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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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일자리경제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과장님 간단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 차 여쭤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14번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연도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9월말까지 이미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이 내용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무엇을 근거로 작성한 자료입니까?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 행감 자료를 작성하셨나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종민

정종민위원

예, 목표가 아니고 이 자료, 그러니까 지난 연도 2013년 2014년 자료는 아마 내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작성 하셨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자료를 목표를 정하는 실적은 직접 일자리 직업 능력개발 훈련 고용서비스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정하고 매년 3월에 구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 게재를 합니다. 그 해의 목표를. 그래서 목표를 정한 것이 2015년에 5967자리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뭐냐 하면요. 우리 2014년도에 보니까 5832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에서 6728개의 일자리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명기를 하셨잖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올해 1월14일 우리 구청장님께서 결제하신 2014년 일자리창출추진실적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만든 자료인데, 제일 앞부분에 보면 요약본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있습니다만, 추진목표는 5832개의 일자리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14년도에 추진을 했고 추진실적은 총 우리 행감 자료에는 6728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셨는데 구정에 보고되기는 6413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히 여쭤보면 두 자료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이후에 집계되지 않은 일자리 창출실적들이 행감 자료에 보고가 된 건가요? 아니면 변동이 있어서 그 변동 분을 이 행감 자료에 반영을 하신 겁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는 몇 월 몇 일자인가요?

종민

정종민위원

1월14일자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셨고, 구청장님이 결재를 하신 자료네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진목표 6413하고 이게 그 자료에...

종민

정종민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구청장님께는 6413개의 일자리를 만드셨다 했는데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6728개의 일자리를 만드셨다고 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행감 자료는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구청장님께 보고된 실적자료와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구청장님께 보고된 이후에 사정이 변경이 있거나 집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반영 한 것인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9월30일 현재로 자료를...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2014년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 것...

종민

정종민위원

예, 2014년도 추진실적...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자료를 집계를 하다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착오는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착오인 거죠? 구청장님께 착오보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구청장님한테 1년간 실적을 보고 할 때는 모든 항목별로 일자리를 만든 그 실적이거든요. 이 실적이 맞습니다. 이 실적이 맞는데 여기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 착오 보고를 하셨네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이 실적이 맞지요. 구청장님 실적이 이것이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가 착오보고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행감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야되는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신뢰하지 못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어떤 자료를 신뢰하고 행정감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실적을 넣다보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수년째 반복되지만 작년도 저희가 위원회 구성되고 첫 번째 했던 행감에 첫 번째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요.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행감 추진실적보고서에 보면 이것은 올해 10월달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됐던 내용인데 첫 번째 항목이 뭐냐 하면 통계 및 각종자료를 명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라. 이것이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매월 1일 각종 기본자료 및 정기점검의 날을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는 향후에는 작성검토 확인절차 철저히 하겠다. 직원교육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숙지하고 계시죠? 매년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 반복해서 지적한다면 대단히 사실은 좀...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의 미숙이라고 하기에는 과장님의 행정경험이나 전문성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앞 패션타운 로드쇼 올해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 반영 안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요. 올해 예산 반영되어 있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얼마 반영 되어 있습니까? 1200만원이죠? 총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그중에 자부담이 800만원 이것은 지난해에도 2014년도에도 동일한 항목과 동일한 액수로 회계편성 번호는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잠시 찾아보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 행사 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작년에는 태풍 그 관계로 물난리 나는 바람에...

종민

정종민위원

11월달에 작년에도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물난리하고 크게 연관이 있습니까? 11월달에.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그때 큰 행사들은 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8월25일 호우 때문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정확하십니까? 팀장님.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자 그러면 지난 해 11월24일자 공문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을 하셨던 박정문 현 국장님도 협조자로써 서명을 하셨는데 2014년 부산대학 패션타운 로드패션쇼 미개최 검토보고, 내용은 '최근 기장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 개장으로 부산대 앞 패션타운 상권위축 및 매출감소로 자부담 사업비 2000만원 충당이 어려워 사업 추진불가' 여기 어디에도 8월25일 호우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팀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 서류가 14년도 겁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14년 11월24일자입니다. 작년 1년 전 자료입니다. 이것은 8월25일 호우와 관련 없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호우와 관련해서 그 추진을 8월달에 할라 하다가 그 뒤에 추진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니까 상인회에서 주체의식이 부족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주체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부담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자 말씀 드릴게요. 11월28일 거제문화재로 변경코자 하였으나 협의회 내부사정으로 추진불가. 자부담 800만원에 대한 부담이 있었나봅니다. 그렇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민간행사 사업보조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보조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몇 가지 항목을 읽어드릴게요. 조례 18조 '구청장은 지방교부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에 대한 상당율의 자기 자금의 부담과 법령 및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 우리는 800만원의 자부담의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보조금을 지급할 때 교부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16조에 규정된 교부신청,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 방법을 신청서에 작성해야 된다.' 이 사업 이런 신청서 작성하셨죠? 본인들이 800만원 부담하겠다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예, 이것이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래 자부담의 약정을 했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예,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했죠. 그 다음에 17조 읽어봐 드릴게요.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 4호에 보면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 그렇죠? 자기자금을 부담하겠다라고 자부담을 하겠다라고 약정을 했다면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유무를 판단해서 구청장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의회는 구청장이 판단한 자기자금 부담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신뢰하고 나서 의회는 그에 따르는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되죠. 일단 저희 의회에서 판단을 하는 근거는 구청장이 자기자금 부담에 대한 확신적 의지를 확인한 이후에 제출된 예산서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과장님 맞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자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도 자부담이 800만원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행사 개최 안 되었죠? 올해도 역시 동일한 이유로 개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맞죠? 자 과장님.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지난 해에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진행하지 않았던 사업이면 올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보다 면밀하게 자부담에 대한 부담할 능력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에 따르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부산대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의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인데 자부담문제로 예산을 올해 책정을 안한다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지난해에도 예산 800만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 하셨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그 주변이 또 활성화되어가지고 사업이 잘된다면 상인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 이 주변이 NC백화점 생기고 나서 엄청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아울렛 개장 등으로 인해서 상권이 엄청 위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 상인회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부담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하는 포기서를 확보를 하고 다른 방법을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이 행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 행사는 민간자본 보조로 하겠다고 본인들이 신청한 사업이고 본인들의 자부담에 대한 약정을 파기시켰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는 어쨌든 상인회가 있었습니다. 상인회가 이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 재차 예산을 또 편성해서 2년 연속에 걸쳐서 이 사업을 불용처리하게끔 하는 것은 의회가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업을 자꾸 의회에다가 예산편성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사실은 일자리경제과 추진사업이 이뿐만 아닙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올해 4월10일자입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것 자부담 있죠? 매칭비율이 얼마입니까? 자부담 매칭비율이?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팀장님 말씀 하십시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국비 80% 시비 5% 5% 자부담 10%...

종민

정종민위원

자부담 10%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 사업 또한 올해 4월10일자 자료에 따르면 신청하셨던 두 분이 자기부담금이 부담되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제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그때는 과장님이 안계셨고 그때는 전임 과장님이 계셔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에 대한 약정을 해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이렇게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부담스럽다고 보조금을 신청한 분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일자리경제과에 반복됩니다. 과장님 향후에는 이 자부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자부담 능력에 대한 것을 검토하시고 또 이 관련 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자부담의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관리에 대해서 엄격함이 있습니다.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아서 올 해 있었던 부산시 감사에서 여러 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으니 자부담이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자부담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자부담자와 관련된 사업예산의 관리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방금 정종민위원님께서도 행감 자료 작성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하고 항상 반복이 된다 면밀함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166페이지 하고 169페이지 교차해서 한번 봐 주시죠. 이것 기본적인 전통시장의 현황 아닙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기본적인 전통시장현황이지요? 두 개다. 그렇죠? 166페이지 16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66페이지가 전통시장현황이고요. 169페이지가 시장별 주차현황입니다. 찾으셨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보면 서동시장 점포수가 70개 뒤에 보면 169페이지에는 서동시장 점포수가 46개 영업점포수는 166페이지에 70개 169페이지에 40개 이렇거든요. 제가 앞에 말하는 것은 서동시장이고요. 뒤에 말하는 것은 시장별 주차현황입니다. 166페이지 169페이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동향토시장 점포수가 160개 영업점포수 160개, 뒤에는 서동향토시장점포수 122개 영업점포수 122개, 서동전통골목시장 점포수 175개 영업점포수 175개, 169페이지에는 서동전통시장점포수 125개 영업점포수 125개, 새구서종합시장 점포수 10개 뒤에는 새구서종합시장 점포수 9개 영업점포수 9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행감 자료 제출하실 때... 이것이 왜 이런가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전통시장의 등록은 주체가 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 등록된 상인회 번영회에서 그 변동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 변동사항에 대한 현황을 바꾸게 되어있는데 기존 일반시장들이 수시로 변하는 상인들의 숫자라든지 폐점 또 개점하는 그런 현황을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현황에 따른 등록숫자가 처음에 등록현황으로 등록된 숫자에다가 뒤에 또 주차장에 점포수를 또 파악을 할 때에 그 변동된 요인이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실제로 또 이용하는 숫자 실제로 또 이용하는 점포수 개점된 점포수 이런 것을 자꾸 변동적용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개점 폐점하는 점포를 상인회에서 등록신청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되지 않아서 숫자가 이렇게 보고를 드릴 때마다 시점이 다르다보니까 그때 현황이 파악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계장님 설득력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전통시장이...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그럼 구의원들이 그러면 상인회에다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까? 현재시점 점포수 몇 개냐...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현재시점은 상인회에서 주체가 상인회입니다 상인회에서 등록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행감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그러니까 본 시점은 등록한 시점을 그대로 등록을 기재를 하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행감 자료 철저하게 좀 작성해주세요. 이것은 행감 자료에 보면 시점이 없습니다. 행감 자료에 시점이라도 써 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했을 텐데요. 보다가 어떤 것이 맞나 참 난감하고, 행감 자료가 이런데 구의원들이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숫자 정도도 맞추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성의의 문제 아닙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정말 미안합니다. 9월30일 현재로 기준을 삼고 현황을 빼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왔다갔다 한 모양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물론 업무가 과중하시고 많고 하신 것 알겠는데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침 곤란합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67페이지에 보면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실적에 나와 있는 소방시설 설치 공사내역이 모두 한 업체에서 했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167페이지.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015년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계약 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168페이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167페이지이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167페이지...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런데 소방공사 예산 다 더해보면 7800만원이거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소방공사...

준영

조준영간사

예, 2105년도 소방공사 다 더해보시면 7800만원이에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소방공사를 전부 합 하면...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소방공사 다 더하면 7800만원이고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소방공사...

준영

조준영간사

예, 159페이지 2000만원이상 공사 현황표 세 번째 칸, 금사제일상가시장 등 5개 시장 소방공사 예산 4800만원 맞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 서동전통시장 소방시설공사 누락된 것 맞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이 159페이지에 공사현황 우리 13,14,15 9월까지 현황을 빼면서 우리 직원이 좀 착오를 했습니다. 착오 내용이 조금 있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지금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전화 드려가지고 담당자하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의 작성에 저는 행감자료의 작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틀린 자료를 지금 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별도로 만들었는데요.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제출해 주시구요. 그것은 제가 하나 더 말씀해드리고 나서 배부해주시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159페이지 표 두 번째 칸 천막설치공사가 5억3900만원 소요되었다고 나오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또 뒤에 여쭐 거지만 공사기간하고 예산 이것 맞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천막공사...

준영

조준영간사

예.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천막공사 4억200만원...

준영

조준영간사

4억200만원...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5억3900만원은 뭐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 자료가 잘못되어가지고 별도로 드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주십시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을 하면서 우리 직원이 착각을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천막공사를 하는데 2개 시장에 거쳐서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맞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서동향토시장은 3억5300 서동상가시장은 4억 실시설계용역이 900 이래가지고 직원이 이것을 갖다가 합해서 해야될지 분리를 해야 될지 이것이 혼란이 좀 와서 작성을 하다가 빠뜨리고 그렇게 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계장님 일자리경제과 자료는 최종 누가 감수하고 행감 자료 게재해야 됩니까? 과장님이시잖아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말씀하기 참 듣기가 민망해서 그런데... 하시다가 실수 하실 수 있습니다. 과장님 직원분이 실수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면밀하게 이렇게 작성 안 하셔가지고 행감 자료 주시니 어떤 사항을 믿고 어떤 사항을 감사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철저를 좀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과장님 166페이지에 전통시장 현황자료들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현황에 보면 시장별로 점포수 나와 있고 밑에는 영업인데 2번에 있는 서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수가 70개고 영업을 70곳 다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올해 4월7일자 일자리경제과가 부산시청 민생경제과장에게 제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현황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서동시장은 총 70개 점포수 중에 빈 점포가 6개인데 이 빈 점포라는 개념은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하면 최근 1년 이상 빈 점포 상태를 유지한 점포 개보수 등 일시적 빈 점포는 제외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6개는 부산시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영업을 재개한 시설입니까? 1년이상 빈 점포로 있다가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다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겁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그러니까 서동시장 자체가 개․폐업이 좀 빈번하다 보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팀장님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빈 점포수라는 것은 몇 개월 개․폐업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 1년 이상 빈 점포 상태를 유지한 점포가 6개라고 하셨거든요. 수시로 여기 있지만 일시적으로 개보수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빈 점포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때 조사한 내용과 지금 행감 자료 준비하시면서 조사한 내용은 다른 건가요? 아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 생각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활성화 되어서 이렇게 빈 점포들이 다시 상인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지가 제 관심이었는데 그것은 확인을 못 하셨죠? 그러면 확인해서 나중에 총괄질의하기 전까지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직원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 진짜 서로가 행감을 지금 한 일주일째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부실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지금 이 시간이후에 그런 것 나오면...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과장님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전통시장에 예산 투입이 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전통시장이 9곳 맞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실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차장 조성 소방시설 천막설치 바닥공사 오수유입시설 등이었는데 2015년도 하반기는 LED조명공사에 착수 했네요. 그런데 우리가 2013년 14년 15년 3년에 걸쳐서 투입된 예산이 24억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되고 나서 좀 시장이 많이 깨끗해지거나 달라졌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엄청 달라졌습니다. 지금 시설 돈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저희들 9개 시장이 있지만 새구서종합시장 같은 시장은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있어도 거의 업주가 그렇게 정말 많지가 않고 그래서 다시 상인회에서 그것을 재개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서동미로시장 같은 경우에는 3개시장이 합쳐서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외형적으로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천막공사 바닥공사 소방공사 또 내부적으로는 문화관광형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가지고 내외부의 균형을 맞추어서 외부인들이 볼 때 달라졌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또 시장 점포주 자체가 젊은 층이 이렇게 위치를 하는 것을 보면 달라지는 느낌을 확실히 좀 느끼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시장 9곳 중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열악하게 느껴지는 시장이 있을 겁니다. 아시고 계시겠죠. 아까 말씀 중에 조금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나 또 보면 각 곳마다 그 시장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선정이나 견적 같은 것 이런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제가 답을 드려도 될까요?

호숙

김호숙위원

예.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이 모든 사업이 중기청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중기청에서 매년 지침에 따라서 상인회 별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는 것은...

호숙

김호숙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주민들이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 혹시나 이 예산을 올리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시장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띄고 조금 이렇게 순발력이 있어서 올리실 분도 있겠지만 조금 연세가 있든지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저희들 청장님이나 저희들 부서에서 매년 두 번 이상 꼭 현장방문 할 뿐 아니라 또 상인회 회장님들을 모아서 수시로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이런 예산 집행이 내려올 때에 이런 사업을 지금 올해 언제까지 신청합니다. 전에는 이런 사업을 신청했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언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부분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부분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신청을 하고 그 견적을 내고 하는데 능력이 되시는 분도 있고 되지 않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그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장성시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장성시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점포가 많이 비어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장전1동에서 유일하게 그 전통시장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장성시장하고 비슷한 소규모 전통시장인 금사제일상가도 698㎡인데도 그 천막 설치해가지고 4700 소방시설이 되었습니다. 천막설치하고 4700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장성시장은 945㎡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보수공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장성시장은...

호숙

김호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직 얘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장성시장을 할 때 이 예산 올리라고 할 때 갑자기 꼭 장성시장뿐만 아니고 어느 시장이든지 갑자기 이야기를 한다든지 사전에 대비해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각 시장별로 다 공문을 같이 보냅니다. 보내고 또 그 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챙겨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청이 없으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신청하면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자부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려고 기피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성시장은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사실 잘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런데, 여기 15년도에 보면 장성시장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공사 200만원 천장보수 500만원 천막보수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00만원 지원된 적도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이 15년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15년도 하반기에 지금 내려와 가지고...

호숙

김호숙위원

하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예산집행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숙

김호숙위원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장성시장이 장전1동에 유일하게 이용하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이라도 다른 시장과 같이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셔서 한다면 조금 문을 닫는 점포가 줄어들고 활성이 되지 않겠나... 유일하게 전통시장 하나 있는데 그 동 주민들은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너무 노후화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 회장님이 조금 나이가 드신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을 그런 분이 갑자기 견적 내라 하고 예산 올리라하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감안하셔가지고 같이 협조를 하셔야지 그냥 예산 올리라 이러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시장 환경개선 예산지원 사업할 때는 적극적으로 담당부서하고 공무원께서 찾아가서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면서 함께 일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11월20일 날 하반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가지고 장성시장은 800만원 화장실공사와 천장보수 천막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모르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무조건 신청 올려라 그런 안올려서 못했다 이런 것보다. 금정구에 다 해봐야 시장 9곳 아닙니까. 눈으로 꿰뚫어도 꿰뚫는데 그렇게 방관한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고 느껴집니다. 상당히 그 시장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곁들여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온누리상품권요.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온누리상품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 추석 때 우리 직원들이 많이 사가지고 이용하고...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항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 배부하고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항시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설 추석 때는 기간은 설정해가지고 할인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할인을 해주고 평상시는 금액 그대로 받고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 현금으로 구매할 때 5%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항시가 아니고 명절에만 하는 겁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설 추석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때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할인을 해줍니다. 그때만 그렇고 나머지는.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매월 얼마나 이것이 소비가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그 데이터를 시장별로 집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단지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의 부산은행을 이용해서 사게 되어있는데 거기서 구매를 얼마 하느냐 정도는 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경개선 예산도 투입을 많이 하고 온누리상품권도 하는데, 어쨌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행감 자료 158페이지.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수의계약 내역과 뒤에 보시면 유기동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015년 예산 5900만원이고요. 2014년에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보호센터 지정할 때 동물보호법 15조 및 부산시 보호조례 4조에 의거해서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지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015년도에 몇 곳이 신청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에 4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4군데 신청해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다섯 분이죠? 심의위원 다섯 분이거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심의위원회가 6명입니다. 민간인 6명 공무원1명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6명... 6명입니까? 아닌데 5명인데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구민이 한명 들어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민?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6명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2015년도 1월에 한 명.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6명인데 구민이 그날 참석 안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 참석을 안 해서 5명...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그래서 다섯 명 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개최 결과보고 공문을 보고 있고요. 이것이 보통 저희가 이렇게 점수를 배점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점 최저점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심사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정인이 한 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부여할 경우에는 심사의 형평성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심사 관계는 안 봐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심사하셨죠? 다섯 분 참석하셨고요. 4군데 총 했는데 A위원회 경우에는 77 76 76 76 66, B위원회의 경우에는 89 81 82 72, C는 84 67 68 69, D는 81 79 79를 주셨는데요. 유독 한분만 100 50 59 5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분을 배척하지 않고 총점으로 최다득점자를 선정하니까 특정업체가 지정이 되는 결과가 됐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지금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이것이 전체점수로 보통은 우리가 계를 낼 때 보면 최저점수 최고점수 빼가지고 세 곳을 합산하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예, 당연하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우리 유기동물보호소 조례에 의해가지고는 전체점수로 합산하다보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불합리하다 그렇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불합리해가지고 올 초에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2000만원이 넘으면 전자입찰로 해가지고 해라하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전자입찰 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명백히 올해의 선정은 잘못되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 이 업체는 5월달에 현장 점검한 결과로 진료실의 위생상태 청결도 낮음 사육실 위생 청결도 낮음 보고서 전반적으로 청결도가 낮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사실은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유기동물 두수당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기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알다시피 동물학대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수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수정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차후에는 전자입찰로 하도록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편파적인 점수를 준 분은 위원에 제척하십시오. 이분을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제척 하십시오. 이것은 명백히 제가 볼 때는 의도를 갖고 심사에 들어왔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부산시 관련 계장님이 점수를 그렇게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 업소에다가 다 지정을 하다보면 포화상태라가지고 아무래도 동물보호차원에서 미미한 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동물학대 김애라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부산시에 5개 동물보호소가 있는데 적정수로 이렇게 나누어주면 관리에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걸로 하면 해운대 누리동물병원이라든가 이런데...

인영

박인영위원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안하려고 하죠. 더 이상 안 맡으려고 하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그러다보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사실은 사상구나 북구나 강서구 금정구 이런 데를 맡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한 분들이 점수를 몰아줘서 담합하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지금 이번에 부산시 감찰에서도 담당계장님이 아마 고초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 내용 알고 있고요.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요. 광견병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동물등록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동물등록제 실시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유기동물을 좀 방지하기도 하고 유기동물이 생겼을 때 바로 주인을 찾아주고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하는데 사회적비용을 좀 낮추자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할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2차 위반은 과태료를 20만원 부과하고요. 3차 위반할 2경우에는 과태료 4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광견병 예방접종하면 광견병 예방접종 하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미등록 동물에 대해서도 지원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미등록 거기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원 안 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등록한 강아지만 지원을 하고 미등록한 강아지는 지원을 안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4년 12월자 공문입니다. 2014년 상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추진사항 결과보고, 여기에 보시면 접종두수 등록 138 미등록 161 계 299 이렇게 되어있는데, 접종두수는 이렇지만 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면 되는 건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등록된 것만 지원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지원액 27만6000원 이것은 그러면 등록 138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미등록은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5000원 그대로 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동물병원에서 체크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이 광견병예방 보조사업은 동물 등록된 개 한 마리당은 5000원인데 3000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2000원은 자기들이 내고. 미등록 동물 개는 5000원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미등록견이 동물병원으로 오면 등록하도록 안내를 하거나 이런 것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동물등록제 이후에 사실은 아직은 많이 홍보가 좀 덜 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광견병 예방접종 하는 동시에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대학 주변에 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사실은 지금 보면 고양이나 번식 하는 것이 사실은 중성화사업이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번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 고양이 번식이 주민들에게 정신적이나 위생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유기동물에 대해서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8070만원 2015년 9월까지는 5910만원 투입됐는데, 사실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유기동물을 보호하거나 중성화수술 하는 데는 어떻게 이것을 확인을 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수술을 하면 귀에다 삼각형 모양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것이 중성화사업을 했다 하는 고양이를 보시면...

호숙

김호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우리가 공무원이 수술할 때 옆에 붙어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중성화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 유무를 확인하기도 좀 어렵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비용을 청구할 때 수술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두당 10만원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볼 때 유기동물이 좀 비슷비슷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투입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진으로도 남기실 것 같고... 그런데 이 동물병원에서도 동물보호를 합니까? 동물병원에서 여기 보면 유기동물 포획해 가지고 보호비용지원 해가지고 누리병원이 나와 있네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호를 해야 됩니다. 누리동물병원에 보호 장비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호하는 곳이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에서 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2014년에는 누리동물병원에서 하다가 2015년도에는 누리동물병원과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에서 그렇게 두 군데에서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병원 같은 곳은 일정한 장소가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우리 지정된 업체는 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개체수를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 정신적이나 위생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물론 우리 동물보호협회가 있어서 또 거기에 따르는 애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만 주민들에게 일단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정신적 특히 위생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 예산을 14년도에 시비 300만원 15년도에 시비 300만원인데 올해 우리가 긴급히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금정산과 윤산이 있어가지고 고양이가 계속 번식할 여건이 되어있다. 예산을 대폭 증액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구비 950만원하고 해가지고 1800만원 180마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할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과장님 행감 자료 171페이지 주유소 가스충전소 현황 및 지도점검내역을 한번 보니까 여기는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은 이 자료에 없는 거죠? 주유소만 있는 거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주유소...

종민

정종민위원

예.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석유판매업소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 거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없네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석유판매업소라는 곳은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 생활이... 주유소들은 이들 업소는 우리가 등유 보일러 등을 공급하는 업소로서 차량에 석유를 담아서 일일이 가정에 배달하고 판매하는 업소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반 판매소...

종민

정종민위원

주유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동차 중심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는 주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구 내에 얼마나 됩니까? 석유판매업소 현황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석유 판매 업소는 18개입니다. 우리 관내에.

종민

정종민위원

18개요. 그러면 이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일반 판매 업소는 올해 행정처분이 두 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두 건 있죠. 이 업소에 대해서 단속은 언제 주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뭐 보통 민원으로 단속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십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시점검을 합니다. 석유하고 주유소와 일반 판매 업소는 한국석유관리원하고 한국석유공사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수시면 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주기는 정기 점검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는 특정기간 없이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공문을 보니까 올해 3월27일자입니다. 석유판매업소 점검결과보고 아마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두 군데의 업체입니다. 두 군데 다 장전동 식물원로 아마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업소들인 것 같습니다. 두 곳 다 위반사항을 보면 정량미달 가짜석유 판매 보관 정량미달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사용정지를 2개월 하셨습니다. 3월5일부터 5월4일까지. 또 한군데는 사용정지를 4.5개월 3월27일부터 8월10일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실상 3월5일 3월27일부터 2개월 내지는 4.5개월이라 하더라도 이들 업소가 일반차량에 주유하는 주유소 개념이 아니라 일반가정에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공급업소입니다. 사실상 이시기 3월27일부터 8월10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내지 사용정지를 해도 크게 업소의 운영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시 점검을 하신다고 한다면 사실상 실수요가 되게 집중되는 시기가 아마 지금 무렵부터 시작해서 2월달 정도까지가 집중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셔도 실질적으로 이 업소가 영업에 지장을 받는 이것은 징벌적 처분이지 않습니까? 사용 정지를 내리는 것은.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미달로 판매한다는 것은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징벌적 처분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시기에 맞추어서 수시 점검을 하시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수시점검 시기를 좀 조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건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회동첨단산업단지 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는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내용보고 받으셨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이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질의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건축 관련 규정이야 건축과가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특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 이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 미진테크 관련해서는 미진테크가 공장위치가 첨단산업지구 내에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비전테크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비전테크... 이 업체가 처음 2014년3월7일날 건축허가를 낼 때에 이분들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공장을 그렇게 신축을 해가지고 준공까지 났습니다. 14년 8월29일날.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준공이 난 것을 여쭤 보는 거죠. 준공이 났는지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이와 관련해서 이 법률 등에 의해서 사용승인이나 건축 준공허가를 내어 줘도 되는지 질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질의를 해서 건축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로부터 그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개진을 받지 못해서 건축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사용승인 및 준공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이 업체가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질의를 만약에 건축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으신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제 지적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접견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 과정을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전테크에서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규에 위배되어 가지고 공장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득세를 또 가산세를 내라 이러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니까 산업단지에서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이어야 되고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야 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이상일 것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에서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최로 14년 12월19일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축허가를 하는 것으로 그 공장 기존건축 준공 난 건물에다가 증축허가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기존 2개동에 1,4층에 608.24㎡를 증축을 신고를 했습니다. 증축허가를 내고,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했습니다. 일반건축물로 된 것을 집합건축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15년 1월13일날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5년3월5일날 증축이 완료됨으로해서 종결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설은 지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지식산업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당초에 지식산업센터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과가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할 때 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적용받는 지식산업센터냐 라고 일자리경제과에게 질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겁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 관계서류를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확인을 해서 저희에게 답변을 주시는데, 건축가의 답변은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르는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업체가 이것을 실기를 해서 놓친 것도 대단히 중요한 지점입니다만. 해당업무를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가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법령을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만약에 증축허가가 나지 않거나 증축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증축도 사실은 편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가 나지 않았으면 이 건물은 철거하거나 그렇죠? 철거해서 새로 건축을 하거나 첨단산업단지에서는 퇴출되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세무과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취득세가 건물과 관련해서 지식산업센터로 등록이 되지 않으니 공장등록이 되지 않으니까 취득세는 납부해야 되는데 등록이 되지 않다보니까 취득세를 못 내고 있으니 그에 따른 가산세를 세무과에서 부과를 했죠. 가산세를 부과하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건물 사용승인 이후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 취득세 신고가 지연되었으니까 이를 감안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여쭤보면 일자리경제과가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세무과장에게 취득세 감면을 요청 했겠습니까? 이 공문만 놓고 본다면 일자리경제과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여쭤보면 건축주가 관련법령을 인지하지 못 해서 가산세를 물게 되면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감면해 주라고 합니까? 그것은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될 사안이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당시에는 지금 현재 과장님은 아니지만 당시 일자리경제과장이 세무과장에게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귀책사유가 일부 일자리경제과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귀책사유가 있다기 보다는 우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장의 잘못된 건축허가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증축허가를 하도록 도와줬고 그렇게 관계기관에서 회의를 해줘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산업단지 내에 건축물로 합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공문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12월19일 날 증축허가가 났습니까? 대책회의를 12월19일날 하셨다고 했거든요. 증축허가가 12월19일 날 났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증축허가는 11월26일날 났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증축허가는 11월 26일 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자 여기 보십시오. 증축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증축허가를 득해야 되는 자가 누구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건축주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건축주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증축허가를 득해야 되는 건축주가 있는데 왜 일자리경제과가 나서서 감면을 해주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비전테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세무과에다가 비전테크가 얘기를 해야지 왜 일자리경제과가 세무과에다가 의견을 개진하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비전테크에서 이 행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과에다가 증축허가가 났으니까 이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 협조를 좀 해달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공문이 간것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취득세와 관련해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모든 금정구에 있는 과들은 세무과장님한테 이러한 협조공문을 발송을 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는 공장하고 관련 부분이 있으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과장님의 답변이 맞다고 한다면 건축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에다가 관련규정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는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건축법에 따르는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의견을 개진했다면 건설과장께서는 건물의 준공이나 사용승인 허가를 내어주지 않았겠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여기 있습니다. '공장요건이 부적합하여 공장등록이 불가한 상태로' 자, 불가한 상태가 2014년 12월19일까지 공장등록을 못 했습니다. 공장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 건축한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거나 첨단산업단지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이 당시까지는 이 시설은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렇죠?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나 났지만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식산업센터로는 부적합한 건물입니다. 이렇게 관련법령에서 부족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게 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제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계장님 어떻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건축주가 그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이 관계법규의 내용을 충분히 몰라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그 내용을 그 이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알아가지고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부청장님이 관계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허가가 나도록 안 됐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 당시에 근무는 하지 않으셨죠?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이와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저희들은 첨단산업 입지에 관한 그런 법률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오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건축협의가 오면 이의가 있다 없다 이의가 있으면 이런 면에서 이의가 있다 이렇게 회신을 하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기존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금사공단처럼 준공된지 되게 오래된 노후된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이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석대회동 첨단산업단지입니다. 첨단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내지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하고 그 법령이 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입주근거나 자격이나 지원요건이 다릅니다. 그와 관련된 법령은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가 충분히 숙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가 주도해서 그 사항을 인지하라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첨단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 내지는 국가산업단지 하고 차이가 있는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숙지해야 되는 거고 이 첨단산업단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단지가 개장될 때에는 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건축과 협조요청이 왔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속개 11시17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행감 자료 1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옥상공원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도시 옥상공원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3개년에 걸쳐서 거의 한 1억5000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최초 연도가 2013년도에 하셨고 14 15 올해까지 했습니다.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도시 옥상공원 설치사업은 친환경농산물생산 소일거리창출 도심녹화사업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설치한 것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옥상에 주로 많이 되어있더라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그렇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후관리 부분에서 보면 시공일로부터 3년간 재배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무슨 말 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테크 하나 가격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인데 자부담 10만원하고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이 40만원입니다. 40만원 보조를 해주니까 한번 1년만 하고 없어져버리면 우리 돈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3년간 해라. 3년간 재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해준 것을 환불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환불조치 하게 되어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환불조치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시공일로부터 2년간....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2년간 보수를 해주고.

성수

김성수위원

보수해준다는 것은 AS를 사후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연 1회이상 방문해가지고 관리카드를 작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2013년도부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왔으면 관리카드가 제법 작성이 많이 되어있겠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101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101개소에 설치를 했었는데, 관리카드 역시 그러면 1년에 한 차례만 해도 두세 번은 작성이 되어야 되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작성해놓으면 갔다 온 기록을 남기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기록?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리하고 계시는 카드를 한번 보셨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카드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장을?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관심은 있는데 업무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업무량이야 어느 과든 다 마찬가지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카드를 내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리경제과가 좀 더 많다고 보더라 해도 제가 관리카드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에 했으면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올 해까지 두 번은 해야 되고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두세 번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4년도 12월달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101곳을 다 했었어요.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안 하셨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관리카드가 없는데?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없어요?

성수

김성수위원

점검일지에 점검사항이 없는데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다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2013년도 최초 시작할 때는 그때는 관리카드를 하라는 이런 지침사항이 없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도시농원 자체가 처음에는 서로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서로 하려고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도 보조금 적게 나가고 이렇게 칭찬받는 사업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은 계속 대상은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년마다 한번씩 3년 동안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은 과장님 말씀도 옳고 지금 하는 것은 내가 올해 했는데 또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관리카드를 관리하면서 3년 지나서 다시 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만들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2013년도에는 그런 관리카드를 해가지고 관리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신청하다보니까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해라 그러한...

성수

김성수위원

계장님 그 말씀은 이해갑니다. 가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는 연2회 점검계획을 6월, 12월에 점검하겠다고 대장에는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죠. 그렇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 작성한지는 언제입니까? 이 관리카드를 만든 것이?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올해 지금 실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나가가지고 며칠 동안하고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계장님이 지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지금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어찌된 판이고 직원들도 그렇고 일이 너무 많은데....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지원 좀 해 주이소 지원... 뭐 전부 넘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지금 관리를 1년에 한번 이상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관리 한... 작년 연말에 한번 나가셨고 올해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12월달까지 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 연말에 우리가 점검한 실적을 보면 이사를 갔다든지 안 그러면 옥상 방수를 한다든지 또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데크 화분 설치하는 한 개에 50만원이 들어가면 파손하든지 아니면 변상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받을 수 없지요. 재개발을 해가지고 집이 뜯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귀책사유가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이사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사 갈 때는 새로운 주인이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이사를 가는데 환불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계장님 답변처럼 처음에는 희망자가 적다가 지금 갈수록 예산도 확대되어 나가고 지원자도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뭐 최대로 보니까 제일 많이 지원 된 곳이 아까 보니까 1000만원 이상 된 곳도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인가 그렇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250만원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었던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우리가 옥상에 다가 텃밭을 만들어도 조성할 그런 입장인데 지원을 해주니까 사실 저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희망자가 많은 대신에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목적사업에 맞도록 그렇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관내에 정말 확대되어 나가서 옥상녹화사업이 텃밭사업이 정말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신청 숫자가 많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했었는데 동래구예산을 1000만원 당겨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청자 모두에게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5500만원에 43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6670만원 43개소에 올해 사업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6675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예산이 허용 된다 그러면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170 그 뒤편에 보면 우리 관내 소류지가 지금 12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우리 소류지를 관리하고 있는 목적이라고 할까 또 관리되고 있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소류지는 그야말로 물을 모았다가 인근 농지에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농지에 효율적인 공급을 하고 그다음 재해 시 아니면 게릴라성 폭우가 갑자기 내렸을 때 담수역할을 해서 재해 방지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올해의 실적을 보면 사업실적이 3개 소류지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보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보수도 당연히 보수... 이런 안전 재해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부실하면 절대 안 되지요?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12개소에 보면 이 저수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 계획저수량이 1톤짜리도 있습니다. 보굴저수지라고... 보굴저수지는 정비사업에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보굴저수지요. 노포동에 있는 것.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소류지 정비사업 중에 준설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저수량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만들어진지가 근 50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사실 정비를 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노후되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것은 관리는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 부족 현상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없앨 수는... 지금 현재 마음은 없애고 싶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가 정비를 해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기야 지금 올해 같이 극심한 가뭄에서는 윗 지방에 뭐 한 말로 4대강 필요 없다고 소리치던 그런 4대강 물도 끌어올 그런 입장인데 있는 소류지는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50년된 소류지가 제가 볼 때에는 이 저수량 측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50년 전에 해 놨으니까 사실상 옛날에 그 장부를 가지고 그대로 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쯤은 각성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너무 수동적이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해오는 그런 행정은 우리가 벗어나야 안 되겠냐. 담수량 측정도 사실 한번 해줘야 되겠고, 우리가 이왕 관리 할 것 같으면 담수량 측정도 정확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마 들어가려면 위험해서 못 들어갈 것입니다. 무슨 장비를 하든지 해서 이왕 관리할 것 같으면 준설도 한번 해줘야 안 되느냐. 안전... 무슨 뭡니까. 그라우딩 해가지고 물론 둑이 안 무너지게 하고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제일 첫째 우리 목적인 저수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수량확보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측정을 해서.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옳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소류지를 농업용 저수지로 이해하면 되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 관내에는 총 12개 있는 것 맞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우리 상반기에 국가 안전대진단에서 점검 결과에 따르면 12개 소류지 중에 9곳은 이상이 없으나 세 곳은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요 예산은 5000만원정도. 이 3개소에 대해서 보수 보강 완료 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난해 두구동 370번지에 있는 소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390번지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중리 못... 370번지.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두구동 390번지 수내 소류지 아닙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370번지 수내 소류지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중리 못.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수내 소류지...

종민

정종민위원

수내 소류지... 예, 여기에는 중리못으로 뜨네요. 이와 관련해서 보강 보수 완료되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 수내 소류지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공사를 올 초에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정비를 하려고 하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가지고 두구동 368번지 토지 소유주에게 구두로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된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공문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 수내 소류지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보수 보강 3개 시설에 포함이 안 되었나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지금 포함 안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왜 그렇죠?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래 여쭤보는 게 보수보강이 필요가 없어서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쭤보는 것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3곳이 12곳 중에서 9곳은 이상이 없음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수내 소류지도 이상이 없는 것에 포함이 되었던 거죠.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맞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맞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이상이 없는 시설... 어쨌든 제가 여쭤본 것은 수내 소류지는 보수보강 공사 하려다가 진입해야 될 토지의 소유자가 본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으로 자기가 토지사용승인을 했던 것을 철회함으로써 공사를 결국은 못 했잖아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원래부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보수보강이 필요 없었던 시설입니까? 아니면 자연으로 치유되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인근 토지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만이...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수내 소류지는 이상 없음으로 나왔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2014년 9월30일 농업용 소류지 점검실시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해본 결과 수내 소류지 제방에 일부 누수현상이 발견되어서 긴급히 보수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차수벽 설치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공사발주해서 신형산업개발이 이것을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죠?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토지소유자가 장비를 진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두로는 공사 하세요 해놓고 본인한테 다른 건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니까 불만을 가지고 행정처분 취소해주면 땅 사용하게 할게.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럴 권한도 없고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끝까지 장비투입 못 한다 해서 공사 포기하고 낙찰 받은 업체에 공사포기각서 제출하고 이 공사 손 떼신 거잖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손 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넘기면 안 되지요. 하여튼 내년에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제 말의 본질은 이상 없다면서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상이 없는 게 아니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이상이 없다면서요?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8월25일날 폭우가 내린 후에 기장에 내덕저수지가 붕괴되는 바람에 전국 자치단체에 관할저수지에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검을 실시한 농어촌공사 전문가가 우리 구청에 와가지고 우리 구청 담당자하고 같이 점검을 한 결과 수내저수지는 C 등급을 받았습니다. D, E 등급을 받아야 위험저수지로 해서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수내저수지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해서 뚝 주변에 고랑을 파놓았는데 그 고랑 판 쪽에 물이 조금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그래서 담당자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담당자가 나서서 그러면 그것을 막아주겠다 해가지고 그 관계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토지가 물수위보다 더 높게 있습니다. 자기들은 8월25일 그때는 비가 너무 순식간에 와서 그랬는데 평상시나 100mm 200mm 왔을 때는 수위가 밭 보다 낮기 때문에 그 과장님하고 앞에 전임 담당자는 이것은 위험성 없다. 그러면 좋다 공사도 하지 마라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없이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수내저수지는 보수공사가 필요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현재로서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수리가 누수현상이 발생하면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숙제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농업용 저수지 점검 누가했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은 동일하게 수내저수지에 대한 보수공사를 결정할 당시에 지난해 9월30일자 농업용 소류지 점검 실시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한 결과 그대로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여기서는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한 거잖아요. 930만원.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보수 보강이 별 필요 없는 지역이네요.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물이 조금 세니까 내년도에 또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 확보해 놓았으니까 내년도 보고 이것이 저수지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이것이 보수공사가 아니고 보강공사가 되는 게 맞죠. 여기 공문에는 수내소류지 보수공사 지연에 따른 검토보고이거든요. 이 사업의 명칭은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안전진단에는 수내소류지가 국가안전대진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않았다는 얘기는 이상 없음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보강은 모르겠으나 보수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네요. 보수보강 다 해야 되는 것에 3가지인데, 보수 보강할 필요가 없다 이상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앞에 항목 이상 없음에 9개 현지조치 없고 보수보강이 3곳 정밀진단이 없고,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상 없음으로 나타났는데 과장님은 이 시설에 대해서 보수 보강 하겠다는 거잖아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누수현상이 발생 한다는 것을 알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안전진단은 믿으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동일한 기관과 동일한 담당자가 해당 시설을 점검했는데 9월달에는 보수보강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라고 결정하고 안전대진단에서는 이상 없다고 나타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단을 하러 오신 분들은 전문가들인데...

종민

정종민위원

지난해 9월30일에는 비전문가가 점검 했습니까? 비전문가의 점검을 보고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쉽게 편성되고 집행이 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제 말씀은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조금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만은 크게 위험한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은 또 틀립니다. 조금이라도 누수가 있다면 막아야지요. 그것을 막아야지 그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전문가들 점검을 왜 받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보수 보강이 필요 없는 이상이 없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문가의 점검은 금정구청에서는 예산과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아닌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관리상 문제가 있다면...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재해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시설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사항이 인정된다면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이 시설은 보수보강시설로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드리는 보수와 보강 재해예방에 대한 첫 번째 시작입니다. 어떤 시설이 위험지역이고 그 위험지역에서는 어떻게 관리 하고 있으며 예산이 투입될 때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시는데 있어서 이런 사항이 누락된다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재해예방시설에 대해서 우선투자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금정구청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 시설을 보강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안전대진단에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뜻을 깊이 이해합니다.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지나간 일이고 내년에는...

종민

정종민위원

감사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 법률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덮고 갈 것 같으면 저희가 감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김성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류지와 관련된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 접근하셔서 보수를 해야 되면 즉흥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년도 배정받은 5000만원 같은 경우도 즉시성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단계별로 12개 소류지들의 필요성까지 재검토하셔서 우선적으로 보강할 시설들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향후에는 이 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계속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내 소류지 공사 보수 보강.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누수현상을 확실하게 보고 전체 우리 관리차원에서는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장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토지소유자에게 어떻게든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안하면 인력으로 지고 가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빨리 하셨어야죠. 그렇게 위험한 시설이었으면 작년에 9월달에 그랬으면 1년3개월이 도과한 지금 시점까지 그렇게 지고라도 가서 하실 의욕이 있으셨다면 이미...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올 초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이 다 날라 가버렸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죠. 그렇게 절박하다면 장비를 인력으로 투입시킬 정도로 절박했다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지적사항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지정이 되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앞뒤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앞으로 이 부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우리 사업개발비 관련해서 올 초에...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이것이 이제 전문 인력지원비하고 사업개발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인력지원을 전문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이제 예산과 자부담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사업개발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또 따로. 그렇죠? 그래서 총합으로 사회적 기업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내지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집행한 금액이 보니까 2억89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다. 그렇죠? 점검을 해 본 결과 인건비 제외하고 말씀드렸던 사업개발비에서 총 14개 기업을 점검해 본 결과 그 중에 9개 기업이 국고보조금 전용보조 사업비카드를 사용하는 실적이 대단히 저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거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예비로 하고자 할 때 처음부터 교육을 하고 수시로 또....

종민

정종민위원

수시로 하시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수시로 이렇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도 교육하고 수시로도 교육하는데 이렇게 14개 업체 중에 9개나 되는 업체가 이 보조금사업 카드사용실적이 대단히 저조했던 사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경제의 일환에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 전달체계로써 일자리경제과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선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엄중함을 갖고 계시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금 개선되었습니다만 작년 11월8일자 공문에 보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던 부산대학로 상가번영회 사실 임의로 보조금을 횡령하고 나서 이 분 형사처벌 받으셨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외국에 출국하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이분에 대해서 처분결과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하셨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된 부당 횡령한 자금에 대한 환수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 관련해서는 압류할 사항은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사실은 이것이 저는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도.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이것은 꼭 성공을 100% 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도전을 해봤으나 실패한 것에 대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투자의 방향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부당하게 그리고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 컨설팅하지 않습니까? 지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지도업무 잘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과장님. 저는... 여기 제가 이제 초선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3선도 계시고 4선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감에 임하실 때 조금 더 진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감히 이런 말씀 올립니다. 30년, 40년 하셨을 건데 제가 임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정종민위원님께서는 관리의 문제 말씀해주셨는데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 관해서 한번 여쭐게요. 자료 맨 앞에 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155페이지 보면 기타현황 맨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현황 나와 있거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155페이지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155페이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예, 1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현황이 쭉 나와있지요. 사회적기업 19개인데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된 거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가 10개입니다. 인증된 것이 9개.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파악하기로는 7개 사회적 기업 인증 받은 곳, 고용노동부로부터.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닌데요. 지금 11월18일 현재 인증은 9개 예비는 10개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7개, 12개거든요. 7개가 인증 받은 곳이고 아직까지 인증 받지 못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있는 곳이 12개인데, 제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현황은 여기에 몇 개입니까? 우리 자료에.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8개 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홈페이지 2개 올라와있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지금 완공이 안 되었거든요. 홈페이지 바꾸는 것... 그래서 아마 자료가 옛날 것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홈페이지를 지금 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보시고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에 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수시로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7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궁금한 것은 왜 매년 우리가 고용노동부에다가 사회적 기업 제품들 사는 구매내역 구매실적 올리고 구매계획 올리고 하는 것 있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구는 그것 하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시책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맞죠? 올해도 그러면 2월까지 제출하는 건데 하셨겠네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실적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2월에 올립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12월말까지...

준영

조준영간사

부산시로 올려서 부산시에서 집계해서 고용노동부로 올리는 거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구매실적하고 2014년도 12월에 올린 자료 있으면 제가 참고로 하게 좀 한부 주시겠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14년도요?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직까지 15년도 것은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나중에 15년도 것도 나오면 한 부 좀 주십시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14 15년도 것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주시고, 제가 자료를... 이것이 어디 자료냐 하면요. 사회적 기업 육성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부산네트워크라는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것이 나와 있어요. 경상경비 대비 구매액이 얼마냐. 그래서 몇 위냐, 그리고 2103년도에 구매액은 얼마였는데 14년도에는 얼마고 15년에는 계획이 어땠냐라는 것을 분석한 것을 제가 구글링을 하다가 봤는데요. 관심이 평소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2013년도에는 1억1800만원 경상경비 대비로 0.9% 사실은 그렇고요. 2014년도에는 1억 2.1%였고, 금액비율로 하면 금액을 보면 줄었거든요. 1800만원 줄었고,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 기업은 우리 시장경제에서는 취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런 가치들을 지향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탄탄하게 만들자 그 다음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2015년도에 보면 2억 올리셨거든요. 구매계획을.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면면을 쭉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파는 곳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위가 좀 낮은 것이 아닌가? 2013년도에는 16개 구군 중에 13위 구매 비율 면에서 13위 했고요. 2014년도에는 11위 했거든요. 2015년도에는 1억에서 2억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럼 구매물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지의 문제였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각 부서에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그것을 사면 실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우리가 지금 각 부서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물건을 사달라고.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계획이 얼마였는데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 계획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이것이 달성율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달성률은 많이 사야 되는데 제품이 구매의 뜻과 파는 사람의 뜻이 일치가 되어야 사고팔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사회적기업의 물건을 사기도 실적을 팡팡 올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대상은 그러면 우리 금정구 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 물품만 구매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타구청의 사회적기업도 사고 각 시도 것도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다면 저는 금정구 내의 것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금정구 사회적 기업 면면을 보니 물품이 우리가 필요한 것하고는 좀 맞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 했거든요. 그렇지만 타 시도...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타 시도 것도 사주면 실적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라면.

준영

조준영간사

예, 우리의 실적을 위해서도 그런데 사회적 기업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생각해서 이것을 조금 올리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13위 11위는 좀 자랑스럽지는 않잖아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한가지 제가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요. 축산물 위생 명예감시원이 있지요? 축산물 관련해서.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축산물,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점검 나가시는데 명예감시원이 보조로 지원 나가시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 분들 자격이 있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축산물 점검은 각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 구청의 담당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생감시원하고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위생감시원은 공무원이 하는 거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축산물관련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있고 타 구청의 전담직원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타구청직원이 명예감시원 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명예감시원이 정식공무원입니다. 직원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명예감시원을 세 분 대동해서 나가시고 하더라고요. 명예감시원은 어떤 분입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명예감시원은 우리 과장님이 축산물 위생감시하고 그다음에 유기견이라든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명예감시원들을 둘 수 있는데요. 지금 명예감시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 금정구에서 위촉해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내년쯤에는 한두 명 동물보호단체 동학방 김애라 회장하고 한두 명 위촉할 겁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명예감시요원들을 한 서너 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물보호소라든가 기타 감시할 때 나가서 같이 동행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분들이 그러면 하시는 역할이 축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시는 건가요? 유기견이라든지.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있습니다. 명예감시요원들은.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구에서 따로 뽑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것은 합동점검도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별 사유는 없는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보니까 동물보호법이라든가 이 위반자들을 처리하기가 우리가 공무원하고 하다보니까 신간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동물보호단체들이 하면 조금 중간에서 서 가지고 하면은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한 두 명 위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뽑아야 되나 지자체에서 그렇게 의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단은 명예감시원 자격이 축산물을 좀 잘 알고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소비자단체나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격이 어떻게 되시나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부족한 인원으로 담당하셔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2015년도 금정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서 올해 3월달에 구청장님에게 보고된 자료를 보니까 좀 유의미한 자료 그 다음 일자리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금정구 내에 2014년 기준으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보니까 100만원 미만이 부산 시 전체평균이 23.6%정도가 100만원 미만 가구인데 금정구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25.4%가 100만원 미만이고,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 가구도 부산시 평균이 21.9%인데 금정구는 24.7%로 어쨌든 월 소득이 200만원이 안 되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구가 금정구의 절반이상입니다. 50.1%가 금정구에 있는 가구들이 그렇고, 부산 시 평균 45.5%정도 되는데. 그리고 금정구는 사실상 모든 수치에서 보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이것이 현재의 물가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본다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영역도 부산시 평균에 떨어집니다. 즉 금정구는 사실은 가구당 평균 소득 등을 놓고 봐서는 상당히 좀 낮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비의 능력도 좀 저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나면서 재정에 부담도 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지금도 노고가 많으시지만 금정구민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할 수 있음을 잘 염두에 두셔서 어쨌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자리창출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33페이지 한번만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333페이지.

종민

정종민위원

예, 교통행정과 관련 자료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읽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중에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구서오시게시장 공영주차장 이것 건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예산 받아서 하신 거죠? 27억5000만원 정도. 맞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주차면수 43면에 1일 이용자 10대 미만 이랍니다. 운영은 교통행정과가 지금 하고 실질적으로 위탁은 상가번영회가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하루 이용실적이 43면인데 10대미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하루이용입니다. 이것이 상시적으로 10대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네요.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장별 주차현황 1번 구서오시게시장 그렇죠? 주차수요 1일 20대 주차보유는 공영이 43면 그 다음 사설 유료가 20면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도 잠깐 여쭤봤는데 여기서 주차 수요 1일이라는 것은 하루에 이 전통시장과 관련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차량 이용숫자인 거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수요이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예정을 하셔서 건설한 건데 앞서 교통행정과의 자료에 보시다시피 수요는 20대라고 했는데 이용이 10대미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수요가 좀 과다하게 예측되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수요를 과다하게 책정했다기 보다는 거기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안 하고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 수요는 많은데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불법주차를 하나요? 구서오시게시장 주변.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도로변에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물건 잠시 사고가 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자 여쭤보면 어쨌든 20대정도의 주차수요가 있었는데 우리 구서오시게 공영주차장을 짓기 전에 이미 이 지역은 사설주차장이 20대정도의 주차면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인근에는 이마트라는 대형 유통 상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 시설이 있고, 그런데 굳이 27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이 43면의 주차장을 지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주차 수요에 비해서 과다하게 짓다보니 과장님 말씀하신 바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것이 교통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단속을 강화한다면 구서오시게시장 공영주차장은 이용도가 제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과연 그렇게 되는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주차수요 하루에 20대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왜냐하면 시장을 한번 이용하시는 분이 8시간씩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잠시... 왔다갔다...

종민

정종민위원

20대가 하루에 잠시 잠시 이용하는 20대인데 이렇게 기존에 20대의 사설주차장이 있는 상황에서 43면이나 되는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는지?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지적은 참 사실 이 전통시장이 안 되는 것이 대형마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최고의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어야 고객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상 주차면수 하나 늘리는데 돈이 10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주차면 하나 만들라면 우리 공영주차장을.

종민

정종민위원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43면에 27억이면 5000만원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구서오시게시장 거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일단은 있어야 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 만든 것 아닙니까. 만들었는데 이용을 안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27억5000만원 이것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기부한 돈 아닙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시민들이 노동을 통해서 한 것을 국가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징수한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마치... 일단 만들었는데 그 이용이 저조한 것이 마치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시민의식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돈이 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이용객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이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장기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것이 어폐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10년 단위 해봐서 이 주차장이 활성화 안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입예산 어떻게 과장님 보상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정부가 지방재정법상 투자를 할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검토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해봤는데 안된다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국민의 27억 세금인데!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돈을 투입 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주차수요가 과다수요가 됐다는 것이 이미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과다수요 예측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과다수요라 하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면 오지마라해도 주차장에 옵니다.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주차장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시점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장기적인 관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되는 투자예산이라는 것도 장기적인 수요예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주먹구구로 사업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수요예측을 하기가 지금 우리 도시 파트는...

종민

정종민위원

수요예측이 어렵다면 사업을 추진 안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종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서오시게시장이 지금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할 때 43면을 예측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주차장 설치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공은 그때 건설과에서 시공을 했었는데 아파트 상가입니까. 구서종합상가시장 측하고 협의과정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출입로 부분이 시장하고 연결이 되어있으면 주차장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당초 설계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입로 부분 시공관련해서 이것이 협의가 되다보니까 상가시장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출입구가 뒤쪽으로 나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밑에 상가시장하고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저희들이 예측수요 했을 때 그 수요보다 지금 현재 이용실적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2011년 3월2일 2012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신청서를 중기청이 했고 2012년 그다음 해 2012년 1월3일 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맞죠? 과장님.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자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들입니다. 별도로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구청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2012년 3월20일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구서동 87-52번지 외 4 필지 면적은 780㎡ 약236평 주택 4개동 매입, 주차면수 25에서 30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2년 8월7일자 동일한 자료입니다. 면적은 780에서 720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총 5개 필지를 매입한다는 것을 4개 필지로 조정을 하시면서 주차면수를 여전히 25에서 30면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재차 5개월 후인 2013년 1월9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905㎡로 크게 늘어납니다. 주택 5개동을 매입 하겠다면서 주차면수는 60면으로 되었습니다. 25개 면에서 60면으로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의 이 수요예측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인지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2013년 2월달에 여전히 추진이 됩니다. 60면으로 추진이 되었고, 2012년 7월31일자로 주차장 부지매입 총 4개 필지 매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13년 8월달에 보면 면적은 또 변경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905㎡에서 878㎡로 주차면수는 48면으로 주택 4개동 매입에서 5개동 매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설계용역 실시완료된 것은 2013년 6월입니다. 맞죠? 2013년 14년 설계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에 보면 전체 면적은 878㎡고 주차면적은 48면입니다. 맞죠? 공사완료 되었죠? 2014년 4월30일날. 6월달 자료입니다. 4월30일날 공사가 완료되었다라고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되었습니다. 48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은 43면으로 되고 있죠? 어떻게 2년 사이에 주차면수가 25면에서 60면으로 뛰었다가 48면으로 갔다가 43면으로 온 이 수요예측이 과연 이것이 주변의 아파트의 이용 이런 내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사업관리가 2년 사이에 이렇게 4필지를 사겠다 했다가 불과 5개월 만에 5필지를 사겠다하고 다시 4개 필지로 바뀌고 설계에는 분명히 48면으로 확정되어서 공사가 준공 되었다고 했는데 운영은 지금 현재 43면으로 되고 이렇게 사업관리가 되어도 되는 겁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참 주변에 우리 도심지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토지매입이 최고 문제가 됩니다. 주인이 안 팔겠다고 하면 참 우리가 사업을 성사시키기 정말 힘듭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땅을 못 샀다는 의미가 아니고 해당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한 판단 의사결정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수요조사가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처럼 25면에서 60면까지 60면에서 48면으로 갔다가 실제로 43면으로 바뀌고, 어떻게 이렇게 수요조사가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수요조사의 핵심요지는 이용객에 대한 추정과 주변 인구에 대한 누계치와 통계자료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면수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토지면적을 얼마나 확보 하는가 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에 5필지를 했을 때 주차면수 4필지를 했을 때의 주차면수 그 면수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그 수요의 면수가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제가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878㎡에 48면 780에 25면 905에 60면 최종적으로 얼마였습니까? 878에 48면 이게 어떻게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25면에서 60면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조사라는 것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용객을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면적이 넓어졌다고 주차장을 크게 지을 것 같으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할 때에는 수요...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25면으로 추진하시겠다 했으면 25면으로 추진하셨어야죠. 60면으로 넓은 면적을 왜 확보 하십니까? 이용객을 판단하셔서 여기에 주차수요가 그만큼 있는지를 판단하셨어야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근거로 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투자 사업을 할 때는 경제성분석 할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할 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BC 아닙니까? 투자비용 대비 베네핏 아닙니까? 코스트(cost)대비 베네핏(benefit) 아닙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처럼 한다면 정부가 왜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한 지표들을 활용하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처럼 행정 할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관련 절차를...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27억이나 투입된 사업에 차량이 하루에 10대도 이용하지 않는데 과장님은 장기적으로...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주차장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출입구 문제 그리고 지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내표지판을 지금 현재 부산은행 농협주차장 그 부분에 하고 이마트 쪽하고 출입구 쪽 양쪽에 들어가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이라는 안내표시를 좀 하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상가들 식당이 많은데 식당 사실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할 데가 없으니까 동사무소나 지역에 인근 통장들한테 홍보를 좀 하면 충분하게 거리는 직선거리로 따지면 2-300m 안쪽입니다. 그 식당 많은 쪽이 상가 많은 쪽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구서1동사무소하고 통장 회의 때나 이런 것 홍보를 좀 하시면 충분하게 수요가 안 되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객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왜냐하면 골목에 주차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그 주위에 통장분들 구서1동사무소하고 회의 때 한번 홍보를 하셔가지고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마쳐 드리고 식사를 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치고 합시다 식사를.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께서 위원님의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미비했던 점을 인정을 못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상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이 말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행감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확인 관계가 서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과장님이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거기에 대한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보완대책은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면 저희가 그 이후를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3월에 부곡1동 주민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저희 구에...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별도 자료 제출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구에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여러 곳 하셨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몇 군데 하셨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LED조명등... 이것은 LED 조명이고...

인영

박인영위원

별도 자료 제출해주시구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부곡1동 3200만원 들여서 설치하셨습니다. 이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은 친환경적 발전을 통한 지구온난화 문제대책 에너지절감 및 예산절감 이런 목적으로 시행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설치공사는 도시안전과에서 했고요. 유지보수는 주민센터 이 사업의 총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설치된 태양광설비 유지보수비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파악하셔서 하시구요. 이것이 공공기관이 아닌 동래요양원이나 애광노인요양원 이런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지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파악해서 함께 서류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4월23일에 태양광설치사업 점검하셨거든요. 점검하신 결과 동래노인요양원은 순환펌프 연결과 부동액 누수로 가동중지, 애광노인요양원은 집열관 파손으로 가동 중지, 남광아동복지원은 집열관 파손으로 가동 중지, 신망애 치매전문요양원도 열매체 배관누수로 가동중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인영

박인영위원

가동 중지된 태양광시설 현재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도 함께 같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태양광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대안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연구결과로는 시설비 대비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면 6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016년에도 태양광설비 지원사업을 계속 하실 계획인가요? 물론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기본이고요.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수요가 있으면 일단 그 사업을 접을 수는 없습니다. 이 에너지 전력관계는...

인영

박인영위원

수요가 있으면 이 아니고 저는 국비가 개입되어 있나라고 말씀을...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매칭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다면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있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어떻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팀장

지금 사회복지시설하고 자료를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받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그러면 국비가 반영이 되어 있네요?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국비를 신청하는 만큼 들어오는 대로 책정을 할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태양광설비 설치사업 관련해서 저희 구에 올해 4월에 있었던 점검결과만 봐도 많은 시설들이 실제로는 고장 파손 이후에 추가투자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운영 중단된 곳이 많다고 알고 있고요. 점검하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시설 설치 대비 효율이 얼마냐? 특히 저희 장애인복지관하고요. 그리고 선두구동 주민센터 부곡1동 주민센터 이런 경우에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과연 태양광발전을 하고 나서 얼마나 예산점감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가 평가하시구요. 저는 국비사업이라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비사업이라도 실제로 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한 후에 국가에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효과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은 결국 낭비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현황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 주시구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평가계획 내년 초에 수립하셔서 철저히 평가하고 향후에 사업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식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23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오전에 감사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안이라서 몇 가지 확인 먼저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보고서 지금 안 갖고 계시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안가지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있는 부분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시정 요구했던 사항은 각종 사업추진 시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를 좀 철저히 해달라 그러면서 예시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친환경 농산물 지원 급식센터 이런 것을 하면서 각종 사업추진 및 설계변경 시 관련 법,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했고,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사업추진 건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추진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사업보고 내용에 보면 건축과 등과 협의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제가 작년에 드렸는데 저는 이제 관련부서라고 한 것이 아니고 관련 부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 질의사항 우리 과장님은 근무하지 않으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작년 질의사항도 검토해보셨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작년에 제가 이렇게... 앞에 부분은 중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정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급식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원칙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 중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중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 부분을 설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법률을 해석하는 저의 견해와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 저는 이 시설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것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분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법령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질의를 통해서 회신을 득해서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당시 과장님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농산... 친환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산물급식지원센터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국토부에 법령해석을 한번 받아보셨나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질의해달라는 부분 있어서는 아직 그와 관련된 과에서는 질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나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부서에서 질의를 하셔야 되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건축허가는 올해 났죠? 작년에 났습니까? 언제 났습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인 올해 난 것 같은데?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15년 5월6일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5월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건축허가가 5월6일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행위허가가 5월6일날 났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한 게 작년 11월20일이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6개월 이후에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 과정상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당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질의를 요청했고 그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이 질의를 해달라고 건축과에 요청을 하셨는지? 그 내용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 요청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신 과장님의 답변은 하겠다고 하신 답변은 이행이 안 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왜 이행이 안 되었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볼 적에는 그게 건축허가를 부서에서 허가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적법성을 애매하다면 질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질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건축부서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다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달라고 했고 당시 과장님은 질의하겠다고 했으면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질의를 하든 건축과가 질의를 하든 질의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된 것은 그러면 자의적으로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의결을 하셔서 질의해 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 내용을 구정질의 하신다고 그때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 질의를 하라고 했는지 답변을 했는지 그 내용을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어쨌든 의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장님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1년 동안의 행정행위들에 대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으로서 행사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데 있어서 새로 부임을 하셨다면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시고 업무를 파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지지난해 정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도는 회의록 이것은 뭐 굳이 공문으로 요청 안하셔도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정도는 읽고 그 업무를 파악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보고서도 32페이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축과와 아마 개발제한구역 관련부서와 협의를 지난해 12월4일부터 쭉 진행하시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보전부담금 감액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서 건축과에서는 아마 감액대상이라고 통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17억원정도 감액을 해줬다고 했는데 이 17억 산출근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확인을 했는데 관련법규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주거생활편의 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0인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정확하게는 사실 여기 17억원 정도를 면제했다라고 표기하셨는데 17억이 아니고 이것이 정확하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산식에 의해서 이 부분은 공시지가와 현 시세 등에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7억원이 감액됐다면 감액이 아니고 부과 자체가 지가에 의해서 부과 자체의 산출근거를 산출하더라도 제로가 안 되는 것이 맞고 말씀은 맞는데 여기 17억 표시가 되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17억 이것은...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잘못된 부분이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된 사업추진계획 등 지금 갖고 계십니까? 관련 법령 등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지난해 2월3일 구청장님께 보고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건립추진계획입니다. 공문은 여기 저한테 있습니다. 이 공문 아마 저한테 제출하신 것 아시기 때문에 관련공문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구정질문 한다고도 했으니까 아마 그 공문 가지고 계실 건데 이 공문에 있는 지원 근거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10월 말에 원주에 설치되어있는 농산물급식지원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우리 농업경제팀장님도 함께 갔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당시에 보니까 원주시는 직영으로 설치한 시설과 금정구는 설치의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원주시의 경우에 보니까 원주시가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기존의 폐교부지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하고 원주원예농협에다가 3년간 이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원주시가 설치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정구는 그렇지 않죠? 이 시설에 대해서 금정농협이 시설의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의 일부인 16억원 정도를 시비와 구비로 지원받고 운영과 관련된 모든 수익과 손실의 모든 책임과 그에 따르는 부담은 전부 금정농협이 지는 것이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손실에 대한 부담금은 금정농협에서 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익과 손실에 대한 모든 부분은 금정농협이 지는 것이고 우리는 건축비의 일부인 16억원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와 더불어서.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는 금정농협이다 그렇죠? 원주시의 사례와 다른 거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 농산물급식지원센터를 금정구에 설치하게 되면 이 센터가 개별학교와 어쨌든 식자재 내지는 가공급식물품의 납품을 개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무슨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서 국가 내지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자격을 득하지는 못하는 거죠?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로서 다른 민간업체들과 경쟁해서 이 학교 등에 납품을 해야 되는 거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농협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공공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공공성이 있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어떤 부분에 공공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왜 공공성이 있느냐 하면요. 인근농지에서 생산된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농협에서 사야 또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에 팔 수 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성이 엄청 중요하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어째서 공공성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일반 민간기업체가 금정구 일원에 있는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해서 금정구 일원에 있는 학교에 공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나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이윤을 남기면서 팔아야 농가가 이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가 그 판로가 정확하게 개척이 되어있다면 금정농협하고 체결이 되어있다면 생산을 잘해가지고 금정농협에 팔고 금정농협에서는 학교에 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이 지역...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그런 동일한 것을 해도 민간업체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깐 우리가 이 센터 설립취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해주고 농산물을 제공해주고 이웃 농가에서는 제품을 판로를 개척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농협이 농업인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자조적인 역할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하는 것은 별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급식재료의 학교공급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설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상으로는 민간급식업체와 동등한 민간의 자격으로 학교등과 입찰을 통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농협에게 건축비로 구비와 시비를 16억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이 땅을 사서 아니면 농협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조합원들의 이익증대를 위해서 그런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16억이라는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 때문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공공성이라는 부분과 법령에서 예산을 지원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14년2월3일자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근거로 학교급식법 제5조 그리고 제8조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이것이 아마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그 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보조금 지원하려면 법령내지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항을 근거로 우리가 16억이라는 시비와 구비를 농협이라는 단체에 지원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자본이전이죠.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야 되는 거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 및 8조라고 그랬죠. 제가 관련규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이네요. 지원의 근거, 이것 맞죠? 팀장님.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리 구청장님 들어갑니다.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청장이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 소속하라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금정농협이 추진하는 급식센터는 금정구청 소속입니까? 금정농협 소속입니까? 어떻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금정농협 소속...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 구청장이 이 소속은 아니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그렇죠? 직영을 할 경우 원주시와 같이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갖고 있을 때 시장으로부터 그리고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8조에서 한번 봅시다. 8조는 제1항, 기본 1항 한번 봅시다.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치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후견인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은 개별학교에 관련된 경비지원에 대한 조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8조. 아마 이렇게 이 조항에 보면 8조4항 이 조항을 근거로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우리 구청장님 됩니다.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 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근거조항으로 하셨습니까? 그런데 급식시설 및 설비의 확충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시설이 아니라 급식설비, 이것은 개별 당해 학교에 대한 급식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 조항을 근거로 16억이 되는 시비나 구비를 지원하셨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아마 법제처 등의 법률해석을 통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가 지원한 시설에 대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만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와 설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으로는 금정농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면 법제처 등에 질의해주시길 바라고, 그 밑에 있는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센터의 설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조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지원, 시장은 법 제5조4항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이 설치할 경우에 따라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5조제4항에서 ‘지자체 단체장이 직접 소속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가 본 규정에 따르면 농협이 추진하고 있고 민간소유이고 학교에 급식을 할 경우에는 민간업체와 경쟁해서 식품을 납품해야 될 금정농협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미흡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시장님은 공약사항이라 해도 지방재정법 보다 우월적 지위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것이 우리 부산시에 세 곳을 지정했습니다. 서부산권은 강서구 동부산권은 기장군 중부산권은 우리 금정구입니다. 금정구가 여기 5개구에 해당됩니다. 금정, 동래, 진구, 동구, 중구 5개구에 88개 학교에 4만3000명의 학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권역을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4만3000 구에서 독점적으로 계약하는 것 아니죠? 일반 급식업체와 경쟁해서 학교로부터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사후의 일이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시장 공약사항이라 한다더라도 시장은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해서 시달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규정을 준수해야죠.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령 내지 조례에 그 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데 금정구가 제시한 조례의 근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조례... 학교급식법 제8조4항에 보면 시설설비비 등 급식...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이 전제가 있습니다. 법률해석은 그 앞 조항에 앞서 말씀드린 이것은 개별학교 당해 학교에 관련된 지원의 조항이 맞는 것이고요.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시설 및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급식시설과 설비의 확충이라고 했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시설 및 설비비.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확대해석을 하실 것 같으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한테 제출 하십시오.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전까지. 이것 당해 학교에 시설과 설비를 증설할 경우에 한해서 지자체 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지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식법 제5조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지자체단체장이 직접 설치한 경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싶으시면 제 구정질문 전까지 이에 따르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한테 제출 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요. 사실상 우리가 돈을 말입니다. 4억을 투자를 하고 시에서 12억을 투자하고 농협에서는 25억4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땅이 없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합니다. 4억은 구민의 세금이 아니고 12억은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돈을 떠나서요. 우리 여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땅이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작년 행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질의하라고 했는데 해당 과에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답답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시설은 금정구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국토부장관의 판단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학교급식법 제8조를 이 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고 싶으시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질의하셔서 답변을 받아서 제출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협의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질의해서 결과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지 않으셔서 제가 올해 직접 질의해 본 결과 이 시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금정구가 지원하기로 한 총 예산은 16억원 맞죠? 부산시와 같이 협의해서.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행위 허가 났습니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행위허가 났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공사는 착공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착공했습니다. 5월26일 날.

종민

정종민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 되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5월26일날 착공을 했는데 지금 점유를 해 있는 업체가 9명입니다. 1명은 화해를 해가지고 조정해서 완료되었고, 8건 중에서 1건은 지금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7건은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도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점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 착공 안 되신 거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착공은 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착공신고는 했으되 착공이 되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착공했습니다. 화해한 그 땅은 금정농협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농협에서 등기부등본상에 확보 안 되었습니다. 아직 금정농협은 전체면적 8000㎡중 7984㎡에 이르는 171-3번지에 대해서 등기부상의 소유권 확보했습니까? 계약서만 체결된 상태죠? 이와 관련해서 16억 예산중에 70% 예산 선금으로 지급하셨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한번 명시이월하고, 선금을 70%씩 주고 착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설에 이렇게 70%나 되는 11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곳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입니다. 27호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에 의해서 70&는 가능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께 질문 안하고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을 하셨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실상으로 명도소송으로 인해서 점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 공사를 착공했다는 이유로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70%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 예산지원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내용을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제가 신청을 한지가 일주일이 경과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정위원님이 질문을 하신다고 한 것은 GB지역 내에 공동시설물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와 면적이 1000헤베가 초과됐는데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의 지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은 앞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주민공동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다. 두 번째 주민공동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공동구판장인 경우에는 1000㎡이내에서만 설치가 허용되는데 2800㎡이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 시설을 변형적으로 창고와 더불어서 사업을 승인한 것 자체도 적정하지 않다라고 저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즉 이 사업은 아직까지 저에게 회신한 것이 100% 옳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그 유효성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소송으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점유권도 취득하지 못한 토지 그리고 부동산 등기기준으로 사업주가 등기도 취득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금정구가 지원할 수 있는 16억 예산중에 70%나 되는 예산을 선금으로 지급했다는 것. 좋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된 명도소송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오늘 내일 끝날 것 같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소송에 예산을 선금을 지급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번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신 것 아닙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또 예산의 조기집행 업무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깐 조기집행을 하라는 것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조기집행이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공사를 우리 마음은 빨리 진척을 시키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래서 법규를 확인해가지고 70%를 지원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마음이야 그렇다고 해서 행정절차와 법률적으로 점유권조차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착공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진짜 전문가한테 여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금을 70% 착공도 안했는데 주는 공사가 과연 금정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행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법률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업은 선금을 지급하신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문제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구역에 이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질의 회신 해달라고 했고 국토부에서는 저한테는 문제가 있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국토부 질의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 질의의 답변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질의를 잘 하셨는데 답변하는 주무관이 그 질의요지의 ‘나‘번을 보시면 ’해당 건축물이 공동 구판장 창고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의요지가. 이것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이고 답변한 회신내용에 질의요지를 보면요. 여기 주 내용이 ’공동구판장과 창고를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그래가지고 질의요지를 그렇게 짧게 만들었어요.

종민

정종민위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국토부장관의 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시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로 건립을 추진 중인 이 시설이 관련법령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질의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귀 질의 건축물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4항도 아니죠. 왜? 지자체 단체장이 설치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4항이 아니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식자재 공급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보여지며 지역생산물의 저장 처리 단순가공 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주민공동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하고 있는 공동구판장과 그 용도가 다른 것으로 보이나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등의 관련 것들을 검토해라 했죠. 자 금정구가 이 추진의 근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이 시설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은 이 시설은 주민공동시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조차도 미약합니다. 금정구청에 설치한 급식센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건축과장께서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1000㎡이내로 설치해야 된다 했죠? 지금 이 시설 2824㎡로 설치하시죠? 분명히 읽어드리겠지만 이것을 공동구판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공동구판장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장, 저장기능이 있습니다. 별도의 창고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창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창고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창고입니다. 말씀하셨던 이 창고를 설치하겠다는 이 창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물건을 농작물용 창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죠. 그것은 앞서 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내에 1000㎡ 이내의 허용하고 있는 공동구판장에 이미 저장 처리 단순가공 포장 직접 판매를 위한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1000㎡ 이내에는 포장 기능까지 다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별도의 창고를 설치를 하면 안 된다 것이 국토부의 답변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읽어주셨던. 이미 공동구판장에는 포장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별도로 떼어서 창고를 1800헤베짜리를 만들어서 창고를 설치하겠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토부의 답변요지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해서 다른 유권해석 받아오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용해가 된다면 충분히 그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건축과의 판단이었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과에서 협의할 경우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인 경우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공동시설이라고 판단하신 것은 누구입니까? 건축과입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건축과지요. 건축과가 판단합니다. 건축허가를 하는데 그 법규에 맞는 시설인지 분명히 법규를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제가 과별로 질의회신을 요청하신 공문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등에 쭉 과에서 주셨죠? 토지관리과까지. 이 시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과별로 질의회신 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했지만 위원님 그것을 생각해보세요. 건축허가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법규를 판단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데 국토부에서 답변한 주무관은 각각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동구판장과 창고를 동시에 허가를 받았고 그런데 잘못된 질의요지에 의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질의는 법이 아닙니다. 질의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깐 제가 이걸 확정적이라 안 했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령을 운용하는 국토부장관이 저한테 이렇게 답변했으니깐 이것을 뒤집을...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 사람도 질의를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답변이 나온 것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잖아요. 제가 구정질문 하기 전까지 이와 배치되는 다른 확정적 법률적 검토의견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깐 건축허가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국토부장관은 할 일 없어서 이것을 보냈어요? 예? 제가 분명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토부장관에 질의해서 확정적 답변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태하셔놓고 사업승인 내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위원님 조금...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 문제는 국장님이 부서와 잘 협의해서 우리 정종민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그리고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 아까 제가 말씀했는데... 끝나면 듣고 그리고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답변 받아 주실 겁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국토부장관한테 다른 답변 받아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질의... 제 질의가 틀렸다면 정확하게 질의해서 답변 받아 주시겠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관계부서에 의논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요구를 하는데 확답을 못주겠다니...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요구를 하는 것도 말입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제가 탈법적으로 이 질의를 했단 말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질의는 잘 하셨는데 답이 엉터리로 왔다 이 말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수정해서 답변을 원하신다면 받아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권해석 필요부분이나 구민공동시설이냐 아니냐 부분하고 경비지원 관련해서 학교급식비 아까 8조4항 부분에서 경비지원 근거가 맞는냐 안 맞느냐 부분에서 질의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구정질문을 계획하신 이전까지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오늘 행감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참담한 기분을 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장구하게 설명을 하면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법조문을 적용해야 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명백히 집행부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안입니다. 과장님의 태도는 명백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하고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강력하게 경고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뭘 무시를 했단 말입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은 어떤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취지의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위원이 지는 것이고요.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에게 간단히 질의하라라고 말하는 경우는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잘못되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진심을 다해 사과하십시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진심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속개 14시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자리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간의 어떤 제가 위원장으로 보기에도 참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오늘 답변하는 모습이라든지 모든 준비한 과정이라든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는 26일날 총괄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속개 14시56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과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떤 걸 말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등등 조금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공립처럼 지원을 조금 많이 해준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논란은 있겠다 그렇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뭐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하는데 우리는 그 자료를 어린이집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넘기는데 시에서 엄격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금정구에 보니까 상당히 어린이집이 많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시설비 지원의 내역을 보면 우리 설립인가 당시에 지금 여기 보면 시설노후 이런 것을 살피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구비 조금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민간이나 가정 같은데 보면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가를 낼 당시에 어린이집으로서 예를 들어서 시설이 적합한지 노후가 됐는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노후화라고 하는 부분은 건물 신축한지 몇 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노후하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나름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체크가 가능한데 노후화 부분은 이 부분은 판단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면 내부 도배도 있고 한데 우리가 금정구에 어린이집이 124곳이나 되네요. 그런데 앞으로 도배나 내부 어떤 이런 수리비를 상당히 신청을 하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어린이 정원이 이렇게 너무 적은데도 보면 또 지원을 보조가 안 될 수 없어서 보조가 되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재 인가를 낼 때 예를 들어서 국공립 일 때는 상시 11명이상 어린이 영유아가 그것이 되어야 되고 법인일 경우에는 21명이상 맞죠? 그리고 직장일 때는 영유아 5인 이상 가정일 때는 5인 이상 20인 이하 민간일 때는 21인 이상 영유아 상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살펴보면 너무나 우리가 아무리 국시비 보조라고 해도 예산이 너무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그 어린이 기준에 맞지 않게끔 어린이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알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기준에 벗어나게끔 어린이집이 9곳입니다. 직장으로도 침례, 직장 침례어린이집 거기는 직장이네요. 거기도 지금 5인 이하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명입니다. 정원은 35명인데 현원은 2명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800이 또 보조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으로는 지금 9곳이네요. 9곳으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9곳인데 지금 지원이 7억이 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지금 정원이 미달이 되는데 지원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십시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인가가 나고 현원이 정원보다 많으면 안 되지만 지금 현재로 정원 보충률이 한 79% 이번에 우리가 한번 빼봤습니다. 그런데 항시 정원보다 적어야 되지만 요즈음 추세가 그래서 침례병원 같은 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기준은 조건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아동들이 없다. 그렇지만 그 인가를 본인들이 스스로 반납이라든지 휴원하지 않는 이상 이미 인가가 되어있으면 그 관련보육법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보육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나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침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2명입니다. 지금 현원이. 2명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800이 보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이 임의로 운영한다면 모르지만 굳이 지금 조건이 부족한데 우리가 보조를 아무리 국시비라고 해도 미달되는 데에 보조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인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선생님이 있고 아이들이...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양육수당 이런 것은 지급을 해야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인가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민간어린이집으로는 서2동에 엔데렐라 21명이 되지 않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21명이 되어야 되는데 14명이고요. 서3동에도 정원이 44명인데 16명 서3동에 해뜸 다 미달입니다. 남산동 들꽃 남산동 시온 남산동 이레 꿈동산 새별 전부 지금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데 지금 보조가 7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가조건에 지금은 왜냐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휴원하지 않는 한 현재까지 지탱할 때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이 영유아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줄어드는 추세고 우리가 아무리 국시비라 해도 우리가 예산을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기준을 잡아서 어느 어린이집을 제가 사실은 거론은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린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통폐합이 된다든지 제대로 보조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애들이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시설장이나 원장을 위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준에 벗어나는데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왜 정원이 미달되는 곳에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있는 인가에 미달되는데 이렇게 보조가 되느냐? 그것을 갖다가 우리 금정구에서 봐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법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답변하실 분 담당하시는 분?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인가기준에는 당해에는 적정 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인가를 내주었지만 지금 현원이 줄었다고 해서 항시 변하는 언제나 대기해 있는 아이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인가를 저희들이 폐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5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15년도 같으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원아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1년 동안 지켜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기준에 분명히 미달되는 것은 맞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정리하실 겁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본인들이 휴원을 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휴원이나 폐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 보조가 된다는 거네요?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본인들이 또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서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은 거기까지는 우리 관에서 미리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봐주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가할 때는 요건이 충족이 되었다 치더라도 인가와 또 지금 운영해오면서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정원이 미달되었는데도 계속 지원이 되었는지 한번 그 자료를...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9개소?

호숙

김호숙위원

9개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달되는 게 있다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건에 미달되면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정도는 미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 행감 자료에 올라올 정도 같으면 벌써 이렇게 운영이 오래 되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통폐합하도록 어떤 유도를 했어야 되지 계속 그러면 어떤 시설장의 편의를 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일단 영유아보육법에는 거기에 대해서....

호숙

김호숙위원

분명히 영유아법에 이게 지금 위배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인가 당시에는 요건이 맞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인가 당시에 요건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인가받기 위해서. 인가받기 위해서 그 조건을 맞출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벌써 행감 자료에 올 때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조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와 영유아를 위해서 어린이집에 보조에 대해서는 저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설장의 편의를 봐서 봐줘야 된다 안 봐줘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료를 언제부터 이렇게 미달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미달되는 어린이집을 한번 뽑아서 보조했던 보조금과 함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우리가 연초가 되면 2월달이 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국공립 위탁 재위탁이나 이런 것을 비롯해서 정원조정에 관한 건 등을 심의를 하시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수급계획을 수립하셨다가 중간에 한번 정원이 동결되거나 그러면 재수립 절차를 한 번 더 밟으시죠? 어떻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작년인가? 한번 감사지적에 의해 가지고 재수립하라고 하는 공문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올해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보육정책 심의결과가 어린이집 신규 변경인가 전면제한 사항으로 결정된 구에서는 어린이집 수급계획의 본래 목적인 양질의 어린이집 제공이 제한되고 있으니 부분제한을 변경하는 등 2015년에 재수립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가 이것이 정원이 동결된 것이 몇 년간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2011년 동결되고 2013년도에 한번 풀어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계속 동결 되어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동결은 말씀드리자면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신규로 될 경우에 동결을?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직장하고 의무시설 그러니까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의무시설...

종민

정종민위원

신규아파트의 경우에 직장이나 의무시설을 제외하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러면 신규는 설치가 제한된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가 제한...

종민

정종민위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당경쟁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뭐 과당경쟁 부분도 있지만 양질의 보육 그것이 최고 큰 목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6월달에 보니까 6월25일자로 재수립검토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금정구현황을 보니까 급격히 금정구의 정원 충족률이 낮아집니다. 영유아도 아마 올해 보육정책위원회 기준일이 작년연말을 기준으로 하셨고 그로부터 5개월 이후인 이 수정된 변경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보면 5개월 사이에 금정구의 보육 대상수가 450명 이상 줄었더라고요. 457명이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정구의 사례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정원충족률이 83.1%에서 5개월만에 75.12% 부산도 84.7%에서 76.47% 금정구도 82.6%에서 74.82%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가 지금 현재 보육대상이 되고 있는 신규 영유아들의 출산율이 이때가 매우 낮아지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입교를 하게 되는 시기라서 그런 건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저 출산 그런 부분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이것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겁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아직은...

종민

정종민위원

아직은 크게 없고 이제 그것은 감소의 요인보다는 신규 유입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시는 겁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아까 김호숙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밑에 영유아 입소현황을 보면 5개월 전인 지난해 말에는 정원 충족률이 50%미만... 사실은 50%미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등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50%미만이.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 8% 10개소에서 거의 20% 육박하는 24개소로 대폭증가가 되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457명이라는 입교대상자가 어쨌든 보육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사실상 효율성이 되게 금정구의 어린이집들에 예산투입대비 편익이라고 할 수 있는 효율성이 대단히 취약해지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당분간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내년도 있을 보육정책위원회 등에서도 여전히 정원과 관련된 문제는 동결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정구는 보니까 올해 BNK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했고 그 다음에 장전동 등에서 지금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되면서 신규어린이집이 설치되고 하면 이러한 비율은 더 낮아지면서 신규 진입 내지는 증원의 문제 왜 이것이 증축 등에 의하면 증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단히 좀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단정은 좀 하기 힘들지만 정원충족률 이 부분이 인가 정원을 할 때는 전국 평균하고 우리 구하고를 대비하기 때문에 전국도 내려가고 우리구도 내려가고 하면...

종민

정종민위원

그 편차는 크게 차이 없더라구요. 0.3%정도 우리가 좀더 줄어드는데...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앞서 김호숙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95페이지 이하에 정원과 현원들을 보면 서1동에 있는 동상, 하나같은 경우는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은 7명에 불과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은 4명이나 된다는 거죠. 교육의 양질의 공급에서 대단히 만족스러울 수 있겠으나 이 시설에 우리가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면 7명의 유아에게 투입되는 예산치고는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도 여러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보니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육료를 지원하면서부터 어쨌든 지자체뿐만 아니고 정부의 지도감독도 상당히 강화되고 시설기준도 강화되는 반면에 영유아는 특히 서동, 금사동 일원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유지보수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고 양질의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원의 추정치는 대충 예상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생신고 금정구 내의 연간 누계치를 내어보면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에 이것이 물론 국비고 국가위임사무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예측 가능한 매년 이것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원에 관련된 문제를 하니까 기존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계속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경영이 어려운... 양극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증원을 통해서 더 시설확충하려고 하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계신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타 시도나 이런 데서 지자체내에 통폐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통폐합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센티브까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향후에 이 문제는 대단히 많이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000세대이상 대규모 주택단지들이 들어서고 사업들이 추진 움직임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들어서면 더더군다나 이러한 영세어린이집들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는 결국은 또 고스란히 입소해있는 영유아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니 어쨌든 이것은 중장기 기획으로 수급실태와 관련된 통폐합의 방안들 자율적 통폐합의 방안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A시설의 인원을 증원시켜 주지만 예를 들면 폐쇄 위기에 놓인 원장님을 거기에 종사시킴으로서 뭐 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금정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좀...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함께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이하 여성가족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구요. 특히 어린이관련 여성관련 업무에 진심으로 임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까 정종민 위원님하고 같은 사항인데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겁니다. 행감 102페이지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총 지금 열두 분 활동하고 계시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기준에 맞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15인 이내로 편성해가지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있지요? 이것이 프로테이지 맞습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어떻게 맞습니까? 이것이.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공익보호자대표하고... 45%...

준영

조준영간사

보호자대표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45%이상? 유일하게 이상.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계산해보면 50%?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다음에 보육전문가 전체위원의 100분의20이하 맞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우리는 16.6%?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15이하.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는 16.6% 15%이하 그리고 우리는 16.6%.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위반이죠? 이것? 위반이고요. 어린이집 원장 100분의 10이하 우리는 8.3% 보육교사대표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8.3%해서 우리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맞지 않고요. 과장님 이것 파악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1.6% 넘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보육정책위원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요기능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공립위탁 위수탁 문제 결정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3년간의 위원명단을 쭉 받아보니까요. 2013년도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주요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수탁 문제지요?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013년도에 위원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대표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들어가 있지요? 물론 이 당시에 이 두 분이 속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재수탁 위수탁 계약을 다시 맺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다음 해 2014년도에 맺게 됩니다. 그렇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014년도에 여전히 교사 한 분이 국공립어린이집 소속이지요?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분은 본인이 속한 어린이집이 심사를 받게 되자 불참하시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척 되어서 불참하시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심사를 하는 심사대상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올해 내가 위수탁 심사하면 내년에는 니가 심사를 해주고 하는 방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심사방식의 투명성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대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학부모대표 2013년 2014년 2015년 두 분이 겹치거든요. 계속. 이것이 연임 때문에 그렇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연임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연임횟수는 1회입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다니고 있는...

준영

조준영간사

다니고 있습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어떻게 뽑으십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대학교수분들 중에...

준영

조준영간사

전문가 아닙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전문가...

준영

조준영간사

예,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다르지요?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저희들 건가라든가...

준영

조준영간사

건가라 하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우리 여성이나 보육에 관련 있는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 기준은 딱히 없고 그렇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보육이나 여성정책에 관심이 많고 어린이집 사정에 밝은 분들로...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지금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왜 제가 생각하기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대표는 정말 주민들을 대표하는 구의원일 것 같거든요. 항상 여성가족과의 업무를 저희가 보고 받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는데 왜 구의원은 빠져있습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관련공무원에서는 구의원은 제외라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관련공무원과 상관없이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구의원 못 들어갑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글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부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가 지금 국공립관리 위수탁에 관련된 조례이지요? 그런데 남구나 사상구나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 들었는데 담당자께서 영유아보육조례를 장기적으로는 개정을 해야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안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도 그런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사항에 대해서 저하고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말씀 나누면 좋겠고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 면면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의원 못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말씀 주십시오.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린이집 질의 하고 있으니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하시잖아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도점검하시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신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컨대 지도점검 내역 중에 지적사항 중에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 현금과 어린이집 경비를 어린이집 운영과 관계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지출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을 하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개인용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보조금환수를 말씀 하시는 것이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영유아보육법 40조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환수한다.’ 이것을 적용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2014년 11월에 시보육담당관 공문 관련해서 금정구어린이집 한 곳이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경비를 현금으로 결제한 사항 그리고 어린이집 현금과 카드로 관계없이 개인용도로 107회 513만4000원 지출한 사항 그리고 특별활동 실시시간 미 준수 등을 했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어린이집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원 101명 현원 63명 어린이집 아마 제가 그래서 행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원을 보면 어떤 어린이집인지 짐작은 됩니다만... 내용 안 갖고 계시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왜 영유아보육법 40조를 적용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지출지침 위반으로 적용하셨죠? 보조금 환수 안하셨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작년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보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정회 할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자체가 검토보고 자료라서요. 이후에 조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에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적용하셨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8조 별표9도 적용하셨는지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제가 찾은 자료에는 보조금 환수사례가 없었거든요.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아마 시정명령 개선명령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원래 이런 경우에는 40조를 적용하는 것이 맞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희 올 초에 어린이집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조치계획 보시면 보육교사 허위등록 아동허위등록 등으로 부산지방경찰청 수사 중인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서동에 있는.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금 휴원 중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휴원?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조사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조사는 한 며칠 전에 해봤는데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다나가고 원장선생님도 약간... 지금 병원에 스트레스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경찰에서 그 결과가 조만간에 오지 싶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수사종료하고 어떻게 됩니까? 검찰로 넘어갑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수사종료하면 그 부분은 검찰로 넘어가고 그 결과가 오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또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기간 동안 보조금환수 할 수 없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수치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쪽저쪽 다 답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수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환수도 그 금액을 특정화 할 수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부분도 수사상황하고 우리 구 대응방안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2014년에 부산시에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실시했고요. 중금속이나 모래 해충 미생물 검사했거든요. 우리는 세 곳 지적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모래바닥 모래잔디는 다 조치완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무슨 어린이집 두 군데는 중금속 그 부분은 지금 조치 명령을 내려가지고 12월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중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완료되고 나면 다시 완료보고 받고 재검사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뭐 1년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 지난해도 그렇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반기별로 실시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연 2회...

종민

정종민위원

연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시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은 작년 하반기관련 자료인데 보니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사들 퇴직적립금 미적립 이런 경우가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생이 줄어들면서 경영이 어려우면서 보육교사 처우가 대단히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예산이나 지원을 합니다만 어쨌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등이 대단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이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교사에게 투자하는 부분이 증대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원장님들 운영자들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의 형태로 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히 근무상황이 여건이 열악해진다면 어쨌든 이직이나 전직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좀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는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 많이 개선되었겠지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부실 등이 많이 지적되고 회계와 관련해서도 급․간식 재료관리부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운영계좌로 해야 되지만 운영비 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발생합니까? 최근에 2015년 상반기 점검에서도 그런 결과가 있나요?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최소화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줄어들고 있다?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의 경영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30일자 공문을 보니까 보육시설 평가인증 우리가 평가인증 된 곳이 90곳 이상이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평가 인증된 곳 중에 보니깐 11기 어린이집 중에 보니까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이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급격하게 적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곳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볼 때 지적된 곳이 한 곳만 있거든요. 정원 39인 이하의 운영형태에서 한 곳만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있었잖습니까? 50%를 기준으로서 해서 몇%정도 이하가 되면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현원이 정원대비 현격하게 적은 경우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개선조치 요구가 되나요?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0%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80%이하가 되면 다 그렇게 되나요?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금정구에 상당히 많은 시설이 지적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있으면 조치결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치결과나 개선내용 뭐 사실상 없는 거네요? 이렇게 지적이 되어도.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다시 평가 인증을 받게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영유아를 빌려옵니까? 재원생을 어디서 빌려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 받았다가 평가인증을 받으면 조금 선도적인 어린이집인데 현원이 급격하게 줄어들든지 하면 취소가 되거든요. 재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평가인증 공공형 국공립 이런 어떤 단계로 봤을 때 현원이 줄어들면 평가재인증에 탈락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네요. 어린이집만 자꾸 질의가 집중되어서 죄송한데 우리 124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제외한 여러 가지 상해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활동성이 워낙 왕성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골절사고나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안전사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에 대해서 올해 6월 달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 전 곳에 대해서 안전사항 관리 철저와 책임공제 가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달라고 했는데 책임공제 가입 관련해서 현황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가입은 언제 했고 현재로는 만기는 언제고 이런 것에 대한.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받아놓은 것은 없는데 해당...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 이것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그렇지만 저희 애도 학교에서 상해를 입는 사고가 최근에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보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미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사설기관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통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와 관련해서는 또 영유아보육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니 어쨌든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것이 의제되지 않습니까? 가입 의제되는 규정이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도 구청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이게 바로 행정의 기능이 지도감독의 기능도 있겠지만 공공서비스의 제공차원에서 제대로 경제난 등 어려움으로 관리가 어려운 원장님들한테 미리미리 한 달 전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한번 검토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여기 110페이지 보면 행복드림카드 유형별 현황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복드림카드에 관한 질의이고요. 유형별 현황관련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부탁을 드린 말씀이 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하고 있죠? 정기점검해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분기별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분기 1회 조회하기로 그렇게 답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체크하고 계시는 거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올해 현재 것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료. 식품위생법 위반한 행복드림카드 가맹업소현황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좀 됩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찾아가지고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만약에 위반업소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한식이라든지 질 높은 음식을 하는 업체하고 조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에서 위반을 한다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행정적으로. 위반하지 마라...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위생과 소관이니까 우리는 통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취소를 하니깐 계약취소의 어떤 중요한 것보다는 위생과의 행정처분이 위반하면 더 중하니까 위생과에서 하는 처분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기대한 것하고는 참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러면 환경위생과 과장님하고 또 말을 해야 되는 거네요? 과장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은... 어떻게 좀 좋은 것 먹이고 싶은데 그런 고민 있으시잖아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것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말씀 한 번 주십시오. 저도 한번 고민해볼게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22페이지 중간에 보면 글놀이 지역아동센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2페이지 중간에 보면 현원이 25명인데요. 현원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19명이고 6명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사정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첫해 인가받을 때는 19명으로 받았는데 실제 이용인원이 이렇게 많을 때에는 한 3개월정도 이용을 하고 그 뒤에 변경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정원이 기본적인 1인당 3.3헤베 최소면적 82.5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3개월 운영 후에 그러니까 정원이 25이상으로... 3개월 동안은 이 이용인원은 수시로 현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월별로 변합니까? 월별로 통계를 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최소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는 3개월의 어떤 이용인원 연속된 3개월의 이용인원이 정원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그 3개월 이용인원을 가지고 그 최소면적하고 기본조건을 충족하면 변경인가를 하면 그 정원을 증원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3개월 아직 안 됐나봐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근간에 한 11월달... 거의 다 되었네요.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담당자한테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이상해가지고.

준영

조준영간사

예, 다른 지역아동센터는 없는데도 아이들이 빠지는 곳도 있는데 이 지역은 또 장전동인데 어떤 사정으로 아이들이 25명, 6명이나 더 왔을까? 좀 수요가 많네. 이런 생각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정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파악해서 어떤 사정인지...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이용인원이 많은 사유는 파악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여성가족과에는 여성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에 대한 부분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관리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집단생활을 하다보면 식중독이나 독감 이런 것이 발병할 확률이 높겠죠? 이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에서 사건사고라고 명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왔을 때 즉시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독감이라든지 한 아이가 열이 났다 그러면 보고를 하면은 우리가 그 현장을 가가지고 어린이 아이들이라든지 의사선생님의 처방결과 이런 데에 따라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일시 휴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사후조치인데 사전에 예방방법은 없습니까? 성인 같으면 독감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염려가 되냐 하면 만약에 어린이들은 발병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된다 그러면 예방차원도 한번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염병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전국적 이슈로 하는데 어떤 지역적 이런 특색부분은 검토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단사례는 혹시 발병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한 두세 번 어린이집에 대해서 휴원 조치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마무리는 잘되시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잘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물론 예방차원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런데 만에 하나 사례가 된다 그러면 이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어린이 부모 모니터링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방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부모 2인하고 전문가 3인하고 5인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어린이집 해가지고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 다음에는 지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쭉 이렇게 보니까 참여율이 사실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역으로 또 생각하면 운영을 잘한다...

성수

김성수위원

운영을 잘 한다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평균적으로 봐가지고는 부모들이 귀한 시간 내어가지고 조금... 우리는 어떤 업무라 하는 것을 추진을 해야 되지만 실제 거기에 참여하고 그런 어떤 실비보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참여를 조금 꺼리고 전문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방금 말씀 잘 하시는데 실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월 7만원 8만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월 7만원 8만원하는데 연인원에 비해서 실인원이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거든요. 올 상반기 혹시 실적 아십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지금 3월부터 위촉해가지고 4월부터 월 2개소에 부모 다섯 분, 전문가 다섯 분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전부 다 어머니다 그렇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여성분이고, 5명 5명인데 연 인원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3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열 분이...

성수

김성수위원

열 분이서 3회 했으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아니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연 인원을 30명으로 잡아놓았고. 그렇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9월말까지 하다가 보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 활동을 보면 연 인원이 210명이었거든요. 혹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실인원은 9명이 활동을 하시는데 연 활동량을 연 인원으로 210명으로 잡아두셨습니다. 여기에.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보고서가 2014년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들어서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숫자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성수

김성수위원

숫자 산정이 차이가 있습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러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 제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월2회를 한번으로 보느냐 월 2회를 지속적으로 어머니 열 분을 곱해가지고 산정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은 이것이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 전문가는 보육교사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가기 때문에 책상 모서리라든가 그런 것 일일이 다 지적을 하고 급․간식부분이라든가 바닥 앞치마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손세척제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까지 세밀하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 이외의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들을 건강분야나 급식 위생 안전 모든 전반적인 분야를 계속 관리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부분들도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다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참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활동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더해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는 올해의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부모나 보육전문가가 전부 여성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요즘 남자 전업주부들... 전업주부가 아니고 가사전담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여성정책도...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남자들도 가사를 전담하는 그것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 요즘은 부끄럽게 생각안하고 어린이집도 학부모자격으로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단에도 남자를 한번 넣어 주는 게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저희들 홈페이지 하고 이런데 공고를 해가지고 이 분들을 뽑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특별케이스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여성가족과에도 남자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그랬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모니터링단 역시 마찬가지로 한 분정도 계셔도 사실 그렇습니다. 육아라 하는 것이 요즘 여자에서 남자로 좀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는 어떤 기회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모집해가지고 자기가 참여하고 하면은 남성분이 오면 특별케이스로 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푸드마켓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선양.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선양에서...

인영

박인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저희가 보고 받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실 인원 연 인원 몇 명인가 보고 받으시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이것 이렇게 프로그램 잘 운영 되고 있는지 체크를 점검을 하시나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현장점검은 좀 힘들고 관련 서류상...

인영

박인영위원

보고받는 대로 그냥 취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굉장히 애로가 있으시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겠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점검을 수시로 하루종일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저희가 어쨌든 매년 국시비 다해서 1억700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점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한 2회 정도...

인영

박인영위원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당연히 결산하고 사업보고서를 받으실 것이고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통합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구군별로 이렇게 다시 홈페이지를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세부지역을 선택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교육 가족상담 그리고 다양한 가족지원 이렇게 선택을 해서하면 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소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정구프로그램을 소트를 해보니까 여기는 2015년도만 봤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는 못 봤고요. 15년도에 추진했다고 하는 사업 중에서 홈페이지 등록조차 되지 않은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사실은. 예컨대 114페이지에 보면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업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가족 돌봄 프로그램으로 해서 모두 가족품앗이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했다고 연 인원 919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는 내용이 없고요. 옆에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비 예산 사업이고 어쨌든 일단 넘어가고... 그 옆에 보면 중년가족교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년기교육... 아닙니다. 제가 등록되어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예비신혼부부교육, 찾아가는 남성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어린이경제교육 외에는 하나도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고 어떻게 모집하고 있을까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실무 선에서 하는데 홈페이지에 입력을 못 시킨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물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홈페이지에 입력 못하는. 그런데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추진체계가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공지도 다 거기서 하고 프로그램 접수조차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 바로 한다고요. 대기하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뒤에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뒤쪽에 보시면 가족상담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문화에도 아트펀펀 이런 것들이 아예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한 사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바로 연계해서 공지하지 않고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일부는 누락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검하실 때 저는 건강지원센터가 허위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구청에도 그렇고 의회에도 그렇고.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진짜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내실 있게 진행을 하면 되지 실적을 부풀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잘 협의하시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잘 체크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금정여성아카데미... 아 올해 말에 하셨네요. 금정여성아카데미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네 분의 강사 이병준, 박혜란, 권오경, 한정원 네 분 모셔가지고 하셨고요. 이것을 그런데 위탁하셨어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서울에 거주하시는 강사 두 분은 위탁으로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왜 위탁 하셨죠? 직접 이것을 섭외하면 불가능한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전문 강사 유명강사 이름 있는 강사분들의 어떤 대가라 합니까? 보수 그 부분이 조금 직접 하기로는...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직접 지급하면 그분들의 강사료를 맞춰줄 수 없다 이런 말입니까? 규정상.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하셨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을 받으면 위탁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비용이 그렇죠? 이것이 약간 예산 지출 상에 그러면... 이것을 묘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을 뭐...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부분 한국 그 부분이 공영기관 같으면 무보수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공영기관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개인이 설립한 경기도 고양시에 이렇게 하나있는 그런 기관인 것 같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재정집행 상 부분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기준이 얼마인가요? 저희가 강사료가? 기준이 딱 정해져있어서 그 강사료 이상은 지급할 수...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특별강사부분은 그러니까 일반 강사는 한 20만원까지는 강사수당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용역위탁계약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 위탁계약서만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봤고요.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달에 구민체육대회 했지 않았습니까? 금정구내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들이 공공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뭐였냐 하면 그날 상부에는 위에는 금정구가 제시한 구민걷기대회 및 체육대회의 공지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 바로 밑에는 금정구건강가정센터가 하는 걷기대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청에서 구민 전체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구민체육행사가 있는 당일 날 그리고 그 행사 외에는 걷기대회가 있는 행사 당일 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길 걷기대회를 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저는 뭐 그래서 같이 합한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루트가 다르더라고요. 그 게시된 루트가. 이동하는 경로나. 어떻습니까? 그게 동일한 내용이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같은 행사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종민

정종민위원

출발 시간도 다르고 이동경로도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사실 이것이 주민들한테 자칫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금정구라는 공식적인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가 동일한 날짜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좀 세심한 배려를 했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일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통합함으로써 그 효과를 조금 더 증대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세밀함이 좀 부족한 행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 구 전체가 하는 행사 당일 날은 최소한 그런 행사를 좀 배제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속개 16시11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광사회복지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소진을 하고도 회계서류상에는 임대보증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해서 행정지도 받은 것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행계획을 제출했는데 그 계획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12월말까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4500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증액되어가지고 1억5000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예, 1억5000이더라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중에서도 시행계획에서 임직원이 나오던데 그 부분은 직원 부분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출연하겠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은 수정해가지고 다시 12월말까지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은 어느 건물입니까? 기본재산이라고 하면서 어딘가요? 기본재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건은.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구서동에 있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죠? 구서동에 3층 건물 그 건이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작년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도 승인을 해주셨더라고요. 과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소진하고도 허위계상 했다 그런 내용인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고의로 허위계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상의 회계상 지식이 부족해서 실수로 그런 것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금 부족한 것 실수부분으로... 그 복지관이 어떤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든지 이러면 고의성을 조금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재정 상태는 괜찮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회계간의 이전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충당을 사회복지법인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도로교통법 개정 이렇게 하면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작년 연말에도 보니까 미신고차량 그 다음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신고된 차량을 운행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정명령도 하시고 행정지도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수차례 걸쳐서 차량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나 운전 중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보호자동석의무 위반 미신고차량 통합 계속 단속하고 계신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얼마 만에 한번씩 이 단속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어떤 별도의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 정기지도 연2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어떤 사회적 여론을 봐가지고 수시점검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금정구에서 올해는 참 많은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사건도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의회가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예산인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위에 있는 총 6군데 희락원, 남광, 동성원, 성애원, 아동일시보호소 자비동산.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생활시설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정원대비 현원이 좀 수준이 낮은 것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런 좀 패턴화 된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인구감소도 있을 것이고 사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사회발전...

종민

정종민위원

예, 경제적 수준도 좀 올라가고 하면서... 현재 보니까 총 39억8400만원이 이 6개 시설운영에 투입이 되는데 현재 입소한 아동 수는 208명 종사자는 11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수로 나누어보니까 1인당 1년에 1915만4000원. 뭐 이것이 적정하다 많다 적다의 문제를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자원으로 성장하는데 공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서 더 많은 지원도 좋습니다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추세가 요보호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렇게 6개 기관이 금정구내에 있는데 이 또한 우리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 같은 경우가 제기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사회복지가 좀 다른 형태로서의 서비스장치산업 같이 되어서 한번 시설을 소위 말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영구히 운영할 수 있는 구조화 되는 것이 이제 복지확충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일시보호소야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 보니까 종사자가 훨씬 많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물론 이 시설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 사실 수익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조금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이 결코 우리의 구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절감의 문제 효율성 재고의 문제 차원에서 이런 문제 조금해서 여기서 효율화를 좀 이루어서 절감되는 예산을 다른 복지부분에 조금 하거나 아니면 이 아동들이 사실상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보존하는 방법 고민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시와 좀 의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아동폭력신고 작년 올해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금정구에서도 그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신고가 되었던 사례가?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조사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한 어린이집은 무혐의 그다음 부분은 부모의 과잉 뭐 해가지고 무혐의로 났고, 그 다음 또 한 부분은 어린이집의 고의가 아니고 아동들 간의 어떤 놀이과정에서 생긴 부분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확대하는 추세고 예산도 지원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게 심각한 아동학대의 사건이 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여론이 확 바뀐 것은 있지만 사실상 설치의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분이 개인의 인권의 보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마치 요감시자의 취급을 받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동들에 대한 인권보호 어느 선에서 적정히 타협을 봐야 될지는 사회적 논의차원에서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린이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그분들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보호 장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녀사냥 식으로 보육시설의 종사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좀 벽안시하는 풍조 없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03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련 송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당팀장께서 충분하게 내용을 인지를 하고 상담에 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 외에는 더 신뢰를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잘 아신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향후 이런 어떤 실명이라고 할까 책임자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사건은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없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송사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조정권고까지 받아서 수용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금정구청으로 봤을 때는 엄청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소송 갔다는 자체가 행정에서는 조금 당당하다 떳떳하다 이정도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주장해서 승소를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사실은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패소인데 말이 용어자체가 조정이지 사실은 패소거든요.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기준점을 중간치라고...

성수

김성수위원

관을 위해서 중간치를 선택해 주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기가 언제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9월30일.

성수

김성수위원

9월30일이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여기 103페이지 자료도 역시 9월30일자로 작성된 자료로 봐야 되겠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조정권고는 10월말정도 되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진행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추가로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첨언을 해주셔서 달아주셔야지 9월30일자 자료에 10월22일까지 앞서간다 하는 것은 자료가 전부 형식이라고 밖에 더 받아들이겠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기준점은 9월30일인데 인쇄 전에 우리가 자료의 투명성 측면에서 그렇게 추가로 넣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더 자세히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 나머지 부분은 부연설명을 달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앞서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인원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앞서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요지를 말씀드리면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정원을 동결하는 것이 재량행위이냐 귀속행위이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한 처분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구청이 민원인에 대해서 행정 조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뢰보호원칙에 의해서 그 조언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냐가 그 사건의 쟁점으로 보면 되겠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말하자면 법적절차는 아니지만 사전에 민원인이 와서 이런이런 증설을 증축을 하려고 하고 증축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몇 명 정도 정원이 증원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고 담당직원께서는 계산해 본 결과 이 정도까지 증원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다라고 했고 그 말을 신뢰하고 돌아간 민원인은 우리 직원의 말씀대로 투자를 해서 시설을 증축했고 그리고 나서 증원신청을 하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원이 동결되면서 증원이 안 되었다. 그래서 금정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신 거죠? 1심에서 금정구청 패소하셨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에서의 결정은 구청장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결을 하든 증원을 하든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할 사안이고 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만 준수하면 되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와 금정구청장간의 사항이지 그것을 가지고 민원이 다툴 수도 없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다면 사전에 이 직원께서 안내를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한 부분에 대해서 금정구청이 그 신뢰를 지켜줘야 하느냐. 법적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는 그 보호를 그 신뢰에 대한 보호를 지켜줘야 한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가 항소를 했다가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커다란 것을 제가 소송담당부서와 보니까 이것은 신뢰의 보호원칙을 우리가 탄핵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것이 없었다. 왜 여러 가지 사항을 저도 이 1심 판결문을 보니까 증인도 있었고 우리한테 불리하지만 민원인들한테는 유리한 증인도 있었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49명? 몇 명이었죠? 143명을 정원 신청했는데 50명 정도로 해서 정원이 이루어져서 모집을 하는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비슷한 시기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한 건 더 있었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A라고 칭하겠습니다. A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 또 이와 유사한 동일하게 구청을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깐 몇 명이나 증원됩니까 하니까 몇 명 정도 증원 되겠네요 그 정도 시설이면, 그 말 믿고 돌아가서 시설투자를 했더니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동결을 하면서 안 됩니다라고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대단히 적은 인원만 증원이 되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했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심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구청장의 재량행위냐 재량행위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신뢰의 이익이 있느냐? 없다. 왜? 증인도 없고 하니까 당신은 신뢰보호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을 했죠? 이분의 구제 절차는 행정심판을 해서 그에 불복할 경우에는 6개월입니까? 얼마 만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1년...

종민

정종민위원

1년. 그런데 이분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나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그 제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지금은 다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이분을 구제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이 두 사안의 정황상 놓고 보면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실지 모르겠지만 정황상 놓고 보면 그 담당직원이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동일하신 담당직원이 A에 대해서 이 정도 하십시오. 몇 명 증원됩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실 정도라면 B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셨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B민원인이 그 많은 본인의 자금을 투입해서 시설을 증축했을 리는 없죠. 그런데 한분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어쨌든 조정이지만 당초 143명은 아니지만 50명의 증원의 과정을 지켰고 한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상 어떻습니까? 법원과 달리 공직에 계신 분들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참여변호사도 계시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이것이 행정소송보다는 객관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청 위원들 같은 경우도 공직자분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 재소기간이 도과해버려서,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B민원인이 그 담당직원의 말을 신뢰를 한 것에 대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법원의 판단이 맞고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금정구청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B민원인에 대한 신뢰의 보호도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도의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하나는 절차상 이분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도과했을 뿐이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분 대단히 지금 억울한 상황일 겁니다. 본인이 공무원의 조언을 믿고 한 자신의 출자행위가 별의미가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상당부분은.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런데 또 구청은 곤란한 것이 개별적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소급효과가 있는 법률 등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은 개별적 조치에 따라서 이분의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되다보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할 절차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이분에 대한 별도의 구제나 이런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는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공무원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어떤 개별 개인의 조금 그런 부분을 아픈 부분을 이어서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여튼간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문법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행정절차법에 있어서는 보호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사실상 행정법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분은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절차법상으로는 기간이 도과했을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위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신뢰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동일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차적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보호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관련 공무원 그게 이것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책임권한이 없는 분의 말씀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누구나가 볼 때 과장님을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해서 결정을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의 의사표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신뢰한 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알아서 당신이 구제절차를 밟으시오.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또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의 차원의 측면이 아니라 이분이 기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공간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정부의 시범사업이라든지 아마 지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과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사실은 모색해주는 것이 그 분이 받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다소나마 좀 씻겨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민원 때문에 담당하시는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 대단히 고생 많으신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귀책사유의 출발점은 우리 여성가족과 여기 행정에게 금정구청에게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잘 그분의 마음이 다독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반드시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성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방법을 잘 모색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행정심판한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가지고 100%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정부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여전히 어쨌든 이분의 말 한마디가 저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이겨놓고 절차에서 진 것처럼 본인은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좀 해주십시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저희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관련해 가지고 도래 하는 것이 2018년이죠? 2014년도부터니까. 2014,15,16,17,18년도니까 아직까지 한 3년 남았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3년 남았고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는 타 구 사례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요. 영유아보육조례로 개정하는데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 논의가 아주 심도 있게 진행이 되었고 그 사이에 많은 논쟁도 있었고 분분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결론도 어느 정도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타 구 사례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하나 요청드릴 것은 제가 이번에 여성가족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뿐만 아니고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관련된 자료를 잘 주셔서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붙임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붙임자료가 없으니까 안건도 상세하게 알 수 없고 그래서요. 앞으로는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에는 붙임자료를 다 좀 첨부해서 붙여서 보내주십시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질의인데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양빌라 옹벽 관련해서요. 98페이지에 보면 75번 남산동에 부모협동 어린이집 금정아이들 세상하고 붙어있는 안양빌라 옹벽 관련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이번 올해만 해도 세 번정도 공문을 보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옹벽에 균열이 가고 배수구는 없고 해서 위험한 상태였는데 이게 민간시설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좀 있다가는 겨울이고 내년 봄 되면 해빙기고 그런데요. 어떤 대집행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논의된 바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우리도 공문으로 도시안전과하고 그 현장 가보고 하는데 입주민대표하고 한 개인 아니고 입주민대표님께 거기서도 왜냐 하면 책임 있는 답변 이런 부분이 조금 자기들도 의논을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6세대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직 없으시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이 안전이 최고인데 그 부분에 한 개인 같으면 책임도 뭐 하고 하는데 전체 한 빌라 이 자체가 되어가지고 빌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상의이기 때문에 그래도 항시 자주 사람 만나보고 좀 설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지금 현재로서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로서는 아직 뚜렷한 흔쾌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안타깝네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전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 제가 검토를 다시 해봤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계없는 개인용도로 지출한 어린이집 처분내역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부분...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다른 부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관해서 질의하고요. 그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저희 청소년공부방 지금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금은 1개소 서2동 공부방은 폐지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 서2동은 폐지되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서3동은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서3동은 내년에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현재까지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계속 그런데 청소년공부방 저조하다는 지적을 매년 했었고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했었고요. 지도점검 할 때마다 받고 있는 상황이시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동공부방을 언제 폐쇄하셨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올 9월달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동공부방 폐쇄하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텐데 3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같이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2동은 이용아동 이용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폐쇄를 했고, 서3동공부방은 아직까지 약간 그 지역에 공부방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조금 적을 수 있을 지라도 그 지역적 특성을 이해해가지고 조금 남겨두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사실은 서2동, 서3동 공히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접근하기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 주민센터나 새마을금고나 선뜻 청소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도 노후되어 있고 그리고 만듦새나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선호할만한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폐쇄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서동지역에 워낙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진흥법에 보시면 문화의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올해 11월 얼마 전에 서구에서 문화의집 개관했습니다. 국비시비 지원받아서 개관했고요. 사실은 제가 기사를 찾아보면서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간으로 해서 총 4층 건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암벽등반장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서동 금사동지역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좀 설립하는 계획을 조금 장기적이더라도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좀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위반 운영비 대한 유용부분은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가지고 해당금액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에 준수하게끔 여입 조치하는 것으로 지금...

인영

박인영위원

여입이라고 하시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다시 어린이집 계좌로 넣어라는 이야기시죠?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또 특별활동 부분은 행정처분에 시정명령을 또 내렸고요. 퇴직금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도 통장에 유용한 금액을 여입하게끔 개선명령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관리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부분이 있다면 영유아보육법 40조를 적용하셔서 보조금반환 조치를 하지 않고 왜 다시 여입 조치를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행정심판 판결사례들을 좀 찾아봤는데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운영비에서 개인핸드폰비용을 지출한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14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고 심지어 영업정지 조치를 했더라고요. 이것 영업정지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300만원이상이면 아마 영업정지할 수 있는 사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적절한 부분이었는지 아마 지금 당장 검토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저희 총괄하기 전에 이 부분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설명해주시고요.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총괄 때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면 지원이 조금 더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사실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공형에 선정되기를 어린이집마다 기대하겠네요.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이것이 몇 년도부터 선정 되었습니까?

옥남

박옥남보육팀장

2012년부터...

호숙

김호숙위원

2012년부터 되어있네요. 이것이 선정기간이 정해져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간?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3년간으로...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보면 나름대로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다 모범적으로 열심히 잘 지키면서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선정되는 어린이집도 있네요. 이것도 아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 시에서 선정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구에서도 시에서 선정한다 해도 구의 의견도 반영 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사기와 같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잘... 사기문제와 관련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많은 조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물론 이 위반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위반하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처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것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자기들이 엄격하다는 것을 신뢰를 하고 위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것 행정처분해가지고 과징금 이런 것이 납부는 잘되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납부는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한 그 사람은 지금 재산압류로 들어갔는데요. 그 사람 말고는 지금 다 납부가 되어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다행히 여성가족과에서는 납부를 다 하는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과징금이 결국 이제 납부를 안하다보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이 사전에 우리가 독려를 해서 다 납부를 하도록...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반성삼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제5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