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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3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 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건설도시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이정희 건설도시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11월23일 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안전건설과장 김학춘 도로과장 서중교 교통정책과장 김방우 도시과장 이득균 건축과장 주학 창조시설과장 장경석

김영철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38명에 현원 135명이며 일반현황으로 하천수는 161개소 460㎞이며 제방연장은 715㎞ 중 개수는 538㎞로 개수율은 75%입니다. 도로는 2056개 노선 1742㎞ 중 개설은 841㎞로 개설률은 48%가 되겠습니다. 이중 군도는 93%, 농어촌도로는 47%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주차장 현황은 공영이 25개소, 민영 37개소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지정은 102개소입니다. 용도 지역별 현황은 도시지역이 401㎢, 농림지역 253㎢ 등이며 주택현황은 주택 수 8만3267호로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97%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30일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준공을 비롯한 총 11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예산액 3,118억8,000만 원으로 10월말까지 집행액은 1,486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632억7,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예산액 43억1,000만 원으로 18억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업무방향은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건설,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인프라 확충, 미래지향적 균형적 도시공간 창출 등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강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친환경 경관도로 건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재해에 강한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대운지구 하천정비 사업과 작괘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 보호와 주민생활 환경을 위해서는 상북 소호마을 등 5개 지역에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개설을 위하여 범서 굴화 장검지역 도로개설 사업 등 50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양 서부지구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를 비롯한 45건의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365일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25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47개소의 노후버스승강장을 교체하였습니다. 언양초등학교 등 7개소에 대하여 안전한 학교길 및 보행로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4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산업과 연계되는 신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해제 권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5개소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서읍 천상 중앙길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32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명품아파트조성 및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을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 일환으로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 및 인공암벽장 조성 등 추진을 완료하였고 언양 중심시가지 거리조성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명품울주건설을 위해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배석한 담당계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회야강 덕신지구 하천정비사업을 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체계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계시지만 이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부분은 이 일원에 농산과가 농로포장공사를 실시했고 그것과 연계해서 안전건설과에서는 제방부분에 하천선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했고 또 연계해서 도시과에서는 회야강 누리길 조성사업을 3개 과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국 자체에서 각 부서별 협의체제를 공고히 해서 국 업무 절차 부분에 전체적인 사업플랜을 짜놓고 계획을 접근해야 되는 사업을 중구난방식으로 여기에 붙여서 이것 좀 하다가, 이런 사업은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낭비하는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 가관인 것은 농업정책과가 농로포장을 함에 있어서 준공도 안 된 상황이었어요,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안전건설과가 하천정비, 제방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전체적인 하천선을 잡고 제방을 만들고 그 위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과는 이쪽 과 대로 하고 저쪽 과는 저쪽 과 대로 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위에 도시과는 도시과 대로 누리길을 하는데, 본 위원이 차곡차곡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과에서는 집행이 3억4,600만 원입니다. 3억4,600만 원으로 농로포장을 했고 회야강 누리길 사업은 국비와 군비 포함해서 총 4억으로 누리길을 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포장을 하면서 4,785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될 거는 다 되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현장점검을 가니까 일반주민이 하는 말이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말합니다. 본 위원도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까? 가관인 것은 또 2016년도 당초예산을 보시면 전체 예산을 보니까 15억3,200만 원 순수한 군비로 해서 하천제방 및 미설치 구간 제방설치 재해예방 이런 식으로, 그 인근입니다. 다 일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농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하천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선사업을 하다보니까 농로포장사업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우리 과에서는 제방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위쪽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예산절감도 있고 원활한 추진이 안됐겠나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인정하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산과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포장을 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준공도 농업정책과에서 했는데 안 된 상황에서 안전건설과가 투입됐다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도시과는 위에 누리길 한다고 4억을 들여서 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국장님 선에서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제대로 협의해서 하천 같으면 하천선을 미리 잡고 사전 제방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포장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사업을 임해주셔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회야강 하천을 보면 위에는 정비가 많이 됐습니다. 하류쪽에는 정비가 부실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정비를 해나가는 상황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서간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적정하게 조정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대안제시도 하고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장입니다. 이런 사업의 일련과정을 봤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업이었고 국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전혀 없었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2016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이거는 어디 사업인지 연계되는 사업 중에서도 사업이 명확치 않아요. 그밑에 일원 해놓고 누리길 밑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밑에서부터 끝까지 처음 계획했던 사업까지라고 봅니다. 부분부분적으로 했어요. 처음으로 계획을 전체로 세워야되는데 따로국밥식으로 하다보니까 땜빵식이 된다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15억이나 넘는 사업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5억이 들어온 거는 내년도에……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인데 무궁화 아파트 밑에 쪽에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지금 도시과에서 누리길 하는 거는 위쪽 덕신교 쪽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과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현장도 수 차례 갔다왔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같은 회야강이지만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구역이 다른 걸 본 위원이 모릅니까? 그러면 누리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방선을 올려놓고 제대로 해놓고 나무를 식재하고 포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누리길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김민식위원

그것과 일맥 다리로 기점을 했을 때 하천선에 다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회야강 일원 자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15억이 되는 내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사업 전체를 잡고 단계별로 하면서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를 취해서 접근해야 효율성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공감하시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부서별로 사업이 다르다보니까 각자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안인데 전체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사업을 안전건설과에서 하거나 도시과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되겠나 하는 사항 같은데, 이사업을 하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협의가 안 돼서 이제 한다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구역이 다른데, 회야강이 몇 개나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회야강이 몇 개가 되는 게 아니고 회야강 하천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김민식위원

길이가 있는데 그 일원이 다 같이 있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회야강은 회야강이지만 누리길 사업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유기적인 협조가 됐더라면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다 하다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는 안전건설과만 딱 하고, 혈세로 쓰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농산과하고 우리 과하고 한 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 일원이 같이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이유가 전체적인 사업 같으면 전체적인 사업에서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로 너거도 이쪽에 제방을 같이 연결해라, 사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협조 절차를 잘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말입니다. 농산과에서도 포장해놓고 다시 해서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지만 도시과, 농업정책과, 안전건설과 사업이 회야강 하천 일원에 다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그 일원쪽에서 15억이나 넘는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사전에 소통을, 소통이 부재한 것 같아요. 사업하실 때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국장님이 주관해서 실무진들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경비도 절감하고 공기도 단축하는 차원이니까, 앞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6분감사중지

11시1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께서 회야강 덕신지구 하천정비공사 현장방문의 건을 제안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식 위원이 제안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야강 덕신지구 하천정비공사 현장방문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감사중지

14시4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오전에 회야강 덕신지구 하천정비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농업정책과와 도시과, 3개 과가 다 같이 현장을 점검하고 왔고 농산과 부분에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정을 하셨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정말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충분히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는 이런 재발방지를 미연에 차단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업무에 기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기 지금 하고 있는 공사도 과와 또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원활하게 협조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행정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건설과라고 하면 되는데 안전건설과라는 말은 왜 붙였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박근혜정부 들어오면서 세월호 사고라든가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이래서 다른 구청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 총괄하는 부서가 새로 신설돼서 만든 과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력만 몇 명 보충하고 해서 안전하고 건설하고 같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안전건설과로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참 노고에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많고, 우리 안전위생과도 있고 그거는 이제 건강, 음식에 대한 우리 인체에 대한 부분이고 안전건설과는 건설에 대한 부분인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보통 보면 산업재해, 현실을 보면 아는 만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적지에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한계지마는 어쨌든 그 과는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써주시고, 보니까 이번에 안전골든벨 행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산업재해, 울산에서 26일에 한다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소방서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라는 안을 내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감사자료 7-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다보니까 또 온산 게 나오네요. 회야댐 온산 덕산새보 보수공사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 진행상황하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온산 덕산새보 이 사업은 댐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댐지원사업은 댐수계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속하는 지역에 대해서 댐지원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이 사업은 주민들 편의사업이나 숙원사업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덕산새보사업은 온산읍에서 덕산새보가 있는데 이거는 보수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보가 있는 거를 보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는 보수공사니까 기존에 있는 보를 그냥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있는 게 그 보 근처에 토지가 하천 안으로, 하천 안으로 땅이 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승낙을 안 했는데 자기 땅을 통해서 공사를 한다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한 부분까지 하고 나머지 진행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 중지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민원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현장보고 사진도 다 찍어왔습니다. 왔는데, 어제 공사내역 중에서도 부실공사내역 사진도 찍어왔고 현장을 봐가지고, 이 이전에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든 간에 땅 지주하고 먼저 협의 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도 결렬되었고요, 위에 산림과에서 구거사업 할 적에 보니까 연락이 됐던데, 이거 왜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 보가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사업이라 해가지고, 기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 보수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설계할 때 그대로 하면 안 되겠나 해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그 옆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을 통해가지고,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가진입로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 공사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설치된 진입로는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다른 형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구상금 청구가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구상금을 청구할 사항도 아니고……

이동철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거기에서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문제가, 구상금은 어떤 형태에서 구상금이 청구됩니까, 그의 상황 벗어나서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거는 그거를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 그때 구상금을 청구 할 그런 사항이죠.

이동철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고 내가 잘 하거나 못 하거나 몰라서 했던 말이든 알아서 했던 말이든 정리가 돼야 되는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면 그 집에 바로 하천 안이 아니고 바깥에서 거쳐 가면서 그 도로를, 현장에 가봤거든요, 점령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다른 형태 보니까 위에는, 산림과에서 한 데는 연락을 취했다 하더라고요. 연락을 취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했는데 산림과에서는 그거를 하고 우리 안전건설과는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담당자를 아까 한번 불렀어요. 한 주무관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노, 하니까 상세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듣는 것보다도 여기는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묻거든요. 어쨌든 간에 원칙은 그 땅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 맞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땅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아니고, 공사 업자가 가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죠.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건 보상을 주고……

이동철위원

아니, 보상은 다음 문제라니까. 그거는 내가 정리를 할 부분이고, 묻는 말은 어쨌든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이렇게 사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이동철위원

그렇죠, 그렇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공사하기 위한 가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맞아요.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그걸 묻는데 자꾸 말이 희석이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결국 승인 안 받고 한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이동철위원

안 한 거 맞죠, 인정하는 거죠? 제가 다시 말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주가 설치해놓은 걸 갖고 우리 행정이 와서 철거하겠다,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가도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철거해야 되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사업도 못 하고 가도를 설치한 거거든요, 맞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못 하라고 해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동철위원

다른 방향으로 또 가도를……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설치돼 있는 가도를 철거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도를 낸 거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다시 어제 가보니까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가도를 내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시를 가도를 다른 방향으로 내라 하는 게 아니고 가도를 설치 못하게 하니까 가도를 설치해놓은 부분을 철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는 그 성토 돼있는 부분을 철거하지 마라, 자기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지 마라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천 안이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그거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가도를 사용하지 말고 내 땅을 거치지 말고 하라 하니까 다른 가도를 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어제 가니까. 확인했어요? 담당자, 이야기해주세요. 위원장님, 계장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계장님 마이크 가지고 일어서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하천관리계장 이철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새보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하고 저희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가도 부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어제 오늘 그거 주말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가도 다른 데로 하는, 그거 과장님이 지금 현장확인 못하셔가지고 그거는 답변이 좀 어긋나셨는데, 실제 우리가 가도 부분을 그 분 땅을 들어가서 처음에 가도설계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자기 협의 안 했다고 해가지고 가도 부분은 손대지 마라, 이래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사를, 그 사람 들어가는 기존 보 외에 나머지 부분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존 가도 그거를 벗어나가지고 가도를 새로 만들어서 그 사람 땅 외에는 우리가 완료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주말에 그거 빼고 지금 하는 중인 과정입니다. 주말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가도 외에 내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 그대로 아닙니까? 제가 묻는 거 맞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예, 주말에 가보신 것 하고 지금……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은 알고 계시고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상황 자체도 업무 연결이 안 된다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주말에 이루어진 상황이 되다보니까 가도 부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금 그게 좀, 아침에 급히 보고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동철위원

가도를 내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맞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아시고 지금 그분이요, 담당자를 만나니까 담당자가 하시는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니까 “세종시가 돼 있어서 연결을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하면서 그런 일도 있나, 그게 미국에 있더라도 취해는 보고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전화 한 통이면 되는 사항인데 앞에 산림과에서 구거정비할 적에 그분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하라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연락도 한 번 없었고 이래가지고, 민원인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 땅에 와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현장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 이런 형태구나, 저는 민원 안 받았으면 몰랐고요,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이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볼 적에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공사하려면 토지승낙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인데, 길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국장님은 방금 이야기 한 게 파악됐죠? 어떻습니까, 이 사항이?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과장님이 충분히 이야기 드린 사항이고 해서 지금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가도록 해서 추진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토지소유자가, 또 공익사업을 하다 보니, 아마 제가 보니까 하천이 돼있는데 하천 안에 개인 소유가 돼있어서 아마 하천이 있기 때문에 기존 하천이 돼 있으니 그대로 가도라든지 또 기존 보가 수해라든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옛날부터 해놨으니까, 아마 오래전에 해놨으니까 보수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 또 가도가 영구시설이 아니고 일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하고 나면 또 철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홍수가 난다든지 이러면 위험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런 요구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사업을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일이 추진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그런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파악이 돼서 우회가도로 부지 피해서 가도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제 가니까 가도를 설치해놓고 사용도 안 하고 철거를 한다, 이거는 행정 낭비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가도는 시공사가 합니다. 시공사가 자기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가도를 설치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하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한 것 같고, 또 우회로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 하고 가도 한 거는 앞으로 비가 온다거나 홍수 문제가 따르면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철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회로 한다 해도 그 가도를 철거를 해줘야 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추진 안 했겠느냐,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원이 있고 하니까 또 어느 정도 가도를 우회로 하고 그런 사항을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사업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민원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서로 맞대가지고 우리 군 행정에 도움을 만드는 자리거든요. 만드는 자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 민을 앞서가야 되거든요. 민원이 제기할 정도 같으면, 방금 또 시인도 했잖아요. 안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접목을 해가지고 도로를, 딱 현장 가서 사진까지 찍어도 봤고요. 봤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세종시에 있어가지고 연락을 못 했다는 답을 받았을 적에는 이거는 아니다, 미국에 있더라도 전화연락을 해가지고 구상을 해야 되는 거고 앞에 세종시 있는 데 방금같이 똑같은 실무부서 안에서도 산림과에서는 연결을 해가지고 흔쾌히 승낙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접할 적에는 행정에서 정말로 잘 하려고 하는 과정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실수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짚어주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실제 지금 덕산 새보 공사는 지금 토지소유자가, 토지가 하천 안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압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천 안이고 이 가도 설치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기 위한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업자가 자기가 그 땅을 지나가면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공사업자가 하천 안이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못하고 아마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지금같이 공사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물론 어쨌든 간에 하천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간에 토지소유자의 땅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사할 때도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방금 좋은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거든요. 우리 주무관이 전화를 해서 세종시에 있어가지고 연결이 안됐다 하는데 그러면 업자가 해야지 왜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전화를.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주무담당자가 자기가 어떻게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은 사업구역 안에 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자기가 공사하기 위한 진입로로 하는 거는 공사업자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담당자가 아직 경력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자기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아마 위원님이 물으니까 그렇게 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장님, 이철수 계장님 답 듣고 싶습니다. 이철수 계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이철수 계장님 일어서서 마이크로.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하천관리 담당입니다. 본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문제지마는 가도는 특별히 시설물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인수하고. 그래서 모두 시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진행해도 관계없습니다. 꼭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본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산림과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 회야댐 지원사업 중에 바로 위에입니다. 청량 양동마을 진박골 구거설치공사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앞전에 다 완료했습니다. 이 구간이 그 구역 위에 바로 붙었습니다. 붙은 구간인데 이것도 저희 부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산림과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구거정비를 하는 공사였습니다. 석축 쌓고 상부 슬러브 교량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때는 산하고 접해있는 부분이지만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과 하고는 관계없고요, 이것도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같이 이철수 계장님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거는 공익사업, 주민의 편의사항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민원사항이 되는데 또 민원사항을 하다보면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민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 우리 과장이나 계장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세심하게 앞으로 또 파악을 하고 민원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하고 계장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안좋겠나 이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싶어서 자꾸 질의하거든요. 꼭 그런 게 아니다, 아니면 맞다, 이거는 행정에서 그런 답을 던지면 안 되거든요. 기록이 다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업자한테 넘겨버리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거다 이런 답을 주면 빨리 들어갈 건데 왜 그걸 자꾸 '아' 맞다, '어' 맞다 안 하고 방금같이 세종시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됐다,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오면, 아니, 이 말 자체가 행정력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이거를 꼭 아니다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자체가 우리가 댐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안이 되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빨리 해결하다보면 놓칠 수도 있다는 이런 과장님이나 그런 취지인데……

이동철위원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잘못됐고. 그런데 이거는 사업소에서 하고, 저는 고함 안 지릅니다. 이게 사업 쪽에서 해야 되고 행정 쪽에서 해야 되는 답을 명확하게 실행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와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감사장에 기록 다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동철위원

행정이 할 거면 행정이 할 거라고 구상을 하면 제가 다른 질의로 들어가잖아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잖습니까? 국장한테 물었으니까 총괄적으로 하잖습니까? 그거는 과장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시공사가 하든 누가 하든 그것은 그런 절차가 소유자한테 충분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 관계는 우리가 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냐 하면 아까 설명했지만 하천부지 내고 또 하천이 흐르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것을 안 놓쳤겠느냐, 그래서 민원이 일어났으니까 그거는 민원 차원에서 우리가 또 해결할 거는 해야 되고 재차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행정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주민숙원 사업은 해결할 건 해나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 입장 되면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하면 솔직히 부담이 엄청 됩니다. 실‧과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도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나, 민원을 받고 나니까 제가 알았던 것도 아니고. 전화가 바로 바로 와가지고, 거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산소자락에 걸린 땅인데 보니까 임야가 그렇게 물린 땅이 많더라고. 거기에 손을 대서 되나 하는 형태에서 구상을 합니다, 다른 답 받자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행정이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다보면 실수가 일어난 겁니다. 이 실수는 인정이 돼가지고 다음에 실수를 막자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구상은 없습니다. 없고,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 무슨 일 정리를 합니까? 행정에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따라다니는 행정을 하지 말고 선도하는 앞선 행정을 해야 되는데 민원을 받고 제가 이거 무슨 짓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 앞으로는 사전승인 하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보 해놨는데 사진을 찍어왔어요. 텃 작업을 덜 해서 그런가 불량 자리가 눈에 보이던데요. 그거는 계장님, 답 한번 해보세요.

김영철위원장

이철수 계장님 일어서서 마이크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확인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저번주 금요일날 사실 준공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현장을 오후에 갔습니다. 갔는데, 시공감독이 다 왔기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안 갔습니다마는 그분 구간이 들어가는 보 구간 빼고 나머지 구간을 완료하려고 철근조립 그다음에 그 부지까지 다 된 상태에서 이분이 완강하게 가지마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철근을 다 뺐습니다. 빼고,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지금 현 상태를 보시면 불량하게 보이는데 그거 첫 배근 했다가 다 뺀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게 그분이 말하는 부분만 빼면 될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왜 못하노, 그러면 그 부분을 가도가 나서 못하게 하면 옆으로 가도를 옮겨가지고 가면 될 것이지 왜 그리 머리를 못 썼노, 그래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가지고 주말에 가도를 새로 넣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완료하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과정입니다. 그 지금 단계입니다.

이동철위원

시멘이 옳게 안 박혀가지고 물에 흐르는 거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보고 왔습니다. 좀 갖다드려 봐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그게 지금 완료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완료가 된 자료를 드리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이런 부분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공변하는 부분들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전면 말씀이죠? 연체부분.

이동철위원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현장을 보고 실감정을 갖고 왔거든요. 왔는데, 잘되고 못되고는 나중에 보면, 지금 그 기간 안에 정리를 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잘 안 되더라고. 안되고, 이런 부분은 얼마 안가서 바로 또 허물어지거든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철수 예,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 전체 부분을 봐서 잘 정리하시고요, 앞에도 이야기드렸지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가서 감시감독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쨌든 아까 이야기 중에 협의 잘해가지고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협의 잘 해가지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별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저도 와가지고 저기서, 어쨌든 행정이 앞선 행정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건설과장님, 울주군 전체가 범위가 크다보니까 아마 다방면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또 아쉬운 점도 있어가지고 제가 몇 개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6페이지 보면 상수도 있죠?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상수도 권역별로 이래가지고 아마 관리업체, 이거는 제가 뒤에 계장님도 배석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간이상수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몇 년 전만 해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마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든 그래도 물이 제일 급하니까 즉각즉각 휴일도 없이 달려와가지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나마 그래도 아직까지 간이급수 시설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은데도 직원들이 많은 신경을 써서 해소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옆에 약수터입니다, 약수터. 지금 우리 약수터 등록이 두 군데 돼있네요, 그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년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혹시 석남사에서 저 배내 가는 고개 거기 지금 약수터 등록 안 됐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안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 지금 약수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를 한번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몇 년 전에도 수질검사 해가지고 불합격 나왔다고 하더라고. 불합격 나오면 폐쇄를 하든지 만약에 폐쇄가 안 되면 행정적으로 여기는 불합격이니까 음용수를 하지 말라고 현수막이라도 한 개 붙여놓으면 만약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피해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몇 번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약수터 지금 언양 일대 이런 데 물 뜨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이거 혹시 잘못되면 계곡물 이거 우리 행정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게 우리한테 지정되어 있는 약수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권영호위원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면 해야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한 번 나와가지고 수질검사 해보고 수질검사 부적합 나오면 안내판이라도 하나 붙여가지고.

권영호위원

그렇죠, 안내판이라도 하나 붙여가지고 행정적인 책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만에 하나 그렇지 않아도 아까 과장님 서두에 안전이라는 게 붙은 게 바로 이런 건데 별 생각 안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행정에서 조치를 안했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다음에 올여름에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곡 같은 이런 데 무단 펜션, 음식점 지금 가면 잘 보입니다, 지금 가면. 지금 그 계곡에 가면 낙엽 다 떨어져가지고 진짜 불법으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더 잘 보일 거예요. 여름에 다니면 하천 전체 다 다니면서 점검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지금 점검 분명히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위험한 거, 물놀이장 좀 위험한 거 우리 칠구소 같은 데, 범서 선바위 같은 데, 이런 데 지금 감시원 여름에 2,3개월 하는 사람 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외에는 별도로 하천이나 이런 데 감시하고 이런 거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 청경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나머지 하천 청소나 이런 거는 그냥 환경미화원들 외에는 지금 하천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하천계에서는 청소요원이나 이런 사람 없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별도의 청소요원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없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서생해수욕장, 해수욕장은 이래보면 물론 해수욕장 사람도 많이 오겠지만 문화관광과, 축수산과 거기 보면 노인회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서 온갖 우리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 지금 다 청소요원이 엄청 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계곡도 언론에 나온 감시도 그렇고 그 큰 계곡을 상북만 보더라도 이천계곡 그게 몇 ㎞ 되는지 모르겠고 소호, 석남사, 아까 여기 이야기 하는 우리 작괘천에서 밑에서부터 삼남에서 상북까지 전체 다, 이것을 과연 미화원들이 다 청소를 하겠습니까? 이거 감시원하고 거기에 배정된 그 인원하고 안 되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계곡에는 미화원들 맡기지 말고 하천계에서 하십시오. 엉망입니다, 엉망이라.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다 못합니다. 이런 거 왜 조치 안 합니까? 특히 또 하천에 가면 안 보인다고 돌 사이 같은 데에 막 숨겨놓고 하는 그게 큰 물 흐르면 다시 떠내려 와서 더 엉망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이 하천계에 좀 정말 하천 전체를, 그 피서지 같은 데 상북 같은 데는 소호하고 이천하고 하루에 1만 명 옵니다, 1만 명. 1만 명 정도가 오면 엉망진창인데 그런 데 대해가지고는 과장님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청소 같은 거 이런 걸 좀 깨끗이 해야 다시 찾는 사람들도 즐거울 건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보면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 했다시피 우리 전체 하천, 소하천 해가지고 한 160개 넘습니다. 개수가 넘는데, 이런 부분도 해서 전체 관리를 우리가 읍·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읍·면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경제과에 또 일자리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조금 미흡한 점이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읍·면에 공공근로이거는 자기 분야에 따로 있고 물론 하천에도 하고 다 하겠지마는 일단은 하천계는 안전건설과에서 하십시오, 안전건설과에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 생각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내년도라도 이렇게 많으면 인원 몇 명 더 증원해서 계곡 청소하는 게 오히려 하천계에 책임성 있게 그게 더 나을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5페이지 보면요, 54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요, 이게 아마 잘못된 건가 모르겠는데 55페이지 발리천정비공사 설계변경을 7월27일에 해가지고 7월28일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죠? 금액도 조금 불었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두동 구미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당초 계약금액이 9,200만 원 해가지고 ’15년, 이게 날짜가 거꾸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15년11월20일,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11월20일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4년10월31일에 준공이 됐다 이래놨는데, 이 문제도 있고, 9,200만 원 공사인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1억5,300만 원이 됐어요? 하여튼 이거 하나만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날짜를 잘못 알고 잘못 기입이 된 건지, 그리고 이 설계변경이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오늘 설계변경 해가지고 내일 준공검사 나오고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본 위원은 이거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 금액이 이만큼 많이 늘어난다면, 한 6,000만 원도 더 늘어난다면 이거 이렇게 변경해서 하면 안돼요. 날짜는 제가 보니 앞뒤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날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날짜는 안 맞으니까 제가 볼 때 그거를 이해하겠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늘어난 사유는 두동면사무소 앞쪽에 당초에는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 관로공사 한 그 부분만 포장을 하도록 설계가 돼있는데 주민들이 전면포장을 요구해가지고 그래서 공사가……

권영호위원

반폭이겠지, 반폭. 전면포장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전면포장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포장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9,200만 원 공사해서 1억5,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걸 그냥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앞에도 한번 봐보세요. 발리천 같은 거는 27일에 변경해가지고 28일에 준공 난 거 이 내용대로 사실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기재하다가 잘못 기재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감사자료라고 하면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책자를 보고 하는데, 포장을 또 얼마나 하길래 6,000만 원 같으면 이게 제법, 길이가 얼마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전면포장 하다보니까 포장비가 늘어나고 관급자재비가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 공사하다가도 만약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거나 전면 다 재포장하라고 하면 도로과도 아니고 거기서 재포장이 가능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보통 우리가 설계할 때는 공사한 그 부분만, 라인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반폭.

권영호위원

라인만 할 수도 있고 반폭도 할 수 있고 보통 보면 반폭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하니까 요즘 도로가 사정이 안 좋으니까 도로과에서도 허락을 반폭 정도는 하라고 지시를 하더라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여튼 이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날짜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걸 좀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책자 보니까 잘못된 게 63페이지도 맨 밑에 보면 청량면에 작수천 오염 있고 뭐예요? 이게.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관련해가지고.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관련해서 도로과가 다음 시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하겠지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설계변경이 작년 대비해서 안전건설과가 늘어났습니다. 답변에 보면, 행감 지적사항에도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조사와 수량 및 내역서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해놨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안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마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계속 늘어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작년대비 봤을 때, 2014년 대비 안전건설과가 11건인데 14건으로 표기돼 있는데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 회계정보과 관련해서 책자에 준하면 이거는 또 전체를 접근하기를 16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 있는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동료 위원님들, 이 날짜가 한 달 치도 채 안돼서 준공이 다 이게 변경하자마자 다 됐어요, 이 건 자체 전체 다가. 보시면 이만큼 설계변경이면 사전에 계획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즉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부득이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어제해 놓고 오늘 준공 나버린 것도 있지마는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본 위원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안전건설과가 작년에 10억5,500만 원입니다. 금액적으로, 설계변경 한 증가액만 11건에 작년에. 올해는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회계정보과에 한 걸 필두로 하면 16건인데 16건 했을 때 금액적으로는 또 보면 다운됐어요. 다운됐는데 건수는 늘어나고 그거는 금액에 따라 다른데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건설복지위원회가 전체적인 건수도 늘어났지마는 안전건설과도 건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거를 최소화시킨다고 해놓고 자꾸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특히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공사가 좀 많습니다. 하수공사가 많은데, 하수공사를 하다보면 당초에 설계돼있는 부분에서 실제 공사하다보면 안에 암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지장물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주로 되고 아까 또 이야기했다시피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이 설계변경 관련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부터 계속 이래 해오면서 그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땅 밑에 암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마는 본 위원도 땅 밑에 있는 거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읽어줬듯이 건수가 줄어야 됩니다. 줄어야 되는데,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안전건설과장이 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잘하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개선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설계변경 건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수의계약 건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30건에서 작년에 50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의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준공이 그러면 10월1일인데 9월30일에 해서 1일 만에 이게 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하여튼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김민식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고 이거 유심히 보십시오. 본 위원이 보니까 며칠 상간이 아닙니다. 5일, 많게는 10일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의아스러워요, 본 위원은. 다 한번 보시고 자료를 보십시오. 이해가 안돼요, 이거는. 자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결과적으로 여기 보니까 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14건으로 기록해놨지만 보시면 효암천도 마찬가지예요. 2월12일에 해놓고 2월20일,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또 보면 2015년2월12일에 해놓고 20일, 8일 이거는 아예 딱 계획을 하고 설계변경을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사실상 공사를 하다가 실정보고를 먼저 합니다. 실정보고를 하고, 서류상으로는 조금 늦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계약이 좀 늦게 되고 준공이, 사실상 공사는 거의 다 돼가 있는 상태에서 실정보고는 먼저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변경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절차상 그래가지고, 행정절차상 보니까 이렇게 결국에 돼버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다 보시면 건수마다 그달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5일, 7일, 8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예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이건 뭐 보름상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이 사유가 발생이 돼가지고 공사를 중지시키고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공사는 진행하고 설계변경 해가지고 실정보고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류상으로 조금 늦어진, 그 준공일자 하고 가깝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하루치기 이거는 또 뭡니까? 하루치기도 그렇게 됩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루치기 된 이거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금액도 대폭 증액이, 설계변경을 하면 금액이 증액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주시고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처음 단추부터 잘 끼워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거는 정말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충분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화해가지고 예산이 또 증액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71페이지 하천미불용지보상 이 현황에 보면 이게 아마 공사하는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미불용지 신청한다고 하천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하는 건 없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없고, 이거는 공사하는 구간에 개인소유지가 돼가지고 보상 통보를 하니까 소유자가 사망해가지고 이거 못 찾아가는, 이 금액이 적고 해서 이러는데, 그럼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주로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상 이런 부분도 최소한 우리가 찾아서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워낙 건수가 좀 그거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도 어느 정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분들이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돈 찾으려고 하니까 금액이 몇 십만 원 되고 이런 거는 사실 본인이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도 안있겠나, 이거 뭐 보니까 소유권 이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상속권 받는데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공사하는 데는 불편한 거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공사하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그냥 미불용지를 신청하면 하천에 대한 건 아직 부지보상은 안하고 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하수구 BTL사업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국비 받아가지고 한 사업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료에 실적보고에 보면, 152페이지 보면 지금 온산, 강양은 추경에 보니까 누락된 부락을 마저 하겠다고 예산 반영을 했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우리 빅딜사업이나 아직까지 이런 데 빠진 거는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BTL사업 하고 있는 거는 민간에서 국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권영호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한 몇 집씩은 중간 중간에 빠졌더라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군비로 지금.

권영호위원

지금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다 파악은 안됐지만 우리가 조사하는 데까지는 다 해가지고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지금 조사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다 지금……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신청하면 우리가 풀로 돼있는 예산가지고 웬만하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건 도로과 소관이니까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거는 지금 신청을 하면 풀로 된 예산으로 해준다, 그러면 거리가 좀 멀거나 이러는 거는 자부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거리가 좀 있어도 웬만하면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지금 공공시설도 많이 빠졌더라고, 보니까. 공공시설도 많이 빠지고, 그러면 지역별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어떻든 우리 상북 같은 데 삽제부락 같은 거 전체가 다 빠졌더라고, 소호 가는 데에. 그런 건 지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삼동하고 그런 게 많이 있던데 그런 건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삽제 그 부분은 시에서 당초에 거리가 멀다보니까 BTL에서 빠졌는데 시의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시 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떻든 지금 빠진 부분은 한다 이 말씀이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오늘 현장에도 가고 했지마는 지금 온산은 몇 년째부터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하고 같이 돼가지고 그거 몇 년 전부터 사업을 같이 했지 않아요? 그거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오늘 또 누가 가니까 물이 뭐 어떠니 했는데, 결국 그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그거 때문에 지장이 많은 것 같던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제가 여기 와서 지금 2년 동안 계속 덕신에 거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체 한번에 하려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이래가지고, 시하고 의논해서 시비 한 50%, 우리 군비 50% 이래가지고 점차적으로 지금 개선하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지금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그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1차 단지는 거의 잡아가고 있고 2차 단지 쪽에는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몇 년 전부터 그 사업을 했지 싶은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2년밖에 안 됐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아까 현장에 가서도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그쪽 언덕 쪽이나 이런 데가 방금 제가 앞에도 질의를 청소라고 하지만 그쪽에 쓰레기하고 버린 거 봤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 것도 어떻든 하천계에서 그렇게 다 하세요. 그것도 그렇고,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 하고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8분감사중지

15시5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서생면 일대에 침수피해가 일어났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때가 ’14년8월25일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도 가니까 의심스럽고 그런 피해를 한 번 안 당해봤고 국지성 집중호우라는 말이 있었고 그만큼 피해가나고 난 뒤에 용역을 해야 된다는 안이 지역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용역이 안 나왔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작년도 서생, 온산, 온양하고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군에서, 간절곶기상대에 의하면 시간당 137㎜정도 내렸습니다. 기후가 온난화됨으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작년뿐 아니고 올해도 올 수 있고 내년도 올 수 있고, 그래서 한 번 정도 용역을 하는 게 안좋겠나 해서, 8월에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하기도 그렇고 추경도 지나서 예산이 없어서, 지역주민들과 현지에 나가서 협의한 결과 원전기본지원사업비로 하는 게 안좋겠나, 그래서 주민들과 의논한 결과에 1억정도 용역비로 하면 되겠다. 판단해서 올 초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원전기본지원사업비로 하기로, 그래서 해양정책과에 원전기본지원사업비로 쓸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정책과와 우리 과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지금은 용역하는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한국수자원학회에 업체가 정해져서, 울산쪽에 하는 팀장이 울산대학교 조흥제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2월 말 정도 되면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14년8월25일에 일어났다면 행정적으로 바로 어떻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까 원인분석을 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는 거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14년도에 한 걸 ’16년도 2월에 하면 2년에 완료되는 거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횟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2년에 몇 개월 빠집니까? 이 정도 같으면 주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노,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옛날 효암천 2대, 3대할 때 보면 국도도 없었고 현장에 가면 이쪽 저쪽 다 보이는 자리였는데, 너무 좁아요. 다리 놓은 자체도 현장에 가면서 여기에 집중호우가 오면 잘 빠져나가겠나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의심스럽게 하는 게 일부러 지연하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수 빠지는 문이 좁다면 다리를 헐고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겠나 싶은 생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저도 집이 서생이고 옛날 상황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효암천 폭이 좁아진 거는 아니고 옛날에는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기 전에 효암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6,70m정도 되는데, 하천폭은 현재 그대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논이 되어 있습니다. 논이 있기 때문에 제방을, 예를 들어 물이 범람하더라도 논을 통해서 논이 저류현상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거고, 비도 작년에 온곡 2구 마을에 장**이라고 나이가 지금 82,3살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태어나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기는 처음이다. 물론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오다보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8월25일에 비 온 상황을 보면 비가 장안 산단에 위에 조성됐습니다. 효암천쪽으로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산단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물도 어느 정도 합류가 많이 되고 있고, 밑에 31호 국도가 원자력발전소로 인해가지고 생기면서 효암천으로 넘어가는 게 옛날에 있던 다리가 없어지고 옆에 논이 막혀있기 때문에 31호 국도를 범람해가지고 이번에 비가 그만큼 일시적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물이 차서 온곡 1구, 온곡 2구 마을, 연산 일부 마을이 침수가 된 현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효암천이 좁아진 거는 아니고, 현재 도면을 봐도 하천구역 그대로 해서 하천이 조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옛날에는 물이 차면 논으로 범람할 수 있는데 지금 제방을 쌓았거든요. 그런 흐름도 영향을 안 미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효암천 부분에 대해서 옆에 제방을 자기들이 보강하고 하천폭을 넓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년이나 50년이나 수계를 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고, 어쨌든 8월25일에 수해가 일어나서 빨리 용역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16년 2월에 한다는 거는 행정적인 착오라고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안전건설과에 이야기드렸지만 정리해서 빨리 용역해서 나와서 대처를 해야 될 시기인데 이렇게 있다는 거는 안 맞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예산 자체가 우리 과 예산이 아니고 해양원전과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부서간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간 내에 마무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잘 정리해 주시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늦어진 거는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어 온 겁니다. 어디에 나가도 꼭 이야기하는 화합하고 소통하는, 우리 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앞에 김민식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처럼 실·과의 연결고리가 끊겨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서 예산낭비도 줄여주시고 앞으로 안전에 대한 용역도, 원전해양과를 이야기하셨는데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약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행감자료 78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공공하수도 관련 시설사업 부분에 온산 강양삼평 공공하수도 설치공사를 보면 이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구역이 다 들어가 있었지요? 당초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안 들어가 있었지요.

김민식위원

아니, 상회, 내회, 종동, 하회, 강회, 강구마을 다 들어가 있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거는 들어가 있었지요.

김민식위원

총 공사비용 52억4,700만원인데 여기에도 국·시비, 군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군비가 13억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쭉 보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넣을 때 포함되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외됐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민식위원

종곡이 들어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빠졌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종곡은 당초에 구역 안에 포함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불러준 상회, 종동……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종동은 들어가 있는데 종곡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처음 현장에 갔을 때 2회 추경에 나왔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차피 에리아를 정할 때 다 같이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계된 일원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결국 빠져서 다시 편입해서 시비가 2억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안됐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포함 안 되고 당초에 시비는 들어가 있었지요.

김민식위원

시비가 빠졌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빠진 게 아니고 안 들어가 있지요.

김민식위원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52억4,700만 원 중에 국비31억, 시비 7억, 군비 13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국·시비가 반영이 되는데 시비가 빠져있다는 거는 도시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당연히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지요? 또 대운지구 하천정비사업에도 국비지원 신청했으나 미반영 됐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미반영됐지요? 요청해 놨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요청해 놨는데 어려운 상황이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어렵다기보다는 시와 협의해서 일단 시에서는 내년도 울주군에 한 개 지역은 국토부하고 해주겠다는 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작괘천 친수하천정비사업도 시비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도 영남알프스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시비 협조 받을라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온산 강양삼평지구 일원에 국·시비 포함해서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순수한 군비투입해서 되는 것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줘야 됩니다. 기본계획수립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데에서 제외되면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덧붙여서 대형사업 부분에 특히 시하고 연계되는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지 관련되는 작괘천 마찬가지, 국·시비 부분에 반영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사업할 때는 무조건 받아내겠다고 해놓고 뒤에 보면 다 빠져있다 말입니다.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분 23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집행잔액이 작년 대비해서 3분의 1정도 발생했는데 또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식으로 넘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계속비로 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최대한 집행잔액 없이 해서, 계속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최소화시켜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예산은 달라고 할 때는 주고, 주고 나면 집행이 안돼요. 폐쇄기간도 12월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수의계약건 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47페이지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에 30건인데 2015년도에 보면 50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이 늘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사업이라든지 골짜기에 있는 사업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골짜기라고 하지만 수의계약을 안 하고도 충분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도 당연시 되다보니까 이거는 건수를 처음에 계획할 때 잘 해서 적정하게 해주셔야지 남발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겨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말만 행감장소에서 해놓고 뒤에 또 발생하면 이거는 아닙니다. 행감자료 60페이지 위원회 개최현황에 본 위원이 쭉 봤을 때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입니다. 5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면질의를 하고도 수당지급이 다 됐거든요,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5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서면질의를 다 해야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5000㎡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영향성검토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도 많고, 과수원 하나 정도 조성한다고 해도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건수도 많고 와서 실질적으로 모아서 협의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5000㎡라고 하지만 그때 그때 개최현황을 보면 거의 월별쪽에 다 되어 있거든요. 거의 월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묶어서 두 달치 하는 방법이 있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민원이다 보니까 묶어서 할 사항이……

김민식위원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선별적으로 우선 처리해야 되고 전부 다 서면질의하면 다 OK 아닙니까? 그런 걸 방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공유를 해서 대안도 제시해줘야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서면질의 너무 남발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될 사업은 서면질의 하지 마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80페이지 온산공단 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에서 기각됐거든요. 이 부분에 36개 업체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떻게 처리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 상고를 했는데 졌습니다. 법상에 문구가 잘못 됐다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대법까지 나온 거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가 징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 청구해서 돌려줘야 될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총 납부금액이 5억4,263만9,800원이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행정적인 이미지가 실추된 것보다는 기간이 5년 경과됐고 법 문구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비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질의하는 근본 취지가 뭐냐면 시발점이 고려아연 외 6개소거든요. 동남정밀, 솔베이코리아, 엘에스니꼬, 풍산 쭉 해서 6개 업체인데, 우리는 사전 고문법률 자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격이 다르지만 그런 것도 이용해서 타당성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제대로 된 법리해석을 충분히 받아서 접근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도 금액이고 여기 회사뿐만 아니라 온산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도 상당히 도움을 준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왜 본 위원이 이미지 실추라고 하느냐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법리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접목해서 접근됐더라면 더 매끄럽게 갈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최종 대법 판례를 받아서 그 판시에 따라서 접목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했고 남구도 공단에 업체가 많으니까 남구와 우리 군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부과한 사항입니다. 일단 남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에 있는 업체도 자기들이 기간이 지났는데 왜 하느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기각되고 해도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패소를 그만큼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내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법리적인 해석 관계 때문에 패소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최종 법리 해석은 판시 자체는 패소로 결정됐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접근할 때 물론 남구나 시하고 연계했다지만 더 신중성 있게 접근하시고 자문 법률 해석부분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했다면, 본 위원도 옆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잘 판단하셔서 효과적으로 역할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86페이지 분뇨수집 운반차량 4개 업체가 있는데 공공하수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4개 업체가 정화조 청소하고, 이 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4개 업체가 다 됩니까? 별도로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공공하수도 하고 개인자 오수처리를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전에는 대행해 주고 돈 받고 했는데 지금은 하수처리 시설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돈이 안 되고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제주도는 조례를 정해서 한다고 하는 사항도 있는데 우리는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됐을 때 같이 보존해주든가 해야지 우리만 선뜻……

권영호위원

혹시 공공하수도에 점검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밑에 이 업체가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공공하수처리장이 6개 있는데 그거는 위탁해서 코오롱 원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공공하수도나 이런 걸 처리하는데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업체간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관련은 없지만 한때는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할 사업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공공하수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미미하게 버릴 수는 없는 거고, 다른 공공하수도로 인해서 일거리가 있으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감사중지

16시45분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저희 도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우리 계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68페이지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대비 2015년을 봤을 때 2014년도에는 총 건수가 89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5년도에는 14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경제위원회나 건설복지위원회인데,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 울주군 전체에 이만큼 증가했다는 거는 금액적으로도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58억7,800만 원인데 올해 설계변경 146건으로 바뀌었을 때 69억8,700만 원으로 11억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설계변경 건으로. 또 그 대비 비율로 보면 거의 19%를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반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고에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다 라고 반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로 또 돌아와서 냉철히 보면 도로과는 작년 15건, 올해 29건입니다.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배가. 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건설복지위원회는 48억4,900만 원, 올 2015년도에는 62억6,900만 원입니다. 무려 14억2,000만 원이 설계변경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도로과는 물론 사업부서고 충분히 이해할 부분도 있지마는 이렇게 작년에도 89건에 58억 원이라고 지적되었고 올해 또 증가율이 146건에 69억8,000만 원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때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설계변경 이게, 68페이지 제일 처음에 청량 상남 757-4번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변경사유가 점성토 구간 치환 및 구조물 물량 일부변경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보면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도 현장답사를 하고 설계용역사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나름대로 설계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하지만 실제 해보면 우리가 의외로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에는 저희들이 점성토 구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청량 도로개설공사에 점성토 구간이 나오다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밑에도 보면 온양 농어촌도로 외고선 확포장공사 할 때도 교량하고 종단선형을 주민들의 의견이 좀 들어와서 승고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전체 건수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좀 늘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에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고, 저희들도 나름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려고 용역 할 때부터 노력을 하지마는 현실에 가보면 토공 같은 거, 특히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게 일반 토사라고 했는데 또 해보면 땅 속은 모르니까 하다보면 암이 나올 수도 있고 암 중에도 연암, 풍암, 견암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변경을 해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에 대한 거는 대부분 추정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업무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는 사업부서에 충분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점성토 구간이라든지 땅 밑에 암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까 앞 시간에도 안전건설과에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에 전체적인 백데이터를 내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물론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년에 또 지적이 됐고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마는 반대로 보면 사전에 또 더 심사숙고하게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 데 좀 미온적인 부분도 있지 않았냐, 그걸 더 감안했더라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또 앞 시간에도 있지마는 마치 설계변경, 네 번째 보면 범서도시계획도로 소2-136호 개설공사 관련해서는 2015년10월7일에 변경을 해가지고 10월8일 하루 사이에 준공이 난 겁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 시간에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하는 것도 보고 답변하는 것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변경 하는 게 그때그때 못하니까 실정보고를 하는 나름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먼저 사전에 이런이런, 이를테면 10월7일까지 그 전에 실정보고를 합니다.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추가시공 같은 경우에 입찰잔액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민의견을 받아서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전에 실정보고를 하는 제도를 통해서 먼저 승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준공일에 가까워 와서 설계변경 일자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사전에 실정보고를 통해서 승인은 한 상태입니다, “이런이런 일은 그전에 해라.” 그런데 준공일에 가까워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을 서류상으로 하다보니까 계약일이 바로 전날 되고 며칠 전에 되고 하는 그 차이지 그게 이래 설계변경하고 하루 만에 일이 마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실정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묶어서 아까 하신다는데, 이거 말꼬리 잡으려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행정절차상 이렇게 했을 때 맞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럼 사전에 이거는 분명히 설계변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판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행정절차상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도 모아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럼 사전에 그런 것 같으면, 그 전에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다하지마는 그럼 사업하기 전에는 왜 판단을 못하냐 이거죠. 그럼 사업 전체 안이 다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할 게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설계변경을 작년에도 그만큼 지적을 했고 울주군 전체를 백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물론 또 반면에 더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마는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충분히 많은 부분의 설계변경은 인정하시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반성도 있었지마는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사업 착수 전에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관찰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선 시간에 안전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시정을 하시라고 지적했지마는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신중성을 기해서 접근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실시설계 때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186쪽 자전거이용활성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해가지고 지금 실적을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동해안 자전거길 및 시설물개선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공정률 약 90% 되고 12월15일 정도 되면 준공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군은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누구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을 전 울주군민이 다 가입돼 있고요. 이제 자전거안전문화정착 캠페인을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할 때도 하지만 분기별로 저희들이 도로과 직원들하고 울주군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하고 자전거 타면서 하고, 제일 밑에 자전거체험장 운영은 천상에 있는 자전거체험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2개월 과정에 총 8회를 했습니다.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1기당 50명해서 연 인원 100명하고 있고 지난 11월부터 또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1월 둘째 주까지는 매주 토요일은 비가 와서 못하고 지난주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강사는 저희 자전거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지금 쭉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전거체험장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자전거를 안전교육장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써서 1년간 계속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동해안자전거길 조성 및 시설물개선사업이 국비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이동철위원

원래 국비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다른 구청에도 그렇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동해안자전거길은 저희들하고 동구밖에 없습니다. 중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온양읍에 하서마을 앞에 자전거길 도로 내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거기 민원이 걸려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직접 민원은 접수를 못한 부분인데요……

이동철위원

지금 중지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전거쉼터 만드는 부분에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제방에 그거 하는 거는 저희들 도로과에서 땅을 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못해주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자전거길 도로라면 자전거길이 연결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조치는 없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땅을 구입해서 하기에는 뭣해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제외시키고 가려고 합니다.

이동철위원

목표가 설정됐으면 이 부분이 제방에 연계됐는데 지금까지 현장에 가보니까 밑에서 안 한 자리가 몇 m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한 200여m 될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제방이 돼가지고 제방이라는 사항은 바깥에 홍수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그걸 세워놓고 당연히 도로를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있다는 말은 협의부서하고 의논도 안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도로과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추후에 제방 그 분면하고 공사할 때 그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길이 끊겨버리면 안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게 기본인데 본사업 추진이 그렇다면 우선 안전을 생각해가지고 제방을 세우고 하려면 그 협의부서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 협의도 안하고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계속 질의되는 문제거든요. 행정하고 행정이 도모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서는요, 제가 안을 받고 이야기를 드리려하다가 바빠서 못 드렸는데 민원을 받았어요. 현장도 밤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비만 오면 넘치는 자리이고 제방을 만들어서 가야되는데, 그 민원인들이 당연히 그래해야지. 그런 구상인데 자기들은 자전거도로가 우선이 아니고 일단 제방을 얼마 안 남은 200m 구간을 행정하고 협조를 해야지. 지금까지 행정하고 의원하고의 소통이 아니고 행정 자체에서 구축을 잘 해야 됩니다. 자체 협의부서가 돼가지고 이런 안을 올려가지고, 국장님한테 안을 드려서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이런이런 상황입니다, 안을 내면 안전건설과하고 연결되거나 어쨌든 농산과하고 되거나 해서 바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당연히 민원이 걸려가지고 도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놔놓으면 됩니까. 자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보험이 9,600만 원 들어 있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실수령액 올해까지 얼마나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교통사고 나서요?

이동철위원

사고 나서 보험 수령한 사람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870만 원.

이동철위원

870만 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확실하죠? 자료 있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다시 하나 더 제출해주고요. 이 부분이 제가 전에 도로과장님한테 이야기 듣고 읍·면 행정에 아파트 행사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아파트 행사에 읍장도 와 있는데도 시기가 빨라서 그런가 통보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깜짝 놀라는 거라, '와 이거 전체가 들어있구나.' 제가 이야기 하니 아는 거고요, 실행정은 알아야 되는데, 아까 870만 원 같으면, 사고 안 나는 게 훨씬 낫죠, 난 이상은 방법이 없는데요, 이걸 홍보가 잘 돼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보통 사고나면 귀찮아서 안하거든요. 우리가 보험 들었으면 탈 수 있게끔 하는 게 보험인데 홍보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리플릿이나 팜플렛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올해도 만들어서 뿌리고 팜플렛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읍·면에도 뿌리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다 우편함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기는 있는데 실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17명이 사고가 나가지고 보상 지금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 지난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이래 쭉 받은 사람인데 이게 면면을 보면 전부다 어느 한 군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름의 홍보는 많이 돼있어서 대부분 이거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동철위원

제일 홍보가 수월한 거는 행정 아닙니까? 군 행정이 읍·면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거 남사스럽잖아요. 9,600만 원 돈이 들어있는데 그걸 타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거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도 난 것처럼. 그런 거는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신고가 안 되고, 이런 거를 늦게 알았어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앞으로 그거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자전거 문화가 그렇거든요. 저는 아침에 공 차러 가면 자전거 타고 갑니다. 타고 가면 준비운동도 되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 차는 애들이 한 30명 정도 공 차러 오면 10몇 명 정도 자전거를 애용한다면 상당히 이거 호응도가 좋은 거거든요. 그런 홍보는 잘 돼 있는데 방금과 같이 보험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피해보는 상황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자전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 보험이 그저께 신문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처리하면 예산이 절감된다 하는 안이 나오던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래서 2014년까지는 각 구·군별로 이렇게 보험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저희들도 2014년, 2013년도에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이래 했는가 그렇거든요. 보험사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유찰, 유찰해가지고 해서 보장성보험하고 이런 보장하는 부분하고 하는데 자기들이해서 안 들어와서 작년에 2014년도 말에 구·군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통합적으로 하자, 돈은 우리 같은 경우는 천 몇 백만 원이 더 소요됐어요. 작년 같으면 한 8,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9,600만 원에 한 2,000만 원 가까이가 더 소요가 됐었는데 보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구·군을 다 맞춘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올해는 입찰도 금방 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오히려 저희들 단순비교 해놓으면 더 들어간 부분이죠. 그래서 시의 자전거 업무 담당자하고 구·군의 업무 담당자하고 전부다 해서 오히려 자전거보험을 주민 위주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지요, 조금 약간 변경됐는데 오히려 예산은 몇 푼 더 들어갔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울산광역시에 120만 인구 전체를 짓는 거 하고 울주군에 얼마 넣고 남구, 중구 여기 다 넣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울산시에 전체 넣는 게 예산절감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보면 약 6,7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9,600만 원 같으면 돈이 더 들어갔어요. 오히려 더 들어갔는데, 보장내용하고 구·군마다 다 다르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주민들 위주로 가다보니까 이게 오히려, 예산 부분에서는 더 늘었고 입찰이 이게 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전거보험 이거를 해보면.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돼서 지금은 자전거보험을 보장하는 거라든지 오히려 더 좋아진 거죠.

이동철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볼 적에는 일반상식이 안 통하는 이야기가 현실화돼있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여기 감사장에서 깊은 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이 우리 군비, 행정비를 아끼면서, 지금 시하고는 협의하고 있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거는 2014년부터 계속 협의해서 5개 구·군이 똑같은 데에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어쨌든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험이나 행정비가 적게 들어서 예산절감해서 보험 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전거체험장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면 아까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러실 겁니다. 자전거 타는데 자동차 운전처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교습소를 거치거나 하면 특별히 다른 형태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교육 같습니다, 안전교육. 우리가 흔히 말해 헬멧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헬멧을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우리나라 어떤 영화를 보면 애들이 안전조치를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탑니다. 외국의 영화를 보면 헬멧을 딱 하고 항상 팔목, 발목, 부목 이런 거를 딱 해서 탑니다. 저희들 안전체험교육장에서는 그런 것부터 먼저 시키지요. 우리 가족은 탈 때 당연히 헬멧을 써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특히 자전거 타다가 사망사고 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백이면 백 헬멧을 안 쓰고 사고 났을 때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라이딩을 한 110㎞ 탈 때도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때도 헬멧 써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는데도, 일정 순간에 기억이 없는데, 헬멧이 깨졌는데 사람이 멀쩡해요. 다른 데 다친 데는 없고, 헬멧이 깨질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체험장에서는 최고 먼저 우선적으로 시키죠. 그래서 자전거 타는 요령이라든지, 자전거를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탔지만 자전거 타는 요령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런 거를 쭉 시켜가지고, 지금 체험장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인데 엄청나게 호응이 좋습니다. “이런 거를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진작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위원님 시간되시면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들 체험장에 한번 오시면, 저도 그날 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호응이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 안전교육이라든지 하는 게 이 자전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나름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사단협회에서 자격증을 주신 분인데 안전교육하고 자전거 어떻게 타는지, 내리막에 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줍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탔지마는 한 3, 4년 전에 대공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럼 또 새롭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가르쳐줍니다. 엄청나게 호응은 좋습니다, 지금.

이동철위원

어쨌든 자전거체험장도 우리 범서에, 다른 데도 없는 걸 범서에 만들어갖고 한다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드렸고 어쨌든 활용을 잘하고 있다니 다행인데, 저희들 보통 이래 보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 있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출퇴근하면 방금같이 헬멧을 쓰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김동렬 전문위원님도 그냥 타고 다니지요?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예.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 진짜 안타까워요. 저런 분들 보면 제가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오면 옷을 또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출근할 적에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워낙 자전거 매니아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현실에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좋겠고요, 교육을 하면 좋은데, 아까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자전거로 인해가지고 우리 주민의 활성화도 되어야 되고 안전도 되어야 되고 이왕 시작한 거 한번 추진해보시고 울주 군민들이 자전거로 인해가지고 충분히 실익이 갈 수 있게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자전거체험장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체험장이 범서에 있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교육 받은, 안전교육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올해 받은 사람이 한 100명 됩니다. 지금 추가로 받고 있는 사람이 20명 되고요.

김영철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육 계획.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3주 단위로 해서 매 기수마다 한 20명해서 내년도에는 한 2월부터 10개월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남부권하고 서부권에는 사실 체험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제가 봤을 때 체험장이 또 일부에서는 여론이 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사전에 자전거로 인한,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잖습니까, 그렇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안전사고 미연 방지차원에서 안전교육을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앞선 행정이다, 이렇게 또 갈리는데, 이걸 좀 대안을 제시하고 지금 남부권하고 서부권에도 우리 행정을 통해서 읍·면단위로 해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한다든 해서 체험할 수 있는 분들, 체험의 주가 안전교육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체험장 있는데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쪽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봐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또 남부권이나 서부권에도 체험장을 확대하는 것도 장기적인 검토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남부권하고 서부권까지는 지금은 고민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면 내년에는 천상에 있는 자전거체험장으로 해서 교육을 한번 해보고 호응도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고 1년간 운영하면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자전거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총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총론적보다는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이야기됐고, 지금 우리 자전거체험장이 어쨌든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운영해왔거든요. 그 많은 화장실이나 휴게실이나 트레이닝코스, 다목적교육장을 만들어놓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범운영이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으로 방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2016년도에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과장님이 또 매니아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된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한다고 해봐야 지금 2명의 기간제를 해가지고 운영하거든요, 맞죠? 그죠? 향후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자전거체험장의 기능·역할을 하겠느냐,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구에도 보면 상당히 잘 돼 있는 거 아시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두 군데가 있어요, 자전거문화센터하고 태화강공원 대여소하고. 이렇게 봤을 때 총 대여수를 보면, 대여하는 건데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용자수가 13만 명, 우리 여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지마는 기간제근무자가, 자전거 근무자가 총 9명입니다. 청경 9명, 기간제 6명 이런 식으로 뭔가 체계성을 잡아가고 있고 또 운영 부분에서도 수익을 내는 이런 부분도 따라 있습니다. 체험장 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사전교육과 안전을 강화시키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운영부분은 말 그대로 시험운영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험운영인데 아까 100명이 이수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시범운영 현재는 20명 하고 있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지금 거의 해왔는데 그 강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쉽게 말해서 기간제 형식으로 자기가 협회에 자격증을 소속, 어떤 강사로서 등록돼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전국자전거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강사를 배출한 분을 구해서 저희들이 주말에 자전거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시켜줄 수 있느냐 라고 협조를 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호응도 괜찮고 해서 내년도 에는 자전거체험장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운영을 하면서 3주 단위로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3주 단위로 계속 운영을 해보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면서. 그럼 상주하면 15일이죠, 15일로 끊어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민식위원

지금 이수하게 되면 이수증을 줍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획 세워서 될 게 아니고 어차피 체험장을 만들었으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기본 시설이나 장비는 구축이 돼가는 과정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를 예산 이만큼 들여서 만들었으면 1년동안 그냥 기간제 2명 해서 토요일 한 번 해가지고 그거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운영관리체계를 세워가야 된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우리자전거 주차장 있죠? KTX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억을 들였습니다, 7억을. 물론 우리 군비는 아닙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국비 4억9,000만 원하고 이 공사에서 2억1,000만 원 해서 총 7억 원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자전거복합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억 원 들여서 해보니까 전혀 이용객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한 달에 10명도 채 안 와가지고 지금 폐쇄했죠, 그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폐쇄했단 말입니다. 여기도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7억 원을 들여 운영하다보니 전혀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차장 이 부분을 갖다가 폐쇄를 하면서 기계식주차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주식주차장하고, 기계식주차장은 여기에 해놓은 내용을 보면 114대 해가지고 지금 운영중지 돼있고 자주식은 150대로 해가지고 개방하고 있지만 이거도 뭐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하고 MOU 협약서 체결한 거 있죠? 이거 보십시오. 이 내용을 다 봤는데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KTX역과 해서 신불산, 영남알프스 일대를 연계하는 이런 쪽으로만, 우리 내부적으로만 했지 이용하는 사람은 아주 저조하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또 1,000만 원은 시설비, 기구를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3,000만 원 자전거를 30대 구입했어요, 맞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30대 구입해가지고 이거 다 어떻게 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체험장 있는 데 지금은 다 갖다놨습니다. 체험장 하고 하는 데 갖다놨고요. 저희들 그 부분에서 KTX 울산역 자전거주차장 거기는 보면 운영을 하면 계속 전기세하고 이래 좀 필요경비가 나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한 달에 4,50만 원 가까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극히 저조해서 그런 부분은 그거하고, 지금도 문은 열려있습니다. 사용하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비밀번호 해서 사용하면 가능하고요. 광역시에서 태화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준공되면 자전거주차장 이용객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다녀왔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때 되면 좀……

김민식위원

군비로 지금 4,000만 원 해가지고 운영비 겸 기구 설치를 1,000만 원했고 3,000만 원, 몇 대를 구입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때 몇 대 구입했는지 그거는……

김민식위원

30대 구입했어요. 100만 원 잡고 이 부분을 30대 구입을 했는데 이게 아까 체험장에 갖다놨다는데 체험장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도 실적이 없고 이용객도 없고 한 달에 10명도 찾지 않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11월경에 이거 읍·면으로 내려줬어요, 보건소하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창고에 방치가 돼 있다 말입니다, 이거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 군비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또한 이것과 연계해서 회계과에서도 지난번에 각 과별로 읍·면 이쪽으로 내려준 자전거가 있어요. 이것도 무단방치가 돼가지고 창고에 처박혀 있고 각 읍·면에 가보시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전거주차장 협약을 맺어가지고, 철도공사하고 이래했고 또 체험장까지 만들었고 이런 것 같으면, 또 자전거 시대 아닙니까, 대세입니다, 대세. 또 우리 과장님도 매니아시고, 좀 제대로 된 운영체계를 수립해서 또 우리 혈세 4,000만 원 이래 날리지 말고 혈세를 넣은 만큼 효율적으로, 아까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듯이 제대로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기능을 만들어주셔야지 이거 무단으로 방치해버리고 뭡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전반적인 자전거와 관련된 추진실적에도 186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있지마는 좀 더 내실 있게 체계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90페이지 도로굴착허가 있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총 몇 건입니까? 100몇 개 되던데, 100몇 개? 한 100건이 넘는 103건인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전부다 울주군 관내의 도로를 이렇게, 물론 국가적인 사업, 우리 군에서 또 해야 될 사업 등등을 하면 물론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되는 건데 이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군민들이 103가지의 불편을 안 겪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완공하면 완공한 데 현장을 전체 다 점검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허가나면 착공신고 하고 준공 들어올 때 준공신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준공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당초에 허가 낼 때 여기 허가기간 있잖아요, 허가기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 허가기간이 명시가 안됐네? 며칠부터 며칠까지라는 이거는 없네? 허가 낼 때 기간하고 완료된 거 하고만 적혀있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제일 첫 페이지 같은 경우 완료일은 아직 안 된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권영호위원

그런데 완료일이 언제인지 그 기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허가가 언제까지 났는지 그 기간을.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하는가 하면 물론 사소하게 우리 경동도시가스나 상수도관이나 이런 거를 며칠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사업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가스공사에서 금천하고 청량, 경북 금천에서 청량까지 배관공사하고 있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때문에 과장님, 얼마나 우리가 불편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기간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까 보니까 9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천연가스공급 해서 6공구 해가지고 상북면 덕현리 산71-1번지, 이게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인가 하면 2024년까지예요, 2024년까지. 이거 맞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거는 영구점용 부분이 그렇고 영구점용, 밑에 가스관 묻는 거. 가스관 하는 거, 일하는 거 그거에 대한 거는 또 달리 있을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점용기간이 계속 해서 2015년9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해놓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거는 계속 영구적으로 관을 묻어야 되니까 10년 주기로 저희들 허가기간을 그렇게 하고요, 일시점용해서 하는 구간은 또 다를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가스보관해가지고 10년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10년.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공사기간은 239일이다 이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일시점용기간이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권영호위원

일시기간이 있지, 239일이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어떻든 2024년까지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 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일시점용기간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때 관에 묻는 거는 영구점용해서 10년간 하고 일시점용이라는 거는 터파기하고 해야 될 때 그거를……

권영호위원

239일 동안 공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공사를 안 하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2024년이라는 기간은 그 기간 동안 자기들이 관리하는 겁니까, 2024년 계속기간 이거는 뭡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니까.

권영호위원

점용료를 받는 기간이 2024년까지라 이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 그건 10년 주기로……

권영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24년까지 받는다는 말이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가스관이 762㎜입니다, 762㎜. 맞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거를 묻으면 사전에 위험성 검토라든가 이런 거는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그거보다는 안전에 대한 거는 자기들이 무엇보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먼저 신경을 쓰실 거고요. 저희들 도로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 기관하고 의견을 받아서 혹시 다른 타기관하고 저촉되고 이러면, 다른 관하고 저촉했을 때 안전성하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격거리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협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걸 협의를 하면요, 과장님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이라든가 어떤어떤 공사를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전에 공사에 불편한 거를, 공사를 한다거나 사전에 이런 거 예시도 안 해주는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국가스공사에 플랜카드를 설치한다든지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한테도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문도 수차례 개선하라고 촉구를 했었고 지금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권영호위원

이거 결국 소소한 사고 나가지고 결국 주민들만 피해 봅니다, 주민들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현수막이라도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이나 일주일 전에는 이런이런 공사를 해서 몇 월 며칠부터 여기 도랑에 공사를 한다거나, 주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예시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도로 한쪽 막아가지고. 밤에도 상당히, 밤이 더 위험해요, 밤이.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길 딱 막아버리고 출근시간 맞춰가니까 2,30분씩, 10분씩 차 꽉 기다려서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허가를 내줄 때 이런 업체한테 사전에 공시를 하라고 그러세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공사한다고 팻말 하나만 딱 붙여놓고, 239일이 적은 날짜입니까? 특히 또 운문재 같은 데는 지금요, 겨울 되면 거기 지금 눈 오고 하면 여기 어떡할 겁니까? 이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도 시공사나 가스공사한테 허가할 때도 그런 조건을 부여하지만 시공사나 가스공사한테 그런 주민들 불편한 걸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 하라 라고 하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그거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주민불편사항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인지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특히 가스관이 762㎜ 라는 거는, 물론 상당한 오랜 기간이지만 한 십 몇 년 전에 대구 아현동인가 거기 아침에 출근하다가 가스 폭발해서 사람 10몇 명인가 죽었잖아요, 가스관 터져가지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이 지역에 지나가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 도로 부분에. 관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762㎜입니다, 762㎜. 이 큰 관에 가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물론 국가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어떻든 허가를 내줄 때는 한번쯤 이런 것도 점검도 하고 허가를 내줘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위험한 관을, 그냥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사는 하고 있고, 주민들 불편하고 임시포장도 안하고 있는 데가 천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더 좀 신경을 써서, 이거 때문에 지금, 작천정 도로가 뭐 때문에 아직 완공을 못합니까?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뭡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하루에 1만 명이 오니 하는 그 도로에 한번 가보세요. 물이 질질 나와가지고 도로변에, 겨울에 얼고 하면 어떻게 할런지 몰라. 지금 벚꽃단지 끝나자마자 한번 봐보세요. 거기 지금 물 질질 나와서 공사도 못하고 겨울 돼서 얼면 어떻게 다닐 거예요, 차량 엄청 많은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안그래도 얼마 전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실무자들하고 왔다갔거든요. 남은 구간에 공사하기 위해서 한 12월10일이나 20일 사이에 또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사전에 현수막 설치하고 이런 안내도 하고.

권영호위원

거기도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여놨으면 지역주민들이 그 소리 안 할 건데, 돈 그만큼 들여가지고 공사해서 “이게 다가?”, “이래가지고 공사 끝났나?”, 예?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도로를 낮추고 폭도 넓히고 해놓은 그 공사에, 지금 공사 옆에만 해놓고 바닥은 완공도 안 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그게 끝이 난 건지도 모르고. 이런 것도 가스공사로 인해가지고 전체 다 공사를 완공을 못했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쯤 예시를 해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불편이 있어도 좀 그거 할 건데, 그런 거는 사전에, 주민들 위주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좀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공시를 해주세요, 주민들한테. 그래야 또 주민들도 이해가 쉽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놔 놓으니까 주민들이 뭐하는지도 모르고 이 소문 저 소문 다 내고 의원들 있는데 감독을 하니 안 하니 그런다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 잔여부지매수 맨 위에 보면 도로편입 후 미불용지현황 이거하고 뒤에 미불용지보상하고 이거는 무슨 차이입니까? 102페이지 12번에 도로미불용지 보상현황 이거하고 도로편입 후 미불용지현황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도로편입 후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에서 수용재결까지 가서 끝을 내야 되는데 그 전에 다른 민원이 없으면 수용재결을 안 간 그런 건입니다. 수용재결을 안하면 소유불명이라든지 미등기, 사람 죽었을 경우에 여기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결국은 미불용지 개념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는건데도 못한 거고, 뒤편에 있는 거는 예전부터 있던 그 개념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미등기 소유불명 같으면 주인이 없다는 건데 그럼 이거는 미불용지로 그대로 놔 놓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게 행정절차를 두문선 같은 경우는 해버려야 되는데 안 하고 일을 마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밖에, 일을 하고 나면 끝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 소유불명 이런 사람들이 혹시 상속이 안 돼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11번에 보면 도로 잔여지 매수 현황 있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잔여지 부지는 우리가 뚜렷한 법적으로 이런 거는 이렇게 한다, 몇 평 이하는 이렇게 한다, 이거는 없잖아요. 그냥 현지답사 해보고 이거는 현지 소유자가 땅의 사용도가 미비했을 때는 해준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농어촌도로 305호 1건에 대해가지고 782㎡라, 이건 상당히 평수가 많은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거는 임야입니다.

권영호위원

예?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산입니다, 산. 면적만 넓지 산이다 보니까 우리 임야에 쭉 붙어있는, 도로 옆에 쭉 붙어있는 거 자기도 갖고 있으면 거의 무용지물이라, 쭉 길에 붙어있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수를 하게 된 거죠. 도로에 편입되는 거는 한 절반정도 되는데 남는 것도 또 절반정도 남아있는 게 도로선형 따라서 계속 종단선형으로 가면서 잔여지도 길쭉하게 남으니까, 남는 것도 정사각형으로 이정도 이래 좀 남으면 활용가치가 있어서 뭘 하는데 자기들도 갖고 있으면 무용지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기존……

권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설명도 그렇지마는, 자료나 도면을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782㎡ 같으면 평수가 많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잔여부지 이런 거는 하면 안돼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런데 이거를 하면 본공사도 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은 나름 저희들이 행정을 하니까……

권영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잔여부지 같은 거는 몇 번 이야기하니까 한 100평 이러니까 평수가 너무 커가지고 안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0평도 넘는 데인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제가 설명 드린 거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행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보니까 평수가 좀 크다는 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런 점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위원장님, 또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김민식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170페이지 범서 굴화‧장검지역 도로개설사업과 그 옆에 171페이지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개설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 아닙니까? 범서 굴화‧장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실로 교통체증 부분이 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 지역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혹시 근래에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보시면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굴화에서 장검지구 여기.

김민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천상에서 장검마을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못 안에서 지금 한참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천상 쪽에서는 일을 못하는 부분이 그 시점부에서 도시계획선하고 좀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하고. 그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못하고 지금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저수지 들어가 보면 한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들어가봤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범서 굴화에 대해 지금 백천교라든지 소로, 도로개설 이런 부분은 굴화 사람뿐 아니고 울산 전체가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저희들이 그 안에 범서 굴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소2-136호 같은 경우는 소리 소문 없이 해서 10월20일에 벌써 준공처리한 것도 있고 보상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보시면 일을 한참 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있을 겁니다. 백천교 삼거리 같은 경우는 늦어도 12월 초 되면 일을 마치려고 지금 공정 거의 한 90% 가고 있고, 그거 하면 거기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지 않나 싶고.

김민식위원

어쨌든 과장님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교통체증이 완전히 만성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러다보니까 범서 IC 관련 문제가 나오고, 지금 IC도 어쨌든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마는 관련해서 지금 원협 하나로마트, 무거 신복로타리를 경주 않고 어쨌든 우회도로를, 쉽게 말하면 원협 옆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그 계획이 잡혀 있잖습니까, 그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도로도 시급하고 지금도로 자체가 전반적으로 막혀있다 보니까 이게 시하고 어차피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정말로 협의체제가 되어가지고 뭔가 가시적으로 효과를 빨리빨리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가 막혀버리면 다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제일 울산의 시급성 있는 게 바로 거기를 빨리 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시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시에서도 범서 IC 톨게이트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개설하는 부분, 24호선 만드는 부분 저번에 도면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큰 틀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런 사업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거는 건의입니다. 건의인데, 그만큼 현실적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하니까 정말로 이 지역의 교통해소를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하고도 더 긴밀히 접근을 해주시고 우회도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접근해서 발 빠르게 해주셔야 되고, 물론 IC 부분은 또 IC이지만. 또 우리 삼동간 도로 그것도 빨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다한다 하지마는 2017년에 청사 옮기면 연결되어서 서부권도 이쪽으로 넘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통팔달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도 동상 이것도 그렇게 추진하니까 뒤에 와가지고 내년에 40억 낸다고 지금 반폭을 하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안됐잖아요. 안 돼가지고 다시 요구를 했고 그래서 됐는데, 이 사업을 보면 온양 이 부분은 정말로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만성체증인데. 더 이걸 챙겨주시고, 감사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자리는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제가 이 기회를 빌려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김영철위원장

감사중지하고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0분감사중지

18시0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놓고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마찬가지이지만 도시마다 급속적으로 되어가는 쪽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형태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도 알고 있고 탄원서도 들어오는데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지정해놓고 설계 또 들어가서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인구가 급속팽창할 때에는 빨리 우선순위를 뚫어서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단절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소통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교통흐름이 원만하기 때문에, 과장님, 전체 민원이 들어온 내용 알고 계시죠? 범서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85명이 서명해서 왔는데 심지어는 도로세 받는 것처럼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향후 챙기겠지만 과장님도 챙겨야 될 게 범서읍 천상리 소재에 보면 구영사랑이 들어오면서 소로 2-71호, 소로 2-69호, 소로2-61호 이 폭에 대한 것도 옛날부터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의 답변이 원론적인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 이후로 계획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숲어린이유치원이 있어요. 이쪽을 통과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더 챙겨서 이런 우선순위에 입각한 도시계획도로는 빨리 소통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해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온양에 발리에서 서생 지나가는 도로선형개선 언제 시작했어요? 이번에 사업하려고 구상한 시기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014년10월13일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합니다.

이동철위원

군정질문은 언제 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군정질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 3선 하기 전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특히 그전에 온양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2014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처리 해서 8-10페이지에 나와있으니까, '14년10월13일에 시작된 거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도로침하 씽크홀이라고 합니까, 올해 발생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특별히 침하해서 언론에 날 정도로 그런 것보다는 경미한 것 조금씩 있긴 있었습니다. 씽크홀은 없었고 포트홀은 수시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조금씩 쳐짐이 있는 거는 그때 그때해서 아스콘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다음에 자료 준비 좀 하세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도로관리에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도로침하가 ’15년5월11일날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원인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사고는 안 났거든요. 씽크홀로 인해서 차량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교통정책과 및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