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성영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장수한우지방공사 성영수.

선서가 끝났으므로 배부해 드린... 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수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 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 시간은 가능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에 최대현 팀장님, 6차산업팀에 김종석 팀장님, 생명농업팀에 이광춘 팀장님, 과수특작팀에 최길환 팀장님, 농산유통팀에 김현호 팀장님은 조공 이사회 참석 관계로 유아영 담당자께서 참석했습니다. 농식품마케팅팀에 조장호 팀장님.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은 정·현원은 정원이 25명 중에 현원이 23명,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2쪽에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뒤에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농가 부담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72농가에 18억 66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농가 부담금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83명에 1억 4900만 원입니다. 농촌거주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은 3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165명에 1억 3200만 원입니다. 농정 및 농업인신문 구독료 2가지가 되겠습니다. 945명에 5천만 원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은 1개 법인에 2300만 원이고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은 279명에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보육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11만 원씩 지원 사업으로 51명, 5500만 원입니다. 농업·농촌현장형 학습동아리지원 사업은 개소 당 200만 원씩 지원 사업 3개 단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미완료된 사업은 추진 독려를 하여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가소득기반조성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소득사업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융자 총액은 937명에 130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55억 8300만 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78명에 2억 9700만 원을 징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상환입니다. 융자현황은 159명에 76억 7400만 원입니다. 지금 미상환액은 42억 9500만 원, 상환시기가 미 도래된 것이 있고 체납액은 91농가에 22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농촌소득 사업 융자금은 63농가에 25억 600만 원을 융자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체납자 독촉장 발송과 체납 재산압류, 통장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레드푸드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14년~16년까지 3년 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장수레드푸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드웨어 부분에는 레드푸드센터를 조성하는 건물이 2동이 되겠습니다. 1동에는 레스토랑, 휴게실 또 1동에는 가공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사무국 운영이나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레드푸드센터 실시 설계를 마쳐서 공사착공은 6월 금년도 15일에 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95%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레드푸드센터 개장은 내년 3월달에 하고 농산물 가공체험시설 등 사업비 정산 평가를 내년 3월에서 7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6차 사업 활성화 및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관내로 6차산업센터는 농촌테마공원 내에 중간거점센터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6년도에서18년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비는 30억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9억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6차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공동마케팅 홍보, 판로확보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6차산업 연구용역을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에서 마무리하여 6차산업 지구조성 사업 공모를 도에 제출을 4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예비지구로 7월 23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장수는 2순위로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조례를 재정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수군 레드푸드 융·복합산업지구 발전 마스터플랜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4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홍보관, 레드푸드 레스토랑, 레드푸드 가공 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림축산부 농지분야 협의를 2012년 12월달에 마무리하여 실시설계는 13년도 10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13년 12월 30일날 착공하여 현재 지금 공사 추진실적은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은 99% 마무리 된 상태고 조경공사는 96% 건축공사는 지금 현재 홍보관, 레스토랑, 체험장 등 내부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농촌테마공원 준공을 금년 12월달에 하여 내년도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레스토랑 위탁 사업자는 내년 2월에 하고 테마공원 개장은 3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귀농현황은 총 632가구에 1,111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수도권 귀농학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귀농인 농업창업상담선정은 26명에 융자금은 34억이 융자됐습니다. 농·식품 귀농귀촌일자리 박람회를 참석을 하고 수도권 상담 홍보관을 2회 운영했습니다. 장수 귀농학교는 3회 운영을 하고 금후 계획으로는 귀농인의 집 조성완료 등 지역주민 귀농·귀촌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령자 공동생활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이 천천 돈촌마을 금년도 신규고모 사업으로 천천 박곡마을, 계남 희평마을 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4천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박곡이 1억 7천, 희평이 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천천 돈촌마을은 6월달에 사업이 완료가 됐고 현재 박곡마을은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희평마을은 11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박곡과 희평마을을 사업추진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천천면 용신마을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5년~18년 4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숙박체험시설, 방문자센터 조성 등 경관조성사업, 가공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주 사업자는 천천 용신마을의 용바위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이 마무리가 됐고 금후계획으로는 1차년도 금년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다목적 방문자센터 및 숙박체험시설을 신축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주민들 역량강화, 상품개발, 산야초 재배지 조성 등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총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못자리용 상토매트는 3,050ha 6억 7500만 원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금년도에는 천천면이 되겠습니다. 규산, 석회를 8만 7,600포를 공급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는 보리, 호밀 등 46ha, 토양개량 객토사업은 금년도에는 6천 대 분 60ha를 추진 중에 있고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는 계남 갈평단지 4ha를 추진했습니다.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은 15농가 27동. 추진실적입니다. 못자리 상토매트는 2,645농가 총 6억 75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65농가 토양개량 객토사업은 장계, 천천, 계남 135농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는 계남 갈평단지 5농가 4ha를 마무리 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장수, 번암 객토사업을 251농가에 3,950대를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후에 보조금 지급정산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가지 사업입니다. 유기질퇴비 국비지원사업 71만 7천 포, 유기질퇴비 군비지원사업이 30만 포, 장수만세 퇴비가 30만 포, 친환경유기농 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 지원사업이 4만 2천 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기질퇴비 국비사업은 2,834농가 69만 포를 공급했습니다. 군비 퇴비는 2,110농가 29만 3천 포를 공급 마무리하고 장수만세 퇴비는 1,463농가 25만 9천 포를 공급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가별 잔여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 지급 정산을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도 유기질퇴비를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친환경 농산물 GAP인증지원 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직불제는 47농가 45ha를 추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GAP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9월까지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이행상황을 점검을 해서 보상금은 12월 말까지 지급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 보전 국비 고정형이 되겠습니다. 3,857ha 39억 1700만 원 국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 쌀소득 보전직불금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2,998ha 16억 1400만 원입니다. 국비 고정 직불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1,147농가 645ha 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밭농업 직불금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1,480ha 5억 9200만 원 국비 100%입니다. 지방비 지원사업은 750ha에 3억 원입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4,034농가에 3,920ha 밭농업 직불금은 2,799농가에 2,364ha, 조건불리직불금은 1,239농가에 638ha를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이행점검 등 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과수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과원조성사업이 40ha FTA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30hadp 9개 사업, 과실전문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두산지구에 58ha 18억 8600만 원, 과원병해충 친환경 방제 사업이 283ha, 벼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이 25ha 4500만 원,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사업이 340ha에 9200만 원, 동해피해 방지 및 방초시설 지원사업이 동해피해는 250ha, 방초지원시설은 4.2ha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과원조성 보조결정은 80농가에 37ha를 했습니다. FTA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68농가 31.7ha 9억 6300만 원이고 FTA과수기반 조성사업은 두산지구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배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은 17농가에 25ha,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사업은 252농가에 340ha, 과수동해 피해방지 사업 보조결정은 109농가, 과수 병해충 친환경 방제사업은 209농가에 283ha. 금후계획으로 사업추진을 마무리해서 보조금 지급 정산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가 소득기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원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지원사업으로 40% 보조 비가림 하우스 3ha, 중형관정 10공입니다. 인삼재배시설 사업이 12ha 2억 9천만 원, 신성장 농업 육성 천마재배 사업이 5만 4천 평방미터입니다. 신성장농업 오미자제초 지원사업이 8만 평방미터에 1억 700만 원, 신성장농업 비가림하우스가 7,500평방미터에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창조지역 비가림하우스가 7,800평방미터에 1억 4500만 원, 시설원예 ICT융·복합 설치사업이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9개소에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에너지 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입니다. 1.1ha에 1억 1800만 원, 지열냉난방 시설이 장계 양덕수 외 2개 법인 4.6ha에 74억 8100만 원 사업비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사 지원사업에 7개소에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원예(비가림, 중형관정)사업은 27농가 인삼재배는 20농가에 12ha, 기타 밑에 중간 부분에 지열냉난방 보조결정은 3농가 4.6ha, 밑에 쪽에 농작업 안전관리사는 7개소에 5200만 원 사업 마무리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미완료 농가 사업추진 확인 보조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토마토 육성사업입니다. 토마토 양액 보일러시설이 되겠습니다. 3.4ha에 21억 5천만 원 광특사업입니다. 지역 특화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연동하우스 2.1ha 22억 9600만 원입니다. 오미자 재배시설은 재배시설 15ha, 관수시설 4ha 해서 7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체 3개 사업에 사업 대상자 확정 보조결정을 143농가에 37.8ha 19억 2900만 원을 보조결정하여 사업완료 농가 보조금 지급은 71농가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미완료 농가 사업추진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74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작년도 이월 사업비 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내용으로는 4개 사업에 28개 세부사업입니다.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사업단 사업, 생산·유통가공 기반구축 사업, 산업화 및 마케팅,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미자 와이너리 체험관이 준공이 되고 오미자 재배단지는 2개 법인 마무리 했습니다. 출하박스 지원, 생산환경개선사업 주식회사 알에프 사업 추진하고 오미자 선도사업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맨 위에 물빛공원 오미자 힐링체험관 위탁사업자는 번암 느티나무영농조합법인이 사용료 700만 원으로 사업자가, 위탁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오미자 와이너리 체험관 및 인테리어 착공 기자재를 구입하겠습니다. 물빛공원, 맨 마지막에 물빛공원 시설 활성화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운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알에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홍보비가 2천만 원, 원료매입비가 3750만 원, 연구개발비가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는 농업회사법인 ㈜알에프가 주식 매각을 추진해가지고 농업회사법인 레드프룻에서 2만 3천 주를 매입해가지고 금년도 6월 23일에 ㈜알에프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매각 금액 입금 및 등기를 7월달에 마무리하여 지금 현재 전임 대표이사는 사임을 하고 신임 배종술 대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 주식 변경은 현재는 총 주식이 4만 3천 주가 되겠습니다. 장수군이 2만 주 ㈜레드프룻이 2만 3천 주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원료매입 지원사업 보조금을 최종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오미자는 9.2톤이 매입됐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있습니다. 농·특산물 가공 출하박스 지원사업이 6300만 원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전시장 운영은 사과영농조합의 지원사업입니다. 총 2억 4천만 원, 군비가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류 표준장비 지원사업이 장수조공과 장계농협 1억 4천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수출 물류비 25%가 지원사업입니다, 2억 3천만 원. 지역 연고(전통)산업이 장수군과 진안군 (재)진안홍삼연구소에 지원하는 1550만 원 사업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계남에 장수도깨비동굴 김치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저온저장고하고 저온수송차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예냉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총 5평짜리 1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신성장 저온냉동고 지원사업은 2동이 되겠습니다. 5평 2동. 과수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사과 후지 재배농가들 10평이 10동, 20평이 10동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공출하박스 보조금은 5개 업체, 신선 수출물류비는 1억 7900만 원, 농산물 예냉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10동, 완료는 6동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22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평짜리 14동, 20평짜리 8동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별로 보조금 지급을 확인하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통합마케팅 운영사업은 내년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APC조합 공동사업 법인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6300만 원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 품목별 조직화, 상품화 마케팅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은 이 사업도 조합 공동사업 법인의 사과, 토마토, 파프리카 그 선별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5톤 계획에 2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과수거점APC 경영평가를 전국 20개 조직에 11위를 했습니다. 작년도 산지유통 구조개선 실적평가는 3ㆍ4년차 조직 9개소 중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인센티브 1억 2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별 보조금 지급 마무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온라인 종합쇼핑몰 구축사업이 1억 5700만 원 온라인쇼핑몰구축 배송박스나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 브랜드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은 농산물 품질인증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온라인쇼핑몰 구축 용역을 마무리하고 쇼핑몰 입점자 및 상품 런칭을 61농가를 금년 8월달에 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은 9월 9일날 오픈했습니다. 대표 브랜드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개발 권리화 용역을 10월달에 마무리해서 금후계획으로 현재 농·특산물 품질인증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끝으로 제9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입니다. 금년도 축제사업비는 7억 4천만 원, 7개 분야에 62개 프로그램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추진실적 맨 마지막에 금년도 축제 개최 결과로는 방문객은 33만 3천 명, 현장 총 매출은 35억 5900만 원을 집계했습니다. 축제 추진결과 보고회는 추진위원회를 11월 3일날 추진위원회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9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5건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식 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영팀에 신응수 팀장, 축산방역팀에 이재만 팀장, 말산업팀에 한규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풀사료 자급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풀사료 생산·수확 지원사업은 1,500ha에 18억입니다.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은 3조에 4억 5천입니다. 풀사료 재배농가 생산장려금은 3만 3천 톤에 3억 3천만 원입니다. 풀사료 생산 종자공급 지원사업은 1천ha에 7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풀사료 제조작업은 동계가 979ha에 1만 5,350톤을 완료를 하였고 하계추진 수확작업은 319ha를 추진했습니다.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은 2개 경영체에 1.8조를 보조결정해서 1.3조를 완료하였습니다. 풀사료 생산 종자공급 지원사업은 춘파용 197농가, 655포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추파용은 507농가에 7,342포를 공급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하계 풀사료 수확제조사업 및 경종농가 재배장려금은 11월 말까지 지급을 하고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보조금은 0.5조 남은 거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추파용 종자공급 완료 및 보조금 지급은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깔짚용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국내산 톱밥이 25,962㎡, 수입산 톱밥이 2,202톤, 왕겨가 1,452톤입니다. 사업비는 19억 4100만 원입니다. 장수한우 구충사업은 사업량 3만 810두에 사업비 9243만 원입니다. 장수한우 광물질 보급사업은 8,000두에 7147만 5천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깔짚용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611농가, 7억 1200만 원을 보조 결정을 하였고 완료 농가 50농가에 9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구충제 및 광물질 보급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깔짚용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12월 말까지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장수한우 복합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3종의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능력 장수한우 유전자구축 사업에 1억 5500만 원, 장수한우 품질개량 연구개발 연구용역에 2천만 원, 장수한우 전문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2억 1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9회 장수한우랑 사과랑 행사운영 보조사업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토식품 대전 행사운영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향토식품 대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실험실 운영 지원 보조사업 추진을 기자재 10종을 7500만 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고능력 장수한우 유전자구축 사업인 수정란 이식을 12월 말까지 4800만 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전주권 전광판 광고 홍보 추진을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9회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 향토식품 대전 정산은 11월 말까지 하고 장수한우 품질개량 연구 기술이전 용역은 12월달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가축 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사업량 2천 톤에 사업비는 2억 6400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개별 시설지원사업에 10개소에 1억 원, 액비저장소 지원사업이 5개소에 8500만 원,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2개소에 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5개소를 완료를 하였고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46농가 중 14농가, 30%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중 하는 사업으로 12월 말까지는 사업 추진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축산품질향상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사업비 3600만 원에 지원내용은 미네랄제재 및 생균제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은 3200만 원이고,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은 2천만 원, 우량 정액 지원사업은 17,000두에 1억 7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17농가, 4종을 완료하였고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은 16농가 중에 11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은 38농가 중에 31농가를 완료하였고 우량 정액 지원사업은 17,000두 중에 11,637두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은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가축방역약품 공급사업이 4302,800두에 사업비 2억 9400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약품 지원사업은 137,000두에 2억 7400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은 사업량 66,200두에 사업비 1억 3200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및 시설비는 사업량 42,100두에 사업비 2억 1050만 원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지원사업은 10,970두 계획에 사업비 7679만 원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5개소에 5천만 원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2개소에 2천만 원, 공동 방재단 운영사업은 사업량 520농가에 사업비 1억 1400만 원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330농가에 사업비 39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6개소에 4500만 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1개소에 3천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는 7종에 1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으로 12개 사업에 9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3,619농가에 29,375두를 70%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9회에 306농가, 75%를 완료하였고 축사 내부시설 소독 지원사업은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물사체시설 처리지원사업 1개소는 미 추진하였습니다만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 예정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는 6종에 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11월 27일까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끝나면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안전축산물 생산 및 브랜드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무항생제 한우인증 사업은 20개소에 사업비 1500만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51개소에 1700만 원,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은 105두 1050만 원, 쇠고기 이력제 사업은 9,830두에 사업비 9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항생제 한우인증 지원사업은 6개소를 추진하였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15개소, 전북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사업은 105두 완료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제는 6,479두로 66%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쇠고기이력제 이표 부착은 3,368두를 부착을 하여 연말까지는 사업완료 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특산물 직매장 건립·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경기도 용인에 시설규모는 건축면적이 1,485.94㎡입니다. 사업비는 52억 7천만 원으로 군비가 30억 7천만 원, 민자가 2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입니다. 개점은 12월 중 잠정적으로 12월 17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금후계획은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11월 말까지, 농·특산물직매장 운영협약을 11월 말까지, 개장은 12월 17일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장수한우 가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장수한우 가공식품 개발사업단으로 단장은 축산과장인 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경상보조가 16억, 자본보조가 14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사업단 운영과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연구개발, 홍보 및 마케팅 사업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가공식품 생산공장 건립 및 HACCP 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단 신규 구성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은 2014년 12월 30일날 하였고 한우 가공식품 사업단 운영비 지급 중단이 금년도 4월 7일날 있었습니다. 한우 가공식품 자본보조 사업자를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모결과 신청업체는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미확보로 자본보조 사업자 선정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사업비를 3회 추경에 금년도 사업비 9억 6100만 원을 추경을 수립을 하고 장수한우지방공사에 내년도에 10억을 출자하여 가공식품 공장 추진 자부담 6억, 토지 매입비 2억, 운영비 2억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장수 승마체험장 및 승마장 운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 승마장 및 승마체험장 운영실적 10월 말 기준으로 이용객 수는 3,262명, 이용수입은 3925만 원입니다. 관내 학생 승마교실 및 자마 이용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9개 학교에 238명 각 10회를 실시를 하였고 자마 회원은 월 평균 3.5명으로 이용수입은 1060만 원입니다. 다음에 성수기 승마체험장 시간을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승마대회를 6회 유치를 하였습니다. 전북생활체육회장기 쟁탈 지구력승마대회를 우리 승마로드에서 1회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승마장 및 승마체험장 시설물 동절기대비 점검을 12월 말까지 실시를 하고 내년도 학생 승마교실 승마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금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장수승마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수 천천 승마장이 되겠고 사업량은 방문자 쉼터 조성 1개소, 실내마장 바닥 전면교체, 장수승마장 고정식 마방 설치 54칸입니다. 사업비는 6억 9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능보강사업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장수 실내마장 바닥 매트설치공사를 6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승마장 조립식 고정마방 구입 및 설치 발주를 7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동절기 대비 시설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실내마장을 연중 유지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승마레저 체험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2014년도 12월달에 시설결정을 봤고 조성공사를 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단지 기반조성과 게르하우스 골조 및 벽체시공을 지금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고 말 역사체험관 내부 벽체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승마레저체험촌의 주요 시설공사는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은 내년 6월까지, 또 마무리 조경 및 전시체험물 시공 사업 완료는 내년 6월까지 실시를 해서 7월 초에 개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수 말산업 및 승마체험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면 보수를 통해서 전국대회를 5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승마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나봄리조트에 확대를 해서 실적을 거양하였고 어린이 승마교실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완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번 한우브랜드 강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무항생제 한우인증 사업은 20개소에 1500만 원, 친환경 인증비 지원사업은 51개소 1700만 원입니다만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사유는 무항생제나 친환경축산물 혜택을 받아도 그 절차가 복잡하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적극 홍보를 통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3번 용인 한우프라자 장수 한우 이용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용인 한우프라자하고 롯데 슈퍼, 명품관 농·특산물직매장 지급률이 차이가 나서 이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종합감사, 우리 자체감사 결과를 통해서 말끔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등급 투 플러스(1++)는 3%, 원 플러스(1+) 1% 운송료 5만 원으로 한우지방공사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한우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에 200두에 8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현재 147두를 완료를 하였고 11월 말까지는 180두, 연말까지는 200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경주마 수익창출 방안모색을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5두 중에 3두는 지금 휴양 중에 있고 2두 우승 상금으로 33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11월까지 관리 후에 12월부터는 승용마로 전환을 해서 장수 승마장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6번 농·특산물 직매장 건립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거는 건물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완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번 장수 한우랑사과랑 유통사업단 명칭변경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모든 명칭에 농업회사 법인 장수 한우랑사과랑 유통사업단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완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번 장수한우 전국 제일의 명품 브랜드 생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한국 능률협회컨설팅 조사결과 축산식품 브랜드파워 2위에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대한민국 향토제품 대전에서 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 또한 완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장수 한우플라자 사용관련 계약내용 이행사항 확인은 앞서서 말씀 드린 3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체계적인 승마교실을 운영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앞에 기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이상으로 2015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알에프는 잘 되고 있어요?

알에프는 말씀 드린 대로요. 올해 새로운 운영체계가 7월달부터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품들이나 금년도에 오미자 수매도 9.3톤 수매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주류도 7942나 오미선주는 약주는 중단했고요, 7942도 12월 초면 7942가 인자...

장수군의 총 오미자 생산이 지금 몇 톤 나왔어요?

금년도 전체요? 금년도 전체 수량으로는 정확이...

생산 수량, 생산량... 몰라요?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 찾기로 하고 지금 오미자 농가들 주축으로 한 법인이

810톤 정도 800톤 남짓 됩니다.

900톤?

800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의 9.5톤을 매입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생산되는 오미자가 뭐 드림협동조합인가? 가공 공장으로 거기는 매입이 몇 톤 됐겄어요?

드림협동조합은 센터...

자 그거는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법인체가 몇 개나 되죠, 장수군에?

오미자 법인이요?

예.

오미자 법인은 지금 장수청정오미자하고 레드팜 영농조합 법인하고 지금 우선 활동하고 있는 법인은 거기하고 장안산 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목반 같은 형태로 와룡리, 장수 뭐 이렇게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장수 쪽하고요, 덕산 쪽, 그다음에 와룡리, 장안리

작목반은 몇 개로 편성됐냐고요?

작목반은 전체적으로 활성화된 작목반은 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0개 남짓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숫자는 더 많은데요.

정확한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총 주식이 지금 당초 7만 3천 주, 변경이 4만 3천 주, 장수군은 그대로고. 지금 자가 주식에 있어서 5만 3천 주가 지금 어떻게 처리된 거예요?

그 5만 3천 주를 레드프룻에서 2만 3천 주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3만 30주죠. 여기는 감자처리를 해서 결국은 없어진 주식입니다. 그래서 4만 3천 주만 현재 보유가 된 것이죠. 군 2만 주하고

군비가 지금 7300만 원이 투입 됐죠?

군비는 2만 주입니다. 주식에서는

아니, 근게 사업비가, 가공공장의 사업비가

가공공장은 그보다 더 투입을 했죠. 전에 2011년도부터 가공공장 건물 설비하고 그때 기계 설비하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22억 정도...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생산하고

올해가 7300만 원이 군비가 투입된 거 아니에요? 지금 한 20 몇 억이죠?

20 한 2억 정도

2억 정도 투입되고 자 여기서 기왕에 배종술 씨로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고 한다면 지금 올해 9.3톤을 갖다가 매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긴 주로 어디서 매입했습니까?

주로 매입을 장수 오미자 공선회요 공선회 회원들로. 지금 뭐 지역적으로

공선회라는 것은 공선회에 가입된 일부 농가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농가가 25농가 정도 되는데

여기 공선회요?

예, 이번에 매입된 농가들이요.

전체 농가는?

전체 농가는 공선회 농가는 많아요.

공선회 가입된 농가 말고 전체 농가?

전체 농가는 한 200농가 정도

200농가?

예, 200농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공선회에서 오미자 그리 매입은 한 25농가 정도. 지역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골고루 계남, 장계, 천천, 계북, 장수 골고루 다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매입된 분량이 미미하죠?

그러죠, 왜냐면

그리고 공선회 자체에서 매입된

매입할 수 있는 것을 10톤 계약을 했으니까요.

공선회 자체에 가입된 회원들만 지금 여기다가

납품을 한 것이죠.

이쪽으로 납품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농가들만요.

그렇죠? 자 여기서 기술담당관님! 잠깐만요. 지금 오미자뿐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사과 주스나 오미자청, 사과잼, 사과 칩이 장수드림이라는 공동 브랜드로 나가는 거예요?

예, 한 뭐 10%남짓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꾸만 그걸 생과로 다 처분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오미자청 판매를 하는데 불법적인 거래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비품뿐만 아니라 오미자를 못 팔아 가지고 청으로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트나 이런 데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은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그럼 오미자 농가에 대해서? 거기까지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주 요지는 이걸 체계적으로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소리요. 지금 여기 장수드림 협동조합이라는 40여 농가가 기계들을 지금 오미자청도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죠?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실과장님들 오전 감사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감 감사자료 11쪽에 보면요 농촌소득사업 운영에 있어서 쭉 보다보면 자담이 없고 보조 있고 또 융자도 없고 이게 틀리거든요. 그런 차이는 왜 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소득사업 신청을 받을 때요 사업계획 상의 자담이 나와 있는 것은 자감이 기록된 것이고요, 그 융자는 저희 소득금고 융자금이고 보조라고 쓰여 있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원 조성을 예를 들어서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하잖아요. 그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니까 사업마다 융자하고 보조만 있는 게 있고 자담이 없는 것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사업마다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얘기죠?

예, 본인들 그 융자사업을 신청할 때 융자사업을 추진할 거에 의해서요

아니, 저기 그럼 농가들이 될 수 있으면 자담이 없는 것으로 신청을 할 텐데. 이렇게

아니, 자기들이 융자는 소득금고 융자금을 5천만 원을 융자해 주고요, 그 융자금이 넘어선 사업비는 자담으로 기록이 되죠.

액수가 많아지면 자담이 생긴다?

예, 융자금 똑같이 5천만 원 이내에서 두니까요.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융자금이... 융자금은 거의 다 있는데 자담의 차이가 무엇인가?...

예, 그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요. 오미자가 요새 장수에 또 사과 못지않게 근데 이 자료를 보다보면 가격동향이나 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런 것은 없어요. 사실 그러죠?

예, 없습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지원사업만 기재가 됐구먼요. 보조사업

예, 지원사업만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5년 동안 가격이 어떻게 분포돼 있고 그게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앞으로 오미자 시설을 하는데 오미자 농사를 짓는데 시설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앞으로 비전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걸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안 나와서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될 부분이구먼요.

아니, 자체적으로도 분석 안 해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인자...

몇 년 전부터 쭉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설정도 될 것이고 한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일부는 저희들이 검토가 되는데요, 그렇게 그 전년도별로 그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자세하니는 없습니다.

그런 건 서류는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인자 비교해가지고 연도별로 생산량, 판매 뭐 전체적인 걸 파악한다면 다시 작성을 해야죠.

그런 걸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면 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비교분석을

예, 예. 해마다 지금 어느 정도의 ha나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농가는 어느 정도 수가 늘어나고 또 가격은 어떻게 되고 출하량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이 세세하게 나와야 뭐가 알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로는 이것만 보고는 맨날 농가 수가 늘어나는 건 확실해요?

그러죠.

확실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좀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34쪽에 보면 농업정책과 소관 농가 보조 융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다 포기 사유를 보면 다 개인사정이에요. 그러죠? 개인사정으로 하는 농가가 지금 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나를 신청을 할 때는 여기에 다음 후순위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포기를 그냥 단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싹 포기하면 다음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기서 받기 전에 이미 다음에 이 사람이 포기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올라가서 그런 대책이 있는지?

그렇게 지금 보조금 심의 조례 아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요 지금은 신청량이 많을 경우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자가 있으면 차 순위가 대상자로 확정이 되는 걸로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죠. 개인사정으로 다 포기가 돼 있어요.

금년도부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개인사정으로 포기가 됐으면 그야말로 개인 사정이잖아요. 이건 민폐에요. 다른 분들이 못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이렇게 개인사정으로 포기하고 다음에 또 신청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그런 제재를 해요. 저희가요.

예, 제재조치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사정 포기가 너무 많아서 말씀 드린 거구요. 또 한 가지 53쪽에 보면

63쪽?

53쪽. 이렇게 한우랑 사과랑 축제 뭐 추진 문제점 및 대책까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대책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안내판에 쫙 있는데 주제관에 사과 품평회장 있잖아요. 거기에 사과 품평이 과수원별로 다 나와서 진열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어디 분이에요?

주제관에 안내하시는 분?

아니오, 저기 예쁜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 분은 장수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내년부터는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치 꼭 하셔야 돼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요. 이게 그리고 다른 과 다음에 추가 질문에 가서 축산과장님! 행감자료 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실적에 돼지, 닭, 오리가 위에죠? 14, 15년이에요. 사업비에 가서는 똑같아요. 금액이 그러죠? 그런데 사업량도 틀리고 추진실적에 가서 농가수도 틀려요. 이게 왜 이런 것인지? 사업비는 똑같은데 농가수도 다르고 사업량도 다른데 이런 게 가능한 것이지?

근게 사업비는 같은데 농가나 이게 틀리구먼요. 근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수분조절재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아뇨, 위에 위에 축산분뇨 자원화.

그게

수분조절재

수분조절재인데요.

톱밥, 왕겨니까요.

톱밥, 왕겨인데 왕겨를 썼던 농가가 톱밥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코코비트가 좀 늘었구먼요. 23톤에서 31톤으로

예, 8톤이 늘었고 톱밥도 늘었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 그런데도 이렇게 돈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가수도 줄어요.

사업 범위 내에서 이게 부족해요.

농가수도 줄었어요. 이런 원인은 왜 그런 거예요?

농가가 준다는 것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템포 쉴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같은 것은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부족합니다. 솔직히

그니까 부족한데 사업량은 늘었어요. 사업량은 늘었는데 돈은 똑같으고 그렇잖아요. 지금 코코비트도 8톤이나 늘었고 80㎡ 톱밥도 늘었고 한데 돈은 똑같아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한우에 있어서도 200농가 정도가 지금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이건 돈은 많이 늘었어요. 그러죠. 돈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농가나 줄었거든요. 농가수로는 굉장히 많이 그럼 한 농가에 들어가는 혜택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농가가 줄었는데 금액도 늘고

톱밥 같은 경우 한우농가는 맥심으로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상은 안 되고?

예, 예 자부담 포함해서 40%보조니까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합니다.

예, 15쪽에 부서별 공통사항에 가서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하고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풀사료 종사공급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14년도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12, 13, 14년도까지 연도별 보조금 내역하고 지금 서류 신청한 거. 보조금 내역하고 사업 내용하고 법인 결산서가 있을 거예요. 그 동안에 그런 거

예,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이 볼 수 있는 걸로 왜 그러냐면 제가 서류를 자료 신청, 자료 요구를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보는 자료하고 제가 보는 자료가 달러 가지고 도대체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과장님이 볼 자료면 저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료 요청합니다.

예, 예 영농조합법인이라 저희들도 회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해하기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맞아요. 그래서 회의록까지 있으면 더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1쪽에 보면 행감자료 1쪽 사과 유산균 발효음료 현장 적용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생사과즙을 이용한 김치유산균 이거요. 사실 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발효가 빨리 돼서 그런지 배추가 무르고 시어진대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3월에 나갔어요.

근게 14년도에 나갔는데 이게 하눌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이게 자활에 포함된 거라고요?

성영수 상표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근데 축협에서 통합되기 전에 장수한우로 돼 있다가 무진장축협이 통합되면서 목숨 수자로 장수 한우로 다시 변경이 됐다가 또 장수한우를 쓴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리적 표시제를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언제 받으셨어요?

성영수 옛날에 사업단 있을 때 군 의회에서 받아서 이번에 지방공사로 해서 지방공사에서 지금 출원을 시켜놔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지방공사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행사를 할 때 보면 무진장축협의 무주, 진안, 장수에서 쓰고 있는 장수한우하고 지방공사에서 쓰고 있는 장수한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리적 표시를 저희가 받아놨기 때문에 장수한우를 장수한우 아닌 다른 데에서 장수한우 상표를 쓸 때는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제재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무진장축협에서는 이미 지리적 표시하기 전부터 장수한우잖아요. 겉으로 한글로 볼때는 장수한우니까 헷갈린 거잖아요.

성영수 아니, 거기는 목숨 수(수)자를 썼다가 다시 장수한우로 바꾼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당초의 브랜드는 장수한우는 물 수(수)자 장수한우로 돼 있습니다. 근데 무진장축협이 통합되는 과정에 중간에 장수한우 물 수(수)자를 두고 목숨 수(수)자로 무주나 진안 소를 장수한우로 좀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목숨 수자다. 그래서 다시 변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지리적 표시제는 일단은 장수군 쪽에서 우리 쪽에서 받아놨습니다.

그럼 로고도 있어요?

성영수 예, 로고도 돼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축협에서 쓰고 있는 로고는 한문으로 꼬랑지 쫙 내려가는 것이고 저희가 쓰고 있는 로고는 동그라미에다 혼불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장수한우로 돼 있는 것이 저희들 상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 눈에 띄고 이건 장수 상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영수 예, 고것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지금 3페이지요 소득사업 융자하고 경영회생자금 융자금, 이 채권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소득금고 소득사업은 자동차 압류 지금 돼 있고요, 자동차 있는 분들 그렇게 인자 저희들이 1년에 또 특별체납 일제출장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보면 명세를 보면 사망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망자가 예

사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표시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사망자들이 있는데 표시도 아직 안 돼 있다고요. 지금 사망한 분들이 있는데

23명이 사망자로 돼 있습니다.

근게 여기도 표시도 안 돼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는데 이 어떤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예, 그렇죠.

이것 조사해 보셨어요? 뭐 포기를 했다든지 법적으로 포기를 하면 안 되지만 포기도 안 했는데도 그 자손이 재산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는 채무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조사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감사 자료에는 사망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사망이나 금방 부의장님 말씀대로 개인들 상속까지는 정확히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조사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채권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에요. 채권관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거 채권 상각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채권 상각했을 때 연체에 대한 것 상각한 거 있죠? 상각 처리한 거 있죠?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거 상각처리 그 동안에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각처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사업 융자나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상각 처리한 거 한 건도 없었어요.

회생자금은 인자 저희들이 올해 또 다시 받아가지고

아니, 그동안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상각 처리한 거 한 건도 없었어요?

지금 농촌 소득사업은 없습니다.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상각 처리한 거 그동안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회생자금도 마찬가지고 소득사업 융자도 전혀 상각 처리한 것이 한 건도 없었다고요?

회생사업도 센터에서 하다가 올해 저희가 받았잖아요. 없는 걸로 저희는

센터에서 상각 처리한 거 있습니다.

지금 독촉장이나 이런 것은 보증인들까지 싹 보냈고요.

보증인들 법적 수속한 거 있습니까? 여기

독촉장

독촉장은 그건

법적 수속한 것은

독촉장 보낸 것은 당연히 보내야죠. 체납이 돼 있으면 보내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 수속한 거 있습니까? 이거

자동차 압류해가지고요

자동차 압류한 거 말고

법적으로 뭐 재산을

이 재산 같은 거 조사해본 적 없어요.

재산은 싹 조사한 것은 있죠. 근데

재산 조사해서 재산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 체납자들

일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해야죠? 그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채권확보를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가져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거 관리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일부 여기에 사망자도 있지만 파산된 분도

아 그러니까 꼭 못하는 분들은 못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이 나타난 분들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했냐고요?

지금 가압류나 그런 조치를 지금 준비 또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까? 준비를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이 분들 지금 돌아가시고 그동안에 문제가 된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와서 가압류 인자 한다는 얘기에요? 이거 그런 식으로 채권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더

자동차는 압류를 해 놓고요.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동차가 얼마나 됩니까? 그 돈이. 아니 재산 조사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인자 가압류하려고 해요? 이거 법적 수속해서 받으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압류해서 지금 해서 뭔 돈이 있습니까? 전부 재산 도피시켜 버리고 재산 다 써버린 상태에서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수속을 해야죠. 이렇게 지금까지 아무 거시기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관계 아닙니까? 지금 이게 군민들의 돈이에요.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1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 이거 군민들 돈이에요. 군민들이 피나게 해서 써야 될 돈인데 이것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이거요, 들어보셔요 이거요. 가령 우리 김성수 과장님 같으면 개인 돈 받을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두겠습니까? 채권 확보하세요. 과장님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급해요, 급해. 지금 이 분들 쭉 보면 상당히 각 읍면에서 말 꽤나 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왜 이렇게 방치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죠. 지금 여기에 소득금고자금 같은 경우 농협에다 위임하고 나서는 군에서 아무 거시기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 뒤로는 없죠.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를 했으니까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군에서. 농협에서 할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 1원 한 장, 10원 한 장이 우리 군민들 돈이에요. 이렇게 관리하지 말고 대책 세우세요.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히’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채권이라는 것은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법적인 절차를 밟아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전부 다 빠져나가 버려요.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사망한 분들도 이분들이 법적으로 채무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포기했든가 안 했는가를 해서 포기를 안 했으면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이것까지 조사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일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손, 자녀분들 한테도

아니, 그것이 도의적으로 주는 것이지 이 법적 수속을 안 하고는 도의적인 것이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재산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부에 사회 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자 이거 각 읍면에 통보 못합니까? 이거 공개해야 돼요.

공개하고 지금 같이 읍면하고

아니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면에서 이장 회의 때라도 이렇게 못 받고 있다고 같이 좀 협의 거시기 좀 해달라고 협조 좀 해달라고 공개 하십시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 산업계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합동

읍면에서 산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뿐만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분들 공개를 해서 이 분들이 스스로 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재산 조사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바로 압류해야 돼요. 가압류 소용없는 거예요. 가압류해가지고 재산 도피시켜 버린다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는데 다음에는 더 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잘 돼나갑니까?

인자 12월이면 거의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던 거들 좀 시행 됐습니까?

예, 조각공원하고 군수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조각공원에 조각원에 들어갈 어디까지 진행됐냐면 지금 저희들이 조각품이요, 조각품이 재질에 따라 아니면 또 여러 가지들이 단가나 천태만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아니 근게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조각공원에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원래는 처음에 인물상을 말씀하셨죠. 인물상으로 해서. 그래서 인물상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자 그때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 드린 대로 도저히 인물상의 추진이 여러 가지로 좀 애로가 있는 상황이라 지금 조각... 농·특산물 조각품으로 설치를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과장님 언제 그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흉상이라도 만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무슨 농산물 무슨 그것이 언제 나왔습니까? 그때 얘기할 때 흉상이라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그때 안을 그렇게 검토했었죠.

아니 근게 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언제

흉상하고

아니 근게 과장님 언제 그것을 농산물 이런 것들을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의회에다가? 그때 흉상이라도 만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어떤 거시기를 언제 얘기했습니까? 과장님

그때 검토 간담회 때 같이 보고 했었어요. 흉상으로도 하고 농·특산물

근게 흉상은 싹 빠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문제점하고 몇 가지를 말씀 드렸잖아요.

자 이 관계는 과장님 있을 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전 과장님 있을 때부터 작년부터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의원들이 현장 가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에 현장 가서 했던 인수인계도 안 됐어요. 과장님들. 뭣을 만들려고 하는가 인수인계도 안 돼서 의원들이 다시 지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 조각공원에. 이런 놈의 것을 하면서 뭣을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의원들이 죽죽 가서 처음에 가서 전 과정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과장들한테 인수인계도 안 돼서 그 관계를 그때 또 지적을 했는데 또 다시 바꿉니까? 이것을 그래서 나중에 와서 과장님은 뭔 얘기를 했었냐면 그거... 흉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장수군의 인물상 총괄적인 어떤 거시는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거 그냥 우리 의원들이 한 것은 그냥 무시를 해 버리고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그 관계를 와서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바뀌면.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와서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흉상이라도 만들겠다. 우리 장수군의 인물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 놓고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바꾼다고 그러면 지금 2번, 3번 그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최소한도 그것이 흉상이라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 놓고 얘기도 없이 인자 얘기하니까 뭐 농산물 뭐 그런 것들만 한다는 얘기에요?

그때 간담회 보고 때는 의원님 제가 그 흉상, 인물상 그다음에 농·특산물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 장단점을 그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인자 그런 애로도 말씀 드리고 그래서 검토 저희들이 하고 농·특산물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아니 흉상은 전혀 안 만듭니까, 만듭니까? 인물에 대한 흉상이라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그때 그 문제점으로 말씀 드린 대로 흉상을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과연 장수에 오덕 그 삼절 오덕... 삼절 오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개인적으로 학술 어떤 검증이나 아니면 그런 또 사진이나 이런 인물, 여러 가지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그때 인물상은 도저히 좀 힘든 걸로 그때 인자

아니 근게 흉상이라도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근게 그 인물상이 이 흉상이죠. 흉상을

그래요. 그러니까 흉상을 만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도저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아 있는 데도 있죠. 다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있는 분도 있는데요, 검증 또 없는 분도 그렇고

아 지금 저기 저 들어보세요. 과장님. 이것이 작년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얘기했던 것인데 그거 인수인계도 안 돼 버리고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의원들 얘기해도 그냥 개 짖는 소리로 들었습니까?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와서 설명이라도 해야죠. 흉상도 못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못 하겄다는 얘기를.

그때 간담회 때 한번

간담회 때도 흉상은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의장님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흉상은 만든다고 그랬다고 흉상은. 동상은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 드렸죠. 제가 그 흉상이 인물상이 흉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 근게 그것이라도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런 애로점 문제점을 말씀 드렸었어요, 제가요.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의원들이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묵살해도 됩니까? 그냥

아니, 그런

의원들이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수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 묵과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묵살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런 차원 아닙니다.

지금 이게 문제에요. 이것이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는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것은 다시 보겠습니다. 7페이지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2014년도에 귀농·귀촌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총 한 630

아니, 총 말고... 총 말고 2014년도 몇 명이나 됩니까?

2014년도는 136세대입니다. 224명

136세대요?

예, 224명이요.

아니, 근게 세대로 220? 200?

224명

4명 올해는 몇 명이 됐습니까?

올해는 지금 아직 현재까지 집계는 아니고요, 103가구에 190명

아까 본 위원이 읍면에서 들어온 전입, 전출 관계를 한번 대충 봤어요. 총괄적으로 장수읍은 한 2명 늘어났어도 다른 타 면은 전부 다 줄었어요. 그 동안에 사망도 했을 것이고 아니 사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출, 전입만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전출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 죽도록 귀농·귀촌인들 이분들 모신다고 하더라도 전출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인구가 줄었더라고요. 장수읍에 2명인가? 2명인가 불었어요. 2014년, 2015년도 본 게로. 기왕에 이것이 정착 지원사업이 되면 기왕에 이걸 하고 있으니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저기 귀농한 분들도 우리 군에서 잘 어떤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만이 그래야 만이 귀농이나 귀촌한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동료 아까 의원님 말씀 드린 10페이지 한번 보시죠. 토양개량 객토사업 추진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이건 애썼습니다. 그때 뭐 어떤 정책과에 대한 어떤 거시기 보다도 소득과에 대한 거시기 보다도 상당히 애쓰셨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지금 올 추이의 어떤 예산 관계는 단가나 금액이 확정됐죠?

예, 예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어떻게 단가나 금액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 팀들하고 저희가 얘기하기를 우선은 금년도에는 대당 6만 원으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객토원이 어차피 면에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애로점이 있으니까 거리상으로 하든 아니면 뭔가를 단가 조정을 해서 내년도 지침은 저희들이 결심을 맡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면 단위 협의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죠? 객토 사업

읍면 객토추진 위원회에서

예, 하죠?

예.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각 읍면에서 객토를 하고 싶어도 못 했습니다. 그랬죠? 그거 인식하죠? 과장님도

객토원 문제가 있었고요.

아니, 객토원 문제가 군에서 안 풀렸단 말이에요. 면에서 각자 객토원도 하고 객토사업을 하라. 해 놓으니까 이것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읍면에다 맡겨놓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객토 관계는. 우리 군에서, 군에서 군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군에서 시행을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좋은 어떤 객토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령 산림을 한다면 산림과에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때도 말씀 드렸어요. 이 관계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 드린 단가나 거리상의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되고요, 객토추진위원회는 그전부터, 그전부터 읍면에 객토추진위원회를 뒀던 것은 물론 토취장이 없으니까 애로점이 있는데 객토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추진을 읍면장들이나 마을 이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도 하고 어떤 민원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읍면객토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방패막이 역할로 좀 해주면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드린 단가하고 거리상의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좀 조정을 하고요 객토추진위원회는 그대로 읍면에서 나름대로 좀 추진해줘야만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7, 8년 동안 못했던 거 아니에요? 자 읍면에서 객토자원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장수읍 같은 데도 못했어요.

객토원 때문이에요. 객토원

그것이... 아 근게 객토원 개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것도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해서 객토원 개발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읍면에서 없는데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러면 가령 번암 같은 경우 없으면 장수 와서 객토원을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거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못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책임 있게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객토원이 없어 가지고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읍면에서. 시행을 하다가 그렇다고 봐서 장수읍에 와서 협의회원들이나 면장이 와가지고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객토원은 저희 군에서 확보차원에서 군에서 노력을 하고요, 객토추진위원회만큼은 읍면에서

근게 객토추진위원회가 뭣 합니까? 그럼. 다른 쪽에서 객토추진위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객토원하고 단가하고 이거 조정 안 하면 뭣 하는 거 있어요?

객토추진위원회에서 읍면에서 업자하고 계약, 협약, 계약체결하고

아 근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리관계나 해서 단가 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군에서 저희가

군에서 그런데 무슨 단가를 업자하고 해요? 이것이 총괄적으로 보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대단위의 어떤 물량 가지고 업자나 이런 데하고 조정하기 쉽지 1, 2백 차 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어려워요. 안 하려고 하죠. 안 맞으니까. 그것을 우리 장수군에 만 대면 만 대 해가지고 같이 계약을 해서 거리상으로 따져서 가격 조정이 돼야지 읍면에서 가격 조정한다고 한 2, 3백 차 가지고 가격 조정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군에서 해주셔야 돼요. 군에서요. 그런데 협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가격 조정 돼 버리고 객토원 개발 안 하고 그러면 협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좀 길어지는데 제 말씀은... 객토업자를 읍면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읍면에 꼭 필요하다는 협의회 두고 군에다가도 협의회를 두십시오. 둬가지고 군에서 시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읍면협의회에다 넘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군에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읍면에다 미뤄놨기 때문에 객토를 7, 8년 동안 못했던 거 아니에요?

인자 군에서는 당연히 관리를 하고

관리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예산만, 지금까지 예산만 책정해줬지 그저 각 읍면에서 객토원 만들어서 객토하라고 그랬는데 못했던 거 7, 8년 동안 전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객토를 그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동안에 객토관계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애는 쓰셨는데 앞으로의 문제점 이런 걸 발췌를 해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님 오전에 감사했던 거 정리됐어요? 제 말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셨는가?

지금 보고사항 95%이상 현재 공정률이요.

전체적으로?

예.

그럼 농촌과 관련된 테마공원이죠?

그러죠.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인물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농촌과 관련된 근게 농산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요소들을 집어넣는 거 아니요? 그죠?

예.

근데 뭐 조각공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인물상에 그때 간담회 자료에는 그렇게 2가지 안을 잡았어요.

인물상하고

인물상 2덕3절5의의 그 분들의 사진이나 그 분들이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증도 있어야 되고

예, 예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실무측에서

하니까 쉽지 않다?

인물상은 어렵다.

전체적인

흉상 인물상은 그래서 농·특산물 조각품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농·특산물 조각품이 뭐 종류가 어떻게 돼요?

그때 안대로 장수 사과, 장수 토마토 뭐 장수 관련된 부분들이 그분들이 조각의 모형들이 여러 가지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어느 정도 잡히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건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 부분은 농산물 위주로 그런 조형물은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것과 곁들여서 꼭 흉상이 아니더라도 뭔가 대안적인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테마잖아요. 스토리를 엮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산물은 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슨 스토리가 발생되겠어요? 홍보차원이나 여러 가지 어떤 여기에 6차 산업... 그 산업화센터도 조성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홍보와 관련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말하자면 없는 것도 발굴해서 뭔가 거기에서 테마를 엮어내는 것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게 언젠가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해서 문제가 아니고 권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걸 좀 뭔가 긍정적으로 엮어낼 생각을 해서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검토해본 결과 이러니까 흉상은 어렵겠다. 한다면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고정된 부분은 접근을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또 보완해가지고 스토리를 엮어낼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는데... 그게 농산물에서 조형물이 왔다할지라도 또 자연스럽게 그것과 연결돼가지고 뭔가 알게끔 알려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아요? 없는 것도 개발할 판에 그런 것을 갔다 인물을 조각하기에는... 근게 조각공원이지만 조각공원 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 것을 찾아야지... 단 흉상의 다른 인물들이 고증이나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건 딱 잘라버린다는 것은 이 테마공원의 컨셉에 안 맞다는 거죠. 인정합니까?

예,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농·특산물에 한정,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거기에 같이 융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거기다 꼭 농·특산물이 아닌 다른 걸로, 그 예도 한 번 들어줬잖아요. 의원님이 근데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고 지금 아무튼 여러 가지 단가와 재질이나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 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예산 내에서도 우선 할 수 있는 접근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걸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 또 보고를 드려서

그니까 그 농산물에 대해 국한된 조각품이 아니라 그것도 좋습니다. 뭐 그것과 관련된 거 안 봤으니까 다음에 검토해 볼 문제니까 이 감사장으로써의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기왕이면 이게 준공될 때라도 그런 여지들을 남겨놓고 꼭 흉상에 국한돼 가지고 하는... 아 대표 인물도 흉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논개님이랄까 뭐 전해산 장군도 말하자면 동상이 있으니까 또는 정인승 박사랄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또 곁들여... 요소들을 곁들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꼭 그게 농산물이라는 게 조각품으로써 어떤 얘기가 엮어지지를 않아요, 그죠? 사람이 여기서 인물이 나고 또 2덕3절5의에만 매몰되지 말고 또 여기서 소개시킬 수 있는 뭔가 미담이 있으면 그것도 해낼 수 있는 것이 농촌에, 우리 농촌에 맞는 테마의 공원에 맞는 것이지 그게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꼭 농산물만 국한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것은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어떤 그냥 거기에 평면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정 안되면 구조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뭔가 접근해야지 거기에 맞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잡을 수 있는가 그걸 연구를 하셔야지 그냥 휙 지나가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사과, 한우 뭐 얼마나 엮어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우도 사과도 오미자도 누가 이걸 만들어냈는데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냈는데 미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엮어져 있는. 그런 것들 발굴해서 관광부서하고 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만 이러니깐 서로가 이게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농촌에 관련된 테마공원이단 말입니다. 사과, 한우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거 뭐 크게 거기다 해 놓는다고 해서 뭐 한우가 커지고 각인이 됩니까? 질 좋으면 각인되는 것이지.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말하자면 거기에 관련된 6차 산업에 대한 센터랄까 여러 있잖아요. 건물들이고 레스토랑이니 홍보관이니 체험장이니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조각공원에는 거기에 맞게 여러 요소들을 섞을 생각을 하세요. 좀 힘이 필요로 한다면 타 부서도 좀 연계해서 도움 받아서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멋진 그런 공간을 형성시켜줘요. 가능하겠죠?

예,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하더라도 아 이 자리는 남겨놓으면 돼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다음에 또 접근하고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아 잘했구나. 심혈을 기울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꼭 준공하는 시점을 맞추더라도 고런 식으로 흉상을 할 수 있는 대로 흉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에 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의원님? 예, 한규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아까 시간이 돼가지고 일부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액이 지금 계획이 몇 %나 융자됐습니까?

금년도가 55억 8300만 원이 융자금이 있었어요, 소득금고가, 근데 지금 63농가에 25억이니까 뭐 한 50%남짓 금년도에 지금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왜 이게 부진한가?

부진한 이유는 누차에 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융자금 아무래도 농협서 채권발행

자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과는 틀립니다만 지금 건설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 있죠. 중소기업자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기에 보증까지 도에 보증팀에서 서 주게 돼 있고요, 2차 보전을 3% 해주더라고요. 3%를 2차 보전해 줘요. 건설경제과에 중소기업자금을 보면. 물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군민 대다수는 농민이나 축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지금 농협에다 1% 마진 줘놓고 1%마진이잖아요.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이자에 대한 1%로요.

수수료 1%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협에서도 신경 안 쓰고 농협에서는 채권 확보에만 급급해 있어요. 채권이 잘못 됐을 때 문제가, 문제제기가 되잖아요. 농협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역농협에다 맡겨놓고 여기에 대한 융자 비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지금요. 물론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동안에 누누이 얘기를 했었죠. 얘기를 했었는데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융자가 안 된 이유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데 채권, 보증관계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마진율이 적으니까 농협에서 상당히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융자하는데. 지금 상호금융 같은 경우 이런 일반 대출 이런 거 같은 경우 대출하려고 난리잖아요. 외지에 가서 대출하고 그런데 마진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채권, 채권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융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지금 이거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돼요.

그 관계가 가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요. 이자를 당초에 2%에서 1%를 행정에서 한 건 일단은 1%를 내렸는데 이자 검토도 했어요. 저희들이 과연 농협에 이자를 2%, 3% 더 주면 그것도 검토를 했더니 지금 1%만 받은게요. 그러다 보면 농가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농가에서 부담이 아니면 또 2차 보전으로 행정에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과장님 이걸 한번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소득사업 융자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처음에 했을 때 지금 못 받은 게 부지기수잖아요. 지금요. 그러죠?

그것은 그 전에서 행정에서 융자를 했을 때

아 근게 행정에서 했을 때 물론 그때는 편리성은 좋았을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했기 때문에 농가들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융자를 해서 썼을 거예요, 예컨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융자를 해주다가 농협으로 넘기고 나서는 채권 가지고는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이 관계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한 금액, 지금 총괄적으로 2억 9700 이렇게 되잖아요. 못 받은 것이, 체납된 것이. 이걸 생각한다면 이자라도 보전해 준다든지 채권 확보 가령 중소기업자금 같이 보증이라도 서 줄 수 있는 지금 중소기업자금은 채권이 확보가 된 상태에요. 보증까지 세워서 5천만 원인가 출자해가지고 거기서 보증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득금고자금 아주 우리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자금 자체는 그런 것들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고 농협에서 1% 마진 줄 테니까 우리 자금 갖다 써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농가에다 지원해 줘라 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못 써요. 50% 나갔다면 이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 세워서 50% 집행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해년 이것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거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 관계를 그래서 지금 소득특별금고 이것이 55억 8천만 원 있는데 너무나 이것은 금액을 많이 가지고 운영을 한 거 아니냐? 전에 같이 융자금을 작년까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몇 차례만 받았어요. 근데 올해 제가 와가지도 연중 이걸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7차를

그 얘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고는 이게 융자가 제대로 안 됩니다. 집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자를 더 주라는 소리는 본 위원은 안 하겠습니다만 2차 보전을 해주든 어떤 뭣을 하든지 간에 이거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농협에다 맡겨놓고 1% 마진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채권 확보도 안 된 상태에다가 농협에다 1% 마진 없습니다. 1% 마진 가지고는 장사 안 돼요. 농협에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라리 일반 대출을 해 준다든지 다른 걸로 해주려고 하지 이거 안 해 주려고 그래요. 다른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2차 보전을 해주거든요,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진이 없으니까 안 하고 채권 확보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요. 근게로 당초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대책을 세워주시라 그 얘기에요. 2차 보전을 해 주든 어떤... 아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3% 우리 군에서 2차 보전을 해줘요. 3% 이자를 내가지고 이자는 좀 더 비쌉니다만 이거 군지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3%를 군지부, 지금 우리 예산가지고 3% 예산 세워서 2차 보전을 해주고 있다고 이자를 군지부에다 이거 한번 건설경제과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보증까지 전부 다 채권 확보 보증까지 세워진 상태에요. 여기다가 또 3% 우리 예산가지고 거시기 2차 보전까지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기관이고 아니고 간에 우리 군민들이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필요한 농업자금으로. 그런데 농업자금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산에서 ‘쓰십시오. 쓰십시오.’해도 채권 확보가 안 된 상태에다가 이자도 싸지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이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융자금이 많다 소리하면 안 되는 것이고 융자금이 많아가지고 대상 금액이 많아서 그런다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농협도 당초에 저희 행정하고 협약을 했을 때 2003년 그 무렵에 그때도 이자 1% 뭐 똑같은데 인자

그것이 들어봐요. 그거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농협에서 내가 알아요, 그것을. 지금 이거 실질적으로 따지면 군지부에서 해줬어야 돼요. 군지부에서. 우리 금고를 갖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할 일이 아니고 거기는 마진이 어느 정도 있은 게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책도 없이 아니 금방도 그러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3%를 군지부에다가 군지부에다 이자를 지금 2차 보전을 세워서 3%를 주고 있어요, 우리 예산 중에서. 그런데 왜 농업인들한테는 그대로 해가지고 융자가 안 되게 만듭니까? 이거 생각을 해서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얘기를 할 일이 아니에요. 협약이고 뭐고 그 얘기를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이 예산이 어떻게 가서 쓰이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할 일이에요. 계획 한번 세워보시라고요.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지금 김용문 위원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사한 게 소득사업하고 지금 경영회생사업하고 전반에 지금 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서 해가지 이후에 간담회 때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이걸 뭐 물고 늘어지면 한정이 없으니까 예? 물론 회생사업은 우리 기술담당관님 그쪽에서 지금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어차피 업무를 받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제대로 짚어가지고 금방 말마따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누구 공개하면 다 그냥 뻔히 알 사람들 지역 유지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정책과장님 11페이지요.

12페이지요?

지금 장수만세 퇴비 그 저 물론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전부 다 우리 정책과 예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집행하죠.

이거 저 국비지원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플러스 50%, 50%, 48%, 52% 얘기하지 말고 국비지원 퇴비 받아가지고 1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지 간에 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데에다가 쓸 요량하고. 왜 그저 우리 퇴비 관계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농협, 축협, 장수만세 그다음에 천천에 그 뭐여 그것까지 해야 총괄적으로 퇴비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왜 국비퇴비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내일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사업소에다 얘기 하겠지만 예산 집행은 지금 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 예산은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집행은 하는데... 제가 지금 이 관계를 작년에는 국비로 지금 됐다가 지금 금년도에 안 된 걸로

지금 여기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저 제품까지 확인해 봤어요.

농협중앙회에 신청서류만 해서 등록을 하면 국비도 가능한데 그건 인자...

아니, 과장님 이것은 물론 사업소에서 합니다만 예산을 우리 정책과에서 갖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줘야죠. 예산 다만 1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나온 거 다른 데 써야죠. 필요한 데 쓸려고 생각을 해야지 작년에 한 1900 정도 국비 들어왔더라고 보니까 2014년도 예산에. 절반, 절반해서 200원 이익 본다. 그런 소리만 해가지고는 아무 거시기가 없어요. 그 돈 다르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저 과장님한테 두세 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번에도 시책보고 때도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인자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인자 국비가 한 위원님도 말씀 하셨던 대로 국비가 예를 들어서 국비퇴비가 한 70만 포 정도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군비로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세워서 모자란 부분을 주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근게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만세 퇴비는 예를 들어서 1년에 생산되는 양이 30만 포를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생산한다고 보면 그쪽의 입장은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30만 포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국비퇴비로 판매를 하든 우리 장수만세 퇴비로 30만 포를 판매를 하든지 간에 거기는 생산량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국비퇴비, 우리 군비 자체 퇴비를 주고 난 부족분을 장수만세를 몇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해가지고 수시로 신청을 해서 주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농가

들어봐요. 들어봐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들어봐요 근게요 내 얘기를. 그러니까 자 지금 총괄적인 여기 백십삼만 아니...

70만 포

71만 7천 포인데 3분의 1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3분의 1은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된 퇴비이고 3분의 2는 외지 퇴비에요. 이것이 장수군에 생산된 퇴비가 전부 다 나간다면 얘기를 안 컸어요. 하지만 이 외지 퇴비가 3분의 2를 차지를 하는데 국비 받아야죠. 왜 국비를 안 받습니까? 이것이 총괄적으로만 받고 나머지 것만 해줘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것이요. 왜 국비를 안 받고 작년까지 해서 1900만 원 정도 국비를 받았는데 왜 안 받고 편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이것입니다. 국비를 받는다고 보면 장수만세 퇴비는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30만 포만 기준으로 봤을 때 국비를 받든 우리 군비 자체 사업으로 했던 간에 생산은 30만 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문제는 국비퇴비 받아도 30만 포를 생산해서 빼내고 일단 반출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장수만세 퇴비로 우리가 군비로 자체적으로 수시로 받아서 준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어차피 비슷하잖아요, 보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국비퇴비나 우리 군비 자체 퇴비를 주고 난 나머지 부족분을 1년이면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주잖아요.

근게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신청을 하면

우리 지역에서 이 국비퇴비 71만7천 포 중에서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된 퇴비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정확히 한 반절 넘습니다.

안 그래요.

38만 포

아니라니까

지금 감사자료 51쪽에 보시면 타 지역 지금 여기 저 79만 포, 작년도. 이걸 봐도 36개 업체 41만 포

내가 자료를 여기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고 들어보세요. 과장님 가령 절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900만 원에서 900만 원은 그럼 누가 책임져요? 그럼 900만 원 보조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령 과장님 말씀대로 50%가 외지의 업체에서 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국비가 1800만, 작년에 1900 정도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900만 원 정도 국비 1천 원씩 들어온 거 900만 원 정도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을 왜 포기를 합니까? 그것을. 900만 원 과장님 말씀대로 절반이, 절반이 퇴비가 절반이라고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절반이다고 봤을 적에 그러면 외지 업체에서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우리 장수군 관내에서 나갔기 때문에. 근데 외지에서 들어온 퇴비, 그 퇴비에 대한 것은 그 국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게요 부의장님! 이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퇴비가 우리가 국비를 신청한 대로 이렇게 주고 군비퇴비도 그리 국비퇴비로 해가지고 포대 당 국비 천 원 받고... 1천 원 받는다고 보면 국비퇴비는 지금 70만 포지만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신청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요.

아 근게 그러니까 국비퇴비는 국비 대로 받아서 하고 나머지 모자란 것은 우리 장수만세 퇴비를 자체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왜 이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왜 포기를 합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 국비퇴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수군으로 배정된 양이 정해져 있어요.

장수군에 배정됐지만

그 퇴비 범위 내에서 장수만세 퇴비가 들어가 가지고 국비퇴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결국은 국비는 70만 포에서 한정된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들어보시라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퇴비 회사들이 100% 71만 7천 포를 공급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금방 과장님 말씀 내가 파악하기로는 3분의 1이 우리 퇴비고 3분의 2의 외지 퇴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따나 절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자체를 그 예산자체가 지금 다른 데다 뺏긴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가져올 것을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가령 1800, 1900이라고 그러면 8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 딴 데 뺏긴 것 아니에요? 다른 퇴비 회사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뭐 퇴비 총괄적인 수량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국비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작년에는 왜 국비퇴비 왜 신청했습니까? 그럼 작년에는 뭣 때문에 신청을 한 거예요?

작년에는 국비퇴비로 하다가 금년도에는 배정 받은 걸로

아 근게 지금 예산 900만 원 정도를 낭비한 거예요. 지금 왜 그 예산 남은 것을 갖다가 우리 군에다 써야지 왜 그럽니까? 국비퇴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9백만원, 1800만 원을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900만 원 정도를. 작년에 우리가 1900만 원 정도 1천 원씩 들어와서 했어요.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 예산을, 퇴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얘기에요. 지금 총괄적인 수량이 아니에요. 국비퇴비를 받음으로써, 국비퇴비를 받음으로써 1900 정도, 작년 14년도 예를 들어보면 우리한테 예산이 들어와요, 정부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 군에 전혀 안 들어옵니다. 국비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 얘기에요, 지금. 그러면 절반을 우리 4개 업체에서 공급을 했다고 봐요. 그럼 절반 정도 900만 원 정도를 왜 포기를 합니까? 근게 국비로 들어와야 할 것을 왜 포기를 합니까? 그것이 결국에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 개인 업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좀이라도 아껴가지고 군민들한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하겠지만 정책과에서도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해 안 갑니까? 그것이 지금도. 팀장님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봐요. 그럼 그 900만 원 정도 절반을 따왔다 하더래도 작년 예를 들어서 한다면 900만 원 정도 지금 타 시군에 타 비료 업체에다 그냥 준 거예요, 우리 예산을 갔다가. 우리가 신청만 했으면 안 그러는데

국비로만 보면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전체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뭔소리를 하고 앉았어... 잘 생각해 봐요. 그런가... 그리고 21페이지 보세요. 클러스터... 오미자클러스터에서 박스 제작해서 올해도 100%짜리 박스 만듭니까?

아니오, 올해는 40% 같이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올해는 똑같이 40% 보조로

40% 보조로 만들어요?

예, 같이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산 좀 남는다고 그래가지고 형평성도 안 맞게 100%짜리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아는 사람들 그렇게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돼서는 안 돼요.

예, 그건 잘못된 사례인 것 같아요. 작년도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올해는...

오미자 관계 동료 의원들이 많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오미자 관계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나가셨네... 그 저 이 오미자 관계 이거 지금 사업장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사업장, 사업장 늘리는 것은 안 그런가요?

아니, 오미자 어떤 사업장 오미자가 지금

하우스나 심는 거 말이에요.

그건 저희가 하죠.

전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예, 재배, 관수 뭐 이런 시설

그럼 가공은 이 가공 관계는 센터에서 하고 그것은 정책과에서 합니까, 시설 관계는, 생산기반시설은?

저희가 하죠.

생산기반시설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통이나 아니면 생산하는 거 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 만드는 것은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직 부서에서 뭔가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정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이걸 그때 부군수님께서 이걸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었다고요. 한 팀, 한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근데 지금도 이것이 서로 조정이 안 됐습니까?

다음에 조직 개편이 된다든가 하면

아니 조직 개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검토가 되겠죠.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그것을 저희들 그런 입장이

아니, 책임자가 물론 군수님이 답변을 안 하고 부군수님이 답변 했습니다만 책임자가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지 지금까지도 그대로 그냥 앉았습니까? 이거 오미자하고 배지표고는 그 관계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같은 거시기를 한다고 답변했는데도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에요, 우리 장수군의. 같이 그렇게 협조가 돼야죠. 이거 잘못 됐을 적에 모든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입어요. 농업인들이 입어요. 이거 잘못 됐을 때. 좀 그때 군정 질의한 것도 다시 보시고 그때 부군수님이 답변했던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답변했는가. 과장님! 보시고 늦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고 간에 주무과가 만들어져서 좀 만들고 물론 간접적인, 물론 다는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건 좀 있다 할게요. 여기 24페이지요 우리 과장님! 여기 농·특산물가공상품 출하박스 지원사업 여기 해서 사업량, 사업비해서 여기 해 놨는데 군비 100%가 뭔 얘기에요? 6300만 원 이것은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하는 포장박스 지원사업 출하박스 지원사업이고요. 군비 40%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보면 3만 1,250매 해가지고 6300만 원해서 군비 100% 해가지고 만든 게 이거 뭔 얘기에요?

아니, 군비 100%가 아니라 6300만 원 이게 군비라고요, 군비라고요. 이 사업비가. 군비 자체가 40%

아니, 지금 그러면 이거 몇 %, 몇 %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군비 100%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우리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군비 100%가 아니고요, 군비라고만 괄호해서 했습니다. 괄호가 군비에요.

아니, 여기 보면 군비 100%라고 지금 쓰여 있잖아요. 여기 추진실적 24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24페이지 최고 위에 6300만 원 괄호 군비, 군비에요. 40% 보조로

아니 자 봐요. 100%라고 쓰여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것이 뭐냐고요. 100%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100%...

아 그 부분은 그 100% 뜻이 부의장님 도비나 국비가 없이 군비로만 이렇게 그 대신에 보조율은 40%입니다. 보조율은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거 우리 과장님 말고

아 맞습니다. 두 가지 이 사업

자료 잘못 나왔으면 고쳐야죠. 감사 나오면서 이렇게 나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이것이 오타가 났는데요, 군비사업이고요. 말씀 드린 대로 보조율은 40%고 군비100%를 당초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0평짜리, 20평짜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민원과에 주택 관계, 지금 10평까지는 우리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할 수 있죠?

예, 인자

어떤 거시기 안 내고 설계 안 내고 할 수 있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협조가 잘 돼야 됩니다, 10평까지는

저희가 민원과하고

민원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정책과에서

농가에 홍보를 하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가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얘기를 해주셔야 농가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봐요.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10평짜리까지는 어떤 설계도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거 잘 거시기해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거기서 작년까지만... 올해까지만 해도 못 했잖아요. 이것을 경제과에서 할 일이에요. 이것이 민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러죠. 사업은 저희가

그다음에 26페이지... 끝났어요? 추가로 할게요, 추가로 할게요.

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책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에요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지원 사업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선별기 그게 치워졌습니까? 대형 선별기

지금은 주 선별기를요 토마토 선별할 때만 쓰고 있어요.

아니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선별기를 활용하려면. 가능합니까? 그것이

지금 토마토 선별할 때 인원은 뭐 사과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인원이 투입되고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거점유통센터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처음 시설된 것이죠?

예, 그러죠. 처음 설치 한 게 그 선별기

지금 활용을 1년에 며칠이나 합니까? 그 주 선별기

지금 토마토는 제가 알기에는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마토는 거기서 선별을, 주 선별기에서.

사과는 못하고

사과는 이쪽 부선별기에서 작은 데서 하고요.

그런데 그게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 안 들어보셨는가요?

지금 토마토를 할 때는 그 인원이 그대로 그냥 라인을 이렇게 선별 값을 줘서 나온 대로만 배치가 돼 가지고 하니까요. 지금 그대로 하는데 사과를 했을 때는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겠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사과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만 주선별기에서 하죠.

그다음에 1톤짜리 박스는

그건 싹 정리했습니다.

정리했습니까?

예, 그것은 나머지만 쓸 만큼만 남겨놓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요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이게 1억 5700만 원이 지금 2015년도 예산이에요.

예, 금년도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요 택배비하고 박스비

이게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택배비도

아니, 총괄적으로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집행률이요?

예.

지금 아직 택배비는 박스비도 지금 보조결정해서 아직 집행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집행률은 운영비하고 아직 비율로는 정확하게는 그러고요. 아직

이게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얘기를 해서 다시 예산을 해서 해준 것인데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11월달인데 어느 정도는 돼서 홍보도 되고 우리 농산물 판매도 되고 한다면 상당히 집행률이 높아질 텐데. 지금 언제 이것을 합니까? 그러면 택배도 아직 안 됐다.

장수몰 쇼핑몰이 9월 9일에 오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하고 난 뒤에 지금 택배비도 바로 해서 우체국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자...

지금 농산물 판매를 했으면 택배비는 바로바로

예, 바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우체국에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주고요, 박스는 보조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예, 별도로

이런 것들이 예산 세워놓고 집행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 판매하려고 쇼핑몰 만들어놓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박스도 아직 제작이 안 됐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28페이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난번에 위원들이요. 축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 열거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조 팀장님이 알고 계시죠?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하고나서 바로 우리 김종문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엊그제 부로 공사 발족 1년이 됐어요. 딱 1년이에요. 21일자로. 그래서 뭐 직원들하고 각오 다지는 단합대회라도 하셨습니까?

성영수 지난번에 산에 갔다 왔습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그랬어요?

성영수 예.

하여튼 1년 동안 기반 다지느라고 열심히 하여튼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으면서 우선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면 현안 사업으로 장수한우 가공식품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로 볼 때 우리 한우지방공사가 TMR, 유전자뱅크, 정자산업 그다음에 한우유통, 물류사업,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좀 벅차죠?

성영수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약간 벅찬데 우선 저희들의 사업량의 직원 당 배정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서 지금 가공식품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어요. 그랬죠? 요 신청한 것이 확실히 얘기하세요. 집행기관의 강요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사진 있죠? 6명이요, 이사진과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장수한우지방공사가 나아갈 길은 앞으로도 이 사업까지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하신 겁니까? 둘 중에 어는 것입니까?

성영수 지방공사가 집행부에서 억압 넣는다고 끌려갈리는 없고요.

아 100% 출자니까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기 싫어도

성영수 대한민국에 한 400여개 되는 공사들이 다 몇 천억씩 출자하는데 다 그럴 리는 없고요, 저희가 몇 번 보고도 드리고 그랬었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단순화 돼 있고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 이제는 가공 사업이라든가 부분육 가공 쪽으로 모든 것이 가야 됩니다. 흐름에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이 그동안에 다른 군이 추진하다가 포기가 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쭉 추진해서 갔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공모를 1차하고 2차하고 3차까지 갔어요. 1차 때 신청 안 하고 2차 때도 신청 안 하고 3차 때 신청을 하셨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성영수 1차, 2차 때 저희도 신청하고 싶었는데요, 실질로 저희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때는 축산과하고 전부 우리 협의 좀 하고 해서 어차피 이거는 장수군 예산 살림으로 된다. 이게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좀 해보겠다. 해서 3차 때 신청을 했습니다.

군에서 출자를 좀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신청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혹시 지금 용역도 있고 다 있는데 가령 뭐 우선 생각나시는 대로 하세요, 뭐 구체적으로 지금은. 제품개발 계획이나 홍보 및 유통 계획 그다음에 이걸 하다보면 운전자금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운전자금은 지금 어떻게 확보해서 나가겠다는 등 개략적인 소견을 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성영수 R&;D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공사에서 맡을 부분은 공장설계라든가 제품 생산 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소프트 부분은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갖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운영자금을. 첫 해에 바로 시작했을 때 저희가 바로 직원을 공장을 설립할 때부터 파견을 나가 가지고 기술도 배우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TMR공장 만들었을 때 저희 직원들을 6개월 동안 다른 사료 공장에다 파견을 시켜 갔고 그럼 그런 인건비가 안 나오고 또 어떠한 제품을 생산해서 만들 때 원료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무 사업이 시작 안 된 상황에서는 운영자금이 한 1~2년 정도 한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저희가 정확한 용역에 의해서 다시 이 사업이 결정되면 하겠지만 1차적으로 해봤을 때 앞으로 4년 후면 정상적으로 그때부터 순이익이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공장 짓고서 4년 후에 손익분기점

성영수 아니, 그러죠. 시작부터요.

시작부터?

성영수 예, 그러면 2년 동안의 운영자금을 준 걸로 우선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출하 두수가 늘어나고 사료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발생된 걸로 육가공 공장 모자란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청하셨으니까 마지막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 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기왕 하신다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들러리 서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딱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영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 TMR 사료공장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량이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공사출범, 2015년 현재까지 올 때 사료는 50%가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농가는 61% 수준이에요. 지금 그렇죠?

성영수 예.

지금 120농가죠?

성영수 예, 120농가

그러면 이렇게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성영수 농가 수 부분은 저희가 폐업농가 수가 있었습니다. 그 폐업농가가 거의 저희들을 이용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장수군 전체 사육 농가 수도 줄었습니다. 줄고. 사료 그 양이 준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 사료 가격이라든지 한우 가격이 문제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자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20%를 싸게 주다가

예, 20% 보조해 줬죠.

성영수 보조가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양이 줄었고 지금 현재는 꾸준히

근게 싸게 준 것이 비지떡이라고 싸게 주니까 가져가고 20% 우리 군 보조 끊으니까 아예 나는 이거 못하겠다. 다른 사료를 돌리겠다. 해가지고 지금 가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좋습니다. 지금 폐업을 FTA 때문에 폐업을 해가지고 폐업 농가, 소규모 농가들이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 100두 이상 농가가 38농가에 10,550두 돼요. 이 대농가를 지금 공략 못하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성영수 지금 장수군에 100두 이상 농가가 41농가해서 39%를 차지하고 있고 50두 이상 농가가 60%

하여튼 대농가 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세요.

성영수 지금 실지로 대농가들이 저희... 24%가 지금 사용하고 먹이고 있는데 대농가들이 전혀 안 먹이는 건 아니고 장수에 지금 TMR 사료가 7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배합 사료가 7개 해서 14개 사료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먹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량 다 먹이고 있는 농가... 그리고 대규모 농가들이 자가 배합기를 운영하는 농가가 100% 이용하는 농가가 있고 또 50%는 자가 배합하면서 일반 농가를 쓰고 있는 농가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중인데... 지금 자가 배합기를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럼 축산과하고 문제. 축산과에서는 지금 한우 농가들을 위해서 자가 배합기를 지금 보급해서 저희들도 현지 확인할 때 갔어요. 그래 대농가를 위주로 자가 배합기를 공급을 해요. 그러면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는 거기 갈려고 그래도 축산과에서는 자가 배합기를 자꾸 주면 대농가들은 거기서 자체 인부 하나 써가지고 계속 배합 사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좀 이것이 지금 사실상 안 맞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 지금 육성화하고 비육전후기하고 번식우 있잖아요. 이 중에 지금 배합비료율 조정하고 기호성하고 열량이 다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는 타켓이 어느 쪽에 지금 이 4종류 중에 어느 쪽에 타켓으로 해서 많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성영수 그동안에는 저희가 후기 쪽이 많이 나가고 번식우 쪽에 타켓을 뒀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총체 나가 가지고 육성우 쪽에다가 가장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우 사료를 처음에 밑그림이 돼서 꾸준히 가기 때문에 지금 모든 농가들이 숫자가 늘어난 것이 양이 그래도 안 줄어든 것이 육성우 사료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양이 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래요.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우리 한우지방공사를 할 때 우리 한우사업을 더 활기차게 육성시키자고 지금 공사를 출범시킨 겁니다. 그런데 인자 한우농가에서는 20% 줄 적에는 그 대농가들이 혜택 볼 때는 엄청나게 혜택 봤어요. 가격의 20% D/C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공사에서 그걸 끊고 나니까 뒤로 물러서갖고 이럴 때 서로가 좀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공사에서는 공사대로 그 분들 찾아가서 혜택 본만큼 우리 돈... 도와달라고 그러고 실지로 지방공사가 살면 당신네도 삽니다. 또 이렇게 어차피 기브 앤드 테이크 식이 아니더라도 좀 우리 한우를 위해서는 우리 지방공사 좀 살려주시라고 좀 사정을 하고 뛰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OEM 사료가 있고 뭐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 마진으로 하면 우리 장수TMR마진은 형편없어요.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진 쪽으로 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출범 1년이기 때문에 아직 뭐 크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시고 이거 내가 초대 사장으로서 정말 여기에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해서 하여튼 한우지방공사 살려내세요.

성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집행부, 축산과 쫓아다니고 또 의회도 올 때는 와서 매달리고 아 군수님 찾아가서 매달리고 어차피 우리 집행기관에서 전부 나가할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6쪽에 보면 대한민국향토 제품대전 행사참여 해가지고 사업비 5500가지고 보조 5200받고 자부담 300만 원 가지고 갔어요. 가서 판매를 한 게 2800만 원 어치 팔았습니다. 그렇죠?

성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 장사를 했는데 이거 손해 본 겁니까? 손해 본 거 아닙니까?

성영수 이건 엄청난 이익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해 보세요.

성영수 이 행사에 온 분들이 보면 행사 관계자들이 112명이 왔고 일반 구매층이 750명, 비구매층이 5,200명이 왔다 갔고 일반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는데요, 거기에 장수한우 우리 부스가 가장 돌출되게 잘 돼 있다고 평가도 받았고 아까 축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상품 부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을 해가지고 장수한우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갖고 6천만 원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주요 목적이 어떠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장수한우를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성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죠. 손해 봐서 좀 미안하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되니까 잘 하셨다고 그랬겠는데 자 그럼 모처럼 우수상 받으셨는데 아까 축산과장님도 얘기를 했었어요. 개선 사항의 맨 밑에 줄에 장수한우지방공사 무진장축협 브랜드 ‘혼돈’ 이랬어요. 그랬죠? 그럼 8월에 시작했으면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혼돈된 데에 대해서 혹시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앞으로 이 방향을 가겠다거나 해서 축산과하고 얘기를 했던지 이렇게 어차피 축산과하고는 뭣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성영수 예, 지난번에 집행부 쪽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리적 표시제를 우리 공사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펼려고 합니다. 전주로 가든 대전으로 가든 가보면 장수한우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판매하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많아요.

성영수 예, 앞으로 고 부분은 저희가 지리적 표시제를 농·축협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산과하고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나가기로 하겠고 지금 현재 축협하고 우리 지방공사하고 혼돈이 된다는 것은 뭐 대외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무주, 진안, 장수가 안 합해졌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합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장수한우 우리가 개발한 상표등록을 해 놓은 것으로 장수에서는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상표가 혼돈이 돼가지고 전주 나가도 모예식장 앞에 바로 갈 것 같으면 글씨체도 하나 틀린 것 없이 그대로에요. 그러면 그것을 장수한우라고 그래가지고 온 것이지 지금 무진장축협 걸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이렇게 시식하거나 뭐 할 때 무진장축협이라고 할 적에 왠고하니 거짓말하는 꼴이 돼 버릴 적에 이미지 타격이 크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정립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니까 같이 집행기관하고 하여튼 좀 노력을 해주셔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영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기술담당관님! 자료 요구해서 지금 장수군와 MOU체결상황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남원 기상대, 서울대공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그다음에 전주 기전대학 지금 5군데가 MOU체결됐어요. 이 중에서 지금 서울대공원하고 MOU체결한 거요, 서울대공원 내 장수사과 고향 숲 조성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정미자 과장님! 서울대공원이 어린이대공원이죠? 대공원이 옛날에.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운영 내역을 봐도 지금 1일 이용자가 1년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3천 명 정도가 와요?

예.

근데 이게 입장료인가 보죠? 3700만 원이요.

예, 예

그리고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학생승마활성화 사업, 어린이승마교실 요것을 추진 중에 있구먼요. 이건 추정치고요, 그렇죠? 승마체험장으로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승마라는 것이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하고 있는 승마레저체험촌 고걸 68억 정도를 들여서 내년 6월경에 사업을 완료하잖아요. 여기에는 게르하우스 5동, 체험전시관 또는 산책로 조성, 놀이시설 이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죠?

예.

몇 %나 진행됐어요?

시설 공사는 연말까지 다 완공이 돼요. 전체 공정 약 90% 정도

90%요? 거의 다 됐네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금 포니 랜드를 조성하고 있죠?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 받았습니다.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거기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는 희귀 말 전시장, 포니 마차로, 외승로, 포니 하우스, 승마 힐링센터, 원형마장, 말 놀이장

다 말과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점검을 해보면 승마로는 여러 가지 대회도 열고 있고요, 또 뭐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아무튼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추진해 내려고 하는데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프라가 형성된 것은 지금 뭐 천천에 있는 승마장, 체험장 또?

승마로드

승마로드 있고 기존에 아까 했던 체험촌하고 포니 랜드가 있고, 그러면 이게 말 특구 지역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죠, 무산됐죠?

말 특구는 조건이 장수군 갖고는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4개 시군으로 엮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 특구가 되더라도 이게 승마로는 별 소득이 나타나질 않고 계속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돼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정말 형성돼야 돼요. 이것이 제가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데도 이렇게 말과 관련돼서 해보면 승마로써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심지어는 그쪽에서는 거의 사양 산업이다 요렇게까지 진단을 하더라고요. 고쪽 전문가들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대안으로 말하자면 저번에 한번 실시했던 지구력 대회나 요런 부분에 거기에 맞는 말을 키워서 팔아먹는 고쪽으로 거기서는 그 관점 자체는 다르겠죠. 별 메리트가 없다. 사양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승마 자체의 인구가 굉장히 깔려 있는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쭉 역사를 하면서 비교해서 나온 얘기고 우리는 아직 도약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시설만 갖춰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했지만 게르하우스다. 그러면 말도 이게 6차 산업화돼야 된다는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맹점이 사육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농가들이 분양해서 사육하기에는 전문성이나 또는 부지 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초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워요. 그죠? 인정하시죠?

예.

그다음에 여기 놀이문화나 요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한 예를 든다면 아까도 좀 전에 말씀 드리려다가, 예를 든다면 게르하우스다면 그 게르하우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근접성, 체험할 수 있는 아까 건기라고 그랬지만 춥다고 그랬지만 몽고 지역도 굉장히 추워요. 춥기 때문에 난방이나... 물론 관리차원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장 그 안에 시설물이나 요런 부분 그리고 거기서도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소품들, 생활양식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체험해서 느껴질 수 있는 체험도가 높아야 된다 라고 봐요. 그러면 또 그것이 다른 어떤 포니랜드 쪽으로 가면 거기에서도 뭔가가 창출해 낼 수 있는 이런 호기심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참 필요한데 그런 소프트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대회를 하나 열어서 승마대회나 이런 거 여는 부분들은 이 지역을 알리는 전시효과일 수가 있고 또 물론 거기에서도 찾아오는 관련된 내방객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해지지만 승마장이나 승마체험장 요걸로써는 굉장한 지금 비교 분석을 해보면 상당한 적자를 감수하고 있잖아요. 계속 투입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소프트를 할 수 있는 것을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아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타 부서하고도 상당한 이게 돼야 될 거예요. 그 지역이 떨어져 있으면 마차로라도 해서 고것도 뭔가 돈을 일본 문화가 그렇잖아요. 관광문화가. 거기서 돈을 조금 받아내는, 어쨌든 받아내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개발되지 않고는 계속 이건 뭐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연구해서 창출해 내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