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단․소별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그날그날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섭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정선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감사활동 1일차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고 박명섭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박명섭 기획담상 황승훈 예산담당 지근배 미래창조담당 한범모 공보담당 전상근 감사법무담당 이종필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군정시책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희망정선 실천과제, 즉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정선 실천과제 집중 관리를 위해 7개 분야 52개 과제에 대하여 효율적인 실천과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성과평가제 운영을 위해 부서별․정책과제별 목표치, 성과지표 개발 적용 및 평가로 사업의 적기수행과 책임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희망정선 실천과제 집중관리를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6월 1일 개최하였으며 추진상황 점검 및 정선군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희망정선 실천과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선군 공약실천 관리 규칙을 2015년 12월에 제정 공포예정입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성과평가제 운영에 있어서는 2015 성과관리 시행 및 평가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2015년 성과관리계획은 3월에 수립하여 110개 성과목표, 278개 관리과제에 대하여 성과관리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희망정선 실천과제 추진상황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운영을 12월 중에 구성하고 성과관리 최종평가 및 시상은 2016년 1월~2월에 시상하도록 하겠으며 군정의 성과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3~14 정선연감 발간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2014년 2개년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기록․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고 취합 및 편집수정을 10월까지 마무리 하여 11월 중에 관내 기관단체, 교육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선순환 마중물 붓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마중물 재원을 마련하고 2015년 절감목표액 7억 원은 1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4억 원은 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학력신장 등 인재양성에 지원하고 3억 원은 향토경제와 특화작목 육성, 공무원 창조역량 지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 집행계획 및 10% 절감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10월 현재 마중물 재원 5억 원 확보액 중 3억 원은 국비확보를 위한 미래창조팀 신규 프로젝트 선정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부서별 17년 신규사업 발굴 용역비로 1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7년 신규 프로젝트 마중물 재원 배분 및 진행상황 점검과 16년 예산절감 계획 수립으로 지속적인 절감액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신규 프로젝트 발굴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우수사업 멀티 지원 및 제안사업을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책 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규 프로젝트 발굴 제안 접수가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건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 및 우수사업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11건에 대한 1차 평가를 전문가 평가 50%, 내부평가 50% 해서 5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서 최종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선정된 5건에 대해서 최종평가를 12월 초에 하게 되겠고 선정된 우수사업 5건에 대해서는 2016년 국비 신청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 경제살리는 선순환 마중물 붓기 사업으로 멀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 및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소관 부처별․사업별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부서별 업무 중첩에 따른 중복신청 방지 및 사업효율성을 사전 검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비사업편람 게시판을 신설하여 중앙부처별 공모사업 현황과 정부산하기관 동향보고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부처별 사업 목록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2017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국비사업 준비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과 2017년 신규사업 발굴 대토론회 연계 등 국비신청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신청에서부터 예산확보까지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전략적 군정 홍보로 대외이미지 제고입니다. 이것은 군정 주요시책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군정소식지 아라리사람들 발간과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군정 현안에 대한 기획특집보도 및 인터뷰 홍보와 TV․라디오를 통한 홍보캠페인, 신문․방송․인터넷 등 홍보매체 활용 맞춤형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소식지 아라리사람들을 월 2만2천 부 발간하여 분야별 홍보를 강화하고 독자 참여지면 확대를 통한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입체적인 사진․영상․보도자료 제공하고 취재 관련 언론 지원과 언론 인터뷰자료를 작성 제공하는 등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정 홍보 전반에 대한 능동적, 효율적인 홍보로 군정 이미지 제고, 아라리사람들의 게재내용 다양화로 독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아라리사람들 홍보 블로그 운영입니다. 블로그 명은 아라리사람들이 되겠고 홍보매체는 네이버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 축제․행사 및 정선 일상의 모습 등을 실시간 홍보하고 기존의 일방적 소식 형태의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정보공유 공간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에 콘텐츠를 확보하고 2월에 블로그 디자인을 완료해서 3월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정선아리랑의 세계화 등 변화되어 가는 시대에 맞춰 홍보블로그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홍보블로그 전문운영 민간인 홍보단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5 공공부문 감찰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비위척결에 중점을 두고 기강감찰을 강화하고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를 역점과제로 책정하여 회계감찰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조금 감사를 본청․직속기관 9개 부서에 대해서 2015년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의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업무는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금 등 6개 보조금을 대상으로 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집행, 정산의 적법 타당성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산하기관, 즉 시설관리공단과 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군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보조금 운영의 개선 및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상시예방 강화와 대규모 건설공사 협업점검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상감사와 지역에 이익이 되는 계약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취약분야 안전관리 실태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니다. 점검대상은 계절스포츠 안전관리, 지역축제장 안전관리가 되겠고 점검실적은 7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강원도 감사관실과 시설,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공동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추진은 62건을 감사하여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추진은 96건을 심사해서 7억2,74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시행전 적법․타당성 심층 점검하고 계약심사대상 확대 추진을 본청과 지방공기업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15 청렴교육드라마와 SCLS 운영입니다. SCLS는 자가진단학습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청렴 상시 자가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청렴 교육 애니메이션 드라마와 SCLS 카툰학습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인트라넷 접속시 학습화면 자동실행이 되면 팝업창에 게시된 교육화면을 통하여 약 5분간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운영은 3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38주간 매 월요일에 1회 게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습실적 평가 및 상시학습을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학습실적 평가는 12월 중에 해서 상시학습 시간 인정은 0에서 3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은 14~15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사업수는 116건에 예산액은 669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120건에 681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세부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선군 공무원 제안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채택실적 14~15년도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무원 제안 및 채택실적은 2014~15 각각 한 건으로 채택 건수는 없습니다. 2015년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채택 실적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규 프로젝트사업 11건이 접수돼서 1차 평가에서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제안된 사업목록은 11건으로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향후계획은 경제성 분석 및 최종평가 후 2016년 국비 신청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우선 투자 및 멀티지원을 하고 미선정 사업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업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 시행결과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진단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1본부 4팀 체제로 행정자치부 운영지침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수입 증대와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관광진흥․산업안전 분야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부서별 업무량 및 근로시간은 적정하며 직종 통합, 직렬 개편을 통해 효율적 인력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임직원 핵심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5년간 사업수지 평균 75%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 0.59%로 정체상태에 있으며 수익지향시설과 공익지향시설 중 수익지향시설 수입증대를 위한 관광진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수학여행 유치, 업무협약 체결, 홍보 기념품 제작 등 독자적인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장묘시설의 공원기능을 강화하고 장사문화제 개최 등 장례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급과 17종의 수당으로 이루어 졌으며 보수체계의 기본이 공무원과 유사하여 운영방식은 적정하며 보수수준은 도내 공단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타 공단에 비해 근속 연수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 시책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29쪽에 정원 대비 현원,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87명에 현원이 90명입니다. 이것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가 현원에 포함돼서 현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계절적 요인이 큰 관광시설을 주로 관리하여 성수기와 비성수기 기간 정․현원의 차이가 다소 있으며 비성수기에는 정․현원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에 비위 공무원 징계현황 13, 14, 15년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16명이 징계를 받게 되었고 2014년은 2명, 2015년은 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음 31쪽에 정선군 홍보예산 사용현황 14~15년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는 TV, 인터넷, 신문 등이 되겠고요, 홍보내용은 군정 주요시책 및 주요 관광지, 축제, 이미지 등을 광고하였습니다. 사용현황은 2014년도에 예산액 3억5천 만원에 집행을 3억4,2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용현황은 71회를 홍보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3억7천만 원의 예산에 집행을 3억5,805만 원을 집행하였고 홍보 횟수는 70회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32쪽에 군정 홍보용 향토지 보급 현황 13~15년이 되겠습니다. 보급대상 및 기관은 관내 이․반장을 대상으로 1년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8,345만6천 원이었으며 집행은 1억6,497만7천 원을 집행하였고 보급 부수는 정선신문을 제외한 1,073부를 보급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예산액은 1억8,345만6천 원에서 집행은 1억7,228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때는 정선신문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급부수는 1,261부를 보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1억9,983만6천 원의 예산에 1억6,074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급부수는 1,260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33쪽에 최근 3년간 행사 및 축제성 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액 49억1,300만 원에서 지출은 47억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도에는 35억3,500만 원의 예산에 35억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28억1천만 원에 28억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기관단체별 행사 축제성 경비 지출액 총괄과 35쪽의 연도별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쪽에 교부세 확보 현황 13, 14, 15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합하여 2013년도에 1,305억2,6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4년도에는 1,330억4천만 원, 2015년도에는 1,251억7,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사․축제성 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반영 현황은 2013년도에 10억800만 원, 2014년도에 8,100만 원, 2015년도에 51억6,3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페널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국․도비, 광특회계 예산 추적 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실적 13~15년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국비, 지특회계, 기금, 도비 등 해서 2013년도에 1,138억6,100만 원, 2014년도에 1,220억4,400만 원, 2015년도에 1,257억6,700만 원. 여기 도표에서 보면 도비의 경우에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계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해서 도비 재원이 적게 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국비는 계속 늘어나 가지고 연도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지원 현황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3년간 총 전출액은 205억이 되겠고요, 연도별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합하여 64억이 전출되었고 2014년도에 67억, 2015년도에 74억이 전출되었습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시설관리업무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 13, 14, 15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63개 위원회에서 여성비율은 101명으로 21.04%를 차지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71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130명에 23.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74 위원회에 169명에 28.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쪽 외부기관 감사 수감 현황 14~15년이 되겠습니다.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감사기관 수는 2개 기관에 4회를 수감했고 지적건수는 16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조치) 결과는 행정상 주의 8명, 시정이 8명, 재정상으로는 회수가 556만2천 원, 감액이 9억3,53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견책이 두 건, 훈계가 16건, 주의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2015년은 외부기관 수감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박명섭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16, 17쪽 한 번 봐 주십시오. 1억 이상 투자사업 현황인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산업, 신동읍 대체산업단지 부분에 2014년도에 한 8억8천이 투입됐고요, 또 2015년도에 한 12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대체산업단지에. 이런 저온창고나 이런 냉동고를 지으려면 자부담을 합니까, 기업체에서?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다룰 거지만…….

이 부분은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부분. 이게 14, 15년 12억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의 그 지역 경제에 어떤 성과가 나오나요? 그런 거를 잘 관찰하시고 세심하게 지역과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공단지나 대체산업단지에 들어 왔으니까 기반적인 시설 해서 기업체가 활성화 되게 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장님도 요런 부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투자를 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그걸 좀 세심하게 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은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서도 문제점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조금 자세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출연금이 이래 늘어간다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도. 작년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지적했어요. 계속 늘어가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 차원에서 나가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턱없이 수익이 안되는 관광 분야쪽으로 어떤 개선점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작년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감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관광쪽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전혀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관리를 할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해서 출연금을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건 전체적인 기획실에서 좀 폭을 넓게 가지고 잘 한 번 운영 방안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도 주고 했습니다만 용역 결과에 나타난 부분도 지금 관광쪽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조직도 관광전담팀 하나 증설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쪽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물론 시설관리하고 열심히들 하세요. 그렇지만 어떤 좀 사명감을 가지고 관광파트에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시설관리 뿐이 아니고 관광을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체적인 정선군 관내 관광 홍보도 할 수 있는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럴 부분이 있어야지 지금 아마 동절기래서 관광분야 쪽은 거의 마감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래 가 보면 이래 사방 다녀보면은 그냥 그분들이 여름에 고생을 하셨지만 요즘에 그런 어떤 부분 요럴 때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쪽에. 정선군 전체적인 관광을 관리해서 여기에 만약에 온 분들도 저쪽 관광지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도 연계시킬 수 있고 이런 홍보를, 교육을 좀 시키는 부분에 중점을 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페이지 수로 보면 48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지원 현황과 28, 29쪽에 세부적인 것을 물어볼 때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관광 수입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종사하시는 직원들과의 쉽게 말하면 손익분기점, 관광분야와 이렇게 나눠 졌을 때 현재는 손익계산점, 분기점 또 관광과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정선군에 미치는 영향이 퍼센트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퍼센트입니까?

경영…….

그러니까 수입하고 종사하시는 직원분들하고 손익 그런 분기점을 따지면.

그게 한 7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70% 정도는 직원들 월급을 주고 이런…….

예,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운영비하고 포함, 그럼 30% 정도는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정선군에 그래도 흑자가 나는 관광사업은 어느 분야, 화암동굴입니까? 아니면…….

화암동굴도 잘 하고 있고요, 도사곡 산막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관광지 부분은 흑자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지는 흑자고.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초임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초임은 연봉이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초임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인제…….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이죠. 그러니까 아예 초임 들어가시는 분들은 약 130~40만 원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래도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그래도 거기에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급여는 되어야만 그래도 아, 내가 여기 평생 다니는 직장이구나 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데 사실 매우 적다 이런 이야기가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집약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걸 좀 개선해서 처음에 들어오시는 종사하시는 분에게도 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싶은데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해서 좋은 방향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조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관광이나 큰 틀로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실장님 올해 9월 3일자 강원일보 신문에 게재됐던 내용 아십니까?

예, 이사장 연봉 관계…….

예. 시설관리공단 나중에 오면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했는데 결코 지금 현 이사장님이 연봉이 높은 게 아닙니다. 인근 동해, 속초, 영월은 인원이 워낙 작으니까 비교할 수 없지만 동해나 속초 인근 우리 강원도내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했을 때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평균치가 된다고요?

예, 평균치고, 전 이사장하고 비교한다면 한 30만 원 작은 이런 연봉이 되겠습니다.

그 이사장님 연봉은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경력 관계 이런 거 모두 판단해서 임금협상을…….

아니, 그러니까 보도상에서는 거기에 또 공교롭게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보도상에서는 한 3위, 아주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 평가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임금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국 시설관리공단도 비교를 했는데 우리 이사장 연봉이 높은 건 아닙니다.

하여간 그게 그 부분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진길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간제 그러나요? 임시직이라 그러나, 기간제라 그러죠?

기간제.

그 친구들이 보면 지금 한 2년 동안,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하는데 아까 한 120~30만 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 친구들이 버티기가 좀 힘든가 봐요, 실제.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거의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현실에 좀 맞게, 물론 정선군이 더 줘야 되는데 깎거나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현실성이, 보수관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2년 동안 버티기가, 더군다나 가까운 인근에 있는 직장이 그렇다 이러면 괜찮은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출퇴근 하다 보면 길거리에 기름값으로 다 날리고 나면 실제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게 기간제 근로자들이 대부분 나중에 정규직을 바라보고 봉급이 박봉이지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그 친구들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해 가지고 생활이 되게끔 좀 실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에 지금 축제나 행사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경쟁력 낮은 지역 축제를 되도록이면 구조조정,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죠?

예.

우리 지역에 보면은 축제, 행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축제 쪽에 몇 가지 각 읍면별 따지면 있습니까, 축제가?

지금 33쪽에…….

예, 33쪽에.

전체 건수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행사하고 축제하고 다 같이 겹쳐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 보면 대표적인 축제들 각 읍면별로 있잖아요, 그죠. 다른 없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앞으로 경쟁력이 낮은 지역 축제를 어떤 식으로, 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조조정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혹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하던 축제를 줄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축제를 좀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 각 읍면별로 지역축제가 있는데 나름 그 지역에서는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짧게는 1박2일, 어떨 때는 당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래 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보면은 그 하루나 이틀, 아니면 3박4일 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은 길고 또한 한 거에 비해서 축제기간은 짧고 하다 보니까 투자 대비 제가 볼 때는 무슨 시설이라든가 홍보물 같은 거 다 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빈약한 부분이 있어요, 실지. 군에서도 각 지역 축제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조금 지원을 하셔 가지고, 제가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축제의 방향을 우리 군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으면은, 왜냐하면 지금 각 지역에 축제가 있긴 있지만 거의다 흡사한 축제에요, 실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그 만큼 들였는데 어떤 효과는 대비해서 보면 효과는 좀 많이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를 더 늘린다든가, 제가 여량에 아우라지축제 같은 경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그 축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 들어갈 건 다 들어갔는데 1박2일 딱 짧게 하다 보니까 거기 했던 시설이고 뭐고 만든 작품들부터 너무 아까운 그게 있어요, 실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실장님 직원들하고 신경 쓰셔 가지고,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가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정선에 위원회가 74개 있네, 그죠? 거기 여성 참여율이 2015년도 보니 28.4% 되네, 그죠. 앞으로 몇 %까지, 무슨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은 40%까지…….

40%요.

40%까지 여성위원을 위촉해 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매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40%까지는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보니까 여성위원들이 169명이 계시네, 그죠.

예.

169명인데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169명은 169명인데 실제 여러 군데 같이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한 여성분이 네다섯개 위원회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수를 딱 해 보면은 169명이 안되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적합한 인물을 찾다 보니까 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중복이 안되도록…….

제가 이래 보니까, 저도 위원회에 가서 보면 다 그 분들이 그 분들이고 이런데, 될 수 있으면 어떤 한 개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여성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단체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 방범대 대장이 있으면 부대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대장만 갖다가 그 자리에다, 위원회에다 집어 넣으려 하다보니까 인원 수만 169명이지 사실 현황 그렇지 않아요, 실지.

예,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조금, 그래서 여러 여성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게 나는 좋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위원회에 가입하시더라도, 뭐 사회통합위원회 가보면 그 분 계시고, 다른 데 가면 그 분이 또 계시고, 남자분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성분들을 많이 확대를 하시면은 실제 권유를 안하고 너무 그러시다보니 그런데 권유하면 어지간한 분들은 여성분들도 참가를 하려고 그러세요, 실지. 그런데 권유를 안하고 으레 그냥 대장, 회장만 참석을 하는 그렇게 자꾸 그걸 리드를 하시다 보니 그런데 부대장이나 부회장이나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이런 단체, 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활동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실지. 좀 자세히 안 찾아봐서 그런데, 그렇게 골고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실장님, 32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향토지 보급 현황인데요, 이래 지금 죽 보니 정선신문은 지금 이장님들한테만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이 신문내용을 보면은 2주에 한 번 발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격주입니다.

이 신문 자체가 정선 관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는 사항도 아주 자세하게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래 굉장히 큰, 지역에서 구석구석에서 정선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님들한테도 이런 걸 한 부씩 넣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새마을지도자님들.

새마을지도자.

그분들도 대개 농촌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선 지역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선신문이 저희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지도자님들한테 명단 해 가지고 한 부씩 배부해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예산의 지역별 균형투자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당초 자료가 이래 보니까 실과소의 자료와 또 총괄자료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 총괄 자료를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단편적으로 보시더라도 이게 읍면간에 균형투자라고 얘기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폐광지역개발기금처럼 특정지역에 특정 목적의 사업을 하는 예산은 차치해 두더라도 일반예산에 대한 부분은 9개 읍면에 균형에 관한 개념을 가지시고 예산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자치행정과장 라병락 행정담당 김충영 서무담당 김영환 자치혁신담당 정미영 방위지원담당 김진섭 정보통신담당 남철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라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조직 운영 및 성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안정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2014년 12월 18일 2015년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기능 강화 및 근무성적평정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인사예고제 확대와 인사고충, 제도개선 상담시스템을 상시 개방 운영하고 인사위원회를 17회 개최하였으며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성과목표 설정을 2월에 완료한 바 있으며 근무성적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원 예정 대비 150%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찾아가는 인사고충상담제는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3월 26일 지급대상자 541명에 대해서 S등급, A, B, C 네 등급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징계나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자 등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을 줘서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멘토링제도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신규공무원이 조직에 조기 융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2015년도 신규 임용공무원 13명에 대해서는 멘토 두 명과 멘티 한 명 등 공무원 1인당 3명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 추진상황은 2015년도 신규 공무원 실무수습을 10월 1일자 36명을 발령하였으며 11월 12일서부터 1박 2일로 금년도 신규 공직자 군정비전 공유 및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36명에 대해서는 향후 정규 공무원 임용시 멘토-멘티 결연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운동 추진입니다. 정선군 인구는 2015년 10월말 현재 3만9,218명으로 전년 대비 207명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을 3월 28일 수립하여 부서별로 5개 부서에 22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민되기운동 합동캠페인을 4월 14일 강원랜드 등 주요 거점에서 부서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8월 11일서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497개 기관 중에서 112개 기관이 응답을 했습니다마는 응답한 112개 기관 중에서 80개 기관단체 3,309명이 미전입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입홍보 리플릿 제작 및 홈페이지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서 미전입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입토록 지금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 2015년도 운영입니다. 기간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추진 기간으로서 1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즉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처리건수는 150건으로 사업비 지원은 81건에 3억8,400만 원, 소관부서 및 읍면 자체 처리가 52건, 유관기관 이첩 처리 13건, 예산지원 불가가 1건, 견문보고사업비 잔액을 활용해서 처리한 게 1건, 2016년도 예산확보 후 처리해야 될 게 지금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관내 182개리 이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과 해외연수, 리사무소 현판 제작,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수련회 지원, 공로패 증정, 체육대회 지원, 상해보험 가입, 이반장 체육대회 개최 등 총 9개 사업에 1억6,332만5천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대촌마을 사랑나눔회,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선 꿈꾸는 도서관, 예미5․6리마을발전추진위원회 등 네 개 공동체가 마을공동체 활성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5월 19일 보조금 집행 지침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6월 16일서부터 7월 2일까지 마을별로 마을공동체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1월 중에 정산 검사를 받고 마을공동체 참여 홍보 및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직장만들기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와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종합검진 비용 지원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가족 휴 캠프를 3천만 원을 들여서 7월 24일서부터 7월 29일까지 21가족에 86명으로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힐링캠프 운영으로 9월 7일서부터 9월 9일, 2차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2차에 걸쳐서 제천 리솜리조트 및 한방명의촌에서 공직자 힐링캠프를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으로 1차는 5월 31일서부터 6월 3일까지 12명, 2차는 11월 2일서부터 11월 5일까지 15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10월 28일 2015년도 공직자 및 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에 직장동호회 연말평가해서 시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본 제도는 급변하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하고 군정의 신규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책한 사업으로서 지원은 여행경비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1인당 최고 2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7팀에 34명이 신청을 해서 6개 팀은 해외 배낭여행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팀이 오늘서부터 29일까지 오스트리아를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해외연수 평가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연수보고회를 개최해서 본 사례를 공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CS내재화 교육 및 친절서비스 만족도 조사입니다. 사업명은 정선군 CS내재화 교육 및 친절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사업내용은 고객중심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CS내재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본청은 7월 중에 263명을 실시하고 읍면은 9월 중에 110명을 실시했습니다. 친절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1차는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200명 조사하였고 2차는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0명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차 때는 평균점수가 78.3점이 나왔습니다마는 2차에는 81.3점으로 평균 3점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봤을 경우에 교육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제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식(食)문화 교류단 일본방문을 2월 24일서부터 2월 27일까지 10명이 일본 타하라시에 갔다 왔으며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중국 구강시 방문을 5월 31일서부터 6월 3일까지 14명이 다녀왔습니다. 또한 제40회 정선아리랑제 축하대표단 및 공연단이 4개국에 55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내 인적네트워크 강화로 자매결연도시 확대로 대구광역시 중구와 5월 27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아리랑제 및 자매도시 대표축제 상호 방문을 4개 도시를 왕성하게 교류하였으며 정선아리랑제 자매도시 초청 친선축구대회를 보령시와 인천남동구, 저희 정선군의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농산물 팔아주기 및 자치단체간 상호 방문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외 자매도시간 소식지 교류를 강화하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신뢰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2015년도 통계조사는 총 6개로 5년 주기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와 2년 주기인 정선군 사회조사, 그 다음 1년 주기는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와 강원도 사회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 기준 사업체조사는 2월 4일서부터 3월 11일까지 마쳤으며 광업․제조업조사는 6월 10일서부터 7월 14일까지, 정선군 사회조사는 6월 10일서부터 7월 7일, 강원도 사회조사는 8월 28일부터 9월 14일,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는 현재 11월 15일까지 조사가 완료되어서 후속 검토작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농림어업총조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인력동원은 조사원 71명과 공무원을 포함해서 82명을 동원해서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지원 및 사이버민방위 교육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와 사무실 유지보수사업비, 예비군중대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2억2,9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은 계획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사이버민방위교육은 상반기에 2회 실시하였고 5년차 이상 대원 1,283명 중 이수자가 990명입니다. 이수율은 77.2%가 되기 때문에 세번째로 민방위사이버교육을 실시해서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 예비군소대 및 민방위시범학교 운영입니다. 현재 당초의 계획은 여성 예비군소대 운영으로 1개 소대 36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범학교는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주로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 예대비군소대 운영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7월 16일 여성회관 예식장에서 35명의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10월 6일 계룡대에 35명이 안보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행사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범학교는 10월 29일과 11월 4일 2회에 걸쳐서 관내 초등학교 10개교 603명에 대해서 민방위 시범학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격차해소입니다. 추진개요 및 추진상황입니다. 공공와이파이(무선랜) 구축입니다. 추진기간은 13년부터 17년까지로 추진대상은 전통시장, 주민센터,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59개소로 2015년 추진실적은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33개소 중 2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8 동계올림픽과 군 관광홍보를 연계한 와이파이 구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33개소입니다. 이중에 2015년도에는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은 46개 1,650가구 중에서 2015년도에는 8,200만 원을 들여서 5개 마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동계올림픽 와이파이 미구축 23개소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보안장비 고도화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 및 내부망 운영체제 패치 관리 업그레이드를 할 목적으로 금년 6월까지 패치관리시스템 1식과 개인정보 차단솔루션 1식을 완료한 바 있으며 네트워크 고도화로 금년 6월까지 방화벽 1식, 웹방화벽 1식, 침입차단시스템 1식을 1억2,227만3천 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입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액 6,206만3천 원 중 5,273만6천 원을 집행하고 421만8천 원을 반납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외 두 건에 대해서 1억518만4천 원 중 9,249만7천 원을 집행하고 658만2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매년 10에서 12명 정도의 수혜대상자 예산을 배부받습니다마는 장학금이 다른 장학금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대상 자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녀 장학금은 매년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실과별 보조금 지원 및 기관․단체 차량 운행 실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봉사단체 1개와 새마을회 하나, 그 다음에 방범대 11개 등 총 13개 단체에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CCTV 14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CCTV 16대와 기존 카메라가 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화소를 교체하는데 19대 등 해서 당초에 예산이 2억1,500만 원에서 2억6,500만 원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진도는 70%로 12월 17일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회통합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도 운영 실적은 2014년 7월 31일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8월 28일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을 26명 위촉하였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국민대통합위원회 전문강사의 특강을 받았으며 주요 지역사업장 방문을 두 개소 했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18일 제2차 정기회를 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거는 부위원장님을 여성으로 한 분 더 추가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사업장 시찰을 4개소 하였습니다. 2015년 운영 실적입니다. 2월 25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2015년도 주요활동계획 심의 및 기타 토의를 한 바 있으며 2015년 6월 8일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운영위원회를 10명 구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군정발전 과제 제안 4건과 농정분야 현안사업 보고 및 현장을 4개소 다녀온 바 았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16일에서 10월 17일까지 1박2일로 제3차 정기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워크숍은 자매도시인 인천 남동구 축제 교류방문 및 문화탐방을 하였고 군정발전 과제에 대한 주요사항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문화군민운동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구성 현황은 협의회 창립총회를 11월 10일 했습니다. 위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명, 감사 2명, 운영위원회 7명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운영비 300만 원과 그 다음에 사업비 500만 원, 사무실 리모델링비 2천만 원 해서 총 2,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사무실 리모델링은 끝났고 나머지 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은 사업비 3천만 원하고 운영비 3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4월 16일 강원도 문화도민운동 추진 관계관 연석회의를 참석했고 6월 18일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월 25일 정선군 문화군민운동협의회 위원 인선 및 승락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정선군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내에 사무실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창립총회를 해서 현재 문화군민운동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군의 마을공동체사업은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 3개로 총 네 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5월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선정단체 대표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지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6월 16일서부터 7월 2일까지 네 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마을별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6년도 마을공동체 대상사업 추가 신청토록 강원도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이 제정되면은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 운영 실적입니다. 유형별 견문 접수현황은 2014년도에는 일반행정, 복지 분야 등 11개 분야에 179건을 접수하였으며 2015년도는 일반행정 등 11개 분야에 150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179건 중에서 82건에 예산을 지원하였고 예산지원 불가 세 건, 유관기관 이첩처리 18건, 소관 부서 처리 33건, 해당 읍면 자체처리 40건, 견문보고사업비 잔액 활용 세 건이며 2015년도에는 150건 중에서 예산지원 81건, 예산지원 불가 1건, 유관기관 이첩 처리 13건, 소관부서 27건, 해당 읍면에 25건, 견문보고사업비 잔액 활용 1건, 그 다음에 기타는 지금 두 건입니다. 이 기타는 2016년도 예산 확보 처리 건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실적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실적은 복지점수와 종합건강검진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단체보험 가입이 되겠으며 총 예산은 6억4,82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및 수령은 가입대상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로 총 738명이 되겠습니다. 보장금액은 재해․질병사망 5천만 원을 비로해서 심근경색 및 뇌졸증암 진단비 500만 원, 입원의료비 1천만 원, 통원의료비 25만 원이 되겠으며 가입금액은 1억9,180만7,660원이 되겠으며 1인당 보험료는 24만8,559원입니다. 현재까지 보험금 수령액은 116건에 4,199만7,0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활동 및 지원실적입니다. 조직현황은 센터소장을 비롯하여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 9명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자원봉사자 등록은 8,640명이 등록되어 있고 등록단체는 186단체에 5,86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전문봉사단으로 48개 단체 75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2015년 예산 지원현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1억4,891만3천 원,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비 3,880만 원을 비롯해서 총 5개 사업에 2억4,924만5천 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정선군 자원봉사 릴레이활동과 가족자원봉사단 운영, 그 다음에 수리취와 추억나누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현장탐방, 정선아리랑제 자원봉사단 운영, 제96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운영, 그 다음에 정선군 자원봉사자대회 등 총 18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바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직렬불일치, 담당급 이상 직렬불일치 현황입니다. 담당급 이상 직렬불일치 현황은 2013년도에는 4개 담당, 2014년도에는 7개 담당, 2015년도에는 9개 담당이 지금 현재 직렬불일치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되겠습니다. 특정부서 및 읍면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입니다. 특정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은 총 18명으로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농업, 건축, 운전, 시설관리 및 관리운영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읍면 장기근속 공무원은 행정, 농업, 건축, 운전, 관리운영직으로 9명이 되겠습니다. 9명은 앞에 특정부서 장기근속 18명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정부3.0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3.0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10월 13일 정부3.0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행과제는 4개 분야 26개 세부 실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월 9일 추진체계 정비로 본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정부3.0 자체계획을 2월 4일 수립하였으며 정부3.0 부서평가 추진계획도 3월 24일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16개 부서 718건을 발굴하였으며 금년도 교육․홍보실적으로는 2월 24일 군정시책 설명회 및 정부3.0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서담당자 및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사이버강좌 개설, 직원 특강,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제 홍보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무원 현황, 10월 1일 현재 정선군 공무원 현황입니다. 직렬별․직급별, 휴직․육아휴직, 장기교육 현황,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렬별․직급별 현황은 10월말 현재 정무,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등 31개 직렬에 총 정원은 584명이고 현원은 554명이며 이중 168명이 여성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 현재는 30명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4급, 5급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휴직․육아휴직 현황입니다. 10월 1일 현재 총 휴직․육아휴직은 육아휴직 12명, 질병 휴직 1명 등 총 13명이 휴직 중에 있으며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교육 현황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2명, 강원도인재개발원에 3명 등 총 5명이 장기교육 중에 있으며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자 현황입니다. 현재 파견자는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2명, 강원도 사무실에 1명, 문체부에 하나,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3명, 강원도청에 2명 등 총 9명이 지금 현재 파견 중에 있으며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여성공무원은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사서 등 16개 직렬에 5, 6, 7, 8, 9급하고 연구사․지도사 중 총 16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에 5급은 1명, 6급은 51명, 7급은 65명, 8급은 28명, 9급은 21명, 연구사․지도사는 2명이 되겠으며 직렬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인사발령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인사발령 현황은 2013년도 같은 경우 총 신규 19명, 전보 238명을 포함해서 총 364명을 인사발령 했으며 2014년도에는 전보 156명을 포함해서 294명, 2015년도에는 전보 208명, 신규 30명을 포함해서 329명을 인사발령 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6개월 이내 전보자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5명을 6개월 이내에 전보제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보제한 사유는 업무 적임자 배치 및 고충해소와 무보직 자에 대한 보직 부여 및 장기교육 입교에 따른 전보제한이 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전보제한기간은 통계와 주민등록, 민원창구, 사회복지직은 1년 6개월 동안 전보제한을 받게 되며 감사, 법무, 공시지가, 공장등록업무는 2년, 기타 업무는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사전의결이 있을 적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6개월 이상 전보제한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사전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네 명의 전보제한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6명에 대해서 전보제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산하기관 파견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3명, 2014년도에 2명, 2015년도 1명 등 총 6명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 관련 현황입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가 400억8,347만9천 원 중에서 집행액이 389억8,332만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는 423억6,253만8천 원 중에서 415억3,637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455억9,378만3천 원 중에서 330억8,227만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초과 집행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교부세 감액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2013년도에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해서 새마을지도자, 강원일보는 새마을지도자, 도민일보는 새마을부녀회에다가 향토지를 보급했습니다. 총 예산은 2013년도에 4,843만8천 원을 들여서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에 3,726부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에는 4,654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3,580부의 향토지를 공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811만6천 원의 예산으로 현재 2,932부의 향토지를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한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신문은 없습니다. 교류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국제교류입니다. 일본 타하라시와는 2012년도 5월 18일 교류를 체결하였으며 민간교류단 일본 방문 해 가지고 10명이 갔다 오고 이번에 정선아리랑제에 타하라시 부시장을 비롯한 세 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 카자흐스탄 카라탈군은 2014년 11월 13일 교류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정선아리랑제 공연단 16명이 방문한 바 있으며 중국 구강시는 2014년 12월 9일 교류를 체결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연수단 14명이 구강시를 방문하였으며 금년 정선아리랑제에 구강시 부시장을 비롯한 15명이 우리 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내교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96년 4월 24일 교류를 체결하였으며 소래포구 축제 및 민간교류단 및 대표단이 34명 갔다 왔으며 정선아리랑제 방문 및 도시민김장축제 및 농산물 직거래행사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충남 보령시는 2008년 7월 11일 교류를 체결하였으며 각종 축제, 머드축제 및 정선아리랑제를 비롯한 대표 교류단을 지금 현재 왕성히 오가고 있는 실정이며 강원도 철원군도 96년 10월에 교류를 체결해서 태봉제와 정선아리랑제를 관계공무원이 상호 방문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금년 5월 27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쇼아리랑로드투어로 7명이 대구시를 방문한 적 있으며 옥수수 직거래로 250접을 판매했고 금년에 부구청장님 외 6명이 정선아리랑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단체 건의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원단체에서 건의현황은 영유아 보육 공무원에게 연 6일 이내 특별 보육휴가를 달라는 얘기와 주요업무 등 성공적 수행시 포상 격려휴가를 달라는 것과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를 달라는 그 세 가지가 건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4월 15일 개정해서 모든 사항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남녀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남녀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은 남성대는 총 11개 대에 대해서 급식비, 유류대, 피복비 해서 1억4,475만9,500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대는 9개 대에 대해서 급식비하고 피복비를 7,278만7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총 2억1,754만7천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며 44쪽 다음 장에는 2015년도에는 11개 남성대에 대해서 1억5,446만7천 원, 9개 여성대에 대해서는 8,207만9천 원 등 총 관내 방범대에 대해서 2억3,654만7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현황은 2014년도에 일반행정분야, 건설도시분야, 환경분야, 지역경제분야, 농업축산분야, 문화관광분야, 보건분야, 기타분야 등 해서 총 43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27건 했고 현재 검토가 12건이고 네 건은 불가처리로 했습니다. 또 2015년에도 일반행정분야를 비롯한 6개 분야에 대해서 총 42건의 민원을 접수받아서 23건은 지금 현재 처리를 완료하였고 18건은 관계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13년, 14년, 15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은 13년 2월 21일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 14일 상주주민 주민등록 미전입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66개 기관에 2,718명이 미전입된 걸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입주민 홍보 리플릿 제작을 3천 부 했으며 타 시도 전입자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 교체를 20건 52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인구늘리기 추진실적은 4월 17일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구늘리기시책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8월 7일. 그래서 5개 부서에 22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상주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를 9월 15일 일제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74개 기관․단체․업체에서 3,200명이 미전입된 걸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 홈페이지에 정선군민되기 홍보방법을 원클릭으로 노출시켰으며 전입주민 홍보 리플릿 배부를 2천 부 했으며 타 시도 전입자 자동차 번호판 교체 비용을 10건에 26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인구늘리기 추진 실적은 3월 28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개 실과에 22개 시책 분야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정선군민되기 부서담당제 운영 및 추진계획을 3월 20일 추진하였으며 정선군민되기 합동캠페인을 4월 14일 강원랜드 주요거점 3개소에서 합동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11일서부터 9월 15일까지 주민등록 미전입자 일제조한 결과 80개 기관단체에서 3,309명이 미전입자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또한 리플릿 제작 및 홈페이지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타 시도 전입자 화암관광지 무료관광카드를 625매 배부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최근 5년간 인구증감 현황과 그 다음에 2014년 대비 읍면별 인구증감 변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장에, 48쪽입니다. 읍면별 전입․전출 현황과 읍면별 출생․사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담당기관 전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전입주민들을 위한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해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정선군에서 그래도 신규 공무원들 멘토-멘티 결연 추진을 하는 것은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이제 들어와서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난다면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정말 공직자로서 봉사하는 자세나 여러 등등 잘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아주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21쪽을 좀 봐 주세요. 21쪽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대해서 정선군에서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각지대나 우범지대 이런 데 적정한 선에 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아직 수요를 다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6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우리 과장님 신경을 잘 쓰셔서 우리 지역이 사실은 자살, 강원도에서도 좋지 않은 그런 오명이 있는 동네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35쪽을 좀 봐 주세요. 35쪽에 데이터가 죽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정선군은 양성 시대로 가는 그런 시점에 있고 또 정선군에서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관은 사실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과도 같이 움직여서 정선군에 유능한, 능력있는 그런 공무원들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6급 공무원이 약 51명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한데, 전체 공무원이 지금 584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16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 계시지만 능력이 있는 여성공무원이 있으면 또 중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셔 갖고 그래도 여성공무원들도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현재는 여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사무관이 지금 한 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분은 할 수가 없는 거지만 능력있는 분들 좀 과장님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요업무부서에 배치해서 잘하는 공무원들을 또 우선으로 사무관 승진도 할 수 있도록 여기 또 정선군에는 남성공무원들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정선군은 여성친화도시를 부르짖고 있는데 어깨동무를 같이 갈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업무부서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죽 보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낭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조금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그래도 외국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런 걸 더 많이 발굴하셔 갖고 자긍심을 갖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정선군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과장님 2016년도에 서 있는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5급 관리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직 인원의 한 10% 여성공무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직원들 사기앙양책도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선군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등허리도 많이 두드려 주셔서 더 열심히 공직자로서 정선군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래도 공무원 행정 여러 가지 등에서 잘,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저희들이 조직이 탄력성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사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조영 위원님.

라병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조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문화군민운동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사업비 5천만 원, 운영비 3천만 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쓰여진 곳을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사업비로 500만 원, 운영비 300만 원 해 가지고 11월 1일서부터 지금 이 문화군민운동협의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거기에 간사하고, 간사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손님들 오면 차값이라든가 안 그러면 사무용 비품값 이런 걸로 3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500만 원은 회의, 위원들이 회의하면서 추진캠페인이라든가 홍보전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할 수 있는 플래카드 제작비라든가 그 사업성 경비로 저희들이 5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1일 출범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서류 절차를 해서 지급을 하면은 금년 12월까지 정산을 받아 봐야 압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금 사업비가 집행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 3천만 원, 운영비 3천만 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쓰여지는 용도는 어떤 겁니까? 자세하게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 2회 추경에 300만 원을 11월, 12월 두 달 치 계산해 가지고 운영비가 300만 원이고 3천만 원, 운영비 3천만 원은 내년 1년 12달 사용하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차값이라든가 복사용지 등 행정 사무용품이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3천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각종 캠페인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홍보전단이라든가 그런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운영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은 내년 연초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에 대하여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협의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인데 어떤 자격요건으로 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위원은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단체의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이장협의회라든가 그 다음 번영연합회라든가 각 정선군의 각 사회단체 대표자들로 지금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정선군청의 저를 해서 그 다음에 교육과장이라든가, 교육지원과장이라든가 소방행정과장이라든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 특별하게 하신 분이 유창식 전 군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강원도가 올림픽이 강릉하고 평창하고 정선이 주 개최지입니다. 주 개최지고 강원도에 문화시민운동 회장이 전 강원도의회 의장 하던 김기남 의장입니다. 그리고 강릉도 강릉시의장 하시던 분이고, 평창도 강원도 의원하시던 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하고 교류가 될 수 있는 분을 물색하다 보니까 유창식 군수님이 위촉이 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전 군수겠죠.

예, 유창식 전 군수님.

부회장 2명은 어떤 분이에요.

예?

부회장 두 분은.

부회장은 이상원 새마을회 회장님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으로 해서 이영미 정선군여협회장님 두 분이 부회장님이 되셨고 감사는 여량농협장 하시는 지한규 농협장님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박옥순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그렇게 지금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협의회장 문제로 참으로 말썽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2010년도인가 2011년도 이분들 처벌 받은 분들이에요, 그죠?

예.

처벌받은 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이름을 거론해 보세요.

글쎄요, 실명은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 공직을 평생 하시다가 이분들이 같이 4명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죠? 현재 집행유예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주민들이 서로 화합이 되지 않는 이런 특이한 사람을 협의회장을 만들었는가. 지금 현재 도덕적으로 문제 있잖아요, 그죠? 지역에 지금 아마 2010년도에 선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 정확한 날짜를…….

2011년도 처벌 받아서 아직도 유예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을 협의회장으로 만들면 지역에 화합이 되겠냐 이거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공직을 평생 하신 분들을 세 명씩이나 지금 공직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고. 지금 그분들도 아마 끝났나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협의회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군민운동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떳떳이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은 이 직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 분의 신분상 그런 거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대표…….

하신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는데 도의적으로 문제 있고 형이 집행 중인데 그런 사람을 협의회장으로 만든 이유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글쎄,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은 도하고 강릉하고 평창하고 우리 올림픽 주 개최지 있는 분들하고 원활히 소통하고 잘 할 수 있으며 문화군민운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을 물색을 하다가 그래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죄명이 뭐였어요?

그건 제가 잘…….

같이 공직에 계셨는데?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데.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죠? 공문서를 위조하고 나라 돈을 4억 이상을 손괴를 시키고, 사람이 한 사람이 목숨을 끊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일을 저지른 일이에요. 이런 분을 갖다가 협의회장 앉히는 그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다. 주민들이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은 그런 개인적인 거는 고려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화군민운동의 적임자를 물색하다 보니까, 잘 추진할 분을 물색하다 보니까 그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런데 적임자가, 잘 추진할 적임자가 지금 형의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이고 많은 일을 벌려놓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유독 써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도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길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자격 요건이 충분치 않다면 교체할 용의 있습니까?

그 협의회장님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교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54명의 위원들이 협의회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그런 책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가 1년이 지났는데 요 행정에서 군수를 잘 보필해야 됩니다. 이런 건 잘 보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유예기간이고 사람 목숨이 떨어지고 나랏돈을 4억 이상을 손괴시키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여기 협의회장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행정이 떳떳할 수 있냐 이거에요. 떳떳할 수 있습니까? 자, 질게,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충분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에서 사람을 인선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단체장들 얘기 그런 이유 되지 않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격요건이 충분한 사람을 골라서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그거는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원님들한테 한 번, 회의 때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얘기를 내가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걸로 질의는 마치지만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라병락 과장님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서, CS내재화 교육 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두 번 시켰는데, 요거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교육을 CS교육 해서 군청 전체적으로 CS가 고객서비스, 친절교육이거든요. 7월 20일 군청 문화예술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요거는 7월 20일 한 번 군청 직원들 대상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읍면별로 9월부터, 9월에 7, 8, 9 해 가지고 3일동안 3개 읍면씩 해서 읍면사무소를 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그래서 2회에 대해서 친절서비스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여기 돈이 지금 75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

교육비만 7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 만족도는 1,860만 원 2회에 걸쳐 나간 거 지금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만족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200명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만족도 조사는 표본 수로 해 가지고 150명에 대해서 전화로 일단 만족도를 하고…….

정선군 관내?

관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방문, 직접 방문조사해 가지고 20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13개 단체에다가 유류비를 지원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유류비 지원은 얼마 정도를 지원하죠?

운영비, 운영비에 유류비가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단체별로 한 240만 원에서 한 350만 원 정도 그렇게 유류비가 지원되는 걸로.

그럼 240만 원, 350만 원 조금씩 틀리네, 그죠?

예, 단체별로 조금 틀립니다. 방범대도, 방범대 같은 경우 3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읍면별로. 그 다음에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2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거 운행 거리를 약간,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선군사회통합위원회 운영 실적을 올리셨는데 사회통합위원회 첫 발족 취지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갈라진 민심을 한 쪽으로 통합을 시켜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결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래, 저도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위원이지만 지금 운영실적을 보니까 조금 방향이 틀려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본 취지 목적에 조금,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 사회통합위원회를 발족할 때는 큰 포부가 있으셨댔는데 지금 보니까 실적이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원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2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직렬불일치라 해 가지고 제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짚은 게 있는데 어떻게 수정이 안되고 오히려 더 늘었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요게 원천적으로 읍면에 가면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읍면별로 다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갈 수 있는 담당은 읍면의 주민생활지원계장만 사회복지직이 갈 수 있고 면의 주민생활지원계장은 또 사회복지직이 겸직을 안하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 보시면 읍면이 많습니다. 읍면이 많은데 읍면을 저희들이 발령을 내면서 직렬에 맞춰서 발령을 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되고 이러면은, 승진하면 무조건 읍면에 나가야 되니까 사회복지직이든 세무직이든 안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자꾸 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청은 가급적이면 직렬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도 지금 세 사람이나 안맞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효과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그래도 일치가 되어야지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하여튼간에 요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보면은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보면은 읍면에 몇 분이죠?

읍면이 9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18명은…….

18명 중 본청이 9명이고 읍면이 9명 이래 돼 있습니다.

무슨, 원인이 뭐예요?

첫 번에는 읍면에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면은 운전기사라든가 아니면은 읍면에서만 계속 있도록 희망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발령을 내면은 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분들은 그렇고 다음 본청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세무직이라든가 농업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설직들. 그 부서 아니면은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이 다른 데 발령이 나면 직렬 불부합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은 농업직이든, 세무직은 세무회계과밖에 갈 수 없으니까 그 직에다, 그 과에 놔두면서 다만 정기적으로 한 2년이나 3년 동안 담당 업무를 바꿔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이상 중에서 제일 오래 한 군데 계신 분이 몇 년 정도 계셨어요? 좋습니다. 그건 뭐…….

99년도부터 한 부서에 있는데 그 분이 운전직입니다.

운전직이세요? 한 16~7년 됐네, 그죠? 모르겠어요. 인사하실 때 그런 걸 반영하는 거는 저희도 인정하는데 너무 한 곳에 오래 계신, 물론 자주 발령을 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오래 그 지역에다 어떤 특혜를 주는 건지 그런 분들한테 본인이 희망한다 해 가지고 인사를 그렇게, 정선군이 다 그렇게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장기근속자가 지금 보니까 18분 계신데 특수한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은 조금 돌려 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다음 인사 때부터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정선군에 보니 육아휴직자가 꽤 여러 분 계시네, 열세 명이네, 그죠?

예, 질병까지 해서요.

육아휴직은 얼마까지 낼 수 있습니까, 기한이?

최대 2년까지.

최대 2년이에요? 그러면은 2년동안의 이 공백은 누가 어떻게?

대체 근로를 합니다.

대체 근로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번에 보니까 우리 여랑면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분이 빠지고 없으니까 거기가 비어 있는…….

저희들이 대체 인건비 해서 대체 근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체 근로할 수 있는 마땅한 인원을 못 찾아 가지고 충족이 안되는 수가 혹간 있습니다.

예. 4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인데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는 조금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예.

왜서 차이가 더…….

그거는 작년도에는 남성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율방범대.

남성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난방비가 안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그래 금년서부터는, 작년 같은 경우에 남성 같은 경우에 급식비, 유류비, 피복비만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급식비, 유류비, 피복비에다가 연 100만 원씩 난방비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급식비나 유류대는 매년 저거하는 그렇지만 피복비 같은 경우, 피복비도 매년 지원해 줍니까, 이거를?

매년 지원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고한하고 사북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거기는 인원이 많아 가지고,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다른 데보다는 좀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러면은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인원이 똑같아요, 지금요?

하루에 나오는 순찰하는 인원이 다른 읍면은 다 똑같고 고한하고 사북은 인원이, 정확한 숫자는, 다른 일일 4명 정도 나온다면 그 지역은 1일 6명, 7명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근무 서 가지고, 근무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선읍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40명이다. 여량면 같은 경우는 35명이다. 인원 수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럼 피복비도 아무래도 조금 다운이 되거나 업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지역은 여성대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고한하고 사북을 뺀 나머지는 다 똑같이 나갑니다. 근무 인원이 똑같은, 그러니까 정원이 똑같은 게 아니고 근무인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시면은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관에서 하시겠지만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도 만약에 근무 인원 수를 늘리게 되면은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실 거예요, 계속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 급식비만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유류대나 피복비나 난방비는 모든 방범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급식비가 틀린데 예를 들어서 여량면 자율방범대에서 하루에 여섯 명씩 나온다 이러면 이렇게 똑같이 급식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그거는 읍면의 인구 숫자를 비례해서 그렇게 했고요,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용탄 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자율방범대 자체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누구는 얼만큼 지원해 주고 우리는 왜 요만큼밖에 지원 안해 주냐. 형평성을 가지고 따지면은, 물론 자율방범대 사북이나 고한이 인원수가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북하고 고한을 더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지역은 작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관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는 방범대끼리 니네는 지원 많이 받고 나는 지원 조금 받는다 이래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 분명히 방범대장들 통해서든지 오해를 풀게끔…….

방법연합회 회의가 있으면 저희들 나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2015년도 보니까 군수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보니까 처리된 거는 23건이 있고요, 검토가 지금 18건 있고 불가가 한 건 있는데 검토는 언제까지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드릴 적에 원론적인 답변만 드렸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니까 그거는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어떤 사업비든 해결이 되고 나면은 이걸 처리 완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검토기간이 길면 길수록, 왜냐하면 군민들은 O면 O, X면 X 이렇게 답을 빨리 주셔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검토 중입니다 하면은 군민들은 아, 이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걸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불가한 사업이면은 진짜 불가하다고 솔직하게 군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행정이 지금 늦다고 지금 군민들이 뭔 행정이 그렇게 늦냐고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말들도 나오는데 검토라는 단어는 내가 볼 때는 짧은 시간 내에 이뤄져야지 길게 몇 개월씩 가면은 이건 진짜 곤란한 일입니다. 빨리 좀 하셔 가지고 물론 예스면 좋겠지만 안될 것 같으면 진짜 이건 힘듭니다하고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예, 알았습니다.

뭐 해 줄 듯 말 듯 이러면서 그러면은 진짜 군민들 헷갈려요, 진짜.

하여튼 검토한 부분, 검토된 건에 대해 가지고는 금년도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은 가부를 다시 한 번 통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인구늘리기, 정선군 인구늘리려고 지금 열심히 일은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도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달성 못하셨죠.

예.

자꾸 주네요, 그죠? 인구가.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왜 정선군 인구가 자꾸 주는지 그것도 잘 좀 파악하시고요, 작년도나 재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타 시도 전입자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그거를 뺐네요, 그죠?

예.

왜 그러셨죠?

작년 10월말 현재로 자동차 관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10월말 현재는 주소를 옮기면 30일 이내에 자동차 번호판 주소를 옮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 옮기면은 자동으로 번호를 정리해 가지고 번호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규제개혁에 잘못된 규제라 해 가지고 작년 10월 31일서부터 개정이 돼 가지고 작년 11월 1일서부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면은 행정 내부적으로 다 자동차도 정리가 되고 번호판은 그냥 달아도 상관이 없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면은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 2015년도에는 화암관광지 1회 무료관광카드를 배부하셨네, 그죠?

예.

요게 몇 년전에도 화암동굴 관람하는 그걸 배부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못 만들어 가지고, 제가 가져 왔습니다. 저희들이 요래 가지고 금년서부터 사용하는 겁니다. 요걸 지금 읍단위는 300매, 면 단위는 200매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10월 1일 현재까지 나간 게 625매가 나갔고요, 앞으로…….

아니 지금 정선군에 관광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화암관광만 유독 그걸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정선군 지정관광지래 가지고 거기만 한정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은, 물론 화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정선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먼 지역 신동이나 다른 고한사북에서, 제가 볼 때는 관광지 상품권 하나 준다 해 가지고 우리 인구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제? 이거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좀 더 현실에 맞는 걸로 야, 정선에 가니까 뭔 어떤 걸 해 주더라, 어떤 걸 해 주더라.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거기에 일부 한 프로그램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거 받고, 실제 배부를 625매를 배부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화암관광지에 와 가지고 구경하고 가신 분 몇 분 되시는지 아세요, 혹시?

요거는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신 분들이 계시냐고요. 몇 분이 사용했겠어요, 실지.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현실하고 안 맞아요, 실지. 물론 지원해 주는 건 여러 가지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지금 이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쓰레기봉투 하나 주세요, 더. 그게 낫지.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맞는 걸 해야지 화암관광지 상품권 준다 해 가지고 야, 거 가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지금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주고 다른 것도 주면 좋겠지만. 좀더 제도를 바꿔 가지고 현실에 맞게 이걸 해야지. 임계에서 화암동굴 구경하려고 그 카드 전입할 때 주더라도 안 갑니다, 실지. 진짜. 물론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625매를 발매를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몇 분이나 왔다 갔는지 시설관리공단에다 물어보면은, 그런 카드 갖고 왔는지 물어봤으면 몇 분이나 실제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도 조금 조사를 하셔야지 제대로 이거 하시는 거지 그냥 발매만 하고 몇 명이 왔다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한 20% 부족합니다. 제대로 반영해 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와서, 지역에 와서 이걸 쓰는 거라는 걸 알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제도를 더 강화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쓸 데 없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50%도 성과를 못 거두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거 집에 전입하니까 면사무소에서, 하여튼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요런 쪽으로도 조금 세밀하게 신경쓰셔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말씀하셔 가지고 진짜 몇 분이나 왔다 가셨는데 이런 것도 활용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지 끝까지 일을 잘 하시는 거지 그냥 카드만 주고 인구 늘리기 성과 없다 이러면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무책임한 겁니다. 끝까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라병락 자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배석하신 계장님들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40쪽을 한 번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제가 아까 향토지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는 자치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신문이 2주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도 집에서 받아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정선군 관내에 2주 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을 구석구석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자세한 내용이 실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라면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지도자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농촌지역에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 데도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면은 기획실에서 보니까 반장님까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한테 한 부씩을 2주에 한 부씩 배부해 드리면 전체적인 정선 관내의 그런 소식 같은 걸 접할 수 있는 좋은 향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요거를 좀 한 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주에 한 번 발행하니까 예산도 그래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그걸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47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전흥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정선군 관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으 쓰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시는 거에 비해서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가는 통계를 보고 농어촌지역 타시군은 인구늘리기 정책을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배워보려고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치행정 하는 데를 들어가 보니까 별 다른 대안은 없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교육이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 해 주지 않고는 쓰레기봉투 몇 개 주고 관람권 주고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인 시책이, 이게 기본시책이 서야지 이렇게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 정선군 뿐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타시군도 농어촌은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고령화가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배는 됩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그런 거에도 또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무시못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문제 여기에 신경쓰는 게 인구늘리기가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원랜드가, 쉽게 얘기해서 기업체 부분 해서 한 3천 명 이상이 미전입됐다는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입하는 그 과정을 힘쓰시는 게 좀 쉬운 방법일 것 같고요, 공직자들은, 600분 정도의 공직자가 거의다 100% 다 정선군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인사 관련 부서에서 분기에 한 번씩 주민등록 실태 스크린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규 공무원들 한 게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한 열 대여섯 명 안돼 가지고 이 달 말까지 다 옮기라고, 그 친구들 모르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지금은 한 반 정도는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 계약관계, 부모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우리 산하 공직자들은 주민등록 전입실태 스크린을 해 가지고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다 전입이 돼 있고요.

예, 정선군으로 다 옮기고.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하시고 기업체 이런 데를 독려하셔 가지고 그 방법도 좀 써 보시는 게, 이게 인구가 4만에서 점점 더 뚝 떨어져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에서 힘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전입자를 전입하는 부분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시책을 많이 펼치고 계시는데요, 이게 장학금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기본적인 거는 다 해 주시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농촌지역이 많이 껴 있는 이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장협의회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식대가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점심을 못먹고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신동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장님들이 한 달에 한 1만 원씩 회비를 내도 그거 가지고 식대 충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한 달에 한 번씩 농촌지역에서 모이면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먹고 넘어가지야지 점심, 11시부터 보통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냥 12시, 1시까지 회의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82개 리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한 달에 1만 원씩이라도 1인당 해서 밥이라도 한 끼씩 먹고 넘어갈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좀, 한 번 기획실장님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세요.

그건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잘 되셨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인가 하여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원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1인당 돈 1만 원씩 해야 요새는 밥도 한 그릇 먹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올해 하마 지원이 되고 있으면은 다행이네요.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님들이 또 제일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역 이장님들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4쪽을 한 번 봐 주시죠.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느낀 부분은 뭐냐면 행정적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갖거든요. 개념의 어떤 정리가 있는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잘 살고 떠나 가지고 지역마을이 화합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사실 살려가야 됩니다. 살려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쪽 해 가지고 1조2천억 원이 지금 투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축산과 쪽이나 아니면 도시건축과, 그 다음에 기획실 미래창조팀에서 하는 부분이 현장포럼이라고 있어요, 마을별로. 요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전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4회 정도 걸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이 토의를 거쳐서 자기들 사업을, 지역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 마을을 유심히 회의 때마다 참석해 관찰해 본 결과에 따르면은 상당히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호응도도 좋고 효과가 크다 그거죠. 거기에 도출된 사업이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고 안되고는 나중의 문제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아니면 미래에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너도나도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웃과의 대화 기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는 진료소장님들이 겨울철에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체조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현장포럼을 저는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마을별로 하는데 한 700만 원 정도 드는데 단번에 전 마을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간에 이 사업을 하시면은 인위적으로 도비나 군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보다도 주민들이 자기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나 이런 걸 갖기 때문에 요거는 어쩌면은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군 차원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은 지방자치가 어쩌면은 제도적인 정착을 지금까지는 왔지만 앞으로는 공동생활자치로 전환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개념에서 조금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좀 선제적으로 나가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26쪽에 대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억은 못하시겠습니다마는 초임 호봉 공무원의 본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한 12만7천 원 정도…….

얼마요?

12만7천원 정도.

12만?

127만 원.

127만 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후생복지 관련해서 노조에서 건의 받아 해 준 부분도 조례까지 개정해서 반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혹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의 복지수요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실과에 연말되면 내년도 복지시책이 뭔지는 실과에다가 의견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어쩌면은 수요조사를 하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른 후생복지 부분도 좋지만 좀 초임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주거의 문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급여가 우리 지역으로 봐서 수당 포함해서 월 150만 원 이하가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간에 공직자들의 보수는 근속연수가 오래될 수록 급여가 높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 주거문제에 대한 부분은 좀 장래적으로 일반 바깥의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아세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영월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한 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릉에서 임계 그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한 서넛 있고,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한 서넛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청을 강릉, 동해, 태백 쪽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분은 그분대로 가정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출퇴근에 따르는 시간, 그 다음에 유류대 비용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하숙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산술적으로는 나오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주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기감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공무원들의 관사라면 관사라 할 수 있고 주거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활동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있고 28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하고는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잘 한다, 부족하다 양쪽을 택일한다면.

저희들이 18개 시군 늘 평가를 받아 보면은 정선군은 그래도 상위클래스에 늘 들어가는…….

아니, 저도 점수를 그렇게 줍니다. 제가 왜서 이 부분을 여쭤 보냐면은 어쨌든간에 봉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습니다. 수준도 높아졌고 또 남한테 베푸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내지는 소관 과장님께서라도 자주 좀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세무회계과장 전제봉 세정담당 김진호 부과담당 전두환 과표담당 이승환 징수담당 박익균 계약관리담 이재열 경리담당 김동현 재산관리담당 신지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심응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8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생략하고 2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정선군의 지방세 세수 목표액은 300억으로서 현재까지 부과액은 338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316억9,900만 원을 징수했고 4,900만 원을 결손하고 미납액은 21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105.6%가 되고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93.6%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0월말 현재 징수 목표액 대비 5.6%인 16억9,900만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및 징수대책 지속추진을 위해서 자신신고 납부 유도 및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액 특별정리, 재산압류, 행정․사법적 제재 등 강제징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즉 개별주택가격의 적기 결정․공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나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나항에 현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조사대상이 1만477호이고 7월 1일 기준은 105호가 되겠습니다마는 1월 1일 기준 1만477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12만2,189필지 중 68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었고 7월 1일 기준 936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지출관 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통합지출관 제도의 추진사항으로 1단계는 일반회계 관서별 세출계좌 통합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은 일반회계의 관서별이 되겠습니다. 본청이라든가 직속기관이라든가 사업소, 의회, 읍면에 예산 배정과 재배정 세출계좌를 통합하는 게 되겠습니다. 즉 현재 과거의 23개 계좌가 1개 계좌로 통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본청 통합계좌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 증대는 2,042만5천 원의 이자수입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본청 외 세출 누계는 363억2,134만8천 원 중 이중에 관서별 지출시에는 이자수입이 1,771만2천 원이 예상되었습니다마는 통합지출시에는 3,813만7천 원으로 증감액은 2,04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합지출관제도의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2단계로 일상경비라든가 기금, 특별회계 세출계좌를 통합하고 자금관리 업무의 이관을 위해서 현 세정부서에서 경리부서로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조사대상 217필지 129만7천 제곱미터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일반재산 중 1천 제곱미터 이상 자료 추출을 하고 지적도와 위성위치추적시스템을 연계한 위치 확인 및 사진촬영, 연도별 항공영상 비교를 통한 현장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 후 보존, 활용, 처분 대상으로 구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보존대상은 향후 행정목적 등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토지이며 활용대상은 대부로 재산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토지, 처분대상은 일정규모 이하이며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있는 토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변상금 부과는 19건에 49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유 사용자 변상금 부과 등 군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4개 사업으로서 금년도 4월에 공사 설계 및 착공을 시작해서 5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은 문화예술회관 2층 외부창호 설치에 6천만 원, 청사 민원화장실 환경개선에 1억5천, 신동읍사무소 차고지 신축에 6천만 원, 화암면사무소 노후 수도관 교체에 3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발주실적을 보면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발주 건수는 644건에 154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정선군이 449건에 81억9,300만 원을 수주했고 기타는 강원도와 전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선군 관내 업체 수주율은 건수 대비로는 69.72%가 되고 금액 대비는 52.9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단계에서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및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납세고지서 뒷면을 활용한 홍보로 체납고지서 안내 문구 인쇄를 10만 건을 했고 상습․고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을 위해서 4회 이상 체납자와 대포차 등 실 점유자 안내문을 9월 중에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강화를 위해서 상습체납차량 집중정리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정 운영한 바 있고 강원도와 경찰 합동영치 1회 등 51대를 영치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자동차 공매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해서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자료 사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5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법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반 13명을 조사반으로 편성해서 비과세 3,751건, 감면 8,646건 즉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1만2,397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 제외한 결과 과세전환 대상으로 비과세 23건, 감면 56건에 대해서 79건이 과세전환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전환 대상에 대해서는 2016년도 현지 확인조사 후 과세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1억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중에 4,602만1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실무수습 발령 등으로 인한 반납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자료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억 원 이상은 청사 민원인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로서 실 집행액은 1억3,731만5천 원을 집행해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 공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진 자료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9월말 현재 총 차량 보유대수는 113대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은 5,76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본청이 37대에 1,815만3천 원, 의회와 사업소가 31대에 1,375만8천 원, 읍면이 45대에 2,57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직접 운전차량 지정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총 차량 113대 중 직접 운전은 63대이고 운전원 지정은 50대가 되겠습니다. 직접 운전 63대는 읍면하고 군에 일일 배차신청 후 차량운행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500만 원 이상을 보면은 공사는 2014년도에 182건에 69억4,384만9천 원이고 2015년도에는 87건에 38억292만7천 원이 되겠으며 총 269건에 107억4,67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은 총 440건에 73억3,913만6천 원으로 2014년도에 243건에 40억6,074만1천 원, 2015년도에 197건에 32억7,83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은 2014년도에 188건으로 22억6,549만4천 원으로 2015년도에는 107건에 17억5,23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295건에 40억1,783만3천 원이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로 2014년도에 60건에 31억2,837만9천 원, 2015년도에 40건에 48억9,17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정수 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은 2013년도에 10대, 즉 신규 6대와 교체가 4대가 되겠으며 2014년도에는 신규 2대와 교체 2대로 4대, 2015년도에는 교체 7건으로 총 21대로 신규 8대와 교체 13건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2013년도에 64건으로 신규가 57건, 교체가 7건, 2014년도에는 12건으로 신규가 7건, 교체가 5건, 2015년도에는 31건으로 신규가 27건, 교체가 4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2013, 14, 15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부과액은 493억3,49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463억2,996만9천 원으로 이중 결손액이 4억8,778만1천 원, 체납액이 25억1,71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세가 149억4,738만8천 원이 부과됐고 139억9,062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 1억3,1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8억2,576만8천 원이 체납액으로 됐습니다. 다음 군세로 총 343억8,753만9천 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323억3,934만9천 원으로 3억5,678만1천 원을 결손하였고 16억9,140만9천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총 도세․군세 부과액은 493억3,039만2천 원이며 징수액은 464억9,383만7천 원으로 이중 결손액이 4억7,352만1천 원, 체납액이 23억6,30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세가 143억6,620만7천 원, 징수액은 134억9,346만9천 원, 결손액이 1억6,503만8천 원, 체납액은 7억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세가 349억6,418만5천 원, 징수액이 330억36만8천 원, 결손액이 3억848만3천 원, 체납액이 16억5,53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 31일 현재 도세와 군세 부과액은 464억2,451만8천 원으로 이중 징수액이 434억2,264만5천 원이며 결손액은 7,070만5천 원, 체납액은 29억3,11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세가 125억6,145만5천 원, 징수액이 117억2,268만8천 원, 결손액이 2,098만4천 원, 체납액이 8억1,77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338억6,306만3천 원을 부과해서 316억9,995만7천 원을 징수했고 4,972만1천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체납액은 21억1,33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3년도분은 현재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881억9,008만3천 원을 부과했고 이중에 850억8,978만6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액은 5억6,920만8천 원이며 체납액은 25억3,10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세가 1억4,235만8천 원이며 징수액은 1억1,54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150만9천 원, 체납액은 2,53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880억4,772만5천 원이며 이중 징수액은 849억7,43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5억6,769만9천 원이며 체납액은 25억57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부과액 272억4,204만6천 원이 부과돼서 246억2,096만3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액은 2억4,262만1천 원이며 23억7,846만2천 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 도세가 1억4,238만5천 원 중 1억699만8천 원을 징수해서 2,340만9천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197만8천 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세는 270억9,966만1천 원이고 245억1,396만5천 원에 대해서 징수했고 2억1,921만2천 원에 대해서는 결손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23억6,648만4천 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5년도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335억270만 원으로 징수액은 307억607만4천 원이 징수됐고 결손액은 9,243만5천 원, 체납액은 27억4,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세가 1억7,570만9천 원 중 1억7,028만8천 원을 징수했고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체납액은 54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세는 333억2,699만1천 원 중 305억3,578만6천 원을 징수해서 9,243만5천 원을 결손처분 실시했고 26억9,877만 원이 지금 현재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수의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종합상사 업체별 계약내역은 500만 원 이상으로서 총 건수는 91건에 10억8,17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34건에 3억8,516만3천 원, 2014년도에 33건에 4억2,018만8천 원, 2015년도에 24건에 2억7,63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사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정선읍 봉양리 211-2번지외 네 필지로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청사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 내용으로 2015년도 8월 17일 청사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 수립을 실시했고 2015년도 8월 21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2015년도 9월 16일 2015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에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9월 16일, 동년 동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수정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13억에 대한 지출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취득협의 가능 부지인 봉양리 211-2번지 외 1필지, 건물 한 동에 대해서 보상금 7억3천만 원과 철거비 7천만 원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이사관계만 일정 조율이 남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상협의 완료 후 건물 철거 한 동은 금년 말까지 가능한 철거를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미보상 부지는 2016년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당업자 제재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에 승산개발(주) 원근식에 대해서 행정제재 기간 6개월을 했고 2012년도 어천지구 정비사업에 운창종합건설(주) 이정환에 대해서 6개월 행정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네 건으로 남면 문곡 평면교차로 개선사업 공사에 (합자)신창에 대해서 6개월간의 행정제재를 가했고 정선아리랑 전시문화센터 신축 승강기 제작 구매 사업에 (주)제일리프트에 6개월간 행정제재, 정선아리랑 전시문화센터 신축 RH형강 구매사업에 (주)아이티스 이승혁에 대해서 6개월 행정제재, 2014년도 보건사업 의약품 구매사업에 중원메디팜에 6개월간 행정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5년도에는 자료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재산 대부 및 임대 현황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공유재산 대부는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모두 526건에 79만5,119.39㎡ 면적에 대해서 1억9,478만2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건물, 토지를 합쳐서 543건에 71만5,254.39㎡로 2억40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미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연중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산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무단점유 적발시에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를 철저히 해서 군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세무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기 죽 보면 72쪽~75쪽 죽 보면 체납액, 결손액이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결손액 처리는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정 아니었을 때 결손액으로 아예 처리해 주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결손액 처리가 이렇게 나오는지.

지금 아까 몇 쪽이라 하셨죠?

72쪽서부터 죽, 75쪽 사이에 보면.

75쪽.

72쪽서부터 죽 나오거든요?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이렇게 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과거에는 행정 내부 미숙으로 인해서 5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됐던 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기 업무 연찬이라든가 또 가급적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체납액 조회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 빼고는 전부 다 현재까지 압류 물건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저희들이 채권을 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체납 소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걸 다 하지 않아서 결손 처리가 많이 된 거고 앞으로는 요런 것을 다 반영해서 할 때는 더 받아낼 수 있다. 그럼 체납액도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그리고 아울러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 했다 그래서 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임시로 유예를 시키는 일종의 행정 제제사항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서 향후에 동산이나 부동산이 나오게 되면 다시 압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 조치 해 놨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손은 항상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징수액 이런 것을 잘 받는, 잘 받아낸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한테는 뭐 인센티브 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징수부서에 대해서 도세라든가 이런 일정 부분을 받으면은 징수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징수포상제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지금 직원들 사기앙양을 충전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런 제도가 있어야 징수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잘 한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당연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요런 것도 잘 감안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세무회계과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러면 체납액도 점차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겠습니다. 저희들도 제도적 장치는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사 주변에 관해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이거를 다, 뒤로 죽 다 있습니다. 해서 하는데 앞으로 우리 정선군에서 군청 청사 건립은 대충 몇 년도쯤 시작하실 그런 계획은 서 있는지요.

이 부분은 임시회 때도 거론됐던 사항이고 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선군청 그러면은 외지에 오시는 분이나 들어오는 진입로 여러 가지, 정선군청 가는 데는 아주 미로다. 이렇게 외지에 오신 분들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정선군청은 우리 정선군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예산도 소요되지만 그래도 몇 년도에는 청사 건립을 하겠다는 청사진이 그래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싶은데 과장님 설명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청사 건립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내부 조율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바깥에 밝힐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좀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는 그래도 청사에 관한 프로젝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감실장님도 여기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 정선군청이 이렇게 미로로 들어오는 군청이 되지 아니하도록 청사 건립 돈도 지금 모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 절차를 밟는 그런…….

원년의 해로 삼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기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하셔 갖고 정말 우리 정선군청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기감실장님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전제봉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0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자동차 체납차량이 지금 정선군에도 꽤 많네요, 그죠?

예, 많습니다.

1회 합동 영치, 1회 해 가지고 51대 영치를 하셨는데 또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또 12월 중 집중으로 영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번호판을 영치한 다음에도 그분들이 계속 세금을 안내고 체납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체납 번호판에 대해서는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번호판이 없으면 일단 운행을 못하니까 그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또 차를 운행을 안 하면서 계속 세금을 안 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럴 때는 우리 군에서도 더 강력하게 차량을 압류를 잡는다든가 이런, 그 이후의 계획이 없습니까, 그게?

영치 차량하고, 지금 보통 영치를 하게 되면 관내 같은 경우 체납과 동시에 압류합니다.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해서, 운행에 없으면 안되니까 대개 찾아가는 경우가 많고, 영치와 동시에 바로…….

요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관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고 그 이후 또 사후대책도 강력하게 하셔야지 미지근하게 하면은 그 사람들도 그냥 계속 방치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관내 수의계약 건을 보니 2014년도, 2015년도 공사업체나 용역업체, 물품업체, 관급자재 납품한 거 보니까 2014년도에 비하면 2015년도는 아주 현저히 줄었어요, 그죠? 건수가.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네. 87건, 197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 물론 군 관내 공사라든가 사업이 없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다 보니 이런 게 생겼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실지. 이거는 군 전체에서 어떻게 진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억지로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건수는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시고요, 이거를 계약, 관급자재 현황을 올린 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75페이지 종합상사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외부에서는 군수님이 바뀌시니까 업체들, 계약하는 사람들도 특정업체만 계약을 해 준다. 뒤에서는 지금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런 얘기 들으셨죠?

예.

이거를 굳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좀 투명하고 확실하게 지역업체들 골고루 차례가 갈 수 있도록, 너무 특정업체만 자꾸 미뤄주다 보면 나중에 뒤에 좀 안좋은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정확하게 계약부서에서 하셔 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 실적과 자료를 매년마다 자료를 가지고 형평성 있게 맞춰 가면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공평하게 하고 지금 저도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특별히 소문난 거에 비해서는 아주 특정 업체를 미뤄준 거는 없어요, 실지. 제가 봐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거 짚었던 부분인데 이게 누구 한 사람 더, 한 건 더 밀어 주면은 특정업체 밀어줬다 자꾸 이런 특혜 의혹을 외부에 군민들 귀에 자꾸 들리니까, 여기에 항상 보면 세무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잘못됐다고 거론이 되니까. 하여간 요런 거는 제가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확실하게 그런 의구심을 갖는 군민 있으면 확 오픈을 하시더라도 그런 계약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보충을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1년에 관급공사라든가, 400 내지 500건씩 말들이 많거든요. 세무회계과에서는 나름대로 형평성을 갖고 골고루 배분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설관리나 시설공사나 이런 것이 지역업체에다 줘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수시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받아 본 거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선군에 발주라든가 사북고한에 발주는 거기 시설에 전력공사가 있으면 그 지역의 전력공사는 그 지역업체를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동이나 사북, 고한까지 정선 업체가 와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액수들이지만. 시설, 토목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형평성에 맞게 투명하게 계약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시로 강조를 하지만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개선되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분명하게 해 주세요. 내년 사무감사 때 요거는 저희들이 또 짚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쓰셔 가지고 지역업체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은 지역업체가 발주, 수의계약 할 수 있게, 입찰 같은 거는, 안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는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배려해 주세요. 그 부분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관내업체가 발주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읍면에서 발주하겠지만 그외 사업에 대해서는 자격증 면허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립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사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자료에 보면은 군에서 수의계약 부분이 신동에서 이루어 지는 부분이 다른 데 업체들이 와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동 뿐이 아니고 9개 읍면이 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은 그 지역의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거는 꼭 분명히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예, 세심하게 살펴 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5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주민참여 감독 공사 현황인데 자료 없음으로 제출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주민참여 공사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있습니다, 예.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거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과에, 세무회계과에는 해당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도 관련 조례를 해 놓고 각종 지역에 추진된 행사로서 3천만 원 이상 공사로서 열거된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 확포장서부터 공중화장실공사까지 있는데 지금 안 한 부분이 아니고 못한 부분은 현재 각종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까지 만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역주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공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저거하고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에다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마는 이행이 좀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해 오셨고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군에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그리고 규칙에 가 보면 1억 미만 내지는 5억 미만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감리단을 두거나 하면은 되겠지만 요 지금 소규모 공사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공사의 투명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시행을 안 한다면은 폐지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 부분에 시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에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대표자로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공사감독 참여자에 대해서 건당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현장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사실 아까 품질에 관해서 논한다면은 불만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지금 한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 잘 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왜 시행을 안 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스스로 만든 거지 어디 의회에서 요구하거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거 지금 기획감사실 아침에 우리가 사무조사를 하면서 금년도에 1억 이상 공사가 120건입니다, 120건. 뭐 지역에 120건 중에서 5억 이상 공사도 있다면 그건 해당이 안되겠지만 이게 글자 그대로 업자들 자의적으로 아니면 공무원들과의 어떤 이런 그거 한다면 주민들은 글자 그대로 뭘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우리가 본청에서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부서로 하여금 이런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 예를 들어 공고 내 가지고 낙찰자가 선정되면은 바로 사업부서와 주민참여 공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뭐랄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좀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듣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근거를 찾아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백지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하다 못해 세무회계과에서 실과별로 자료 수집을 해서 해야지, 이게 그럼 감사가 뭐 필요합니까? 자료 작성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좀 세밀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 계약 공사 100번을 보시면은 베스트원에서 군청사 앞에 트릭아트 공사를 하셨어요. 1,960만 원, 2천만 원 돈인데 1년만에 걷어냈습니다. 다시 보완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직 보완을 못했습니다.

예?

보완 못 했습니다.

다시 보수를 하신다고요?

아니, 보수는 안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

어느 부서에서 시행을 했죠?

도시건축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참 좋은 발상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서 훼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철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금액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어쩌면은 채 1년이 못가 가지고 이게 그거 한 부분이, 더군다나 만인들이, 군민들이 드나드는 군청사 현관에 그걸 하셨다가 걷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쩌면은 관계 부서의 참 예산낭비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2013년도, 2014년도 이래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징수를 하는 기법이나 이 부분이 세무직이라는 전문 직렬이 있기 때문에 또 징수하는 방법 이 방법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겠지만 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들에 대해서 군 차원의 보조금이나 아니면 장학금이나 다른 혜택을 주는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각종 부서에서 하는 각종 보조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해당부서에서 지급 유무를 판단하고…….

서로 정보는 공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간에 지방자치제가 온전하게 정착하고 운영돼 나가자면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재정확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감사활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현장감사 대상은 3개소로 신동읍 동강 뒷덕지구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장과 여량면 구절리 산림훼손 복구 지연 현장, 정선읍 덕송리 덕송소수력발전소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현장감사 대상 시설은 방금 말씀드린 3개소로 하고 현장감사 일정은 신동읍, 여랑면은 11월 24일, 정선읍은 11월 2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감사는 현장확인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현장감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5년 11월 24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