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 같은 경우 복수로 군수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같은 협의체를 이루면서도 그 안에 읍면단위 군 단위 또는 전문가의 모임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면서 운영은 같이 어우러져가면서 하고 이렇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예.

그것을 저희들이 한 30명 내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안번호 제190호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9호, 제191호, 제192호, 제193호, 제194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일괄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지원기준이 개정되어서 우리군 조례를 개편된 지원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철 위원님.

그럼 숫자개념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 몇 분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20명 이상? 20명 이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지원 기준이 개정되어 우리군 조례를 개편된 지원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성남입니다. 23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196호에서 199호까지 총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호 고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전부 개정이유는 2013년 12월30일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전라북도로부터 녹색제품구매촉진 표준조례안이 신설되어 기 시행중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업무를 활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4장에 본문19조와 부칙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공대상 공공기관 등 전체 법률전체의 원칙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부터 9조까지는 구매촉진의 시책의 수립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 구매실적관리 구매의무 구매 외에 녹색 제품에 대한 시책수립이행에 관한 의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12조에서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 등을 지정하였고, 14조에서는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의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15조에서는 녹색제품의 구매와 구매문화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지한 기관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7조에서는 녹색제품의 생산 촉진에 관한 기관 구매자 생산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18조에서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을 하여 부서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97호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그린카드 사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 시설 사용료 등을 그린카드로 납부하는 사람에게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 및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호 제11호와 12호에 그린카드 탄소포인트제 정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22조2항과 3항에 녹색생활운동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명시하였고, 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실천을 위해 추진하는 그린카드 제를 시행함에 따라 그린카드 소유자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관람료 및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23조제3항에 군민은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군민 교육 및 홍보캠페인 참여자 등에 홍보용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24조에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실시와 군민실천프로그램사업에 참가자에게 인센티브지급 탄소포인트제 참여확대를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고창군 친환경주택 지원조례 재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재정이유는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통적 문제는 지구온난화 상징되는 기후변화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은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가 에너지 사용량의 60%이상은 산업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 비 산업부분 주택공공시설에 약 21%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비 산업부분에서 에너지 사용량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건축물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친환경주택의 참여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제안을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조로 되어있으며 제3조와 4조에는 친환경 주택 조성지원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친환경 주택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마련 등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군수부 친환경주택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주택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신규주택을 친환경주택으로 조성하는 사업. 그밖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친환경주택 조성지원 대상 건축물은 고창 친환경주택 표준설계를 이용해 건축은 단독주택. 고창군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축하는 마을회관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군수는 친환경주택조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소요되는 사업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법. 제16조 및 제17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친환경주택을 신축하고자하는 건축주에게 고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설계 도서 및 부속서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는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건축주는 친환경주택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친환경주택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창군 친환경주택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9호 고창군 보존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고창군 환경보존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을 감안하여 현 실정에 맞게 환경보존계획의 수립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법률 및 조례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보존활동의 촉진과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추진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군민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 및 시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 6항에 지방의제 21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7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1항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존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5년마다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규정을 국가 환경 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보존 중기 종합계획에 맞게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20조 3항과 5항에는 환경보존활동으로 인한 민간 환경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하였고 환경보존과 생활환경정비 등 시책에 참여하는 군민단체 등을 평가하여 시상할 수 있는 근거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 구 조례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추진 상황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이행 결과 제시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보조금 관련 조례. 재개정에 대한 타당성 심의. 고창군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개정안 등 4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네.

네.

네. 있습니다.

지금 좌우측량을 하면, 현재 도면상으로는 편입 안 되고 있고. 지금 안 되고 위에 쪽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검토 중인데 그 부분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옆에 입니다.

안건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토지매입비를 1억 8천 600백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이제 감정을 하면 전체 사업비 내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에서 그 돈이 조금 올라가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네. 전체 금액에서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네. 기부체납 건입니다.

네.

네. 일정 부분, 건강증진센터가 이번에 기부체납 되는 부분의 일부가 지금 포함이 되어있어서 같이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지입니다.

네.

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지금 원래는 저희가 체육시설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명목으로 가져오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건강증진센터라는 이름을 빌려서 가져오고. 저희가 주는 체육센터가 되고, 일부는 건강증진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육관은 체육시설 위주로 해야 되고, 건강증진센터는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구상을 못해봤는데, 일부 시설을 도입,

네.

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시설의 약속이요?

네. 아산면 쓰레기 폐기물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에 대한, 아산은 지금 교육부에서 일부 돈을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안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인돌 박물관 운곡 람사르습지 진입로 재정비 및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운곡 람사르습지 생물권보존지역 관리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선사시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청정한 경관조성 및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입도로를 정비하고자하는 안으로서 집행부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곡 지하차도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곡택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대규모 행사 시 공설운동장 제 2주차장으로서의 역할과 군민의 안전한 보행권 및 운행권을 확보하여 주차 취약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네 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토지취득에 대한 기부체납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면 오산리 312번지 토지를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인 다목적구장으로 사용하고자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기부체납을 받는 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