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유규 의원 발언
권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과 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으며, 복지국 업무보고가 끝나면 중식 후 오후에 도시국 업무보고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2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간부 소개) 다음은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입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 보고 20페이지 좀 참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감소량이 4,716톤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10%를 감량하고 내년에 또 10% 감량해야 되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자치구에서 하게끔 지금…….
김재진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현재 4,700톤을 줄였으면 올해는 10% 목표에 거의 도달했죠? 이상이죠, 그 이상?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올해는 한 10% 선은 달성할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달성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 이유는 지금 말 그대로 생활폐기물이 감량돼서 감량화 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3빌딩을 비롯한 대림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KBS 등 기타 사업용사업장이 다 자가 원칙으로 해서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물론 사업장의 폐기물은 다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저희들이 신고대상을 찾아가지고 민간위탁 되게 되면 감량효과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한 것에서는 사업장폐기물에서 차지한 비중도 있지만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또 수천 건에 달하는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또 사업장폐기물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전환 유도를 하고요.
김재진위원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이거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해서…….
김재진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하면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3년도에는 저희가 생활폐기물 적발건수가 3,270건이에요.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5,400건, 오히려 ’15년도에는 3,800건으로 직전 연도보다 1,600건 정도가 적어요. 혹시 아십니까?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위원님 얘기하는 단속 건수가 사실이고요. 단속은 건수가 늘었다 해가지고 단순히 감량효과가 그에 비례해가지고 는다고는 보기가 좀 어렵고요. 해마다 해왔던 단속 건수가 주민들한테 계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누적돼가지고 작년에도 5,400건 정도가 단속이 됐는데요, 금년에는 단속 건수가 좀 줄었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단속 건수가 나와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올 4월인가 5월서부터 무단투기 관리자 6명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매일 근무하는데 기존에는 예를 들어 신고에 의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했고 아니면 공무원들이 어쩌다 시간 났을 때 가서 단속한 건수였고 올해는 집중적으로 관리자가 6명이 투입이 됐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지금 사실 이 실적에 대해서 저희 청소과 전 직원, 그리고 외근 직원, 미화원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붙어서 일을 했고요, 청소과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의 인력들도 간부님들도 나갔을 때 파봉 시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구청의 전 부서에서 전 직원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뤄놓은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단순히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가장 상위권에 있는 단속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했던 걸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열심히 한 건 제가 인정하겠어요. 맨날 과장님하고 팀장님 가서 파봉하는 것 현장에서도 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순찰 돌고, 오늘 아침 나오다보니 재활용이나 쓰레기를 치워가기 전에 동네 집집마다 잔존 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봉투까지 해서 표현이 맞나 몰라도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났는데,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감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나 재활용 파생율은 더 적다는 얘기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청소문제는 사실 청소를 하고 돌아서면 또 청소할 물량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에 관심이 많은 거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도 방금 전에 국장님이 언급했다시피 청소체제 일원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대행업체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구청에서 따로 하다보니까…….
김재진위원
그건 진작 했어야 돼요. 그건 이미 지적이 나왔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줄일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금년에 10%는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
김재진위원
올해 10%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가 진짜로 감량이 돼서 10%가 줄은 게 아니고 사업용 사업장들이 자가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1일 300㎏이면 따져보면 얼마예요? 한 달에 1톤은 넘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가 지금 얼마나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는 10% 감량목표에 도달했어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우리가 이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같은 데는 쓰레기 제로화까지 하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파봉도 해보고 느껴본 것은 그 쓰레기봉투 안에 재활용이 3분의 2 이상 있는 게 많이 있더라. 최하 50% 정도는 있더라 하는 걸 느꼈잖아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아직까지 감량이 10% 됐지만 아직 주민들을 통해서 감량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패널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감량할 여지는 많은데 감량할 여지가 뭐냐하면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인력 많이 투입해가지고 쓰레기봉투 전부 다 파봉해보면 무조건 감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치워주는 것도 다 못 하는데 그걸 파봉해가지고 어떻게 재활용을 분리를 합니까?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현재 독신자 숙소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쓰레기봉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재활용 안 한다 이거지. 그냥 생활용 폐기물 봉투에 넣는 걸 방지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금년에 했던 사업을 더 한층 심화해서 세부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사업을 보면 무단투기단속요원도 금년에 6명이었는데 내년에 9명으로 늘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늘리는 목적이 무단투기를 제로화시킨다고 늘리셨잖아요?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도 더 무단투기가 많아지고 오히려 재활용 요율이 안 높아졌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진짜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다음은 3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3개 동이 어느 동이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동이 내년에 더 늘리려고 하는 데가 대림2동하고 신길5동하고 도림동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 3개 동 수거위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3개 동 대형폐기물 새로 수거위탁하신다고 했잖아요, 재활용품?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지금 거기 대행업체가 내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까지 같이…….
김재진위원
같이, 대형폐기물 하는 사람이 재활용 하는 걸로 하실 거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같이 묶어서 계약을 추진할 겁니다.
김재진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전부 다 청소과 거네요. 재활용정거장 확대 및 운영개선 하신다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거점배출 방식인 재활용정거장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년 업무계획에서.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문제점이 뭐죠?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여기 업무보고에도 언급을 해놨는데요 기존에 이동식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주 2회, 그것도 3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재활용품을 배출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는 주민도 많지만 협조가 안 되는 주민들이 재활용 거점 재활용정거장에 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거기다가 계속 배출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기존에 원래 무단투기 상습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 장소가 작업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무단투기 장소로 고착화되고 있어서 그게 가장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사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일일이 품목별로 다 계량을 해가지고 그것을 환산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품목별로 계량하다보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화원이 수거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그런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자원관리사들이 이탈이 많습니다. 지금 재활용정거장 같은 경우는 아마 업무보고할 때마다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재진위원
80개, 70개, 이번에 62개입니다.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일단 버리기가, 접근하기가 쉽게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는데요 고정식이 기존에 있는 클린하우스가 고정식입니다. 클린하우스 사업이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하다보면 큰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규모가 축소된 걸로 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기존에 한 3개 정도를 배치해가지고 재활용품을 거기다 배출하고 관리인은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홍보도 하고 또 그 주변 청소를 상시 청소를 해서…….
김재진위원
잘 하시는 관리인들은 참 잘해요, 노인들이.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저도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9월달부터인가 시간을 오후에 했던 걸 오전으로 변경하셨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물론 주민들이나 관리사들이 원해서 변경하신 거겠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녁시간에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아침 시간은 항상 조금 시간을 내면 할 수가 있는데…….
김재진위원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했든 관리사에 의해서 했든 원해서 통일시키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결과는 쉽게 얘기해서 오후에 했을 때보다 아침에 한 뒤에 재활용품이 더 적게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매각대금 매일 주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는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올 1월달부터 매각대금 준 것하고 9월, 그러니까 변경된 후에 매각대금이 바뀐 동, 그러니까 오후에 했다가 새벽에 한 동들을 보면 전부 다 재활용품이 줄었대요. 매각대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사회복지과 과 업무 1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기간으로 노숙인 3월 15일까지 휴일에도 불구하고 연중무휴 24시간 3교대한다는 것 맞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휴일에는 6명씩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12월 7일부터는 휴일에도 3교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12월 7일부터 언제까지요, 3월 15일?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예산은 있으세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휴일근무수당이 올해 예산서에도 보시면 9명으로…….
김재진위원
올해 말고 내년 1월달 묻는 겁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내년 말씀하시나요? 올해도 9명 책정된 것처럼 내년 예산에도 실은 9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부족할 것 같지만 우선 동절기에는 저희가 겨울철 특별보호기간에는 3교대로 3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해서 추경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특별보호대책기간을 위해서 추경에라도 조금 확보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또 안 되면 추경한다? 이 노숙인상담원 때문에 추경을 한다는 건 동의를 할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도 올라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산이야 어디나 다 부족하죠. 그 부족한 걸 나눠서 써야 되는 건데 상시근무 인력비를 추경을 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요, 우리 이동목욕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명수로는 몇 명이 했다, 주 3회 해가지고 몇 명이 했다고 말씀은 하시고 있는데 실은 그것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거리노숙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 이동이라든지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거리노숙인은 거의 안 가잖아요? 거의 안 가고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약주 드시고 치기 하시는 분 안내해다가, 그것도 끌어끌어다가 밑에 소변이나 대변 보신 분들이나 이용하시고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그 일자 되면 쪽방촌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하더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 할 때보다는 그래도 올해 장소 이동을 해서 거리노숙인들이 최대한…….
김재진위원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거리노숙인, 진짜로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노숙인들을 더 많이 하도록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각 과의 업무보고서를 점검을 해봤는데 물론 잘 하신 분들도 있지만 몇 개 과에서는 앞뒤 맥락이 맞지 않고, 예를 들어 보고서에 기존의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이 그 다음 보고서에 추진실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보고서는 추진실적에도 없던 실적이 들어와 있고 또 계획에도 없던 게 들어와 있고 어떤 것은 향후계획이 전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 걸 많이 발견을 해서 직전에 궁금한 사항들은 각 과장이나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업무보고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물론입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위원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사업개요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은 주로 주소득자의 사망, 실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이런 걸로 나열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부분이 사실 제도권에서 어떤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본인은 환경이 너무 어렵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생활을 참 안타깝게 하는 분들이 개중에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상황 변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저희 구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하고 있는 지침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러한 많은 복지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급자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또 호적에 따른 남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가족 간 불일치 등에 의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많은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에 흔쾌히 응해주셨지만 동 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걸 홍보 또는 저희가 적극 나서서 민간과 각 사회복지기관 등을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이 새나가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 발굴과정을 하기 위해서 전번에 조례관계도 아시다시피 제정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도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제도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지금 군데군데에서 통장이랄지 이웃주민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발굴은 되고 있어요. 물론 예산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사회적으로 특히 중산층 이하가 사는 동네, 어느 동네라고 제가 지적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동네에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려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데, 문제는 헤아려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헤아리고 있으면서도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사회복지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이 있는데…….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국 자료이십니까?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유규위원
사회복지과 1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과 자료 18페이지.
박유규위원
찾으셨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유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총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계획이 많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18페이지가 저희 과 자료에는 계획인데요 거기에는 예산이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다시 한 번만…….
박유규위원
아닌데?
권영식위원장
책자가 국 보고 자료가 있고 과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과 보고자료. 부서 보고 자료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게 혹시 마이너스가 있었는지.
박유규위원
여기 보시면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소요예산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아,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유규위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저희가 월남전참전자회라고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빠져서 줄었습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진계획 13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 13페이지입니다. 여기 영유아복지서비스 향상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총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립이 몇 %입니까? 현재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12%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전체요?
박유규위원
예.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지금 타 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10위 정도에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10위. 물론 전국으로 따지면 알다시피 서울이 당연하게 여러 가지로 높습니다만 지금 타 구에 비해서 10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상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대기자가 얼마가 많다는 것. 내년에 보니까 내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에서 전환하는 것을 5개로 계획을 잡고 계시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박유규위원
지금 인근에 주로 어느 구, 어느 구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우리 구보다도 자립도가 낮은데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립도가 약 7위죠. 자립도가 작년 7위였는데 우리보다도 낮은데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만큼 주민의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동별 분포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동별 분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길게 장황하게 얘기를 안 하겠고요 총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기대수준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은 31개소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총 21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12월에 4개소가 준공이 되면 3월에 개원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17개소 계획 중에서 13개소가 준공 및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지금 1개가 개원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17개소만 해도 17개소 중에서도 13개소가 지금 개원이나 준공 예정에 있고 나머지 3개 물건지가 정해 지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새로운 물건지를 찾아가서는 내년도에 16개소가 전체적으로 준공이나 개원하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뒤에도 사업계획서에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만 민간기관 종교시설이랄지 또 아니면 공공건물 신축할 때,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공공보육시설 확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영등포가 아시다시피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단기적으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자꾸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청소과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이것은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상반기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8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7개 동에서 하반기에는 확대한다고 그러셨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뭡니까?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지금 현재 7개 동에 6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연말까지 추진이 완료될 겁니다. 전액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연말까지 70개소를 다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는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계획 추진이 조금 늦어지네요.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추진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유규위원
생활환경이 약간 차이가 있는 지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청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고생하시고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신 게 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행할 줄 알았는데 안 되기에 질의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서 생활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청소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다른 생활폐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양이 몇 kg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구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아, 예. 그거야 뭐…….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2014년 평균치가 0.28kg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 인구 따져서 계산기 두드리면 금방 나오시죠? 우리 구 인구 그리고 365일 따지면 정확하게 수치가 나올 텐데. 지금 물론 감량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지금보다 더, 이것은 평균치를 갖고 이야기한 건데, 더 감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사실 생활폐기물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그간 종량제를 2013년 6월 1일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11% 정도가 감량이 돼가지고 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금년에 지금까지 3.8%가 감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연말까지 갔을 때는 감량률이 3%로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저희들이 3.8%지만 서울시에서는 상위권에 있고요, 또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 내부적으로 한 10%를 목표치로 세워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목표치를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목표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또 추가로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젯거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또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민간위탁 자가처리하는 것을 강화해서 감량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했듯이 1인당 0.28kg,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구민을 약 39만으로 봤을 때 1년 약 3만 9,858톤인데 지금 우리 구가 4만 2,888톤으로 집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평균치에도, 우리가 더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길게 확인하고 부연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으로 봐서 약 3,022톤을 더 줄여야 된다, 평균치에도. 그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요 긴급복지 지원 11억 책정되어 있고요, 생계․주거․의료․교육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은 약 322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여기도 생계·주거교육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고 계시고 또 주거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82억. 주거에 대한 긴급지원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를 구현한 것은 한 20년이 됐는데요, 예전에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촘촘한 복지연계망을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여서 이런 아주 불행하고 비극적인 참담한 사건이 자꾸만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받으시는 분이 계속 중복적으로 받게 되시고 또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은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합 플랫폼 기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지역 가정마다 가구마다 개인별로로 이런 카드라든가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에서, 물론 저희 구청도 해당이 되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아까 박유규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지금 크게 틀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전달체제에 대해서 총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관리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조사에 의해서 책정된 자, 아까 말씀드린 주거우려 그런 생활 생계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급을 하는 입장에 있고요. 그러면 방금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맞춤형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 2단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그러한 틈새계층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그물망의 네트워크를 쳐가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야 될 일이고요, 개인적인 복지카드라든가 가구별 복지카드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것을 아까 물었습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산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그 자료를 구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현재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드림스타트라든가 또 다문화가정, 위기가정, 건강가정 이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금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지만요 사실은 부적격한 분들이 문서라든가 이런 걸 쉽게 꾸미고 또 전세대출에 있어서도 탁상적인 문서나 서류로만 하게 되면요 그런 걸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대한 아주 여러 분야의 복지가 어떤 이벤트 식으로 예를 들자면 세 모녀 사건이 났을 때 사회보장지역협의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데에 대한 꼼꼼한 통계가 없이는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주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이라는 사업내용이 나오는데요, 경제적 취약가정 및 일반주택에 대해서 석면을 해체하고 개량하는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이 심각한 반 환경적 재료인데요, 예를 들자면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또 다중시설에 대한 석면은 지금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환경부하고 같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이 대상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처음 석면조사를 대량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기준은 주택에 대한 거고요 일반 공장이라든가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고 계신 학교 문제라든가 일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로서는.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주택만 지원이 되고요 공공다중시설에 대한 석면 해체작업에는 지금 지원계획이 없는 건가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지원금이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정에만 되고 다중 복합시설에는 지원계획이 시비나 국비가 잡혀있지 않은 거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현재는 ’12년도부터 계속 주택에만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학교라든가 경로당 이런 시설도 굉장히 심각해서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좀 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일단 그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아직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추이를 보고서 발맞춰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물론 취약가정도 가정이지만 여러분들이 다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오히려 환경 피해가 아주 심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이 석면으로 인해서 폐암 사망자 수가 다른 직종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경로당에서도 이 석면 피해에 대해서 또 건강이 취약하시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현재 지원대상은 주택인데 만약에 경로당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주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을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철거를 하든가 개량을 해주는데 만약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경로당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시 환경공단에다가 명단을 보내서 실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급한 몇 군데 제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 청소과 아마 굉장히 고충 많으시고요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청소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청소과장님이 제가 지금 한 1년 5, 6개월 됐는데 세 분이 바뀌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과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자꾸만 바뀌게 되면 여태까지 파악되셨던 노하우라든가 또 지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책적으로 효율적으로 반영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청소과에 굉장히 많은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구 도심의 문제, 노후화된 지역문제로 인해서 청소과 어려우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 지금 현재 늦가을 은행단풍이 풍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은행 열매인데요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은행 암나무만 1,500 그루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민 의원님의 요청으로 은행나무 털이기를 시로부터 지원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반짝 하시는 것 같더니 지금 현재 제가 관심을 가지고 거리를 보면 작년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굉장한 악취를 불러일으키고요, 또 영등포 전역에 상당히 많은 암나무 그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위원님께서 그 전에도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질의한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은행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은행을 턴다든가 할 때 청소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져있는데요 우리 청소과로 봤을 때는 이 낙엽 청소 거의 월동준비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낙엽을 청소하는 것은 청소과 소관이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은행나무를 저는 낙엽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만 청소과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푸른도시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는 지금 영등포에서 유일하게 용역을 주고 있죠? 반값 청소입니다. 다른 곳에서 400 받으시면 여의도는 200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의욕의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여의도가 금융특구이고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는 너무 열악합니다. 늘 봉지가 떨어져 있고요, 특히 월요일날은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정말 창피해서 제가 구의원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함께 또 새로운 대안이 있는 건지? 반값 청소라도 인력배치를 좀 더 촘촘히 해주시거나 아니면 계획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청소를 사실 구청에서 직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 민간대행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의도를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는데 반값 임금으로 한다는 지적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인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비에 대한 산출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내려오면서 거기 기준해서 조금씩 조금씩 용역비가 그 안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전체적인 청소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면 그걸 통해서 청소체제 개편에 반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니, 그런데 왜 영등포에서 유일하게 여의도만 11년째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청소체제 개편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 더 고민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참고도 하시고요 개선도 하시고 개혁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 이것은 영등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들어오면 환경도 열악할뿐더러, 특히 청소는 기본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용역을 그만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한 지역만 11년간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44페이지에 영길노인정이 개선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영길경로당이 상당히 피폐해 있고요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어둑어둑하고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게 돼서 정말 환영하고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그리고 지역적으로 신길역 바로 근방에 있기 때문에 이 카페를 잘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통상적으로 경로당이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활기차고 좀 상쾌한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여기에 재활용품 전시체험장은 카페랑 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지는 않은 거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1층 공간을 카페 겸 재활용품 전시체험장을 함께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공간을 분리하지는 않고 두 공간을 한꺼번에 운영하면서 서로 어우러져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카페 한 쪽에 재활용전시장도 넣고요 카페에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카페는 운영을 어르신들이 하시는 건가요?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주먹밥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여기도 카페가 들어선다면 저희가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시니어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걸 잘 추진하시면 앞으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재활용전시장하고 하게 되면 카페로서의 쾌적한 기능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재활용전시장을 분리 독립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여의도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의도복지관은 영등포에서는 최초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이모작센터가 개원을 하는 거죠?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영등포에서도 최초이지만 인근 양천이라든가 가까운 동작, 마포 이런 데에도 인생이모작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에 차있고 설레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특히 여의도는 성취의식이 높으시고요 전분적인 경력 보유자들이 많고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선두주자로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잘 하기 바랍니다. 특히 취업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저희 영등포구에 처음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저희가 공사는 12월 23일날 건물은 준공을 하고 내년 4월 개원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주도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와 함께해서 저희 영등포구만의 어떤 특별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법인이 설립돼서 여기 센터장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과 함께 이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12월 중으로, 12월부터 1월, 2월, 3월까지는 영등포구와 여의도 주민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어떤 사업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조사를 할 거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운영하게 될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욕구조사를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욕구조사를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생활밀착형으로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청회를 한 번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굉장히 높아서요, 또 시범적인 사업이니만큼 그냥 이런 이모작센터만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생산적인 성과와 효과를 이뤄낼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TF팀을 구성한다든가 공청회를 한 번 열어주신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많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우선은 의원님들과 여의도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라든지 찾아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다음은 여의도복지센터에 들어서는 어린이센터, 어린이센터인가요?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제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여의도에서, 또 다른 데서도 방문하다보니까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먼저 계획을 영아하고 유아하고 어떤 모집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근처에 어린이집이 많아요. 구립어린이집 그 부근에 여의도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그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향후 어린이집의 운영이라든가 또 모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그 계획을 알려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여의도복지센터는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들어서는 구립어린이집은 저희가 당초에 유아반 전담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2세부터 5세까지 반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지금 여덟 군데가 있고요 유치원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의 여러 가지 연령상의 사정을 볼 때 2세부터 5세가 제일 적정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1월달에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학령 전에, 5세가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일곱 살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일곱 살이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영아는 빼고 유아부터?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유아가 3세부터 5세까지라고 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2세 포함해서 유아 중심으로 나가는 건가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게 확정된 건가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거의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확정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보면 우리 어린이집이 리모델링하는 데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민간에서 구립으로 되고, 그 다음에 구립에도 시설이 워낙 오래돼서 열악한 데를 리모델링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리모델링할 때 원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원생들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아니면 잠시 다른 장소를 만들어서 이주를 시켜놓고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2개소를 올해 3월달에 전환한 것을 볼 때는 저희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을 껴가지고 리모델링을 시작하고요,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은 부모님들한테 통지를 해서 집에서 보육하는 걸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이 열악해서 리모델링한다는데 이틀, 사흘 이런 식으로 이것가지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요? 보통 한 달이나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립 리모델링보다는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 쪽에서 전환되는 쪽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민간 같은 경우에 전환하는 데는 보통 며칠 정도 잡고 있나요? 그것도 보통 한 달 이상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일주일을 잡으면 일주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한테 통지를 해서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원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보육하는 걸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일주일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일주일 정도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뤄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영등포구 관내가 그 전에 서울시장 공약사항도 있지만 한 동에 구립이 한 2개 정도를 공약을 내세웠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차차 30%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50몇 개면 한 동에 2개가 초과되네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2개가 초과되는 데도 있고요, 지금 현재 31개소에서 21개소가 다 지어진다면 총 52개소가 되고요, 내년에도 새로운 물건지를 찾아서 신규지를 찾아보고 저희가 서울시에가 다시 승인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내년까지 하게 되면 최소 1개동에 2개원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2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 간에 구립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분들이 발로 뛰면서 나서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확충됐다고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민간이라든지 가정 지금 이런 쪽에 보니까 너무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체계도 그렇고 이번에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내년도 기능보강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조금 낙후된 데는 저희가 새롭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몇 개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구립도 중요해요. 구립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민간도 자기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보강이라든지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시고 그런 데서 좀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셔서 민간이나 구립이나 똑같이 이제는, 옛날에는 민간이 개인 재산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개인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만큼, 구립 지원하는 만큼 민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 11페이지 아까 보고는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원 종류를 보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1,452건이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기타 이렇게 포함해서 1,452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67%거든요. 67%인데 약 33%가 지원이 안 됐는데 물론 전자의 보고 때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액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총액 11억 5,400만원 중에서 7억 7,6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된 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의 편성은 이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예산의 편성은 매칭사업으로 되겠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률이 67%뿐이 안 되느냐 이것은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그 메르스로 인해서 국비가 저희에게 많이 배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총액이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7억 7,600만원 집행했는데 나머지 3개월 동안에 집행할 예정을 보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긴급복지가 동절기에 집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위기가구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 종류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가 있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에 만약 의료비를 신청했다면 거기에 청구금액이 다음 달에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을 올리면 집행률은 거의 집행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메르스 여파도 있어 다소 집행이 늦어졌지만 33%나 집행이 안 됐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위기상황에 있는 가정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방금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33%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 다 집행이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소 집행이 안 되다 보면 이런 분들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또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그런 가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보면 기초수급자나 사례관리대상자, 취업대상자 등 타 지원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타 지원, 어느 기관하고 연계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를 위해서, 긴급한 위기사항에 처하신 주민이 오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생계나 주거나 의료나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법정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제도권 내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타 지원 연계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복지기관이나 시설 아니면 민간자원을 저희가 연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답변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11월, 12월달 안에 정말 어려운 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복지사각지대랄지 위기가구랄지 정말 위기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에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지원에 대해서, 12페이지입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여기도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수급자 현황을 보면 5,576가구입니다.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인데요. 여기에 지원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보는데요, 이 분들이 지금 생계비나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가 또 지원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자로 맞춤형 급여로 개편이 되면서 저희 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65%로 조금 저조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예측했던 늘어나는 인원보다는 실제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늘어난 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은 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주거급여가 특히 예산 책정이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25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구비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는 또 미리 지난번 추경 때 2억을 감추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실지 수급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100여 가구 이상이 감소가 됐었거든요. 이번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이 돼서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저희 복지부서에서 적극 대상을 발굴했기 때문에 대상자는 늘어나서 지난번 5월 31일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수급자가 한 450가구 정도 늘어났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다 어려운 분들인데요,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세대들에게 충분히 적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저도 청소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충질의인데요 그 동안에 그래도 한 10% 이상 절약되니까 금년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감량정책이 있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구민이 전폭적으로 협조해 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 2013년부터 ’15년 10월말까지 3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수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1회용품 사용위반, 자원절약과 생활용품 네 가지 종류인데요, 여기 보면 부과건수가, 단속건수는 맞아요. 1만 2,647건 맞는데 부과건수를 보면 다 차이가 납니다. 부과건수는 1만 1,739건인데 보면 또 1만 2,671건 이렇게 차이가 다 나거든요. 그래서 한 900여 건 차이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왜 그래요? 징수 건도 마찬가지고, 9,199건. 그런데 624건이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가 과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현장에서 해서 오면 그것을 1차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인적사항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거기서 확인이 안 되는, 부과를 할 수 없는 불명자 이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부과를 하지 않게 되겠고요, 또 부과를 했으면 그 숫자가 실질적으로 단속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건수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진납부기간을 줘서 통지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그 기간 동안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과 취소가 되고 또 신원이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속건수하고 부과건수하고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또 부과한 것에서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한 70에서 80%선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체납조치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될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하고 징수 차이는 그렇게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차이가 나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들 있잖아요, 무단투기 단속.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무단투기 단속반 현재 6명 채용해서 활동하고 있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금년도에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무단투기 단속반 6명 가지고 단속이 잘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원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최대한으로 늘려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금년도에 6명인데 내년도에 9명으로 예산 계획을 잡았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9명으로?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그 인원을 늘릴 수 없는 것이 이분들이 단속 부과․징수하는 금액이 그분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으면 더 많이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분들이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혼자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단속할 때 어려운 사항, 또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2인․3인 1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해서 부과하는 징수금액이 그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채용에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청소과 직원, 구청 직원들, 환경미화원들 전체가 단속하는 건수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 단속건수가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단속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렵지만 이미 6명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많을수록 좋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어렵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어렵다면 그 인원을 충분히, 물론 여기에 대한 인건비 재원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인원을 2, 30명 늘려서 영등포 전 지역에 무단투기 단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깨끗하고 나름대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해서 자기 몫은 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분명히 단속을 나가게 되면 건수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계산해서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2, 3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의원 하기 전에 무단투기 단속도 해봤어요, 잠복도 서보고, 저희 동네에서. 사실 대림동 지역이 상당히 쓰레기에 대한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봤는데, 가서 근무 서고 하다보면 잡습니다. 잡는데 인원을 좀 확충을 해서 재원이 모자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특별회계로 만들어져 이미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충분히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이것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하는 것을 고민을 했는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저희들이 9명이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3명이 더 확충이 됐고요, 단속요원을 확충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도 대림동 지역에서는 단체장들, 단체 봉사원들, 자생단체 회원들이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이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원을 더 늘려서 3명이 아니라 9명이 아니라 2, 30명 더 늘려가지고 영등포 전 지역에 단속할 수 있도록, 또 특정 지역에 단속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서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적 자원을 다른 동으로 빼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며칠간 단속을 안 해요. 또 그러다 아우성을 치게 되면 또 와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물론 거기에 재원도 필요합니다만 인적 자원을 여기에 2, 30명 뽑아서 과감하게 현장에 투입을 시켜놓으면 이 분들이 자기들 급료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벌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늘려서 과감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업무를 집행하면서 상반기에 재원의 변화 추세를 파악해서 더 충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충원해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분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6페이지, 영등포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굉장히 취지가 좋고 우리 영등포 미래를 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궁금한 것은 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 0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들인데요. 이 발굴과정에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 가정방문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구청 직원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지금 드림스타트팀에서 기간제 근무자들이 4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강복희위원
네 분이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강복희위원
아! 그렇군요. 정확히 잘 발굴을 해서 잘 뒷받침을 해 주고, 우리가 교육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열악한 구다보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을 잘 해 주시고요, 또 어려운 점들이 발생을 하면 잘 보완을 해서 잘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이 한다고 그랬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기간제 근무자요.
강복희위원
기간제 근무자분들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잘 심의를 해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26페이지요. 저희가 해마다 이때가 되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15억인데요, 작년에도 아마 예상보다 더 충분히 걷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민들의 참여도도 좋지만 실제로 그것을 수행하시는 각 동의 동장님 및 그 밑의 통장님들 굉장히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성과가 좋다보니까 목표액이 조금씩이라도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수고와 동 주민들의 협조로 이 모금액이 잘 달성되리라고 보는데요, 작년에 걷힌 이 돈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작년에는 모금액이 영등포 사랑성금지원, 또는 사회복지 우리가 기획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드림코칭사업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필요한 재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돈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사랑성금 공동기금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강복희위원
그 때 관심있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 잘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것 국 보고 아닌가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국 보고인데도 불구하고 국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과를 얘기하시니까 전부 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국장님이 왜 오셨나라는 의문도 들어가고, 아니면 과장님들 교육을 잘 시켰나는 모르겠지만 국 보고에 있는 것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과에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보충설명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과장님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 좀 해 주시고 오늘 국장님께서 그냥 너무 앉아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추진실적 5페이지에 통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통계를 낸 건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소요예산액에 집행액하고 위에 지원실적 합계 한 번 지금 내 보시죠. 맞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내가 잘못 확인을 한 건지.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지금 여기 집행액이 6억 4,329만 8,000원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위에 내역을 합계를 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 520만 5,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지금 시간이 걸리시면 한 번 점검해 보시죠.
연주
김연주어르신복지과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유규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청소과에 너무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잘 해 가자는 거니까 어떤 계획과 질의에 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마 상반기에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찾으셨습니까? 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5페이지.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청소봉사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유규위원
예, 여기에 어르신 유휴인력, 베이비부머 세대를 활용한 이면도로, 주택가 뒷골목 청소 문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결과는 참 좋습니다. 특히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요원을 지금 늘려야 된다, 환경이 열악한데. 또 그와 맞물려서 안 버리면 좋지만 어차피 버려버린 것을, 주민의식이 개선되기 전에는 버려버린 것을 치워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어르신 유휴인력이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특히 좁은 골목 같은 데 저녁에서 아침에 일어나보면요 그 분들 한 이틀 청소 안 하고 나면, 특히 명절 때 보면 정말 길거리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아침 일찍 그렇게 청소를 해 주심으로써 골목길 환경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력도 2014년과 동일하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실비보상금도 물론 이분들이 봉사대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대개 1시간에서 2시간 범위 내로 한다고 그러는데 6,000원, 한 달에 10만 2,000원을 받고 아침에 추우나 더우나 수고를 한다는 건 구 예산 아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에 맞는 것은 과감하게 집행을 해서 그분들한테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현실화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변화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2016년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물론 이분들을 꼭 최저임금에다 적용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6,000원이 넘지 않습니까? 6,030원이죠? 내년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2시간 일하고 한 달에 돈 10만 2,000원을 받아간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과가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를 안 합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봉사대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일자리사업은 월 20만원에서 저희가 금액 차이나는 부분에서 어르신일자리 참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이 어르신 유휴인력도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말입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이 결과가 좋고 효율적인데도 계속 이 분들에게만 수고의 대가를 안 준다는 것은 그건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지금 활동지원사업으로 일자리사업으로 가는 게 있고 그냥 어르신들 봉사활동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은 사업내용으로 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다보니까 봉사활동사업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그 사업내용은 축소되고 그런 부분을…….
박유규위원
아! 이게 축소되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일자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일자리로? 그렇게 변화를 유도하신다면 뭔가 진전된 상황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봉사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대개 이분들이 생활이 여유가 많아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분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후가 준비 안 된 분들이 이것도 명칭이 봉사지 자기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니까 더 이상 그러면, 그건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떻든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대가, 또 효율적인 면, 여러 가지를 예산과 그것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고.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그쪽에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실버봉사대 인력은 물론 동에서 인력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고민해 볼 사항이 되겠고요, 실버봉사대 대원들이 순수한 봉사료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다보니까 월 10만 2,000원인데요, 이분들이 지역에서 실제로 청소에 관심이 있고 활동을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또 지금 정거장 운영하는 데에 이분들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정거장 운영에 가게 되면 시에서 1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판매수수료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잡으면서 그분들의 활동시간이 원래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만 활동시간인데 그 시간도 탄력적으로 12시까지 운영해서 2시간 동안에 골목길 청소를 하시고 또 재활용 정거장에서도 청결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유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일자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그건 좋은 변화이고요, 현실적으로 특히 아파트가 많은 데는 좀 덜 합니다. 골목길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지역이 밀집돼 있는 데는 골목길 환경이 나쁩니다. 여기 공무원분들도 주택에 계신 분도 있고 아파트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상당히 역할이 크고 아주 좋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서 일자리창출 쪽으로 유도를 하신다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진 위원님이 주요 업무보고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서별 보고자료는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것이고, 국 보고자료는 국장님이 보고용으로 정말 핵심만 뽑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가 책자에 의한 국보고라고 해서 국장님이 답변하고 이런 부분은 꼭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 요구 자체를 과장님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국장님한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 보고자료 11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취지를 보면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및 체계적 관리로 지역주민의 복지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라고 하면 사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에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다른 취지의 사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진실적에 보면 기타 교육비 등 외 5건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비 등 기타 5건은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위기상황에 긴급복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장례비도 들어갑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장제비 들어갑니다.
권영식위원장
장제비?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적에 지금 집행률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편성돼 있다고 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이 연말에 굳이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의료비를 지급하면 그 다음달에 청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월동기에 연료비 같은 게 전기요금이 갑자기 몇 달 안 내서 중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비가 겨울에 집중돼 있어서 그때 지원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예정이죠, 그렇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때 거기에 예산이 집행되라는 건 아니고, 잡혀있는 건 아니고 그때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증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 보고서 29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지금 확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자리를 물색해서 알려도 드렸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야 예산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예산이 잡혔는데도 못 하는 부분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극성이 떨어져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방법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에도 현재 구입하는데, 물색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제안을 하셔서 그 문제점을 좀 단축시키든지 없애서 빨리 지역을 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아마 말씀 들으셔서 어느 지역인지 알 겁니다. 신길5동에 관한 겁니다. 제가 신길5동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고, 또 지금 관심있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시기에 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건지 3개 확보한 데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아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여하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일을 잘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이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선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동안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건설위원님 여러분들 덕분에 금년에 상당한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고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간부 소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는 실적은 좀 생략을 하고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질의는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 등을 포함해서 질의를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안양천 보수 황토포장 및 탄성포장이 있는데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목교에서 신정교 사이 제방 위에 흙먼지가 많이 날리고 하는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시비 신청은 그쪽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신청한 부분이 없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이 건만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윤준용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평2동 빗물펌프장 밑에 산책로가 데크로 조성돼 있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데크로 돼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데크가 너무 좁아서 양방으로 사람이 교차할 수 없을 정도로 좁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넓혀달라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이 안양천 예산이 내려오면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또 하나 민원 많은 부분이 산책을 하면서 화장실이 너무 적다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아마 이번 연도 예산에는 화장실 증축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지금 안양천, 도림천에 화장실이 10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주민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변이고 또 국토부의 하천점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반영돼야 되고 화장실 설치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윤준용위원
아니, 화장실 설치허가는 기존에 없던 것도 아니고 계속 있는 부분에 추가 설치를 해달라는 부분이라 그것은 어떤 이유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지금 있는 화장실이 좁다 그 말씀이시죠, 개수를 더 늘리라는 말은 아니고요?
윤준용위원
예.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화장실 증축 부분은 거기도 점용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신정교나 오목교 부분 그쪽 구간에는 화장실이 그래도 촘촘히 있는 편인데 양평2동 쪽에 보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좀 많이 걸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인분들은 자주자주 용변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이화장실이 많이 설치돼 있는 걸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당산로 현대3차 아파트 앞에 우리 구유지가 있죠, 기부채납 받은 땅?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보니까 거기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식재한 부분들이 전부 다 고사목이 돼 있는데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사진들 찍어온 것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죽어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민원이 몇 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인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내년도 시비 자투리녹화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면 녹화사업 시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구비라도 투여를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 같은데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비 자투리녹화사업은 조금씩이라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고사목이 오래도록 방치돼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시급히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15년도에 10개 했고, 2014년도에 16개소, 2013년도에 2개소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구 합동으로 된 건 하나도 없고 구 자체적으로만 다 실시하셨거든요. 그것도 역시 맞습니까?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2014년도 하반기…….
김재진위원
2015년도.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2015년도는 아직 시·구는…….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올해 10개소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시·구 합동으로 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구 자체로 돼 있다고 자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구 자체적으로 했을 때 인원과 시·구 합동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 뭐죠?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시·구 합동으로 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시에서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은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표현해도 맞습니까?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어떨 때 시·구에서 조사를 하고 어떨 때 구 자체적으로 합니까?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시·구에서 하는 경우는 민원이 시로 많이 오는 경우, 또 문제가 있다고 시에서 판단이 돼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조사를 나옵니다.
김재진위원
과다한 민원이 생겼을 때는 시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구 자체에서 민원이 있는 것은 구 자체적으로 나가서 실태조사 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서를 부탁드렸는데 올해 혹시 작성됐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것.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내년 것은 아직, 저희가 연초에 만들 계획입니다.
김재진위원
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예.
김재진위원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신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던 내에서 구전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구 주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실태는 구 주소를 얘기하면 그나마 어느 지역인가 대충은 알아요, 오래 계신 분들은. 그런데 새주소를 대면 아무래도 감각이 좀 늦고 지점을 찾기 어려운데, 지금 구 주소를 계속 사용해도 제재도 별로 안 하고 구두로는 우리가 얘기하고 교육상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새주소를 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도 더 열심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구민을 위해서 중소상공인 실무교육할 때 동영상을 틀어준다든가 인구주택총조사원들한테 홍보를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설이나 추석 때 영등포역사나 광장에 가서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또 여의도 봄꽃축제, 그 다음에 여의도우체국 광장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각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 주소를 신 주소로 바꿀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한 3, 40년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면 젊은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도 계속 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꾸만 점진적으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내년 사업에서 보면 도로명 사전계약정보 문자서비스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임대차가 만료되면 휴대폰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유의사항 안내해 주고 주민들에게 축하메시지 전달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변경 알림서비스까지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대충?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구민이 타 구에서 우리 구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새주소를 알려드리게 돼 있습니다. 전입해서 오게 되면 어떤 장소에 전입을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번지에 대한 걸 건물번호랑 신주소를 알려드리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서 또 문자서비스로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만일에 이 분이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의 임대차 기한이 2년인데 3개월 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났을 때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 같은 것을…….
김재진위원
아니오, 그것 말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주민센터에서 병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인차 귀하께서 전입하신 주소는 어느 주소라고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주소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그렇다는 건가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53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소책자로 할게요. 여기 보면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림2동하고 도림동인데요 제가 지역구다보니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공청회나 설명회 가보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뚜렷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가 싶으면 저건 거 같고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이 사업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또 지금은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예를 들면 도림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신길3동이나 도림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이런저런 소규모로 개인이 하는 그런 모임들도 중복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 시비를 가지고 참여예산을 타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가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뭔지 모를 이야기만 하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인 답변만 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의원인 저도 뚜렷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면 신길3동하고 도림동을 묶어서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설명회도 가보면 주민들 두세 명 나와 있고 정말 준비한 다과만 다 썩어나는 지경이고요, 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여러 분이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들은 그래도 설명회 가면 많은 주민분들이 오시고 계셔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신길3동하고 도림동의 경계선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분들은 또 뭐를 하자는 건지, 구청은 그런 걸 다 파악하고 계신지 그게 우선 의심스럽고요. 그렇다면 시비도 다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투여가 되는 거고, 그게 다 시비가 되고 국비가 되는 건데, 그러면 도림동 같은 경우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솔직히 골목길이 다 패어져가지고 걸려서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길 포장을 일부 하다보면 또 일부에서는 얼마 안 있다가 시비로 도림동 전체를 길을 다 포장할 건데 왜 구비를 쓰느냐 이런 이야기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구의원인 제가 들어서 명쾌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림동 2하고 도림동 건은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4시부터 의견청취의 건 사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PT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 도정법 상에서 2012년도에 도입이 됐고 도입의 목적은 그 동안에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도 몇 번 있었지만 전면철거 재개발이 지양이 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이런 밀집지역에 대해서 그런 저층 주거주택을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또 주민들이 옛날에 시골의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 공동체 이걸 회복시키고 최소한의 안전이라든가 그러면 CCTV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을 시킬 거냐 이런 부분이 큰 목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11월 27일날 대림2동이죠. 거기는 대림동1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 증축이 돼서 준공이 이달 27일날 떨어집니다. 거기에 마을회관 짓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총 사업비가 총 23억이 투입이 됐고요, CCTV, 그 다음에 보안등, 가로등 이런 부분을 더 확충시키는데 한 7억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한 32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림동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행사도 하고 육아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은 주민들이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공간을 하고자 했을 때 거기 민간 건축물을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만 매입해서 다시 시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림동 같은 경우에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가 돼 있고, 지난달에 10월말쯤인가 시에서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와 2순위가 정해지면서 시비를 투입해서 대상지를 시에서 금년 안에 매입을 할 겁니다. 매입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20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분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어지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은 운영할 거냐 이건 주민들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관리사업도 도정법상에서 정비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과는 방향을 달리하고 같은 정비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주민공동체,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도림동 같은 경우에 7만 519㎡입니다. 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도로정비도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어떤 스텐실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끔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골목길 포장은 다 하게 되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거기 특화거리를 어떤 사업구역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메인거리를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 메인거리에 대해서 도로정비사업을 단순하게 아스콘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외에 거기에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주민들이 실지로 아, 여기는 특화된 거리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포장을 계획을 합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지 내에 있는 전 골목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복희위원
거기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이 재개발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중에서 가장, 물론 신길동도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저는 도림동이 제일 열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이 순위를 다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열악해요. 도림동 같은 경우도 저는 정말 어떻게 네비를 따라서 길을 몰라서 그 집을 찾기 위해서 네비가 가자는 대로 갔다가 오도가도 못 하고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 이 주거환경정비사업도 물론 마을공동회관을 짓고 다 좋아요. 우선 그것보다도 더 원초적인 문제점은 주차문제 아닌가요? 지금 이 주차문제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으면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구역당 한 25억에서 30억 사이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억 정도, 그 이상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짓는데 투입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 한 6∼7억, 7∼8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차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일부 그 부분도 계획을 하는 부분이 그린파킹이라고 그래서 담장 허물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계획을 수립은 합니다. 수립을 할 적에 양쪽에서, 한 집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대지가 넓게 되면 거기 담을 허물면 자기는 쓸 수 있지만 하나 헐었을 때에 자기는 못 쓴다 그러면 양쪽에서 협의를 해서 헐어내면 거기에 한 대는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차라든가 청소 문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떤 주차장을 그 일대의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길동도 그렇고 지금 재개발이 다 여러 군데가 원천 무효화되면서 지금 그것을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신길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2․4․15․16구역은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도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4개 해제된 구역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림동1, 대림동2와 도림동은 어떤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거기에서 해제된 구역은 아니었고요.
강복희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범지역을 잘 운영을 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면 이제 재개발이 원천 무효화된 지역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 사업이 사실은 처음에 시도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문제인데 마을회관은 솔직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지만 이 주차공간은 있어야지만 사는 더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좋습니다. 마을공동육아, 마을공동판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 글쎄 우선 저는 구청에서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업보다는 그래도 꼭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얘기하는 도정법 상의 목적 자체를 보게 되면 법의 목적 자체가 주민공동체 회복입니다. 그 자체를 지금 법에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큰 틀을 벗어나서는 지금 예를 들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이라고 하고서 거기에 30억을 투입해서 주차장 건물 하나 짓는다 그렇게 했을 때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자체를 받지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해도 나중에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향후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업무보고 자료 53쪽에 나와 있는 대림동2와 도림동, 그 다음 55페이지에 보면 바운더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도에 토지 등 소유자의 50%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후보지 결정은 받은 상태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2억원이 넘게 각각 서울시 용역비가 작년도에 내려왔고요, 그 용역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것을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 건으로 상정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과 그것에 따른 주거환경관리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서 수립된 계획은 별도의 사업비를 또 서울시로부터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도, 늦어도 후년도 해서 20 몇 억 정도 한 30억 내외 안팎으로도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강복희위원
그런데 이 설명회를 처음에 가보니까 이 사업의 취지를 이야기할 때 집집마다 리모델링을 주로 권유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억에서 몇 억까지 저리 융자를 해준다. 그래서 주민들 생각에는 이 도림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지역 신길동이나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다가 멈춰진 지역에서는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는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저희한테 필요한 심각한 주차 문제 해결은 전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저 마을을 조금 손보는 정도에서 주민들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회관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결국은 모아지는 걸 보면 취지는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4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다른 지구로 개정한다고 하는데요 애초부터 역사문화미관이라는 용어가 붙어서 지정된 취지를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무슨 신석기나 구석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 왕조시대 때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지금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묶여서요 지역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2016년에 다른 지구로 개정은 확정적인 건가요, 확실시되는 사항인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옛날에 「도시계획법」 시절에는 미관지구가 1종부터 5종까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미관지구 변경이 일어나게 되는데 1종부터 5종에서 1종과 2종은 중심지미관지구, 3종과 4종이 역사문화미관지구, 5종이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3종과 4종은 역사적으로 어떤 보존의 가치가 있다든가 건축물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지정을 해줬던 지역인데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건축물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 전체로 결정이 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올릭픽대로라든가 건너편의 강변북로라든가 전체 노선별로 전 구간을 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양천의 양천향교라든가 내지는 동작의 사육신묘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맞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도 선사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맞고. 그런데 실지로 저희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노들길 노들로 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건축물의 높이가 4층까지밖에 못 갑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6층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쪽의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이렇게 올 때에 어떤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조망가로 어떤 한강 변에서 봤을 때 한강이라든가 이쪽이라든가 조망 쪽은 오히려 더 맞겠다. 그러면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바뀌게 되면 기본적으로 6층이 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8층까지 완화가 됩니다. 2개 층의 완화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을 아직까지 전체 어떤 미관지구를 노선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실질적으로 영등포구 관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왜 노선별로만 가지고 가느냐? 어떤 면적이라든가 점적인 부분도 바꿔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런 부분 검토를 시작했고 거기에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에서 이런 미관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니까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부분이 공문이 와있는 상태고요.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8월 14일날도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생경제살리기규제개혁단의 그 부분에도 역사미관지구에 대한 부분은 2016년도에 용역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지만 저희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드시 우리 영등포 관내 노들길 변에 있는 부분은 일반미관지구로는 못 바꿀지언정 역사문화지구를 조망으로 바꿔서 토지주라든가 건물주한테 2층의 완화효과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꼭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기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나다 보면 이 부분만 소음 방지벽이 없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방호벽요?
미영
박미영위원
그것도 역사문화미관지구랑 관련이 있는 것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아니라 70년대 열악한 도시환경 오히려 그런 부분이 지금 큰 올림픽대로에서 조망이 돼가지고요 오히려 치부를 드러내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과장님 협조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1구역이 아마 잘 아시다시피 10월달에 총회 관련해서요 또 해제를 원하는 주민과 재개발 뉴타운을 원하는 주민 간에 심각한 갈등이 증폭된 상태입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영등포에서 추구하고 또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사실 사람 중심,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고요, 그렇게 할 때 도심기능이 활성화된다고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뉴타운하면요 열악하고 도심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지역에 뉴타운이 지정돼야 되는데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집들이 굉장히 큽니다. 6, 70평대들의 좋은 주택들이 즐비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도 반듯반듯하고. 이런 지역에 왜 뉴타운을 해가지고 주민이 그렇게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지역을 원하시는 분은 뉴타운을 원하시고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은 원하시는 대로 나가고 그리고 또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 지역의 성격이 전혀 달라요. 지역성이 판이합니다. 천양지차예요.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 분은 해제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것만 따지지 마시고요, 법이 잘못됐으면 다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세 번째는요 공공디자인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요 밤길에 여의도 사람과 건물이라는 큰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요 밤길에 성추행 사고가 나서요 상당히 많은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도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CCTV에는 워낙 돈이 많이 든다니까 보안등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중화 때문에 한전과 협조해서 연계해서 하다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증폭돼서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는데요, 어느 신문기사에 의하면 조명도의 밝기와 여성의 안전귀가길, 성추행, 성폭행이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즘 사회문제로 여성 관련 범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도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들 여성들의 안전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주차장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또 도로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건축 분야에서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 늦게 귀갓길에 도로변에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느끼는 범죄우려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한 5,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제안한 게 여성안전귀갓길 조성사업이에요. 구 참여예산인데요, 일단 대림동을 지금 영등포 관내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지금 가장 범죄율이 높은 데가 그쪽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대림2․3동 거기를 관내로 해갖고 여성안전가로등하고 비상벨 이것을 저희가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셉티드(CETED)라고 그래가지고 설계 때 범죄를 일단 예방하는 쪽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설계기법도 도입하고 아파트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또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나쁜 사람들은 또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예방해도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예산 부족이에요. 여성들에 대한 안전한 생활보호대상에 대한 건축 분야든 복지 분야든 건설 분야든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지금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나 민간 전문가들도 많이 제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속속, 예전보다 한 5년 전보다는 많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 구는 아직 초보단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위원님이나 정책 추진하는 분들도 그동안 그런 부분들에 많이 우선순위를 안 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범죄나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나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들 인허가라든가 공공 분야에 많이들, 특히나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공청사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화장실부터 주차장 등등 해갖고 여러 부분들을 여성 위주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범죄를 완벽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 부분의 귀갓길까지 다 안전한 시설들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서울시도 이번에 120 해갖고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을 하면 바로 여성보안관이 나와 갖고 귀가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도로과라든지 조명시설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설치해서 좀 환하게 하도록 한 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과장님, 보완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강의 고수부지가요 서울시에서 많은 행사도 치르고 있고요, 불꽃축제부터 시작해서요 또 여름이면 많은 행락객들이 또 휴가도 보내고 이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서울시민들이 주말에 거기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행락객들이 상당히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밤이 돼도 금방 가시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고수부지하고 또 여의도 주거지하고 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밤이 되면 슬럼화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해요. 큰 사건이 터질 것이다. 그리고 예전 몇 년 전에도 거기에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요 그런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보안등 환하게 하고요, 또 주민이 불안에 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경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경팀은 여의도에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청소과에 모르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의도입니다. 영등포에 많은 은행나무가 있는데 70년대 은행나무가 상당히 값싸고 병충해에 강하고 수종도 아름답고 그래서 대거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지금 암나무만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1,500그루가 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거기에서 은행들이 떨어지면 정말 악취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밟고 미끄러지고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신경민 의원님이 서울시에 요청해서 은행나무털이기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나무를 터는 걸 저도 현장도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전혀 은행나무털이기 한 흔적도 없고요, 또 은행이 떨어지는 것이 예전 수준으로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여의도에 지금 은행나무 중에서도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 그루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은행털이 기계를 1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잡고 가지에다가 묶어서 흔들어가지고 터는데요, 높게 있는 것은 안 털어집니까? 그래서 높게 있는 것은 우리가 장대로 털고 해도 그 위에 있는 것은 못 따는데요, 이게 하루에 많이 털어야, 우리 인부들이 해봐야 10주 이상 하지 못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시에 더 예산지원을 요구해서 은행털이 기계를 더 큰 것을, 우리는 차에다가 바로 부착을 해서 진동이 좀 셀 줄 알았는데 사람이 붙잡고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맞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또 될 수 있는 대로 차츰 예산이 확보되면 암나무를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하는 방안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여의도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전역에서 은행나무가 특히 은행이 많이 떨어지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암나무 중에서도 심한 나무들을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수십 그루씩이라도 교체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71페이지.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토지등소유자 방식 하겠다. 또 조합방식 하겠다 그래서 첨예하게 두 파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아무 관계없이 이거를 시행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이 아닌 조합방식으로 갔을 때, 토지등소유자 방식일 때는 공공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방식을 할 때 공공관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작년부터도 있어가지고 올해 또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강복희위원
아! 그렇군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사업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쪽에서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건 모르죠? 그 진위는 모르겠지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듣고는 있는데요 그게 워낙 쌍방간에 첨예하다보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조합방식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방식을 토지등소유자 방식이 아닌 조합방식으로 가자 그거로 가는 거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아! 그 방식이군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게 되면 다시 공공관리가 적용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정확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또 계획수립, 설명회, 공청회 등 이렇게 해서 추진이 돼 왔는데요, 쭉 보면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금년에 40%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60%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현재 그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사업이 추진 안 된다기보다 이건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전체 94억이 내려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작년도에 내려왔던 부분에 26억 4,000이 명시이월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해서 다시 사고이월을 통해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들어가 있지만 촉진구역에서는 빠져 있는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되는 데가 11구역과 12구역, 7구역, 10구역 이렇게 총 4개 구역의 사이가 해당되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11구역하고 12구역 쪽은 거의 다 보상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10구역 그런 쪽에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 다 집행되게 되면, 명시이월된 부분 26억 4,000까지 다 집행되게 되면 94억 내려온 것에서 거의, 저희 목적이 올해도 불용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 다 소진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00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중장기 사업인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2004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지구로 먼저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 뉴타운 조례로 출발을 했다가 2005년도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전체적인 뉴타운 지구로 지정될 때부터를 표기하다보니까 2003년도로 표기를 한 거고요.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승용
유승용위원
가능하면 이미 편성된 예산이니까 집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19페이지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대림2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대림1동, 도림동 이렇게 3개 지역인데요, 우선 1차로 대림1동, 대림2동이 먼저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3개 통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보면 사업진행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공사착공을 한 건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설계를 한 달만에 해서 시비를 받아오다보니까 실제로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한 건 3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서류상에 착공은 1월달에 됐지만 동절기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지하부터 해서 보강을 해 올라오고 거기서 증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전체 1,000㎡ 정도, 한 330평 정도 됩니다. 300평 정도 넘게 되는데 그게 11월 27일날 이번 주에 준공입니다. 그러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CTV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스텐실 포장이라고 해서 중앙시장에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치수과에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하수관 개량공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곧 이어서 바로 스텐실 포장을 완료하면 이 전체적인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현재 공정이 90% 정도 끝나가는 상황인데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마을회관은 예비 준공검사를 위해서 내일 또 현장 나갈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중앙시장 스텐실 포장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 포장에 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운데는 빨간 도색을 한다든가 색깔 있는 스텐실 포장을 해준다든가 또 경계선은 상인들이 물건들을 내놓잖아요? 그런 경계선을 둬서 노란선을 그어준다든가 또 상인들이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는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방차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 의견도 많이 있는데 물론 체육시설이랄지 마을카페, 마을사랑방, 문화강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가능하면 체육시설에는 헬스클럽을 해줘라 그런 요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헬스클럽을 하는 부분은 공간은 마련돼 있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공간은 충분히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공간은 충분히 되는데 헬스클럽 시설에 대한 재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가능하면 헬스클럽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지을 때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공동체운영회라고 저희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저희 자치행정과에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 부분을 신청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됐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기자재라든가 내지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결국 일부 구비를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현재는 아직 300평이나 되는 1,000㎡가 넘는 이 넓은 공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것이냐도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걸 가지고 서울시 자문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다 확정되면 거기에 후속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헬스클럽을 꼭 좀 넣어줄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주민의 여론을 많이 들어서 준공에 맞춰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서울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조합측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남서울아파트는 아시다시피 8월 17일날 서울시로부터 고시를 받아서 용적률 298.45%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현재 도정법상에서 남서울아파트도 공공관리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단계만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별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추정분담금을 하기 위한 부분을 저희가 지난 11월 9일날 저희 검증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감정평가 업체하고 해서 나온 부분이 이 정도면,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지는 않고요 국민은행의 실거래가라든가 내지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월 9일날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든가 정비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다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설계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 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도 21명으로 해서 구성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있고요, 북측에 단독주택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있고 크게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그룹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동의요건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지난 토요일날 저녁에 북측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지금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나온 부분이 자기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는 조합설립동의서 못 내겠다. 또 상가 소유자는 상가 소유자 나름대로 아직도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 도정법상에서 갈 수 있는 최대치의 용적률을 다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간에 아직도 그런 부분은 내가 개별적인 평가를 좀 더 높게 받고 싶은 이런 부분은 민원이 계속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민협의체 회의라든가 이런 걸 수시 개최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빨리 조합설립동의서가 징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주민들하고 가능하면 어떤 이해관계에서 갈등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또 남부도로사업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남부도로사업소를 버거넌스 개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가운데 3회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협의체를 이끌어왔는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내용이, 보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내용 말고 특별하게 표출된 게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여기가 중국동포들이 많다보니까 다문화 쪽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서울시 체비지이다보니까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도 작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어떤 공공건축물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대규모 이전 적지가 발생됐을 때 그런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열 몇 개 정도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가 포함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서울시 회의를 두 번 갔다왔습니다. 갔다왔을 때 저희 큰 틀의 맥락과 서울시의 맥락을 어느 정도 좁혀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개발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일부분은 공공이 30% 정도를 가고 70% 정도는 민간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끌어당기는 일종의 어떤 부분적인 PF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서울시 계획이 아직까지 시장님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갔을 때도 회의자료가 나왔지만 그 부분은 비공개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큰 틀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전해 나갔을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뭐냐? 그 다음에 거기가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대림동 일대 지역을 개발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큰 틀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영등포구와 서울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같이 가는 게 원안인데요 물론 이 입지를 선정할 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대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관련해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가 지금 다소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한다는 게 참 고마운데요, 디지털역 주변으로 해서 시흥대로 사거리까지, 또 그렇지 않으면 대림1동에 옛날 대림시장까지라도 도로변에 정말 지구단위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계획을 해준 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업지구로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 현재 위치적으로 보면 제일 낙후된 곳입니다. 디지털역 역세권이나 또 시흥대로변이 제일 낙후돼 있고, 현재 도시계획이 그동안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는지 전혀 입안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주민들은 그쪽이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백양메리야스 공장부지나 그 주위에 있는 부지들도 다 빨리 개발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데, 기왕에 이번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재정비한다면 정말 대림역 사거리나 대림시장까지라도 가능한 검토 좀 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또 여기가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꼭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생각하고요 재검토 잘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면서 우리 대림동의 상당히 민감한 현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문제인데 지금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 의견을 또 조율을 하고 해서 많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다문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그쪽으로 형평성이 기울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물론 어차피 이제는 세계가 한마당 글로벌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어떤 큰 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주민들께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구 비례를 따져 봐도 그쪽에 약 30%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런 염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협의체 회의를 그 동안에 세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전문가 그룹을 했고요, 두 번째 할 때는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회의를 했고, 세 번째 할 때도 다시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했는데, 두 번째 할 때만 해도 거기 주민협의체에 참석하신 주민들께서 중국동포도 우리 동포다 해가지고 다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회의 때는 안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문화 내지는 중국동포를 위한 시설은 우리는 반대다. 무조건 배제해라 이런 의견도 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대림2동 지역이 그 일대가 치안도 굉장히 지금 안 좋고요, 그랬을 때 그러한 분들을 아예 계속 제도권 밖으로 내버려둘 것이냐, 아니면 일정 부분 제도권 내로 끌어와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치안도 안정시키고 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단계 같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 지역이 한 7,000 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발했을 때 최대치로 개발하면서 그 분들을 위한 시설도 들어가고 또 원주민들을 위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들어가고 또 공공이 필요로 하는 시설도 들어가고 이런 복합시설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서로가 또 한 발짝씩 이해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해소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가 우리 대림동으로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세권이고 앞으로 어떤 하나의 랜드마크(landmark)가 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또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하고 계십니다. 지난 과거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곳이죠. 여기에 뭐가 들어오네, 뭐가 들어오네 하다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하나의 변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쪽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계시면서 지금 그런 말씀이 대두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것 전혀 대두도 안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우리 대림동 원주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이 많이 돼서 한 쪽으로 기울여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난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의견 대립이 생길 것입니다. 꼭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부서 보고에 보면 추진실적 21페이지입니다. 아까 이것도 동료 위원께서 사실 질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대림동에는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시다보니까 저는 다른 문제는 다 제외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어떤 지역을 조성하면서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산요?
박유규위원
예.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지금 전체가 다 100%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구비는 전혀 투입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변제를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준공이 되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프로그램들이 이 정도면 됐다,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소규모의 이익을 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무상사용 승인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지금 개인 주택의 리모델링하는 이런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대림2동 첫 번째 있는 대림동1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사유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림동2, 여기는 대림1동하고 도림동 이 지역은 사유지하고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건축물에 대해서 오래돼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리모델링할 것이냐 아니면 헐고 다시 신축할 것이냐 이 부분은 건물의 상태를 보고 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그것을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삽니다. 서울시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다 토지하고 건물을 다 매입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획이 다 정상적으로 수립해서 되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무상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박유규위원
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의 도시조성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다음에 주민들이 큰 부담을 떠안거나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단독주택에 주로 사시죠. 이런 분들이 경제능력의 범위가 좁아지고 없는 분들인데 혹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조성이 된다면 우선 겉치레만 좋고 다음에 가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경비, 전기료, 수도료 이런 부분은 그것만 자부담해야 됩니다.
박유규위원
자부담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것만.
박유규위원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다 무상으로 해준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부서 보고 업무추진실적 41페이지 보시면 저도 밤길을 운전하다가 깜짝 놀라고 참 정말 좋은 시설을 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부서 보고 업무추진실적 41페이지. 내가 한 몇 개월 전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밤길을 운전하다가 저도 사거리에서 깜짝, 아 이것 참 잘 해놓았네 하고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진 일이 있었는데 지금 안전경광등 설치를 주로 보편적으로 사거리에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박유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보니까 제한적으로 돼 있던데 이게 무슨 도로 미터의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상 그렇게 된 겁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픽토그램 같은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에 엄격하게 지금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림동 같은 데 소곡몰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가 찾아가지고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큰 간선도로변 주요 도로변에는 이런 시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박유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그런 차도를 문의한 게 아니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골목길.
박유규위원
골목길에서 거기도 몇 미터 기준으로서만 설치가 되는 곳인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일부분은 돼 있고 일부분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갖고 움직이는 건지, 현재 시설하고 있는 건지?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갖고 필요로 하고 범죄율이라든가 또 아니면 소방청에서는 소방의 진입이 장애되는 부분, 그 다음에 교통 무단주차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되는 부분에다가 그림 안내를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림2동 같은 경우는 또 조선족 분들이 있어가지고 의식들이 좀 그래서 아무래도 문자보다는 도로상에 그런 픽토그램을 설치해서 안내하는 홍보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박유규위원
제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나 모르겠는데요, 도로에 사거리 같은 데 보면 불이 반짝반짝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주택가 도로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밑에 가운데 중앙부에 꽂아가지고 직진방향에서 오면 그 방향으로 불이 켜지고 반대편에서 있는 데는 서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박유규위원
예.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것 아마 경찰서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도로부서하고요.
박유규위원
도로부서하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일부 양평동 같은 데 학교 주변의 사거리, 이게 되레 복잡한 데는 차가 막히니까요 그럴 사항이 없는데 되레 교통 소통이 너무 잘 될 때는 속력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접촉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중앙점에다가 태양광하고 관리를 같이 해갖고 LED식으로 해서 인공지능으로 해서 차가 진행방향으로 오면 먼저 진입한 차 방향은 녹색으로 켜주고 그 다음에 직각으로 해서 반대쪽은 서라고 빨간 표시가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경찰서 교통계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박유규위원
우리 구청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아니면 저희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하고 아마.
박유규위원
교통행정과.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반응들이 좋습니다.
박유규위원
반응이 제가 봤을 때도 내가 밤에 운전을 하면서 아, 이것 참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기준을 갖고 시설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러면 경찰서하고 도로…….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교통행정과.
박유규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푸른도시과 부서 보고 추진계획 40페이지에 보시면 원지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예산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먼저 묻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게 몇 년도에 조성이 됐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물놀이장이 아마 2009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유규위원
여하튼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인데 계획을 잡으셨다니 다행이고요. 그러면 친환경 물놀이장 조성이면 바닥을 편편하게 해가지고 물만 올라오게 할 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5억을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조금 축소를 하라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3억 2,000만원으로.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의원님 의견도 감안해서 바닥분수를 할 것인가 물놀이장을 조그맣게 할 것인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내가 며칠 전에 그 공원을 나갔더니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거기다 운동기구를 넣는다 그래서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동심어린이공원인데 뭔가 어린이 시설을 넣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업무보고에서 되셨는데 하여튼 물놀이시설 문제는 이번에는 잘 여러 가지로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전문가의 많은 조언을 받아서 정말 이번에는 멋지게 잘 하도록 하십시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택과가 되나요? 양평11구역.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예, 주택과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주택과죠?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양평11구역 그게 사업시행인가가 2012년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견들이 분분해가지고 해지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힘들게 사업시행인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또 해지가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엄청나리라고 보거든요. 그 매물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 부분을 알면서도 해지 요청이 들어와 있는지?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해산 신청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조합에 대해서 12월 4일까지 의견청취를 받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신청에 대해서 수리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조합 해산하자는 그런 욕구가 더 많습니다. 현재 50%가 넘은 상태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공정성을 기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또 있거든요.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자세한 것은 받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2분의 1 이상 동의가 되면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주민들의 50%가 넘으면 해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 조합원들이 그 매몰비용이 조합원들의 n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조합원들의 n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검정위원회라든가 그런 데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간에 판례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합원들의 매몰비용이 n분의 1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도 나왔었고 한데 또 지난번에 나온 판례는 n분의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다고 치면 그 금액이 엄청나리라고 보거든요. n분의 1 금액이 얼마라는 것도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매몰비용이 얼마라는 부분도 해지하기 전에 일단은 알려줄 저기가 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해지했다가 나중에 조합원 한 사람당 n분의 1로 얼마씩 내라고 하면 이것은 또 뭐냐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조합원들 재산 환수조치가 들어가고 이러다보면 재산적인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공무원 분들이 그냥 무조건 50% 넘으면 해지를 해야 된다, 해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어쨌든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알려주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 해지를 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석성
이석성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푸른도시과죠.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천의 화장실 부분. 안양천에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죠, 안양천 신정교에서 합수부까지?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에 하나 있고요, 안양천에 9개가 있고요, 하천변에 10개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화장실과 화장실 간격이 몇 km나 되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간격은 주민들이 주로 많이, 배드민턴장이 있거나 운동장에 있거나 간격은 일정하지 않고요 주로 많이 모이는 곳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있다는 이정표 표시는 돼 있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정표 표시는 돼 있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안내 표시는 돼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중간 중간 안내 표시가 미리미리 다 돼 있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주민들이 다니면서 이정표 표시가 돼 있으면, 안내 표시가 돼 있으면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텐데 화장실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 설치를 요청할 때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화장실 추가 설치, 많이 설치하는 게 다가 아니고 찾기 쉽게끔 안내표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좀 멀리까지 안내 표시를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가로수에 보면 잡풀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부분에 잡풀이 있는 쪽이 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있는데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해진 점이 많아서, 이 잡풀이 자라나는 것은 좋은데 보기에도 안 좋지만 일단 그 안에 담배꽁초를 시작으로 해서 일반쓰레기 어떨 때는 음식물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좀 깨끗하면 쓰레기 버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환경적으로도 낫고 미관적으로도 나은 것 같아서 잡풀 청소하는 것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자주 청소도 하고 풀을 뽑고 해야 되는데 워낙 공원도 많고 녹지대도 많고 그래서 조금 소홀했는데요.
김재진위원
아시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다고 우리 업무인데 안 할 수는 없고 어차피 또 지적사항 나오면 해야 되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보호판 정비를 할 때 밑에다가 마사토를 좀 두껍게 깔아서 잡풀이 안 올라오도록 하고.
김재진위원
그러면 좋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또 보호판 밑으로 담배꽁초가 안 들어가게끔 흙을 꽉 채워서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 보고서 38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표준지가 4.75%로 돼서 서울시는 4.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평균 4.2%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2% 맞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서울시 평균보다 우리 영등포구가 좀 높은 편이네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는 전체적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상승률이 전체적으로 가격은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가하고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약간 더 올라가 있는 겁니다.
권영식위원장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등포구가 좀 낮다는 말씀이에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영등포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낮은 편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가가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오르지 않는 데도 공시지가는 계속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다보니 지역의 지역민들은 거기에 대한 다른 세금이 얼마라도 오르기 때문에 지가는 내리는데 왜 이렇게 공시지가는 오르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전체적으로 시가는 낮게 돼 있고요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현실화율을 자꾸만 일정하게 높이도록 계속 표준지가는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 표준지에 맞춰서 개별지가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승률이 좀 높은 겁니다.
권영식위원장
현실화를 몇 %까지로 봅니까?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영등포 같은 경우 한 60%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장
60%, 그러니까 현실화라는 게 몇 %까지를 현실화라고 봅니까?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국토부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80% 선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80%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여하튼 그 부분은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려울 때는 심적으로 그런 작은 세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하게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고려하셔서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신길5동에 시범로길 은행나무 건 아시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거기는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수종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는 못 하고요 한 3분의 2 정도는 내년에 하고 또 그 후년에 2017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여하튼 그 부분은 정말 오랫동안 장기간 민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같이 푸른도시과네요. 역시 국 자료 31쪽에 보면 관내 학교나 아파트 녹색공간 확충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학교에 보면 신길4동의 우신초등학교에 올해 예산을 들여서 녹지를 만들었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거기에 녹지를 만들고 나서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만들어놓고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하고 한 번 면담을 했는데 사후관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사후관리를 인부를 계속 상주는 못 시키더라도 우리가 가끔 돌아보면서 잡풀도 뽑고 이렇게 관리를 해 주겠다 그렇게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지금 A/S 기간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나무가 죽고 하자보수기간은 2년 동안이기 때문에…….
권영식위원장
2년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건 우리가 다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열린학교라고 돼 있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거기에 관해서 우신학교가 본래 운동장을 축구장으로 개방을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몇 십 년을 했는데 사실 이 에코스쿨이란 걸 조성하고 나서 운동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폐쇄를 했다는 건 아니고 축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축구를 못 하게 학교 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말씀은 거기에 공이 들어가면 갓 심어놓은 초목이나 이런 게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1, 2년 동안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축구 관계자들이 몇 번 찾아가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됐든 시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그렇게 환경개선을 해 주는데도 주민들하고는 더 폐쇄적인 관계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숲 조성한 데로 공이 못 날아오도록 그물망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미관상 안 좋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요, 가서 축구장을 개방하도록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몇 번 가서 얘기해도 안 되는데 여기서 몇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고 다른 것도 해달라고 하면 실제로 많이 해 주고 하는데도 우리 구나 구의원이나 모두가 학교 측도 있지만 구민의 편에 서 서로 전달을 하고 사업에 협조를 해 주고 하는 것인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학교에 가서 한 번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