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5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함께 들어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자치행정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1월 26일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추진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지금으로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구민의 민의 수렴과 구민복리 증진에 애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진호 기획팀장입니다. 노송희 예산팀장입니다. 김정미 법무평가팀장입니다. 보고서 12쪽,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2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12쪽 연번 1번, 실과내의 인력 상황을 고려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조직 안정화에 힘써 주기 바란다는 건의와 의정요구 자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달라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우리 구 인력 상황을 고려한 필요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올 3월 9일 조직개편시 1단, 1사업소 신설 및 기존 부서 정원 증감 위주로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의정요구 자료는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제221회, 222회, 224회 임시회 시 회의시작 10일전에 의안 및 요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연번 2번, 재정분석을 철저히 하여 발전지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재정분석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 2월에 성과계획서를 시범 작성하였으며 금년 7월에 2015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절감 운영으로 재정안정화 및 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2014년도 조직개편시 최소화의 조직 운영에 안정화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로는 완료로 나왔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요번 조직개편이 저번 2014년 조직개편이 잘 돼서 잘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건지?

조직개편은 어떤 행정여건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변화가 있을 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안정화를 위하는 차원으로 인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조직개편을 할려고 이번 회기에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감을 앞두고 팀장님들이 바뀌셨더라구요. 팀장님을 무보직으로 전보하고 그 다음에 무보직 팀장님을 또 팀장으로 다시 인제 승진 전보했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팀장님들이 서로 바뀌니까 제대로 이게 오지를 않아요. 아직 정산이 안됐다는 둥, 이게 행감 앞두고는 할 때 팀장님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행감 앞두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행감 앞두고 진짜 중요한 직책에 있는 팀장님들을 갑자기 바꾸고 이러면은 그게 좀 공백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라도 조금 유의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달라고 하셨는데 2014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해주셨어요. 지금 나오셔가지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지로 보고를 드린 거고요,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혁신전략단 구성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 기구로 운영을 이렇게 해서 완료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재난재해기금 운용실태에 대해서는 감사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총 36억7천만원을 상환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03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은 전체적으로 저희 실에 13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표로 위원회 현황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04번은 별첨 작성을 했고요,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별첨 작성을 했고요 05번은 100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민선6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2145만원을 소요 예산으로 해서 1월 2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06번부터 0-1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1번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에 대한 거는 저희 실 소관은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으로 예산액 3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행액은 32억원, 한 95%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1 구정 주요시책 평가 계획 및 평가 결과입니다. 이건 매년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자체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를 한 내용을 여기 작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평가결과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세무1과, 노인장애인과, 환경보전과, 건축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성과관리 및 자체 평가 계획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기간으로 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달성도 평가, 성격평가, 과정평가, 공통과제평가, 가감점 부여 등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그 다음에 확정해서 내년에 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 행정조직 개편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10월에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실과 보육정책과, 세무2과를 신설을 했고요, 통합 폐지 부서는 안전관리과하고 사업소를 통합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2월 25일날 또 조직개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편 주요 사항은 1단, 1사업소를 증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도 915명에서 948명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0월 8일날 증 1사업소, 1센터, 감 1지소,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저희가 안건으로 지금 아, 이건 지난번에 10월달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설이 다문화사업소를 신설을 했고 변경은 보건지소를 건강관리센터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정원 현황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총괄 현황입니다. 분야별 총괄 현황은 총 5대 분야 과제 25개 과제입니다. 경제분야 3개 과제, 교육분야 5개 과제, 복지분야 8개 과제, 도시분야 5개 과제, 문화분야 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건수 현황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현황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별 구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5대 과제 25개 과제중 예산 사업은 21개 사업이 되겠고 비예산 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총 국비 203억, 그 다음에 시비 99억, 구비 370억, 기타 5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예산액 표는 분야별 내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연차별 계획도 총 1173억중에 2014년도는 108억, 2015년도에는 118억, 2016년도에는 410억, 2017년도에는 409억, 2018년도에는 126억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 사항은 21쪽 공약사항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2건, 총 25건중에 정상 추진이 20건, 그 다음에 장기과제 3건이 되겠습니다. 공약과제 수를 26개에서 25개로 변경한 부분은 한화 기부토지 확보 및 개발 공약을 현실적으로 맞게끔 조정하기 위해서 유휴 공유수면 매립 후 개발하는 공약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25개 과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1쪽에 완료 사업 현황입니다. 장수만수천 합류지점 주변 생태환경 업그레이드 공약사항은 실적이 2015년 6월 28일날 차집 맨홀 뚜껑을 설치했기 때문에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구청장 직속 재난대응 부서 신설도 마찬가지로 2014년 10월 10일날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를 신설했기 때문에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장기과제 총 3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최적의 활용방안 추진은 교육청과 추진방향이 이견이 있어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서창-장수 상습정체 구간 고속화도로 행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타당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유휴 공유수면 매립 후 개발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 결정 사항으로 타당성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은 목록에 대한 사항인데 이건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공약사항 주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0쪽까지 총 관리번호 54번까지 실적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표로 갈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쪽 공무국외여행 현황입니다. 국제화여비로다가 공무국외여행을 기초생활보장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하고 2015년 설치 예정인 국가지점번호 국외정책 연수 참가를 두 번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업무여비로다가는 2015년 유럽무역사절단 파견 등 6건을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국제화여비는 2015년도에 마찬가지로 인천시 주관 2014년 외국어 경진대회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등 11건을 총 61명이 다녀온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6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1-6쪽에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현황입니다. 저희는 국내는 정선군, 보령시, 영동군, 음성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요 국외는 성양구하고 규문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국내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의 축제에 서로 상호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국외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는 서로 교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 및 채무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5년도에 5307억에 대한 예산을 규모를 갖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339억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15년도 26.9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현황입니다. 저희는 채무 총액이 25억 정도 되는데 2015년도에 2억5천을 상환을 했고 채무 잔액이 현재 4억5천정도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564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가 18.38%, 세외수입이 8.17%, 보조금이 52.5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2.64%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이렇게 분야별로 표현해 놓은 사항이니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47쪽, 그 다음에 49쪽, 53쪽까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 전용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고 전용된 내역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편성돼 있는 풀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반수용비를 199만7천원을 집행하였고요, 급량비는 집행을 안하였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25만원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일반수용비는 2255만5천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48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번 사고이월 승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6쪽까지 특별회계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사고이월 내역을 신청한 사항을 저희가 승인을 하고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쪽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51억 정도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안전총괄실을 비롯한 8개 부서가 이월을 시켰고요, 뒤에 건설과까지. 건설과 그 다음에 59쪽에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모두 12개 과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3건 명시이월을 시켜서 7억2300만원을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쪽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그 다음에 8월 25일, 10월 30일, 10월 30일 해서 모두 5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했고요, 5건 모두 적격으로 저희가 심사결과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번 국시비보조 사업신청 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에서 사업별로 국시비보조금을 신청한 사항을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신청은 141억을 신청을 해서 지원은 93억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 2014년도 결산기준으로 지방재정 분석 실시 결과입니다. 각 지표별로 발전방향과 지표값, 동종평균을 작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재정효율성에 대한 각 지표별 결과를 작성하였습니다. 1-17쪽 의존재원 확보 현황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총 3482억원을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042억, 시비가 925억,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7% 정도 증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쪽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입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3.0 모범 자치단체 선정사업, 또 구정 홍보영상 자체 제작 등 모두 8건에 대해서 부서별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 소송 행정, 민사 행정심판에 대한 진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2014년도에 3건의 소송을 진행을 했고 2심에서 계류 중인 게 2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10월 31일까지 행정소송에 진행 중인 사항은 총 20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가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2014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2건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고 모두 종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 대해서 총 25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계류 중에 있거나 취하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6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6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모두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55건, 72쪽까지 55건의 행정심판 건을 처리를 해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에 소송사건 결과 및 패소 배상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사건 결과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총 승소 13건,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승소 11건, 패소 1건, 기타 1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소 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총 6건에 대해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4쪽은 고문변호사 소송업무 위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건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임을 해서 저희가 승소도 하기도 했고 또 패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여러 개 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지도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을 건별로 작성을 해서 추후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남동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 서창도서관, 소래도서관에 대한 신규 타당성 용역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015년도에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경영평가 결과는 나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76쪽에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입 규모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지금 2013년, 2014년, 2015년을 보면은 절반 이상 줄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로 나누고 있는데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각종 우리 구의 행정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데이터를 총계로 해서 작성이 된 금액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지표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 2012년도 2011년도는 지방교부세가 얼마정도 됐습니까?

제가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네, 그럼 제가 설명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이유는 특별교부세가 예전에 비해서 절반도 못 받았거든요. 2013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4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40억 받았고요. 2015년도 얼만줄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 특별교부세요?

네네.

한 30억 정도,

15억 밖에 안되는데 지금. 자료 작성해준데 지금,

특별교부세요?

네네.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안돼요 전혀. 근데 웃긴거는 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특별교부세 좀 따다 준다는데 구청에선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특별교부세라고 요청 들어왔는데 구청에서 거절한 그런 목록이 뭐뭐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보세요, 받지 않은 거. 이런 특별교부세를 따다 준다는데 안 받은 내역이 뭐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특별히 그렇게,

왜, 특별히라니요 많이 있는데.

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S 관련해서 그거 특별교부세 따다 준 거 왜 안 받으셨어요?

BIS요?

네네. 버스정보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구 자체 사업이 아닙니다. 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님,

아니 특교로 구에서 따줘서 남동구 주민을 위해서 편익을 한다는데 그게 문제가 돼요?

그 사업을 신청을 저희가 해서 사업비를 따 온다 할지라도 남동구를 위해서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안 받아준 이유는 뭐예요? 네 가지 밖에 신청이 안된 이유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다섯 건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한도가 있어요?

아니 한도가 아니라 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수에 제한이 있어요?

네네.

그럼 기존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생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 전에는 특별교부세를 얼마씩 받아왔었어요? 2013년 이전에도 거의 40억 수준에선 받아왔었죠?

제가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건수의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노력하기에 따라서 금액을 좀 다소 많이 받아올 수도 있고 또 좀 조정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번 밖에 안되면 10억, 20억, 큰 10억짜리 받아야지 2억짜리를 왜 받으셨어요?

네?

건수가 4건 밖에 안되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청은 액수를 고액단위로 신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려올 때는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감안을 해서 적은 금액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한 금액보다 많이 적게 내려옵니다.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내려왔어요?

네네.

그 CCTV 화질 개선에 관련해서 얼마 신청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이번에,

2억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마 공통사항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화질개선 사업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장님이 들리는 소문은 타 당의 국회의원이 따다주는 예산은 받지말라, 특교는 받지말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예산을 따다주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안 받는, 지금 이거 네 건을 다 해서 인제 더 이상 못 받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신청도 안 해보시고 왜 안 받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면,

아니 받을 수 있는 건 열 개고 스무 개고 넣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기준이 없으면, 아니 네 건이라고 하지만 따다만 줄 수 있으면 열 건이고 스무 건이고 넣어서 받아오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건데 그걸 굳이 마다한 이유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실효성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 부서가 판단은 안 하고 있고 현안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재검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예산실은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고 지방교부세도 많이 챙겨야 되는데 그냥 윗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에 해당돼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장님이 어떻게든 앞장서서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남동구 발전을 위한 예산이면은 어떻게든 확보할려고 앞장을 서셔야지 청장님이 위에서 컨트롤 하신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남동구가 특별교부세가 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내가 좀, 문종관 위원님 용어를 정의를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라는 용어를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조정교부금으로 용어가 통일됐다, 해서 혼동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쓰지말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 제가 지금 교육받을려고 지금 질문드린 거 아닙니다.

아니아니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63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란 용어를 서류를 잘못 썼으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정확히 쓰란 얘기에요. 자꾸만 문위원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구정연설 4페이지에 보면 63페이지에 의존재원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 또 외부재원이라고 쓰고 있어요. 지방재정 용어에 외부재원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이전재원이나 의존재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획예산실에서 좀 용어를 통일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위원님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방교부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목적사업이 정한 특별교부세에요. 근데 보통교부세는 특별광역시에 다 가다 보니까 재원조달이 어려울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100% 지원 특별교부세가 있고 매칭사업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이런 거를 문종관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정확하게 기획예산실장님이 공부를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단 얘기에요. 지방세 재원이 조달 안되니까 무조건 매칭사업을 가져오면 특별교부세 받아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실장님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하나 추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매칭사업이 아니라 전액 특별교부세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100% 지원 특별교부세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사항별로 나눠서 기획예산실장이 문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오해가 없지. 그 다음에 용어 통일해서 쓰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이게 뭡니까, 이게. 또 많이 있는데 내가 저거하실까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전체 우리 남동구 위원회 있죠? 무슨 뭐 재정교부위원회 무슨 뭐 평가위원회, 인사위원회 뭐 위원회를 지금 전체적으로 누가 다 총괄을 하고 계시죠? 각 과별로만 그냥 하고 저기 기획예산실에서는 그 내용은 전체 다 모르시나요?

위원회 현황관리 정도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각 부서별로 편재가 돼 있기 때문에,

위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다 잘 모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 보면은 저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이 지금 남동구에서 급료는 어디서 지급이 되죠? 인건비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금으로 나가가지고 위탁금 내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위탁금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나요?

네네.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죠?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거 인제 저희 과가 아닌데 제가 지금 위원회 명단을 보다 보니까 최병래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저희 남동구 위원회에 여섯 번이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마다 7만원씩 지금 계속, 7만원 뭐 어떨 때는 14만원 이렇게 해갖고 지금 계속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총괄적으로 어느 한 군데에서 해서 중복이 되지 않아야지 이 분만이 아니고 한 세 번씩 네 번씩 중복되시는 인원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이 분이 지금 저희 위탁을 해서 분명히 급료가 그래도 한 4급, 5급 정도 되는 급료로 나가나요? 그렇게 급여를 많이 받으시고 저희 의원들같은 경우는 참석해도 아무리 많이 참석을 해도 참석수당 안나가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 수당을 주지 않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수당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한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수당을 제가 아는 바로는 특정한 경우는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무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수당은 안 받고 있는데요, 그 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분 자체가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위원으로서의 어떤 적합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마 추천을 해서 위원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뭐 어느 부서에서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위원회 성격별로 어떤 전문성을 갖추거나 또 거기에 어떤 식견이 있거나 하는 분들을 추천을 받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객관성 면에서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은 하지만 위원 위촉 건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인제 한 분이 너무 많은 위원회를 들어가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이 분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남동구축제위원회, 그 다음 보육정책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그 다음에 뭐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가 봐선 전문성이 그렇게 똑 여기에 맞는 위원회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위원회에 그냥 끼워맞추기 식의 그런 위원회 명단을 넣어서 한 사람이 14만원, 27만원 아니 본인들 분명히 위탁받아서 급료는 한 4급이상 3급, 아니 5급 4급 정도 급료를 받고 계실텐데 이런 거 정도는 좀 본인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위원회 수당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꼭 들어갈 위원회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 말은.

해당부서에서 추천이 들어가면 본인이 인제 승낙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부분인데요,

예산실장님이요, 제가 봐서는 위원회 총괄은 아시는데 잘 모르니까 회의하실 때 그런 것도 좀 하셔갖고 저희가 부서별로 다 다르니까 각 부서별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건 좀 하셔서 위원회가 너무 많은 분이 중복돼서 들어가는 거는 좀 그것도 예산 낭비니까 좀 그것 좀 많이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입니다.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덧붙여서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최병래 센터장님이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 위원회 일곱 개 다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분을 지칭한 건 아니고요,

전문성이 전문성이 뭐예요, 그럼?

위원을 위촉을 할 때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위촉을 합니다.

근데 전문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말썽 소지가 지금 많고 있거든요. 이거를 최재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진짜 있으신 분을 추천을 해서 했다고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문성은 뭐 가지고 전문성이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위원회에 소속이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그에 전문성 있는 분을 추천해서 해야 된다고 맞고요, 근데 횟수가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이 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참조를 좀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내 1-6이요 자매도시 교류 보시면 있지요. 근데 제가 14년도에 보니까 14년도에는 정선군도 있고 보령시도 있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15년도에 지금 다 빠져 있는데 지금. 14년도에는 다 돼 있었는데 15년도에는 지금 두 군데만 하고 정선은 갔다 오셨어요?

정선은 다녀왔습니다.

올해?

네네.

그러면 지금 보령시하고 국내 건은 보령시만 빠졌네요, 그죠?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령시하고는 자매를 안 맺은 거예요?

올해 보령시에서는 머드축제가 여름에 열리는데요, 그때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도 좀 있었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적으로 바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음음, 그래서 참석을 못했다는 거, 그러면요 지금 중국 성양구하고 교류하는 게 있죠, 지금. 아이들 홈스테이 뒤에 해가지고 해서 그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가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럼 이거를 왜 올해는 책정을 안하셨는지?

작년도까지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라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성양구하고는요. 그런데 예산이 꽤 들어갑니다. 그쪽 학생들이 오게 되면 한 열아홉 명 정도가 오게 되는데 예산이 한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예산액 때문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금 거기서 여기서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은 예산은 뭐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양구나?

물론 갔을 때는 그쪽에서 대고 올 때는 우리가 대고 하는데요,

글쎄요, 근데 예산은 예산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 예산을 집행을 하긴 하죠. 안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1인당, 그럼 1인당 얼마 들어가요? 소요예산 0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인제 갔을 때 얘깁니다, 저희가 갔을 때. 그네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체류비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1600만원이요?

네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연 몇 명씩 갔었어요? 열일곱 명?

네, 작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에 열일곱 명 갔네.

학생 한 열다섯 명 정도, 그러니까 온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솔, 온 거.

간 거는 학생 마찬가지로,

5박6일.

열다섯 명 왔습니다.

열다섯 명.

네.

그러면 연도마다 돼 있던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해마다 해왔던 겁니다.

해마다 했는데 올해만 안하셨다 예산 안하셨다는 거죠?

네네.

그럼 올해는 왜 안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행부 판단은 예산액 대비 학생들 일부 이렇게 교류하고 큰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각 아이들이 갔다와서 소감문 같은 거 이렇게 보셨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사실은 교류라는 업무가요 또 그리고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고요 때에 따라서는 판단이 왔다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아니 실장님이 판단할 때는 별 교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이들이 볼 때는 큰 거 아니에요.

제 판단이라기보다 집행부의 전체적인 결정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지마시고 그래도 아이들이 자라나는 꿈나무 아이들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실려고 하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안하시면 그 아이들이 갈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다음번에 누가 간다고 선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정된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럼 그때그때?

네네. 그리고 한 번 다녀온 애가 내년도에 또 간다라는 그런 개념,

아니 내년에 안 가, 다른 아이들이 가면 선정을 어떻게 해요, 그럼? 아이들을.

이게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학업이 성적이 우수하거나,

우수한 애들.

네, 이런 애들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거기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데리고 나갔던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사실 인천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 열다섯 명 정도를 추려낸다라는 것도 사실 어찌보면 객관성이,

아니 남동구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에요?

남동굽니다.

근데, 남동군데 남동구,

많은 학생 몇 천 명이 될텐데 그 중에서,

아니 지금 학생을 선발을 할 거 아니에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초등학생이냐 선발을 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우수 학생만 딱 추려서 하면은 학교에서 1, 2등을 간다든가 무슨 추려서 하시면 되지 무슨 복잡할 거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학생수 하는 거는.

복잡하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를 자꾸 없애지 말고 늘려서 좀 남동구에서 가서 또 아이들이 거기 중국 가면 처음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많지 않냐 이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예산을 만약 이렇게 안해서 못 간다고 보면 내년에도 예산을 해서 좀 아이들이 가서 좋은 체험을 하고 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있었던 거 자꾸 없애면 안돼, 다른 거는 잘 없애시고 이런 거는 살리셔야지. 다른 거는 또 뭐 늘린 건 또 많이도 늘려놓으시면서 쓸 데 없는 거 늘려놓으시고. 지금 현재적으로 이런 거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거 자꾸 없애시면 안되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검토 하셔서 올해는 안 올려서 안했지만 본예산에 안 올리셨지만 내년에는 하셔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임순애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애들 갔다 왔죠? 해외에.

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빼고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순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학교가 그 학교가 갔다면은 다른 학교를 보내고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순번적으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는 좀 고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다른 무슨 뭐 보니까 해외박람회든 이런 거 그런 예산은 줄이지도 않고 계속 늘리면서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교육비 같은 경우는 우리의 미래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그래도 해외 선진지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처음가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못 보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구에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 나갔다 오면은 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매도시 요번에 구청장님 갔다 오셨죠? 정선군.

네네.

갔다 오셨을 때 옛날에는 보면은 여기 자매도시 가실 때 남동구의회 의원들도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아마 가신다고 한 번도 얘길 안하시고 구청장님 혼자 갔다오신 것 같은데 이게 자매도시를 갔을 경우에 여기도 보니까 의회 의원들 요번에 오셨더라구요, 정선군 김장 담으실 때. 서로 이게 교류라는 게 구청장님 혼자 가셔서 되는 게 아니고 남동구의회 의장님이나 뭐 부의장님이나 의원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같이 가서 교류를 하면은 예산 같은 경우도 서로 뭐 구청장님 혼자 예산 세우신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맨날 안해주면은 안된다고 얘길 하시는데 같이 가실 때 의원들도 같이 가시자고 얘기를 하면은 시간되시는 의원들은 가실 거 아니에요. 남동구의회한테도 그거를 가실 건지 안 가실 건지 물어봐서 같이 저는 이 자매도시를 맺었으면은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 얘기없이 그렇게 구청장님 혼자 갔다오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들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자매도시라는 거는 어차피 교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저희 남동구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서로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도 당연히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구청장님 혼자 가셔갖고 뭘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다 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잘 말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질의했으니까 내가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뭐 자료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내가 인천일보하고 경인일보 보니까 우리 지방재정조정교부금 중에 사회복지사업비를 100% 지원해주다가 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50% 해서 지방재정조정교부금 중에 69억 이상이 교부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폐지했다라는 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죠? 실장님도 보셨죠?

네네.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작년도하고 비교를 한다면요 사회복지 부분, 매칭 비율이 시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서 저희 구가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한 67억 정도가 이렇게,

매칭이 늘어난 거죠?

네네. 근데 저희 구, 자치구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시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지관 관련 경비는 종전대로 전액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한 47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고요.

69억 중에요?

네네.

그럼 한 22억이 내려왔네.

네.

더 교부될 예정이네요?

네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사실은 이 금액을 편성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안에는.

매칭을 안하면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가 원하는 매칭비율로 구비로 매칭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현실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각구하고 같이 대응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시에다가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예산중에도 중1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청연 청장이 시에 190억 중에 90억을 올렸는데 어쨌든 그게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거란 얘깁니다. 그것도 우리 남동구에서는 중1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선 예산 편성이 할 수가 없네요, 그럼? 통과가 안된다면.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불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구가 사실은 매칭을, 만약에 진행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매칭을 해야 될 금액이 한 1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억.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복지 비율에 대한 재원도 없거니와 또 이런 비용까지도 매칭을 해서 간다라는 것은 정확할 때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한 예산이다.

네, 그래서 구체화되고 만약에 그게 현실화 된다면 그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방재정조정교부금 중에서도 일반조정교부금을 많이 따 와야 되요, 그죠?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특별이라는 건 정해진 조정교부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47페이지서부터 53페이지까지 2014년도 거는 차치하고 그 예산의 전용과 이용과 관련해서 아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용은 집행부에서 막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막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얼맙니까? 액수가. 굉장히 액수가 많죠?

네, 건수가 좀 많이 있긴 있는데,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어느 모로 보면 우리 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용 예산이 최소화 하도록 어쨌든 사업의 다급성이나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는 실장님 이해를 하지만 일단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실장님?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용 예산은 사실 우리 의회가 이게 심의 의결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논외 밖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점이란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추진단장 김남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개일 혁신팀장입니다. 박선규 공약관리팀장입니다. 김기봉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 중 5건, 소관 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1쪽이 되겠습니다. 각 연번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생략을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번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소래샛길 일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016년 5월 16일까지이며 용역비는 78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지출 현황입니다. 동암남부역 보행환경개선사업은 2건에 총 31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8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동암남부역 보행환경개선사업 가로수 이설비 547만8천원 등 총 3건에 3729만8천원에 대하여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0-1번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혁신업무 추진은 2769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동암남부역 보행환경개선사업비 1억2천만원 중 69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당초 계획되었던 전신주 이전비를 한전 측에서 무상 해줌에 따라 예산절감과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소래샛길 도시계획결정 용역결과 및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남동구 수산동 8-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929㎡이며 조성규모는 축구장, 족구장, 녹지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안은 2018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시관리계획 용역계약 및 착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체육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와 주민사업비 등을 계속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확보가 우선인만큼 주민지원사업비 또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중점적으로 신청하여 내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장기미해결 민원 해소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장기 미해결 민원 총 160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우리 추진단에서 총 33건을 최종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처리 현황으로는 해소 11건, 진행 4건, 불가 1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외부재원 공모 신청은 총 28건에 255억8100만원으로 2015년 11월 16일 현재 당초 16건에서 1건이 증가한 17건에 41억2400만원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연번 22번 만수복개천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선정은 당초 9건에서 1건이 추가되어 10건이 되겠습니다. 11월 현재 사업비 총 집행 현황은 16억7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남동구형 저소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 시행과 관련하여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비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우리 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자에 대하여 1년간 소득기준과 가구원수별로 최대 70만원에서 최소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세차례의 보건복지부 방문 협의를 통하여 2015년 9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22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임춘원 의원님 등의 의원발의를 통하여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에서 탈락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95쪽이 되겠습니다. 범구민 자율청결운동 추진 실적입니다. 범구민 자율청결운동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성숙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청결관리관 지정, 내집앞 등 청결유지 책임제, 1단 1지역 자율청소 입양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3월에 청결관리관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결유지책임제, 자율청소 입양, 그리고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치우기 중심의 자율청결운동에서 도시미관, 녹화사업 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범구민 청결 녹색운동으로 발전시켜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전략추진단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소래샛길 도시계획결정 용역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시죠?

지난 18일날 남동구 도시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요 지금 체육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금주 중에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시되면 저기 예산은 어떻게 확정이 되나요?

예산은 사실상 올해 2016년에 국비를 확보를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도시계획결정 용역 행정 사전 절차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2016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2016년에는 다시 신청을 하고 각종 교부세나 생활체육시설 보조금 지원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때 저기 전 단장님 계실 때는 2015년 12월달이면 모든 그냥 확정될 것처럼 저희한테 해갖고 예산 8천만원을 해갖고 용역비를 세워드렸는데 지금 이게 내년도도 안되고 한 2017년 정도 돼야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당초에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연차별로 20억, 20억 해서 총 6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행정 절차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늦어졌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단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혁신단에서 하는 사업이 이거 지금 소래샛길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사업 이거 지금 하고, 그 다음 미과제 그거 지금,

장기 미해결,

그거 처리하고 계신 거죠?

공약사업 일부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소래샛길하고 남동구형 주민생활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해당부서로 넘겨주는 그 절차까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미해결 민원 지금 현재 4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 반영되는 사항 일부는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공약사항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는 동암역 보도환경개선사업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한 남동구 저소득 주민사업은 저희가 타 부서 타 기관과 협력 우수한 사례로 해서 지금 중앙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선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부서는 사업이 주가 목적이 아니고 조금 잘 해결이 안된다든지 중장기 과제로 하는 거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당장 실적이 나타나거나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단장님이나 뭐 팀장님들이나 다 남동구에서 그래도 유능한 제가 알기론 브레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 하는 업무가 미과제 해결을 하고 이런 거를 하니까 좀 새로운 사업을 자꾸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동구 저소득 지원에 대한 지금 이게 예산을 만약에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법적 보호받는 사람말고 제외된 비수급자를 지원을 하잖아요. 이거를 선정을 할 때는 좀 이게 유념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재산이 있는데도 혼자사는 1인 가구라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게 지금 보면은 그런 돈이 지금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보니까 8천만원에 재산, 그거 뭐지 차가 1600이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명의만 바꿔놓으면 없는 거로 되니까 조금 이런 거는 하실 때 조금 유념해서 그냥 행정적으로만 서류만 받아보시지 마시고요 직접 찾아가서 보기도 해야 될 거고 많이 좀 생각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일차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의이전 한 거는 사실상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힘든 건 사실인데 지금 사통망하고 금융기관 조회는 다 일차적으로 수급자 신청할 때 다 거쳐갔기 때문에 그거 떨어진 사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원래는 보면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 있는데 자녀들이 또 급료 많이 받는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회사 좋은 회사다니고. 근데 부모를 안 모시기 때문에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추세니까 그런 거를 잘 유념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보시라는 거지 그 분 한 분만을 보시면은 잘못하면 국고가 또 우리 구비가 또 새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최재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수급자가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이 안되신 분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정기준은요 지금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우리나라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여기 저희가 저소득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40% 이하, 현재 의료급여 수준이거든요. 가구원수별 간단히 금액을 예시를 해드리면 1인 가구는 64만9천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인 가구는 110만원 정도, 그래서 6인 가구는 2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인제 신청을 해서 만약에 열 분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인제 A, B로 나눠서 A가 기초수급자에 되는데 1점이 모자랐다, 그래서 1점 때문에 탈락이 됐어요, 그 분이요, 그죠. 그 1점으로 인해서 수급자로 선정을 하실 건지, 안 그러면 1점이 모자라지만 그보다 더한 급한 분이 계시다, 이 분은 만약에 가장이 가정을 돌보시는 분이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 분이 뭐 가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지급을 하실 건지 그게 선정이라는 거지, 그게. 그거 뭐 60얼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선정 부분이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지원 대상자, 가장이 실직이 했다든지 사고로 인해서 경제소득이 없는 분들은 지금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는 중복 지원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일단은 본인들이 수급자 인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 수급자로 신청을 했는데 일단 거기에서 재산이든 소득이든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돼서 그 기준에 초과돼서,

그럼 복지위원회 업무하고 비슷한 업무인데 지금 복지위원회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탈락된 분들을 지금,

복지위원회 기금가지고?

아니 이거는 예산을

예산도 있지만 예산 가지고 안되니까 만약에 안됐을 경우 복지위원회 기금도 쓸 수 있으세요?

그 기금은 쓰질 않고요 지금 저희가,

근데 얼마에요, 5억? 얼마에요? 기초수급자,

지금 7월 8월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탈락하신 분들 대략 평균을 내보니까 1,100가구가 되더라구요.

몇 가구?

3개월 동안 1,1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인제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이. 그래서 요기에 우리 남동구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시 이 기준에 맞게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하면은 거기에서 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7, 80% 이상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선정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받을 수 있는 분이 다른 사람이 형편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소득을 받으시면 정말로 힘든 분이 못 받으세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 선정을 잘 하시라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지금 차도 있고 뭣도 있고 해서 다 돌려놓고 하면 그 분이 수급자 대상이 돼요, 사실은. 근데 인제 그런 거를 안하고 잘 하실려면 선정을 잘 하셔서 정말 어르신들이 골고루 차상위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또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혁신단이 지금 타 부서 업무 중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는 사실 혁신단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 2-2 장기 미해결 민원해소 처리 현황을 보면은 세부, 지금 해소된 게 11건, 진행이 4개, 불가처분이 18갠데 세부 처리 현황 보시면은 1번 안전총괄실에서 여기서 혁신단에서 했던 역할은 뭡니까?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뭐 혁신단 역할이 할만한 게 없는데 왜 이걸 실적으로 다 올렸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우리 구 개청이래 160여건이 장기 미해결이라든가 불가로 통보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33건을 선정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서 인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거는 요 기재 사항외에 해결로 된 거로 예를 들면은 논현동 독거노인 할머니 한 분 계신 분 담당팀장이 열여섯 번 정도 방문을 해서 또 직접 면담을 해서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해요? 혁신단에서 가서 한 거예요?

네,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 사랑나누기 1% 동호회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줬고 도시관리과에서도,

그게 몇 번입니까?

그거는 여기다 처리된 거로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33건을 저희가 다 직접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같이 해당 부서랑 협업 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3번 같은 경우 보면 간석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요청, 해소했다고 해놓고서 세부처리 현황을 보시면은 간석역 유동인구 조사결과 효율성이 미흡하여 간석4동 주민센터에 대체설치, 이게 과연 장기 미해결 사건이고 이게 과연 실적에 올라갈만한 내용인지 의문스럽거든요.

이게 불가처리로 처음에 해당부서에서 해놨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불가처리 해놓은 거까지,

원래 민원과에서 간석4동 주민센터에 다 들어가게 돼 있던 계획인데 이게 무슨 장기 미해결이에요?

이 민원은 간석역에 해달라고 했었는데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저희들도 거기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실적이라든지 그게 좀 저조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은 저희들 직접 뭐를 하는 건 사실상 아니지만은,

근데 이렇게 하실려면 진짜 우리 혁신단에서 했던 실적을 기재를 해주셔야지 정말 이게 혁신단의 필요성을 느끼겠는데 그냥 이건 형식적으로 뭐 해왔던 타부서에서 원래 민원봉사과에서 주민센터마다 원래 무인발급기 설치할 계획이 돼 있고 그게 돼 있는건데 굳이 여기다 넣어서 자기네가 실적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도 좀 그렇고요. 꼭 여기다 기재를 하시겠다면은 혁신단이 나서서 정말 우리가 했다, 요런 걸 주로 중점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지 이런 식의 기재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이런 거는 굉장히 혁신단에서 필요한 일 같은데 9번 10번의 차이는 뭡니까? 9번은 왜 미선정이 되고 10번은 선정이 되고 이런 기준은 뭐예요? 어차피 다 국비인데.

요거는 인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요 인제 사업 타당성에 맞게 우리가 신청서를 내면은 결정을 해주는데 선정, 미선정으로만 통보가 오고 거의 무슨무슨 사유로 해서 떨어졌다 그게 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미선정 사유까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저희가 선정됐냐 안 됐냐 그걸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혁신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올려오면은 혁신단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 건지?

저희들이 외부재원 확보하는 거는 인제 매년 연초라든지 수시로 각 부처에서 사업계획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해당 부서에도 가지만은 저희들 자료를 봐가지고 일단은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에 늦지 않게끔 사업을 신청해라, 그거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같이,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기획예산실에서 중점적으로, 제일 먼저는 해당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기획예산실에서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저희 혁신단에서,

혁신단에서 다 총괄하고 계세요?

그렇죠, 총괄을 하고 실질적인 세부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은 혁신단에서는 연초에 보면 국비 사업이 뭐가 내려올지를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저희는 100% 다 파악은 못하더라도 이제 공람이라든지 문서가 오면은 그걸 보고서는 이게 인제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 공모사업 만큼은 어차피 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건 빠지지 않게끔 일단은 선정 유무를 떠나서 신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결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혁신단 자체적으로.

지금 미선정된 사유가 대개 보면은 중앙부처에서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재를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못하지만은 최근에 우리가 보조를 받았다든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을 했었으면은 지금 의견이 시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미선정, 여기서 미선정된 게 대략 그런 사유 중의 하난데요. 그래서 신규사업은 거의 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금액을 뭐 10억을 요구했는데 10억은 다 아니지만은 매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인제 2016년도 국가사업이 내려올텐데 이런 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지금 2016년 응모사업은 지금 이 자료에도 연차별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2016년 응모사업은 아직 계획서가 오질 않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오기 때문에 그게 오면은 어차피 담당부서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신청에 응모가 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신단에서 총괄적으로 하시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아까 여쭤본다는 게 깜박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사사 부근에 불법천막 배드민턴장 이전 정비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약사사 부근 불법천막 배드민턴장 이전 정비는 지금 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철거하는 거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년까지는 최소한 철거를 하고,

2017년?

네. 예산 반영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내년부터 좀 반영을 해서 정리되게끔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중기적으로 지금 반영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일단은 철거되는 거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2017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조성이 되면은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17년도에는 다 이전할 수 있게 밑에 하고 위에 산에 있는 거 하고 두 개 다해요?

시에서 인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네.

지금은 아무 것도 돼 있는 게 없네.

네, 예산을 확보를 시에다가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점이라 이게. 지금 저한테 계속 여쭤보는데 제가 대답할 길이 없어요, 이게.

예산만 확보만 된다면야 내년에도 바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됐잖아요, 지금. 하는 지가 지금. 먼저 작년 재작년인가 2013년도에 이게 아마 부지가 확정된다고 해서 이전을 한다 해놓고 또 무산됐어요, 이게. 또 무산되고 또 진행 중이라면 언제나 이게 될 건지, 이런 거를 빨리 빨리 진행하셔서 그 산에 굉장히 불편하고 있는데 지금 이전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경 좀 써주세요, 이거 배드민턴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이 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저조,

아니 구에서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93쪽에 남동구형 저소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순수한 자주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네.

연 추정 소요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 7월부터 국민생활보장법에서,

아 그러니까 연 소요액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고.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한 4억7천만원 정도.

4억7천이요?

네.

만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다 남동형 저소득 지원 사업이 액수가 더 많아서 두 사업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금액이 많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보다 남동형 저소득 사업 지원이 더 많다면 사람이 더 많은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수급자로 선정되면은 일단은 지원 금액이 우리 남동형보다는 더 많습니다. 남동형이 수급자 선정된 사람보다 더 많이 지원은 않습니다.

남동이 더 많잖아요?

아니 안 많습니다.

안 많아요?

네네, 그건 다 지금 수급자 선정된 분들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의료급여가 40%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하면 40미만인 분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자 선정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는데 남동구형이 110원을 받는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 사업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연간 소요액이 4억7천, 타구에서 이런 사업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남동구에서는 10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 남동구가 유일하게 하고 있다?

전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의 문제, 양 사업간의 충돌문제, 그 다음에 선정상의 투명성 문제 이거를 철저히 해서 남동형 저소득 지원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오종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양한목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황영철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순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지적사항은 총 4건의 건의사항으로서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환풍구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한 조치한 화재시 대피로인 비상구에 적재물이 없도록 점검하여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재래시장과 같이 취약한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전기 안전점검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계획으로 지상 노출 환기구 관리실태 및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남동구 지하 환기구 전수점검 결과 2015년 10월 현재 점검대상 958개소 중 27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27개소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뉴코아 아울렛 인천점 인도상 환기구 시설물 개선 요청에 대하여는 지난 3월 환기구 덮개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907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 실시를 완료하였고 롯데백화점 등 10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점검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안전관리가 대부분 호우, 강풍, 폭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에 대한 진화장비도 점검하여 부족하면 충분히 보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장비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과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괄 부서로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등짐펌프 등 3종 20개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지난 2014년 4월 산불진화 개인장비를 구입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 계획에 의거 지난 6월 3일 재난 발생시 구에 관한 사항 및 방재단의 역할에 대하여 지역 자율방재단 구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남동구 전 지역에 154개 경로당이 있는데 현재 34개만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시비보조금을 받고 있음, 이에 2015년에는 전체 경로당이 보조금을 받아 어르신들이 여름을 견딜 수 있도록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2015년 폭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폭염 대응 상황반 편성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6월경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경로당별 10만원씩 냉방비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8일 국민안전처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120만원이 교부되어 홍보물을 제작하여 안전점검의 날 등 행사시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동별로 자율방범대 구성도 다르고 활동 실적도 다른만큼 활동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이나 인센티브 지급 등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과 장비나 물품 지급 등에 있어서 동별로 일률적인 지급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소의 자율방범대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봉사단체로서의 참여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 동안 동별 지원 예산 및 활용사항 실태점검을 한 바 있으며 동 자율방범대 구성에 따른 예산을 2013년 일괄적으로 35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2014년부터 동별 350만원에서 400만원씩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지원에 따른 운영 지침을 작성하여서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시에 전년도 대비 지출 실적, 그리고 인구수, 면적 등을 감안하여 350만원 12개소, 400만원 4개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은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1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재난재해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 10월 20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6억7천만원에 대하여 모두 상환 완료하는 등 모두 5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남동구 안전관리계획안 등 안전관리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는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년도 실무위원회 4회를 포함하여 총 7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참석수당으로 308만원이 지급되었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7명을 위원으로 올해 5회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역 여건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재해위험 요소 검토를 위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총 2회를 실시하여 참석수당 7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방범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등 2건으로 입찰에 의해 계약 발주하였고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초등학교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2015년 방범설비 유지보수 용역 등 2건은 입찰하였고 방범 CCTV 구축 실시설계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총 3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지난 9월 호구포로, 남동대로 등 각각 한 곳에 설치를 완료를 하였고, 구월배수펌프장 노후 방재시설물 교체 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고압펌프기동반 3면 및 특수 특고압수배전반 11면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 지출 현황입니다. 2014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CCTV 2차 구축 공사를 비롯하여 총 6건을 처리하였으며, 5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강우량계 설치공사 등 7건을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모두 2건으로서 하나는 유호엔시티 1단지내 공개공지에 CCTV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으로서 사유지인 관계로 공공용 CCTV는 설치 불가하다 통보하였고 다른 하나는 구월서초등학교 앞 보안용 CCTV 설치 요청 사항으로서 2015년 2차 CCTV 구축사업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강우량계 설치공사와 재해문자전광판 설치공사는 원만하게 사업이 집행되었으며, 남동배수펌프장 노후장비 시설 보수공사는 2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서 11월말 현재 계약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소래배수펌프장 전기시설 노후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올 12월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은 호우, 강풍 등 재난피해 발생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않았으며 방범설비유지 보수용역과 초등학교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은 월 단위 지급하는 사업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방범CCTV 확대 구축과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사업은 원만하게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방범CCTV 확대 2차 구축사업은 2015년 9월 18일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교부된 사항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책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내역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14년 하반기 점검결과 904개소 중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 변동에 따른 대상시설수가 감소하여 2015년 상반기에는 675개소를 점검한 결과 109쪽입니다, 2014년 하반기 지적사항은 8건으로서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상반기 지적건수는 모두 23건으로 8건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고 수현교 등 15건은 모두 공공시설물로서 2016년 예산 반영 후에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 실적입니다. 호우 및 대설 등 자연재난관련 메시지 전파 72회 등 재난문자 서비스 발송을 245회 11,966건을 발송을 하였고 취약 시설별 안전점검 사항으로 설 연휴 대비 대형판매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0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7개소 17건이 지적되었으나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 대비 재난 취약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재난위험시설 위험예상 옹벽, 대형공사장 등 모두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개소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역 여건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재해위험 요소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위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2회를 개최하였는 바 운영실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남촌동 510-8번지 일원 체육시설 및 진입도로 결정 등 2건에 대하여 개최를 하였고 수당으로 7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115쪽 방재시설물 현황 및 정비 내역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116쪽 배수펌프장 주요 정비 사업으로 남동배수펌프장 웹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하였고 구월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고압펌프 및 수문 정비, 노후 방재시설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 침투방지용 수문 주요 정비내역으로는 도림2호 수문에 자동제어 구매를 하여 수문 자동제어 및 CCTV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방장비 자재구입 확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기준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56억35만8천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으로서는 하단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제설물품 구입 등 총 3건에 대하여 6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8쪽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침수방지지설 차수판 구입 등 총 7건에 대하여 339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 관련 긴급구조 구난기관 협조지원 체계 구축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상호 응원체계 구축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으로 인명 재산피해의 최소화에 목적이 있으며 우리 구 관내 유관기관 현황은 남동경찰서 등 총 14개의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쪽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실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임무는 재난재해에 대한 주민 교육 및 홍보 활동, 재난 사전대비 순찰활동, 재난발생시 주민대피 안내 및 응급복구 지원 등으로 2015년도 운영 실적으로는 지난 7월 9일 자율방재단 2명, 구호담당자 2명 등 상반기 지역 자율방재단 구호분야 교육에 참석을 하였으며 지난 9월 9일에는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 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하반기 지역 자율방재단 구호분야 교육 참석이 지난 11월 11일 자율방재단 한 명, 구호담당자 한 명이 교육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양수기 보유 현황 및 운영 실태입니다. 양수기 보유 현황은 모두 527대로 각동에 여건에 맞도록 배치하였으며 12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양수기 전수점검을 통하여 37대를 수리하였고, 5월 29일 양수기 작동 훈련을 19개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는 각 동과 구에서 양수기 대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123쪽입니다. 2015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실적으로는 설해대책 비상근무 등 총 4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관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을 확대 개선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폭설, 집중호우, 태풍 현황 및 조치 상황입니다. 지난 7월 25일에서 26일 호우에 따른 주택 2개 주택이 주택 침수가 있어 한 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그리고 2세대 3명에 대해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이재민 응급구호비 14만7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태입니다. 운영인원은 근무자로서는 남동경찰서 경찰관 3명과 방범교대 근무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 주변 초등학교 주변 관제를 위하여 주간에 용역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일반 CCTV 관제는 24시간 4조 2교대로 근무중에 있고 초등학교 주변 관제센터는 주5일 근무로 08시에서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운영 방법은 재산권 소유 및 시설유지관리는 우리 남동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CCTV 통합관제, 방범 분야에 관해서는 남동경찰서에서 경찰관 3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연도별 범죄 해결 건수는 2014년도에는 16건이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올해는 10월까지 9건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주차차량 및 물건 등 특수절도 사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제공 건수로는 2014년도에는 697건, 올 10월말 현재 581건을 수사 또는 청소 무단투기 단속 활용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미필자 조치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불참 인원이 39명이었는 바 29명에 대해서는 거주 불명 등록 처리하였고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31일 현재 미이수율이 26.4%, 기본교육은 미이수율이 26.4%고 비상소집에 대해서는 미이수율이 25%가 되겠습니다. 2차 보충교육을 10월 29일에서 11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3차 보충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화생방 장비 구입 및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민방위 장비 구입 현황은 전자메가폰 42개를 신규 구입하였고 민방위 장비 확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8쪽 화생방 장비 현황으로는 2015년도 방독면에 대해서는 일반방독면 1,039개를 신규 구입하여 현재 5,566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단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은 식수 활용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130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1쪽 수질개선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관정 에어써징 공사를 신명여고, 도림고, 만성중, 삼환아파트 등 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등 관리를 만의골 등 7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고 정수기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군부대 물품 지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군부대 물품 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저희 구 해당 부대는 제17보병사단 제47대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금액은 3억939만9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남동구 지역예비군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전투장비 우선 지원, 남동구 예비군 교육장인 47대대 내 교육훈련장비 지원을 통한 지역예비군 이용 편의 증진, 예비군 훈련장 내 노후식당 보수공사 등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132쪽 세부 지원 내역으로는 향방작전을 위한 예비군 향방물자 부족분 일체형 수통 등 8개 품목 2억4785만9970원과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빔프로젝트 등 6개 품목에 2025만4천원, 그리고 부대 운영비 프린터 임대료 등 2118만6천원과 예비군 훈련장 식당보수비 등 21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134쪽 동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 내역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준공 1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변경됐나요? 대형건축물이 다. 특정관리대상물 시설물 점검하실 때 관리지침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준공 후 15년 이상된 건축물 대상으로 변경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이번에 지침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대형건물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15년이 넘어야만 점검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사전 예방할 수 있나요? 이걸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자체 점검을 하는 거죠, 인제. 그 이상 오래된 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다중이용시설이 그런 거 문제점을 파악할려면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15년이 경과된 후 한다면 과연,

다중집합이용시설은 저희가 기준대로 하는 거고요, 이런 공동주택,

아, 공동주택 하신 거네요.

그런 경우죠.

특정관리대상이나 다중시설의 선정기준이 뭐예요? 2014년 하반기 지적된 거 보니까 동인레저, 골프연습장, 만수쇼핑 이런 기준이 어떻게 해서 여기가 선정된 건가요?

골프장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면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청실프라자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도 전체 면적이랑 이용하는 연중 연간 이용 횟수,

아니 근데 남동구에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들인데 이것들이 선정된 명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뭐 신세계백화점이나 요런 큰 건물들은 다 빠져 있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남구에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이 인제 10개소에요.

아니 우리 뉴코아 같은 경우 롯데백화점도 있잖아요.

네, 뉴코아, 롯데백화점.

이런 데는 왜 다 빠져있나요?

아닙니다. 거기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왜 요번에 14년, 15년도에는 왜 해당이,

요거는 별도로 인제 설 연휴 기간으로 해가지고 다중이용시설은 별도로 저희가,

이거는 특정관리물만 하는 거고요?

네,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점검 나가면 몇 명이 나가세요?

소방하고 전기하고 가스 부분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우리 구하고요.

타 기관.

그렇죠, 유관기관이랑 합동으로 나갑니다.

근데 보면은 뭐 2015년도에 보면 모래내시장 구월시장 간석시장 나갔는데,

그거는 인제 해빙기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재래시장 점검을 별도로 한 겁니다.

한 번 나가셨는데 보니까 뭐 피난유도등,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적재 불량, 이거는 뭐 가장 형식적인 거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 드네요.

그 점검이 실질적으로 육안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고 육안을 통해서 인제 문제가 있을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피난유도등 점등 불량 뭐 이런 걸 찾으러 직원들이 세 명이 가신 거예요, 그러면? 가면은 점검하면 몇 명이나 가세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실하고 건축분야 그 쪽에서 같이 가고 유관기관해서 소방부분, 그리고 전기부분,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안전관리 자문단도 동행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육안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다리같은 육교 같은 데도 점검나가셨는데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때요?

그런 거는 인제 해당부서에서 나가거든요.

어떻게 통보 받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인제 육교나 다리같은 경우 열다섯 건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인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을 수반되는 사항으로 현재 복구가 안됐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상시 조사인가요 아니면은,

매월 한 번입니다.

매월 한 번씩.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하시는 그 요원들한테 뭐 실비를 지급하고,

네, 실비는 인제

한 번 나가는데 얼마씩 지급하고 계시나요?

9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9천원씩?

네.

그러면은 지금 놀이기구 파손된 게 58건 하고 지금 한 20건인데 이게 만약에 점검대상이 되면은 저희 구에서 지금 100% 나가서 다 수리를 하고 계신가요?

요거는 인제 시설 주체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소에서 인제 해야 되고 요것이 공공시설물인 경우는 인제 우리가 저희 구에서 예산 투입해서 수리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점검이 됐으면은 만약에 공동주택이든 뭐든 인계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상이 있으니까 수리를 하라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저희가 결과를 리턴을 받고 있나요?

아, 그럼요.

그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가서 그것도 또 점검을 한 번 해보시나요?

그렇죠,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요번에 예비군 지원을 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3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저희가 예산은 현금 지원을 했잖아요. 저희가 물품을 사서 지급을 했나요?

아니죠, 인제 예산을 전도해줬죠. 그거를 인제 올 말까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아, 정산보고를 다시 저희한테 보고를 받나요? 저희한테.

네네.

그래서 그 보고 내용을 좀 저희가 돈만 줄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선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해서 지급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을 다 어떻게 잘 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꼭 저기 받아서 해주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동 자율방범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8시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이거 한다는 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4시간씩 자율방범을 하고 있나요? 8시면 좀 너무 훤한데 조금 시간을 제가 보기에는 동 치안에 대한 보조 역할을 지금 자율방범대원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두운 시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이른 시간에는 환한데 뭐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서 조금 어두운 시간대에 하면은 그래도 조금 학생들이고 뭐 그렇게 좀 골목골목 같은 데 잘 다녀서 치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좀 한 번 시간대를 조정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운영지침에 20시부터 하루 2시간 이상 주2회 이상 했을 때 지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8시면요 조금,

그렇죠, 여름같은 경우는 뭐,

너무 환한 시간에 하기는 조금, 왜 그러냐면 이게 인제 어두운 시간에 대부분 이게 범죄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는데

알겠습니다.

환한 시간은 좀 그러니까 이것 좀 동절기 하절기를 좀 나눠서 시간 좀 배분을 하셔서 한 두 시간은 그래도 골목골목 잘 다닐 수 있게끔 지침을, 어차피 한 동에 한 350, 400씩 내려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갖고 지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요번에 일곱차례 개최하고 운영비가 308만원 쓰셨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 내용 보니까 거기에는 참석수당이 하나도 지급이 안된 걸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안전관리위원회요?

네네.

올해 다섯 번을 했는데 모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산이 300만원이 지급된 건 어떤 내용인가요, 요건?

308만원?

네.

아, 요거는 안전관리위원회요?

네네.

요거는 일곱 번을 인제 개최를 했어요. 그 중에 인제 네 번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거고요, 요 실무위원회 개최하면서 수당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참석수당 지급 현황을 받았는데 지급이 하나도 안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기금관리 운영위원회 아니에요?

아니 안전관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는 지금 없고요.

안전관리위원회 내에 실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요게 인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큰 거, 예를 들어서 남동구 안전관리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인제 보통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회의 소집을 못하고 서면심의를 받고 있고요. 그 각 기관에 실무를 담당하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계획,

그러니까 스물세 분이잖아요?

네, 스물세 분인데요.

위원회에서는 지급이 하나도 안된 걸로 돼 있는데 왜 여기는 3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서면심의로 하고 그 안에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실무위원회. 실질적으로 안전계획, 축제라든가 어떤 행사에 안전관리 계획을,

그 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실무위원회라고?

그렇죠, 관리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를 인제 실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자, 안전관리자문단 이게 그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별도고요.

이건 또 뭔가요, 이거는?

고거는 인제,

여기는 왜 기재가 안돼 있어요?

그거는 인제 별도로 자문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실무위원회 그 자료는 어디 있어요? 그거 어떻게 받으면 돼요?

그거 별도로,

거기에는 수당이 지급이 됐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보면은 이것도 안전총괄실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뭐 대학교 교수님들이신데 전공이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인제 이게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어떤 측량, 소방 분야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위촉해가지고 인제 운영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떠한 저희 공공시설이라든가 민간이 인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도가 있다, 그럼 인제 구에서 요것 좀 한 번 봐달라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이 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가 실질적으로 그 실태를 보고 그거에 대한 조치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는 부분입니다.

자문단 이 모임이 다섯 분이 다 모여서 여섯 분이 다 모이셔서 실태 점검을 가는 거예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건물 구조에 따라서 저희가 인제 인위적으로 두세 명을 뽑아서 갑니다.

근데 그러면 똑같이 다 2회씩 했는데. 참석수당이 2회씩 똑같이 지급이 됐는데 총 5회를 열었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올해는 3회를 했고 작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들 교수님이신데 보면은.

그것도 인제 다 교수님은 아니고요 어떤 도로라든가 수리, 지반, 어떤 구조 같은 경우 상하수도, 어떤 토목공사라든가 인제 기초공사 요런 부분에 전문이 있다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한 건데요 교수님도 계시고 일반 그런 전문 분야에 속한 기업에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에서 14년도 15년도 보면은 각동마다 야식비하고 피복비로 400에서 350만원이 나갔어요. 근데 간석1동만 유독히 운영비라고 해서 400만원이 나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여기는 뭐 밥도 안 먹고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거 좀 저거할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봐요. 용어를 좀 어떻게 통일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딴 걸로 했는지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운영비에 포함되는 게 어떤 식대하고요 손전등이라든가 모자, 완장 등 이런 소모성 운영비가 포함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석1동에서는 요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그냥 운영비로 이렇게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결산 누가 받아요? 이 결산 누가 받냐고.

요거는 저희 실에서 합니다.

그럼 왜,

각 동에서 인제 결산 받아가지고,

야식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했어야죠.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보통 사람들이 봐서 이 유인물을 보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야식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기입을 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19개동에서 한 개동은 없고 18개동은 다 그런데 그러니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의심받지 않도록 자료 유인을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안전총괄실 건지 공원녹지관지 몰라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저한테 문자로다. 근데 만수주공 2단지 아파트 내에 공원녹지과에다가 아마 신청을 한 부분인가봐요. 이걸 공원 내 제가 운동기구가 부서져가지고 8개월째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된다고 저한테 민원이 며칠전에 들어왔거든요. 이걸 한 번 좀 알아보시면 안될까요?

공원 내 체육시설은 공원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기 안전도 문제는 문제잖아, 지금 현재 그죠? 8개월째 방치돼 있으니까는.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와서 말씀드린다는 게 못드렸는데 요것 좀 한 번 알아봐주셔서,

만수2동,

네, 만수2동 2단지에요. 만수주공 2단지 아파트 내에 있는 거래, 구청에도 민원도 몇 번 넣고 했는데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니까 궁금하시면 제가 이따 이거 문자 보여드릴게요.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최재현 위원님 놀이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런 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엘 가보면 놀이터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 요즘에는. 근데 인제 그거는 점검을 누가 해요?

그거는 해당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네, 각 부서별로 인제 다 틀립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과에서 하고요,

네, 거기서 하는 거고.

네, 저희가 그건 매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안전총괄실에는 어디어디 놀이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것만 틀에서 하시나?

시설물 별로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리고 인제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녹지과에서 하고.

네, 그렇게 모든 점검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총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별로 인제 별도로 또 인제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점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각 과마다 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해당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인제 해당부서에서 점검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마트에 대형 마트 같은 데 보면 놀이시설이 굉장히 크게 들어있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그런 시설은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죠, 그런 것도 저희한테 다 신고를 해야죠.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요?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특정관리시설 같이 할 때 그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을 점검나가실 적에 굉장히 위험한 지구 지적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적이 뭐가 제일 많아요?

지적이 처음에 놀이시설을 만들면은 놀이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설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별로 그걸 이행을 안했을 때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시설에 아이들이 노는 기구가 많잖아요. 많은데 그 위험한 게 있어요, 분명히. 놀이시설 안에 위험한 게 있다고. 그 위험한 거를 어른들은 몰라도 아이들은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인제 체크가 안 되는 거라. 며칠전에 거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형 마트를 갔어요. 갔는데 그 시설이 여러 군데에요, 그게. 그런데 인제 미끄럼틀 마냥으로 롤러가 있어요, 롤러. 롤러가 있는데 그걸 타고 내려오다가 정말로 쑤셔박힌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 근데 그게 몇 세 몇 세를 안 하고 그냥 뭐 5세부터 만약에 놀이시설로 놀러간다 그러면 그걸 그냥 무조건 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 그게. 가면 보시면 롤러가 있어요, 이렇게 미끄럼틀 내려오면서 롤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있어, 미끄럼틀 일반 미끄럼틀이 아니라.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근데 인제 아이들이 대여섯 살 유치원생은 덜한데 네 살, 다섯 살이 들어가서 그냥 네 살서부터 다섯 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들어가서 세 살은 뭐 어디 구역 요렇게 해서 놀게 하거든요, 보통 보면은. 근데 그 롤러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진짜 위험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 번 해봤어요, 제가. 실험을 한 번 해봤더니 그게 앉자마자 그냥 꽉 그냥 미끄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것 좀 한 번 점검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꼭 말씀드릴려고 그랬어요.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총 지금 두 번 하셨죠?

네네.

두 번 하셨는데 2회 하신 분은 딱 두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는 지금 다 1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열여섯 분 중에 이 두 분만 참석해도 이게 가능한건가요?

네, 요거는 안전관리자문단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가지고 필요하신,

분만? 분만 초청을 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토목,

아니 그래도 열여섯 분이 다 필요하니까 이게 검토위원회를 열여섯 분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열여섯 분을 위촉을 했지만은,

그래도 과반수는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두 분만 2회 하시고 나머지 1회 하신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밖에 안돼요, 열여섯 분 중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위촉만 해놓고 그냥 하나도 참석을 안하시는 거예요?

네,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요?

네.

그래도 좀 제가 봐서는 이거 위원회면은 어느 정도 위원이 돼서 서로 개인들 의견을 좀 조율해서 하실 것 같으면 많은 분이 참석해서 의견조율이 가능해야지 딱 두 분만 하면은 이 분들 딱 이 분들 성향밖에 이게 파악이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회를 개최하실 때는 좀 되도록 위원분이 열여섯 명이면 그래도 과반수는 참석해서 서로 의견조율이 가능해야지만 이게 좀 잘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실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분기별로 보면은 삼환아파트 하고 신명여고가 자꾸 이렇게 분기별로 다 세균 검출 됐다가 재검해서 다시 또 적합 판정이 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신명여고 쪽은 자꾸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검사가 잘못돼서 그런가요?

글쎄 문제라기보다도 자주 식수 부분이거든요, 식수로

이런 데가 평상시에도 식수로 이용되고 있나요?

식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제 보통 개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렇게 자꾸 세균이,

신명여고는 상시 개방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료를 채취할 때 별도의 일반 세균이 혼합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인제 일반 세균들은 크게 유해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부적합 항목으로 들어갔다가 한 20일 지나면 다시 또 적합판정이 나는 건 또 뭐예요, 이거?

인제 시료 채취를 하면서 일어나는 과정상에,

그러면 시료 채취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 분기마다 이렇게 실수가 나와요, 그럼요?

인제 다른 시설들은 수시로 식수용으로 해가지고 가동을 해서 물을 수시로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기 때문에 별도로 식수로 활용하지 않고 가끔 주기별로 월 1회 이상은 저희가 시험상으로 가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삼환아파트 보세요. 삼환아파트도 분기별로 계속 지적이 되는데 이는 시료 채취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반 세균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매 분기마다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면은 하나마나죠 뭣하러 해요. 이거 한 번 조사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시료 채취해서 분석하고 하시는데.

무료입니다, 이거.

이건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근데 뭐 채취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두 번씩 하게 되는데 그 신명여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거 관리를.

수시로 물을 배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부적합을 받다가 다시 10월달 3월달에 다 적합받았다는 거는 현재 적합하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럼 검사가 잘못돼서 여기다 기재한 거예요? 부적합이라고 표시해놓은 거는 그때는 시료 채취가 잘못돼서 기재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상이 없없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인제 재검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 지금까지 이상이 없다.

수질검사 기준표에 6개 항목이 아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런 부분이 인제 검사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항목 자체가 일반 세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제 크게 식수에는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한 번 재검사, 보다 더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재검사를 실시해가지고 인제 적합 판정을 받은 거죠.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 받은 지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남동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문경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최재효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홍수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우리 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은 지적사항이 2건으로 완결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경로당 점검시 정확한 기준을 갖고 철저하게 점검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대한 감독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2015년 사회복지시설 분야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 지원 및 점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감사를 실시한 바 행정상 주의 6건, 재정적으로 1건에 290만760원을 회수조치 하였으며 1명에 대해 훈계 처분하였고 1건에 대해 권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전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2015년 상반기 음주운전자에 대한 공개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징계 양정규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페널티 적용을 위한 공직자 윤리 마일리지에서 감점 부여하였고 부서 단위 행사시 음주운전 안전귀가 책임제를 전 부서 단위별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서약을 하는 등 남동구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구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공통사항 11건, 감사실 소관 7건이 되겠습니다. 147쪽에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인천시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실 소관 사항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리가 부적정하다 해서 1건에 대한 훈계 처분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 명에 대해서 훈계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저희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에 대해서 클린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재정, 세정 분야에 대한 인허가 분야에 대해서 처리 후 5일 이내에 대상 업무별로 5명에 대하여 랜덤 추출을 해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설문을 해서 항목별로 네 가지 항목별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연극 교육을 2015년 10월 28일날 저희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5급 이상 5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활동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9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120건을 적출한 다음에 시정은 44건, 주의를 76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상 87건에 358만870원을 회수 또는 추징한 바 있습니다. 문책 사항으로 경징계 5명, 훈계 2명, 기관 경고 1건, 기관장 경고 1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154쪽에 특정감사는 6개 기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45건을 적출해서 시정 113건, 주의를 132건을 처분하였고, 재정상으로 285만3350원을 회수, 지급 또는 추징한 바 있습니다. 부작위 특별감사를 실시를 해서 19건을 적출한 다음에 시정이 7건, 주의 11건, 개선을 1건 한 바 있습니다. 직무감찰 등 자체 감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절 전후 또는 대통령 순방기간, 하계 휴가철에 대해서 총 6회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점검을 하여 총 39건을 적출해서 주의 37건, 시정은 2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5건을 접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분지시 사항으로서 사법기관 통보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건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건이 접수가 되었고 공무원 징계 현황으로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징계가 없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총 16건에 대해서 징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요번에 저기 동 감사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남촌도림 감사하셨는데 지금 감사가 작년보다 건수가 좀 올라갔어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동 감사는?

현재까지는 2년에 한 번 했고 올해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직전 감사보다 다섯 건이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증가한 이유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동으로 배치해서 그거에 관해서 더 늘어난 건가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감사한 것은 남촌도림동 같은 경우는 감사 직전까지 최근 2년 동안을 한 거기 때문에 올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갖고 부적정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해서 현황 보시면 남촌도림 거.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이 아니고 현재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이 각 동별로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인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자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지급한 게 아니고 동에 있는 동장 업무추진비를 환경미화원한테 쓴 내역이 인제 부적절했다 요런 내용으로 아마 감사가 지적사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왜 쓰시게 된 건지는 알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자료를 봐야되겠습니다만은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제한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계획서 세워가지고 써야 되는데 바로 인제 집행을 했다든지 요런 부분이,

계획성 없이 그냥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개 어린이집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가?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직접 하신 거죠?

네, 저희 특정감사팀에서 여섯 명이 2명씩 해서 3개반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5일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아동학대가 굉장히 이제 큰 문제로 대두가 됐잖아요. 대두가 됐는데 요 작년 같은 경우 참,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 대통령이 인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그 어린이집 대표가 연합 같은 게 있어요. 연합에서 두 개를 갖고 있었거든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두 개를 가지고 위탁받아서 하는데 한 곳은 아동학대로 위탁이 취소가 된 경우고 한 곳은 모범사례라고 대통령이 방문을 했어요. 그때 인제 남동구에서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스물다섯 개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같은 대표가 있고 밑에 인제 월급 원장을 뒀을텐데 한 곳은 모범사례라고 대통령이 방문하고 한 곳은 아동학대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그 과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 과에서 그 아동학대가 일어난 곳 하고 그 모범적인 어린이집에 대표가 같다는 걸 몰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올 어린이집 감사를 한 부분은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었고 그 중에 인제 국공립하고 공립 또는 어린이집, 사설 뭐 개인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총 15개 어린이집에서 할려고 해당부서에다가 그 샘플링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어린이집에서 한 쪽은 문제가 생겼고 한 쪽은 잘해서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사실 아는 바는 없었고 다만 인제 해당부서에서 준 어린이집을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샘플링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인제 아동학대 제가 자세히 알아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그럼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인제 거의 증거 불충분으로 많이 무마가 되는데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 전문기관에서 인제 사례 판정을 해주거든요. 사례 판정을 해주는데 그 위원회가 한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열려요. 그럼 부모님들은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고까지 됐으면 저는 이제 이 과에서 나가서 거기를 점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 어린이집을. 근데,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요.

아, 근데 그게 1년 된 사건이에요. 근데 아예 나가질 않고 공문으로만 보냈어요, 아동전문기관에까지 갔다 온 사건을 가지고 공문만 보냈어요. 아무런 가서 교육도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루어지는지 감사실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애요.

네, 그런 부분은 인제 위원님께서 또 자료를 주시면 다 차기 감사 때 반영을 해서 철저하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일어난 곳은 조금 감사실에서도 같이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감사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노인정 161개소 감사하셨는데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몇 분이 들어가서 하신 건가요? 1일당 한 40개소를 감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경로당 감사를 저희가 특정감사팀에서 여섯 명이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아, 하루에 여섯 분씩 들어가나요?

네. 했는데 현장에는 가보지를 못하고 해당부서에서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쓰여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은 인제 감사팀에서는 안 가고 담당부서에서 아마 현장을 가시는 거죠? 대부분.

해당부서에서 인제 경로당 점검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정산 서류라든지 이런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점검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정산이 제대로 돼 있는지 회계 쪽으로는 제대로 돼 있는지 부분을 저희가 감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르신들이니까 아무래도 인제 부식비 같은 거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인제 영수증 같은 거를 받잖아요. 요새는 간이영수증으로 받나요, 아니면 카드 체크카드나 이런 거로 직접 받나요?

그게 간이영수증을 하게 되면 정식적인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르신 분들은 인제 간이영수증을 많이 붙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제 경로당 체크카드가 따로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로 써 가지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 그걸 대다수 경로당에서는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권고사항으로 체크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당부서에서 지도를 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그래야지 그 어르신들이 그런 것 같고 부식비가 뭐 적정하니 안 적정하니 이게 말에 소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게 아마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간이영수증보다는 훨씬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남동구 의원 된 지가 1년 6개월이 됐는데 남동구 감사실에 대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의 기능은 죽은 자, 없어진 일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생물을 감사하는 역할에 치중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아주 기준입니다. 그럼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시를 해야 될 거 아니면 징계사유에 의해서 어떻게 징계 양정을 책정할 것인가, 이런 잣대와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직사회가 투명화 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명확히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만큼 남동구 감사실이 열심히 했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남동구 감사실을 보시면 상급단체나 국가기관에 의한 감사 양정에 대해서 남동구 감사실에서 상급단체의 징계 양정이 너무 과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니까 과하게 주지말아야 되는 걸 과하게 줬다 하는 의미에서 경징계를 때려가지고 상급단체나 국가기관에서 내린 징계 양정에 대해서 경징계가 타당하다, 정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는 것을 느낀 바가 많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 그런 징계 양정이나 사유나 기준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남동구 발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남동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실례로 내가 예를 들자면 재난관리기금도 분명히 주의를 감사원에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가, 특별감삽니다 그것도, 있고. 147쪽을 보면 인천시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중징계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중에서 훈계도 아닌 감봉, 견책을 해야 된다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동구 감사실에는 담당자 훈계 처분으로 완료를 해버렸어요. 이거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남동구 감사실의 무용론도 나올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남동구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감사실장님을 개방직으로 해서 어떤 공무원이나 남동구청장에도 제어를 받지 않고 이렇게 보직에 임명되는 그런 직 아닙니까? 제가 실장님 열심히 하지만 이거 정말 내가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남동구의회에서 남동구의원을 하면서 느낀바니까 정말 이런 전형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실장님 좀 이행할 의사가 좀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한 사람을 징계를 주기 위해서 징계 양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항을 검토를 하고 또 징계 양정 규칙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징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행정상 기관주의를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독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상급기관 감사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천시 종합감사 부분에서 훈계 처분한 부분도 저희가 인천시에서 감사를 보고 나서 훈계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훈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인제 저희 부서에서 조금 미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적용을 해서 징계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은 인원에 많은 일을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그 케이스가 후발로 발생하는 그 처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유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잣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 의미에서 처음 처분을 정확하게 사유에 맞춰서 징계 양정을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남동구 감사실에서 해줬으면 그게 또 실장님이나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하게 되면 남동구 행정업무가 투명하고 공직사회도 기강이 확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언을 하는 거니까 한 번 그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미디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강정화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상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민찬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11건, 소관 업무사항 17건 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1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처리 완료되었으며 지적 내용으로는 남동구 육상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선수를 육성하고 있지만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기록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니 홍보 총괄 부서로서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육상부 출전계획을 파악한 후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요청하였습니다. 2015년도 육상부 출전은 지난 4월 제19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 총 7회의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처리결과로는 보도자료 배포 총 4회, 제19회 한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400m에 우승한 조은주 선수 등 총 4회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총 21개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 내역은 완료로 처리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총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남동마당편집위원회와 남동구소셜미디어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과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 등의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매칭비율은 3:7, 8:2, 5:5가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과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5번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티브로드 인천방송을 통한 지역 유선방송 구정홍보 영상제작과 다음카카오 인천센터를 통한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 등 총 10건으로 용역비는 5억3211만5천원입니다. 연번 6번 주요 사업 관련 간담회에 설문조사 등 개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연번 7번 부서별 특수시책, 현안 사항입니다. 저희 홍보미디어실에서는 블로그 기사 뱅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이 생산한 우수하고 다양한 남동구 관련 콘텐츠를 재조명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코자 블로그 기사 뱅크를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SNS 분석을 통해 개인 블로그에서 생산된 남동구 관련 콘텐츠를 검색 후 동의를 얻어 콘텐츠 재가공을 통하여 재생산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확보된 콘텐츠를 남동구 대표 블로그에 카테고리별로 일목요연하게 게재하였습니다. 기사 포스팅 건수는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공사 계약지출 현황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사 현황은 구청사 통합방범 CCTV 교체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9번과 10번은 저희 실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11번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남동마당 발간 사업과 행정지원 소프트웨어 보강,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등 총 14건의 사업에 10월말 기준 현재 15억6835만1천원의 사업비가 추진중이거나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연번 5번 정보화 자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 행정포털 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14건의 용역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5개 업체에 3억3985만7천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 정보화 자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취득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처리의 주요 시스템인 네트워크, 정보보안, 전자결재,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등 정보화 자원 등 총 29종을 지속적으로 취득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보화자원 취득 가액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9종에 35억62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 노후 및 교체 컴퓨터 재활용 실태 현황입니다. 2015년도 PC 구매는 총 250대이며 2010년도 이전 도입분 사용 PC 197대를 신규 교체하였으며 신규자 등에 보급된 25대, 불용처리가 147대가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147대 중 시 사랑의 PC 무상 양여사업에 본체 63대, 모니터 60대를 제공하여 저소득 가구 및 정보 취약계층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4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안정화 추진 현황으로는 현재 새올행정 CS 8개 단위 업무와 새올행정 웹에 22개 단위 업무, 주민등록 행정, 지방세, 세외수입, 건축 행정 등 업무를 탑재한 공통기반Ⅰ, 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기반Ⅰ, Ⅱ 시스템 구축비는 총 11억4026만9천원입니다. 9788만7천원의 연중 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위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 웹 서비스 정보보안 관리 대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정보보안 관리 체계 개선과 정보통신기반 보안관리 강화, 인적자원관리 강화, 사이버 보안관리 강화, CCTV 설치비 운영관리, 개인정보보호의 체계적인 강화 등을 위하여 6개 분야 32개 업무에 대한 보안 추진 대책을 연중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남동구 IP 주소는 27.101.44.52며 운영 페이지수는 약 2,300 페이지로 국가정보통신망 KT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남동구 홈페이지 지난 1년간 총 방문자수는 820,000여명이 됩니다. 또 월 평균 방문자수는 68,000여명이며 1일 평균 방문자수는 2,200여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남동구 소식 487건, 고시 공고 543건, 입법예고 173건 등 총 6,849건의 정보를 등록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남동구청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 14일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였으며 부서별 홈페이지 정비를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 관련 솔루션 운영 보고를 분기별로 연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뉴스레터 남동행복 스토리 서비스를 매주 수요일 17,500명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 구정에 관한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남동마당을 연 4회 분기별로 70,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동영상 남동뉴스를 총 20회 제작하여 송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8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 지출 현황은 193쪽 신문사별 광고료 및 기타 지원 현황에서 언론사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었으므로 193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 신문사 공고 의뢰 관련 예산 현황 및 내역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2개 언론사에 2건을 공고를 게재하여 220만원의 공고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도시관리과 복지정책과 재무과 건설과 4개 부서에서 공고 의뢰한 21개 언론사에 43건의 공고를 의뢰하였고 5170만원의 공고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10 남동구청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구본청 38개 부서에 중앙지 16종, 지방지 31종 등 총 1일 219부를 구독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5-11 신문사별 구독료 지급 내역입니다. 중앙지 16종, 지방지 32종 총 48종의 신문에 1일 219부를 구독하였으며 신문 구독료는 총 31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 신문사별 광고료 및 기타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 언론사, 온라인 3개를 포함하여 행정광고를 의뢰하였으며 18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8개 언론사 지면 언론사 29개, 온라인 언론사 9개 언론사에 행정광고를 의뢰하여 1억190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13 케이블 TV를 활용한 구정홍보 실적입니다. 지역 유선방송인 티브로드를 통하여 CH4번으로 출발!인천대행진을 연 10회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14 행정정보 통신망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백본라우터 장비 유지보수와 초고속 자가정보 통신망 유지보수 정비사업 용역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15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지출 현황입니다. 구내 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 용역, 초고속 자가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등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730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구내 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 용역과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비로 1억2217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16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구입한 물품 내역으로는 정보통신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으로 400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17 소셜미디어 SNS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 채널은 총 6개로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총 콘텐츠 수는 2,513개에 콘텐츠를 생산하였습니다. 이용자수는 총 429,48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남동샘터를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총 기사 제출 22건이 되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287건의 기사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 홍보를 총 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총 6회를 추진하여 37,740명이 참여하였고 소셜미디어에 35,964명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소셜민원창구를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SNS 민원 모니터링 및 민원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 30건, 도시도로교통 25건, 보건위생 12건 등 총 130건을 민원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위원회, 위원회 좀 한 번 제가 문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남동마당편집위원회 지금 보면 여기 19회 개최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예산이 이거 얼마로 돼 있나 예산이. 이게 400만5천원인가요? 예산이.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건 40만5천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 경비, 다과 경비라든지 운영하면서 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안 들어가 있고요?

수당은 현재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참석할 때마다 남동마당편집위원회나 소셜미디어 운영이 공히 같습니다. 2시간 이내 7만원, 그리고 2시간이 경과하면 10만원 1일.

아, 10만원?

네, 그리고 남동마당편집위원회는 저희가 인제 남동마당을 연 4회 만들잖아요. 그러면 한 번 만들 때마다 평균 4회 정도의 편집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인제 소셜미디어운영위원회는 금년도 2회 운영했습니다, 두 번.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분이 지금 보니까 남동마당은 일곱 분으로 돼 있거든요, 인제 공무원들 두 분 빼고 나머지는 뭐 프리랜서하고. 이 주부가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김미선씨 하고 이 분은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남동마당편집위원회 공무원은 인제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그리고 인제 당연직으로 홍보미디어실장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프리랜서, 예를 들어 남동마당을 보시면 실제 기사 포스팅 그 분들이 다 기사를 씁니다.

아, 주부들이요?

네, 그 분이 직접 방문해서 기사도 쓰시고 사진도 찍고 하는 것이지 현재 당연직으로 돼 있는 부구청장이나 또 홍보미디어실장이나 우리 담당직원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프리랜서는 이 분들이 거진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 분들이 다 씁니다. 정경애씨라고 그 분도 시인이신데 그 분도 많이 쓰시죠, 기사를.

아니 보니까 횟수가 두 분은 13회, 제가 이게 받은 게 10월 31일 여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서요. 저는 13회 개최한 걸로 이게 제가 10월달에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 13회로 돼 있고 11회 돼 있고 7회, 9회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인제 이 분들이 한 번 모일 때마다 회의를 같이하지 않나요?

같이 합니다. 편집회의를 같이 합니다.

근데 왜 저기 횟수가 서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사정상 안 참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수당만큼은 철저히 참석한 사람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횟수하고 약간 여기 19회 개최한 거고 지금 제가 받은 것도 10월달에 받았는데 그럼 이게 보고자료가 제가 받은 게 이게 잘못된 거네요.

여기 운영경비에서 사실 저희가 실제로 운영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에 참석한 수당을 별도로 같이 표기해 줬으면 위원님이 이해하시기가 편했을텐데,

저희가 인제 자료를 요청할 때 이게 자료가 자세히 안 넘어오니까 이게 대충 그냥 뭉퉁그려서 넘어오니까 저도 인제 뭐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되는데 못 알아본 거에 대해서는 저기한데 앞으로 자료를 신청했을 때 좀 자세한 명시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소셜미디어도 보니까 이게 한 번씩 밖에 지금 여기에는 참석 안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2회를 하셨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은 개최를 좀 하셔서 지금 보니까 요번에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더라구. 저도 인제 가끔가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자주 보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를 정확히 하셔서 웬만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회의를 하셨으면 몇 몇이서만 하실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TV 뭐죠? 구정홍보 추진실적에서 티브로드 건 지금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티브로드에만 저희가 주신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하신 건가요?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냥 돼 있는 것 같은데.

입찰한 건은 아니고요 티브로드에서 제작하는 출발!인천대행진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 프로가 수년전부터 저희가 연 10회, 연 10회를 저희가 의뢰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네, 연 10회.

그러니까 매년?

매년이요, 네.

업체는 바꾸지는 않는 건가요? 거기가 그게 맞아서?

왜냐면 현재 지역 케이블 남동구를 지역으로 하는 지역 케이블 업체는 티브로드에요. 거기다 용역을 줘야만 채널4번을 통해서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제작되면 총 7회 송출이 됩니다.

근데 채널4번 안 보시는 아파트들 많아요, 요새.

근데 인제 남동구 지역 케이블은 티브로드입니다. 다른 케이블이 없어요.

아, 여기 케이블만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OBS나 이런 덴 줄 수가 없고?

거기에는 안 되고요.

너무 센가요? 거기는.

네, 남동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 케이블, 그러니까 인천에 뭐 예를 들어서 부평같은 덴 북인천 케이블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3개 권역 정도로 나눠져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동구 지역은 티브로드입니다, 지역 케이블이.

케이블 그쪽에다 주시는 거다 이거죠?

네.

일단 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 광고 홍보비가 타 구보다 많은 이유는 뭡니까? 타 구는 뭐 7천, 8천 정도 되는데 우리 남동구가 유독 1억3천이 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 남동구 현재 광고, 1년 광고비 언론사에 광고나 광고비는 잘 아시다시피 1억31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근데 타 구에 저희들도 물론 뭐,

우리랑 비슷한 부평구는 7100만원이고 계양구는 7천만원인데 우리만 1억3천을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인제 저희들이 10개 군구 광고비 본예산 저희들도 자료를 물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구 같은 경우는 1억3천 정도가 되고요, 물론 위원님도 자료 갖고 계시니까 쭉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남동구 정도의 재정 규모, 뭐 물론 큰 재정 규모는 아니지만요 자치구로서의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지역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한 1억3천 정도 연간, 이 정도 광고비가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보면은 연수, 부평, 계양, 서구, 남동구랑 비슷하죠, 다?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비슷하고.

저희랑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데가 부평하고 서구죠, 50만이 넘으니까.

부평은 지금 7천만원이 책정돼 있고요, 서구는 지금 쓰레기 매립지 관련해서 이번에 1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우린 그것보다도 3천이 더 많잖아요.

서구 같은 경우는 올해 신문광고 쪽으로 1억 한 500정도 책정됐고 지역방송에 주는 게 9700 해서 저희가 자료가 2억200정도 현재 서구는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특별하게 우리가 많이 쓴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계획 잡혀있는 게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저거하겠는데 한 1억3천 정도가 우리 구 정도 행정광고, 1억3천이든 1억2천이든 1억4천이든간에 이 정도가 적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신문광고비가 5-12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신문사마다 광고비가 이렇게 책정돼 있잖아요. 여기서 별도로 5-9는 별도로 구 공고와 관련해서 신문 2개 이상에 공지하는 거 그건 별도 예산 이건 별도죠, 또?

이건 인제 별도 예산안이고 홍보실에 갖고 있는 예산은 광고료 예산만 있습니다. 이거 공고료 예산은 해당부서,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의뢰하는데 의뢰 기준이 뭐예요? 보면은 신문이 그래도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발행부수가 적은 신문 위주로 이렇게 다 공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인제 신문공고 관련해서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이라든지 뭐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방을 상대로 하는 일간지에 게재한다라든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일간지에 게재한다든지 이런 개별 법령마다 기준이 있는 거고요. 발행부수에 대한 기준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떻게 선별을 하세요, 그냥 제비뽑기 하세요? 오늘 이 신문 이 신문 이렇게 제비뽑기 하나요, 아니면 어떤 로테이션,

저희가 출입처를 둔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시다시피 특별하게 몰아서 저희들이 광고나 공고를 내보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기준을 갖고 저희가 적정하게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공고나 광고를 나가는, 공고 나가는 기준은

빠진 데 좀 채워주고 하는 거예요?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적정하게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업무 범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부서별로 신문들 보잖아요?

네네.

우리 구에 대충 한 220부 정도가 구청에 들어오는데 이게 신문을 홍보미디어실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해 주죠? 어떻게 뭐 신청을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문 구독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219부라고 저희가 제시한 거는 홍보미디어실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각 실과에 골고루 넣어주는 부분이고 또 일부 부서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진 뭐 부서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파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드린 것은,

이거는 홍보미디어실에서 한 거고 구에서 또 별도로 과마다 별도로 또 신문을 별도로 본다는 얘기죠?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인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하는 김에 홍보미디어실에서 다 해주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떻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네요.

저희들이 지금 신문을 배부하는 거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홍보미디어실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약한 47종 48종 정도 신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16 지방지 31종 해가지고.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입해서,

그러니까 부서마다 신문이 4부, 5부씩 들어가는데 과마다 별도로 하면은 그럼 과마다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습니다.

아니 같은 신문을 보는데 뭐 4종, 5종씩 신문이 들어가는데 또 굳이,

아니요, 그거는 아마 저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들을 각 과별로 배부를 조금씩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문, B라는 신문, C라는 신문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부서에서는 좀 구독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배부할 때는 언론사별로 좀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신문을 홍보미디어실에서 관리한다면은 타 과, 각 과 부서에서 요청하는 신문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넣어주고 자체적으로 신문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는 방법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광고료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금액이 조금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 조금 과다하게 주시는 데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남동뉴스, 이렇게 경인일보, 경기일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배분을 하시는 거죠? 행정광고료에 대해서,

행정광고료 배분하는 기준도 그것도 뭐 홍보실 담당팀과 홍보실장인 저도 같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얘기하신 온라인 A매체 같은 경우는 사실 남동구에 지역 기반을 두고 남동구의 소식을 가장 많이 싣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다가 좀 더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후에 말씀하신 지면신문 A, B, C 이 정도는 인천의 대표적인 신문들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데다가는 약간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구청장님의 정책이나 뭐 행사 건 이런 게 많이 보면 저희도 매일 보기는 하는데 올라오는 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긴 그거에요. 구청장님이 잘 하는 거는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지금 우려되는 부분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언론에서 그거를 밝혀주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또 한정돼 있잖아요. 그 언론사에서 좋은 부분만 부각시키고 안 좋은 부분은 그냥 이게 부각을 안 시켜버리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언론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애서 제가 얘길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만약 이게 지금 기자 분들이 보면 뭐 계속 상주해계신 분도 있잖아요, 아침에 나오셔 갖고,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지금 남동구가 뭐 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힘든 부분도 지금 바깥에서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지금 데모하고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아예 다뤄지지도 않잖아요. 왜, 이게 업무가 지금 이렇게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분에 대한 애로점도 한 번 들어봐주고 신문에도 좀 내주고 그래서 이게 좀 차츰차츰 이거를 교정해가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님 무슨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전화 한번 드렸죠. 1인 시위에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내려가서 금방 얘기하셨다고 금방 그거 신문에 내셨더라구요. 이거는 과잉 충성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언론사 기자들, 그 언론사를 대표하고 있는 기자들의 기사 포스팅 한 거를 제가 그 기사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개개 언론사마다 독립성이 있고 기자들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구청장님 정책, 제가 봐선 정책하고는 어긋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기사화하고 지금 바깥에서 보여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아예 지금 신문에도 지금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구청장님이 잘 하는 부분만 지금 홍보를 하시지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시끄럽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론조차 다뤄지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이 남동구의 현실이에요. 문제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동구 홍보실은 남동구의 구정 홍보, 정책의 홍보, 구청장의 구정 철학, 시청도 마찬가지 시장님의 시정 철학, 국정에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홍보하잖아요. 그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저희 홍보실의 역할 자체도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의 결정된 정책을 주민에게 알리고 구민에게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반대급부적인 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제가 얘길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부각을 시켜야 되지만은 어차피 지금 남동구에 기자실이 있으면서 또 남동구 뭐 저희가 책상도 필요하면 그것도 다 사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남동구 전체적인 전반적인 거를 기사를 좀 공평하게 내달라는 부분이고 또 저희 남동구의회에서도 만약에 집행부하고 관계가 일이 있을 때는 집행부 편만 들지 말고 남동구의회에서 왜 이렇게 했나에 대해서도 공평한 기사를 실어달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구청에는 홍보미디어실에 홍보기획팀, 실제 보도팀 기능입니다 언론을 상대하는. 역시 의회에도 사무국이란 직제가 있고 사무국 안에 홍보팀이 있어요.

홍보팀 있어요. 예산을 다 저기 요번에 삭감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자들 메일 자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의회 홍보팀에서도 좋은 자료들을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대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기자들한테 언론사에다 제공을 하면 좀 많은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홍보에는 홍보미디어실은 홍보미디어실 예산을 많이 편중해 주시고 의회 홍보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중을 안해주시니까 예산 자체가 올라와야지 뭐 그걸 삭감을 하던지 해주던지 할텐데 그거 자체가 안됐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홍보비가 전액 삭감된 건 아니고 3천만원 중에 2천만원 됐으니까,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정정해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 광고도 좋은 광고도 많이 내시고 그러시는데 질타를 하는 것 같애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기 소래포구축제에 관해서 여기 보니까 372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근데 7회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현재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일곱 번만 내고 소래포구축제 기간만 내시는 거예요?

아, 광고요?

네.

저희가 올 소래포구축제 때는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기자, 각 군구 다 똑같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 경제청도 마찬가지고. 회원사라는 내부적인 그런 것이 있어요.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기자들도 내부적으로 해서 금년 소래포구축제는 회원사 위주로 내보냈습니다. 총 열네 군데 제가 내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열네 군데?

네.

어디어디요?

신문사를 나열 쭉 해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대충만 해주세요.

5대 일간지 경인, 경기, 인천, 중부, 기호.

네, 그렇게 내셨다고요?

거기 등등 다른 회원사들도 있죠. 경기매일, 일간경기, 수도권일보 등등,

근데 홍보, 홍보가 지금 소래포구축제 하는데 17회죠, 올해가 그죠?

15회.

15회?

네네.

15회인데 15회 동안에 홍보를 계속 지금 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홍보효과는 어때요? 홍보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사실 뭐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선 제가 논할 순 없지만 사실 소래포구축제 자체는 세계적인,

홍보만 얘기하세요, 홍보. 홍보 쪽에 하셨으니까 홍보만. 해보시면 어떠시냐고.

저희 지면 신문에 홍보도 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SNS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소래포구축제도 소래포구 SNS 활용해서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상당히 많은 접속이 들어와요, 거기 또 응모도 하고. 그래서 현재 소래포구 자체가 수도권 쪽에 이미 많이 홍보가 돼 있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일뿐더러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신문사에다가 하신다고 그랬잖아. 제가 볼 때는 그냥 SNS, 카카오스토리 뭐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차리리 그런 데다가 하시는 게 낫잖아,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오히려.

근데 인제 지역신문사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저거하지가 않죠.

보시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그런 신문. 사실. 그러니까 인제 예산을 누구 말마따나 계속 홍보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해요, 소래포구. 15회인데 15회 동안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을에 10월달이면 소래포구축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산 또 300만원 넘게 홍보미디어실 뿐이 아니라 전체 예산이 그냥 몇 억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도 또 홍보미디어실 또 몇 백만원 쓰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제 그 낭비라는 그런 접근 방법보다는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지역 언론과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같이 구정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고 언론사들이,

옛날에 뭐 지금 신문사에다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신문보다는,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SNS 쪽에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이 나을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저도 보고 있는데 계속 매일같이 올라오는 걸 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으로다 홍보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홍보를 연구하셔서 소래포구의 화려한 그런 것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도 임순애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블로그하고 SNS 활용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카카오톡에다가 지역에 발생하는 사건사고라든가 예를 들어서 남동구만 관련된 기사를 모아서 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블로그, SNS 방식이 옛날 방식 같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자료를 모아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뭐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나 지역 홍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가령 그런 거예요. 지금 10공구 11공구에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 몰라요. 그런 거 카카오톡으로 만들어갖고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럼 한 번씩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전달해야지 찾아가게 해서 뭐 블로그를 찾아가서 누가 읽는다는 거는 옛날 방식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해 보시고 소래포구축제도 그런 식의 홍보가 앞으로는 좀 대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는 마냥 누가 블로글 기재하면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안돼요. 그리고 유능한 인력들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남동구에 관련된 이슈가 되고 기사화 될 거를 모아서 하루에 한 번 한다는 건 힘들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서 뿌려준다면은 남동구 홍보하는데 오히려 더 이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잠깐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블로그 기사 뱅크를 운영한다는 게 큰 틀에서 그런 비슷한 틀입니다. 단지 저희는 남동구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한 소래포구, 남동구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해서 거기에서 일반 주민들이 낸 남동구의 좋은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재가공해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온라인 상에 있는 남동구 관련 키워드를 쳐서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카카오톡이나 뭐 이렇게 뿌린다 그러면 일단 저희하고 링크가 돼 있어야 되죠. 친구맺기라든지 이런 게 돼 있어야 돼서 저희가 쓰고 있는 카카오스토리 약한 지금 5,500, 5,800명 정도 많이 늘어났어요, 2천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런 데다가 남동구 관련 소식을 전하는데 그럼 어떤 방향의 소식을 전할 것이냐, 온라인 상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미디어실 업무 자체가 남동구의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자료가 많이 나가죠. 물론 거기에 꼭 행정적인 내용이 아니더래도 일반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나갈 수가 있죠. SNS를 활용한 홍보 방법은 저도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정말 동감을 합니다. 시대의 트렌드고 또 접속수가 많아요. 몇 천 건, 몇 만 건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내년도에 더욱 더 노력해서 양질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아까도 임순애 위원님이 소래포구축제 372만원 등을 얘기하셨는데 여기 신문사별로 소래포구축제 광고만 2천만원 정도 나갔어요, 지면에 광고한 것만.

네, 맞습니다.

근데 인제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SNS 저희가 볼 때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보다 훨씬 잘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각 과에서 SNS 담당하시는 분이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 분이 외부에 계시잖아요. 그 분한테 각 과에서 좀 광고하고 싶은 거는 적극적으로 자료 좀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이 각 과에 정책이나 뭐 그런 거 광고 같은 거 그분이 다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각 과에서 그 분한테 이메일이나 해서 다 실장님이 다 광고하셔가지고 각 과에서 적극적으로 보내줘야지 그 분도 솔직히 이거 카카오스토리 올리기 쉽잖아요, 그 분이 그렇게 올리면 되는데 자료 부족해서 더 많이 못 올릴 수가 있어요. 각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자료를 보내줄 수 있게.

그건 뭐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과에서 직접 저희가 말씀드린 SNS 관련해서 다음카카오 인천지사하고 연간 입찰해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각 과에서 보내는 거보다 SNS팀이 있으니까 거기 담당 직원이 전부 취합을 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꼭 우리 구정에서 무슨 정선이 와서 김장을 담근다든지 이런 홍보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같은 거 보면 우리 행사 아니더라도 모래내시장 축제 같은 거 저희 홈페이지나 카카오스토리로 전부 저희가 내보냈잖아요, 이런 축제한다고 지역 주민들 관심가져달라고. 그걸 누가 보든 안보든 그거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착한 업소도 제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걸 봤는데요, 우리가 그때 한 번 제의를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상임위가 있을 때 그 분이 자료를 보내드렸나봐요. 그렇게 조금 앞으로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 광고비나 이런 거는 조금 줄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버렸어요. 너무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또 효과도 좋고 하니까 각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갖고 잘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남동마당 그거 몇 부에요? 총 지금 나가는 부수는.

저희가 분기별로 제작해서 1회 제작할 때 7만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7만부요?

네.

7만부면 19개동이 몇 개씩 돌아가죠?

각동에 전체 세대수 있잖아요, 세대수의 약 30% 정도 나가고,

3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대수의 30%.

그러면 통이 많은 데는 이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동이 큰 동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부수가.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통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이게 가정으로다 통으로다 배부될 때는 몇 개 안될 거예요, 그죠? 통으로 배부된다 그러면 한 20부 정도 돼요, 통이 큰 동은?

통이요, 한 개통?

네네.

제가 인제 30% 정도, 전체 세대수의 약 30% 정도가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 전체 세대수의 약 30%가 나가는 거고 또 거기에 수십 개 통이 있잖아요. 통 세대수의 30%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쌓아놓는다고 그러니 이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외관상에요. 이거를 쌓아놓는다는 자체가 안 좋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통에 통장님들이 수고스럽더라도 그냥 우편함이라도 좀 넣어주면 이게 보기 싫지 않지 않냐. 힘들어서 통장님들이 못 하세요. 그래서 반장을 선호하는 거예요. 반장님들이 안 계신 분들이 통이 많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 통이 어느 빌라에나 아파트 갖다 쌓아놓는 부분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인제 외관상에도 안 좋고 박인동 우리 위원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들어올 적마다 발간에 대해서 남동 발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올 적마다 보면은. 그럼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저는.

하여튼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구정 홍보에 대한 방법이 아까 보고서에도 있지만 남동행복스토리라고 해서 이메일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발송합니다. 그게 17,800명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구정 또 이메일로 들어가는 우리 구정 소식이거든요, 그 주에 일어났던 거. 그런 식으로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요. 지금 말씀하신 남동마당 배부하고 각 세대에 배부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아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이게 계속 지금도 아파트나 빌라 단지 같은 데 이렇게 계단에다가 놔둬요. 그러면은 관심있는 분은 가져가시고 관심이 없으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거든 그게. 그렇게 하지마시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 통?반장님들이나 해가지고 각 세대에 넣어주던지 무슨 이게 대책이 필요한 거지 계속 옛날 방식하고 몇 십년 방식하고 똑같이 내려온다 그러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남동마당 발간이. 근데 그냥 쓰레기로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볼 수 있게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대책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실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야지 세대수가 몇 갠가 해가지고 이렇게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이렇게 하지, 청장님의 말씀은 통장님하고 반장이 최고에요, 그죠? 지금. 근데 그 분들을 그냥 뭐 하시란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비두면 일거리가 없는 거 아냐.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시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 반장님들. 그렇게 해서 한 세대에 다는 못 줘도 요번에 1기 분기에 몇 통에서 몇 까지 줬다, 반에서 몇 까지 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반을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야지 계속 그냥 거기다 한 군데만 그냥 갖다 놓고 계속 놔두면 계속 그렇게 뿐이 발전이 안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구를 잘 하셔서 계단에다 안 놓고 집집마다 가가호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애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추가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밴드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등이 가장 빠른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밴드 안 들어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밴드에 들어가기도 귀찮은 세대입니다, 얼마나 빠른 세대인지. 요즘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톡으로 다 이렇게 친구들 맺기가 돼 있잖아요. 문자 누가 하나 딱 만들어서 다 쏴버려요, 그냥 개별로. 그러면 인제 핸드폰에 다 뜨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통반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어떤 연락처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 맺어놓은 다음에 한 번에 쏴주는 것도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 있지 않아요. 아까 구정소식지 같은 것도 옛날 방식으로 무조건 그냥 종이지로 배포하는 것보다도 요런 방식도 도입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하는 거죠. 지면은 지면대로 가되 또 이렇게 서버로 해서 추가하는 방식도 한 번 찾아보시는 방법을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적으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인제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내가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홍보미디어실 2015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올해 금년도 예산이요?

네네. 안 쓴 것까지 해서 예산이. 지금 저게 안돼 있나요?

전년도 저희가 예산에 2015년도 예산액이 약 28억 정도 됩니다. 28억966만7천원입니다, 정확히.

28억?

네.

이게 거의 자체 예산이죠?

홍보미디어실은 국시비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일부 무슨 시스템 세 군데 빼놓고는 전부 구비입니다, 다.

자, 그러면 인제 전부다 자주 예산으로 충족돼 있는 홍보미디어실이고 그 뒤에 제가 인제 206페이지 우리 국비, 국고 예산있죠. 이게 보조금이죠?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이죠, 교부금이 아니죠?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요, 네.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조금 중에 정액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정율보조금입니까?

지금 저희가 세 가지가 있죠. 재해복구시스템하고 공통기반 노후장비 시스템, 시도행정 데이터개발 공히 다 아니, 재해복구 시스템하고 공통기반 시스템은,

매칭비율이 정해진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거의 3:7 정도가 되는데요 대략, 이런 데 리스 우리가 5년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장비를 리스로 구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 나오는 거에 구비를 더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파악한 게 2014년도 15년도 보면 한 3:7이면 정액보조금 같애요, 정액보조금.

3:7이 조금 안돼요. 퍼센트를 내보면.

아니 액수가 국비 국고가 늘어나면 구비도 늘어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액수가 정해진 보조금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과 시도새올 공통기반 이거는 연도별 사업 예산 같애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세요.

저희가 현재 공통기반 시스템Ⅰ이 있고요, 요거는 3년 리스로 했는데 사실은 2014년도에 전부 끝났습니다. 약 5900여만원 들여서 했고요, 공통기반 시스템Ⅱ가 있습니다. 이건 2006년도 도입해서 5년 리스를 해서 2011년도에 끝났습니다. 약 7500만원 정도. 현재 공통기반 Ⅱ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2014년도에 저희가 5년 리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1억8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시스템은 2012년도에 5년간 리스로 구매했습니다. 약 9090만7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리스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를 왜 저희가 리스로 구매를 하냐면요 인천광역시 남동구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 자체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하고 전부 호환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거를 통제하는 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우리 말로 공동구매라고 할 수 있죠, 시스템에 대한 관리. 저희들이 개별구매하면 이런 가격에 접근을 할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부분입니다.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결국 3:7이라는 매칭이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 남동구만 그런 게 아니고.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 거죠?

네, 동일합니다.

이게 더 매칭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

그럼 밑에 2014년도에 있던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은 일회성 사업예산이에요?

이거는 제가,

왜 없어졌어요?

이거는 5:5가 매칭이 됐는데

근데 이거는 2015년도에 왜 없는 거예요?

요건 리스 사업이 아니죠. 단일사업이 아니니까요,

저 단년도 일회성 사업 예산이라고요?

네네.

16년도에는 없어요?

2015년도에 없고요 이는 데이터 개방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 받아서 단일사업으로 종료가 된 겁니다 2014년도에.

이 사업 예산은 추후에 예산으로 안 올라오는 사업이죠?

2016년도에요?

네.

저희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201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있어요?

네네.

15년도에 왜 안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지방행정 공공데이터 개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현재 정부에서 3.0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개방, 공유, 협력, 소통 해가지고. 이래서 공공데이터 저희가 개방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보면 공공데이터 포털이라고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글로 들어가면 현재 남동구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게 나와요. 이런데 개방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 개방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을 저희들이 개방을 해야죠.

이거를 실장님 내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지금 자주재원이 굉장히 적잖아요, 남동구 같은 경우 다 이전재원 의존재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놈의 매칭사업 때문에 우리 남동구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매칭사업 해가지고 7:3이나 8:2 정도가 돼야 되는데 2:8 3:7 이런 사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나라 사업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묻는 거지 실장님한테 딴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나라에서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볼 사항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한 번 실장님하고 얘길 한 거예요.

이거 한 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의존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거꾸로 우리가 7, 8 부담하니까 네? 돈도 우리 자체 지방세가 한정돼 있는데 열 받으니까 그 얘길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무슨 취진지 아시죠?

네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