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200호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 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고창군재단법인 고창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구소의 지속적인 발전 및 베리류 산업발전기여를 위하여 복분자로 한정되어있는 연구 분야를 베리류 및 고창군 특화자원에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복분자연구소 목적에 의한 사항으로 복분자를 베리류로 복복자 연구소 법인격 및 명칭에 관한사항으로 재단법인 복분자연구소를 재단법인 베리&;바이오 식품연구소로 복분자연구소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매 연구소시작되기 전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군 담당과장을 군 담당 과장 실과소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0호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복분자연구소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신위원님
경신
이경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신구대조표 제7조 내용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신구문대조표 7조 성과기간 내용을 연구소장은 매회 회계연도 시작되기 전을 매회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연도 시작되기 전에 하던 것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1개월 정도 지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사장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있죠? 복분자베리연구소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장님은 군수님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소장.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입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2년이에요? 지금 현재 올해 취임은 없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원래 2년까지 한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창군 베리류가 많이 있잖아요. 고창군에 식재하는 베리류가 몇 가지나 있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주로 재배면적이 많은 것은 복분자 아로니아 블루베리 순이고요. 기타 지금 뜨고 있는 블랙커런트 새로운 작목으로 또 오디도 원칙으로 베리류로 속합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블랙커런트는 베리류 아니지 않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베리류에 속합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그것도 베리류에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그래요? 복분자, 아로니아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 아로니아, 오디, 블루베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거기다 블랙커런트까지도 하고 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요, 지금현재 여기서 질의할게 아닌 것 같네요.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고창군 재단법인고창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등으로 한정되어있는 연구 분야를 베리류로 확대하는 한편 고창군 특화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인격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전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원래 거기가 복분자 연구소에요, 복분자에 대한 업무나 연구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거의 지속적으로 하겠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원래 지금 거기가 복분자연구소라니까요, 베리&;바이오 이게 지금 확대 했단 말이에요, 범위를. 그 이유가 뭐에요?
호겸
김호겸산업건설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이 특화적 베리류 확대시켜서 특화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걸로,
인규
최인규위원
범위는 그런다하더라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아까 멘트를 박래환 위원이 말씀한대로 거의 다 되어있어요. 우리 군이 재정분포상태다 너무나 원칙도 없이 쓰다보니까 자꾸 중구남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전문위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복분자연구소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여기는 다른 민간인이나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이 잘 파악하고 조사를 해봐야 할 거에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던가? 연구소 소장 임기가 2년이라고 했지요?
호겸
김호겸산업건설전문위원
예.
인규
최인규위원
선출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공모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공모를 해도 심의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그러죠, 이사장에 뭐가 있는가?
인규
최인규위원
이사장이 임명해요? 심의위원이에요? 파악이 안 되어있으면 한번 봐 바요. 마치겠습니다.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해요. 어디 가서 누가 물어봐도 저희가 알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0호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복분자 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0호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복분자 연구소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1호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호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금여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인용하고 급여의 종류별 지원기준에 맞게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5조5항 중 공사비의 선납관련 현행 수급자를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하고자하며, 제54조1항 제4호 법령 중 요금 등의 감면관련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고자합니다. 또한 제56조제1호 단서 중 정수처리 관련 현행 국민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1호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경신
이경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급자를 생계형수급자로 바꾼다는 거죠? 구분을 해줄 수 있는가요? 정리 안 되었으면 됐습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바뀌어가지고, 당초 기존수급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주거와 교육이 빠지는 거네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주거와 교육이 빠지는데 당초에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03,403원그리고 2인가구가 1,027,417 3인가구가 1,329,118원 4인가구가 1,630,8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개정된 수급자를 구분을 해서 보니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63만 원 안에 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적용을 시켰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환 위원님.
박래환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상위법개정에 따른 지침이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관련법이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4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법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세부적 사항이 지침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산업건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호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별 지원기준에 맞게 상수도 공사비 선납, 요금감면, 정수처분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호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호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을 제23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