고문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순희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재호 시장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창수 취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홍규 세무1과장입니다. 다음은 박기석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6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3명의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정책 방향은 먼저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로 구정에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창의혁신을 통하여 고품질 구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구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수입을 늘리고 계약행정의 합리적인 집행과 투명성 강화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전통시장별 마케팅 및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위조 상품 근절로 관광특구 이미지 개선과 을지로 주변 특화거리 및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맞춤형 취업 알선을 통한 민간일자리 발굴과 지역형 민간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최고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지수 강화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부서별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자치구에서 인사발령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요,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승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상위 직급에만 몰려있고 밑에 직원들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위에 분들 세무직들이 승진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정체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순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혜 예산팀장입니다. 김창숙 혁신평가팀장입니다. 이창하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마리아 대외교류 팀장입니다. 홍정진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Vision2018 창조도시 중구 4개년 계획 수정·보완입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수립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구정 발전 4개년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6기 구정목표 및 방향, 주요 지표로 본 중구 현재와 미래, 10대 핵심과제, 분야별 사업계획 등이며 매년 연차별 4개년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 업무계획 수립·관리입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과 연계한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업무 전반을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난 9월에 2016년 주요업무계획안을 수립하여 국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2016년 주요 업무 계획을 수정·보완·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효율화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절감 등 효율적 예산 집행과 외부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시 참여 예산 20개 사업이 선정되어 22억 3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금은 12개 사업에 41억, 국·시비 보조금은 8개 사업에 8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관리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80억 원이며, 대외기관평가 및 공모사업은 제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등 50여 개 사업으로 공모방법은 평가 및 공모기간 세부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자율 응모토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외기관 평가수상 및 공모실적은 10월 31일 현재 32개 사업, 85억 7000만원입니다. 최종 인센티브 사업 및 대외기업 평가는 금년 말에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행정 구현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우수 아이디어 발굴로 중구 경쟁력에 기어코자 구민 정책제안 콘테스트와 직원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대회 모두 참가 직원들이 파워포인트나 역할극 등을 자유 선택해서 직접 발표하므로 구민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1일에 개최된 구민 정책제안 콘테스트에서는 숭례문, 남지터, 칠패시장터, 염천교 구두거리 등을 잇는 남대문 일대 문화관광지 및 거리 활성화 제안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직원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을지로 디자인 예술 프로젝트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정례회나 임시회 개최 시 의회협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례나 의견청취안, 예산안 제출 및 구정 주요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하여 구의회와 원만한 협조 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행정 및 재정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승소율을 향상 시키고자 소송업무를 심사·지도하고, 법률고문 변호사 11명 및 무료법률상담위원 8명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 실적은 133건이 접수되어 22건이 승소하는 등 59건이 판결 확정 되었으며, 74건이 진행 중으로 승소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수행자 전문성 향상 등으로 승소율 제고에 만연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 교류 증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 교류도시는 자매 도시 8개 시·군·구와 대도시 중심구 6개 구입니다. 금년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1월에 속초시 겨울철 비수기 관광 홍보에 협조하였고, 지난 6월에는 우리 구에서 제26회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정동야행 축제에 자매도시를 초청하고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등 다양한 교류활성화로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 도시와 교류증진 및 확대입니다. 현재 해외 우호도시는 4개국 6개 도시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민간 스포츠단, 축구와 배드민턴, 일본 동경도 신주쿠구와 중국 북경시 서성구 등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호도시를 확대하고자 중국 절강성 통샹시 및 요녕성 심양시를 방문하여 의료·액세서리 등 다양한 시장성 조사를 하는 등 민간교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 장벽 제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입니다.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불합리한 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 건의 28건, 우리 구 자치법규 정비 22건, 등록규제 정비 92건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및 2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작년에 저희가 예산하면서 보면 불용되는 예산이 많아서 그게 우리 양은미 위원이 결산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각 부서에 예산 같은 게 조금 더 정확하게 하셔야지. 여기 50% 이상이 불용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잘,

당초 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주관 부서로부터 예산 편성자료를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그동안 사업변경이라든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집행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거의 예산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을 한다고 보는 게,

아니, 저번에도 보면은 계속 저희가 지적했던 게 예산을 어디 과에 그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과에서 써야 되는 예산이 불용되다 보면, 이제 또 그게 어느 과에서는 그게 중요한데도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정말 심도있게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50%이상이 불용됐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프로테이지가 좀 많이, 불용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예, 금년도 불용되는 예산은 결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이구요, 11월말이나 12월초 쯤 각종 사업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높지는 않지만 연도말까지 가면은 아마 많이 집행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보니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정산검사 소홀 뭐 이런 게 나타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정산검사 소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하고 ‘중구 의정회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된 거예요?

의정회는 저희들이 매년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10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말라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갖고 그런 지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회는 저희들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슷하게 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데, 거의 의정회에서 집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크게,

그런데 왜 정산검사 소홀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의정회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제대로 잘 안 하신 거예요?

의정회에서 정산도 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거 주의를 받았잖아요. 모르시겠어요?

네.

정산검사 소홀로 나왔는데,

의회법제팀장 이창하입니다.

왜 이게 어떤 식으로, 정산검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제가 먼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추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번에 다른 과도 그렇고,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게 각 과에 보고가 안 되나요?

그게 아마 올해 상반기에 한 거 같은데요, 제가 하반기에 이리로 와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거 감사를 왜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네.

주의를 받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도 그렇고, 감사 이게 다시 오셔야 될 거 같애. 이게 도대체 해갖고 제대로 보고가 안 되나 봐요. 여기에 보니까 포괄예산 집행 관리도 소홀했다고 나오고, 법인카드도 사용이 부적절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아무 것도 모르고 계세요?

아닙니다. 법인카드라든지 포괄예산이라든지 거기서 일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면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니, 지적사항을 주는 거는 그걸 고치라고 주는 거잖아요?

예.

시정을 하라고 주는데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시정을 해요?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네, 이거 감사를 도대체!

제가 감사과에서 통보한 사항을 미처 챙기질 못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봐서.

예.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우리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서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예. 챙겨보셔서 좀. 그치요. 이것을 감사하는 이유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는데 누구한테 주의를 줬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여기는 주의라고 다 해놨는데 그냥 누구한테 주의를 줬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데. 좀 어쨌든 이거는 내가 보니까 감사과가 계속 와야 될 것 같으네.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같이 돼서 감사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고치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

모르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좀 해주시고, 우리 양찬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서류를 요거랑 연결시킨 서류가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그리고 주민참여제 예산에서 그럼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제 사업이 20개 사업이 있어요, 주민참여제사업이. 근데 이 주민참여제사업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은 이거에 대한 것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거버넌스처럼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건가요?

각 부서 아니면 동에서 주민들로부터 사업을 먼저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시로 보냅니다. 시 주민참여제 예산이 있고, 우리 자치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해서. 지금 우리 2015년 같은 경우는 약 107개 사업에 약 130억 정도 서울시에 지금 보냈거든요. 보내서 시에서 절차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 하고, 각종 현장을 파악해서 확인해서 나중에 투표로, 장충체육관에서 금년도에는 했지만, 투표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 우리가 이걸 내면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서울시 거기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 참여예산은 구에서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참여예산을 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안에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이거에 대한 걸 사업계획서를 내면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주민들 동별로, 사업 부서별로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각 동별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상위 득표를 많이 받은 별로 몇 개 사업을 잘라서 금년 같은 경우는 약 1억 9000을 선정해 놨거든요, 자체. 이렇게 심사를 해서 설명을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각종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구 참여예산은 5개 사업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각 동에다가 내렸는데 동이 안 들어가 있는 건 동에서 사업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예, 그런. 부서라든지 동에서 사업을 내지 않아서,

혹시 사업을 냈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심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 50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제로 하다보니까,

심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동이 없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먼저 우리 양찬현 위원님.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미래중구포럼 602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요번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 Vision 2018 거기에 지금 같이,

몇 페이지예요? 이번에 업무보고 하신 거.

2015년도,

미래중구포럼이라고 그래서 6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업무보고에는 어디에 이게 잡힌 거예요? 팀장님, 누구세요?

Vision 2018 지금 8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예산에,

이거는 지금 500만 원 아닙니까?

기획팀장 김창수입니다.

이거 6000만 원 쓴 거 어떻게 됐는지 자료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지금 미래중구포럼 예산이 602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올해 현재, 작년까지는 4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나 전체 회의를 하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질 못했습니다. 예산 소요한 거는 이번에 9월달에 전체 회의하면서 한번 지출하고, 교육체육과에서 업무 자문을 구하면서 사용한 금액 정도 밖에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6000만 원이나 잡았어요, 예산을?

처음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4개년 계획 수립하면서 작년까지 많이 썼는데, 그래서 올해는 지금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좀 줄일려고 지금 예산을 내년예산에는 한 1080만 원 정도 줄여가지고 지금 편성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업무보고에 없잖아요.

업무보고에서는 저희가 업무에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4개년계획하고.

그러면 안 줘도 되는 돈이잖아요. 앞으로 안 줘도 되는 거지요?

업무계획보고서에 전체 사업이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 팀에서 하는 주요 사업,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썼는지도 지금 말씀을 못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 못하고 계시잖아요. 6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예요, 분과 운영을 하면서 한 실적 자료 좀 가져오시구요, 뒤에 직원들 빨리 빨리 자료 갖고 오시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를 자료를 이 시간에 안 갖고 오면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받아보고 끝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앉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빨리 갖고 오시구요. 아니, 돈을 줬으면 그걸 쓰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보고를 하셔야지 우물우물 업무보고에 안 넣고 그냥 넘어갈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센티브사업 보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 우리가 50여개 사업에서 지금 32개 사업에 85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뭔지 구체적으로 32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모르시지요, 이거?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인센티브사업.

그걸 복사를 해서 주세요.

예.

과장님 모르시면 통과, 통과해서 팀장님들한테 넘기세요.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이게 지금 패소사항이 어떤 건이 패소를 한 겁니까?

이거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에 주로 원래 시행사 LH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여기서 부담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철거, 도로를 내서 철거를 하고 입주권을 줄 적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민한테 부담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와서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패소 건이 상당히, 우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각 자치구, 서울시에서 많은데 저희들도 이 예산 패소 건은 이 건은 8세대인가 지금 받아서 지금 집행이 돼갖고 내년엔 예산을 많이 좀 편성한 그런 상태로 돼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까요, 이 부분에?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패소가 계속 이루어지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구청장협의회 때 건의도 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만장일치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게 맞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변호사를 조금 자문을 좀 주는 같이 공조를 해서 승소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해서 약 1억 6000 정도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율이 있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잘못한 부분인데.

예. 그거 잘못 돼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뭐 차라리 재판비용 더 들어가느니 그냥 그런 판례가 있고 그렇다면 그냥 줘 버리면 낫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내년예산은 그 판례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저기가 돼있어서 추가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탄력있게.

예.

그리고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저번 주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한 부분인데요. 국내도시교류 자매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이 행사 지원을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장경제과도 이러한 걸로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자매도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 지원으로 해서. 이게 왜 자꾸 중복이 되지요?

저희들이 국내라든지 국외 교류를 하는 총괄부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청이라든지 또 그쪽 방문이라든지 이런 우리 서로 예산이 잡히는 게 있고 각종 행사에 따라서는 로컬푸드라든지 청계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이런 거를 주관부서인 시장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경제과에서는 하는데, 장터 개최 하면서 지원이 끝나고 자매결연 로컬푸드 박람회 지원 나가고 계절별 테마별 뭐 주문 직거래 뭐 이것도 지원이 나가요. 근데 여기 또 지금 기획예산과도 자매도시 직거래 장터로 해서 뭐 지금 보고사항으로 본다면 지출이 나간다구요, 돈이.

네.

중복되게 나갈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에서 그 사람들을 따로 데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초청하고 교류 차원에서 저희들은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 사업 하는 로컬푸드라든지.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그 자매도시를 부를 때 뭐하는데 이 17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각종 초청하면 그 뭐 행사,

그러니까 행사는 여기 시장경제과에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일부분 로컬푸드라든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거기에 운영하는 하는 거고,

예. 의전 부분도 있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예. 그렇다 이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가 이게 민간스포츠 1억 3000. 예산은 1억 3000인데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이게 지원이 나간단 말이지요. 친선 1번 배드민턴. 근데 여기도 지원현황이 어떻게 돼요? 담당 오세요. 아세요? 과장님이 아세요? 정확하게.

이것도 저희들이 국외 교류 차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경제과 우리 청장님 모시고 하는 의전활동비 또 그쪽에서 초청해갖고 들어오셨을 적에 저희들이 의전에 따른 각종 예산이 소요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요?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돈을 왜 이렇게 예산을 1억 3000이나 들여서 예산을 잡아놓고 1억 3000이나 들여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접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오면?

저희들이 시장 개척이라든지 또 어떤 민간 교류를 위해서 초청을 하고 방문을 하면 항공료라든지 각종 같이 가는 제비용이 다 포함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은 축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이게 지금 방문이에요. 다른 거, 중구 건은 내방이고. 네? 그 밑의 중구 거는 방문이고.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방문할 때는 지금 청장님이 거기를 갔다라는 얘기입니까?

때로는 뭐 청장님도.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라니까, 과장님!

예.

방문 5월달, 방문 9월달 이렇게 써있잖아요.

9월달에 청장님이 방문했습니다. 동대문,

9월달에 가시고?

예.

이런 경비들은 다, 비행기 표니 이런 체류하는 데 쓰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꼭 가셔야 되는 거야, 이거? 1억 3000만 원이나 들여서.

업무적으로 또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민간교류 상품을 저쪽에 판매하고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 나가셔가지고 그쪽 책임자와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장님이 거기가실 때 뜨는 경비이고 내방했을 때 그 VIP들 오면 우리가 접대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건 없지요?

그건 주관부서에서.

그러니까. 없지요? 없는 거지요?

예, 예.

그걸 따지고 싶었습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있어요?

예.

근데 없는데, 전에 자료에 보면.

2015년도.

없어요. 제, 전 자료에는 없어. 이거 담당 나와 보세요.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이게?

규제개혁추진팀장 홍정진입니다. 규제개혁업무는 기존에 계속 되어 왔었구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규제개혁추진단을 개설을 하면서 별도로 예산을 뺀 경우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따로 뺐다구? 그 전에는 예산이 없던 걸 뺀 거예요?

전에도 사실은 의회법제팀에서 규제업무 담당이 있어서 계속 해 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규제개혁위원회를 좀 활성화 시킨다거나 하는 측면이 좀 강화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좀 필요하게 돼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법제팀에서 했었어요, 그전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신규라고 봐야지. 그전에는 예산에 편성된 건 아니잖아요.

2014년도에는 별도로,

아니. 없더라니까, 자료가.

예, 예.

이거 있는지 없는지는 알고 오셔야지요.

네. 업무가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사업은 계속 해 왔습니다.

네.

이런 거 보고 하실 때는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러면 다시 그걸 의원들이 보기, 이번에 자료들 참 이상하게들 해 오셨더라구, 보니까. 신규면 신규라고 표시를 좀 해줘야지 의원들이 보기가 좋은데, 그런 것도 없고 의원들 니들 알아서 해라 뭐 엿 먹어라 그런 거 같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자료 하실 때 그렇게 자료를 좀 해주세요.

네.

전에 없던 거. 이거 찾을려니까 눈 빠지는 거였어, 우리 의원들은. 아, 필요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 목을 둬서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본인이 요청한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본 위원이 신규사업 현황을 자료를 좀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두껍게 해 갖고 오셨는데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 담당 해당 과에서 그냥 올리면 올리는 대로 줘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규사업도 올리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라든지 어떤 시급성을 봐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지금 거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과장님.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3층 올라가서 소리 지를 순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따져야 될까?

신규사업 그 부서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꼭 반영될 사항 같으면 반영을 시키고 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이런 사항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면은 그 차후에 예산을 조금 점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더라구요. 제가 저 위에 복지건설 상임위에 얘기를 몇 가지는 했어요, 질의를. 이거 신규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걸 안 받으셨더라구요. 나만 서류 제출을 받았는데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신규사업 예산과에 올라오면 그 상임위의 위원들한테 먼저 모든 사업을 상의를 하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예산 절차상 그건 확정도 안 된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주로 주민들이라든지 동에서 부서에서 내년도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받아서 검토를 해서 뭐 이렇게 올라온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안이 나오면 부서에서,

안이 정확하게 나오면?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과장님이 답변하시구요, 밑에 계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모르실 경우에는 따로 아셔갖고 저한테 개별 답변해도 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센티브 지금 양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5억 받았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차이가요?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서류제출 답변 저한테 제출해 줬어요. 거기에 보면 총 열몇건 해서 이게 국비·시비 인센티브 이거 보셨어요? 차이 그거 저한테 개인별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은 구민 정책 제안 콘테스트 개최, 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구정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수 아이디어로 구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뭐 있지요?

이번에 6개 팀을 정책제안을 받아서. 제가 명단……. 거기서는 관내 축제행사 및 안전총괄책임자 공개실명제 제안 응모 이렇게 해서 우수제안을 받은 게 있습니다.

6대 팀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예.

그다음열린 중구 3.0사업이 있지요? 그 사례가치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 와서 3.0 각종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과 공유와 소통과 협업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례가치가 뭐뭐뭐예요?

사례가치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 안 줘도 되구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좀 그렇다. 기본적인 건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례가치 해서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우리 구민과 소통의 문제가, 소통이 안 돼요. 알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홍보가 안 된 거잖아요. 소통도 잘 안 되고, 그치요? 많이 알고 있나요?

저희들이 각 부서를 통해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중구광장이랄지 각종 홍보자료 책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한테까지 아주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감안해서,

근데 과장님, 그런 게 다 각 과별로 그렇게 주어져있지요?

예.

근데 그게 잘 실천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예산주지 마세요, 좀. 예산 여기 딱 잡고 있잖아요, 과장님 쪽의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 일 같은 게 제대로 되는 과가 있고 안 되는 과가 있으면 좀 힘을 기르셔가지고 예산 주지 마세요, 편성하지 마요. 그런데 안 되잖아, 해 주잖아.

홍보 면에서는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바로 홍보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만 근사하게, 제가 좀 짜증난 게 뭐냐면 이런 건 근사하게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 돼요. 그리고 홍보도 안 돼요.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하물며 의원조차도 몰라요, 왜? 그만큼 과에서 홍보나 역할을 제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셔요?

예.

그 다음 19페이지, 우리 주요 사업 내용에서 보면은 4개국 6개 도시 해서 지금 교류 실적이 없는 데가 있지요?

예, 금년도에 메르스 파동으로 인해갖고 실제적으로 방문할 그 시점을 놓쳐서 지금 예산 집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어디에요?

중국은 저희들이 한 번 갔다 왔지만 그 외에 중국에서 들어올 민간 교류단이 지금 못 오고, 거의 외국 교류단이 많이 못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호주 파라마타시?

예, 거기는 저희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실 건가요, 아니면 뭐?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뭘 활성화시켜요?

대외, 유럽 쪽으로 뭐 좀 교류를 할 생각,

취소라든가 그런 건 안 하겠다는 거네요?

예?

교류 취소 같은 건 안 하겠다는 거네요?

그건 교류협약을 맺어놨기 땜에 때로는 우리하고 조금 어떤 여건이 맞지 않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찾아볼 생각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겠다?

조금 실적이 나쁜 데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민간교류를 국외교류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계장님들은 다 공부 하셔가지고 오셔서 제가 물어보면 대답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물어본 거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뒤에 계시는 분,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팀장님은 업무가 또 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저보다는 더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양찬현 위원님이나 이화묵 위원님이 나름대로 공부를 다 하셔서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잘 집행해서 좀 실적이 있는 곳은 제대로 좀 주고, 실적 없는 경우라든가 그냥 홍보 식으로 된 데는 좀 과감하게 기획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16년도 예산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뭔가 있나요? 한 번 듣고 싶어요.

어차피 기획예산과하면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적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그거를 저희들이 통제와 강화를 좀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조금 더 강화시켜서 정말 사업이 앞으로 예산지출이 효과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좀 저희들이 보고회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 예산, 우리 실적 좋나요? 예산 타오는 거.

예,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하고, 말로는 열심히 하는데 실적 있어요? 몇 위에요, 우리 자치구에서 대충?

전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위권의 한 8위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특별교부금 관계도 지금,

근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인센티브라든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타 구 것도 힘들다 그랬어요. 방법은 다 있는데 구청에서 안 준다고 해서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일단은 서울시에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여당, 야당하고 상관없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구민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장이 다른 당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서로 좀 대화를, 소통을 잘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타 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서울시하고 중구청하고 썩 좋은 관계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이 틀리다고 구별로 사업의 시급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서울시에서도 지금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당하동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예산 약 30억 되는 거도,

과장님,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게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친합니다. 옆에 김영혜 팀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봤었을 때는 이런 게 다 알고 있거든요, 암암리하게. 그러면 사이가 좋은 데는 떡 하나 더 주고, 예산 하나 더 주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서울시에서 저도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이 뭐 그런 힘은 없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서 좀 2016년도에는 제대로 정말 열정을 보여서 사업예산을 좀 많이 따왔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미래중구포럼 현황 갖고 왔어요? 그리고 시 참여예산 현황, 32개. 32개 맞나? (서류제출) 이건 뭡니까? 지금 얼마 쓰신 거예요? 640만원 쓰고, 나머지는 불용됐네?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예산편성 잘 하세요. 기획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곳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잘못된 거잖아요. 6000만 원 잡아 놓고 640만 원 썼으면 이거 잘못된 거지요.

아, 그것도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각종 분과위원회 별로 지금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차를 놓치다보니까 하반기에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서 앞으로는 좋은 의견을 받아서 구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예산 안 넣은 거예요, 이번에?

예산을 좀 감액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감액. 어떤 거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게 업무보고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고요.

예, 있습니다.

4000.

예.

아니, 이건 뭐야, 그러면? Vision 2018 창조도시 이거는 뭐에요? 미래중구포럼 자문을 통한 수정, 보완 및 관리해서 500만 원 올린 것.

그것은 책자 제작 부분이고요.

아, 이건 책자에요? 아, 책자. 예산은 4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시민참여예산? (서류제출 및 개별설명)

예.

예.

거기 시로부터 공모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선정된 국·시비,

그때는 공모사업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원이 세입이 감소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시를 통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있었는데 좀,

좀 미미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도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했겠지만 사업적으로 어떤, 우리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도시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와 국가로부터 이런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받아온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남대문 전통재래시장 거기 예산을 국비를 많이 받아온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전체 총괄 들어가있는 사업이죠, 전체.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은.

예.

그전에는 국가 공모사례라든지 많이 업무를 안 한 사항이고, 이번에는 우리들 세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면 뭔가 국가적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도 준비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선정이 안 된 거고, 이번에는 선정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남대문,

공모사업을 신청했지만 거기 심사 과정에서 탈락이 됐든지 이래서 그런 거지, 이번에는 마침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서울역 고가도로라든지 남대문 시장이 51억이 되다보니까,

받아오기 위해서 직원들이 또 열정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그런 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있습니다.

아, 그건 10월 달 기준이라서.

예, 그 기준이 돼서 충무아트홀,

11월에 전등이 나가는 바람에,

아, 그건 나갔습니다. 나가고,

그게 기계가 아니고,

…….

맞습니다.

2억이 지금 나간 거로 되어 있는데,

시점을 정확하게 제가,

예산팀장 김영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집행 현황에는 2억이 집행이 안 된 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저희 집행, 문화관광과로 저희가 교부를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제가 날짜를 한 10월 중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방침은 9월 23일자로 예비비 사용 방침이 지금 났거든요. 났는데 정확하게 입금조치 된 것은 정확한 숫자로 아마 의원님이 그 요구 자료 했을 때 작성 기준일이 조금,

그거는 허위보고는 아니고 아마 그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작성하다보면 10월 달부터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기간?

아, 그거는 각 부서에서 뭐 좀 특이한 사업이 또 발생한다든지, 거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다 쓰고말고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긴급을 요하는 업무추진 상 필요한 경비니까 거기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필요하다는 급량비라든지 여비, 황학동 노점상 단속 할 적에 이런 사업이 필요했을 적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들어가는 기간 공통,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단속을,

급량비라든지 야간 뭐 2시까지 근무해서 가는 여비,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남대문 게 3년간 주는 국·시비가 51억이 잡혀있어요, 그지요?

예.

그럼 이거 내년에는 이 51억이 여기 포함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사업으로 지금 남대문시장이 현대화 사업 비슷하게 지금 시장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51억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

예. 일단 받아오는,

인센티브 지금, 인센티브가, 지금 시 참여예산 사업 선정이요. 이게 지금 13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15년 거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 시 참여예산 사업 선정내역에 22억, (개별설명)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 변혜경 팀장입니다. 계약팀 문애숙 팀장님이십니다. 지출팀 최승로 팀장님은 몸이 좀 불편하신 관계로 결산담당 장원옥 행정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팀으로 정원 16명, 현원 14명, 결원 2명입니다. 다음은 27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태조사로 대부, 매각 등 부과업무의 적정 운용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306필지, 9887㎡로 시유재산 25필지, 2844㎡와 구유재산 281필지, 8043㎡입니다. 건물은 15개동으로 2만 2309㎡으로 시유재산 10개동 1만 9718㎡와 구유재산 5개동 2591㎡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7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실태조사 실시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 매각과 변상금 등 세외수입 부과 징수와 권리 보전 및 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177만 1000원, 구비 100%입니다. 추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대부금 2억 6100만 원, 매각금 50억 2400만 원, 변상금 1억 700만 원, 과년도 수입 1900만 원으로 총 54억 1100만 원입니다. 체납 관리로는 체납 토지 538건에 24억 600만 원 고지하였고 채권 확보는 3건에 2억 1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체납징수 강화 및 2015년 대부계약 만료자 계약갱신과 내년 2월에서 4월까지 지적 측량 및 현장조사 실시로 공유재산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추진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고취시키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효율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계약업무 전 과정 전자계약 실시 및 홈페이지 공개, 적격심사 서류제출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증대, 대금 e바로시스템 운영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 계약실무 책자 발간 및 직원교육 실시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670만 4000원, 구비 100%입니다. 추진 계약실적은 공사 197건에 175억 2300만 원, 용역 212건에 67억 5400만 원, 물품 175건에 28억 9900만 원으로 총 584건에 271억 76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이달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계약마감 안내하고 12월에는 2016회계연도 연간단가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합리적인 재정,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구 재정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대기성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 수입의 극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중구 재무회계규칙 73조에 따라 보유자금 규모는 2014년 12월 기준 총 678억 원으로 일반회계 273억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405억 원입니다. 구 금고 우리은행 약정기간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이며 참고로 출연금은 13억 10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자수입 7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억 6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3억 80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9억 원으로 일반회계 4억 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5억 원이며 자금안정화 및 이자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수급 관리를 통한 계획적인 지출로 자금의 안정성 및 유연성 확보와 정기예금, 공공예금 적용금리의 변동에 따라 유동적인 자금 예치로 금액과 기간을 적정 분산하여 해지 금액을 최소화하고 매월 10일 금리 변동에 따라 만기도래 예금을 1개월 이내에 재예치하여 이자 수입 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입니다. 재정의 투명성, 회계책임성, 성과 측정을 위한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통해 구민의 알 권리와 효율적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3조에 따라 일반회계·특별회계 4개, 기금 11개를 대상으로 예산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 결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40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2015년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마치고, 7월 8일 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8월 31일 결산 부분에 대한 재정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는 총 세입금 3641억 5775만 4000원, 총 세출금 2882억 8532만 3000원, 차인잔액 758억 7243만 1000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42억 5217만 8000원, 사고이월 94억 4459만 원 보조집행잔액 32억 7977만 9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8억 9588만 4000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출납폐쇄에 따른 회계서류를 정리하고 1, 2월중에 2015회계연도 추진계획 방침 및 자료 작성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2015회계연도 결산도 차질없이 잘 해내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말 예산집행액은 2억 9327만 원이며 집행률은 76.5%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2% 이며 목표대비 진도율은 371.4%입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사항 처리현황과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27쪽 보겠습니다. 여기 임대에서 2억 6100이 들어오나요?

2억 8500만 원입니다.

여기 2억 6100 아니에요?

아, 예. 2억 6100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좋아갖고. 이거 임대현황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임대현황 좀 담당팀장님이 현황 좀 뽑아서. 임대해 주는 주소, 그리고 임대료 받는 현황을 좀 뽑아주시구요. 금방 나오지요?

네, 지금 있는데 드릴까요?

줘보세요. 주시고, 그 임대료를 받는 게 주변 시세랑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는 공시지가로 합니다.

공시지가.

네.

굉장히 주변보다 싸다고 봐야겠네.

근데 요즘은 공시지가를 감평사님들이 거의 현실에 맞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한 20, 30% 정도는 싸다고 봐야 됩니다.

싸다고 봐야 된다구요. 연간 부가세 제외해서 나온 금액이나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430 뭐 거의 거저 아닙니까?

점유하는 필지들이요, 다 소필지기 때문에.

소필지라고요? 다 작다구요?

예.

㎡로 돼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면적이?

예, ㎡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총 평수로는 한 244평정도 나옵니다.

244평이요, 전체?

대지가 그렇고요. 건물이 또 2개 있는데 건물은 301평정도.

건물은 301평정도 된다구요?

네, 네.

얼마 안 되네요?

네,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들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우리가 돈을 안 받는 단체가 많잖아요? 그쵸? 내년 1월 1일부터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현황을 다 지금 뽑으신 게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8개소에 21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현황을 드릴까요?

예, 현황 주십시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현황에 그것도 좀 주세요. 1월 1일부터 우리가 세를 부과한다면 어느 정도 세를 부과를 하는지, 그거까지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지금 굉장히 웅성웅성하고 굉장히 좀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거까지 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고, 이건 가지고 가셔도 될 거 같고. 이거는 뭐 얼마 안 되는구나.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황 다 뽑은 거예요? 임대료를 받게 되면 이렇게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연간 임대료입니까? 다? 이게 전체 다예요?

네.

구유재산? 앞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 얘깁니까?

(청취불능)은 아닌데요,

그니까 대충 뽑았을 때.

네. 면적하고 해서 지금 뽑았습니다.

이거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다 주시구요. 이걸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전체. 28페이지요, 이게 전에는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및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라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없네요? 이번 자료에는. 그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전산정보과를 감사를 하면서 고문식 위원장님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는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임일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우리는 그걸 구매를 할 때 이런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요. 중소기업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값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주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구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라든가 AS라든지 뭐 이런 게 완벽한데 중소기업 제품들은 어떤지 그것도 좀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스문제도, 렌탈문제도 거론이 됐었는데 렌탈을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좀 재무과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될 거 같구요. 근데 이번에는 왜 중소기업제품 그거에 대한 편성이 왜 안 됐을까요? 어디 다른 데 편성이 됐습니까? 모르시면 팀장님이.

자료가 빠진 거 같구요.

자료가 빠져요? 자료가 빠지면 안 되지요.

아니. 작년에 있었는데 지금 금년에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깐요. 의원들이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비교 안 해 볼 거 같애요?

작년엔 사회적기업을요, 한 24억 정도 구매했거든요.

24억이요? 뭘 구매를 했었습니까?

주로 사회적기업이라도 공사도 할 수 있고요.

공사를 해요?

예, 공사도 할 수 있고 소공사같은 거요. 물품 복사지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뭐 이렇게.

그거는 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에는 좀 메르스 사태도 있고 해서 구매실적이 지금 한 10월말 정도에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따로 자료를 기업별로 해가지고.

그니까 지금 여기에 작년에는 있는데 올해는 보고사항에 없으니까 제가 거론을 하는 거구요. 그런 현황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는구나, 2600만 원 갖다가 뭐 하시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전에는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인데 지금 2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소요예산이요?

예.

작년에 300만 원 아니.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뭔 소리예요. 이리 와 보세요. 팀장님, 이리 와 보세요. 저번 예산 300만 원 맞지요?

이건 책자 발간 하는 거.

여기에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계약 행정이니 이런 부분이.

여기 예산 들어간 건 책자 발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그럼 이건 뭐예요?

이 2600만 원 들어간,

작년예산 어디 갔어요?

작년에 이 예산 300만 원, 책자 발간하는 거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요,

이건 뭐냐구.

이거는 전체 저희가 책자 발간이라든지 모든 시스템 관련 전체 예산 들어가는 거를,

여기 다 써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도 여긴 300만 원 잡고 26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 이건,

작년에 이거 만든 사람 데려오세요. 누가 팀장이에요, 그러면? 누가 팀장이었냐구요? 작년에 만든 사람이. 지출계장이 김주례.

아니, 계약팀장은 오성채 팀장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돼요? 3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올려놓고. 사업도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비슷해요.

예, 맞습니다.

그 팀장이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아니, 이걸 따지는데 이거 뭐 책값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신규라고 하든가. 신규라고 해놓고 예산을 올려야지요. 우리 의원들이 이런 거 안 볼까봐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기획예산과도 얘기를 했지만 없던 거 올려서 제가, 그런 거면 분명히 신규라고 올리라고 제가. 왜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보고 서류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벽에다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깝깝합니다. 예산을 이걸 잘 하셔야지요.

위원님. 금년에 2670만 4000원 내에는요, 그 336만 원 정도가 책자값이고요, 그 나머지 나라장터 원비드이용료 수수료라든지 전자태그 소모품 뭐 불용물품 감정수수료라든지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그럼 또 하나 얘기할까요, 과장님.

예.

작년에 전자태그 물품 관리한다고 1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번 어디로 갔어요, 또? 네? 작년에 올라왔어요. 1000만 원. 이번에 어디로 갔냐구요, 또.

그거 이제 여기 계약팀에 다 합쳐져서 2600 잡힌 겁니다.

아니. 여기 전자태그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딨어, 여기, 계약행정에. 작년에는 목을 잡아갖고 올렸단 말이에요. 목을 잡아갖고. 아, 이거 재무과에서 이렇게 돈을 흐리흐리하게 하면은 이거 뭐 어떻게 누굴 믿고 우리가 돈을 맡깁니까? 어떤 사업에. 재무과에서도 이런 자료를 올리는데. 네?

제가 작년 자료를 검토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 작년 자료가 목별로 올라가 있다면,

아니 이렇게. 여기 팀장님 와 보세요. (개별설명) 여기 300만 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지요. 여기 1000만 원 잡혀있지요? 전자테그 관리한다고 해갖고. 잡혀 있지요?

예.

아니, 이런 자료도 안 보면서 무슨 뭐 이걸 보고를 하겠다고 오세요!

저희가 상세하게 해서 여기에 합쳐가지고 계약팀에 예산이,

아니, 그러면 여기에 상세하게 그럼 기재를 하셔야지요. 없잖아요, 상세하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만 보고서 판단을 하는데, 아무 것도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작년에는 올려놓고 이거 그러면 다 그 돈 어디로 갔냔 얘기예요. 어디다 썼냔 얘기예요. 이런 거 목으로 올라온 거 우리가 그러면. 보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어요? 팀장님이 의원이라면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고요? 네?

오늘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그냥 넘어갈까봐 그랬어요? 당연히 그렇게 다시 목을 제대로 일일이 다 하고 전년도에 이렇게 올렸던 게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05:11 아, 정말 해도 너무하시는 구나, 자료 안 볼까봐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올립니까? 팀장님들이 다 여자고 진짜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안 치지, 남자 과장님이고 남자 팀장님들 같았으면 이거 진짜 엎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올려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다시 자세하게 해 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이 부분.

예.

돈이 이게 몇 천만 원 국민의 세금가지고 쓰시면서 이렇게 막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도 이러니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주물럭주물럭하는 재무과에서도 이러니.

계약하는 것,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다시 해서 정확하게 뽑아주시고요. 29페이지 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이자수입이 12억입니다, 이번에 지금 연말까지 하면 9억을 잡아놨는데요. 현재까지는 7억 4000이 들어와 있고,

네.

작년에도 이것 아마 고문식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약정기간 이렇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은행. 만약에 이게 국민은행이고 다른 은행으로 가면 이자수익 같은 건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과장님?

일단 구 금고를 선정할 때요, 우리가 1차 공고를 냈을 때 우리은행 한 곳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때는 국민도 들어오고 신한도 들어왔었어요, 세 곳이. 들어왔는데 결국 최종 낙찰은 한 곳만 들어와가지고 한 곳만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타 은행 금리 같은 거는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점장 재량이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팀장님들? 은행에 어디 은행이든지 가면 지점장 재량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지점 위의 본부에서도 재량으로 해 주는 수입이 있어요, 이자수입이. 아세요? 아십니까?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하면 작년에 12억이 이자수입이 돼 있는데 지금 목표액이 9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 지금 금리가 떨어진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그런 노력도 안 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지요. 지점장이 0.몇%라도 올려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요. 그리고 본부에서도 올려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요. 그런 노력을 해 보셨냐는 이야기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정기예금 금리도 그렇게 재량권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정기예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예치금에 대한 제가 그것은 어제 제 친구가 은행지점장이 있어서 걔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 부분입니다. 우리은행은 아니지만,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의를 보여야된다는 얘기에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해결방안이 뭐가 있어요? 있습니까?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최고 많이 떨어진 것은 0.98%가 떨어졌어요. 근 1%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있는데 지금 오히려 1년 치 정기예금 빼고는 일반예금보다 이율이 더 낮아요, 정기예금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다 분석을 해가지고 차라리 이렇다면 정기예금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지금 그냥 공금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1년 이상이 돼야만 1.88% 해가지고 0.03%가 더 높아요, 정기예금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다가 또 우리가 길게 잡아가지고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은 금리에서 또 70%밖에 안 줍니다, 일자 계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대안이 없네요,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대안을 말씀 드렸잖아, 지점장.

예, 알겠습니다.

구 금고 지점장을 목을 잡더라도 말씀을 하세요. 해 보셔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되면은 몇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그 돈 갖고 또 우리 사업하는데 요긴하게 쓸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서류제출 한 게 있습니다. 재무과에다 서류제출 한 건을 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 동네 거만 하나 봤는데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금호터널 쉼터 데크계단 철거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뭐 의미가 없고요. 이게 공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만들면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1억이면 1억을 우리가 주잖아요?

네.

주면은 이게 뭐로 돼 있냐 하면 계약 내용이 금호터널 쉼터 데크계단 철거로 해서 450만 원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공사비까지 어차피 거기를 하려면 철거가 다 들어가야 되는 공사에요.

예.

싹 뜯어내고 했던 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사비는 따로 지출이 된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서 수의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계약자 누구에요, 계약?

계약자 김남희 씨입니다.

거 아파서 못 나왔다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계세요?

아니요, 직원이라서 위에 있습니다.

내려와 보라고 그러세요. 뭘 알아야지 담당자가 있어야지 과장님은 모르실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는 좀 들었거든요?

제가 자료 달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 제가 좀 보자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저한테는 안 줬는데. 자료 갖고 왔어요? 테크 내가 금호터널 위, 이거 450만 원 수의계약 한 거, 왜 했냐고. 공원녹지과하고는 틀리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무리 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계약이고, 수의계약이. 이걸 왜 계약을 주냐 얘기예요. 공사비 1억을 목돈을 줘서 공사를 하는데 어차피 바닥 철거를 다 하고 싹 뜯어내고 하는데, 그거를 왜 철거비용을 수의 계약으로 주냐는 얘기예요. 그 담당 좀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하고 관계입니다. 금호터널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용역 630만 원, 그리고 청구역 쉼터 재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780만 원, 용역비. 이거 산출기준이 뭐예요? 산출기준이. 이거 계약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분도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다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또 있어요. 이게 무슨 특혜도 아니고 말이에요, 폐기물 처리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서울환경, 뭐 아이케이, 대표자 이름하고 주소 내가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왔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합니까? 그 양반들도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계약한 사람들.

저쪽에 서세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모른다?

그러면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람 폐기물처리 수의계약 하십시오 그러면 주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해야지요.

다 밥 먹으러 갔어요?

아, 12시 넘었어?

나중에 이따 오후에 불러가지고,

수의계약 사유서 재무과로 보내줄 거 아니야, 서류 없어요? 수의계약을 거기에서 결정해 주는 것 아니야. 사유서 있지요?

이어 붙여, 이어 붙이고 공원녹지과도 오라고 그래. 아주 오늘 그냥 끝장을 봐버리게.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방금 공원녹지과에서 왔다가 가셨는데 공원녹지과, 없지요?

네. 안 계시.

조금 전에 왔다 갔어요. 부족하면 다시 부르고,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 들어 가 있고. 공원녹지과, 저 담당 불러보세요. 폐기물 처리 수의계약 보낸 사람. 폐기물 처리 수의계약 체결한 분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약수어린이집 발표하신 분.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과 직원 분들 다 계시는데, 제가 이걸 왜 따지고 들어가냐 하면 재무과에서는 올라오는대로 계약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참 문제인 거 같아요. 계약, 전혀 실무 부서가 아닌 재무과에서만 계약하고 실무 부서에서, 거기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그냥 돈 받아가십시오, 뭐 그런 식인 거 같은데 전혀 모르잖아요. 그 사항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재무과에서는. 이 공사를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는 주로 금액으로, 수의계약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심의 정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이 계약문제에.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그래도 수의계약이 2000만 원 밑에지요?

네.

20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모아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되지요. 뭐 방법이 없을까요?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회사같은 중소 업체가 들어오면 적격심사는 우리 감사과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좀 전문적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요.

예.

네, 네.

적격심사 대상이요,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요. 공사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공사인 경우에는 2억이 초과돼야 되고 또 전문 뭐,

네, 네.

네, 네.

예, 우리 과로 통보해 줍니다.

예, 예.

그리고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이게 2100만 원 짜리 수의계약은 뭐지요?

아, 그거는요,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까지인데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세, 실제로 하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2200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넘은 금액도 있을 것입니다.

2100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2200까지는 가능하다.

네. 2200까지.

부가세 포함해서요.

네.

(직원에게) 청소행정과, 이거 무슨 물건을 구매했는지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 물품은 그 물품을 사용하되 2000만 원 이하면은 수의계약.

그거는 금액에 수의계약 초과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김남희 내려오라고.

아까 올려보낸 직원 아니에요. 그 왜 운동을 시키세요. 그 직원은 어디서 오셨어요? 여성가족과요? 먼저 서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엄병숙입니다.

제가 이 약수동 어린이집,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물이 안 빠진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쪽 부분으로 좀 파면은 물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하수도 구멍도 찾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물 빠지는 공사를 지금 수의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60만 원. 물 빠지는 공사만 했는데 어떻게 260만 원이 나오지요? 뭐 지금 자료를 갖고 오셨나본데, 근데 뭐 이 자료 봐갖고 알겠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 이후에 온 직원이라서 자세한 사항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봐서 제가 알아봐 드릴려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전 직원은 누구예요?

홍선재 씨라고 해서 지금 병무청으로 다른 데로 이동했습니다.

병무청으로 갔어요?

예.

계장?

계장님도 그 이후에 오셔가지고.

전에 계장님은 신선애 팀장님이요.

그니까 이게 무슨 민원이냐 하면 제가 어린이집을 가니까 수녀님이 비만 오면 물이 고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거 왜 물이 고여요? 물매만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하고 찾다보니까 그 물매 잡는 데가 뒤쪽으로 있더라요. 찾았어.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수의계약 한 걸 보니까 여기 260 뭐야? 244만 9000원이고, 여기는 소요금액이 266만 3000원이고 왜 틀려요, 이거?

그거는 저희가 품의를 한 거고 나중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감해져서 계약이 돼서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할 때 빼서 그래요

그래요? 이거 너무 황당한 금액이에요. 내가 알고 내가 지적을 하고 찾아갖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200얼마를 공사비를 청구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가서 확인을 해보셨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제가 거기 어린이집을 가서 수녀님한테 다시 물어보면 알긴 알겠지만.

예, 예.

관리감독을 잘 하시란 얘기입니다. 결국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관리감독 그냥 이런 발주만 되고 계약만 되고 공사업체에다 주고 확인을 안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우리 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갖고 이거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오시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때 담당이 아니시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는데 과다해도 너무 과다한 겁니다. 뭐 어떻게 돈으로 그걸 그렇게 발라도 다 못 바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사, 같지 않은 공사를 하면서 이백 얼마가 책정이 됐다는 게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휴! 알겠습니다.

네.

다른 과 많잖아요. 다 안 내려 왔잖아요.

저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류 뭐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않았을 거 같고 서류를 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갖다 드리세요.

서류 여기 있다니까.

아니. 말고, 그거 하나에 대한 그 영수증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계약서 한 거하고 서류 그거 뭐까지 다해서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갖다 드리면, 그게 정확하게 됐는지는 모르시니까 보내드리면 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구요, 제가 가서 수녀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너무 과다한 거 같아서 제가 여성가족과를 내려오라고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업체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찢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오셨어요. 주차관리과 안 오셨지요? 청소행정과는 갖고 오지요? 자치행정과, 나와서 그럼 소속하고 말씀하세요.

업체 선정은 각 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각 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예.

잠깐만 계셔보세요.

예, 예.

계속 수입이 들어오니깐요. 지금 이거 9억 원 목표는요 2015년도 목표입니다.

네, 네.

네. 많이 줄을 거 같습니다.

네.

아니요, 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하세요.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 가지 말고. 잠깐.

과장님이 업무 보고에 보니까 공부를 되게 많이 해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공부하신 내용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예.

집행부 재정보증보험 관리책임자가 누구지요?

우리 본청하고 보건소라든지 구 의회라든지 좀 틀리거든요.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국장님이십니다.

아, 국장님이?

예.

최근 3년간 재정보증보험 계약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요?

예, 지금 2014년도에는 예산 611만 원에서 집행을 468만 7000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는 예산은 동일하게 610만원에서 지출 집행은 477만 3000원 했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거?

네.

자료, 제가 검토할 수 있는 양이 많지는 않고 그냥 간단한가요?

한 해 연도에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사이 됩니다.

장원옥 계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면 양이 많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잘 모르니까 다음에 장 팀장님이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자세하게.

그게 지금 5000만 원짜리는 4만 1750원이구요, 1000만 원 시에는 8580원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37명이 가입되었습니다.

최근에 금고 담당 공무원이 우리은행에서 지원받아서 국외여행을 간 적이 있지요?

그거 최근에는 없고요. 2010년도 까지는 시행을 했었는데,

10년 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어요?

네, 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폐지되었습니다. 각 구에서 공히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담당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에는 없고, 2010년도 전에는 그게 있었다?

전에는 있었던 거 같습니다.

왜 없어요?

그게 아마 서울시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그 후에 없어진 거 같습니다. 심사기준을 강화 시켜가지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간단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정회 하시지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재호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중구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최경호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조덕진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위조상품추진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송희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시장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유통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중기청과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 대상은 관내 3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소액대출사업, 마케팅 지원 사업 등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으로 신중부시장 등 6개 시장에 매니저를 배치하였으며 상인교육프로그램인 중기청 상인대학과 서울시 주경야독 프로젝트에 7개 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장별 현장중심의 맞춤 프로그램으로 카카오스토리 채널 저자를 초빙하여 모바일마케팅 교육을, 열정 강좌로 유명한 청년장사꾼 김연석 씨를 초청하여 장사 비법을 실제 장사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시장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인천 신포시장 등 17개 시장 45명의 상인들과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방으로 유명한 남평화시장에는 독창성과 재래고급화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디자인 전문가의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중구상공회와 연계하여 외국 관광객 응대에 어려움이 없도록 중국어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세상인 소액대출사업은 미소금융재단을 통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6개 시장에 9억 9000만 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홍보사업은 명절이벤트 및 공동마케팅사업으로 16개 시장에 1억 23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상인들의 매출상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9개 시장에 59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객편의시설사업으로 중부시장에 물품보관소를 설치하였으며 ICT육성사업으로 남평화시장 등 5개 시장에 모바일포스 설치, 모바일쿠폰, 컴퓨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청과 서울시의 사업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장별 특성에 맞고 실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의 발굴 등을 통해 우리 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민자를 통한 매칭사업으로 신평화시장 화장실 개선 및 옥상방수공사와 남대문시장 마마아동복 천정 내부공사는 지난 8월에 준공하였으며, 남대문시장 대도종합상가 소화전 배관 및 스프링클러 교체, 동평화시장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자부담 지역의 납부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늦어진 통일상가 냉·난방 공사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시장의 품격을 높이고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광객 유치증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남대문시장과 중앙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하여 남대문시장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중앙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말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고, 사업계획이 지난 10월에 중기청으로부터 승인되어 내년 6월까지 1차년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중앙시장은 종합발전용역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며, 보리밥골목 노점개선을 위해 전문가를 통해서 매대 디자인과 파사드 디자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명개선사업 등 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상인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대문시장은 지난 4월에 외국인관광 유치 협약을, 5월에는 뮤지컬산업발전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10월에는 서울시 여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K-FOOD STREET 조성, 한류 이벤트 개최, 관광코스 개발, 글로벌 상품 개발, 외국인 전용 라운지운영, 상가토탈 디자인 제공 등 다양한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들의 필수 명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위조상품 근절로 관광특구 이미지 제고입니다. 남대문시장, 명동, 동대문관광특구의 위조 상품 단속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노점, 상가 등에서 378건의 위조 상품을 적발하여 163억 원 상당의 2만 9100점을 압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단속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노점은 철거토록하고, 상가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서 후순위로 배치하고 있으며, 미스터리쇼펴를 활용하여 음성적인 판매까지 추적 단속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소비자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코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명절 물가안정 대책으로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물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내 가격표시제를 지도 점검하여 134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8개 자매도시에 지역명품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농특산물 구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 농가의 활로 확대 및 실질소득 향상으로 도농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에 명절맞이 주문직거래를 추진하였고, 10월에 청계광장에서 농·특산물 축제 한마당에서는 1억 6000여만 원을 판매한 바 있고, 11월에는 롯데백화점과 연계하여 실시한 제3회 로컬푸드 박람회에서 3억 3000여만 원에 판매실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지만 해외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수출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자생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구상공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홍콩에서 개최한 액세서리 전시회에 관내 29개 우수 중소기업업체 참가를 지원해서 39억 원의 수출 계약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경영난 해소 및 기업성장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융자 규모는 77억 원이며, 3분기까지 86개 업체에 42억여 원을 대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현재 대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조명, 타일도기, 미싱 등 특화된 업종이 밀집된 을지로 상권을 더욱 특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권 기초 조사를 위해 시비사업으로 을지로 특화업종 관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대림상가 일대에서는 문화예술 행사를, 지하보도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약 200여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을지로 조명상가, 그리고 저희 중구청 서울디자인재단, 조명디자인협회, 대학생 등이 협업해서 얼마 전인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을지로 라이트웨이 2015 조명축제를 개최하여 침체된 조명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했으며, 을지로 공가를 활용하여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젊은 층의 유인이 가능한 전시기획 공간 조성으로 예술을 통한 을지로산업 발전 및 도심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에 5개 팀이 도예, 가구, 유리공예, 문화공연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업종 특화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2016년에는 을지로의 6개 도심산업과 특색 있는 거리를 소개하는 네이버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상점 홈페이지 교육을 올해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을지로골뱅이, 세운상가, 을지로4가역의 포리산업, 맛집, 역사문화유산, 영화 촬영지 등 을지로의 볼거리를 엮은 을지유람투어를 운영해서 을지로의 숨은 가치를 재조명하고, 모든 연령이 보고 즐기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추진입니다. 남산 자락에 위치하여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고, 서애 유성룡 고택 터, 한옥마을, 한국영화의 메카 충무로, 동국대학교 등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필동 서애길 활성화를 위하여 필동주민과 상인, 건물주, 동국대 등이 협력, 시민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 그리고 문화와 여유가 있는 대학문화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 2월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와 특강, 상인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홍대 및 삼청동의 성공사례를 견학시킨 바도 있습니다. 3월에는 버스킹TV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충무로, 동대문, 을지로, 중앙시장 등 중구관내에서 41번의 거리공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묵정아파트 등 3개소 담장에는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동국대 학생회와 상인회와 함께 대규모 할인축제를 개최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10월에는 또한 동국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관·학의 합동으로 서애거리 활성화에 참여하여 단순 상업거리를 지양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개성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및 기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업무보고 때 4억 4796만 원인가요? 그 결과가 지금 뒷장에 나온 건가요, 쓴 결과가?

지금 4억 4000이라고 하는 금액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저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했던 돈, 소요예산. 전통시장경영현대화 해갖고 4억 4796만 원을 사업예산서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때는 국·시비까지 전부 해서 금액을 계상한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로 한 사업과 저희 구비 자체 사업을 다 합쳐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지금 헷갈리네요, 그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금액 소요예산이 이건 지금 4700으로 올리셨고,

4700은 순수 구비만입니다.

순수구비 37%가 4796만 원인 거예요? 구비가 37%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닌데. 계산이 맞나?

37페이지에. 그러니까 이게 계산기로 때려보세요. 계산기로 때리면 4억이 국빕니까? 4억 4700.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은 거의 저희가 국·시비 매칭이 아니라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와서 하게 됩니다. 그거 이외에 4700만 원은 저희가 따로 구 자체사업으로 몇 가지 잡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47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그니까 어떻게 쓰셨냐고. 그걸 물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뒷장에 있는 1억 2000. 명절 뭐 공통마케팅 16개 시장 이거, 그리고 5900, 메르스 뭐 이런 금액으로 쓴 거냐 내가 그걸 물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매니저사업 같은 경우도 전액 국·시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상인대학 및 주경야독 같은 경우는 상인대학은 전액 국비고요, 주경야독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소요예산을 4억 4000으로 전에 보고를 했잖아요?

예.

보고를 하고 지금 4796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여기에 올려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어떻게 썼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시라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썼으면. 그냥 보고사항에는 대충대충 써 놨잖아요. 그리고 또 물품보관소 1개 시장 4000만 원, 이건 또 어디 시장에다가 물품보관소 만든 거예요?

신중부시장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은 사업이 2억 9800만 원이구요,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쓴 것을 가지고 와 보시라고요. (서류제출)

약간의 차이는 더 있을 겁니다. 그 전에 보고했던 거보다 아마 국·시비 사업을 더 받아서 했을 겁니다.

과장님 이리 와보세요. 여기 이렇게 4억 4796만 원 쓰겠다고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소요예산.

예.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정확하게 썼느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사업별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보고를 안 하시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여기 유독 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중앙시장 무슨 깨비투어인가 뭐 한다고, 여기. 여기에 지금 중앙시장 깨비투어가 아예 없어졌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깨비투어는 문화관광형사업단이 들어와서 그쪽 사업으로 넘겨 놨습니다.

그런 걸 보고를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지,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업 이렇게 하고, 금액도 안 맞고, 뭘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을 질의를 하고 어떻게 썼는지 이해도 가고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주고 제가 계산기로 두들기라는 얘기에요?

예, 두들기세요. 위원장님이 할 게 없으니까. 위원장님이 계산하는 동안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시장 종합발전계획 1억한 것은 언제 나온다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요?

네.

다음 주에 지켜보겠습니다. 44페이지, 소비자 물가 안정관리 모니터요원 예산이 저번보다 좀 줄었는데 모니터요원을 쓴다고 그랬나요, 그때?

예,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월,

월 5일 근무합니다.

월 5일?

예, 그렇습니다.

또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을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액세서리 홍콩 가는 거요.

네.

다른 거는 뭐 할게 없나요, 도저히? 우리는 액세서리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나요?

안 그래도 동대문권에 의견을 한 번 타진을 해 봤는데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거 같습니다.

동대문에서는 어떤 거를,

패션 관련해서 가 볼까 했는데요, 아직 어디를 가야 될지부터 내지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 끝난 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홍콩으로 해서 갔다 왔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액세서리 업체한테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자꾸. 매년 이거니까, 액세서리. 이렇게 우리가 부스설치도 해 주고, 우리가 가서 그런 다면서요?

부스 설치의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가지고 그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도 39억, 39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9억을 흑자를 냈는데 자생적으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내년에는 다른 업체를 발굴하셔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대문 것은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러한 사업은 단기성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지금은 이제 효과가 좀 더 많이 나는 게 아닌가 보고요, 실질적으로 액세서리 전시장에 가보시면 저희 한국 쪽 부스가 거의 정중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홍보효과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속 지원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50% 이상 정도 매출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만큼 오래 지속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시회가 1년에 3번 내지 4번이 열리는데요, 이 분들이 저희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것은 그중에 1회를 지원받아서 가고요. 다른 쪽으로 이게 한두 번만 가는 게 아니라, 1년에도 몇 번씩 가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액 자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뭐 동대문 쪽도 지속적으로 좀 알아봐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관리기금, 대출조건이 어떻습니까? 까다롭습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출조건이?

대출조건이 까다롭기보다는 대출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간소화할 필요는 없나요?

저희는 간소화하고는 싶은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출을 한다기보다는 우리은행에 맡겨서 거기 책임 하에 나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담보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이 대출시간에 대한 그것도 줄이기 위해서 다 내년부터는 소액의 경우에는 선대출 후심사를 할까 합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빨리 순환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액인 경우 만요.

약 3000만 원 미만짜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게 아니라요. 서류를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서류는 다 봐서 문제가 없을 때 미리 접수를 받자마자 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요. 그 전에는 서류를 전부 다 받고, 심사까지 약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심사 끝난 다음에 다시 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이정도가 시간이 훅 가니까 이 분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좀 줄여주자는 차원입니다.

그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생활자금도 저리도 하잖아요?

예.

그거 제가 이제 심의를 들어가는데 보면은 신청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우리은행에서는 반도 안 해주더라구. 그런 식이 되더라구요. 너무 그니까 금융 쪽하고 이게 매칭이 되니까 이거를 진짜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가 있지요. 그거를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은행하고도 그렇고. 은행업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지들이 하고자 하면 하루에도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니깐 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러한 자금 어차피 77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짜 이 돈을, 돈 있는 사람들이 왜 융자를 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융자를 하는 거거든.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기금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은행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다른 일반대출은 일주일 걸릴 거 뭐 이틀 안에 해준다든가 그래야 우리도 우리은행을 계속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그렇게 협조를 안 한다고 그러면 진짜 또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업무만, 은행원들이 가보니까 자기네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일이 되더라구요. 과장님 한 달, 한 달 반 돈 못 쓰지요.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을지로, 전에 내가 과장님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 을지로 활성화 때문에 얼마 전에 참 그 뭡니까? 조명, 라이트웨어 굉장히 잘 성황리에 끝나고 고생들 하셨는데 을지로 이게 뭐 그 라이트웨어 그거 뿐이 아니라 을지로 주변 전체적인 거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업종별 주요 내용에 보면 업종별 주민협의체 운영 활성화 이런 주민자율 협정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어떤 과에서 하는 말씀이 시장경제과에서도 좀 자제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어서 단속을 못 했다라는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구. 그래서 내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전화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존에, 여기 뭐 공가 활용도 있고, 많습니다. 을지로 살리기 위해서. 근데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텃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 오래들 몇 십년씩을 을지로에서 생활을 하던 분들이 기존 새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텃세를 하고, 그 사람들을 괄시를 하고 그런단 얘기지. 그건 협의체가 아니지요. 그치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 을지로 겁나서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 텃세 심하고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고 거기를 상가를 돈이 있더라도 들어가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 텃세에 밀러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좀 조율을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위생과에서 자료도 받았어요. 협의체 자료입니다, 이게. 상인 협약서. 시장경제과에서 과장님 과에서 만들어 준 그 부분입니다. 이걸 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읽어보면 서로 협의 잘 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 자체가. 그런데 협의 잘 하는 사람들이 서로 신고하고 싸움 나고 그러면 안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거 같구요,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거기는 제가 볼 땐 장사 못 한다고 봅니다.

제가 방침을 할 때, 만약에 그 협정 자체가 깨진다거나 그러면은,

깨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단속을 한다는 걸 아예 명문화 했었습니다.

여기 다 있더라구요,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과에서 단속이 가더라도 뭐 그렇게 전화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게 그냥 내비두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을지로 라이트웨어는 아주 멋있었습니다. 비도 오는 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을지로 도심사업이 작년에 신규였나요?

올해에 신규지요. 작년부터 있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얼마, 1억 7000?

구비예요?

구비입니다.

100%는 아니고요. 1억 정도는 순수 구비고 나머지 또 반절은 보건소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 중의 일부를 저희가 받아서 쓰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장도 오시고, 시에서 좀 보조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디자인재단과 함께 해서요, 디자인재단에서 많은 금액을 요번에 투입했습니다.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4억 했습니다.

5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요? 행사가?

전구 디자인에 대한 작품들이다 보니까 그 만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구요. 또 보시다시피 설치한 데가 닥 공중에도 매달려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다는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하기 위해선 전부 또 차를 다 치워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막 이래서 상당히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릴 때는 없었는데요, 디자인재단하고 이 사업을 만들면서 저희도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좀 많이 투입을 했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을지로 도심산업 특화발전추진에서 했지요?

네, 맞습니다.

도심산업 활성화 거리조성 지원 이 부분에서 돌려서 썼습니다.

아니. 목적. 목간,

최초 계획 속에 뭐 어떤 딱히 이렇게 에이라는 사업, 비라는 사업 이렇게 정해져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사업 중에 어떤 거를 할까 하는 구상이 디자인재단이 투입이 됐거구요. 그 디자인재단과 사업을 만들면서 하다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고양이, 강아지는 잘 해결 됩니까?

예. 지금 다음 주에 페인트를 칠하기로 했습니다.

성동하고요?

예.

합의 보셨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고양이, 강아지.

포획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쪽 지역도 좀 하셨어요, 제가 말한 지역도요?

예. 했습니다.

하긴 뭐 지금은 이제 추워서 창문을 닫고 사니까 그런데 여름 때 그게 문제거든. 여름에 창문 열고 사는 데 새벽에 짖으니까 그런 민원이었는데 그거 좀 지속적으로 팀장님이 해서 좀 관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아주 그냥, 새벽에도 전화 옵니다, 그거. 저는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 할 때 남대문에 들어가는 비용 갖고 굉장히 좀 실랑이가 많았는데 어떻게 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치요? 근데 그 결과는 좀 어때요? 남대문이 많이 뭐. 그 이후로 저희가 이게 뭐 그 이전에도 계속사업인데 투자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나와가지고 그때 뭐 굉장히 시끄럽게 하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니까 애들이 와서 뭐하고 했다는데. 어떻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올해 기반사업 정도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중기청으로부터 현재 사업비가 아직까지도 안 내려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격적인 사업은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구요, 아무래도 뭐 연말 다 돼야지나 내려올 거 같아서 내년도에 1월달부터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뭐.

커다란 사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 뭐야, 누구 불러서, 애들 뭐야, 누구지? 그런 가수들 와서 한다는 그런 것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런 거는 짤막하게는 했는데요.

효과는 좀 어땠어요?

참여도는 예전에 비해서 좀더 관심도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참여도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의 좀. 그게 하루 반짝 할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뭐 성과가 좀 있었나요?

지금 이제 뭔갈 해 보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더 살아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지금 신세계가 면세점이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을 거 같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뭐야, 남대문야시장 조성 뭐 신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일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하는 데의 하나의 꼭지입니다. 사업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디테일하게 사업을 꾸려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닐 거 같구요.

여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금 돼 있지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처음 조성할 때 한 6억 정도를 편성하고 해 볼까 하는데요, 좀더 디자인을 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올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거구요, 시행하게 되면 내년초 쯤.

작년에 신규로 했는데 이게 올해 얼마 정도. 예산 책정한 데서 얼마 정도?

아니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신규로 이게 조성만 되어 있었구, 사업.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추진은 아직 못하고 계속 계획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요? 여기 그리고 보자면 전통시장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어요. 그쵸?

네.

그런데도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누구? 네? 제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차라리 이 돈을 나누기해갖고 1/n 해갖고 주는 게 더 낮지 않냐구 그럴 정도로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 지금 뭐 신규, 또 마케팅 사업도 올해 신규로 잡혀있었더라구.

네.

그리고 경영현대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또 이번에 새로운 걸 또 가져 왔어요, 16년도에도. 그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어떤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통시장사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전통시장을 과연 활성화 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은 있습니다. 대신에 전통시장이 지금 타 대형유통업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시장을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뭐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을 거 같고요, 아무래도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늦추는 거, 조금이라도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비용을 아마 구비로 다한다고 그러면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중기청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찾아서 그거를 연계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식의 어떤 지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를 좀더 고려를 해 봐서, 뭐 사람이 오라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사람이 와서, 오라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계속 그닥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전통시장 활성화가. 그러면 거기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해 봤지만, 주차장 문제도 사실은 아직도 그게 숙제로 좀 남아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했는데 이 만큼이 활성화됐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좀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하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짝퉁시장, 짝퉁에 대한 거. 짝퉁을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그걸 경찰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요? 43페이지,

네. 주로 이제 사실은 전담팀에서 약 이틀에 한번 꼴 정도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하고도 단속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청과도 같이 단속을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예요?

예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간에 단속을 해서 많이 없어졌고요, 남대문이나 명동 그쪽에는 현격히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치요. 지금 이렇게이렇게 단속한 대상이 그냥 너무나 미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한번 제보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제가 제보한 게 큰 거였거든요. 그거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건이었는데 결국은 잡지를 못했는데. 좀 그런 경우엔 좀 경찰하고 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단속을 하겠다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해서 어차피 이런 거를 철저하게,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꼬리가 아니라 머리였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없어져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뿌리를 뽑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더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아유, 안 되네.’ 하지 마시고 좀 같이 경찰하고 협조해서라도 그분들이 말로는 그래요 본인들이 뭐 하루에 1억씩을 번다고 그러거든요. 말로.

예, 알겠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치요? 그렇게 위조를 해가지고 본인이 입으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도 잡지를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밖의 것만 잡지 않나 하는. 다들 애는 쓰고 고생들 하시는데, 어차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본인의 허풍도 있겠지만 말로는 하루에 1억 번다는데.

예.

제가 제보를 했는데도 머리를 못 잡아서.

제가 제보했단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시장경제과에서 감사 받으신 거에서 이게 가격표시 같은 거, 이런 거 위반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런 가격표시 의무화를 했을 때 행정처분은 어떤 식으로 나와요? 가격표시 같은 게 안 돼 있을 경우에. 여기에 보니까 몇 건이 잡혀있던데, 보니까.

미표시로 1차 위반했을 때는 1차가 시정 경고구요.

예.

2차부터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주의라고,

그게 시정경고입니다.

이게 시정경고예요?

예.

그러면 1차에는 시정하고,

2차부터는 과태료.

이게 어디까지예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도 다 가격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나요?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7월 달에 지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면적에 상관없이 점검을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밀리오레나 뭐 굿모닝시티 그런 소매 점포들입니다.

도매는 힘들고요, 소매점포를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도 가격,

전통시장도 거의 해당이 됩니다.

표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전통시장은 가격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앞쪽하고 똑같은 제품이 또 안쪽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예.

그치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돼서 아직도 전통시장에 대한 믿음이 그게 사실은 좀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좀 믿음이라는 게 여기 가서 똑같은 게 여기 가격이 틀리고 저기도 가격이 틀리고, 막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거에 좀 더. 사실 그런 걸 잘 잡으면 뭐 다른 불편함을 떠나서도 일단 내가 여기에 가면 속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그런 가격표시가 되어 있는 데는 좀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격표시조차도 못 믿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예, 많이 지도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재호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시장경제과가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직원들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지요.

아니, 일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 직원이라도 조금 해줘야만이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원이 조금 치우쳐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지원을 전통시장을 골고루 해주는 게 아니라 한쪽에만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두 번째는 구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너무 잘 해주니까 이 시장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좀 활성화를 시켜서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구청만 믿고 있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을 가면 상품권이 있지요? 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만,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상인들이 상품권을 안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고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겠지요?

예.

제가 지금 물어보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치우친 경향이 있느냐 하셨는데요. 저희는 뭐 그런 건 없고요. 시장 사업 자체가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저희 예산을 투입을 해갖고 하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전부 모든 사업 자체를 시장에서 계획을 먼저 수립해갖고 그걸 공고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공모를 응모를 한다고 해서 받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받는 축에 들어가는데요. 한 30% 받을까 그럴 겁니다, 1년에 연간에 사업공모 했을 때. 근데 이제 사업 배정을 중기청이나 서울시에서 배정을 할 때에도 나름대로 기준이 따로 또 있습니다. 중기청 사업 자체에 대한 시장 내 참여도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하고 있지 않은 시장은 사업을 많이 못 받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고요. 저희가 34개 시장 중에 지하도 상가가 한 10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론 저희 관리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리 하에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잘 참여는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대문권이라든지 커다란 상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건물형으로 돼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그런대로 잘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잘 안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어느 일개시장에 뭐 치우쳐서 뭔가를 지원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상인 스스로가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다니다보면 이 분들의 얘기가 언제나 무엇인가가 있는 거를 갖다가 좀 많이 알려달라, 잘 모른다. 저희가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거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문제는요, 제가 서울시에서 이 상품권 담당까지도 했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받는 곳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직접적인 제재는 저희가 가할 수는 없지만 중기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으로 조금 전에 얘기해 드린 것과 같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서 상품권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은 지적사항에도 있지요? 지적사항. 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해 가지고 못 미쳐갖고 사업계획성에 못 미쳐갖고 지적된 경우는 없어요? 전통시장 얘기만.

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설이든 모든 면에서 다.

중기청에서 그것을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안 하고요.

잘 안하고요?

사업에 들어갈 때,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구요,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이 분들이 개입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그럴까, 시장별로 현대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활성화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저조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중기청에서 그러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요. 워낙 시장이 많다보니까 그런 거까지는 아직 정확히는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화묵 위원님이 짝퉁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단속 실적이 378건입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