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당초 의사일정에 반영된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금일 의사일정에서는 삭제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손옥순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손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손옥순 의원입니다.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부모학습의 기본원칙, 책무 및 부모학습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부모학습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부모학습의 재정 지원과 부모학습지원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성기양입니다. 손옥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모학습 조례 제8조 부모학습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에서 제7조에 시흥시 평생학습협의회 기능 대행과 같이 유사 중복 기능이 있어가지고 평생학습협의회 기능과 같이 자문을 좀, 동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16조에 부모학습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 시흥시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치규정 제3조제6항에 보면 부모교육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평생학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생학습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집행부에서 부모 조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흥시 전체 부모 조례를 발의한 것이걸랑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이 학부모로 얘기한다면 몇 명이나 하고 계십니까, 시흥시에?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우리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가족여성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평생학습과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부모자원활동가 양성 프로젝트가 있고 또 중학교·고등학교 엄마 스쿨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에서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도 있고 가족성장을 위한 특강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중복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태 해오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건강가족지원센터도 부모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에서는, 지금 기관에서는 그분들을 다 모셔서 이것을 교육하고 있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모집해가지고…….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조례안은 네트워크로 해서 홍보, 뭐 요즘에는 한번 사람들을 모으시려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내가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보면 맨날 그 사람이 와서 교육받고 그러는 것 같고 각 학교별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직장 다니거나 요즘 세상이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인터넷 같은 데 계속 올려주시면 그런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며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제가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그런 뜻으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로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글쎄, 부모가 학습을 한다면 지금 기존에 인터넷 프로그램 강의나 뭐 여러 가지 강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학습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인터넷에서나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것 같이 이렇게 꼭 협의회 구성해가지고 학습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뭐, 중복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제는 집행부에서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민간단체에다가.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 가족여성과 교육지원센터 다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제 민간센터에다 줘서 센터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학부모들한테도 좀 유능한 저기한테 키워서 발굴해가지고 키워주실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다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다면 이것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좀 풀어줘야 경제도 살고 그러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센터를 다 집행부에서 다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민간단체에다 좀 줘서 민간단체에서 발굴해서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모든 것을 다 집행부에서 가지려고 하면 좀 이것이 어떻게, 그렇잖아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모가, 민간단체에서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그것은 기존의 시흥시 행복교육지원센터도 있고 또 이런 온라인에서 부모 인터넷 강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네트워크는 이미 우리 학습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역별로 네트워크가 학습별로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이것 저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이 교육이, 부모 교육이.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부모 교육은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노출이 안 되어서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경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우선 손옥순 의원님께서 학부모 교육의 확대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부모 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또 위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기능들이 대체해서 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이 조례 자체를 원칙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어쨌든요, 이것은 집행부하고 같이 안 가면 안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이게 또 집행부에서 만약에 위탁을 주더라도 또 관리 안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왜냐하면 설령 조례를 만들어놔도 저희가 똑같은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설치를 않는다든가 예산 반영을 안 하면 이것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조례를 만들었으면 실효성 있는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낸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네, 알았습니다. 잘 좀 이렇게 해서 조례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이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개정안에 보면 제8조 부모학습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것은 이것은 유사 중복된 협의회가 많이 있으니 이 조항은 좀 삭제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우리가 원하는 그 협의회에서 대행을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거기도 어차피 민간 협의회이니까요.
김태경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 자체는 이 8조를 좀 삭제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 거기에…….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 내용은요, 제8조 부모학습협의회 구성 제1항에 따라서 협의회 기능은 시흥시 평생학습협의회에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아, 제8조제2항을 좀…….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1항을요.
김태경위원장
새로 삽입해달라?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죠.
김태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다음에 부모학습지원센터 있어요, 16조가.
김태경위원장
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좀 우리 행복교육지원센터하고 유사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지금 손옥순 의원님은 이 안에 대해서 제8조제2항을 새로 신설하고, 제16조는 삭제하자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옥순
손옥순의원
이것이 뭐 삭제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김태경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명칭을 분명히 해둬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래요. 센터 운영을 민간단체에다가 안 해 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과장님?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민간단체에 주는 것보다 이것이…….
옥순
손옥순의원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센터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잖아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 센터를 여기서 설령 살려준다 하더라도 꼭 민간단체 센터를 설치하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옥순
손옥순의원
그렇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런데 저희는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가, 교육을 주로 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능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대로 그냥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를 안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평생교육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8조, 9조, 10조, 11조를 거의 삭제해야 되고, 16조도 삭제하셔야 된다면 이것이 조례로서 기능을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조례로서? 그렇다면 다시 재논의돼야 될 부분이에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손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의 내용은 그냥 시흥시 평생학습협의회 이쪽에 그 조례 이쪽으로 다 이렇게 조문 몇 가지만 추가시키면 되는 그런 사항일 것 같아서 이 조례는 좀 더 다시 재논의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이것 여기서 계속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시 따로 회의를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태경위원장
네, 지금 왜 그러느냐면 동료 의원이 발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
김태경위원장
이 문제를 왜 집행부하고 그동안 충분히 상의를 사전협의가 안 됐는지 하는 문제하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면 지금 장재철 위원이 발의안을 내놓은 대로 이 조례안은 심사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좀 제대로 된 조례안이 우리 집행부하고 사전협의로 만들어진 후에 올려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센터 설치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학습 지원 조례의 8조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8조하고 16조하고? 8조를 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쭉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8조의 내용이 9조, 10조, 11조까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8조에서 건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8조를 수정해야 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
옥순
손옥순의원
의원석에서 - 그러니까 다 빼버리는 것이지 뭐야.) 글쎄, 8조를 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유사 중복이기 때문에 8조를 건드려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16조에 대해서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조례가 있는데 부모학습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그렇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부 사실상 솔직히 얘기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본 위원이?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중복…….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8조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16조 부모학습지원센터라는 부분을 평생교육지원센터 내로다가 그 문구만 수정해 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표발의한 손옥순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의원 발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다고 하면 부모학습지원센터를, 이것에 대해서 문구 수정만 해 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 보류시키고 할 일 없이 그래도 의원님이 발의한 것인데…….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추후 논의하시자고요.)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래요. 추후 논의해요.) 추후 논의로 가자고요? (
위원석에서 - 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부서 입장도 팽팽하고 의원님 입장도 그러니까…….) (
옥순
손옥순의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런데 이것 부서하고 전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사전에 왜 얘기 안 했어?) 사전에 좀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모학습지원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지원센터 내에 둔다라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문제없을 것 같은데?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추후 논의하자고요.) 손옥순 의원 추후에 논의해도 되겠어요?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
옥순
손옥순의원
위원석에서 -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수정 제안해서 센터를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거한 것이니까 센터를 또 하나 만든다는 것에 집행부에서도 좀 부담이 되고 민감한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부모학습지원센터를 두는 것으로 해서……. (
옥순
손옥순의원
위원석에서 - 제 이것을 안 만드시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부모학습센터를 새롭게? 그렇죠? 이것을 새롭게 안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좌석에서 -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요, 부모학습지원센터 이것이 센터가 생기고 하면 여러 가지가, 예산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행복교육지원센터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복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해도 마찬가지로 수요자는 똑같이 행복교육지원센터에 참가하시는 부모나 부모학습지원센터에 참가하시는 부모나 거의 동일한 사람들이 참가할 수밖에 없어요.) (
옥순
손옥순의원
위원석에서 - 일거리가 많아진다, 이것이죠? 그렇죠?)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일거리가 많아지는 차원이 아니고요, 중복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설령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도 센터를 설치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또 센터를 설치해서 그 센터가 직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또 다른 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옥순
손옥순의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참 이것 센터가 부모 조례 센터 이것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이것이 광역자치단체 같은 데는 있어요. 서울시나 이런 데는 있어요. 저희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저희는 특히 선행적으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김태경위원장
자, 손옥순 의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두 가지 안을 얼른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대한 그 의견을 반영할지, 아니면 우리 장재철 위원님이 안을 내놓은 대로 심사보류를 해서 충분히 집행부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재상정을 해서 이것을 갈지 그 두 가지 안을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이 건으로 지금 이 1건을 계속 지금 붙들고 저희들이 장시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시간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이것 16조에 센터를 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요.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수정안으로 다시…….
옥순
손옥순의원
네.
김태경위원장
네. 그러면 16조 안은 삭제시키고……. 그러면 잠시 좀 정회하도록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조 안은 삭제하고 그다음에 제8조제2항은 신설하는 것으로 그런 안으로…….
옥순
손옥순의원
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복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부모학습지원센터를 시흥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어 본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410호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목적 및 기능을 구체화하고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이동수단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사업을 명시하고, 교육인프라 역량교육을 통한 지역교육력 강화 및 교육활동 연계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기능을 구체화하였고,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센터 운영 및 수행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이동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소상공인)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소상공인)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정석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소상공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도 및 각 시·군에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출연하고자 2016년 예산 편성 요구액 6억원에 대하여 예산 심의 전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은 담보력 및 신용도가 부족하여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 특례 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소상공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소상공인)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현영입니다. 의안번호 2411번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은 담보력 또는 신용도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에게 특례 보증을 발급함으로써 경영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출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출연금이 얼마였었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2015년도에 7억원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억원 추가로 했나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2014년도에 6억원에서 1억원 추가해서 7억원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잖아요? 2014년 5억원 아니었어요? 5억원에서 올해도…….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억원이었었고요. 2013년, 2014년에 6억원, 2015년에 7억원 이렇게…….
재철
장재철위원
7억원이 추경에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7억원이었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본예산에 7억원으로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예산에 7억원이었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는 왜 6억원이야, 그러면? 내년 예산? 올해 7억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됐나요, 그러면?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올해 지금 2015년도 10월 말 기준에 66억 5,600만원……. 출연금액의 10배가 되기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10배가 되니까. 그것도 뭐 8배에서 10배로 늘렸다고 보고받은 바 있어서…….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2015년에 7억원인데 2016년에는 지금 6억원을 요청하셨잖아요? 그것 왜…….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가지고 지금 알고 계신 대로 6억원이 됐는데요, 7억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7억원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7억원으로 요청하신 것인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것 수정 안 해도 되겠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정 안 하셔도 돼요? 7억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6억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7억원 요구했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는 6억원이라고…….)
재철
장재철위원
왜냐하면 그 지점의 지점장님하고 가끔가다 대화할 때가 있는데 그 지점장님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예전에 보면 은행이나 이런 신보(신용보증재단) 문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은행 문턱이나 이 신보(신용보증재단)의 문턱 드나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또 돈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 온 우리 지점장님 성함이, 또 잊어먹었네. 하여튼 그분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기업체에 많은 신보(신용보증재단)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진을 거의 다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상공인도 거의 소진된 것으로 아까 알고 있는데 이 자체는 주변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게 자꾸 빠른 시일 내에 소진이 되기도 하고 또 지점장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도 한데요. 여하튼 근본적인 것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보증기금의 보증금이 빨리 소진된다는 이런 것인데 그러면 지금 7억원에서, 제가 5억원에서부터 보기 시작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 소상공인은 아까 6억원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질의의 요지는 소상공인은 한도가 2,000만원까지인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업은 2억원까지인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2억원까지…….
재철
장재철위원
2억원까지인데 같은 6억원으로 편성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7억원으로 그 보증기금 출연금을 요청하시더라도 올해 좀 어땠어요? 올해 처음으로 7억원을 출연금 출연하신 것 같은데 올해 7억원 하시다 보니까 지점에서 어떤 사업이 원활했다고 얘기하시던가요, 아니면 부족한 것이야 말도 못하겠지만 계속 어려움을 얘기하시던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계속 이 특례보증이며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 보증을 특례 출연금을 더 증액해 달라고, 그래서 시화공단의 어려운 기업체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증액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우리 시흥스마트허브 내 기업들이 애초에 구조적으로 열악한 업체들만, 업체들이 들어오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시흥스마트허브에 있는 기업체들이 쉽게 말해서 잘나가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 어려운 기업체들이 한 70~80퍼센트(%) 이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기금들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근 시에 비해서도 우리가 출연금이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7억원 가지고, 그래야 70억원 정도 보증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보시나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제가 공단에 설명을 드릴 때 1만 1,000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90퍼센트(%)가 중소기업이고 10인 이하 기업체가 80퍼센트(%)가 넘는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금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신용보증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이것이 보증재단의 역할이 수익사업을 위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데 우리 기업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보증재단의 역할이었으면 좋겠다. 은행에서 박대받는다든가, 하여튼 은행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기관이 보증재단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지점장님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가지고 출연금을 경제상황에 맞춰서 다시, 추경에라도 이렇게 다시 반영해서라도 그렇게 좀 기업체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장재철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자료 받고 검토를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좀 찾아서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지금 이게 은행에서 출연금이 얼마 하고 있죠, 은행 출연금이?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은 은행에서 출연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없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경기도는 경기도 융자금으로 지금 제가 알기는 45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5억원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우리가 만약에 7억원을 출연했을 때 최고 맥시멈(Maximum)이 얼마 더 보증서를 끊어주는 것인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출연금의 10배인 70억원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0억원을 끊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대위변제가 사실상 문제가 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위변제가 문제가 되는데 출연금, 지금 소상공인 때 제가 못 올라와가지고 급하게 누가 찾아오는 바람에 잠깐 좀 뵙고 올라오느라고 못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로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도. 눈 먼 돈으로 생각들을 해요. 나랏돈은 못 받아쓰는 사람들이 바보다., 내가 이자를 못 갚고 원금을 못 갚게 되면 대위변제를 해 주니까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동의안 해 주고서 예산 때 제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말 나랏돈이든 누구 돈이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피 같은 돈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 채무를 먼저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노력들을 겸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안쓰러운 상황들인데요. 또 이 부분도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받지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받고 싶어도. 대위변제가, 대위변제가 지금 보면 18건에 19억 2,900만원입니다, 19억 2,000만원. 아직 2015년도가 다 가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의지들을 보여줬냐 이것이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끊어주고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그리고 처음에 이자를 보전해 주니까 이자만 납입하다가 원금서부터 전부 채무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위변제 해 준 데 명단을 전부 주십시오." 했는데 소상공인 것은 왔는데 기업의 것은 안 왔어요. 과장님, 제가 "대위변제 다른 것 다 필요없다. 성함도 이름도 필요없다. 어느 기업에 얼마를 대출을 해 주고 얼마를 대위변제를 해 줬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밖에 안 왔어.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없었고요, 2014년도에 1건 있었고요, 2013년도에 8건, 2012년도에 7건 이렇게 있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특례보증이고요, 전체, 전체 보증.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예산 심의 때 동의안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해 주고 예산 심의 때, 저도 자료를 갖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어요. 하여간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1년에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하고 13억원씩은 그냥 우리가 공중에다 띄워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시에서는 돈을 잃지만 기업인들은 정신상태를 전부 다 잃어버린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 좀 해서 예산 심의 때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공익적인 역할이 더 많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기업체나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못 가는 이런 분들이 신보(신용보증재단)를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위변제만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신보(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서를 발급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국가기관인 경기신보(경기신용보증재단)나 기술신보(기술신용보증재단)나 신보(신용보증재단)들의 역할이냐, 본 위원이 다시 발언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동료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경기신보(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좀 위축이 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경기신보(경기신용보증재단)를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어려운, 누가 돈 안 갚으려고 돈을 빌려가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신보(신용보증재단) 가서 하게 되고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어느 분이고 사업을 일으키는 분이 실패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신보(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신보(신용보증재단)가 예전에 보면 아까 이천 몇 년이죠? 2012년, 2010년 그 당시에 보면 지점장님이 오셔서 지점장실에서 나오지를, 바깥을 돌아다니지 않아요. 일반 서민이 찾아갈 수 없는 높은 데였다고, 신보(신용보증재단)도. 그런데 근래에 지점장으로 오신 분들이 정말 현장 막 뛰어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예전에 5억원 출연금 냈을 때도 모르겠어요. 다 소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의 지점장들은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기업체가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경기신보(경기신용보증재단)도. 기술신보(기술신용보증재단)나 다른 신보(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행은 더더욱 어렵고. 그래서 신보(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기업인들한테 마지막 희망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현영입니다. 의안번호 2412호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2016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및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여 기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2413호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2016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1본부 4개 팀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비즈니스센터를 관리·운영하며 전력산업 분야 우량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산업진흥원의 사업이요, 많이 늘고 계세요? 많이 좀 잘 활성화 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중에서 좀 더 이 사업은 보완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 이 사업은 조금만 뒷받침 되면 잘되겠다. 성공사업이 되겠다.라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로 만 2년이 돼서 내년에는 3년차를 맞이하는데요, 그간의 경영성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서도 지적된 사항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지영
홍지영위원
성과가 없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비전, 비전이 좀 미약하다는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출연금 뭐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초창기고 그래서 마지막에 경영성과평가하시는 분이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너무 실적을 재촉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채근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켜보는 중입니다, 저희는.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러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산업진흥원에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켜봐주십시오."라는 답변밖에 들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한 가지만 성공사례를 꼽는다면 어떤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우리 진흥원에서 성공사례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우선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고유목적인 비즈니스센터의 기업 지원 기관이 15개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지원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시화산업단지의 1만 여개 기업체한테 기술지원, 판로개척, 자금 이런 것을 컨설팅해 주고 기술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전에 한일재단이 들어와가지고 한일재단에서, 일본에 정통한 단체인데 거기에서 또 일본상공회에서 교류도 갖고 이렇게 좀 활동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효과는 작년 경기도에서 한 창조오디션에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 제안해서 저희랑 같이 해서 금상을 수상해서 82억원을 따왔고요. 그다음에 기업체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1만 여개 업체에서 생산품이 있는데 그 생산품을 표준화하지를 못했다.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2016년도에는 시화공단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표준 모델을 좀 만들어서 수요자가 시화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작업을 특화해서 한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시흥산업단지 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기술 지원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술 지원을 하셨다면 그 기술 지원한 업체 어떤 기술을 지원했으며, 지원했다면 그 업체가 또 성공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성공사례 업체를 밝혀줄 수 있습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자료로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것조차도 없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성공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중소기업이 우리 1만 여개의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체를 몇 개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은 300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96퍼센트(%)가 중소기업이고 10인 이하 기업이 86퍼센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96퍼센트(%)가 중소기업이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1만 여 기업 중에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의 중소기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 도우미 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상담 기업이 20개밖에 안 돼요. 1만 여 기업에서 어떻게 상담 건수가 20건수가 안 될까요? 20개 회사밖에 참여가 없을까요? 상담 건수도 23건밖에 없고 이러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홍보가 과연 된 것인지, 정말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것인지, 이 시흥산업진흥원의 실질적인 사업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설립된 것인데 전혀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 건수도 많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1대 1 코칭 운영에서도 보니까 신청기업이 33개사밖에 안 돼요. 1만 여개의 기업 중에서 33개 회사밖에 안 된다라는 것, 참여기업이 22개밖에 안 된다는 것 이것 상당한 문제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1만 여 기업이에요. 1만 여 기업 중에 22개 회사 이것은 뭐 말이,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이것?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출연금 15억원을 하는데요, 위원님께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70퍼센트(%)입니다. 컨설팅을 해 주게 되면 인적 네트워크 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밖에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님이 와 계시거든요. 답변할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1만 여 기업 중에서 20개 회사다, 상담이 20건수다는 이것은 문제가 상당합니다. 진흥원이 과연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시흥산업진흥원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본부장님이 답변 드릴까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뭐 다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놀고 먹습니까, 이런 것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면?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본부장한테 답변을 들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시흥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유기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시흥산업진흥원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한 15년간 시흥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15년간 노력 끝에 2012년도에 시흥산업진흥원이 탄생했고요. 그 이후로 2013년도에는 조직이 결성 정도, 2013년에는 조직 결성을 했고, 2014년·2015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업한 실적은 조금 전에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초창기에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자동차부품산업을 우선 육성하고 그다음에 의료산업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기로 결정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시화공단에 1만 여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업 지원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상태에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원 문제에 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담건수조차도, 도우미 콜센터의 상담건수조차도 20개밖에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인증 획득도 22개밖에 회사가 안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저는 여쭙고 싶은 거예요? 1만 여개의 기업 중에서 이렇게 인증획득 하는 회사도 왜 이렇게 적은 것인지, 이렇게 상담을 하는 회사도 왜 이렇게 적은 것인지 이런 것,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것인지 굉장히 의문점이 갑니다.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물론 홍보 부족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좀 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원을 하겠다는 시흥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주요 실적사업이세요. 주요사업실적보고예요. 거기에 나온 자료인데 이렇게 이 정도밖에 실적이 안 되신다면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 과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사업도 많이 했었어요. 서울대 관련된 명칭을 사용하여 서울대 의료사업이다 해서 많이 명칭을 사용하시면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한 개도 보이지 않아요. 명칭 다 없애버렸습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인데 서울대 사업은 없고요. 지금 시흥산업진흥원에서 6대 전략산업이라고 정한 것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작년에 서울대 명칭 써가지고 사업명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6대 전략산업을 했는데 그 6대 전략사업에 의료산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죠. 서울대학교하고는 연관 지으시면 그것은 좀…….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서울대 명칭이 써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왜 무슨 서울대를 여기다 쓰느냐? 서울대 어떤 사업이냐?"라고 제가 한번 자료도 요청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싹 없어졌어요, 그 서울대 "서"자도 없어졌습니다. 잘 되셨어요, 그 사업은?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게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의료산업 분야가 6대 전략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흥시 전체적으로 서울대 의대가 들어오니 그 서울대 의대를 표시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진행하십니까, 그러면?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용역을 해서 완료가 됐죠. 그래서 마감이 됐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보고서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액션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없어가지고요. 아직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참 믿음조차도 가지 않습니다. 서울대 관련 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중에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 궁금도 했었는데 또 답변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니 우리 시흥산업진흥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연구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니까 금액도 지금 출연금 7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7억원을 출연해 주시면 이것은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그러면? 어디 사업에 보완하실 것인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본부가 조직 개편해서 인력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하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화공단의 업체생산품에 대한 명문화 이 작업에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특히…….
지영
홍지영위원
결국은 인건비 충당이시네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시화공단에 계속 중점을 두다가 지금 대야·신천동 이쪽 소공인한테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소공인지원센터 운영비 이런 사유로다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결국은 인건비 충당이고 인원 보강을 하셨으면 그 보강은 전문인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인력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그 전문인력이라면 어디의 전문인력인지, 어떠한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이세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전략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을 더 채용 할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은 지금 할 말이 없어졌는데요, 과장님 답변도 시원치 않으시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에 어렵게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들어간 소공인지원센터 사무실 이전계획은 갖고 계시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소공인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으로다 이전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그것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과에서 시흥산업진흥원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소공인지원센터와 관련된 신청을 하실 것이죠, 내년에도? 그렇다라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공인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반드시 당초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시가 신청하겠다는 계획 하에 그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비즈니스센터입니다. 상당히 기업이나 그쪽에 있는 기관 단체들한테 비즈니스센터의 대관과 관련해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시흥산업진흥원에 그 비즈니스센터와 관련해서 대관이 어렵지는 않으나 대관을 하고 난 후에 사후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 같은 부분이. 그래서 조금 이왕이면 그 좋은 공간들이 365일 쉬는 시간이 없이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비즈니스센터 전체적인 공간들 남아 있는, 그다음에 대관하는 그 공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한 대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지원을, 그런 데는 사실 인력을 지원해도 됩니다. 맨 머리들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부분들 지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늘 소리가 나고, 그래서 대관을 했을 때 그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센터 전체 큰 대강당에서부터 작은 회의공간까지도 대관을 했을 때 그 후에 사후관리랄지 적극적인 지원, 협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역시 현장에다가 자료를 좀 요청해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인력이 몇 명이 파견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2414번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뿌리산업 R&D(Research and Development)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뿌리산업 발전의 허브(Hub) 역할을 수행할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에 출연하기 위하여 2016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는 2012년 7월 착공하여 지난 2015년 9월에 준공되었으며 총 사업비 33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연구인력 등 45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며 주요업무로는 뿌리산업 지원의 허브(Hub) 기관으로써 제품화 제조기술의 종합 솔루션 제공, 불량분석,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차에 접어드는 뿌리기술지원센터가 기업 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당분간 국비 매칭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16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우리 시의 출연금을 2016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근거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 출연금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출연금 산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201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2,422억 2,226만 5,000원의 1만분의 1.5로 우리 시의 출연금 예산 편성액은 3,6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여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의사일정 제10항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농업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욱
안욱농업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장 안욱입니다. 의안번호 2417번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대해서는 앞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한 2016년 예산 편성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목적은 저리 정책자금 지원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자립영농, 그다음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학자금 지원, 경영자금 지원,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벼 매입 수매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1,000만원이에요?
안욱
안욱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출연금을 좀 증액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1,000만원 출연해가지고 지금 보면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 농업경영자금 융자, 유통시설자금 융자 1,000만원 가지고 뭐 이것을 하겠다고 지금…….
안욱
안욱농업정책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1,000만원씩 출연금을 받아서 도 전체에 한 5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경영자금 한 1억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벼 매입 자금은 햇토미 공장 전광옥 회장님이 1억원 정도 2퍼센트(%)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학자금과 고등학생들 학자금으로 해서 약 1,000만원을 저희들이 도로부터 정책자금으로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00만원을 도에다 출연해서 도에서 경영자금을 플러스시켜서 융자를 더 받는 것입니까, 신청을 해서?
안욱
안욱농업정책팀장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원상
홍원상위원
전체적으로는 얼마 받는 거예요, 도로부터?
안욱
안욱농업정책팀장
그러니까 농업인 고등학생 학자금과 대학생 이자 1,000만원, 그다음에 농업경영자금 지원에 한 1억원, 그다음에 생산유통 지원하는데 한 1억원 하고요, 벼 매입 자금에 대해서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욱
안욱농업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체 출연한 것입니까?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네.
지금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제가 좀 부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물론 도에서 우리가 매칭으로 받지만 좀 더 벼 매입자금 있잖아요, 융자 지원 자금?
안욱
안욱농업정책팀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금…….
김태경위원장
손 위원님, 그것은 예산 심의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에요! 그래도 이것은…….
김태경위원장
지금은 동의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옥순
손옥순위원
네?
김태경위원장
지금은 동의안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옥순
손옥순위원
동의안이라도 좀 더 출연금을 더…….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산 심의 때 얘기하셔도 된다고…….
옥순
손옥순위원
왜 그래? 배고파? 왜 그래? 짜증나게 진짜……. 아무튼 이것을 좀 더 이것 동의안 출연금 있잖아요?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농업인한테 예산이 더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안욱
안욱농업정책팀장
도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좀 많이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 몇 분 안 되시는데 사실 우리가 세금 저기해서 토지를 지키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욱
안욱농업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시흥시청 공동육아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34분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청 공동육아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22 「시흥시청 공동육아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3월에 개원된 미래키움 어린이집이 제2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동의를 거쳐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이 2015년 12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흥시청 공동육아시설인 미래키움 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2017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며 현재 위치는 시흥시 시청로72번길 21-1 장현동 태호빌딩 1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0평방미터(㎡)에 보육 정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시흥시청 직원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 및 보육 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흥시청 공동육아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있잖아요, 밑에 청내에 있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까지로 올해 초에…….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는 3년인데 이것은 왜 2년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것이 당초에…….
원상
홍원상위원
같은 직장어린이집이고 그런데 이것은 재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청내에 있는 것은 3년으로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2년, 3년에 대한 특정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다만 이제 「영유아 위탁 조례」의 위탁 기간을 보면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청 어린이집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공동육아 형식을 한번 택해보자 해서 좀 새로운 방식 말하자면 기존의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이 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공동육아는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자는 취지로 해서 한 2년 정도를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육아 방식으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2년 금방 가잖아요? 어차피 이왕 하는 것 3년으로 해서 단서조항에 그 조례에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잖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년마다 동의 받아야 되고 2년마다 공고 내야 되고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립어린이집도 전부 다 3년인데 모든 것이 거의 3년이에요. 복지관도 3년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2년으로 간다라는 그 부분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없고요, 네.
원상
홍원상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3년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한 검증도 거쳤다고 보고요, 2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기간을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까지 2년 동안, 2년 동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2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파악이 다 됐을 것이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동육아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2년 동안 위탁을 하면서 공동육아 쪽으로 가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운영계획안도 다 섰을 것 아니에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2년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것은 전부 3년으로 가면서 이것만 2년으로 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3년으로 위탁 기간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위원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 임차 기간은 평균 한 2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차 관계, 그 관계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2년으로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린이집의 임대계약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개인 건물들은 대개 다 2년씩 지금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직장, 지금 우리가 1,100명에다가 계속 직원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추세가?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임차해갖고 임대료 나가면서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세요. 지금 직장도 300인 이상의 직장은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갖추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1,100명의 직원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임차 건물로 해서 주인이, 인테리어 다 해놓고 그랬는데 주인이 매각을 해서 자기네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이 전부 다 손실이 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지금 청내 주변에 부지가 있잖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시흥시가 1년 2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흥시는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직원들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임차계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청 공동육아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2015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 「2015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능곡동 공공청사 복합화 계획에 따라 이용 목적이 상실된 보훈회관 부지와 동주민센터 부지를 용도 폐지 후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보훈회관 부지는 능곡동 612번지로 부지 면적은 1,657회배(㎡)이며 36억 4,600만원에 매각할 예정이고, 동주민센터 부지는 능곡동 779번지로 부지 면적은 3,044회배(㎡)이며 55억 1,000만원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각을 통하여 능곡동 주민숙원사업인 공공청사 복합화 건립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여 매각 부지의 공공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24호 「2015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가 두 필지인데요. 수의 매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의 매각?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래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공기관에다 매각할 계획이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 수의 매각이냐 이거야?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렇죠.
원상
홍원상위원
수의로?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감정평가해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감정평가 해서?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매입하겠다는 데가 있나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협의 중에 있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두 필지 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닙니다, 동주민센터 부지.
원상
홍원상위원
동주민센터 부지요? 한 부지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한 부지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아보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다가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이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복합센터 짓는 부분의 부족분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네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의안번호 제2425호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통정책과 소관 목감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시흥 연꽃문화 조성사업과 회계과 소관 능곡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총 3건입니다. 첫 번째로 목감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목감지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목감지구 주차장 부지 11개소 중 2개소에 대하여 금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매입 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며 나머지 9개소에 대하여 매입할 계획으로 부지면적은 9,044회배(㎡)입니다. 사업비는 165억원이며 2016년도의 본예산에 2개소의 토지매입비 40억원과 주차장조성비 5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7개소는 2017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꽃테마파크를 연꽃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80여 만명이 방문하여 관광명소화 된 연꽃테마파크 및 그 일원의 연 재배농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내방객의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 농업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수도권에서 연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부지는 9만 8,409회배(㎡)이며 이중 연꽃테마파크 조성 시 3만 882회배(㎡)는 기 매입하였고 연꽃테마파크 부지를 포함한 연꽃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하중동 244번지 등 토지 44필지 6만 7,527회배(㎡)를 매입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63억원이며 그중 토지매입비는 148억원으로 2016년 1회 추경에 25억원, 2017년 본예산에 100억원, 2018년 23억원 등 연차적으로 예산 편성하여 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꽃문화공원이 준공되면 인근 지방자치단체 시민 500만 명이 쉽게 다녀갈 수 있는 경기 서부권의 유일한 연 주제공원이 되어 지역 간 교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능곡동 지역사회의 문화, 복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부지는 능곡동 710번지로 부지 면적은 9,721회배(㎡)이며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연면적은 8,800회배(㎡)이며 주요 시설로는 복합 건축물인 보훈회관, 동주민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어린이집, 수영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원, 시비 225억원으로 이중 시비는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부지매각 91억원, 자체예산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2016년 상반기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시 지역주민들의 문화휴식 및 건강한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25호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이 있는데요, 지금 목감이나 이러한 쪽에는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입주들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합니다. 오이도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죠, 오이도에?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교통정책과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지금 오이도 내에 거기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주거지역 안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 주차장 부지가 살아있는 줄 알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각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 부지를 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사지 않고서 매각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오이도 주거지역 내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다른 데도 주차장 때문에 전부 문제가 되고 주차난에 전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오이도 쪽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함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대부도에서 들어오면서 함정 있는 데 그쪽에, 배 갖다놓은 데 있죠? 거기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공터가 주차장 부지였는데 그 부지가 매각이 됐더라고요, 일반인에게? 그것 개인이 갖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이도의 지금 최고 현안 사업이, 현안 사항이 주차 문제예요. 거기다 아무리 돈을 갖다 처들이고 아무리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주차난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쪽에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어요. 지금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차 댈 데가 없어갖고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방 밑에 차선을 새로 그려갖고 요금을 받을 거예요. 유료화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그 안에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제방 밑에다 차를 대놓고 월요일 아침에 끌고 나갔어요. 이제는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은 제방 밑에도 사용을 못한다고요, 이제는. 그렇다고 하면 거기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부 차 어디다 대라는 얘기예요? 공용의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여기 회계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오이도의 주차장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이도에 있는 주민들도 떠나고, 지금 오이도에 가서 보십시오. 원룸들 빈 방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고. 지금 각 세대마다, 각 건물마다 보통 다섯 집에서 여덟 집씩이 막 비어 있어요. 많이 비어 있는 집들은 반이 비어 있어. 들어왔다가 못 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들이 거기 장기적으로 있을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 나가고 있다고, 없다고 지금. 사람이 없어요, 다 비어 있고. 그 이유가, 첫째 이유가 주차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오이도의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대안이라고 하면 거기에 어시장 있던 것 비어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매입해서 거기에 철골로 가든 뭐로 가든 그러한 방안 그다음에 빨간등대 앞에 파일을 박아서, 파일을 박아서 위에 복공판을 씌워서 양옆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등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오이도 주차난의 해소를 위한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이도는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아무리 돈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해 줘도 사람이 들어와 살지 않고 떠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아시겠죠?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시정질문을 안 하고 예산 심의하고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가능하면 심의 안건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의안번호 제2401호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법제처 조례정비 발굴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안 제4조부터 제4조의7까지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던 것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제출시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3조에서는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추진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던 것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61조3에서는 법제처 조례 정비 발굴과제 사항을 반영하여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01호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5. 시흥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반귀동입니다. 의안번호 2409호 「시흥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제6조로 안전검사 및 불합격시설 이용 금지, 안전 및 위생 점검,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배상보험 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7조로 시에서 민간 전문가에게 안전점검 등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로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자원봉사를 활용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며 안 제9조로 안전총괄부서는 종합계획 수립 총괄적 안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을 하고 시설별 소관부서는 예산 확보 안전점검 행정지도의 역할 등 사무분장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안 제10조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과 위험시설물의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자치단체에 이양되고 경기도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시흥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6.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6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의 담론확산, 정책아젠다 발굴과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행정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설립은 지난 9월 시흥시에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제안하여 현재 21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하였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본 운영규약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운영규약에는 제1조에 협의회의 구성 목적, 제2조에 기능,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에 임원 및 운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운영에 대한 부분, 제12조에 경비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권역별 참가 자치단체를 고려하여 복수의 부회장, 사무총장 1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임기는 1년입니다. 임원의 선출은 각 회원 자치단체 의회 의결 이후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필요경비는 지난 10월 26일 단체장들이 참석한 준비모임에서 광역은 연 5,000만원, 기초는 연 1,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확산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설립하는 기구로써 운영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기초단체가 총 몇 군데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243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43개 기초단체에서 지금 19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열아홉 군데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을 때 19개고요, 그 이후에 2개가 더 참여해서 지금 21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1개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21개면 지금 10퍼센트(%)도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약 한 10퍼센트(%),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자치분권해야죠. 자치분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의회도 기능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의회로 와야 되는 것이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분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는 이번 임기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흥시에서는 임기 끝입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년 남았는데 자기의 어떠한 중앙정치를 꿈꾸기 위해서 전념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사실상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야 경영자가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국 시장·군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권역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자치분권 모임을 또 만듭니까?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답변을 좀 드리고 넘어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설명하세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께서 분권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같이 공감을 해 주셨고요. 시장님께서 활동하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시장님이 일개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입을 하고 나서 시장님이 퇴임을 하시더라도 이것 구성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런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어떤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좀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도 사례로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저희 안건을 가지고 중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다 보내봅니다만 채택되기도 어렵고요. 그런 사항으로 봐서 이 부분도 좀 각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강원도하고 경상북도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거기서 활동하는 부분도 지금 일부 지방에서만 이것이 확산되고 있고 전국적인 분권의 움직임을 가져오지는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이 기회에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목소리를 내보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십시오. 지금 분권에 대해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방자치가 분권이 돼야 된다고 지방자치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전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자치분권이 돼야 된다라고 선거 때마다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임기가 만료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또한 이것이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지금 대체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데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경상도 지역도 전부 빠져 있습니다. 호남지역도 지금 광산구 하나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자치분권을 외친다고 해서 이게 되겠느냐 이거야?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분권에 대해서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아무리 목소리 낸다고 이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군수 전국 협의회 회비도 연간 4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1,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어쨌든 좀 답변을 추가로 드리면요…….
김태경위원장
아니, 기획평가담당관님. 잠시만 답변 보류하시고요. 이 문제 좀 본질을 파악하고 질의도 하시고 이래야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자치분권 강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 규약을 좀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지금 지방자치 분권을 강화하자는 것은 분명히 동의한다는 얘기를 하셔놓고도 이것을 못하게 이것 뭐 보류하자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 시장이 이것하고 오히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 시장은 오히려 말씀 그대로 중앙정부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 오히려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것에 역행하고 안 하려고 하겠죠. 네?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방정부를 지금 휘하에 두고 거느리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자고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지금 말하고 뜻하고 모든 게 안 맞잖아요?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이 내용은 운영규약에 대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을 좀 만들어내자 하고 그런 것이고, 이것은 본 위원장이 지난번 지방자치분권 강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이것이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다시 이것을 보류하자고 얘기를 하십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안 만들었는데 동의안에 지금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산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김태경위원장
조례 만들고 나면 나중에…….
원상
홍원상위원
조례 만들어놓고 지금 단체장이 전국 협의회비도 400만원밖에 안 돼요.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
원상
홍원상위원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서두에.
김태경위원장
그것 얘기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지금 얘기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위원장은 지금…….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묵사발 시키는 것입니까?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위원장이라고 묵사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을 좀, 본질을 갖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본질을, 내가 서두에 깔았잖아요, 그래서!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두에 깔았잖아, 지금.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분권 또 김태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두가 아마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뭐 어느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이고 큰 틀로 본다면 늘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시스템 마련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다음 정부 다음 어떤 사람들이 항상 이런 표류, 또 이것이 그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들어와서 보니 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슨 시장이니 국회의원이니 사실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고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한다면 사실 중앙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좀 앞서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작게나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움직임들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왔고요. 단지 이것이 인기몰이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 본질에 맞게 진정성을 갖고 한다면 이것은 한번쯤은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딱 명시하지 말고 이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모든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거기에 다 열어놨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의회의 동의나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회에 들어오는 시간차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언젠가는 다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 만들 때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좀 더 신중을 고려해서 정말로 본질에 맞게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을 위한 그 목적 오로지 하나에 두고 갔으면 본 위원은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자치단체장들이 원한다고 하면 시장·군수협의회 자치분권위원회를 두면 됩니다. 거기에 그 속에 위원회를 둬서 243개 자치단체장들이 전체가 참여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21개의 자치단체, 243개에서 21개 10퍼센트(%)도 참여 안 하는 이러한 분권위원회를 둬서 모임을 가져서 여기에서 목소리 낸다고 해서 이것이 얼마나 파장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243개 그다음에 경기도 협의회, 중부권 협의회에 자치분권을 원한다고 하면 그 속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별도의 어떠한, 제가 그것을 파악 못 했어요. 이 자치단체장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무소속인지 새정연인지 새누리인지 그것 파악을 안 했어요. 이러한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떠한 자치분권을 주장하면서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이런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하게 본인들이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자치분권을 원한다고 하면 중부권 협의회, 경기도권협의회, 전국 협의회에 자치분권 소속의 안에서 그 목소리를 내면서 거기에서 조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동의안을 만들어서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요, 중부권행정협의회, 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저희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각 자치단체가 해당된, 협의회에 해당된 자치단체들에서 특정한 시·군에 해당되는 안건들을 제출하면 자체 협의회에서 심의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채택되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요. 분권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안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전체를 놓고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분권에서만 집중할 수 없다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님들께서 모여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부분에서 이런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1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동참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이복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 문제는 심각합니다. 재정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자체 인사권도 마찬가지요. 하여튼 여러 면에서 교육부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여러 부분에서 분권이 필요한 것은 다 위원님도 아까 같이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더 늦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원상
홍원상위원
자치분권이 돼야 된다는 것, 진정한 자치분권이 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깔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안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또 어떠한 침묵단체의 자치분권협의회로다가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전국, 지금 과장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시장·군수들이.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더욱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원상
홍원상위원
자, 중부권에서, 여기 지금 중부권에 누구입니까,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부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중부권에 들어와 있는 단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목소리를 못 내느냐고? 목소리를 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자치분권에 관련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협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거기다가 왜 회비내고 거기다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도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분권 관련해서 활동하시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움직일 때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렇게들 가야 되느냐고, 이것이?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지금 보시면 전국…….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지금 간사의 역할을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지금은 시작단계입니다. 저희가 주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시작단계인데 지금 간사의 역할을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첫 구성까지만 저희가 단추를 꿰 주고 있고요. 나중에 창립총회가 되면 어떻게 변할지 저희도 모릅니다, 그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흥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경기도에서 그때 분권에 관련한 교육할 때 어디서 주관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어떤 교육 말씀…….
원상
홍원상위원
경기도에서…….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하죠, 그 부분 경기도에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자치분권에 대해서 그때 할 때 수원에서 한 거예요, 수원시에서?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수원에서 했고요. 지금 이런 협의회가 저희 자치분권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 구성도 안 됐지만 지금 마을만들기라든가 뭐 건강도시라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런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대응해야 효과가 있지 그냥 어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군수협의회 이것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고 다 탈퇴를 해버려야지 뭐하러 다녀? 뭐하러 나가, 거기에?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
홍원상위원
마을만들기고 뭐고 여기서 전부 한다라고 하면…….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임기 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국협의회하고 중부권이고 다 엎어야지 뭐하러 거기를 나가고 있느냐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그 부분까지…….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나가서 무엇을 협의하고 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그 부분까지 그렇게 거론하시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거기 가서 무엇을 협의하고 있느냐고? 당면 과제 자치분권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그러한 것들을 전부 통감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것들이 논의가 돼야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논의는 하는데요, 그 건만 특별히 분권만 가지고 논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인데…….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왜 자치분권에 대해서 마을만들기고 뭐고 전부 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분권만 가지고 특별히 좀 더 중앙정부에 대해서 대응하자고 하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퍼센트(%)도 안 되는, 지금 현재 10퍼센트(%)도 안 되는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러한 것들을 논의한다는 그 부분들이 사실상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 못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안 받아준다고요. (
위원장석 쪽으로 걸어가며 -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의가 있다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혼자 하셔. 네? 아니, 이의가 있는 부분을 이의가 있는 것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앉으세요. (
위원장석 앞에서 - 이의가 있는 것을 안 받아주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앉으라고. (
위원장석 앞에서 -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앉으라고, 그러니까. (
회의장을 나가면서 - 혼자 하셔, 그러면. 나가자. 나가자.)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7.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석현입니다.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비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 시 2016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총 8,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본재산출연금을 제외한 재단 직원 인건비 총액 1억 3,990만원의 57.1퍼센트(%)에 해당하는 재단사무국 4인 인건비에 대한 일부 운영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숙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공적 영역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복지재단에 4명이죠, 인건비가?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누구시죠?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서재열 이사장님이십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상공회의소 회장?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연 복지재단의, 1% 복지재단의 후원금이 물품과 금액으로 해서 총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10월 말 현재 한 10억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억원이요?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한 50억원을 이러한 저소득층들한테 집행을 한다.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담당이 지금 몇 명이에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그것을 산출적으로 몇 분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기에는 일의 양에 따라서…….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후원 물품이 한 10억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인데요? 그렇죠? 10억원 정도를 4명이 관리한다라는 것은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1% 복지재단에.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지금 10월 말 그렇게 들어왔는데 재단 출연 매년 보면 한 14억원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한 14억원이 아니라 20억원, 30억원이 돼도 1% 복지재단에 상근인력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지금 금방 내려갔다 오니까 책상 위에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한 장도 못 들춰봤는데 예산 심의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1% 복지재단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출연하는 것, 후원하는 것도 많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다라고 보면 1% 복지재단에도 인력에 대한 어떠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자료를 보고 예산 심의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들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에 인적 구성이 사무국장이 1명 있나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3명은? 과장도 있어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서무, 회계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 한 분 그리고 모금하고 배분 한 사람 그리고 현장 나가서 물품 오는 것 다 창고에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한 분 해서 지금 현재 세 분이 하는 것이죠, 사무국장 빼고.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모금을 하러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배분할 때는 같이 봉사자들도 또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도 주민생활과장으로 와서 인원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하여튼 예산,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 심의 때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제가 늘 지금 지역 안에서 보면, 특히 민간 영역에서 일을 하면 안타까웠던 부분이 우리 시흥이 자원을 잘 키워 놓고 정말 필요해서 할 만하면 외부로 가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인원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러한 자원들이 이미 현장에서 수십 년을 트레이닝 시켜놓고 정말 이제 일을 할 만하다 했을 때 조금 조건이 좋아서 다른 데로 가 버리는 이러한 부분에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양질의 자원들을 시가 뭔가 좀, 우리 시 안에서 정착을 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1% 복지재단도 혹시라도 또 이러한 부분들이 직원들한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고용의 불안을 느껴서 혹시 또 다른 움직임이 있다거나 이렇게 동요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만약에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간다면 당연히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특별히 챙기셔서 이렇게 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체크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지금 현장 체험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처음에 주민생활과로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원상 위원님처럼 좀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닌가, 또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기를 저하시킨다든가 연계성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의 나름대로 특성에 따라서 하여튼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잠깐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지금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1% 복지재단에 근무하시던 분이 지금 어디 가서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 그러한 부분까지 제가 질의를 다 할 거예요.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할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1% 복지재단의 자료를, 기부금 내역을 요청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 요청을 취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원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인지, 혹시나 쌀이라든가 물품 대신 받은 금액 그런 것 받은 것 말고 현금으로만 받은 내역, 그래서 어디에서 얼마 받아서 어디에서 얼마 지출되었는지 이 현금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그 부분도 같이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러시면 한 3년간만, 3년치만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쭈면 이 1% 복지재단의 이사장님 선출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이사장님은 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임원 중에서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이사 중에서…….
지영
홍지영위원
이사 중에서? 이사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어떻게 보면…….
지영
홍지영위원
이사회를 열어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이사회를 열어서…….
지영
홍지영위원
열어서?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이사회를 열어서 추천에 의해서 이제…….
지영
홍지영위원
추천에 의해서?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사장님 선출은 그런 방식, 절차를 거치셨나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하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무슨 모임이었죠? 그 기업의 모임이었는데 지금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시장님이 직접 서재열 회장님을 보고 "회장님이 1% 맡아 주시죠."라고 이렇게 딱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락을 해서 거기에서 박수를 치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시장이 저런 행사장에서 저렇게 직접 이사장을 맡아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선출을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그런데 권면은 하죠, 권면은. "이제 좀 맡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행사장에서 다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면서 "아, 그러면 그러겠다."고 해서 수락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광경을 봤는데 이사회에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먼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것이네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원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 그런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에 또 안 알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좀 맡아 달라고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이사 중에서.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공식석상 행사장에서 그런 것을 제가 봐서 이사장님을 그렇게 선출하시나, 그렇게 말씀하시나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어서 선출 방법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내역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상임위원회 하기 전까지 가능하신가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그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8.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두원입니다. 의안번호 2402호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의 범위가 바뀜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한 저소득층 계층의 정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저소득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흥시공공시설내의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공공시설내의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2400호 「시흥시공공시설내의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는 그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에게만 1순위의 우선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도 동일한 1순위 대상에 포함하여 상대적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5조 및 안 제5조 별표의 자동판매기 우선순위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자도 추가 명시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네.
과장님, 손옥순 위원입니다. 이것 자동판매기요, 이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도 몇 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몇 급 이상이 이것이 되는지…….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일단 자동판매기의 우선계약 순위가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한부모가정만 했다가 이번에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도 들어갔는데요. 이 순위를 보면 일단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데요. 1순위는 또 장애에 따라 다르고 65세 이상 노인에 따라 다르고 한부모가정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국가유공자 급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옥순
손옥순위원
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공자 중에서도 우리 수급자, 지금 현재 수급자 받고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급수가 아니라.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이것 놓을 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놓을 자리는 우리 공공기관 이런 데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계약을 할 때 이런 약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라는 것을 제가 조례를…….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있죠.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어떻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것도 파악을 해서 더 필요하면 판단에 의해가지고 더 설치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두 가지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신천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새마을단체에서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기존의 단체들이 하고 있던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거기 동에는 현재 기존 계약되어 있는 판매기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설치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파악했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새마을 어디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들한테도 다 정리를 해서 이 조례에 맞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각 동청사에 기존 단체가 해놓고 있는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자동판매기를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어디 전체를 다 새롭게 하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14개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이런 약자들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은 필요한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계약할 때 이 내용을 우선순위에 넣어주라는 이 내용이지 제가 계약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공공기관에, 이런 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동에 있는 단체는 그대로 가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런 것을 반드시 주라고 지금 이 내용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선순위로 하라는 얘기죠. 우선순위, 1순위.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단체나 이런 데서 늘 또 이것, 이렇게 관리하면서 일정 부분 이 수익을 가지고 또 기관 단체를 운영하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것 때문에 서로 현장에서 마찰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사전에 저는 좀 걱정이…….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앞으로 계약을 이것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된다라고 독려해서 그렇게 조례에 의거해서, 이것이 1순위가 있는데 다른 단체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약 부서에다가 이 내용을 보내서 앞으로 이것을 1순위로 좀 넣어달라고 앞으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단체는 아닌 것이죠? 개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개인?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개인이죠. 그렇죠.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보훈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인 것이죠, 분명히?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개인이 맞습니다.
복희
워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짚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네.
참고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마을단체? 그런데 지금은 공공시설이 많으니까 그거야 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싸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공공시설내의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0.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를 위해 이를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전체 조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양성평등위원회의 민간위원을 10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양성평등 정책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안 제24조까지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신설, 안 제29조에 매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양성평등 정책에 기여한 시민·공무원·단체에 대해 양성평등상을 시상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기존 성평등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께서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29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가족여성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이것이요, 우리 이복희 의원님이 조례안을 하셨지만 이것이 6년 전인가 7년 전에 여성친화 우리 시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우리가 조성을 할 때요, 양성평등 조사를 했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서 그때 양성평등화 이렇게 여성단체에서 많이 여성친화 해가지고 교육도 많이 했고 또 여성친화 같이 가자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일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인가 전국에서 1등상도 타고 그랬었죠, 이것?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복희 의원님이 이것 해서 시상 그것도 집어넣은 것이잖아요? 없던 것을 집어넣으셨는데 과장님은 이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성평등,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저희가 199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생기면서 1996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은 성평등 조례인데 전에 양성평등 조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발의해서 여성친화도시까지 넣어서 전에 만들었던 것인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법이 이제 신경림 의원님이 「양성평등기본법」을 저희가 만들어서 201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저희가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좋은 내용도 담고 우리가 여성친화라든가 그다음에 포상 규정까지 널리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저희도 너무나 양성평등 추진하는데 기본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시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세요. 아무튼 여성친화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양성평등화 시대니까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가 좀 더 성평등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 부서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