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한병철 의원 발언

제216회 제66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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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16회 정례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66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6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에 관광경제국이 한시기구로 출발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각 자치구에 두는 기구를 행자부에서 지정해 주는데, 해운대가 관광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1개 국이 더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관광경제국의 필요성이 있어서 한시기구로 출범하였는데, 이것이 폐지가 되면서 다시 또... 그러면 우리는 다른 구와 똑같이 한시기구는 없어지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일자리산업국이 신설되면서 이것도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습니다. 편제상 자치구의 국을 3개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는 3개씩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4개국을 갖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일자리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장님도 공약으로 하셨겠지만 대통령 차원에서도 일자리창출이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산업국을 신설하면서 다시 한시기구로 만든다는 것이 출발부터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만약에 한시기구로 출범을 한다면 정시기구로 승인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관광경제국이 지금까지... 보통 한시기구로 3년을 승인 받고, 1차 연장해서 6년을 하면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타구에서도 한시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국장급 1명의 TO(table of organization)를 더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것 같은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해주지요. 물론 국을 한 개 늘려서 4급자의 자리를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조직운영에 대해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구의 욕심은 갖고 있는데, 그에 따른 당위성 확보가 어려워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관광경제국에 대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았는데, 일자리산업국이라는 것은 우리 구만의 특성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물론 공통사항인데, 우리는 관광경제국이 시효가 소멸되면서 앞으로 반여동이나 도시첨단산업도시가 들어온다든지 셈턴시티, 석대산단이라든지 또 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실상 이유를 붙여서 새롭게 한시기구를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경제국이 일자리산업국으로 바뀌면 관광 기능은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실질적으로 중간 관리자, 물론 국장이 좀 더 챙겨본다는 그런 입장에서 국이 하나 신설되는 것이지... 하던 일은 그대로 더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은 원래 관광경제국 산하에 있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처음에 ‘단’으로 신설할 때는 ‘과’ 단위보다는 작을 때 보통 ‘단’으로 합니다. 그때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일자리복지전략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시기구를 책정받기 위해서, 앞으로 일자리 분야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산업국으로 함께 포함시키면서 저희들이 한시기구를 획득하기 위한 논리상 운영을 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제가 힘을 빼는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청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기구를 명칭만 바꾸면서 계속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산업국에 일자리복지전략단을 포함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 분야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것은 기구로서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기능이 완전히 다 했다고 보기 때문에 새롭게 해운대는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고...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전략적으로 앞세우다보니까 국에 포함시킨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만료되는 것을 존속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같은 목적으로 한시기구를 하는 것을 최대 6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관광 분야를 내세워서 더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존속을 더 해주는 것은 새로운 신설이 아니라 연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신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 분야는 뒤로 빼고, 우선 전략적으로 일자리 분야를 앞세우다보니까 별도 부구청장 직속에 있던 것을 일자리산업국에 포함시킨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명칭은 어떻게 정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국 명칭이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국 명칭은 처음에 중점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그 당위성으로 일자리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활동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물론 일자리정책국으로 할 것인지 일자리관광국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내부 논의를 거쳤는데, 그래도 관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관광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관광’자를 빼라고 퇴자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자리산업국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내부 논의를 거쳐서 시에 상정해서 승인받은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 두 분도 말씀을 하셨듯이 기존의 관광경제국이 그러면 몇 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존속되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2009년도에 최초 설립이 되어서 3년 기본 승인을 받고, 1차 연장을 해서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더 연장될 수는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산업국이라고 명칭이 바뀌기는 하는데, 국 안에 기존의 관광문화과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일자리산업국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관광문화과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나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꼭 필요한 한시기구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산업국 안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일이 들어가면... 일자리산업국이 주가 되는데, 관광문화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될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명칭상의 문제이지, 실질 운영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관광경제국장의 역량에 따라 관광 분야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 나름은 관광과의 4계도 계 편제를 업무상으로 조정해가지고 더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중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늘려가지고... 내부규칙 사항이라서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일자리산업국은 기간이 한시적으로 3년... 2년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3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3년이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연장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새로운 행자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의 기구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이 나거나 확장을 하거나 하면 한시기구와 정시기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기구대로 존속한다면 계속해서 6년이라도 운영을 하고, 새롭게 다시 국을... 관광경제국으로 또 환원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광경제국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해운대구와 맞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라는 것이... 타구에서도 한시기구를 늘리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에 똑같은 국 제도를 가지고는 한 번밖에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을 내세우면 내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효가 끝났다는 것이지요. 6년 동안에 이미 활성화시킬 것은 시키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용도 폐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대로 존속하고 싶지요. 사실 해운대구하면 대외적으로 관광인데... 내부적으로 조직을 아는 사람은 국 명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대외적으로는 관광문화과가 있고 하면 결국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일반시민들이 조직 내에 일자리산업국이 있는지, 관광경제국이 있는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왕이면 있으면 더 좋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제도를 움직이는데 우리 입장만 가지고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한시기구를 승인받아서 운영하는 것 자체만 해도 시에서는 굉장한 특혜라고 보거든요. 물론 왜 관측을 못 시키느냐고 할 수는 있는데, 자기들도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명칭 사용은 검토대상에서 아예 제외다, 이런 논리거든요. 또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시에 처음 승인을 받을 때는 일자리창출과를 국 주무과로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래도 관광을 앞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무과로 올라 온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에 나중에 시와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운대가 관광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국의 주무과를 관광문화과로 현재 편제를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시에서는 그런 제도를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해운대구만큼은 일자리산업국이지만... 해운대에서는 관광 쪽으로는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해운대구 안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실장님도 관광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관광과의 정원도 조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중국인관광객에 대해서 인바운드[inbound] 분야라든지 현지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증대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총 정원 915명을 919명, 반송이 합동되면서 4명이 감소되었다가 우3동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공무원을 복귀시킨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현재 4명의 공무원은 합동하는 반송의 인력으로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과원으로 있다가 중간에 퇴직자가 있어서 동장 5급 자리는 과원이 없이 해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동 통합을 하면 기본적으로 동장은 5급으로 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숫자가 그대로 조례상에 18명으로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통합이 축소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불가피하게 줄인 것이고, 그때하면서 일반직원도 1명, 총 4명을 줄였다가 다시 우3동이 분동되면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운영은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다른 부서에 일단 과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6개월 정도 과원으로 타부서에 있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과원은 한시적인 업무 배정이... 대략적으로 어떤 업무를...?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 실질적으로 휴직자라든지 휴가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늘 현원이 모자라는 상태로 전체적으로 정원상의 문제이지 현원상에는 연간 계속해서 30~40명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정원의 과원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한시적으로 6개월분 업무를 맡긴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합동할 때 5급하고, 동장님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다른 부서 어디에 과원으로 둬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합동하는 데 그 부분에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5급은 사실상 직위를 갖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 임시로 발령을 당분간 있었다가 세무과장 자리가 비는 바람에 바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한시적인 관광경제국이 6년 임기 만료에 의해서 지금 일자리산업국으로 한시기구를 다시 설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빠지면 관광특구로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관광’이라는 부분을 타이틀로 했을 때 시에서 못쓰게끔 아까 허락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관광경제국이 일자리산업국으로 바뀌게 되면 관광문화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가 다시 신설되는 것이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일자리...

말숙

임말숙위원

일자리복지전략단이 일자리창출과로 바뀐다면서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산업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경제진흥과... 그렇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일자리산업국이 이렇게 5개 과 말고 또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제가 전에 5분자유발언 때 말씀드렸듯이 해운대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로서 일자리창출로 보면... 관광에 대한 혁신적인 팀명 그리고 직원들의 혁신적인 마케팅전략 부분에 도전적이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관광문화과 안에는 무슨 팀들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관광문화과는 관광진흥 분야하고, 문화축제, 영상해양레저, 홍보팀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마케팅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관광문화과의 인력을 증원해서 관광마케팅팀을 신설 내지는 보완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관광특구로서 처음에는 관광홍보팀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벌써 관광경제국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고, 더 도전적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해운대를 알릴 수 있도록... 나라는 대통령이 영업해야 되고, 구는 구청장께서 영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운대의 관광 마케팅전략을 최대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투자를 해서 외국인,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기초단체에서는 최초로 중국에 사업소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관광문화과 안에 예속된 부서의 업무 편제를 하실 때 팀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관광경제국이 일자리산업국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바꾸는 이유를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주민생활지원국이 전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다, 또 명칭이 너무 길다,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에 들어가 있는 과가 복지 분야 3개 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화해서 누구나 쉽게 국에서 하는 일들이 복지 분야하고 환경 분야의 전체를 전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명료화를 시키자, 복지 3개 과, 환경 분야 2개 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함축해서 복지환경국으로 명칭하는 것이 좋겠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고, 또 국을 부를 때 약칭으로 주민국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부릅니다. 주민생활지원까지 붙으니까 너무 국 명칭이 길다,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해운대구청은 3개 국인데, 1개 국이 임시로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부산시 내에 해운대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구는 국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국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다 3개입니까? 부산진구도 그렇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진구까지 다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부산에는 국이 4개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어차피 3년 지나면 또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6년이 지나면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살아가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름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해 버리면... 사실 이름 하나 바뀌는 것이, 사람도 개명을 하면 옛날 이름을 계속 부르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상위 부서에 얘기를 해서 상시 국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이름 같은 문제도 시에서... 시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법은 어차피 행정자치부에 되어 있을 것이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시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어차피 시장님도 해운대 출신인데, 건의를 하셔서 이름을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명칭에 하는 일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이 들어가면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미 6년 동안 써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새롭게 한시기구로 승인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지금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수시로 바뀌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상시 국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3페이지 참고법령에 보면 동별 공무원 숫자와 인구수가 나와 있는데, 제가 비교해 보니까 좌2동은 공무원이 10명입니다. 그렇지요? 10명 같으면 공무원 한 사람당 3,400명을 분담을 하고 있고, 반여3동 같은 경우는 7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한 사람당 1,500명 가까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2동과 반여3동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 한 사람이 분담하는 부분이 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동 인력 배분을 할 때는 면적, 구성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필요성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합니다. 보통 인구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명 미만의 10~12명 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를 줄지, 최저를 줄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아파트 지역은 저희들이 민원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가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은 쪽에 인력을 많이 배분하고, 물론 주민 분담 수가 많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를 줄여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배 정도의 분담을 한 공무원에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균형이 안 맞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앞으로 인력이 여유가 있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올해 구청에서 몇 명의 공무원을 채용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직접 채용은 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해서 채용하면 저희들이 결원에 대해서 배정을 받는 그런...

영곤

최영곤위원

몇 명 배정을 받았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신규 숫자는 제가 지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영곤

최영곤위원

올해 신규로 배정된 숫자는 확인이 안 되는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로 해서 복지직하고 금년에 14명이 증원된 것으로...

영곤

최영곤위원

보통 신규 직원들은 어디로 배치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인력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만 주로 동으로 배치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 부서 명칭이나 또 국 명칭을 개칭할 때는 어느 주체 회의에서 의논을 하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 기획조정실에서 1차 안을 잡아서 복수로... 보통 통상적으로 타구나 타시도의 국이나 과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별 특수성을 갖고 있을 때 과 명칭을 따로 정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부구청장실에서 일단 간부 회의를 통해 이런 게 어떠냐고 여론 수렴을 해서 합니다. 1차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과 명칭을 변경할 때 어떤 과 명칭으로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자리복지전략단 앞전의 명칭이 뭐였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앞에...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앞에는 없어요? 신설과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최초 설립할 때는 일자리복지사업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경제국이야 3년 지나고, 6년이 한시적으로 지나서 일자리산업국으로 바뀌는 부분이... 물론 일자리산업국도 글자상 아까 관광 부분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관광경제국이야 그렇다 치고,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산업국으로 부서이동이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부서이동이 되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도 복지환경국으로 바뀌고...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청장님의 결심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조례상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물론 내부적으로 결정 과정은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조례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이 조례상 바뀌는 과정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생활지원국이 복지환경국으로 바뀌고, 전에 있던 국이나 과가 일부 명칭이 개명되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이 청장님의 결심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에서 먼저 안을 올린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청장님의 지시가 전혀 없이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어떤 안이든 청장님으로부터 하향지시를 받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명칭에 대한 직원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주관 부서에서 복수안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면 청장님이 최종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복지환경국으로 바꾸라든지, 아니면 국 명칭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결정 과정에 하부에서부터 이러이러한 여론들을 수렴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청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그 과정은 부서에서 어떤 정책이든 시책이든 일들이든 간에 지시행정도 있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진행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물론 청장님께서는 마지막 결정을 하시겠지만 관광경제국이야 개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국이나 과의 명칭이 변경됐을 때는 청장님이 어느 정도 검토사항을 요청했거나... 그렇지 않고 기획조정실에서 전적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있는 부서원에서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 내지는 이것을 기회가 되면 개선해야 되겠다는 평소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께 검토가 되어서 결심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시간에도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복지환경국으로 바뀌고, 과 명칭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최소한 이렇게 되면 의장단 회의에서라도 안건을 올려서 미리 조율해 주면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상임위에만 올라오니까... 이런 주요한 부분은 의장단 회의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제안설명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의장단 회의 때 한 번 정도 걸러주시면 논란이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관광경제국이야 어쩔 수 없이 같은 이름을 3번 이상 못 쓴다고 해서 국이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나머지 과나 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위원님들 다른 생각 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병철위원.

병철

한병철위원

했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빨리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표결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기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감을 못 잡아서 그러는데, 관광경제국을 일자리산업국으로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주민생활지원국과 일자리복지전략단의 명칭을 그대로 두자는 말씀이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자리전략단은, ‘단’이라는 명칭은 ‘과’로 들어오면 ‘단’ 자체를 못 씁니다. 원래 기구가 실, 과, 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은 편제가 과 단위 이하로 되었을 때 보통 전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이거나 그럴 때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고, ‘과’로 편제가 되면 ‘단’은 어차피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승인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일자리전략단의 업무를 희석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과 명칭도 함께 바꿔서 시에 승인 요청한 것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을 일자리창출과로 바꾸지 마시고, 이것이 일자리산업국 산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일자리복지전략과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시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전략단이라는 것으로는 산업국 밑으로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단’은 못 들어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편제를 일자리산업국에 밑에 복지전략단을 넣을 생각인데, 그러다보니까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일자리복지전략단을 일자리창출과로 하지마시고, 일자리복지전략과로 바꾸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지요? 저 역시도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명칭이라는 것이 그 과나 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축약적으로 넣어놓은 것이 맞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국도 어떻게 보면 복지 관련 부분의 일을 많이 하는데, 뜬금없는 명칭이 부여된 것도 사실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김삼수간사님의 지적처럼 명칭을 자꾸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큰 틀에서 편제를... 일자리산업국을 가져가면서 일자리에 포인트를 주겠다는 것이고, 관광경제라는 명칭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복지전략단의 ‘단’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과’로 바꿔야 하는 이런 필요성을 타협적인 방안이지만 ‘단’을 ‘과’로만 바꿔주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일자리복지전략단도 사실상 그 당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내세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자리복지전략단이라고 했는데, 이 명칭도 과 명칭으로 봐서는 너무 길다, 부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명원

이명원위원

최초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일자리복지전략단을 만들면서 ‘무슨 과 명칭이 이렇게 기냐, 주민들이 외우려면 몇 달이 걸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미 이렇게 해서 일정 시간이 경과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복지전략단이 익숙해 있는 시점에 또 다시 일자리창출과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단’을 ‘과’로만 바꿔주면... 어차피 여기서 해온 일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일자리는 넣고, 복지는 빼서 일자리전략과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왕 ‘단’자가 바뀌든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과 명칭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자리복지전략과로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일자리복지전략 지원 조례가 또 있는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자리복지창출과로 하든지, 그렇게 되면 조례가 일자리창출 조례가...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일자리창출과는 서울이라든지 다른 곳에 거의 다 일차리창출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례도 일자리창출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단이라든지 전략단 이런 것은 국, 과 이런 계선 조직이 아니고, 일종의 참모조직에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과는 사실상 좀 안 맞습니다. 과로 할 때는 창출과로 하는 것이...

성운

홍성운위원

일자리복지창출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개별적으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타토의를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일자리복지과도 아니고 전략과도 아니고요. 지금 시대에 맞게 일자리창출과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회해 놓고 자체적으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 우리가 반대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논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이 결국은 찬성, 반대토론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오늘 당장 조례 통과가 안 되어도 올 연말까지만 되면 되는 부분이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조례가 빨리 돼야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규칙이나 이런 것을 또 변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묶여있으면 규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못하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어차피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회기가 계속 열려 있잖아요? 언제든지 보류해 놓으면...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규칙도 예고를 해야 되고, 법정시한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상임위라도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의장단 회의에서 의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체 간담회를 가지지 않아도 그 정도까지는 좀 거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것을 의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의 취지는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상 편제가 국이 바뀌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야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국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단 회의에서 조차도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 상임위에서만 논의가 되다보니까 우리 상임위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주시고... 여기까지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자리복지전략단이 한 단계 밑이라고 하니까 맞는 것은 일자리창출과가 지원 조례도 있고, 목적에 보니까 ‘일자리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자리창출과가 맞는 것 같아요. 조례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과 명칭을 개칭하는 부분이야 집행부에서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나머지 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을 의장단 회의에서 한번만 거를 수 있도록...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재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집행부 입장도... 과정은 저희들이 미숙하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준비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정이 되더라도 일단 결론을 내주시면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삼수

김삼수위원

김삼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및 제7조의 주민생활지원국을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삼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안건 3.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찬입니다. 앞으로 계속 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80번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680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1억원을 전입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1억원을 전입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도 예산을 잠깐 보니까 예비비 전입액이 상당히 늘었던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작년 대비 금년에 좀 더 증가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 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순세계잉여금... 예, 지금 결산을 최종적으로 해 봐야 되는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그만큼 늘어난 것을 보면 100% 안 늘겠습니까? 늘어난다고 보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가 중앙정부의 보류 부분 때문에 진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은 있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계획이 있으면 이번처럼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가용자원이 늘어날 때는 건립기금을 좀 많이 편성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일단 부서에서는 예산을 조금 몇 억원을 올렸습니다만...

명원

이명원위원

최초에 얼마를 올리셨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3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기금이 얼마 전입되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일반예산에서 전입금이 제로였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많이 신청하신 거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남는 것 가지고 연말에 보통 뭐 하시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잉여금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상식으로는 모든 사업을 하는데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산을 하고 나서 잉여금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경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그 당시 문화회관에서 기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시 상환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제가 문화회관장님께 ‘부채 부분을 상환하는 것은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여유 가용자원이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것이 금리도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구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셔서 상환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 돈이 있을 때 모아놓아야 필요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내년 2016년 초에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예산 형편에 따라 신청사를 지어라고 한다면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출발할 당시 부담스러워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청사를 옮길 의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마 직전 청장님께서도 신청사를 이전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말씀하셨고,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기금도 적립해 가고 있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과 청사 논란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현재 태클을 걸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규제개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규제로써 완화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을 위해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적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16년도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이라는 조례가 왔는데요.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 여기 검토보고서나 조례에 보면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신청사건립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말씀하실 때 묵시적으로 전부 ‘이전 건립 계획’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신청사건립기금이지 ‘이전’이라는 어떤 제한된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사기금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새로운 청사가 지어진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일정 기금액을 적립해서 필요한 시기에, 청사를 지을 때 사용하자는 그런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이라는 것이지 이전이라는 것은...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긍정, 부정의 답변을 하게 되면 묵시적으로 이전이라고 다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나 어떤 안이 나왔을 때 이전 부분은... 무슨 추진단이었죠? 투융자계획단이었나... 거기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러면 이전계획이 되어 있거나... 이것은 조건이 아니고 신청사건립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보충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원칙은 이전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현재 제가 답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그것은 팩트만 잡아놓고 갑시다. 왜냐하면 신청사건립기금이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건립기금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만 임말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속기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이 원칙입니까, 그냥 건립만 원칙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현재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건립을 사용하고요. 일단은 어느 시점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기가 되면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문화복합센터가 지어진 그 쪽에 부지를 만든 이유가 뭐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이전 계획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전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더라도 현재는 이전이 원칙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방향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 6대 4년간 신청사이전건립이라는 일곱자 단어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전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애매한 답변으로 안 맞고, 이전을 안 하더라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이전을 할지 여기를 헐고 새로 지을지 또 항간에 나오는 말처럼 인근 건물을 사서 같이 확대운영을 한다든지 방법은 현 집행부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만 그때까지는 현재 신청사는 우리가 확보해 놓은 부지에 짓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청사 부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단 기금을 조성한 이후 추진절차는 재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재추진을 하실 때 이전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이전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 관련 준비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구의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이전할 것인지, 신청사를 어디에 지을 것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짓자고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도 있고...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이기 때문에 주된 요소는 아니지만 팩트가 잘못 전달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우리 구는 말이죠. 이런 큰 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변하기 전에는 구에서 최초의 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집행부도 바뀌었고, 시대 상황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변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어디에 짓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음에 고민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우리 구에서 확보해 놓은 부지에 신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고, 이 신청사건립기금도 그렇게 기금이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청사건립기금은 어딘가에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목적도 없이 무작정 돈을 모으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이 건물을 헐든지 아니면 현재 신청사 부지가 있는 곳으로 가든지 그런 계획도 없이 이 돈을 매년 적립해 가면서 모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앞과 뒤가 안 맞아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명원부의장도 이야기하고, 임말숙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어디로 가든 안 가든 간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 건립기금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애매한 답변이... 속기록에 남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신청사건립기금이라고 하면 이 글자상의 이유는 현재 복합센터가 있는 부지가 신청사건립 부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이전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 부분을 애매하게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사실 이자가 1억 2,450만원인데, 추가로 1억원을 더 적립한다는 것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안 보이던데, 앞전 열린공원을 조성할 때 얘기됐던 부분인 것으로 아는데, 혹시 감정평가 비용에 대한 것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청사 감정평가 말입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예.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청사 감정평가는 2009년도에 했는데, 건물 감정평가는 3년 동안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번 평가한 것이 3년 이후에는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신청사건립 보류지시가 해제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2009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일단은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효력이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전 문서를 보내신 것은 아시지요? 의장님한테로 해서 의원실로 문서 보내신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복사해 놓은 것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기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현 청사를 매각했을 때 얼마정도 나오는지 감정평가 비용을 예산편성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년 아닙니까? 내년에 평가해도 2019년도까지는 효력이 됩니다.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다면 한번쯤 해 보는 것도, 차후에 이전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자금운용계획은 설립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아직까지 보류지시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되면 저희들이 다음 절차를 밝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를 하든지 타당성조사를 하든지 절차 이행을 해야 되니까요.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6년도에 평가를 해도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가 2017년도12월에 있습니다. 2018년도가 되면 대통령이 바뀌지요. 그전에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전제를 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들 내년에 또 나서실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주민들과의 자리에서는 해지가 되면 언제든지 건립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아무 준비가 없다가 만약에 해지가 됐다,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정 관직의 상급기관에서 해제지시가 없는데...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만 예산을 반영하고, 해제지시가 만약에 내년에 내려오면 못하지만 내년도에 다시 안 내려올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반영을 하든지 절차를 밝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일단 내년도에 행정자치부 문서를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참고법령을 보시면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구 조례 4조가 있지 않습니까? 4조의1호에 보면 ‘신청사건립 재원 마련과 관련한 현 청사 부지 내 토지매입 경비’ 있지요?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현 청사 부지 중에서 구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2010년도에 청사 구역 안에 국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국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는 없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호는 삭제시켜야 되겠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현 청사 부지 내에 매입할 토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현 청사 내에 구 소유 땅만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4조1호는 삭제시키십시오. 이것이 기금용도를 적시해 놓기를 1호에는 현 청사 부지 내 토지매입 경비라고 해 놓아서... 추가로 문화복합센터 대지는 용도가 뭐로 지정되어 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공공청사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공청사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면 보통 무엇을 짓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공공청사로 지어야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공청사라는 게 구청 아니면 동사무소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현재 청사 부지로 될 수도 있는 용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1호를 빨리 삭제시키지 않으면 기존에 해운대구 신청사와 관련해서 많은 계획들 속에서 문화복합센터의 토지가 청사 부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현 청사 부지 내 토지매입 경비를 그 근처에 또 땅을 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호를 빨리 삭제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복합센터는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옛날에 문화복합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이 공공청사 같으면 우리 구에서 단체나 이런 데에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위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청사 부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못했는데요. 만약에 공공청사 건물로 되어 있으면 그 단체나 이런 데에 건물임대를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공용 청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그 민간이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용으로 쓸 때는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있고,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들어 있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은 이후에 한 번 더 행감 때라도 알아보도록 하지요. 아까 김삼수위원의 질의 중에 앞전에 열린정원을 준비하면서 의장님한테 공식 문서를 제출한 것이 있지요? 그 부분에 보면 상세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예산 부분에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금 예치하는 금액도... 아까 3억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2억원이 커팅 되고, 1억원밖에 안 올려 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용역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장님한테 전달한 문서상에... 예산도 꼭 이번에 미처 알지 못해서 못 했으면 추경에라도 준비를 하시든지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임순애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66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관광문화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관광문화과) (이상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66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2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관광경제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을 모신 이유는 세계시민사회센터와 문화진흥원하고 관련이 있고 해서 국장님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니까 정부 지원이 있는 문화원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전에 센터를 맡길 때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검토결과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문화기본법 3조에서’로 시작하는 그 부분에 ‘세계시민사회센터 기능과 유사하고, 문화원은 국·시비가 지원되니까 법정기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마... 비슷한 시기에...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면 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위탁받고 운영을 하고 난 뒤에 관광문화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서는 문화원 설립을 위해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2000년도에 좌동의 문화원 부지를 영구로 5년 동안 넣고 있었고... 그런데 그 부지가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고 해서 별관에 문화원을 두자고 작년 8월에 정리가 되어서 그때부터 문화원 설립에 대한 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원

이명원위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문화원 부지를 영구 매입을 하고 있었고,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만들면서 ‘문화원을 놔두고 이것을 왜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센터 나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들겠다’ 이렇게 담당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의 담당과장님께서는 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이 국비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만들었다, 그렇게까지 밖에 판단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만들 때는 2011년이었고, 2013년 세계시민사회센터 업무에 세계시민사회 조성, 인문학 도시 조성, 사회적 자본 증진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영구 매입을 해서 문화원을 설립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면 문화원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229개의 지자체에서 다 갖고 있는 문화원을 우리도 가지고 가자, 법정기관인 문화원을 만듦으로써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문화원 부지를 영구 매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문화원과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문화원이 좀 더 포괄적입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는 그런...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업무의 중복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포괄적이든 그것을 떠나서 세계시민사회센터의 태동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 말씀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별도로 문화원의 기능하고, 세계시민사회센터의 기능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이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라서 그때는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이 말이지요. 속기록을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터장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은 제가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만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느닷없이 올라온 거예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센터장에 대해서 공석을 놔두고,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그분에 대해서 매달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장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을 겸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겸임을 해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데, 문화원을 만들어서 세계시민사회센터의 기능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중요한 기관에 그 중요한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놓고, 겸임을 시키면서 그 사람에게 급여를 주는 그런 변형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요. 그동안 이 많은 세월 정부 지원이 되는 문화원은 안 만들고,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본위원의 입장으로는 비록 늦었지만 어쨌든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올라온 바람에 정말 따져야 될 문화원의 정체성 부분을 따지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의 현재 운영비와 출연비는 얼마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는 구에서 출연하는 것은 없고요. 민간법인으로서 1,000만원씩 5명이 해서 총 출연금이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운영비는 따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운영비도 있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의 1년 예산이...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 그러니까 시설을 말하는 이 센터하고, 문화복합센터, 문화복합센터는 시설을 관리하는 위탁을 받은 건데요. 세계시민사회센터는 8,700만원 정도 되고, 문화복합센터의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데 7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 일이 아니라서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렇게 총 8억...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다면 문화원을 하게 되면 업무 분장은 같은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업무 분장이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계시민사회 조성, 인문학도시 조성, 사회적자본 증진은 교육협력과와 조금 중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하고 다문화가정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는 복합센터라든지 시설위탁 운영도 하고 있고요.

병철

한병철위원

문화원이 들어서게 되면 하는 일은 똑같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내년 6월 30일로 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재위탁을 안 하고, 저희들 일정에 맞춰서... 작년 8월부터 준비해서 7월 1일에 개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조례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기존의 세계시민사회센터나 인문학도시, 사회적자본 증진 이런 일들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교육협력과에서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문화복합센터 시설물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지금 구청에서 위탁을 주니까 구청 소유의 건물로 복지 관련 3개 부서가 세 들어 사는 형태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청 행사를 하는 데도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시설물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자본하고 인문학도시 조성은 교육협력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강좌는 관광문화과에서 문화원이 설립되면 거기서 하면서 문화원의 업무는 문화예술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 문화발전 개선이라든지 지역 문화행사 그리고 지역 전통문화를 국내에 교류하면서 다양합니다. 지역 고유문화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좌를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일부 하던 것을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6월 30일이 되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위탁이 안 되니까, 만료되니까 그렇게 업무를 해당 관련 부서에서 각각 나눠서 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사실 같은 데, 문화원이 들어서게 되면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문화원은 문화원 진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문화원을 지원·육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4조에서는 시·군, 또는 자치구 별로 1개의 문화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은 전국에 229개가 있고, 5개 지자체에서 설립되지 않았는데 우리 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독촉을 상당히 받고 있고요. 또 문화원 진흥 기본계획이 생기면서 문화원연합회에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없는 지자체라서 문화진흥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논리로 선정에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있는 날의 지원을 타구에는 4,000~5,0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전혀 못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원 설립을 협의회에 가입하면 시비로 운영비, 인건비로 연 4,000만원의 지원도 받고, 국비 공모사업도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우리 구에만 있는 민간법인이라서 전국적 네트워크도 없고, 예산지원은 물론이고 문화사업 정보교류가 불가능합니다. 문화원 설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7월 1일에 개원을 하려고 일정을 맞추고 있는데, 문화원 지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면 전체적으로 차질이 있습니다. 일정대로 하면 12월에 출연금을 내고 참여할 이사들 즉,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조례가 없다면 구청을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문화원을 설립하려면 적어도 5~6개월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출연비 같은 경우는 재단 재산으로 가만히 놔두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기본적인 출연금으로...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2억원은 어디서 확보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2억원은 저희들이 문화원 이사로 참여하실 분들에게 출연금을 조금씩 받아서 2억원 이상을 모을 생각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문화원 이사분...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각 기업체라든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저희들이 그런 이사진을 발굴해야 되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출연하신 분들에게 혜택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혜택은 없습니다. 무보수의 명예직입니다.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 구민들의 문화 향상을 위해서 본인들이 봉사하는 것이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시설 관리를 제외하고 8,7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을 지원받고, 4,700만원만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시설 관리까지 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만 보면 저희들은 국장 1명에 직원 4명하고 각종 문화사업하고 시비 4,000만원을 제외하면 한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대비해서 인건비, 사업비만 하면 한 1억 5,000만원이 절감 가능한 것으로 예산 대비했을 때 나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자료를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하고,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먼저 말씀하신 생활문화진흥 조례는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요. 문화원 지원 조례는 단순히 문화원 설립에 대한 지원입니다. 앞에 것은 대상이 주민들이고, 문화원 지원 조례는 대상이 문화원 법인에 대한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10월 15일에 조례를 상정할 때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구에는 재단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어찌 생각해 보면 문화원도 문화진흥이나 생활문화진흥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법인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215회 회의록을 보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폭넓게 하면 그것이 문화진흥 기본법에 의한 것인데, 특별나 문화원은 별도라기보다 생활문화 진흥법 안의 한 부분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문화원, 문화동아리 이렇게 다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진흥에 우려되는 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센터가 만들어지는 일은 없습니까?’라고 물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으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지역문화 진흥법 조례를 지자체 설정에 맞게 하라고 위임되어 있어서, 이것도 근거가 없으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보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당장 예산에 상정할 수도 없고, 지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때 질의할 때는 분명히 이런 법인이나 이런 것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문화원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화원 조례는 어느 분이 만들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조례를요?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에 어느 분이 했어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문화원 진흥법에 근거를 둬서 하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조례가 문화원을 설립한 지자체에 다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부산 사하구하고... 우리 거에는 7조가 신설되었고, 사하구 조례 7조가 8조로 넘어갔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무슨 진흥법...? 문화원 진흥법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문화원 지원 조례, 이 조례를 사하구 것을 보고 만들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표본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구에 맞게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부산 사하구하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사하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성운

홍성운위원

글씨도 안 바뀌고 거의 똑같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표본안이 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공통적인 조례가 있으면 협의회에서 관리하기 쉽게 보통 표본안이 나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다른 지역은 다들 다른데, 유독 사하구와 우리 것만 거의 뭐...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비슷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하구 것을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지역도 있고...

성운

홍성운위원

다른 지역도 다 봤는데, 다른 지역구와는 많이 다르고, 사하구 것하고는 글자 몇 자만 다르고... 사하구 것의 5조에 공유재산의 사용, 운영비 지원, 그것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것은 7조가 신설되고, 사하구 것의 7조가 8조로 넘어갔고... 그것만 다르고 사하구와 글씨 한자를 빼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전에 조례하실 때 하나의 법인이라고 해 놓고... ‘그러니까 문화원과 센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니까 ‘안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뭐를 안 만든다고 그랬던가요?

성운

홍성운위원

지난 10월 15일에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안 할 때 답변을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문화원은 설립한다고 작년 8월부터 계속 했었는데, 제가 다른 것과 혼돈해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원은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문화원 설립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당시 오경미위원이 ‘재단은 아닙니까?, 재단은 아니잖아요?’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재단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는 재단은 생각지도 않고요. 어찌 생각해 보면 문화원도 문화진흥이나 생활문화진흥 조례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법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과 센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문화원하고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는 별개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하실 때는, 취지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런 센터나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안 한다는 뜻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저희들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그것은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요.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을 할 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또 무슨 센터나 재단이나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렇게 이어지다가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오경미위원이 질의할 때 조례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법인일 뿐이지 문화원과 센터 이런 것은 안 한다는 뜻으로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문화 관련 센터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문화 재단...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안 하고가 아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마 제가 문화재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문화재단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성운

홍성운위원

조례할 때 냄새가 나길래, 뭐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냄새 풍긴 게 아닙니다.

장내 웃음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센터가 아니고요. 문화원 법인입니다. 사단법인 문화원이라서 제가 센터는 안 만든다고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문화원도 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에 속한다고 안 해 놨습니까? 보십시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문화를 진흥해야 될 대상 시설로서는 동아리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성운

홍성운위원

주민자치센터도 있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그것이 다 포괄적으로 대상에 해당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문화원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질의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답변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센터를 안 한다고 한 것은 문화와 관련해서 나중에 또 다른 센터는 안 만들겠다, 이 문화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조례를 하실 때 해운대구에 문화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리가 있다, 내년이면 내년, 언제 문화원을 해야 된다, 전국 234개의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구하고 중구인가 어디 두 군데만 빠졌다면서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근데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를 올리기 전에 문화원을 설립한다고 의장단에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앞으로 또 다른 센터는 안 만들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문화원을 만들든지 하면 말씀을 하셔야지 왜 안 하시고... 한 단계 멀리 생각해서 말씀을 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안 하시고 그저 이것만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때 센터에 대해서 문의하셔서 저는 사단법인 문화원을 건립한다고...

성운

홍성운위원

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에 문화예술원도 있고, 뭐도 있고 이야기를 하더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문화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이고요. 문화원 설립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성운

홍성운위원

질의를 한 취지도 또 다시 센터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겠나, 그런 취지를 두고 질문을 했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문화원을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른 센터를 또 만들지 않겠나,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답변서에도 문화원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시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215회 임시회 당시의 속기록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만 확인하면 될 것인데,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사실 관계는 과장님께서 보시고... 조금 있으면 정회시간이 되니까 계속 진행을 하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원 지원 조례안 5번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라고 해서 ‘예산부서와 합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정도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장

5번 참고사항에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2010년도에는...

병두

황병두위원장

참고사항 나번 예산조치에...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2억 2,000만원입니다. 7월, 6월 준비 기간을 거쳐서 컴퓨터를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하고, 문화원 개원 주최하고, 출연금 구비 분당금까지 해서 2억 2,3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본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어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안 됐습니다. 일정대로 한다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10월초에 냈기 때문에 그동안... 11월에 지원 조례를 통과시킬 것을 대비해서, 나중에 또 예산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 예산은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산은 미리 예정을 해서 올려도 문제가 없고 무방한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미리 올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내기 때문에 의논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국에는 문화원을 설립하게 되면 문화원의 운영 주체는 누가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문화원 운영 주체는 구비출연금으로 하지만 문화원 원장을 이사회에서 하면 주체가 사단법인 문화원이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결국은 또 지금처럼 외부에서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위탁하고는 조금 다르고,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위탁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일종의 이사회에 한 명으로 참석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민간법인이 되다보니까 운영하는 데 민간법인의 성격이나 방향으로 밀고 나가면 저희들이 원했던 문화시책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나가기에 좀 안 되는 방향도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구비 1억원을 출연해서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문화시책에 대한 방향으로 해서 정상적, 안정적으로 진행하려고 출연금을 하고, 다른 14개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유로 전액 구비지출을 하는 곳이 3~4군데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차라리 외부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해운대에 돈도 많은데 3억원을 다 우리가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연제구도 자체적으로 했던데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다 하면 깔끔하지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키면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문화시책을 해 간다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다 같이 주민들과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6월 30일부로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위탁 관리가 종료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면 기존에 시설물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협력과에서, 문화원이 설립되면 각종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앞서 우리 이명원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세계시민사회센터 자체에 위탁을 주지 않았어도 우리 해운대구청 역량으로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지나간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다 백지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는데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의 목적사업이 현재로서는 세계시민사회센터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진행하는 사업이 끝남으로써 사업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세계시민사회센터의 법인은 다른 목적사업을 2차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비가 7억 5,2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시설관리비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되면 그 시설관리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는 되어 있지 않고요. 그것은 아마 문화원 지원 조례가 되고, 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폐지 조례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추경에 올릴 것으로...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잠깐만요.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부분하고, 내년에 예산편성 부분은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시니까 이쪽에서 답변을...

삼수

김삼수위원

예.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문화원에 관계될 사항을 영역의 범위를 정해서 할 것 같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항은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 세계시민사회센터, 자원봉사센터, 다문화센터는 주민생활지원국이지만 제가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을 물으셨는데, 예산 관계는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저희 해운대구청장하고 위탁 계약기간이 6월말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6월말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봉사센터는 국비·시비·구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간 편성을 했고, 다문화센터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구비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몇 프로도 안 되는데 그렇게 1년간 했고, 단, 복합문화센터하고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예산은 6월말로 편성하였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하고 구분을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청사지원팀에서 청사관리를 하겠다고 현재까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예산이라는 자체는 위탁할 수 있는 범위 한계가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위탁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했고, 자원봉사센터는 연중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6개월로 할 수 없고, 국·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년 치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향후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없어지면서 문화진흥원의 프로그램 일부가 예속되면서 진행되다보면 청사관리나... 프로그램은 교육협력과로 옮긴다고 했고,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부 프로그램은 교육협력과가 관장을 하고, 청사관리는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지금은 6월말로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예산편성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문화원 설립이 기존대로 절차가 된다면 저희 구 방향 자체는 사단법인 문화원 쪽으로 해서 위탁할 수 있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결국 진정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진정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렇게 집약하고 있습니다. ‘굳이 청사관리를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주느냐’, ‘구가 직접 관리하면 되지’, 구가 직접 관리 할 수는 있습니다. 청사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집행한 것이지, 이런 장단점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판단이 서면 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청사님팀에서 직원을 파견시켜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비용면과 효율면을 따진다면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이때 집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베껴놓은 상황을 보는데... 아마 구에도 직영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1명 정도가 파견될 것 같고, 나머지 이하의 직원들은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은 하여튼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요. 과장님, 지금 문화원 조례가 기본 지침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추가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까도 우리 홍성운위원이 지적했듯이 남구, 사하구와 이 자체가 똑같아요. 그렇다면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도 거의 이것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별 차이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표준안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7조에 보면 아예 처음부터 위탁을 하겠다고 조례에 넣어 놨어요. 그 내용을 안 넣어도 예산 지원이 충분하게... 그 위에도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는데요. 아예 위탁이라고 규정을 지어놓았어요. 우리 구가 뭐든지 하면 꼭 위탁이 먼저 들어가고, 직영은 뒤에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준비가 다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처음부터 위탁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우리 책자에 보면 이것은 아예 위탁을 하겠다고 못을 박아둔 것이 아닙니까? 예산 지원이나 재산을 빌려주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탁을 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장

타구는 이런 것이 없어요. 예산 지원, 보조금 지원 내용만 되어 있지요. 7조입니다. 7조요.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데, 7조에 보면 ‘구청장은 문화원 축제 관련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한다’라고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행사를 직영하다 보면 법령이나 제도면에서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찬금 부분인데, 저희들이 협찬 같은 것을 받으려고 하면 구에서 직영을 하면 협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실무를 하면서 협찬을 굉장히 강요를 하다시피 해서 많이 받아오는 편인데, 그것은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사회공헌 차원에서 당연히 유도해야 될 사항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 사업의 협찬을 받아야 될 경우, 이 조례 문구 그대로 그 행사를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주는 것이, 그래서 민간에서 정산을 받는 이런 형태 때문에 이 7조의 조항을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타구에는 그렇게 운영을 못해서 그렇게 못 넣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그만큼 생각이 짧다는...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 이 조례가 남구, 사하구하고 다 대동소이하게 되었으면, 타구에도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받지 못해서 우려가 되었을 것 같으면 그 구도 필히 문화사업 위탁이라고 명시를 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넣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 조항이 위탁에 대한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이지, 위탁을 100%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병두

황병두위원장

위탁이라는 이 말 자체부터가 위험하다는 발상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그렇고, 위탁을 전제로 깔다보니까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교육협력과장님도 오셨고 한데,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가 현재 분장하고 있는 세세한 내용을 좀 두 분 중에 누가 말씀해 주시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관장하는 업무 내용은 시민의식함양이 주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세부적으로 사업 프로그램이 나열되겠지만... 그다음에 문화복합센터는 문화 및 관리 및 복합센터 운영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는 해운대구 자원봉사 지원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이 큰 줄기이고, 여기에 가지를 치면 세부적인 단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1층에 커피숍도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전체 관장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어디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북카페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위에 5층입니까? 그 헬스장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헬스장은 저희들이 재송2동의 자치위원회인가, 청년회인가에 위탁을 줬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적으로 위탁을 준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도 제가 이후에 자료를 요청을 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재송2동에 줬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요청을 하고,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설립된 것이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당시 세계시민사회센터의 관장 부서는 교육협력과...?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때는 교육협력과가 아니고요. 세계시민사회과였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명으로 보면 행정관리국이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목적이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시민의식함양 부분이 목적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담당자가 정회시간에 물으니까 전준걸과장님이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 당시 과장님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좀 많이 아쉬운 것이 과연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을 할 때 전국에 문화원 건립이 229개 지자체가 다 되어 있고, 우리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 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1년에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문화원 건립으로 바로 하시지, 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건립했는지 그것이 저는 초선으로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문화원 부분이 지금까지도 건립이 안 된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못 받아왔다는 그런 부분... 이 부분은 따로 다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솔직히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과장님, 문화원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의 2억 200만원 중에 출연금이 1억원, 그 나머지를 포함해서 2억 200만원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그대로 존재하면 문화원과 비교했을 때 예산 부분에서 약 1억 4,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4,000만원을 시비로 받으면 단순히 인건비하고 사업비만 대비했을 때 1억 5,000만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1월 2일이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의장단 회의 때 오셔서 설명하실 때 우리 의원 중에 한분이 세계시민사회센터 폐지 조례도 같이 갖고 오고, 일단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이 부분에는 내년 예산을 절대 줄 수 없다고... 같이 갖고 와야만 그 부분이 맞는 것이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또 하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의장단 회의에서 말씀드렸을 때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정리하고 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계시민사회센터를 6월 30일에 위탁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문화원 설립을 해서 시작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폐지하는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입니다. 12월 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 폐지에 대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 생각은 당초에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세계시민사회센터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두 개를 동시에 올리려고 하다가, 또 별개로 올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의회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것을 별건으로 올리면, 이것을 살려놓고 또 하나 더 하면 어찌되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두 개다 같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 같이 올리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 이틀 조례가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12월초 선에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초에 세계시민사회센터 폐지 조례안이...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11월 13일에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11월 3일에 다시...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2월 3일까지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13일에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12월 3일인가, 4일인가 아마 조례가 올라올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니까 시행은 7월 1일부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단서를 달아서...

말숙

임말숙위원

7월 1일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행되니까 지금 먼저 조례안을 만들어 놓아도 해촉하고, 신설하고 하는 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문화원이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뒤늦게 하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이때까지 연 4,000~5,000만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2011년도부터 하면 약 4년 정도 됩니다. 담당자가 왜 이런 미스가 있었는지, 그 당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꼭 설립해야 했던 이유가... 안 계시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필이면 이때 올라와서 이 안이 대두되니까 다른 어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기에 이런 민감하고, 서로가 다... 위원들도 그렇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위원님들은 오해의 소지가 될지 모르나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6~7개월 이전에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올린 것인데, 그렇게 보신다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내년 6월 말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7월 1일부터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니까 2015년도에 모든 사업의 원인 사항이 이루어져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올린 것이지, 민감하다하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기적으로 민감하고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폐지 조례안이 다음 달이 되면 아마 상정이 될 것인데요.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에 근무하는 크고 작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벌써 이 안이 올라오면 그분들의 살 길이 막막해요. 그분들의 살 길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분들한테도 생계가 달린 부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속히 폐지가 되든, 살리든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고, 또 그분들도 좀 더 생각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계속 토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사항 같은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당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배덕광 구청장께서 필요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때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백선기 구청장께서 또 문화원의 필요성을... 이게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안 용역에 들어갔는데, 문화원 설립과 연관성이 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 연관성이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핵심은 결국 해운대구에 다양한 행사들이 일목요연하게 컨트롤타워에서 통제되는 부분이 없다, 행사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낭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백선기 구청장님의 생각이 이런 것부터 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아주 명백하게 문화원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아마 문화원 설립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추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직원 문제부터 해서 청사관리 문제, 프로그램, 이사선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의논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때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지적하면 되고, 현 구청장이 하려고 하는 이 문화원의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저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현 구청장께서 나름대로 생각과 철학을 갖고 이 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할 바가 없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저는 문화원도 좋지만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센터 이런 쪽에도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기존의 세계시민사회센터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없는 세계시민사회센터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가 전혀 다문화가정하고는 거리가 먼 신시가지에 있는 것 자체도 행정상 불편하다는 점도 인정되는데, 이 문화원과 관련해서 부산에 있는 다른 인접 구에서는 혹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타구 현황은 중구하고 저희 구만 빼고 14개의 문화원이 있는데, 다 사단법인 문화원으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문화원은 방금 말한 문화예술강좌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주로 지역고유문화 개발보전개선 사업이...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문화원이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문화원의 관장이라든지 문화원 원장은 누가 하고 있는지, 공무원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탁받은 외부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비교해 볼만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예. 보통 문화원 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요. 그 밑에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직원3~4명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있고요. 건물은 대부분 구에서 시설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이용하고요. 전면적으로 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별도의 문화원을 지어서 통째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도 대부분 구에서 일부 출연하고 있고요. 전액 출연하는 데가 연제문화원하고, 남구문화원에 있는 6,8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14개구가 다 외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외부에서 하고... 연제문화원 같은 데도 전액 구비이지만 구청에서 직영하지 않습니다. 연제문화원에서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관광문화과에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기가 힘들어서 문화원에 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일부는 갤러리투어라든지 문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맡도록 떼 줄 생각입니다. 구에서 직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거기에 가 있어야 하니까요.

삼수

김삼수위원

이 조례상에서는 크게 어떻게 되겠다는 방향을 잘 모르겠는데, 문화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 문화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우선 문화원은 사업이 중요한데요. 조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이 무보수 명예직이고, 문화원 사무국장이 한 사람이고, 내년 7월부터 6개월을 운영할 때는 상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이 3명으로 잡고 있고요. 2017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축제 업무 부분하고 생활문화동아리 지원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직원을 국장 1명, 직원 4명으로 해서 5명이 운영하도록 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일일이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주시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재 받은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 운영계획도 전통문화역사, 동서양 인문학, 그리고 지역고유 문화개발하고 문화마을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강좌라든지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일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져오고요. 중요한 것은 직영된 문화기관이 네트워크를 해서 연계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미술관하고 해운대문화원하고 투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동아리지원 사업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2억 2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하는데, 별도로 사무국장이 필요하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하는 것을 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총 직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관련 직원이면 승계할 생각이고요. 총 9명 중에서 사무국장은 자원봉사센터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새로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담당자 3명하고, 무대, 조명, 음향 담당자 1명하고, 총 5명을 고용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당장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저희들이 사단법인 문화원을 한다고 결정하고 나서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만들어서 3~4차례 연구도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사단법인 문화원 밑에 그대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시설로 있으면서 문화원하고 병립하는 것도 고려를 했고요. 여러 가지 안 들을 생각했는데, 조직 자체가 너무 복잡하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원으로만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관련 법령도 다르고, 예산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다 진행하기로 그렇게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는 한 부씩 주시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세계시민사회센터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몇 차례 지적한 점이 있는데, 오늘 이게 세계시민사회센터와 함께 문화원 지원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세계시민사회센터의 문제점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문화원 지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세계시민사회센터의 문제점이 문화원에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는 2007년도에 법인이 설립되면서 출연금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1개의 사업을 하다가 2014년 현재로 위탁사업이 보시는 바와 같이 4개가 늘어났지요? 그렇지만 사업이 늘어난 데 비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했다든지 법인 전입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너무나 무기력하고 주는 것만 받아먹는 그런 단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문화복합센터의 시설운영까지 맡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문화원에서도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된 이유가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문화복합센터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지고요. 그러나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운영하는 현황을 보시면 무대음향 감독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이 없어서 이 사람이 밤을 샌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외 직원들의 이직은 말도 못합니다. 이유를 따져보니까 팀장 연봉이 2,000만원에 왔다 갔다 하고, 무대감독은 연봉이 1,8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생계비를 조달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낮은 급여체계로 인해서 직원들의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지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비전문적인 센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센터에서 시민의 의식을 함양한다든지 문화예술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사실상 우리 해운대구민들의 요구수준에는 미달하는 아주 수준 낮은, 또 횟수도 너무나 적은, 그런 문화예술 욕구충족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도 전문 공연기획가를 고용해라, 문화회관하고 문화복합센터하고 예산 쓰는 것을 보니까 문화회관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서 문화와 관련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개선해 달라, 몇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 부분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현재 위법하다는 것을 옆에 계시는 홍성운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몇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부산시 내의 구·군 자원봉사센터 무상임대를 보니까 현재 10군데가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위법하다는 것을 지적만 해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법률이 개정되어야 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가 법에 따라서 공공청사를 1년 이상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문화원이 만약에 운영된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장을 겸직하는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국장이 결석이고 과장이 있을 때, 과장이 국장을 겸임하면서 국장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에게 그렇게 급여를 주고 있더라,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 거꾸로 과장이 결석일 때, 국장이 과장 업무를 같이 겸직하게 되면 과장 급여를 받아가지 않듯이, 과장이 공석인 국장직을 겸임할 때는 과장 급여를 받아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상식적인 지적을 제가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문화원이 운영되게 되면 국장을 채용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절대로 앞으로는 공석을 만들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아쉬운 것이 어떤 식으로 이 문화원을 운영하겠다, 예를 들면 229개 자치단체에서는 문화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기타 몇 군데만 벤치마킹해 보면 세계시민사회센터와는 차별화되는 이러이러한 문화원 운영 실적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해운대문화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아직도 안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우리 김삼수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몇 가지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의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아직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원 지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문화원이 활발한 활동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민에게 정말 문화적인 요구, 갈증을 해소해 주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 역시도 하는 것에 대한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위원님들이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의문점도 많이 가지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단순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12월에 이사진이 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인적자원을 모으는 데도 힘든데 출연금까지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12월에 하고, 1월에는 정관이라든지 이사회 전반에 대해서 하고, 또 시에 문화원등록을 하는데 이 자체 처리기간이 20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설립해서 개원하는 게 지금도 빠듯한 일정이거든요. 이것을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줘야지, 6월 30일에 세계시민사회센터 계약이 만료되면 공백 없이... 구민들이 최고 많을 때는 월· 수·목 프로그램에 1천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용하는 구민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삼수

김삼수위원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는데요. 1억원의 출연금을 내고 이사진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도 물론 들어올 사람도 있겠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사진이 구성되고 하다보면 단순한 생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이것을 지금 올해 안에 해서 내년에 잠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다면 세계시민사회센터처럼 잠깐 만들어졌다가 몇 년 뒤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없어지는데, 차라리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주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굳이 꼭 7월 1일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 해보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6월 30일에 종료가 되면 문화복합센터의 프로그램이 정지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대충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청사진이 부족하다면 우선 문화원 설립을 하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되지 않으면 이사회에 참여하실 분들이 조례도 안 됐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러면 전체과정 자체가 딜레이 되면서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6월 30일 계약만료일에 맞추려고 그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듣고 나서 저도 너무 놀랐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했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충분히 토론을 하고 결정한 끝에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줘야 원만하게 이것이 7월 1일에 설립해서 개원할 수 있습니다. 지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되는데, 6월 30일에 위탁이 만료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매월 천 명 가까이 이용을 하시는데 매끄럽지 못한 운영을 우리 구에서 보여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의구심을... 준비가 덜된 부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비교시찰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그리고 향후 우리 문화원 설립에 대한 청사진도 정확한 내역을... 그렇게 해서는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 과장님도 앞전 의장단 회의 때 오셔가지고 인적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거의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니면 청사는 청사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그런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속기록에 남지는 않았어도...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문화원 설립에 대한 향후 계획 자체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니...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비회기 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원이 고유 목적의 문화예술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청장의 직인까지 찍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당장이라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까지 관장을 해서 문화원이 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좀 보류를 했다가 향후에... 이번 정례회 기간 이내라도 다시 한 번 더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자료가 그래서 그렇지...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통인문학 이렇게 프로그램 다 만들어져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청사진이 모자란다는 말은 저를 설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받아들이셔야지 시설 관리 전체를 위탁해 주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두 분의 국장님도 퇴직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청장님의...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보류를 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로 제가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냥 단순히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안 맞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잠깐만요.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했습니다만, 김삼수위원께서도 이야기한 보완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하다, 딱 집어서 하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니면 준비를 할 예정이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모든 안 들을 100% 완벽하게 갖춰져서 간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 사안도 그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은 전에 있었던 것과 형평성에 안 맞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짐작은 합니다. 우리 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취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봐야지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문화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만약에 문화원이 설립됨으로써 현재 준비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도 좀 더 보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문제제기는 아까 다 많이 하시던데, 다시 또 처음부터 리바이벌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전체 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잠시 회의를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김삼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인 업무계획에 따른 추가적인 검토 사안이 필요함에 따라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김삼수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이명원위원.

명원

이명원위원

용어를 좀 조정해야 되겠는데, 보류가 되게 되면 이번 회기 내에는 안 한다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속기록 상에는 이번 회기 내 재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보류라고 해도 표현상 같은 거 아닌가 하는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위원님들 간에 서로 공감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러면 김삼수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삼수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안건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기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 (세무1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681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희과장님, 세무1과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저는 1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겠네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하여튼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0.15%씩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안 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여태까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단체도 납부하지 않은 단체는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안 내게 되면 다른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불이익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전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발전에 십시일반[十匙一飯]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쓰신 것을 보면 2017년 회계연도부터는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죄송한 답변입니다만, 이 부분도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8개 시·군·구가 같이 가는 방향으로 저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146조 안 보셨습니까? 자료를 갖고 계시면 읽어주시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지방세...

명원

이명원위원

이 자료는 누가 만드셨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 발전 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토지세입 결산액을...’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우리는 지방세 발전기금이 없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방세 발전기금을 만드셔서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 절차이지요, 맞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안을 주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해당 법령을 안 보면 모르듯이 담당과장님께서도 설명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오시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세 연구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거의 1년에 70~80억원가량 출연을 받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을 가지고 지방세 연구원이 그동안 발간한 지방세 연구 책자라든지 또는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만들었다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특별히 연구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적을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지금 연구원 안 하고, 현재 지방세제 개편에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세제 개편, 비과세 감면, 지방세 감면 축소 이래가지고 연구원 안 하고 정책방안 안 하고 세제개편 축소에 따른 세수 변동 이런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1,246만 7,000원을 출연하려는 계획 아닙니까? 이 돈이 아까지 않을 만큼 지방세 연구원이 일을 하고 있는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앞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법령에 의해서 출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00만원의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부분인데, 우리가 1년 동안의 업무수행에 대한 성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세 연구원의 실적에 대해서 평가해 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예산은 중앙 재원에 적극적으로 의존하다보니까... 처음 지방세 연구원이 출범할 당시만 해도 지자체에서 기대가 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 유명무실하게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실적조차 크게... 지방세를 어떻게 지방자치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출한다든지 요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실적이 없는 연구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예전에 반송3동 동장님으로 계셨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에 제가 동에 관한 질문을 여러 가지 했을 때도 많이 당황해 하시던데, 오늘도 좀 당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구는 조례 폐지가 안 되었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부산에서는 보니까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우리 해운대구만 이미 조례 제정을 했고, 타구는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제가 담당직원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야기는 듣고 계셨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앞에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이 저희도 확실히는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세세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고, 조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거든요.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저도 존재의 이유가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우리 실무자들하고, 팀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안건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종호입니다. 평소 행복도시해운대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행정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6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동 해운대시장에 계속 주차장 요구가 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로서는 지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재원 보유 적립금이 50억원 정도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것은 청장님의 결정만 되면, 전부 다 합의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동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라든지...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동에는 관계가 없는데, 주차장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재래시장에서 쓰는 것은 재래시장 쪽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좌동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상인들이 아니고, 상가지역이 아닌 일반 주택가 쪽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에 특별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사업이 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시에서 징수포상금을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으면 시에서 평가에 제외시키겠다고 해서 우리가 결국 13억원의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 시에서 지시사항으로 하게 된 겁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개정안 3호에 ‘주차장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4호에 ‘그 밖의 수입금’, 이것은 뭡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기타 수입을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명칭을 전조에 기타 수입이라고 해서 시의 표준안대로...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현행에 ‘각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 ‘각 호’로 한 자를 띄운다는 말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병철위원님, 띄어 쓰는 것이 맞는가요, 붙여 쓰는 것이 맞는가요?

병철

한병철위원

띄우는 것이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개정안에 ‘각 호’로 띄어 쓰는 것이 맞지요? 이것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3조5호, 6호, 7호 이것은 신설된 거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똑같이 2조 처럼... 세입도 있기 때문에 세출도 기타 그 밖의...

성운

홍성운위원

아, 뭐 다른 것은 없네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안건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 그리고 김삼수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67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672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파라솔이랑 비치베드, 부기류 구명조끼 가격에 대해서, 지금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복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여론수렴과 운영단체들의 건의사항을 평가보고회를 하기 전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00원 하는 것을 8,000원 수준으로 좀 올리고, 수수료를 1,000원 정도 해서 세외수입에 넣어놨다가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시설 개선에 쓰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00원 수수료를 받으면 바로 업체로 가는 것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일단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결유지비를 받듯이 세외수입으로 우리 예산에 넣고, 본예산에 풀어내는 식으로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협의회가 새로 생기는데, 운영위원회가 없어지고,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련 기관장입니다. 기존에는 구의원님하고, 우리 구청 간부들하고, 덕망 있는 구민들로 해서 구성됐던 부분을 지금 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해운대경찰소장, 해운대소방서장, 부산지방항만청장, 부산지방기상청장 이런 식으로 명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광경제국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위를 격상하고, 기관장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구의원은 몇 명이 들어가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인원만 15명 밑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2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2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법률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 법률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운영단체를 직영을 하든지, 동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위탁을 아예 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행감 때도 질문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행감 때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공개입찰 부분인데, 조례에 개정 시점이 안 맞아서... 핑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시범적으로라도 제일 잘 되는 구간에 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거법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는데... 공개입찰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고, 주위에서도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스마트비치시스템 운영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스마트비치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 그것이 운영이 되겠지요. 그 업체에서 시설보수하고, 인력운영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안 제7조에서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업체처럼 법인에게... 구청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 운영도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안 7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위탁의 근거는 없는 겁니까? 근거 없이 그냥 스마트비치업체에 맡긴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협약이 언제까지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협약이 내년 2016년 12월까지 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협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위탁 조항이 필요해서 지금 신설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위탁 조항은 해수욕장 법이 생기면서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런 뚜렷한 근거법령이 없어서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명원

이명원위원

법은 언제 제정됐었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4년 12월 4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거가 마련되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앞으로 스마트비치 업체에 계속 위탁할 예정이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업체로 바뀌는 부분은 내년에 가서 판단할 사항이고, 스마트비치는 계속 위탁 운영을 해야 되지, 그게 완전히 정착되면 구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스마트비치 업체가 손을 떼도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5년차 했는데, 업체에서 아무도 못 하겠다고 하면 구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비치 이용률이 100%라고 할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전에 제가 얼핏 듣기로 스마트비치 업체에서 구에 지원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오히려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근거가 마련되면 수수료를 떼어서 세외수입에 넣고, 본예산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IT 같은 거...

명원

이명원위원

시스템을?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비용을 비축해 둔 이 돈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협약 내용에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주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협약에는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것이 따져보면 우리한테 다 기부체납이 되어서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부체납은 언제 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협약체결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다 갖춤과 동시에 저희들에게 기부체납이 되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우리한테 기부가 다 되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구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예산 마련이 안 되어서... 계속 그 업체의 불만이 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 주냐, 그래서 적자구조로 간다, 이런 게 저희들과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세수에 포함은 되겠지만 스마트비치시스템과 관련해서 세출 될 것으로, 1:1로 지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비에서 하고 있는데, 아이비 계약서를 제가 한번 쭉 보니까 구에서 줘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전보하기 위해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관행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을 법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공개입찰을 붙인다거나...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광고는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면 자기들이 지금 광고 프로모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좀 더 강화해서 상업성을, 예를 들어서 술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지, 그 광고를 우리 구에서 하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어떻게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고는 그대로 가되, 최대한 상업성을 배제시키는 행정지도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다른 형태로 그 사람들이 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통제력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2조6항에 보면 ‘지역사회공익봉사단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 넘어가서 9조에 보면 ‘관리 단체는 지방보조금을 받지 않는 지역사회공익봉사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익봉사단체의 대표자가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익단체로 볼 수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법률적인 해석은 제가 부족한데,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든가 하는 것이 공익봉사단체는...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질의를 해서 받은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 정당에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정당에 가입을 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지지를 표방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파라솔 같은 것도 일종의 보조금은 아니지만 보조금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단체에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익봉사단체라는 정의에도 보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라고 했는데, 특정 정당에 봉사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이것은 나중에 행감 때... 그런 사례들이 실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고... 스마트비치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75% 선이라고 하는데, 설문조사하고 이런 것에서 나온 수치이고... 그래서 올해 평가보고회 때 수익도 그렇고, 전체 공표를 해서 내년에는 스마트비치 운영업체의 직원들을 탈의장, 파라솔에다 전부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재를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비치 운영업체에서 결재를 하도록 해가지고 하고, 또 백사장에 내려간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꾸 다른 변칙을 쓰기 때문에 아예 결재는 단체에서 관여를 못 하도록 그렇게 내년에 개선을 하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서 정확하게 스마트비치 이용률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나가보니까... 올해 파라솔이 7,000원이었지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스마트비치로 하면 5,500원이고, 현금을 고집하는 분에 한해서 7,000원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현금은 주면 5,000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5,000원을 실제로 받아가고... 현금은 사실 추정이 안 되니까... 제가 실제로 한번 파라솔을 빌려봤습니다. 그런 것은 잘 감시하셔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이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스마트비치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업체의 시스템하고 기타 다른 비치, 외국의 해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관련해서 비교해 본적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해수욕장의 어떤 이용료 결재시스템으로는 유일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독점이 되다보면 인터넷이나 컴퓨터 관련 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합리적인 선을 넘어서는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좀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생각을 건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업소장님, 그러면 구 세수로 금액을 현재보다 좀 더 상향을 시켰을 때 구 세수의 1,000원 정도를 플러스시키고... 만약에 그렇게 가격을 결정한다고 봤을 때 8,500원 정도 되면 파라솔대여 업자들은 1,500원 정도의 별도 수입인상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거기에 세금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1,500원 까지는 좀... 1,000원에서 이쪽저쪽...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인상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인상을 시켜버리면... 별표3에 보면 현행 조례가 파라솔 개당 5,000원~1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상 조례 개정을 안 해도 인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인상분에 대해서 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세외수입을 잡으려고 하면 구민에 대한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50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1,500원을 우리가 다 회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 방침은 더 이상 파라솔 업자한테 이익금을 올려줄 이유가 없다, 다만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유지비라든지, 우리가 거기서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지, 올린다고 해서 인상분이 전부 다 업자에게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도 그 부분이 물론 구세수입으로 들어와서 해수욕장 관리나 이런 부분에 쓰이면 다행인데, 지금처럼 대여 업자들한테 가격인상 효과가 있으면 아마 더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고...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결국 그러면 가격을 올리든 낮추든 간에 그 부분은 조례에서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부과징수 근거가 쉽게 이야기해서 얼마를 회수할지는 모르지만 올리는 것만큼 회수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부 징수 할 수 있다, 세외수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 조례에 넣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대여 업자들이 크게 손해보고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해수욕장이 전체 14억 9,000만원 정도, 탈의장하고, 파라솔하고 뒤에 편의점까지 다 해서 그 정도 되었는데, 파라솔 단체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금하고 다 더해서 인건비 빼고 하니까 한 단체 평균 1,000만원 정도씩은 다 기금 마련이 되었다고 분석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구성에 보면요. 그 위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 놔 놓고, 9번에 보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8번에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풍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 굳이 9번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조례 규칙 심의회 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이 부분이 이해관계라는 말도 있고 해서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이 조례는 해양수산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이 틀을...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조례를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내려와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그러면 해수부의 준칙에 9번 항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손댄 것이 아니고, 서구의 해수욕장 조례도 그렇고, 기장 해수욕장 조례도 그렇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안이 해양수산부에서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고 준칙을 내려주고, 특별한 부분이 아닌 것은... 특별한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의견을 계전해서 이런 부분은 삽입하겠다고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해수부에서도 준칙을 정해 줄 때는 이런 부분은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쪽에서 바꿀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9번 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다른 편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해운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도 그런 말이 많았기 때문에...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결국은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운영협의회가 구성된 상태에서는 결국 그분들이 또 다른 형태의 조직구성이 안 되겠나 해서 우려가 되어서...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구성할 때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런 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병두

황병두위원장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할 때 그런 답변은 맨날 오고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에 보시면 기관장들을 다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 기관장은 무조건 넣어야 하는 당연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세무1과장 박기희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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