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인구늘리기에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본청에 공무원들께서 그 분들만 이쪽으로 다 이전을 시켜도 상당한 숫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이렇게 다 살고 계시면서 여기 임실에 거주는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밀접해서 있어야 만이 우리 실정도 알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살아야 그 마을이 돌아가는 실정을 알고, 어떻게 시골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 아침에 출근하고, 그냥 전주로 가버리고, 이런 부분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과장급 이상은 전부다 거주지를 이쪽으로 옮겨서 주말만 집에를 가고 이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과장들 보면.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3만 인구가 될라면 앞으로 600명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 600명을 보충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이고,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해서 공무원들도 이쪽으로 오셨으면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한 번 해주세요. ○

예, 그 사항을 유정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들 주소는 임실로 99% 이상 다 되어 있는데요. 출퇴근은 전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 안에 솔직히 임대 주공아파트 살다가 공무원들이 많이 쫓겨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주택이 없다보니까 이사를 많이 갔는데, 지금은 다시 임실로 오히려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 보도와 같이 전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임대주택을 또 지은다고 하니까요. 그것 지어지면 아마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임실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러한 것이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명이 3만 명에서 부족한데요. 그것도 몇 년 전에 저희가 강제로 주소를 임실로 공무원들 목표는 한 명씩 주고 싶습니다만, 그 사항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시를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또 주민등록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12월까지는 3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공무원 한 명당 한 명 정도는 전입을 시켜라 그런 내부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하여간 공무원 출퇴근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위적으로 한 것이에요?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상위법령 인용조문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8.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10.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관리 조례안 11.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임실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임실군 청소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평소 우리 군민들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대변하시고,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성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우리 과 소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립니다. 팀장소개는 생략합니다. 먼저, 55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56쪽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능은 생략하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9조는 위원님들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부칙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61쪽,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이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되어 시행해 온 조례로 복지부의 입장이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와 유사 중복 지원조례로 폐지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며, 현행 조례의 주된 내용은 장애인 출산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전부터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장애인에게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하 내용과 참고자료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65쪽,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이 조례는 ‘77년도에 제정되어 12차례 개정되었으나, 의료급여법과 시행령 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66쪽,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조례의 제명을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을 운용조례로 바꾸게 됩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특별회계 설치는 생략하고, 제3조 관리운영으로 제2항에 주민복지과장은 분임징수관으로, 희망복지팀장을 수익금 출납원으로 정하고, 안 제4조, 5조는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이며, 제6조는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납입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 관계규정 적용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규정은 의료급여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70쪽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다항에 비용추계 상세내력 내년도에 수급 예상자는 1,915명이고, 사업내용은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출산진료비 등 사업이 되겠고, 예산은 4억 8,100만 원입니다. 71쪽에 연도별 비용추계 및 나머지 참고자료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저소득층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이 조례는 2009년 7월에 제정되어 시행해 온 조례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급여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라는 권고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현행 조례의 주된 내용은 78쪽에 보시면 제3조 지원대상자 해서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저소득 주민으로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나 장기요양 보험료가 1만 원, 2만 원 세대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81쪽에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현행에 임실군 묘지 사용조례가 ‘63년도에 제정되어 여서 차례에 개정되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서 새로 제정하게 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합니다. 82쪽에 조례안을 설명 드립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의 위치, 제4조 사용신고는 생략하며, 제5조 사용자의 범위로 이 조례의 존재이유가 되겠습니다. 제1호로 사망자의 주소지가 임실인자, 제2호 무연고자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장 내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하고자 하는 자, 제3호 배우자가 공설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의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했습니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분묘의 면적, 설치 기한 등에 관한 제한 규정으로 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생략합니다. 제11조 위임관리로 공설묘지가 성수면에 있어서 성수면장에게 위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제12조 준용규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와 부칙, 그리고 신고서, 비용추계서 등 첨부서류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93쪽,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조례 일몰로 제정하게 되는 조례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합니다. 95쪽,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설명 드립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금의 설치, 제3조 기금의 조성은 생략하고, 제4조 기금의 용도로 제1호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 지원, 제2호 노인 여가 시설 운영지원, 제3호 노인 교육과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제4호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제5호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제6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5조 이하 규정은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운용과 회계공무원의 지정, 조례의 일몰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등 참고자료도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103쪽,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105쪽에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조례의 제명을 임실군 성평등 기본 조례를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게 됩니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목적, 이념, 군수의 책무 등 총칙에 관한 규정을, 제7조부터 113쪽의 31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과 양성평등 정책 및 시책 추진,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32조부터 114쪽에 35조까지는 양성평등 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용도 등에 관한 규정을 정했고, 제36조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37조 이하 부칙, 그리고 비용추계서 등은 참고자료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121쪽, 임실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및 위탁 시 탈북자를 우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주택계에 보호하고자 개정하게 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12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1조 목적에서 현행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만 우대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장애인과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도 같이 장애인과 함께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비용추계서 등 참고자료도 제안서로 갈음 합니다. 끝으로 129쪽,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물가인상과 타시군 사례를 검토한 결과 수련활동 지도비 현실화가 필요하고, 조례 내용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3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134쪽과 135쪽, 136쪽의 개정내용은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제20조 위탁관리에서 제1항 단서규정에 다만, 위탁관리를 하고자할 때는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안 제25조에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139쪽 하단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박스 좌측에는 현행이고, 우측은 제정안입니다. 수련활동 지도비가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이하는 1박2일이 6,000원에서 8,000원으로, 2박3일을 1만 원에서 1만 6,000원으로, 그리고 일반인의 경우는 2박3일이 2만 1,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현실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하 별지 및 별표와 참고자료는 모두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우리과 소관 안건 모두 원안이 가결되도록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성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5-116,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5-117,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015-118,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119,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2015-120,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관리 조례안, 2015-121,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5-122, 임실군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110, 임실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111,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관리 조례안,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임실군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10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출산장려금 받으면 여성장애인들은 별도로 중복해서 지원해줬죠? ○

예.

폐지조례안이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

예.

폐지하면 중복으로 그동안 여성장애인들이 기본출산 장려금 군에서 주는 것도 받고, 이것도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예.

계속 줄 수 있어요? ○

예, 법이....

우리 군에 현재 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서 지원 되고 있고, 또 법률에 장애인복지법에 또 1인당 출산하면 10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 되는 부분이 있냐, 없냐는 아마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는 장애인에 한해서 국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군민에 대해서 주는 내용이고, 법률은 그 중에 장애인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중첩은 되기는 하지만, 중복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장애여성 출산지원금 지급한 실적이 2004년도와 금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딱 한 건 있었고, 그래서 수혜자들이 많지 않고 드물게 몇 년에 한 분 있을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리조례안 제7조 보면 설치기간이 있어요. 설치기간이 최대 45년이지 않습니까? ○

예.

들어서 우리 임실군에서 공설묘지 운영하면서 45년이 지났는데, 이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 합니까? ○

제9조에 보시면요. 제7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2호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묘의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제12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들어서 그 직계가족이나, 친인척이 와서 내 가족 사체 그것을 돌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장사 등에 법률에 의해서 처리했을 때는요, 하기 전에 저희들이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무연고의 경우에는 공고를 한 뒤에 법률에 따라서 처리했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 아직까지 이런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

예, 없었습니다.

이제 이에 부합되게 지자체별로 해서 인근 지자체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효자공원 묘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신설 항을 만들어서 조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매장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아직도 굉장히 존엄 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보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잘 알았습니다. 추후에 공설묘지 설치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임실군에 1조하고, 3조하고, 5조에 보면,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있거든요. 그죠? ○

예.

우리 임실군 공무원 중에 과장급 이상 여성은 몇 명이에요? ○

여섯 분,

여섯 분이에요? ○

예.

그러면 총 과장급 이상이 몇 명이에요? 과장급 이상, ○

33명,

30명 잡고, 거기에 6명이라면 뭐가 안 맞죠? 군수님한테 꼭 건의를 드리세요. ○

예, 잘 알았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문영두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런 데에서 차별 받으면 안 돼요. 대통령도 여성인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임실군부터 솔선수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인사 때는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한다면서 간부급에는 여섯 명만 놓고,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

예, 잘 알았습니다. 군수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전라북도 장학회로 설립인가가 나서 ‘97년도에 장학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6년도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연금이 50대 50으로 매칭되어서 7,400만 원이고만요. ○

예, 저희가 이번에 7,400만 원,

7,400만 원이 각 시군 공히 7,4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인구 비례나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려요? ○

다 금액은 틀립니다.

할당된 것이 7,400만 원이고만요. ○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3명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쭉 추진해 왔던 글로벌 해외연수, ○

예, 그 사업입니다.

예.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비로 하다시피 하는고만요. 국비 1억뿐이 안 되니까. 그동안 도시숲 조성하면서 군비를 국비에 비해서 많이 투입한 적 있어요? 그동안에도 도시숲 조성 했잖아요. ○

도시숲 조성으로써 이렇게 많은 군비가 투입된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숲정이가 왜 숲정이에요? ○

정확한 유래는 모르겠습니다. 임실군지를 보시면 거기에 과거에 숲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진남근 위원님이 아까 지역의 여론도 좀 이렇게 수렴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다 숲을 조성한 이유는 임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어떤 옛날 미신적으로도 잡귀도 막아주고 그래서 거기에다 숲을 조성했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히 아는가는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가 숲이 조성이 되어서 어떤 옛날에 그런 잡귀도 막아주고 그렇게 임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숲을 조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어차피 여기에다 도시숲 조성을 하다보면 경관도 살려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까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어떤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주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지, 엉뚱하니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누구를 해주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충분히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업비도 군비를 국비에 비해서 많이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올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 공청회도 해서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좋은 사업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감대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마다 지역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있던가요? ○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의다 100% 다 반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배정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1차부지 5,132㎡, ○

예.

한 1,500평 되는가요? 평수로, ○

예, 그 정도 됩니다. 1,600평,

조성을 할거라고 한다면 1,500평은 딱히 임실읍 내에 공원이 없어요. 그렇죠? ○

예.

좀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아까 문영두 위원님께서 그런 철학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옛날 어른들의 삶의 지혜가 그게 소홀히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알고 계시다시피 역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북을 향해서, 우리 지형이. ○

예.

들어오는 것을 막고, 지금이야 건물들이 서있고 그렇지만, 읍내에 조성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생기를 안으로 갈무리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방풍내지는 여러 가지 생기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풍수학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숲정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성하는 것 본 위원의 생각은 2차 사업을 더 해서 그 1,500평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임실군이 앞으로 인구가, 그랬잖아요, 인구 수십만 확보한다고. 그러려고 한다면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비을 좀 지원들 더 받도록 노력을 해서 2차 사업을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조금 누구 특혜이니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것이고, 과장님 어때요? 2차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진행해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만 확보가 되면요, 부지는 저희가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국비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굴이기도 하고 들어오는 초입이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가. 그런 숲이 조성이 되는 것이 하여튼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자연하고 같이 버텨야 됩니다. 우리가 촌이라고 그래서 늘 자연에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가꾸고 만들어야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2차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이면 보충질의이고 아니면 아닌데, 저도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숲이라는 개념이 너무 어떻게 보면 협소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도시숲이라는 그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 큰 도시 대도시에서 봤을 때는 도시숲이 그래도 사람들이 편익시설이나 휴양시설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1,500평이라면 숲이라는 개념을 떠난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점하나 찍기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쪽에 보면 교육지원청도 있고, 임실고등학교도 있고, 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도 조성이 되고 그러는데, 숲 자체가 너무 무색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공모사업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숲 자체가 좀 숲다운 숲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임실군이라는 그 자체를 봤을 때 너무 숲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진짜 도시숲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확대 시켜가지고 신대용 부의장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임실군 소재지 내에서 숲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임실읍민 뿐만 아니고 임실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다운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잠기는 부분은 매입을 하지 않고, 잠기지 않는 부분만 매입을 해요.

부분만, ○

예.

되었을 경우에는, ○

만수위 되어가지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감안해서 잠기지 않는 부분만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예.

이치상으로 보니까 점선으로 찍어서 원표시는 해놨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나중에 만수위 되면 잠길 것 같아서 잠기는데 뭐하려고 매입하려고 그러는가, 아, 이 부분은 그럴 염려는 안 해도 되는고만요. ○

예, 잠기지 않는 부분만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등섬 토지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봉황 인재학당 건립부지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재학당 이것을 현재 구 기술센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 옆에 부지가 다 준비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그쪽으로 살 수 있는 것, ○

저희가 따로 토지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지 내에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런 말 묻기는 조금 안 맞는가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봉황인재학당을 한다면 학원들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

예.

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학원이 임실군의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23개 군데 더만요. 임실군에서, 그리고 교습소가 6군데 해서 총 29개 업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재학당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를 빼온다고 하면 학원이 굉장히 먹고 사는데 생계에 우려성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

저도 임실학원연합회장 곽규종 씨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도 몇 번 만나고 통화도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이 곽규종 씨 얘기로는 학원연합회장 얘기로는 자기도 봉황인재학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생 수를 좀 줄여달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임실군 관내 중학생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정도만 해서, 저희가 당초계획이 200명 계획을 했었는데 판단해 보면 60명 정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봉황인재학당을 운영한다고 해서 또 임실군에서 사기업을 저희가 죽일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교습소, 학원 있고, 저희가 할 과목은 아마 주로 국,영,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학원 운영계획은 수립은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학원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혈세가지고 군민들 잡아 죽이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죠. ○

그런 행정 해서는 안 되죠.

. 그래서 충분히 그 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이왕 비용추계서를 낼 때 시간을 가지고 리모델링할 때는 얼마나 드는가를 같이 내놨으면 자료가 좋았을 텐데, 앞으로 그것 좀 같이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일단 해봐야, 저희가 물론 전문가들한테 그것을 한 번,

정확히 안 나오더라도 두 가지를 한 번, 지금 신축으로 나와 있으니까, ○

예, 리모델링 예산요.

예,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게요. ○

예.

아까도 혈세라는 소리는 충분히 들었을 것 같으니까, 부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 봉황 인재학당 건립부지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고맙습니다.

이어서 임실군청사 주차장 조성비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계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청사 주차장 조성비 부지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부채납 재산 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