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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15-11-23

변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창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변창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진형

이진형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춘자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입니다. 한병준 건축과장입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과 27개 팀이며 정원 145명에 현원 1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정책방향입니다. 도시관리국 정책방향은 쾌적하고 살고 싶은 주거지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무허가건축물 관리로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고,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도시조성과 체계적인 도시관리로 미래형 창조도시 건설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건축물 건설과 생활주변 녹지량 확충과 명품 가로경관 조성으로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부동산 정보 관리와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사업 추진으로 편리한 토지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명품 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교황방문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된 천주교 성지인 서소문공원을 역사?문화적 공원으로 개발하고,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우리 구의 우수한 경관과 역사관광 자원을 명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성화는 물론 문화와 관광이 있는 특화된 도시, 생활이 편리한 도시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주신다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도시관리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안춘자입니다. 존경하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 및 주택관리 TF팀 김창배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팀 현병일 팀장입니다. 공공관리팀 이창호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이춘배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택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국장님 포함 총 22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주택현황은 2015년 10월 말 기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4만 1284가구이고 임대사업자는 총 88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은 총 14개 구역 중 8개 구역이 완료되었고, 3개 구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된 구역이 3곳이 있었으나 11월 5일 신당10구역이 해제 고시되면서 현재 2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구역은 총 3개 구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관리현황은 2015년 10월 말 기준 총 3384건으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상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무허가 1583건, 위법건축물이 1801건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015년 10월 말 기준 부과 282건에 7억 4052만 원, 징수가 158건에 3억 31663만 2000원입니다. 체납은 124건, 4억 8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고품격 공동주택 조성을 목표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과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입니다. 단절됐던 이웃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구도서관, 옥상텃밭 가꾸기, 공동육아 등과 같은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LIG 서울역 리가 키즈북카페 사업 등 총 4개 단지를 선정하여 19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방안 운영입니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아파트 입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래미안신당하이베르 아파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아파트 동대표 및 관리소장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자체 회계감사를 이행토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하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54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21개 단지, 27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무허가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관리 전산 시스템의 운영입니다. 올 초 최초 복명단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모든 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신발생 및 정기분에 대한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건축물 단속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조리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건축법령을 위반한 무허가건축물이 경제적 이익 발생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로 조정하고, 동별 책임제 실시 및 순찰강화, 무허가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항공촬영 무허가건물 현장 조사 실시입니다. 항공촬영으로 적출된 무허가건물 단속으로 건축법질서를 확립하고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예방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고자, 2014년 항측판독 결과 배부된 5000여 건을 대상으로 각종 공부대조 및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 1차 및 2차 자진시정을 지시하였으며, 12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고도 규제를 넘어 신개념 녹색주거지 모델 개발입니다. 남산 자락의 최고고도 규제지구 내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명품 녹색주거지를 조성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향후 사업대상지를 발굴?선정하여 정비계획안을 수립, 주민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투명하고 깨끗한 정비사업 관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있는 관내 5개 구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사 선정지원 등을 공공관리에 의해 추진하고, 매달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전 과정을 공개하여 사전 분쟁예방 및 부정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약수동 309번지 일대 신개념 친환경 주거지 개발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약수동 309번지 일대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친환경주거지로 조성되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비구역 지정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품주거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만리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약 1만 1000㎡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4개동 199세대로 올 10월말까지 주민이주를 실시하고 건축물을 철거하였습니다.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공사착공 예정에 있으며, 계획적인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만리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만리동2가 176-1번지 일대로 약 6만 7000㎡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14개 동 1341세대로 골조공사 및 터파기공사를 실시하고 공사장 안전점검 및 민원해소 등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청구동 321번지 일대 약 5만 8000㎡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17개 동, 991세대로 실태조사 후 재개발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주민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다산동 432-1008번지 일대로 약 1만 8000여㎡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7개 동 266세대로 실태조사 후 재개발 추진 여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조합설립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당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동 236번지 일대 약 4만 3000㎡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13개 동, 750세대입니다. 현재 신당10구역은 주민 과반수가 재개발을 반대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11월 5일 해제가 고시된 상태이고 추진위 존부에 대한 대법원 소송이 계류 중이며,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 취소가 행정법원 소송 중입니다. 28페이지,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당5동 85번지 일대로 약 8200㎡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3개 동, 176세대입니다. 올 연말까지 주민이주 공고를 하고 향후 주민이주 및 건축물 철거 후 2016년 6월 공사착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타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재산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유지 및 시유지 총 396필지, 면적 4만 2000㎡를 대상으로 재산 매각 유도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통해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 징수 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입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1개 동 352세대에 대해 서울시 정리계획에 따라 건물주 및 세입자와 보상협의를 계속 독려하고 있으며, 미협의 세대에 대해 협의를 촉구하고 거주자 이전 완료시까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32페이지와 같으며,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안춘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7페이지 이행강제금 체납이 왜 이렇게 많죠?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주요 체납되는 원인이 저희가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압류를 들어가거나 그럴 때, 아니면 자기네가 위반건축물 해소를 필요로 할 때, 그때 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체납분 징수에 따른 노력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지금 와서 보니까 법인체로 나가서 약간 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게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고지서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징수건수는 많으면서 징수금액은 적고 체납은 건수가 적으면서도 금액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큰 건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큰 걸 받아내야지.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세분화해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에게 다시 부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던 것 같은데, 징수를 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민간 아파트도 지원을 해달라는 게 자꾸 늘어가는 추세인데 예산은 내년도도 올해와 같이 편성을 했나요, 좀 증액을 했나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지금 보조금이 1억 2000밖에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우리 총 예산에 36억을 가지고 보조금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비율대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도 올해만큼은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달라는 것 다 못해주고 있죠?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민간아파트 단지 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공공성이 있는 것만, 공용시설물만 제한적으로 하는 거죠?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아파트에서는 자기들이 안 할 것 아니에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조금 여유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분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부담 안 하려고 그러지. 공용시설물이야 그 사람들이 자부담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늘려 잡아야 될 텐데. 자꾸 줄어들면 어떡하지? 내년에도 시달리겠네, 그럼?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무허가건물 2회 부과하니까 그것 때문에 위반건축물이 좀 감소하는 것 같다는 분석인데, 이것 가지고 한 번 해보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나?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작년부터 계속 2회 부과를 한다고 홍보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수치상으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도 항측이 또 나옵니까?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부분적으로 항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작년에 했지. 작년에 한 게 나오지. 올해 것은 내년에 나오나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봄에 나오는 거예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매년 하는 걸로 돼 있죠?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일단 계획은 매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만리2구역은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추진 잘 되고 있죠?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 2구역 중림동 주민센터 짓는 것은 어느 과에서 챙기고 있나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자치행정과,
희창

정희창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챙기고 있는가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좀 챙기세요. 지금 자치행정과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주민센터 건축 제일 먼저 하는 걸로 돼 있죠? 주민들 입주하기 전에 주민센터가 들어가서 서비스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아무도 안 챙기는 것 같아. 내가 그때 이야기는 했는데, 동장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주택과에서 해주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고, 동장은 구청에서 다 해주겠거니 생각하고 있고, 주택과에서는 자치행정과나 동장이 알아서 챙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거기 보면 설계변경할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걸 동장이 챙겨야 되는데, 동장도 거기에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1,2년 있다가 가버리니까, 지금 현 동장이 들어갈 때 되면 자기도 거기 안 있을 거니까 신경을 안 쓴다니까! 꼼꼼하게 다 따져봐야 된다고.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책임의식 갖고 안 챙기면 안 된다고. 그럼 주택과에서, 어차피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공사 진척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빨리 저희가 챙겨보고 부족한 게 있는지 넣을게 있는지, 그걸 주라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지어놓고 또 설계변경하고 잘 됐니 못 됐니 하고, 나중에 골치 아파진다니까. 막판 다 지어놓고 이야기 해봐야 그때는 공사 다 끝나서 안 된다고, 막 그러고 골치 아파져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진짜 챙겨야 돼. 그런 얘기 안 해주면 놓친다고. 자치행정과도 놓치고 동도 다 놓쳐요. “이 설계도 보고 너희가 필요한 것은 빨리 이야기 하라.” 지금 골조는 거의 다 돼 갈 거예요, 아마.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자치과랑 같이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그때 동장 있을 때부터 같이 설계도면 가져오라고 해서 그때 하고 그랬다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지 아무도 챙기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꼭 챙기세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1구역도 진행은 잘 되고 있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다음 달에 난다고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무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도 큰 민원은 없죠?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현재까지는 별 민원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신당10구역, 현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10구역 해제고시가 돼버렸으면 소송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이며, 소송결과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지금 소송은 2건이 진행 중인데 추진위원회 존부 여부, 그것은 우리 행정하고 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관한 것은 우리 정비구역 해제를 한 게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가 되기 때문에 구역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현재 1심에 계류 중인데 예를 들어서 3심까지 간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1심도 아직까지 승복 안 났네?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언제까지 승부가 날 것 같아요? 그게 논쟁이 복잡합니까?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취소가 잘못됐다는 그건데, 그것은 결국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가 몇몇 사람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했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처리할 때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뒤집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해제는 이미 됐으니까요. 그러면 저걸 구에서는 저 상태로 그대로 놓아둘 건가? 어떻게, 거기가 제일 열악한데.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는데, 저기에 사후관리방안이 어떤 건가 고심을 하는데, 현재 주민들이 어제 11월 5일 날 해제고시가 됐기 때문에 금방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갈등 이런 것이 해소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수습이 되면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동네를 정비할 것인지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정비사업 방식이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별건축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개별건축은 지금도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개별건축 가능하고, 단지 전면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과 함께 공감대를 이루어서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거기 일단 해제됐으니까 개별건축은 언제든지 건축법상에 의해서 하면 가능한 거고.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는 팀들이 좀 움직입디까?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사실 해제할 명분은 도시환경정비사업 하자고 했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 사람들이 추진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역량은 미리 짐작할 수 없겠고요. 도심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도심 상업지역에 고밀도로 개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수없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업지역으로 업조닝(Up-zoning)한다든지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재개발했으면 가장 좋겠다, 했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고 해제가 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건설업체에서 뒤에 있나?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찾아오는 경우도 없고, 그분들은 해제가 우선 급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구역도 해제됐지만 기본계획 2010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10년 전에 재개발 기본계획도 동시에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한다면 2025로 새로 고시 임박해있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시 구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방금 재개발 해제해놓고 또 그것을 한다는 것도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조금은 갈등 해소하고 주민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수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신당10구역은 요원하네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현재로서는 바로 내놓을 일정이 없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재개발 지금 자이라고 했나요? GS건설이라고 했나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재개발 소송하고 있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당초 시공사였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실제적으로 거기 소유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지금 사실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희창

정희창위원

건설회사에서 앞서서 하는 거예요? 거기 소유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거의 미미합니다. 당초에 추진위원회 소송하는 쪽에서도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소송으로 발을 담가놓기는 했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돈 낸 데는 GS에서 댔으니까 GS에서 자기들 돈 찾아가려고 움직이고,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글쎄,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구역 승인인가 취소되고 한 것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공문도 보내서 여러 가지 연락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액션도 없는 것 같네요.
희창

정희창위원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100% 다 보존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검증된 게 70% 이내인데, 다른 데 선례를 보면 검증하다보면 상당히 70%가 아니라 50%, 20% 떨어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GS건설에서는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겠어요? 다 받아내려고 하겠지.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GS건설은 주민들 추진위 쪽에 청구하는 거고, 추진위에서 우리 공공으로 청구하는 것인데 그 기간이 거의 지나고 임박해서 지났습니다. 6개월 이내 이렇게 되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고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도 안 되네, 그러면?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그래서 구두로도 하고 공문으로도 해도 별다른, 지금 또 승인이 취소가 잘못됐다고 하는 마당에 매몰비용 청구하는 그것도 앞뒤는 안 맞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실화 부분인데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의 금년도 추진현황 자료가 저 말고 다른 의원들한테 제출된 것 있어요? 팀장님들, 이번 서류제출요구서에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내역이나 추진현황이 금년도 것 제출된 것 있어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김기래위원

지원사업 말고 활성화사업추진 2000만 원 짜리 8페이지.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활성화사업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없지요? 그거 현황자료를 디테일하게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지원사업 내실화부분 1억 5000짜리 이것도 없으면 주시고요. 공동주택지원사업 내실화 이 부분은 제가 이제야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것이 지원사업 자료에 의하면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매년 3월에 하네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사업시행은 한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지원사업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같이 좀 의회로 알려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5대 때 잠깐 이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2015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실제로 현장을 다니다보면 거기에 첫 삽이 떠지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도 그것을 언제쯤 한다, 이런 것, 금년에는 놓친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이것은 해야겠다,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런 것은 그 시점에서 의회조차도 신청서 접수할 때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통보해 주면 각 의원 방에 알려주면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입대위하고 얘기해서 신청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지엽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참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두 가지 자료를 주시고요. 약수동 309번지 일대 친환경주거지개발 부분인데요. 내년도에 추경편성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개발 그러니까 각산빌라쪽이지요?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이쪽편이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시설관리공단 뒤쪽.

김기래위원

5대 의회 때 같은데, 조건미달 이런 것으로 해서 재개발이 안 된 거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지금은 신개념 친환경주거지개발 이게 내년부터 추경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인데, 이게 저는 와 닿지 않아요. 이러한 곳이 친환경주거지개발 이런 식으로 지금 6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를 하겠다는 것인지,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기래위원

용역비지요? 내년 추경에 해서 연구용역을 6개월짜리로 하려고 그래요, 6000만 원이면?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개월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했고요.

김기래위원

3개월이나 6개월짜리 나오겠지요. 이게 1년짜리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서울시 주거환경과에서 다산동 일대에,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432번지.

김기래위원

432번지 일대에 주거환경 연구프로젝트 하는 것이 있어요. 결과가 나왔는지 아직 모르지요? 주택과에서 챙기나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내년 한 6월 달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김기래위원

원래는 금년 12월 달까지 용역 완료하기로 한 건데?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성곽 주변 계획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조금 지체됐네요. 본래 그게 1억짜리인가 아주 큰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친환경주거지 그런 부분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지는데 309번지 일대가, 이게 지금 309번지 일대만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일전에 조건미달로 이렇게 해서 재개발이 안 되니까 주거환경개선으로 가는 건지, 이 부분을 주택과에서 이렇게만 집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야겠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검토할 데가 이 흑색도시에 한두 개예요? 다산동 부분이 시에서 그렇게만 가져갈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알고 계시네요, 다행히도.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으로 맥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좀 같이 맞춰갈 수 없나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유네스코 성곽 등재관계로 해서 일제히 시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고요. 309번지 일대는 당초 11년 전부터 우리 민원에 의해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많이 하고 지금은,

김기래위원

출발이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게 재개발하려고 된 건데, 이제는 이렇게 가려고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재개발은 안 되는 거잖아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결국은 이게 재개발입니다. 주택재개발이나 무슨 재개발인데,

김기래위원

재개발하기 전에 이거 하시는 거예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재개발하기 전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해서 정비구역지정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기래위원

서울시에서 일전에 나와서 조건이 안 되어서 그게 불발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이래서 되겠어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지금도 현재 309 전체적으로는 노후도가 떨어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은 현재 노후도가 되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노후도가 70% 나오나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3분의 2인데 지금 현재도 됩니다.

김기래위원

노후도가 몇% 도달해야 조건이 되나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3분의 2, 거의 67% 정도 됩니다.

김기래위원

67%인가요? 여기 67% 도달하나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그 부분만 됩니다. 되는 부분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한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구역을 양분해서 가능성이 있는 곳을 먼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김기래위원

아, 그거구나. 그러면 제가 접근을 조금 불발이네요. 그러면 다산동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주택과에서 그렇게 내용을 협의하고 있나요? 다른 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나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여러 과가 얽혀있는데 저희들은 재개발 쪽인데 불행히도 다산동 일대 두 군데가 해제되어서 10구역하고 장충고등학교 쪽에 그쪽 구역은 지금 일몰제, 장충고등학교 부분은 일몰제로 해제되고, 10구역은 주민들 의사에 의해서 해제되고, 그래서 성곽관리계획에 따라 지금 시에서 기본계획 입안을 하고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과하고 관계가 없고요. 다른 디자인과하고 이쪽은 관계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는 주거환경과라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도시디자인과예요, 정확하게?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그러니까 재개발 주거환경 쪽은 저희들이 하는데, 432번지 거기도 일몰제로 해제는 됐지만 옛날 주택재개발은 하지 않지만 성곽 관리계획이 나오면 주거환경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지침이 나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주거환경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할 겁니다.

김기래위원

주택과에서 협의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지금 이런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고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고시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김기래위원

그것을 서울시 주거환경과에다 현재까지 연구용역도 내년 6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중간용역보고 한 것 같은데? 중간보고 아직 안 했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하시고, 분명히 주택과에서 이것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과와 서울시 환경과와 밀접한 협의를 해서 진행상황을 좀 빼주세요. 진행상황을 알려주세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여기서조차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달라고 그럴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달라고 하면 되겠지만 복잡하더라고, 서울시가.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좀 챙겨주세요. 도시디자인과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제가 볼 때는 주거환경과에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주거환경과에서 하는 그 부분은.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저희들 주관 부서라도 회의만 참여하라고 하고 내용 이런 것을 완전히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내용을 안 주겠다고 하고.

김기래위원

어떤 정비사업계획이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짜든 어떻게 하든 그게 나오는데 일부 프로젝트 초기 당시의 계획서를 구청보다도 제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주민을 통해서.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시에서 확정 안 된 것은 안 주려고 합니다.

김기래위원

초기단계 사무소 통해서 제가 제일 먼저 받았었는데, 그런 정비계획이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십시오.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그때그때 변화되는 내용을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9구역 432번지 일대 108번지 일대인데, 지금 조합설립주민총회가 다음 달에 하네요. 그런데 소송이 지금 어떻게 조합설립추진위 쪽에 더 유리하게, 이겼나요, 졌습니까?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9구역 소송은 정비구역 지정이 잘못되어서 했는데 1심에서 끝나고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건 거지요.

김기래위원

설립하는 쪽에서 이긴 거예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조합설립주민총회는 무탈하게 갈 것 같습니까?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12월에 예정으로 해서 준비 중인데 그때까지 확실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기래위원

그 사람들 요건 갖춰야 할 집이 두 집인가 부족하고 그런 것 없어요? 예전에는 열두 집인 것 같았는데 두 집인 것으로 제가 길거리에서 접했는데,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확인은 못 했는데 자기들 이야기로 2개, 3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기래위원

아직까지 2개, 3개?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예, 임박해있다고 희망에 차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정비사업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쪽에서 버티고개 공영주차장에서 내려 보면 그 집이 심각해요. 사진도 핸드폰 카메라에 찍어놨는데 거기서 바로 내려가는 집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많이 벌어지고, 안전등급도 안 좋게 나오고 그런 집이 있는 반면에 저쪽 빌라 큰 집 같은 경우 좀 단단한 집은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개발 정비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빨리 정비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세상에 중심도시에 그런 가구가 어디 쉽게 있나요?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아까 정희창 위원도 10구역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아트홀 다니다보면 이렇게만은 방치할 수 없잖아요? 신당1동 향후 처리방안이나 무슨 계획 있어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그게 사실은 가장 적합한 게 주택재개발이었습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맞지 않거든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것은 소규모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건이 맞지 않아요. 가로주택이나 가로구역에서 하는 건데,

김기래위원

가로정비 뭐라고요?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말하자면 획지 정리된 데, 반듯반듯한 데 그런 데서 연립주택 집단으로 짓는 이런 것인데 여기는 가로주택이라는 여건이 가로구역이랑 4m 도로로 둘러싼 획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건이 맞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방안을 내서, 되고 안 되고는 주민이 결정하더라도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데,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되지 않고, 도시환경도 되지 않고, 재건축 이런 것도 되지 않고, 주택재개발이 가장 적합한 내용인데 그것이 주민들이 반대해서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일하게 또 할 수 있는 것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그것인데 그것은 주민들의 50% 동의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내용이 전면개발이 아니라 놔둔 상태에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행위인데, 그것은 정비계획이 쉽게 말해서 시원하지 못 해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소송이 좀 정리되면 주민한테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권장할만한 사항이 못 됩니다. 고밀개발하자는 입장인데 개별적으로 주택을 고쳐서 삽시다, 이런 내용은 좀 안 맞지요. 공공에서는 그러니까 도로를 정비해 주고, CCTV를 달아주고, 노인정을 짓고 이런 것인데 도로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엄청나게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 이주 철거민이 많이 생기고.

김기래위원

뚜렷한 게 안 보이네요. 뚜렷한 방법이 안 보인다고.
병일

현병일주택재개발팀장

고민이 많은데, 위원님 좋은 방법을 지도해 주십시오.

김기래위원

마지막으로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비사업 이게 벌써 추진이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저도 지역에 나가보면 이것은 밤이면 아주 삭막한 시민아파트지요. 낮에조차도 남산을 보면 푸르름이 더한데 시민아파트를 보면 적막감마저 들어요. 이게 관심이 없는 건지 시에서나 구에서나, 너무 정책의 뒷전에 밀려있는 것인지,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한 310세대 과반 조금 덜 되는 부분 나가있는데, 미협의는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없어서 그런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그게 제일 큰 원인은 돈을 좀 더, 이주비를 더 받고자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을 주고 샀는데 보상가가 더 낮다. 보상가를 조금 더 달라는, 그게 주원인이고요. 그 돈을 받아서 서울시내에서 어디 가서 그 집을 얻자니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맞물려서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위례라든가 이런 곳에 임대아파트 신청을 많이 한 편입니다.

김기래위원

올해 몇 명이 나갔어요? 올해 협의 완료된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2015년도에 협의한 가구가 몇 가구예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보상협의 완료된 것은 48개구요.

김기래위원

올해 금년도에?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한 해에 40가구 이상은 나가나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올해가 조금, 왜냐하면 임대아파트 쪽에 위치가 좋은 곳이 좀 나와서,

김기래위원

지금 거기 보면 예술인이라든가 미술인들이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좀 나간 자리는 임대해서 쓰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삭막함과 적막함이 덜하면 남은 사람들의 생활도 중요한 건데, 이것을 정비사업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빈 공간 부분도 대책이 있습니까?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기는 하는데 사방에 위험요소가 있기는 한데, 이게 보면 양면이잖아요. 여기다가 위험하다고 해서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투자를 안 하자니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고 그래서 기본적이고 아주 위험하다 판단되는 것은 보수는 하고 있는데요.

김기래위원

지금 남아있는 338세대도 안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338세대도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빈 공간에 대해서는 활동이 없으니까 적막함과 삭막함을 버릴 수가 없는 현실이고, 안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면 거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빈 공간을 주거개념이 아닌, 그것이 검토 불가능한 것인지, 이런 미술협회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단체라든가 그런 예술인 쪽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것이 저해 안 되는 방안에서 활용방안은 없는 것인지, 즉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시에 건의하든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잡아오든지 해서 이런 남아있는 생활하는 분들의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고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방치만 해서는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달라는 사람 많아요, 미술인들이.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D등급이 나와 있거든요.

김기래위원

D등급인데 낮에 왔다갔다 못 하나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D등급이 나와 있고 일단 그것이 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거주자를,

김기래위원

그러면 338세대를 빨리 내보내야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저희도 올해는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도 했고, 그분들하고 협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했고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된 편이기는 한데요.

김기래위원

죄송하지만 오른쪽만 보지, 왼쪽은 보기 싫어요, 가다보면. 차를 딱 오른쪽은 올라가는 길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왼쪽은 보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래서 금년 예산에 그쪽에서 관리사무소 올라가는 난삼 접근성 좋으라고 투명엘리베이터를 제안해서 지금 그게 설계용역비가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쪽 동사무소 쪽에서 올라가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아침운동, 저녁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제시를 하고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적막하고 삭막한 흉물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338세대 빨리 내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하시네. 일단은 이전에 서울시하고 얘기해봐야 되잖아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서울시하고 좀 더 적극적인 동선을 취해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지금 이런 민원이 있다. 지금 거기 아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술 쪽에서.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고 고민을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보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상을 해서 내보내려면 빨리 정리사업을 하든가,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잖아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그렇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든 협의해서,

김기래위원

서울시는 뭐예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서울시는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사실은 안전도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김기래위원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 갈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주고자 하는 공급 아파트가 부족한 거예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거기 갈 돈이 부족한 거예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임대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자기네가 들어올 때 받은, 그동안 부동산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못 미친다, 본인들의 기대에.

김기래위원

그런 경제적인 걸 충족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강제수용 같은 건 안 되잖아?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지금은 안 돼요. 처음에 시작을 정리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강제적으로,

김기래위원

주민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 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이 사업이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할까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갑갑하네.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저희도 가보면 답답하긴 합니다.

김기래위원

특별공급 대상자를 통보를 해도 이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안 나간다고 그러면 거기 안 들어가면 그만이네?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동도 그렇고 또 생활주거지가 이쪽에서 해야 되면 좀 멀리 가야 되는 입장,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택과 언제부터 부임하셨죠?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5월 4일자에 왔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중구 구민이 12만 6000인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12만 5000, 6000 이 정도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아마 국회의원 선거구가 통합 될 위기에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가 주로 만리 몇 구역, 몇 구역 해서 재개발들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거구가 중구만의 단일 선거구로 갖으려면 한 13만 8000이든가요, 하한선이? 한 1만 명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대략적으로 예측할 때 얼마 정도면 한 14만에 육박할까요? 몇 년도라고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만리1, 2구역, 신당 11구역, 거기하고 그다음에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데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좀 많이 들어오는 데가 소공동 쪽에 순화1-2지구 롯데캐슬, 지금 인구가 많이 유입될 곳은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몇 년도라든가 인원은 체크를 못 해봤지만 언젠가는 아마 14만에 육박한 인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지금 재개발이 아닌 다음에는 대량 유입은 사실,

변창윤위원장

지금 도로교통안전회관도 내년에 원주로 이사 가나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일단은 12월 정도에는 사업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이고요. 이전은 아직,

변창윤위원장

그럼 거기 임대아파트면 SH에서 합니까, LH에서 합니까?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그것은 LH,

변창윤위원장

LH, 임대아파트로? 대략 몇 세대나 들어올까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지금 사업규모는 한 729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꽤 오래된 자료기는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예, 개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지역이어서 궁금해서요. 그래서 여태 이런저런 오피스텔도 많이 들어서고 해서 아마 인구 유입은 다음 총선 정도는 단일선거구로 가능할 것 같은데,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뉴스테이 지역, 이런 데를 한 가구당 한 3인 정도 해서 해보면 아마 그 인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창윤위원장

주택과에서도 물론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지만, 어떤 식으로든 중구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또한 을지로 같은 데, 앞에 중심권은 재개발이 되면 다 업무시설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신당1동 10구역 같은 경우도, 물론 해지 절차를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물론 앞으로는 공공이 좀 투입이 되죠, 조합추진 결산 과정에서는? 초기에, 법이 그렇게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행정적으로 라도 많은 걸 간소화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중구에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특례법이라도 제정을 해서라도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구가 인구가 있어야지 모든 지역적인 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학교 교육도 많이 될 텐데, 지금 떠나버리니까, 비어버리니까 교육도 자꾸 다운이 돼서, 아마 젊은 층은 물론 경제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많은 젊은 학부모들 만나보면 중구는 교육이 너무 열악하다, 라고 하는 게 1순위에요,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부담감도 따르지만.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인프라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을 좀 간소화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기존 무허가건물을 신규발생 단속하신다고 그러잖아요. 12페이지, 그러면 신발생이라면 어떠한 기준을 두고 신발생을 두나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기존 무허가라고 지칭하는 것은 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것을 기존무허가라고 보며, 그것은 무허가는 무허가인데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신발생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령 기존 81년 12월 31일 이후에 무허가로 있다가 그것이 철거가 돼서 해제가 됐더라도 다시 그 위치에 무허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신발생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청장님과도 어느 자리에서 얘기가 됐던 건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포목부 쪽에 몇 집이 무허가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81년도 이전에 다 건축이 됐던 건물들인데 아직까지도 아마 건물 주인이 크게 신경 안 쓰고 시장통이라 항시 임대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청장님도 아마 특별법으로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냐, 라는 걸 고민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오래된 부분도 있고 물론 새로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불가피하게 생활을 하다보면, 물론 다 욕심들이 한이 없더라고요. 2층 올리면 3층 올리고 싶고, 3층 올리면 4층 올리고 싶은데, 그런 것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약간의 옥탑에 비가리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아주 가혹할 정도로 체크가 되는 것 같아요, 항측으로 인해서. 그래서 너무 융통성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칙으로만 해야 되나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지금 옥탑이라든가 비가리 부분은 사람이 일상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로 보고 그에 따른 기준도 있습니다. 비가리는 몇 미터까지 되고 옥탑은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옥탑은 얼마까지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내의 것은 명칭 그대로 이것은 옥탑이다, 비가리다 해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민원을 많이 받아서 이춘배 팀장님한테도 전화를 많이 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궁금하고 해서 담당팀장님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었고, 보면 물론 내가 민원 받으면 무조건 현장을 가봅니다. 가본 다음에 내가 담당 팀장님한테 전화하지, 가보지 않고 무조건 전화상으로 얘기하면 이해할 수도 없고, 가서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어떤 썬라이트 같은 경우 몇 미터, 이렇게 규정이 있지만, 이런 것은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가혹하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은 너무 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원상회복을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잖아요?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유가 뭡니까?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아까 정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산금이 없다는 게 제일,

변창윤위원장

아, 가산금이 없다?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가산금이 없으니까 오늘 내도되고, 1년 있다가 내도되고, 독촉고지서가 나가더라도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시점에 납부를 하는 게 또 꽤 되더라고요.

변창윤위원장

왜 가산금이 없나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이게 이행을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아마 구민들 입장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어떻든 간에 무허가건물 양성화해 주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알잖아요. 중앙시장도 몇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한 집만 딱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신생발생은 원칙대로 하면서도 약간의 좀, 행정이라는 게 원칙도 중요하지만 약간 예외성도 있어야 사람 살아가는 맛이 있잖아요. 너무 그냥 법대로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서로 피곤할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8페이지와 10페이지를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주택사업 내실화라고 그랬는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18개단지고, 공동주택이 54개 포함된 거죠?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18개가 포함된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이것 리스트를 한번 저한테 주실래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공동주택이 정말, 저도 아파트 살지만 윗사람이 누구인지 아랫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만 1년에 한두 번씩만 만나게 되는 아주 서먹서먹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서로가 이웃 간에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도 연구해보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벤트 내지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면 아파트 주민들도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끼리’ 하는 재미있게, ‘동네사람이다’ 사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라는 개념이 없어요.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내 동네’ 라고 하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살다가 그냥 붕 떠나면 그냥 그 동네 살았었어, 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애향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동네, 아, 나는 황학동, 이 동네 살아서 참 좋아. 그런 게 없고 그냥 살았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이지. 이런 부분에 같이 이벤트 내지는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니까 지원을 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아파트 문화가 함께하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다른 걸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럼주로 경로당도 해 주게 되는데 지금 릴레이로 한진그랑빌, 증축공사를 우리가 했어요. 거기가 참 안타깝게도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단지가 반반씩 쪼개져서 어떤 때는 핑퐁게임을 하는 식으로 성동구와 중구가. 어떻든 간에 우리 중구가 총대를 매서 한진그랑빌 증축사업을 했어요. 보니까 이춘배 팀장님이 그때 주무관을 하셨나요? 기억나세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그때 팀장이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안타까운 게 예산을 주고 ‘아, 우리는 줬다.’라고 해서 거기서 그냥 손 놓고, 또 하나 어떤 실적으로 우리가 잡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AS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또한 예산이 집행이 되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잘 관리되고 있는 것도 한번 체크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나와 보세요. 내가 있는 그대로 서류제출 받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증축공사를 우리가 했어요. 6800만 원 정도 우리 보조금이 갔어요. 그렇죠? 그때 이춘배 담당주사였고요. 이성재 주택과장님셨는데,그럼 이때도 줬고 준공은 2010년도에 떨어졌죠?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예.

변창윤위원장

이때도 하자보증보험을 받죠?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경로당 증축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변창윤위원장

예.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주택정비팀장 이춘배입니다. 그때 저희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었습니다. 사업진행 사항이라든가 공사비,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해서 저희는 서류를 받고 공사를 마무리한 사항이라 전체적인 관리 자체를 사회복지과 경로팀에서 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예산은 공동주택기금에서 줬다고, 우리가 그냥 ‘줬다.’ 라고만 끝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챙겨졌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가 소관 부서니까 우리는 모른다, 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보는 게 뭐냐면, 물론 보직 받으시면 평균 한 2년 정도 계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전출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면피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 중구에서 근무하시고 여타 또 다른 타구로도 가시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이시란 얘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정말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된 부분이 있으면 작든 크든 간에 그 부분에 끝까지 난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떤 경제적인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행정업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걸 체킹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6월에 빼지를 달고 와서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 우리 소관부서 아니어서 모른다 모른다 그래요. 저도 초선이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을,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 물론 사회복지과에다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가고 거기서는 계속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 가서 보면 정말 이것은 무슨 슬래브집이 아니고 옛날 초가집도 그런 초가집이 없을 정도로 지금 비가 뚝 뚝 새고 있어요, 방 전체가! 그래서 내가 올 3월에 이 서류를 전체적으로 받아보니까, 이건 도대체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거다, 라고 나는 실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도 책임예산담당공무원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2010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3년 동안 하자보증보험을 받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 2월까지 하자보수 1차 증축에 대한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하자보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끝나기 전에 2011년도 9월에 누수가 된다고 우리 예산 지원이 2140만 원이 또 됐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냐는 얘기죠. 2013년까지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면 여기서 이걸 찾아서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제가 지원했던 것,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변창윤위원장

그 부분에서 하자보증보험이 들어있는데 그 보험을 이용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얘기죠?
춘배

이춘배주택정비팀장

그 기간이라면 그것을 이용해야 되겠지요.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왜 이걸 안 찾았어요? 안 찾고 2011년도에 방수공사 비용을 또 보조를 해줬을까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돼있는지,

변창윤위원장

3년이에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3년으로 돼 있다면,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공동주택지원금이 나갈 때 그것까지는 아마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돈 달라면, 예산 지원해달라면 무조건 해주는 겁니까? 무조건 해주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증축했고 방수공사를 했고, 그렇다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않고 2차 방수공사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방수공사를 했는데 또 새고 있어요. 그럼 3차가 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 3차 예산을 지원을 했었죠?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심사해서.

변창윤위원장

몇 월에 심사했어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4월에 심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예산을 빨리 배정을 해줄 테니까 공사를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입주자 대표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계속 연기 요청을 해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마지막으로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의 구성이 됐으니까 이제 공사비를 받아서 빨리 공사를 하도록 하자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그쪽에 30%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그 공사가 조금 어렵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하나는,

변창윤위원장

자부담할 돈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어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자부담을 못할 정도까지 기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관리소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업무태만이라고 할까요, 시간이 경과됐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봐요. 4월에 심의위가 통과돼서 했으면 그분들, 대표자들을 닦달을 해서라도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지난 초순경에 내가 현장 방문해서 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있어서, 나도 사회복지과에다가 전화했더니 사회복지과에서는 또 모르는 사항에서 주택과에 이미 예산이 내려갔다고 했고, 나는 사실 민원만 받았고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지, 예산이 지원 심의가 끝난 줄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과장님 얘기 듣고 알았는데, 이런 부분도 서로 좀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돌아다니면서 현장민원을 받잖아요. 민원 받고 집행부에다가 민원 부탁하고 하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것보다도 집행부와 의원님 간에는 서로 쌍두마차 격으로 가야지, 서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곧 주민들의 불만이 의원들한테도 오지만 그게 또 청장님한테도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같이 공유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지, 그냥 우리는 할을 일 다 했다, 라고 던져버리면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개선해주실 건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위원장님, 방침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툼이 서로 정도로 그동안 여러 차례 빨리 공사를 진행을 해라, 했는데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까지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해서, 사실 좀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 관리소하고 싸우기도 하고, 왜 공사를 진행을 안 시켜 주느냐, 하기도 했는데, 지금 경로당 입장은 그 예산을 가지고는 이 공사를 땜빵 식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좀더 완벽한 공사를 원한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 가지고는 그것이 좀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경로당 측 의견도 차라리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있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지금 놓친 거예요. 2011에 누수공사를 마쳤고,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작년 11월까지였어요. 그럼 내가 선거 끝나고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이미 민원이 제기되고 그랬는데, 내가 담당 아니었다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올 2월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두 번이나 놓쳐버린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다, 왜 예산에 이렇게 허투루 낭비되고 있는지,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예산 줬다고 말고, 지금 이춘배 팀장님 얘기했듯이 사회복지과 소관이었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발뺌해버리면 그냥 발뺌에 불과한 거예요. 집행부는 서로 같이, 주택과, 사회복지과 같은 소관부서가 맞물려서 업무가 협조가 돼야지. 안 되고 따로따로논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주택과하고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충분히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봐도 2400만 원 정도 들여서는 방수공사를 잡기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거야. 올라가보는데 도대체 샐 것 같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새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 경로당 회장님들이라든가 생각하시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다면 돈이 아마 모르긴 해도 몇 천만 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런 것을 두 번에 연거푸 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아니면 그 예산 하자보수 받고 우리 예산 조금 더 보태면 충분히 완벽하게 일이 끝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다, 정말 이것은 안타깝고 우리가 이런 업무가 집행부에 서로 유관 과끼리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완벽하게 됐는지, 또한 과장님이 재직 중에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됐다면 타 부서에 가시더라고 한 번 정도는 체크해볼 수 있는, 그것 잘됐는지, 라는 AS 정신에 입각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도 이제 AS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한 번 해주고 퉁쳐버리면 정말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개선점이라든가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이 예산이 가령 심의하기 전에 서류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 담당 부서로 이 공문이 보내집니다. 그래서 법 검토라든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시 받아요.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에 부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업무의 밀접성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한진경로당은 지금 거기서 원하는 것은 방수처리가 아니라 위에 지붕을 더, 지붕을 해서 지금 벽도 조금 새고 있잖아요? 벽도 타고 내려오니까 그 벽을 넘어서 지붕을 좀 깊게 드리워서 그렇게 방수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뒤쪽에 싱글로 되어 있는 지붕 있잖아요.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방수처리 한 데하고,

변창윤위원장

그것도 슬래브라고 하더라고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그 뒤에 싱글로 되어 있는 거요.

변창윤위원장

그것도 슬래브라고 그래. 슬래브인데 지붕만 씌워져있다고.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그런데 거기도 지금 누수가 조금 발생이 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하게 되면 그것까지 전부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공사 공고내고 공사하고 이렇게 될 때 또 겨울철이 오기 때문에 결루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조금, 사실은 새로 되신 동대표님한테 요구는 했습니다. 이것을 임시총회를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공사 진척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또 공사하고 나서도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배정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맞습니다. 예산이 작든 크든 간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반듯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2차까지도 마무리 안 되고 3차에 돈이 또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가 봐도 정말 2400만 원 가지고는 방수하는 것이 그 싱글 부분이, 기존 건물 쪽에서 새는지, 아니면 증축한 부분에서 새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도 전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제 생각도 그러더라고요. 전체를 해야지 어느 부분만 해서는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고 또 4차 돈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우리가 한진그랑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집행이 되면 어떤 하자보수를 받았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했든 간에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지, 예산집행 했고 우리 부서 아니니까 만다.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듭된 얘기지만 정말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예산집행 부서와 관리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불편함이 없고 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러면 내년예산에 그 부분이 다시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신경 쓰고 계신다는 얘긴가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일단은 심의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금 만약에 1억 2000 예산을 가지고 그만큼의 공사비가 나간다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5000 이상을 아마 편성해야만, 왜냐하면 한 아파트에 총액의 20% 이상 지원이 안 되거든요.

변창윤위원장

총액에, 현 잔고에 대해서?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그러니까 예산액에, 심의에 올리는 게 만약에 1억 5000이다, 그러면 거기에 20%를 한 아파트에 20% 이상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진그랑빌 거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1억 5000 이상을 편성을 해서 꼭 부가사항으로 거기에 예산 투입이 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우리가 처음에 1차, 2차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성동구하고 반반씩 나눠졌지만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에 신경 쓰고, 하여튼 낭비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관리 좀 하시고요.
춘자

안춘자주택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 최영수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변창윤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형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주호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이정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현황은 총 3개 팀으로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합리적 토지이용 조정 및 역세권 고밀복합 유도입니다.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2월 17일에 서울시에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개발가용지가 적고 단절된 도심의 지하 및 공중 공간을 연결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소공동 지하개발 민간투자자 의향 조사를 한 바 있으며, 10월에는 중구 입체도시 기본계획안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대문안 도심부 밖에 위치하고 있는 황학동 지역에 대한 특성을 보존하고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용역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이면서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으로 지정된 충무로 일대에 대해서 주민참여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의회 의견청취를 들어 앞으로 결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남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이 결정된 이후로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에 도시환경정비 변경 입안을 해서 12월 달에 정비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한양도성을 역사 자원으로서 이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거점조성을 위한 예술인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텔 신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전통호텔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심의를 요청한 바 있는 상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올 12월 달에 1단계 공사로서 철거 및 가설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5월 달에 본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7년 12월 달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46페이지, 패션디자인 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동대문디자인패션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에 진흥계획 및 지구지정을 보완하여 서울시와 사전 협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투자 순위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시조인 이벽 생가터를 확보함으로써 약현성당과 서소문 성지 그리고 명동성당을 잇는 역사유적을 조성하여 국내외 순례자들의 유입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고, 1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였으나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회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 2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용역발주 및 적정자를 선정하여 12월 달에는 주민설명 조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남대문 재래시장 위주와 관광특구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규제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남대문시장이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에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시?구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실현성 확보를 위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토지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발적 민간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구역 조정 및 계획내용을 변경하여 현재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52쪽, 체비지 관리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구 수입 증대를 기여하는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은 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서에서는 도심 활력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여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주민이 원하는 도시개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보고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잘하셨네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38페이지, 우리 중구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왔습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결과물 나왔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것 할 때 지금 용역보고회 할 때, 도심재생과 특히 많은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 좀 참여시켜 주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당 특별지역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구 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미스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 보면 용역보고회 할 때 주간업무계획서에 보니까 행사에 올려는 놨더라고. 그러면 해당되는 의원들은 오고 싶으면 오고 말면 말고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팽개치는 것 같아. 해당의원들은 오라고 집행부에서 한번 전화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지난번에 관광특구 때문에 주간계획서 보고 오니까 집행부에서 전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나는 관심 있어서 왔더니만 아예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리. 나는 관심 있으니까 오니까, 한번쯤은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연락 안 해서 안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한테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의원님 오늘 보고회 있으니까 시간되시면 오시겠습니까? 하고 전화해 주면 좋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특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양도성 역사문화거점 예술인의 거리 조성하는 것, 이것은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금 호텔신라에서 하는 것 추진 중인 것 그거 지금 추진되어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국 전통호텔 건립하는 것, 아직 답보상태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되겠는데요. 이 업무는 제가 아주 미치겠습니다. 현재 법적이라든가 현황을 봐도 그렇고 호텔 신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통호텔이 들어서게끔 되면 그 지역 일대가 굉장히 깨끗해지고요, 관광에도 진짜로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과 공원이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어떤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매번 반려를 하고 재검토를 지시를 해가면서 업무가 잘 추진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게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받게끔 되어서 사업승인을 받게끔 되면 이런 사업이 가능하게끔 될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네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풀어야지요.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구민들 있잖아요, 구민들. 구민들을 이용해서 풀어야지, 집행부에서 그냥 서울시에서 발목잡고 있다고 놔두면 되나? 특정업체는 어디가 특정업체야? 그러면 누가하면 특정업체고, 누가하면 특정업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느낌으로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있잖아요, 이거 화훼 꽃상가 그것은 다 해결됐습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전부 다 해결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해결됐어요?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다음 달에 착공합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착공 가능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은 다 사고이월 되겠네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착공은 들어가기 때문에 선수금은 나가게 되는데 전체 다 집행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
희창

정희창위원

일부 종교단체에서 천막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게 동학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동학에서는 역사적인 고증이 없이 동학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종교로써 많은 사람들이 서소문공원에서 죽어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역사적인 고증을 해본 결과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관계자는 여기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형장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춤으로써 저희가 거기가 전시관을 만들 건데 동학에 관계되어 있는 유물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동학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서 텐트치고 있는데 나중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 같기도,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없을 겁니다. 원래 지난주에 자진철거하고 갔었는데요, 비가 오는 바람에 일주일만 연기해달라고 해서 이번 주 안으로 자진철거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방금 정희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술거리조성, 이게 자료에 보면 10월 15일 날 재요청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나온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또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부설주차장의 용도, 주차장용도 이외에 용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국토부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하라고 하는 식으로 왔는데, 과거에 다 검토됐던 내용이었고, 주차장 부지 인접되어 있는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었을 경우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법에 의한 정식적인 주차장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주차장 이외의 용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 또 유권해석을 받으라는 식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김기래위원

국토부 질의회신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건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기 받았었는데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다시 내려온 겁니다.

김기래위원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하고 또 다시 내려온 것에 따른 질의회신 내용하고 사전에 좀 주시면 좋겠네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국토부 질의회신 할 때, 질의회신은 만들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이 부분은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김기래위원

이것 좀 저한테 스크린 좀 시켜주세요. 지금 국립의료원하고 미공병단 지구단위구역 내 매각부지 개발방향인데요, 국립의료원은 이전이, 원지동 그게 좀 지체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단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국립의료원 부지에 결정되어 있는 조건이 200실 이상 그리고 장례식장 그리고 스칸디나비안 숙소를 보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게끔 되면 국립의료원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땅을 매입을 해야 그 돈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텐데요. 결정된 내용이 너무 과도하게 결정된 내용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상당히 지체될 가능성이 있네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미공병단 내년에 이전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평택에는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가 시설을 아는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사실상 처음에는 거기도 매각을 해서 그 비용을 통해서 이전비용을 충당하려고 했는데요. 현재 결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부지가 너무 크다보니까 국방부에서는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축허가까지 가능한 계획내용으로 변경해서 매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문제는 1단계로는 아마 예산을 들여서 이전할 것 같고요. 여기는 아마 매각절차는 좀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기래위원

이전은 내년이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가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당장에 매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관심 가져보시고요. 여기 구청 앞에 충무로칼국수 일대 있잖아요? 이 앞에 입구에 그 지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이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아까 충무로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물론 주민참여형이지만, 충무로 여기에 맞추어서 칼국수 쪽에 도시환경정비 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여기 충무로칼국수 있는 데는 세운지구거든요.

김기래위원

지구가 틀리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지구가 틀립니다.

김기래위원

바로 옆인데도 틀리네. 틀리면 좋고, 그러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인데 여기서 정비계획 안 가지고 계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여기 식사하러 가다보니까 요즘에 이런 흉물을 놔둬도 되는 거예요? 정비 안 할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여기가 정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가만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관에서 추진할 수는 없고요. 토지등소유자가 합의를 통해서 어떤 조합방식이라든가 토지등소유자 방식 아니면 1인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토지를 매각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이 지역, 중구청 주변에 있는 지역은 세운구역에서 소단위로 결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큰 메리트를 가진 구역은 못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문의 온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네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건축허가를 내보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4층 이하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충무로칼국수 거기도 허가가 나갔고요. 건너편에서도 한 건이 허가가 곧 나갈 겁니다.

김기래위원

소단위기 때문에 일반 업자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니까 구청에서 사야겠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이것을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서울시에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많은 어필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어쨌든 개발을 지양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지금 결정되어 있는 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도 소단위정비용으로 전부 다 변경하고자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김기래위원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겠네요.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 평당 한 5000, 6000만 원씩 가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렇게 안 되고 8000에서 1억 정도 나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가? 평당 8000에서 1억?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면도로에 쓰지 못하는 땅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나타나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땅은 없어서는 안 될 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간선변에 있는 땅값을 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최소 8000에서 1억 정도 나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6000만 원에 그러면 좀 팔아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회현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인데, 신규사업인데, 이게 아까 변창윤 위원도 주택과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예산은 받아갔는데 용역이 계약 착수되고 지금까지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11월 현재까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정비계획을 아직은 하나도 수립해놓은 상태가 아니고요.

김기래위원

그런데 어디까지 나가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김기래위원

설문조사 중이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설문조사 중입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설문조사 지금 몇 부 나갔어요? 접수된 게 몇 부 정도지요? 설문조사 어떻게 하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가 그렇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용역사에서 토지주와 세입자를 나눠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 조사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몇 부가 뿌려졌는지는 제가 체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괜찮아요. 이것은 추후라도 저한테 상황 보고자료 좀 주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예산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높지요? 59억 8800인데, 전체 예산은 68억인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것은 서소문공원,

김기래위원

서소문공원 금액이 커서 그런 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런데 착공이 올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금액이 얼마라고는 못 하지만 많은 금액이 집행될 겁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심 재생과는 용역사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전체적인 용역사업이, 도심재생과가 아니라 도심용역과로 명칭을 바꿔야 되나?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법정으로 하는 계획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이 많을 수밖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든가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은 법정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을 빌려서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보통 도심계획이 세워지면 몇 퍼센트, 비율이 나올까요? 담당 부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과 용역을 줘서 하는 비율이 나오는 게 있나요? 용역을 주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플랜을 짤 수도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짤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수는 있는데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못하고 용역을 하는 이유는 손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기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회현지구단위계획 구역만 하더라도 우리가 현황조사를 일단 다 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것, 세입자들이 원하는 걸 일일이 다 설문조사를 해서 계획내용에 담거든요. 그러고 나서 서울시하고의 결정 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부터 담당 팀장, 과장, 시?구 합동회의, 위원회 올라가서 소위, 이런 과정 속에서 모든 페이퍼를 만들어야 되고 이걸 집행하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정말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돈을 줘서 남의 손을 빌려서 이러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돈을 들여서 해야만 조금 신뢰성과 객관성이 있어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매칭사업이다, 뭐 그런 걸 가져 올 수 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인력이 없다는 거죠.

변창윤위원장

물론 인력도 달리지만, 사업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은 있고 그렇잖아요. 큰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작은 것까지도 거의 용역에 의존해서 그냥 담당 과에서는 전문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하면 오히려 더 내실 있는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외부 용역을 주게 되면 물론 학술적인 전문가들 다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떤 학술적으로만 접근을 하지, 실질적으로 그래도 도심재생과 최영수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팀은 그래도 중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보직이 바뀌어서 타 부서 다니시지만 그래도 중구 관내 속사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도심재생과에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용역 관련, 그런 부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절차가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정말 짧게는 1년에서 2년, 3년은 그냥 걸립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획 내용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그런 절차를 가야 되는데요. 고유의 자기의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그러한 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인력, 시간 면에서 그렇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이 용역 결과,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해서 중간 브리핑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좀 의무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용역에 대해서 제도화시키려고 용역 관련 조례를 하나 발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지역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보다 나은 결과로 가야지. 용역에만 딱 던져 주고 결과로만 받아보면 나중에 보면 정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업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가 같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리고 용역 결과, 용역 줬던 것하고 결과물, 한 3개년치를 한번 줘보시죠. 전체적인 서류를 달라는 게 아니라 개략적으로 정리된 것. 39페이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인데요, 황학동 종합개발.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잡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업의 효과라고 해서 보면 황학동 만물시장 등 지역특성을 살리고 역사, 도심 요소들을 발굴 보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사 자원 보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황학동만 들어가 있는 거죠, 황학동 종합개발 건에 대해서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그림 나온 것과 같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왜 내가 이걸 얘기하냐면, 예산심의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용역, 이건 굉장히 오래된 기본도시고, 그래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어떤 건지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역사, 자원 보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자원을 활용한다, 라고 그러는데 지금 황학동시장이 본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황학동 중앙시장하면 그냥 벼룩시장이었어요. 그게 하나의 그거였는데, 청계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여기 동대문운동장으로 왔다가 지금 신설동으로 가 있어서 지금 황학동은 벼룩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10%, 20% 정도도 안 남아있을 정도로 돼 있어서 거의 지역상권이 망가져버렸다, 그런데 나는 벼룩시장을 다시 유치한다고 하면 어떤 그런 역사적인 자원도 보전할 수 있고 그렇다지만, 지금 다 가로정비다 뭐다 해서 그런 상태에서 어떤 역사 자원 보전이 될까요? 황학동에 뭔 역사가 있을까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지금 만물시장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서울시민들한테 굉장히 크게 알려져 있는 곳이긴 하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느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캐치하긴 어렵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자 하는 부분을 어떤 정비를 통해서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시장이 있으면서 지역 사람들 보행 통행이나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만물시장을 어떻게 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되는지 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10%, 20%나 존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퇴화됐는데 지금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만물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 작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에 가로환경정비하고 맞물려서, 그 옆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보행권하고 관계없는 이쪽 별도의 상가가 있어요. 개발이 되면서 삼일아파트 16동, 15동인가 그쪽 바운더리, 아파트 건물하고 관계없는 별도의 상가 있는데, 그것도 롯데캐슬 상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에마저도 아파트 주민들의 보행권하고 전혀 관계없는데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걸 거의 조그맣게 규격된 자리도 오픈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딪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하는 의심이 돼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이것 제목상 보시면 황학동종합발전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물시장만을 타깃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크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시장이 있고 재래시장이 있고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시장이 있고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주택지로 조성되어 있으면서 노후불량지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방가구거리라고 해서 도로변에다가 가구들을 전부 내놓기 때문에 보행이나 통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개발을 할 때 있는 개발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고, 보전을 하거나 역사?문화 자원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발굴해서 그것들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얻겠냐, 그걸 잇게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단일하게 도시계획정비사업처럼 그냥 철거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요소를 가진 복합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과장님하고도 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부딪혔던 부분이, 이게 전통시장 용역과 또 황학동 리모델링 용역으로 해서 끝났잖아요. 그 이전에 도심재생과에서 선행됐어야 되는 용역이었다, 라고 하셨어요. 맞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미 전통시장 용역도 끝났고 황학동 리모델링 용역도 끝난 상황에서 다시 종합계획에 들어간다고 하면 계속 용역만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론 내 지역이고 하니까 종합계획을 해보자고 하는데, 사실 그 동네도 땅값이 만만치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데라고 하면 불부합지역 있죠, 지금 지적정리를 하고 있는 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 바운더리 정도의 어떠한 재개발내지는 뭔가 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지, 여타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엄두도 못 냅니다,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과연 종합발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실현 타당성이 있는 건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제가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리모델링이나 시장활성화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자성어에 조삼모사, 아침에 3개, 4개 그것을 바꾼다고 해서 총량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과 시장경제과의 시장활성화 용역은요. 별개의 건이고 개별적인 건입니다.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을 아울러서 그 지역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두 개의 계획을 종합계획에 녹여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면 전체적으로 황학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정비하는데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신도시 같으면 용역을 해서 뭔가 거대하게 좀 해본다지만 지금 이미 기존 도시, 정말 다섯 평, 열 평의 건물주인들이 다 따로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5억 예산안이 올라 와서, 예산도 작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난 정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물론 과장님이야 뭐 의욕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제가 거기 지역구 현장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느낄 때에는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종합개발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요. 일단은 이것은 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어떤 건지 황학동에 대해서. 그걸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나는 용역이 능사가 아니라고 바요. 우리 도심재생과에서는 용역이 있어야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무조건 용역, 용역, 용역 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용역은 눈먼 돈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단, 우리가 정말 필요한 용역만 진행이 돼야지, 무조건 그냥 아, 우리 도심재생과 내지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어.” 라고 해서 무조건 연구용역을 준다든가 올린다든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염려에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런 것도 좀 지양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인 도심재생 내지 중구발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말로 내실 있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같이 그냥 일손 없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같이 좀 협조해서, 물론 청장님도 어느 구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과장님, 마무리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심에 굉장히 많은 고층건물들이 들어가 있고, 한때는 강남이라는 곳에 업무라고 하는 부분을, 거기가 부도심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기능을 전부 다 뺏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중요한 업무기능이 도심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에 만들어져 있는 그 많은 고층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황학동과 똑같이 굉장히 소필지로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들어가는 데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나서 얼마가 걸렸냐면, 30년에서 40년 정도가 소요가 돼서 지금 현재의 서울이 만들어진 겁니다. 도시계획은 1,2년을 앞두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100년을 보고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긴 있되 향후를 바라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단기간 내에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도시의 기능을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병준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상오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여명동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기홍 지구단위건축팀장입니다. 장신면 건축안전팀장입니다. 55쪽부터입니다. 201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목차입니다. 고품격 디자인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등 5개 사업에 건축?교통 전문위원회 위원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계속사업 8건 신규사업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57쪽, 먼저 주요현황입니다. 건축과 조직은 5개 팀 정원 23명, 현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8쪽, 첫째 건축교통 전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미래의 중구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은 심의위원 수당 1680만 원으로 11월 현재 총 11회의 심의를 개최하여 1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15년 2월 경관법 제정으로 경관심의 업무를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소위원회대상 확대 및 수시개최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다음은 구도심 기존건축물 규제완화 제도개선 추진사항입니다. 공부와 상이한 노후화된 건축물은 현행 법령상 각종 건축규제로 인하여 적기에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여 도심이 날로 슬럼화되고 노후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무허가 건축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 미시행지구 내에서 건축규제 완화 및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의 확대 지정 등을 통하여 건축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있으나, 일반지역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구 및 서울시 건축사회 주관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 관계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상업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의 공감대 조성과 당위성을 확보하여 법안이 제정?건의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7일 중구건축사회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유지관리 점검계획입니다.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수명 연장을 위하여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은 2년마다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2014년 7월 19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중대형으로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우리 구는 185동이 해당됩니다. 법령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이미 조치 중에 있습니다. 2015년 2월말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점검결과를 제출 완료토록 촉구하였고, 신규로 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을 파악하여 계속적인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다음은 철거 및 건설공사 착수 사전 안내제도 시행 사업입니다. 현재의 건축행정 시스템으로는 인접지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기존건축물 철거나 신축공사 등의 착수일정에 대하여 인접 주민에게 사전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당사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건축물 철거공사 착공 전에 공사현황을 주민에게 알림으로서 안전사고와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축 78개소, 증축 30개, 철거?멸실신고 109개소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건축허가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 안내판 미부착 발견 시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행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0쪽 다음은 업무대행건축사의 사용검사 및 분기별 교차점검입니다. 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건축사가 사용검사를 대행토록하는 제도로서 올해 11월말까지 50개소에 대해 업무대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분기별 점검은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고, 현재까지 101개소를 점검하여 21개소의 위반사항을 발생하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2000㎡ 이상 1만㎡ 미만 중형건축물 208동과 1만㎡ 이상 대형건축물 137동에 대해 연간 중대형건축물 점검계획에 의해 7월부터 8월까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34개소, 중형에서는 24개소 대형에서는 10개소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면적증가 18개소, 용도변경 11개소, 주차장, 조경 위반 등 2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3개소가 시정 완료되었으며, 미 시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계획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점거 및 관리로 건축물 안전성 확보와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추진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을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및 사용자인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축물 추진향상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공사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 심사위원 사전 공개와 심사 시 주민이나 사용자 대표가 참여하여 설계심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남산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외 1개소의 주민설명회 1회 및 동평화시장 외 3개소의 시설현대화사업 보수공사에 대한 상가운영관리단 설명회 각 2회를 실시하여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016년 3월에는 다산동 성곽길주변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추진하여 공공건축물 수준을 더욱 더 높이고 설계변경 최소화 및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지속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구립 신당어린이집 본관 신축공사 외 16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2016년에는 다산동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등 9개소의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6쪽, 다음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확대 추진입니다. 각종 건축규제 등 현재 여건에서 재개발이 어려운 낙후된 구 시가지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적극 지정하여 도심활성화 유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낙후된 황학동 일대가 2014년 10월 28일 서울시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선정위원회에서 지정되어 작년 12월 30일 건축디자인수립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금년 1월 7일 총차로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7월 6일 황학동 267번지 일대 1차 준공 처리되었고, 7월 7일에는 2차 용역에 착수해서 기본계획 및 운영절차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4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의 지정권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현재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시 전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사업의 진행 건수가 많지 않아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추가지정을 하지 않고 사업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다른 구역도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취약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989년 12월 30일 이전 사용 승인된 4층 이하 1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1만 3617동 중 전문가의 1차, 2차 점검을 통해 확정된 노후건축물 50동입니다. 50동 중 그간 22동의 재난발생 위험요인이 해소되었고, 특별관리대상 28동에 대하여는 보수, 보강 권고 또는 철거 유도 등 안전조치를 촉구 중에 있으며, 재난위험 발생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재난위험시설 고시 기준에 준하는 안전점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위험 발생요인이 장기간 미 해소될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위험시설 지정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후 취약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를 함으로써 안전중구를 위한 시설물 관리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계속사업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재난위험시설은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점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376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내실 있는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사업입니다. 현행 건축법에 의한 내진설계 기준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해당되며, 우리 구의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은 1만 3882동 중 1만 5719동으로 93.1% 대다수가 미 적용된 상태입니다. 내진설계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허가나 신고 시에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금년부터는 용도변경 대상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건축주의 부담을 감안해서 1단계로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작년 말까지는 권장기간으로 해서 시범운영하였고, 금년부터 의무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저한 홍보 및 안내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중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영선공사 설계비를 비롯하여 기본경비까지 7개의 세부사업에 2억 982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0월 말까지 1억 8770만 3000원을 집행, 1억 1057만 4000원의 잔액이 있으며, 잔액은 연내에 대부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민원처리사항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82.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현재 징수목표액 4억 8000만 원이 넘는 6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축과의 민원처리현황은 유기한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이 1649건이 접수되어 1368건 처리 완료하였고, 취하, 반려가 248건, 진행 중인 사항이 33건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한병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 나눴지만 지금 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은 건축과 관련해서 준공, 인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책임질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렇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현재 제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만약에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점검 같은 것 이런 것을 늦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묵인을 하고 준공도서에 그냥 설계도서처럼 시공을 안 하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준공처리를 했을 때 서류만 된 것처럼 해서 가지고 와서 했을 때 나중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시스템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허가를 할 때는 건축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득하고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착공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감리자는 설계자 또는 설계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도 건축주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주가 지정하게 됨으로써 약간의 편의를 봐주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시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용승인은 당연히 건축 감리자가 사용승인 서류에 맞다, 적합하다, 해서 날인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3의 건축사 여기서는 종전까지는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 건축사회에다 의뢰를 해서 무순번으로 해서 당일 검사원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분들이 와서 검사를 해 주면 다시 한 번 와서 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준공되는 것 사용승인 신청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한 번 특별검사원이 다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모든 건축물 다 그렇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00㎡ 이하 건축물만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2000이면 벌써 규모가 크잖아요? 그 이하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 이상은 그냥 서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행 제도상으로는 국토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법령, 시행령과 시행규칙,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동안 위반 유형을 보면 대형건축물보다는 소형건축물에서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한다는 여건 하에서 2000㎡ 이상은 특별검사원이 다시 한 번 검사를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감리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하는 특별검사원들이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은 특별검사원이 하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닙니다. 이하만 합니다. 큰 건축물들은 위반건물이 거의 없다고 보고 그냥 감리자가 해오면 그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승인 후 6개월 지난 시점과 2년이 지난시점에 사후에 점검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누가 해요? 건축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그것이 자치구간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구공무원은 중구 관내 건축물을 조사할 수가 없고 서울시에서 그때그때 분기마다 하는 것을 지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 직원이 중구에 가서 검사를 해라, 사후점검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준공 사용승인 후에 6개월 후에 한 번, 2년 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전수조사 다 합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때 당해 연도에 준공 사용승인 된 것은 다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다 합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런 제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사후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와서 직접 하는 거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자치구간 교차점검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전수조사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6개월 지난 후에 하고, 2년 지난 시점에 또 하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간혹 가다 그런 경우에 위반 유형별로는 준공 전에 사용승인 전부터 위반이 있었다 하는 경우가 사용승인 후에 발생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점검은 못 나가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입증이 안 되잖아. 사용승인 준공 전에 건축할 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것은 준공 이후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입증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쉽지 않잖아요? 세부적인 것까지 사진을 다 안 찍을 것 아니야?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제도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특별검사원 1차적으로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특별검사원이 자기 책임 하에 공무원에 준하는 똑같은 자격과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운영의 문제기는 한데, 지금 건축 공무원들은 전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지금 증축 허가가 아닌 신고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해서 복명을 하고 있는 사항도, 아주 소규모 100㎡ 미만 소규모 증축 신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합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그것은 제도를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도정비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조경훼손 같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물립니까? 일반 보통 건축법위반으로 해서 건축물이 증축이 됐든지 하면 거기에 면적 곱하기,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위반면적과 구조, 용도,
희창

정희창위원

공시지가 이런 등등해서 산출하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조경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보통 건축물의 유지관리, 원래 건축물은 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당시 그대로의 상황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유지관리를 못한 경우에는 주로 이행강제금에서 요율이 아마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 정도 그런 기준으로, 그것은 시행령하고 조례에 그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것도 면적으로 따집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요율만 틀리는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조경면적, 예를 들어 조경면적이 50㎡다. 그러면 평방미터에 대한 계산을 해서 요율을 따집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게 보통은 그렇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으로 하게 되면 당초에 사용승인 받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 전체를 다 적용하고, 요율만 적용위반 했을 때 100분의 5냐, 100분의 3이냐 그 위반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조경 훼손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많이 물리는 사례가 있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런 것은 조경 같은 것은 현재 저희가 이행강제금까지는 거의 안 가고 한 번 시정 지시하고 시정 촉구하면 자기들이 이행강제금보다는 시정하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싸고 하기 때문에 바로 복구하고 좀 시간이 걸려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간혹 가다 한두 건 정도는 안 하는 경우에는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도심 같은 데 조경 그대로 잘 지키는 건물들이 과연 얼마나 돼요? 다 조경 준공 낼 때만 하고 뽑아버리고 거기다 다른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창고로 활용하든지 타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태반일걸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는 면적대비로 이행강제금을 적용했는데, 중간에 질의회신이 한번 있어서 적용면적에 대해서 100분의 2라는 요율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면적의 100분의 2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100분의 2라는 것은 요율입니다, 요율표.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비싼 지역은 그만큼 비싸지고, 공식에서 요율만 달라지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여러 가지 하도 공무원들이 건축비리가 많아서 제도를 자꾸 바꾸면서 그런 사고가 안 터지게 하려고 자꾸 보호차원에서 바꾸는데, 바꾸다보면 또 그게 또 그거야.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정확하게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지적하신대로 건축사분들은 각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도 있고, 보는 기준이 약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일정부분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부분을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및 교차점검 이게 이 말이구나.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작년에 미준공건물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그 이후에도 발생된 것들이 있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미준공이 추가로 크게 늘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작년도,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다가 조치가 된 건물하고 그 외에 새로 한 것 있으면 좀 보완해서 내주세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중대형 건축물 점검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점검결과가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지금 208개소, 중대형이 345개소네요. 그 중에서 34개소가 적발됐다는 거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몇 프로예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약 10%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다들 이렇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대형 건축물은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기존에 다 있는 건물의 전체 숫자를 다 하는 겁니다.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전수를 다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그 전체를 345개소를 해보니까 34개소가 위반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 증가가 보통 보면 이것을 무허가로 가건물 형태로 해놓는 것이 거의 많고요. 그 다음에 용도위반이 많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용도 위반이 많겠지.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자꾸 도시의 질서가 엉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강력히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5페이지, 공공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사업 이거 지금 53개소인데 이거 자료 하나 해서 제출해 주세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432-501번지 묘각사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것은 지난주에 착공신고를 반려처분하고, 아마 건축주가 담당공무원들을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자기 것을 반려처분하고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직무유기다, 해서 고발해서 경찰서에서는 진행 중에 있고,

김기래위원

경찰에 고발했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중부경찰서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착공신고서는 처리를 못하고 반려처리를,

김기래위원

착공신고 반려 이유는 뭐예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개발행위 관계를 보완요구를 했는데 보완사항을 이행을 못해서 바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타당하게 반려한 것 아닙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묘각사 앞에 계단이 묘각사 소유주로, 묘각사 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제가 전화 온 것을 못 받아서 그런데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상황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부지 원래는 계단이 묘각사 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맞측량을 했는데 규명이 됐다고 들었는데 묘각사 부지가 계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것은 사실은 건축허가 부지 외이기 때문에 사실은 측량도나 이런 것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어서,

김기래위원

측량을 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것을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네, 추가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건축주는 그쪽으로 못 다닐걸요, 아마.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런 동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저도 한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그것을 좀 확인해 주세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민원이 워낙 민감해서 제가 이 동네도 지금 자주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착공신고가 반려가 됐고, 그 이전에는 주민들 내용증명도 보내고 이랬다는 것까지만 알았었는데 내용증명 보내서 그 이후에는 별 그게 없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내용증명 보내고 저희도 여러 차례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건축주 측에서 워낙 완강하게 해서 저희도 절차에 따라서 착공을 좀 지연시키고 있다가 반려 처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부분 좀 알아봐 주세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공공건축물 신축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구청 별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 의회건물이 없는 게 우리 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구하고 2개 구 같은데, 이 구청 별관자리에 증축 가능여부를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사실은 청사 배치라든지 의회 청사 관련해서는,

김기래위원

배치와는 별개로 기존에 주차관리과라든가 이런 요원들 다른 데로 배치와는 별개로 지금 이 별관건물에, 4층 건물이잖아요? 지금 안전등급이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구청별관이 B등급인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별관이 제가 C등급, D등급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래위원

구청은 지금 B등급이거든요, 여기가. 그것도 등급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축 가능여부를 아직 검토해본 적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한 적 없습니까, 검토해달라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저희한테 정식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다보니까 어느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하는데 현재까지는 요청된 게 없어서,

김기래위원

그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게 벌써 지난달에 건축과에다 검토를 하라고 내가 여기다가는 얘기 안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예정공사비라든가, 예정공사비 같은 것은 뽑을 수 없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저희는 공식적으로 하면,

김기래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별관자리가 지금 4층인데 1개 층이나 2개 층 증축의 가능여부, 몇 층까지 증축할 수 있고, 리모델링은 가능하겠고, 그리고 증축과는 별개로 증축은 중요치 않아요, 결과적으로. 증축 가능여부를 한번 검토하시고, 리모델링했을 경우 예정공사비, 나머지 기타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외에 이런 것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같은 것을 뽑아서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에 기획예산과에서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김기래위원

안전은 몇 등급인지 모릅니까? 뒤에 팀장님들?
신면

장신면건축안전팀장

지금 본관은 B등급인데요. 별관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본관하고 아마 같이 갈 겁니다.

김기래위원

같은 B등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면

장신면건축안전팀장

예.

김기래위원

그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도면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매각특위에다가 도면이라든가 신축연도 해서 건물과 관련된 건축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다 올려주세요, 특위 앞으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건축과에서 이게 검토가 안 됐으니까 오늘 얘기가 안 되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물 개보수, 리모델링도 들어가겠지요? 지금 일예로 황학동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했잖아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것을 단계를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축과 소관 다르고, 또 총무과 소관 다르고, 그래서 뭘 묻고자 하냐면 그게 거의 8억 정도가 소요된 예산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가서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날림이어도 너무 날림으로 우리는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의 시의원님도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미처 지금 확인을 못해봤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한번 단계별로 얘기해주세요. 여기다 물어보면 다 보건소에서 주관한 거니까 보건소에서 알지 우리는 모른다, 라고 하니까 그 행정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공공건축물 개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증축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공공건축물을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같은 경우는 총무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과,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도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연관이 되고 그래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있고, 주관부서에서 건축과하고 물론 협조를 하고 하지만, 정기점검이라든가 하면서 이게 개보수가 필요하냐, 리모델링이 필요하냐, 아니면 신축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것을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를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보통은 하게 되어서 그 후의 절차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건축과로 이것을 리모델링해라, 건축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 부서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하면 저희가 공사라든지, 설계, 공사에서 완공까지 하고 다시 그 부서한테 인계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변창윤위원장

건축과에서 설계완공까지?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통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학동하고 약수동 작년에 할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보건지소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통합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행정부하고 직접적으로 주관부서가 두 개 부서가 됐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보건소하고 어디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행정국입니다.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변창윤위원장

자치행정과?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래서 두 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작년부터 행정국장님 계실 때 전에 행정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이것은 보건소 기능이 중요하니까 보건소에서 해라, 그래서 했는데 당초에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설계는 저희 건축과로 의뢰하게 되는데 그 건은 설계까지 보건소에서 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설계된 대로 건축과에서는 공사만 해 달라. 그러다보니까 사실 설계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아니, 보건소도 우리 직할 구청 저기인데 왜 별도로 시스템이 돌아가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보건소에서 자기들 기능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절차 같은 것도 얘기하다보니까, 그때 결정된 자세한 배경은 제가 정확히,
희창

정희창위원

잠깐만요. 그게 설계발주를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개·보수비만 공사비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그때 7억 정도,

변창윤위원장

거의 8억 들어갔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집기하고 다 포함해서 그럴 거예요. 시공비만 얼마 들어갔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황학동이?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시설비 별도, 개?보수비만?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

변창윤위원장

그것을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해주세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보건소 의료장비 따로 들어가고, 헬스 장비 따로 들어가고, 건축비 개보수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렇죠. 보통은 설계까지 저희가 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설계까지 다 거기서 해서 공사만 이대로 해달라고 저희한테,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때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계신 동장님이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계속 그 공사업체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너무 날림으로 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1년 몇 개월 되지도 않고 보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왜 이런 원인이 파생이 되냐고 했더니 보건소에서 모든 설계용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동장도 아무 권한도 없고 어디 권한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공사하는 주체들은 들어갔던 단가로 했다라고만, 설계대로만 했다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주인 없다는 얘기 아니야? 결과적으로 주인이 발주업체가 주인이 돼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아주 괴기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되잖아요? 내년차도 또 있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지금 보건소에서는 또 일부 보건소에서 설계하고, 다산동 쪽인가 하는 것을 그쪽으로 지금 아마,

변창윤위원장

그럼 보건소에는 이런 건축전문가들이 없는데 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것이 그때 당시에 한 것은 기존건축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보다는 거의 인테리어 수준이다, 이래서 사실은 굳이 건축과까지는 필요 없다고, 인테리어 쪽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는데,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기존건축물의 바닥 경사가 좀, 기존건축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용승인 후에 일부 재시공도 하고 이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경사도가 좀 안 맞아서. 그런데 그것이 워낙 기존건축물에서 본체 자체가 경사가 지어있는 바람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 시행을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굳이 보건소에서 인테리어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고집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건축과에서 좀, 그래도 전문가들이 있고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맡아서 주체가 돼서 해야지. 그런 다음에 공사해서 하자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지, 보건소 소장님이 박사 가지고 있은들 그 건축물은 모르시잖아요. 의학으로만 박사지, 건축까지는 모르시면 똑같이 넘겨서 해야지, 고집 부리실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 내면적인 이유가 있을 까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글쎄요. 저희가 사실은 못하겠다고 거부한 사유는 없고 다만 저희는 그때 당시에도 절차가 이렇게 되면 그냥 공개입찰,
희창

정희창위원

그때 시일이 촉박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아마 시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인테리어 개념이니까 시일 촉박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보면 인테리어보다도 이건 그냥 합판만 덕지덕지 받혀놓고 싸구려 수성페인트 발라놨어요. 그러면 걸레받이 몰딩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창틀에 걸레 닦는 것, 그 부분도 다 수성페인트 발라놨어요. 합판만 쓸데없이 면적만 잔뜩 차지하게 해놔서, 물걸레 두세 번 하면 금방 새까매지잖아. 그런 데 최소한도 무늬목 같은 거라도 좀 썼으면, 몇 푼 들어가지 않는데, 그러면 걸레받이 했을 때 먼지 같은 것 깨끗이 닦아질 수 있는데!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사실은 황학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있는 복도하고 계단실까지도 바닥도 다 철거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여기는 철거하고 바꿀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 안쪽에 청사 내부 쪽에는 사실은 저희가 못 바꾼 것이 이미 초기부터 철거가 다 돼서 바로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고,
희창

정희창위원

약수동도 보면 싸구려 같아.

변창윤위원장

너무 싸구려예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설계를 품목이 다 지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대화 중에 미안한데, 가만히 듣다보니 그렇네. 이 다산동이 아직 공사 완료 안 됐죠?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김기래위원

내가 아까 완료했다는 것은 음향만 해놓은 거고, 그건 다른 자치행정과에서 한 거네. 안 했는데, 내가 지지난 달인가 소장한테 물었어요. 여름에 7,8월에 하게 돼 있었다고, 그게. 그런데 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야. 어떻든 질문의 요지는 지금 약수동, 저희 동네도 그렇게 공사가 조금 문제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황학동은 듣기만 했어요, 말은 많더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7대 의회 들어서니까 이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다 어린이집까지 하고 있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보건소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저희 주관 과에서 필요해서 자기들끼리 기본 공사비 정도만 산출해주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에는 하는 것도 있는데,

김기래위원

건축과에서 어린이집 같은 공공건물 할 때에는 다 설계서도 하잖아요. 거기서 계약만 나오면 건축과에다 넣어서 진행하고, 그 공사 과정에서도 이런 민원을 건축과에서 다 나가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정상이죠, 지금 하는 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지금 공사 과정에서도 전혀 뭐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황학동하고 약수동 같은 일이 다산동에 또 벌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에!
희창

정희창위원

다산동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기래위원

끝났어, 안 끝났어? 확인 좀 해봐!
희창

정희창위원

다산동은 건물이 새 건물이어서 약수동이나 황학동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없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다산동도 일부 공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필요한 부분만, 위에 2개 층 정도만 건축과에서 해달라고 부분적으로 요청이 온 것 같아요.

김기래위원

그것도 말이요. 7억짜리 상당히 센 돈을 받았다고, 건물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여기서 건축과에서 아무런 핸들링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불용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히 건물 깨끗하다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약수동이나 황학동도 말이에요. 껍데기 한 것 없어요. 안에만 다 그렇게 했습니다, 7억짜리 들여서. 그것도 7, 8월 여름에 이용률 떨어질 때 하기로 했던 걸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핸들링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희창

정희창위원

공사 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최저가 낙찰로 합니까? 공개경쟁하는 것 아니에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지금 공사는 일정 금액되면 공개입찰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요. 할 때부터 정책계획 수립되면 건축과로 넘어와서 여기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됐냐 이거야 과장님!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사실은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 주관부서 할 적에 자기들이 이 부분을 하겠다고 방침을 받으면, 저희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구청의 업무방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자기들은 건축이 아니고 인테리어 개념이기 때문에 건축 부분은 너희가 좀 해주고, 인테리어는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김기래위원

인테리어 허가는 여기서 안 내주나?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하는데 자기네들이 굳이 하겠다고 그래서,
희창

정희창위원

건축과 일 많고 골치 아프니까 공기는 맞춰야 되고 하니까 거기서 한 거겠지.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저희가 거부한 것은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거부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건축과상에서, 경험이 있는 데에서 해야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지. 그래서 나는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자치센터마다 다 보건분소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황학동 같은 그런 재발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 자체를 잘못된 부분은 빨리 개선하고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산동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건축가에서 나서서라도, 물론 여러 가지 격무에 많이 시달리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맡고 있는 전문 분야만큼은 우리가 챙기도록 하겠다.” 하고 과장님이 손을 들고 “우리가 맡겠습니다.” 라고 자청 한번 하십시오. 특히 그렇게 해서 정말 시에서 돈 가져와서 보건소 소관이라고 해서 자치센터 동장님이 뭐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뀌더래요.

김기래위원

위원장,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시설개보수, 그 부서에서 할 수 있어, 지엽적인 것은.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 개념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규모가 최소한 7억짜리 공사야. 그러니까 내부 업무방침을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얼마짜리부터 리모델링 기준을 건축가에서 한다든가, 지금의 구청에서 업무방향이 건축과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7억 이상의 규모를 보건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내려와도!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방침은 구청장님 방침 받고 하는 것이 500만 원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다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업무방침이 그렇게 돼 있으면 500만 원 이상 건축을 하는데 그러면 얼마 이상 리모델링 부분도 내부방침을 정해야지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방향을 바로 잡아나가야지. 리모델링비라도 말이에요. 건축에만 500만 원이 내부 업무방침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업무방침을 규정을 해서 구청장 지장을 받든가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세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건축 관련 500만 원 이상이면 리모델링 부분도 어떠한 룰이 있어야 되겠네요.

김기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500만 원 하는 것은 다 여기서 하나보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5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관부서에서 방침 받을 적에 “이것은 리모델링 공사고 시일이 촉박하니까 이 부분은 하고,

김기래위원

하여튼 한계를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바로 잡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변창윤위원장

리모델링도 하자보증보험 같은 것 들어갑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일정 규모 이상은 하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 부분도 주택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한번 하자가 생기면 빨리 봐서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걸 해야지. 3년 동안이나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더라고. 그걸 전혀 생각을 않고 계시더라고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워낙 업무가 많아서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축물 하자관리하는 업무는 사실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하자관리를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변창윤위원장

건축과에서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공동기금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뒤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손 놓고 있어요. 그러면 양 부서에서는 서로 모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가 예산 안 줬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하자보수보증기간을 놓쳐버린 거야.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는 다 관리를 하고 기간이 만료됐을 시에는 주관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정리하자면, 리모델링 부분도 김기래 위원님 말씀마따나 건축 관련에서만 5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리모델링 관련도 규정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좀 챙겨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비전문가들 시켜서, 보건소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집행부가 서로 소관 부서끼리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리를 하셔서 다음 기회 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추가로 내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이 내년부터 신축설계가 들어가잖아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김기래위원

보상도 안 됐는데 설계가 들어가겠나, 설계하고 건립을 하는 걸로 자료는 돼 있는 것 같은데?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주관 과에서 이 부분도 설계를 진행시켜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요.

김기래위원

지금 보상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설계를 하긴 해야 돼요. 이것 빨리 진행시켜 주세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시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리모델링 예정공사비, 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금주 내에 뽑을 수 있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금주 내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기래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뽑아주세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59페이지, 기존건축물 규제완화 제도개선 추진 2단계, 지금 상업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저희가 적용의 완화라든지 추진을 했었는데, 전문가들 모셔서 전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적용의 완화보다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는 게 낫겠다, 다만 이것은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는 중구건축사회하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서울시건축사회까지 확대해서 그쪽 주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계셔서, 그래서 중구건축사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모든 자료는 서포트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7일에 건축사회 주관으로 주민설명회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건축사회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상업용특정건축물을 양성화시켜줘야 되겠다고 하면 몇 개 정도 건축물이 되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변창윤위원장

대략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것들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변창윤위원장

주택과에서 파악을 합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주택과에서 무허가, 항측이라든지 관리중인 사항들하고 다만 이때도 상업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을 해서 경제적 이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규모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런 다양한 공감된 형성이 사전에 필요한 것으로 의견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변창윤위원장

중구는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미처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이 81년 이전에 했던 게 황학동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건축주가 게을러서 시기를 놓쳐버려서 지금까지도 무허가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저희 원칙론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규 발생하는 것은 빼고 또 규모가 큰 건축물들은 빼고, 소규모로 해서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된 사항에 있어서,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립된 지, 무허가 같은 것이 오래된, 한 15년 이상 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변창윤위원장

오 주임! 그럼 주택과에다가 자료를 한번 받아봅시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 관리현황 중에서 상업용 건축물로 하면 될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6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황학동이 리모델링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서울에서는 최초인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닙니다. 구역지정은 저희가 여기 1차로 충무로 구역이 2013년도에 저희가 했고요.

변창윤위원장

충무로가 어느 쪽 얘기하는 거죠?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기홍

박기홍지구단위건축팀장

지구단위건축팀장 박기홍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무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중부경찰서 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거리 있는 데, 마른내길, 그 쪽입니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극동빌딩 뒤쪽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거기에서는 지금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해서 한 3건인가 허가가 나가고,

변창윤위원장

전체는 몇 건 정도 되나요? 3건이면 굉장히 미미하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런데 규모가 꽤 있는 건물들입니다. 전에 중부경찰서 앞에 쌍용빌딩 리모델링한 것도 이런 절차에서 나간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작은 것만 아니라 큰 필지도 무조건 지구단위로 묶이면 크고 작고 관계없이 이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황학동이 지정이 되고 2015년 7월 6일에 1차 준공이 됐다는 게 뭡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용역하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기법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도 예산으로 준겁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줘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금년도 6월까지 1차 용역을 1,2차로 나눠서 하면서 예산 관계상 저희가 편의상 나눴던 부분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용역 1차가 완수됐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혹시 지금 황학동에서 리모델링 허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는 계속 안내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리모델링을 해서, 쉽게 말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건물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들을 뽑아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황학동에 있는 건물도 기존 건물이 리모델링했을 때 아주 효율이 좋겠다, 이런 건물들을 해줘야지 이게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상 리스트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가설계를 한번 해보자?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렇죠. 시뮬레이션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어떤 샘플해서 해당 주민들한테 일단 보시고 이런 방법 내지는 이런 혜택이 돌아간다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렇죠. 신축했을 경우하고 현재 건물에 리모델링했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해서.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연말이면 용역은 거의 다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그리고 언제든지 주민분들께서는 이 구역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계속 리모델링하고 싶으면 15년 지나면 다 혜택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몇 년까지 이게 기간이 있나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기간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 지역 해제해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하는데 주민들로서는 이게 없어도 되고 구역 지정이 돼 있고, 다만 자기가 활용만 안 하면 되니까, 하나 추가로 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해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것은 무한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걸 보면 도심재생과에는 황학동 종합기본계획안이라고 해서 용역이 5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도심재생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리모델링 사업, 다 용역 건이잖아요. 종합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파악하게끔 자료를 좀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기본 도시 안에서 또 오래된 도심권인데, 이게 무슨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상·하수도, 다 그런 게 기반시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다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데, 도심재생과에서는 고집을 하고 또 내년에 용역예산 5억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남발해서 제가 조례안 하나를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가 지역에 용역 내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하려면 건축과는 건축과, 도심재생과는 도심재생과, 시장경제과는 시장경제과 따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용역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지 안고 훨씬 더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어떤 계획성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추가로 또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또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낭비되는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심재생과에서 하는 황학동 발전 기본계획이 최초에 시행이 되고 거기에서 뭐, 중앙시장 구역은 시장재정비로 가라, 아니면 전체 신축이 필요한 사람은 신축으로 가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람들은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게 전체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도 추가로 지정하고, 이번에 화재 난 지역같이 아주 복잡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도심재생과에서 계획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서울시 예산 받고 구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그쪽에 디자인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용역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이게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변창윤위원장

글쎄 별건인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그러거든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화재 난 지역 같은 데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도 안 되고 시장재정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마 별도의 것으로 도시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서 하기 위해서 발전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게 부분적이에요. 종합적인 플랜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미 롯데캐슬 등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다고 그걸 딱 깨부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벼룩시장 같은 경우는 역사성을 가지고 보전해본다는데 벼룩시장이 역사성, 보전성은 없을 것 같고, 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건가 아닐 건가, 그게 앞으로 가로환경하고 맞물려서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요. 이 황학동 리모델링 완공이 12월에 되면,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예,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더 질문하시겠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참고로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지금 약수동, 황학동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설계할 때는 표준품셈이라고 합니까? 그것에 의해서 설계금액을 뽑을 것 아니에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인테리어는 어떻게 보면 돈의 문제 아닙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돈 많이 주면 잘 되고, 돈 적으면 베니어합판에다 페인트 발라주는 수준일 거고 그럴 텐데, 지금 약수동이나 황학동 나가보셨지요, 과장님?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 공사 금액에 비해서 그 정도면 적정한 공사였다고 판단됩니까?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판단되세요? 우리는 비전문가인데 그게 3억 얼마 들여서 황학동은 물론 청사가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비전문가로서 봐도 이 정도 들어가서 이 정도밖에 인테리어가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이 확 들거든요. 우리 변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저기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설계 때부터 기존의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다 철거하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일부 대리석 된 것을 철거시키고 더 가격이 싼 재질로 해서, 그런 부분이 낭비요소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학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니까 계단 같은 데 계단실하고 올라가는 데 복도하고도 다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비닐타일 까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돌로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거하지 말라고 우리가 긴급하게 현장에 지시해놓고는 설계변경을 저희가 하고, 설계변경도 그쪽에서 해달라고 보건소에다 거꾸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하고 하는데, 다산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미 그러다보니까 층별로 아마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층별로 자기들이 인테리어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건축 관계가 되는 것은 건축과로 해서 2개 층인가를 저희한테 해달라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보지요. 공사비 얼마, 시설비 얼마 그 안에 기물장비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지요.

변창윤위원장

그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것은 어디 과에서?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것은 총괄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짓는 아파트를 보면 베란다 확장형 해서 아예 분양할 때 확장형으로 설계가 나오더라고요. 약간 추가비용만 분양자한테 받던데, 일반 건축물에 소규모 빌라같은 것 지을 때 그런 베란다도 용적에 다 들어가고, 아파트 개념과는 다릅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에 공동주택 발코니확장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을 별도 만들어서 고시를 해서 하는 상황이고요.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코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안 들어가고 주로 건축면적에만 산입되도록 건축허가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게 되면 바닥 면적 자체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증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국토부에서 고시를 해서 한다면 하겠지만, 상업용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너무 불합리한 것 같더라고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형평성은 없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변창윤위원장

최근에 지인이 아파트 한다고 해서 모델하우스 갔더니 4베이? 베란다 4개가 4베이라고 하대요. 확장형으로 해놓으니까 18평짜리가 한 30평대 넓이가 나와요. 이런 공동주택은 봐주면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 요즘 민원 내가 과장님한테도 통화했지만 거의 0.5m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잘라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이렇게까지 엄하게 건축법이 적용되는데 아니 왜 아파트는 그렇게 널찍하게 후하게 인심을 쓰고,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그 부분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아예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변창윤위원장

그렇지요. 임의대로는 안 하겠지만, 너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건축법이라고 해도 그것은 좀 심하다. 그런 부분은 자르지 않고, 내가 과장님한테 통화했던 그런 것 넓지도 않은데 0.5㎡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문 폐쇄하고 사용 못하게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완전히 카터기로 잘라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엄하게 들어가나, 라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건물 그리고 또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 설렁설렁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본 위원도 어떤 특정건축물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더 심한데도 넘어가고, 조그맣게 짓는 그런 것은 작은 것까지도 너무 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좀 형평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저기한 것은 넘어가야지 그것도 굉장한 손실로 작용할 것 같더라고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위원장님 저희도 현행 규정에서 허용하는 대로는 저희가 하고 있고,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엄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그것은 우리가 과장님이 어떤 비리를, 아니면 팀원들이 비리를 저질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봐도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배려를 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병준

한병준건축과장

예, 하여튼 법을 엄격하고 탄력적으로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입니다. 강지태 녹지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팀장입니다. 김경희 문화재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쾌적한 공원조성, 명품가로경관 조성,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 문화유산 보존 등 4개 분야로 각 분야별 총 2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공원녹지, 조경, 문화재시설관리 등 총 4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27명에 현원 23명입니다. 공원은 총 62개소이며 187㏊이고, 이중 남산공원과 훈련원공원은 서울시에서, 덕수궁은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녹지대는 139개소이며, 가로수는 8100여주, 이중 은행나무가 약 50%, 소나무는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건물 조경 등은 총 74개소입니다. 지정보호수는 14주에 회화, 은행, 소나무, 향나무, 느티 등이고, 문화재는 총 145개소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부동산 건축물이 12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손기정공원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손기정체육공원 내 불편을 초래하는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공원 편의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발주하여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시 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응봉근린공원 내 노후시설 및 녹지공간을 재정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원 참여를 안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파고라 교체, 운동기구 8조, 배수시설 정비 등으로 5월에 발주하여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남산공원 접근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남산공원 접근시설을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자 등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필동 구립노인요양센터에서 남산공원길까지 목재데크 116m를 설치하고, 회현 제2시민아파트에서 남산순환로까지 목재데크 44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소나무 가로수길 수형조절 사업입니다. 소나무 가로수를 수형조절하여 생육여건을 개선하고 깔끔하고 단정된 가로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퇴계로와 다산로 2개 노선 소나무가로수 979주를 수형조절하였으며, 2월에 발주하여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및 공동주택 주택가 인접 절개지에 자생하고 있는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특별구 실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험수목 136주 중에 제거 49주, 가지치기 87주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과 5월에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82쪽, 가로변 띠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목 위주의 단조로운 띠녹지에 계절꽃을 혼식하여 정원 같은 아름다운 가로변 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식재 면을 정비하고 계절꽃 등 68종 약 4만 본을 식재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83쪽, 녹지 활용계약을 통한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보상 없이 사유지에 주민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국대와 녹지 활용협약을 체결하여 데크, 계단, 운동기구 및 야외테이블 설치, 화살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동국대 기숙사에서 남산 북측 산책로로 연결하여 주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5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골목길 녹색담장 설치사업입니다. 골목길 담장과 벽면을 녹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남산오르미 등 7개소이며, 점토블록, 목재 플랜터, 경계석을 설치하여 사철나무 등 6종 757주와 담쟁이덩굴 등 5종 초본류 3600여 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85쪽, 마을마당 및 쉼터시설 재정비사업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일제 정비 이용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마당이 및 쉼터 6개소에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녹지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특색 있는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노선 별 특색 있는 꽃길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관광객,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부세무서 앞 5개소 화단, 퇴계로5가 교통섬 등 31개소에 꽃길을 조성하였고, 가로등주 걸이화분을 퇴계로, 을지로, 삼일로 등 3개 노선에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화단 및 녹지대에는 2월에서 8월까지 봄꽃과 여름꽃을 식재하였으며, 가로등주 걸이화분은 5월과 9월 연 2회 설치한 후 추식구근류를 식재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의 노후된 부분 및 주변을 보수, 복원하고 원형을 잘 보존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11건과 시 지정문화재 22건, 등록문화재 5건이고, 사업내용은 환구단 종합정비계획, 서울 약현성당 벽체보수, 성제묘 외삼문 보수, 손기정 월계관 기념수 수세회복 등입니다. 환구단 종합정비계획은 2016년 1월에 용역 완료할 예정이며, 환구단 보수공사 및 서울 약현성당 보수공사, 성제묘 외삼문 보수공사, 손기정 월계관 기념수 수세회복은 금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개의 세부사업에 총 예산 41억 2000만 원으로 11월 현재 35억을 집행하여 총 예산 대비 8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녹지대와 공원 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인 기타사용료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등 현년도 세입결정액은 2억 원으로 100%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35건으로 유기한민원과 세 건의 진정서를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5년도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2015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필동 구립노인요양센터에 남산공원길 그 공사 다 끝났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금년 내로 끝납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12월 초에 끝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밑에 하수관 박스 설치는 안전치수과에서 했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소나무 발육상태가 어떻습니까? 소나무 많이 죽는 것 같던데, 지금 계속 죽는 것 교체하고 있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올해부터 보식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 몇 주나 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올해 13주.
희창

정희창위원

13주요? 전체 소나무가 2136주네요? 거기에서 13주 했다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계속 비실비실 발육상태가 나빠져서 죽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20여주가 수세가 약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진단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관리 잘못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막걸리하고 영양분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안 줘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약간 있을 수 있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관리비가 일반 은행나무보다 플라타너스나 그런 것보다 많이 들어갑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비슷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죽으면 안 되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로 되어 있는 나무들이 인위적인 피해, 자연적인 피해에 의해서 소나무뿐만이 아니고 은행나무 다른 것도 조금씩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우리 최창식 청장 와서는 가로수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장기적으로 도시의 가로수는 정말로 신중하게 잘 관리를 장래를 보고 정책을 잘 세워야 될 텐데,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즉흥적으로 발상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성요셉아파트 중림동에 그 앞에 지난 10월인가, 도로에 있는 무허가건물 다 정리하고 한국경제 그쪽에 보면 담 벽이 굉장히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 전에 철거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그쪽에 화단 조성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사유지가 있고 해서 검토하다 말았는데 그쪽으로 그 현장 안 가보셨어요? 그 현장 내용하시나요? 팀장님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성요셉아파트 쪽에.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조경팀장인데요. 그 앞에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보상이 선행되면 그러고 나서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화단 조성하는 것을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쪽에 보상관계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따로 보상을 안 해도 그거 한국경제 소유지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에서 그쪽에서 우리가 조경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보상과 관계없이 하라고 하지 않을까?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그래도 지금 무허가 건물 보상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야, 무허가 건물은 다 이제 정리됐어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그래도 사유지에 대한,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기존 무허가건물 그런 것은 손 못 대고, 그쪽에 담장을 친 것 같기는 하던데 한국경제 땅하고 일부 도로로 나온 그 부분에, 그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거기 한번 조경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사유지 때문에 안 했었는데 그쪽에 천상 공원녹지 파트에서 해야 될 것 같은 데,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행정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면, 보상관계라든가 선행된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화단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역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30년 동안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중림동장으로 있을 때부터 그것을 정리하려니까 구청 과장들이 그걸 내가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하면 구청 과장들은 사유지가 있고, 기존 무허가건물이고 손 못 댑니다. 측량을 해봐야 압니다, 그따위 소리하고 그래서, 측량을 해봐야 되면 측량하면 금방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내가 이번에 야무지게 붙어서 하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30년 동안 해결이 못 됐던 것 해결되잖아요. 그전에 내가 동장할 때 공원녹지과장이 나와서 검토했다니까. 그때도 사유지 때문에 안 된다고 못하는 것을 이번에 내가 그것을 했잖아요. 그거 한번 시간 날 때 거기 가서 현재 상태에서 그쪽에 조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사유지니까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유지라도 어차피 한국경제에서 별로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자기네가 필요치 않는 땅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좋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사유지 남의 땅에다 하는 것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미관이 안 좋거든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한국경제에서 동의만 해준다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번 만나 봐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과장님, 중림동 마을금고 파출소 맞은편에 건물 짓는 데 있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현장 나가보셨지요? 현장 안 나가보셨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아직 민원제기는,
희창

정희창위원

공식적으로 민원제기는 안 됐으니까, 한번 구두 상으로 민원 제기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앞에 지장이 많다는 것.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얘기는 들으셨지요? 그것을 아마 민원을 제기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보면 이쪽 중림동아파트 쪽은 지금 소나무고, 마을금고 파출소 쪽은 소나무고, 건너편 약현성당 쪽은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막 이렇게 짬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서부역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플라타너스라고 합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라고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버즘나무라고 그래요, 원래 표준어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우리말로 버즘나무라고 하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버즘나무 사이에 은행나무가 들어있고 그래요, 중간 중간에. 그러면 그것은 민원이 있으면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비용으로 수종을 좀 바꿨으면 하던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민원내용을 아직 못 봤는데요. 민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민원 들어오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 보도도 좁은 상태에서, 좁기도 하고 수종이 그렇다고 해서 버즘나무만 쭉 되어 있고 은행나무만 쭉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원칙이 없어요. 은행나무 몇 주 있다가 지금 현재 출판사, 약현성당에서 건물 측에서 건축주가 그 앞에는 자기들 돈으로 한 것 같아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면 또 버즘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오면 버즘나무 속에 은행나무, 이렇게 막 뒤죽박죽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약현성당 출판사하고 이어가지고 은행나무를 같이 맞춰서 심어도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우리가 싹 다 내년에 우리 예산으로 해서 그쪽에 소나무로 이쪽으로 같이 맞춰 주든지, 그래야 세트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좌연은 소나무, 우연은 버즘하고 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동일노선에 동일수종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버즘나무 쪽에 사는 상가나 주민들은 약간 부당하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 민원 들어오면 검토하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구정질문 때도 내가 민원이 있다고 거론을 한번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예산이 들어가면 추경을 받아서라도 그것은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최창식 청장 와서는 가로수는 거의 손을 안 대는 실정인데, 도시 미관과 경관을 위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할 건 해야 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요? 나는 특정 누구를 위해서 봐주라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서 필요하면 자기 돈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 예산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정 위원 말씀하신대로 가로수 정책 부분인데요. 약수사거리 부분인데 내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 오신 후에 가로수 정책을 하려면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시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건물주가 할 수 있게끔 하는 여건을 만들려면 여기서 그 민원을 받아서 시에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 적이 없지요, 여태까지 한번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한 주로 해서는, 소량으로 해서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김기래위원

그 건물주가 내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약수사거리에 약수발전협의회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나, 검토하고 있는 것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셔서 현장 한번 나가서 봤는데, 아까 정희창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 노선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제 지역만 물어볼게요. 이쪽 다산로 쪽에서 동호로길로 나가는 그 길, 반도정형외과서부터 장충체육관까지 양쪽은 어떻습니까? 이쪽 신당사거리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하고 장충체육관에서 저쪽으로 동호대교로 넘어가는 그 길하고 가로수가 좀 차이가 있는데, 저쪽은 소나무인데 이쪽은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도 일목요연하게 돼있지 않아요. 고가가 헐리니까 가로수가 더욱더 눈에 띄다보니까 가로수가 정리정돈이 안 됐어요. 계획은 없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특별하게 없는데요. 다산로 같은 경우는 소나무로 일괄 갱신이 돼 있는 곳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로는 나름 은행나무가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3월에 그런 민원도 받았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알레르기가 있고 해서 바꿔줬으면 좋겠다,

김기래위원

은행나무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은행나무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수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노선 전체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은행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엠버, 거기도 은행나무가 있는데 사실 은행이 떨어지면 걸어 다니지 못해요. 냄새 아시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수나무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이고요.

김기래위원

그렇죠. 앰버에서 넘어가서부터 그러면 장충체육관에서 반도정형외과 쪽으로 차라리 수나무 은행나무로 하는데, 그 은행나무들이, 수형들이 올바르지 않아요. 울퉁불퉁해요. 거리도 안 맞고, 거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광희문 있지 않습니까, 광희문에서 청구역으로 가는 길, 그것도 도로 폭은 좁은데 은행나무는 역사가 오래되었는지 몰라도 엄청 크단 말이야. 가로수로서의 기능이 아니야. 그것은 흉물이야, 흉물.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리도 안 맞고, 가게 간판들 다 가리고, 걷는 사람 불편하고, 거기는 차라리 횡단보도가 없어도 차들이 요새는 많이 막히니까 불법으로 하든 걸어 갈 수 있는 거리, 편도1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걷고 싶은 거리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봐서는. 과장님, 가보세요. 그 은행나무 좀 하나 뽑아달라고 해도 못 뽑더라고. 그것 너무 커! 그게 무슨 가로수예요, 흉물이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김기래위원

그게 또 명칭이 은행나무길이라면서요? 맞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도로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은행나무도 정말 흉물스럽고 과도하게 큰 것은 정비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여기서 생각나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것을 내년 정책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그 두 길을. 예산서 보니까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네. 지금 최창식 청장 들어와서는 가로수 정책이 거의 답보 상태네. 그냥 관리만 하네. 어떠세요? 그 두 길을 검토해볼 생각 없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광희문 길에서 은행나무길로 지정돼 있다는 그 곳은 저희다 다시 한 번 엄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김기래위원

그리고 광희문에서 들어가는 청구역은 거기는 나무는 큰데다가 너무 또 따닥따닥 있어요. 그러면 거리를 한쪽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는 같이 있지 말고 지그재그로 있든가, 아니면 있으려면 똑같이 있더라도 아담한 사이즈로 갖다놓든가, 이런 장목에다가 거리도 안 맞아. 예를 들어서 6m라고 그러면 6m 다 안 돼 있어. 내가 다 재 봤어. 팀장이 6m 기준 얘기하는데 6m 아닌 것도 있어. 그럼 그 사이 벌어진 건 뭐야? 그게 도시 미관으로 바람직한 거야? 차 들어가기 위해서 한 90m 떨어진 있는 건 미관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야? 차 들어가는 걸 막더라도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다 파내야지, 무슨 정비계획이요. 그러니까 첫째, 기존에 존치를 시키더라도 일단 거리는 맞추세요. 나무를 줄이세요, 좀 잘라내서라도. 민원 있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그것을 파든가 해서 해야지, 잘라서 놓으면 그것도 흉물이 된다고, 워낙 넓이가 크니까. 하여튼 체계적인 걸 맞추는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고, 더 발전한다면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지, 뭐 은행나무 작은 걸 갖다놓든가, 이팝나무를 갖다놓든가 사실 가로수로서 이팝나무가 아담하고 적합한데, 여러 가지로 볼 때에는. 하여튼 가로 정책을 전반적으로 한번 그 두 길을 통해서 검토를 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필동 구립노인요양센터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셨는데,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12월 초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많이 설득을 했고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해결된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완전히 해결은 안 됐는데,

김기래위원

그 사람을 위해서 가림막 설치를 해주고 이래야 되나요? 아니면 설계도면 변경해야 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장물로 나오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데크길에서 민원인 댁이 완전히 가릴 수는 없지만 많이 가릴 수 있도록 나무를 좀 심을까합니다.

김기래위원

비용 추가는 안 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비용 추가는 안 됩니다.

김기래위원

가릴 수 있도록 은행나무 큰 것 하나 파다가 거기다 심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뭐, 자르지 않고 다른 데 이식하더라도 좀 은행나무는, 회현 시민아파트 데크, 이건 공사 다 된 것 같던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거긴 다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것은 잘 챙겨주세요, 우리 지역구니까. 가로변 띠녹지 정비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2명인데 원래 8명입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띠녹지 인부는 없었습니다. 조경 쪽 인부가 8명입니다.

김기래위원

띠녹지 인력은 몇 명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띠녹지 인원은 1명 있었고요. 그것도 시비로 해서 한 명 받았던 것이지 띠녹지 관리 인부는 없었습니다.

김기래위원

내년 계획도 없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내년 계획은 잡았습니다.

김기래위원

몇 명이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12명, 띠녹지로.

김기래위원

이게 새로 올라온 거요? 신규로 12명 올라온 거네? 그럼 11명이 더 추가되는 거네? 그렇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다행이네요. 왜냐면, 내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이게 띠녹지 관리 부분에 가면 이렇게 쓰레기가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청소원들이 이것까지 해야 되지는 않잖아. 그렇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물론 청소는 다 해야 되지, 시민들이 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부서 간에 지적사항으로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대로 지적받을 수 있고 거기서는 또 공원녹지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띠녹지 관리 12명이 올라왔으면 다행인데, 기간제로 쓰실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12명이 관리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봤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동안에 띠녹지 관리인부는 없었습니다. 가로수 인부가 띠녹지도 병행하는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띠녹지는 하나의 화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2명이서 매일같이 순찰하면서 내 집 정원처럼 같이 가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지금 100%는 아닙니다마는 많이 반영돼서 띠녹지는 12명,

김기래위원

이게 신규인력이 11명 추가되면 이 띠녹지에 대한 쓰레기 발생 부분은 관리주체는 쓰레기까지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주체가 되는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충단 녹지활용계획 주민쉼터조성 관련된 건데요. 장충동 2가 동국대 기숙사, 이것 하실 때 우리 보고자료라도 하나 주시지 그랬나요. 이것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기래위원

아무 얘기도 없었죠. 서면이라도 한 장 안 줬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때만 해도 제가 현황 파악도 잘 못한 상태라서요.

김기래위원

동국대학교 기숙사, 이것 어디인지는 아는데 내가 현장을 안 가보니까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했다고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것보다 좀 나을 텐데, 시비를 100% 받아서 하니까 보고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비사업도 다 해당 의원님들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아마 의원님이 어디,

김기래위원

공사를 완료했다고 그러니까 사진 자료를 포함해서 자료하나 저한테 갖다놔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내일이라도 좋고 오늘이라도 좋고, 여기에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참고해야 되고, 회현동 일신교회 때도 설명회 때 가보고 작년에도 했는데 지금 혹시 신광교회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신광교회에서 일신교회 한 것을 보고 자기들도 이것 할 수 없냐고 주민이 민원이 좀 들어 왔는데, 저는 시의원한테 가서 좀 얘기하시라고 했는데, 신광교회가 주민쉼터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나 보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신광교회 그 뒤쪽에 그런 공터가 없을 텐데요.

김기래위원

여하간 직원을 시키든가 해서 과장님이 한번 신광교회 쪽하고 알아보실 수 있나요? 신광교회에서 주민쉼터 같은 것이 우리 공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도와 줄 게 있으면 최대 한 해서 녹지활용계획을 통해서라든가 주민쉼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마지막으로 장충단공원 내 어린이공은 있죠? 이게 주민예산참여로 작년에 해서 금년에 공사 마치기로 했는데, 이게 왜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래위원

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김기래위원

언제 마무리되었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5월에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린이날 전에 마무리된 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제가 못 봐서 그랬나? 조성되기 전에는 내가 통화하고 그랬는데, 조성이 된 것은 결과보고 안 받았네. 이것도 주민예산 시비 타니까, 시비 타는 것은 구의원한테 안 알려주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했으면 보고를 했을 텐데요. 저희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김기래위원

저쪽에서 해서 그런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것도 같이 저한테 알려주세요, 보고자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됐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면 장비현황 해서 CCTV 75대 설치해서 문화재 29대, 공원 46대인데, 동화동 공영주차장 옥상공원도 공원 아닙니까? 거기는 없는 것 같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동화어린이공원에 2개 돼 있는데요.

변창윤위원장

어린이공원은, e편한세상에 있는 게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준공한,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요. e편한세상아파트 안쪽 단지 안에 있는 게 어린이공원이고, 지금 동화동 공영주차장 옥상 정원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공원으로 안 들어가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공원이 아닙니다.
건한

김건한공원팀장

옥상정원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않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연히 관리를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변두리다보니까요. 저희 인부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조경팀에 10명의 인부가 있는데요. 도로변을 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변두리에 있는 것들은 민원이 오고 이럴 때 한 번 들여다보는, 거의 방치 수준의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방치될 정도까지 인원이 부족하면 위에 청장님한테라도 인원 증원을 해달다고 부탁은 안 해보셨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많이 증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인접 구 같은 경우만 해도 100명이 다 넘어갑니다. 가장 작은 구가 용산구가 65명입니다. 저희가 24명으로 그동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산구 수준으로는 좀 올려달라고 하는 게 제 바람이었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올해도 역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46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배로 받은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조금 더 지금보다는 청소하는 빈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관리의 손이 안 닿는다고 하면 애시당초부터 거기 다 옥상정원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인력이 부족한지 방치를 하다보니까 거기는 슬럼화가 돼서 이건 뭐 민원이 대단해요. 이렇게 슬럼화 돼서 불안하다느니 뭐하다느니, 그것 때문에 주차장 확충을 하는데 절실하다느니, 그리고 공원이 없다, 공원 조성해야 된다는 어떤 미명 하에 다른 각도의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당장 다른 사업이 진행된다하더라도 1,2년에 될 성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거라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원이나 예산이 부족하면 빨리 투입이 돼야지. 그대로 방치되면 공원이 슬럼화되고 잡초니 뭐니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내가 봐도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저녁에 누가, 나부터라도 거기 공원을 이용할 의욕도 안 생기고 그 주위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학생들이 잠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나와서 거기 앉아있다든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좀 다른 사업이 전개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공원이 옥상정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해야만 원 기능이 회복이 되고 또 주민이 찾아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지, 그냥 인력이 안 미친다, 변방이다 해서 그걸 놔둬버리면 가면 갈수록 더 엉망진창이 되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관리인력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배로 많아졌으니까요. 찾는 빈도가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 때 공원녹지과에서 박정희 가옥을 위시해서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하겠다고 해서 그때는 공원녹지과로 저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미 용역은 끝난 상황이었죠. 기본 구상이 2011년도 1월에 해서 2012년도 2월달, 또 구청장 보고가 2012년도 9월 20일에 돼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용역 결과에 보면 지하3층에 199대, 지금 현재는 129대인데 그때는 용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주차관리과에서 용역 빼는 것은 한 290대 정도 되는 걸로 했어요. 왜 그때 용역하고 또 지금 용역하고 달라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실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주차 쪽은 제가 잘 아는 게 없고요.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저는 공원?조경 전문가로서 그쪽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 관리를 좀 잘 못했지만 내년에는 잘 관리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 부분은 잘 해 주시고, 이것은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화사업에 준해서 용역을 84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미 했어요. 한 결과물이 199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서 주차관리과에서 올라온 것은 한 290대 정도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때 사업이 부결됐기 때문에 다시 다른 각도에서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채택이 되고 부결되고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하여튼 서로가 발전적인 사고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너무 원안만 고집하는 집행부의 저기도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 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은 절충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용역도 8400만 원이 이미 필요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용역설계비 10억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금 다산동 성곽길만 통과가 됐고, 거기 부분은 통과가 안 돼서, 이번에 또 다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주차관리과에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는 받아봤지만 제가 참고해서 거기다가 묻겠습니다. 지금 나무가, 아까 버즘나무라고 했나요, 플라타너스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보면 정말 거의 두 사람이 안을 정도로 큰 것도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보도블록이 푹 튀어나왔어요. 저렇게 되면 보행자들이 무심코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데가 군데군데 산재돼 있어요. 나무 수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떤 규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 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수령으로 특별히 구분해서 관리는 하지 않고요. 그게 대부분 가로수로 있는 거잖아요. 가로수관리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바닥면까지 도로 폭이 좀 넓어야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요철 부분을 없애는데, 현재는 좁은 도로에는 그런 부분까지 하기가 사실 굉장히 난해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워낙 수령이 오래되다보니까 뿌리가 커질 것 아닙니까, 몸체가 커지고. 보도블록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굉장히 경사가 심하게끔. 일례로 황학동 중앙시장 바운더리 몇 개 쭉 그렇고, 다른 데도 내가 보면 유난히 잘 크는 것 같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속성수라서 잘 크고요.

변창윤위원장

여름에는 일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부고 그늘져서 시원하고 좋기는 좋은데요. 또 하나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나무는 관리하기에 사실 쉽지가 않지요. 작은 나무는 관리가 쉬울 텐데 그런 나무는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아름드리나무가 보기에 괜찮은 거죠.

변창윤위원장

주민들은 아닐 걸요.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간판 가리고 하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앞에 사람은 그런데요. 그 옆에 분들은 그게 하나의 이정표도 될 수 있고, 큰 버즘나무가요. 또 요즘 환경하시는 분들이 워낙 목소리가 크니까요. 아름드리나무를 함부로 훼손한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그렇게 큰 나무를 건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냥 관리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그런 큰 나무 뽑고 소나무나 이런 일반 나무를 쫙 심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근접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은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상부 전지하는 것하고 해충 안 생기게 소독하는 것 정도이지. 특별하게 바닥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게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갑자기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전체적인 것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인도라는 건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나무 때문에 사람이 넘어진다든가, 보도블록의 굴곡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도 나중에 책임소재를 물을 수 도 있는 것 같아요.
지태

강지태녹지팀장

그게 보면 금년에는 도로관리과에서 뿌리 돌출 부분이 보도블록을 높인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토목과에서 금년도에 한 100여 주 이상을 했습니다. 가로수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인도 포장 자체는 도로관리과 시설입니다. 거기서 뜯고 나서 맞추기를 할 때 녹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좋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해서 토목과에서 현재까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해야 지 안 하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지태

강지태녹지팀장

예, 금년도부터는 동 순찰, 순시, 돌아가시면서 하는 그 코스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돌출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 의뢰를 해서 다 맞추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신체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장애인 보도를 많이 안전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분들도 좋지만 우리 일반인들도 다니는데 보행권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토목과 내지는 공원 녹지과에서도 체크를 하셔서 문제되는 데는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마을마당 우리 황학동 미니마당 뒷길에 새마을문고 있는 데, 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조그맣게 자투리땅 이용해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잘 됐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군데군데 많이, 아무래도 중구는 땅이 좁다보니까 그런 게 많겠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 마을마당이 많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몇 년 주기가 있습니까? 보수하고 교체하고 하는 주기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 쉼터 포함해서 74개소인데요. 저희가 1년에 7개씩만 해도 10년 주기입니다.

변창윤위원장

7개씩만 해도 10년 주기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7개씩은 좀 하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7개씩 하자는 게, 아니면 10년 주기로 하자는 게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면 적절하게 관리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0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의 기준인 것이고요. 이런 거지요. 어떤 데는 8년 정도에 많이 망가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10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1년에 7개 정도는 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그 정도로 해나가면 크게 욕은 먹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 기간도 주기도 중요하겠지만 개선할, 이왕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쉼터를 마련해서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다면 계속 좀 깔끔하게 환경이 정리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꼭 주기나 어떤 예산편성, 물론 예산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인력도 배로 늘리고, 예산도 많이 올리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이왕이면 걷고 싶은 거리, 쉬고 싶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시자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공원녹지과 제일 애쓰시고 아름답고 꾸미고, 또 예산 문제가 대두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든지 담당 과에서는 적극적인 사업을 가지고, 아까 여담 중에 사담으로 나눈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식으로 여쭤보기도 했다는데,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앞장서서 예산이라든가 팀원들 관리 그래서 환경이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중구가 정말 아름답더라, 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서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는 서울의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내년부터라도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동안 아까 여담으로 얘기한 것처럼 공원녹지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말 가슴 깊이 새겨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또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중구를 아름답게 하는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필동 요양센터에서 올라가는, 편안하게 계단이 아니라 접근성이 좋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산책로입니다, 데크로드.

변창윤위원장

데크로 해서 계단을 없애버리는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내가 아침마다 거기 산책을 하는데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소음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아침 이른 시간에 한참 굴삭기 파내는 소리, 물 내려가는 거기 포장 덮개를 씌웠다는 것 같은데, 요즘은 데크를 만들다 보니까 쇠 자르는 소리가 아침 일찍부터 거의 7시, 작업시작이겠지만 그 시간부터 하면 요양센터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위가 다 주택가잖아요. 그러면 닭 우는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려요. 누가 닭을 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꼬꼬댁 꼬꼬댁 울어대는데 그것도 우렁찬데, 이 쇠 자르는 소리는 더욱 더 크게 나서 아마 요양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신경질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도 미리 소음이 덜 날 수 있도록 먼발치에서 재단을 해 와서, 요즘은 다 재단해서 뚝딱 뚝딱 맞추던데 그게 불가능한지,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감독하시는 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아까 민원도 이렇게 보이는데, 높은 분도 그 뒤에 살고 계시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요양센터 옆에 높은 분도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민원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말 없는 사람들의 민원도 해결될 수 있도록 미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수고스럽지만 체크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