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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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하나되어 행복한 희망 도시 함안 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차정섭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서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입장을 충분히 나누고 군정의 정책이나 시책방향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기간동안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 및 현지 안내 등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의 상호 협조 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바를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감사대상, 범위,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선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하면 오른손을 들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윤주한 주민행복지원실장 배성한 보 건 소 장 강경희 행 정 과 장 이종근 재 무 과 장 임점섭 종합민원과장 송정자 주민복지과장 박이근 안전총괄과장 류명수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경제교통과장 차종갑 기업지원과장 성재기 건 설 과 장 안병건 도 시 과 장 김재영 농업정책과장 심재동 농축산 과장 마정모 시설원예특작과장 조삼래 산림녹지과장 송달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현 말산업육성공원소장 조경제

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용순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재무과,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실, 주민복지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과장님, 지금 34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정기예금이 농협에 840억?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그건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권병철위원

일반회계에서 840억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170억?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176억2900만원예.

권병철위원

정기예금이 이렇게나 많이 예치가 돼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일반회계가 590억인데 올해는 840억으로 나와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공공예금 수시입출식 예금을 최소화시키고 조금 남으면 계속 신규로 예금을 시켜왔거든예. 작년에도 예금 기간 끝난 거는 대체로 바로 갱신을 해서 시켰는데…

권병철위원

그래서 정기예금이 840억이나 예치돼있다는 건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는 근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물론 각종 공사 같은 데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금액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단순하게 수치상 볼 때 너무 많은 금액이 예치가 돼있는 결과가 나오는데 일반회계 중에서도 이 840억이 주재원이 어딥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물론 저희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있지만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일시적으로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금액 판단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금을 시켜버리거든예.

권병철위원

교부 같은 것도 바로 예치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한번 내려올 때 보면 제법 몇 십억, 몇 백 억 돈이 상당히 많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당장 집행이 안 될 때는 그걸 거의 예금을 시켜버리거든예. 예금으로 돌려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데 이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 보태면 천 억이 넘는다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전체 1200억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게 보통 연말 기준으로 볼 때 평잔이 얼마나 나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이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전체 금액을 치면 보통 해마다 거의 되는 게 천 억 좀 넘습니다.

권병철위원

천 억?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권병철위원

이거 관리를 우리 재무과 어느 계에서 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징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징수계장님, 잠깐 답변…

담당

징수담당

우민호 작년에 천 억 정도 이월이 됐는데…

권병철위원

이월이 됐는데 월별로 쳤을 때 평잔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징수담당

우민호 월별 쳤을 때 한 천 억에서 1200억 사이예.

권병철위원

예년에도 그렇습니까, 작년 기준에도?

담당

징수담당

우민호 작년에는 일반회계같은 경우에 올해보다는 조금 적었습니다.

권병철위원

올해는 평잔을 넘어선 주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우민호 아마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안 있나 이리 생각이…

권병철위원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담당

징수담당

우민호 그 부분까지는…

권병철위원

보통 보면 작년 기준해서 590억 치더라도 지금 현재 840억이면 약 160억인가 차이나는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국도비보조금이 예년에 비해서 좀 빨리 내려왔습니다. 현재 좀 많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전에는 거의 연말 다 돼서, 해를 넘겨서 넘어올 때도 있는데 올해는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다 내려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빨리 내려왔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징수계장님, 금리가 우리가 예치를 했다가 중간에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민호

우민호징수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그래서 보통 지금 최고 높은 금리가 몇 프롭니까?

담당

징수담당

우민호 이게 수시로 바뀌는데 지금 한 1.6%.

권병철위원

작년 기준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았죠?

담당

징수담당

우민호 작년에 조금 더 높았습니다.

권병철위원

1.6%인데 중간에 해지되는 금액이 있고 하니까 평잔으로 치면 약 한 1%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다.

담당

징수담당

우민호 1%는 훨씬 넘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입출식 공공예금에 대해서 수시로 판단을 해가지고 예금액도 큰 금액을 안 하고 좀 짜개서 하거든예. 혹시나 수시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아직까지 해지를 한 건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걸 따갠 이유는 그럼 지금 한 5억 단위 기준이 제일 많은데 그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50억입니다. 50억, 30억, 20억 이리 됩니다.

권병철위원

50억 넘어섰을 때는 금리가 더 낮아집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리는 똑같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지.

권병철위원

아, 기간에. 평균잔액이 천 억이 넘는다면 예산집행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징수계장님?

담당

징수담당

우민호 우리가 징수파트에서는 총괄 세입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상세히 잘…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 징수계에서는 자금배정 관계를 하고 경리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할 대상을 수시로 판단을 합니다. 해가지고 집행할 게 공사 큰 거라든지 준공이 돼가지고 많을 때는 다른 걸 좀 조정을 하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권병철위원

여기서 재무과에 따지는 건 아니지만 공기업특별회계 정기예금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이 정도 금액이 정기예치로 넘어가서 이월이 되고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 재무과에서 안 나타나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 여기에 5천만원 이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책임징수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예. (담당주사를 보며) 5천만원 이상이 전체가 몇 명 정도 되더노?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5천만원 이상 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일단은 독촉기간 내에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만약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 예고를 하거든예. 사실상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예고를 하고나서 실제 공매를 해도 저희들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해도 아무 세금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공매 수수료만 우리가 물 정도 되면 그건 사실상 공매를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5천만원 이상 되면 출입국관리소에 출입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다 시켜놨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를 통해서 하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도 전체적으로 한 예가 사실상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른 데는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우리도 그리 관리를… 기업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못 나가고 이러면 제일 받기 좋은 방법이 저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리고 55페이지 제일 하단에 칠서면 행정복합타운 신축공사 하자보수에 280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2800만원 이거는 어디서 지급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이건 저거들 돈 바로 쓴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기들이?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하자보수가 지금 몇 년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하자기간은 담보기간이 3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지은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건물에 물이 샌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를 어디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 시공단계에서 감독소홀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거 3년이면 비가 많이 와야 새는 걸 알 건데 벌써 1년이 지나갔다 아닙니까? 1년이 지나갔는데 이런 건 변상조치를 시킨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건물을 잘 지어놓고 1년도 안 돼서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고 이래가지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 당시 저도 재무과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방수공법 관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 뒤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번에 하자보수 관계는 제가 막말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건물 신축공사할 때는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금년에 기업지원과하고 연관성이 있지 싶은데 감면받은 지방세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은 적이 있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 부분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감면 사후조사를 했고 도에서 와서 두 번을 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김해시하고 우리 군이 많기 때문에 했는데 그걸 사후처리는 다 했고 그다음에 도 감사시 지적된 거는 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거의 본인들 의견을 들어줬거든예. 해줘가지고 조치는 거의 끝났습니다.

제명철위원

내용이 8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잘 됐으면 우리 세수로 잡혀야만 될 것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사실상 저게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인데 감면기간이 보통 창업감면 받고나면 2년이거든예. 2년 안에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부도가 난 건 어럽습니다.

제명철위원

용지취득 부분에서 감면 받은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용지취득인데 땅을 사면서 부도가 났단 말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땅 사고 난 후에 건축준공이 돼야 사용돼야 목적사업이 2년 안에 이행이 된 거거든예.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중간에 부도가 나버리면 저희들이 사실상 물건이 있어도 맨날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제3자가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개입을 해도 이 세금을 못 받는 거네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그건 인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명철위원

세금은 인계가 안 되고 그럼 고스란히 이것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체납으로 있다가 다음에 결손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전혀 방법이 없냐 이말입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고액에 대해서는 진짜 특별관리를 하고 있거든예. 그래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고가 두 군데 있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

두 군데 있는데 조금 전에 평잔액이 연말 기준으로 천 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금고와 우리 군이 협력사업하는 게 있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행정자치부 금고지정 예규가 바뀌어가지고 금고계약 할 때는 제한을 하도록 돼있거든예. 금융기관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 협력사업비를 얼마 내겠다고 제안서 안에 제시를 하도록 돼있는데 사실은 우리 금고 계약기간이 금년말까지입니다. 금년말까지인데 내년에 할 거는 이미 계약을 했는데 거기는 농협이 2천만원, 2천만원 3년간 계약이 됐는데 6천만원 그다음에 경남은행이 3천만원을 내겠다고 제안이 됐고 금년에는 사실상 없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예규가 바뀌었으니까 돈을 내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회 추경 때 제시된 걸 예산확보를 해서 세입예산 확보처리를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비용이 몇 천만원?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2300만원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다른 일반적인 지자체를 볼 것 같으면 몇 천만원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게 각 시군 공히 저희들 금고 협력사업비를 파악을 해봤거든예. 해보니까 금고 변경계약을 하면서 계약할 때 제시된 금액이 어느 시군 시군 들먹이면 그 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군이 협력사업비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제출된다고 하시는데 제출되기 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한 금액을 지역사회 발전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를 봤거든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다른 시군에는 17억이니 18억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다 합치면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금고 협력사업비가 아니거든예. 자기들 지원사업비로 봐야 되지.

제명철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금고와 우리 군과의 관계가 정말 협력사업비로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사업인지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건 자기 사업이라고 봐야지, 스폰서 내고 하는 건 자기 사업으로 봐야 되지, 저희들 금고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

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쌀값 떨어졌다 그러면 농협에서 그 비용을 보전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을 좀 낸다 그러면 우리 군의 협력사업비로 사용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협력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제명철위원

자기의 고유한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약이라든지 비료대 사는 것도 일부 농협에서 보전을 하거든예. 그것도 전에는 하기 쉬운 말로 협력사업비라고 했는데 그건 저희들 전문용어로 치면 협력사업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다음에 금고 재계약을 할 적에 우리 군과의 협력비용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금고에 대해서 많이 묻네예. 어쨌든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정기예치가 잔액이 이만큼 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데 잔액은 늘었지만 이자는 그렇게 늘은 게 없네 그죠? 금리가 작년보다 더 낮은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1.5%가 지금… 지금 한국은행 기준 금리하고 같애예.

현종

조현종위원

작년 평균금리가 1.1%였는데 금년에는 0.98%밖에 안 됩니다. 물론 평균잔액이 이만큼 있는데도 이렇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금리는 계약금리라 작년 금리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작년에는 1.75% 그 위에 보면 돼있고 2.5%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신규 약정한 거는 거의 대부분 1.5%대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협약서를 하면 몇 년마다 협약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3년예.

현종

조현종위원

금리가 같을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리는 변동금리로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금고계약을 했다 그랬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조기적으로 이리 계약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7월, 8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년에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상반기에 했습니까? 그래,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타 시군에도 그 당시 보니까 언론에도 보니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맞추어서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타 시군하고 금리도 대충 맞춘 것 같은데 거의 보면 금리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똑같애. 이건 수의계약하니까 이런지 모르겠는데 입찰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물론 우리가 세금을 철저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진 돈을 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의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이건 정말로 좀… 아무리 개인 돈이 아니지만 우리 군 돈 아닙니까? 관리만 잘 하면 몇 억이 군 자산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사실은 조기집행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작년보다는 이자가 2억46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높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기예금으로 돌리려고 또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수입부서 말고 각 기금 관리자 특별회계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월말 되면 저희들이 금액을 판단해가지고 정기예금을 얼마라도 시키라고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게 앞에 권병철 위원님이나 제명철 위원님이 관심을 가졌다시피 협력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이자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군 재정에 살림에 보탬이 됐으면 하고 이게 개별금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평잔금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 개별 아닙니까, 그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다른 데는 평잔금리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제가 사실 내용을 말씀을 못 알아듣겠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평잔금리로 하면 수시로 해지가 되고 나가고 들어와도 사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기간별로 3개월짜리든 6개월짜리든 어쨌든 예금 잔액 평잔을 가지고 율을 따지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별도로 정기예금을 안 해도?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불용액이 작년보다 좀 늘어났다 그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작년에 2억9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 1억9백만원 아니고예? 2013년도에. 이게 2014년도 거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1억9백만원인데 한 2억이 늘어났다 그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보니까 저도 그 당시 좀 놓친 부분은 연말 결산추경 때 이걸 감액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은 청사 환경정비하면서 별관이 준공이 됐습니다. 별관에 따라가지고 공공운영비나 각종 자산취득비 등이 들 줄 알고 좀 놔뒀는데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대부분이 청사 환경정비에서 주로?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다음 칠서면 행정복합타운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뭐냐하면 연말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을 정리 안 하면 약 2억이라는 돈 자체가 실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좌우간예. 그래서 꼭 연말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부분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앞으로 좀 잘 해주시고. 그다음 보면 54페이지에 부군수 관용차량 구입했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구입가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가액을 제가 확실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가격은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랜저로 구입했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랜저가 3500만원은 넘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넘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부군수 관용차량 구입 해가지고 예산을 3500 잡아놨어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년 추경에예?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랜저를 구입하면 그 차액은 어디에서 생겼죠? 의회에 기본적으로 이 금액 주고 차를 사겠다라고 승인을 받은 건데…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럼 그 금액 더는 안 들었을 건데예. 그 금액 가지고 샀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가지고 샀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3500 가지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랜저를?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이게 2400cc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확실하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그 금액은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500 초과하지 않았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초과하지 않았다니까 구입 견적이나 내역 주시고, 만약 초과했으면 안 됩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음에 작년도도 그런 건이 있었는데 전자입찰에 5천만원 이상에 보면 예산액하고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이 있는데 예산액이 설계금액이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설계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이 예산액은…

주석

김주석위원

설계금액.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관급자재까지 다 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도는 보니까 또 안 그렇거든요. 작년에 여기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 해가지고 예산액하고 예정가가 같이 나와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예산액하고 예정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1번에 군북 정암도로 정비공사 2억9500, 예정가가 1억4800 그러면 벌써 설계금액하고 예정가 차이금액이 2배가 나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여기 예산액은 저희들 예산서 예산액이 아니면 제가 그건 확인은 못해봤는데 관급자재하고 모든 폐기물 처리라든지 다 들면, 이게 예정가격 건설공사비만 들었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9500 여기서 다른 사업비가 남아있단 말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2억9500 안에는 관급자재라든지…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공사에 관련돼서는 기본 그 공사 설계비를 내서 예정가를 정해서 낙찰 보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공사비 안에는 보면 안에 공사를 하게 되면 레미콘에 철근이라든지 관급자재는 별도로 구입을 해주거든예. 공사 입찰 보는데는 그건 관여를 안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빼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아, 자재를 빼고 공사금액을 계산한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그래서 입찰 보는 건 실제 설계된 시공비만 입찰 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그건 우리가 찾을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군북 정암도로 정비공사에 2억9500이 설계금액이다, 그러면 예정가가 1억4800인데 1억3000에 낙찰됐다, 그러면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 나머지 금액은 각 사업부서에서 챙겨져야 되는데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실제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이리 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따로 정리가 됐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재를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는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보통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거기 대한 근거가 제시되고 같이 근거가 제시돼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지금 각 공사별로 사업부서에서 자료가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걸 보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자재 사급을 하고 공사비용만 들어간 거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렇지예. 이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건…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할게요. 큰 거만 좀 하입시다. 1번 군북 정암도로 그다음 함안천 강명지구 수해복구, 함안천 내곡지구 수해복구, 경남FC.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위원장님, 번호를 좀 해주이소.

주석

김주석위원

예. 그러면 1번, 3번, 4번, 8번, 10번, 17번 여기까지만 샘플로 해서 전체 설계비용과 공사 관련된 내역하고 그다음 공사 수주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음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보면 1번에 부당계약 소송 포함 처리사항이 있어요. 여기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용순

박용순위원장

잠깐, 김주석 의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보이소.

세훈

곽세훈위원

방금 김주석 의원이 질의할 이 내용은 우리 관련된 의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공무원이 곤란할 수 있으니까 관련된 의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피해주시는 게 합당한 걸로 사료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거는 우리 부당계약 민원처리사항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사부당계약에 관한 내용은 아마 내용을 보면 본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안상식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잠시 중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무감사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안일 때는 본 위원회 의결로서 당해 위원의 조사를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곽세훈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사 부당계약에 관한 감사업무는 안상식 위원의 감사 중지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식 위원께서는 본 건 감사시까지 잠시…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이 양해해주신다면 이 건 외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 건과 안상식 위원이 관련된 건은 제일 뒤로 미루고 다른 건 질의를 다 하고난 뒤 자리를 이석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상식 위원도 이 건 외에는 질의할 거리가 없잖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다른 질의가 지금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죠.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모의원께서 질의하시기를 금고와 관련돼서 내년부터 재계약을 했다는데 그렇게 서둘러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여건 자체가…

현수

김현수위원

그 상황을 말씀하세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상황이 다른 시군에도 거의 같이 금고계약이 추진돼왔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규칙에 보면 만료일 2개월 전에 하면 되도록 돼있습니다. 아시겠죠? 담당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건데 2개월전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거의 일 년을 남겨 둔 봄에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지금 납득하지 못하는데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본 위원들이 다수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2개월 전에는 언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로 돼있는데 그 당시 다른 시군에도 상당히 계약을 많이 해왔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른 시군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시군에 따라서 다른 시군 입장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그런데 타 시군이 했다 해서 우리 군이 하는 그건 모든 정책이 만약에 지금 금고가 다른 어떤 시중은행이 되었더라면 업무의 혼선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 금고가 재계약이 될 거라는 함축된 내용이 담겨있단 말입니다. 나는 위험한…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 여건상에 지금까지도 주금고가 농협이 돼왔고 또 부금고가 경남은행이 돼왔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른 시중은행이 저희 군에 입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시행규칙에 우리 함안군에서 이걸 규칙을, 지금 관리책임부서인 징수담당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누가 개정을, 2014년 6월 30일에 개정을 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기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만들어서 그래서 의회 승인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용하면 효과적으로 재계약을 하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봄에 하는 이유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최소한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이 돼야 되는 걸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상식적으로 2개월 되는 것 같으면 12월 만료일이면 10월이나 좀 더 당겨 하더라도 9월이나 8월 정도 해도 된다 이말입니다. 그것도 봄에 공고를 붙여서 할 때는 아마 함안군민이 이해하기 힘들 거다, 그 처신 하나로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군지부장 하는 행위를 보면 어떤 누구도 용납하기 힘들다. 행사장에 가거나 어떤 조직에 가거나 객관적인 발언보다는 특정한 발언을 쏟아낼 때 그걸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는 그 사항하고는 사실상 연관이 안 되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고 금고가 한다면 어떻게 경남에서 금리가 똑같을 수가 있나, 담합행위라고. 지금 공정위에 의뢰를 하면 담합행위라고 나는 당연히 답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각 법인에서 은행이 정책이 다르고 지금 자본금이 다르고 이게 다른데 어떻게 해서 금리가 똑같이 나올 수 있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 지금 배점표에 보면 내가 가진 거는 현행과 같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배점기준표를 누가 정합니까? 심의위원회라고 하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배점 그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하고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치부 예규에서?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배점기준표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배점기준표를 전달)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심사하고 배점하는 것은 틀이 행정자치부 예규로서 잡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현행과 같다해서 내용을 몰라서 내가… 지금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서는 31점이 배점이 돼있고요, 그다음 함안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18점이 배점이 돼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에서 20점이 배점이 돼있습니다. 그다음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22점이 배점이 돼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사회 기여 및 함안군과 협력사업이 9점으로 배점이 돼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협력사업비가 3천만원, 2천만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의 특수성을 보면 이 금고 지정은 함안관내 지점이나 본점이 있는 데 한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제2조에 보면 함안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것을 금고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본점, 지점을 둔 것은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부산은행이 지점이 있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이건 입찰을 붙여봤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입찰은 안 붙였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입찰을 붙여야 금리가 아까 모든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천 억의 평잔이 있는데 금리가 0.1%라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금고 선정 공고를 했을 때 부산은행은 참여를 안 했거든예.

현수

김현수위원

참여를 안 했다? 참여 안 한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금고를 지정하는 것이 다른 시군이나 도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는 거는 허용행위라든지 별로 없습니다. 위에서 정해오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본 위원들이 제일 따지는 것은 우리가 함안군에 세수는 한정돼있고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더 올릴까 하는 것에 과장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리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0.01%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의원들의 고뇌찬 발언이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말씀은 제가 충분히…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과장님, 중앙지부장 행위를 한번 보세요. 그런 거를 볼 때 함안군민한테 엄청나게 그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저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거든예.

현수

김현수위원

저희들도 며칠 전에 여기 들어가기 한 3, 4일 전에 부안에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눈이 뜨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극히 좀 미약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음으로서 이런 눈이 뜨였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하여튼 너무 좀 일찍 한 거는 잘못된 거 같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이게 2개월 안에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또 다른 시군에서 금고계약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저희들도 또 그때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타 시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력사업비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다른 시군에는 협력사업비가 저희보다 적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적은 데 있고 많은 데 있고 다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율적으로 과장님의 권한과 군수님의 결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함안군에 득이 되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 보면 계속 이번에 예를 들어서 2개월 전에 했으면 어ᄄᅠᇂ게 군 의회라도 얼마를 내놓겠나 물어보면 벌써 끝났다고, 아주 소극적이야, 저게. 저희들도 좀 더 내놓을 길이 없느냐, 다른 시군 이렇게 금리를 전부 조사를 다해놨다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금리 관계는 아까 조현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너무 서둘러 한 것은 소급했다, 다른 시군 입맛 맞추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시작했다는 것은 좀 심하신 것 같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은 시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위원이 결론 내릴 수 없으니까 규칙에도 돼있고 다른 시군에 하니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건 누가 위원이 납득하겠습니까? 조금 넘겨봅시다. 그건 답하기 아주 판단하기 좀 뭣해서 시간을 두고… 그다음 우리 함안군의 한 600여 공무원은 월급이라고 그럽니까, 월급통장을 어느 은행에 넣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농협에.

현수

김현수위원

전부 농협에 씁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농협에 우리 일반 기업도 운용을 하면 대출하려면 점수를 어떤 주거래은행에 거래를 하거나 그 배점을 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 봉급통장은 본인들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본인들 의사에 달렸지만 거의 농협에 다 쓰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가까우니까 우선 쓰기 수월하니까 하는데 본인들 의사가 다른 은행에 부산은행에 기업은행에 해도 그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거와 더불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600여 공무원이 농협에 통장 개설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평잔이 남는 금액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 거와 우리 지금 천 억의 통장하고 이러면 엄청난 평잔이다 이 말입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외람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사실상 월급 들어가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통장에 짜다리 남아있을 돈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오늘 예를 들어서 월급이 백만원인 것같으면 그 다음날 백만원 한참에 뽑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한참에 뽑지는 안 하지.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남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때문에 함안군 600여 공무원 일일이 개인의 평잔이 얼마 남았는지 추적은 할 수 없으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용고를 볼 것 같으면 엄청나게 높다 이말입니다. 그리 치는 것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리가 통장을 사용하다보면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마일리지 관리는 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마일리지는 법인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법인 마일리지는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씁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우리 예산으로 잡습니다. 잡기 때문에 편성은 예산계에서 하니까예.

현수

김현수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법인 저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파악이 안 돼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2천만원 정도. 저건 들어오면 저희들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세입 처리를 바로 해버립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천만원 정도 된다? 2천만원 세입을 잡아서 어느 쪽으로 편성이 많이 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건 전체 예산 편성할 때 들어가버리니까. 전체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공무원 외국연수 가고 하는 것 같으면 항공 마일리지는 어떻게 씁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냐하면 공무원이 지금 외국연수 가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순수 함안군 예산을 가지고 보내주는 거지 개인 돈으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우리 함안군에서 관리해야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 관리를…

현수

김현수위원

모릅니까? 행정과에서 관리하는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 함) 그래서 주 모토는 이런저런 왜냐하면 부수적으로 요사이 사람들이 은행을 활용한다는 것은 마일리지나 이런 부대적인 활용도를 아주 높이더라고. 그런데도 우리 함안군 법인에서 사용하는 마일리지나 이런 것도 아주 높여서 이런 것 또한 우리가 협의대상이라고. 우리 공무원이 월급을 사용하고 또 대출도 사용하고 은행도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아마 학자금 대출 많이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해서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어달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현수 위원께서 마일리지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마일리지 뿐 아니고 지금 우리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포인트도 상당히 일정부분에 적립이 많이 됩니다. 카드 포인트 적립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금 전에 곽세훈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른 위원들 이의가 없으므로 안상식 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한 감사시까지 잠시 퇴실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덧붙여서… 군금고 계약하기 전에 법에는 없지만 사전에 의회 보고나 동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식 의원 퇴장

잠시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다음부터 그리 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추가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좀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뒷장에 보면 처리상황이 있거든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내용을 보면 좌우간 안상식 위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아라종합건설에서 계약을 했는데 우리 계약서에 붙임 규정을 보지않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계약을 해서 그 뒤에 그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보증금인 1670만원 가량을 세입조치했다, 그 이후에 안상식 아, 안순준 아라종합건설에서 소송을 했다 그리 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결과적으로 계약보증금은 보증회사에다가 바로 청구를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군에 세외수입으로 조치가 됐거든예. 그런데 소송 자체는 그 돈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워서 돌려달라 이 뜻이지.

주석

김주석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게 있어서 물어봅시다. 아라종합건설 계약당사자는 안순준이었는데 지금 민원 제기는 김영진이 돼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 뒤에 보니까 대표자가 바뀌었데예.

주석

김주석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작년 3월에 바뀌었는갑네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 계약 이후에 바뀌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3월에 했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3월에 하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하고 난 뒤에.

주석

김주석위원

갑자기 바꾼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입찰 보는데는 저희들 공사가 종합건설이 있고 전문건설이 있거든예. 종합건설은 2억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고 2억 밑으로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의견적 해가지고 우리 관내 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업체를 바로 못 주니까 관내 업자 너거끼리 도내 아니고 먹어라 해가지고 관내 업자를 대상으로 그것도 고마 수의견적입찰로 공고를 합니다. 하고 2억 이상 되는 것은 도내 입찰을 붙이고. 그런데 그때 저희들은 잘 모르지예, 그 업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함안군만 해도 일반건설이 한 서른 개 되니까. 가가지고 2억 이상 되는 입찰 보는 데는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수의계약이니까 참가를 못하도록 돼있거든. 돼있는데 수의견적도 2억 밑으로는 입찰을 보지만 계약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몰랐고 뒤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먹으려면 대표이사를 바꾸는 게 맞고 그래서 바꾼 거 같은데 그 뒤로 저희들은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공사 많은 것도 아니고 이리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 사실을 뒤에 알고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건가 좀 애매하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업체 내용 안의 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주석

김주석위원

김영진이라는 분이 혹시 뭐…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는 모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혀 모르는 분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 보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가지고 1개월동안 참가 못하게 한 거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영업정지를 먹였지.

주석

김주석위원

영업정지예? 예.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영업정지될 수 있는 기준이 1개월입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1개월에서 4개월까지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왜 1개월을 줬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물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저희들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의 여론에 따라서 정하는데 물론 우리 관내업체이고 하기 때문에 관외업체인 것 같으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심할 수가 있나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이 안 됐나 이리 싶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혹시 의원님이라서 1개월 준 것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제가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반영이 안 됐겠나고 저는 그리 보는데 우리 관내 업체는 우선적으로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고를 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자격제한이 됨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했다는 게 실제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 한 달 안에는 입찰 참가 못하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짧은 자격제한을 줬다 그 말씀 아닙니까? 수의입찰은 다 관내업체인데 뭐.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런데 다른 예를 들면 또 업체 제재를 가해야 될 데가 이 앞에 문제가 있었던 고분군 저것도 계약 해지된 사항인데 저런 것도 앞으로 업체 제재를 가해야 되거든예. 저런 사람들은 관내 업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만 아마 반영이 좀 안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계약심의위원들의 구성은 어찌 돼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들은 변호사도 있고예, 그다음에 대학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지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첫 변론이 12월 9일 오후 4시로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함안군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현재 이런 조건이면 어떻습니까, 소송하는 업체하고 함안군하고 관계에서 이런 내용들이면 추정을 대충 할 수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업체에 제재를 가할 때는 행정자치부나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도 상당히 많이 구합니다. 득을 보여주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사후 따르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문을 구하는데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크게 패소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없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철저히 준비해서 좌우간 함안군의 위상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아라종건의 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결격사유 7항에 5호라 해야 되나, 5호가 아니고 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를, 이게 자본금 총액입니다 주식보유 현황이 아니고, 자본금 총액의 50%를 소유한 사업자는 자격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본금 현황은 아라종합건설로 보면 주식 지분율로 보면 1.42 이렇게 주욱 나오는데 여기 더불어 다울건설 주식에 대한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영리법인 대암건설주식회사가 75.79%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건설주식회사를 거의 한 80%를 가지고 있는데 이 80%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아라건설에 보는 것 같으면 42.62%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에 대한 영리법인 대암건설주식회사 보유현황을 좀 봐야 되겠다고요. 실주주가 누구냐 이말입니다. 제 얘기가 이해 되십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판단이 되겠죠? 앞으로 아무리 법인대표를 바꾼다 하더라도 또 이걸 판단할 여지가 있겠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뜻은 알겠죠?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게 됐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과 정관을 따져보면 될 겁니다. 그 자료 저희들한테 제출돼야 되겠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고 저는 이와 더불어 페이지 수가 안 나와있는데, 찾기가 좀 힘들겠는데… 보충자료 보면 각종 사업 계약현황 전자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1번부터 보면 12번 넘버를 보면 함안천 괄호 국가 괄호 닫고 수해복구공사 가야 검암 위치는, 사업량은 이렇고 사업비는 3200 정도, 계약은 수의 2인 이상 견적계약 다울건설(주) 이리 돼있습니다. 송유복이 돼있습니다. 12번 이게 언제 사업한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희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것도 입찰 참가대상에 걸리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걸리는 거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이 건은 이 건 앞의 건 처리할 때 그때사 발견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 때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마무리돼도 처리할 건 하셔야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때 계약 해지사항이라든지 사실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되고 성과품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정당계약이기 때문에 보증서가 발급됐지 않습니까, 보증서에 의해서 청구하면 되는 거죠.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계약보증금은 저희들이…

현수

김현수위원

공사 이행보증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게 계약보증금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계약금이라도 있는대로 채권확보를 해서…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계약할 때 계약이행을 위해서 보증금을 소액은 각서로서 대신하고 안그러면 현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증회사 채권을 끊는데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계약해지나 해제가 따라야 계약보증금을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데 그 상황을 그 때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 처리를 안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대표 당사자에게도 부당했기 때문에 부당한 부분에 상응하는 법의 범위내에서 청구를 하셔야죠. 청구를 하셔야 되고 이 대표가 또 하나 넘어갑시다, 이 부분에서 95번 한번 봅시다, 95번에 보면 칠원도시계획도로 괄호 소로 2 다시 사업비 3200 이거는 김영진 이름으로 아라종합건설의 실질적인 50% 자본금이 아라건설 안상식과 연관된 겁니다. 이것도 부당하죠? 아무리 김영진으로 대표는 바꿔서 했지만. 맞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부당하면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넘어갑니다. 20페이지 196번 벽산아파트 어린이공원 농구장 보수공사, 칠원읍 오곡리 지내 약 2천만원, 송유복 이거는 사업 언제 했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추가자료 말씀이십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추가자료에 있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앞에 번호가 몇 번 돼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번호가 196번, 추가자료 20페이지 돼있네요. 농구장 보수공사 있습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 농업기술센터 자룐가… 농업기술센터 제출된 자룐데예.

현수

김현수위원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센터는 센터에서 하나요?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거기에서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그래요? 기술센터 어느 부서입니까? 모릅니까? 이거 농구장 바닥보수 1식인데 도시과 아닌가?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체육시설을 하는

제명철위원

센터에 체육시설을 하는 계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법무통계님, 이거 어디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앞에 보면 도장 찍혀 있을텐데예.

현수

김현수위원

저는 이 질의하기를 계약은 일괄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이 기술센터라고 하니까 기술센터에 묻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지방보건주사 박일, 행정사무관 이건 가야읍인갑다. 이건 가야읍에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이것도 보면 하나 있는 것이 가야동 배수로 및 안길 보수 정비공사 가야 가야 돼있고 수의계약 1800만원 김영진 돼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무과는 이상으로 마치고 아까 대암건설 주식보유 현황과 정관, 이사회 총 회의록 살펴보면 방금 아라건설에 지적한 것과 같이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법적 조치를 하기를 부탁드리고…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주식 우리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보는 것 같으면 7항4호에 보면 지방단체의 장 또는 이래가지고 자본금입니다, 주식보유 되겠죠, 자본금 총액 50% 이상을 소유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 것과 같이 과장님은 법적 문제가 발생되었고 도덕적인 문제도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원 감사나 경찰서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따라가지고 잘못된 사항은 확인을 하고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참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예, 소송까지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저도 해보니까 사실 별로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마음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과장님을 담당공무원을 벌을 주고자 하는 거는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 될 의원들이 그것을 갑의 입장에서나 우월입장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을 괴롭히거나 만약에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득한다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위원장님, 이것을 통해서 비록 이 두 건이 발견되었지만, 내게는 지금 한 서너댓 건이 발견되는데 지금 문제 제기된 것은 한 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특위 이름으로 나는 사법부에 고발을 요청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조금 전에 김현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법부에 고발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할까요? 안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고…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행정 공무원의 입장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의원은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윤리강령에 즈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드러났고 드러난 부분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므로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만 함안군에 군의원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에 나는 사법부에 고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현수 위원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조금 전 발언하신 송유복 계약 건 계약보증금 환수 관계 또 각종 사업 계약현황 특히 92번 김영진 건 부당행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하시고 거기 맞는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 저는 공사내용도 의문이 간다 이 말입니다. 공사한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건설에 대한 전문가를 해서 그 공사가 정당하게 되었는지, 설계나 도면 이런 걸 가지고 검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추가해서 그 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 기타 등등 정확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그것까지 다시 같이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시공관계는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가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김현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법적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아무튼 행정적 검토뿐 아니라 법률적 검토까지 다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형사처벌이나 안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든지 종합적 검토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재무과장

종합적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안상식 위원이 나갔기 때문에 안상식 위원이 질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안상식 위원이 재무과에 질의할 내용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마쳐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좀… (물어봤는데 질의할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의사담당직원 있음) 아,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자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김주석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전자입찰 현황 5천만원 이상 번호 1번, 3번, 4번, 8번, 10번, 17번 자료 정확히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 배성한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자활 생활안정자금기금하고 2페이지 두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안 빌려쓴다 이 말이지예?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이 우리 금리를 낮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지금 빌려주는 금리가 몇 프롭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런데 2% 정도 되는데 현재 빌렸을 때 이자를 이차보전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올 9월에 조례 개정해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함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이거는 지금 19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함안군 생활보장위원회는 2014년도 거는 11월 이후에 개최한 사항이 돼서 3회가 돼있습니다. 서면 이리 하고 2회는 집합을 했었고예, 15년도에는 19회 했는데 서면 16회하고 현재 3회는 집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서면으로 많이 했다 그지예?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이거는 한번도 없었네 그지예?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14년도에는 실적이 없고예, 15년도에는 4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분기마다 이것도 우리 조례를 9월달인가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분기마다 몇 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이리 됐습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그래, 할 내용이 없으면 꼭 굳이 분기별로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런데 전에는 2015년도까지는 읍면지역 보장협의체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또 읍면지역 보장협의체가 신설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아마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회의를 해도 또 1일 수당이 나가는데 굳이 내용이 없는데 꼭 분기별로 정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건 꼭 집합을 하는 것보다는 서면심의도 할 수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여건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9페이지, 김현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주민자치 그거 하는데 요가도 여기 들어갑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담당계장님이 답할 수 있으면…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저희 프로그램 중에 요가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요가 일 년에 몇 개월 합니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저희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해서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일 년에 4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3개월 단위로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12개월 다 됐네예?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예. 요가가 화요일하고 금요일 두 시간씩.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두 시간씩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저런 데서 지금 요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10월달까진가 11월달까진가 하고는 또 자체 돈을 내야 되더라고.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저희는 지금 3개월 할 때마다 월 만원씩 3만원 수강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체 지원해주는 건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따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강사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예. 강사료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월 만원씩만 내면 되네예?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안 그렇던데. 내가 잘못 들었나.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저희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자치센터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갑네?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주민행복지원실에서는 몇 개 면을 합니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저희는 10개 읍면에 오시는 분들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이리 와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강사가 가서?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복지관으로 오셔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다르다 그지예?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허지숙 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칠원이지예?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우리 건강증진센터 새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건강증진센터가 여기 들어와도 이 복지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런데 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는 주차난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협의를 해줬었는데 그 이후에 의회 심의과정에 보류가 되고 또 철회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에 건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개인 생각으로도 여기 들어오는 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예?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합의할 때 주차난으로 곤란하다고 그리 답을…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실장님, 차상위층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대상에서 볼 것 같으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가 61만7천원, 2인 가구가 105만1천원, 4인 가구가 166만8천원 그다음에 1인 증가시마다 30만8천원이 증가하도록 이리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거기에 따른 150%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리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몇 명이 됩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이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지금 현재는 읍면 환경정비로 해가지고 8명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아니, 우리 함안군에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 그건 제가 현재 파악이…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8억7천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8700만원인데예, 1일 급여가 39000원이고 근로조건이 1일에 7시간 하도록 이리 돼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읍면에서 환경정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건 어디 다른 데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사무소나 그다음에 면사무소에서 환경정비하는데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아니, 차상위층을 위해서 위수탁계약을 맺고 사업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 사항이…

제명철위원

자활센터에 있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제명철위원

자활센터에도 가격이 금액이 같거든요. 그러면…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런데 자활사업 중에서도 39000원이 있고예, 그다음에 33000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지원하는 사업하고 위수탁하는 자활센터하고 금액이 같다는 이야깁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 이것도 함안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2인 가구를 예견했을 적에 최소 생활비가 105만원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하루 7시간씩 해서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하루 7시간 하면 비용이 얼마 나오느냐하면 39060원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한 달에 20일을 일을 했을 경우에 80만원이 채 안 됩니다. 80만원 채 안 되는 이 부분 가지고 최소생활비도 안 되는데 생활이 충족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도 받으면서 또 우리 자활근로사업에 보전을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 답변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어디서 생계비가 보충됩니까?

그러면 지원실의 생계급여에서 나갑니까?

차상위층에 대해서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생활이 되겠느냐하는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을 도 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도에 건의를 해서 최저생활은 할 수 있도록 비용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예,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 최소생활비가 시급을 따질 것 같으면 시급하고 최저생활비하고 나타나는 비용이 거의 같애요. 그러면 이걸 계약도 했는데 일 년간 계약을 자활센터하고 하는데 계약내용도 물론 내년에는 바뀌겠지만, 비용이 올라가니까 시급이 바뀌니까 올라가겠지만 이 부분도 도에 상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됐으면 좋겠다.

적극 검토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실장님, 주민행복지원실에서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위탁사업이라든지 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 있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제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일들이 없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읍면하고 우리 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이렇게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예산집행을 하면서 잘못 사용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잘못돼가지고 환수하는 그런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2015년도에 몇 건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2015년도도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내용들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제명철위원

제일 말썽이 많은 게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기타 사무에 대해서도 집행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스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1페이지 보시면 불용액이 올해 좀 많다 그지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불용액이 많아가지고 올해 2015년도에는…

주석

김주석위원

1페이지 2014년도.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2014년도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현충시설,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에 주거급여가 3억1400만원입니다. 당초 2014년 10월에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이리 국도비가 배정됐는데 시행시기가 2015년 7월로 늦춰짐에 따라서 주거급여가 잔액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교육급여나 희망복지 지원이나 연말에 국도비가 추가교부로 인해가지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올해에는 저희들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각종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예산액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38억이면 집행현황도 많은 편이거든. 이걸 2차 추가경정때 대폭 삭감해서 줄이겠다 그 말씀이시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현재 2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을 많이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특히 이월사업같은 경우 그렇지만 작년 14년도분 보면 자활사업에 11% 정도 예산이 불용되거든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에 희망복지지원에 6%…, 6% 훨씬 더 되구나, 그러니까 1억7900에 1억 이상이 불용액이 됐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희망복지 지원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600만원이었는데 연말에 국도비가 생계비, 의료비 등 추가로 교부가 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였고 올해 또 긴급복지지원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었었는데 실제 메르스 긴급지원하는 것이 조금 적게 인원이 돼가지고 아마 불용액이 좀 많은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쓰지도 못할 걸 내려보낸다 그 말입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국도비 그런 경향이 현재 좀 많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전에도 특히 복지과하고 행복지원실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비사업이 계속 내려와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하는데 그것도 실제 책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결산추경에서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그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최대한 불용액 자체가 없는 것이 과학적인 예산을 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0페이지 보시면 6.25 참전 월남 강명리에 지금 부지는 정했다 그랬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국비를 7300을 확보해놨고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이 예산액이 3억인데 3억을 가지고 10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1월 6일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3억 중에서 2억7100만원이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이걸 11월 16일부터 착공하여 내년…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잡아놨겠다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015년도 예산은 군비가 1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억하고 7300만원하면 1억7300이지 않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 이 부분 7300만원하고 군비 2억2천만원 3억에 대해서는 실제 2억7100만원으로 참전기념비 건립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일단 2015년도 예산은 국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1억73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추경을 아직 안 했으니까. 2차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 1차 추경에 1억을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본예산에 1억이 확보돼있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없는데. 기정액에 없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추경에 1억…

주석

김주석위원

추경에 1억 확보된 거 밖에 없잖아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다음에 이 3억 이거는 이월된 예산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억이 14년도 이월됐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 예산 찾아보니까 기정액이 없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월된 사업이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났다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늘어난 이유가 찾아가는 봉사교육 해가지고 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봉사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그리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도 보니까 9천명 좀 넘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만천 몇 명 된다 그지예?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찾아가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신규로 학생들이 가입하는 인원이 많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봉사자 단체 수는 또 많이 줄었어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봉사자 단체 수는 150개 단체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182개였거든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늘어나서… 봉사자 단체 수는 약 삼십 몇 개 줄어들고 인원은 17% 늘어나고 그렇게 됐거든요. 이해가 좀 안 돼서.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봉사자 단체보다는 학교 학생들이 신규가입을 많이 해서 봉사자 수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봉사자 숫자가 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실제 효율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 숫자만 늘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실제 저희들이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앞으로 봉사자 스스로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그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에 이게 업무실적을 봐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자체보다는 효율적인 봉사 내지는 정말 봉사다운 봉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실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같으면 자원봉사를 함으로 해서 자기도 기쁘고 행복하고 하기 때문에 더 봉사를 한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그거하고 또 조금 상이한 게 자원봉사상의 보험 가입자 수는 작년, 올해 또 같애요.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가입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조금 전의 실장님 말씀하고 좀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이 11000여명 중에서 계속적으로 단기로 두서너 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매주, 매달 실제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결론을 내면 이 수치상 볼 때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한 3000명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예, 3000명은…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 정도만 보험 넣어놨다 그 말씀이잖아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실제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 3500여명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말씀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2페이지 보면 장난감은행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장난감은행 운영이 예산이 우리 군비입니까, 국도비가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군비로…

현수

김현수위원

5500만원 전액 군비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액이 5500이고 지출원인행위가 5033만7천원, 지출은 5033만7천원, 불용잔액이 466만3천원입니다. 함안군 예산의 10%가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다른 데 10%를 투자를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로당이나 보일러 시설이 좀 고장이 났을 때 투입을 했으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은데도 460만원에 대한 기회효용을 떨어뜨렸습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 부분에서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2014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2015년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폭 불용이 남을 예산액에 대해서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실장님, 예산추경일 때 삭감편성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본예산의 예산을 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성이 떨어졌다,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안 됐다, 전체적으로 장난감은행에서 이용인원이 얼마 될 것이며, 추계입니다,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안 됐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나는 지적하고자 하는데 실장님은 이 예산이 10% 남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5% 미만대나 이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지적하는데…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불용이나 다른 사업계획이 세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현수

김현수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과학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음 3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반환금이 5190만원 정도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잠깐만, 먼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몇 프로 됩니까? 국도비, 군비 부담비율.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보통 국비가 한 80%, 도비가 한 16%…

현수

김현수위원

군비가 예를 들어서 3% 정도 되겠다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4% 정도 그리…

현수

김현수위원

부담비율로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떤 가내시라든가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국비가 80% 되고 도비가 16%, 군비가 4% 맞습니까?

그러면 의료급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국비를 신청을 하거나 우리가 소요된 예산도 이렇게 쓰일만한 추계가 틀렸다 이말입니다. 추계가 과학적이지 못했다 이런 이야깁니다. 국비 역시도 함안군의 80%가 적어도 이만큼 내려오지 않고 다른 시군 급한데 돌려졌더라면 다른 의료급여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보험율이 올라가는 요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앞으로 추계를 하고 내년에 우리가 2016년도 사용할 때 좀 과학적인 접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수

김현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1페이지를 봅시다. 2015년도 예산 집행현황 거기 다섯 번째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종합사회…

현수

김현수위원

1페이지 가다가 다시 보면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 다섯 번째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뭐 지원이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좀 있는 걸로…

현수

김현수위원

몇 프로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종합사회복지관 전액 군비로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예산액이 3억7700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2억136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9500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8200입니다. 약 50%가 불용액으로 나타나서 평잔액이 나타나는데…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그래서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지붕설치하는데 1억과 그다음에 데크정비는 명시이월을 해놨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데크정비 얼맙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2500만원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또?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다음 옥상정비 2000만원…

현수

김현수위원

자, 놔놓읍시다. 이 정도 되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것은 올해 삭감 편성해놨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 삭감해야 됩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종합사회복지관 누수로 인해가지고 누수가 옥상에서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벽에서 되느냐 그 관계로 용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11월 25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중간용역 결과에 의하는 것 같으면 지붕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붕설치 1식 하는 데가 1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1억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올 연말 결산추경은 삭감을 했고 그다음 용역에서는 벽에서 비바람이라든지 실링이라고 하던데 옆에 쫄대처럼 실링을 벽과 벽 사이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찌됐든 용역을 줬으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 용역 중간결과에서 이해하는 것 같으면…

현수

김현수위원

용역 중간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한 3일 됐습니다. 3일 전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는데 지붕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사업설명회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11월 25일 정도 나온다, 중간결과를 3일전에 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은 언제 편성됐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추경에서 편성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5월달에 하셨나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건 제가 확실히…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효율성이 돼야 되고 적법성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법에 맞아야 되고 합목적성 목적에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맞다고 보고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결과를, 결과가 효율적으로 됐나 안 됐나 이거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자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예산 추경 때 포함했더라면 6, 7, 8, 9, 10 이 돈이 약 7개월의 예산이 잠식됐다 이말입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말로 이게 지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용역결과에 의하는 것 같으면 지붕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한 것으로 이리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되고 또 사업계획이 세밀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붕설치할 때는 확실히 이게 아,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그리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붕에서 물이 샜든 벽에서 샜든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업시행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 그 당시는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용역을 언제 했는데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10월달에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용역도 하지 않고 예산 잡아놓고 또 용역을…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예, 이것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몇 년동안 2010년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누수가 되고 이래가지고 몇 번 옥상에 방수작업을 하고 해도 누수 방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지붕에서 새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지붕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하에 지붕설치비로 1억을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제 지붕에서 새는지 어디에서 새는지 정밀진단을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10월에 저희들이 어디에서 새는지 한번 용역을 해보자 이렇게 용역을 하였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0월달에 용역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 용역비는 지붕설치 1식 1억 중에서 1900만원 정도로 용역을 하였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붕 1억을 개선하려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지붕 1식이지만 지붕 1식 중에서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전용을 해도 좋고 그 목간 항목안에서 실장님이 판단해서 좋습니다. 해도 좋습니다. 그걸 또 좋다고 꼭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아닌데 예산의 편성목적대로 쓰시라니까. 그렇지 않고 자꾸 보면 판단을, 그래서 지금 예산 처음 할 때부터 잘못 편성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효율적으로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편성을 좀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뜻입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6페이지를 한번 보입시다. 각종 위원회 보니까 함안군 생활보장위원회가 3회를 했는데 집합 3회가 몇 명 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위원 수가 14명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4명인데 하면 전체 14명이 다 모일 수도 있고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참여 안 한 위원도 안 있겠습니까? 몇 명 참여한 거 같습니까? 기억은 못 하실 거고 아마 자료를 보셔야 될 겁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이것은 우리가 2014년 11월 1일 이후로 3회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3회 했는데 몇 명 참석?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연 참석자는 24명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3회를 했는데 한 회 하는 것 같으면 1회차는 몇 명 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 1회차가 몇 명인지 그건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이 기간 끝나고나면 또 그것 가지고 다시 지적하기 멀었고… 좋다, 24명이고 그 밑에 함안군 생활보장위원회 한번 보입시다. 그 밑에 보면 분명히 횟수가 19회를 했다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하기를 나머지는 서류로서 다 대체를 하고 집합 3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집합 3회를 했는데 수당이 지금 현재 124명이 됐습니다. 이건 서류까지 다 합한 겁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연 참석자가 124명인데 124명에 대해서 수당이 전체가 나간 것이 아니고 이건 공무원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은 수당을 지급 못하도록 이리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실장님, 제가 아는 것은 집합을 위의 생활보장위원회하고 밑의 생활보장위원회를 2014년도에 보는 것 같으면 총계 인원은 똑같이 위원 수는 14명인데 집합이 3회를 하는 것 같으면 수당이 다 나간다 치더라도 집합을 했을 때 수당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무원 놔놓고 저는 단순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3회를 하면 4×3〓12 42명입니다. 3회 전체 다 왔다고 계산했을 때 42명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 거기 연 참석자가 24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제가 실장님 설명에 준해서 합니다. 집합 3회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서면 1회, 집합 2회 그리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메모를…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예, 2014년도에 운영실적이 3회인데 서면 1회고예, 2015년도는 서면 16회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제가 잘못 들었다. 그러면 2014년도 운영실적 3회가 돼있는데 이 3회가 서면으로 됐다 이 말입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 서면은 1횝니다. 3회 중에서 서면 1회, 집합 2회.

현수

김현수위원

집합 2회인거 같으면 인원이 몇 명 되는지 아직 기억 못 할 거고 그다음에 밑에 2015년도에는 집합 3회 하셨다고 그랬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3회인 거 같으면 총인원이 다 참석했으면 42명 돼야 되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다 참석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 못했는데 몇 명 참석한 거 같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몇 명인지 그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서면제출하면 내가 언제 이걸 지적을 하고 위원이 결론을 내야 되는데. 업무보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실장님의 뜻을 받아내야되는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운영할 때 차질이 없도록…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이 계산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참여인원이 뭐가 안 맞아.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런데 집합했을 때는 14명 전체가 다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단순계산하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집합인원이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1967만원 나눠버리면 인원이 나오겠죠. 1회 몇 회, 처음에 몇 회, 몇 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집합했을 때는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것 같으면 14명이면 7명만…

현수

김현수위원

8명 정도.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해도 회의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해해달라고 하니까 좀 두고 보고.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봅시다. 혹시 지금 바우처사업도 여기서 합니까? 노인바우처사업이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12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보훈단체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지회 운영비 보조 1100만원, 전적지 순례 300만원, 전적지 순례 2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함안지회는 보면 전적지 200만원, 전몰 합동위령제가 있고 경로행사 있고 충의공원 제례행사가 있고 넘어가봅시다, 무공수훈자회 지회 운영경비 1100만원, 전적지 순례 200만원, 6.25참전 지회 운영비 보조 800만원은 인원이 많아서 그렇나, 180이고 전적지 순례비 300만원, 6.25참전 활성화사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200만원, 고엽제전우회 137명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지회 운영보조는 또 보면 700만원밖에 안 돼. 전적지 순례는 또 인원이 많은데도 다같이 200만원, 전우 만남의 장은 300만원, 월남참전자 이건 또 159명 세 번째 많은데 지회운영보조가 600만원밖에 안 돼. 전적지 순례는 또 200만원밖에 안 돼.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제가 서두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별로 보조금이 상이한 이유는 2005년도에 최초 지원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4개 단체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원하면서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지고 1100만원이 됐었고 그다음 6.25 참전유공자나 고엽제라든지 이것은 그후에 단체가 결성되다보니까 민간단체 각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4개 단체 1100만원 주지를 못하고 뒤에 조금씩 조금씩 주다보니까 틀린 것으로 그리 파악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단체가 결성이 되고 오래 됐다, 최근에 했다를 떠나서 그것도 있겠지만 첫째는 지회운영보조금은 인원에 따라서 운영을 하려면 엄청나게 그에 대한 경비가 안 들겠어요? 그런 데 따라서 좀 나는 판단이 일어서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또 보면 사업의 어떤 사업량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정산서는 우리 실장님 잘 받으셨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각 단체 조금조금 경비 가져가기 위한 것 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연 자료가 있습니까? 정산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정산서는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있으면 좀 이걸 왜냐하면 전부 전적지 순례 가는 게 딱 1차적이 맞습니다. 역사 전적지를 갔다오는 것도 좋은데 그에 대한 본래의 목적, 정말 우리가 다시는 이 땅에 6.25가 나서는 안 된다, 이 땅에 다시는 용병으로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교육적인 것도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회원들의 어떤 결속력도 강하지만 이것을 교훈으로 남겨줘야 될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래서 전적지 순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립 산청 호국원이나 대전 국립현충원이나 거제 포로수용소, 부산 UN공원 등 호국관련 시설에 전적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가면서 버스 임차료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사업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내용이 있을 거고 합법한 대로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의 역할이라고 나는 보고요.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지금 현재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각 단체에서 네 단체의 어떤 어찌 보면 우리 단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운영경비를 하고 사무보는 여직원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나간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으면 엄청나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위의 3개 단체는 보훈회관에 같이 있습니다. 거기 간사 인건비가 나갑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운영비 중에서 여기 간사 인건비는 아마 자기들이 1층에 임대를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군경회 함안군지회라든가 3개 단체에 보면 각각 간사가 있으면…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 각각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있는 것으로.

현수

김현수위원

한 사람? 그건 지도를 잘 하셨네요. 그리 하고 또 보면 군경미망인회라든가 상이군경 어떻게 같이 보면 전적지를 한 군데 가본다든가 하면 경비가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다음 제일 밑에 월남참전자회 함안군지회 대산면 중앙3길 74 이게 어디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단체명은 사무실 주소가 대산면 중앙 3길 74 돼있는데 이건 배재성 회장님 아마 특별히 사무실은 없습니다. 고엽제하고 월남전은 지금 현재 사무실을 못 구해가지고…

현수

김현수위원

없으면서 주소를 턱…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근데 자기 집인지 아마 확실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집으로 돼있는 걸로 저는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운영보조가 나가는데 사무실을 가라로 주소를 올려놔놓고.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이건 가라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사무실을 확보 못 해가지고…

현수

김현수위원

못하면 운영비 안 나가는 게 정당하다 아닙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런데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운영비가 안 나가야 된다는 건…

현수

김현수위원

어떤 게 운영비로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정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자료를 찾음) 갑갑하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 지회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운영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운영비 개념이 뭐고 어떤 데 쓰이는 게 운영빕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없더라도 복사기 들어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데 쓰이는 거 아닙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어디 사무실을 빌려서 합니까, 다방에서 합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할 때 각 회원들 모였을 때 식사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현수

김현수위원

적어도 사무실도 없는데 주소 명의가 올라오는 이 자체부터 실장님, 잘못되었다고. 어디 단체를 개인 집에 놔놓고 집에서 합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실제 사무실이 없을 때는 개인 집이라도 사무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개인 집이라고 해서 사무실을 못한다 그리는 저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법으로서 해놨는데 개인 집에 사무실을 둔다? 그 이야기 나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또 개인 집을 사무실로 못 한다는 그런 그건…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일단 위원장님, 제가 자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날짜를 받아서 다시 한번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첨예한 이야기가 사무실을 집에도, 이 정도 나가버리면 이야기가 상황이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아서…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현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시 자료제출을 받아가지고 계속 하자는 의사진행…

현수

김현수위원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내나 12페이지, 고엽제전우회나 월남참전회는 같은 맥락일 거고 또 전몰군경회나 미망인회나 유족회나 같지 싶은데 이거 명단을 전체적으로 첨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저는 김현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동의하면 특이사항 없으면 뭐…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후 감사기간 내 일정을 잡아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상급 감사기관 지적내용을 보면 함안군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예산 부당집행이라고 하는 감사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함안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정산서를 받고 감시감독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함안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지도감독을 혹시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감사기관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형식적인 감사나 지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앞으로 철저히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앞으로 실장님, 잘 챙겨주시고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회의는 종료하고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2015년 2월 11일자 모 신문을 보니까 광고가 물론 문화관광과 광고는 아니지만 말산업이라 해가지고 전면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태극기 사랑 하나 나와 있습니다. 또 읍 승격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우리가 지원하는 노인회라든지 이래보면 완전히 이 광고는 거의 70～80%가 군청홍보지처럼 도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를 꼭 필요에 의해 준다고 하더라도 좀 시기를 고르든지 분배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신문에 완전히, 금방 이런 걸 봐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지역신문에 함안뉴스와 더 함안신문, 함안신문은 월 2회가 나오고 다른 신문은 나오는 게 우후죽순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50만 원씩 광고료를 한 번 나오면 주고 그다음 신문사 창간기념이라 해가지고 특집으로 15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다음 추석이라든가 이럴 때 100만 원 정도 한 개 주고 그다음 나머지 광고는 자기들 임의대로 내는 광고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 집행에 그런 데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는 한 세 번 정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전체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야지. 완전히 홍보지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이산고분 수목정비사업에 소송된 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고발이 되어가지고 검찰에서 1차 소환을 했고 2차 소환은 12월 초인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타절정산을 이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타절정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반사업자한테 의뢰를 하려고 하니까 요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3000만 원 달라고 해서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어서 산림조합 인원 2명, 농업산림과 2명, 시행사측 2명, 감사계 직원하고 타절위원회를 구성해서 3차, 4차에 걸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군의 재산상이나 예산상 손실은 없을 것 같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시행사측에서 민원이라든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 그건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복구비가 나오면 시행사측에, 지금 현재 타절정산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약 1억 정도 더 찾아갈 게 있는데 그 돈을 안 찾아가고 복구비에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담당 계장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여기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소송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광고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광고비가 일간지나 주간지나, 어쨌든 일간지보다 주간지는 형평에는 안 맞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3개사는 좀 많고, 월 2회 나오는 데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회사가 하도 신문사에도 광고를 내달라고 하니까 자기 회사 이름을 넣지 말고 그냥 군의 공익광고를 한 개 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군의 광고가 지역신문에 많습니다. 어느 회사가 어느 신문사 한 군데 주면 전부 달라고 찾아오기 때문에 회사이름을 넣지 말고 군의 공익광고를 넣어라 하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회사에서 공익광고 넣어라 해가지고 넣으면 광고료 안 줍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집행금액 내역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3개사 하고 다른 데 하고는 많이 나는데, 물론 광고도 좋고 좋지만 또 우리 지역신문 아닙니까. 지역신문 간에도 서로 위화감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군의 홍보도 구김살 없이 잘 낼 겁니다. 어떤 데는 보면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안 줬는가? 언론사에서 요구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3개사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게 작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계속 이렇게 선례답습으로 넘어오는데, 어찌 보면 많이 광고를 한 신문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민망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신문이 너무 비판을 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홍보에 치우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히 시정을 해주시고, 내년에 우리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고루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개보수라 해놨습니다. 이거 순수 우리 군비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지특회계 그거 해가지고 그래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5월 19일에 과장님이 자료를 준 걸 보면 군비 3억, 기금 1억 8000 해가지고 4억 8000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특하고 군비하고 이래 보태서.

세훈

곽세훈위원

군비 3억에 기금 1억 8000 해가지고 4억 8000 해가지고 1차 추경예산에 올렸다 아닙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되어가지고 3억이 된 겁니까? 기금은 어디가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담당 계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담당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체육담당 정인만입니다. 기금만 일단 도에서 받았는데 군비가 부족해서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이리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3억 들어간 거는 순수 군비입니까? 기금하고 포함된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군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기금 1억 8000은 어디 갔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기금은 예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걸로 밑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월예산조서에.

세훈

곽세훈위원

여기는 없는데?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7페이지에 2015년 이월예산 조서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5월 19일 1회 추경예산편성 관련해서 추가설명 자료를 낼 때 4억 8000으로 왜 자료를 다 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여기에 연 2만 명이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 이런 게 있습니까? 회원들 회비가 좀 있습니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를 가지고 보수작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원들이 회비를 내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전기요금하고 그리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회비를 받아가지고 순수 자체 쓰는 것만 한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보수나 모든 거는 우리 군에서 수시로 해주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몇 년 단위로 하자보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몇 년 단위로 주기적인 거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회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이 시설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억 8000 잡은 이건 별개다 그죠? (자료를 직원에게 줌) 그리고 11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대산공설운동장 정비가 있는데 대산공설운동장도 본부석 하고 지금 새로 하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잘 안 빠져서.

세훈

곽세훈위원

본부석하고 다 뜯어낸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밑의 바닥 물이 잘 안 빠지고 해서.

세훈

곽세훈위원

뜯어낸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보수하는 측면에서 뜯어낸 겁니다. 전면 하는 게 아니고.

세훈

곽세훈위원

뜯어낸 거는 뜯어낸 거지.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칠북도 본부석을 다 뜯어서 새로 했고 대산도 가보니까 그래 했고. 이런 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 다 우리 군민 세금 아닙니까. 세금인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뜯고 또 뜯고 그건 안 맞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라 해가지고 8명인데 4명이 와서 회의를 했다 이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 공무원들 빼고 수당 나가는 사람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함안군 아라제위원회는 수당이 안 나갑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8명인데 부군수님이나 이런 분은 빠지고 4명의 수당이 나간 거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15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칠서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물고임 현상 이게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계장이 답변을 좀…

용순

박용순위원장

담당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비 올 때는 물고임이 있었는데 다음 날 갔을 때는 물고임이 빠져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계장님, 우리가 운동장을 한 번 사용하기도 전에 비가 오면 물이 찹니다. 그걸 그때 사용하기 전에 연락을 했으면 물고임이 그 다음날 빠지더라도 공사… 사용하기 전에 벌써 물이 차는 부분은 하자보수를 해야지. 보수도 안 하고 물고임이 하루 이틀 지나고 빠진다고 해서 놔두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한 번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는 그런 공사를 하고 어떻게 그 다음날 물 빠진다고. 그러면 물 찼을 때는 비가 오면 수중경기도 한다 아닙니까. 수중경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 물이 우욱 차 있는데 그걸 왜… 한 번도 사용하기 전에 벌써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걸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안 시킨다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용하기 전에 벌써 이런 현상이 나서 칠서체육회에서 몇 번 건의를 했다 아닙니까. 사진도 찍어 보내고 했으면 그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다시 알아보고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거 한 지가 벌써 1년 넘었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이걸 곽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나서 체육회 하고 이래 현장에 가서, 체육회도 물이 빠지니까, 비가 안 올 때는 그 다음날 바로 빠지니까 그렇게 다 이해가, 박장곤 계장이 그 당시 있을 때 그렇게 체육회하고 확인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저도 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물이 그래 많이 차서 계속 하자보수 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고 했는데 체육회에서 넘어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박장곤 계장이 업체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조사를 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예. 그래서 한 번 더 비 올 때에…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지나가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해달라고 사진을 찍어 보내고, 비 오는 날 찾아가서 일부러 사진을 찍어 보내고 했는데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그냥 세월이 1년, 2년 지난 간다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한 번 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칠서뿐만 아니고 다른 데 하더라도 하자보수가 생기면 사용하기 전에 이런 현상이 나면 무조건 사소한 거라도 재공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1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작년에 아라제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 1억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체육부 부분을 하는 조건 하에. 그런데 축구 몇 개 넣어가지고, 그것도 면 단위 행사도 아니고 조기회 몇 팀 와가지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읍면의 선수들을 해오려 하니까 읍면 간의 싸움도 되고 이래서 조기회 그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선수차출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이래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제일 밑의 시작이 면민체육대회인데 그러면 생활체육대회나 전국체전이나 육상 그 돈 들여가면서 뭐 하러 출전시킵니까? 그거도 내나 거기 가면 싸우고 우리 군 단위는 정말 선수차출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전부 육상선수들 우리 돈 주고 사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순수 선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는 뭐 하러 우리 군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거기 내봅니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면 단위 체육행사는 안 하면서 전국체전이고 생체고 배드민턴대회고 전부 1등 하면 돈… 저도 배드민턴연합회에 가입을 해봤었는데 1등 하면 4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조건부로 선수들을 사다가, 순수 군민이 아니고 조건부 해가지고 다 하는 그 선수들을 뭐 하려고 없는 돈 들여서 내봅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국체전하고 육상선수 돈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체육회에서 돈을, 도체 같은 데는 최소한 1년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시켜 놓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그게 형식 아닙니까? 형식. 우리 군민도 아니고 1년 전에 해가지고… 육상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육상선수에게 얼마 들어갑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2～3억 외부 선수들 해와 가지고 1년 전에 주소해가지고 그 돈을 왜 들입니까? 면 단위 행사도 안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꼭 육상선수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도 물어봤지만 둑방마라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함안을 알리는 둑방마라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과장님은 별 홍보가치가 없고 해서, 과장님 생각입니까? 우리 군민 생각입니까? 군수님 생각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시에 제 의사를 표현해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이소.

세훈

곽세훈위원

마라톤 티셔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이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번 업무보고 시에도 했지만 지금 현재 1,500매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군 단위 행사라든가 그런 데 실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행사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00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그런 것도 아무 그것도 없이 어느 단체에서 요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 실과의 행사시에…

세훈

곽세훈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 그게 바로 돈 아닙니까? 돈. 어느 단체에 그 옷을 지원해주면 그 단체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옷을 주면 그게 우리 예산 지원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 돈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근데 우리가 돈을 준다는 아무 조건도 없이 어느 날 와서 달라고 하면 주는 거는, 예산지원을 아무 그거 없이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남은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고생이 참 많습니다. 금년에 국도비를 55억이나 받아오신 것은 상당히 많이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단체보조금 정산절차와 정산내역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라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2015년 금년에도 이 정산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좀 부적정한 부분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예년에 비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근데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대부분 그런 내용이 과반수가 들어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적되고 나서 정산을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문화재보수 사업 중에 성산산성 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금년에 1억 3000 사업비 중에서 미집행이 4000만 원인데 이건 왜 집행을 못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게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게 성벽에 있어가지고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금년에는 사업이 다 안 되겠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국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칡넝쿨 제거라든가 복원이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발굴은 다 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발굴은 올해 하면 마지막 그게 됩니다. 올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발굴되고 나면 주변 환경도 많이 꾸며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겠던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국비로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국가사적지기 때문에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제명철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고, 특히 성산산성 입구 진입로는 비가 조금만 와도 미끄러워서 지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 밑에 보니까 자연친화적인 블록을 깔아놓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비가 와도 괜찮고. 앞으로 그것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마 내년에도 사업비가 조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제명철위원

확보되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확실한 그건 모르겠는데 확보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사업이 계속 연계성이 있겠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 문화가 참 국가문화인 만큼 우리 군으로 볼 때 큰 관광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만전을 기해가지고 빨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해설사가 5명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 부안군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부안 군민이 5만 명 남짓 됩니다. 거기에 해설사가 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안군과 꼭 비교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 정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39사가 생기고 입곡군립공원도 그렇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지금 관광해설사들이 생활하는 곳이 특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 자리가 하나 있고 39사에 우리 홍보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관내에서 방문객이 제일 많이 찾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박물관입니다.

제명철위원

한 군데 더 짚으면 어디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서 모든 컨트롤타워가 되어가지고 무기연당이나 이런 데 가면 같이 탑승을 해가지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제명철위원

무진정은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을 보고 연계해서 그리 갑니다. 해설사가 박물관이나 고분군을 보고 이래 안내를 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우리 지역은 문화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고정 배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거기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자체가 문화유적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교육과 적정한 인원을 편성해서 방문객들로부터 호평 받는 군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함성중학교 축구부가 해체되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언제 해체되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작년인가 그래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작년에예? 작년에 해체되었는데 3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그럼 올해 해체되었다 말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예.

제명철위원

올해 언제 해체되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올 연말까지 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아직까지 해체된 게 아니네요. 그럴 계획으로 있는 거다 그죠?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예.

제명철위원

확실합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함성중학교가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 집행이 되고 올해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몇 년도 겁니까? 금년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14년, 15년도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15년도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15년도고 또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했다. 그래서 집행했다는 말씀인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인만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로봇고 그 부분에서 우리 보조금이 3000만 원 지급되는데 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합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여자축구부 3000만 원씩 주고 있거든예.

제명철위원

3000만 원 주고 있는데 그 중에 10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그 비용 중에서 우리 조례라든지 여타 보조금경비 부분에서 수당으로 지급해도 적당하냐, 부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에 대해서.

제명철위원

사용목적을 한 번 더 확인하시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고 명료해야… 주변에 다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산을 받을 적에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라제 할 때 부스 있죠? 그 부스 임대할 때 어떻게 임대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입찰을 해가지고 부스를…

세훈

곽세훈위원

올해 입찰해가지고 줬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 관내 사회단체 하는 거는 아라제사무국에서도 부스 그걸 하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부스를 한 동, 두 동, 세 동,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세 동 한 데도 있고 두 동 한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나래로타리클럽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계장이 자세히 아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용순

박용순위원장

담당 계장님.

세훈

곽세훈위원

계장님, 부스를 한 번 둘러보니까 나래로타리클럽이라고 있고 장애인하고 몇 군데가 장사꾼들한테 이걸 줬더라고. 나래클럽은 세 동이고 장애인은 두 동이고 그 나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적어놨는데 그 종이를 찾으니까 없네. 여기 있는 거는 사진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동, 세 동 빌려가지고 자기들이 안 하고 장사꾼들한테 다시 재임대를 했어요. 그런 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럼 나래로타리클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 동이면 120만 원 받았네요?

그러면 부스 공급한 동수하고 단체, 돈 받은 정산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과장님, 27페이지 광고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광고료 지급에 보면 작년에 없던 TV광고를 올해 처음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종편이 생겨가지고 TV조선이라든가 종편에 좀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인터넷 광고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작년에는 인터넷 광고가 330만 원인데 올해는 2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공보담당주사 김병태입니다. 작년 현황은 제가 현황을 안 가져와서 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작년의 거는 인터넷 광고료가 3회에 걸쳐 3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터넷이 11회 234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넷 광고를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이건 인터넷신문사별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우리 군 이미지를 걸어가지고 거기를 클릭하면 우리 군청…

권병철위원

인터넷 광고 신문사에 우리 주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간지는 안 되어 있고예. 저희들이 일간지 하고 중앙지 또 인터넷통신사가 있습니다. 인터넷통신사 홈페이지에 군 이미지 광고를 합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우리 군 홈페이지로 연결되어서 우리 군을 소개하는데…

권병철위원

됐고예. 27페이지에 김포공항 동영상 광고는 올해 처음 시행한 겁니까? 2640만 원짜리.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계장님, 김해공항에 이미지 광고와 김포공항 이미지 광고는, 김포공항은 보통 국제선을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지금 국내선을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국내선을 하는데 우리 함안을 주로 볼 때는 김해공항이 90% 아닙니까. 외국 나가는 사람이나 그쪽에 갈까. 김포공항까지 굳이 광고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없던 걸 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지금 저희들이 함안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김포공항까지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왜 비행기만 주로 합니까? 배는 안 할 겁니까, 배는 아직 할 계획 없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배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내가 묻는 거는 과연 함안군 광고료가 이만큼 나가가지고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 이 말입니다. 김해공항은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했다손 치더라도 점차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김해공항 2500만 원 나갔는데 김포공항에 또 2600만 원 나가고, 내년 계획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마는 광고료가 증가되면 증가되는 만큼 우리 함안군 광고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계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저는 광고를 많이 하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병철위원

효과는 있는데, KTX 우리 역사 안에는 없어졌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예.

권병철위원

그것 때문에 KTX역을 세우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광고 안 냈습니까? 한 달 광고하는데 KTX도 2500만 원 안 나갑니까? 이것도 내년에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KTX 같은 경우는 우리 역 하고는 관련이 없고 KTX 노선이 전국에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전 노선에 동시에 우리 함안군 이미지가 동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광고효과는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병철위원

있고 없고는 용역이라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 계장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월에 임나일본부설에 MBC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방영했죠?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8500만 원 정도 되죠?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예.

권병철위원

이 이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8400입니까, 500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나일본부설 방영효과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주요지는 우리 국사에는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임나일본부를 우리가 다시 함안을 중심으로 해서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되어진다면 일본이 한반도에 전초기지인 식민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서기에서 말하는 임나일본부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사에서 부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걸 굳이 우리가 나서서 돈을 85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조차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임나일본부를 우리 아라가야를 어떻게 재조명 시킨다는 어떤 그런 명분하에서 돈을 이렇게 투입해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이소.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된 경위부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나일본부를 부정을 합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를 부정하는데 그래도 일부 일본의 좌익 이런 역사학자들은 아직까지 임나일본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더 반박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학술연구를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반박을 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걸 하기 전에 용역도 한 번 해봤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용역이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부산대학교에 학술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학술발표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한 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예, 그래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동계훈련 시기가 시작되면 함안군이 전지훈련의 메카로 된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경남 FC클럽하우스 증축이든지 스포츠타운내 생활야구장 정비 하는데 이만한 돈을 주고 준공일자도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봤을 적에 함안군에서 천연잔디구장이고 또는 스포츠타운 경기장을 쓸 적에 관내 숙박업소에서 10일 이상 체류하는 팀에게는 100만 원, 5일 이상 체류하는 팀에게는 50만 원 지원하고 사용료 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인센티브를 줬을 적에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10일 이상 체류한 팀에게 100만 원씩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1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몇 팀이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료는 사후에 드리겠습니다. 5일 이상 한 팀은 몇 팀이며 지급내역을 저희들이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을 적에 우리가 축구나 야구 동계훈련지로서 좋다 했을 적에 좀 더 매진해서 정말 동계훈련의 메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2013년도 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2013년도 9% 정도에서 한 3%, 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시설정비 예산금액은 그리 많지 않으나 예산이 4100만 원 잡혔다 말입니다. 2000만 원 지출되었고 2100만 원 남았거든요. 51%가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건 아마 칠원 줄다리기 행사가 취소되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문화시설정비인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들이 사유를 한 번…

주석

김주석위원

챙겨보시고, 또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육상팀 운영에 4억 3500에 3억 4000 지출되고 약 1억 가까이 남았거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건 선수가 10명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줄어서 남았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원래 줄어진 게 예견된 거는 아니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2015년도에 지금 집행 잔액이 108억 남았어요. 근데 이월된 게 좀 많긴 하나 7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이월액이 한 70억, 80억 되더라고요, 이월될 게. 그래도 집행 잔액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 하지 말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분석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올해 홍보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1억.

주석

김주석위원

전체 홍보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담당 계장이…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공보담당 김병태입니다. 올해 광고료가 2억 5000 정도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

담당

공보담당

김병태 아!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함안소식 6300, 대도시 이미지광고 1억 1800, 관광책자 제작 2600만 원, 박람회 홍보전 1000만 원, 언론매체 2억 300만 원, 얼추 5억 가까이 되죠? (약 4억이라는 위원 있음) 이게 아까 권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함안군 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홍보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도 차이가 별반 많이 없어요. 13년, 14년, 15년, 대체로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가거든요. 지하철 광고 띄우고 홍보지 만들고 김포공항에 띄우고 도민일보 전광판, KTX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관광책자 제작하고 올해는 TV광고 조금 하긴 하셨네. 저번에도 좀 하긴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4억에서 5억이라는 예산은 함안군 홍보예산으로 봤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획기적인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번 다각도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내년에는 이 질문 안 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홍보란 것은 기존 방송국, 언론사를 상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어려움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관련된 과장님부터 브레인이시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주석

김주석위원

26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 관련 수감사항이 징계 1명, 훈계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 부서의 직원들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직원들입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포함 세 분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안군 예총지부 보조금 정산서를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빠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그 행사 중에 조연현 백일장을 하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에도 했었거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전에도 한 번…

주석

김주석위원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는 12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걸 예산삭감을 한 적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총제 할 때 조연현 백일장을 하는데 함안군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거 확인을…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답이 안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마 함안군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 준 데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연현 백일장을 과거에 할 때 함안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모르…

주석

김주석위원

친일 인정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친일…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함안의 아이들이 참석하는 백일장에 친일의 글을 쓴 사람을 그 글이 아무리 좋다고는 하나 예산을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늦게 알아가지고, 행사하기 전에 알아서 예총에 이의를 제기하고 했는데 통보가 다 되고…

주석

김주석위원

과거에 이쪽 부분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이후에 독자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인협횐가 거기서. 그래서 자기 돈 내서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놔뒀는데 이게 통합되어서 뭉퉁거리 예산을 주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한 번 확인하고, 제가 아마 들어간 걸로…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글을 아무리 잘 쓴다손 치더라도 친일인 사람을 추종하는 백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내용이 들어간 거 있으면 예산지원에 관련되어서 정산서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딴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곽세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개보수 관계는 실제로 사업비가 4억 8000 맞거든요. 4억 8000 중에서 1억 8000은 보조로 이월되어 있고 3억을 추경에 확보했다고. 그러면 10페이지 자료에 총사업비가 3억 되어야 될 게 아니고 4억 8000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보면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라가야 강변레저 체험공원 조성공사 당초 9억 3700, 변경 10억 3400 해가지고 증감액에 9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의 말이산 고분군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대산공설운동장 정비에 당초 1억 4100인데 변경에 4000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되어가지고 1억 4000 되어야 된다고, 이 논리대로 하는 것 같으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칸을 잘못 적어가지고.

용순

박용순위원장

어쨌든지 자료에 신경을 써가지고 괜히 이런데 불필요하게 자꾸 쳐다보고 관심을 안 가지도록 앞으로 자료를 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요사이 신변에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고뇌가 많으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두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아까 첫 모토에 권병철 위원과 김주석 위원께서 지적한 광고비가 정말 과장님 고뇌에 찬, 정말 어떤 특수한 힘에 의해서 참 힘들 거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광고 해마다 늘어나고, 아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인터넷광고가 작년 330에서 올해 거의 2300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과장님도 뚝심이 센데. 조금 연차적으로 올라갈 거는 올라가야 되는데 과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올릴 분이 아니거든요. 1년에 330만 원에서 2300만 원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과장님 스타일,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과장님 스타일은 이렇게 올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요즘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구를 많이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광고가 아까도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거 참 애매했지만 그래도 광고는 효율성을 좀 따져가지고 지금 삭감은 못하더라도 상승되는 걸 줄여서 다른 쪽으로 좀 써야 안 되겠나. 이 부분은 매년 올라가 자꾸 내놔라 하니까 근거 있는 자료를 보완해서 해마다 증액되는 것을 조금 폭을 줄여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 함안 관내 보면 시제하는 시기라서 그런가 제가 4시경 되어서 보니까 장례입구 앞에 차가 밀려서 시내 들어오기가 엄청 힘들더라.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거기서부터 시내 우회도로를 가는 거기까지 딱 막히던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아차! 이럴 때 고속도로에서 문화원 앞에까지 우리가 도로 옆에 광고효과를 두면 아주 좋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판을 옆에 세우면 함안의 수박, 감, 파프리카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함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더라고, 얼마 안 들이더라도. 금액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보면 입구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걸 좀 느꼈을 때 정책적으로 내가 제안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11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2000만 원 증액분을 보면 위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10%, 20%, 대산이 28%가 설계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1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 대충 이래 해보니까 제일 위에 3건이 있는데 위에부터 10%, 15%, 28% 이래 공사금액이… 설계변경 프로테이지가 10% 이내인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28%면, 저희들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어서 그래한 걸로 느껴지고 저도 요구한 것도 있고요. 그건 애초에 우리가 집행 잔액을 가지고 하자고 이야기했지 설계변경을 하자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모든 게 추계로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접한 설계가 되고 예산이 집행되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하나는 36페이지 해설사 부분입니다. 해설사들이 수고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 전부 다 예산이 함안군 부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이 효과를 누려야 되거든. 그런데 2014년 11월부터 두 달 하는 동안 114일 했다, 3명이. 활동비는 1인 4만 원씩 해가지고 450만원,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했는데 186일 4만 원씩 700, 요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내용이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2015년 10월도 이래놨고 어디까지 했다고는 모르겠는데 5명이 해가지고… 아!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분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20일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치가 풀로 안 나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근데 2명은 임용된 지가 올해 되어가지고 수습이라서 단가가 좀 적고 기존 3명은 정해설사기 때문에 정규단가를 주고…

현수

김현수위원

활동비가 4만 원, 4만 5천원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일수가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가,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도 감사나 정부 감사를 하면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 털릴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근데 한 달에 아무리 활동을 해도 가져가는 돈이 좀 적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금액이 일인당 활동비가 많다, 생계에 충분하다 이 뜻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 제명철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부안에 가보니까 아주 해설이 뛰어나고, 우리 함안군도 뛰어나겠죠. 그러나 아주 프로답게 관광가이드 보다 더 하더라고요. 부안의 청자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까지 간대요. 저희들도 뭔가 가이드 활성방안을 누리되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저도 가이드 중에 한 분은 아는데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대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 숙지공부도 자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교육을 한다든가 함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안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하고 어떤 관련성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비가 더 들어간다면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좌우튼 과장님, 요사이 신간이 편치 않은데 수고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곽세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아라제 행사 시 부스 임대현황, 단체명 동수, 금액 정산서, 권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나일본부 방영관련 학술용역에 대한 자료제출, 그다음 김주석 위원께서 요구하신 예총운용 보조금 정산 및 함안예술제 보조금 정산서 자료 꼭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이근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박용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어린이 집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계장님, 근본적으로 지금 국․공립 어린이 집이 전체 67개다 말이죠?

공립비율이 10% 미만이다 그죠?

지금 현재 보육교사 기준이 한 명당 몇 명 기준입니까?

평균적으로 치면 대충 보니까 국․공립에서는 종사자가 약 7명 정도 나오는데 7명 됩니까?

근데 민간단체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립하고.

예.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상관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왜 그리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전체 학생이 1,839명인데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않는 게 900명 정도 된다면 약 50% 정도가 이용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모가 그냥 가정에서…

안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 보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방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공립이 전체의 10%를 차지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이나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학생 수하고 치면 공립비율이 너무 미진하다 말입니다. 다른 타 시․군지역에 비해서 우리 군의 현 실정이 공립이 적습니까, 맞습니까?

67갠데 내가 말하는 공립이라는 거는, 이거 사립, 공립 이렇게 구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인까지를…

전체적인 보육료 예산이 100억대를 넘어선 이 시점에 있어서 지금 공립의 비율이 나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틀립니까? 공립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더 지을 수는 안 있습니까. 교육의 질도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사립 보내는 것보다 공립에 보내기를 안 원합니까?

일반 학부형들이 민간어린이 집을 보내는 것보다 공립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나 교육의 질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 집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안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여기 나타나는 게 1,800명이고 보내지 않는 게 900명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주 요지는 향후 이런 식으로만 국가정책을, 어린이 집을 운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 지역도 이제 그러한 애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을 유도를 해볼 수 그런 생각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수치만 가지고 계장님이 그렇게 확정짓지 마시고. 이제 적어도 학부형들이 벌써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우리가 운영 관리, 지원해야 되는 현실 아닙니까. 이럴 바에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표본조사를 한 번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이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까?

비어있다 말입니까?

신규로 못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대로 운영해도 된다?

그럼 보육교사 월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교사 월급이 한 얼마나 됩니까?

아니 사립하고 같이, 민간어린이 집 하고 같이.

호봉수에 따라서… 300 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140, 150 줘도 대는데 뭣 때문에 200만 원, 250만 원짜리 댈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최저인건비가 한 130만 원 됩니까? 국가 최저인건비가.

120만 원 기준되는 이 월급을 받는 교사가 보육을 했을 때 그 보육의 질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질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어린이 집 보육교사도 호봉이 안 있습니까. 200만 원, 25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기준적으로 볼 때는 140～150만 원인데 이 월급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했을 때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도 발생된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마는 우리 군에서는 이제 어린이 집 현황이 점차적으로 우리는 다른 군에 비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어린이 수는.

그래서 이걸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냥 단순수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설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학부형들의 설문조사를 한 번 받아가지고 공립을 선호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면 좋겠는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계장님 이전 담당자가.

신규로 못나가는 거는 우리 군만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까?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시책입니까?

작년에 조사한 거는 담당계에서 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32페이지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이용자가 5,366명이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운전자가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주야간으로 같이 바뀌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사람자체가 6명입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3개조입니다. 시간대별로 3개조로 3교대로 하는데 전체가 6명입니다.

제명철위원

전체가 6명입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연간 운행일은 며칠입니까? 365일 다 하지는 않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필요 수요자가 전화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일요일도 다 운행을 합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일요일도 운행을 해야죠.

제명철위원

그랬을 시에 여기 9개월분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6명에게 1억 1000만원 나누기를 하면 비용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야간 뛰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운영자측으로 볼 때는 금액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운전자 6명이 받는 월급을 보면 실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 일반 영업용택시나 개인택시에 비해서는 이용객이 다르기 때문에 120만 원에서부터 170만 원까지 이래 야간수당이나 시간외 더 뛰는 사람들 하는 사람은 하는데 그 수준입니다. 그래도 이 분들은 노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명철위원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주면 좋기야 좋겠지만 일한만큼 받는 걸로 봐서는 불만은…

제명철위원

큰 불만이 없다니까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적다 싶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불만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용자수가 1년에 5,366명이 되는데 이용자가 불만이 있는지? 어떤 만족을 하는지 수요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 성향이 굳이 장애인 콜택시 아니라도 자기 불평불만이 있으면 인터넷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전화나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데까지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따른 불평불만은 아직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 있겠습니까? 적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장애인이란 그 개념에서 보통 일반인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의사전달능력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분들도 불평불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다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도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불편함 없이 콜택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함안군 청소년의 제일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청소년의 고민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학업문제나 진로문제나 다양하게 있다고 보는데 무엇이 우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김해에서 조사를 해놓은 건데 청소년 의식문화조사 이래가지고 8개 분야에 34개 항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10명 중 7명이 공부고 앞으로 직업관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뭐냐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음란물 접하게 된 경로가 인터넷 성인사이트들 62% 음란물에 대해서 차단이 제일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 음란물 접근하는 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38번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에서는 이게 다 우리 함안군하고 김해하고 같을 수는 없겠으나 대동소이하다고 본다면 이런 접근방법이 좀 틀렸다. 지금 38번에 보니까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쭉 해놘 걸 보니까 단속과 활동 이랬는데 하여튼 청소년 상담은 친구가 제일 많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방향을 바꿔야 되겠고, 정책방향이 바꾸어지면 예산도 어떤 쓰임에 대해서 달라져야 된다. 그래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함안 관내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 있는가 설문조사 용역을 해서 예산을 정책에 입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함안군에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보면, 이게 매일경제에 나와 있습니다. 매일경제 11월 11일 수요일에 나와 있습니다. 노후가 40～50대, 50대에서 빚이고 60대에서는 아주 빈털터리랍니다. 그럼 노인 정책을 어떻게 갈 거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일자리 창출 3억 얼마, 얼마 이래 쭉 이래있더니만 이것 또한 빈곤한 노인들이 노후에 인간다운 삶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그것 또한 우리가 좀 필요하다.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과장님은 전담부서이니까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있다면 답을 해주시면 그에 걸맞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아까 보니까 통틀어서 노인에 지급하는 3억 몇 천 이런 것만 봤는데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나는 정책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 이야기가 다 답은 아니겠고, 또 과장님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돌아가고,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이 뭐며 위해가 뭣이며 진짜 공부하는데 고민이 된다면 그런데 예산을 좀 써야 되겠다. 앞으로 진로가 걱정되고 공부가 10명 중 7명이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해의 예를 들어서 전부 성적을 올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김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현재 청소년상담센터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할 시간에 다른 취미활동 그런 것들 해주고 또 노인에 대한 노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들도 재산액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기초연금, 노령연금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재산 소득에 따라서 2만 원부터 최고 22만 원까지 노령연금이 나가고 그게 다 만족스럽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더 배려를 해서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안 좋겠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예.

현수

김현수위원

매일경제 11월 20일자에 보면 아주 큰 칼럼이 나와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흙수저와 청소년 희망펀드라 해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 아주 비관적인 사회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흙수저가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줘서 누구나 금수저를 물고 이 사회를 살아갈 희망을 주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권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45페이지 54번에 보면, 가정보육 해가지고 아기별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정원은 13명이고 현원은 7명이고 종사자는 1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종사자 1명을 두고 7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 종사자는 보육이든지 어린이 집 할 적에 숫자가 몇 명이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5세 이상이라도 누리에 들어가잖아요.

어른들도 그렇는데 1명이 7명을 본다는 건…, 볼 수는 있지만 위기 시는 어떤 방법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지속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위급한 상황 그다음 급한 일이 있을 적에 이 어린이들이 수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적에 대처방법이든지 이런 것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64번도 그렇고요. 우리가 종사자라 이래 할 적에 애들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 보호잔데 이렇게 인원에 대해서 종사자 수가 너무 적다는 이건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 관리 감독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원이 17명인데 아기별 어린이 집의 경우에 애를 7명밖에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13명 정도 되면 2～3명 선생님을 고용했을 건데 여기도 저희들 지도감독과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봄이랑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기본적으로 교사보육수를 위반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집 상해발생은 우리 함안군에는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어린이 집에서 상해발생사례가 통 없다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물어봄)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접수된 거나 보고받은 거.

윤란

김윤란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육, 가정보육 등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어린이 집 보육시설에 전체적인 보육프로그램 공부는 되고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통일된 프로그램을 하달하는 형식은 아닌 것 같고 각 어린이 집 시설마다 어린이들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교과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어린이 집에 해서 우리 함안에도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황에 봤으면 보육시설에 이용하는 단체가 66 이래 되어있는데 여기 50명 미만이 아주 많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어린이 집이 67개인데 이 어린이 집에도 급식이든지 이런 걸 할 적에 좀 관리를 해서 미래의 애들에게 영양적으로 청결이든지 이래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지원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종합민원과 위생계에서 작년에 해가지고 거기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지도도 합니다. 저희들 과에 저기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윤란

김윤란위원

46페이지에 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구교재비가 있는데 지원시설은 51개만 되어 있습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비고란에 보시면…

윤란

김윤란위원

평가인증이라고 있는데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에 의해서 평가기준을 합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공공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기준은 많은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기억은 다 못하고 계장님, 설명 가능합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왜냐하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교구교재비란 것은 학교 같으면 기본교과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이든 공립이든 국립이든 같이 공유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률에 점수를 매길 적에 우리 지역적으로 농어촌을 생각해서 교구교재비는 많은 시설에 지원했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한국평가인증서에 농어촌을 위한 혜택은 있는가 없는가 한 번 확인해서 이 교구교재비는 다 지원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38페이지에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운영 해놓고 함안군직영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운영 해가지고 있습니다. 함안군에서 직영하는 데도 꼭 일자리 전담인력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인력은 복지과에 이 TO에서 1명 쓰고 있고 그 사람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정산위주입니까?

함안군에서 직영을 하는데는 구태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꼭 있어야 되나 하는 의혹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밑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운영에는 2명이거든요. 38페이지에 2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이거 말씀입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예.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거기는 2명이 아니고 내나 군에서 직영하는 노인전담 인력운영 1명 저희들 복지계에서 쓰고, 전산권한이 없으니까 총괄 관리하고 노인회 이것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명을 노인회 지회에서 총 297명을 행정․전산 관리하는 요원으로 쓰고 있는 그런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여기는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전산에 능하고 그 TO에서 배인경이라고 복지과 여직원 1명 쓰고 노인회 지회에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손이 필요하니까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50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현황과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다른 거는 다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있는 산인면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지금 가군데 저 특정집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거기에 가면 다문화 수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문화가족들이 애를 데리고 오거든요. 애들을 둘 수가 없는데 전기장판 하나 해놓고 담요 한 장 깔아가지고 기어다니고 누워있는 애를 놔둡니다. 그 시설을 좀 생각해서 시설에서 말 못하는 애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제공을… 한 번 가셔서 보시면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줄 수 없는가?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가가지고 저희들이 봉사자들이 성금 들어올 때 도울 일이 있으면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 하고…

윤란

김윤란위원

선결문젭디다. 전기장판 하나 해놓고 담요 한 장 해가지고 땅바닥에 이래 놨거든요.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나중에 누군지 알아가지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가, 그래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특정감사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관리를 하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당집행이라든지 또 감사지적사항 이행조치 소홀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복지부분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15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