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윤은주 세정계장입니다. 최면식 경리계장입니다. 김수경 세입관리계장입니다. 이태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강은미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 일반현황으로 재무과는 4개 계와 1개팀에 무기계약자 4명 포함 26명이 우리군의 세입과 세출 및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21쪽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액은 495억 7,526만원이며 이중 396억 8,570만 5천원을 집행하여 80%을 집행하였으며 쌍치면과 적성면 주차장 조성비 4억여원을 제외한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서 공유재산의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등 9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과세의 공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탈루세원을 발굴 조사하여, 상속 재산취득 사전 안내 등과 같은 납세자 편의시책을 통해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전년 대비 4,100만원이 증가한 68억 8,3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목표액의 94.5%인 65억 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비과세&middot감면 물건 사후관리와 탈루&middot은닉세원 발굴로 61건에 4,200만원를 징수하였으며 발로 뛰는 현장 세무행정을 실천을 위해 분기별 세무조사 목표를 설정하여 250건의 과세자료 일제 정비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감면 물건 사전 안내문 1,009건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에 방문하여 생활에 필요한 세무교실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탈루 은익세원을 지속 발굴하고 납세자 불이익 사전방지를 위한 안내와 관내학교 방문 세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행정과 생산현장의 소통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업 경영난과 지방세 납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자에게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지방세 징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말 기준, 우리관내 법인은 544개, 개인사업장은 541개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소기업 지방세 전담상담사 운영으로 10개 업체의 지방세 상담 및 관리와 체납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법인 균등분 주민세 544건에 3,600만원을 부과하여 3,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개인사업장 균등분 주민세 541건에 3,000만원을 부과하여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납부를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전자계약 전면시행으로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입니다.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회계서류 간소화와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middot용역&middot물품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와 전자 공개시스템에 발주계획, 계약추진, 계약상황, 대가지급 등 일련의 과정을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계약 565건중 554건인 98%을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였으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공사 1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5건을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하도급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적법한 계약 업무 추진 및 전자 계약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계약 담당자 교육을 5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 집행촉구와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체납지방세 유형별 징수계획」입니다. 세목별로 체납유형이 다양함에 따라 강력한 체납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과세물건의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징수와 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미납액은 현년도분 3억 8,200만원과 과년도분이 4억 200만원으로 총 7억 8,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취득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유동에 따른 과세중심의 체납세 6,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유형 체납세 8,759건에 4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징수를 위한 군 읍면 합동 특별징수기간을 4회 운영하여 이월 체납액 3억 3,400만원을 징수하고 1,086건에 2억 8,500만원의 재산압류로 채권확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등 전자수납을 활용 체납액 징수 독려를 추진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쪽,「세외수입 징수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군 재정 강화」입니다. 주민 납부 편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징수활동과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열악한 군 자체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목표는 200억원이며, 10월말 현재 17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는 체계적인 세입관리와 수납을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 등 지원으로 세외수입 12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13억원을 올렸으며 가상계좌, 「간단-e 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증명 등 민원수수료 카드납부 제도를 활성화 시켜 주민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또한 작년에 이어 국정시책 평가 가 등급을 2년 연속 달성하고, 세입증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센티브를 확보 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결산일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와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이월액을 최소화와 징수율을 높이고 민간보조사업과 공기관대행사업비 등 발생이자에 대한 부서별 정산을 추진하여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행사 시 다수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적성, 유등, 쌍치면 등 3개 면에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는 유등면은 부지매입 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말경에 완공할 예정이며 적성면과 쌍치면은 대상 부지를 선정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매입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대상 부지를 변경하여 금년도 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유등면 주차장은 차선도색 등 마무리 공사를 해서 11월 말경에 완공하도록 하고 적성면과 쌍치면은 12월까지 토지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소 제거로 안전한 청사 관리를 구현하고, 청사 주변 경관 조성 및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청사를 조성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순창읍, 금과면, 팔덕면, 쌍치면, 구림면 청사에 총 사업비 3억 7,500만원으로 청사 위험요소 제거 및 주변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쌍치면과 금과면 청사 옥상난간보수 및 방수와 리모델링은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하였으며 팔덕면사무소 옥외화장실 설치 및 주변 경관 조성과 구림면사무소 창고 철거 및 신축 공사는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쌍치면 청사 내외벽 도색공사는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순창읍사무소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10월에 착수하여 11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에너지 절감으로 돈 버는 청사관리 실현」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고, 절감 실적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고자 우리 군도 적극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007년에서 2009년 3개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 이상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절감 실적 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여 보통교부세 20여억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절감 추진을 위해 실과 복도 고정창문 보수와 복도 전등 스위치를 개선하였으며 행태개선을 위해 중식시간 전등 소등, 사무기기 전원차단을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동 하절기에너지 절감대책을 수립 냉난방을 탄력적으로 겨울에는 18도시 여름에는 28도시 유지토록 하여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개선 및 행태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지속 추진하고 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공유재산의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2015년 10월말, 순창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해 21,684필지에 19,934천평방미터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 목적사업 종료 토지 등 조치계획을 수립 정리하였으며 공유재산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일치화하기 위해 지적, 전산자료를 추출 대조 후 소멸, 변경, 생성작업을 통해 새올시스템, 복식부기시스템, 지적관리시스템 자료를 정비 면적과 지목상이 등 1,860필지를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기준으로 재산의 이용실태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발굴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228쪽 주차장 조성,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 4억 6,000만원이 남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집행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차장 3개 요소를 하고 있는데, 유등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서 11월말경 준공이 됩니다. 쌍치, 적성면은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완료를 해서 금년도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지매입을 선정해서 추진한 결과 대상자가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 이사 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성은 지금 현재 면사무소 앞에 다른 부지를 변경해서 거의 협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쌍치는 쌍치면무소 바로 옆에 순창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71년도에 만들어졌고, 위험요소도 많고 해서 거기가 면무소와 인접이 되어 있는 장소로 적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창고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3월에 모든 계획을 완료하고, 농협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십시오.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서 거의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했습니다. 11월까지 와서도 저번에 이사회때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사회에 조금 잘못 돼서 일단 유보를 하고 12월 이사회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여튼 2건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년 초부터 빠른 시일 내에 공사착수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말정도 그때는 주차장으로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계획을 세우실 때, 면에 주민들이 필요해서 민원을 해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주차 공간도 확보해 놓고, 어느 구간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되겠다. 주민들도 인식하고 다 합의하에 주차장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예산을 세워놓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부지까지 확정을 짓고, 사실 예산을 성립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쌍치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71년도 지어졌다고 하는데 45년이 넘은 건물이네요?

예.

45년이 넘었는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양곡 창고로서 기능을 갖고 있고, 지금 양곡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쌍치를 가 봤는데, 그쪽 창고를 뒤쪽에서 보긴 봤어요. 양곡을 넣으려면 지금은 다 포대가 아니고, 톤백은 기계로 해서 이동이 되어야 하고, &‘71년도에 지어진 건물에 그것이 가능해요?

그 창고는 40kg 가마로 해서 적재를 해 놓은 창고입니다. 거기서 톤백 소매를 하려면 지게차가 창고 안으로 진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됐고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실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하고 새로운 창고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촉구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조금 저희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보를 하다가 12월에 결정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확답을 받고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가 적다고 해서 농협에서 그것을 문제로 삼는 거예요.

창고 감정가가 1억 1,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평 창고를 짓기 위해서 3억원정도 들어간다.

45년간 사용을 해놓고, 다시 새로 지을 것에 계산을 맞추시면 그럼 45년동안 저장해서 자기들 수입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많이 있었죠.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생각 안하시고 그것을 행정에서 전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 된 거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도 오래 됐고, 지금 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험한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런 기회에 새 창고도 마련하고 면민들을 위한 조합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다 주민들이고, 농협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농민들 위해서 자기네들이 봉사차원으로 항상 희생하면서 일을 하셔야지 새로 지은 예산을 생각해서 그 정도 보상을 해 달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사 회의에서 자꾸 미루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말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른 곳은 없습니까?

거기가 가장 사실 적합한 적지입니다. 물론 다른 데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가 가장 적합한 적지고, 또 창고를 없애야 할 이유가 뭐냐면 창고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쌍치는 아시다시피 겨울에 눈이 많지 않습니까, 지붕에 눈이 쌓여가지고 녹으면 물이 떨어질 때 면사무소 주차장 쪽으로 눈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 옆에 차를 받쳐놓고 싶어도 받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있는 주차장도 겨울철에 상당히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오래돼서 붕괴 위험도 없지 않아 보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면민들과 면사무소를 봐서 그 자리에 꼭 주차장 조성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확답은 받으셨어요?

상무하고 만나서 얘기가 충분히 되고,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하고 12월 이사회때 반드시 통과를 시켜주겠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후에 예산을 세우셔서 그 계획대로 철저하게 관리가 진행이 돼서 주민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처음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아무 무턱 대고 예산만 세워놓고 협의가 되지 않고 1년내 끌어오면 그것을 보고 있는 주민들도 스트레스고 서로 화합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지역이 서로 대립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 철저하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잡아놓고 계획을 세우시고, 쌍치 주민들한테 계속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협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뭔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계속 끌려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정말 안 좋았거든요. 12월에 확실히 해준다고 구두 약속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해결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꼭 좀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 꼭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차질 없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된 것 있고, 추경에 편성 된 예산이고 그렇습니까?

쌍치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적성은 2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 못하고 이렇게 문제점만 안고 넘어온 것은 주무과장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공익적 차원에 조금 양해를 할 수 있게끔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쪽 부분에서는 감정가가 낮게 나왔으니까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조합자산이지만, 개인자산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을 시켜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지금까지 그냥 두고만 본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수없이 만나고 했습니다만 일단 생각이 틀리다보니까 어떤 조건대로 안되니까 저희들한테 원활하게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 매입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어려운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서 풀어나가 보자. 이렇게 계속 했음에도 그쪽에서 응해 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실 집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해야 맞기는 한데,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늦었다는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협은 이사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의결이 되죠?

거기서 매각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장이나 이사들을 몇 번이나 만나 봤어요?

조합장님은 세 차례정도 얘기를 했고...

세 차례정도가 아니라 확인하면 나올 수 있게끔 정확하니 몇 차례 만났어요? 말로만 세 차례 만났죠?

아니요. 두 번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농협을 가서 직접 만나고, 가서 조합장님을 못 만나고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관계로 정확하게 몇 번 만났어요?

만난 것은 두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세 차례라고 했어요.

가서 못 만나고 왔어요.

지금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두 번도 불투명해요. 두 번도 안 만난 것 같아요. 쌍치 주차장을 가지고 군수께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농협조합장하고 얘기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주무재무과장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이해를 안 하네, 뭐 하네,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군수보다는 주무과장이 안되면 열 차례, 스물 차례라도 만나야죠. 또 농협은 조합장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회서 결정하니까 개인적으로 이사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가만히 앉아서 읍면장들이나 노력하고 담당계장이나 노력하고, 과장은 그냥 결재만 하는 자리입니까?

...

본인이 충분히 노력을 하고, 무엇이 안 된다고 와서 변명도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말 역부족이라 안 됐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은 재무과 업무인데 재무과에 시설직이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주차장 조성에요?

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다른 일로 해서 시설직이 근무하냐고요?

엄격하게 따지면 주차장은 재무과에서 해야 할 추진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사하고 연접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쌍치나 적성, 유등, 여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하고 동떨어진 부분에 주차장 조성을 해야한다고 하면 저희 부서가 아닌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 공사하면서 설계는 어떻게 했어요?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요?

아니요. 군에서 했습니다.

용역을 안주고, 군에서 했어요.

예.

군 어디 부서에서 했어요?

재산관리계에서 직접 했습니다.

재무과에서요?

재산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직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냐고요?

재산관리계에 건축직이 한 분 있는데, 그 정도 규모 주차장을 우리 기술진에서 자체 설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용역설계로 했습니다.

용역으로요?

예.

시설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업무를 재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조순주 위원님 시설직 있습니다.

건축직이잖아요.

건축직이나 시설직이 똑같지, 건축직이 그것 못하면...

건축직이 그런 설계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직원들 능력을 봤을 때 그 정도 규모의 여러 가지 포공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것을 자체 직원이 설계하기에는 역량이나 모든 면에서 기자재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용역설계로 했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감독은 건축직이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는 어떻게 하신가요?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신가요?

준공검사는 날짜 12월 15일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준공검사자를 누구를 임명 하냐?

준공검사는 우리 과 건축직하고 다른 부서에 토목기술자로 임명을 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군청에서 해놓고 이렇게 실과에서 각자 하기 때문에 어디서 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엉뚱 깽뚱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했다고 답변한 예도 여러 차례 있더라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은 일원화 시켜야지 공사가 부실이 안되고 완공하게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듯이 청사하고 같이 붙여 있어서 재무과에서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사부분에 대해서 시설직들이 감독하고 설계도하고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 설계가 가능한 것들은 우리 시설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계약 98% 되어 있거든요. 2%는 왜 안 되어 있는가, 공사가 무슨 공사인가, 궁금합니다.

전자계약 추진상황 말씀하신 거죠?

추진상황에서 98% 565건인데, 554건은 전자계약을 하고 나머지 2%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는 일반사업자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이 안 되고, 전자계약을 하려면 조달청에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계약이 된 부분이 2%정도 있습니다.

모든 건설회사들이 등록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 것이 무슨 얘기에요.

전자계약을 하려면 일단 조달청 시스템에 전자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사업자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자유예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고,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사실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실과에서 공사발주를 하면 관급자재를 재무과에 구입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설계에 관급자재로 할 경우는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우리 군에서 생산반영된 것에 대해서 100%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고, 관급자재로 안 하고 사급자재로 설계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관급자재를 실과에서 구입해달라고 의뢰를 하냐, 안 하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설계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은 안 하죠?

예, 실과에서 안 하고,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본 위원이 관급자재 구입한 내력을 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순창에 관급자재가 있는데도...

예, 있습니다.

구입을 안 하고, 타 지역에서 구입을 한 것이 있어요.

물론 관급자재로 순창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레미콘이나 블록이나 석재나 나무목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반영을 해서 우리 관내에...

100%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주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급자재가 있어요.

관급자재 중에서 100%가 안 됐습니다.

관급자재가 100% 안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는 품목일 경우는 우리 관내 업체로 해주는데,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생산 되는 것에 대해서 안 했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말을 하세요.

저희들이 거의 100% 가깝게 다 하고 있습니다.

100% 안 했다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관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우리 관내에 없을 경우 이런 경우는...

없는 것은 당연히 타 지역에서 구입을 해야 맞죠. 없는 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구입을 해요.

없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인접 시군 내지는 도내에서 구입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관급자재 요청을 어디에다 합니까?

예?

관급자재 요청을 어디에다 합니까?

관급자재는 조달로 되어 있는 경우는 조달청으로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생산이 된 제품이라도 조달청에서는 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배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지만, 조달 의뢰를 해서 그쪽 조합에다 배정을 하니까 조합에서 이쪽 배정량이 타 업체보다 많으니까 그쪽으로 간다. 왜 그것을 시원하게 답변을 못합니까?

배정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배정 권한은 재무과가 아니잖아요. 그쪽에다 협조의뢰만 할 따름이지, 조합에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한테 배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 레미콘이 A, B C 업체가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아 이쪽 업체한테 너무 과다하니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타 업체한테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관급자재라는 것은 그 지역 업체에서 있을 때 재무과에서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지정해주면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모르는 얘기고...

조달 의뢰를 하니까 그래요.

조달 의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장님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자재를 구입하실 때, 지역사회를 살리려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라도 지역사회에서 구입을 해서 지역사회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하여튼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같은 의원끼리도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고, 명확하니 선을 찾아봅시다. 관급자재를 어떤 방법으로 요청을 합니까?

관급자재는 조달 물자공급법에 의해서 조달청하고 단가계약, 또는 3자단가, 공급계약 체결이 맺어 있는 물품에 한해서는 조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관급자재로 적용을 해서 관급자재 구입요청을 저희들한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물품을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합니다. 물론 조달청 본청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3자단가 같은 경우는 제3자한테도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레미콘 협회로 물량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에 업체가 가입이 되어야만 사실 됩니다. 그래서 레미콘 협회에서 순창지역에 얼마의 물량이 들어왔으면 그 물량을 가지고 순창구역에...

재무과장,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순창군은 관급자재를 조달의뢰해서 하고 있죠?

예.

개인회사하고 직접적으로 단가계약 이런 것은 안 하죠?

예.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3자단가라는 것이 있어요. 3자단가로 조달청하고 개인업체하고 조달을 할 수 있게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업체에 바로 요구를 합니다.

순창군에서 직접 그 업체에다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줘야지 서로 이해가 안 가게끔 하니까 의원들끼리 의견이 상충되게 만들어요.

...

지금 거기에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최소한 주무과장께서 그런 정도도 이해를 못하게 답변을 하시면 무슨 답변을 하려고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유형에 따라서...

관급자재는 이러이런 방법으로 의뢰를 해서 납품 받을 수도 있고, 이러이런 방법으로 납품 받을 수 있는데 순창군은 이러이런 방법으로 납품을 받고 있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레미콘이나 수로관 같은 경우는 조달의뢰해서 받는 것이죠?

예, 조달의뢰 받습니다.

단가계약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조달의뢰를 하니까 순창에 있는 품목이 다른 지역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예.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창군 금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군 금고가 군지부하고 전북은행 두 군데로 되어 있죠?

예, 1금고와 2금고 해서 현재 1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6개해서 NH 농협은행 순창군지부에서 하고 있고, 2금고는 6개 기금부분에 대해서 전북은행 순창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 지정을 할 때 순창에 새마을금고, 축협, 임협, 농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은 경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탈락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금고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우리가 1금고, 2금고 선정을 하겠다. 자격을 가진 업체는 공고선정에 제안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신용조합이랄지, 새마을금고랄지 농협이랄지 다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금고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으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에 있는 금융에서는 자격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안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자본 총액이 2,500억원이상이 돼야 되고, 또 자본금이 250억원이상이 돼야 되고, 3년동안 연속 흑자기록이 돼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같은 경우는 군지부와 전북은행 두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군지부와 전북은행하고 두 군데 지정이 돼서 그쪽에서 우리 예금을 군 금고 약 1,100억원정도 되어 있고, 전북은행 약 100억원정도 되어 있는데, 군 금고 군지부에서 출연금을 qkewy?

예.

출연금을 받는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전북은행은 연평균 이자율이 1.76%거든요. 그런데 군지부는 1.21%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약 0.5%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안을 한 금융권에서 자기들은 이렇게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 마진을 적게 먹고, 더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부분까지는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똑같은 군 기금을 맡기면서 이렇게 0.5%까지 차이가 나버리면 이것이 군지부 같은 경우는 1,100억원인데, 1,100억원에 0.5% 이면 약 5억 5,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출연금으로 3억원 받는다고 해서 이 부분이 그냥 무시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3억원 출연금 받아도 2억 5,000만원이 우리 군 재정에 마이너스가 되는데, 금년에 이자수입으로 21억원 책정 해 놨죠?

예, 예산반영은 그렇게 했습니다.

21억원 예산반영 해 놨는데, 금년도 이자수입을 따져놓고 보면 전북은행이나 군지부나 두 군데 합쳐서 약 15억 4,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자수입에서만 6억원정도 손실을 볼 건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시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전북은행이 조금 이율을 높게 책정한 이유는 거기는 기금으로 장기간예치기 되는 것입니다. 장기간예치를 할 때는 이자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단기간 예를 들어서 3개월 미만이랄지 이런 것은 하는데, 거기에서 일단 이율에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율에 있어서 각 시군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군이 낮은 편이기는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군이 이렇게 이자율을 낮게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라는데도 거기에 계약을 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잘 해서 재정 강화를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21억원 본예산에 이자수입을 편성해 놓고, 6억원씩이나 차이가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해야지 당연히 이자를 주는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더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잘 협의해서 6억원씩이나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 예산상 20억원정도 이자수입으로 책정을 했는데 항상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하는 기준 금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1.5% 이상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1.5%, 0.5내지 0.8%가 1년 사이에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그 이상으로 세입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유자금, 있는 자금을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을 해서 최소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지부 관계만 특별히 이율이 낮은데, 다른 데도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정기예금 관계는 1.6%에서 1.8%정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정기예금이 1.23%인데 비율이 너무 낮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잘 판단하셔서 큰 액수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께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용료 임대수입을 1000분의 10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는데, 사용 대상이 아니니까 손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0분의 25로 받아야 되는데 왜 10만 받느냐 거기에 명확한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파악하기 힘드니까 명확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신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해당 관련 위원이거든요. 법으로 30일 이전에 심의를 끝내게 되어 있고, 좀 전에 왜 그쪽으로 몰려줬냐고 하는데 사실 농협에는 단위농협이 있어서 면단위 지점망이 있어요. 그런데 은행은 면단위 지점망이 없습니다. 그런 수납에 불편함도 있고, 또 하나는 출연금을 3억원 받는다고 했죠. 물론 그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도 몰아만 주면 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것을 두 군데를 짜져 주면 출연금에 차이도 나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받아서 공식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처리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관여했던 위원으로서 거기에 상당히 면밀하게 점수를 줬어요. 학계나 대학교수라든가 세무사들이 와서 논쟁이 상당히 있은 뒤에 지정이 됐거든요. 물론 제안서나 그런 것은 받아 보실 수 있겠지만 큰 문제가 없이 적법하게 정리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여했던 위원으로서 찬조발언 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참여하셨으면 더 세심하니 보셨을 것인데, 그것은 받아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부분, 금년에 몇 프로나 징수 했습니까?

매분기별로 체납세 징수 특별기간을 운영해서 4번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얼마나 더 받아 들였어요?

94.6%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부분으로요?

예.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 위원장이 조금 노력을 해 달라. 해서 1억 5,000만원을 얘기했다가 1억원정도 실링을 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그 부분은 당초에 지방세 과년도 분에 말씀을 하셨다가 세외수입 과년도 분으로 예산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미션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표액을 금년도에 하수도부당금 88고속도로 그쪽하고 쌍암농공단지 농촌공사와 지체상금, 이 부분을 금년도에 다 징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준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그 이상 징수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만 끝나면 내야 되는 과징금이고, 과년도 세입에서 5억 4,700만원이 부과 돼서 못 받고 있는데 거기서 1억원정도 더 받아라고 했죠, 당연히 내해부터도 24%정도받는데 26.6% 받았네요. 그러면 결론은 노력을 안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약속하고, 말로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과년도 세입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4∼5년간에 평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0내지 25%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해서 과년도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생각한대로 흡족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보세요.

매분기마다 읍면과 군 합동으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에 대해 촉구를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나가서 체납자를 가려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하는 납부고지 독려 이런 것들은 예외 없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기간을 해서 운영을 하고, 평상시 때도 그렇게 하죠? 평상시 세금을 받아들일 때도 그 해에 특별히 하죠?

예.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것 몇 건이나 했습니까?

17건정도 했습니다.

몇 건중에 17건이에요.

체납자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건중에 17건 이냐고요.

자동차 체납한 부분이...

자동차 체납이 몇 건인데, 몇 건중에 17건을 영치했습니까?

...

8,759건중에 17건 영치했어요?

...

납부고지 독려 이것은 평상시때 하는 것이고, 특별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해서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했다든가, 무언가 보이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자동차번호판 8,759건중에 17건 영치해 놓고 그것을 성과라고 말씀하십니까. 뭔가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제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하려고 흔적이라도 보여줘야죠. &“너희는 해라. 우리는 그냥 넘어가겠다.&” 그런 뜻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를 최선을 다 했어요? 최선을 다한 흔적이 없다 이말입니다. 무슨 흔적이 있어요?

...

본 위원장이 작년도에 세입부분이나, 업무보고 때나, 여러 차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했고 협조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회의록까지 갖다 보고 있어요. 뭔가 괄목할만하게 외형적이라도 성과가 없었을망정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너희는 해라. 우리는 그냥 앉아서 자리 지키고, 있겠다.&” 그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재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큰 질타를 안 받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재무과 하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 같이 열심히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재무과 특성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벌려놓으면 뒤에 설거지하고 따라 가는데, 옛날에 재무과 하면 거기서 직접 집행하니까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막강한 과에서 제일 끝에 과로 간 이유가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전자경매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은 다 어디로 가고, 좋은 점이 확실히 모르겠지만, 설거지해서 찌꺼기 남은 것으로, 애정이 가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지방세 징수율 1위 한번 해서 상받은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칭찬도 했는데, 이번도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보면 2014년도 목표대 부과액 실적은 106%, 2015년 10월말 113%정도 달성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이왕 잘 하는 것 더 탄력 붙여서 진짜로 확실히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해서 매진을 해달라는 채찍질로 알고 있습니다. 잘 받아 들여서 용기 잃지 말고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예산에 전문가이시죠?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에너지 절감으로 돈 버는 청사관리 실현이라고 했으면 적어도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동계나 본청에다 막대한 억 단위에 예산을 태양열이나 태양광쪽에 쏟아 붓고 거기에 대한 효율이 거의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열에 수명은 20년 전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간 돈을 회수하려고 하면 절감된 돈으로 40년에서 45년이 걸린 데요. 정부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태양열을 하면 민간인들이 다 손해예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예로 본청이나 청사에 있는 태양열 조차도 분석이 안 되어 있다. 여기 투자된 금액이 절약된 돈하고 상쇄 시켜서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조금 안일했다. 인정하십니까?

예.

본 위원이 주문을 사실 처음에는 지역경제과에 했었어요. 거기는 개수에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가 3년동안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태양열도 정확히 투자된 돈, 거기서 투자된 돈에 수익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승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재무과에서 제공해 주셔야 한다. 본 위원에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추진상황에 조금 생각하고 연구하는 안을 넣어서 추진상황으로 넣지, 창문틀 고치고, 스위치 개선한다는 너무 천편일률적인 것은 보고서에 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

각 실과마다 공무수행을 못하는 차량도 없지 않아 있죠?

정상으로 운영은 다 되고 있습니다.

공무를 뛰어야 하는데, 실과에서 개인차를 타고 돌아다닌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차량이 없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무를 하실 때 내 차로 인해서 공무를 하고 있다. 라는 모순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관용차량이 공무수행하는 사람마다 다 하면 좋은데, 거기에 만족을 못주고, 일단 가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실과부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개인차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제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공무를 수행할 차들을 실과에 버젓이 주다보니까, 군청에 24시간 휴식을 취한 차량들을 봤거든요. 그런 차량들로 인해서 정말 공무수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차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배차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배차방식이라는 것은 전날에 내가 어디, 어디 출장을 가야되는데, 내일 배차 좀 주십시오. 하면 재무과에서 배차를 할 수 있는 그 전날에 5시나 6시까지 배차가 들어오면 배차하신 분이 이 차는 누구, 누구 배차를 해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배차요구를 하면 물론 가용이 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편의를 봐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과에 막연하게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과에서도 차량을 사용할 때 배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1차적으로 공무수행을 밖으로 많이 뛰어야 되고 차량이 필요한 부서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 차량은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본청 내에서 차량이 필요하다 공무수행으로 출장을 가야겠다. 배차요구가 들어오면 가급적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차량들이 있으면 실과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데, 배차를 내면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부터 확실히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관리해서 여러 가지 절약도 하고, 필요하게 공용차량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지하를 보면 군수님 오피러스 차량이 항상 있습니다. 맞죠?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피러스가 지하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군수님도 나름대로 의식이 계신 분이고, 그래도 감사원에 계셨던 분인데, 본 위원이 이 앞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구요. 실과에서 정말 차량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평상시는 오피러스 타고 다니시고, 이 차는 필요한 실과에 줘라 이것입니다. 옛날 왕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쓰는 물건은 손도 못 대게 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왕들이 태반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빗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1년, 10년, 100년,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실에도 그것이 와 닿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부군수님께서 군수께 상의를 해 보십시오. 정말 차량이 실과에 부족한데 군수께 필요한 때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차량들도 오피러스가 아니라 티코도 올라갑니다. 굳이 차량 두 대를 섭외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군수께서 차량을 두 대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원장님은 신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의료원장 보고하고 소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총괄 기본현황은 제가 보고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종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도철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곽태용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권미경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정미자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박미숙 원무계장입니다. 박대이 진료계장입니다. 박현영 건강검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보건의료원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정규직 73명과 무기계약근로직 27명 공중보건의사 30명으로 총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보건지소와 17개의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인력을 모두 포함한 인원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 총예산은 51억 1,000만원중 현재 36억 6,200만원을 집행하여 71.7%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집행액은 14억 4,700만원입니다. 미집행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17개소의 진료소 중 노후화된 보건진료소 6개소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11월중 완료하여 12월중 계약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 5월에 완료를 할 계획이며, 나머지 진료소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사업으로 1억 8,000만원 중 8,900만원 집행하였으며 향후 일산화탄소 측정기 및 건강달력 제작 등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12월 까지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메르스발생에 따른 메르스 발생 예방 추진비,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방접종 백신비와 의료기관 시행비 5,000만원 정도는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원장님, 의료지원과 먼저 하십시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269쪽에서 275쪽까지 입니다. 269쪽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군민이 만족하는 진료실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다시 찾고 싶은 따뜻한 입원실 운영, 국가 암검진사업 추진, 일반 건강검진사업 추진, 활기찬 건강증진센터 운영,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쪽, 군민이 만족하는 진료실 운영 진료과 및 입원실 현황을 보면 현재 내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방과 등 8개 진료과가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입원실은 30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료인력은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10명, 일반의 1명과 간호사 등 45명이 배치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외래환자는 45,775명, 입원환자는 3,085명으로 총 48,860명으로 1일 평균 220명 내외정도입니다. 그리고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개설 되어 있지 않은 이비인후과를 신규 개설 하였으며, 또, 현재 운행중인 보건의료원 순환버스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병원건물 다이소 앞 승강장을 순창터미널 장인약국 앞으로 이설 하였습니다. 271쪽,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하여 현재 응급병상 10병상, 처치실, 보호자 대기실 등 갖추어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10월말 현재 9,275명의 응급실 내원환자를 진료하였으며 그 중 135명을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중위 40%를 차지하여 국비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인력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72쪽, 다시 찾고 싶은 따뜻한 입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실현황을 보면 현재 병실규모는 9실 30병상이고 전담인력은 의사 11명, 간호사 4명이 있으며 간호사는 주간 1명, 야간 교대근무자는 3명입니다. 주간에는 각 진료 과 의사가 환자를 담당하고, 야간 응급상황 시에는 응급실 의사가 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입원환자는 3,085명, 1일 평균 입원환자는 10명정도입니다. 또, 병원내 감염예방을 위해 의료기구 소독은 40회, 일반폐기물은 20회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퇴원환자 안부전화, 입원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3쪽, 국가 암 검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내로서,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85,000원 이하와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86,000원 이하로 남자 40세 이상, 여자 30세 이상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국가 5대 암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협진병원인 전주 열린병원과 함께 지난 1월 2일 검진협약을 체결하여 10월말 현재 2,709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수검 주민에 대하여 수검독려와 검진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일반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군민의 자발적 건강관리 습관을 정착시켜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진대상은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검진항목은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요&middot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구강검진 등 21개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일 전주 열린병원과 출장 검진협약을 체결하여, 보건의료원 내원검진과 읍&middot면 현장에 출장검진을 병행, 지금까지 10월말 4,177명의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미수검 주민에 대해서 수검독려와 검진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75쪽, 활기찬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주요사업은 건강증진상담과 체력측정, 운동처방, 체력단련지도입니다. 이 밖에 주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각종 건강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제공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센터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연인원 47,273명으로 1일 평균 15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건강증진센터를 찾는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과 운동기구 관리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건사업과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종국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46쪽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3년간에 걸쳐 1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완공해서 업무를 시작 하였고, 9월 23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이 끝난 후 주차장이 협소하여 다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바로 여유 부지를 활용해서 30여대를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금은 어느 정도 불편사항이 해소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으로 구 우시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시설로 활용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번 정례회기중에 군유재산 관리 계획승인 안을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쪽 보건지소ㆍ진료소 개보수사업입니다. 먼저 구림보건지소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내ㆍ외부 개보수공사를 완료 하였고 금평, 용마, 성동, 내월, 동산, 율북 등 6개소에 대한 보건진료소 개&middot보수는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중에 계약하고 동시에 착공 할 예정으로 동절기를 감안하여 201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군내에서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ㆍ유아가 지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연인원 1,060명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철분제, 엽산제, 육아용품등을 지급하였고, 임산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59명과 출생 축하금 및 양육비를 3억 2,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고 위험 임산부 의료비, 기저귀 제조분유 지원과 주민제안 사업으로 순창군 버스 터미널 내 수유방을 설치하였으며, 영양플러스 보충식품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출산장려금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취약계층 영양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건강생활실천 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요즘 50~60대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아건강교실, 비만탈출교실, 건강생활 실천 사업 홍보와 교육, 노래교실, 체조교실, 웃음치료, 원예요법, 어깨안마기 등을 지원 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20개 경로당에 대해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가장 많이 헤치는 것이 담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 국가차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담배로 인한 건강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 홍보와 금연분위기 조성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도에 등록 신청관리 388명중, 6개월 금연 성공자는 72.2%인 281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금연지도원과 함께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 금연시설 금연 표지판을 주요 식당 등에 810개소에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초중고, 경로당 등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금연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서비스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ㆍ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진료와 질환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심혈관 예방을 위한 한의약 중풍예방, 골관절 관리, 치매예방, 기공체조교실 등 2,310여명에게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애 주기별 사업 운영으로 갱년기 교실, 중고 여학생 생리통 감소교실, 한의약 육아건강 교실 등 601명에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입니다. 상시 감염예방 비상체계 구축으로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질병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614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40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도 메르스 환자가 발생되어 비상대책 본부를 설치운영 하는 등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격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자가 격리 136명, 능동 감시 80명, 1:1밀착 감시를 24시간 1달여 동안 밤&middot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환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무사히 마침으로서 중앙으로 부터 전국적인 모범 우수사례로 평가 받기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취약지에 대한 동절기 위생해충구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주민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 유지와 우리 주변에서 무서운 질병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의ㆍ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middot부정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명절 비상 진료를 실시 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 등 7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인명구조 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공무원, 학교체육 및 보건담당교사, 고등학생 등 263명에게 응급구조에 대한 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약국 10개소에 대해서는 다소비 의약품 실태조사 실시와 심평원ㆍ지자체의 의료자원 일원화 DB망 구축을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인공 면역력을 획득하여 군민건강 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BCG 등 12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등5종의 임시예방접종을 12,36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확대실시 됨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8개소에 백신비와, 시행비를 지원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 우리군 독감예방접종은 11,550명으로 유료 3,600명과 무료 7,770명에게 접종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알림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한분도 누락 없이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 체크, 건강 상담 등 대상자 중심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 예방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에도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환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등 대상자중심의 방문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정신보건ㆍ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질환과 치매예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교육, 치매조기 검진 및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예방교실 운영, 재가치매 환자 위생용품 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등록된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2회 사례관리와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치매 조기검진 2,778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300명, 치매예방교실 30회 운영과 자살ㆍ치매 예방교육ㆍ홍보ㆍ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용품 지원과 재가 치매환자 가족 지지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자살예방, 정신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오복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치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 갈수록 치아의 중요성을 더욱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구강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노인의치보철 보급으로 구강기능 회복으로 건강한 노후를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치예방을 위해 관내 학생들에게 치아 홈메우기와 불소용액 양치, 불소 바니쉬 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의치시술비와 사후관리비를 지원 하였으며, 취약계층 332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와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 바니쉬 도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인의치보철 시술 완료자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의치관리로 구강질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65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등록관리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의욕을 심어주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참여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886명의 장애인 재활치료 운동실 운영과 371명에 대한 관절염 환자 수중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청소년 385명을 대상으로 장애체험교실 및 장애발생 예방 교육을 8회 운영하였고 등록관리 장애인 세상나들이 행사와,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 지지모임 운영을 11회 268명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발생예방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재활치료 운동교실 운영과 장애인 송년회 행사개최 등 재활과 장애발생 예방교육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 받지 않고 사회에 적극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김종섭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정례회 회기 내 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 발언 자유원칙에 의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도 많고, 민원사항도 많아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에 질의&middot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셨으면 합니다.

왜, 개인별로 해야 됩니까?

다수 위원님들께 양해도 얻었고, 그렇게 의결이 됐으면 따라줄지도 알아야 됩니다.

회의 전에 미리 협의사항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협의사항이 될 수가 없죠.

여기에서 다수가 그랬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답변들을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신정이 위원님 것은 서면질의를 받아서 성실히 답변해주시라. 당부도 드렸잖아요.

공개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법에 저촉된 사항이 있습니까?

의결조율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경험이 적다보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 하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준 사항을 다시 이의제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으면서까지 보건의료원 감사를 생략해준 부분입니다. 더욱더 기대에 저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보답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더 열심히 해 주실 거죠?

예.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