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생면, 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생면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서생면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11월23일 서생면장 손성익
박동구위원장
면장님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앉아주세요.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서생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업무보고할 때 다 읽지 말고 간략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하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생면장 손성익입니다. 항상 22만 울주군민과 더 나은 울주군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생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5년도 서생면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오니까 제가 앉아있는 곳에서 보이는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책자 19-2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서생면같은 경우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분리되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여러 건이 몰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수진
정수진위원
자료 19-18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우리 관내 업체가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 울주군 관내 업체를 주로 했고요, 보시다시피 자료상에 6건을 한 업체가 시공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제일 많은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대부분 300만 원 미만, 공사를 안 해주려고, 실질적으로 귀찮다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오히려 저희 행정공무원이 사정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대원산업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6건 있는 것 본 위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니고 동부건설 그 다음에 대일건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건인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다 수의계약하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수의계약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수의계약하고 입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렇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수의계약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줍니다. 그렇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3건해서 2,480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의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사업자체가 1,000만 원 미만이고 현장자체가 한 군데 2,400만 원 같으면 저희들도 오히려 입찰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대상입니다마는 장소자체가 각자 마을부락별로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대일건업 같은 경우도 4건에 1,700만 원되는 데, 본 위원이 각 읍·면을 다 보다 보니까 대일건업 같은 경우는 읍·면 전체 다 해서 총 15건이나 있습니다. 범서 1건, 온산 2건, 온양 3건, 서생 4건, 웅촌 2건, 두동 1건, 삼남 2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원산업 같은 경우는 더 많고요. 이런 것은 읍·면장님들께서 혹시라도 서로 정보를 교류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업체가 정말로 일을 잘해서 하는 건지, 전년도도 거의 같은 업체들이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원산업에서 한 사업은……
수진
정수진위원
대원산업 말고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라든지 어느 누구도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업체에다가,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960만 원, 740만 원, 770만 원을 이 업체에 주셨지요? 하는 업체가 이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울주군 관내에 이런 일들을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서생에서만 이런 업체 한 곳에 이렇게 몰아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생면 같으면 제가 또 이해하겠습니다. 범서읍입니다, 이 업체가. 그렇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저희들은 경로당 보수하고 반사경 보수하는 것 사업을 2건을 드렸는데 저는 이 사업자체가, 이 대원산업자체가……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요, 대원산업 말고 동부건설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동부건설은 특별하게 제가 사업을 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일 잘하고 그래서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면 좋겠다는 결재가 올라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이 실무자들이 결재를 올리실 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한 업체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보다는 여러 업체를, 우리 울주군 관내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곳에 좀 나누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다른 업체들도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한 번 한 업체는 배제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지양하시고 다음에는 다른 업체로 한 번 해봐야, 다른 업체가 일을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36페이지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시책에도 사계절 꽃과 함께 하는 명품도로 조성해서 서생면에 주변환경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한수원사택 진입로에는 봄, 여름, 가을 저희가 꽃을 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감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봄에도 했고 여름에도 바꿔줬고 가을에도 바꿔줬습니다. 맞습니까? 면장님.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바꿔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특정사택인데 저희가 꼭 다 바꿔줘야 되나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위원님 바로 보시면 뒤에 여기거든요. 저희들 면소재지 부근이라서 우리가……
수진
정수진위원
어디 입구입니까? 앞에 여기……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요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삼각대 있는 여기……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여기하고 이 일원입니다. 우리 면소재지 일원이라서 저희들이 정성껏 가꾸고 신경을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사택입구가 아니고 여기……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사택진입로는 이 산등성이 넘어가야 되고요. 여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사택 같으면 사택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꼭 봄, 여름, 가을 다 바꿔줘야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면사무소 주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 면사무소 주변은 상관없지만, 그러면 명산삼거리 교통섬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명산삼거리 교통섬은 지금 현재 구도로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신도로 있는 사거리 거기를 말씀하시나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삼거리도 좋지만 서생은 가는 길가 쪽에도 보면 굉장히 쓰레기도 많고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곳에도 좀 더 꽃을 많이 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시각으로 서생이 참 좋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하고 서생면 모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서생에는 지금 1억4,000만 원 소규모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의 긴급사항이나 또 지역에서 꼭 반드시 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집행하라고 어떻게 보면 면장님에게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빠른 시일이 필요하고 긴급사항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만큼 집행할 때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 투명성 있게 면장님이 잘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저는 그 부분만큼은 정말 자신합니다. 자신하고, 일을 잘하기 위한 목적자체에, 일을 신속하게 하고 주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할 때 빨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행정 서류관계 구비라든지, 실무자들 의견을 100% 다 수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를 못 맞춰준다든지 행정적인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는 업체를 실무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을 신속정확하게 빨리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의 행정적인 일을 완벽하게 잘 추진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호합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직원들이 아무래도 업체 선정기준에서 업체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잘하는 부분들을 추천해서 할 거라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몰아주기 형태의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억4,000만 원을 면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많다고 하면 많고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긴급사항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면 참 좋은데, 제가 보니까 위곡마을 농로포장공사 알고 계십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 화산마금골 용수로설치공사 알고 계시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집행부 농업정책과에서 농로포장비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 농로포장비로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그 자체가 당초부터 대규모사업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올려서 농산과에서 추진하도록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보면 응급복구공사입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서생면을 봤을 때 1억4,000만 원 소규모예산 이 사업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좀 당겨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시급성이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판단해서 이 부분은 예산부분에서 농업정책과 농로포장비로 당겨쓰고 나머지 부분을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판단이 들어서 면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본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제가 서생 와서 보니까 서생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 너무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강사들, 초빙해 오시는 분들, 전문인들, 수강생들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해야 된다고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서생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이번에 울주군 주민자치대회 있었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서생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난타 이런 부분도 정말 주민들이 화합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잘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울주문화예술회관에 제가 그날 직접 가서 봤는데 정말 서생은 서예뿐만 아니라 꽃꽂이 등등해서 서생이 거의 다 전시를 다 해놓았더라고요. 저는 제 지역구가 범서지만 사실 우리 범서주민자치위원들에게 사실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저희들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회원들이 즐기면서 합니다.
박기선위원
그 부분 지속적으로 더욱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다른 위원님하고 나서 또 한 번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부의장님,
한성율위원
서생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전 직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른 위원들이 업무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건데. 우리 서생면에 면 슬로건이 뭡니까? 우리 같으면 명품울주 건설 이런 것 있잖아요? 면의 슬로건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 좋은 동네 만든다든지 그런 슬로건 없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현재 슬로건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면에?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한성율위원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원님하고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그럼요. 부족한 부분을 항상 자문 받고 저희들이 항상 배우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꾸지람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서생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지요? 좀 갈등이 심한 곳 아닙니까. 저희 지역도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면장님과 지역의원님들을 앞장세워서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이야기하고, 또 조그마한 일이나 큰일이나 동향보고가 아니라 서로 의논해서 지역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묻거든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 띄워서 상당히 저희들이 미안해하고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별 것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사람이 몇 명 안 모이는 그런 사항 그런 동향일 경우에는 태무시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한성율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사업에도 우리 최길영 위원님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의논도 하고 합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전체 다 협의합니다.
한성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길영 위원님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실제 공약사업자체는 파악을 못하고……
한성율위원
파악해서, 본인이 꼭 그렇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도 파악하셔서 특별히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또 건의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결하려고 하면.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한성율위원
그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한성율위원
군수 출마할 때 서생의 공약사업을 아십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
한성율위원
모르시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한성율위원
그것도 한 번 들여다보시고, 나중에 보고 잘 됐는지, 본 위원 알기로는 서생은 해마다 예산 반영에 큰 사업들, 작은 사업들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 된 부분을 보고 특별히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서 잘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서생면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기관장회의하시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한성율위원
지역의원 참여시키십니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야기를 해서 참석하시라고 말이라도 해 본적 있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안 해봤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것 하셔야지요. 그것이 바로 소통과 조화입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 우리 면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면장님, 서생면에 기관장회의를 매월 하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매월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지역구의원 포함 안 시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지역구 의원이 명단에도 없었다 이 소리예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서생은 왜 그랬어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제가 처음 왔을 때 있었던 것 같으면 백번 그렇게 했겠는데 앞에부터 명단 전체 확인해 보니까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어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것은 면장님 자질의 문제입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지역에 가보세요, 기관장회의에 지역구의원 안 들어가 있는가. 시정시키세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시정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기관장회의의 회장이 면장 아닙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당신이 그러면 면장이 기관장회의장인데 지역구의원을 참석을 안 시킨다는 자체가 지역구의원하고 소통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위원장님, 의원님이 안 들어간 이유를 저 자신이 의원님을 더 위로 봐서 함부로 모실 자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지, 안 모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면장님 생각은 오히려 예우차원에서 그랬다고 받아들이면 다행이겠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게 아닙니다.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을 그 자리에서, 저도 바빠서 참석을, 항상 보면 우리 의회 일정과 그 기관장회의가 중복되어서 참석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을 지역구의원에게 건의도 하고 서로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음에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전관계를 어떻게, 우리 지역의 장이 면장이라고 해서 면장이 먼저 의전에 소개를 받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그런데 제가 참석을 해서 할 부분은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내보다 우리 의원님을 먼저 모시는데, 조그마한 단체에서, 동네잔치라든지 이런 데서 주관하는 데까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간섭하기가 참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관여할 부분이 있을 경우 에는 의원님을 항상 먼저 예우하지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의전관계가 통일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하튼 그런 의전관계를, 행사 때 가면 우리 직원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A라는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생활지원 쪽 담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나가면 먼저 시나리오도 한 번 챙겨보고, 민간인이 주도해서 하는 행사라도 우리 행정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우리 직원이 가서 한 번 정도는 사전 시나리오를 보고 이렇게 해서 지역구의원들 의전을 좀 섭섭지 않게 챙겨주세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맞습니다.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지역구 오셨는데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면장님은 잘하고 있는데 오늘 좀 지적을 많이 받는데, 지적받는 부분은 내하고 의논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특히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 주소가 상북면으로 되어 있고 범서읍도 되어 있고, 이것 한 업체가 사업장을 읍·면 단위에 이렇게 아무 데나 낼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문제시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도 토건이나 이런 업체가 있는데 타 지역에 4건, 5건씩 몰아가는 이런 것은 다음부터 절대 지적 안 받도록 하시고, 또 저에게 소규모사업을 가지고 협의한 일도 없고 나는 그런 것은 또 원치도 않습니다. 면장이 알아서 잘하라고 했는데 지적을 받으니까 내가 좀 가슴이 아프고, 다음부터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 19-9페이지 보면 농어촌보안등 관리가 있는데 우리 면에 보안등이 몇 개 있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등이 1010개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울주군에서 등수로 하면 1, 2등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5년도 예산을 보면 1억1,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예산을 보면 9,400만 원으로 약 2,0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집행도 지금까지 보면 집행잔액이 4,374만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한 달 열흘 남았는데 미집행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안등은 다 밝혀져 있습니까? 어두운 데 없어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실질적으로 더 달아달라고 하는 건의가 들어온 데도 있는데 일일이 전체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4,370만 원이나 남았는데 한 달 열흘 동안 소진하려면 등을 몇 개 달아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민원으로 접수된 건이 있습니다. 부면장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진하1리에 이번에 성폭행 미수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건의도 있고 해서 여기에 보안등을 2개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거기 폴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 에 2개 달고 또 위곡마을에 최병기 씨가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최형우 장관 집 뒤 삼거리에, 그전에 있었는데 지난해 수해 때 파손되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지금 굉장히 어둡답니다. 여기도 하나 달고, 연말 가기 전에 남은 돈을 가지고 아끼지 말고 빨리빨리 달아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위원님,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요 공공요금입니다.
최길영위원
공공요금입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요금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업은 못합니다.
최길영위원
사업을 못하는 부분은 군에 이야기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최길영위원
요금이 그러면 왜 이렇게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결산 때 1억1,400, 보안등관리에 1억1,40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을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하고 현재 9,235만5,000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거의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산추경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때 할 때 자료에 보면 85만 원이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4,3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연말 되면 결산추경에 다 정리되는 거예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결산추경 때 2,170만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현재는……
최길영위원
결산추경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산추경.
박동구위원장
결산추경에 올려놓았다 이 소리겠지.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최길영위원
이 자료상에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진하 위곡 여기는 군에 연락해서 연 내에 달아주도록 해 주세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휴경지 활용 고구마 재배가 있는데, 주요업무추진실적 85페이지, 다른 것은 재배면적하고 또 성과에 보면 저소득층에 고구마 배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고구마모종 식재를 65단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고구마가 내려온 거예요? 이 돈은 예산이 안 나와 있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전라도 고구마 모종을 샀습니다.
최길영위원
일반운영비든 뭐든 사업비에, 다른 것은 전부 사업에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고구마 모종이 하늘에서 내려왔나 싶어서, 65단을 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경로당도, 독거노인에게 고구마를 배부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경로당, 우리가 21개 아닙니까, 21개 경로당하고 독거노인하고 줬으면 줬다고 좀, 제가 알기로 70, 80박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큰 경로당에는 2박스 주고요 작은경로당은 1박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한 70박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면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전라도 가서 65단 사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전라도에서 기증한 것은 아니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무슨 돈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비를, 땅은 다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1억4,000만 원 소규모숙원사업비가 있듯이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성과를 내서 불우한 가정에 전달했으면 그것도 몇 가구에 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일 잘하고 낯내는 것은 못하고 이러네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87페이지 작은도서관 해오름도서관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 도서구입비가 3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도서 구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볼 때 하루에 10명도 안 오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자료 찾는 중)……
최길영위원
그 숫자는 중요치 않고,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도서관에 일반인들이 책도 기증도 하고 했는데 도서가 신간이 별로 없고 전부 다 구닥다리 책이 있고 이러니까 볼 게 없어서 안 온다. 장서도 양도 적고 이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300만 원 작은도서관에 주는데 이 돈으로 책 사려고 하면, 300만 원 책 사봐야 몇 권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수원 대외협력처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한 2,000만 원어치 사달라고 하고, 이런 것 하는 것이 면장님이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돈으로 할 것이 아니고. 책 좋은 것 있으면 보러오잖아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최길영위원
내년에는 우리 도서관에 문지방이 닳도록 우리 면민들이 이용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주민화합은 잘되고 있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위원님 질문하니까 그 질문자체가 당장 저 자신이, 잘 아시다시피 이장협의회 문제가 제 능력 부족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서생 그러면 원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신고리 3, 4호기, 앞으로 5, 6호기도 착공해야 되는데 항상 원전으로 인해서 특히 주민들간에 서로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부분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늘 보고 있고 또 의회에 있으면 집행부도 늘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소통과 화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선에서 우리 면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저걸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향후 면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민화합을 위해서.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실질적으로 우리 박 위원님 질문하신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실제로 난제인 것이,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의식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항상 그럽니다. “어떤 안이 있을 때 토론할 때는 개인의견을 마음껏 개진하고 열띤 토론을 하되 자기개인의 의견과 상치된 결론이 나오더라도 통일을 하자, 따르자” 그 부분을 저는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다수의 결론이 난 상태에서 소수 혼자만이 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잘못된 관행자체가 시정되지 않고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수의 큰 목소리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다수에게 이해를 시키는 그것이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면장님도 많은 고민도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많이 설득도 했고 또 다방면으로 대안도 제시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말씀대로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섞여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문제는 그 대다수의 문제를 삼는 분들이 마을의 리더분들이고, 마을에 또 이장협의회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을 수 없어요. 특히 이장 선출에 있어서, ‘이장은 뭐하는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의 제일 밑에서 주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고로 열심히 하셔야 할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히려 주민들과 화합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고 그것도 지역의 리더라는 분들로 인해서, 날마다 매스컴마다 울주 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장 선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면장님이 하지 않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아닙니다. 선출은 부락에서……
박기선위원
부락에서 하는데 임명장은 면장님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패널티라든가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올해 1년 동안 많이, 지금까지도 분란상태 그대로 오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좋은 결론을 내서 단합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면장님 지금 말씀했다시피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시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화합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면장님, 제가 이장단 선출부터해서 임명, 활동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방금 박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생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많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19-39페이지 관내 고질민원 및 현안사항에 ‘해당 없음’입니다. 맞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자료 찾는 중)……
수진
정수진위원
19-39페이지에 있습니다. 행감자료 이렇게 내셔도 됩니까? 서생은 민원 전혀 없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민원자체의 성격에 있어서 각 단체별로 다툼, 내가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성질의, 타 단체를 비난하는, 다른 단체에서 아니면 단체임원 중에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처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민원과 우리 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될 그런 민원, 그 부분은 성격상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행정이 관여를 안 하신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행정은 그 중재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각 단체에서 다수인원, 80∼90%가 찬성하는데 10%의 소수인원이 반대해서 기자회견을 청해서 제도나 안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흔들려한 경우에, 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행정적인 민원으로 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사실은. 좀 난감한데, 그런데도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19-6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행감에 지적된 사항이요 ‘행정사무감사 서식 중 각종 제도사항 및 건의사항을 매년 해당없음’으로 한다고 분명히 전년도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각종 회의 시 제도개선 및 수렴 실시하시겠다.’고 조치내용에 되어 있는데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그……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행감자료에 매년 지적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자료만 보시면 서생에는 아무런 민원이나 제도개선 이런 것을 해야 될 일들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데, 행감자료에 이렇게 좀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좀 더 상세하게 행감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면장님, 이번에 면장님이 시에 있다가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바로 여기 면장으로 오셨잖아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처음 받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또 저희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재난장비를 비치해 둔 창고라든지 소방차고지 내 정리정돈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청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감사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과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소수의 목소리가 큰 부분을 다수와 화합을 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어디 없이 가더라도 소수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서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도랑 물 다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지만 면장님께서는 그래도 지역의 장으로 와있으면 주민자치위원장 그 다음에 이장단 회장 그 다음에 여성단체회장 이 세 분을 꼭 끼고 관리를 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거라고 보는데, 여하튼 면장님이 면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아무튼 면장님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그런 부분이 밖으로 가급적이면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에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 점을 우리 면장님이 참고하시고, 오늘 감사 받으시면서 느낀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창고청소라든지 내부적인 서류자체도, 청소도 지난 1주일 동안 했고 창고정리도, 저도 답변자료 저 혼자 여러 파트를 다, 추경자료라든지 작년 자료까지 같이 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준비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오늘 처음 받는 감사장이 되다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감사중지
11시3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양읍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양읍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온양읍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11월23일 온양읍장 이종문
박동구위원장
나머지 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온양읍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온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간략 간략하게 엑기스만 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이종문입니다. 평소 저희 온양읍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과 박기선 부위원장님, 최길영 위원님, 한성율 위원님, 그리고 정수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5년도 우리 읍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온양읍 전 직원들은 주민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선 행정업무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8-16페이지 보겠습니다. 201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한 곳에다가 많이 쓰지 말고 적절하게 나눠서 쓰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온양읍 보면 은강개발 3건에 2,910만 원을 한 곳에다 줬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게 돼 있지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수의계약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970만 원은 수의계약 금액 총 한도 끝까지 하셨네요, 그렇지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렇게 한 곳에다가 3개의 사업을 다 줘도 됩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사업장소는 각각 다릅니다만 은강개발은 두서에 물론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보다도 은강개발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업비보다도 더 많이 해주고 주민편의를 많이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을 다른 업체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안 주고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쪽에다가 다 주면 수의계약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1,000만 원까지 넣은 것은 그 정도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다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일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일건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주군 관내 읍·면에 총 15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사업을 몰아주는 것은, 저희들 그런 업체 말고 굉장히 업체가 많습니다.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물론 정수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보면 주민들이 또 원하고 있고 ‘그 업체가 잘 해주더라, 하나 시켰는데 두 개를 해 주더라, 아니면 한 개 반을 해 주더라’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주민들 의견 수렴하셔서 이 업체를 선정하신 건가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은강개발이나 대일건업만 해서 6,000만 원 건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음에 시정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후기 담당자한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담당자가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모든 관리는 읍장님이 하시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는 어디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저희들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불법현수막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온양은 얼마나 수거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아니고 현황을 생태환경과인가 거기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아, 건축과에다가 보고하게 되면 부과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많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온양읍에서 그걸 지적을 해서 건축과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몇 건이나 넘겨줬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수거는 안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수거는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대상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물론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만 다 영세한 업자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솔선하고, 또 건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자진철거하든지 안 할 때에는 꼭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부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하지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구두로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안합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서면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구두로 합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전화번호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예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불법을 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건당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수진
정수진위원
건당에 3만 원이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1건에.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상습위반자는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는 길에도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정게시대 아니면 모두 불법현수막이지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읍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사업장, 지금 보시면 불법현수막은 소규모사업장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오면서도 보니까 분양광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규모 업체가 아니잖아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아, 영세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영세업자가 아니잖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은 읍내를 관할하시면서 둘러보지 않으세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제가 직접 떼기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오늘도 제가 오는 길에만 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저녁에 떼면 아침에 또 붙여버립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걸 더 수거하셔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수거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왜 과태료 부과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과태료 부과는……
수진
정수진위원
읍·면에서 해가지고 과태료 몇 건이 있다는 것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부읍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부읍장님, 마이크 들고 관등성명 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온양읍 부읍장 이재학입니다. 읍장님을 대신해서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도 토요일 일요일 어떤 날은 나와서 직접 수거를 했는데요, 건축과하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건축과 쪽에서 나와서 자료를 해간다고 해서 5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해가지고, 500만 원 최하해서 500만 원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고발조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2건이 건축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서희스타힐스하고 e편한세상하고. 오늘도 온양읍에 빨갛게 붙어있는 게 전부 다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아보니까 서생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출근하면서 건축과하고 대략 얘기를 했는데 저것도 부과할지 안 할지, 2차로 부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건축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면에서 불법현수막 언제부터 철거하도록 했습니까?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2년인가 몇 년 전부터 내려와 있지 싶은데.
수진
정수진위원
이제까지 1건도 없었고 이제 2건을 한다는 것은, 행정업무는 아까 읍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휴일에 읍장님도 나와 보신다 했습니다. 맞지요?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도시 미관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 수거만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수거만은 다가 아닌데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한까지는 하면서 대형업체 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나 아니면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년 됐는데 이제 2건을 건축과에다가 하셨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안일한 대책을 한 건 아닌가 싶고요. 분명히 과태료 많이 있습니다. 다른 행정 공무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것은 읍·면에서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분명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법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 행정은 그런 걸 안하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그런데 과태료라는 게 붙이는 것을 직접 보고 잡았을 때에는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롭게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부읍장님, 행정예고를 하고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걸 하나도 안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행정이 너무 안일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이종문 읍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18-16∼1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일건업에서 4건 정도 했고, 은강개발은 3건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하대에 구거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석축찰쌓기 53m, 맨홀1식해서 970만 원이 은강개발입니다. 그래서 은강개발이 3건을 970만 원씩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시된 금액이 970만 원 수의계약한 부분이 7건 달아서 있습니다. 공사가 다다른데 어떻게 해서 970만 원이 됐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량권이 1,000만 원 이하입니다. 해서 그 물량에 맞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1,000만 원 이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내용이 맨홀 석축쌓기 또 콘크리트 포장, 용수로 보수 이렇게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공사에 맞춰서 돈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7건이 내리 달아갖고 970만 원, 950만 원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970만 원 같은 금액이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하나 시키면 두 개를 끼워준다고 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 관에서 업체에 설치공사를 요구했습니까? 안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한 건지 그런 것도 맞지 않고, 내용물이 다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작업여건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970만 원의 계획 설계비가 나왔는지, 공사비가,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이것은 제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됐지요. 970만 원씩 7건이에요. 여기에 보면 같은 석축쌓기만 해서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내용이 다 다릅니다. 판매시설, 콘크리트 포장도 있고 용수로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970만 원씩 수의계약 7건을 달아서 했습니까? 여기 계약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어느 분입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부읍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온양읍부읍장 이재학입니다. 읍·면에 공사를 해보면 우리가 970만 원이라고 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공사에 계약을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 1,000만 원 이상씩 다 가야 될 공사들인데 그것을 최대한 안전비라든가 이런 걸 줄임으로 해서 970만 원이 되게 해야 됩니다. 공사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한 분들은, 또 주민들이 원하는 농수로라든가 농업용수를 만들 적에는, 농수로를 만들고 농로를 만들다 보면 주민이 원하는 매입하는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히 하다보면 좀 사업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다고 생각됩니다.
최길영위원
답변을 부읍장님이 했지요. 제가 건설회사 대표이사 한 사람입니다. 답변을 좀 똑바로 하세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97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 묻는데 ‘공사를 1,000만 원 미만은 할 수 있는 걸……’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고, 공사가 현장마다 여건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해서 970만 원 되는 게 7건이나 달아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이것 관련해서 계약서류하고 부속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현장사진하고 준공사진하고 전부 다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예.
최길영위원
앉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보면 지성종합중기라고 있어요. 이분은 우리 울주군이 아닙니다. 주소가 남구 신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온양에도 보면 중기회사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지성중기는 사업장은 시로 돼 있는데 실제 살기로는 중광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해서 그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아, 주소지는 그런 데 사업장은 중광이다. 이렇거나 말거나 공직사회에서 문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가상적으로 그런 것 갖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광이라고 올리지 사업지 주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주소를 울주군으로 오든가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 게 뭡니까?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중소업체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시라는 겁니다.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온양읍에 보안등이 몇 개나 됩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제가 알기로는 11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1100개요. 서생보다 10개 정도 적네요. 어두워서 요새는 이런 저런 범죄도 많은데 보안등이 이게 전기세하고 교체하는 비용 보수비하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작년보다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3,7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정리를 합니다.
최길영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2,000만 원 정도 많았는데 이걸 다 소진 못하고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추경 때 정리합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온양읍장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공식적으로 행감 때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구의원님은 수시로 와서 읍장님이나 또는 관계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도 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읍장님, 맞지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박기선위원
지역구 의원이 오면 아무래도 지역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해 본적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지역구 의원님 오시면 현안얘기를 자주 합니다.
박기선위원
자주 얘기합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들어와서나 관변단체에서 왔을 때 보통 보면 읍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회의석상에 오늘 같이 이렇게 음료수나 이런 것도 내놓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내놓습니다.
박기선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왔을 때 한 번 내놓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저희들 지역구에 오셨을 때에는 그냥 앉아서 밑에서 차 한 잔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기선위원
누가 오든 간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님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것저것 민원도 많이 들을 것이고요, 또 그러다보면 읍장님하고 대할 기회가 제일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함 없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온양이 보면 참 거리가 계획도시가 아니다보니까 행정하기가 사실상,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골목도 많다보니까 읍장님,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지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행정하면서 특히 청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노후화되고 공간도 좁고 해서 이런 가운데서 주민들과 같이 함께 활용하는 부분이 많을 건데,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지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청사관계는 내년 2월말까지 아마 설계가 완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청사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공간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편한 게 많이 있지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항상 그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느끼는데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이것 하나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또한 거기에 따르는 강사 현황 이것을 잘 점검해서 2015년도 할 적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들이 참여하고 강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의 전문강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달라고 누차 부탁을 했는데, 온양에 이번 2015년도에 프로그램이 바뀐 게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지금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 청사를 옮기게 되면 한두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려고……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2015년도에 바뀐 변화가 없지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강사 변동사항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세 사람 되고요, 네 사람은 외부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읍장님, 강사가 2014년도 감사지적사항이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어요. 프로그램도 그대로고 강사 그대로고. 제가 사실 온양읍 청사가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 부족한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읍장님의 의지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적사항도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그리고 최소한 한두 개 프로그램 정도는 시범운영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강사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행감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물론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다보니까 기 계약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적사항은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우리가 왜 행감을 합니까? 지적한 거 시정하고 고치고, 그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해마다 와서 지적당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될 것이다. 행감의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주민자치 정례회 때 꼭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수강생들을 다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읍장님,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 되셨지요? 한 달 10일 정도 있으면 30, 40년 동안 공직에 봉사하다가,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읍의 기본방침이라든지 운영방침 이런 관계 슬로건이 온양읍에는 뭐예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돼 있습니다. ‘온화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살기 좋은 고장 온양읍’ 이렇게 돼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한성율위원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온양’, 이것은 뭡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같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최길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2014년도, 2015년도 소규모사업은 2014년도 1건이 홍순자, 날짜가 2015년11월14일에 했어요. 맞아요? ’14년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2015년도 돼 있는, 전체가 2014년도 건데 이것 왜 이렇게 있어요? 소규모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계약일이 2015년도예요. 그것도 11월. 왜 이래요? 계약일이 ’15년도잖아요. 11월이네.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연도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성율위원
홍순자 씨하고 업체대표님하고, 그것도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데 온산하고는 큰 인연이 있는지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건을, ’14년도 것 11월에 했더라도 연속성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4건을 다이렉트로 함께 했어요. 그것도 예산이 970만 원인데, 그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이유보다는 저희들이 사업할 때 참고사항으로 보면 ‘작년도 누가 했노?’ 그것을 많이 봅니다. 쭉 보고 ‘이 사람 해볼까, 저 사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는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누가 보더라도 현황을 보면 이것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서 질의를 했고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원인 이동철 의원님하고 혹시 지역현안 문제나 개발사업 문제나 민원문제가 있을 때 협의를 합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합니다.
한성율위원
해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동향관계도 잘합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그리고 떠나서 선거구의원들 본 의원과 최길영 의원하고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관계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이종문 읍장님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뒤에 계시는 부읍장님과 계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얘기를 잘 듣고 다음해에 다른 읍장님이 오시면 꼭 메모를 하셨다가 참고가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원하고 소규모사업을 선정할 때 또한 그 지역의 의원이 다니면서 ‘필요하다, 그 마을에 가니까 이러이러한 동향이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건데……’ 했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인지?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의원님뿐 아니라 주민들, 이장님들 오면 현장을 가보고 즉시 바로 해결할 겁니다.
한성율위원
즉시즉시 해결한다 이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한성율위원
한 적도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기억은 못 하겠네요.
한성율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 지역출신 군의원인 이동철 의원 공약사업에 대해서 읍장님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군수님 공약사업은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온양읍에 대해서.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군수님 공약사업은 대운천 정비하고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대운천 정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
한성율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해야 될 사업들이 10가지 이상 됩니다. 부읍장님, 이런 것 참고해 주세요. 군의원들 선출직 아닙니까? 그분들을 도와줄 일이 뭐냐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관장 회의 때 지역의원들 한 번 참석시킨 적이 있는지, 오시라고 한 적이 있는지?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기관장 회의 때에는 이동철 의원님은 항상 참석하도록 하는데 올 때도 있는데 안 올 때도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오신 때도 있지요? 바빠서 못 오실 때도 있고.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일이지만 읍장님이 민원관계로 할 때 오찬이라든지 점심을 보통 직원들 하고 먹습니까, 주민들하고 먹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주민들하고도 가끔 합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이잖아요. 많은 주민들을 자주 만나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서 주민동향을 잘 알고 민원 마무리를 해야 우리 온양읍민들의 불편사항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군의 문제인데요.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아십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혹시 내용을 자세히 알려면 질의한 내용을 좀 보시고, 거듭 질의하지 않겠는데 결론적으로 군수한테 우리 남부권 수련관을 짓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온양읍민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온양문화복지센터 이용관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아니고 결과는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 거라 이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장님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협조를 구할 것은 그것을 보시고 ‘절대 우리 온양읍민들은 온양문화센터에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건의서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들의 서명을 받아서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그 서명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한성율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문화복지센터를 전체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떠나고 그 다음에 온양읍 청사가 새로 짓게 되면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 차후에 온양읍 청사가 완공되고 사무실 다시 복귀하게 되면 그 자리가 비게 된다. 그 자리를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좁은 데서 뭘 하겠느냐”, 방금 한성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군수의 답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보면 협의를 하지 못했을 때, 온양읍민들이 싫다고 했을 때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한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답변을 보시고 정말, 본 위원의 답변은 어불성설이다, 되지 않는 얘기다, 해서 우리 온양읍민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좀 올려줄 수 없느냐는 겁니다. 건립하기 위해서. 한 달이라도 반년이라도 1년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그것은 자치위원들이나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빨리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지금 저희들이 재난장비라든지 설해에 대한 비품 이런 부분을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원동기는 작동이 잘됐습니다. 주변정리도 어느 정도 잘됐다고 보는데, 장비에 먼지가 많이 앉아있던데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건데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습디다. 인정하십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원동기라든지 그것은 대여가 안 돼서 그런지, 인정합니다. 시동만 걸었지, 그것은 다 점검을 했는데 청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점검이 들어갈 것이라고 알 건데 그렇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당연히 지적될 거라고 알면서 안 하는 이것은 더 나쁜 겁니다.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맞지요? 그 다음에 쓰레기투기는 어떻습니까? 이쪽에 원룸도 많고 외국인도 온양에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이용해가지고 문전수거를 제대로 한다든지, 그 부분이 아직도 정착이 안 된다고 소문을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아직 정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지요. 요즘 이장단이라든지 사회단체장들 모임이 있을 때 홍보부분을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홍보를 많이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많이 한다는데 최근에 언제 한 적이 있어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회의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 자주합니다. 생활지원계장.
담당
담당온양읍생활지원
박성진 이장회의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온양읍생활지원
박성진 예.
박동구위원장
나중에 회의록 한 번 보면 나와 있지요?
담당
담당온양읍생활지원
박성진 예, 나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보면 노숙차량이, 화물차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주택가에 노숙을 많이 한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온양읍에는 소재지 인근에 대형화물차들이 노숙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미도파아파트 뒤쪽 후면 도로하고 그 다음에 시장통 주변하고 더러 있습니다. 또 회야리버아파트 앞하고 거기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도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단속의 실체가 어디인데 어디로 통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단속은 교통정책과에 저희들이 수시로 통보를 합니다. 좀 해달라고요.
박동구위원장
지금 단속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건설중장비, 덤프트럭 이런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화물트럭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연락했다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저희들은 주로 교통정책과로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교통정책과로? 여하튼 우리 공직자분들이 긴장의 끈을 항상 조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항상 이런 민원 등 여러 가지가 들어오지만 그때그때 긴장을 하고 접근하면 그 주변이 훨씬 달라지는데, 주민들이 전화번호는 어떻고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도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해서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없지요?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주민숙원사업이 왜 생겼는지 취지를 알고 계시지요? 이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돼서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읍장님은 모르십니까?
종문
이종문온양읍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소규모사업 급한 것은 읍·면에서 하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요.
박동구위원장
물론 그 취지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명칭이 전에는 군의원들이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해오다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바뀌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도 당초예산 부분도 지금까지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 번도 소통 안하고, 우리 읍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네. 한 번도 협의 안했다는 부분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서 절반인 50%를 삭감시킨다고 우리가 1차로 당초예산에 삭감을 시켰어요. 예결위에 가서 다시 환원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런 돈은 있으나 마나다,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될지는 몰라도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역구 의원하고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러한 액션을 취하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드렸는데, 여하튼 사람이라는 부분은 다 같이 사회적 동물로써 감정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같이 집행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부읍장님, 기획예산실에 교육 받으러 가면 이런 이야기 교육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교육 분명히 안합니까?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하는 것 맞습니까?
재학
이재학온양읍부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공무원들도 다 고생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많이 개진해야 되겠지만,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 해가지고 더 나은 울주군을 만드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사항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여하튼 오늘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양읍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감사중지
13시3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산읍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노제 온산읍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11월23일 온산읍장 조노제
박동구위원장
면장님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앉아주세요.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온산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조노제입니다. 평소 우리 읍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온산읍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행정의 최일선에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6-1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우리 공사설계변경을 올해 2건 했는데 온산 덕신로 화단정비사업은 우리가 군에서 작년도 우수 꽃길조성사업비 2,0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덕신삼거리에서 우리 온산 오는 길목에 경계석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경계석을 설치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사집행잔액으로 저희들 더, 지금 아직 100% 완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구간을 조금 더 하려고 집행잔액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00만 원까지 다 쓰시겠다고 그렇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아직 천 몇 백만 원 더 있어야 됩니다. 그 구간이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00만 원으로도 모자랍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밑에 온산 덕신마을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이것은 주민들이 당초에, 저희들 설계내용과 다르게 주민들이 이장님하고 와가지고 거기에 배수로 설치 관련해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좀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보시면, 행감자료 16-15, 16, 17, 18페이지 걸쳐서 있는데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하시면 온산 덕신로 화단정비공사 2,000만 원은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이것은 우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별도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별도 편성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 행감자료에는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17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요. 위원장님, 부읍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부읍장님, 관등성명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춘식
홍춘식온산읍부읍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수 읍·면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금 2,000만 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2,000만 원 따로, 1억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 따로 내려와서 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억6,000만 원 외에 2,000만 원이 온 건가요?
춘식
홍춘식온산읍부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춘식
홍춘식온산읍부읍장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2,000만 원 되는 것은 가능한가요? 1,000만 원 넘는 건데.
춘식
홍춘식온산읍부읍장
2,000만 원도 수의계약할 수 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수의계약은 1,000만 원 미만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온산읍부읍장
아닙니다.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주민숙원사업……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이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읍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억6,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2,000만 원 이 관계는 저희 포상비로 받은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까지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온산읍부읍장
2,000만 원까지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군에서 수의계약할 때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가능한 것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온산읍부읍장
군이나 읍이나 수의계약은……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정 위원님, 1억6,000만 원 포괄사업비에 대한 계약은 1,000만 원까지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1억6,000만 원 이외에 2,000만 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왔지만 이것은 별도의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군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읍장님, 16-18페이지에요 덕신마을 도로보수공사 1,052만 원입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 안에 포함된 거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1,000만 원이 넘는데도 가능한 겁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안 그래도 당초에……
수진
정수진위원
912만 원이네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당초에 912만 원에 설계가 되어서 계약을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농민들이 와서, 이장님들하고 농민하고 와서 추가사항을 요청해서 설계변경을 좀 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1,000만 원 넘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당초계약은 저희들이 구백 얼마에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명성건설이라는 건설이 온산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명성건설을 보시면 그 앞에도 940 몇 만 원 주셨네요. 947만5,000원 사업이 있습니다. 안길 포장하는 데.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렇게 굳이 설계변경 해 가면서까지 금액을 늘려주고 또 그 업체에 두 번 주고 이런 것은 좀, 지역에 업체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지역에 업체가 서너 군데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명성건설이 이 지역에 봉사활동같은 것도 합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봉사활동같은 것은 저희들 지역을 위해서 크게 하는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일을 시켜보면 깨끗하게, 저희들 만족도를 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일 잘하고 좀 건실하고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선호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명성건설이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언제 온산에 오셨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저는 3월에 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왔는데 이 명성건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읍장님은 모르시잖아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전에 내회마을 공사 그 앞에 보면 있습니다. 그 공사 할 때 현장에 직접 한 번 가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 보시면……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하회마을.
수진
정수진위원
하회마을이요? 이것은 6월에 간 건데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6월에 그때 저희가 가봤습니다. 3월에 제가 와서 6월 공사한 것을 제가 직접 한 번 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고 잘해서 그 이후에도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역에 다른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은 업체지만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기부하시는 업체들도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기업을 좀 선호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산에 불법현수막 철거하시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혹시 철거해 오면 보상해주시나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벽보는 보상을 해 주는데 현수막은 새마을협의회에서 1년에 얼마씩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수거해서 가지고 옵니다. 수량에 따라서 한 건당 얼마씩 주는 것은 아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온산은 새마을협의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단체는 없고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태극기는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별로 분야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 올해 수거보상으로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자료 찾는 중)……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에는요. 읍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오는 길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불법현수막이 온산, 온양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읍장님도 행정을 보시고 읍을 관할하시니까 많이 알고 계시겠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저희들 지시에 의해서 불법현수막을 즉시 수거를 합니다. 저희들 관내 최대한, 지정현수막 외에는 불법현수막이 발생되는 데는 계속 순찰해서 수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간혹 걔 중에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온산읍에서 벌금을 부과해서 과태료를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저희들 지도차원에서 먼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거비용을 분명히 부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보실 거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에 대한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행정에서 그만한 노력을 안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불법현수막은 수거하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서울 같은 데는 보면 대규모 분양업체들이 500만 원 과태료를 부담하고서도 불법현수막을 계속 설치를 합니다. 온산 같은 경우는 간판정비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간판정비사업을 왜 합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현수막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면 저희들 간판정비하고 지역 도시미관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내년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읍장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공사 관련 설계변경 건, 여기 온산 덕신로 화단 정비하는 데 예산이 당초에 2,000만 원이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
2,000만 원인데 당초 계약을 1,800만 원에 했다 이 말입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현장여건이 조금 남아서 더 해야 된다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2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
이 사업하고 밑에 사업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온산덕산마을 도로보수는 예산액이 912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금액은 1,052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변경사유가 주민민원이랬는데 당초에 예산액이 912만 원인데 주민들이 와서 이것 이것 좀 더 해달라 이러니까 이것이 1,052만 원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액이 소규모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이것은 설계변경하고 난 후의 금액이 1,052만 원입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912만 원인데 어떻게 나머지, 설계변경을 하는데 나머지 추가된 금액이 어느 예산에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야지 예산보다 더 많게 당초계약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거야.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산액이 912만 원 된 이것은 당초계약금액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액을 따지면 1억6,000만 원이 맞고요.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당초계약금액을 912만 원으로 표기하고 설계변경금액을,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틀리는데, 그러면 서류상 보면 설계변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금액이 똑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빠르겠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대원안전산업하고 이런 게, 업체가 우리 서생에 있네요, 서태원 씨. 반사경 하는 업체네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
이 업체를 잘 압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반사경 하는 업체는 우리 인근에 아마 이 업체밖에 없지 싶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나도 서생에 있는 업체가 사업을 했다니까 반갑기는 반가운데 나도 모르는 회사입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남부지역에 아마 이런……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반사경 이것은 아무 데나 안 합니다. 거기서 2건을 하셨고 서원건설이라고 배수로 설치 공사를 하셨는데, 안은숙 씨 이것도 철콘인 것 같은데 여기도 소재지가 서생인데, 역시 제가 이 업체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데 온산까지 와서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울주군에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업체도, 철콘이 서생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온산에도 있을 건데.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서생에서도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 건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온산까지 와서 사업을 하니까, 나는 모르는 업체인데 반가워서 질의를 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지역의원이 누구인지를, 지역뿐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지역구의원이 누구인지 알 건데 평생 저희들에게는 오지를 않습니다. 연락도 없고, 제가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이런데,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난번에 덕신에 공단한마음축제를 했다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때 저도 현장에 와보고 했는데, 온산읍에 마을이 몇 개입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38개 마을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38개 마을인데 그날 텐트를 몇 동 쳤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15개, 16개 정도……
최길영위원
아니, 말고. 마을에서 친 것이. 내가 세 보니까 8동인가 이렇……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8개동입니다.
최길영위원
모처럼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공단 이전한 주민들에게 수혜를, 큰 돈 들인 것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나마 기념을 하고 잔치를 하라고 준 돈인데 잔치에 이렇게, 사람들만 보니까 소공원이 작아도 사람은 많이 왔습디다. 그런데 그때는 온산운동장에서 했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작년까지는 온산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온산운동장에서 했는데 올해는 이장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렇게 소공원에서 하게 됐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참여 안하다 보니까 운동종목도 좀 줄 것 같고 그래서 전야제해서 1박2일로 소공원에서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만 온산이나 서생은 운동은 잘 하니까 특별히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화합이 중요하지, 그래서 올해는 내가 보니까 아쉬운 것이 도로변에 텐트를 막 쳐놓았더라고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좀 불편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읍장께서 이장들을 잘 설득하고 또 서생이나 온산읍은 지금 주민화합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정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한마음이 아니고 두마음이 되는 대회다. 이렇게 되면 또 내년에 예산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이장들하고 읍장이 한번 공식적인 토론이라든지 협의를 해봤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한마음축제를 저희들이 10월17일하고 18일 1박2일로 했는데 25일 이장회의 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장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지요? 개선이 안 되고 있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말은 내년부터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어쨌든간에 이런 문제는 다 지역에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결론적으로 화합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나 개인 살림이나 지자체나 단체나 갈등이 있고 싸우고 이러는 단체나 마을이나 국가가 잘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읍장님이, 노력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해서 내년에는 좀더 넓은 장소에서, 꼭 체육행사가 아니더라도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되고, 또 온산읍에 읍청사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단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읍답게 화합이 되어서 많은 국가나 우리 시나 군이나 이렇게 수혜를 많이 받도록, 세금 제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최길영위원
제가 알기로 7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해서 이장님들도 설득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단체장들도 수시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고 전부 다 참가해서 진짜 한마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조노제 읍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 최길영 위원님께서 주민화합이 아주 중요하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집행부 행감할 때도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는 온산읍민 공단한마음행사, 잘 진행됐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고.
박기선위원
우리 읍장님은 읍장님으로 오기 전에 지역경제과에 계셨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판단되는데, 지난해 행감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다시피 주민화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없어서 잘 모르시겠구나. 특히 온산지역은 온산s-oil석유비축기지 관련해서 두 개의 대책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 달라고 했는데 통합됐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아직 안됐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각종 집단민원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에 앞장서기 바라며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랐는데, 여기서 보니까 ‘각종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의견 수렴하겠다.’라고 조치내용이 잘 적혀있습니다. 올해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읍장님.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조금 미흡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생에서부터 온양, 온산 남부권에 여러 가지, 원전시설도 있고 s-oil, 온산공단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로 주민들간 서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지역의 리더분과 그 다음에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지역에서 정말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 이런 민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한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오히려 주민들은 화합하고 소통하고 축제의 잔치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런 몇몇 분들을 통해서 정말 지역주민 전체의 화합이 대내외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지금까지 양 주민간의 갈등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대안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로 통합되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작년에도 통합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됐잖아요. 올해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특히 이장협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장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읍·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가지고 있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조례에 보면 이장과 반장의 면직 및 위촉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이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제6조4항에 보면 ‘그밖에 이장·반장의 품위손상 등으로 읍장·면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위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제가 다른 관변단체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장협의회 이장분들은 어쨌든간에 선출하고 읍·면장님을 통해서 결국은 임명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장님들은 많은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정말 최일선에서 이장님들이 그런 주민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화합하고 소통해야 될 그런 분들이 몇몇 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주민전체의 여론이 악화되고 지역의 화합차원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읍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타 읍·면하고 다르게 우리 지역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이번 일로 인해서 위촉을 해지했을 때 지역적으로 아마 조금 시끄러운 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장들의 자격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이장을 위촉할 때는 그 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서 정말 이장으로서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 주민을 위한 자세 등 저희들이 모든 것을 파악해서 올해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번 한번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시간적인 기회도 드릴 겁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있을 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었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았어요. 올해 역시 또 이런 부분이 일어났거든요. 읍장님,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힘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서 위배됐을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조노제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울러 계장님, 직원들 온산읍을 위해서 수고 많으실 줄 믿습니다. 확인을 좀 하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현수막 관계를 새마을에서 관리한다고 했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한성율위원
광고물도 하고, 그리고 온산에 방역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그것도 새마을협의회에서, 남자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온산에 보니까 복지사,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가정을 돌보는 사람들도 새마을에서……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새마을부녀회 소속된 분들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번에 인구조사할 때 어떤 위주로 다 시켰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인구총조사는 조사원을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해서 신청 들어오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과거에 조사원으로서 경험, 그 관계를 저희들이 많이 보고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그중에서, 공고를 했더라도, 통상적으로 보면 연줄 연줄해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보통 이번에 온 분들은 이장님들이 세 분 오셨고요 나머지는 과거에 한 번씩 다 한……
한성율위원
과거에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무 단체……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단체 관련된……
한성율위원
단체 관련된 분들이 안 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한성율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은 우리 읍장님이 다른 단체에 한번 이런 것도, 왜냐 하면 수 차년 동안 했잖아요, 이런 일들을.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한성율위원
다른 단체의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없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한성율위원
담당계장님들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하세요. 보세요. 이 한 단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수년 동안 하면 그래도 바꿔줄 줄 알고 다른 단체에, 그 단체만 우리 온산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까? 사기양양차원에서도, 형평성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온산이 위계질서가 안 되지요, 기강 확립이 안 되고. 자기들이 아니면 온산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산이 이렇게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읍장님, 옥상 위의 옥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그리고 읍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를 우리 읍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믿고, 저와 우리 읍장님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지만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정말 냉정하게, 온산의 위계질서와 기강을 위해서라도 행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장님들이 뭡니까? 준공무원입니다. 공무원법에 준하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한성율위원
선거할 수 있습니까? 선거운동 못하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못합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법에 준한다 이 말입니다. 읍장 말도 안 듣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온산에서 호흡을 맞춰서 이 지역이 발전이 되고 이 지역에 화합이 오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읍장뿐 아니라 우리 온산읍 전 직원들도, 저 역시도 앞장서야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읍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안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어떻든 우리 조노제 읍장님은 온산이 시끄러운데, 이러쿵저러쿵 하는 데가 많은데 그것 다 해결하고 민원 해결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안 시끄럽도록 조정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우리 온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원룸도 많이 건립된 곳인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있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과거에는 그냥 저희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계획을 수립해 놓고 좀 적극적이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부터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에 방치된 쓰레기를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두 번밖에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0월, 11월해서 8명을 적발해서 군에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흔적을,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흔적을 남기는 거지 좀 영악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 흔적을 안 남깁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경각심을 주고, 시범케이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남이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느끼면서도 전국으로 국민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법의 판례로써 징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벌금을 매겨서 홍보효과로 활용하는데, 우리 여기도 이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입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원래 20만 원인데 군에서 경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10만 원, 자기가 직접 쓰레기를 버렸다고 시인했을 때는 50% 경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디 현수막을 게첨해서 이번 해에 불법투기를 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인데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했다든지, 이런 경각심을 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도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때 보면 제례의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울주군 12개 읍·면에 이런 제례의식을 하는데 전부 다 절차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은 군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면서 의전관계가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기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에 보니까 읍장이 초헌관이 되고 아헌관에는 군의회 부의장,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종헌에는 청년회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각 다르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전에 대한 절차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온산읍에는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 의전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런 부분을 다시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하튼 온산에는 잘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온산공단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야간에 노숙차량이 많이 있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지금 저희들 차고지 관련해서 야간노숙차량은 실지 읍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고 군 교통과에서 단속권한이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즉시즉시 교통과에 즉보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물어보면 교통정책과에서는 화물트럭을 단속하고 건설장비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교통정책과에 단속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 5일 아니면 과태료 20만 원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단속에 적발되고 나면 군에 찾아와서 그렇게 쌍욕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후환이 두려워서 안 나가고 회피하는 사유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담당공무원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는데, “당신, 그런 것 같으면 노숙차량을 양성하는 것 아니냐, 기사가 항의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행정이 물러서면 행정이 면이 서겠느냐”고 “안 되면 공무집행방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라도 당당하게 대처를 해야지 왜 그렇게 물러서느냐”고 질타를 좀 많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지난주에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을 우리 읍에서도, 특히 온산이나 청량같은 경우는 공단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노숙차량이 많이 주차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 되면 경찰하고도 유기적으로 합동으로 단속한다든지, 우리 행정하고 경찰하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한 번도 시행 안 해봤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주민들 민원이 반복되는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쓰레기 투기, 현수막 관계, 야간노숙차량 이런 것은 보면 단절이 안 되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망각하지 마시고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추진서 41페이지 산업팀인데 농가의 고령화와 감소에 따른 지원사업 확충과 농촌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정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우리 온산에는 귀농귀촌해서 들어온 사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아직까지, 귀농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산에는 아직까지 한 세대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해서 이것은 그러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귀농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세대도 없는데요, FTA 관련해서는 우렁이농법해서, 삼평들에 32㏊를 저희들이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매해서 전량을 s-oil에서 구매를 해서 1년 연간, 올해만 해도 172t s-oil일에서 전량 수매해 갑니다. 대응력 강화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귀농정책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부분도 우리 읍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청에서,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여하튼 귀농·귀촌에 대한 그런 지원이 아니더라도 친환경농법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읍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앞선 농정을 펼친다고 보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 부탁드립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읍장님, 온산문화체육센터 있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어디서 합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한마음회관에서 합니다.
박기선위원
온산문화체육센터는 별개……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헬스장, 체육관, 당구장 등 수익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온산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과목이나 수강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건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온산읍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보니까 올해 제8회 중구청장기 에어로빅스체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네, 그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제10회 울산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경연대회에서 작품상을 수상하셨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자기의 실력을 뽐내고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행감자료 16-18, 19를 보니까 어르신들 경로대학이라든가 스포츠댄스 실버, 생활체육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네요, 그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어르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동이나 건강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부분들 본 위원은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4월에 기타연주 신설하셨네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신설해서 지금 수강생들 많이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기타가 지금 37명입니다.
박기선위원
보고서에는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수강생들이 자꾸 바뀌니까, 현재 37명입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서생부터 쭉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서생은 사실 올해 1등 했고 제일 잘됐다고 제가 칭찬을 하고 왔습니다. 온양 가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온양읍장님에게, 왜냐 하면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산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한두 가지씩 변화되는 모습을 봐서 좋은데, 앞으로 운영현황을 보니까 올해 기타반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신설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강신청이 저조하고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폐지한다, 맞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올 12월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폐강만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신규프로그램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신설하겠다 이런 계획이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지금 설문조사 받고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더욱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독려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감사중지
16시3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량면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환 청량면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11월23일 청량면장 김대환
박동구위원장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청량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반갑습니다. 청량면장 김대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청량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청량면장 수고했습니다. 청량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불법현수막 수거하고 계시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저희들은 광고물 업체하고 아마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연간 계약이 돼 있어서 광고물 업체에서 주2회 현수막을 제거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수시로 출장 갈 때 광고물을 제거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광고물 업체랑 계약이 돼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연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광고물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수진
정수진위원
돈을 저희가 줍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군에서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약돼 있으니까 얼마 주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연간 420만 원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년에 420만 원이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수거하거나 일반인들은 수거할 수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수거도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현수막이 발생하면 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대부분 수거하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도 수거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이 옥외불법광고물 달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청량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지금 실적은 없는데, 현재 대두되고 있는 e편안세상 아파트라고 현수막이 전체적으로 난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 면에서 부과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까지는 부과한 건이 한 건도 없네,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결과적으로 하면 즉시 철거를 하기 때문에 부과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즉시 철거한다는 것은 면장님이 관내를 어느 만큼 순회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청사 바로 앞에도 보면 우리 울주군에서 돼 있는 불법현수막도 있습니다. 청량면에는 지정게시판이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정게시판에 안 돼 있는 것은 모두 불법이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청량면 바로 앞에 보면 울주군 해서 철새도래지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 하나 붙어있던데, 보셨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불법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그것을 군에서 아마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군에서 불법현수막을 지금 철거하는 입장에서 군에서 달아놓는 그 자체가 더 나쁜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에서 부착하는 것은 사실 뗄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그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행정에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고요, 일반 다른 데서는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건, 행정이고 다른 데고를 떠나서 불법인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일반 공공근로해서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린 게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해서 2014년도 그렇고 ’15년도 그렇고 지금 청량면에는 인원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91만3,000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먼저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고 아까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마을거리 조성’ 청량면에서 신규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불법현수막이 우선 근절되어야 도시미관도 조성되고 아름다운 마을거리도 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단속실적을 제가 꼭 보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읍·면장님들께서 잘 모르시는데 행정이 먼저 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고 계시는데 안 한 건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불법현수막 지금 철거를 많이 하고 계속 붙이고 있으면 그 업체는 현수막 과태료 부과 안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계속 돈을 받기 때문에.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원래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떼라고 예고를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예고하신 건은 얼마나 됩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저희들 대부분 보면 아파트광고가 많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아파트광고도 많고 금융광고도 청량에는 많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그 두 개가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즉시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면장님, 행정예고는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문서화로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원래 문서가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오래 부착이 돼 있는 것이면 공문을 발송하겠는데 사실 잠시잠시 붙였다가 즉시 철거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면장님, 잠시 붙였다가 철거하고 나면 또 붙입니다.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고질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청량이 군청사가 또 오게 됩니다. 그런 만큼 청량의 위상은 대단히 커지리라 생각하는데 청량에서 그런 부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착한군으로 선정이 되면서 청량이 착한군을 만들어가는 데 제일 많이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 직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뒤에 계신 이은주 계장님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노력하셨다고 저에게 여러 번 이은주 씨가 누구냐고 물어봐서 그런 부분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면장님,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또 우리 울주군에서 제일 첫 번째로 청량면이 기부천사 했지요? 400몇 세대 했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전체 465세대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정말 그동안 전 면민이 고생했지만 그걸 주도적으로 면장님 이하 면 직원들, 또 이은주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감사장을 빌려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행감자료 20-19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청량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총 얼맙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총 1억4,000만 원입니다.
최길영위원
1억4,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다른 면보다 좀 적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면은 1억4,000만 원이고 읍은 범서읍을 제외하고는 1억6,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1억4,000만 원인데 2015년도 아직 못다한 사업이 있습니까? 1억800만 원 올라와 있고.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이것은 자료가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자료에 없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얼마 됩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지금 현재 4,000만 원 정도.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년도2014년도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4,800만 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 금액이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동절기고 특별하게 돈이 그렇게 많이 쓰여질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남겨놨어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지금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요, 공사가 6∼7건 됩니다.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마무리 된 데도 많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네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예산집행은 아마 11월말 정도 되면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최길영위원
책자 만들 때까지 그게 안돼서 못 올라오고 있네.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기준 자체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아, 그렇구나. 나는 돈이 아직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돈 남아 있는 것은 없네요. 그러면 일은 잘하셨다고 보고. 여기에 보니까 문죽경로당 외 보수공사 전기 220만 원 정도 되는데, 문죽 외 경로당 몇 개 했는데 220만 원이 됩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전기공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 발주를 한 거거든요. 개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여러 군데 했습니다. 지적이 돼서요.
최길영위원
‘외’만 해 놔놓고 한 군데라든가 두 군데라든가 표시가 없어서.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밑에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스공사에 지적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길영위원
다음부터는 표시를 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외’만 해서 금액이 워낙 커서 220만 원이 되니까, 사실 한 건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몇 건 한 것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비교적으로 잘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명신건설이 청량면 소재네 안옥희 씨.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가 건수가 서너건 되고 비교적 나누어서 집행을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일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요 소규모는 사실 돈이 안 남습니다. 업자도 남아야 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하듯이 부탁을 합니다. 공사도 어려운 게 있고 갑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선공사 후설계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 집행하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2건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면장님, 감사장에서 답변은 정확해야 되고, 본 위원은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오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공사라는 것은 감사장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데 가서 농담할 때에는 맞아도 감사장에서 최소한도로 예의를 지켜줘야지, 왜 그런가 하면 돈도 안 주고 당겨서 공사를 한다는 건데, 거기에서 적자 났다고 해서 몇 건 밀어줬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공사라는 것은 도급계약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집을 지어도 허가가 안 나서 하면 선공사해서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수의계약은 근본이 97∼98%에 계약을 합니다. 적자를 볼 일이 없습니다. 설계를 해서 하는데 어떻게 적자 봅니까? 그런 말은 다음부터 쓰지 마시고, 이것은 협조를 잘하고 일을 잘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불필요한 말은 하실 필요가 없고, 소규모사업은 타 읍·면보다 비교적 지역안배를 잘했고, 특히 타 지자체에 사업도 안 주고 해서 잘됐는데 내가 보니까 명신건설이 유독 3건이 돼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니까 청량면이 10개 정도 되네요. 우리 울주군의 평균치에 비하면 10개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수강생도 많고 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들도 이번에 주민자치 동아리 발표회라든가 시에서 하는 것, 프로그램 발표회 이런 데 나가서 입상도 하는데 청량은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전에 간혹 경연에 입상도 하던데, 올해는 입상 뭐했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장려를 받았습니다.
최길영위원
무슨 종목이 나갔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노래교실이 나갔습니다.
최길영위원
열심히 잘하는데, 그전에는 저도 군의 자치위원장하면서 청량이 처음부터 자치센터는 잘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최근에 남부권에 보면 울주군에서 서생이나 온산도 대상도 받고 했는데, 입상한 기억이 없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발표회 이런 데서 두서의 성적을 내줘야 됩니다. 여가선용으로 하는 이런 단계는 넘었잖아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략종목을 딱 정해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켜서 프로그램 발표회 때 나가서 입상도 하면 그것이 바로 청량면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서생 같으면 군민체육회하면 종합우승 자주 하는 게 사람이 많아서 합니까? 준비를 몇 주 전부터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고.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저도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가 승부욕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역의 화합이고 단결이고 단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전략종목을 해서 잘 관리해서 예산 투입을 더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과목을 정해서 해주십시오.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한테 의논을 드려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김대환 면장님 그리고 청량면의 관계공무원들, 정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읍·면 행감 첫날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네 번째로 청량에 왔는데요. 청량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책자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도 네 가지나 있으면서 그 성과가 하나하나 지역에서 제대로 됐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은 것 같은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
여러 가지를 짚고 싶어서 제가 꼼꼼히 보고 있는데도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작은도서관 운영을 좀 철저히 해 달라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신규설치해서 쌍용하나빌리지 개관했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11월3일 개관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성황리에 끝났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 했는데 개관식 초청이 온 것을 저는 참여를 못했지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그 취지가 뭐였냐 하면 ‘쌍용하나빌리지에 사시는 분들이 면사무소까지 와서 도서 보기가 거리상 너무 멀기 때문에 반드시 2015년도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철저히 검토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많은 환영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한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덕정유림아파트, 면사무소 내 늘푸른작은도서관 있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왕이면 유림아파트까지도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거리상 예산상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면사무소의 작은도서관을 잘 활용해서 제대로 실시하겠습니다’라고 그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실적을 보니까 도서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와서 책을 함께 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러한 읍·면에서 사실상 저는 지난 행감을 잘 훑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켜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또 한 가지 신규사업도 많이 병행되면서, 제가 의회에 있으니까 읍·면별 보고사항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사실 청량이 정말 보고체계가 잘됩니다. 내가 오늘 이것 꼭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기관단체협의회 그리고 관변단체 등등 조그마한 사소한 것부터 면장님이 하나하나 챙겨서 의회에 늘 보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의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손수 챙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단체들, 그 다음에 지역의 협의체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량면장님이 정말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른 읍·면에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보고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모든 부분들 활동하는 부분들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사실상 행정부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고 잘못한 부분들 질타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면장님, 맞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한 보고체제, 그리고 준비사항 체크한 부분들 정말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최길영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지적하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방안, 그리고 청량이 앞으로 울주의 중심축이 되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자리 에 있으면서도 신규아파트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이러니까 수요층들이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또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쌍용작은도서관 이게 공사금액이 5,0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실질적인 공사금액 5,4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이 2,000만 원 그 다음에 비품이 PC하고 넣는 게 200만 원해서 토탈 7,6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저희들이 자료 뺀 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자료밖에 아닙니다. 그렇게 뺀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박동구위원장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표기해야지, 여하튼 작은도서관은 이미 개관을 해서 잘 활용 중에 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덕정유림아파트에도 작은도서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덕정유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664세대, 그 다음에 웅촌에 한솔그린 빌 같은 경우에는 1254세대인데 거기에도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 작은도서관을 개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못내 아쉽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재해장비 점검이라든지 창고 실태를 저희들이 안 보고 올라왔는데, 안에 내부청소라든지 준비는 잘돼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비품 수량이라든가 표기가 다돼 있습니다. 깨끗이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염화칼슘은 지금 현재 몇 포 준비돼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490포입니다.
박동구위원장
490포. 예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120포를 추가로 신청을 해놨다는데 예년에 비하면 준비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통상적으로 아마 그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정도하면 됩니까? 아, 그래요. 여하튼 설해장비라든지 염화칼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견치 못하는 재난이 닥치기 때문에 사전에, 쌍용하나빌리지 같은 경우는 1800세대가 거주하면서 거기에 경사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전에 양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쌍용하나빌리지는 저희들이 미리 배부를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맨 마지막에 정월대보름날 달집태우기에 보면 12개 읍·면의 의전이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은 초헌관이나 아헌관이나 종헌에 왜 포함을 안 시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에도 이것은 대부분, 제례가 많다아닙니까. 제례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모든 걸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게 잘됐다고 봅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아닙니다. 저는 잘됐다고는 못 보고요……
박동구위원장
예산은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면 예산으로 나가지요, 이 자체가.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면은 우리 행정에서 나가고 관리는 행정에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방관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다른 데 12개 읍·면 올라온 것을 보면 다 제각각인데, 의원들이 초헌관이나 아헌관이나 종헌에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어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일단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꼭 포함시키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군 예산을 갖다가 지역의 행사를 하도록 뒷받침해주는 데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 개선해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도, 의전담당 주 과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런 부분에는 단체에서 초헌관이라든가, 보통 초헌관은 망지로 보냅니다. 그게 초청장 비슷하거든요. 망지를 보내서 오케이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뭐랄까 무슨 모임이 있다 아닙니까. 전체적인 모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가이드를 해줘야지요. 여하튼 울주군 전체가 달집태우기에서 의전 관계를 통일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할 건데,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청량면에 밤샘 주차하는 노숙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면장님, 송전마을에 보면 양지탕 골목 있지요. 20m 하다가 말았는데 중로1-47호 그 도로변하고, 그 다음에 청량중학교 정문 앞에, 그 다음에 강변도로 있잖아요. 상남구획지구 내 아파트 짓고 있는 데 그 주변에 무단주차를 얼마나 해놨는지,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많이 가봤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갔다 와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군의 관련부서에 공문도 서너 번 올렸습니다. 단속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통보가 없으니까, 우리 면에서도 단속을 하려니까 단속 그것도 없고, 원래 차량자체가 보면 중기하고 화물하고 다르거든요. 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문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설장비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이런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건설장비하고 화물하고 다릅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화물트럭 이런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안전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안전건설과는 두 달마다 한 번씩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교통정책과는 계획도 없어요.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가서 단속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하튼 지역에 노숙차량이 많이 있으면서 또 새벽에 워밍업 한다고 시동걸어놓고 있으니까 그 소음, 매연 이런 게 많다고 주민들이 계속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도 게첨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그때그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실과에다가 동향보고를 자주해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면장님, 화창마을에 마을안길 확장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전신주 안 옮기고 아직 그대로 있는 거.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옆집 안 있습니까. 옆집에서 아마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제가 전신전화국하고 앞쪽으로 당기는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사실 전신전화국에서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옮기나 거기에 옮기나 전신주가 가는 데는 똑같은 그거다. 그래서 아마 공사를 안 하는 모양인데, 그걸 옮기려고 하면 아마 사업비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도로가 공간이 협소해서 승용차가 겨우 다닐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와 있는 스레트 건물을 뜯어가지고 안쪽으로 지었잖아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스레트뿐만 아니라 담도 안쪽으로 들여놨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마을안길을 넓혔는데 담장을 안에 쳐놓고 전신주를 지금 현재 그대로 세워놓으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으로 넣은 게 사유지입니다. 담은 안에 쳤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하면……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건물을 뜯어가지고 안쪽으로 당겨서 담을 쳤잖아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보상금을 받아갔으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전신주도 안으로 당겨주는 게 맞지, 지금 거기에 전신주 서있는 게 개인사유지입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사유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땅에 대한 보상을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 도로과에 한 번 올려봤습니까? 추가로 신청한 게 없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신청은 안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신전화국에서도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도로과에서 건물이 나와 있는 부분을 보상을 줘가지고 집을 안으로 뜯어서 옮겼다 말입니다. 담장도 옮겼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자기가 그 보상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거기에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에서 그 집이 나와서 차가 교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보상을 줘가지고 담을 뜯어서 옮겼는데 지금도 그게 돈을 들여도 신뢰성이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원인파악을 해서 도로과에, 지금 만약에 땅 소유자가 자기 땅에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내 땅을 안으로 못 집어넣겠다고 하면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돈이 들어야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뜯어서 담장을 안으로 당겨서 지었는데도 전신주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계속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만나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또 하소연하던데.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서로가 의견일치가 안 됩니다. 안에 계신 분들 물론 전주를 이동해주면 좋겠지요, 그지요? 좋겠지만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하니까 저희 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방치랄까 그런 상태로 있는데, 사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는 부분이 내 땅에 돈을 안주고 무단으로 전신주를 이설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돈을 줘도 내 땅에는 도저히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 원인이 두 가지로 양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토지 소유자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전선 지나가는 그것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제가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박동구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김대환 면장님, 이제 40일 정도 남았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끝을 잘 맺도록 해야 됩니다. 그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 계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수고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청량에 대해서.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공약사항.
한성율위원
안 보셨지요? 봤습니까? 청량이 8가지인데.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군수님 취임하시고,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군청사 문제는 됐고, 신항만 배후도시 기반조성이라는 게 도시계획 재정비됐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안됐습니다.
한성율위원
청량산업도로 확장은 지금 하고 있지요? 했습니까? 다 했나?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지금 청량 쪽에 그것은 대부분, 산업도로 그것도 사실은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지만 대부분 다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영해마을 진입로 조기 확포장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지금 농어촌도로 101호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성율위원
영해마을 있잖아요.
박동구위원장
예, 맞아요. 101호선.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101호는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한성율위원
했네?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추가로 하는 모양인데?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그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안 돼 있지요? 계장님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메모하세요. 군도 35호선 선형개량이라는 것은?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35호선입니까? 34호선인데.
한성율위원
34호선.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34호선이지요. 그것은 일부 쌍용하나빌리지 넘어가는 쪽에 아마, 아 그것은 절개지네, 그것도 지금 안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그것 맞아요. 도솔암에서 올라가는 두 곳 급커브 있는 그거라.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절개지 급커브 있는 거기 절개지 공사는 하고 아마 선형개량은……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아직까지 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군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저도……
한성율위원
군수 공약사업이에요. 이것 꼭 해달라고 해야지요. 맞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그런 분야가 아니라도 저는 군하고, 옛날에 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군의 도로과와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국공립청사 이런 것은 실제로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 가지고.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메모를 했다가 공약사업이라고 기획실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지요. 맞잖아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청량은 여기가 아니고 쌍용하나빌리지 쪽으로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청량은 지금 현재 있잖아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있습니다. 덕정마을.
한성율위원
예, 유림아파트 있는 데.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것을 보니까 군수공약사업을 해놓은 것은 쌍용하나빌리지 쪽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리가 머니까. 그걸 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청량 같은 데는 제일 큰 민원이 뭡니까? 아,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 있잖아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제가 생각할 때에도 공단에서 들어오는 도로 덕하시장하고 들어오는 도로, 우리 청량에는 사실 너무너무 큰 프로젝트만 그동안 얘기하니까 ‘GB를 해제해 달라.’
한성율위원
우리 박동구 위원장님이 다 할 것 아닙니까? 힘이 대단한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그런 부분에도 제가 종건하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로부분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못된 게 많습디다. 그래서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한성율위원
여러분들 행정에서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협조해서 이런 관계라든지 주민들하고 또 국회의원 모시고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한성율위원
그러면 아이템을 줘야지,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저도 이야기하고 이상걸 이장님께서도 저하고 의논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우리 박동구 위원장님 군의원 출마할 때 공약사업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을 찾아봐야지요. 찾아보고 선출직 있잖아요. 군수공약사업은 내가 보니까 90% 약 1조900억을 가지고 지금 공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여가도 없겠지요. 40일 남았는데, 다른 면장 오시면 인수인계를 좀 잘하셔서 보고 잘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또 보통 소규모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역의 박동구 위원장님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청량면에 오셔서.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
한성율위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대답해 보세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기관장 회의는 우리 박동구 위원님 참석시킵니까? 월별로 하잖아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월별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 중대장님이 총무거든요. 중대장님께서 아마 연락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가 어쨌든 일하는 일꾼을 일을 시켜야 됩니다. 눈도 밝게 하고 귀도 밝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화하고 소통이라 하는데 말만하는 것이지 정말 화합하는 차원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줘야 지역의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귀도 어둡게 만들고 눈도 어둡게 만들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잖아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면장님한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뒤에 있는 계장님, 메모하셨다가 다음 면장님 오시면 감사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해야 할일 안해야 할 일 걸러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장님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량면장님, 청량면의 슬로건이 뭡니까? 기본방침이.
「예」하는 계장 있음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슬로건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없는교?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예.
한성율위원
없으면 되나? 그러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는 거 아니가.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원래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성율위원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청량을 만든다든지 인심 좋은 청량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꼭 업무가 아니라 일반 행정 외의 일이 나오는 거거든. 그런 것 한번 생각하셔서 다음 면장님한테 이렇게 해야 하겠다는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울주군은 있잖아요. 청량면에는 없습니다. 온산은 있던데 온양도 있고, 서생은 없더라고.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로건이라는 자체는 사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에는 면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면장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면장 임기자체가. 2,3년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후에라도 갈 수도 있고.
한성율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말하는 것은 있을 동안에도 소신 있게 해야 지요. 소신 있게 우리 읍·면장들이, 맞잖아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과찬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정말 김대환 면장님이 밑의 계장님들하고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더 있으면 대통령 표창이라도 받아야 될 건데 하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 하지도 않은 걸 먼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잘한다는 칭찬을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 보세요. 청량면 기부천사캠페인,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온라인서비스 운영,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이런 것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보면 온산 같은 데는 회사가 많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해봐라, 해야 안 되겠나 하니까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량면에서는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은 정말 잘한 거거든요. 앞의 것도 잘했고. 그리고 또 마을담당 공무원이 찾아가는 마을 방문의 날을 지정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을 다른 읍·면은 아는가, 모르지요?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4개 읍·면을 왔는데 이런 것은 안 했더라고, 틀에 박힌 업무보고만 하더라고요. 여기에 새로운 것을 보고 가서 본 위원도 온산에 가면 읍장한테 ‘청량에 가니까 이러이러한 게 있더라’고 내가 꼭 오늘내일이라도 당장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내가 참고를 하고 갈 겁니다. 정말 잘 했어요.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질의한 부분 군수공약사항이, 군수공약사항이 또 지역구 군의원 공약사항하고 중첩되는 게 많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출마할 때 ‘지역에 이러이러한 현안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군수공약에도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서로 사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율리 문수산 올라가는 농어촌도로 101호 이것은 거의 95% 공정에 가있고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을 추가 로 청량면에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딘고 하면 당초에는 우리 군청사 오는 율리 데시앙아파트 이번에 1189세대 들어온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때 울주군에 두 곳을 검토했는데 두동·두서 쪽에 한 군데하고 보금자리주택 거기에 한 군데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산간벽촌 쪽이 조금 열악하다고 해서 두동·두서 쪽에 한 군데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는 그 계획에서는 아직까지 빠졌는데, 그 부분도 향후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군도 34호 선형 개량하는 부분은 지금 예산이 50억 확보돼가지고 이미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60% 정도 보상이 나갔어요. 그 나머지는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에 불만을 가지고 수용재결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 삼정 하나빌리지 가는 데 삼정 도솔암 절에서 올라가면 S커브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선으로 지금 하는 그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로 공사는 지금 현재 온산 가는 광로3-3인데 청백교를 재가설하고 있고, 그게 신촌 용암초등학교까지 가는데 그것은 2017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미 예산은 다 확보돼서 보상이 다 나가고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2017년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설명한 부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환 면장님께서 우리 군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면장으로 오셨는데, 이제 퇴임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그간 고생하셨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간의 감회를 한번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감회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청량면장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을 36년 정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명퇴를 안하고 공로연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도 의회에 근무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사랑과 배려의 덕분에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97년도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군에 6급을 달고 왔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문화체육계장으로 근무하다가 군에서만 15년 정도 생활을 했고, 근무할 때 가장 남는 것은 문화체육계장하면서 제1회 옹기축제 제가 시초입니다. 제1회 대운산 철쭉제 제가 시초입니다. 남창시장 현대화사업 제가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시발점하고 제가 또 과장으로 와서 했고, 특히 문화관광과장할 때 온산·청량·웅촌· 삼동운동장 보상부터, 마무리를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열심히 했고, 또 울주군 산악관광 MOU체결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공직을 마감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고, 저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고맙습니다. 36년간 울주군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봉사를 하시다가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퇴임을 하고 가시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항상 귀감이 될 수 있는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명품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큰 밑거름이 돼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량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웅촌면, 삼동면, 삼남면,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