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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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총무국장 이기석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과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와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도 기획실처럼 먼저 받으면 편할 텐데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사가 마지막 감사이지 싶은데 공직 생활에 그동안 수고 많았고 우리 금정구를 대표하는 총무 부서를 맡아가지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난 탁구대회가 올해 처음 열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이번 대회가 몇 개 팀이나 참석 하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11개팀이 참여했거든요. 그것이 금정구 탁구팀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부산시에 있는 탁구팀이... 죄송합니다. 제가, 총 우리 탁구팀 86개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개인전은 한 500명이 참여했고요. 이것은 부산시 전체에서 참여했습니다. 금정구는 14개팀이 참석하고 개인전은 아마 200여명이 출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행사에 참석했던 구민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들이 참 호응이 정말 좋았다고들 다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동안 탁구 동호인들이 함께 하는 구청장배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어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대회가 마무리되어 참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생활 체육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질문이 많은데 우선 다른 분으로 돌리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2014년도 12월달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장 순찰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폐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여러 가지 우리 동 종합일지도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2개 3개로 중복적으로 있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이 폐지된 이후에 부작용은 좀 없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동장들이 현장 순찰을 잘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동정 종합일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동에 순찰해 가지고 기록을 남겨 놓으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그 서식을 변경된 서식으로 받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따로 서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감사계에서 지적한 이 부분이 조금 충분히 보완이 될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늑장보고는 둘째 치더라도 보고가 안 된 동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예전에 순찰 규정을 우리가 준수할 때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없었다기보다는 사람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기록이 누락되는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전에 이런 규정이 준수될 때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마 완벽하지는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조금 놀란 것이 총 17개 동에서 6개동이 작성이 되고 11개 동에서 작성을 안 했다는 것에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업무라고 보는데 순찰일지가 작성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총무과에서 이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완벽하게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충분히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평소보다 늦게 감사 진행되셔가지고 힘드시죠? 간단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저희 해외체험연수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부서별 특수시책 형식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를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은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첫째 한 팀이 4명으로 짜 가지고 하라고 지시가 내려갔고요. 두 번째는 여행사를 통하지 마라. 배낭여행을 해라. 그런 큰 틀에서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다녀오신 직원분들은 반응이 어떠셨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사실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처음 직원들한테 알려드리니까 상당히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초에 들어오는 것이 15개팀 64명 정도가 아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사항이 있고 해가지고 최종 9개 팀에 35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나라는 유럽 쪽이 거의 대부분인데 상당히 저도 놀란 것이 영국이나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 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차도 거기서 렌트를 하고 숙박시설 이런 것 다 인터넷으로 다 열람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다 짰더라고요. 갔다 오고 난 뒤에 느낌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직원들 말들이 있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다면 이 체험 연수를 올 한해에만 진행하실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다면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본인께서 가보시고 이러 이런 부분이 더 이렇게 해서 간다면 더 좋겠더라. 이런 형식의 노하우가 약간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에 의해서.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 부분도 저희 직원분들 업무 매뉴얼 올리는 새올에 보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같이 연계해서 공무국외연수 보고 관련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현재 지금 어떻게 제출되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원래 공무국외여행을 직원들이 가면 30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올린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한 건도 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 가지고 전산계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건도 안 올라가 있느냐고 이랬더니만 시하고 중앙부처에 현 시스템에서 에러가 나가지고 그랬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조치를 시켜놓았는데 아마 우리가 올리고 난 뒤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번 챙겨봐야 되는데 사실 못 챙겨본 것이 불찰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말씀 하신 곳이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정부 중앙 부처 그리고 지방 지자체 교육청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이 연동이 되게 되어있는 시스템인데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 상황을 인지를 하셨으니 제가 하나만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 페이지 150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 저희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온 현황이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홈페이지상에는 2015년 2월까지 제출된 것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아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4년 11월에 다녀온 것들이 결과보고서를 한 달 이내에 제출하시고 연동되면서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실 때 2014년 12월 이후에 다녀온 모든 연수에 관해서 업로드 된 것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 평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2014년도에는 2013년 10월1일부터 2014년 9월30일 동안 1년간 진행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셨더라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혹시 2015년도에는 진행을 하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연말이 다 다가오니까 자료를 받고 연말쯤에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작년에는 10월달에 평가가 종료되었던데요. 지금 아직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종료는 안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럼 저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혹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이렇게 공모에 참여한 적 있으신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공모에 참여는 우리가 했는데 사실 우리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뽑힌 것은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해 마다 그러면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참여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직원들이 돌아서 보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주민자치박람회 하고 나면 혹시 우수사례 발굴집이라든가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거기서 책을 팝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홍보 부스 다 설치되어있는데서 잘 된 것만 부스설치를 하거든요. 책자로 한 3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직원들하고 갈 적에 그 책을 사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거기 보통 보면 저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들 보면 교양강좌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조금 활성화시키려면 주민자치 기능이나 지역사회 진흥기능 이렇게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운영하라고 이렇게 많이 사례집들이나 이런데 보면 공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금정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중에 주민자치 기능을 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꽃꽂이라든지 서예 그 다음에 언어 같은 중국어 일어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동 마다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통일성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색 있게 하려고 하면 사실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강료가 보통 시간당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는 크게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도 다는 못찾아 봤는데 타구 우수사례집 발표한 것들에 보니까 지역에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한 곳들도 있었고 물론 재정이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지역 내에 그런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용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시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사례집 혹시 올해 구하셨으면 의회에도 참고로 한 부 사본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주민자치회 평가 완료 되시면 그 평가결과서도 한 부 공유를 해 주시고 지금 제 생각에 조금 더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꽃꽂이라든가 이런 교양 강좌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자치기능을 조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문화회관이라든가 또 구내에 다른 기관에서도 교양강좌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 자체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의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전문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우수 사례집은 주민자치센터랑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기간에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자료집의 133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찾으셨어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133페이지와 134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금정구의 공용 차량이 약 80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상당히 숫자가 많은 차량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동종의 차량들도 꽤 많이 있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죠. 그래서 차량별 수리내역을 제가 한번 받아 봤습니다. 아마 제가 의회에 의정활동을 하기 시작할 초기에 이 차량 수리에 대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하고 오랜만에 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차량 수리별 내역에서 135페이지부터 쭉 실려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니 참고로 과장님과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이 135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에 스타렉스가 있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엔진오일 교환이라고 되어 있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가격이 5만5000원인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부가세 포함하면 6만원쯤 되어 있네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죠? 수리가격이 일단 자료집에는 5만5000원이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생활보장과 스타렉스 엔진오일이 또 있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가격은 얼마라고 되어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7만원 되어있습니다. 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뒷페이지에 또 넘어가서 13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입니다. 똑같은 스타렉스입니다. 엔진오일 세트 교환이라고 해서 5만7000원 인데 보통 엔진오일을 교환하면 필터를 같이 교환하니까 그런 의미로 세트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와 같이 간단하게 받아본 자료들만 보더라도 동종의 동일 부품을 교체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왜 이럴까에 대한 것을 혹시 총무과장님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안 그래도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가격이 진짜 들쭉날쭉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동 같은 경우는 동에 가까운 카센터에서 하고 구청도 가까운 데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센터마다 우리 엔진오일 같은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수공비도 또 공임비라고 하겠죠. 공임비도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비싸게 되고 어떤 것은 싸게 되고 사실은 기준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같은 제품을 하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이와 비근한 예로서 금정구에서는 현수막이 참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현수막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를 들면 현수막 철거 업무 등은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금정구 총무과에서 현수막을 발주한다고 했을 때 그 현수막은 A라는 업체에 가든 B라는 업체에 가든 가격이 같은지 아니면 업체에 따라서 주문 가격이 동일... 업체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가격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동일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3～4군데 되는데 그 가격은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어떻게 해서 같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사실. 가로 세로 크기가 얼마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이렇게 해 주면 업체들이 거기에 거의 맞춰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기준금액을 정해서 업체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가격으로 주문될 수 있게끔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는 이야기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아마 엔진오일도 종류가 여러 개 있듯이 현수막도 현수막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비용이라는 것이 감안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기준가격을 정해 놓아서 어느 업체에 주문을 하든 동일하게 기준치를 마련해 놓았다는 말씀이시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이 차에 문외한인 사람은 업체에 거의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엔진오일이나 타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종이 달라서 기준을 정하기는 크게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금정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가 그렇게 많은 다종인 것도 아니라서 동일차종 동일부품 교체 등에 있어서 혹은 동일한 수리 등에 있어서는 기준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다른 업체들의 금정구에 있는 다양한 분산된 다양한 업체에 가더라도 비슷한 이렇게 혹은 동일한 가격으로 수리가 되게 하는데 무리가 있을까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동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또 차를 맡기면 얼마인지 잘 모른다 아닙니까? 부르는 대로 우리가 돈을 주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소모품 저런 것 있다 아닙니까? 엔진오일 같은 것 여러 가지 있는 소모품 같은 것은 기준단가를 아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평균치를 정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문을 시달을 해가지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이 또 맞는 것 같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주문하시는 분 마음도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그렇게 기준금액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다른 총무과 관련 업무 질의...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연번 92번, 93번 건축과 엔진오일 교환 2건의 내역에 대해서 점심시간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143페이지 146번 부곡4동 포터2 엔진오일 교체 이 내역도 점심시간까지 자료 상세한 내역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143번하고 146번...

종성

박종성위원

92, 93 그 다음에 146번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146번요.

종성

박종성위원

146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것이 왜 이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같은 차량에 포터2가 밑에는 보면 7만원에 교환이 되고 위에는 19만8000원에 교환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121번에 보면 보건소에서는 5만5000원에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서 좀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으니까 관련 자료를 조금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어서 총무과 질의하실 분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선동 잔디구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잔디구장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상태가 굉장히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많이 좋아졌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1년에 관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관리비는 총 인건비하고 합해서 한 4100만원 정도로 지금 소요 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인건비 아저씨 한 분.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한 분 있는 분이.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5대말 6대 초기보다는 잔디 상태가 굉장히 좋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 좋은 시설을 1년에 우리 사용료를 보면 1800여만원 올해 연말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이 좋은 시설을 홍보를 잘해 가지고 좀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소문이 지금 나서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간당 이용료를 좀 올리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수입이 좀 나아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으로 지금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소문은 났는데 이용료를 올리게 되면 또 비싸다고 사용을 끊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4000여만원이 투자가 되면 2000만원 반도 안 되고 얼추 우리 장사들 말을 빌리자면 본전치기는 되어야 되는데 본전도 지금 많이 못 미치거든요. 이것이 좀 4100만원이 1년에 소비가 되면 적어도 3500, 4000만원 가까이는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앞에 한 번 87페이지에 보면 출산휴가 때 우리 보면 인원수 기간제 비정규직이 많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이 업무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출산휴가 업무대행 말씀입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직원들이 출산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공문이 옵니다. 언제부터 들어가겠다 하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체인력이 없으면 보통 기간제근로자 1년짜리 1년 종료로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아까 말씀대로 다른 직원과 대체할 수 없을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간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로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1년치 계약...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1년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동 순방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사실은 조금 새로운 제안도 했고 작년에 제가 제안했을 때 우리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선거구별로 우리가 사실은 동 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궁극적으로 동 순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동에 어떤 초에 우리가 동 순방을 한다 아닙니까? 한 해에 무슨 업무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받고 두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관계를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 크게는 2가지로 본다고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2가지가 보통 주요 현안이라고 한다면 저도 재선이니까 거의 5년에서 6년 정도 지금 동 순방을 쭉 지켜봤습니다마는 사실은 형식이라는 것이 거의 고정화 되어 가지고 대부분 보면 구청장님 인사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약간 정해진 민원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 발언하시고 하면서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동 순방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소기에 목적한 초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 순방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행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구정 홍보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이런 어떤 주민들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상토론이 되어야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우리가 건져 가지고 행정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것인데 지금처럼 하는 동 순방이라는 것은 크게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식이나 그 다음에 내용이나 시간적인 한계 그 다음에 참석자의 범위 이런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 제의했던 것이 요새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원탁회의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원탁회의를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 당시 준비를 했던 부서에서 개념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요새 시민단체라든지 다른 광역의회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민들 시민들 아니면 학부모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모집하고자 하는 원탁회의에 하나의 사례입니다. 보시면 저런 한 테이블에서 10명 정도의 팀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에 사회자가 있어 가지고 오른쪽 구석에 보면 흰색으로 된 화면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 원탁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실시간적으로 전부다 데이터로 전송이 되어서 의견이 바로 직송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테이블에는 토론을 주도하는 토론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정도 먼저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렇게 해서 전체 리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의논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금정구청에 우선 순위를 무엇에 둘 것인가를 사실은 지금 대부분 우리 구청장님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한 근거에 의해서 대부분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 저기서는 정확하게 주민들께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하고 세 번째가 뭐가 중요한지 바로 현장에서 데이터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금정구의 교육문제 중에 핵심이 뭐냐 그러면 각 테이블에서 의논을 해서 그것을 도식화시켜가지고 내면 화면에 바로 문제점들이 쫙 뜨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렇게 원탁회의를 하게 되면 굳이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모든 17개동의 전체 의견을 한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저것이 보통 우리가 저런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는데 있어가지고 걸리고 그 다음에 토론자 중에서 의견 발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견해를 듣고 하는데도 총 4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식의 어떤 새로운 동 순방 형태를 한번 금정구청에서 충분하게 조금 전문업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한번 개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의 어떤 금정구의 문제들을 발견해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예전에 제가 있던 단체에서 했던 여러 가지 서류도 사실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종류의 회의를 많이 하니까 사실은 물론 제가 이렇게 반드시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동 순방이 가지고자 하는 목적을 한 번 이렇게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꿨으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저는 오늘 사실 처음 봤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가 하여튼 좋은 방향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17개 동에 전체 다 모아서 각각 현안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주제를 하나 내어 가지고 서로가 토론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우리가 동 순방을 하게 되면 아까 말대로 각 동 마다 현안 사항 같은 것을 받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청장님께서 내년에 할 사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올해 할 사업 같은 것을 전체 다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별도로 한 번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왜 그렇냐 하면 각동마다 특색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어떤 형태라는 것들이 각 동 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별로 동 마다 앉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동의 현안도 다 나오게 되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동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제가 가보면 각동 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수시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상황인데 그럴 바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한 번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수시책에 대해서도 좀 견해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명해서 하루 안에 이것을 좀 정리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도 좀 방지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는가라는 판단에서 우리 관련 부서가 우리 총무과라고 하니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사례들을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우리 부산에서는 아마 금정구청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효과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것을 한 번 검토 해 봐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업 점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금정구청 내에 저희가 지도 점검해야 될 체육시설 업체가 총 몇 개소나 되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신고 체육시설은 한 203개 정도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매년 체육시설업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매년 몇 월에 실시하시는 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분기마다 한다고...

희주

오희주위원

분기 마다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업 점검하시는 담당자분이 총 몇 분 계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담당자는 한 분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점검하실 한 분이 그 203개소 다 혼자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닙니다. 혼자 힘드니까 그 계에서 직원들이 나누어서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작년에 보니까 담당자분이랑 직원 한 분께서 209개소를 한 근무날짜 기준으로 거의 13일, 14일 동안 하셨더라고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직접 현지 방문 말고 이렇게 업주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서류로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현장을 그때 신고한 것하고 변동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혹시나 시설을 바꿨다든지 방을 하나 새로 만들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맞는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점검표 그러면 하나만 공유를 해주시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실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표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들만 하시다 보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제대로 신고사항이나 시설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203군데를 직원이 나누어서 하는데 5번 정도 직원이 나가서 나누어서 하는데 사실상으로 날짜를 좀 길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점검하실 때 주로 확인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맞춰가지고 되어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체크리스트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혹시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서 체육시설에 종사하거나 운영을 하면 안 되는 대상을 혹시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가요? 금정구에서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체육시설에 종사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전수 조사한 그런 지자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금정구도 말씀드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서 56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체육시설, 이 시설에 한해서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이나 사업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하시고 일제 지도점검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사실 일반 주민들은 성범죄 경력조회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드니까 구청에서 전체 전수 조사하시면서 성범죄자 취업 유무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희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 직장분위기 사기진작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입법예고 중이시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관련해서 몇 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상을 많이 준다면 분위기는 당연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을 지급함에 있어가지고 이번 규칙이 개정되는 내용을 보니까 인사상 특혜사항은 전부 삭제를 하고 수당 지급으로 신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하셨는데 모범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모범공무원을 심사를 직원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받은 직원들 가지고 대상으로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현재 저희 규칙상에는 인사위원회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을 하셨는데 공적심사위원회는 이전에 존재하던 위원회입니까? 이것이.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존재했는데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면 외부에 있는 분이 옵니다.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게 되면 우리 내부직원들이 부구청장님 비롯해 가지고 국장님들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향후 그러면 우리 모범공무원 포상금 지급 같은 경우는 내부 직원들 그러니까 내부 인사권자들이죠. 인사권자들의 심사로 공적을 심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왜 그렇냐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하기가 더 수월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어떤 공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사적 감정이 들어갈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마 국장님 네 분하고 부구청장님 모여서 하시게 되면 각각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는 우리 내부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아마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 직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바꿨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잘 알고 있는 주관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평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진행하는 방식이 객관적인 평가 부분은 배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주관적인 평가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이 공적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모범공무원을 표창하는 부분이 수당지급에 어떤 승진 가점이 필요할 시에 주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든 팀장에서 과장님으로 승진을 하시든 승진가점이 필요할 시에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표창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정실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수당은 지급을 하되 인사상의 특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인사상의 특혜 삭제된 부분은 어차피 우선 승진하고 우선 전보에 대해서는 삭제되었지만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는 것이 인사 평정을 할 때 어떤 가점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지금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가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현재 가점 요소는 없는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가점 잡지는 않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그 가점이 없다 그러니까 더 진행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평가들을 하게 될 때 우선 주관적 평가만 들어가고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서 행정의 신뢰가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모범공무원 표창 받은 사람이 저 사람 받을만하다 라는 그런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 평가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만드시는 것이 평가기준이 분명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당연히 저 사람이 받을만하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사기진작하고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포상을 하는 것이 향후에 분위기를 더 헤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좀...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공정하게 하도록 평가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명확한 기준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인사 관련 해가지고 저는 인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야기 거리가 참 많이 되었었는데 절차상의 하자나 처리의 문제점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것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안 그래도 올해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면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월1일자로 와가지고 1월말에 시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런 문제가 사실상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고 5급 승진자 내정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전예고를 안한 문제, 동장님 교체 문제 그리고 5～6급이나 1년미만 직원들의 이동문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안 일어나는 일이 총체적으로 이상하게 발생하다보니까 인사담당으로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나중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지 말지는 나중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그 인사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내부직원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조직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허락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듣고 추가적인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도 또 하실 수 있으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우선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사평정 시스템 상에서 평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 드리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어떤 쪽...

정운

박정운위원

인사 평정을 할 때 우리가 점수를 하는 그런 내부적인 시스템에 대한 설명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고 인사에 관해서는 우선은 여기서 지금 하고 자료제출 하나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프린지라고 계속 시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금정프린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금정프린지라고 계속 시행을 해오셨는데 우리 금정프린지 최초 시행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 선정 프로그램하고 지원액에 관해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박정운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이것은 책자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 떠도는 소문이라고 해야 될까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근무평점을 구청에서 근무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의회나 동에서 근무하면 점수가 나오지 않고 이것이 사실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내려간 직원들은 사실상으로 그 급에 승진을 해가지고 바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인사평정기간은 사실 2년입니다. 그 직급에 2년에 평정을 하는데, 그 직급에 승진하고 나서 동에 내려가면 사실상 평정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챙겨준다 안 챙겨준다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말하게 되면 신규가 되겠지요. 그 직급별로. 그래서 아마 평정 전체에 그 직급 순에서는 한참 밑이기 때문에 인사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경윤

김경윤위원

오해인가 모르겠는데 일선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구청에 가고 싶어들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여기서 근무하면 근무 점수가 없다. 구청에 가야 점수가 올라가고 앞으로 진급하는데 앞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어봤고 설명을 일단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제 지역구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셔틀버스는 총 몇 대이며 몇 개 노선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차는 몇 대며 몇 개 노선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차는 셔틀버스는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용역 주고 임차해가지고 하는 3대입니다. 그리고 아침이라든지 그 숫자가 많이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차가 3대가 있습니다. 15인승하고 12인승 3대가 있는데 그것을 투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침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 노선은 지금 몇 개 노선에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지금 노선은 작년까지는 4개 노선인데 지금 3호차를 가지고 3개 노선에 가게 되겠습니다. 1호차 노선은 부곡동,장전동,구서동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2호차도 부곡동,장전동 방면입니다. 3호차는 서동,금사동 방면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건물이 지금 지은 지가 수년이 흘러가지고 우리 건물 보수라든가 거기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을 텐데 1년에 수리비는 얼마나 센터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올해 수리비가 총 17건 정도 수리를 했네요. 보통 수영장 바닥공사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샤워실 바닥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승강기 조그마하게 조명 교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17건에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전체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리고 체육센터 헬스 내지 운동기구가 노후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내용하고 1년에 교체되는 금액하고는 얼마나 됩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러닝머신하고 벨트마시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은 올해 2번을 구입해가지고 예산이 2600만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교체는 쓰다 보니까 많이 교체를 합니다. 올해 부품교체는 지금까지 7회 정도 한 6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하루 이용인구가 2200명, 2000명이 넘으니까 모든 운동기구가 무쇠라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점검을 잘해가지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시고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하는 부분은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을 잘해가지고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리고 체육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불편신고사항이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106페이지입니까? 예.

경윤

김경윤위원

보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2014년도 불편사항 신고건수가 135건 2015년도 96건인데 이 민원 내용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개선이 안 된다기보다는 요구조건이 너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응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복적이다기보다는 그날 오시는 회원님들의 그날 느낌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급적 우리가 시정하려고 노력하지만 완벽하게 보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 많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보는 관점의 차이라서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맞습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들러보는데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가보면 구청에는 조용합니다. 거기는 이용자가 많이 들어올 때는 자갈치는 아무 것도 아니고 정말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가있는 우리 총무과 직원들을 한 번씩 격려도 좀 해주시고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리고 또 불편사항 신고내용을 보면 2014년이나 2015년이나 2번 다 스승의 날 촌지 받은 건이 2건 있거든요. 지금 학교나 어디나 촌지를 없애자고 하는데 그런데서 있어가지고 주민이 불편을 건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작년에 있었으면 올해는 같은 내용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직원들 주의를 시켰고 여러 가지 가리키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용한 것 같은데요. 혹시나 사람과 사람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면 괜찮은데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올해 들어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다고...

경윤

김경윤위원

이것이 날짜가 언제인가 하면 2014년 5월16일이고 올해는 5월18일 스승의 날 전후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다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처리내용을 보면 수영지도자 직무교육 이래가지고 처리내용이 그렇고 올해는 받은 촌지 돌려드리고 강사들 사유서 작성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자주 정신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시 없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말연시에 그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도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하다가 직영이후 받은 변화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체육센터의 하루 이용자가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명이 넘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테니까 항상 긴장 놓지 마시고 감시 감독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속개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아까 우리 박정운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추가로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후사정은 대충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다만 저는 7월30일 정기 인사에 문제점에 대한 관점을 직원들의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큰 호우가 와가지고 금정구 전체적으로도 큰 피해가 왔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후조치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우리가 사실은 직원분들의 발 빠른 대처 때문에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2014년도에 그러한 어떤 집중 호우를 맞아가지고 대규모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당연히 2015년에도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인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순환보직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정기 인사 때 동장과 사무장이 동시에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각 동마다 현황 파악한다고 시간을 보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말 작년과 같은 그런 집중호우가 올해 만약에 다시 또 되었다면 과연 여러 가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여러 동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실은 일단 그 원인을 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7월1일자로 인사될 때에는 5급이 이때까지 사상 최대로 9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무장들이 역시 9명 정도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동장으로 계신 사무장님 계신 분들이 지금 고참으로 하더라도 1년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승진을 하게 되면 동장으로 자동적으로 내려가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17개동에서 9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장도 9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1년이상이라든지 2년이상 통상적으로 동장님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지금도 늦어도 3년 정도는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보직 식으로 내려가다 올라가다 보니까 6개월도 되고 1년 미만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인사 규정상 우리가 흐름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다른 대처 방안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좀 우리가 보통 평균 지금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으로 계시는 평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대략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승진이 되는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 승진되는 숫자에 따라서 이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은 제가 우리 근무원칙이 순환보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제가 특정 과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청경분들 사실은 근무이력을 조금 받아봤는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4년이 넘게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특정부서에서. 3년 6개월도 계시고 3년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순환보직이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서로가 이해할만한 수준의 어떤 근무기간을 지켜 나가면서 그런 인사가 있었다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과거에는 이렇게 과하게 근무하신 사례도 있고 하나 좀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이 청원경찰 우리 인사도 총무과에서 하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청원경찰 직원 근무이력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최장 근무가 동일부서에서 14년8개월, 6년8개월, 8년5개월, 5년9개월 이렇게 장기근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이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사실 청원경찰도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식구가 총 19분입니다. 이 중에서 청사방호를 하는 것이 금정문화회관하고 도서관 우리 총무과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단속하는 감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청원경찰들은 건축과 건설과에 좀 나누어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단속감시요원들 같은 경우는 오래 근무하면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장들이 잘 안 놓으려고 해요. 우리가 인사를 올리려고 해도 자기들도 가급적이면 이동을 많지도 않은 숫자니까 업무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 있으면 우리가 많이 부서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청원경찰이 우리 직원같이 700명이 되어 가지고 순환보직을 꼭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19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돌리려는 그것은 사실상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청사방호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를 가도 비슷한 사항이라서 잘 안한...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청경분들 중에서 불만이 좀 있으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순환보직이 원칙은 맞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사실은 순환보직이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사실 인사에 있어가지고 작은 불만이라도 안 나오게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서로가 이렇게 얼마든지 보완을 하면 그런 일정한 부분에 어떤 불만들을 상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봐도 이 정도의 장기근무 같으면 충분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똑같은 노동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조금 편한 데가 있는가 하면 조금 어려운 데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순환근무를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6년8개월, 14년8개월 이런 식으로 장기근무를 해버리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순환보직이면 순환보직이지 부서장이 요청한다고 해서 장기근무를 해준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특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특혜라기보다는 일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 직원이 일을 좀 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자기들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본성이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러한 기준도 우리 행정직에도 통용이 됩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행정직 같은 경우도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과 직원은 총무과를 오래 근무하고 기획실은 기획실 오래 근무한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요.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무과에서 오래 근무하고 기획실에서 오래 근무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근무한 이력을 보니 오래 근무한 부서에 계셨던 적이 있어서 제가 두 부서를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도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과연 순환보직의 원칙에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당시에 해당 부서장이 이 직원은 이 부서에서 일을 특별히 잘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데리고 있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아까 청사방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있든 저기 가든지 순환보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같은 일이 가는데 단속 같은 감시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노하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 더 놔두면 어떻겠느냐 그런 경향이 있으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인사 보류 않는데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고충이 들어와 가지고 직원들 순환보직을 좀 해달라고 있으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무작정 이렇게 순환보직해서 짧은 시간에 직원들을 재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부서에서 적어도 그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분석하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년6개월에서 2년이라면 그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근무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를 숙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래 근무하시는 분은 오래 근무하시고 또 빨리 빨리 돌아가신 분들은 제대로 업무 파악하기도 전에 다른 부서로 보직을 받으므로써 사실은 근무를 한 이력은 있으나 실제로 그 부서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도 발생하니 사실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은 직원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순환보직의 원칙으로 한다면 적절하게 물론 약간의 기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서로를 배려하는 어떤 인사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특히 우리 소수 근무하시는 청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한 쪽에 대한 이렇게 배려가 지나치면 다른 쪽에서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면 장기재직휴가 사용현황을 제가 하나 받아봤는데요. 지금현재 총 대상자가 513명에서 사용자가 225분이고 비율은 4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년 이상 근무자 다시 말하면 우리 고참 직원들이 되시겠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분들의 사용 비율이 62%정도 되요. 상대적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우리 직급이 낮은 직원들께서는 이것을 많이 안 썼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런 원인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것은 10년에서 20년 미만에 해당되는 것은 그 10년 사이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20년, 30년, 30년 이상 공무원들은 다 고참들입니다. 고참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당겨쓰는 것이 좀 빨리 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조금 우리 연공 서열형으로...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눈치를 보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조금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는 안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순환보직의 원칙에 의해서 적절하게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인사발령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쪽으로 쏠리는 인사발령은 가급적이면 좀 배제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사발령이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복리나 여러 가지 이익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칙들을 잡아가시면서 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뵈었을 때는 다양한 어떤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좋은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질의 드리고자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이라서 박종성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잠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자료집 92페이지 총무과에 근무기간별 부서간 전보현황과 있으시다면 2014년 똑같은 자료내용인 근무기간별 부서간 전보현황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다면 2015년 자료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2015년 1년 미만 전보자는 4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2014년에는 3명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1년 미만 전보자가 3명이었는데 2015년은 45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2년 미만 전보자의 현황은 2014년에는 41명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66명이 2년 미만 전보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종성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금정구의 인사에 있어서 그 근간이 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사관리규정 제4조의 내용을 읽어보면 소속 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 전보제한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말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전보를 한다고 되어, 규정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1년 미만 전보자가 이렇게 45명이나 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하신대로 7일자 9명 정도 5급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무장도 9분 밑에 줄줄이 다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사란 것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이동되면 세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대로 동장님이나 사무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동장 근무연수에 따라서 고참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고 일반적인 경우는 한 사람이 이동함으로서 세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사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피치 못할 내용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든 일에는 아마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하시지 않은 다른 사람이 일을 했을 때 다른 직원이 일을 했을 때 규정이 어긋났을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 미만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생깁니다. 인사를 하다보면요. 우리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상은 인사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직원 성향 전체 분위기 그 다음에 인사고충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인사 정기 있을 때 맞물려갑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 필요한 인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면 거기도 분석을 하다보면 한 사람 아까 말한 대로 세 사람이 옮기다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안에 옮겨지는 것도 있는데요.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 사실 심의를 받습니다. 부득이 하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1년 미만의 이동을 해야 되겠다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우리가 안 맞는 일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금정구의 인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기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박종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동일한 자리에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저는 동일한 자리에 지나치게 짧게 있는 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것도 짧은 것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금정구의 인사의 지금 현황이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원칙은 원칙대로 만들어 놓고서는 원칙 없는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서 지키지 못하신다면 규정이나 규칙은 금정구청 내에서 아마 구청장님 산하에서 원칙을 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업무의 연속성 면에서 고려한다면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인사규칙 제30조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입니다.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정구 현황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 민원창구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미영

정미영위원장

실제로는 신규 임용 직원들을 다 배치를 하고 계시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신규들이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 이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미영

정미영위원장

실제로는 규칙에는 민원창구에 1년 이상 유경험 하신 분들을 배치한다고 해놓고서는 창구에는 무경험인 신규 임용 직원들을 민원 창구에 배치를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신규가 거의 다 동으로 발령을 냅니다. 내다보면 그 동에서 제일 젊다고 할까요? 근무 경력이 짧은 사람을 등.초분 인감으로 앉힙니다. 그것이 관례적으로 되다 보니까 동장님께서 순번대로 오시면 그 자리를 앉힙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대로 민원 업무에서 경험이 많은 직원을 앉혀야 되는데 인사규정상 동장님 권한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안 앉히고 그 업무가 사실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새로 오는 직원이 오면 자동으로 빠지고 그 직원이 앉고 이런 것이 관례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관례가 잘못된 것입니까? 규칙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은 동장님이 아마...

미영

정미영위원장

동장님의 핑계가 아니라 인사관리를 하시는 것은 총무과장님입니다. 동장님들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관리 감독할 책임은 총무과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시는지 만약에 현실이 맞다면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규칙은 규칙대로 두고 현실은 현실대로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시는 이유를 아까 규칙과 규정이 왜 맞추어서 일을 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동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이다 보니까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동장님의 권한이 규정이나 규칙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동에 있는 직원들은 아까 말한 대로 오래된 근무를 1년 이상 직원을 두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이 규정은 있어도 준수를 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꼭 지적한 대로 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 창구에 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공문을 생산해가지고 동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인사관리 규정과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부분은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질문을 가능하면 안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지적 드리는 것은 나름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생각하셔서 신규 임용 직원을 발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총무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인사규정이나 규칙을 그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규칙이나 규정을 그대로 두고 현실을 따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 일반화된 업무 그리고 예측가능하고 항상 일관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그러니까 규칙과 현실이 통일되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 상식적으로 봤던 경우는 제가 볼 적에 약간의 수정을 해야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1년 이상이라든지 삭제는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가급적이라는 말을 붙이든지 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우리 박정운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이번에 부산시 감사에서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로 제가 간접적으로 설명도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중 하나가 근무성적 평정자에 대한 인사관리 전산프로그램 입력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이 부적정 했다는 것은 지금 입력이 적절하게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안 그래도 지난 시 종합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평정을 가지고 전산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는 과정에 오류가 나가지고 상당히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는 이 앞에는 인사담당자가 평정하고 인사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직원한테 너무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다보니까 직원들이 실수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평정하고 인사를 분리했습니다. 평정을 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입력된 내용이 정확한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래서 평정을 하는 직원이 따로 있으면 그 직원이 정확하게 봅니다. 보고 계장 보고 저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될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리고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 운영 부적정으로 지적 받으신 바도 있으시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이 사실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오실 적에 직대로 오셔가지고 조금 기한이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간과하고 서면으로 해가지고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하고는 사실상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내용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그 자료 보신 바 없으십니까? 아마 우리 부구청장님의 임용에 대해서 사전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그렇게 크게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리면 2013년에는 지방 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심의를 하시면서 서면 심의를 하셨어요. 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주고 있는 서면 심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계획 심의를 하시면서도 서면 심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서면 심의내용은 이 내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면 심의를 하신 결과로 이번에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알고 계셨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 기억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다 못 읽어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 그러세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별정직 채용은 사실상 하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지적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민감한 사항이라서 사실은 저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당한 내용들은 쭈르륵 꾀고 계셔서 다음번에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직원들의 아픈 부분은 꼭 기억했다가 그 아픈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들은 정해져있는 법령이나 규칙이나 규정 등에 판단의 잣대를 만들어놓았다고 하면 그 판단의 잣대가 우리가 사실은 지키고 싶지 않은 법률도 더 많다고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기준이나 정해져있는 법령 등에 맞추어서 일관되게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신지요?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금정 구민체육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유권 이전 시점을 가지고 저희 10년으로 협약 되어있는 부분이 20년으로 협약 변경을 요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혹시 왜 변경되지 않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은 협약서 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2006년도 저희 행감 지적사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내용 검토부분에 소유권 이전 시점에 변경하는 것 때문에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변경되지 않으셨는지?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안 그래도 지금 구민체육관 소유권 이전 문제가 내년 4월26일 되면 10년 사용기간이 지납니다. 그럼 그 문제가 반드시 도래되는데 그 중간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밑에부터 추진계획에 보시면 동래학원 이사장님 면담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관계자들하고 동래학원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단호하게 연장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공지 예산의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앞으로 크게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요. 이 부분 때문에 행자부에도 질의를 해봤고 구 자문 변호사한테도 물어보니까 협약 자체가 잘못되었다. 무효다. 그리고 협약서를 근거로 행정재산 양여가 불가하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래학원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요.

은미

하은미간사

그 부분은 사실은 2006년도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 실무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20년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여기에 보시면 이전토록 협약은 되어 있으나 변경은 안 되지만 이때 저쪽에서 아마 20년 후에 무상 양여조건으로 변경은 하겠다 라는 내용을 제시를 했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행정재산이 무상 양여는 불가능하기에 그것에 대해서 협약이 체결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협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여기보시면 산 57-12번지에 1,500헤배 정도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시에서 9억7500만원 그리고 구비에서 5억2500만원의 총 15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건립은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협약서 상에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 관련 예산은 전부 다 확보를 하고 또한 시설관리 개보수 비용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내는데 그것이 소유권 이전 후에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제가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은 정확하게는 옛날 것이라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소유권을 넘겨줌으로 해서 학생들은 다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약조건으로 주민들도 구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나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은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이라 뭐라 말씀을 과장님께서도 하실 수 없을 것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그렇다면 저희 94페이지에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이 체육관시설 노후화 진행으로 향후 시설유지 보수비 지출 부담이 예상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매년 개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보수비로 아마 지출된 사항이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크게 보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보면 2500만원 정도의 지출이 되었네요. 그런데 수입이 따지고 나면 사실상 적자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저희 예산에 보면 건물유지 관리비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 칸에 여기 있는 것이 연 거의 2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운영비 전체가 아니고요. 제일 아래 보면 건물유지비 여기 2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이 늘 200만원 안팎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하면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그 시설이 노후화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감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것이 유지는 할 수 있으나 시설을 저희가 받게 될지 아니면 그 쪽으로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설투자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대로 건물유지 관리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 추이가 될 것인지 보수비가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밀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소유권 이전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여기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등등의 각종 요금들도 저희 구청에서 당연히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유권이전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래서 사실 옛날에 만든 협약서 조건을 보면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만 이전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계약서를 봐서는.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 이전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아까 말대로 이런 공공운영비를 사실 우리가 쓰면 일률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 측하고 또 학생들이 이용이 더 많아진다면 어느 정도로 이 관계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이것 협약서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2항에 보면 보통은 1항에 있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조는 잘못되었지만 79조 동법시행령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항에 있는 이 지방재정법은 조항이 어디인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난 뒤에도 이 협약서가 유효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그 내용이.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10년 안에 우리가 보시면 5조에 보면 이전 문제만 된 것이지 앞에 쭉 보시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협약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은 이 협약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협약이 이전이 되고 나면 무효라면 이 협약에 따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저는 생각하기는 10년 후에 양도를 한다는 것이 키포인트인데요. 양도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 협약서에 따라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르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이전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을 사용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쓰겠다 이것은 아니지요. 제가 볼 때에는.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은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시면 안 되고 고문변호사님이나 법적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오늘 협약서 6조3항에 보시면 세부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별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어져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전 문제가 맞물려갈 적에 별도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아까 말씀 드렸던 2006년 감사가 다시 나오는데요. 저희 이때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협약서 내용은 우리 구에 불리하게 작성 되었으므로 세부 약정서 체결 시 좀 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검토해서 체결해 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결을 아직도 안 하셨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불평등한 협약서를 그대로 안고 가신다는 내용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감이 있는데요. 일단 소유권 이전 문제가 도래되면 아마 제가 볼 때에는 협약서는 다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문제화 됩니다. 하든지 안하든지 이전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대로 협약서를 써야 될 것 같고요. 이전 된다고 하면 이전에 따른 협약서를 다시 써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저희 94페이지에 보면 법령 검토나 고문변호사 자문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제일 위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죄송해요. 95페이지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제가 윗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결정은 못 냈지만 아까 말씀대로 양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거의 안 될 것입니다. 안되면 최선의 제일 좋은 방법은 제 생각입니다.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양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10년을 20년으로 늘린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소유권 이전 하는데 저희가 다시 저런 이전에 했었던 협약과 같이 좀 미숙한 대응을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되든 연장이 되든 저희 하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의회랑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사전에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간이고 해서 중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의 관할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다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 등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이번에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창의적 공모형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공모형 프로그램 선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심사 항목에 보면 사업 내용의 창의성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주민참여 사업추진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다시, 잠시만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프로그램 선정 심사를 하실 때 심사 항목에 보면 사업내용의 창의성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역할 및 주민참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지속가능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 따른 지속 가능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 보면 지속가능성은 올 한해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보고 아마 가점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에는 1회성에 끝나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으면 만약에 음악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중간에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화된 특화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싫지는 않습니다. 언어 선정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창의라는 말은 빼버리고 지역특화라든지 다른 말들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고, 창의적이라고 그렇다 그러면 창의적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와야지 매번 똑같은 것에 똑같은 것을 하겠다고 하면 창의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업무에 따른 어떤 네이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한번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선정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3개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프로그램들을 보고 선정되는 개수를 보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모형 프로그램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경쟁을 통해서 활성화를 만들어보겠다 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2013년도에는 선정되었던 프로그램 14개, 17개동에서 14개 프로그램 2014년도 17개동에서 16개 프로그램, 2015년도 17개동에서 17개 프로그램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자꾸 조금 늘어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눠 먹기식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전 사실상으로 프로그램이 좀 적게 나오면서 우수한 프로그램 같으면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가급적 각 동마다 하나씩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예산이 나눠 먹기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것이 최초에 방향을 시책사업으로 프로그램 선정해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 라고 시작해서 정말 좋은 지역에 특화된 창의적인 공모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인데 이것이 연도가 지날수록 느끼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주듯이 각 동에서 프로그램 하나 올려가지고 거기에 딱 나누어 가지고 돈 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애초에 생각했던 방향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약에 프로그램 선정이라고 그러면 개수를 정하든지 그러니까 상위 몇 개 내에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라는 그런 개수를 정하든지 무조건 각동에서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떤 특화되었던 창의적이든 뭔가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을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렸기 때문에 동별로 그러면 우리 한정된 예산이 6000만원이니까 이것 가지고 조금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다 갖다 붙여주게 라는 식의 지원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고착화되고 관례화 되다보면 다시는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취지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기준도 명확히 하고 그 프로그램의 수의 개수는 줄이고 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당초에 취지는 원래 말씀하시는 그대로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동별로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어느 동을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눠 먹기식이 되었는데 내년에 할 적에는 아까 말씀대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예 안 되는 것은 배제를 시켜버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시키고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그 예산을 더 준다든지 이런 안배적인 방향으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지원 같은 경우는 매번 서른 몇 개씩 각 동별로 2～3개씩 올립니다. 2～3개씩 올리는데 거기에서 각 동에서 1등을 뽑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한 동에 2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수한 프로그램은 점수를 만들고 가지고 한 동에 2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자치회의 역량을 키우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치회에다가 그냥 돈 갖다 주니까 지원금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역량을 키우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경쟁이 공정해야 되고 그 공정함에는 그만한 가치가... 그러니까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안하고 차라리 동에 너희 특화사업 하라고 지원금 500만원씩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모하는 것보다. 만약에 공모를 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한선을 두고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고 제대로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우리 2014년도 한 해 동안 주의나 훈계를 포함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한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2015년도 괜찮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잠시만... 이 관계는 총무과 소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 감사계에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주시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훈계나 주의를 받으면 징계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말 그대로 경고의 수준인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훈계까지는 경고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그 정도의 징계를 받으면 기록에 남지는 않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주의나 훈계는 있어도 이제 기록은 남지요. 주의나 훈계를 받았기 때문에 기록상은 남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록상으로는 남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남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인사상의 불이익은 크게 있는 편은 아니죠? 그 정도의 수준에...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것이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 자료를 쭉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 공직 기강을 한번 다시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사안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저기 지적사항들을 보면 을지훈련에서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현장을 지키지 않고 귀가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우리 6급 직원들의 어떤 감찰결과가 10분의 1정도가 성적이 저조 했다던가 그 다음에 각 동주민센터 감사결과나 감찰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물론 본청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공무원들의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주의나 훈계를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들이 보면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신상을 정확하게 하고 대신에 그에 못지 않게 필벌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기강이 설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나 이런 방안을 근절하기 위한 총무과에서의 어떤 그런 교육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방도라든지 이런 대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공직기강 확립은 감사계하고 우리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기 때마다 서로 의논해 가지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같은 경우는 복무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 잘못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시간 이탈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계하고 우리가 합동을 하든지 따로 따로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직원이 이 부서에서 주의를 받고 다른 부서에 옮겨서 다시 또 주의를 받았을 경우 이것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징계가 또 한 단계가 올라가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은 주의를 받으면 또 다음에 다른 파트로 해가지고 주의를 받을 경우는 같이 합산되어가지고 올라가서 훈계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슷한 사항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우리가 복무단속을 하고 주의를 시키고 여러 가지 강조를 합니다. 그래도 100% 근절이 안 되는 것이 아마 사람들 속성이 좀 그렇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어떻든 간에 물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방안도 증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잘한 부분에 대해서 표창하고 하는 부분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에 못지않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정확한 필벌을 해서 우리가 사실은 좀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세금으로 우리가 녹을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특히 저는 우리 기획감사실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6급 담당하시는 분들의 위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실 구청의 어떤 분위기가 저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105분 정도의 6급 담당분들을 지금 일하는 어떤 여러 가지 감찰을 한 결과가 지금 한 10분의 1정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 그러면 어떻게든 이러한 평가를 받은 분들에게 어떤 우리가 추동을 잘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해서.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6급에서 아까 말대로 업무 자체가 좀 위험하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복무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주의를 시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급이 무보직하고 같이 이렇게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24%가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지금 허리 부위인 6급이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많은 데에서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감에 있어 가지고 방법이 2가지가 있지요. 처음에는 우수한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선도형으로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부진한 어떤 그런 조직들을 추동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리더가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법은 조금 달라질 것이나 어떻든간에 우리가 한 조직으로서의 서로가 발걸음을 같이 맞춰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교육이나 훈계를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 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의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거론을 해서 실제로 일을 정당하게 나누고 다 같이 업무를 분장을 정확하게 나누어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번에 예전 감사 때와는 달리 좀 우리 감사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조금 많이 보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나아진 면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근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좀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 복무과정에서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별도로 불러가지고 직무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특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유사시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 아니면 그런 훈련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런 유사시에 일이 벌어졌을 경우 정확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들은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 유사시에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시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작은 피해를 큰 피해로 갈 수 있는 계제도 있기 때문에 민방위급수시설이라든지 민방위 관련 어떤 이런 부분들 재난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매뉴얼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수시적으로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 조례 중에 금정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혹시 지금 금정구에 거주 중인 외국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가진 자료 이것이 2014년도 자료인 것 같은데 외국인 현황 보면 2014년 12월자 기준으로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2994명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남산동 그리고 장전1동, 2동 합해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많은 지역들이겠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게 된 것이 남산동이나 장전동 쪽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 분리수거가 너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분리수거가 분리수거 요일별로 안내문 같은 것이 또 영어로 없으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쓰레기를 그냥 많이 내는가봐요. 그 민원을 제가 듣고 이 조례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보니까 제7조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고 7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4조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혹시 저희는 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적이 있었는가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2008년에 제정이 되었던데요. 그 이후에 이 자문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해당 조례 제4조에 보면 구의 책무로 구청장은 거주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거주 외국인의 수,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2008년도에 저희 조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외국인 지원시책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실태조사는 한 적이 있었는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사실상은 한 것은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조례에 이런 외국인 실태 조사라든가 자문위원회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은 맞으신가요? 담당업무는 맞으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 조례를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봤는데요. 제가 소관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아무래도 외국인도 저희 금정구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금정구 구민이실 것이고 구민 생활 관련한 지원업무는 총무과 소관이 아닐까 싶은데 분명히 이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에는 위원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정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위원회 필요 여부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제대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굳이 그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면 조례에 불필요하게 남겨두지 말고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건의사항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정구에 외국인 유학생들 정부에서 유학생 학교별로 유치를 많이 하면 인센티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금정구는 특성상 대학교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 지원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조례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조례를 잘 검토 하셔서 담당업무를 파악하시고 담당 부서를 파악하시고 관련 실태 조사나 시책 정비나 이런 것들 추진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제가 금사동장을 할 적에 금사공단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사실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 가지고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어 4개를 가지고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요일별로 해가지고 영어, 중국어, 베트남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각 공단에 드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통해가지고 사실은 다 세입자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것 좀 드려 가지고 붙여놔 달라고 그렇게 개도한 적이 있는데 아마 학생 같으면 더 똑똑하니까 이런 시책을 해가지고 관할 동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한 번 만들어봐 가지고 동 시책사업으로 하도록 제가 개도를 한 번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부산시에서도 외국인 주민 종합지원계획이라고 보니까 내려온 공문도 있고 올해는 아닌 것 같고 2012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한 가지 예고 그 외에도 아마 유학생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작년 올해는 아마 더 줄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오희주위원님 참 좋은 말씀 지적하셨고요. 이것이 제 소관이라고 하면 한 번 학생들 3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애로 사항을 느끼는 것인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필요하신지 한 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필요하면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희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2～3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전1동 동사가 신축 준비를 거의 하고 있죠. 그죠?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첫째 아까 말대로 현대볼링장 옆에 있는 땅을 상당히 봐 가지고 가격도 좋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 했는데 땅값이 아마 20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안 되고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넣어 놓았습니다. 20억 해가지고 넣어 놓았는데 사실상 예산계에서 하기로는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종성

박종성위원

20억을.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어렵다. 지금 재정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중간에 또 다른 돈 문제를 떠나서 개인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변동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딱 20억 주고 사지 않은 이상에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래서 옆에 교육부 땅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 150평정도 기억이 그렇습니다마는 있어가지고 그것을 장기호 동장님께서 알아보셔가지고 했더니만 관리권이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부서에다가 알아보니까 팔 의사는 없다. 그런데 저는 볼 때 그 땅이 상당히 어찌 보면 큰 도로가에 현대볼링장이 좋긴 좋지만 그 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정부 대 정부 대 움직이는 것은 기관대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감정평가 해서 사면 되니까 일단 그것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잡아서 일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돈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힘듭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장전1동 쪽에서는 그것이 내년도 부지를 마련하고 후년쯤에는 건축이 올라갈 것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된 정보인가요? 현재까지로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이 아마 처음에 시작할 적에 하려고 우리가 한때 소문이 다 났었습니다. 나고 그 있는 장소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동장님께서 뛰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고 자치위원이라든지 유지들에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막상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척이 안 되어서 이 사항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마 동민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제가 생각이 듭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도 사실 오해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 많이 서운하네요. 다음에 지금 사실은 우리 장전1동 동사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또 오래된 동사가 금성동 동사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쯤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금성동 동사는 사실은 저희들도 여기 쭉 올라가보면 건물의 효율성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물은 번듯 해 보이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들이 많이 적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사실 금성동도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간 이후로 그런 곳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계획들을 조금 미리 장기적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장전1동 같은 경우는 새롭게 동사가 만들어 진다면 기존 동사의 활용 문제도 조금 고민을 같이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있는 동사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좋아서 실제로 지금 미리내센터가 만들어져있지만 거기는 지금 경로당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주민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있지만 이것이 작은 공간에 너무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크게 활용하기에는 좀 적절하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조금 활용에 대한 말씀들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지역구의 민원 중에 하나가 온천천에서 야간 운동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좀 과격하신 분들은 험한 말씀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계속 민원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막을 수는... 방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 우리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가장 문제가 되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 사실상으로 전화를 거의 하루에 한 통씩 받는다고 직원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기 부산대학교 앞이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운동을 하다보면 시간개념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면 10시 넘고 11시 넘고 새벽1시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옆에 아파트에서 항의전화 오고 이런데 그 바람에 우리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사실 나가서 10시부터 운동을 못하도록 개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 거기 있는 청년회라든지 합동으로 있지 않습니까? 개도하는 것 외에는... 사실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개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일단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농구장 같은 경우는 농구 골대를 덮어버리려고 천으로 덮어버리면 안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보면 등이 켜져 있습니다. 등을 아예 끄기도 합니다. 아예 운동을 못 하도록...

종성

박종성위원

등을 꺼도 사실은 운동할만한 조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래서 학생들이 젊은 기분에 술 한 잔 먹고 와가지고 농구대에서 10시 넘고 11시 12시까지 하는데 일단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100% 완벽한 답을 내기는 힘듭니다. 운동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이 상시 우리가 거주해가지고 남아있을 수는 없고 그런데 일단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정말 그 지역 민원이 끝이 없이 계속 제기가 될 것인데요. 저는 그냥 이용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폐쇄하는 방안을 사실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넘어서 이렇게 계속 사용하게 되면 잠을 못 주무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조금 고민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 구청사내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해서 그때 제가 3년 전인가요? 그때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이 보육교사의 무기계약 전환 문제를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그때 총무과로부터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좀 진전된 안이 있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무기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입장에서는 궁금합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현재 교사 네 분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리고 조리원만 무기계약직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런 상태이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래서 교사 네 분을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어떤 무기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전공은 무기계약을 하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는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 조건이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무기계약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서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거기에 법령에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는 법령이 지침서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방문 간호사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완전히 보건복지부에서 하라는 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소송 들어오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 식으로 법령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둘 수 있다는 식으로 바뀌어 진다고 하면 검토가 될 사항이 도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장기적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단체장의 결심이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몇 몇 분들의 의견도 사실 일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으로 갔을 때의 어떤 단점 그리고 기간제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설명으로서는 들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론 무기계약으로 가면 우리가 우려하는 지금 무기계약직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나 그래도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운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고 그 다음에 경력이 좀 풍부한 어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사실 외국같은 데는 중년이상의 분들이 보육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감 때도 계속 우리 나중에 보건소 할 때 방문 간호사 문제 계속 제기할 것이지만 인력의 어떤 고용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조금 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 입장에서 계속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걱정 안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하고 찾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감실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방문간호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우리 무기계약 순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간에 애초에 약속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을 말 그대로 중장기가 아니라 정말 중기, 단기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올해 행감 마지막이시라고 답변만 그렇게 해놓으시고 준비 안 해놓고 가시면 섭섭합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무기계약직 관계 문제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용안정이 되고 생활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도 바램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무기계약직 만들어줘서 예산만 지원 해주면 얼마든지 합니다. 하고 나서 지원을 안 해주면 순수히 우리 구비가 다 부담하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인데 어느 분야에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단체장님의 가치에 따라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복지가 중요하다면 거기에 예산들을 쏟아 부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싶으면 그 쪽에 예산을 붓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인데 저는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는 사실 좀 방기했던 부분이던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임기제라든지 이쪽으로 계신 분들의 어떤 고용 패턴을 우리가 한 번 진지하게 치열하게 고민하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한번 우리 어떻든 간에 부서에서 고심해서 나온 대답이라면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금 3년 정도 지났으면 기본적인 안은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총무과장이고 지금은 아니니까 이 대답하고 말지 이래가지고 다음에 오시면 또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겠다.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또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겠다 말만 그렇게 하시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과연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 2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몇 년 후라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책 152페이지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24일날 구민체육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참여인원이 7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10월24일 하기 전에 10월6일날 이 행사 관계 때문에 진행사업 보고회를 동에 사무장 민원팀장이 되겠지요. 전부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동마다 몇 명 정도로 사람이 참석하는지를 받아보니까 한 70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아마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7000명이면 17개동에 1개동에 몇 명씩 산정한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러면 한 400명 조금 못 된다고 보여 집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난 산수를 수학을 잘못하는데 내가 볼 때는 1개동에 400명 안 되지 싶어요. 참여인원이. 동에서 보고를 그렇게 했다니 어쩔 수는 없고 다음 질문은 토요일날 개최함으로서 당일 초과근무 및 근무하는 그 인원하고 대체휴무 인원은 각 각 몇 명이나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시간외근무 4시간이 43명 정도 되고 대체휴무 8시간 근무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가 259명 쯤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대체휴무 인원 시간제 합해서 한 300여 명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 구민체육대회가 휴일 개최에 따른 당일 초과근무 인원과 수당은 또 얼마나 나갑니까? 그러니까 대체휴무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수당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4시간 기준으로 오는 직원들은 아까 말대로 시간외근무자는요. 이번에 입장시간은 기획실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자율 참여로 해 가지고 오고 싶은 사람 오라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사진행요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사인을 하고 여기 와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다들 직급별로 우리 초과근무가 시간당 좀 틀립니다. 그런데 6급 정도 기준 등은 1시간당 9000원 정도로 세면 4 곱하기 9000원 하면 한 3만6000원 정도로 1일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지금 2009년도는 개최 안 했고 2010년, 11년은 금요일날 개최되고 그 이후로 주말 토요일날 개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지금까지 2011년도 그때 상황만 하더라도 토요일에는 길흉사가 많이 없었고 지금은 길흉사가 거의 토요일에 집중되고 일요일은 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주민들이나 직원들도 내가 대충 여론 조사를 해보면 주말보다는 휴일에 개최하는 것이 자기들도 좋고 주민들도 좋다. 그때 당시로 주말로 바꾼 이유가 많은 구민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바꿨는데 지금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때 참여하는 인원이나 지금이나 주말이나 주중이나 인원은 한정된 인원이고 거의 다 대동다수 그 인원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인정 안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만약에 평일을 하게 된다 하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 참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여유가 계신 분들이 참여 하겠지요. 단체원도 다 참석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토요일에 할 것 같으면 알지만 한마음 걷기대회라든지 우리 아침에 8시30분부터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게임 중에서 가족 단위 게임을 이번에 넣어 놓았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가급적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연령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참석을 한다고 하면 사실 토요일에 행사가 많고 이런 것은 맞지만 토요일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제가 이 행감을 앞두고 여론 조사를 주민들과 직원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대충 해보니 답변하는 사람들은 다 주말보다는 주중이 낫다. 이렇게 답변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냐고 하니까 자기들 길흉사 문제도 있고 피로 스트레스 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민체육대회 평일 개최하는 것보다는 인적 물적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주말보다는 주중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생각은 그래도 주중으로 바꿀 돌릴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 관계를 그럼 내년에 하게 될 때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원들 여론도 한번 들어 보고요. 어찌 나왔는지 그것을 보고 만약에 평일 쪽으로 가는 방향이 우세하게 나왔다고 하면 체육대회 안에 내용을 조금 바꾸던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직원도 우리 구민이고 우리 지역에 안 사는 직원이 있더라도 우리 금정구에서 근무하면 구민이나 똑같고 주민들 하고 직원들 하고 여론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좀 좋다 라면 주중으로 다시 돌리는 방법도 좋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이번 체육대회에 대해서 우리 김경윤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실제로 구민체육대회를 주관하는 곳이 금정구청 총무과입니까? 어디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원래 체육회입니다. 우리는 보조로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체육회에서 주관은 하지만 우리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보조역할이다. 그죠? 어디까지나.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실제로는 금정구청 전 직원과 전 동에서 나서서 아침부터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면서 하고 있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금정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맞죠?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구민체육대회니까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조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기부금품 사용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대로 체육회 주관으로 모든 일을 하지만 내부적인 행사는 어디가도 다 직원들이 중간에 보조를 해 주고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서류정리는 체육회에서 하는 것처럼 정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정구청 직원분들이 전부 다 나서서 하고 있는 행사잖아요. 그 당일날 현장에 가봐도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번에 2016년 예산편성 매뉴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던 매뉴얼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꼬집어놓았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2016년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 체육대회에 관련된 행사를 어떤 장관 항목으로 편성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잠시만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들어가있네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하셨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민자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민자보 형태로 편성을 하셨다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이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셔서 예산 편성하셨죠. 맞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과장님이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시의 공무원분들이 운영하는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편성된 보조금은 행사성 경비로 편성을 해야만 한다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금정구청에서 다 운영하시면서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그 지침이 어긋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꼭 확인하셔가지고 아마 예산 우리 이 감사 끝나고 나면 다시 예산을 심사하게 될 것인데 제가 우리 김경윤 위원님께서 그것을 질문을 하시길래 확인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보충 설명 잠깐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그 아까 계산에 300여명인데 1개 동에 직원들이 보통 우리 직원이 10명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 10명이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민원 빼놓고는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토요일인데 민원...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 토요일은 다 참석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내가 사진도 찍어 놓고 하지만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강력히 주중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처럼 공무원 생활 오래한 사람들은 가서 주민들 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하는데 젊은 여직원들이 요새 남자 직원보다 여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한 쪽 구석에 여럿이 앉아가지고 졸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내가 여러 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쉬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지 휴일에 불러내가지고 이 짓은 못할 짓이다. 이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직원들 다 나와야 되니까 동 구석에 가서 점심 한 그릇 먹으면 구석에서 졸고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이러는 마음을 내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 놓았는데 그것은 인물 공개는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론 조사하실 때 참고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우리 김경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린 것도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편성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의 지속적인 흐름을 봐서는 실질적인 민간으로 이전된 자본으로 체육회가 중심이 되고 우리는 도와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이전이 되고 우리 직원분들은 직원분대로 고생을 하게 되니까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김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일도 생기고 감사할 때 마다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고 일은 일대로 하고 과장님은 과장님 마음대로 마음은 무겁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어서 당장에 이것이 개선이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자본을 이전시켜주고 책임도 이전시켜가지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직원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대해서 좀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체육회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앞으로 금정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나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라서 우리 구만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축제 경비나 체육회 경비가 말만 민간이전으로 해 놓고서는 그 주축이 되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나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는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인력의 로스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수강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자료 가지고 계시면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보고 계신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우리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사용료에 의하면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10조제3항 내용 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 되어가지고 위원회에서 나름 결정을 해야 되는 것 맞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맞습니다. 협의에 대해서면 안건을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죠?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조례 별표 제1번 입니다. 조례 별표 제1을 보면 사용료 등의 기준이 있어요. 혹시 별표 딸려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2009년에 개정되고 단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는데 조례 내용에는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해서 위원회가 결정하게끔 해 놓고 실제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에는 보면 사용료 기준이 이미 2009년에 결정되어서 내가 보기로는 지금까지 거의 이것이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면 동별로 달라야 되겠죠.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금액이 달라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실제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이럴까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제 생각입니다. 아마 위원회 협의회를 통할 것 같으면 어떤 강의에 따라서 금액이 들쭉날쭉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고 표준안이 되지 않는가 제가 생각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럴 수도 있다 그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권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17개동이나 되고 프로그램이 수도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총무과에서 마련해서 원활한 활용이 되게끔 했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다. 그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총무과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세입으로 잡힌 수강료의 사용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봤더니 동별로 아주 제각각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사용료는 기준을 마련해서 일정한 금액을 구민들로부터 징수는 하는데 징수된 돈을 세입으로 잡은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동별로 제각각예요. 그러니까 세입은 기준을 마련하고 세출은 알아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보면 강좌가 무료강좌 유료강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별로 다 틀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래서 무료강좌 같은 경우는 시간당...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무료강좌냐 유료강좌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단돈 1만원이 되었든 2만원이 되었던 받아들인 돈은 기준을 마련해서 17개 동에서 같은 돈을 받아들이게 하고서는 지출할 때는 제각각 그 돈을 알아서 지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상 세출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 가지고 자체 세입도 정하는 것도 다 틀립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돈을 강사료에서 이렇게 지출한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세입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입은 별표 기준에 있어서 이 세입에 맞추어서 각 동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시간별로 받고 있는 금액은 거의 다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강사수당을 받아들여서 17개동에서 사용하는... 금성동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16개 동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세출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한대로 중구난방인데 저도 잘 판단하기가 힘든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를 아마 세출 관계의 문제는 앞으로 제가 더 담당 검토를 해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과장님도 금사동장님으로 계신 적이 얼마 전에 계셨지만 이렇게 동장님 동에서는 강사수당을 수입에서 50%만 주고 자체수입으로 50%를 또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쓰는 기준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이렇게 마련된 것이 없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어떤 특별한 딱 만든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을 꼭 원하신다면 기준을 새로 만들던지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원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세입부터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세입이나 세출은 똑같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세입에서는 기준을 마련해 주고 총무과에서는. 세출에서는 총무과에서 기준을 왜 마련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자율에 맡긴다고 하기에 끝까지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에 대해 또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의 10조의 내용에도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지출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뒤적여보고 저도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에 회의를 가봤는데 이것을 심의한 적은 아마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것을 심의해본 적이. 그런데 그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방법을 또 명기를 해놓았어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하라고 명기까지 딱 해놓았다고요. 제11조에.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못 찾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사실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확인을 안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안 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사동 있을 적에 그것을 못 봤으니까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기준을 마련해서 세입과 세출 공히 똑같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도록 했다면 주민자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동별로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양식도 이미 우리 조례와 규칙에는 규정이 되어있어요. 양식까지도. 그런데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번 시정을 할 것을 과장님을 통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는 김에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양식이 우리 마찬가지로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위촉일자와 임기 만료일자 등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동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일자와 임기 만료일자 등 필요한 내역을 규칙에 내용에 맞게 하도록 과장님이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이와 관련된 조금 소소한 부분들이 아마 홈페이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 단위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총무과 소관 맞으신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유청소년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래가지고 유청소년 만 5세에서 18세까지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희 금정구에 이 대상이 되는 학생,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전체 숫자는 제가 파악은 안 되고요. 월 한 12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저희 금정구에 있는 체육시설업이 아까 203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제가 조회해 보니까 31개소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육시설업체측에다가 이 강좌 이용권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지 않을까 이 대부분 다 지금 현재 보면 태권도장들만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요가나 일반 다른 운동 종목들도 하고 싶은데 체육관이나 합기도장 이런 데만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여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해에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을 제가 알기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70% 지원해 주고 저희 구비로 30% 하고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 기금하고 시비 구비하고...

희주

오희주위원

시비 구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한 해에 받은 만큼 충분히 다 집행을 하고 있는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지금 다달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한 신청자가 최대 6개월까지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닙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닌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다른 구에서는 조기 집행 때문에 6개월 해가지고 마친 곳이 있었어요. 그 바람에 하반기에 안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달이 해가지고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1인당 최대 42만원 1년에 그렇게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달에 7만원 씩 하면 최대 6개월 정도만 지원 가능하더라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지금 타구 사례는 보니까 신청 대상이 그것을 사용을 안 해서 그 기금이 남으면 중간에 다시 지원대상을 모집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 대상을 다시 모집하고 있던데요. 저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우리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안 써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카드를 쓰면 딱 뜨거든요. 뜨기 때문에 이 친구가 썼다. 120명이 썼다 안 썼다는 것이 한 눈에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 쓴 것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럼 저희가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 13년, 14년 최근 3년 동안 이 사업 저희들 지원 대상자 몇 명이 선정되었는지 기금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마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이 바우처 이용 가능한 대상을 조금 확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총무국장 이기석 총무과장을 비롯한 총무과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이 방송을 보거나 또 뒤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에 많은 도움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15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미 배포된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신 자료 등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여태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21페이지 중간에 밑에 한 번 세목별 비과세 세액 감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목별 비과세 세액 감면 현황을 보면 2013년 2014년 올해 현황을 보면 해가 거듭할수록 감소한 것으로 보는데 감소하는 원인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잠시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액이 약 한 55억5600만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그 주요 원인은 2014년은 장전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감면 세액과 그 다음에 회동동 첨단산업단지내에 대한 감면 세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것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해가 갈수록 자꾸 감면되고 있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올해부터 세외수입 체납팀이 새로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과에 흩어져있던 체납에 관련해서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새로 신설된 팀인데 팀이 신설되고 나서 어떻게 징수에 관련해서 어떤 차별성이 지금 현재 느껴지십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징수액은 약 2500만원 결손액은 1억9500만원 증가했고 그래서 체납액은 11억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높은 수치는 아니나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 이관된 부분에 대한 자료 정리와 내년도 본격적인 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정리라든지 자료 조사 그 다음에 결손 처분할 부분을 처분한다든지 해서 올해는 비록 조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내년도에는 아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지금 당장 성과는 확실하게 나타내지는 못하셨지만 저는 우선은 일괄적으로 일원화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향후로는 나아질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신설된 팀에서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정리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리가 잘 되고 나서 향후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체납이 조금 원만하게 잘 정리 되어가지고 실적도 올리실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저희가 체납액 정리를 할 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자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구분하는 어떤 근거가 따로 있으십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사실 조세 업무가 법정사무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장이 나름 판단하여서는 분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번호판 영치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저희들이 영치해 왔는데 상이 발생했다든지 등등 여러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나름 본인으로부터 약속을 하는 그런 서류를 받아놓고 번호판을 내주듯이 갑작스러운 화재나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할 경우에는 나름 융통성 있게 분납 쪽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하고 계시리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명확한 어떤 근거 조항 없이 아까 팀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대화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대화로 판단을 하다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담세능력을 회복시켜줄 수 있음에도 말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또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세정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형평성의 차이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체납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하는 어떤 부분에 따라서. 그런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우선 체납자들이 자기가 그런 어떤 일시적 생계적 어려움으로 그런 요청을 해왔을 때 전반적인 판단 기준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서 있으면서 그런 전후 사정들을 파악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한 번 과장님께 향후 우선은 담세능력을 회복시켜서 저희가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납부를 받는 것이 최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판단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것을 건의 드려보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법이나 기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약간 유예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저희 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주셨는데요. 이 중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몇 분 계시죠?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5000만원 이상 별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만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건인가 3건 있는 것 같은데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정선학원하고 한 몇 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분들 혹시 출국금지 요청 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대상은 있었으나 저희들이 요건이 되지 않아서 정식으로 출국 금지한 적은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세 기본법 제65조2항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관리법 제4조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던데요. 이분들은 그 대상이 아닌가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일단 자료를 지금 찾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타 지자체도 보니까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은 출국금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 체납처분 회피, 국외도피 우려, 조세 채권 확보가 불가한 자 그 개인에 대하여 출국 금지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정구에서는 고액체납자 개인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미이행한 사유는 출국 사실이 없고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국금지를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출국금지는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례 등이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분들은 도피의 우려가 없는 분들입니까? 그러면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없기 때문에 판례를 존중해서 저희들이 대상 관리는 하고 있되 출국 금지 조치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 대상으로 147조에 보면 관허사업을 금지하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타구는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일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고 있던데 저희 금정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우리 금정구에서도 제한 요구 실적이 있습니다. 총 85건에 625만5000원 세액이 그 정도되고 이로 인해서 징수 실적은 68건에 450만7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관허사업 제한을 85건에 대해서 하셨고 그 제한하신 이후에 징수 실적이 68건이라는 말씀이세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450만7000원 정도.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라든지 관련되는 부서에 수시로 이렇게 업무 협조를 통해서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은 방금 수시로 공유하신다고 했는데 타 부서와 어떤 식으로 업무 협업을 하십니까? 주기적으로 리스트를 보내고 그렇게 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공문으로 바로 즉시즉시 보내고 또 그것이 해제 요건이 있으면 다시 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라든지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라든지...

희주

오희주위원

옥외광고...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옥외광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업무 협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 올해 야간 번호판 영치 실적은 어느 정도 몇 건이나 되시는가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그 영치를 3,386건에 체납세액은 15억2200만원 징수는 2,909대에 11억8800만원을 했습니다. 전체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에 징수하신 것이?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이것은 전체고요. 저희들이 야간은 매주 화,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224대에 2억75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용으로 하나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그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야간 번호판 영치하시고 또 예금 압류 등도 하고 계시는가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저희 예금 압류 부분은 법적으로 150만원 미만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상 되는 부분의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예금 압류 같은 경우에는 생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절박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금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희주

오희주위원

생계와 직결된... 물론 금정구도 저희 지자체도 징수하고 제대로 이렇게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징수가 되어야지 금정구의 재정 상태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세무과에 근무해 보니까 일반 지방세도 그렇지만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약 100억 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체납이.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라든지 지자체 주민으로서 어떤 의무감 그런 인식 전환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금 압류라든가 올해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자 급여 압류 실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그것도 자료를 찾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숫자라서...

희주

오희주위원

예. 찾아서 답변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저희들이 급여 압류 체납 처분은 2015년 10월 현재 압류 실적은 7명 77건에 4300만원 압류를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같이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계에 같이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하기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또 금정구청 입장에서 볼 때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제대로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사실은 제가 보니까 세금을 가장 잘 내는 부분이 세외수입은 번호판 영치 일반 지방세는 예금 압류 이 부분도 물론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담을 주지만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실적을 거양하는데.

희주

오희주위원

예.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상자를 파악해서 예금 압류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제출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 총괄 질의 전에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숫자 많은 종이 보시느라... 이번에 주신 추가자료 중에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선학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총 8건 정도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현재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현재 1억1900만원 정도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지금 그쪽하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실 것인데 어떠한 형태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학교법인 정선학원은 지금 브니엘학교와 관련되는 그런 체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이력을 말씀드리면 2014년 2월27일자로 정건 이사장님이 정선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7월21일자로 지방법원에서 이사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8월13일자로 부산교육청에서 정건 이사장 이사장직 선임을 취소함에 따라서 2014년 11월3일자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5명을 파견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014년 11월20일자로 임시 이사장에 교육청에서 추천한 이사장님이 지금 선임되어서 법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정선학원과 관련된 부동산을 일단 압류를 해놓고 채권 확보를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동산도 공매할 경우에는 교육청의 승인이 있어야만 공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압류 실익은 없습니다. 없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법인에서 다른 방법으로 어떤 재산을 매각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2014년 8월에 기사가 하나가 났습니다. 그 중에 내용이 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아마 신임 이사장님이시겠죠? 40억을 출연해서 보존하고 그 뒤에 추가로 나온 내용이 체납세액을 완납을 했다 라고 기사로는 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자료가 뭐냐 하면 저희 납부 실적을 아까 요구해서 자료를 미리 받았는데 납부 실적이 이것이 브니엘학원 정선학원 측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은 선생님들 월급 관련으로 해가지고 내는 세금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보이는데요. 2014년 8월 이것이 8월에 뜬 것인데 7월부터 8월까지 전체를 다 털어서 나온 부분에 세금을 낸 것이 딱히 없거든요. 저희 쪽에다가. 그런데 세금을 완납을 했다라고 나와서 제가 지금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한테 납부한 것이 별도로 더 있는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10년도 6월29일날 정건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서 재산세 체납액을 일부 납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보도 자료로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아마 기사가 뒤에 나면서 앞에 것을 발췌를 해서 오면서 생긴 문제에 제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그쪽 재단측에서는 저희한테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다 라고 논의를 하던가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저도 직접 방문을 해서 사무국에 가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받기 힘드시다는 것은 아마도 여기에 있는 재산세들 지금 보이시는 이 검은 글자들에 있는 큰 금액들 재산세들이 대부분일텐데...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만약에 납부를 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주민세 부분이라도 내서 진행을 조금이라도 금액을 줄여갈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보면 이것이 2011년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 안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매각을 할 수 없는 그것을 악용을 해서 지금 버텨서 어쨌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낼 생각이 있으면 이런 조그마한 금액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금방 찾은 자료로는 보아도 장애인시설 관련으로 확충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몇 억 되는, 1억이 넘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몇 만원을 낼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또는 이사장님과 설립자간에 소송이 있어서 못 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저분들에게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은 사실은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안 좋은 것으로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기 정선학원에 대해서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세수가 부족한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니 다른 방법이라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특히 법인 자체적인 소송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사실 우리 구세 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재학 중에 학생들한테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물론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받을 수 있는 세목이 있는지 먼저 판단하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접근을 해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브니엘학원하고 이야기하실 때 예전에 지금까지 쭉 검토를 해오시면서 장기분납 관련으로도 한번 언급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분납이든 일시적이든 저것이 소송이 계속 말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법인 이사회가 운영되어야만 세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어떤 답을 지금 구하기가 상당히...

은미

하은미간사

이사회 해산은 이 최근에 결정이 된 부분이고 그 이전에는 이사회가 열렸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법인이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내부에서.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개입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개입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사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저희들도 마치고 나면 한 번 더 찾아가서 근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314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에 자동차세가 이번에 급격히 많이 늘었던데 혹시 별다른 법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었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첫째 사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자동차세 연납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분을 연초에 일괄 다 내게 되면 할인해 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납을 해놓고 연납 이후 차량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차량말소가 되면 그 만큼 일할 계산해서 환급을 해주는 그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니까 연납을 하게 되면 할인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10%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저희한테 세수로는 얼마나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세수에는 좀 마이너스가 상당수 됩니다. 금액은 따로 제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잠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제출 내용 중에서 세외수입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공매 처분 내역 가지고 계시면 좀 주시겠습니까? 별첨이라고 해놓고 주시지 않고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만 주신 것 같아서 혹시 그것 받으신 분 계시면 저 좀 빌려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공매 처분 현황이 없기 때문에 제출 안 한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장

공매 처분 내용이 없나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내역 별도 제출이라고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서 못 받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기왕에 말을 시작한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현재 모 업체의 대표로 되어있는 것 같으시고 본인은 부동산 매도 시 납부한다고 말만 하고 있는 상태이며, 부동산은 압류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경우에는 그 이상의 다음 단계로 추진을 하지 않으시는지 납부만 하겠다는 말만 믿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현황 명단 76번째 분입니다. 이분이 1억4500만원정도의 체납을 하고 있군요. 부동산도 있는 것 같고 압류도 해 놓았는데 왜 공매 처분을 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수도 9건이나 되네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1억 이상 넘는 것이 주로 이행강제금이 세외수입 체납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약 한 50% 정도가 됩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이행강제금 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압류는 저희들은 했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액은 저희들 압류해서 공매를 하더라도 배당 후순위에 해당 되어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공매 실익이 사실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장

공매 수수료라고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공매 실익이.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앞에 말씀하신 것이 왜 공매 실익이 적다는 말씀이죠?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법적으로 배당 후순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것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는 이분의 부동산이 국세나 다른 지방세 등에 압류가 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세외수입이 후순위인 것은 아니고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선순위인 압류 세금 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확인하신 바 있으신지요? 이분은 부동산도 있네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압류 부분이 국세 부분이 있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은 하도 다양한 부분을 파트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 질문하고 70번에 나와 있는 범어사 이행강제금이 1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미압류인 이유를 말씀을 좀 해주시죠. 소속하고 성명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세외수입팀장

예, 세외수입팀장 박동수 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76번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매교서는 지금 발송이 되어있고요. 이것이 선순위 채권인지 후순위채권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 건 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를 확인 하셔가지고 다른 압류 등이 들어오기 전에 공매 처분을 하든지 후속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연번이 앞 순위인 부분들은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라서 사실은 그 세부 내용을 세무과에서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하는 것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질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맞죠?

동수

박동수세외수입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보험을 들지 않고 있고 자동차 검사도 하지 않음으로 해서 20건, 25건 씩 이렇게 세외수입 과태료를 안 내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동수

박동수세외수입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것은 좀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세외수입팀장

일단 과태료 체납 차량이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에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징수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과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본격화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답변은 오래전부터 들은 것 같아요. 자동차를 압류해 놓으셨죠?

동수

박동수세외수입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여기에 대한 공매 처분 실적은 없으신가요?

동수

박동수세외수입팀장

예,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왜 올해는 한 건도 없죠?

동수

박동수세외수입팀장

지금 채권실익이라든지 압류실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영

정미영위원장

분석이라고 하면 과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도 쭉 자동차를 압류 했을 실적이 있을 것인데 시기가 미도래했다는 이야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동수

박동수세외수입팀장

시기가 미도래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이 물권이 공매로 적합한 부분인지 분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물권이 적합하고 안 적합하고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동수

박동수세외수입팀장

등록원부 상에 우선 순위채권이 있는지 그 부분을 분석해서 저희가 배당을 받을 확률이 높으면 공매 처분을 하는 그런 진행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결국 부동산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그죠? 선후순위의 확인이 지금 되어있지 않다는 답변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2016년에는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도 들어가고 아마 일반 지방세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금정구에서는 실물 자산이 없는 분들에 대한 임차 보증금 압류 등의 업무는 시행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각종 채권하고 보증금 보상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미영

정미영위원장

임차보증금 압류...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임차 보증금은 압류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가 없나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것이 예가 없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저희들이 좀 접근 가능한 부분 각종 보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권 그런 부분에 했지만 지금 임차권 같은 경우는 개인 일상생활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일단은 대상에 따라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전부 다 없애 놓고 차량도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체납하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실시하는 것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법적으로 저것이 차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 들어있는 임차권을 하는 부분도 역시 그 대상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한번 운영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추가로요. 체납 법인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실제로 세외수입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법인들이죠?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매처분 예고를 하거나 체납처분 예고만 해놓고서는 사실은 이 체납법인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한 바 실적이 있으신지요? 금정구에 실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방금 질의하신 부분 자료를 좀 찾아서 서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세외수입담당 계장님 어떠십니까? 실적이 있으신지요?

동수

박동수세외수입팀장

현재 세외수입은 제2차 납세 의무자 체납내역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실제로 제가 금방 읽었던 자료에도 보면 법인이 꽤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하셨죠?

동수

박동수세외수입팀장

현재 그 세외수입은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 그것 관련해서...

미영

정미영위원장

할 수가 없나요?

동수

박동수세외수입팀장

예,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세 부분은 담당은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왜 안하셨죠? 그럼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하셔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여부와 지정했을 경우는 어떤 납세액이 체납액이 있으며 그 상세 내역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올해 체납 징수에 관련된 전국의 실적을 살펴봤을 때 광주광역시가 상당한 체납 징수액의 증액으로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담당 계장님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이원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들어 보셨어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이번에 광주광역시가 체납징수 체납액을 123억 정도 징수를 증액해서 관련기관의 수상도 하고 광주광역시에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아이원 통합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개발하신 분이 수상도 하셨고 그렇거든요.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광주광역시에 한 번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과장님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락 탈루 세원을 발굴을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세외수입과 그 세액징수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출납폐쇄기간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달이나 지금 당겨졌죠?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아마 세무과에서 상당히 바쁘시고 과년도에 세운 어떤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체납액 징수나 당초에 수립했던 세입액을 다 채우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폐쇄기간이 2월말에서 12월말로 바뀌면서 저희들 세입부서에서도 상당히 엄청나게 바삐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 감소예상액이 약 10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전년도 2014년 예산 편성 시에 사실은 12월까지 10억을 감소 예상해서 10억 정도가 반영되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현년도 징수율 제고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 번호판 영치의 경우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세입 결손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2014년 연도 말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당초 예측을 하셔서 2015년 당초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이미 10억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출예산 대비 세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재무과에서는 당초에 수립된 계획대로 지금 6월 이후 7월달부터 해서 열심히 세출을 적절한 시기에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세입이 그에 발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큰 일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2달간이나 세입의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일 세입을 체크하시면서 문제가 없도록 대처를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조금 전에 부탁드렸던 내용들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자료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총무국장 그리고 김광주 세무과장을 비롯한 세무과의 여러 부서의 계장님들 평소 금정구의 살림을 책임지시고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받아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로 매일 같이 이렇게 고심하시고 또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추진단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