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 등 2건의 심의안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개정이유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공통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제1항 5호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 사무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외에 출자, 출연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으로 인용 법률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과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5-136,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안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우리군의 인구가 감소되어 제반 여건이 열악해 짐에 따라 인구유입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본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호의 전입장려금은 임실군에 전입한 세대 중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5만 원 상당의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2호 중 전입 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으로 우리군 소재 군부대로 전입하여 복무중인 직업군인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안 제3조 중 제대군인 정착 장려금으로 우리군 소재 군부대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제대한 자 중 3년 이내에 임실군에 정착하려는 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안 제4호 중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은 임실군에 전입하여 군 소재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5만 원부터 최대 15만 원 상당의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안 제5호 중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최소 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부당하게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법적 근거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안 제7조이며,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관련부서에서는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향후 약 5년간 4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성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5-114,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지금 인구가 날로 감소 추세에 있으면서 우리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구는 늘리자, 늘리자 이렇게 하면서 보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말로만 우리가 인구가 심각하다,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군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각종 사회기관단체들이나, 또 행정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같은 데에 이런 데에서 충분히 이런 어려운 입장을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동안에 보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조례도 새로 이렇게 만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각종 각기관 사회단체나, 또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는 회의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나, 또 각종 단체들 회의 있잖아요. ○

예.

부분에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각자 인식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야겠다는 군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인구늘리기 시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요, 이 조례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인구늘리기에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본청에 공무원들께서 그 분들만 이쪽으로 다 이전을 시켜도 상당한 숫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이렇게 다 살고 계시면서 여기 임실에 거주는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밀접해서 있어야 만이 우리 실정도 알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살아야 그 마을이 돌아가는 실정을 알고, 어떻게 시골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 아침에 출근하고, 그냥 전주로 가버리고, 이런 부분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과장급 이상은 전부다 거주지를 이쪽으로 옮겨서 주말만 집에를 가고 이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과장들 보면.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3만 인구가 될라면 앞으로 600명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 600명을 보충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이고,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해서 공무원들도 이쪽으로 오셨으면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한 번 해주세요. ○

예, 그 사항을 유정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들 주소는 임실로 99% 이상 다 되어 있는데요. 출퇴근은 전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 안에 솔직히 임대 주공아파트 살다가 공무원들이 많이 쫓겨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주택이 없다보니까 이사를 많이 갔는데, 지금은 다시 임실로 오히려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 보도와 같이 전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임대주택을 또 지은다고 하니까요. 그것 지어지면 아마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임실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러한 것이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명이 3만 명에서 부족한데요. 그것도 몇 년 전에 저희가 강제로 주소를 임실로 공무원들 목표는 한 명씩 주고 싶습니다만, 그 사항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시를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또 주민등록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12월까지는 3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공무원 한 명당 한 명 정도는 전입을 시켜라 그런 내부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하여간 공무원 출퇴근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금액을 따졌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정말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면 쾌적하게 한 번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로 목적이 있다면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상향 시켜서 교부세도 가구 수가 들어오면 교부세가 발생될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비해서 좀 재정적으로 손실이 있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서 더 정착할 수 있게, 여기에 부합된 것인가, 안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귀농귀촌팀도 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집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견주어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에 대해서 그 정도 특혜는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세요. ○

예,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미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일반세대 전입금을 저희가 쓰레기봉투 20매 내지 30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5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타시군 조례로 강원도에는 거의다 시군에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20매나, 10매 정도 밖에 안 주더라고요. 저희 군은 좀 파격적으로 올렸고요. 앞으로도 그것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다시금 상향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세 분의 이야기를 잘 참고하시고요. ○

예.

하여튼 다들 인구늘리기는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고맙습니다. 3.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규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성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가 2011년도 폐지된 이후에 자치단체별로 자치법규를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지연반영하고,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 규제사례가 과대발생하여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와 행자부에서 시도담당자 회의 및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확정한 기본안으로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4조에서는 자동차 이전 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의 특례규정을, 안 5조에서는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며, 일반우편 발송과 이반장을 통한 직접 송달 등 처리의 송달방법을, 안 6조에서는 공매 시 교부금전의 예탁 등 운영사항을, 안 8조에서는 체납처분 유해 대상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51조로 구성된 조례를 10조로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실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과 동일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5조에서는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안 6조에서 안 10조까지는 주민세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의 세율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에서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및 적용방법을, 안 12조에서 안 15조까지는 재산세로 중과대상지역, 도시지역분의 세율,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및 납기에 관한 사항을, 안 16조에서는 자동세의 세율 및 적용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25조로 구성된 조례를 16조로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재무관으로 하며, 안 4조에서는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였고, 안 5조에서는 겸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련 조항으로 상위법 규정이 없어 삭제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5-108,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109, 임실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115,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안 2조에 보면, 기존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

예.

그 다음에 채무관리관을 부채재무관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위적으로 한 것이에요?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상위법령 인용조문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8.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10.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관리 조례안 11.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임실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임실군 청소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평소 우리 군민들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대변하시고,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성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우리 과 소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립니다. 팀장소개는 생략합니다. 먼저, 55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56쪽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능은 생략하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9조는 위원님들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부칙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61쪽,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이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되어 시행해 온 조례로 복지부의 입장이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와 유사 중복 지원조례로 폐지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며, 현행 조례의 주된 내용은 장애인 출산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전부터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장애인에게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하 내용과 참고자료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65쪽,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이 조례는 ‘77년도에 제정되어 12차례 개정되었으나, 의료급여법과 시행령 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66쪽,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조례의 제명을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을 운용조례로 바꾸게 됩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특별회계 설치는 생략하고, 제3조 관리운영으로 제2항에 주민복지과장은 분임징수관으로, 희망복지팀장을 수익금 출납원으로 정하고, 안 제4조, 5조는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이며, 제6조는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납입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 관계규정 적용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규정은 의료급여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70쪽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다항에 비용추계 상세내력 내년도에 수급 예상자는 1,915명이고, 사업내용은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출산진료비 등 사업이 되겠고, 예산은 4억 8,100만 원입니다. 71쪽에 연도별 비용추계 및 나머지 참고자료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저소득층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이 조례는 2009년 7월에 제정되어 시행해 온 조례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급여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라는 권고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현행 조례의 주된 내용은 78쪽에 보시면 제3조 지원대상자 해서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저소득 주민으로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나 장기요양 보험료가 1만 원, 2만 원 세대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81쪽에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현행에 임실군 묘지 사용조례가 ‘63년도에 제정되어 여서 차례에 개정되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서 새로 제정하게 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합니다. 82쪽에 조례안을 설명 드립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의 위치, 제4조 사용신고는 생략하며, 제5조 사용자의 범위로 이 조례의 존재이유가 되겠습니다. 제1호로 사망자의 주소지가 임실인자, 제2호 무연고자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장 내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하고자 하는 자, 제3호 배우자가 공설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의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했습니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분묘의 면적, 설치 기한 등에 관한 제한 규정으로 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생략합니다. 제11조 위임관리로 공설묘지가 성수면에 있어서 성수면장에게 위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제12조 준용규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와 부칙, 그리고 신고서, 비용추계서 등 첨부서류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93쪽,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조례 일몰로 제정하게 되는 조례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합니다. 95쪽,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설명 드립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금의 설치, 제3조 기금의 조성은 생략하고, 제4조 기금의 용도로 제1호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 지원, 제2호 노인 여가 시설 운영지원, 제3호 노인 교육과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제4호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제5호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제6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5조 이하 규정은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운용과 회계공무원의 지정, 조례의 일몰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등 참고자료도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103쪽,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105쪽에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조례의 제명을 임실군 성평등 기본 조례를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게 됩니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목적, 이념, 군수의 책무 등 총칙에 관한 규정을, 제7조부터 113쪽의 31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과 양성평등 정책 및 시책 추진,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32조부터 114쪽에 35조까지는 양성평등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용도 등에 관한 규정을 정했고, 제36조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37조 이하 부칙, 그리고 비용추계서 등은 참고자료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121쪽, 임실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및 위탁 시 탈북자를 우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주택계에 보호하고자 개정하게 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12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1조 목적에서 현행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만 우대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장애인과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도 같이 장애인과 함께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비용추계서 등 참고자료도 제안서로 갈음 합니다. 끝으로 129쪽,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물가인상과 타시군 사례를 검토한 결과 수련활동 지도비 현실화가 필요하고, 조례 내용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3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134쪽과 135쪽, 136쪽의 개정내용은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제20조 위탁관리에서 제1항 단서규정에 다만, 위탁관리를 하고자할 때는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안 제25조에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139쪽 하단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박스 좌측에는 현행이고, 우측은 제정안입니다. 수련활동 지도비가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이하는 1박2일이 6,000원에서 8,000원으로, 2박3일을 1만 원에서 1만 6,000원으로, 그리고 일반인의 경우는 2박3일이 2만 1,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현실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하 별지 및 별표와 참고자료는 모두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우리과 소관 안건 모두 원안이 가결되도록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성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5-116,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5-117,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015-118,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119,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2015-120,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관리 조례안, 2015-121,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5-122, 임실군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110, 임실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111,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관리 조례안,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임실군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임실군에서 제일 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조례 올라온 것 보면 과장님이 제일 열심히 일하시고, 제일 일 많이 하시고, 일거리도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죄송합니다.

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 주죠? ○

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10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출산장려금 받으면 여성장애인들은 별도로 중복해서 지원해줬죠? ○

예.

폐지조례안이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

예.

폐지하면 중복으로 그동안 여성장애인들이 기본출산 장려금 군에서 주는 것도 받고, 이것도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예.

계속 줄 수 있어요? ○

예, 법이....

상위법에서는 중복지원 어쩌고 해서 못 주게 되어 있으면 그동안에 받았던 여성장애인들이 그동안에 군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받았었는데, 이게 폐지가 됨으로써 중복지원이 되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없을까요? 과장님 설명 한 번.... ○

우리 군에 현재 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서 지원 되고 있고, 또 법률에 장애인복지법에 또 1인당 출산하면 10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 되는 부분이 있냐, 없냐는 아마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는 장애인에 한해서 국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군민에 대해서 주는 내용이고, 법률은 그 중에 장애인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중첩은 되기는 하지만, 중복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장애여성 출산지원금 지급한 실적이 2004년도와 금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딱 한 건 있었고, 그래서 수혜자들이 많지 않고 드물게 몇 년에 한 분 있을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리조례안 제7조 보면 설치기간이 있어요. 설치기간이 최대 45년이지 않습니까? ○

예.

들어서 우리 임실군에서 공설묘지 운영하면서 45년이 지났는데, 이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 합니까? ○

제9조에 보시면요. 제7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2호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묘의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제12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들어서 그 직계가족이나, 친인척이 와서 내 가족 사체 그것을 돌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장사 등에 법률에 의해서 처리했을 때는요, 하기 전에 저희들이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무연고의 경우에는 공고를 한 뒤에 법률에 따라서 처리했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 아직까지 이런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

예, 없었습니다.

이제 이에 부합되게 지자체별로 해서 인근 지자체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효자공원 묘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신설 항을 만들어서 조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매장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아직도 굉장히 존엄 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보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잘 알았습니다. 추후에 공설묘지 설치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 해주셨지만, 저도 의아하거든요. 제5조 사용자 범위를 보면 현재 우리 면적이 돼요? 거기가, ○

현재 공설묘지는 약 7,000㎡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돼요? ○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약 70%정도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30%가 남아 있네요? ○

예.

그전에 보면 자격조건이 있었어요. 산이 없다는 등, 재산이 얼마 된다는 등, 여기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임실군민이면 다 매장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놓은 것 아닌가요? 아까 30%밖에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으셔야지 않을까? 그 다음에 3번 같은 항은 조금 비합리적이다고 생각해요. 배우자가 이미 매장되어 있는데, 원안다면 합장할 수 있다, 그런데 합장하면 그 만큼 범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우리 군민들 살아계신 분들도 들어갈 자리가 모자란 상황에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또 주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임실군에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슨 자격 조건을 강화를 하라는 것은 그렇고,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할 여지가 있다, 물론 30%가 차버리면 다음에 공동묘지를 또 매입을 해야 한다는 소리에요. 그 다음에 아까 45년 되신 분들은 다른 데로 이장해 가셔야 하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공설묘지 해놓은 지가요? ○

‘93년도에....

그러면 아직 45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네요? ○

예.

어쨌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십사 주문을 하고 싶어요. ○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보완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안하셔서 너무 포화상태가 안 되도록, 또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요. ○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새롭게 설치되는 것인가요? ○

아니오. 기존 조례가 일몰되어서 새로 법률에 맞게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가 있었다고요. ○

기존 조례가 6월 30일로 일몰되어서 늦었지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이 있던가요? ○

현재 3억 1,400만 원이 있습니다.

3억 1,400이, ○

예.

용도란에 보면 여러 가지 용도를 기술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이런 것들이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내용들이 아니었는가요? ○

국도비 지원한 것도 이 내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가시설 운영이라든가, 노인교육,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좀 애매해서 물어봤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

현재까지 기금을 사용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었다고요? ○

예, 3억 이상 되면 이자수입으로만 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내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수요예측을 하고 만들어 본다, 나는 복지기금으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비용추계서에 별다른 소요비용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전에 일몰 되어서 자금 준비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이 조례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은요. 크게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고요. 양성평등 기금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성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 조례에 맞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양성평등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여성들을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무슨 교육인가 시켰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없어져서 1년에 1/4분기가 안 되면 두 번 정도라도 해서 옛날에 제가 알기로 300인가 지원이 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해서 그동안에 안 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 그래서 이런 교육을 여성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

예.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과장님이 한 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1/4분기가 안 되면 1년에 두 번이라도 상, 하반기 나누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교육인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 매달 했었다는데,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도에,

과장님! 주무팀장이 설명 한번.... ○

여성복지팀장 김인숙입니다. 오래 전에 여성자치대학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별도로 잘 보고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그 정도 해서 운용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현재 양성평등 기금은요. ‘99년도에 2억으로 시작해서 현재 기금은 2억 4,800만 원이 있고요. 이자수입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실적은 작년도에 여성합창대회에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었을 때 600만 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는,

없어요? ○

예, 기금은.

성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 되어 있는가요? ○

성인지예산은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잘 세워주세요. ○

예.

양성 (마이크 미사용 부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기구 중에서 남성이 불합리하게 들어가지 못할 공간, 그리고 여성이 불합리하게 들어가지 못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 부분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애매모호하죠? ○

예, 뚜렷하게....

잘 검토해 주세요.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 105쪽 제2조 용어의 정의란에서 2항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등등 나열을 해놨는데, 나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게 주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

여기에 쓰이는 긴 문장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성차별이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으로 이해하셨으면 하네요. 사회적 통념상 성차별이냐, 아니냐, 결국은 성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피해 입은 자가 입증을 해서 결국은 법원에 가면 법관이 통단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통념으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성차별이라는 용어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입증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

용어의 정의는요. 다 법률에 있는 대로 따다가 만들어요. 그런데 이 용어가 서술이 길어서 손에 딱 잡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평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된 범위 내에서 행위나 지원은 성차별이 아닌데, 특별한 희생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성차별이 있다라고 인정되면 성차별로 봐야 될 것입니다.

난해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저도 이 긴 문장을 짧게 설명 드리기가 좀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성평등법이나 성인지 예산에 본 취지가 남자들이 여성들한테 차별받지 않고,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양성평등법이 있고, 성인지 예산이 있는 거죠? ○

예.

? ○

예.

여성들에 대해서 요즘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회가 여성들이 많이 소외되고 그래서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남성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대등소이하게 하기 위해서 양성평등법이 생기고, 또 성인지 예산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그동안에 통념적, 사회적인 것을 떠나서 남자들이 여성들한테 역차별을 안 받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동등한 입장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정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합창단을 지원해 주면 남성합창단도 지원 해줘야 한다는 것이 양성평등법이에요, 성인지 예산이고, 그러죠? ○

예.

과장님! 여성, 남성들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잘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임실군에 1조하고, 3조하고, 5조에 보면,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있거든요. 그죠? ○

예.

우리 임실군 공무원 중에 과장급 이상 여성은 몇 명이에요? ○

여섯 분,

여섯 분이에요? ○

예.

그러면 총 과장급 이상이 몇 명이에요? 과장급 이상, ○

33명,

30명 잡고, 거기에 6명이라면 뭐가 안 맞죠? 군수님한테 꼭 건의를 드리세요. ○

예, 잘 알았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문영두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런 데에서 차별 받으면 안 돼요. 대통령도 여성인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임실군부터 솔선수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인사 때는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한다면서 간부급에는 여섯 명만 놓고,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

예, 잘 알았습니다. 군수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양성평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마디 하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할게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균형을 맞춰야지, 의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한테 소외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회적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 과장님 인정하시죠? ○

예.

말이에요. 여성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근세사에서 보면 여성들이 억압받고 희생당했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여성성을 가지고 지위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내용을 놓고 보면 지금이야 물리적으로 기계, 기구가 발달하고 머슴아들이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농경사회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우선 되었어요, 생활하려면. 그래서 그 힘으로 여자들을 억압을 한 것은 아니고, 내당과 외당의 구분이 엄격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의 지위가 오히려 지금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상황을 이해를 하고 가려고 그래야지, 물리적 숫자적 개념을 가지고서 균형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렇다, 두들겨 맞고 사는 머슴아 많다고 내가 얘기했죠? 과장님! ○

알았습니다. 시행하는데요.

머슴아들에 관련된 부분도 좀 집어넣으세요. 아까 내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 거기가 대게의 경우 말만 살짝 바꿨을 뿐이지,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가 너무 강해요. 밖에서도 애쓰게 직장생활하고 집에 가서 빨래하고 설거지 하고 하는.... 아침에 라디오 뉴스에서도 들으니까 그러더만요. 그것 않으면 두들겨 맞는다고, 하여튼 물리적 균형보다는 사회적 균형,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도 남자이지만, 머슴아들 불쌍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임실군에 북한 이주민 있어요? ○

우리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 조례로 이걸 다루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고사항이라도,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임실 관내에 이주여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예, 다문화가족.

그 부분으로 정비를 해야지, 여기 북한 이탈주민도 없는데, 임실군 조례로 다룬다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은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저는 어떤 경우는 법이 앞서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현상이 앞서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탈주민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전입 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아서 피해보거나, 역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정부의 권고사항이고 그러니까 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관한 조례라고 하면 항목을 하나 신설을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법에 이상이 있나요? ○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는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서 중복 유사가 맞냐 아니냐, 협의해서 추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효덕입니다.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관계법령 명칭이 변경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수정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계 상위법령 명칭이 변경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조, 2조, 7조에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을 농어촌 정비법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조 준용규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추가하고, 임실군 재무회계규칙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본 내용은 관계 상위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효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5-123,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의안번호 2015-97,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군 자치법규 정비추진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 및 인용조문 오류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안입니다. 안 제5조 5항을 삭제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61조이며, 소요예산은 필요치 않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사항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형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5-124,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마친 후, 13시 30분에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건으로 2016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글로벌시대에 임실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향토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각 시군에서 사업비를 50대 50으로 출연하여 초ㆍ중ㆍ대학생을 선발하여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4주간, 대학생은 24주 이상 48주 이내로 초중학생은 연수경비 60%를 지원하고, 대학생은 1,000만 원 한도 내에 연수기간별, 국가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기초 수급자의 경우 초중학생은 100% 지원하고, 대학생은 2,0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하여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창조적 역량과 열린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군민들의 호응 및 만족도가 높은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임실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심의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5-130,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언제 설립이 된 거예요? ○

설립요?

예. ○

1992년도에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전라북도 장학회로 설립인가가 나서 ‘97년도에 장학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6년도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연금이 50대 50으로 매칭되어서 7,400만 원이고만요. ○

예, 저희가 이번에 7,400만 원,

7,400만 원이 각 시군 공히 7,4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인구 비례나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려요? ○

다 금액은 틀립니다.

할당된 것이 7,400만 원이고만요. ○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3명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쭉 추진해 왔던 글로벌 해외연수, ○

예,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이 재단에서 보낸 거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지금 달리 변하는 것이 없죠? ○

예, 없습니다.

뭐 바꿔질 것은 없고, ○

예.

그 상위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그러죠. 올 해부터 지방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요.

이 출연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도에서 요구하는 선택 기준이 있죠? 우리 자체적으로 몇 명 딱 인원만 할당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 같은 경우, ○

도 육성재단에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도 실현을 해보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그랬는데, 거기 교육에서도 결과론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소지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 학원도 몇 개 없고, 솔직히. 영어학원도 저도 정확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학원이 하나라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은 출연을 해놓고, 도에서 요구하는 선택기준에 맞는 학생 수 조차도 우리가 충족을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사실. ○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충족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배정인원을 다 충족을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누구 잘못이 아니고, 안타까운 부분이,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수준에 맞는 데로 해서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 군에서 우리 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이 참여 시킬 수 있는 기회의 폭을 가졌으면 하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규정만 갖고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거기에서는 일정 기준을 요구하는데, 우리 학생들의 수준은 솔직히 뭐 공부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역 여건이 그렇게 되니까, 교육여건이 따라잡지를 못하는데,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쪽하고 타협을 하든지 해서 선택기준을 달리, 이런 열악한 지역 이런 데는 좀더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 준다든지 해서 참여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에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 자율적으로 실시하기에는 그렇잖아요. ○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1,100여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저희가 보조 출연을 했다가 반납받는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도 인재육성재단하고 전화를 많이 통화하고 노력을 해서 금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 한 것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도 낮추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그동안에 진행을 해보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도 있고, 나는 군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위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결국 우리 인재 아닙니까? 그런 기회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규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서 널리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에도 7,400만 원 지원 출자했죠? 출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는 얼마나 갖다가 썼어요? ○

작년에 저희가 1,1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7,400만 원 중에서, ○

예, 저희가 7,400만 원 도에다 출연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저희 군의 학생수가 미달 되어서 저희가 1,100만 원인가를 반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우리한테 반납을 한다고요? ○

다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요. 저희 학생수가 부족하면 그 돈 만큼 도로 반납을 해줍니다.

어차피 우리 학생 숫자가 충족이 못되면 7,400만 원을 출자를 했다고 할지라도, ○

쓴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안 되면 반납이 온다, ○

예.

우리 자체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자원이 없으니까, ○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신대용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 바와같이 재작년에 한 번 실시를 하기는 했었어요. 필리핀 어학연수를 한 달 동안 갔다온 사례가 임실군 애향장학회를 통해서 갔다 온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용 위원님 말씀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수준은 좀 떨어져요. 도시 아이들하고는. 그렇다면 차등화를 좀 시켜 줘야지, 일률적으로 그냥 딱 85점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으로 끊는다거나 이러 버리면 엄청나게 피해가 와요, 우리 학생들한테. ○

그래서 올 해부터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군에서 신청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수혜를 받아야지, 도시의 기준에 맞출라면 힘들어요. ○

그렇게는 안 하고, 금년부터인가 시군별로요.

자체별로, ○

예, 저희가 자체로 가령 7,400만 원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이 많으면 중학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중학생이 많이 선정되면 고등학생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지방세 연구원 출연 심의안 1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방세 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비로 165만 2,000원을 계상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의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적립액은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1.5/10,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월 30일까지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임실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 사업 안 등 6건으로 주요 내용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 사업안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임실군 대표 체험관광지로 급부상함에 따라 지속적인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며, 치즈축제시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성수면 도인리 산 2번지 외 22필지 85,512㎡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 사업은 다양한 체험시설과 주차장 확보를 통하여 체험관광객 유치와 치즈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수면 도인리 산 2번지 일원에 관광콘텐츠 개발 용지 및 임시 주차장 조성부지 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공시지가 기준 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여 치즈테마파크가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숲정이 도시숲 조성 대상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웰빙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구유입 촉진 및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하여 임실읍 이도리 209번지 외 2필지 5,132㎡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숲정이 도시숲 조성은 임실읍 이도리 숲정이 주거지역에 정자, 수도시설, 가로등 등 편입시설을 갖춘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접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귀촌인에게 웰빙 주거 및 휴식 인프라 제공을 위하여 임실읍 이도리 209-1번지 일원에 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살고 싶은 임실 건설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점등섬 일명 자라섬 토지매입안입니다. 옥정호 권역 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운암면 운정리 산 6번지 외 18필지 90,072㎡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에코누리캠퍼스, 붕어섬에코가든, 에코투어링루트, 수상레저클럽, 관광경관도로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운암면 옥정호 일원에 280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실 대표 수변생태 자원이 옥정호와 섬진강 관광자원간의 연계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관광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실 봉황 인재학당 건립부지 변경안입니다. 당초 임실읍 이도리 744번지 외 3필지 임실봉황 인재학당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예정지를 구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실읍 갈마리 280번지 4,504㎡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400㎡의 건물을 신축하여 봉황인재학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업 부지는 소재지 외곽에 위치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용이하고, 인근의 임실교육지원청, 임실고등학교가 위치하여 교육관련 시설의 집중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임실역 인근에 위치하여 강사의 접근성도 높아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어서 임실군청사 주차장 조성지 부지매입안입니다.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군청사를 찾는 주민이 많아지고, 직원 보유차량이 증가하여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무단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임실읍 이도리 83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임실군청사 주차장 확장공사는 군청사 주변부지 5필지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옥외주창장 120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여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며, 주민 친화적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 재산 취득 심의안입니다. 의병장 이성용 장군과 28의사 전족 추모를 위해 조성한 운현전적비 부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임실군에 기부하고자 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운현전적비는 성수면 태평리 146번지 외 5필지 3,053㎡에 3,5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념비, 안내판, 공원 등을 조성하여 임실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구국정신을 함양하는 군민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는 시설입니다. 조성사업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토지소유자께서 4필지 2,237㎡에 대한 기부채납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취득을 추진하고자 하며, 기타 사유지 및 국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취득 및 사용허가를 통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5-131, 지방세 연구원 출연 심의안, 2015-13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세 연구원 출연 심의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임실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단순히 주차장 확보를 하고자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계획이, ○

주차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안 세워봤습니다만, 가능한한 많은 양을 주차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주차장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은 주차 댓 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면적을 1년에 한 번 쓰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효율적 관리나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신 것은 아직 없고요? ○

예.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블럭화 해서 그러지 말고 관리하기가 힘들지만, 평상시에는 소공원 형태로 쓸 수 있도록 잔디를 식재해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요? ○

그렇지만 다른 경관시설이랄까 그렇게 해서 축제 때 그 부분을 다시 또 주차장으로 한다면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일단은 그 앞쪽은 거의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판단 같은 것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활용계획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안은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완료된 719-1번지 거기하고, 또 898-5번지, 901-2번지 이 부분에 대한 매입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901-2번지는 이미 매입해서 이번 축제 때에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50대분 정도 주차장확보, 포장까지 해놨고요. 그 다음에 898-5번지 거기는 현재 김인호 씨 축사가 있는데, 아직 가격조정이 조금 약간 그 분이 더 달라는, 감정평가액보다 더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만 거기는 조만간에 저희가 매입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축산건물 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까지 같이 있어서 그중 일부가 감정에 누락되었다고 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719-1번지 거기는 설동섭 치즈조합장님 토지로서 거기에 축사까지 있는데요. 거기도 조만간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주차장 부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도 몇 수차례 의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치즈테마파크 앞에 있는 축사 2개소에 방금 설명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져야 더불어서 같이 주차장까지 넣어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아까 신대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그런 같이 매입이 이루어져야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고, 또 경관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여간 이런 부분도 토지주들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매듭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금 설동섭 씨 축사하고, 김인호 씨 축사관련 해서, 사실은 목적물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매입하기에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지요, 그 동안에도. ○

예.

노력도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 부지를 우리가 필연적으로 공유부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감정가액하고 현실가액하고 차이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 말고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

이 분들이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완전히 접는다면 모르지만, 계속 사육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디론가 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마땅한 대체 부지를 못 찾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대체 부지를 찾는 것은 호의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노력이 아니잖아요. ○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될 상황인데요.

.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냥 본인의 의지의 다수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 비합리적인. 지금 21세기인데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

그래서 지금 김인호 씨 그 분은 다른 쪽으로 마을 안 쪽으로 해서 부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설동섭 씨 그 분은 아직 다른 대체 부지까지는 확보를 못했지만, 저희 행정에 협조를 한다는 그런 의사까지 저희가 타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개인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 특히 생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해하지 않도록 불편을 겪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너무 막연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깊이 있는 연구를 안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천, 기간산업에 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난항에 부딪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양보받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뭐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공감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그냥 사람 관계에서 비롯되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식의 행정은 정말로 이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낭비적이고, 앞으로 계속 부딪칠 거라 그 말이죠. 여기에 계신 행정인들도 뭐 자기 소유 토지가 있든, 없든 간에 군에 거주를 하시다보면 그런 일에 봉착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 한 사람만 자칫 잘못하면 지역사회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또 직원들이 굉장히 어떻게 정평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제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안들을 각 실과에서도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만 짐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때그때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을 깊이 고민을 해서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이 나서서 이를테면 축사같은 것을 하는데, 개별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옮기고자 할 때는 뭐 거리제한 등등이 걸리는 상황이 있겠지만, 뭐 위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법규에 의해서 주변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면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해야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 사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숲정이 도시숲 조성 대상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많네요. 이 지도하고 지적도를 보니까, 위치가 어디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간단히 설명 한 번 주실래요? ○

군청에서 운수사 보시면 운수사 바로 오른쪽 노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

예, 고등학교 방향으로요.

도로를 개설한 그, ○

예, 그 사이입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1억이고, 군비가 5억 7,900만 원이에요. ○

예.

군비로 하다시피 하는고만요. 국비 1억뿐이 안 되니까. 그동안 도시숲 조성하면서 군비를 국비에 비해서 많이 투입한 적 있어요? 그동안에도 도시숲 조성 했잖아요. ○

도시숲 조성으로써 이렇게 많은 군비가 투입된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숲정이가 왜 숲정이에요? ○

정확한 유래는 모르겠습니다. 임실군지를 보시면 거기에 과거에 숲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진남근 위원님이 아까 지역의 여론도 좀 이렇게 수렴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다 숲을 조성한 이유는 임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어떤 옛날 미신적으로도 잡귀도 막아주고 그래서 거기에다 숲을 조성했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히 아는가는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가 숲이 조성이 되어서 어떤 옛날에 그런 잡귀도 막아주고 그렇게 임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숲을 조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어차피 여기에다 도시숲 조성을 하다보면 경관도 살려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까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어떤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주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지, 엉뚱하니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누구를 해주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충분히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업비도 군비를 국비에 비해서 많이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올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 공청회도 해서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좋은 사업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감대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마다 지역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있던가요? ○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의다 100% 다 반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배정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1차부지 5,132㎡, ○

예.

한 1,500평 되는가요? 평수로, ○

예, 그 정도 됩니다. 1,600평,

조성을 할거라고 한다면 1,500평은 딱히 임실읍 내에 공원이 없어요. 그렇죠? ○

예.

좀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아까 문영두 위원님께서 그런 철학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옛날 어른들의 삶의 지혜가 그게 소홀히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알고 계시다시피 역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북을 향해서, 우리 지형이. ○

예.

들어오는 것을 막고, 지금이야 건물들이 서있고 그렇지만, 읍내에 조성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생기를 안으로 갈무리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방풍내지는 여러 가지 생기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풍수학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숲정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성하는 것 본 위원의 생각은 2차 사업을 더 해서 그 1,500평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임실군이 앞으로 인구가, 그랬잖아요, 인구 수십만 확보한다고. 그러려고 한다면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비을 좀 지원들 더 받도록 노력을 해서 2차 사업을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조금 누구 특혜이니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것이고, 과장님 어때요? 2차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진행해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만 확보가 되면요, 부지는 저희가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국비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굴이기도 하고 들어오는 초입이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가. 그런 숲이 조성이 되는 것이 하여튼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자연하고 같이 버텨야 됩니다. 우리가 촌이라고 그래서 늘 자연에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가꾸고 만들어야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2차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이면 보충질의이고 아니면 아닌데, 저도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숲이라는 개념이 너무 어떻게 보면 협소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도시숲이라는 그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 큰 도시 대도시에서 봤을 때는 도시숲이 그래도 사람들이 편익시설이나 휴양시설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1,500평이라면 숲이라는 개념을 떠난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점하나 찍기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쪽에 보면 교육지원청도 있고, 임실고등학교도 있고, 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도 조성이 되고 그러는데, 숲 자체가 너무 무색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공모사업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숲 자체가 좀 숲다운 숲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임실군이라는 그 자체를 봤을 때 너무 숲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진짜 도시숲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확대 시켜가지고 신대용 부의장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임실군 소재지 내에서 숲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임실읍민 뿐만 아니고 임실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다운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77페이지에 사업비 해서 괄호열고 국비 1억 그렇게 나와 있죠? 책자, ○

예.

그런데 또 380페이지에 보면 국비는 없애버리고, 지특 이렇게 1억을 또 해놨네요. ○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면 같이 통일을 시켜주셔야지, 그러면 국비가 아니라는 소리에요, 이게요. 정확히 말하면 국비가 아니에요. 지방보조금 교부세죠. 그렇죠? ○

예.

왜 국비 지원한 것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속임수 같이 써놓은 거예요, 이것. 정확히 해놓으셔야지. 국비는 1원도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방보조 교부세로 나가는 거예요. 381페이지 또 보면, 혼돈이 안 가게 작성을 해주시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국비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여기에, ○

지금 지특사업으로,

지특사업, 국비가 아니잖아요, 그니까. 하여튼 명칭을 일관성 있게 좀 해주세요. ○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숲정이 도시숲 조성대상지 매입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점등섬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점등섬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에리어 안에 토지를 투지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안인가요? ○

예.

섬, ○

예, 거기 90,000㎡ 정도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점등섬을 사서 뭐할 계획이세요? ○

저희가 현재 에코뮤지엄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점등섬이나 붕어섬 그리고 환경교육관을 활용해서 관광특구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섬은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도유 폐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 놓는 것이 우선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매입을 해서 제가 그때 에코누리 관련해서 잠깐 보고를 받을 적에 섬처럼 생긴 것을 운정리 쪽에서 연육교를 한다든지 뭣을 해서 그 안에 등산로를 개설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나중에 활용계획이, ○

현재 붕어섬은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자라섬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점등섬은 나와 있지 않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관광사업은 물론이고, 환경사업까지도 포함을 해서 거기를 관광자원화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자원화라고 하면 티비에서만 보는 것이 자원이 아니잖아요. 보고 느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와야할 것 아니에요. 관광객을 유인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거대 자본을 자꾸 투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야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목적물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에 늘 제가 입 아프게 이야기 했지만, 주변지역의 그런 공유시설이나 공공시설. 아까 치즈테마파크 같은 경우에게 당초 계획에 누군가 조금 현명하신 분들이 그 생각은 안했던 것은 안 할 거예요. 당초부터 계획 입안을 할 때부터, 우리가 소요하고자 하는 가용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계획을 했으니까 그런 부지가 나왔을 건데, 지금 옥정호도 관련해서 부분을 보더라도 그러면 기반시설이 필요할 텐데, 사람이 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가, 그래서 내 이야기는 지금 현재 그 주변지역에 국공유지 불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에 입각해서 먼저 선 매입을 해놓아야 된다, 지금 옥정호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그런 기대수요가 있어서 땅 값이 계속 상승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필요한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매한 짓을 하고,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사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가야한다. 사실은 점등섬 물 속에 들어 있는 것보다는 그 주변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토지를 먼저 구입하는 것이 나는 순서라도 본다고요. 왜냐? 점등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상승요인이 조금 있을란가 몰라도 우리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

예.

급한 문제는 아니다. 그 주변지역의 주차장이라든지, 공공면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선 매입 되어서 안정이 되야지 되지 않냐, 그래야 계획이 세워지지요. ○

저희가 에코누리관 쪽에 주차장 조성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주변에 주차장을 부분부분에 수상레포츠를 한다면 거기도 주차장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

예, 그리고 에코누리관 주변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매입을 못하면 나중에 협의 매입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토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나는 국공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섬진강 정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

국공유지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기재부에 있었던 땅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에코누리관 옆에 있는....

에코누리관 위치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

환경교육관 주변입니다.

환경교육관 하고 점등섬하고는 그러면 거기에다 차 주차시켜놓고 순환버스로 해서 그렇게 타고 걸어가라고요. 거기하고 거기하고는 이야기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알고 계시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합시다. ○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에코뮤지엄 그쪽으로 수상레져가 관촌에서 천담까지 갈 계획이죠? 앞으로, ○

지금 현재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이 관촌에서 천담까지로 되어 있고요. 핵심적으로는 지금 옥정호 주변 아까 환경교육관 주변하고 붕어섬하고 자라섬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소는 관촌하고 천담까지입니다.

천담까지 하면 물문화관 옆에 있잖아요. 그쪽으로 땅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무대같은 것을 하나 잔디 심고해서 그런 사업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거기가 계속적으로 관광사업을 한다면 학생들도 와서 엠티같은 것도 할 것이고, 무대장치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잔디조성도 하고, 무대를 아예 한 번에 딱 만들어 놓으면, 무대 장치를 해놓으면 아무 때라도 이벤트 같은 것을 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저희가 물문화관 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에코누리관 쪽을 생각을 하는데, 에코누리관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토지가 한 60만 평에서 70만 평 정도가 돼요. 그 부분에 부대시설도 하고, 숙박시설도 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인데 제 생각은 물문화관 그쪽이 사람이 더 많이 밀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점등섬, 자라섬 위치가 섬진강 정상화 사업 했잖아요. 수위가 많이 올라가면 잠기죠? ○

저희가 잠기는 부분은 매입을 하지 않고, 잠기지 않는 부분만 매입을 해요.

부분만, ○

예.

되었을 경우에는, ○

만수위 되어가지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감안해서 잠기지 않는 부분만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예.

이치상으로 보니까 점선으로 찍어서 원표시는 해놨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나중에 만수위 되면 잠길 것 같아서 잠기는데 뭐하려고 매입하려고 그러는가, 아, 이 부분은 그럴 염려는 안 해도 되는고만요. ○

예, 잠기지 않는 부분만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등섬 토지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봉황 인재학당 건립부지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재학당 이것을 현재 구 기술센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 옆에 부지가 다 준비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그쪽으로 살 수 있는 것, ○

저희가 따로 토지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지 내에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런 말 묻기는 조금 안 맞는가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봉황인재학당을 한다면 학원들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

예.

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학원이 임실군의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23개 군데 더만요. 임실군에서, 그리고 교습소가 6군데 해서 총 29개 업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재학당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를 빼온다고 하면 학원이 굉장히 먹고 사는데 생계에 우려성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

저도 임실학원연합회장 곽규종 씨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도 몇 번 만나고 통화도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이 곽규종 씨 얘기로는 학원연합회장 얘기로는 자기도 봉황인재학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생 수를 좀 줄여달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임실군 관내 중학생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정도만 해서, 저희가 당초계획이 200명 계획을 했었는데 판단해 보면 60명 정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봉황인재학당을 운영한다고 해서 또 임실군에서 사기업을 저희가 죽일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교습소, 학원 있고, 저희가 할 과목은 아마 주로 국,영,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학원 운영계획은 수립은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학원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40억인데요. ○

예.

신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신축입니다.

기타 부대비용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저희가 40억 내에요, 비용을 보시면 해놨는데요, 저희가 비용추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건축공사비가 29억, 토목공사비가 2억 5,000, 저희가 철거공사로 2억 5,000을 잡아 놨습니다.

2억 5,000이면 그게 가능해요? ○

저희가 정확히 설계는 안 해봐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직들 몇 분한테 자문을 구해본 결과를 넣어 놨거든요. 저희가 단독으로 그냥 처리한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충분히 해서 이렇게 금액이 산출이 된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어차피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잘 이끌어지기를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투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

저희가 당초 계획이 40억인데요. 아마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가지고 설계를 해봐가지고 설계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계획은 구 농업기술센터를 철거하는 걸로 잡아 놨는데요. 꼭 철거가 필요하지 않고 사무실로 쓸 수 있다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우려 말씀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공약사업을 하더라도 좀 명분있게 공약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것 부터들을 검토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쭙게요. 지금 봉황인재학당을 할라고 하는 취지가 뭐죠? ○

일단은 우리 임실군의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또 인구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큰 목적이죠.

첫째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학력신장이에요. ○

예.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그것에 대한 논의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출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인데, 지역과 상생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

그럼요. 반드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무작정 학생 수만 줄인다, 그러면 이런 거대 자금을 들여서 관리비도 있을테고, 그런데 수 십억씩 들여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용학생이 한 80여 명 정도 계획인원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

예.

보면 차라리 그런 정도의 돈을 학원에다가 보조를 줘서 학력신장을 하는 경우도.... ○

물론 그것도 검토 안 한바는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 인재학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가 토지주 협상을 별도로 들어가고, 또 나머지 다른 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를 하기는 했거든요. 보니까 그런 데에서도 저희가 신축 시설을 만들어서 가령 학원연합회라든지, 또는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는 또 법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위탁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방법 주체를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내년 6월까지 민간한테 임대로 되어 있어서요. 내년 6월 이후에 공사가 시작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일단 착공이 되고, 그 안에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학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해야겠다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방법이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인원만 줄인다고 해서는 내가 볼 때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나, 이런 사람들만 수혜를 준다고 하는 것도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한 두가지 형태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모집을 할 때. 수용인원들을 이를테면 경제규모가 좀 있고 그런 부모들은 학원을 보내기가 수월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소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그렇게 소외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어린애들은 인재학당을 건립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선 수용을 하고, 또 우수인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A클라스에 드는 애들을 집단화 해서 그것은 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을 수는 있나, 소수 인원이지만 그쪽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명분을 가져가면 학원하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잘 정리해 보시고 조율을 하셔서 다각도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이 1, 2억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논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될 것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니까 그 투자대비 효과를 건져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의욕을 갖고 하는 사업인 만큼 하여튼 심도 있는 그런 학원연합회 등등, 또 앞으로 학생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학생들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분들하고도, 진짜 그러잖아요. 그 분들 막말로 사실 군비 40억이 우리 혈세에요. 그죠? ○

그렇습니다.

혈세가지고 군민들 잡아 죽이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죠. ○

그런 행정 해서는 안 되죠.

. 그래서 충분히 그 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이왕 비용추계서를 낼 때 시간을 가지고 리모델링할 때는 얼마나 드는가를 같이 내놨으면 자료가 좋았을 텐데, 앞으로 그것 좀 같이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일단 해봐야, 저희가 물론 전문가들한테 그것을 한 번,

정확히 안 나오더라도 두 가지를 한 번, 지금 신축으로 나와 있으니까, ○

예, 리모델링 예산요.

예,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게요. ○

예.

아까도 혈세라는 소리는 충분히 들었을 것 같으니까, 부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 봉황 인재학당 건립부지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고맙습니다.

이어서 임실군청사 주차장 조성비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청사 주차장 조성비 부지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부채납 재산 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그걸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동안. 물론 지금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답답해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국가가, ○

법질서 아래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맞는데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나와 있고만요. ○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결과적으로 위임을 해서. 그런데 개인도 아니고 우리가 나서서 불법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

저희가 2005년도 상황을 정확히 확인을 못했고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단순히 전용이 안 되고 지었다, 이렇게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련 부서에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추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빨리 하세요. 그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더군다 의로운 뜻을 길이기 위해서 했으면, 바름을 실천해야지, 그런 분들한테 누를 주면 하겠냐고요. 별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불편 당할 일도 없고, ○

잘 알았습니다. 이게 추인이 가능한지 확인해서요. 추인이 가능하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합법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번에 고맙게도 그렇게 기부의사를 밝혀 주셨고 그러니까 차제에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01페이지에 보면, 부서 의견 해가지고 기타 사유지 1필지 그 분이 사망했고, 아직 그 분 자제나 누구하고 협의한 사항이 하나가 없는가 봐요. ○

예.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면 거기까지 다 포함시켜야 하나요? ○

현재 기부채납 한 것만,

기부채납만, 이것은 별도입니다. ○

예.

왜냐하면 나중에 돈 주고 산다고 하면 또 그때 안을 올려서 하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

예, 맞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게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영기 그 분한테요. 군민의 한 명으로써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요. 의원님들 말씀 잘 새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부채납 재산취득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3.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4. 임실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5.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6.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7.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8.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9.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10.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관리조례 제정안 및 검토보고서 11.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12.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13. 임실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14.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15.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16.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17.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 및 검토보고서 18. 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및 검토보고서 1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