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강재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부터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제도 개선사항, 미담 수범 사례 등 감사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강평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국·단장님으로부터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종합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과장님들 그리고 또 팀장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연말이라서 일반 업무도 많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사 수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접 과장님들하고 또는 팀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지적사항에 옮기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꼭 그렇게 개선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가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집중하고 있다 해서 1,300만 명의 관광도시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를 다녀가면서 남기고 간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수 관광도시가 너무나 물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소 중에서도 게스트하우스 특히, 성수기에 대학생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옵니다. 여수에, 너무 비싸게 받는다, 다른 자치단체 관광지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비싸 가지고는 다시는 여수에 오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음식 요금이 비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남기고 가는 말이 여수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국제해양관광 중심 도시로서의 많은 관광을 여수로 이렇게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런 수용태세가 잘못돼 있다면 여수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 경제해양수산국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물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처럼 통제의 가격이 아니고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대단히 물가관리가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거는 호텔 같으면 관광과 또 게스트하우스나 또는 펜션같은 거는 농업정책과 또 음식업소 같은 것은 보건소 이렇게 각 국의 부서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나 단체나 이런 장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간담회와 교육과 또 행정 지도를 통해서 여수의 물가가 타지 관광지보다도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다, 이걸 안정 안 시키면 여수관광에 대한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지를 가지고 물가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거를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다. 제가 택시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택시업을 하시는 운전자들이 제가 택시를 많이 타기 때문에 제 얼굴을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계속 반복해서 저한테 해 줍니다. 그래서 물가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좀 깊이 있게 봤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거를 물론 총괄적인 관리는 하겠지만 한 부서에서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처럼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 하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감사 하면서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홍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또 오셔 가지고 불편해서 서로가 민망하고 그러네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고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가 됐는가 몰라도 또 일반적으로 공통사항하고 몇 가지 또 지적사항인가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또 제가 말씀했던 것이 지적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그게 운영의 효율성이 없더라. 어느 부서는 연간 그래도 4, 5차례 소집을 해서 그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위원회가 제대로 흘러가는지 어찌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소집을 안 한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수당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해 버렸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한 번 대부분이 한 번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 위원회 활용도가 좀 미흡하더라. 그 다음에 용역 이것도 자료를 다 내주시라 그랬는데 그냥 바빠서 그랬든지 잘라먹어 버려서 저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용역도 너무 너무 용역이 너무 남발이 돼 가지고 기술적으로 업무적으로 우리가 미흡하고 잘못됐던 것은 용역을 주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심지어는 간단한 교량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용역을 줘가지고 참 어찌 보면, 근데 그 자료를 내가 요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역비를 알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비가 얼마를 차지하는가, 그 다음에 활용도가 얼마나 있었는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걸 사업에 응용을 얼마나 했는가 그걸 좀 보고자 했는데 바쁜 관계로 그랬는가 그 자료 현황을 안 내고 말아버려서 저도 그냥 구두로만 공통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대요, 우리시에 고급 공무원들이 얼마나 브레인들이 많은데 아이고 이런 사업까지도 용역을 해야 되나? 하여튼 용역 여기 집계를 안 내서 그러지 엄청납니다. 엄청나. 몇 십억이 연간, 우리 소관만 그러니까 아마 여수시 전체적으로 하면 말도 못할 그런 예산이 낭비, 낭비는 아니죠마는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사항은 대강 그렇고요, 어업생산과에 화정면 백야도에 바다 목장사업 이게 우리가 지금 50억을 들여 가지고 5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인제 어초나 투석 숫자가 8백 몇 개 어초를 얼마 투하가 됐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타협을 해 가지고 꼭 현장 확인을 한번 해라. 그래서 중간평가라도 한 번 하고 거기가 적지가 아니면 장소를 변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대행사업소가 별도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문서를 거기다가 이체해 버리면서 조사를 한번 하라 그러고 보내 버리고 말아버렸어. 그래서 문서를 이체 시달을 했으면 결과를 받고 어떻게 됐는가 시정 전말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돌을 천 덩이를 갖다가 투석을 했는데 몇 개나 흘러가버리고 뻘 속에 묻혀버리고 몇 개가 남아있었는가, 어초는 몇 개나 투하를 했는데 몇 개가 남아 있었는가 전량 전수조사는 못해도 표본조사는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사업 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물론 국비가 50% 해서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그리 못 할 형편이라도 대책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비 25억을 투자해서 사업이 아무런 결과가 없이 진행이 돼 나왔다는 건 아주 소홀한 것이다. 현장 확인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는 여기 제가 말씀드린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지적사항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인제 설명을 드릴랍니다마는 감가상각이 이게 작년에 38억이 한 번 돼 있었고 상수도과는 작년에 162억 15년도가 248억 이런 게 계상이 돼 가지고 전혀 이게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안 돼 버렸다 이거예요. 예산만 세워놓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랬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관련 회계규정을 좀 보자 그랬더니 책자를 갖고 와서 보니까 책자 앞에는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류 규정이 뒤에가 어디가 있는가 그거는 시간이 너무 바빠서 확인을 한번 해 갖고 연락을 해 주십사 했는데 저도 바빴고 담당 소관 업무 담당하는 직원도 그걸 못 찾았는가, 찾고도 얘기가 안 됐는가 하여튼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정 규정대로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게 인제 집기자산을 말이야 동산 주로 건물, 기계장치 감가상각을 해서 어느 정도 감가상각 기간이 지나가면 대체구입을 해야 되고 신규구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체 자원조성이 안 돼 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가 버린다. 그렇다 그러면 특별하게 특별 부서 아닙니까? 우리가 상하수도사업단이 아마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상각을 하도록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 이쪽에는 집행기관에서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무지해서 회계규정을 끝까지 확인을 못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인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서 막대한 돈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둔갑을 한다 그 말이에요. 둔갑, 그걸 예비비로 도로 다시 편성을 해 갖고 채무를 갚든지 뭘 해야 되는 대로 집행이 돼야 하니까 당초 우리는 이거 예산 세이빙 해 가지고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으니까 잘 했다고 절대 그리 생각하면 안 된다. 사업을 결과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걸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긴 사람들은 진짜 매 맞을 짓을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안 하니까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국비, 도비가 연관이 돼 가지고 사업자체가 포기가 돼 버렸거나 중단이 돼버렸거나 하는 경우는 예외죠.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회계규정을 좀 숙지를 해 보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의 사용료 체납자 관리가 있는데 423건을 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70만원밖에 안 돼요. 423건을 일괄 소멸시효 중단이 됐다 해 가지고 그냥 심사 결손처분을 해 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소액이에요. 만원 미만짜리가 쌔버렸습니다. 압류하면 비용이 지금 한 건당 얼마가 됩니까? 평균적으로, 여기 상하수도사업단에 누가 이거 담당이요? 하수도입니까? 상수도 쪽에, 압류 하나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한 건, 어쨌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압류만 해 가지고 가만 놔둬 버린 거예요. 가만, 그래 가지고 형식상으로 독촉하고 그런 사항이 어디가 있냐? 독촉장을 다 발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안문 우편 수불부 등속을 해서 1년에 몇 번을 했는가 하고 내가 확인코자 했는데 너무나 지나친 것 같아서 그 행위는 내가 생략을 했습니다. 무조건 압류만 해 놓는 게 능사가 아니다. 조그마한 만원, 2만원을 갖고 압류를 해서 남의 재산권을 침해를 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이게 423건을 일괄 소멸시효 중단이 돼 버렸다 그런 핑계로 상각을 해 버리면서 그렇게까지 압류만 해 놓고 있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너무나, 압류라는 게 압류 안 해도요 독촉장만 보내도 소멸시효 중단 조치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한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자로 압류 독촉장 해서 발송하면 오늘부터 5년 가는 겁니다. 또 이다음에 한 두 달 후에 가면 또 가는 거예요. 1년이 연장돼 가는 거란 말이에요. 독촉장만 보내도요 송달만 됐다치면 20년, 30년 유효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조치도 안 하고 가만 놔둬 버렸다가 그냥 423건을 한꺼번에 일괄 싹 결손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결손처리 한 건 나는 잘했다고 봅니다. 받지도 못 할 걸 여기 소액 그걸 재산 건져놔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처리를 해 버리는 건 대단히 잘했다고 칭찬이나 관리과정이 너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너무 소홀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조사를 해 가지고 복명서랑 내가 다 보자 그랬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사를 갔는지 죽어버렸는지 적어도 실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 근거를 갖고 결산처리를 해야 될 건데 그냥 5년 기간이 넘었습니다, 압류해 놓은 것이 5년 기간이 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괄 결손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과 이거는 지금 노외 공연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 이거는 지금 노하우가 안 생겼습니다. 금년 지금 4월부터 생겨서 이 자료를 보니까 월간 한 46백 정도가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1년에 5억 정도가 결손액이 생긴다. 1시간 무료를 해 준 것 때문에, 새로이 재정에 손실되는 구멍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목적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유치효과가 있었는가? 1시간 해서 재정에 압박을 받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사업을 해서 그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다 그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소관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관광객 유발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 우리 재정 손실이 얼마만큼 앞으로 가야 돼서 이 제도를 계속 실행을 해야 되는 건가?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택시 여기에 카드사업을 우리가 권장하는데 여기도 조사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카드를 사용하시오 권장만 했지 카드를 얼마 정도를 사용했는지 사용횟수가 얼마 되는지 사용금액이 얼마 되는지 전혀 조사된 것이 없이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가 여기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다음에는 자료를 갖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마감을 짓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가 이거는 지금 우리 부의장하고 이중지적이 돼서 저는 지적사항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네 곳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게 물경 57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 엄청난 수도요금을 체납이 돼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2012년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분할납부하는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제가 지금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분할 납부를 계속 유도를 해서 받아 들였어야 되는데 그렇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를 해 놨으니까 어디 도망가고 그러지를 못 할 겁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압류만 해 놓으면 뭣할 겁니까? 왜 3년이 넘도록까지 이걸 집행 실행을 안 했는가? 다시 말하면 경매에다 부쳐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냐? 그 다음에 분할 납부제도가 있어서 분할 납부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그게 대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데를 이걸 지금 압류를 해 놨어요. 압류 물건을 어떻게 보관하고 그거 누가 지금 어디 소관이에요? 자동차 압류해 놓은 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압류 물건을 어디다 갖다 끌어다 놨습니까? 압류물건을 압류만 해 놓고 운영을 하게 냅두고 있어요? 건물에도 압류하면 이 건물은 어디 어디에서 무슨 사유로 압류 물건 건물입니다, 임의로 매도 임대 이런 것을 금합니다하고 표지를 붙이게 돼 있고 그래요. 우리 행정 거석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표시는 아니더라도 자동차 움직이는 유채동산은 그래도 유치를 시켜 놔야죠. 그런데 그냥 압류를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지 어쩐지 대상도 모르고 어떤 조치도 못하고 그렇게 나가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거는 우리 김순빈위원이 지적사항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적사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내가 건물이나 유채동산을 압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를 몰라서 그 내용만 주지를 시키고 지적은 안 할 걸로 난 애시당초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니까 이 소관도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옥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다 수고들 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실지로 우리 건설과, 도로과 이런 분야에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도심 말을 많이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도시계획을 용역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얼추 13개 정도 된 줄 압니다. 그런데 5년을 기준해서 보면 246억 예산이더구만요. 그런데 실지로 1년에 49억을 쓴 셈입니다. 그런데 도로계획 상에 용역을 세워서 길을 내다가 중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통 10년, 9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조사할 때 필요 없는 도시계획은 그리지 않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집도 못 고치지 이사도 못 가지 도시계획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작고 정말로 거기가 또 소규모 그러죠? 적은 사업인데도 계속 밀고 나온 그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또 우리가 2008년도에 보면요, 우리 지금 15개 동이 6개 동으로 뭉쳐있지만 지금 그때 당시의 인구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요 2008년 기준에서입니다. 지금 8,180명이 나갔거든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국장, 과장들이나 의원들이나 여수시를 위해서 잘해 보자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도로가 꼭 필요하고 돈도 소규모로 들도 않은 곳도 불이 나면 불을 끌 수 없는 그런 곳도 지금도 묻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좀 잘 시정해서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좀 투자해서 해 주시는 사업이 되도록 좀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기준에서 3만 명의 인구 넘은 수가 8,180명이 나갔습니다. 이거를 우리 집행부나 우리 해당 부서에서 알고 계시는가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도심에 사신 그 어려운 시점에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교통과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교통과에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요 재래시장에 가면 승강장이 다 있습니다. 어떤 데는 사람이 북적한 데는 승강장에 의자가 좀 양 옆이 넓어서 그래도 못해도 7, 8명, 10명은 앉게 해 놔야죠. 우리 서교동에 보면 서교슈퍼 앞에는 너무 좁아 갖고 저번에 어떤 할머니가 뭐라 한 줄 압니까? 지나오니까 손을 꽉 잡으면서 어이, 박옥심의원!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자네들 할 일인가? 내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의자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건너에 보소, 저렇게 큰데 이 시장에 사람이 이렇게 북적이는데 이래 놔서 쓰겠냐? 우리 노인들한테, 이런 나는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교통과 잘하시지만 좀 세심하게 보시고 좀 그런 문제점도 지적 안 하도록 해서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시장 5일장 때문에 이번에 시정 질문까지 넣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미루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서로 책임지고 할라 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도로관리사업소, 지역경제과, 우리 교통과 이런 분야가 세 분야에서 책임을 져야 일이 순리대로 풀리겠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이런 분야도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뭣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서 우리가 5일장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원지 엑스포행사 때요, 그 화장실 쓰레기가 차고 넘쳐갖고요 관광객들이 가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가신 줄 아십니까? 이런 것도 다 일일이 못 챙기는 건 압니다. 그러나 행사할 때만큼은 밑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잘 시켜서 이런 참 관광객들이 와서 짜증내는 일이 없도록 좀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경제해양수산국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입니다. 어장관리 청소 감독 강화인데요 지금 보면 어장 변에가 해조류, 패류, 어류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보니까 어장청소가 3년에 1회 한 번 1회, 2회 위반 시 경고 3차 위반 시 면허 취소로 돼 있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허가 조건이 청소를 했을 때 사진 한번 찍고 또 폐기물처리 업체한테 처리했다는 그 영수증 그걸 했을 때 청소하는 걸로 인정이 보니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무조건 청소 끝난 그 어장에 대해서 우리 몇 군데 해조류 두서너 군데, 패류 두서너 군데, 어류 두서너 군데 해서 잠수부를 동원해서 실제 청소가 제대로 돼 있는가 이것을 샘플링해서 한번 하자는 얘기를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도 못 하고 또 이번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서 몇 군데 샘플링을 해서 직접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또 우리 경제건설위원이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청소를 다 했는가 그거 확인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호 마리나시설이 내년 되면 조례에 의해서 웅천마리나하고 같이 사용요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사용요금을 받을라면 소호요트장에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크레인 설치도 지금 현재 안 돼 있고 소호요트장 육상 계류장에 현재 요트가 지금 많이 있는데 거의 소유주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소유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파악을 해서 소유주가 없는 것은 행정집행을 해서 빨리 폐기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경영과요, 농산물 해외 판촉행사 LA행사가 있는데 지금 보면 2012년도 13년도는 특산품육성과에서 2회를 했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15년까지는 수산경영과에서 2회를 했는데 다시 2016년도에는 특산품육성과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농산물은 제가 작년에도 LA한인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한 2개 내지 3개 품목인 반면에 수산물은 한 20개에서 25개 품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수산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시 특산품육성과에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수산경영과에서 LA한인축제는 해야 된다. 작년에 갔을 때도 젓갈 같은 경우에 포장이 안 되고 판매를 하고 또 뭡니까, 오뎅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그것도 여수공장에서 상표를 붙여야 되는데 부산 걸 아 어묵, 어묵 부산 쪽 부산어묵 상표로 해 갖고 그걸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대부분이 수산물이기 때문에 2년씩 돌아가서 하는 것은 그게 안 맞고 또 여기에 보면 현지에서 수출계약도 많이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특산품육성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지속적으로 수산경영과에서 LA한인축제 판촉행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든가 국장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해안쓰레기 관련해서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웅천, 소호, 돌산, 방죽포, 무술목, 만성, 오천 그 해안가를 한 3시간에 걸쳐서 싹 돌았습니다. 이건 미담사례입니다. 아주 보니까 태풍이 안 와서 그랬는가 몰라도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아주 청소가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하나도 없고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미담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건설입니다. 현재 그 유료주차장이 한 시간 무료로 해서 1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점인가 좀 파악해서 활성화방안을 좀 모색을 좀 하시고 그리고 주차장이 앞으로 땅 대지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앞으로는 주차타워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흥국상가쪽이라든가 보면은 주차장이 좀 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타워쪽으로 그 방향을 많이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상하수도사업단입니다. 지금 하수도공사에서 도시가스 업체와 도로굴착 사전협의 강화 내용인데요 지금 여수 주택단지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한 3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공사도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주로 도로굴착을 했을 때 도시가스 하고 하수도사업 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좀 지역경제과라든가 도로과나 도시계획과, 상수도과나 도로관리사업소 그 도시가스 그 업체 사전에 1년 전에 사업계획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우리가 도시가스 예산이 섰을 때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은 또 하수도사업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 굴착을 3년 안에는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서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도시가스를 담당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수도과 하고 해서 사전에 1년 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1년 후에 계획이 어찌 되냐 서로 상의를 해서 도로 한번 굴착할 때 도시가스 하고 하수도 하고 같이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사전에 1년 전에 좀 우리 과장님들이 서로 과별로 서로 협조를 좀 하면은 예산도 적게 들 것이고 시민들 보행에도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숙

김희숙위원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착한 가격 업소에 지적보다는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외식업이 46곳 이ㆍ미용이 10곳 목욕이 2곳 숙박이 2곳 기타 1곳 이렇게 61개소가 있는데 매월 1회에 구내식당 휴무일에 착한 가격업소에 전직원이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고 실적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수시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였으면 적극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업소 간에 요금인하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거북선 소식지에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수시 차원에서 블로그를 활용해서 맛집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하고요 리후렛을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면 합니다. 관광업소의 오동도나 이런 어떤 향일암 같은 데, 그리고 착한 가격업소와 부서별로 관리토록 지정하여 운영실적 관리하기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착한 가격업소들의 자부심 고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이 국동항 내에 있는 어선부두 잠수기 수협 앞에 있는 어선부두에 장기 방치된 선박들이 많습니다. 파악된 것이 13척이 있는데 지금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이 금년 5월 6일 날 섬자원개발과에서 수산경영과로 이 지역에 있는 무단 방치어선 처리 요청을 하면서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서 접안이 불편하고 침몰할 위험이 있어 어항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보내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답이 없으니까 7월 27일 날 또 보낸다고요, 이번에는 국가항인 국동항의 어선들이 1년 이상 장기 무단으로 방치되어 어선 접안이 불편하고 침몰할 위험이 있다, 정비코자 하니 선적 조회를 조속히 선적 조회를 해 달라고 또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에 의해서 답변이 오는데 13척이 있다라고 조사를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선표지판과 소유자 주소 연락처 조회 불가한 선박이 9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산경영과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어선을 관리하고 있는 수산경영과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배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주소가 확인되고 전화번호가 확인된 5척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배가 다 깨져있고 기계도 없고 쓰레기가 그냥 막 배에 쌓여있고, 이게 부두에 접안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국동 다기능항 수변공원이 생기고 또 해안이 잘 가꿔져 있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저녁으로나 낮으로 산책을 많이 한다고요 여기에, 저도 매일 봐요, 관광객이 봤을 때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해 놨다고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어선 접안부두가 부족해 가지고 배를 이중 삼중으로 대서 욕을 하고 난리라, 그러면 이것을 이 공유수면에 부두에 접안돼 있고 이 공유수면에 떠 있는 이 폐선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서로 공문만 오고 가고 실태파악만 돼 있지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번 감사과정에 이게 업무가 어디냐? 국동 다기능항 관리는 섬자원개발과에서 하는데 육상에 있는 폐선들은 우리가 다 치웠습니다. 공유수면에 떠 있는 것은 항만레저과에서 또 해야 돼, 그런데 거기는 또 어선은 제외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또. 공유수면은 항만레저과에서 연안관리팀에서 하는데 또 어선은 제외 돼 있어, 또 이렇게 선박 폐선처리 예산은 또 일부는 또 수산경영과에가 있어요. 수산경영과에가 어선등록과 어선업 허가 폐업 이 관리를 다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또 수산경영과에서. 그래서 지금 국동항에 있는 부두에 공유수면에 접안돼 있는 이 폐선을 서로 이렇게 핑퐁쳐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소관 부서를 정하고 업무 분장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감사 권고사항을 합니다. 이게 실제 사진을 찍어서 SNS로 올리고 싶었는데 누워서 침 뱉는 식 같아서 안 했어요. 이게 관광객들이 보면 이게 13백만 명 온다는 관광지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배 접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세 과에 의견 조율을 해서 업무 분장을 해서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권고사항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동 다기능항에 섬자원과개발에서도 이 관리를 하는데 육상부두인데 이 환경정비 문제입니다. 폐기물 문제인데 현재 환경정비 인부로 2명을 쓰고 있는데 연간 소요예산이 한 54백만원 있습니다. 2명을 쓰고 있다는 거죠, 공공근로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한 33백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위탁처리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연간 2,767만원 그래서 총 연간 한 1억14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물량장을 접해 있는 해안도로까지는 여수시 폐기물처리 관리구역으로 돼 가지고 도시미화과 산하에 위탁한 도시개발공사가 처리를 해 준다, 미화요원들이 바로 옆에 도로까지를 다. 그리고 각 동에서 노인일자리까지 활용해서 또 쓰레기 다 주워줘요. 그런데 그 도로 바로 옆에는 다기능항 물량장이라고 해 가지고 섬자원개발과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처리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리는 아까 위탁계약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싣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바다에서 온 쓰레기 뭔 쓰레기 전부 한 번 누가 재 놓으면 다 재 가지고 일주일동안 그 썩는 냄새부터 시작해 가지고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산책을 하고 있는 그 물량장에가. 두 번째 평상시에도 아까 관리요원 2명 4명 해 가지고 줍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도로변에는 미화요원도 있고 각 동에서 관리하면서 노인일자리 가지고 매일 다 주워내,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예산들이 한 1억천만원이 들어 가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이 부분을 여수시 폐기물관리 처리구역으로 포함시켜서 도시미화과가 관리를 하고 도시공사 미화요원들이 처리하는 구역으로 지정해 주면 이 돈 가지고 다 하고 매일 또 인근 동에서 노인일자리사업들을 이용해서 다 쓰레기를 주워낼 수 있다, 그러면 쾌적한 국동항 관광지가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 업무를 이관하고 처리 관리구역으로 변경하라는 권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많은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2015년도에 부과 건수가 14만2169건에 부과액이 65억16백만원 정도입니다. 이중에 49,546건 중에 18억8천만원 체납이 92,623건에 46억32백만원, 46억원 돈이 체납돼 있는, 5년 동안 연체된 것까지 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보니까 세무직 공무원이 한 명 와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 그러면 이 사람이 체납고지서 만들어야지 독촉장 해야지 또 체납한 사람 확인해서 또 압류시켜야지 차가 말소되면 대체압류 재산 찾아가지고 압류,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다 혼자 가지고 이거 앉아서 서류만 해도 못 하는 건데 인력이 이래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다른 일들이 남아도는 것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런 많은 체납된 세입을 받아올려야 되는데 세외수입을 받아내야 되는데 사람을 증원시켜서라도 받아내야 된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시장이 시정연설 할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한 데 조직개편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시정연설 했기 때문에 체납된 돈을 받아들이는 데 인력을 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많은 체납이 되고 있고 업무가 가중되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체납을 징수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을 보강하라라는 권고사항을 하겠습니다. 국장이 안 왔네? 건설국장이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내일까지 특별휴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교통행정과장 하고 국장하고 해서 조직개편할 때 필히 감사의 권고사항으로 내니까 반영해서 이 누적되는, 그래서 5년이면 또 결손처리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이 46억이나 체납돼 있는, 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한번 하는데 4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고 밀려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인력을 증원해서 이걸 받도록 조직개편 때 그렇게 권고를 하는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10월 30일 현재 각종 이월사업이 41건에 207억입니다. 많은데 이중에 명시이월사업이 32건에 199억, 사고이월이 9건에 78억인데 왜 이렇게 수백억의 명시이월이 되느냐라고 보니까 이 부분도 과거에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개설 업무가 있었는데 다 도로과로 넘어오고, 그런데 이 도로개설사업이라는 게 이게 보상업무가 있어 가지고 보상 협의 잘 안 되면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상협의 안 되면 이월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예산을 수백억씩 1년동안 사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가 보상해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수백억씩 이월되는데 주 업무보상가 보상이 안 돼서 지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상업무 담당 이 부분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문성이 있는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 사업부서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써 보상업무에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더 보강하는 직제개편시, 그런 권고사항을 감사지적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왔기 때문에 국장님을 해서 시장님한테 잘 건의를 해서 일이 되도록 사람을 좀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순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그동안 감사 받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혹시 때로는 좀 불쾌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공사간에 하여튼 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산경영과 우리 수산물 원산지 표시 과태료 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철저히 잘 하셨겠지만 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산물원산지 과태료는 우리가 지금 액수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8건에 110만7천원인데 지금 35만2천원에 대한 채권확보 이게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건이지만 하여튼 더 관심갖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누구보다도 우리 위생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위생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과태료 징수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자원개발과 부잔교 자동화시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섬이나 도서지방같은 데는 지금 젊은 인력이 없습니다. 거의 어촌계도 나이가 젊은 분들이 60대가 청년입니다. 그러면 이걸 설계를 할 때 지금 보면은 거의 수동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올리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는 이걸 올리고 내려야 됩니다. 이게 수동화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기왕 별개로 이거 설치를 하면 예산도 더 많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할 때 자동화로 좀 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업무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통과 시내버스 전용차선 지금까지 엑스포 전에 임시로 한시적으로 했던 그 전용차선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운전자들이 저부터도 때로는 당황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용차선이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몰라서 거의 보면 버스 아니면 그 파란선에는 차들이 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적체가 돼도. 그런 점에서 빨리 이걸 예산이 좀 들더라도 빨리 전용차선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수도요금 보면 이건 의무가 아니죠, 경매가 들어가도 일단 재산권에 압류를 했어도 그게 배당이 안 되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지방세나 국세는 먼저 되지만 이 수도요금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지마는 그 이전에 조금 연체가 되면 발 빠르게 이걸 압류 또는 종용을 해서 수도요금이, 지금 엊그제 보니까 뭐 조례 하나 하려고 보니까 우리 수도요금이 많이 지금 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지 이거 몇 건 안 된 것 같지만 액수가 수천만원대에 이르니까 이것들을 빨리 다음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여튼 빨리 종용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받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빨리 종용을 해서 그 이전에 압류들어가기 이전에 이걸 회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허가민원과 이행강제금문제 있죠 이렇게 보면 저도 가끔 민원 때문에 돌아다녀보지마는 상당히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건축물관리과 특히 이런 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서 시민들 하다보면 불법건축물 같은 게. 막상 옛날부터 해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시정이나 이렇게 해 가면서 작년에 보니까 참 너무 수고했고 해서 제가 수범 미담사례로 더 더 잘 해 주라는 뜻에서 이거 수범사례로 올린 겁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더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법노정차 이것도 제가 수범사례로 했던 건데 어제도 제가 시장을 가봤습니다. 노점상들이 많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깨끗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아, 이거 수범사례 잘 했다는, 어제도 제가 시장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는 완전히 깨끗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범사례 이건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더 열심히 잘 해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했던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과 다목적 인양기 관리부실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 대에 5천만원짜리 하던 것을 지금 1억짜리로 해서 용량을 상당히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태를 보면 그 사용 매뉴얼도 지금 전달이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기기를 누가 관리하는지 또 누가 썼는지 어떤 용도로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 정리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아, 이것이 인양기가 이렇게 해서 필요하구나 아니면 용량을 더 키워야 되겠네 줄여야 되겠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라도 이게 돼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용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 누가 사용을 했는지 시간대가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몇 시에 누가 이용을 했다 그러면 아, 이쪽 마을사람들은 새벽 5시에 많이 활용을 하는구나 아니면 저녁 7시에 많이 활용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맞춰서 또 맞춤식 눈높이식 어떤 시설 설치랄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365생일섬 지정 사업에 대해서 좀 현실성이 미흡하다, 지금 12개 섬 정도가 지금 이제 전라남도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없어져버렸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지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365개 섬에 대한 것은 더 이상의 어떤 이런 부분을 갖고 행정의 어떤 소비를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또 이 365생일섬 사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 이거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싸잡아서 가려는 이런 쪽이어서 이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허가민원과 건축물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건축물이 있으면 직선거리 2백m 곡선거리 4백m 거리에 부설주차장을 만들게 돼 있는데 그 부설주차장은 처음에 부설주차장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푯말을 붙입니다. 그렇지마는 그러고 나서 사진 찍고 나면 그걸 떼 버려요, 그리고 방치합니다. 그리고 쇠사슬 채워버려요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10개소가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일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건물에도 우리 부설주차장은 여기서 어디만큼 몇 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몇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안내를 해야 되고 거기 부설주차장에도 반드시 이 부설주차장은 어느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써 이렇게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푯말을 반드시 붙여가지고 이것만 갖고도 주차장 해소가 꽤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부설주차장에 지금 임대를 하든지 자기 땅으로 매매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보면은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팔았는지, 처음에 신고를 할 때는 부설주차장으로 신고를 해 갖고 여기 우리 주차장 가지고 있습니다 했는데 뒤에 관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를 했는데 임대한 것 취소 파기해 버리면 더 이상 근거 없어요. 그 물건 팔아버려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 부설주차장 하고 본 건물하고 건축물 대장에가 명기가 돼 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이 사람들의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배려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배려한 부분을 역이용 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정말 강도 높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설주차장만큼은 특별한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과 도원 우수저류조시설 재점검을 요구를 했는데 감사기간에 우리가 현장을 봤었고 또 현장에 가서 보고 좀 깜짝 놀란 것이 153억이나 들여서 한 시설이 어떻게 도로 가운데에다가 출입구를 만들어 놔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점검해 보려면 도로 차단해야 됩니다. 글쎄 그것이 1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10시간이 될지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자리로 빼 가지고 거기에서 유입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줘야죠. 어떻게 도로 가운데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를 볼트를 채워서 해 놓고 이걸 점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설 바닥에 지금 물이 고여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유입이 어디서 돼 있는지 물이 얼마나 유입이 되고 있는지 누수가 되는지 아니면 게이트가 실링이 잘못돼서 누수가 되는 건지 이런 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돼 있고 펌핑을 했으면 언제 몇 분 동안 펌핑을 했다, 그래서 수위가 몇 미터에서 어느 정도 낮춰졌다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검 일지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점검일지에는 누가 몇 시에 펌프를 돌려서 용량의 물을 얼마나 퍼냈고 그 다음에 바닥은 점검을 했는데 밑에는 이물질이 어느 정도 고여 있어서 3개월이면 3개월 뭐 상시점검 또 특별점검, 정기점검, 점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점검일지가 있어 가지고 그걸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 점검 일지가 없다는 것 그리고 펌프를 가동했으면 그 펌프가 이음이 나는지 외관은 녹이 슬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스크린의 이물질은 제거가 되는지 유입밸브 게이트는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이 전체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자그마치 153억짜리입니다. 153억짜리 만들어 놓고 그 시궁창에 뻘바닥에 쳐박아놓듯이 그래 놓으면 되겠어요? 그거. 관리가 제대로 돼야죠. 처음에 시설 자체부터가 도로 가운데에다가 그 맨홀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유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도로 차량통행 하고 전혀 지장이 없이 유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무리 기계가 똑똑하다고 하지마는 사람 눈보다 똑똑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한 번씩은 사람이 직접 점검하고 유해가스가 얼마나 차는지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야 될 건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하수도과쪽 여기도 학동 하수저류시설 내일 제가 시정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원 누수저류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봤으면 똑같이 학동에다가 똑같은 저류조를 만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수지역은 해수면이 높아서 지금 우리 유출되는 방류구 높이만큼 해수가 만수가 되면 차버립니다. 그러면 역류 돼요. 그것이 밀고 들어와서 폭우가 쏟아지면 밀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을 했으면 도원 우수저류조 하나 만들어 봤으면 학동 우수저류조는 또 다른 생각을 했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류구에다 게이트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해수를 차단하는 방법 그래서 펌핑을 해서 펌프 대용량 한 대는 분 당 2백루배 정도 퍼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천루배짜리 지금 여기다가 저류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60분이면 12천루배 퍼냅니다. 다시 말하면 펌프 3대만 설치를 하면 20분이면 12천루배 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저류조를 파가지고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대로 계속 들어가고 그 동안 그 공사 하느라고 시민들 교통 불편부터 시작해서 소음 진동 악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가들에 대한 피해 수없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권고사항쪽입니다. 해양항만레저과 소호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 시 경관조명 설치를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아마 경관조명은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60억 가지고 공사를 하시면서 그쪽 친수공간쪽으로 해서 그 경관조명을 하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 돌산공원이나 자산공원 이쪽에 일루미네이선 설치사업 하는 것 해안쪽으로 내려라고 이번에도 요청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예울마루에서 그쪽 해안가도 개선작업이 돼야 되고 그쪽에서 바라봤을 때 소호지구 이왕 작업하는 거니까 이왕 했을 때 도시경관사업으로 하지 말고 이왕 이 작업하면서 같이 일루미네이션 같이 해서 경관조명사업을 좀 더 추가해서 좀 멋지게 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섬자원개발과 시민 등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개선, 지금 편도는 50% 지원이안 되고 왕복하는 것에 대해서 50% 지원되는데 편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조례를 개정해서 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이건 사실상 보면 너무 늦었죠.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은 아마 이러한 민원이 수없이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원을 지금까지 놔두고 이것은 꼭 그렇게 조례 개정까지 갔어야 할 수 있었는 건지 그동안에도 조례 개정 수없이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우리 시의원들한테 전체 서명받고 시장님 서명받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행정 아닌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왕복을 해 주고 편도는 안 해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성있게 파악을 하셔서 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좀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형평성 권고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천 평방미터 이상이면 그 시설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3천 평방미터에서 아마 천 평방미터로 이렇게 축소가 돼 가지고 강화가 많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게 이런 도시지역에는 그런대로 교통유발부담 부과를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군 단위나 면 단위 이쪽 부분에서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돌산읍 같은 데 한참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모텔이랄지 어떤 숙박시설 음식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가 과연 교통유발시설이냐 이거예요. 화양면 저 안쪽에가 이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교통유발시설이냐? 적어도 현실성 있게 감안을 해서 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것은 개선을 시겨야 될 것 같다면 과감히 상위법만을 따지고 있지 말고 행정 일선에서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이런 쪽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케이블카 우리 교통과 직원들 얼마나 나가서 고생하고 교통과 직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직원들 얼마나 자원봉사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느 조그마한 숙박업소만도 못 하는 부과금을 내고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아마 8개월분이 3백 얼마인가 나왔더라고요, 3백만원 가까이. 그러면 12개월 해 봤자 5백만원이다는 이야기예요. 롯데마트 이마트 등이 5천에서 8천 그 정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맞는 이야기냐 이거예요, 오죽 했으면 케이블카 교통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나가갖고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주말도 쉬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저기 읍 지역이나 군 지역에 면 지역에 이런 데는 그렇게 똑같이 또 부과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실성 있는 대책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도시계획과 여수산단 공장용지 전환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시 체육시설, 권고사항입니다. 공업용지로 전환하면서 대체녹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대체녹지 개발하면서 지금 시민하고 그러니까 지역과 산단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조성하는 것 그쪽 벨트를 만들면서 가쪽에는 나무를 심고 안쪽에는 운동장을 만들어서 또 지역의 형평성이나 지금은 돌산쪽에는 지금 진모축구장이 있고 지금 여수 진남경기장에도 있고 망마경기장에도 있고 지금 무선이나 죽림 이쪽지역으로 봐서는 지금 운동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거기라도 만들어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또 산단의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구장이나 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취불능)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치를 해서 같이 좀 시민과 산단이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논의한 부분 그리고 지적사항이랄지 또 권고사항 미담사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이대로 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들어보고 하나 하나 또 우리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할 것인지 이 사항을 우리 집행부 이야기 들어보고 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해양수산국부터 한번 대안을 또 저희들이 잘못 지적한 부분이나 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경제해양수산국장 강승원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강도 높은 지적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지역의 물가가 비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매월 물가조사를 실시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또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통보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는 있으나 괄목할만한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체감하는 물가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야도 바다목장사업의 확인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저희들이 잠수부를 동원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하고 현지에 갔습니다마는 그날따라 기상 악화가 좀 좋지 않아서 바다 속까지는 들어가지 못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소상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장관리 청소 감독에 대해서는 이게 3년마다 1회 이상씩 해서 어업권자가 사진하고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을 하고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관련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시에서 직접 또 어민들하고 같이 수중탐사를 통해서 청소상태를 확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호 마리나시설과 관련해서는 크레인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현재 육상에 계류 중인 요트가 한 백여 척 가까이 되는데요 상당부분 지금 소유자 파악이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달 안에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해외판촉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를 수산경영과에서 특산품육성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으나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 어쩌면 또 그쪽이 또 전문성이 더 확보 우위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설령 하더라도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수산경영과에서 함께 협력체제를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또 유일하게 해안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희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가격 업소와 관련해서는 제안해 주신대로 거북선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동어항 내 어선 13척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연초에 부임해서부터 이것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00% 해결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국에서 아직 실ㆍ과 간에 협의가 조금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을 돌아가면 다시 한 번 챙겨서 실ㆍ과 간에 업무 조정을 통해서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동다기능 환경정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 하에 내년 예산에 청소인력 인건비를 조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되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른 좋은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 김순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잔교 자동화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설계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인양기가 관리가 부실하다 사용매뉴얼이나 관리책임자가 지정이 안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6생일섬 지정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현실성 또 사업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욕심 같아서는 시책일몰제라도 건의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고 권고사항으로 말씀하신 소호지구 연안정비사업은 경관조명사업은 현재 경관조명 설계가 끝나서 내부 검토 중에 있고 향후에 경관조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에 내년 6월 안에 사업 준공과 동시에 경관조명이 멋지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관련된 제도 개선사항으로 현재 편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임시회에 조례가 지금 상정이 돼서 안건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처리해 주시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도 전산발급 제한 해제 신청이 되면 편도까지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그 상태에서 관련해서 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365생일섬 이 프로젝트가 전임 김충석 시장 때 만든 거거든요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세미나도 여러 번 했고 또 용역도 해서 용역물도 나왔는데 여수가 자원이 섬이다라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된 오지가 앞으로 자원인데 여수는 섬이라는 거예요. 섬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는 거거든요. 돈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섬을 확 개발하고 공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365 생일섬 프로젝트라 이게. 미국의 별자리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 같이 하자라고 한 이 프로젝트인데 시장이 바뀌어서 지금 유야무야 한 거요 아니면 섬주민 복지팀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도서개발팀에서 해야 될 것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이 사업이 중앙의 국비지원 받아서 하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이게.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섬 주민복지팀에서 중앙에 이 프로젝트 이 일 하지 않는 팀이잖아요? 도서개발팀에서 해야죠 도서개발팀에서. 해서 적극적으로 국비의 공모사업에 문화관광부든 뭐 해양수산부든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뭔가를 따와서 뭔가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가장 큰 자원인 섬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 않고 국비 신청해서 안 되니까 포기하겠다? 이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건 아니고 위원장 이야기는 뭔가 활성화시킬 대안을 찾아봐라는 거예요 대안. 그런데 그걸 해야지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여수시의 핵심자원이 섬입니다. 섬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2014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365생일섬을 활용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상품화시키겠다는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무수히 두드렸습니다 도도 두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는 이 사업만큼은 국비사업으로는 어렵다는 몇 차례의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를 현재 지금 도에서 섬자원화 조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도하고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하는 방안은 그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섬을 생일섬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용역대로 시행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나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중에서 저희들이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엑기스 쉽게 말해서 실과를 좀 따져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는 거지 섬을 상품화하는 그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의원들이 각자가 또 이야기해 본 것도 없어요. 오늘 처음 지금 시 방침 물으니까 그런 답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자, 국비사업 아니면 도비 지역개발특별회계라든지 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지 일부러 큰 돈이 안 드니까 뭔가 광특예산이라도 잡아가지고 해 보려고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이제 생일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섬 도서개발사업 각 부서별로 또 관광은 관광과대로 각 분야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일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직제도 잘못됐어요 주민복지팀에서 왜 이 일을 하냐고요, 전부 주민들 지원하는 복지 지원하는 팀인데 뭔가 개발하는 팀에서 가야지, 찾아가는 섬 가꾸기라든지 무슨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여기서 해야지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그건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 이 생일섬 프로젝트 용역보고서를 보면은 단순 개발분야에 이건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개발 단순 개발하는 분야는 당연히 관광과나 도서개발팀에서 당연히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복지팀에는 하면서 홍보라든지 그런 타워역할을 하는 거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국동항 청소부분 도시미화과 도시공사가 하면 매일 청소차가 쓰레기를 실어가요, 그러잖아요? 매일. 그런데 섬자원개발과에서 하면 예산을 얼만큼 확보할란가 몰라도 매일 못 실어간다고, 그리고 다른 인력도 활용을 못 해, 노인 일자리나 이런 인력도 활용을 못 한다고요 돈 적게 들이고도.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처리 관리구역을 변경을 해 보자, 우리 폐기물 처리 관리구역 조례가 있어요 구역을 정하는 게 있다고요. 이 노력을 같이 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이 노력을 같이 해 보자고요.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이건 제가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른 분 의견 계십니까? 그리고 국장님 지금 섬자원개발과가 부잔교 도교 자동화하는 것 지금 체인블럭으로 하고 있죠?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문제점이, 뭐 자동화 하면 좋겠죠 밥 떠먹는 것도 자동화시켜 갖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 버리면 좋겠죠, 가만히 놔두고. 어느 정도까지를 자동화로 할 거고 빈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현실성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동화 시켜주면 저게 과연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아, 김순빈위원님 계실 때 좀 말씀하시지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 나가셔 버리니까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우리들 강평할 때도 어느 정도 이야기했어요.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제가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해 주면 얼마든지 좋죠, 그렇지마는 또 내년에 이거 했다고 또 내년에 바로 예산 올리고 그러지 마시고 왜 필요한지, 여기는 어떤 물살이랄지 여러 가지 보고 이것을 정말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어떤 인력이 전혀 안 된다든지 체인블럭으로 그거 끌어올리는데 글쎄 수면에서 한 2m 끌어올리면 되나? 그 정도면 한 10분이면 끌어올리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어째도.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아마 김순빈위원님은 지역구가 도서지역을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나 또 어촌계장들의 의견을 아마 듣고 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수십억 넣어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현실성 있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타당성을 가지고 가야지,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농수산특산물 해외 판촉행사 전담부서 지정하는 것 아까 보면 뭐 이런 쪽으로 가도 맞지 않느냐 수산경영과 뭐 했었는데 바뀌니까 문제예요. 한 군데에서 지정했으면 가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또 좀 어쩌면 또 어업생산과에서도 하고 각자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한 군데에서 했으면 일관성있게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예. 특산품육성과로 가면 영원히 거기서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지금 아마 3, 4년밖에 안 됐는데 세 번인가 바꿨어요.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 2년마다 지금 교차, 이게 한해는 이쪽에서 하고 한해는 저쪽에서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특산품육성과에서 하기로 했으면 농수 쪽으로 해서 정말 한곳에서 해가야 되는 데 조금 이쪽 비중이 높으면 농촌, 좀 이쪽 비중은 해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한번 기준을 잡았으면 그쪽에서 계속 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일관성 있게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이선효 위원이 지적을 해서 넘어왔는데 국장님 답변이 옮긴다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금년이 매출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수출을 참여하는 업체가 수산물이 더 많았어요. 그랬잖아요?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수산물이 많고 수산물 업체가 더 많았고요. 농산물은 김치하고 한두 가지고 수산물 업체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수산물관리를 하는 데가 어딥니까? 수산경영과 이쪽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그래서 품질도 더 알고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에 좋은 의견이 나왔다고요. 햅썹설치한 업체 수출을 해야 되고 신용이 있게 해야 되니까 또 홈페이지도 만드는 업체, 이런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겠다라고 좋은 의견을 내놨어요. 수산경영과에서 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수출을 하고 신뢰를 하고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런 제품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리 옮겨버리면 저쪽에서 의견 받아서 제대로 수산물 관리하겠어요.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권고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더 장단점이 있고 무엇이 더 낫냐, 업체가 어느 쪽이 더 문화고 이것을 업체의 지역특산품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가 더 좋겠냐, 수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지. 나온 김에 지역특산품 지적을 안 했는데 중앙동의 건어물 판매상하고 낭장망에 지역특산품 포장재 지원하고 있잖아요. 중앙동에 2천만원 낭장망에 15백인가 되는데 낭장망 협회는 우리 지역의 멸치니까 그거야 멸치 여수멸치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앙동의 건어물은 여수 것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지요. 수입품도 있고 타 지역 것도 있고 포장지가 여수특산물 포장으로 해 가지고 포장지가 그게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기 지원을 하되 포장지를 여수에 나는 여수특산품만 품목을 포장지에다가 인쇄는 하는 거지요. 그건 여수 특산품만 집어넣고 다른 수입품이나 다른 데 것은 자기들이 별도로 포장지를 하니까 우리가 지원한 것 가지고 다 못하니까 그건 다른 포장지에다가 넣어서 파는 걸로 이렇게 권고를 해 가지고 기왕에 지원하는 것이 여수 것이, 섞어 들어 갖다면 이거 여수 것이 아닌데 왜 왔냐 이렇게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좀 관심 갖고 포장지를 만드는데 재질과 또 품목, 여수특산품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개선하도록 하세요.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여수 특산품으로 하라 했는데 예를 들면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상자를 해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수특산품만 가지고는 구색을 못 맞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번 현실을 파악해보세요. 실제로 여수특산품만 가지고 저쪽에서 요구를 했을 때 다 채워질 수 있는 건지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떤 건어물 10만원짜리 박스 10개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특산품은 한 5가지 밖에 없는데 한 8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한 3가지는 다른 걸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아마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포장재는 멸치라든지 단품이 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혼합된 어떤 박스형의 형태는 이게 이 포장재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특산품만 가지고 우리 여수시 홍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서완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박스를 여수특산품이라고 박스를 지원해 주면 우리 여수의 특산품만 이걸 담아서 팔아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포장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

자, 특산품이 멸치 또 쥐고기는 우리 것 있고 다른 데도 있어 쥐고기, 홍합, 문어 말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팔아요. 여수에 나는 품목을 좀 적는 거예요.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잖아요. 단 이것만 가지고 다 못하니까 자기들도 별도로 박스를 만드는데 그 박스를 크고 작게 만들 거 아니요? 여수상품만 아닌 경우는 거기다 집어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는 것만이라도 특산품을 넣을 수 있는 박스 제작을 하라, 인쇄만 하면 되니까 품목을 여러 가지 품목을 인쇄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보자 하는 얘기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오.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되셨지요?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경제해양수산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장모상을 당해서 내일까지 특별휴가라서 부득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뒤에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시간 무료이용 주차장 이용 문제 데이터 분석이 안 돼 있다,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는가 이런 분야하고 그 다음에 택시카드 사용하는데 얼마를 사용하고 횟수나 금액 이런 게 데이터가 전혀 없다 이런 분석을 철저히 내년도 감사시 제출해달라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옥심 위원님께서 제기한 원도심 지역의 도로 개설 문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가보면 실제 높은 고지대 보면 노인네들이 연탄 한 장도 제대로 못실어가고 전부 인력으로 올라가고 집을 고치고 싶어도 시멘트 사는 것보다 메고 가는 비용이 더 듭니다. 이런 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확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랑 같이 원도심 쪽에는 도로개설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같이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시장 앞에 재래시장 승강장 의자가 굉장히 적다, 적어서 노인네들이 앉는게 불편한 것은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시장 5일장 문제는 이것은 저도 도로과장 할 때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유도구역 지정해줘도 안 가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유료주차장을 땅값이 많이 드니까 주차타워식으로 해라 이것도 평면주차장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타워식 주차장이 효과적인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워주차장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안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이것을 분석해서 아마 판단해서 처리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많고 도로과에서 용지보상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이월예산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부서와 그다음에 저희 건설교통국 쪽과 협의해서 인력관리 부서와 총무과 쪽으로 협의해서 그런 방향에서 인력 증원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빈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전용차선 지우는 문제 이것은 현재 참고적으로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랗게 칠해진게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서 판단해서 지우는 방안을 한번 연구토록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 이행강제금과 불법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미담수범사례로 올려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재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푯말 준공식 때만 붙였다가 떼어버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나 교통과 담당부서가 제가 정확히 어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여기 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판단해서 처리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금 형평성 문제 이 문제는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형평성 문제로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우리 해당 법률이랄지 해당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또 감면하는 방법도 한번 분석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법률이나 규정을 한번 면밀히 분석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녹지시설의 체육시설 그 문제는 추진하면서 현재 대체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하면서 그 해당 지역과 그다음에 산단 근로자를 위한 시설인가 이런 것도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하면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원도심을 자주 말을 많이 합니다. 원도심, 소규모입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 필요한 부분은 그래도 한 곳이라도 무슨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우리 군자동에 올라가는 진남제 사무실 밑에 보면은 하천입니다. 하천 집이 세 채인가 네 채가 되더만요. 거기가 몇미터 되도 않거든요. 거기를 뚫어야 화재가 생겨도 차가 올라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용역 25백을 들여서 해놓고는 10년입니다. 10년,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경제도 힘들고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하지만 부대비도 필요 없는 데도 많이 도와주고 합디다. 그래도 이왕이면 세워놨으면 그래도 조사해서 정 필요한 부분에는 한 곳이라도 실천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한 번 실천 안 하기 때문에 시정질문도 넣고 이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사실은 원도심 일들은 전부 소규모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용역 만들어 놓고 일 시작한다고 끝내놓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가만히 있거든요. 이러니 인구가 젊은 사람이 누가 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는 그럽니다. 소규모라도 전체를 못하면 정 필요한 한 곳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의원들 체면도 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차 시민들, 의원들이 선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 공약을 겁니다. 해준다고 하겠다고 실천 못한 의원들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겁니다. 어째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하겠습니까마는 의원들하고 협조해서 필요한 소규모는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뒤에 도로과장님이 배석해서 듣고 계시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협조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효과 조치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오홍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노외주차장 1시간 무료 운영은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블랙홀이 하나 지금 생긴 거예요. 월 4천6백여만원씩 결산이 생기면 이게 지금 생긴 게 4월부터니까 6개월 됐습니다. 벌써 5억5천만원이 날아가버렸어요. 그러면 1년이면 10억 돈이 넘어간다는 거지요, 아니지요 연간 5억5천정도가 펑크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수지마련 대책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물론 주차회전율은 높아질 거예요. 1시간 공짜니까 좀 댔다가 빠져나가고 돈 안 내고 그러니까 회전율은 높아질 겁니다마는 그것하고 이 세수하고 세손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건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유입된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볼때는 그런다 그러면 괜히 블랙홀 하나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제 말 뜻은 알겠지요?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오홍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1시간은 무료로 하자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무료로 해도 그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를 안 하고 골목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무료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져가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1시간을 해도 그 정도인데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하면 거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5억5천정도의 세수를 못 걷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해서 그 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제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나쁠 수가 있지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물론 1시간 무료하니까 그거 해봤자 1, 2천원이나 2, 3천원에 불과한 건데 좋기는 좋대요. 돈 내라 소리 안 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나저나 이게 앞으로 몇 년간 계속이 되면 연간 5, 6억이 펑크 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다 부담이, 그래서 이걸 면밀히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금년 지나가면 이걸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이제 이런 게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간단한 사업하는데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되는 건지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 그러면 1시간 무료한다 그러면 노상주차를 엄히 단속을 해 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은 비워놓고 노면불법 주차장은 늘어나고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닌 거지요. 이게 하나마나한 거 아니요.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애당초부터 주차요금을 받던 것을 1시간 무료로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1시간 무료화 하면서 주차회전율도 높이고 그런 취지로 한 것인데 우리 시민들 보면, 핑계대는 것은 아니지만 귀찮습니다. 들어가서 나와서 카드넣고 하면 귀찮으니까 안 들어가고 부근에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데 저희들도 회의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도 주차금지 구역을 정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않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면밀히 분석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걸 체크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택시카드 그것은 장려만 해놓고 결국은 단속을 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해놓으면 우리가 결손보존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결손보존금 30%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도 상당하니 세이빙 하는 요소가 생길 수가 있다, 장려를 했으면 그걸 관리를 해야 될건데 이게 카드를 몇 건을 한 대에 하루에 몇 건, 대당을 하든지 어느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택시가 몇 십 대니까 하루에 총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금액상으로 얼마나 된다든지 적어도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걸 기계화 안 돼 있고 오토 안 돼 있으니까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 필요하지요. 우리시에서 관할을 못 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더라도 거기에 누수가 생기면 어쩔수 없지요. 보고를 해서 그래도 그 데이터는 갖고 있어서 가령 어느 3사를 비교 해 가지고 카드사용이 안 된데는 독려도 해야 되고 주의 촉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효율을 기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요금을 받아 가지고 계산이 안 되고 빠져버리는 누수가 되는 것도 예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자기 입으로만 넣을 게 아니라 우리 인력으로 시에서 인력을 그걸 갖고 못하면은 회사에서 월보로 보고형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황은 가져야지요. 현황은.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적사항에 넣고 그거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해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그 부서에 통보해서 데이터는 확실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옥심 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원도심 어르신들이요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카드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카드를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1시간 주차장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노인들을 상대로 전부 카드사용법을 교육시킬 수도 없고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도
옥심

박옥심위원

정말로 그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비근한 예로 1청사 주차장에서 차가 빠지지 않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분이 여수 사람이 아니라 남해에서 오신 분이에요.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쩔쩔 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카드로 끊고 한 5백원 나왔는데 자기가 돈 준다고, 됐다고 가시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아니라 대충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은 진짜 당황하거든요. 황당한 일이에요.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도 하시고 개선방안도 찾으라고 이번 아니고 전에부터 쭉 그런 얘기도 있었고 현금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상 문제 그 다음에 결재문제 잔돈 채우는 문제 이런 유지관리비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전부 시설이 그리 돼 있는데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하여튼 개선방안이 뭔가 점진적으로 연구해나갈 방향이라고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것이 행정편의가 아니라 시민편의 쪽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수범사례 하나 빠뜨렸네요. 하다보니까 교통과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방치한 차량이 대체적으로 도심권에가 많이 있었거든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제일 큰 요인이 장기방치 차량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원인이 왜 이렇게 생기는가 했더니만 압류 당하고 저당, 또 경제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치를 하고 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뭔 일이 있다고 방치를 시켜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8건 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137건을 처리하면 87%정도 상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조금 나서서 하면 도심이 깨끗해지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부서별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담사례로 넣었습니다마는 교통과의 어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시되고 그 당연시 된 것을 치울려고 하니까 반발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라도 계속해서 그런 것은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수범사례 3건을 내준 점에 대해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 더 이상 김행기 위원님 건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하십니다. 산단녹지해제 66만 제곱미터 농지로 조성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 녹지녹지 조성은 언제까지 이게 완료됩니까?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언제까지가 아니고요 현재 6개 사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관련 협의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녹지조성은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부담금이 납부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계획은 2019년까지 지금 모든 것을 마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지금 보니까 영산강환경유역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와 그다음에 대체녹지조성 등 해서 맞물려서 기간 내에 마무리토록 그렇게, 이게 또 정부규제개혁 1호가 돼서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정지역은 대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은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차액에 대해서는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행기

김행기위원

차액 말고 대상 지역도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대상지역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대체녹지조성비 경감부담금을 외고설립하는데 쓰겠다 이 부분을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에 설명 한번 해볼래요.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지가차액의 한 505억 정도 납니다. 그래서 50%는 산단에서 공장한테 가져왔고 50%는 저희들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우리가 쓸 돈이 50% 505억 정도 되는데 그중 50%는 지정권자인 대체녹지조성비로 해서 여수시장이 250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대체녹지조성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55억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녹지조성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시에서 25%, 그러니까 백프로에 대한 50%가 되다보니까 250억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산업자원부에서 쓸 수 있는 255억을 가지고 그중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쓸 돈을 저희들이 여수로 가서 그 돈 중에 일부를 그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대체녹지조성비를 사립외고에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255억을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80억 그 다음에 주변마을 환경지원금 20억 정도 그 다음에 155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나 학교에 사립외고에 집행하는 방향이 어떠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맞는 거요?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사립외고도 어차피 학교는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것이고 대체녹지조성을 전혀 안 하고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체녹지조성비는 우리가 백프로 투자합니다. 투입을 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 시설하는 데가 그게 공공성으로 그 돈으로 써도 되냐 이 말이에요.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어차피 학교도 공공시설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사립학교, 시설비를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어차피 학교는 공공시설입니다. 사립이나 공립이나 전부 공공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협의를 해왔고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안 되는 일 아니요. 될 것 같으면 진작해준다고 그러지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중앙부처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자금배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런, 저희들은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산업자원부에도 반대한다는 의견 올라온 거 아니요?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답을 얻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는 그리 요구를 했고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산업부에도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은 얻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는 요구를 했고 시민들 중 일부는 그걸 써서 안 된다고 주지 말라고 산업자원부에 건의했고 그런 거요?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의견은 시민들이 여론조사로 써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안 해봤지만 그 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론조사를 안 해봤지만 백프로가 반대한다, 백프로 찬성한다 그건 아니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산업자원부에 올라갔냐고?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이미 시민단체에서나 시민들이 산업자원부도 전화하고 국토부도 전화하고 굉장히 언론보도 난 것도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건설교통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업무 추진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민화기입니다. 먼저 오홍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하수도 요금체납자 570만원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할납부 유도하는 것과 재산압류, 그다음에 소액관련 소멸시효와 처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대하게 개선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비 세출예산에 반영했던 적자일 때의 불용처분 등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담당 팀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와 지하에 매설되는 상하수 관로의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행정의 신뢰성 같은 거 이중적 투자, 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희숙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 따른 수범사례에 대해서 저희들 상하수도에서 제가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 체납 관련 제반징수 방법 관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도원지구 우수 저리시설 153억을 투자한 사업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비해서 실효성이 비능률적이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밖에 시설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여건을 담당 감리사와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과연 그 지역의 감리 전에 실시 및 기본실시설계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해서 본 학용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사항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맨홀이 도로 가장자리에 있다는 것은 거기는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한 2미터 곱하기 3미터 정도 이렇게 크레인을 이용해서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학용지구는 폭4미터 60 곱하기 높이 3미터로 해 가지고 17%의 구배로 진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하수저리 시설을 하는데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상각관계는 오늘 공기업법 관련규정을 받았어요. 방금 받아서 보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법이 그렇게 돼 있네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왜 상각을 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수입이 없는 지출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가 그건 이해가 안 가긴 안 갑니다. 할 수가 있다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하는데 수궁은 얼른 안 가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한테 지도를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러거든요. 이거 2백억 백 몇 십억씩 엄청난 돈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이게 불용으로 처분해서 이월금에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어요. 또 다른 데 전용해서 쓰고 결국은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 데 쓴 결과가 아닙니까? 또 어느 경우는 이걸 채무를 갚으니까 빚잔치 하는 그걸로 재원을 쓰는 것이고 사실은 유채동산, 건물 여기에 대한 상각비를 계상을 하고 법 취지는 그럴 건데 납득은 안 가도 하여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아까 도원우수 저리조 지금 크레인을 설치 해 가지고 차량을 투입 해 가지고 넣는 것은 가운데 중심에 해도 좋다 이거예요. 중심을 잡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평상시 사람이 투입 돼 갖고 점검해야 될 곳도 그 도로가운데가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가장자리로 빼서 밖에서 투입이 돼야지 그 사람이 점검할라는데 도로를 차단하고 가서 쓰겠냐하는 얘기입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갔는데요 이쪽 부영아파트 쪽에 1개 정류장이 있는데 차선 거기에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가변차선이 있드만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를 학용할 때 한 번 이렇게 들어가게 하든지 해서 제가 뚜껑을 열고 봤습니다. 위원장님 현지확인 하셨다 해서 가봤는데 현실적으로 차량통행하면 상당히 위험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백프로 공감하고 그건 학용할 때 좀 곡물을 쪼개서라도 사업비 얼마 안 되면 될 것 같으니까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개선해봐야 되겠대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강평과 국단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6개 부서 행정전반에 대해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추진했던 방대한 업무에 대해 9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 업무는 추진 중에 있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이 미진한 업무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감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는 국제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해나가자는 도시비전을 세우고 SOC 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 여수만의 차별화된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해양수산국은 지역경제 및 해양정책을 만들어가는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고 건설교통국은 도로교통 등 SOC기반시설을 조성하며 상하수도사업단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여수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기 분야에서 내가 최고라는 자세를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여수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려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대부분은 국도비는 물론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낭비로 인한 지탄을 받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이 살아야 관광이 살고 건설과 교통이 살아야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가 살아야 삶의 질이 향상 된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조속히 시정하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