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총 15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실과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90호 고창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1호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2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3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4호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호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는 시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거 근거하여 재정운영 되었으나, 2015년7월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면 개정되고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고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근거법령변경에 의해 기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포함 고창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부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내지7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그리고 안제11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위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2조에서는 복지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안제 24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41조를 근거하였고, 예산수반여부는 2016년에는 없으나, 추후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제외내용도 없었습니다. 첨부한 조례안과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갖겠습니다. 일괄 설명을 하세요.

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1호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2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3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4호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개정이유는 공이 2015년7월1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별 지원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별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조례 제2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차상위 계층은 현행 수급권자 선정범위 120%이내 인 자를 소득인정 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으로, 탈수급 차상위 계층은 현행수급자에서 중지되었으나 수급자선정범위 120%이내인 사람에서 생계의료수급권자에서 선정 제외된 차상위 계층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고창군 노인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주요내용은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에서 고창군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로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92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곤한 조례 제9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자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4호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한 내용으로 자세한 개정안은 일부개정조례안별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이렇게 질의를 하여주십시오. 조민규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5호외 안건에 외 나머지 5개 의안에 대해서는 상위법개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190호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에 보면 4조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넘겨보면 전문위원이 또 별도로 있고 5페이지 5조에 보면, 그다음에 또 7페이지를 보면 협의체, 그다음에 또 8페이지를 보면, 복지위원위촉절차 이런 것들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협의체 속에 있는 각자의 기관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 같은 경우 복수로 군수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같은 협의체를 이루면서도 그 안에 읍면단위 군 단위 또는 전문가의 모임

이제 예를 들자면 8페이지에 복지위원위촉절차 읍, 면당 2명씩 추천이란 말이 있어요, 제일 앞에 대표 협의체 대표협의체 읍면당위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별도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각자가 별도의 기관으로

하면서 운영은 같이 어우러져가면서 하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외에 페이지 8페이지 궁금 사항 1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2조 복지이장 현 내년부터는 이장임기에 대한 그 부분의 그 임무를 복지이장이라는 이 임부를 따로 부여를 하는 건가요? 뒤에 보면 12조3항에 보면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이런 예산투입을 안하고 현재 복지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지역사회 협의체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사각지대 동네에서 위기가정이라든가 또 생활이 어렵고 행정의 도움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라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장님 동네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분을 힘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것이 체계적으로 하면 이렇게 지원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활동비는 명시된 게 없고?

당장 앞서 설명 드렸듯이 2016년에는 예산상 수반사항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표협의체 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협의체인원에서 10명에서 40명사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에 공동위원장 두 분 부위원장 한분 세분 그리고 전문위원에 위원별로 4항에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폭이 10명에서 40명은 사이가 간격이 너무 멀지 않아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두 분 부위원장 전문위원 하다보면 별도의 위원들이 필요하다보면 적어도 10명이상이 아니라 40명이 근접해서 20명이라든지 30명이라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한 30명 내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안번호 제190호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9호, 제191호, 제192호, 제193호, 제194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일괄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지원기준이 개정되어서 우리군 조례를 개편된 지원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철 위원님.

본인이 아까 지적한 내용에 숫자부분에서 협의체가 10명에서 40명 내외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뒤페이지를 보면 제5조 전문위원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제4조 제4항 마지막에 제6, 7, 8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처리의 사항,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런 사업들의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한명의 당연직은 위원장이 한명이 되고, 전체협의체 인원은 로 구성한다고 숫자 적혀있는 인원으로 봤었을 때 위원회 자격요건이 법령이 규정한 위원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전문위원 2명으로 심의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전체인원 10명으로 했었을 때 이라는 비율로 접근했었을 때 부위원장이 1명이 들어가 버리면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큰 역할이나 어떤 문제제기가 될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 위원의 수 10명을 상향조정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명이 됐든 얼마가 됐든지. 그리고 면 간격이 먼데다가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항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의 역할이에요 여기는 전체 협의체 로 정해버렸어요. 그럼 3명으로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3명에서 위원장 이름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법에서 규정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심의한다는 데 2명이 심의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는 그 말이죠.

그럼 숫자개념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 몇 분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적어도 20명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명 이상? 20명 이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5조 제6항에 전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그럼 한번 연임됐을 때 4년으로 봐야하는데, 우리지역에서 전문위원이 사회복지에 대해서자기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지역실정으로 봐도 의논할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다고 봐요. 임기가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겠습니다.

제12조 1항을 보시면 관내이장을 복지이장으로 위촉한다. 이 부분은 이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줘버려서 다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장 말고 마을에 반장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관내 이장을 복지이장으로 위촉한다. 이것을 복지반장이나 부 자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이장님들이 현재 이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이장님들이 마을 모든 일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뭘 주기도 하고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복지이장을 위촉해서 현재 하고 있어요. 만약 다른 사람을 위촉하여 했을 때에는 서로 분산이 되어서 오히려 책임이 회피가 될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장들이 총괄해서 하는 게 일하는데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봤을 때에는 그래요. 마을에서 이장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다보니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 같아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한 제 소견으로는 리 하부조직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제 의견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장님이 그 업무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내는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시골 마을단위에서는 이장님 빼고는 사실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바쁠 때는 주민들이 호응도 안 해주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0호 고창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제4조 1항, 제6조 2항, 제8조 2항의 10명 이상을 20명 이상으로, 제5조 6항 한 번만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5년 7월 1일 맞춤형 급여체제가개편 시행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 급여의 종류 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중 수급자의 정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복지급여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을 개정하고, 차상위 계층의 정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조에 해당하는 자에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조 3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주요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정수반 요인은 해당이 없으며, 규제심사결과는 규제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질의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95호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국가심의의 개정에 따라서 고창군의 조례도 개정한다고 이해하면 되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지원 기준이 개정되어 우리군 조례를 개편된 지원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성남입니다. 23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196호에서 199호까지 총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호 고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전부 개정이유는 2013년 12월30일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전라북도로부터 녹색제품구매촉진 표준조례안이 신설되어 기 시행중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업무를 활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4장에 본문19조와 부칙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공대상 공공기관 등 전체 법률전체의 원칙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부터 9조까지는 구매촉진의 시책의 수립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 구매실적관리 구매의무 구매 외에 녹색 제품에 대한 시책수립이행에 관한 의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12조에서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 등을 지정하였고, 14조에서는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의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15조에서는 녹색제품의 구매와 구매문화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지한 기관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7조에서는 녹색제품의 생산 촉진에 관한 기관 구매자 생산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18조에서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을 하여 부서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97호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그린카드 사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 시설 사용료 등을 그린카드로 납부하는 사람에게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 및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호 제11호와 12호에 그린카드 탄소포인트제 정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22조2항과 3항에 녹색생활운동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명시하였고, 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실천을 위해 추진하는 그린카드 제를 시행함에 따라 그린카드 소유자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관람료 및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23조제3항에 군민은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군민 교육 및 홍보캠페인 참여자 등에 홍보용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24조에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실시와 군민실천프로그램사업에 참가자에게 인센티브지급 탄소포인트제 참여확대를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고창군 친환경주택 지원조례 재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재정이유는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통적 문제는 지구온난화 상징되는 기후변화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은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가 에너지 사용량의 60%이상은 산업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 비 산업부분 주택공공시설에 약 21%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비 산업부분에서 에너지 사용량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건축물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친환경주택의 참여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제안을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조로 되어있으며 제3조와 4조에는 친환경 주택 조성지원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친환경 주택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마련 등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군수부 친환경주택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주택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신규주택을 친환경주택으로 조성하는 사업. 그밖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친환경주택 조성지원 대상 건축물은 고창 친환경주택 표준설계를 이용해 건축은 단독주택. 고창군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축하는 마을회관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군수는 친환경주택조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소요되는 사업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법. 제16조 및 제17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친환경주택을 신축하고자하는 건축주에게 고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설계 도서 및 부속서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는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건축주는 친환경주택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친환경주택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창군 친환경주택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9호 고창군 보존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고창군 환경보존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을 감안하여 현 실정에 맞게 환경보존계획의 수립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법률 및 조례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보존활동의 촉진과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추진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군민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 및 시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 6항에 지방의제 21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7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1항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존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5년마다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규정을 국가 환경 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보존 중기 종합계획에 맞게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20조 3항과 5항에는 환경보존활동으로 인한 민간 환경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하였고 환경보존과 생활환경정비 등 시책에 참여하는 군민단체 등을 평가하여 시상할 수 있는 근거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 구 조례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추진 상황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이행 결과 제시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보조금 관련 조례. 재개정에 대한 타당성 심의. 고창군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개정안 등 4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198호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죠? 198호 고창군 친환경주택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의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마을회관을 지을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규주택을 지을 때. 여기서 보니까 친환경주택 조성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절차네요. 그런데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동일 면적이나 조건이라고 하면 이 친환경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건축비는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는지와 그 밑에 조성지원 내용을 보니까 제5조에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조라고 그러면 물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신규주택을 조성하는 사업. 그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이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고요. 체크만 하셨다가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리고그 밑에 보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에서 지원해주고 또 설계비. 부속서류, 이런 것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주택은 일반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보통 주택은 25평, 30평. 우리가 만든 것이 12개의 유형을 만들었어요. 설계도면을. 그래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25평짜리와 30평짜리 2개로 했고 일반주택은 10종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일반주택보다 공사비가 1.5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보통 4~500잡으면 한 5~600정도 잡아지는데. 난방비라든가 냉방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돈은 조금 들어가도 지구, 탄소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탄소 절감정책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구환경보존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돈이 더 들어가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위해서,

단열이 잘되게 하려면 돈이 더 투자 되어야 한다. 그렇고요. 그리고 5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구체적인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얼마인지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넘어가는,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할 것인지, 50%를 할 것인지. 적당하게 맞춰서, 현재 구체적인 안하고 규칙으로 정하려고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상에 나오는 건축비에 몇 프로를 융자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위한. 도 심사를 위한.

도 심사가 아니라 우리 심사도 있고,

각 시, 군 심사를 위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202호 관리계획안 생물권보존 지역 이쪽 말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박물관 쪽으로 가는 4차선의 일정 부분 쭉 라인을 따라가서 매입확보하고 생물권보존 지역 진입, 관리센터 주변을 사가지고 한다는, 개장님한테 설명 들은 그 내용이죠?

네.

여기에서 지금 관리센터, 생물권보존 지역 관리센터하고 지금 사업하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구역하고 그 사이 행정교차로 모퉁이에 지금 나무 심어진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입이 지금 되어있나요?

지금 좌우측량을 하면, 현재 도면상으로는 편입 안 되고 있고. 지금 안 되고 위에 쪽 부분이거든요.

지금 생물권, 도면이 어디 있나요? 이것 안 봐도 다 아는 지역, 회전 교차로 있잖아요?

네.

회전 교차로에서 그 길에서 박물관을 가다보면 모퉁이에 심어진 나무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넣어야, 이왕에 하는 것 편입을 해야 여러 가지로, 아까 말하는 기존에 사업을했던 생물권보존 지역 관리센터의 진입로. 문제해결이나 지금 하고자하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계사업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 땅을, 이왕 하는 것 함께 해야 용의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검토 중인데 그 부분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아무튼, 나무가 심어줘서 추진하려면 복잡한 뭐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역의 배치도로 봐서는, 배치도를 목적에 맞게 2개의 어떤 기존에 있는 생물권보존 지역의 진입로와 출입진출이나 어떤 용의성이나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구사하고 있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바라봤었을 때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거기가 들어가는 것이 용의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안 체육시설. 청소년사업소요. 한 가지는 기부체납이고, 동일한 장소죠?

네. 옆에 입니다.

하나는 312번지 이것은 기부체납 이미 땅을 산 것을 기부체납 한다고 한 것이고. 이해관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예상되는 것은 공유예산 심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면적 때문에 1000이상이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민규 위원님 취지도 그런 것 같고. 본의원의 표현도 아까,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짜투리 땅으로 조금 남은 것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것에 이것이 들어간다고 해도 공유예산 재심의 건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이 부분 때문에 저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격책정을 할 때에는 지금은 공시지가 개념을 접근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감정가라는 것은 공시지가 플러스 현 시가를 감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때에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러 것들을 염려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공유재산 심의하고는 큰 연관은 없는 것 같다는,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을 추진할 때에 아까 조건부 승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조건부라는 표현보다도 본의원은 지금 의원들의 입장이나 생각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토지매입비를 1억 8천 600백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이제 감정을 하면 전체 사업비 내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에서 그 돈이 조금 올라가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전체 금액에서서요?

네. 전체 금액에서 가능합니다.

네. 이정도 하고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네. 재정비 경관개선 1페이지. 여기 페이지로는 4페이지로 되어있네요. 기존도로 4차선에서 재정비 계획이 도로 2차선, 탐방열차 1차선. 가로수 식재. 지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탐방열차가 지금은 하나여 가지고 한 차선으로 왔다갔다, 이렇게 한 차선으로 왕복을 하신다는 계획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멀리 생각을 했었을 때 한 차선을 가지고 탐방열차가 하나만 가지고 왔다갔다만 할 수 있을지. 만약 관광객이 많으면 그 탐방열차를 더 한다고 했을 때. 한 차선으로 탐방열차가, 한 차선 가지고 왕복을, 비켜가야 하는 상황에서 불편이나 문제점은 없을지. 제 생각은 도로 차선 4차선을 그대로 놓고 재정비를 해가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건의안을 주고 싶네요. 이것 가져다가 나무 심어놓고 나중에 또 불편하면, 다시 작업을 하고 다시 포장하고, 이것을 해놓은 것을.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몇 십 년 후에. 이런 대책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기존도로를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금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탐방열차는 고인돌 박물관 주차장에서, 도로 넓히려는 구간은 580되거든요. 그러면 생물권보존 지역. 직전. 센터직전에 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까지 같이 경비가 됩니다. 그러면 580 구간이라고 하면 출발하기 전에 시간에 맞춰서 충분히 교육을 안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기시간도 있고 손님 태우는 시간도 있고 내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거리가 길면 모르겠지만 580정도 되기 때문에 2차선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가 580밖에 안 됩니까?

그렇죠. 고인돌 박물관에서 회전교차로까지 구간이요.

이 점은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몇 십 년 후를 생각했을 때. 기존의 도로를 다 파내고 다시 나무를 심었다가 만약 그러 상황이 되었을 때는, 다시 나무를 파내고 또 이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질문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203호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203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04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네. 조규철 위원입니다. 204호는 기부체납 건인가요?

네. 기부체납 건입니다.

부안면, 312페이지. 기존의 산 것을 이 시설에 의해서 매입해 놓은 것에 대해서 동네에다 기부하는 것 같네요.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다목적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죠?

네.

이것하고 뒤에, 205호. 이것과 동일한 번지수가 일정부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네. 일정 부분, 건강증진센터가 이번에 기부체납 되는 부분의 일부가 지금 포함이 되어있어서 같이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물에 대한 군 예산 심의고. 205호는.

네.

앞에는 기부체납에 대한 심의.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일한 번지에 일정 부분은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의당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655평 정도는 기부체납을 하고 경의당 부분의 일정 부분은 기부체납으로 안간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기부체납 한 건가요?

지금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지입니다.

공유지를?

네.

공유지라는 것은 우리 군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두 개의 번지수에 대해서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거기 시설물이 건강증진센터하고 체육관하고 별도의 구조물이 두 개로 들어서는 겁니까?

지금 원래는 저희가 체육시설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명목으로 가져오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건강증진센터라는 이름을 빌려서 가져오고. 저희가 주는 체육센터가 되고, 일부는 건강증진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증진센터, 체육관은 이용에 대한 차이는 뭐예요?

체육관은 체육시설 위주로 해야 되고, 건강증진센터는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구상을 못해봤는데, 일부 시설을 도입,

기구를 조금 넣는 차이겠죠?

네.

일반 체육관의 개념으로 체육관만 운동공간의 확보만이 아니라 그 공간 속에는 트레이닝도 할 수 있고 체력단련도 할 수 있고. 운동기구가 들어서는 것을 건강증진센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특별교부세를 따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을 넣은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심원체육관 같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규모는 다르다 치더라도. 우리 소장님은 심원 안 가보셨나요?

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체육관으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가져오는 목을 찾다 보니까, 건강증진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교부세 신청을 했다.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별개의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업무보고나 시책보고 때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고창군에서 실내체육관을, 시설의 약속에 1번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시설의 약속이요?

실내체육관을 해주겠다고 공증을 받은 것이 있어요.

네. 아산면 쓰레기 폐기물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게 된다면 이 시설보다는, 아산에 시설이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산에 대한, 아산은 지금 교육부에서 일부 돈을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안 해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사실은 공유예산 심의 승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어 본거예요. 우선은 고창군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공증의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공증을 받아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실질적인 실행이, 아산을 제치고 부안면이 먼저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에는 지역적인 논란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업무보고나 실책보고, 다른 때에 이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인돌 박물관 운곡 람사르습지 진입로 재정비 및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운곡 람사르습지 생물권보존지역 관리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선사시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청정한 경관조성 및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입도로를 정비하고자하는 안으로서 집행부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곡 지하차도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곡택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대규모 행사 시 공설운동장 제 2주차장으로서의 역할과 군민의 안전한 보행권 및 운행권을 확보하여 주차 취약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네 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토지취득에 대한 기부체납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면 오산리 312번지 토지를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인 다목적구장으로 사용하고자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기부체납을 받는 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