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19조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써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일 위증 및 진술 거부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주민생활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2015년 12월 9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실 경우 감사 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공무원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제22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상건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성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용만 가정복지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강필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수성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복지정책과 3건, 사회보장과 2건, 노인장애인과 3건, 보육정책과 1건, 평생교육과 2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은 각 부서에서 자체 계획수립 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모두 완결처리 하였으며 사회보장과 2건, 노인장애인과 1건, 가정복지과 1건 총 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사회보장과의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관련 수혜자에 대한 도로교통 관련법과 주의 사항 등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를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4월과 10월 상하반기 각 1회 총 71명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동보장구 사용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운행 안내문을 2차례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되어 보장 중지 및 보장비용이 환수되고 있는바 통합조사 및 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시정 요구 사항은 기초생활 보장 신청 조사 건에 대하여 전수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 계획에 의거 2015년도 하반기 정기 조사를 현재 추진중이며 12월까지 총 867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타용도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과 비장애인 차량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내 불법 주차행위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및 홍보계획을 3월중에 실시하고 10월까지 단속 및 홍보를 추진한 결과 불법 주차행위 적발건에 대하여 998건 총 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8월중에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36개소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간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의 남동청소년 문화집 건립 관련 공정별 철저 관리 감독으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 사항으로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은 내년도 2월중 준공을 예정으로 현재 공사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현장 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관철입니다. 제22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장성국 팀장입니다. 사례관리에 임희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에 김정희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 1건, 시정 2건 총 3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63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2번 건의 사항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중에 장애인의 재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재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기간의 제한을 두지 말 것과 바우처 서비스사업 대상 대부분이 저소득 소외계층과 노약자인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사업별 평가를 지속 추진하여 사업 추진 여부 결정과 신규 사업 선정에 유념을 하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의 서비스 연장 횟수를 기존에 2회에서 4회로 연장 추진하고 최대 5년동안 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으며 2014년도 사업별 평가후에 이용 만족도 및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2015년도에는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등 총 5개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3번, 시정 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등 각 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지적 사항에 대한 행정상 조치가 미약하며 회계 관련 분야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설별 담당직원 교육과 업무 연찬에 활용하기 바라며 지도점검 결과 조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금년 2월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책자를 종합사회복지관 네 개소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사회복지관련 시설 5개 부서에 배부한바 있으며 4월에는 노인장애인과를 비롯한 복지시설 관련 부서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 소방 전기 등의 안전시설 운영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 점검 결과 조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록 반영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번 시정 사항으로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 및 가스 소모량이 과다 사용하고 있는바 회관의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건물의 유지 관리 비용이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각 보훈단체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촉구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한 결과 2015년도 10월말까지 공공요금 집행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집행액 대비 47만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회관에 대한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개최 횟수는 19회로 826만원의 수당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11쪽에 7번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입니다. 남동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및 신청 탈락자 등 복지사각지대 총 2,227세대 4,156명을 조사하여 800세대 1,618명을 복지사각지대로 선정하여 취업 및 복지 지원을 연계했으며 메르츠화재와 협력하여 걱정해결 사업을 추진한 결과 14개 대상으로 창업 생계 의료비 등 총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쪽 8번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긴급지원연장 및 집수리 지원 요청건 등 총 3건을 접수하여 완료 처리하였으며 14쪽부터 27쪽까지 1-1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총 21개 서비스를 지원하여 19억1960만원 중 14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8쪽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사업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 실문분과회의를 정기 개최하였으며 33쪽의 복지정책아카데미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고,

천천히 좀 해주세요 너무 빨라요.

39쪽의 1-3 2015 남동복지 한마당을 금년 9월중 개최하여 밴드페스티벌, 복지마당극, 통일비빔밥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2쪽의 1-4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관리 현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총 26억17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5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5쪽의 1-5 사회복지법인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로 5월중에는 만수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8월중에는 만월, 성산, 논현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하여 군구교차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의 1-6 보훈단체 등 지원은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9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호국안보현장 순례 견학, 명절위문품 지원, 호국보훈대상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서 65쪽의 1-8 동복지위원회 운영으로 2015년도 9월말 현재 동복지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 복지사각지대 지원 실적은 4,692가구 2억1960만원으로 독거노인 야구르트 배달사업 등 지역 공동 사업을 포함한 실적입니다. 동복지위원회 폐지 및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구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2012년 9월 구성된 동복지위원회 1차년도 임기가 지난 5월로 만료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동의 위원회 구성 이관을 도모하고자 동복지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내 복지분과를 구성하였으며 2015년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19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는 155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후원자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의 민간참여체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68쪽에 1-9 지역자원개발 및 지원 실적입니다. 후원금품 지원으로 2014년도 11월과 12월에 2억9147만원을 지출하였고 2015년도에는 6억630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쪽에 1-10 자원봉사 운영 실적으로 센터는 4개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 단체 등 자원봉사자 94,05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6억7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6쪽에 1-11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3,09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12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 실적은 총 2,545건 20억9563만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7쪽에 1-13 자활사업 추진 현황은 구직영 자활사업에는 85명이 참여하여 총 4억2966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위탁 자활사업에는 남동지역 자활센터외 3개소의 18개 사업에 227명이 참여하여 17억3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78쪽에 1-14 복지통반장제 운영 실적입니다. 전문강사 초청 교육 및 동순회 방문 등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아동정서발달서비스에 대해서 악기연주 같은 거를 주 1회에 인제 교육을 시키나봐요 그죠?

네.

근데 이런 바이올린이나 이런 첼로 이런 악기는 정상적인 아이들도 좀 접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거는?

그래서 인제 이게 만8세부터 12세 정도 아이들인데요 정서가 좀 뭐해서 그런거지 신체적으로는 무슨 뭐 무리는 없다고 보구요

그리고 이런 악기를 게네들한테 인제 주1회에 교육을 해준다 하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주1회 배워서 집에 가서 또 연습도 하고 이런 정도가 돼야지 이게 더 효과가 있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1회 하고 집에 가면 할 수 없는 그런 악기들인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기왕이면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선정을 해가지고 1회 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도 연습하고 이런 악기로 선정을 해주시면 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구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챙겨가지고 하모니카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런 건 불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병행해가지고 서비스를 갖다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왕 배워서 집에 가서도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해주시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형위원입니다. 15쪽 한번 보시면 노인수중교실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부모역량강화 해피패밀리서비스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연 이용 인구수가, 이용자 수가 19명이라고 그러신 거죠, 지금?

네,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아니 보면 그 노인수중교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 이용수가 19명밖에 안된다 이런 프로그램은 좀 뭐 잘못됐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7쪽에 보면 해피패밀리 서비스 요건 6명밖에 안돼요. 요런 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역량강화 해피패밀리서비스는 요게 지금 여섯명 해가지고 내년도 2016년도에는 폐지할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확정된 거예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고 이게 지금 서비스가 남동구나 인천시에서 인제 발굴하고 폐지하고 그런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다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제 건의를 하는 정도가 되는거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인제 시나 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이게?

인천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라고 인천 발전연구원내에 인제 지원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원단에서 요거를 갖다 바우처를 갖다가 사업을 발굴하고 또 홍보하고 또 해가지고 인천시에다가 요런 바우처가 좋겠다 그렇게 인제 통보를 하면 인천시에서는 각 지자체한테 얘기해가지고 요런 바우처를 할라 그러는데 의견이 어떠냐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선 그것을 가부를 갖다가 결정해가지고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구 자체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요 사업을 하고 않고 그건 아니구요,

노인수중교실 서비스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다 마찬가지에요?

노인수중교실 서비스도 저희 구는 지금 19명인데 또 많은 구도, 구도 있기 때문에 요 사업을 갖다가 뭐 폐지하는 건 아니구요, 요 사업을 끌고 가는거고 남동구에서는 19명이나 저조한 실적이기 때문에 큰 뭐 솔직히,

요런 요렇게 19명이 교육 받을려면 지금 이게 어디서 받는 거에요, 교육을.

이게 살루스라고 그 남구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남구요?

네, 남동구에는 없구요

남구에 가서 이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네, 남동구에는 이런 제공 기관이 없기 때문에 남구에 있는 살루스에서 가서 서비스를 받고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우리 구도 과장님이 판단해서 잘 고것 좀 건의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18쪽 아까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장애인 재활 승마 있잖아요,

네.

이게 요건 인원은 많아요 보니까 638명이 2015년도에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요렇게 치료를 받으면 이게 재활이죠, 재활을 받으면 어느정도 성과가 계신 분들이 좀 계시나요 이게? 별로 없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은 생각으로는.

뭐∼

취미생활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걷고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말을 타면 흔들릴 거 아닙니까, 흔들리면.

그니까 이게 치료가 되냐구요 확실하게.

뭐 치료, 치료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전부 치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승마나 이런 것도 일반 보통 서민들도 하긴 힘든 저긴데 운동인데 보통 보면 어느정도 승마를 탈려면 어느정도 체력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이분들은 이제 몸을 못가누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앞에서 인제 말을 잡고 양쪽에서 부축을 하고 이렇게 3인이.

보통 4명이라고 써있던데요,

3인이 교관 하나 리더 한 명,

교관 하나 리더 하나 사이드워커

사이더워커 두 명, 양쪽 사이드에서 잡아주고 그렇게 인제 진행,

예산은 다 어디, 그건 국비인가요 예산은,

이게 국시비 구비 다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다 같이 내려가 있는거예요?

네, 국비가 70%구요 시비가 15% 구비가 15%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이게 재활이 이렇게 금액은 보니까 금액도 1억이상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게 재활 치료가 제대로 될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가서 우리 국비가 70% 들어가고 구비 시비 들어가는데 가서 뭐 점검 사항 같은 거는 혹시 뭐 1년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하시나요?

이 점검은 이제 자체 기관에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지역 사회서비스 지원단에서 수혜 받은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잘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시비 다 들어가는데 그냥 뭐 돈만 갖다 주고 확인안하면 좀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확인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문제점 같은 거 나오면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9쪽 보시면 항상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 자원봉사자 일반현황 있어요, 69페이지.

네.

근데 지금 이게 거의 뭐 3개월, 1년씩 안나오신 분들이 태만이잖아요, 그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네.

제가 요거 정리 좀 뭐 월별로 해서 하든 어떻게해서 하든 저번 업무보고때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하셨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1회 이상 활동하지 않은 사람을 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9월 22일날 17,400명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11월초부터 삭제를 시작했거든요. 780명 정도 지금 삭제를 했구요,

몇 명이요?

780명.

780명.

네, 그래도 인제 그걸 갖다고 그분들이 이중 등록자라든가 그런 부분 다 가리고 또 그분들이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삭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보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단체가 많더라구요. 어디야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한 사람이 계속 등록이 돼있는 사람들 있죠?

이중등록자 많습니다.

이게 등록이 정리가 된 숫자가 94,000명입니까, 아니면 다 포함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간

1회 이상 안한 사람이 17,400명인데요. 그 17,400명을 갖다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중등록잔지 아니면 진짜 등록만 해놓고서 자원봉사를 안했는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갖다가 전부다 체크를 해가지고 하나 하나 한명씩 한명씩 삭제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리 좀 잘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정리된 내용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이번에 인제 저희들이 복지재단이 생긴다고 그랬죠?

재단을 내년 중에 발족하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그렇게 인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는 어떻게 개정하고 있습니까?

조례를 내년도에 2016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구요 그리고 4월에 그 출자출연금 운영 심의운영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5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행정 절차를 마쳐가지고 6월부터 7월까지는 그 발기인 구성과 창업총회를 개최해서 8월까지 법인 설립허가를 내가지고 2017년도부터는 그 복지관이 인제 법인으로, 법인에서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재단에다 위탁을 주는거예요?

재단을 설립한 이후에요

이후에

내년에는 만수하고 만월하고는 1년간 위탁을 준 거구요, 저 논현은 직영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을 했더라구요.

네.

저기 논현사회복지관이 여기 보니까 만수는 91년도부터 했고 쭉 있는데,

25년 됐습니다.

네, 이번에 심사를 위탁 심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네.

위탁 얘기를 들었는데 점수를 해서 이번에 논현사회복지관은 이번에 탈락이 됐고

네.

세군데는 인제 내년 12월말까지 해서 이게 아마 이렇게 가는 거 같아서 그럼 논현사회복지관도 금년 2016년부터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건가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논현복지관은 이제 2016년도부터는 인제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직영하는 거로 1년간.

1년간 하고 나서 인제 거기 만들어서,

재단이 만들어지기전 1년간은 공무원이 나가서 직영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면 이의는, 이의는 달지 않았다 그러더라구요 갑자기 인제 감사를 해서 특정감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를 했다, 심사를 네 분인가 뭐 했고 외부에서 두 명을 했는데 외부 사람이 100점을 줘서 200점은 받았고 공무원들이 다 점수를 안줘서 탈락이 됐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의는 달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해서 1년 정도 참았다가 1년 정도 참았다가 내년에 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요, 저희들도 인제 같이 1년간이기 때문에 논현복지관도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구요 하여튼 그 저기 우리가 그 10월 27일날 복지관 수탁 심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는 인제 그 일반인들이 세 명 있고 공무원들이 세 명이 여섯 명이 했는데요 여섯 개 분야에 27개 항목을 갖다가 줘가지고 인제 심사를 했는데 논현복지관이 인제 위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딴 복지관보다는 조금 현저하게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 또 회계 부분쪽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제 그 부분에서 많은 감점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거지 꼭 거기에만 뭐 그렇게 꼭 떨어트리고 갈라고 했던 부분은 아니구요

그래서 위탁을 했는데 쭉 잘해왔는데 이거 재단 뭐 지금 어떤 우리 구에서 어떻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탈락을 시키기 위해서 점수를 갖다가 공무원은 네 명 들어가고 세 명이에요, 네 명이라그러던데 다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두 사람은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두 사람은 100점을 줬대요 다.

아이, 그런 부분 아니구요.

그래서 떨어트릴려고 그랬다

그런 부분은 그냥, 뭐.

인제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구.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기왕이면 뭐 서로 다 구민들이고, 구민이고 지역에 다 좋은 일 하는, 그동안 했는데 어차피 뭐 내년부터는 다 똑같이 저기되는데 뭘 그걸 심사를 해서 또 그걸 뭐 한 곳을 떨어트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탁 4년을 딱 맡았는데 금년말까지 하고 공문 내려보내가지고 뭐 내년부터는 직영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욕이 침체가 됐더라구요. 침체돼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 지금 인사가, 인사가 직원이 7년, 과장 채용할 때 7년 경력이 돼야 되는데 뭐 3년짜리를 썼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우리 잘못이잖아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뉴얼 같은 거를 정확하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뉴얼을 통해서 하라 그랬는데 또 거기도 또 직원 민원이 들어오더라구요. 그 직원 내에 뭐 저 치매 사랑의집 치매센터 있죠,

네.

거기도 직원을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근무한데요. 딸은 회계를 보고 엄마는 요양보호사고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걸 지도 감독해서 이런 걸 지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다 지나고 나서 뭐 인제 위탁심사하고 그럴때는 뭐 뭐가 어떻다고 회계담당자가 뭐 어떻게 했다고 평소에 감독을 해야죠 우리가.

요양센터는 인제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구요 저기 보건소에서,

이런 거 구에서 하는데 같은 건물안에 있다 그러더라구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좀 지도 점검을 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해서 그런 거는 과감하게 처리를 해줘야지 딸하고, 딸은 회계 보고 엄마는 요양보호사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에서 처wp하고 처남하고 다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 철저히 좀 감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아까 전유형 위원님하고 이선옥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15개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단위로 인제 사업을 교체를 하고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나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단위에다 사업을 갖다 만들고 없애고 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건의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15개의 사업을 해가지고 내려보내면 우리는 15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건데요 많이 참여를 하면 뭐한거고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행을 않는거죠.

지금 보니깐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라든지 뭐 정서발달서비스가 이런쪽에 지금 보면 아까도 고가의 악기 이런거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러는데 특히나 인제 아동 청소년 이런 성장기에는 또 체육을 통한 이런 서비스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들이 좀 정서라든지 또 이쪽에 보면 행동적으로 인제 적응이라든지 문제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체육을 통한 서비스가 많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은 갖다가 전부다 이렇게 저기 종합적으로 우리가 인제 체크를 해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드림업 진로탐색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이 전년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집행이 좀 안돼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지금 집행이 좀 안돼있나요?

요게 지금 15개 사업이 인제 나중에 또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은 상태라 지금 다시 또 신규로도 뽑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12월까지 인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할거라는 걸 판단하고서 이걸 갖다가 이월 시켜라, 이월시켜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갖다 연장시켜라하는 공문을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내려보냈습니다.

집행이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니까 안되는 지자체 거를 갖다가 인제 조금 되는 지자체로 돈을 갖다 돌려가지고 주다 보니까 인제 남동구에도 많은 예산을 갖다가 받은 거구요 그래가지고 인제 요게 인제 내년 1월까지 사업을 갖다 연장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네, 잘알겠구요 계속적으로 또 지적하고 있는데 그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해서 지금 한 복지관별로 해가지고 적게는 한 뭐 12개에서 많게는 한 15개씩 이렇게 지적 사항들이 지금 지도 점검 결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준공공기관으로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에서도 뭐 지도 점검이나 감사시에 이렇게 적발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11월달에 자원봉사센터 점검을 했는데요 거기도 뭐 대동소이하구요 거기서도 열 대여섯개 지적사항이 나왔구요 계속 매년 똑같은 지적 사항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근데 인제 직원들이 인제 수시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인제 그런 부분 자꾸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지적 사항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는 여기서 관리 감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그 지금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그러면 뭐 좀더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과장님은?

복지재단이 만들면 일괄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계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뢰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민간이 하는 거 보다는 재단에서 인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뢰, 회계의 신뢰성은 있을 겁니다.

신뢰성은 있는데 거기에 또 단점으로 여러 부분이, 여러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게 되면 무슨 예산이라든지 이런 기부금이라든지 지원금에 대해서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부금 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종교단체나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감당을 할 수있나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금이 인제 그 종교단체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 후원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제 남동구하고 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모금을 할 수는 있구요 단지 인제 조금 출연금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예산은 조금더 들어가지만 그만큼 인제 복지재단에서 하면 지금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되고 25년 지금 만수가 25년 돼있고 만월이 15년이고 저기 성산이 10년이고 논현이 4년 됐는데요 그렇게 인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인제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복지관 내에 인제 실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해가지고 실정에 맞게 복지관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여기 복지관들이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뭐 이 부분도 그렇지만 저희 담당과에서 자료 요청한 거에 비해서 저희가 요청한 거에서 자료가 굉장히 좀 부실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기 원했던 거는 그 지원실적이라든지 뭐 전년도 실적, 이런 거 좀 비교할 수 있게 요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자료가 좀 요청된 게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위에 뭐 제가 요청한 자료 말고도 보면 위에 통합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전년도 비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사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보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들이 굉장히 좀 부실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자료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면 자료를 좀 성실하게 좀 해가지고 제출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 보면 자활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많이 지금 아직 못쓰고 인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자활사업이 지금 하는 거를 보면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지금 구월 4동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인제 그쪽에 급식소에 자활하시는 분들이 오는데 한 서너명분 한 서너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어떻게 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일이라면 일이지만 오셔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많으면 좀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니까 이게 너무 지금 자활사업이라는 게 지금 뭐 과장님이 다 해결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 금액적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인제 비용이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분들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에 취지를 해야 되는데 가서 시간 떼우고 그냥 돈이나 조금 받아오고 이런 식에 자활사업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여튼 그 자활사업이 일반인들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자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구요 어떤 그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좀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럭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월4동에는요 그분들이 근로능력 미약자들이에요. 근로능력미약자라가지고 일반인들보다 한참 떨어지는 데겠죠, 그분들이 인제 근데 그건 자활센터에서 그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만수동, 만수2동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그분들 고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사업을 하는건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제 복지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이런 사업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사업 선정은 저희 구에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 뭐 보건복지부나 다른 쪽에서 지금 이 사업 지침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내려와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인제 지침에 의해가지고 하는데요, 지침에 의해가지고 복지도우미형 뭐 사회복지시설도우미, 근로형 지형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선정은 저희 쪽 구에서 해가지고 어떤 곳에 가서 사업을 하는 건 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업 전체까지 지금 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어떠어떤 지역에 하는 건, 저기 할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 구에서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자활하시는 분들이 어떤 센터나 뭐 어떤 기관에 가서 그 이런 도우미 역할을 하시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 지침에 의해서요, 지침에 의해서 인제 개인 근로능력도 따라가지고 그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건 구에서

네, 네.

구 직영으로 하는 것에는 구에서 하고 나머지 인제 위탁하는 거는

위탁은 위탁업체

센터에서 하는 거죠,

네, 위탁이 네군데인데요 저기 복지관 두군데, 복지관 세군데요, 만수 만월 또 장애인 복지관하구요 센터, 센터있고 해가지고 네군데가 되겠습니다.

네, 이분들을 배치를 할때도 진짜로 이분들에 자활 저기 의욕이라든지 그런 고취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꼭 이분들이 가서 그래도 좀 일을 하면서 어떠한 뭔가 자활의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상담도 하셔가지고 잘 배치를 해서 이 자활근로사업이 좀더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예산도 좀 하면서 이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고 자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우선 꼭 지적해야될 사항이 있어서 본위원 볼때는 지적사항인거 같아요. 66쪽을 보시면 동복지위원회 분과 66쪽이요,

네.

뭐 이것저것 다 물어봐야 소용없을 거 같고 예전에 동복지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을때는 어려운 사각지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움을 많이 줬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한지 지금 한 5, 6개월 됐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주변 상업지역에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생기고 나서는 전혀 그 손가는 곳이 없어요. 불과 인제 1년도 안됐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예전에 복지, 동복지위원회가 구성해서 활성화한 것처럼 새로 이게 조례가 개정돼서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여기에 신경을 써서 사각지역에 어려운 곳에 복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인원이 보면 위원장 한 명에 각 동에 15명 이내로 지금 돼있잖아요, 예전이나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 사항은.

예전에는 복지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인제 구성하도록 돼있구요 지금은 인제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위원들은 그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몇 명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고

그럼 67쪽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복지분과위원장이 한명씩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웬만하면 안물어볼라 그랬더니 답변하니까 말씀드릴게요. 66쪽 맨 위쪽에 보면 동별 15인 이내 공동위원장 동장, 민간위원장은 누구에요?

아, 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위원이 아니고 먼저 기존에 있었던 동복지위원회 그분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다 왜 그분들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과위를 만들어놨는데 민간인 한 명을 왜 위원장으로 또 추천을 해서 똑같은 동일한 법을 바꿔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전에 우리가 이거 조례 바뀔때부터 자꾸 그 말씀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활성화되고 좀 사각지역에 좀 어려운 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예전보다는 좀 덜 손이 덜가드란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에 인제 알아듣겠구요 지금 그 동복지위원회가 인제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한지가 불과 뭐 한 1, 2개월밖에 지금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제 조금 과도기구요, 과도기구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복지분과위원회를 갖다가 활성화시킬려고 지금 뭐 굉장히 노력도 하고 동에다가 지침도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활성화가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던 사각지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그분들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지적한 겁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근데 인제 중요한 건 이제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주변을 찾아 돌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후원금 지원은 하는데 협약체도 맺었지 않아요 지금?

네, 맺었습니다.

근데 여 협약체에서 각 동마다 이렇게 원하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나간 돈이 장학금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인천시 그 공동모금회하고 인제 주민자치위원하고 남동구청하고 세군데에서 인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인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제 CMS로 해가지고 내가 그 인천시공동모금회에다 돈을 갖다 넣을 때 나는 구월1동에 있는 분들한테만 써라 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구월1동 관리를 합니다. 그 돈을, 돈 관리를 해줘요. 그러다가 인제 구월1동에서 무슨 인제 도와줄 사람이 있고 그러면 거기 인제 복지분과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전부다 처분을 해가지고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 인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이러이런 부분을 구월1동에 이런 부분, 이런 도와줄 사람 있으니까 얼마를 갖다가 구월1동 통장에다 넣어주쇼 그러면 돈이 인제 그리 들어가가지고 사업이 인제 진행되는, 진행되는 절차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68쪽에 보면 후원금품 지원 실적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여기가 들어갔어요

네.

공무원도 여기 저기하기 위해서 복지분과위원회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금도 냅니까,

이거는 1% 사랑나눔 운동이 있어가지구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4200만원이나?

네. 우리 공무원들이 사랑모음이라고 해가지고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러면 동복지위원회로 같이 연계를 시켜놨어요? 따로 빼놔야지. 아, 됐습니다 그거 따질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길 할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복지위원회하고 지금 복지위원회하고 조금 많이 주변에 소외된 게 많더라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인제 조금 검토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좀 그 지역에 그런 사각지역을 더 찾아서 복지위원회가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준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70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현황에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있잖아요,

네.

네, 거기 85명은 2015년도 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도요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2013년 14, 15 3년이상 뭐 200시간 이상 봉사자는 구청장 받는 가요, 시장상을 받는가요?

이분들은 인제 구청장 상도 있구요 시장님상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시 자원봉사센터장 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현황을 좀 해서 제출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궁금하고 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75페이지 보면 푸드뱅크 우리 마켓 사업 실적에서 1호점에서는 이웃사랑 음식 만들기 배달 사업이고 2호점에서는 이웃사랑 반찬 배달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틀린가요?

이게 말 그대로 반찬하고 음식인데요

아이 뭐 반찬이나 음식이나

네, 큰 차이는

차이는 없는데 굳이 그걸 뭐 구분을 해서 뭐 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1호점하고 2호점 별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1호점은 인제 자원봉사센터장이 인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2호점은 저기 간석제일교회 거기서 인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센터가 틀리다 보니까 그 실적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니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서 지금 음식이 저기 주변에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반찬 배달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많이 하고 뭐 지원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지금 해서 그쪽에서 추천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중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염려는

그래서 우리가 중복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 전부다 교육을 시켰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똑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비슷한 사업입니다.

반찬 배달하는 사업이고, 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해가지고 같이 좀 하면서 좀 하면은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도 좀 사업 추진을 좀 같이 해가지고 같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좀 틀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해서 서로 별개의 사업인거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로 이렇게 좀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인제 좀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또 낫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저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그전에 각 동마다 동복지위원회 했던 기금이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자동 들어갔던 건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서창동 이쪽에 저희 동복지위원회 할 때 한 2500정도 예산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장학금 줄 때 저희가 장학금도 많이 줬어요, 그쪽에서 한 세명 네명씩 해서 줬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CMS로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먼저는 동복지위원회에서 인제 승인이 있어야만이 돈이 나갔는데 그걸 갖다가 전부다 요번에 7월달에 다 정산을 했어요, 정산을 해가지고 전부다 복지분과위원으로 이제 해야만이 돈이 나갈 수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동구청장하고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사회공동모금회 위원장, 협의회장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동복지분과위원회에서 그 돈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동복지위원회 몇 년동안 하면서 자금을 모았던 거를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인제 지금은 각 동마다 그 복지위원장, 위원회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뭐 거의 뭐 뺏다시피하는 거네요, 그럼. 저희 공동모금이 어쨌든 간에 저희가 동복지위원들이 그동안 CMS로 해서 들어갔던 자금이잖아요, 이게 그죠?

동복지위원님들이 인제 CMS구좌를 갖다가 인제 하시느라고 많이 하셨는데

글쎄 그러니까 뭐 만원씩 자발적으로 해서 만원이든 2만원이든 했잖아요. 했는데 그게 자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지금 동복지 지금 구에서 또 하는 사업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복지위원장을 해서 복지위원회 만들어진거잖아요 그죠?

주체만 바뀐거지 그

주체가 바뀐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뺏은 거네요, 그럼?

주체만 바뀐거지 뭐 그런건 아닙니다.

주체가 바뀌었으면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했으면 뺏은거죠?

동복지위원회에 그분들이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인제 그 들어가지고 동복지분과위원님들하고 동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 동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이니까 같이 협의해가지고 잘 이렇게 하시면 될까 생각하고

아니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저도 동복지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재위촉을 안했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건데 지금도 CMS가 계속 들어가곤 있어요.

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동복지위원 그동안 했던 분들도 이거 뭐 저같이 계속 넣으시는 분도 많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각 동에서 주민자치에서 어느정도 좀 이렇게 합의를 봐서 좀 이렇게 됐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이쪽 동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가 있으니 이쪽에 가서 활동을 좀 할 것이냐, 이러한 상담이라든가 뭐 미팅을 좀 제 본인 생각에는 안했던거 같아요. 어떠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거 같은데 그렇게 좀 했어야 되는 게 좀 마땅하다고 생각 안되나요?

하여튼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거구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동복지위원, 위원님들이 동복지분과 위원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없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안가시더라도 두 복지위원회와 저기 주민자치 복지분과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그런쪽으로 합의해서 지금 부족한 지금 보니까 뭐 구월1동은 뭐 네 명 그죠?

네, 네.

논현고잔동 다섯명 인원이 얼마 안되요, 안되니까 그분들한테 좀 해서라도 그분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일부러 돈 뭐 CMS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 열 명 이상 돼야지 뭐 이거 네 명 몇 명 해가지고 어떻게 복지위원회가 잘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려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활성화시킬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합의를 해서 잘 타협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데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알겠습니다.

9페이지 상급 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근속기간 1년미만에 근로자에 퇴직적립금을 환수했다는 얘기는 주지 말아야 된 것을 줬다는 거 같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에 인건비가 나가지 말아야 될 게 나갔다는 건데 이런 그 행정미스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이 오기 전에 일이라 파악이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시종합감사에 지적사항 세 건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갖다 제하게 돼있는데 퇴직금을 갖다 1년 미만짜리도 퇴직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고 부분을 갖다가 환수한 내용이 되겠구요, 세 번째는 인제 관장이 관장업무만 해야 되는데 법인 업무까지 같이 병행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4개월간 가족수당이라든가 직무수당 뭐 효도휴가비 요런 부분을 갖다가 그 부분을 갖다가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이해가 가나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에요? 관장이 시설장하고 같이 하는데 그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가 중복으로 나갔다는 얘기에요.

법인, 법인. 법인 업무를 봤다는 거, 법인 업무. 관장이면 관장 업무만 해야 되는데 그 법인 업무까지 같이 봤기 때문에 이중으로 인제 봤다는거죠.

아, 법인에 소속이 돼있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시설장을 할 수 없는데 그 얘기에요?

법인에 소속돼가지고 관장을 하고 있는데 관장업무만 봐야 되는데 법인업무까지 관장업무하고 법인업무를 두 가지를 봤기 때문에 법인업무에 본 그 금액을 환수를 시킨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이해해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긴지. (웅성대는 위원 있음) 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좀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우리 그 민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복지관 관련해서 한번 저도 같은 거를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거 2013년도에 개정을 했고 또 금년도 7월달에 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알고 계세요?

네.

그 조례를 지금 무시하고 과장님은 그 저 복지관하고 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금년도에는 금년 7월달에 개정한 거는 3년 위탁을 했다가 5년으로 다시 원상복구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5년으로.

아, 그거 알고 계신데 지금 과장님은 저 복지재단을 한다고 1년으로다가 위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조례는 관계 없다 이게?

5년 이내.

아, 5년 이내니까

5년 이내죠 뭐 5년 딱

5년 이내라 1년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주 그 깔끔하시네 대답이. 그 지금 뭐야 과장님이 얘기한 그 5년 이내가 1년이 가능하다는 거는 과장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3년이 5년으로 바뀔 때 그 내포돼 있는 내용이 뭔지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3년에서 5년 만들 때, 1년 위탁하라고 5년으로 기간을 했을까요? 답변을 좀 잘해주시면 좋겠구요, 또 하나 동복지위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복지위원회 조례가 폐지됐나요?

폐지 안됐습니다.

폐지 안됐죠?

네.

그니까 동복지위원회 구성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 남동구는 동복지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 동복지분과

아니 아니.

협의체.

아니 그 얘길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남동구는, 남동구청은 동복지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폐지된 걸로 저희들은 지금.

폐지 됐다구요,

동복지위원회.

아니 동복지위원회가 폐지되지 않은 거를 과장이 폐지된 걸로 알고 얘길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아, 조례는 폐지 안됐구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동에서 운영하는 위원들 말씀한 겁니다. 조례는 폐지 안됐구요.

동복지위원회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과장님 동복지위원들만 재위촉하지 않은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깐 남동구청은 지금 동복지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게 맞잖아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는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 동복지위원회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건가요? 과장님 하고 싶으면 하고 이거 저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는 거예요, 동 복지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복지위원회 기능을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 그 복지분과위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복지분과위원들을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동복지위원회 기능을 주민자치복지분과로 이관시킨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기능이 뭔가요, 동복지위원이 하는 일이 뭐에요?

동복지위원이 하는 일은 동네에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렇죠?

그리고 인제 후원자 발굴해가지고

후원자들도 모으고,

네.

이런겁니다. 우리 남동구에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위원들만 하십니까,

하여튼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그분들도 발굴하구요 동에 주로 인제 동 사회복지직들이 이제 하고 있죠.

아, 사회복지직들이?

네.

사회복지직들이 하는데 거기다가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위원

복지분과위원들도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렇죠?

네.

거기다 또 통장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통반장들이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과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중요하구요, 운영을 그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저 편하게 대답하신다고 그냥 기능만 이관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사람을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큰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에 대한 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진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수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6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장애인 보장구 이용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노력에 대한 건의 사항 1건과 매년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는 바 통합조사 및 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 1건입니다. 먼저 장애인 보장구 이용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입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2차에 걸쳐 보장구 수급자 71명을 방문하여 교육 및 보장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76명을 대상으로 안전운행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및 기존 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조사 및 수급자 선정 철저 방안입니다. 기초수급 신청자에 대한 방문 조사시 동거 가족과 소득 재산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수급자 책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신규 및 기존 수급자 10,533가구에 대하여 부정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과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수급자 책정 이후에도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에는 4392가구에 대하여 2015년 상반기에는 4579가구를 대상으로 수급자격에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5년 하반기 정기확인 조사는 현재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7쪽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4년 11월에 시정기감사 기간중 지적된 사항으로 총 3건입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급 부적정은 5명에 65만9천원을 부과하여 23만4천원을 환수하였으며 조건부과제외자 확인 조사 소홀은 재학증명서 징구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관리 소홀은 총 1억8135만8천원 중 5293만7천원을 환수하였으며 미환수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보장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기관의 연장 승인을 심의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등을 심의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107쪽과 108쪽으로 마지막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 1000만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수급자 정부 양곡 운송 사업은 정부양곡 배송 사업의 일원화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희망나르미 간에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 양곡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본 제도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민간보조인력 선발과 사회보장과 직원의 증원 배치, 복지담당자와 복지통반장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관련한 조례도 정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91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1건의 진정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민원 내용은 복지급여 지급 여부 및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사항으로 민원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2쪽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 해산장제급여 지원 등으로 총 예산액 371억9860만2천원대비 344억2036만3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한건으로 총 예산액 6억2465만4천원 대비 84%인 5억2216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19개동 9,819가구에 16,5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4쪽에 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적발 및 조치 실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315건을 적발하여 보장 중지하였으며 이중 40건은 보장비용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및 지원 내용입니다. 2015년 9월말 기준 국민기초 1종과 2종 등 총 10,157가구에 16,651명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유형비 지원 등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96쪽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적입니다. 전문적인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통하여 체계적인 의료 상담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생활 유지를 위한 방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의료급여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97쪽 복지급여 대상자 현황입니다. 2015년 9월말 현재 복지급여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를 포함하여 총 45,478가구에 64,116명으로 수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8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생계급여는 80,012가구에 324억2463만2천원을 교육급여는 2,680명에 6억8632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 해산장제급여 등도 차질없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9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과 12월에 신청된 231건에 대해서 모두 처리하였으며 2015년에 신청된 3,529건 중 2,687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미처리된 842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미처리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복지대상자가 적기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지 처리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 가구 중 정기 및 수시 조사를 통하여 소득인정액 초과, 본인 포기, 비거주 등의 사유로 806가구에 1,015명을 수급에서 중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차상위 계층 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 2개월간에 신청된 230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하였으며 2015년에 신청된 1,070건 중 1,009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미처리된 총 289건에 2억1707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리된 61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02쪽에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관련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업을 조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초 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신규 신청자와 기존 지원자를 포함하여 15,128건을 조사하여 교육청에 통보하였으며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신청 조사 2,395건과 보건소 지원 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90건을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103쪽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실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보장구 구입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289건에 2억1707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제외 및 중지자 지원 실적 현황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제외자 및 중지된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최대한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2014년에는 신청제외 및 중지 246가구 중 26가구에 대하여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2015년에는 총 1,794가구중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161가구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후 수급자 변동 사항 및 소요예산 증감 실태입니다. 수급자 변동 사항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변경 이전에 기초수급자는 8,848가구에 14,421명이었으나 변경 이후에는 9,819가구에 16,855명으로 16.9%인 2,43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소요예산 증감은 맞춤형 급여 변경 이전에 6개월간 월평균 지출액은 31억6056만5천원이며 변경후 7월부터 10월까지의 연평균 지출액은 39억9029만8천원으로 26.2%인 8억297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소요 예산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6쪽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971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자격중지 1,066건 등 변동 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인적 정보와 전출입 변동 사항 들을 수시로 반영하여 수급 자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7쪽 일반회계입니다. 2014년도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예산액 451억2442만1천원 중 448억6428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6014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예산액 370억4512만2천원 중 342억9757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27억4754만4천원은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108쪽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에는 의료급여 업무운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지원 등 총 예산액 5억8328만1천원중 5억680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525만1천원을 반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예산액 6억4597만4천원 중 5억3556만3천원을 집행하여 1억1041만1천원의 집행잔액은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부정수급자 지금 부정수급자가 315명이란 얘기잖아 그죠?

중지자가 315명

네, 부정수급, 부정수급자

네, 중지자요.

보장중지가 275명.

네, 보장중지가 275명이고 그리고 징수가 40명.

총계 얘기한 거예요, 총계?

네, 네.

근데 지금 총계에 지금 315명을 올려놓은 거는 부정수급자란 얘기 아니에요,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을 받는 거

아, 부정수급자는 아니구요 보장 중지된 사람이요. 보장 중지가 됐고, 보장 중지는 종류가 많거든요. 부정수급자도 있고 뭐 사망한 사람도 있고 또 군입대자들 뭐 교정시설 입소자들 이분들은 중지를 시키거든요. 중지자가 315명이고 그중에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자를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환수 조치한 게 요거 40명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돼있잖아요, 보장 중지자가 275명,

이게 좀 양식이 이렇게 넘어왔을적에 이게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부정수급자 적발 조치 해가지고 보장 중지가 275명이 책에 그렇게 돼있어요, 책자에. 근데 인제 보장 비용 징수한 사람은 40명, 그래서 왜 보장 중지는 어떤 사람들이 보장 중지가 되는 거예요?

보장 중지는요 뭐 일정 소득이 증가되었거나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망자, 군입대자, 해외체류 뭐 90일 이상자 그리고 본인이 또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정시설 입소하면 우리가 즉시로 또 중지하거든요.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중에서 소득이 증가돼가지고 우리가 환수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 바로 40명이란 얘깁니다, 이거.

아, 이분들중에 환수 조치를 하신 분들이 징수를 하신 분들이 40명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인제 다문화나 이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장을 받아가 못받으면 연락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연락을 안해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우리가 중지가 되면요 다 같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와서 전달을 해서 왜 우리는 안해주냐 그러면 그때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중지가 되면 우리가 다 지금 공문으로 다 통보들 다 해주고요

우리가 통보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103쪽 한번 보세요 105쪽 .

105쪽이요?

네, 10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후에 금액 좀 늘었잖아요, 그죠?

네.

개편 후에 수급자 변동이 늘었는데 보면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주는 거죠,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교육급여?

교육급여요?

네.

네, 분기별로 주고 1년에 한번씩 또 주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3월달에 줬고 6월달에 줬고 9월달에 줬는데 아직 12월달은 안줘서 안나오는 거죠, 그 내용은?

요거는 요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요 지금 교육급여는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네, 단지 3%만 우리가 저기 부담률이 3%거든요. 3%만 구비로 세워가지고 교육청으로 거기다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 같이 이렇게 줬는데 우리가 또 직접 교부를 했구요 근데 7월달서부터 교육청에서 직접 국비나 시비 구비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거를 직접 그쪽에서 받아요?

네?

저희 구 예산도 그쪽으로 올려주면 그쪽에서 준다는 얘기죠.

네.

구예산 시예산 모아서,

네, 이게 바뀌었습니다.

변동 사항이 뭐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맞춤형 급여가 되다 보니까 많이 수급자들이 확대가 됐죠. 뭐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됐고 또 이게

규정이 좀 완화돼서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 그러면 받을 수 있었던 분들도 규정이 좀 규정 강화 때문에 많이 못받으신 거네요, 그죠? 교육청에서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수급자가 많이 늘어난거잖아요 교육 수급자가.

그거 아니죠, 맞춤형 급여제도가 되면서 지금 교육급여 같은 거는 50% 거든요, 50%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50%기 때문에 많이 확대가 돼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되면서 대상자가 주거급여나 교육비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어차피 뭐 구에는 좋은 거네요, 그죠, 저희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있잖아요, 이게 인제 조금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은 거 같아요?

아 이거는요 작년은 11월 12월 두달 해가지고 금년도 거는 10개월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지원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관리를 아주 전혀 안하시고 그냥 한번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지원해 주면 3개월 후에 우리가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점검을 하게 돼있고 보통 내구연수가 6년, 5년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구연수 기간 동안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고 인제 관리까지 다 해주신다 이거죠?

네, 나가서 안전운행 교육도 좀 시키고 지난번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의료급여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낸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한 대당 대충 얼마정도 지원이 되나요?

이게 금액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품목이 30개 품목이 있거든요. 최하 120만5천원서부터 1398만원짜리까지 있어요. 서른개가 있어요 그 제품이. 뭐 전동스크립터는 27개 품목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 금액이 몇 프로 정도를 지원을 하는 가요?

몇 프로 정도는 아니구요 여기 보시면 기준액이 있습니다. 의료급여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액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또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이 구입한 금액 그 셋 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아, 낮은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원해 주시는 거는 참 좋은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휠체어 지원해주실 때 교통법규 같은 거 이런 것 좀 철저하게 하셔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열심히 나가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에 보시면 막무가내로 다니시는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잘알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87쪽에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면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관리 소홀로 해가지고 지금 1억8천 1300여만원이 저기 지금 현재 회수를 해야 되는데 5200만원 정도 회수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거 회수를 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사실 이분들이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재산도 거의 없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거 징수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산이 있어가지고 압류라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있어봤자 자동차 뭐 겨우 자동차 그것도 없는 사람이 거의 많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분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분납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좀 내라, 한 2년에 걸쳐서 조금씩 얼마씩 내라 이렇게 분납제도를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게 참 걷히지가 잘 않습니다.

복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지난번 답변때도 어려운 분들이니깐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으로 자꾸 수급을 하는 게 이런 부분은 철저히 앞으로도 추징을 하거나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좀 의지를 좀 보여줘야지 이게 좀 다시 환수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좀 어려우니까 봐주고 뭐 이런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뭐 다들 그 이분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그러면 뭐 자꾸 봐주고 이런식인 거 보다는 진짜로 고의적이나 상습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식의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어려우니까 사실 봐주는 건 사실 아니구요 우리도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려는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제자 같은 거 안내 같은 거 하는 그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쪼록 징수 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다 그러면 지금현재 부정수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신고포상제도란 그런 게 이 복지 쪽에는 따로 있나요?

신고포상제도요?

네.

요거는 우리는 없고 중앙정부요 보건복지 산하에 거기 무슨 콜센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복지 부정수급할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제도가 있기는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주변에 그 저희가 지금 새로 그 조사 인력이라든지 뭐 복지 통반장들이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좀 철저히 홍보를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이게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신고를 하시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도 이게 누수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102쪽을 보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 조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2015년도 10월말까지 조사 내역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조사해서 처리를 다했다면 전세를 다 들어갔다는 얘깁니까, 이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조사만 했다는 겁니까?

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소득이 있나 없나 이게 해가지고, 그 조사만 해가지고 LH공사에다 통보를 해주면 선정은 LH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우린 그 조사만 해주는 겁니다, 그게. 공적자료 가지고 조사만 해가지고 통보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통보했으면 주택공사에서

선정을 하는거죠.

선정을 해주는데 그 파악은 혹시 못받습니까, 그게?

거기서 자체내에서요 무슨 뭐 이게 보니까 저기 공고를 하더라구요, 임대주택 신혼부부 자기 기준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맞게끔 자체내에서 선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참 신혼부부들한테는 좋은 제도 같은데 최고 뭐 7000만원까지 이렇게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주더라구요. 해주는데 인제 구청에서 이거를 접수만 받아서 접수 조사해서 처리를 해주면 조사를 할 때 다 하자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혼부부라는 것만 조사를 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애로사항까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소득기준이 있거든요, 소득기준만 갖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신혼부부들의 소득 기준만?

네, 거기 기준이 있거든요, 소득이 얼마냐 무슨 뭐 그 기준만 갖고 우리가 공적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LH공사에서 그 자격에 요건에 맞는 사람들은 추려가지고 다시 뭐 추첨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2,395가구에서 조사를 해서 인제 다

통보를 해줬죠.

저기 주택공사로 넘겼을 거 아닙니까,

네.

다 이 사람들은 하자가 없는 분들이다,

그건 아니구요 그중에 하자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그니까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조사를 하실 때 조사만 다 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별 의미가 없잖아요. 뭐 천명 만명 조사했어 그니까 천명 만명 다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죠.

무슨 얘기인줄 알겠는데요 그래서 2,395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LH공사에다 내놓은 기준에 하다 보니까 적합자가 2,317가구가 되고

잠깐만요 2천

317가구요.

317명?

네, 그리고 부적합이.

가구,

317가구 이렇게 나왔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적합 부적합 통보만 해주면 어쨌든 결정은 LH공사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조사를 하니까 여기에서 2,395명 중에 적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그게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317가구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석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장경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조미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로 작성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 완결 처리되었으며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69쪽에 관리번호 47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일부 사업에 대한 불만 민원으로 사업자 선정에 유념하고 참여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수행기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불만민원이 발생하였던 사업을 폐지하는 등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재편성 추진하였으며 수행기관 별 참여자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수행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 점검을 통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일자리 숫자 확대 보다는 지속적인 고용과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타용도 사용과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 주차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및 홍보를 통하여 총 998건 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500건의 경고장을 부착하였으며 8월에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36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현지 시정하는 등 연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의 수의계약시 특정 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관내 여러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개보수사업 14건에 대하여 10개의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여러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 소관 사항 17건이 되겠으며 감사자료는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번 2014년 시 종합감사시 총 4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사망 및 해외체류 등으로 수급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에게 과다 지급된 기초연금에 대하여 계속하여 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판정 미이행자 사후 관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금 관리 부적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정 처분 부적정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번 우리 부서 소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경로당 운영위원회 등 총 네 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2015년에는 총 19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7번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으로 어르신 소통협의체 운영과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 11월 어르신 소통협약식을 시작으로 경로당 1사1로 결연 등을 추진하여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5년 구월1동 주민센터 등 4개소에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를 설치하여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7페이지 공사계약 지출 현황 및 다음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120페이지 10번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말까지 접수된 진정민원은 총 네 건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불만을 느꼈던 응대 태도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과태료 감경 및 부과 취소가 불가능한 사유를 안내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신청기관 시설장 자격에 관한 민원은 사업기관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대표자에게 결격 사항이 발생하는 기관은 지정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 환수액 카드 납부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2015년 현년도로 카드 수납이 불가능하지만 2016년에는 카드 수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2015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4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은 2014년도에는 다섯 개의 수행기관에서 2,43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다섯 개의 수행기관에서 총 2,573명에게 노인 사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2015년 노인 사회 활동지원 신규 및 제외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전국형 일자리 노노케어 등 네 개의 신규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지하철 계도 사업 등 민원이 발생하였던 사업과 공익형 사업 네 개를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무료급식소 운영 사항은 60세 이상 결식 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소에서 2014년에 이어 2015년도에도 746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139명에게 식사 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노인인력개발센터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은 예산 총괄 현황과 131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운영사업비 지원 사항은 2015년도에 총 25억19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복지관 운영비,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경로당 운영사업비 지원은 2015년도에 13억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대학 운영 사업비는 542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59개소에 대해 총 3억31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153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한 개소에 1억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으로 남동구에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65개소이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2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3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으로 남동장애인복지관 등 17개소의 시설에 대해 2015년 기준으로 총 50억63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보호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남동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으로 2001년에 개관하여 현재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3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사업비는 2015년 총 16억441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 및 이용자 현황 등은 159페이부터 16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인 누리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2012년에 개관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역량 강화와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사업비는 2015년 기준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인 열린 일터에서는 중중장애인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에 20명, 특수교육 연계형 복지일자리로 미추홀 학교외 10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구본청 및 동주민센터에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사항으로 2015년도에는 998건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2014년 967건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논현동 등 신규 대단지 아파트 지역에서 단속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16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 시설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 및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165페이지부터 1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73페이지 바우처사업 추진실적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으로 만65세이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청소 외출 동행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만6세부터 65세까지 1, 2, 3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 보조 및 방문 목욕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시각 청각장애 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심리 치료 및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1쪽 장애인 생활시설인 하늘채는 2009년에 개관하였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아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25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장애인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이용 실적입니다. 무료충전기는 구청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등 8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5년 총 293건을 이용하였으며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234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항상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르신과 또 장애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효실천 추진 사업으로 경로당 1사1로 결연 맺어가지고 경로당하고 업체간에 서로간에 협력을 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163개소에 남동구가 163개 경로당이 있죠?

네, 저희가 163개소입니다.

163개중에서 지금 33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대부분 좀 식품이나 유통 이런 업체들이 좀 많죠?

네, 대부분 식품 유통 식당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건설회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인제 본위원이 경로당 가끔 방문을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거든요. 근데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자주 찾아와가지고 음식도 좀 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곳에서는 업체가 전혀 와서 신경도 안 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니까 그분들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할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신경을 좀 못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 요런 부분은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좀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좀 독려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경로당에 서로간에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 되도록,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인제 앞으로 또 더 많은 업체들을 할 예정이시죠?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1사1로 경로당 결연 업체를 지금 발굴을 하고 있구요 동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구요 그 밑에 보면 저기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보급 확대사업 올초에 3월에 네 개소를 지금 새로 설치를 했어요.

네.

이게 보니까 구월1동, 간석4동, 지금 현재 설치한 데가 구월1동 간석4동 만수2동 남동장애인복지관인가요?

네, 네.

요기 네군데 설치를 했는데 이쪽에 18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용실적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어떠세요, 이용실적이 거의 남동장애인복지관하고 구청외에는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죠, 이게 왜 그런가요 지금?

지금 이용실적이 주민센터에는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인제 이용을 하면 그 관리대장에다가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동에 이용대장이 있는데 이용대장이 관리가 좀 잘 안 된면도 있는 거 같구요, 그냥 와서 그 휠체어 충전만 하고 가고 동민원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제 미처 그걸 기록을 못한 면도 있는 거 같구요, 또 동사무소가 인제 민원실이 좀 좁으니까 와서 이게 충전을 하면 보통 한 1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인제 80%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니까 와서 인제 안하는 면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관리를 동주민센터로 저희가, 저희가 그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충전기는 관리를 동주민센터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동에서 좀더 관리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홍보를 더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알고 와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남동장애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정확하게 지금 파악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 3월에 새로 설치를 했다는 거는 그 이용실적이 뭐 어느정도나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나요? 그니까 어느정도 파악이 돼가지고 어느정도 사용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새로 설치를 하고 그래야지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이거를 뭐 동별로 해가지고 뭐 다른 동에도 있으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는 거는 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구요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해서 이용실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니까 거기 장애인 저기 충전기에 보면 그 뭐 휴대폰 충전기도 달려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쓰임새는 많이 있더라구요.

네, 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본래 취지가 장애인들 전동충전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네, 122페이지 전체적인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집행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경로당 한시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하고 경로당 환경개보수 사업이 조금 이렇게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하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네, 경로당 한시지원 사업은요 난방비하구요 또 난방비는 1월부터 3월까지 11월 12월 5개월분이 편성이 되어 있구요, 냉방비는 7, 8월 2개월분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비는 경로당별로 한 달에 20kg씩 지원이 되구요, 상위 식사 인원이 많은 상위 30개소에 대해서는 두달에 한포씩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거는요 그 난방비가 1월부터 3월은 집행이 됐는데 11월부터 12월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남아 있구요 지금 경로당 한시난방비는 그 난방비 11월 12월분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생활집기지원,

개보수 사업이요.

네, 개보수

경로당 환경,

네, 환경개선 개보수 사업 1억6천은요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게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지금 완료가 되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네, 3건만 완료되면

네.

다 진행된 거예요, 이거 경로당에서 지금 겨울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이런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좀 부탁 아닌 부탁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올해 남동구에 경로당 신축 예정인 데가 있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없죠?

네.

신축 말고 빌라나 이런 조그만 경로당 같은 것도 예산이 없죠?

그렇죠,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지금 개보수 1억6천이 다 집행이 됐구요,

지금 경로당 같은데 지원이 참 잘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원이 잘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나 이런 또 아닌 경로당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빌라가 밀집된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지역에 어르신들이 이 아파트 경로당도 못가고 가실 데가 없어가지고 여름같은 때는 인제 그 공원같은 데서 노시고 이러는데요 이제 겨울이 되니까 가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지금 과장님 말고 그 앞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간석4동쪽에 보면 그 현대아파트 건너 보면은 목화빌라 뭐 무슨 빌라 해갖고 빌라가 한 10개 동이 조그만게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주로 인제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경로당을 갈데가 없어가지고 그 앞에 인제 현대아파트에다가 노인장애인과에다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쉬시라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또 잘 융화가 안돼요. 아파트분들이 인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못간다고 하시는데 그 보면은 빌라가 지금 조그만 빌라기 때문에 가격 별로 비싸진 않거든요. 그런 걸로 하나 제 생각은 구입해가지고 그분들을 좀 거기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줄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나가셔서 거기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고걸 좀 추진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요

네,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구비 100%로 짓기는 사실 재원이 힘들어요. 힘들어서 저희가 인제 시비를 확보를 해야만이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남동구에 구립경로당이 44개소가 있거든요. 44개소가 있는데 보면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실지로 인제 이용 현황이 저조한 데 들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인제 전체적으로 인제 경로당이 꼭 필요한데는 내년 2016년도에 그 시비를 확보하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경로당이 꼭 필요한 데는 그 신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이 인제 경로당을 이렇게 만들려면 인원이 그게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원해 주는 인원이?

아니요 지금 뭐 이용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 이용 현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인근에 보면 경로당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인제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경로당 이용 인원이 20명 이상이 돼야만 신축이 가능합니다. 아니 조그만 아파트인데 인원이 20명이 안돼서 경로당은 있는데 운영이 안된대요. 그래서 20명이 안돼서 지원이 안된다고 그러기에 그게 20명이 넘어야 지원을 구에서 해준다 이거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서점원 위원님이 질의하신건데요 장애인 전용주차장 저기 보시면 아파트쪽에서 굉장히 위반 현황이 많네요, 아파트가.

네, 네. 아파트에서

네, 이 아파트는 주로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 주차단속은요 주차단속 요원들이 주차단속 보조요원들 있습니다, 그 보조요원들 있고 또 동에 직원들도 신고가 오면 가구요 별도의 단속 요원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단속요원은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그래서 인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하고 있구요 동에 각 지금 현재 각 동마다 한명씩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한명씩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저기 주차를 뭐 관리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제 계도는 할 수 있지만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인제 전용 주차장에 인제 주차가 돼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가서 딱지 떼는 거죠?

네네 저희가 나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보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는 별로 없을 거 같은데 굉장히 위반 차량이 아파트가 많네요?

네, 의외로 신규로 건축된 그런 신축 아파트 위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162페이지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현황 보시면 누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이 문종권씨죠?

네.

이분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네.

이번에 장애인 활동보조인 신청을 해서 그것도 같이 하시잖아

네, 네.

162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우리 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하는데 누가 봐도 문종권씨란 사람은 난 잘 모르지만 그분은 여기서 예산도 받고, 구에서 예산을 받잖아요,

네, 네.

네, 받는데 또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을 또 주는 거잖아 이 사람한테

네, 네.

그래서 제 본위원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중복이나 어떤 사업을 저기 부평 계산동에 보면 조현주씨라고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이 경인복지회

네, 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단법인 주소는 어디로 돼있어요?

계양구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사단법인이 계양구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근데 우리 남동구에서 장애활동보조인 사업을 위탁을 하는데 저기 공고를 내서 하는데 자격 기준이 인제 사단법인 현 주소가 남동구에 있어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은데 이게 이분은 알기로는 상당히 사업을 크게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을. 어려운 사람들은 할려고 막 노력하는데 진짜 문턱이 턱이 높은 거예요. 이런분들은 뭐 참 전국에서 제일 크게 하시는 분한테 계양구 그분들은 참 생활도 좋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 있는데 이분들이 좀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을 조금 자기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자기 소일거리도 하고 싶은데 이게 안되는 거예요. 보니깐 이번에도 문종권씨란 사람이 또 이번에 됐네, 장애인자립센터 남동구에서 예산도 지원받고 있으면서 또 활동보조인 사업을 신청해도 됐어, 자꾸 주위에서 얘기하는거지. 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물론 특혜주는 건 없겠지만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위탁을 선정을 할 때 똑같은 사람이 학교 선생님 있으면 선생님이 이 학교 저 학교 다 가서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서 강의하기도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좀 그래서 이거 좀 우리 이용자 현황을 중중장애인활동보조인 여섯 개 단체 우리 이용자 현황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용자 현황을요?

네.

네, 저희가 서면으로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무슨 단체에는 몇 명, 몇 명해서 명단하고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는 노인복지회관인데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사업이 많더라구요. 노인대학도 있고 뭐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노인복지회관, 노인회 많더라구 근데 노인회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최소한 남동구에서 노인복지회관 노인회, 노인인력센터 평생교육사가 혹시 있어요?

평생교육사업사업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별도의 관련해서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있죠?

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요 혹시?

그 자격증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는데요,

자격증 그것 좀 알고 싶은데 그것 좀 알려주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그 평생교육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노인회에서 남동구 노인회가 이제 그 노인회에서 많이 있더만요. 무슨 뭐 저 일자리 노인 취업 현황,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하나요?

네, 저희 노인회지회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네 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개 사업을.

그래서 나는 그냥 간단히 그냥 노인회에서, 노인지회에서 우리 일자리를 2013년부터 15년도까지 일자리가 얼마나 됐는지

노인일자리사업이요.

현황

지회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지회에서 하는 사업, 일자리, 상담을 해서 일자리 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일 준 거 현황, 민창기면 민창기가 뭐 어느 부서에 가서 남동공단 어디에 일자리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요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랑 똑같이 그 전담인력이 있어가지고 노인들을 채용을 해서 그 사업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요, 노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취업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회 직원이 여덟명이라구

네.

여덞명이 뭐해 그러면

거기서 취업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위탁받아서 지금 취합,

그니까 우리 인제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동구지회에 상담을 해서 취업까지 해주는 현황,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아니구요 고용노동부에서 준 걸로 그렇게 알고,

그 현황을 지금 취업 알선 그 현황을 좀 궁금해요 얼마나 취업을 해줬는지 여덟명이 근무하는데 효과가 있는건지 노인회 앉아가지고 여덟명이 앉아서 무슨 노인회가 뭐 그렇게 많이 구청에서 무슨 행사가 많더만. 1년에 무슨 돈 쓰는 행사 하는 거 많은 거 같더라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그거하고 인제 녹지, 이거 공원녹지에 풀 깎고 그러잖아요,

네, 네.

고것도 이것도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 도시공원쪽에서 올해까지 위탁을 줬습니다.

노인회에다 준거 아닌가 혹시?

노인회지회에다가 준 거죠, 노인회지회에다

네, 고것도 녹지 위탁주는 그 사업체, 사업체가 실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 어디 공원에 어디 어디 청소를 뭐 했다 풀을 깎었다 이런 실적 현황을 2013, 14, 15 요렇게만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을 하는지 내가.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고령화 친화기업 공모 사업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은 1억5천이 잡혀있는데 전혀 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신청을 안했나봐요, 왜 안한 이유가 뭐에요?

지금 11월말쯤에 신청을 할 거구요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말 지금이요?

네, 네.

이게 무슨 사업이죠, 고령화 친화기업 사업하는 게 뭐야?

그게 저희 보건복지부에서요 그 고령화 친화기업 선정 공모를 한 적 있습니다, 6월달에. 그래서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7월에 그 공모를 해가지고 7월 7일날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빵공장 그거예요?

네, 네 그겁니다. 저희 남동복지관에 지금 빵공장 그 설치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구요 지금 이건.

지금 아직 그러면 예산은 아직 안내려온 거네요, 1억5천이?

아니요 지금 1억5천 예산이 현재 지금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구요

가지고 있어요?

네,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1억5천이 예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편성이 되어 있구요 지금 현재 그 요번주까지 그 내부인테리어 설계하구요 기계설비 그 현황이 나옵니다. 확정이 되면 다음주 중에 인제 내부인테리어하고 기계설비가 될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예산을 보조금을 줄 예정입니다.

기계설비는 다 맞추셨어요?

아니요 지금 현재 그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요.

설계하고 있어요.

그 인테리어 하고 기계설비에 대해서 설계하는 과정에 있구요 이번주 금요일에 설계가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요 123페이지 보시면 시청각장애 부모자녀 그 집행율이 지금 28%밖에 안돼 있는데 요거 3차 추경시에 예산 삭감할 건 가봐요 지금 안 쓰는 예산이에요?

네, 지금 이 사업이 대상자가 기존에 17명에서 7명으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이게 인제 시각이나 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의 자녀들에 대해서 인제 부모가 시각이나 청각 장애가 있으면 자녀들이 언어발달이라든가 이렇게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바우처사업으로 그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기존에 17명에서 7명으로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그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17명에서 7명으로 줄었어요?

네, 네.

지금 그러면 신청 안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17명 했다가 7명으로 줄었으면 별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아니요 이거는 그 프로그램은 전문 그 발달센터라든가 이런데 가서 받는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구요 대상자가 인제 뭐 다른데로 이사를 갔다거나 그런 경우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면 아까 182페이지 보면 전동휠체어쪽에 지금 그 116쪽 보면 네군대가 신규로 해서 2015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거 다 합쳐가지고 여덟군데가 지금 있는거죠?

네.

여덟군데가 있는데 보통 아까 그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데는 다 좀 저조하고 이 남동복지관이 보니까 그냥 3, 4, 5, 6이게 월로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용 횟수가?

네.

지금 여기는 설치는 몇 대가 돼있어요, 남동

남동장애인복지관에도 지금 한 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인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용 횟수가 많았어요.

보통 충전한번 할려면 아까 1시간 걸린다 그랬나요,

네, 보통 평균 1시간 정도 짧게는 뭐 30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1시간을 해야 80%가 충전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게 기계 한 대 얼마 정도 돼요, 기계 한 대 가격이?

신규설치가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네.

쭉 보니깐 뭐 구월동도 있고 간석동도 있고 뭐 있는데 저희 지역은 서창동이 지금 서창2지구가 그쪽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구수 18,000에다가 서창1지구가 15,000 해가지고 40,000이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엔 혹시 설치할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가 우선은 이제 있는 이거를 활성화를 좀 시키고 홍보를 더 하는 게 지금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너무 실적이 저조해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 인제 설치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이용자가 늘어날 거 같으면 내년에도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2016년에 예산은 반영을 안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 만약에 인제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할때 우리 관내에 노인정 보수나 그 신축공사나 보수나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없다고 했었는데 제가 간석만월산노인정 아마 팀장님들은 아마 아실걸로 아는데 거기 올해 안에 거기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네.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경로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석3동에. 제가 교육가기전에 한반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지금 그쪽 인근에 그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하나 지어야 된다고 도시계획과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인제 만월경로당을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새로 인제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거 같은데요 아직 그게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고 있구요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 거 같구요 그 만월산 경로당을 보니까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만월산 경로당에 이용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분들을 또 다른데로 지금 옮기고, 다른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저희가 아직 계획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그거 관련해가지고 용역보고회 2차까지 지금 진행한걸로 있는데요 아직 어떠한 시설을 거기에다가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올 12월안에 공사를 하기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네.

조영규 위원님.

추후에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203페이지 보시면 부자보호시설 있잖아요,

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이 쭉 나와 있거든요. 지금 2014년도 26건 단속을 하셨고 2015년도 지금 현재까지 10월말까지 14건을 지금 단속을 했는데 주로 단속은 어떤 식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시나요, 뭐 몇 명이 이렇게 조를 이뤄서 나가시나요?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현황, 219페이지 보시면 시설장 있죠?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여성가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08 출석감사위원( 7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