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3일 경기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2015년 11월 10일, 2015년 11월 3일 조기만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11월 17일, 2015년 11월 16일 조기만 의원이 발의하시고 열일곱 분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11월 23일, 2015년 11월 2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문화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2015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경기문 의원 대표발의)(경기문·이영철·황동현·장상기·박상구·신창욱·조기만 의원 발의)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경기문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3일 본 위원외 6인의 의원 발의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물이 안전과 위생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30일 경기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 발의 찬성으로 2015년 11월 10일 행정재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3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의 설치 목적과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흡연, 음주, 오토바이 출입행위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행위제한 사항을 직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보험가입, 환경안전기준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안전점검 실시후 결과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신속히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놀이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할까요?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첫 번째 이게 원래 치수방재과에서 안전팀이 있어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자치행정과가 자치안전과로 바뀌면서 안전팀이 자치과에서 생겼는데 지금 안전팀이 하는 일은 전체적인 502개의 놀이터시설을 관리감독해서 보고를 받아야되는데 그게 지금 수합이 안 돼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아까 예산부분인데 예산은 각자의 부서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19개가 있더라고요. 119개를 관리감독하는데 약 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감독부서인 여성가족과나 주택과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총체적인 관할은 우리 자치안전팀에서 하는 걸로....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경기문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목적에 보면, 거기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목적에 보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조는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상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다른 의회 것도 봤어요. 이 조문하고 목적하고 똑같은 데도 있고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건 정서함양 이거 안 넣고 깨끗하게 정리한 조례도 있어요. 이거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2조2항을 우리가 목적에 근거를 뒀잖아요. 2조2항에 보면 다른 내용이 없어요.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대통령령에 가보면 간단해요. 제2조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제2조2항 똑같은 소리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별표2에 정하는 어린이놀이터를 한다. 별표2는 이제 과장님이 아시니까 이야기 안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좀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근거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조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 근거를 바꾸기 위해서 근거조항으로 2조의2를 삽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떤 거요?

우리 안전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1조를 안 넣는 거고 1조의 목적을 안 따온거는 2조의2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어떤 위임을 받은 위임 조례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걸로....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2조에 근거하는데 법의 논리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법 목적, 법의 목적에 준하는 목적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2조2항이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법에 가서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법에 가서 보면 다른 내용이 없다는 거죠. 2조2항이 아까 우리 보고 있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영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에 가면 영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에 영이 정해졌어, 시행령이라고. 시행령에 어린이놀이시설, 아까 다 불러들였으니까 그거는 별표2를 참고하라고 했어. 별표2는 놀이시설을 구분해놓은 것 밖에 없다는 거야, 내말은. 그러니까 이 목적에 우리 목적에 2조의2항에 따른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법에 따른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니까,

지방자치 및 국가의 책무를 적어 놓은 거니까.

2조의2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게 내용이구만, 2조2항이, 2조의2네. 내가 2항으로 잘못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논의 좀 하고요,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의하자고 그러니까 답변 이따 하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금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나 된다고요?

도시공원에 119개가 있습니다.

119개?

그렇습니다.

이 지금 119개는 지금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다 설치된 거죠?

공원녹지에 각 개별로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법에 의해서 관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과 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를, 개별법이 다 각각 틀립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법에 준수해서 설치 이미 다 돼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이든지 그래서 안전검사 그다음에 보험가입, 안전교육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돼있어서 명기돼있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해서 설치돼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파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을 몇 번 설치해 본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고 그 규격에 보면 센티까지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네같은 경우 보면 그네 주변에 펜스까지 치게 돼있어요. 그네 타는데 접근하지 못하게 철봉으로 펜스까지 치게 돼있습니다. 굉장히 까탈스러운데 저희 동네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가보고 놀랬어요. 그 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공원도 이미 다 규격화 돼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닥도 그렇고. 바닥도 모래로 돼있는데 이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전부 요즈음에는 화학재질로 다 바꿨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조례만 상정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조례화 시켰을 때 발생하는 예산이나 아니면 책임성이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것처럼 책임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책임하에서 만들어놨는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겠는가! 보험도 돼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바닥이 망가졌는데, 그네가 망가졌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친다 그러면 그 놀이터를 폐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책임성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그다음에 보험, 안전규격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해가지고 전문기관의 안전검사까지 받아서 필증을 저희가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컴퓨터에. 그래서 그런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공문으로 몇 월 며칟날까지 시정공고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보수·보완을 하지 않으면 고발까지 하도록 개별법에는 상당히 무섭게 지금 정의가 다 돼있습니다.

우리 공공관리를 필요로 하는 놀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관리부분은 다만 구청장 책무로서 좀더 민간부분이 실질적으로 돈이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민간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위험시설을 계속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율을 통해서 예산편성 기준안이나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아니 민간관리를 이야기기 하는 게 아니고 공공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잘못됐으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거야 고발되면 되지. 그런데 공공거가...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상구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법은 잘 돼있어요. 법은 잘 돼있는데 답변은 얼마나 좋았을까! 법은 잘 돼있다. 그런데 법에서 2조의2에서 구청장이나 국가가 책무를 정해 놨다. 그 책무가 세가지인 가 있죠? 지금 여기서. 예산 확보할 것, 안전지킴이 만들 것, 또 하나 있죠? 세가지의 책무를 지어놓은 것이 이 법의 이 조례의 요체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딱 하면 아주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질문없다고 그러니까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회해요.

정회해갖고 의견조율 할까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을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위탁기관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불일치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추진 권고에 의거 상위법령에 맞도록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조례의 제6조에 따라 문화시설 설치·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반영하여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의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5조 수탁자 선정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 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회부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3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강서구 문화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연장할 경우에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 모든 3년의 위탁기간은 다 5년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예, 5년으로 다 바뀝니다.

완전히 지방자치가 무너지네.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위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간다면 모든 3년은 다 5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 참 황당하네요.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계약 끝나서 3년으로 이미 계약들이 다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사람들 자동으로 2년이 되는 거예요. 일단 3년 끝나고 나서 재위탁받을 때 5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참 법이, 법이니까, 그리고 또 시행령이니까 법 밑에 시행령이니까 우리가 재론할 수는 없지만, 참 이게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 때 참 애매하게 만들어놔. 제2항이 두 번으로 한다했으면 하고 끝내버려야지 왜 줘가지고 결과는 계속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야. 이러이런 내부적인 실적이 있으면 계속 줄 수, 위탁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면 계속 줄 수 있다라는 것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이대로 라면, 이 영대로 라면. 그죠?

예. 그런데 아직...

결과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건 그냥 써놓은 거고, 결과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아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상입니다. 대답을 왜 안해, 대답을. 그렇죠? 계속한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었어요?

끝났어요.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불일치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근거에 의해 상위법령에 맞도록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과 형평성에 맞춰 수강료 감면사항을 구체화함으로 구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조례의 제6조의2항에 따라 영상미디어센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반영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번만 더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당초 사용료 면제만 규정하던 본 조례 14조를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와 감경으로 구분하여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14조2항 수강료 등의 일부감면을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1호 장애인복지방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1에서 3급까지 장애인으로 면제의미를 구체화했으며, 3호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로 했으며, 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14조3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 2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4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호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 또는 모로 구체화함으로 타 조례와 형평성을 맞춰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도 9월 30일부터 10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3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감면조항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여러 사업 중 ‘사회적 취약계층의 영상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하였으며, 제한없이 계속 갱신이 가능하던 것을 한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용어를 구체화시켜 정비하였으며, 반환금 신청시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강료 감면 조항을 보완하고 감면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면제를 하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18세 이하 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이끌고자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섭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어려운 분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확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이게 좀 헷갈리는 게 금방 앞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에서 지금 2항, 3항을 준용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항은 준용 안 하고 2항만 준용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5년 이내로 한다하고 갱신 1년으로 한다 하고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사기 당한 느낌이에요. 아까 전임 과장한테.

잠깐 정회를 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틀렸어요?

우선 질의하고....

아니, 질의가 틀렸냐고. 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19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아까 똑같은 법 시행령을 들이댔단 말이에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이 정도하고 유권해석을 더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신청합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까 발언 중에 미심적은 데가 있어서 정회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숙의가 있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우리 강서구 조례에 근거해서 가능한 한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과 조율한 바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조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화곡3동·발산1동 출신 조기만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3일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 발의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법령에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원녹지 관련공사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로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3일 조기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2015년 11월 17일 행정재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2쪽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중 라항 입법예고(2015년 11월 11일부터 16일 실시한 결과 페이지 4쪽과 같은 입법예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제출의견에 대한 본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은 5쪽 조치내용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앞으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법령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중 ‘공원녹지 관련공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회계관 직명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제2항4호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개정되어 조례 내용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중 공원녹지 관련공사를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문장 표현을 알기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원녹지 관련공사”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관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주민에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주는 것으로 법령이나 상급단체의 조례의 위임이 없이도 조례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 하시죠?

정회? 정회할 일 있어요?

예, 의견이 있어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조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화곡3동·발산1동 출신 조기만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16일 본 의원 외 17분의 의원발의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청장은 애완동물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요소를 제거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나리오 써줄 때 의원님이라고 꼭 붙여서 써 줘요. 누가 써줬어요? 나는 다 여기에서 “의원님 의원님” 하고 있는데 “의원” 이렇게 하면 되나? 잘 써줘, 누가 썼나?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6일 조기만 의원님 외 17분의 의원님 발의로 2015년 11월 23일 행정재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다음 2쪽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중 라항 기타 입법예고기간동안에 기획예산과로부터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불거진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에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으로 인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안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조치명령을 받은 사육자는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폐쇄명령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일부 지나치고 무책임한 애완동물 등의 사육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를 막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는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획예산과의 검토의견과 같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과도한 제재가 없는지 또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선량하게 애완견, 방범견 등을 기르는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세심한 심사와 집행부의 효율적인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좀...

정회해요?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요청 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제8조제1항의 “통해 생활임금을”을 “통해 월 최저임금의 115% 이내로 생활임금을”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