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곽봉자 의원 발언
봉자
곽봉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래
김영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봉자
곽봉자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심사일정은 의석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전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5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장경식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봉자 위원장님과 이애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장경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일헌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우일헌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우일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두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남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김남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예,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도서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무영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배무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배무영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배무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자체세입
증감분 조정 및 세출예산 집행 잔액(절감분 포함) 삭감
도내
연도내
지출할 수 없는 투자사업의 내년도 명시이월 정리 Ⅱ.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Ⅲ. 추경예산안 검토 1. 예산총괄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04억 3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03억 3천 2백만원 보다 101억 1백만원(4.4%)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97억 6천 3백만원(4.4%)이 증가되어 2,314억 9천 5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3억 3천 7백만원(3.9%)이 증가되어 89억 3천 8백만원임. (단위:천원)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97억 6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업은
업은정책사
1,851억 3천 7백만원으로 111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9억 3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민락동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1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천 7백만원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나. 세출현황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예비비 등 3억 1천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국비환급액, 구비반환금 등 2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음. (단위 : 천원) 5. 종합의견
회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 성립 후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추가․변동 교부 내시에 따라 의존재원의 정리와 자체세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봉자
곽봉자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안건 심사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11월 23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수정 제안이유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로 교부·내시된 특별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고 수영구 문화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등 4건의 사업을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411억 1,305만 8,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321억 7,4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95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내역은 특별교부세가 11억 3,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856억 6,9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29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429억 9,4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29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역은 문화공보과 생활문화센터 관리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지역복지계획 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이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1,859만 6,000원 증액 편성이 되었고, 토지정보과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사업에 특별교부세 3,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정내역은 규모의 변동은 없이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에 건강생활유지비 국고보조금 288만원과 시비 보조금 72만원을 감액해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비로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수정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에 건강생활유지비 360만원이 감액이 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 보수가 3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4건 6억 2,500만원으로 수영구 문화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지역복지계획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할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기금 수입·지출 규모는 총 7억 996만 1,000원으로 본 계획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수입은 광고물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등 기금재원의 초과수입이 예상되어 4,0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지출은 간판정비시범거리 조성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 간판집중교체사업 보조금 1억 1,000만원 교부로 2개 사업이 중복되어 동시 추진 시 간판교체 물량 증가로 연도 내 사업 완료가 힘든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시기적으로 늦게 교부확정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에 대하여 명시이월대상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시 보조금의 교부로 인한 중복 편성을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장경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 2015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은
수입은
전입금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출은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원 감액하여 예치금 1억4천만원 증액하였음. (단위 : 백만원) 3. 검토의견 ○ 2015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초과 변경시 의회 의결토록 한 것에 따른 것으로
봉자
곽봉자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곽봉자 이애라 이정화 박경훈 김덕수 김정수 장성기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총 무 과 장 한 기 붕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이 점 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강 은 희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공 두 진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의회 사무 과장 배 무 영 도 서 관 장 김 경 미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