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고 시흥·광명 특별구역에 포함된 구역이니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기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죠, 지금?

신천동사무소 기능을 좀 줄이고 거기에다가 주민편익시설을 넣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논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안이 올라오고 나서 일부러라도 택시를 서너 번 탔어요. 차를 놓고 일부러 택시를 타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여쭤보고 쭉 다녔더니 단순한 계산으로 현재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수요와 공급면을 따졌을 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기사님들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택시를 하셔서 면허를 받으신 분들인데 같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네 번인가를 탔어요, 이 조례 받고 나서. 계속 물어봤더니 다 그런 답변을 하세요. 아, 그러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고통을 같이 감내하자라는 결의가 되셨나보다. 이렇게 느꼈죠. 그래서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본인들에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니 그러면 조례를 그렇게 통과시켜도 되겠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휴, 그럼요. 다 같이 사는 것이죠."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했고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것 법률이 조금 가당치 않은 법률이 된 거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일단은 2009년도에 면허를 받은 사람들은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그 사업구역 내에 여건을 반영해서 조례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률에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법률이 좀 비겁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법률에서 확실하게 양도·양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법률을 개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방정부로다가 넘겨버리면 지방정부는 대략 골치가 아픈 것이 뭐냐 하면 감차 계획도 세워야 되고,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에 택시기사님들이 만나는 분마다 하시는 말씀이 "못 해 먹겠다."예요. 너무 영업이익이 오르지 않으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구에 비해서 택시가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많으면 감차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시흥시는 감차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로다가, 이 조례로다가 양도·양수가 가능하게끔 지금 풀어놔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