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시설사업소,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에는 위원들의 출석요구에 의해 보건의료원장, 보건행정과장을 증인 채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장, 보건행정과장은 호명한 순서대로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증인자 보건의료원장 황용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증인자 보건행정과장 전병율
준환
김준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중심으로 증인 채택해서 감사를 하시고 보건의료원장 증인에게 감사를 하실 분은 지명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례식장 리모델링 및 향후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이 6억4천532만7천원의 사업비로 일반실 2실, 특실 1실, 2016년 1월 1일 운영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운영 적자액을 보면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2012년도에 7천280만원, 2013년 5천895만원, 2014년 6천969만4천원, 2015년 현재 5천809만8천원이 맞지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리모델링 후 장례식장 1일 사용료가 관내 주민은 일반실 15만원, 특실 30만원으로 운영계획 하고 있지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후 운영계획이 현재처럼 직영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직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후 운영에 있어서 직영을 하신다면 혹시 흑자 운영이 가능하지 아니면 지금처럼 적자가 예상되는지 손익 계산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운영을 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예상한 내용을 보면 1년에 사망이 285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230명을 예상 했습니다. 내년도에 수익을 계산했을 때 한1억 400만원 정도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출된 수익을 보면 내년도에는 적자는 아닐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각종 시설물 직영, 위탁 수입, 지출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직영시설이 30개 시설, 위탁시설이 25개 시설, 총 55개 시설의 수입이 19억3천389만원, 지출은 92억1972만1천원으로 무려 적자액이 10월 31일 현재 72억8590만1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증인께서 직영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혹시 민간위탁 운영 등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무주군의 각종 시설물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시설물이 장례식장 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내년에 직영을 계획하더라도 적자는 안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금방 질의한 내용처럼 무주군의 각종 시설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민간위탁 한다면 흑자를 낼 수 있는 시설물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을 하면 저희 행정에서는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겠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위탁 업자는 일단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주민들의 부담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계산을 해 봤을 때 수입이 지출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1년을 운영해보고 2017년도에 다시 재검토 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1년 운영을 해보신 다음에 손익 계산을 분석해서 과연 장례식장을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지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변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적정하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보건행정의료 업무에 수고하신 증인과 담당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내역과 집행반납 현황에서 연번으로 3번을 보면 응급의료기관 육성 해가지고 2013년도에 전체 국도비 확보액이 2억5천에서 국도비 반납액이 8천여만원 되고, 2014년도에도 국도비 확보액이 2억5천에서 3천3백여만원이 국도비 반납되고, 2015년도 금년도에도 2억5천에서 7천9백여만원 정도가 반납 예정인데 매년 국도비를 반납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까? 수요에 대해서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인건비로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집행하기 때문에 간호사하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병리사 1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안 되서 인건비가 남았던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6년도에도 이 정도 반납이 예측이 되는 겁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12년도부터는 1억이 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줄었는데요. 앞으로 10월하고 11월하고 집행을 하면 3천3백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올해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올해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11월하고 12월 집행하기 때문에요. 인건비를.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에 의하면 추후 집행예정액이 7천9백여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로 인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집행할 때 인원수를 제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나 방사선 쪽을 채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가 필요한데 응급 구조사는 1명뿐이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2~3명 할 수 있게끔 계속 건의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향후에는 수요 예측을 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국도비 반납현황 중에 2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2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14페이지 아래에서 3번째 줄. 감염병 관리 시설확충 해가지고 국도비 예산 확보액이 5천332만원정도 되어있는데 전혀 집행액이 없고 전액도 지금 추후에 반납 예정이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을 사용해서 우선 일부 집행했고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액 12월에 전부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내시만 내려와서 예산이 확보는 안 된 겁니다. 제2회 추경에 확보가 될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에 의하면 25번 예산 확보액이 5천322만원이지 않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에 의하면. 국도비 예산 확보액이 5천3백만원 정도. 자료에 의하면 추후 집행 예정액 입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전액 집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액 집행 하는 것으로?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물품을 일부 구입했습니다. 지출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걸 요구를 했어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벌레하고 모기 채집기를 가로등에다 설치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지금 조달청에 주문한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현재까지는 전혀 집행액이 없고요. 앞으로 추후에 금년도 11월, 12월간에 다 집행을 하겠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구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가에서 10월 달에 전국적으로 일괄 내시된 사업이라서 아직 예산서에는 편성은 안 되어 있고 그때 당시 추경 성립 전, 의회 와서 설명을 드리고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물건들을 구입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산물품 취득으로 기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 설명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한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반납되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감사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추후에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메르스로 인한 비상사태였잖아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무주군에서도 의료원 직원들, 진료소 소장님들 많이 애쓰셨고요. 잘 대응해 주셨다는 칭찬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와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에서 계획성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센터 2014년도에 26억 예산으로 계획했던 사업 맞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2014년 8월 달에 경로식당과 함께 병행추진하자고 해서 재설계 들어가서 재추진이 된 사실이 있지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결과적으로 경로식당하고 병행하기로 한 것은 결론적으로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층 증축 계획을 변경하면서 지연되었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2015년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 맞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2015년 의회 상반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업계획이 2015년 2월 착공, 2015년 6월 준공, 7월부터 건강증진센터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연초에 설계도와 현장 확인을 했을 때 복지관과 연결통로, 비가림 시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요청을 했는데요. 사업담당자는 잔여예산으로 사용하면 반영이 가능하겠다고 더 이상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천9백만원을 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앞, 뒤가 맞지 않는 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사업비 산출이 부적절 했던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7월부터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상반기 업무보고에 해주셨어요. 그런데 2015년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10월에 준공하여 10월에 운영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7월 임시회 방문 했을 때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해서 10월부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상반기 업무보고와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7월에서 10월 또 3개월 이상이 연장이 되었잖아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준공이 되었고 비가림이 저번.주에 끝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12월 3일 날 할 계획으로 현재 결재를 득한 상태입니다.
이해양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한가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이전은 복지관에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복지관 쪽에서 12월 1일 날 이전해서 12월 1일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협의.
이해양위원
2015년 들어와서 계획을 세운 게 7월 달부터 운영하겠다. 10월 달부터 운영하겠다.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7월 초에 의회 업무보고 때까지만 해도 업무계획서에 추경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말에 7월 초 업무보고 때까지만 해도 추경예상이 없었는데 7월 말 1차 추경에 1억2천9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층 대회의실 인테리어, 경로식당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비 맞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7월 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추경예산을 7월 말에 반영이 가능한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전문가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하면 그분들 의견을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견 중재를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한 달 사이에 없던 추경을 7월 말에 반영을 1억2천9백만원을 하셨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건지 진행 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당초 설계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2014년 연말 전에 사업의 변경이나 정리가 다 됐었어요. 2015년은 그냥 진행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 7월부터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의회 보고를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제가 직접 공사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때 그 감독 공무원이 가능하다 보고를.
이해양위원
다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시설하시는 분입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시설 공사 책임은 시설직원 담당해서 하고요. 저희들은.
이해양위원
추진은 이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만 설계라든가 예산 반영 부분은.
이해양위원
그러면 추진하면서 계속 협의하고 보고 받고 하시잖아요? 안 하십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은 5억3천9백만원 예산으로 시작하셨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또한 의회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10월부터 장례식장 수수료 인상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셨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 일정에 따라서.
이해양위원
또 하반기 업무 보고 때는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그렇게 완공이 가능한가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밤낮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마무리해서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도 또 5억3천9백만원 예산을 잡아서 시작을 해서 7월 달에 제1차 추경에 1억6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정혼합폐기물 처리비 7천6백만원, 장례식장 운영집기류 3천만원 이 예산은 처음부터 5억3천9백만원 예산 편성할 때는 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세밀하게 검토 못 한 저희들 잘못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또 2차 추경, 이번 주에 있잖아요. 2차 추경에 또 2억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2억, 집기류 5천만원.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설계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1차 설계 납품을 한 것이 10억 정도 예산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팀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추경 후에 다시 또 공사를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통신이나 인테리어가 현재 예산으로는 시멘트 바닥에 도색할 정도로밖에 못한다 해서 그 벽을 리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5천은 꼭 필요하다.
이해양위원
10월 22일 장례식장 실시설계용역 결과 평당 건축비가 240만원, 애초에 국비가 평당 99만원만 지원됐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99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5억3천9백만원 편성하신 겁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침에 99만원을 지원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걸 군비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왜 예산을 본예산 잡고, 1차 추경 잡고, 2차 추경 잡고, 1차 추경에 집기류 3천만원, 2차 추경 집기류 5천만원 이것을 뭘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집기류를 예상을 못해서 1차 추경에 3천만원 잡고 2차 추경에 5천만원 총8천만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예산입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떻게 검토를 못 하셨다고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서 검토를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떻게 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본예산 반영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똑같은 항목 집기류 3천만원, 5천만원, 사업비 부족분 이렇게 계속 예산을 잡아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당초 사업계획이?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잘못됐습니다.
이해양위원
당초 예산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 5억3천9백만원입니다.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 반영한 것으로 하면 8억9천5백만원 당초 예산에서 군비가 3억5천6백만원이 더 증가된 166% 증가된 겁니다. 66%가 더 소요되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검토를 제대로 못한 저희들 잘못입니다.
이해양위원
의회 상반기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 저희가 또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그럴 때 받았던 자료를 다 분석해보면 지금 진행되는 상황하고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공사일정, 사업예산. 행정사무감사 26페이지 자료 한 번 봐주세요.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장례식장 리모델링 추진현황 총 사업비 6억4천5백, 추진현황, 금후 추진계획, 2차 추경에 뭘 반영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차 추경예산에 지금 2억5천만원이 올라왔다고요. 확인가능하십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11월 초에 행감 자료를 보낼 때는 2차 추경 반영계획이 없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건강증진센터도 7월 달 그때는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7월 초에 사업계획에는 없다가 7월 말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1차 추경에.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도 또 마찬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도대체 당초 계획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처음 설계해서 납품을 받아서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큰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당초에 시설팀하고 다 협의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업예산을 산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건강증진센터,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 2건 다 사업계획에서부터 예산반영과정, 공사 진행 전반적으로 주먹구구식 계획과 추진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증인, 인정하십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장례식장 명칭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명칭이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지자체마다 도시입구, 도시마다 입구에 들어가면 장례식장 간판이 크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보신 적 있으시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한 간판들을 보시면서 도로 지나다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별로 간판이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이해양위원
도시 미관상 참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장례식장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변화를 주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우리 장례식장에도 명칭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국화원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병원에서도 숙모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다른 명칭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하시고 제대로 된 추진을 공사 일정 등을 맞게 추진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함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무주군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이신 황용 증인이 나오셨는데 의회에 할 얘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증인으로 출석하신 거 보면. 원장님께서 의회에 할 얘기가 많으신 거 같은데 그러십니까?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들은 후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일일이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본 위원은 감사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원장님한테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무주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지급조례 제5조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기타보수지급 기준에 의해서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지급 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순으로 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지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평가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15년 4월에 보면 70점 이하 보통점수를 받은 보건의가 많거든요? 왜 이런 평가가 나왔죠?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4월 달에는 공보의들이 바뀌는 기간이라서 그때는 마지막 등급인 최하 등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9명 정도 나왔는데 그때는 바뀌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하 등급을 줬던 것입니다.
유송열위원
총 30명 중에서.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20명 중에서.
유송열위원
20명 중에서 10명이 제대를 하는 과정입니까?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이 중에 복무규정 점수가 40점인데 50%인 20점 받은 분도 2명이나 있어요. 만약에 복무규정에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혹시 무단결근이나 근무시간에 업무태만을 해서 점수를 낮게 받은 게 아니겠어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금년에는 상당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하고 10월하고 비교를 하면 약 270만원 정도 매월 삭감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근무행태 또 복장, 9시에서 6시까지 근무상태, 휴가, 병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결국은 많이 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달에는 2천6백만원 정도였는데요. 10월 달에는 2천3백만원 정도를 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송열위원
물론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도시의료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겠지요. 하지만 공중보건의는 군대 대신에 의료원에서 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가뜩이나 의료원을 기피하는 군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의료장비 내구연한 현황을 보면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나 경과한 장비가 있어요. 내구연한이 이렇게 경과해도 진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지금 의료장비 중에서 검사장비, 혈액이라든지 이런 검사장비가 전부 내구연한을 지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과 장비는 CT가 15년이 내구연한인데 유광촬영기하고 그것이 금년으로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체 CT라든지 비싸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그냥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송열위원
그러면 CT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CT는 우선 당장 응급실 환자 뇌손상이라든지 필수불가결입니다. 지금 있는 엑스레이 CT장비 가지고는 골절이라든지 뇌손상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장비가 전부 고가 장비잖아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전부 교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의료장비는 꼭 교체해서 군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증인에게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품 폐기처분 내역을 보면 2013년도 아티반주사 50앰플을 구입했는데 31앰플을 폐기처분했고, 2014년 50앰플 구입에 절반인 25앰플 폐기, 자낙스정 100정 구입에 77정 폐기, 2015년도에는 좀 줄어들었네요. 50앰플 구입에 9앰플 폐기, 아티반정 100정 구입에 76정 폐기 이렇게 폐기하는 수량이 많은데 수요예측이 안됩니까?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분야라. 아티반이 9앰플, 76정도 이번에 폐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경우는 아티반 우울제 치료를 할 때 앰플을 잘라서 반 쓰고 남은 액수도 있고 그것은 전부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폐기처분 해야 되고요. 또 이 약은 폐기처분하는 유일한 아티반인데 이것은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송열위원
아티반정 같은 경우는 100정 단위로 구매를 합니까? 아티반정 구입할 때 100정 단위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낱개로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100정 단위로.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50앰플로.
유송열위원
아무튼 어렵겠지만 수요판단을 면밀히 해서 폐기되는 수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료소별 연간 진료건수 자료를 제출했는데 2014년도 진료현황밖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2015년도에는 파악이 안 되나요? 적어도 감사자료 의뢰를 하면 2015년 늦어도 한 9월이나 10월까지는 진료현황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충실을 기해주시고요. 다시 의료원장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구군 관내에는 총9개소 진료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연 진료소를 찾는 군민이 286,94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연인원이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보건의료원 환자는 뺀 숫자죠?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보건의료원 뺀 숫자입니다.
유송열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원은 1년에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나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인원이.
유송열위원
20만명 됩니까?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제가 자세히 기억은 없는데.
유송열위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됩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작년도 62,835명.
유송열위원
2014년도에? 그러면 한 34만명 되겠네요. 무주군의 진료소하고 보건의료원을 찾는 환자가.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진료소 인원은 연 인원입니다.
유송열위원
연 인원. 한 34만명이 진료소나 보건의료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의약품이 너무 오, 남용이 심각하다. 왜냐하면 34만명이 진료소를 찾아서 진료를 받았을 때 적어도 90% 이상은 처방전을 다 내주죠? 그러면 집에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습관적으로 꼭 약을 타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방안에 쌓아두는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증인께서 참고를 해주셔서 처방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 어르신들이 심리적인 상태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을 타는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 남용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진료소별 연간 진료건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각 진료소별 진료인원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진료소장님에 대한 급여, 상여금 등 대우에 대해서 똑같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개선된 게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특별히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현재 제도상에서는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대안을 못 찾은 거네요? 대안을 못 찾았어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대안은 독감 예방접종할 때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는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자체 의료원 직원들을 파견해서 예방접종할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독감 예방접종할 때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진료소장 한 분이 진료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라는 게 있나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보통 의사들이 1일 60명 진료를 적정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몇 명이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60명. 그런데 지금 구천동이 하루에 33명이고요. 장안리가 24명이고, 진도리가 22명이고 제일 적은 데가 덕지리 하루에 8명씩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환자가 없는 진료소들은 전액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오후에는 보건사업을 하라 해서 구천동 같은 데는 실제로 보건사업보다 거의 진료 위주로 하고 진료 인원이 적은 데는 보건사업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진료소가 9개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9개인데 진료소장님들도 연월차 휴가도 가야되고 개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인력이 있나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대체 인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규적으로 복지부에서 6개월 이상 연수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대책이 없는 거네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어느 한 진료소가 장기 외국을 간다고 할 때는 타 진료소와 협의해서 교대로 파견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번갈아가면서?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취약지구에 진료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쪽의 주민들은 진료 사각지대가 되네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주에 진료소가 한 주에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별로 하루에 1명씩만 교대로 해서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국회의원 선거구도 헌법에 의해서 2배 이상 못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구가. 표의 등가성,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근무의 강도도 그런 것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나. 증인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덕지하고 구천동은 4배가 넘어요. 진료수가. 그렇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런 경우에 진료소장을 대체할 수 없으면 행정보조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간호조무사 등을 채용해서 보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감축을 저희들한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감축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축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서는 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것은 감축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주군에 우리가 인력문제, 특히 기간제라든가 무기 계약직의 일용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시설과다의 문제에요. 그렇죠? 시설물 과다의 문제. 보건의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명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같은 감축 논리를 갖다 대서는 안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 한 군데 오래있으면 한 사람만 피해를 보지 않냐 해서 진료소장들하고 토론을 해서 순환근무를 하게끔 해 달라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5년에 한 번씩 순환근무를 해 달라 해서 내년도에 2월이면 5년이 됩니다. 내년에 다시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진료소장들이 세 군데, 네 군데 거쳤거든요. 거의 다.
성수
이성수위원
5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9개니까 45년 걸리잖아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전체는 못 돌리지만.
성수
이성수위원
45년 걸리니까 보통 진료소장님들이 일을 시작해서 정년퇴직까지 45년 안 가잖아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한 30년 정도.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렇다고 또 순환해서 진료소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주민들의 병이라든가 특히 어르신들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고 있는데 순환하면 전혀 또 새로운 곳에 가서 파악하는 데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5년 정도 적정하다 파악하는 것이 5년 이상이 되면 안일한 대처를 한다 해서 5년을 주기로 순환보직을 해 달라 본인들도 건의를 했고 토론을 해서 5년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런 부분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론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의료원장님 증인 채택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행감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임신, 육아, 출산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의 하나가 무주군의 산후조리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사회복지과의 여성, 육아, 영유아,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하게 되면 이것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니고 의료원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믿고 대안이라든가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주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한 280~300분 정도 되시는데 태어나는 숫자는 점차 줄어들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년에 한 10명씩 줄었는데 2015년 들어오면서부터 한 20명 정도 줄어가지고 이제는 130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하고 돌아가시는 분을 비하면 1/2도 안 되는 상태가 되는데 출산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출산율을 올려야 되는데 보건의료원에서는 임신이 안 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이것도 190만원씩 6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체외수정 경우는. 그래서 임신하도록 하고 임신하게 되면 출산하기 한 달 전이라든지 출산 후 한 달 전도 의료원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달의 기저귀 값이라든지 우유 값을 2만3천원, 3만2천원 이렇게 계속 지급을 하는데 예방접종도 다하고 그런데도 출산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서 아마 이성수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인구문제는 무주군의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 20명이 준 것을 보면 내년에는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는데 100명 이하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300분이 되고. 제 생각도 이성수 위원님처럼 무주군은 최소한도 3자녀 갖기 운동보다는 2자녀 갖기 운동을 최소한 해야하지 않겠는가. 현상 유지라도. 그러려면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지난번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라북도 산후조리원이 20개가 있습니다. 전주에는 11개, 이리에 4개, 군산에 2개 그다음에 김제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군데가 있는데 요 근방을 따져보니까 요 근방에는 영동하고 금산은 없고요. 김천에 1군데가 있었습니다. 의료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산모들한테, 임신한분들한테 조사한 것을 보면 무주에 산후조리원이 있다면 얼마만큼 이용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60%이상 숫자가 나왔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의료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해남지역에는 산후조리원을 군에서 지었습니다. 도비, 국비를 받아서 10억을 들여서 지었고요. 가까운 지역에 영동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 3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1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은 산후조리원비를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료원에서 하는 거하고 교육정책 이런 것으로 해서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군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면 누구든지 2자녀 갖기는 쉽지 않을까. 그 일환으로 아마 산후조리원 문제도 생각을 해보는데 의료원에 설치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법에 의해서 같은 번지 내에는 설립을 불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군청에 남아도는 예를 들자면 찜질방인가요? 안 쓰는 데가 있다면 그런 데를 산후조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영동군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산후조리원비를 줘서 그 분들이 근심걱정 없도록 하고. 나중에 태어난 이후에도 군에서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책임져서 그 분들한테 애를 낳아도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손해가지 않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 충분히 2자녀 갖기 운동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은 그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 정례회의 5분 발언에서 의료원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개선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오늘 마침 원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의료원 개선방향, 개혁방향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또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병실이 있습니다. 우선 병실부터 생각을 해보면 병실하고 응급실해서 간호사 분들이 응급실에 9분, 병실에 7분, 외래 2분 이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18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젊은 간호사들 분위기 때문에 가임연령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한 4분만 빼고는 전부 다 휴직을 한다든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외래라든지 지소 이런 데에는 간호사님들보다는 애기를 다 낳은 간호조무사라도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간호조무사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간호조무사는 취직할 수 있는 길이 계약직은 안 되고 무기 계약직으로 밖에는 안 됩니다. 2년 이상 근무하려면. 무기 계약직은 현재 군에서는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감축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어쩔 수 없이 무주 의료원에는 외래라든지 지소 5군데 하면 9명이 필요한데 현재는 5분만 무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명 정도가 무기 계약직으로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님들로 채용하게 되면 결국은 가임연령 상태가 되어서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군에 무기 계약직 문제는 다시 꼭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연령대가 높은 유능한 간호조무사로 대체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로는 지금 지소 2군데는 무기 계약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군데는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6급들이 2월 달 정기인사가 있을 때까지는 순환근무 상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 근무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병실 문제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2008년도 몇 월 달인가 잊어버렸는데 요양법이 생기면서 급성기 환자는 의료원에만 입원하고 요양병원으로 갈 환자들 만성환자들 또 수술한 후에 회복기라든지 또 어디 상해를 입었는데 다친 후에 중앙병원에서 퇴원했다든지 이런 환자들이 우리 의료원에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입원하게 되면 여기서 식사제공을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덩달아서 삭감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률이 4.6%나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1%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4.6%인데 이것은 입원환자가 가령 수액만 처치를 한다든지 물리치료만 받는다든지 전부다 식비까지 삭감되고 있습니다. 무주는 노인환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9월말까지 한 6천 몇 백 명을 봤는데요. 외과환자를. 그 중에 유료 환자는 1천1백 명에 불과합니다. 전부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CT까지. 결국은 이러한 요양환자라든지 나이 많은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시설이 꼭 필요하다. 요양병원을 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대게 1급 환자들은 01:01:20와 1급은 잘 아시겠지만 식비만 내면 됩니다. 한 달에 9~10만원만 내면되거든요. 1급은. 그 다음에 의료01:01:302급은 2~30만원 내도되고 나머지 보험환자들은 4~50만원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먼지 80%는 국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명을 여기 요양병원을 운영한다면 의사는 1명이 필요합니다. 40명을 운영을 하려면 급성기 병실에는 간호사가 16명이 필요한데 2.5명당 1명이니까요. 그런데 요양병원이 되면 간호사는 3분만 필요하게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4분이 필요하고요. 의사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의사든 일반의사든 한 사람만 있으면 되고 해서 언젠가는 이성수 위원님이 의료원 개선제로서 생각한다면 요양병원화해서 급성기환자와. 급성기 환자는 또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운영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변원화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고 지금 현재로는 무주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가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교통비라든지 또 한 환자는 남편은 요양병원에 있고 여자 분은 우리 요양원에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아주 힘들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무주에 의료원에 요양병원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문제는 식자재하고. 이번에 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아까 이해양 위원님도 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냐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는 99만원 밖에는 책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99만원 내에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지을 때도 완벽하게 지어진 것은 아니고 2001년도에 한 번 리모델링 했는데 그 당시에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이번에 하다보니까 다 뜯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240만원이 들고 아무리 설계를 줄이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서 자꾸 또 내고 또 내고 추경을 내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지금 그렇게 해도 9억을 들여서 저희가 수입되는 것은 3천1백만에 불과합니다. 1년에. 그런데 인건비는 1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행정과장이 얘기한대로 식자재라든지 거기에 있는 장례용품 이것이 94%거든요. 우리가 거둬들이는 돈인 2.4%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직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행정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기간제가 2명하고 무기 계약직이 1명 있는데요. 돈을 취급하고 물품을 취급하게 되면 행정직이 필요한데 현재는 보건행정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그래서 저희가 군에다 수차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를 해 주십시오 장례팀이라든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담당이라든지 한 사람만 하면, 우리는 6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비용 안들이고도 장례식장을 제대로 운영하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장례식장 용품을 사다보니까 한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탁을 주면 어떠냐 그러셨는데 이것을 개인을 운영을 하게 되면요. 10억이 필요 없습니다. 5백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500만원 가지고 오늘 산 물품을 내일 또 사고 또 사고 하는데 우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10억을 투자하면 연말에 10억 반납하면 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10억이 필요한 것이지요. 종자돈이. 다른 곳은 병원 수입이 장례식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장례식장을 좀 활성화시키면 어느 정도 의료원의 적자를 면할 수 있고 아까 이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의료원 자체는 의료원 진료수입은 1년에 5억9천만원으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보건소 기능이라든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16억 정도 인건비 빼고 16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16억 정도는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례식장이라든지 여러 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16억 정도는 가급적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요양병원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행동들이 있습니까?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여기 와서 보니까 기구 자체가 의료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못되고 방향전환이라든지 이것은. 군차원에서 군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기획실에서 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제변화가 모든 조례개정이라든지 모든 체제변화가 합동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의료원 자체에서는 기획실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직까지는 증인께서는 생각하시는 내용이시지 진행 된 것은 전혀 없네요?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일단 의료원측에서 계획을 해서 군수님과 기획실에다 먼저 보고를 해야 일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공보의들은 지금 보수가 1년에 2천∼3천 정도 됩니다. 좀 많이 받는 사람은 4천 얼마도 받기는 하지만 우선은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보수라고 생각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법에 명시된 사항 하에서 규칙을 지켜주도록 1년에 4번 정도 교육도 시키고 금년에는 한 3번 정도 불시검문도 실시하고 해서 지적사항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공보의 선생님들한테 무주의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수보다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거 그 다음에 복장은 단정하게 하는 것, 부모님 같이 모시는 심정으로 해달라는 이런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향으로 점차점차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오다보니까 자꾸 바뀌니까 또 교육을 시켜놓으면 또 새사람이 와가지고 바뀌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든지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아무튼 환자하고 보건의사님들하고 갈등들이 가끔 발생이 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증인자 시설사업소장 한광철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아스콘 포장 할 때 아스콘에 적정온도가 어떻게 되야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120도 이상.
성수
이성수위원
120도 이상 170도 이하. 포장할 때 최소 두께는 몇 센치 이상?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최소 두께는 5센치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5센치 이상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스콘을 포장을 했는데 사진 한 번 띄워주시죠. 노면이 한 번 보세요. 넘겨주세요. 저렇게 사진처럼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아스콘 포장한 게 거칠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물론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아스콘이 온 즉시 포장을 했어야 했는데 쌓아두었던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가 온도 부족이에요. 온도 부족이 왜 일어났냐. 사진 한 번 띄어주세요. 지난 10월 17일 오후1시 40분에 본 위원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오후 1시 40분. 저 곳에다가 저 봉오리를 봤을 때 최하 다섯 차 이상을 갔다가 부어놓고 점심식사를 하러 간 거죠. 늦은 점심식사 시작 시간은 모르겠어요. 언제 시작했는지. 그러나 어쨌든 부어놓은 상태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온 것입니다. 저 온도가 120도가 나올까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안 나오죠.
성수
이성수위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께 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이 볼펜이에요. 촉 부분까지밖에 두께가 안 되죠. 다음 보시죠. 제 손가락 한 마디 밖에 안 됩니다. 1.5센치. 세 번째는 롤링 부족이죠. 아스콘을 깔고 저런 골목길에는 페이블을 못하니까 그냥 롤라로 하게 되는데 롤라를 얼마나 대충하고 넘어 갔으면 저런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저 공사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증인께서 보실 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물론 저도 현지 가서 봤습니다. 일부 구간은 포장이 잘 안된 구역도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경우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아스콘 포장을 할 때 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노면 청소는 대충하고 유제는 적게 뿌리고 가능한 품질 나쁜 아스콘으로 최대한 얇게 롤링을 한 번이라도 덜 해야 수익이 나겠죠. 그렇죠? 업자는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관이 파견되는 거고 그 감독관에게는 시설부대비 및 기타 등등해서 예산까지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렇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10월 17일 달력 보시면 알지만 주말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이 때 감독관이 현장에 갔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못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384톤이 설계 물량입니다. 실제 384톤이 사용되었는지, 롤링은 제대로 했는지, 두께는 제대로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감독관이 없었으니까. 업자는 원심력법에 의해서 자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고. 지키는 감독관이 없을 때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안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비단 우리 시설사업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부서 전 부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공사를 하는데 왜 관급으로. 사급으로 똑같은 돈을 들이면 굉장히 튼튼하고 잘 되는데 왜 관급으로 공사를 하면 왜 부실인지, 그러면서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는지 군민들은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 계시는 분들 보다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다녀가시고 나서 저희들이 그 다음 주 화요일날 감독하고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물론 사진에 있는 상황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 지적사항 이후에 감독관이 가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고, 물론 두께도 저희들이 가서 한 3군데를 뚫어봤습니다. 뚫어 봤는데 평균 두께가 5센치 나머지 7센치, 12센치까지 두꺼운 데가 있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어제 가봤습니다. 코아 어디 뚫었는지 봤습니다. 두께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만 뚫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렇게 얇은 곳은 코아 뚫을 필요도 없이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는 지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코아 뚫은 위치를 어디 뚫었는지 가서 봤어요. 가운데 뚫었더라고요. 두께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뚫었어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생각할 때 짜고 치는 고스톱한다 이런 말 나오죠. 자료 32쪽부터 36쪽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중에 다른 부분보다 대봉투를 인쇄한 것을 찾아봤어요. 반디랜드에서 만든 대봉투예요.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것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가격이 이상해요. A사는 325원에 들어왔어요. 325원에 들어왔는데 B사는 1,078원에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3배가 차이가 나죠? 이상하다 해서 본 위원이 시내에 있는 다른 제3의 C사한테 이것을 물건을 보내주고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을 5천매 인쇄하는데 얼마면 가능하냐. 186원이면 가능하답니다. A사 325원, B사 1,078원, C사 186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다음에 리플릿. 반디랜드에서 만들어서 우리 고객들한테 나눠주고 보여주는 리플릿입니다. 그렇죠? 7단접이에요. 양면으로 하면 14쪽입니다. 이것을 만드는데요. A사는 160원에 들어 왔습니다. B사는 397원, 398원, 401원에 들어왔어요. 마찬가지로 시내에 있는 C사에 물어봤더니 180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1만부를 인쇄하는데.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무주 리조트에 음식점 배달 업체들이 리조트 안에 깔아 놓는 리플릿인데요. 책자형이에요. 10장 20면이죠. 이것은 수량이 많기는 많아요. 6만매를 인쇄를 했는데 115원에 들어왔어요. 책자형이 접이식보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육안으로 봐도 반디랜드보다 이게 종이품질이 좋습니다. 그렇죠? 면수가 이것은 14면이고 이것은 20면입니다. 이것은 397원으로 들어왔는데 115원에 인쇄를 했다는 거예요. 6만매니까 그런데. 이것이 반디랜드가 보통 1만매 정도 전후로 해서 한 번 인쇄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150원이나 200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제작과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가끔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내업체에 발주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쌀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전주업체에서 인쇄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꼭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비싸게 한다는 것은 안 맞고. 관내업체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인 선 안에 있을 때 관내업체에요. 우리가 볼펜 하나 사기 위해서 견적입찰을 하고 관내업체, 외부업체 따지고 이러진 않지요. 볼펜 하나 가격이 배가 비싸도 관내업체 것을 사야죠. 가까운 곳에서. 그렇죠? 그게 효율성이니까. 그런데 1백만원이 넘고 2백만원이 넘고 5백만원이 넘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3~4배씩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관내업체라고 해도 3~4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견적입찰에 의한 것인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것인지 수의계약인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차제에 정확한 규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기획실 관계자 계신 분 있으면 1백만원이든 2백만원이든 어느 정도 금액을 기준을 두어서 어느 금액 이하는 관내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대신 편차 기준을 줘야 되겠죠. 20%든 50%든 어느 정도 큰 금액 이상은 견적입찰을 했을 때 관내업체가 10%나 20%이내에 들어와 있으면 관내업체를 이용을 하고 200%, 300% 됐을 때는 관외업체한테라도 발주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무조건 관내업체 하라고 한다고 해서 200%, 300% 비싸도 관내업체주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다고 비판을 하니까 형편없는 거 조그만 한 것 가지고 입찰 경쟁한다고 하면서 또 업자들 피곤하게 하면서 외부에다 주고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체에 이 규정을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시는 공직자 분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리플릿은 홍보물에 최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규정도 한 번 만들어서 앞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다음은 56쪽에서 59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구천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우수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된다고 보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올해해서 우수는 많이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빗물이랑 같은 것은 들어가는 양은 비올 때의 양으로.
성수
이성수위원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구천동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 당시 공사 관계자 증인 또는 하수도담당자께서는 우수일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56쪽, 57쪽 자료를 보면 강우가 있는데 비가 올 때 10미리 정도 강우가 오면 1천톤 내외가 우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50미리 이상 강우가 오면 2천톤 정도가 우수가 유입이 되는 걸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우수가 확실히 유입이 되고 있는 데이터죠? 56쪽부터 59쪽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 하수를 많이 사용한다.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수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어쨌든 10미리 정도 비가 오면 1천톤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등방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 오염이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 환경부서나 하수도쪽에서는 늘 검사하면 아무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무주 리조트가 생기기 전에 지금 무주 리조트 자리에 만선동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관설이. 지금 보면 상가지역이죠. 그 상가지역의 주민들은 리조트쪽에서 내려오는 등방천 하천물을 식수로 사용을 하고 아이들은 거기서 여름이면 멱을 감고 물고기를 잡고 이랬어요. 그렇게 깨끗했던 물이었어요. 그런데 무주 리조트가 생기고 나서는 한 번 사진 보시죠. 무주 리조트가 생기고 나서는 저렇게 수질이 바뀌었어요. 왜 저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현재는 녹조가 생기고 또 하천의 바위는 물속에 있는 바위는 도대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퇴적물, 이끼 이런 것이 시커멓게 쩔어 있습니다. 당연히 멱을 감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발도 못 담그는 오염된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구천동 하수관로에 누수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0.6키로 정도 하수관로를 보수를 하고 누수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274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깨끗해진 것으로 알고.
성수
이성수위원
하수 유입량 우수 유입 관련 자료는 2015년도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십시오. 저 곳이 무주 리조트 정문 입구에 있는 유량계죠. 그렇죠? 지금 철판 덮여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맨홀이에요. 리조트 측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의 맨홀입니다. 저 박스 보이죠? 박스 옆에 있는 돌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일대는요. 돌이 없어요. 돌이 원래 없습니다. 지금 새로 성토한 지역이고 풀이 자라서. 저 돌이 뭐냐면. 사진을 다시 한 번 돌려보세요. 저 박스, 맨홀에서 건져낸 돌입니다. 본 위원이 그걸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이 돌이에요. 이런 돌이 리조트의 하수관거를 통해서 저 맨홀로 떠내려 온 거예요. 상상한번 해보십시오. 비가 왔을 때 우수가 하수관거 안으로 우수가 들이닥치면서 이런 돌을 밀고 저 맨홀까지 끌고 내려올 정도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수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수가 나가는 거죠.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는 하수가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가 나가기 때문에 이 하수가 지하 흙속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하천으로 유입이 되니까 아까 보신 그런 장면, 거품 있는 장면, 하천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는 장면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다 들어온다고는 볼 수가 없고.
성수
이성수위원
등방천이 그렇게 깨끗했던 물이 특급수 물이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저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저렇게 됐겠냐는 거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저런 추측도 했어요. 본 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기고문도 썼지만 4가지 정도 오염원이 있지 않겠냐 추측도 했었는데 이것은 추측이 아니고 정확한 증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냐. 무주 리조트 내에 있는 하수관거를 철저하게 내부를 조사를 해서 누수 되는 지점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물론 리조트 안은 리조트 관리측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번에 무주 리조트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의를 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서 깨끗한 등방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안성 자연학습원 국립화장실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하여 기존 안성 하수처리장에 연결하는 방안 강구토록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는데 조치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완료했어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국민체육센터가 개관한지 2년이 지났지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2015년 국민체육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3천27명, 2015년 현재까지 2천706명, 2014년에 비해 2015년도 아직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용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까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전국대회, 태권도대회 이런 대회 참석자들이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그러면 대회가 없을 때 평일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일반 취미클럽으로 해서 배드민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배드민턴이 취미클럽을 사용을 해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일반 대회 때 많이 사용을.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도 일반 동호회 대회라든지.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평일에 이용하는 것은 없잖아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군민체육센터가 개관이 되고 많은 관내 동호인들이 환영했어요. 그것은 제대로 된 넓은 장소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각종 대회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주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됐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100억을 넘게 들여서 체육관리 건립되었다면 당연히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증인께서는 혹시 인근지역에 체육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유송열위원
증인께서 시설사업소로 자리 온지가 얼마 안됐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물론 시설사업소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업무가 과중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인근지역 실내체육관 이용현황을 한 번 확인해보고 되도록 많은 군민이 평소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매년 반복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 수달수영장 요금을 받고 있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그동안 무료로 이용하던 65세 이상 어르신들 불만은 없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현재까지 불만은 없습니다.
유송열위원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은 요금 받기 전보다 많이 감소했어요? 아니면 비슷합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기존 무료로 입장하던 분들이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유송열위원
감소 폭이 커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그래도 기존 이용하던 분들은 꾸준히 이용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보통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유송열위원
아무튼 저희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기존에 무료로 하던 것을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서비스 질에도 충실히 해야 된다. 주안점을 두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2015년 제1회 추경에 공예공방 전통가마설치, 옻칠 건조로설치, 돌 분쇄기 설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공방 같은 경우에 설계가 완료 됐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공방 설비는 끝났습니다. 가마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유송열위원
가마는 설계 중에 있다고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설계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전통 가마가 설계도나 내역서를 가지러 가려고 경기도 이천이나 광주 같은 데에 견학도 가서 내부 자료도 검토하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기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자료를 입수해서 지금 설계를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금년에 설계가 완료가 되도 동절기 닥치고 어차피 이월 될 수밖에 없겠네요? 사업이?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그러면 옻칠 건조로는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옻칠 건조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작업이 끝났어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돌 분쇄기도 설치가 됐고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증인께서는 전통공예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 돼야 된다고 견해가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미술관하고 김환태문학관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활성화를 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 보강도 하지만 입주자들의 능력에 좌우 되는 것 같아요. 공방분들이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공방도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은 잘되는 곳도 있지만 못하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노력의 여하에 따르고 또 저희들도 협심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공방이 총 7개인가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2군데가 비어있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비어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입주자는 어떻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바로 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입주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송열위원
일단 전통공예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체험도 할 것 아닙니까? 2016년도에는 공예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형설지공도서관에 전문사서직 공무원이 채용됐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채용됐으니까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형설지공도서관에서 도서도 대출해주고 있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그런데 바코드 없는 도서관은 형설지공도서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용객이 많은 적든 이런 장비는 필수품 아닙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내년도 예산 계상했어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산에 반영은 못 했는데 필수적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송열위원
매년 예산을 들여서 도서구입도 하고 있는데 도서 종류별로 많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군민이 불편하지 않게 전문직도 채용이 됐으니까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우리 군에서는 매년 여러 종목의 전국대회가 개최되고 있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물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 무주군을 알리는 계기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동감하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얼마 전 개최되었던 투르드코리아 자전거대회 때 수달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한 적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군인들 샤워장으로 개방했습니다.
유송열위원
시설사업소 자체판단으로 무료개방을 했어요? 아니면 문화관광과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입장료를 받겠다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협조 공문이 와서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유송열위원
수달수영장 때문에 관내 목욕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이용객이 없어서 울상이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수용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무료로 개방함으로서 대회 참석한 선수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는 심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많은 군민이 수영장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군민들의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동 떨어진다고 보는데 차후에는 수영장 무료개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십시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에도 누차 이런 말을 하는데요.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있잖아요. 무계획적으로 상수도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공사가 끝난 지점을 다시 파헤쳐가지고 공사비는 또 더 많이 들고 이중으로 부과가 되고 이런 것이 무주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할 때에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그전까지는 상수도 공사 후에 하수도 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관련부서 다 협의를 거쳐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보조금 지연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지금 관내에 4개 설치되어 있지요? 무주, 설천, 안성2개. 맞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2015년 도서관 운영비 보조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도서관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도서관에 운영비 1천만원하고 관리비 한 5백만원.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관리비 한 5백 이러시면 안 되고요. 월별로 인건비 110만원, 관리비 1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0만원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월별로 130만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2015년 보조금이 언제 지원되는 지 아시고 계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도비가 3월에 내려와서 3월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3월 30일 보조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인건비 110만원 받는 도서관 직원은 1, 2, 3월 인건비를 3월 말에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인지 올해만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올해만 자료가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도서관에 1, 2, 3월 공공요금은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됩니까? 연체를 시켜야 됩니까? 전기료, 수도세 이런 것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이해양위원
아니죠. 도서관 공공요금을 시설사업소에서 걷어서 다 내는 거예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전체적인 예산이 세웠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그거 아닙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아 작은 도서관입니까?
이해양위원
제가 처음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건비 110만원, 공공요금, 운영비랑 해서 월130만원씩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3월 30일 지급이 되면서 공공요금을 월110만원 받는 직원이 1, 2, 3월분 것을 사비로 대체를 해야 되고 월급도 못 받으면서, 그리고 보조금 3월 30일 받아서 인건비를 3개월 걸 한꺼번에 가져가야되고 공과금 그동안 연체 안 시키려고 사비로 털어놓은 걸 가져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잘못된 사고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반디랜드, 예체문화관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직원분 들한테 나타나는 업무소홀, 업무태만 이런 부정적인 어떤 현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올해 초에 예체문화관 식당하고 매점 위탁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체문화관 식당과 매점이 올해 위탁과정에서 지금 이제까지 식당을 임대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식당하고 매점하고 묶어서 임대를 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식당, 매점을 임대를 해줬었는데 그전에. 그런데 운영이 안 됩니다. 기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근거가 나와있고 매점은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매점하고 식당하고 같이 하면 더 좋지 않나하는 그래서 같이.
이해양위원
시설 활용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또 세입이 늘어나고 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더라면 조금 더 일찍부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1차 임대공고가 1월 27일 나갔어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임대 만료기간은 1월 16일이에요. 1월 16일이 만료기간인데 그러면 연초부터 빨리 추진을 해서 만료기간 전에 공고가 나가서 결정이 되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1월 16일이 임대 만료기간인데 1차 임대공고가 1월 27일 나갔고, 또 2차가 2월 11일, 3차 2월 23일 해서 낙찰이 됐는데, 485만6천원에 낙찰이 됐잖아요. 이러한 과정에서 3월에 낙찰이 되고 임대계약을 한 게 4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이 됐잖아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1월 16일 임대기간이 매점 만료기간인데 2개월반 이상 행정공백이 생겼잖아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공고를 했는데 2회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2차, 3차 이렇게 됐다 해서 행정공백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식당하고 공히 매점하고 같이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2회 유찰이 되는 바람이 3회째.
이해양위원
그렇죠. 3차에서 낙찰이 됐는데 그런데도 전 매점 운영자가 매점을 비워주지 않아서 상당기간동안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 사실을 들으셨나요? 증인께서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그 상황은 못 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 운영자는 임대공고조차도 본인은 모르게 진행되었다고 민원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운영하시던 분이 있으면 재 임대 절차나 재 위탁 절차 들어갈 때는 기존에 운영하던 운영자한테 사전에 언급을 하고 임대공고 절차가 진행되어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분을 내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분은 전기료 체납도 되어있었고 전기도 끊겨있는 상태였어요. 매점에. 사용료도 체납이 되어 있었고. 그 내용을 증인께서는 숙지를 못 하신 거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몰랐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분명한 결격사유가 있었는데도 왜 임대절차를 전혀 협의도 안하고 알리지도 않고 민원을 야기 시키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셨는지 본 위원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증인께서는 직원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인사발령 되기 전에 발생한 일인데 모르시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질의를 해야 될 지 참 난감합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그 전에 매점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매점을 상시 열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료도 체납됐고 전기료도 안냈다고 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이해양위원
결격사유가 분명하면 그 분한테 충분히 사전에 알리고 빨리빨리 행정공백 없이 만료기간 끝나기 전에 추진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행정에서는 알렸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해양위원
그분한테 오히려 더 민원을 발생할 소지를 준 거에요.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가보니까 매점운영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매점은 열려 있는데 식당하고 왔다 갔다하는 바람에.
이해양위원
매점은 계속 어둡게 불도 꺼져 있는 상태고 자판기 운영까지 매점에서 같이 하나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매점하고 식당하고 같이.
이해양위원
같이 하죠? 자판기 관리나 이런 것들. 매점, 식당 다 같이 되고 있는 거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매점이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이해양위원
활성화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대로 있어야 됩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행정의 공백, 임대 만료기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재계약이 되어야 되고 업무소홀, 업무태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관내 상수도 누수현황 및 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쪽에 보면 생산량대비 누수율이 무주, 적상 상수도는 43.7%, 무풍상수도 43.7%, 설천 71.4%, 구천 67%, 안성 55.2%로 5개 상수도 평균 누수율이 55.6%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평균 누수율은 어떻게 조사되어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전국은 취득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8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누수율이 그렇게 높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누수율이요? 누수율은 20%정도.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에 보면 전국 평균은 10.8%입니다. 전국 평균 누수율보다 무주군의 상수도 누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생산량대비 55.6%의 물이 땅 속에서 흘려보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5개 상수도 누수로 인한 소비자 가격으로 환산하면 연간 손실액은 얼마이며 생산원가로 계산하면 연간 손실액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하루 누수량을 봤을 때 100만원 정도 금액으로 따졌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0만원 정도 누수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5개 상수도 누수일 대비해서 소비자 가격으로 연간 손실액이 각 상수도마다 손실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생산원가로 계산해서 연간 손실액이 얼마인가 5개 상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무주군 관내 상수도 누수율이 58%였습니다. 현재 누수율이 55.6%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수율을 줄이는 사업추진이 미진한 데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누수를 잡는 것은 수수히 군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물론 어마어마한 금액이 듭니다. 그래서 노후관에 대한 국비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일 보니까 지금 현재 가뭄도 들고 하니까 정부차원에서 상수도 누수율 제고방안에 대한 정부대토론회가 있더라고요. 그 상황을 볼 때는 환경부에서도 정부에 누수관 교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청 주관, 국회의원 주관해서 내일 공청회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노후관을 일방적으로 교체하지는 못하고 누수 되는 곳만 급급하게 보수하고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4년도에 언론보도에 보면 국비 노후 상수도 관련 예산을 무주군에 적정한 금액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무주군에서 군비 부담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혹시 증인 알고 계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그 상황까지는 모르고, 국비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수도 사업은 7:3으로 군비가 30%, 70% 확률인데 신청을 안 한 상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무주군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예산 낭비를 줄이는 상수도 노후관의 교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상 일시에 관로 교체 사업이 어렵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연차 사업으로 추진, 아니면 국,도비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은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가장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어서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사업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이 전통식당 7동,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 및 다목적 공연장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현 추진상황을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 음식점에서 1차, 2차 사업변경을 하고 지금 현재 공예촌 앞 부지에 다목적 공연장으로 기존 사업비 41억7천6백만원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2층까지 당초 61억8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투자했던 설계비를 축소해서 기존 사업비에 맞는 설계를 축소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은 그동안 의회에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업변경을 줄기차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41억9천6백만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지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사업이고 정부합동감사 등 사업기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증인자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질의는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정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은퇴자 및 귀농귀촌 정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TV에 두산그룹 광고를 보면 사람이 미래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이 많아야 지역에 경쟁력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군의 인구자료에 의하면 2014년 12월 31일 2만5천390명에서 2015년 10월 30일 현재 2만5천2백명으로 190명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1등 공신은 현재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귀농귀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잘 늘지 않는 무주군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인구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무주군으로 들어오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기능홍보하고 박람회 참가부분 그 다음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이라든지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무주 투어라든지 집들이 비용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귀농교육 등을 추진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귀농 인구 유치 대안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시은퇴자 및 귀농귀촌 정착 현황 및 실적에 보면 무주군에 2012년 42가구, 2013년 85가구, 2014년 44가구, 2015년에는 47가구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전국 통계에 의하면 2010년 4천87가구, 2011년 1만503가구, 2012년 2만7천8가구, 2013년 3만2천424가구, 2014년 4만4천586가구 전라북도 통계에 의하면 2011년에 1천247가구, 2012년에 2천228가구, 2013년도에 2천933가구, 2014년도에 4천289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올해 유입된 귀농귀촌은 862가구, 완주군은 747가구, 부안군은 498가구, 남원은 418가구, 김제시 408가구로 무주군은 47가구로서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귀농귀촌 가구 수가 적고 귀농귀촌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창이나 완주나 부안, 김제 이런 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약합니다. 상당히. 귀농정책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귀농인의 집 안성IC 부분에 2개를 만들었고 올해 덕지하고 공진 구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을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고요. 에코빌리지 잔여부지에 내년도에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11억 5천. 내년도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타 시,군같이 저희들도 귀농정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정착지원 시책으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가구당 5백만원, 귀농인 집들이 비용 가구당 50만원으로 그 외 특별한 지원정착은 없지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 외에 내년도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사업이 6천만원 있습니다. 2개소. 그래서 그 부분과 농촌 체험살이 말하자면 게스트하우스 방식인데 1개소에 4천만원 내년도 사업으로 유치를 했고 농가주택 수리비 군비지원 부분이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해서 저희들도 귀농부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다른 자치단체 지원정책을 확인해본 결과 군산시는 귀농귀촌에 대한 농지 임차료를 3년간 지원하고 있고 부안군은 중소형 농기계 5백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는 등 집들이 비용,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외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귀농귀촌 인구를 효과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특색 있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 발굴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타 시, 군같이 귀농정착을 최대한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고 귀농인 현재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앞으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귀농귀촌 추세를 보면 종전에 베이비부머 50대에서 40대 이하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귀농귀촌 연령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15년 기준에서 현재 무주군의 귀농 연령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쪽이 50대입니다. 50대가 약37%정도 되고, 40대가 25%, 60대가 23%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40대 귀농귀촌 인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산내면 산내초등학교는 한 때 학생감소로 인해서 폐교위기에서 40대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7년 만에 학생이 100명으로 증가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 예로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풍면은 40대 인구유입을 위해서 각 기관단체 도움으로 전셋집을 대여를 해주고 있고 빈집 무상사용 등으로 무풍초등학교에 올해 8명, 무풍중, 고등학교에 3명 11명의 학생이 늘어서 학교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40대, 50대 가구유입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별한 40대, 50대를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증인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귀농귀촌 인구 40대, 50대가 가장 많은데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여름 농번기 때는 농사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농한기 겨울철에는 농외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또 다른 제2의 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소득창출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의 귀농귀촌 증가로 인해 원주민과의 불협화음으로 새로운 갈등으로 귀농귀촌인의 선입견과 텃세 또 사소한 재산권 문제, 마을모임 참여문제 또한 마땅한 소득기반을 찾지 못해 농촌정착 실패 등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이 나와 있지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앞으로 귀농귀촌 가구의 정착을 위해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확실한 교육으로 관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 동참하고 해결하는 농촌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귀농귀촌과 원주민이 불협화음 없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다양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귀농귀촌의 정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사실 원주민과의 불협화음 나는 부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추세이고 저희들이 화합프로그램 해서 멘토멘토링 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에서 면당 2백만원씩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착단계 부분에서 앞으로 교육도 하고 화합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끔하고 특히 귀농인들은 재주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해서 기존 원주민과의 화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귀농귀촌 인구정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을종합개발사업 중에 내도권역 농촌마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사후관리도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양위원
사후관리 마을만들기 관리.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운영부분. 운영활성화 부분에 대해서요?
이해양위원
예. 그러시죠. 5월 13일부터 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내도권역도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투입이 돼서 산촌유학센터, 주민복지센터 마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혹시 증인께서는 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부지 1,079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개인명의 소유가 잘못됐다는 지적사항 아시고 계십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진입로 부분에 마을에 갔을 때 그 부분은 제가 살짝 들은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도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공동명의나 추진위원회로 등기를 바꿔야 된다고 나왔는데 추진되는 과정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나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사업 만든 데에서.
이해양위원
어디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죠? 이것은?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건설교통과에서 권역사업을 해서.
이해양위원
등기 부분은. 그러면 산촌유학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은 마을만들기사업소하고 관계가 없나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진 않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소에는 이런 마을사업들을 최대한 모아서 기반으로 마을만들기 이런 쪽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안하나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는 기존에 권역사업이라든지 산촌 개발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녹색농촌휴양마을하고 전통테마마을.
이해양위원
전통테마마을. 여러 가지 마을 개발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전북향토산업.
이해양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 농촌개발 담당쪽에서 하는 사업들인가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사후관리도 그쪽에서 하나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건물관리나 이런 부분은 다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운영하는 부분에서만.
이해양위원
마을만들기로 가져와서 운영의 묘를 살리거나 하는 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건설교통과에 본 위원이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8월 28일날 농촌마을개발사업 관리소홀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주민복지센터라고 지어 놓은거나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그냥 쓰고 있고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도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본 위원이 반딧불축제 때 마을로 가는 축제 산촌유학센터를 가봤는데 그때도 사업계획서상에 반영되어 있던 교사, 학생 숫자에 전혀 못 미치는 3명이 산촌유학센터에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려서. 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이 다 마무리되면 본 위원은 이것도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딧불 축제 때 마을로 가는 축제를 기획해서 했잖아요. 반딧불 축제에 새롭게 시도했던 마을로 가는 축제가 상당히 본 위원은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마을 개발 사업이나 허가지 개발 사업들에서 마을에서 만들어진 기반시설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마을로 가는 축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더 철저한 준비와 기획을 부탁드립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지난 문화관광과 행감 혹시 보셨습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독일 농촌에 대해서 영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다 보진 못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관련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다시보고 또 보고 해서 숙지를 해야 할 정도인거 같은데요.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연관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부한다는 또는 정책을 연구한다는 자세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귀농귀촌 내용을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소라고 하는 것이 독립부서로 생기기 전이나 생긴 후나 귀농귀촌은 실적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귀농귀촌 인구가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을 제대로 집행한 것도 아니고, 각종 마을만들기 마을들의 매출이 특별히 변화가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사업소라고 하는 독립된 부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각 마을들의 사무장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전통테마마을이라든가.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사무장 지원이요?
성수
이성수위원
사무장 지원해주죠? 전북 향토 산업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곳에 사무장 지원해 주는데 사무장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월 120만원 정도요.
성수
이성수위원
월 120? 다른 특별한 건 없고. 연 1천5백정도 되겠네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연봉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흑자 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각종 종합개발사업 각 마을이 23군데인데, 그렇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23군데를 분석을 해보면 시설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흑자를 내는 마을이 없는 것 같아요. 호롱불마을 정도가 약간 근접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런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마을을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기곡 호롱불마을하고 무풍 승지마을, 통안, 치목, 중산, 진원, 두문, 명천이 그런대로 마을사업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되는 데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풍 승지라든지 호롱불, 내창, 중산, 진원 정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적상 치목마을 같은 경우 매출액이 2천7백인데 잘 된다고 보십니까? 매출이 2천7백인데요? 승지에 대해서는 여기 아예 기록이 없고 다른 데 올라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 소요예산을 생각을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있고 시설운영비나 관리비, 인건비 생각하면 엄청난 적자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사무장을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 해주실 예정입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사무장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현재는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총 사무장 9군데 지원해 주지 않나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무풍은 6군데 중에 한 군데죠. 국비 지원부분이.
성수
이성수위원
자료제출 한 것 보면 사무장 지원해주는 데가 총 9군데인데. 9군데 사무장 지원해주는 곳만 분석을 해보면 평균매출이 4천만원 정도 되요. 수익이 아니라 매출이 그렇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매출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사무장 연봉이 1천5백을 가져갑니다. 엄청난 적자를 보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형평성 문제에요. 사무장 지원을 해주는 데 부남 도소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도소마을에 매출액이 100만원이에요. 2014년도 매출액이 100만원인데 사무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성 통안마을은 1억2천의 매출이 있는데 사무장 지원이 없어요. 기준이 뭡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운영실태 부분은 2014년도 실적 기준이거든요. 사무장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좀 더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장 관리를 해서 좀 더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부남 도소마을은 100만원 매출이 오르는데 사무장 지원이 되어 있어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도소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2014년도에 신생마을이기 때문에 실적이 작다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매출은 나온 게 없어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올해는 아직.
성수
이성수위원
안성 통안 마을은 1억2천 매출이 올랐는데 9개 평균이 4천만원 매출이거든요. 그런데 1억2천 매출을 오른 안성 통안 마을은 왜 사무장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2천만원, 3천만원 정도면 다 사무장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안성 통안 마을은 1억2천이 매출액이 올랐는데 작년에 국비 지원 사무장은 신청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체계 부분도 강화되어 있고 그래서.
성수
이성수위원
국비 지원이든 순수 군비 지원이든 어쨌든 9개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은 6개고, 그러면 다른 데 까다로운 데는 어떻게 1천8백만원 매출을 올리는데 1백만원 매출 올리는 데 사무장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1억2천 오르는 데는 까다로워서 못해줬나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안성 통안 마을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장 지원 신청 자체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신청을 안 해서?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5개소에 사무장을 군비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때는 이런 마을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신청을 하라고 유도를 한다든가 정보를 제대로 안 준 것 아닙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뇨. 그것은 아닙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런 게 있죠. 사업초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소마을 같은 경우에 사업초기에 갑자기 매출을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 경우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사무장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2년이고 3년이고 시간을 줘서 어느 정도 궤도에 도달하도록 유도를 해주고 만약에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줘야 할 것 아닙니다. 일정기간 기준에 맞춰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무장 지원을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해주고 형평성 안 맞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내년부터는. 올해도 평가를 하는 기간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분명한 패널티를 줄 수 있게끔 하고 그런 효과를 내지 못하면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사무장들 교육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장들이 하는 역할이 단순히 사무실을 지키고 전화만 받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기 마을을 도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고객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할 거예요. 스킬들이 있어야죠. 인터넷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도시민들 유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교육을 시켜야죠. 그런데 증인께서 문화관광과 관련되는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있는 문화관광과 행감도 제대로 안 보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뭐 사무장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무장들 교육이 안 되어 있을 수밖에. 밀모가 사업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금년 말까지. 그렇죠? 29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준공은 언제 했어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실제 준공은 가족호텔이나 식당 부분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호텔부분은 14년 12월 3일.
성수
이성수위원
2014년 12월 27일 했죠? 건축부분에 대한 준공검사 내줬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저희들 승인일은 12월 3일로 가족호텔 건축부분.
성수
이성수위원
가족호텔.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27일 사용승인을 해줬는데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건축 준공 부분이 12월 3일로.
성수
이성수위원
밀모 관광 농원사업이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실제 영업하기 위해서는 관광 농원 전체 준공검사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 준공만 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개별사업은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농어촌정비법 85조에 의해서 농어촌 휴양 사업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성수
이성수위원
농어촌 휴양 사업 신고는 언제 받았습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기간이 올 말까지로 사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가사용 승인을 준공이 나기 전에 해줬어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개별법에 의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개별법에서.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합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지금 준공 난 부분이 식당이라든지 가족호텔 다음에 사우나라든지 편의점, 카라반, 야영장 이런 부분인데.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신청해서 금년 말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사업계획 자체가 금년 말까지라는 것은 전체적인 준공을 아직 안하고 있다는 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준공된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밀모 관광농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농촌 휴양 사업자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작목 입신 및 영농체험 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체면적의 20% 이상인데 그 부분이 다 되고 나서 이 신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관광농원 전체의 승인이 나는 부분이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식당이라든지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밀모 관광농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밀모 관광농원이라는 걸로 사업계획을 처음에 접수를 했고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그렇죠.
성수
이성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영업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준공이 개별법에 의해서 건물 하나 전체 허가를 내놓고 가족호텔이나 식당이나 건물 하나 지어놓고 먼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거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그 법적인 구체적인 명시부분은 없습니다.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목입식하고 영농체험시설 기간이 최종적으로 허가기간이 12월 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료하고 그 신고하고 나서 정상적인 영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명칭은 관광농원인데 영농체험시설은 먼저 안 해도 된다? 안하고 그냥 일반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부터 영업시작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다 받고.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해도 된다는 게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 부분은 차츰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명칭이 관관농원이라고 허가가 나갔는데 밀모 관광 농원이잖아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간판이나 여러 가지 쓰고 있는 것은 관광농원이라고 쓰지 않고 밀모 리조트로 쓰고 있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명칭이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관계가 없나요? 문제가 없습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리조트라는 용어를 쓰지마라는 별도의 규제나 지침 같은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관광농원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해서 전체가 다 신고가 되고 난 후에는 리조트를 쓰건 뭐를 쓰건 간에 관광농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법 적용을 잘 찾아보고 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에코빌리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으로서는 새롭게 들어왔죠? 이 시설이?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유송열위원
공모사업으로?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전체 토목공사 끝나고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분양하고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 표고 배지 시설, 천마클러스터 예정지 이것을 제외하고 잔여지 7만5천3백84.5평방미터가 남아요. 그렇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그러면 남은 잔여지는 계획은 없어요?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고? 에코빌리지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24만6천평방미터 약25ha 정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 되는데 에코빌리지 9천958만9,010ha부분이 25ha에서 10ha가 에코빌리지 부분이고 천마클러스터가 2만5천672평방미터,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이 2만9천869, 표고 배지가 1만6천86 해서 세 개를 합하면 7.2ha정도 됩니다. 잔여지가 약31%정도 7.6ha정도가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코빌리지 분양을 의향조사 했을 때 30가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공고해서 20가구 정도를 더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가 공사기간인데 그 때 분양율이 좋으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2의 다시 전원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잠정적으로.
유송열위원
그러면 총 50가구에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번에 분양하는 가구는 50가구입니다.
유송열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분양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설계상으로 150평에서 200평.
유송열위원
착공을 해서 2016년도. 내년도 12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계속 수년째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 내년에 토목공사 들어가고 그러면 분양도 할 거 아닙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유송열위원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분양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분양부분은 계획서가 거의 완공됐고 관련법이 내년도에 지침이 변경될 것 같아요. 1월 중에는 공고를 해서 기반시설 부분과 입주자 모집 공고 부분을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이 사업이 목적한대로 완공이 되어서 예산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유송열 위원께서 질의하실 에코빌리지 사업에 대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도 10월에 안성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기업도시 이주민 주거단지 부지였던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2970번지 일원 9만5천585평방미터, 88억7천7백만원을 투입, 50가구 분양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본 사업은 당초에는 19만2천201평방미터 부지에 주택 신축하여 122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이었었는데 현재는 9만9천589평방미터 부지에 50가구만 분양하는 것으로 사업이 약50%이상 축소되었고 사업추진에도 많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지연된 까닭이 뭡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당초에 100가구에서 50가구로 줄은 것은 지연된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부분에서 있는데 당초에 100가구 있을 때 행정절차 이행부분이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50가구로 줄면서 행정절차 이행을 새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께서 행정절차상으로 미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진 않죠. 사업계획 변경이 되면서 늦어진 거 아닙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사업계획이 당초에 100가구에서 50가구로 변경되면서.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러니까 원 취지대로 했더라면 지연이 안 되고 사업이 지금 왠만하게 진행이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당초 계획에 100가구로 했던 부분에서 줄어든 부분은 아마 제 판단에 기존에 했던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 100가구는 무리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50가구로 축소했던 부분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 사업이 안성 기업도시 이주민 거주단지 전체부지면적은 24만6천601평방미터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9만9천580평방미터, 천마클러스터에 2만5천672평방미터,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에 2만9천869평방미터 그리고 나머지 9만9천690평방미터가 잔여지로 되어 있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게 표고배지 공장조성 부분이 1만6천8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잔여부지는 7만5천384.5평방미터가 잔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6ha정도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러면 잔여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까 유송열위원님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50가구 조성해 놓은 부분을 분양이 조기에 되면 다시 한 번 제2의 신규마을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잔여부지에다 추가로 입주자가 호황이 돼서 20가구를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5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모할 때 신청했던 사람이 226명인가 당초에 의향을 받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 분들이 우선이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전체 다 다시 의향조사를 했어요. 제 기억이 226명인데 그 중에서 30명만 들어오겠다는 의향을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인감 붙여서. 그래서 50가구 중에서 30가구는 그 분들이 우선이고 20가구가 남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분양공고를 해서 20가구 우선 입주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122가구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을 30가구 잡고 나머지는 20가구를 추가로 받는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원래 계획은 몇 동이에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30가구, 50가구 하면 총50가구죠.
준환
김준환위원장
계획은 50동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50동에.
준환
김준환위원장
축소해서 50동. 처음에 48가구인가 잡았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처음에 농림부에 신청할 때는 110가구 했었고요. 지금은 축소해서 50가구만 하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 226명 중에서 들어오겠다는 의향을 밝힌 분이 30, 20가구는 앞으로 분양공고를 해서 심사해서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 지역에 사업이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기반조성사업이?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기반조성은 이번 주에 공사발주가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입찰해서 명진토건 대표이사 지명수라고 적격심사를 완료했고 이번주 중에 착공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진입로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진입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상하수도, 진입로 전체가 다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진입로가 명천 한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천 쪽에서 들어오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렇죠.
준환
김준환위원장
다른 데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앞으로 봉산 있는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언젠가는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국비 공모라도 해서 봉산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중앙부처에 의뢰를 해놨습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준환
김준환위원장
사업이 완공돼서 진입로 계획이 늦춰진다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현재 진입로 명천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 사업비 내에서. 다만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21필지 약2천7백평 정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저희들이 개별로 해서 통지를 기했습니다. 매입한다는 통지문을 다 보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모든 사업들이 구상으로만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대한전선에서 기업도시 사업포기로 인해 주민들은 깊은 상처도 남아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흘러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전시행정이다. 또 주먹구구식 짜 맞추기 식 사업이다 이렇게도 바라봐요. 사업이 본래 사업대로 되지도 않고 사업이 연장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아해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에코빌리지 부분에 신규마을을 좀 더 명품마을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부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올해 벌써 천마라든지 체제형 실습농장이라든지 표고배지가 들어갑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완전 짜 맞추기 식 아닙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행정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자꾸 끼워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냔 말이죠. 그렇잖아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면적이 전체가 25ha정도 되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장
면적을 떠나서 면적의 원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들어서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주민들 바라보는 눈도 틀려지고 생각도 틀려지고 그렇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잔여부지에 할 수 있는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잔여지 활용대책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해서 집어넣었던 부분입니다. 기존의 50가구에 대해서는 잘 만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50가구 사업의 추진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본 사업 취지가 어긋나고 사업 지연이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진다는 거죠. 행정에 대한. 그렇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아무튼 본 사업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자리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체계적인 수지분석에 의한 차질 없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원래 사업 취지를 보면 행정에서 주민들을 우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업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주단지.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주단지가 됐든 어쨌든 기업도시로 인한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몇 년도 입니까? 10년이상 지연이 된 상황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말이죠. 행정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냐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착공했으니까.
준환
김준환위원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