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준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의 보고의 건과 다섯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2015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보고개요입니다. 202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시설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을 해제하더라도 큰문제가 없는 것을 해제하고 꼭 필요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비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제도연혁 및 배경입니다. 99년 10월 21일 종전 도시계획법 제4조가 헌법 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미집행으로 20년 경과시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 등이 도입됐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이후 자동실효하게 됩니다. 보고대상 및 시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서와 미집행사유, 단계별집행계획을 보고하며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중 보고하며 최초 보고 후 2년마다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7쪽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미집행현황은 도로가 28건, 공원 한 건, 총 29건이며 그 면적은 11만 8471㎡이며 총사업비는 약 990억원이 예상됩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총 11만 8471㎡중 사유지가 8만 4364㎡로 약 71% 차지하며 나머지 3만 4107㎡는 국공유지입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입니다. 시설위치는 미집행시설 도로 28건중 22건이 공항동, 방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 한건은 화곡동에 위치한 등마루근린공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2014년도에 국토부에서 미집행시설 합리적 해소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고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4쪽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후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우선해제시설은 시설을 해제하더라도 법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큰문제가 없는 시설을 말합니다. 재정적 집행시설이란 재정투입을 통해 집행토록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비재정적집행시설이란 민간투자사업 또는 기타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집행토록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미집행시설 재정비는 도시계획시설별 검토를 통해 우선해제시설을 선정하고 재정적 비재정적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14쪽 재정비절차도입니다. 우선해제기준, 비재정적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우선해제시설을 선정하고 재정적·비재정적 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15쪽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인 도로과, 공원녹지과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29건중 우선해제시설은 세 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도로 11건을 포함한 13건을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분류하였고 현황도로로 조성돼있고 사유지 확보가 완료된 한 건은 집행완료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공원 한 건과 나머지 도로 11건은 재정적집행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중 재정적 집행시설 12건과 비재정적 집행시설 13건을 대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재정적 집행계획시설로 분류된 도로 11건과 공원 한 건은 3년 이내에 집행하는 1단계 시설로 9건, 5년 이내에 집행하는 2-1단계시설로 도로 두건, 공원 한건을 분류하였습니다. 비재정적 집행시설 도로 13건은 6년차 이후 집행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설별 재정비계획 우선 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등마루근린공원에 대해 2017년 이후 사유지 보상과 공원조성 등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 재정비계획입니다. 도로과에서 도로 28건중 우선해제시설 세건, 비재정집행시설 13건, 재정적 집행시설 11건, 집행완료시설 한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재정적 집행시설 11건은 1단계 9건, 2-1단계 두건으로 분류하였고 소요사업비는 약 191억원이 소요됩니다. 비재정적 집행시설 13건은 2-2단계로 분류하였고 소요사업비는 약 375억원이 검토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확보하거나 해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재정비계획을 통한 기대효과입니다. 도로 총 28건중 비재정적 집행시설 13건은 지구단위계획 기법 및 공공기여를 통하여 확보하거나 해소토록 계획하여 375억원과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도로 세 건을 포함해 약 409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9쪽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입니다. 20쪽부터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재정적 집행계획 12건을 앞쪽에 두었고 비재정적 집행시설 13건은 뒤쪽에 배치하였습니다. 26쪽부터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입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내용을 공고하고 2016년부터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시설의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최초 보고 후 해당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됨에 따른 안건으로 참고적으로 최초 보고는 2013년 제227회 제2차 정례회의시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붙임현황에서와 같이 도로 28개소, 공원1개소를 포함 총 29개 시설로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별로 세분화하여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2개소,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3개소, 우선해제시설 3개소, 완료시설 1개소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향후 5년내에 구 재정을 투입 추진을 완료하고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시설로 분류하였으며 방신시장내 내부도로 방화동 580의 4에서 578의 3호와 염창동 동아1차아파트옆 녹지가 조성된 공간 염창동 산30의 21번지에서 112의 2호 등의 3개소는 타 사업을 통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집행하기 어려운 시설로 도시계획의 해제가 필요하고 방화동 180부터 마곡동 362간의 도로는 사유지가 없는 전체면적이 국공유지로서 이미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집행이 완료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안은 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여건의 변화로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000년도 1월 28일 관련해가지고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해제돼버리죠, 20년 지나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게 2000년 1월 28일날 법이 개정됐고요. 시행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거는 7월 1일날 결정된 걸로 보고 20년 후에 2020년 7월 1일부터 해제

그렇죠?

예.

그러면 기 여기서 지금 얘기하셨던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2단계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가양동 146의 63이나 염창동 산30의 17 등마루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단계 6년 이후에 재정적 집행시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2020년 되기 전에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2020년 7월 이후까지 만약에 사업을 못할 경우는 공원에서 해제되게 됩니다.

그렇죠. 공원이 해제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2-2단계 6년 이후를 생각을 해놓고 계획을 수립을 해놨잖아요, 이 부분이.

예.

그리고 그 밑의 비재정적 집행시설 관련해 도로에서도 대부분 다 2006년 이후면 지금에서 2021년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올해가 1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단계 한다 하더라도 2016년부터 6년 이후면 2021년이 돼버리잖아요, 그 부분이?

그 안에 시설들은 도시계획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돼있는데 우리가 비재정적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 사이 우리 방화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지금 재정비 중입니다. 그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도로에서는 해제하면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도로니까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등마루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사오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공원녹지과에도 예산이 한 390억 가까이 되니까요. 일단 우리 현재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계획만 수립, 계획수립하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된다면 집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고 나머지 개별건축주가 만약에 땅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들어온다면 우리 개발행위기준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10만평 미만인 공원에는 우리 구에서 이런 어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상 되는 건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있는 우리 까치산이나 수명산 같은 데는 그런 공원들이 없나요, 지정돼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미집행시설 공원이 한 건인데 나머지 시설들은 다 집행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집행됐어요?

해제, 그러니까 우리 공원 다 집행이 되었으니까 사유지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닌데 사유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보고가 안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까치산이나 수명산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구공원이 안 돼 있을 건데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관리공원은 미집행시설 우리가 따로 보고를 안했고요. 서울시에서 아마 집행계획 따로 또 수립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봉제산이나 우장산이나 어디 개화산 이런 어떤 큰 시설은 10만㎡ 이상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니까 되는데 우리 구 공원인 까치산이나 지금 현재 수명산 같은 데는 우리 구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유지가 없나요, 전체적으로?

집행완료된 걸로 지금 우리한테

완료된 걸로 나와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1단계 사업하는데 여기 도로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약 한 165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가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2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상당히 도로과하고 협의를 여러 가지 했는데요. 이런 시설들은 해제할 경우 중간에 맹지가 발생한다든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시설에 최소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만큼, 이게 백 6십 몇억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있나요, 여기서?

아직 내년도 예산집행 반영된 게 없습니다.

반영된 게 없으면 이거 이삼년 안에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뿐 아니고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전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해제할 건 해제하고 2017년부터는 주민이 신청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해제요청을 하면 3개월 이내에 해제여부를 우리가 통보하고 절차를 취하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2017년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 전체는 의회에서나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의회에서는 그전에 우리 권고를 하면 우리가

권고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주민들이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2017년도 이후는 가능합니다.

아, 2017년도 이후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형식적인 거보다는 좀 예산확보방안이 뭔지를 좀 관계부서하고 협의 좀 하십시오.

예, 항상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 관련 기능부서에 문제를 인식시키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이에요. 회의석상에서 논하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냥 정말 허심탄회하게 앉아서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녹지로 조성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주거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기존의 구시가지를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뤄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에 가치가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과연 주민이 받아들이겠느냐 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내 집 기존에 살고 있는 내 주거형태가 절반이 나갈 수도 있고 3분의 1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특히 공항동 같은 경우를 보면 1번과 2번에 장기미집행 관련된 부지가 다 그런 형태란 말이죠.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주거형태로 돼 있는 용도의 보상은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60억, 70억 이런 정도의 보상을 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 과연 우리구 재정이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20m이상 되는 도로라면 계획을 서울시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 어찌 보면 재정이 필요치 않다라고 보겠지만 기존의 시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고자 하면 전부다 소도로 아니겠어요, 소방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 예를 들자면 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좀

지금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41번지 일대 사시는 주민이 항의를 해왔어요. 계속 지정을 해놓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다른 예를 들자면 피해, 지금 현재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해결치 못하고 가는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72년도에 고시가 됐어요. 또 한건은 71년도에 고시가 되고 지금 몇 년도냐고? 수십 년이 흐른 이후에 이런 보고가 맞지 않다. 기존의 주거형태 속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소방시설이라는 소방도로라는 개념 속에서 도로개설하는 것은 맞지만 그 도로의 보상에 공사비의 모든 걸 예산을 투입하고 과연 효율가치가 있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현재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토지주들의 과연 계획시설을 그어놨지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도시계획선을 그었단 말이죠. 이렇게 자로 재듯. 그러니까 토지주들은 불만이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 토지가 3분의1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절반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토지주는 동의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계획은 맞지 않아요. 그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하고 도로로서의 가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회의석상에서 논하는 것보다는 허심탄회하게 정말 원탁에 앉아서 이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타당성에 의해서 같이 논의하고 난후에 뭔가 결정을 해도 될 것 같다. 본위원이 볼 때는 다른 지역은 극히 논하고 싶지 않아요. 토지주들의 어찌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공항동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주민들의 토지주들의 가슴 답답한 도시계획시설이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약 40년이 되어가는 세월을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맞겠냐고요.

제가 조금 99년 10월 20일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는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50년동안 유지된 일례로 조선총독부고시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집행되지 않고 있던 시설 이런 것들은 주민의 지나친 재산권행사 피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10년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시설은 10년 이상된 거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된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들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우리가 지금 중간에 도로라는 게 어느 특정 필지에 대해서 선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특정 필지를 제외할 수 없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저기 뒤에 직원 오늘 장기미집행시설 관련된 도면 위원들 책상 앞에 도면보다도 더 큰 도면 있어요? (

보고 왔었고요.

정말 맞지 않아요. 왜냐면 그 지역은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지역의 개발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지역이라는 거죠. 2번 한번 보세요, 2번. 2번도 공히 마찬가지라고. 기존에 군부대 입구, 뒤에 군부대를 통해서 이주단지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렇잖아요?

예.

계획도로인데 과연 도로가 지금현재 이렇게 도면상으로 보듯이 이거는 일부 어떤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해제하고 다시금 이 지역을 구획선을 예를 들자면 바둑판을 다시 그리듯 놓아야 맞다. 그래야 뭔가 유사시에도 필요한 소방도로가 되고 주민들이 필요한 소위 도로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전문가시니까 이해도 되시겠고 어쨌든 그나마 이런 걸 하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 지역에서 37년을 살면서 이걸 봐오면 이거는 정말 참 답답한 도시계획시설이다. 정말 이렇게 대놓고 자로 그었어요. 이렇게 자로 이렇게 강서구 관내도를 놓고 자로 이렇게 그었단 말이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뒤로 가면 다 그래요. 이런 걸 놓고 장기미집행시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장기미집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거 과연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나? 해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야 주민들 편안하게 재산권 행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도시계획을 잘 그어서 그 지역이 구민들이 삶의 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져야 맞는데 공항동, 방화동 또 예를 들자면 가양동 일부 이런데 가면요 골목길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조그마한 소로 하나 만든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위원님 말씀 따라 전체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일단 해제되면 다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25개

그러니까 해제를 시켜놓으면 다른 방법을 추진해 나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해제를 하면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가 어렵고 이 지역은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건축행위를 하면서 다 필지 분할이 돼 있습니다. 공공에서 예산투입만 되면 바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실제 건물 한 채정도만 한 3분의 1정도 나머지 필지들은 다 구획이 분류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떤 집행과정으로 보면 계획해 오신 내용으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으로부터 6년 이후까지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방금 동료위원이 물어봤을 때에 1단계에 1년부터 3년 내에 이 사업이 예를 들자면 8개네요?

9개.

9개 지역이 사업이 되겠냔 말이죠.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어렵다고 봐져요. 3년 내에 이거 되겠어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돈 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돼 있고 2017년부터는 토지주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만약에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된다면 2017년 이후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바로 해제되었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도로계획부서나 공원녹지에서

또 묶어놓고 보자!

예?

또 묶어놓고 보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지금 묶여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2017년도

해제신청하면 신청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해제 안하면 서울시에서

안하면 또 들어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안하면 더 이렇게 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묶어두자 이런 얘긴데 참 안타까워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지역에 물론 다 답사하고 검토하셨겠지만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입장을 보면 어떤 쪽 가면 루삥(roofing)처럼 천막을 쳐놓고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형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펼쳐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도 충족치 못하고 이런 지방정부가 과연 이걸 꼭 붙들고 있어야 되나 생각을 가져요.

여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군부대 이적지 아닙니까? 나중에 이전하게 되는데 군부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이 도로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공공기여 방안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군부대도 국장님, 과장님 생각한번 해보세요. 군부대도 자연녹지에서 주거3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따른 이 면적에 따른 군부대 퍼런 녹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지금은 주거3종 형태의 보상을 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자연녹지에 예를 들자면 거기에 맞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지가를 뭐라고 그래요? 공시지가대로 팔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종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걸 팔면 돈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지 군부대가 어차피 이주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좀 해결하기 쉽겠죠. 참 여러분들 업무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절실하고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빨리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불만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본위원도 가져요. 갖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 참 어찌 보면 미안하기도 해요. 미안하기도 한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3년 내에 정말 이것이 군부대 이주이전과 관련되어서 두 지역은 1번과 2번 지역은 군부대 이전하면서 정리할 수도 있다고 봐져요. 봐지는데 그 외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예산상의 문제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요. 국장님, 죄송한데 이거 한번 주민의 불평불만 없이 이거 야무지게 정말 3년 내에 야무지게 추진할 수 있죠?

지금 쭉 말씀하신 위원님의 여러 가지 주민들 애환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도 이거 마찬가지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확실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20년의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지금까지 가는 건데요. 문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걸림돌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현 입장을 생각해 가면서 최선책을 찾아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복이 많아요. 여기 90%가 공항동, 방화동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복이 많아요. 어찌되었던 여기에 따른 전체금액을 여기다 통계적으로 안내놔서 제가 이걸 다 예산을 합쳐보면 진짜 수백억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천억 정도 됩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좌우지간 주민의 애환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퇴임 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계속 계셔야 맞고, 국장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요.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승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제한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보조대상 사업에서 보조금지원은 지출근거가 직접 조례에 규정돼있는 경우로 하고 있어 강서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에 단체지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지원주체를 시도지사로 제한하고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모두 원안동의, 해당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출근거가 해당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2조에 자원봉사단체의 재정적 지원근거로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 지원은 지원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마이크소리가 약하네. 지원하는 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로부터 하여금 행자부측으로부터 우리가 자원봉사단체에게 지원하는 기금을 어떻게 보조금으로 받은 적 있나요?

아니, 거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은 행자부에서 시도지사까지, 광역시도까지는 가능한데 기초자치단체는 그게 안 되게 돼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예산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네요. 그죠? 그래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예산범위로 들어가나요?

전액 구비로

국장님 예산범위내용을 삽입하잖아요.

예.

개정하잖아요.

예.

돈이 없으면 지원 안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산편성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주는데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그냥 뚝 잘라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으면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어째 좀 안 맞는 듯하다. 맞지 않는 듯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문구를 좀더 포괄적으로 해와야 맞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아야 맞는 건지, 그냥 자원봉사개념으로 둘 것인지 그런 어떤 명확한 그게 없어요.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란 것을 우리가 그걸 준용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요 국장님, 자원봉사단체가 봉사는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꼭 표시를 내려고 그래요, 표시. 그리고 또 예산도 받아가려고 그래요. 좀 걸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문구를 개정을 하니까 해준다는 것인지 안 해준다는 것인지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구내용이. 우리 구가 재정이 충분하면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 속에서 용기도 불어넣고 좀 해야죠.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라는 그 개념이 좀 요즘에 그런 느낌을 사실 받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 많은 자원봉사 임의단체들이 많아졌고 지원도 많아졌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이런 모습도 역력 보이긴 해요. 그런 단체모습들이 보이기도 하다고요. 우리 집행부에서야 주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출직구청장의 업무를 대신하는 여러분들로서는 피치 못하겠지만 좀 맹목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다, 그런 것도 역력 보이죠?

사회단체보조금을 선발

지원내역서를 보면 그래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내역서를 보면 모든 단체목록이 다 기록이 돼있고 그 단체마다 지원비가 얼마얼마 쭉 목록이 나와 있잖아요, 내역서에 보면. 그런 느낌을 받긴 받아요. 받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과연 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딱 해놨으면 좋았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개정안 내용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네요, 문구내용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문구내용을 좀더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부서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개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잠시 정회합시다.

예.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년간 동결된 종량제봉투 가격을 서울시에서 지시한 종량제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하여 서울시내 쓰레기봉투 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하여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난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보완 등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생활폐기물 배출일시 및 배출장소에 대한 구민협조사항을 조례로 상향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3 및 제30조에서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공통표준가이드라인인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서울시 전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단일화, 현실화 및 형평성유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조정하고 폐기물수수료 등은 구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제 안 35조제1항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수수료 감명대상자의 범위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 제40조까지는 과태료부과 징수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해당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바 중복돼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시달된 자치구 공통표준가이드라인인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에 근거하는 작성하였으며 지난 2015년 10월 13일부터 2015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여년간 동결되어온 폐기물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가격을 인상함으로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기타 관련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일시 및 배출장소에 대한 구민협조사항을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별표3에서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량별 가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에 대한 구의 세입처리를 우선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6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준용하고 이에 따른 일련의 집행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기존 조례의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불필요한 중복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서울시내 자치구별 폐기물종량제봉투 가격의 책정이 상이함에 따라 서울시가 시기제한을 둔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자치구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사항으로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 또한 조례개정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0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에 대한 구 세입처리는 현재 현행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중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의 수집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을 구 세입처리하고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족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 전액을 구 세입처리후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의 수집 운반비를 별도 정산 집행하는 절차를 개정하는 것인바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봉투가격이 다른 타 구도 많이 인상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조례개정이 됐고요. 저희가 인상 추진현황을 했는데 강북구만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 조례개정은 됐고요 내년 1월 1일자로 1단계로 인상을 하고 이미 다 인상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서울시에서 다 통일시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요?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아니, 전체고요. 여기 중에 저희 구는 80%가 수집운반비입니다.

그러면 특수규격봉투 관련해가지고는 왜 이렇게 인상률이 대폭 높아졌습니까? 이게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다 준대로 통일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특수규격봉투가 실질적으로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지금 연탄재 담는 거잖아요, 대부분.

일반규격봉투로 담을 수 없는 건데요. 연탄재, 서민들이 하는 연탄재는 그냥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리 못하게 돼 있잖아요.

서민들이 담는 거는 대행업체에서

그러니까 특수봉투에다 넣지 않으면 지금 처리를 안 해 주잖아요. 지금 원래는 제도상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것만 규격봉투에 담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가게에서든지 일반서민들이 쓰는 재래시장 같은 데 연탄재를 쓰더라도 봉투에 담지 않으면 처리를 안 해줘요. 그러면 지금현재 연탄재 한 장에 1600원하면 보통 보면 한 10장정도 들어갑니다, 거기 부분이. 막 밟아서 깨가지고 넣어봐야 10장에서 11장, 12장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연탄이 싼 게 아니라 굉장히 비싸서 그때 당시에 가격을 이걸 1600원으로 해놓고도 굉장히 비싸다고 해가지고 참 조례제정을 이거 잘못했다 그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두 배, 세배를 갖다 올리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야,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종량봉투가 벌써 시행을 다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다 돼 있잖아요, 어디나 거의 대부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구는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12월 달에 해가지고 1월 달에 시행한다는 게 상당히 서로 간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늦게 와서 아마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어떤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이루어졌어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규칙을 다 없애도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규칙을 없애도?

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라고 권고사항으로 다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만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현재 보면 우리 규칙에 정했던 의견 제출이나 여러 가지 과태료 징수 관련해 과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만

아니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게 이런 어떤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아니면 봉투 이런 과태료부과 하는데서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 모든 과태료에

행정부에 다른 어떤 과태료부과의 징수 그런 근거 같은데 여기에 적용하는 게 맞나요?

예, 이번에 그것 때문에 관계부서 간에 회의를 했는데요. 포괄적으로 질서규제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걸로 해서 조례도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마 타 조례 같은 것도 다 여기에 준용해서 과태료부과는 다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 시행령에 대해서 여기에 넣을 때.

질서규제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 준용한 거고요.

명시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한번 법 찾아보세요. 거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규제법에는 어떤 이러한 세세한 부분이 안 돼있어요. 의견 제출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있고 대부분 시행령에 돼 있다고요. 나중에 좀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요. 저도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이에요.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 방금 말씀한 내용 중에 삭제하는 부분 예를 들자면 의견제출 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 이거 삭제하면 문제없어요?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의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는

시행령에 있어요.

시행령에 있다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그런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한다고 함으로써 하는데

그냥 집행한다?

예, 시행령 여부는

그러면 강제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제죠 강제. 행정자치부령 서울시지침이 그렇다하더라도 시행령이 그렇다하더라도 진술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

규제법에 그 절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기에 준용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도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에 다 포함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질서위반규제법 제5조에는요

좋아요. 그 말씀은 갈음하고요. 지금 종량제봉투 인상부분과 관련되어서 도표를 주셨는데 1단계, 2단계 이렇게 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기존에 대비해서 1단계 얼마, 2단계 얼마 프로테이지 얼마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금액이 같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여나 타구에서 서울시 25개구 중 타구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본 적은 있으신가요? 있는 그런 구가 있나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가 예정만 세워놓고 하고 있지 않는데 여기는 돈이 많은 구라서 안하는 건가요, 어떻게

강남과 서초는요 단계별로 안하고 한번에 2단계로 올리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요금, 우리 구민들의 주민들의 주머니사정을 생각한다면 이 금액대로 라면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흐름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쭉 이 요금을 이대로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인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시기인데 요금이 인상되면 어찌되었던 심적 부담은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 의견을 한번쯤은 수렴해본 후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서울시가 이런 소위 어떤 금액이야 통일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펼쳐가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구라고 방법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어찌되었던 지금현재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일이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법을 만들어놓으면 바로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마음 그렇게 편치 않을 텐데요. 그럼 지금까지 10년 동안을 올리지 않았다고 아까 제안 설명하셨잖아요?

예,.

이 업자들은 어떻게 사셨데요?

지금 보면 각자치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이유가요. 사실 그런 사항 때문에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수수료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같이 통일 인상안이 나온 거고요. 주민 이번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민들이 전부 그걸 입법예고로 볼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예고과정을 거쳤고 또 1단계 인상했을 때 1년간 계산해 보니까 한 5000원 미만 4920원

지금요 국장님!

예.

공공요금 인상 관련되어서는 버스 인상, 기차 예를 들자면 전철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홍보하잖아요. 그에 따른 주민들 의견도 받잖아요. 똑같은 공공요금으로본다면 이런 요금에 대해서도 조금은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미리 좀 여러 가지 어떤 형태 속에서 홍보도 하고로 또 주민의 의견도 받고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런 주민 모아서 설명도 하고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요금인상을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10년간 인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제안으로 하셨는데 10년간 이 업자들 어떻게 사셨냐고요? 굶어죽었어요? 하나만 놓고 보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힘들다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지 않는데 59만 강서구민 전반을 놓고 이금액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구는 복지비가 많이 지출되는 구로서 주민들에게 뭔가 명확한 혜택이 어느 날 갑자기부터 거의 전무하다다시피 한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건 없고 거둬들일 것만 있고 그렇다면 많은 의견이 상충되고 소위 주민들의 불만을 통째로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홍보부분에서도 쓰레기줄이기 국민운동본부를 저희들이 발족해서요 관내 주민 1000명 정도로 발족해서 계속 홍보해 오고 있고요. 강서구 쓰구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이거를 한 9월이나 정도에 조례 개정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마 담당직원들은 다른 구보다 우리 지역여건이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우리 담당직원 분들 한 세대당 종량제 봉투값이 얼마정도 소요된다는 내용 혹시 아세요?

제가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둘러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1단계 인상율이 15.8%, 2단계가 11.3%해가지고 28.9%입니다. 4인 가구 부담률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현재 1개월에 2570원이고요. 1년에 3만 840원이 4인가구가 부담했던 생활폐기물 봉투가격으로 부담했던 가격인데요. 저희가 1단계로 올렸을 경우에는 한 달에 410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고요. 1년에는 4920원이 인상이 됩니다. 2단계는 1개월에 750원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상이라는 이름은 어찌되었던 부담을 안고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위 담당께서 4인 기준해서 월 얼마, 또 년간 얼마정도 통념으로 계상을 한거죠?

예,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계상한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내는 데도 있고 덜 내는 데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그러나 전체적인 세대와 금액을 놓고 봤을 때 나눴을 때 이런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예.

이것을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단 얘기죠. 인상 한다 그러면 무조건 부담이 되죠. 그러나 이런 지금까지 종량제와 관련된 예산지출은 이거였다. 이렇게 되었다 지금까지, 앞으로는 이거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업무추진이 돼주었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장님, 아까처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인상부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홍보하고 의견도 좀 받고 해서 좀 개정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좀 더 한 번 더 논의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결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요. 타구가 하니까 우리구도 한다. 또 여기가 안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 실정에 맞도록 돌려드리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으면 돌려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사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돌려드리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는 건 아니지만 있죠. 있으나 타구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타구나 우리구나 내는 예를 들자면 세금은 같은데 혜택을 덜 받는다라는 건 좀 뭔가 아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매칭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자원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 5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5개월 됐죠? 그래도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자원과장님 유득희 과장님은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아주 최고로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청소자원과도 우리 유득희 과장님으로 인해서 훨씬 좋은 방향으로 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하고 강서가 깨끗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린 조례 개정안을 보면 과거는 종량제봉투를 그냥 폐기물업자들한테 줘가지고 거기서 정산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그걸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은 특이하게 본위원은 그런 거를 그런 제도를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거를 봉투를 줘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과연 저걸 어떻게 컨트롤하게 되고 저 사람이 수익이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어떻게 따지고 할 것인가 좀 통제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또 이번에는 보니까 이거를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을 전체를 다 구세입으로 입금처리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운영에 필요한 만큼 운영비를 주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거죠.

아닙니다. 8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80%를요?

예, 별표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80%를 수집운반비로 주고 그다음에 14%를 저희가 세입으로 받습니다. 판매소 이윤은 6%인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먼저 그런 방법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더 올려 달라 그렇게 하고 그래서 80% 딱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지금 몇 개구가 저희 구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원칙은 저희가 전에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뀐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먼저 번에 하려고 했던 구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조례 개정을 하고 이런 데는 저희처럼 80대 14대 6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저희 구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저희가 제작을 해서 판매소에 주면 100% 모든 걸 저희 구세입으로 일단 잡고요.

일단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예?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 해서

80%를

대행업체에 기존에 비율대로 80%를 그쪽에 주고요. 그렇게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팔았다 그렇게 되면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5개다 그러면 그거를 20만원씩 줘야 되는데 그중에 80%, 2×8=16 16만원만 준다는 얘기예요?

80만원을 그쪽에 준다는 겁니다. 전체 판매금액에.

아니 그러니까 5개 업체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만원씩 주면 80%를 주면 16만원만 준다는 거 아닙니까? 1개 업체에.

그거는 똑같지가 않고요 그 구역이나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100만원이 들어오면 80만원을 대행업체 5개한테

예, 그렇습니다.

분배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는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4%는 우리 세입으로 잡고요. 거기에 봉투제작도 합니다. 그다음에 6%만 판매소 이윤입니다. 6%가, 봉투판매하는데 이윤이 6%고

6%를 주고 14%는

구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구세입으로 잡고, 전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전체세입으로 잡았다가 80%를 다시 주는 거죠.

그렇죠.

80%만큼.

지금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했죠?

지금까지는 그렇게를 안하고요. 대행업체에서 자기네가 판매소의 이윤을 떼고 자기네가 80% 갖고 저희한테 14%만 줬던 겁니다. 우리 구 세입으로 14%만 잡았는데 전체세입을, 어떻게 보면 유사한데요. 그게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직접사용의 원칙이랑 위반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비켜가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은 더 우리 강서구청에서 컨트롤하기가 좀 용이하지 싶은데요.

그런 것도 있고 구 세입이 늘어납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조정절차를 거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가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꼭 필요에 의해서 지금 여기 인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 인상부분은 서울시에서 또 홍보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강서구 쓰레기줄이기 구민운동본부란 게 발족해서 한 천여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직능단체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그런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병진 입니다. 대행업체에 실질적인 금액의 80%를 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뭐에요, 80% 기준이?

전에 저희가

정확히 산출을 해보셨나요?

전에 독립채산제 할 때 80%를 줬거든요, 거기에 맞춘 건데. 물론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거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비율대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번 봉툿값이 올랐을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구 수입효과는 어느 정도 지금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구 세입은요 보면 현재 6억 4천 정도 저희가 세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1단계 올렸을 경우에는 7억 5천으로 좀 증가가 됩니다. 2단계에서는 8억 5천으로 1억 정도 증가가 될

지금 1단계 우리 지금 조례대로 갔을 경우 한 7억원 정도의

예, 7억 5천 정도의 구 세입이

7억 5천 정도의 구 세입효과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체 이와 관련돼서 전체예산이 얼마나 지금 우리 집행하고 있어요? 강서구 대행업체에 주는 전체로 봤을 때 얼마로 지금 예상하고 있냐고, 80%를 줬을 경우?

대행업체 수입 얘기하시는 거죠?

예, 대행업체에 지출하는 금액이 전체 얼마냐고?

2014년도에 대행업체에서 35억 5천, 5개 대행업체 다 합해서 35억 5천 정도 대행업체 수입이었는데요. 1단계 인상했을 경우는 7억 4천 정도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단계 인상 시에는 12억 7천 정도가 더 증가가 될 거고요.

7억하고 8억하고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할 때 연탄재 관련해서는 지금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하얀봉투에 넣으면 다 수거해가고

예, 가정에서는 무료로 수거를 합니다.

아마 업소에서 사용하는 연탄재는 규격봉투에 넣어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무리 어려운 업소라도 업소 장사용으로 쓰는 것은 봉투에 넣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어찌됐든 그래도 적지 않은 구의, 지금 우리가 청소용역비 엄청난 돈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효과는 있네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예, 구 세입이 좀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그리고 곽판구 위원님, 각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관심 깊게 논의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불편 최소화하고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하여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을 동일하게 하여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정의 및 신고 의무기한 등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지정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다량배출사업장 지정시 업태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사업장을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시행과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 관련 별표1에서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공통표준가이드라인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서울시 전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단일화, 현실화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2단계에 걸쳐 조정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는 등 기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시달된 자치구 공통표준가이드라인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준칙개정안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난 2015년 10월 13일에서 2015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정의 및 신고 의무기한 등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시에서 지시한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단일화 가이드라인과 조례준칙안을 반영하여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지정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다량배출사업장 지정시 업태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자치구 조례준칙안을 적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이 적은 휴게음식점중 사업장면적이 300㎡ 미만인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 영업장 등을 제외시키는 단서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시행과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음식물종량제 수수료를 2단계에 걸쳐 인상하고자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개정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조문내의 용어를 변경하는 등 인용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문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혼란을 방지하고 음식물종량제봉투 가격을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맞춰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예산?

구 세입은요 현재 7억 4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1단계로 했을 때

지금은 전체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구 수입으로 다 들어오지 않나요, 이것도? 일단 봉투 구 수입으로 다 들어왔다가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음식물 관련해서?

지금 현재 40억 정도 들어오는데요. 아니, 1단계 인상 시에 42억 7500만원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단계는 60억 7600만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도 수집운반비 가격구성내역이 8대 똑같은 거죠?

예, 똑같습니다.

저기처럼 분리 안해서라도 똑같은데 근데 특별하게 2단계 사업에서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는

이거는 1단계, 2단계는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시가 서울시가 똑같이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단계에서 지금 1단계에서는 지금 올라가는 게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7.7%입니다.

근데 지금 2단계에서는 몇프로 정도라고 봐요, 여기요? 제가 봐서

2단계가 35.7%가 올라갑니다.

35.7%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1단계는 지금 몇 프로에요?

7.7%입니다.

7.7%인데 2단계에서 35.7%라는 것은 그때 변화가 특별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근데 이 부분이 35.7%까지 전체적으로 인상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될 것 같은데요, 2단계가가지고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시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해준 건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1, 2단계로 구분돼있던 게 아니고 통합해서 인상하는 거였었는데 우리 구나 각 구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1단계에서는 한 평균 7.7% 인상하고 2차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표준안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의견이 조율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좀 부연설명드리면요 그동안 사실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수집운반비하고 판매이윤하고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비 구 세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되면서 구 세입을 잡았습니다. 14%를 잡다보니까 1단계에서는 오히려 업체들이 마이너스 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80%면 1리터짜리 8·7에 56원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 게 66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굉장히 구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은데 2단계 가면 80%면 80원 그런 부분에서, 1단계에서는 그러면 구 수입으로 거의 들어오네요,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구 수입으로 나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죠, 이게 지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부분이요?

예. 우리가 수집운반비나 여기 부분은 제작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제작비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아갖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비를 받게 되면 제작비가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세이브가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참 이거 걱정스럽네요,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리터로 합니까, 키로로 합니까? 다 병용합니까?

아, 봉투요? 봉투 리터로 합니다.

우리는 봉투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량이 아니고 리터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그거를 물기를 줄여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는 거다 그죠?

예,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담을 수도 있고 내가 영등포 여의도에 가보니까 전부 중량으로 하더라고. 딱 해가지고 하고 그거하고 중량으로 하는 거 하고 봉투제로 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뭐 있는지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중량제로 할 경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업체에서 장난을 치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만 담아 와야 되는데 돌을 거기다 집어넣고서는 계근대 지나가면 중량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 업체한테 줘야 되는 비용이.

아하.

그런 문제가 생겨갖고 우리는 그거를 지양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갔고요. 지금 몇몇 개구가 먼저 하는 데가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까 청소자원과장이 설명했듯이 오히려 환경미화원들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구청 와서 항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이건 안 맞다고 해가지고 봉투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요. 쓰레기 이렇게 좀 물기를 줄이고 건조를 해가지고 담으면 50% 줄이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병행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줄임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서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더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방송하고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곧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양질의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하수도법」으로 변경되면서 관련규정이 「하수도법」의 개인하수시설에 편입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한 조문은 우리구에 해당 없으므로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시 점검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반면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수수료의 가산금 조항은 삭제하였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는 질서위반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14조에 정화조 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근거 및 안 제13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을 개정된 현행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행업체의 각종 경비가 증가하면서 대행업체 종사자의 저임금 및 장비노후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 수수료는 서울시 자치구중 최저이며 원안대로 인상할 경우 인근 자치구의 평균요금보다 1.5% 낮은 수준이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5년 10월 13일에서 2015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사무의 관계법령이 「하수도법」으로 편입됨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시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조례 제명을 해당 사무의 관계법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 제3장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4조 및 안 제10조 내용중 가축분뇨의 처리와 관련된 조문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항으로 우리구 포함 서울시 전 자치구에는 공공처리시설이 없으므로 자치구가 동일하게 관련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 노후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시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점검을 병행실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본요금, 초과요금, 분뇨수거요금을 각각 17.7%, 17.4%, 4.3%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제완화를 위해 법률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의 가산금부과 관련조문인 제12조를 삭제하였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일련의 집행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조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불필요한 중복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운용상 미비점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가 관내에 위치함에 따라 반사적으로 입게 되는 거주 주민들의 피해부분과 처리시설이 관내 위치로 이동거리가 단축됨에 따른 유류비 절감 및 화곡동, 방화동, 공항동등 수집운반차량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인한 처리비 상승요인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청소서비스를 향상시킨다고 그래서 인상요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아직도 향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꾸준히 요금인상도 되고 시일도 지나갔는데 그 주변이 상당히 깨끗한 생활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례가 개정되면 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인상률이 17.7%, 17.4% 이런 식으로 인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마 만큼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실 수 있을 런지? 그것도 인상이 되면 생활여건도 인상이 돼야지.

서비스를 더 향상시키도록 대행업체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사실 분뇨수집 과정에서 차량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주변에 지나갈 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인상을 통해서 차량 대폐차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뇨 수거과정에서 흐른다든가 이런 걸 예방조치토록 하고 그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아니고는 그냥 지나가면 모르거든요.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상도 좋지만 지역주민들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어찌됐든 간에 서남물재생센터가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인상되는 폭을 보면 강남이 지금 우리 서남물재생센터에 반입이 되는데 강남이 138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32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0원 차이긴 한데 이게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어찌되었던 혐오시설,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혐오시설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내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어찌되었던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 또 내지는 이동거리도 짧고 이렇다면 뭔가 좀 우리 강서구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오수관련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 강서구 주민들에게. 이게 이해하겠습니까? 강남사람이 리터당, 리터당이죠 이게? 1380원인데 우리가 1320원 낸다고 하면 강남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이거 기름도 그쪽이 훨씬 더 들고 여러 가지로 요인을 보면 강남이 훨씬 더 받아야 되는데 단순비교를 제가 좀 해서 그러긴 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순비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혐오시설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 만큼은 좀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아, 그래도 우리 지역이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저렴하게 있다 그런 위안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강남이나 서초는 정화조 용량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거기는 큰데 강서는 용량이 적어서 실제로 아시다시피 저희 화곡본동, 화곡4동, 공항동 이런 데를 하기가 대행업체가 인건비도 많이 들고 물론 거리가 가까운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약간 저희가 비탈길이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요즘은 워낙 이제는 동네가 일반 공동주택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도로가 거의 다 웬만한 차들은 다 들어가게끔 정비가 다 돼 있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골목이 다니기가 어렵고 차가 못 들어가 가지고 선을 길게 연결해야 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건 옛날 얘기지 지금은 그렇게 비교할 수 없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강서구민들의 위로 차원이라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좀 저렴하게 해서 그래도 좀 우리 구에서 우리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이라도 돈 크고 작은 게 얼마는 차이나겠습니까? 좀 삭감할 여지는 있죠? 아까 17%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 10%정도로 조정할 수는 있죠?

저희가 이번에 17.7%를 한 이유는요 일찍 올린 구에서 지금 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러면 갭이 너무 많이 차이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또 올리더라도 이번에 좀 조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합시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도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남물재생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어가지고요 우리 구예산은 편성 안하고 있고 처리비는 사실 안 들어갑니다. 다만, 운반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내부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강남에서 오는 거리가 있고 유류비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차등을 둬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조금 차등 뒀던 거고 강남은 지금 2단계 또 인상안이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안전한 교통문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함으로서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법령 및 조례정비와 관련하여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지방재정단체보조금으로 각종 단체 등의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어 2016년부터 우리 구 조례에 교통안전 관련사업의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 교육, 협력체계,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안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5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도 원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안전에 관한 교육, 협력체계, 교통지도가 활성화돼야 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상위법에 그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안전규제 강화 등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구민들 스스로 교통안전의식의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통봉사단체의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사업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서 구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우리 구의 바람직한 교통문화 정작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자체가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녹색어머니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맞춰서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7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행계획.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해야 되거든, 공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다가 광역단체에 보고하고 우리 구는 이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알 수 있게끔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을.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놓으면 그게 맞는 건가요, 조례 자체가?

원래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돼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한 연후에 매년 시행계획을 갖다가 수립·시행하기 때문에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수립·시행하여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고를 하고 우리가 교통안전계획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 교통지도문제에서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이왕 하는 것 좀 강하게 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가 계획에 보면 이런 어떤 보호시설에 대해서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르신들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등하굣길.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