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의원 발언

저, 질의인데요, 사전의결 안이란 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건목록에 사전의결안.

네, 동의안건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출자할 계획이라고 하면 먼저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동의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동의가 되고나서 예산이 들어오면 10억원을 할 것이냐, 20억원을 할 것이냐 별도의 위원님들의 결정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같은 회기 내에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변경 올리면서 출자계획에 대한 사전의결안까지 같은 시기에 올리는 것은…….

그러니까 동시 패션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 지금 설명대로 출자계획에 대한 것을 당장 지출여부보다는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는 건데 동시에 조례제정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동의도 얻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런 절차는 그 조례가 개정되면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잖아요, 확정짓는 건데. 그 이전에 동의를 얻고 예전에 용역보고나 검토하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까지 동의를 사전 얻어야 되는 사전절차가 아닌가, 말 그대로. 그런데 조례를 올리는 시기에 같이 이미 사업을 확정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반영인데 그 시기에 동의여부를 묻는 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사전의결안에 대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관련 근거법령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다 제출해주시고 이것은 아무튼 해당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사전의결안이 관련된 사업시행의 목적으로 한 조례가 개정되는 시기와 같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과 더불어 이번에 최초로 사전의결안이 많이 제출됐는데 굉장히 많은 건이네요, 내년도 본예산도 염두에 두고 올린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