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에서는 손유정위원 외 7명이 제출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의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와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의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유정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손유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심윤정위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88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8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 중에 제3장, ‘경로당 운영 및 지원 등...’, 18조를 보시면 지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양곡 구입비, 식자재 구입비, 명절 위문금품, 성과금까지 언급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숫자가 230여 개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지원되더라도 예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의견을 안 내신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을 안 내신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라든가, 그 부분은 예산이 조금 반영돼야 될 거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성철
정성철위원
운동기구라 하는 것은 특별하게 고가의 장비는 아니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서강식위원님하고 서창우위원님이 혹시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노인복지법」25조(생업지원)를 보시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조를 말씀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노인복지법」중에 제25조(생업지원)이라고 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아~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이라든지, 사무용품 등 자동판매기 설치를 할 때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은 우대를 한다.’고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이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물론 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례를 알고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안건 2.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78호로 상정 의뢰한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행복나눔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행복나눔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행복나눔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복나눔과)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667호,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성이라는 것이 여성을 우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녀가 평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조례 제목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양성평등으로 가버리면 조례하고 기금이 지금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양성평등기본 조례 안에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여성 우대... ‘우대’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그런데 양성평등이라는 말 자체의 정의를 보면 ‘성별의 차별 없이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현되는 도시’라고 해 놓았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저희들이 안에 넣어놓은 것은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 일반 예산보다는 여성발전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양성평등발전기금 운용 조례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획일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그래서 여성...
강식
서강식위원
질문이 간단합니다. 어차피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제목을 바꾸면 여성발전기금도 양성평등발전기금으로 기금 운용계획명도, 제명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전부개정조례가 올라왔으니까 할 때 다 같이 통일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5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아예 기금 조성은 안 하고 그냥 지출만 하는 것으로, 자체 수입만 잡혀 있고 지출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5억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14년도에 5억원이 조성되고 나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원금을 쓰지 못하고 이자 수입만 가지고 양성펑등에 대해서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가정폭력상담소를 유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원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원금을 지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기금 금액은 항상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계획을 왜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지출하고 다음에 어느 정도... 2019년도까지 이 기금을 존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황을 보고 나서 원금을 다시 적립한다거나 그런 사항으로 변동을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세입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또 세입을 편성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도 원금을 가지고 가정폭력상담소 유치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각종 지원 조례를 보면 목적 사항이나 정의가 참 멋지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도로를 개통하는 것은 자제하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발전기금도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쭉 해 왔었는데,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을 편성해서 사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조례인데, 오늘 조례 개정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들을 개인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많아서 한때는 법인에 한해서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가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나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 오늘 조례 개정하고는 관계없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과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 경력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그런 수많은 경력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단점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다 보면 운영 면에서 독단적이랄까, 그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수많은 어린이집 운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중하는 것인데, 단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사회복지법인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운영 부족분에 대해서 법인이나 사회단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학교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획일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인한테도 위탁을 해서 쭉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바꿔서 법인에 한해서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가 또 최근 2~3년 이내에 바뀐 것이 개인이나 법인이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면이나 다른 기타사항 등을 볼 때 개인보다는 법인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탁 운영에 이 조례가...
강식
서강식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이전에 개인만 하다가 법인이 한 경우는 없습니다. 조례 개정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어느 기간에는 개인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이거 개인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법인한테만 위탁을 주자고 해서 조례가 바뀌었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조례는 바뀐 것이 없고요. 왜냐하면...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가 올라온 것 중에서 의안번호 667번에... 페이지가 안 적혀 있는데요. 제3장에 ‘양성평등 정책 촉진 및 참여’가 있잖아요? 제8조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위원회 같은 것도 전부 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치우침이 너무 많거든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이런 데를 보면 직원들이 거의 100% 여성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양성평등에 의해서 직원을 뽑을 때도 남녀 비율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직원을 채용할 때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일단 저희들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한 번씩 공문을 보내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서로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하다못해 한 30%라도 차지할 수 있도록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해당 부서에...
유정
손유정위원
또 내년부터는 특히 양성평등으로 나가게 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느 부분은 남성만 100% 있고, 어느 부분은 여성만 100%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의거해서 위원회 설치라든가, 직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지도감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의안번호 678호, 여성발전기금에 있어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의 기금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개소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가정폭력상담소를 만드는데, 왜 기금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당초 저희들이...
유정
손유정위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성발전기금을 여성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3년 동안 저희 구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내지 5년을 보고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후에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일단 저희들이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단은 여성발전기금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 국비를 확보 시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유정
손유정위원
아마 가정폭력상담소를 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운영비 지원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갈 거 같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인데 여성발전기금에서 하고 또 여성들만 다 채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여성쉼터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없어지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없어졌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그런 추세가 되어 가고 있고, 여성이 결코 소수도 아닐뿐더러 남녀 비율로 봤을 때 우리 구의 인구도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 비율이 그렇게 소수도 아니고, 약자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기금을 가지고 가정폭력상담소를 만들고, 이 대상이 여성만 돼야 된다는 그런 국한된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왜 기금으로...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상담소를 설치하기에는... 이렇게 기금으로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위탁을 주실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현재 수영구에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상담소를 2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소는 중앙에서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가정폭력은 현재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폭력예방상담소 2개를 다 유치하려고 한 사업소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또 다문화가족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다문화가족하고 한부모가족에 있어서 저는 한부모가족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굉장히 못 미치게 너무 적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하고 한부모가족 문화체험은 위탁을 한 상태라서 사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행사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축제라는 것은 다문화...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실제 다문화가족하고 한부모가족의 비율을 보면 인원수로는 한부모가족이 한 3배 정도 많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비용이 한부모가족에는 굉장히 적게 지원되고, 다문화가족 쪽에는 지원이 많이 돼서 제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문화체험을 할 때 매년 신청을 받는데, 한부모가족은 보기보다 지원자가 많이 없는데, 다문화가족은 여러 국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문화복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발전기금이라고 기금명을 정했는데, 남성발전기금은 없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뀔 수...
서정학위원
그것은 간단한 질문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지금 2016년의 목표를 3개로 했고, 세부적인 사업명은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자원봉사회를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구성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우리 관내에 여성분들이 주가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여성회라든가, 가사봉사회 등이 여성분들로 되어 있는데, 15개 여성단체의 회장님들이 다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여성자원봉사회는 또 뭐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옛날에 여성가사봉사회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여성자원봉사회로 바뀌어서 이분들이 말 그대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밑반찬 사업, 김장 담그기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600만원하고 이 600만원, 이것은 인원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금액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생각했던 부분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자원봉사회에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없었고, 예산상에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이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동백글짓기대회나 가족편지쓰기대회 등 1년에 5~6차례 행사를 주관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나 여성자원봉사회, 이런 데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에 집어넣을 것이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월남참전미망인회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도 공익성 있는 일을 한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그런 데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줄 때 같이 집어넣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지금 보시면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인데, 여성발전 기본 조례하고 너무 섞어서 조례 자체가 앞뒤 맥락도 안 맞고요. 내용을 보시면 양성평등인지, 여성발전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면밀하게 잘 안 보셨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저희들 여성발전 양성평등...
성철
정성철위원
너무 섞어 가지고 지금 헷갈리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앞에는 양성평등이라는 기본방향이 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기본방향은 양성평등으로 다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여성만을 위한 여성발전 조례하고 맥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양성 기본... 제목부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주목적은 양성평등이지만 부제인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뒤에 여성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적요돼 있는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아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어느 법이든 기본 대의는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15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증진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양성평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양성평등에서 취약계층이 갑자기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도 많이 있는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이런 것들이 팍팍 튀어나와서 되려는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다시 정리를 해내시겠지만 6장의 양성평등기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금을 보시면 ‘33조, 기금 존속기한’ 해 가지고, 출연도 안 되어 있는 기금이 어떻게 존속기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2019년까지 존속을 시키라고 해 놓았는데, 기금이 한 푼도 없고, 출연도 안 해 놓고서 무엇을 존속을 시키라는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여성...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서강식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발전기금의 이름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이 내용도 삭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금으로... 지금 올라온 것은 현재 여성발전 조례가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대로 가면 양쪽 다 부결시켜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한쪽의 이름을 바꿔줘야... 한쪽의 기금 존속기간이나 기금 설치를 없애든지, 아니면 기금 운용계획안 중에 여성발전기금을 지금이라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양쪽 다 가지고 가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올라온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양성평등 조례로 바뀌었는데,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지, 여성발전기금은 내버려두고 이 조례만 바꾼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조례에서 명칭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으로 해 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금명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오늘 조금 복잡하더라도 다음이 편한 거 아니에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와 기금 운용이 상충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상충되니까 하나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는 같이 가져가지도 못하는 사항 같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부칙조항의 경과조치 제2항에 보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고 저희들이 그 부칙에 단서조항을 붙여놓았습니다. 경과조치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부칙에도 그렇게 표기했다 치고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은 일몰이 2018년도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당초에 2018년으로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몰하게 되어 있죠. 당초에 2018년으로 돼 있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2019년까지 일몰이 안 되고 가는 거예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기금을 5년 이내로 존치 여부를...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상위법이 아니잖아요? 이 기금에 대해서 일몰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성발전 조례는 폐지가 됐습니까? 폐지가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직 폐지는 안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오늘 상정한 겁니다.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맞바꾸는 거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발전기금도 이렇게 맞바꾸면 되지, 굳이 부칙으로 달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는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법이 조례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이것과 같이 올리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도 양성펑등으로 지금 경과 조치해 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2019년까지 존속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2018년까지 일몰하기로 돼 있는 것을 굳이 1년을 더 늘려서 존속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기금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5년 이내인데, 저희들이 2019년까지 지금 양성평등 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상담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하고 나서 원금이 존치할 수 있겠느냐, 원금을 집행하고 나면 또 예산을 적용해서 하는가, 그 시점이 2019년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거의 50%밖에 안 됩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작년에는 이자가 2.67%였는데, 내년 예상을 한 1.6% 정도로 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해 가지고,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더 옥상옥[屋上屋] 되도록 하나를 더 가져올 필요성이 뭡니까? 그것도 기금을 쓰면서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가정폭력하고 다문화, 물론 다문화라든가 건강...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은 가정폭력 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면서까지 가정폭력상담소라는 이름으로 기금을 쓸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르게 전문성을 가지고 가정폭력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영구에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수영구하고 부산시에 있고, 기장군에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에 있다는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기장군에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가정폭력상담소가 수영구에 있는데, 굳이 해운대구에 뭐 하러...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바닷가라든가... 또 해운대경찰서의 통계를 보면 2013년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가정폭력이 967건이 신고가 됐는데, 2014년도에는 1,200건이 접수됐습니다. 지금 해운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기장군으로 가고 수영으로 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예방하기 위해서 수영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를 유치해서 좀 더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중성과 효율성에 대한 겁니다. 해운대구에 이때까지 한 10년 넘게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를 더 만들어서 7,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동네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있으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유치하게 되면 어디로 가져올 건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자기들이 전세금을 얻어 가지고, 우리...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전세면 몇 억원이 되는 거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은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일단 한 3년간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세는 부산시 폭력예방상담소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이나 우리 구비가 나갈 수 있도록 기금 말고... 여성발전기금을 어렵게 모았잖아요? 5억원이 될 때까지 한 푼도 못 쓰게 만들어서 어렵게 모은 돈을... 이런 일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반 예산으로 실행하지 않고, 손쉬운 기금을 왜 쓰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때까지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쓰자고 해도 이 기금이 5억원이 안 되면 못 쓴다고 막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5억원이 넘었다고 해 가지고 7,200만원이라는 돈을 기금으로 갖다 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이 기금을 안 쓰고, 내년 추경에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3년 동안에 구비가 나가면 국비가 연간 한 7억, 70억씩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7,000만원은...
성철
정성철위원
7,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3년간 우리 기금을 쓴다는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보다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조금 더 지원해 줘서 내실 있게 만들자, 이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여성발전기금의 원금을...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금 조성 운용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2014년도에 5억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말에 지금 5억 1,400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2016년도 4억 3,700만원은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폭력상담소에 2015년도에 8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800만원은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여성단체 육성 및... 거기서 이월돼 가지고...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400만원 정도를 올해부터 신규로 해 가지고, 한 3년 동안 우리 구비로 해서 3년 후부터 국비로 충당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서 정성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목적성하고 봤을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정성철위원님의 말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에는 컨설팅을 하는 전문 상담가가 두 사람이 있고, 시설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전문 상담을 위해서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운영비가 6,000만원 정도이니까 3년 동안 하면 약 2억원 가까이 되는데요. 과연 국비로 충당... 물론 꼭 예산을 아끼자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목적성하고 부합이 되는지,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별도로 검토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용도가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3년 후에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양성평등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조에 있는 기금용도란을 한번 봐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기금용도 부분에서 이 항목만 보면 과연 이것이 양성평등인지, 여성발전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양성평등하고 여성발전 부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제2조의 양성평등하고 여성친화도시 이게... 지금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정책을 벌이면서 좀 더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각 조례의 항에 ‘여성’이라는 말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5항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좋고, 이해를 하겠는데요. 앞서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아직 폐지가 안 됐고, 양성평등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폐지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대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여성을 위한 조례로 일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여성이 우선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것의 기본취지는 남성과 여성의 인권을 평등하게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이때까지 도시발전이라든가, 모든 정책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성친화도시하고 양성평등이 생긴 이유가 1970년대 북미에서 여성분들이 편하게 밤길을 다닐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도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적인 사항이 남성 위주로 됐기 때문에 현재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남성을 위주로 한 것을 양성평등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양성평등이라고 하더라도 밤길 문화라든가, 편리성, 안정성,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여성분들이 좀 더 불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도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이 내용에 ‘여성’이라는 말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단체든 일단 기금을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양성평등이라는 조례를 구성하면서 기금의 용도가 여성 위주로 집행될 수 있는 쪽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기금은 물론 이전에 계속한 사항을 하고 있지만 현재 남녀 양성평등 기금을 쓰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똑같은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들이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서창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예.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앞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여성발전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기금운용에 대해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과장님의 취지는 이렇죠. 근본적으로 양성평등법으로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면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기금은 여성들이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설치되면서 7,2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쓰일 예정으로 있는데, 아까 정성철위원님도 똑같은 내용을 질의했습니다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연도별로 아까 몇 백 건 증감이 됐다고 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창우위원
증감이 됐는데, 그 증감이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몇 건 정도가 됐는지 이런 것도 혹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해운대경찰서 통계자료 때문에 구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구분이 되어있지 않다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창우위원
일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정 폭력이라는 것이 해외이주여성 다문화가정에서 굉장히 빈도가 높고 사례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상담소라는 이름하에 또 설치를 해서 기금을 운용하다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중적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의 고충과 불편함은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폭력이 아니라 정말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한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운동들이 가정폭력상담소라는 이름하에 중첩이 되니까 저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시에 여성폭력예방상담소라는 게 있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나뉘는데, 이거는 사실상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일시적으로 안식처로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상담은 말 그대로 상담으로서 끝나고, 이 가정폭력상담소는 그에 대한 향후 대책도 마련하는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를 저희들이 유치한다면 인력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전문상담원이 두 사람이고, 시설장이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세 분이서... 결과적으로 두 분이서 상담을 진행하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가 인구가 43만 명으로 제일 많습니다마는 인근의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경계가, 그런 문제는 굉장히 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꼭 해운대구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운대구에 와야 되고, 수영구에 종사하는 사람이 수영구에 가라는 것은 아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부산시 전체로 보면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상담 건수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경찰서의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112 종합상황신고에 작년에 신고가 들어온 게 우리 해운대경찰서 통계로 1,235건입니다.
서창우위원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요즘은 아빠가 딸에게 언어적 폭력을 했다고 해도 그것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건수가 접수되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신체적인 폭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수영에, 지금 이전하려는 그 상담소에는 우동, 재송동에서 오히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동 같은 경우는 기장에서 상담을 받고, 우동과 재송동은 수영상담소에서 받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폭력상담소는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보호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상담소를 이용하고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개를 같이 심의를 하는데요. 이게 페이지수가 많은데 전문위원님처럼 페이지번호를 표시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아까 손유정위원님하고 정성철위원님께서 조례가 애매하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양다리 조례처럼 두루뭉술하게 애매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여성발전에 관련된 건지 양성평등인지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들었고, 이왕 할 때 좀 꼼꼼하게 하는 게... 꼼꼼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것 같거든요. 의안번호 제678호 2페이지에 보면 총 8,414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편성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제안서를 다 올린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이게 깜짝 놀란 게 이 글을 보면 꼭 폭력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단어로 봐서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깜짝 놀랐어요. 여성발전기금에 가정폭력상담소, 그것도 7,200만원씩이나 편성이 돼서...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가정폭력예방상담소인데 예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왜 빠졌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연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건강가정상담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볼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똑같은 기능을 할 것 같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봉사센터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위탁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민간위탁을 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센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이 여성발전기금이 5억원인데, 작년에 4건인가 일을 했었고요. 올해도 보면 어떤 부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제가 큰 말은 안 하겠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실적에 보면 이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럴 바에는 여기에다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굳이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성건강관련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시설의 면적이라든지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사실은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이 아시다시피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서미애 씨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임기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2월까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연임이 가능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연임 가능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단들이 모여서 회장을 추첨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양성평등... 사실은 이거를 보면 불평등한 조례 같아요. 평등하자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완전 불평등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꼼꼼하게 생각해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쉬는 시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제목은 양성평등이지만 아직까지 여성분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안행위(안전행정위원회) 지침을 보면 유사한 부서나 유사한 조례, 위원회는 한꺼번에 통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하나를 더 만든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행위 지침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럴 바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제가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기금에 올라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구 반송에 성현여성의 집이라고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폭력피해 여성을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보호시설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상담소의 역할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에도 8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요. 예산 지원이 무지 많이 되고 있단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건 지금 올해 12월 기능보강사업이 되면 모자보호시설로 바뀝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자기들이 하던 역할에서 왜 모자보호시설로 바뀌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게 감소추세가 있고 하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감소추세가 있다고 하시면서 상담소 지원이 왜 필요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폭력이 있으면 상담소를 통해서 예를 들어 성현여성의 집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부산시 내에 몇 군데가 있지만...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거를 이원화 할 필요 없이 거기서 상담도 하시고 피해 받은 분들도 보호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성현여성의 집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업무가 원래 두 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가정폭력까지는 담당할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 과장님! 처음에 성현여성의 집에서 했던 게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년에 행감 하기 전에 거기를 한 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그 이유가 가정폭력 당하신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거의 가정폭력을 당하고 오신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을 잘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하고 있는 거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거기가 장기시설이 아니고 일시보호시설이거든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피해 여성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든 옮겨야 되는데, 이거는 일시보호시설밖에 안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원화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다 함께 하면 훨씬 더 일을 효율성 있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하고 있던 거를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거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그렇게 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행감 하기 전에 한 번 가보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데 저는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성현여성의 집에 보면 2억 5,200만원, 이게 시비인데 시비 중에서 1억 7,700만원 정도 집행하고 7,400만원이 남아있어요. 이건 시비이고 구비가 아니에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구비거든요. 작년에 기금할 때도 보면 과장님께서 “청소년,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특히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런 분야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그쪽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투입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단지 하나 추가된 것은 지금 재정적이든지 뭐든지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왜 가만히 잘하고 있는 거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시비도 아니고 구비로... 정말 저는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그러셔서, 과장님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세금이란 말이에요. 구민들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이거를 더 홍보를 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집행잔액은 성현여성의 집에서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피해 여성들의 입소율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있는 곳을 굳이 한 개 더 만든다는 것은 현재 많이 문제되고 있는 거를, 봉사단체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정회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맞겠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정성철위원
원안통과 한다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죠. 한 건 한 건 할 겁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유점자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의안번호 678호 2페이지, (2) 2016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사업명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의 사업비 7,214만 7,000원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유점자위원으로부터 동 계획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계획안은 유점자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6.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676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와 행복나눔과 두 부서가 해당되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두 부서장 중 해당부서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중에서 수입과 지출은 총 34억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고유목적사업 추진은 총 2억 4,5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중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놨어요. 주민소득지원 융자 5,000만원, 2016년 기금 운용계획에 그렇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총 2억 4,500만원인데, 그중에서 주민소득지원 융자가 5,000만원, 복기사각지대 및 위기가정에 5,000만원,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에 4,000만원, 소규모 집수리 사업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효행대상이나 자녀 장학금, 효녀 대상 경로의 달 행사 2,500만원, 장학금 지원 3,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의 말씀은 향후 기금을 지출 중심으로 써서는 기금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정해서 만약에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또 내년에는 다음 계획을 세우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기금이 지출 중심으로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소규모 집수리 사업의 3,000만원을 가지고 몇 세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좀 가고요. 그리고 이 3,000만원이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편성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장학기금하고 효행대상이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효행대상은 어른들을 잘 모신 자제분들한테 시상해서 주민들에게 효행을 알리는 내용이 되겠고, 장학금 지원은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업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알아듣겠는데, 이것을 달리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중복이 안 된다면 꼭 이대로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이자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 장학기금을 제정할 당시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자율이 갈수록 차츰 떨어지고 있으니까 원금을 까먹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저번에 생활안정기금의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셔서 장학기금은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니까 생활자금 중에서 일부를 떼서 장학기금으로 5억원을 예치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그런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지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니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집수리 사업의 3,000만원을 가지고 몇 세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하시는 건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집수리 사업은 한 세대에 100만원 이하의 수준으로 해서 저소득층에다가 소규모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라는 것이 몇 세대를 기준해 가지고... 100만원씩 할 것 같으면 30세대, 이런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꼭 100만원이 다 안 들어가니까 더 나올 수도 있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학금이나 효행대상, 경로, 이런 것을 가지고 한쪽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개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서정학위원
뭐가 다르다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개정이 각각 정해져 있거든요. 생활안정기금 따로 되어 있고, 장학기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생활안정기금 중에서 복지사각지대의 집수리 사업에 쓰고, 사례 관리하는 데 쓰겠다고 조례를 개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만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정을 달리 할 수도 있는지,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고유목적사업비 2억 4,500만원을 지금 세부항목으로 풀어놨는데,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세부항목 중에서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가 빠졌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고유목적사업이 저소득 융자하는 데 5,000만원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하는 데 4,000만원, 소규모 집수리 사업에 3,000만원,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지원 5,000만원, 장학금 3,000만원, 효행대상 행사하는 데 2,500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그러면 딱 맞는데요?
서창우위원
아~ 이것이 효행대상 경로의 달 행사 2,500만원이 같이 엮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씩 풀었다는 말입니까? (심윤정위원장, 유점자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생활안정기금 전체 중에서 고유목적사업이 노인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정기금하고 장학기금 3개의 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부 합치면 그 금액이 됩니다. 이것은 풀어놓은 거고요.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의 큰 틀을 보니까 주민소득 지원이고, 두 번째가 노인복지 쪽을 도와주고, 또 장학기금을 하는데, 그 외가 이제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경로당 행사나 효행대상이 기금에서 지출되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복지기금보다 장학기금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기금이 2015년에 법이 바뀌면서 어지간한 고등학생들은 다... 중위소득 50%만 돼도 교육복지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교육복지지원금이 굉장히 확대돼서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중복이 많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등학생하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학비는...
유정
손유정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45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고등학생 45명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전에는 고등학생만 학비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대학생까지 주자.’라고 하셨는데, 대학생은 지금 학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학생까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45명하고, 대학생 12명, 이래 가지고 대학생은 100만원씩, 고등학생은 40만원씩을 주도록 했습니다. 일단 저소득층에 교육비가 지원되는 것은 학비 지원이지, 장학금...
유정
손유정위원
학비 지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학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장학금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학금 쪽에 생각을 조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제도가 굉장히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소득, 그러니까 한 가정에 200만원 정도 번다, 이러면 학비를 신청해서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도 여기저기서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통장만 해도 장학금을 주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학비로만 들어가지, 그 외에 학용품비, 이런 것은 아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학용품비는 우리 교육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정
손유정위원
그 지원하고 장학금은 또 다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거주하다가 서울의 학교를 다니거나...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고등학생이 45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만한 가정이라면... 우리가 조금만 그 가정의 내력을 살펴보게 되면 법적인 장학금을 연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정도라면 어지간한 사람은 지금 장학금을 거의 다 받게끔 2015년 7월 1일부터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줄 때 잘사는 집에는 안 주고, 소득이 굉장히 낮은 집에 줄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소득층이니까요.
유정
손유정위원
저소득층에 주는데, 그 가정에 한 22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기금으로 주는 것도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교육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신청할 때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고등학생이 45명이라고 해도 17개 동에 풀면 1동에 몇 명 안 되거든요. 또 저희들이 장학금이나 공적인 지원이 되면 프로그램에 입력이 다 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우리 구의 동에서 입력하면 보건복지부까지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중복으로 지급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파악해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대학생은 학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봐가면서 어려운 가정에 도와주는 쪽으로 가더라도 고등학생까지는 공적인 장학금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기금에서 많이 책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교육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는 것도 예산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각 자치구에 내용이 다 내려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일단 다른 데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취합되는 대로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영진위원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에 보시면 현재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2억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지원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4,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서를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지원에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발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고유목적사업비가 2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지원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서를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겁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이것은 100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에 ‘민간이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활성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동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와 행복나눔과에서도 별도로 지원하고, 각각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기금을 저희들이 동으로 주면 동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사업비로 쓴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맞춤형 복지’ 해 가지고, 할머니나 장애인,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동에서 사업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르신들을 찾아가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라면이나 이런 거라도 사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동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라고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협의체 분들도 교육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비 4,000만원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서에는 수반되어 있다는 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동으로 내려갔든,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올라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하게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4,000만원을 동사무소에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동사무소에 주는 것은 민간이전이 됩니까? 동사무소에 주는 것은 민간이전이 아니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동복지협의체에 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동복지협의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각 동별로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동복지협의체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복지위원들 중에서도 차출할 수 있고, 동네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10명 이상으로 해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서 발굴도 하고,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이분들이 후원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동복지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다 지원을 하면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돈을 사업비로 쓰게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늘 동사무소에 다니지만 동복지협의체와 별로 부딪히지 못 해 본 것 같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앞으로는 되게 활성화가 될 그런...
성철
정성철위원
활성화되고 지원도 해 주고, 자원봉사를 해 주면 좋은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18개 동에 4,000만원 같으면 한 동에 22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1년 내내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협의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협의체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도 쓰고, 그다음에 워크숍이나 교육비로도 쓸 수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220만원 가지고 워크숍까지 쓸 돈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본인들도 기금을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분들이 정말 동에 10명씩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0명 이상씩 구성하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을 기부하거나 그런 행위는 아직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자기들이 낼 형편이 안 되면 밖으로 뛰어가 가지고 받아와야 되죠.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은 그분들이 기부도 하고, 다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220만원이라는 턱도 없는 금액을 가지고 그런 조직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자발적인 것보다는 관에서 압력이 굉장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제가 판단할 때는 4,000만원을 가지고 차라리 한 5~6명으로 한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하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왜 그렇게 정했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꼭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인원수가 많아야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힘도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총칙에 보시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 해 가지고, 2억 5,904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미회수가 될 수가 없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미회수 채권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경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직접 한 부분이 있고, 은행에 위탁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 부분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은행에서 하는 경우는 여신 규정에 맞게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체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옛날에 체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거의 기록이란 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 기록을 나중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보조금 자금 운용계획에 보면 ‘융자성 사업비’ 해 가지고, 올해에 1억원을 편성했다가 내년에 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과장님은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감액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나 아까 말씀하신 발굴단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 해서 감액 편성된 것은 아닌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융자를 1억원을 편성해도 사실 1~2건씩 정도밖에 안 나가고, 제가 작년에 말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2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되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별 협의체들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하거나... 그러면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계획해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자금 융자를 많이 해 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점차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이 있으면 괜히 문제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정부에서 이중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 중에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사업지출계획을 보시면 노인, 청소년 밑에 있는 효행대상 행사는 올해 처음 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행복나눔과장님이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구청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문제는 어떤 선정과정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없겠죠.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동네 여론이 서로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계속 끌고 가실 거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이면적인 사항은 잘 몰랐고, 우리가 조사하고 나니까 어떤 특정인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1,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은 참석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효행대상이 시상하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수상자들의 수상소감이라든가, 비디오 촬영, 그런 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식전행사라든가, 플래카드 준비, 제작, 팸플릿을 준비하는 데도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우려하는 것이 이런 행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주 사업에는 예산이 안 쓰여지고, 식전행사에 쓰고... 비디오는 우리 홍보팀들이 찍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불러서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보계에 촬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보계에 다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행사를 하는 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사전에 선정되고 나면 가족이라든가, 그분들이 인터뷰를...
성철
정성철위원
아~ 홍보영상을 찍는다는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 홍보영상을 찍어서 어디로 홍보하는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행사 당일 날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을 보여줍니다. 아~ 수상자 소감 영상물이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행사 당일 날 잠시 몇 분 보여주기 위해서 몇 백만원을 쓴다, 이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게 보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비싸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실제적으로 시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비디오를 찍어서 그날 하루 보여주는 것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방법을 좀 달리 할 수는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약속하셨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정성철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2,500만원이 드는데, 경로의 달 행사는 10월에 할 거고, 그러면 효행대상은 몇 월에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효행대상은 5월 8일 어버이날에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효행대상하고 경로의 달 기념행사를 아예 하나로 묶든지 해서... 일회성인데 2,500만원이면 제법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효행대상이 각 동에서 한 팀 아니면 두 팀 정도 올라와서 뽑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뽑는다면 잘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상금을 줬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상금은 못 줬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상패만 주는데, 상패가 하나에 한 3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상금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못 드렸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딱 하루의 행사잖아요. 하루 1~2시간의 행사에 1,500만원이고, 그 행사를 해서 격려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이지 않으면서 1,5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잘 선정된다면 실질적으로 좋은 기회에 예우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택해서 여행을 갈 때라든가, 봉사를 갈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개인한테 실질적인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효행대상이라고 뽑히면 위화감도 사실 많거든요. 안 뽑힌 곳에서 ‘그만큼 안 한 팀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두 가지 행사는 5월, 10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하루 행사 운영비로서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사자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비가 보기보다는... 물론 하루 2시간짜리 행사에 1,500만원이라고 하면 크다면 큰데, 저희들이 올해 5월에 하다 보니까 사실 쓴 것 없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금도 못 드린 상황에서... 사실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서 재능기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내년에는 다른 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00만원씩 5개소에 4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230개 정도 되는 경로당 중에서 이 5개소를 특정해서 뽑으신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5군데는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242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는 복지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결국은 복지관을 도와주는, 복지관의 경로당 사업이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복지관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만약에 선정되면 사업계획서와 발표에 따라서 해당 부근의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 이런 기금을 쓰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기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1억 6,600만원 정도 감이 되는데, 내년도는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를 3,478만 6,000원 정도로 적게 잡아놨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자가 적게 잡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요새 이자율이 낮아져 가지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에 정기예금의 이자 변동이 심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 이렇게 오차가 많은 것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유점자위원장대리, 심윤정위원장과 사회 교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 2.6%에서 올해 2.2%로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33억원 정도에 대해서 영 점 몇 퍼세트니까 이렇게 이자수입이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자수익이 일단 현금에서 나가는... 통장 관리를 1년 단위로 해서 정기적금을 해 놓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찾으면서 이자율 부분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놓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계좌를 몇 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연도가 딱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도 됩니다. 통장이 몇 개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정기예금보다 보통예금에 금액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정기적금에 더 많이 넣어놓고, 보통예금은 조금 적게 들어가 있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정기예금 얼마, 보통예금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올 건데, 약 34억원에 대해서 이자가 3,478만 6,000원 정도 차이가 나게 계상한 것은 예측을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측은 저희들이 은행 통장하고 잔고 정리를 해 가면서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기까지 해 놓고요. 그리고 자료를 만들 때 항상 페이지를 기록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조례안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기금 말씀이십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조례안 뒤에 붙어 있는... 자료가 똑같이 안 만들어졌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3번, 지출계획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장학금이 전년도는 1,8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전에 조례...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물어만 봤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조례를 개정할 때 대학생도 넣으라고 해 가지고, 대학생...
강식
서강식위원
일단은 올해 예산이 1,800만원이고, 내년에 1,2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역시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생활안정기금에서 장학기금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면, 결국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 출연금이나 수입계획 없이는 기금이 계속 삭감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세서 5억원을 예치해 놓고, 거기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그때에 비해서 너무 낮게 가니까 이자를 가지고 주기에는 부족해서 해마다 출연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이 많이 안 나가고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5억원을 갖다가 장학기금으로 이체를 시켰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출연이나 수입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기금이 동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에는 장학금 부분을 출연금을 해서 썼기 때문에 당분간은 출연을 안 해도 쓸 수 있겠는데, 이 기금을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출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혹시 내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한 몇 년 간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올해 복지사업 보조로 1,200만원이 지출됐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서창우위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1,200만원이 지원됐는데, 1,200만원이 올해 어느 복지관을 통해서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어진샘복지관하고 장산노인복지관, 파랑새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주면 거기서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기 관할 경로당에 일주일에 1번 정도 가서 어르신들한테 여가생활에 대한 프로그램도 하고, 건강가정 강의도 하는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올해 1,200만원에서 내년에 2,000만원으로 약 40% 정도가 증감됐습니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서 정말 앞으로도 더 증액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이 소모품 비용 운영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여가선용 활동이나 자기계발을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도 정말 추후 관찰을 더 잘하셔서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혹시 덜 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더 하셔서 2016년도의 2,000만원보다는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복지관 쪽을 많이 재촉해서 알차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대체적으로 제일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자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이 복지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것이 계속 활성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은 일단 우리 목표량대로 주기 때문에 해마다 목표 달성이 다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노인복지는 행복나눔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노인복지 부분은 우리 행복나눔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는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좀 더 늘인 것입니다. 특히 노인대학을 하시는 분들이 돈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좀 더 힘을 쓰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급하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중에서 경로당에 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반송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반여동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외람되지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수준이 안 맞아서 안 간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공간을 조금씩... 반여동이나 반송은 옛날 구역이다 보니까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두 군데라도 집을 개조하든지 해서 오전에는 그분들이 오셔서 소일거리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크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 맡겨놓는 것보다 소관 부서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현장방문을 한번 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복지가 또 조금 바뀔 거라서 복지사각지대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맞춤형 복지’라고 해 가지고, 동에다가 희망복지지원팀을 구성해서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사를 시범적으로 동으로 내려 보내는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공모사업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도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장산노인복지관에 가보면 아시다시피 장소가 되게 협소해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보통 5,000~6,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고 하면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하니까 ‘저희들은 해 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고 부족해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복지관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재 우리 구 관내의 자치센터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장산노인복지회관에 가보셨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4번 가봤는데, 어떤 공간은 텅텅 비어 있고, 어떤 공간은 복잡해서 건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한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국·시비를 떠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지만... 어디가 비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시간대에 강의가 잠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강의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도 안 빠지고 계속 강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사실상 장산노인복지관은 규모에 비해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거기서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다는 것은... 사실 ‘A도 해라. B도 해라.’고 하면 감당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관에 돈을 줘서 경로당에서 활성화 사업을 바로 하라고 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좌동 같은 경우에는 4군데의 자치센터가 있는데, 가서 시간대를 보면 비어 있는 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안 받아들여진대요. 지금 이렇게 좋은 운용 자금들이 많으니까 각 동마다 홍보가 되면 정말 함께 만나고 싶어하는데, 좁아서 못 오겠대요.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안건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의안번호 제6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 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 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이것이 조금 전에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할 때 설명하신 부분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첫 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사항 중에 ‘예산조치’ 해 가지고, ‘해당사항 없음’은 공고할 때까지의 예산조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상관없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는 없다? 그러면 이것은 트릭(trick)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이런 표기를 잘해 주셔야 할 것이 뒤에 조문으로 가셔서 9조에 보면 이 조례는 다른 조례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9조, 간사 및 직원’ 해 가지고 각 협의체입니다, 대표협의체가 아니고 ‘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들을 둘 수 있다.’고도 돼 있고, 또 그 뒤에 보시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전에는 각 협의체로 되어...
성철
정성철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다 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또 16조에 보시면 ‘협의체 운영지원’ 해 가지고, ‘구청장은 법 제41조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도 두고, 사무실도 주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도 간사가 1명 있습니다. 이게 기존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간사에게 봉급을 주는 것은 그 전부터 되어 있었던 거고, 전부개정조례 하는 것은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일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3조의 대표협의체 간사 1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9조하고... 여기에는 각 협의체라고 표기를 했단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9조의 그게 전 조례에는 각 협의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그냥 ‘간사는’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이게 바뀐 건데, 여기 9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뀌었는데 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각 협의체 9조의 3번 3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한 개 잘못됐네요.
성철
정성철위원
대표협의체는 간사를 두더라도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각 동마다 1명씩 둔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3항이 좀 잘못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해운대에 있는 각 협의체가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 해운대를 말하는 건지,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될 사항 같다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은 한 곳에만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대표협의체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16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대표협의체가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표기를 하시든지... 그러면 16조도 각 협의체가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같이 해 주셔야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냥 둬도 될 것 같은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사무실을 다 주신다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각 동마다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뒤의 16조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협의체가... 실무협의체를 보면 거기에도 위원회가 있거든요. 실무협의체 위원회 하면 회의수당 같은 거, 그런 거를 기존...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수당은 앞에 있고요. 16조는 다르잖아요? 수당은 15조에 있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수당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은 저희들이 지금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냥 단지 우리 회의실을 빌려주는 거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회의할 때...
성철
정성철위원
각 동마다 회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동협의체가 아니고, 우리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각 협의체라는 표현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협의체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고, 각 협의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서 16조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아까 3항 거기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각 협의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는데, 이제 다시 구성되는 것이 동협의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동협의체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동협의체하고 이런 위원회는 별개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별개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완전히 별개로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동협의체는 동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간사 1명이 포괄적으로 전체 협의체의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각 협의체는 아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각 협의체 상근’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6조3항 부분은 수정을...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9조에도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을 빼고, 간사를 둘 수 있다.’라고 해야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죠.
유정
손유정위원
예, 간사죠. 그러니까 각 협의체마다 간사는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여기는 전체 간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전체 간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협의체를 관장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 보장협의체 자체가 상근 간사는 1명을 두더라도 각 협의체마다 간사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간사는 계장이 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각 협의체에 간사는 있다는 말씀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상근은 1명을 두더라도 각 협의체는 간사가 공무원이 되든, 누가 되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현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나왔잖아요. 협의체에서 복지계획하고 같이 연관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것만 고치고 복지계획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도 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전체 보장협의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복지협의체에서 평가하고 심의하고 계획하고 그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고쳐놓으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만 고치면 복지계획은 그냥 복지계획으로 갑니까? 보장계획으로 갑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계획이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지역사회복지계획, 이 자체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장계획으로 그것은...
유정
손유정위원
보장협의체에 속해져 있는 건데, 이것만 고치고 나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이 부분의 이름도 고쳐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조 기능에 보면 보장계획으로 다 고쳐놓았잖아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요, 3기 계획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3기 계획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끝난 상태면 그 이름은 안 바꿔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름은 이번 7월 1일부로 개정된 것으로 법에서 간주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위원회 이름만 그냥 단지 바꾸는 거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6페이지 말미를 보시면 ‘제7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4번 항에 보면 동그라미 4번이 있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7조에요? 몇 조입니까?
서정학위원
7조입니다. 거기 보면 ‘동장들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장하고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정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도 보면 구청장하고 민간위원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유지하라고 해 놓은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동에서 활동하는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장과 민간위원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게 되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2명이 공동위원장으로...
서정학위원
그러면 동장의 역할이 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민간위원만 해 놓으면 불합리한 것이 있고, 또 관에서만 하면 경직된 것이 있고 하니까 요새는 민관이...
서정학위원
동장이 빠지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협력 사업이니까 민관이 협력해서 하라고...
서정학위원
그런데 아까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동협의체의 민간인들이 거둬서 복지사각지대에 도움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장이 거기에 나가면 일종의 압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요새 기금을 모금하면 동장도 같이 뛰지 않습니까? 혼자는 잘 못하잖아요. 민간인이 나가서 모금하는 것이 잘 안 될 때는 동장하고 같이 나가서 하면 오히려 더...
서정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다른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부작용이 아니고, 공무원이 가니까 주민들이 좀 믿어주던데요.
서정학위원
좀 아이러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민간위원들로 만들어서 사실상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동대표로 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조영진위원입니다. 조례의 골격을 보게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꾸면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는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조를 보시면 ‘경비 지원’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단위 협의체가 있고, 동 단위 협의체가 있는데, 경비 지원을 할 때 보면 해운대구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실비 변상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 단위에 출석하는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지급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다면 각 협의체에 관한 조항은 어떻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각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협의체라는 용어 자체가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각 협의체라면 동 단위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동은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서 줄 수 없고, 동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는 각 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협의체에 줄 수 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실비변상비 조례에 의해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각 협의체가 아니고,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말도 길고, 계속 중복되니까 각 협의체로 해 놓은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각 협의체를 동협의체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 보면 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하라고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4조2를 한번 보시면 3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동 운영 세칙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하고 올해 고유목적사업이 좀 다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 똑같은...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 자활기업 경영 컨설팅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내용이 다른 건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다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자활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것은 자활이 아니고, 665호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자활은 아직 안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조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들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40명을 20명으로... 이렇게 40명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 구에서 이 인원을 줄이지는 못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상위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줄이는 것도 무방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24명이고, 일단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데 40명까지 하면 인원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지금 30명 정도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이 40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을 꼭 40명으로 맞출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실제로 구성할 때는 40명 이하로 구성하면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 그냥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부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조례는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도 10월인가, 11월에 할 때 협의체 위원들의 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로 40명이 아니고,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때도 40명까지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못 채우거든요. 그래서 현재 24명이니까 앞으로 30명 정도까지 확대...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한 30명으로 해도...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해야지요.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금정구는 잘못된 겁니까?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예, 잘못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금정구뿐만이 아니고, 사하구였나? 어느 구도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이것은 그대로 40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우리 해운대구 한 단체가 최우수로 선정돼서 포상금 1,000만원이 내려올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4조에2 해서 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16개 구·군을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개정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닙니다. 10월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동에는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표준안도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민관 협력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 동에다가 희망복지팀을 신설하는... 한 구에 5개 정도 신설하면 사업비도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되고 이쪽으로 많이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15조에 ‘경비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수당 등’으로 해도 관계없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몇 조 말씀이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15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당 외 경비’라는 것이 뭐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경비가 수당도 있고, 간사 인건비도 있는데, 저번에 복지박람회 때 저희들... 복지박람회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 조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1개의 조례로 2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15조에 보면 ‘회의수당’이 있지요? 회의수당이 그거네요. 그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협의체 운영지원 제16조에도... 이 조례가 이렇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것은 16조이고, 경비지원은 수당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경비지원’이라기보다 ‘수당 등’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이 40명인데, 여기에 우리 위원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위원회 예산이 현재... 회의수당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회의수당 외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한번 뽑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위원 같은 경우는 다 해운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해운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부 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사무실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관장들, 그러니까 복지관장들... 요즘 고용 부분, 문화 부분, 교육 부분, 이런 것까지 확대가 돼서 그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관장님은 몇 분이 들어가 계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관장이 7명인데, 지금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복지나 전문 위원회에 가보면 우리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서 보통 보면 구청장이나 지원국장, 부구청장, 이런 분들이 위원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직원들이... 어찌 보면 청장님도 직원이잖아요? 사실 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고,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있는 데서는 말을 못 하고... 집행부가 있으니까 어떤 협의체를 한다든지, 위원회를 하게 되면 좀 곤란해 하세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는 공동대표로 돼 있는데, 민간인 한 분을 선출해서 위원장이 되고, 구청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두 분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24명인데 아까 40명이라면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조례에 40명 이하...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그걸로 하고, 총 들어가는 예산 금액하고... 복지협의체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책자를 만든다든지, 전체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저희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유점자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 ‘각 협의체는 해당’ 부분은 삭제하고, 제15조 조 제목 ‘경비지원’을 ‘수당 등 지원’으로 하고, 조 내용 중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유점자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안건 8.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태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77호인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파악하신다고 연일 고생 많으시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파악 안 해도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래도 한 4개월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다 하셨네요. 여기 수입계획에 보시면 ‘기타사업수입’ 해 가지고, 작년에 자활근로사업 수입금이 1억 9,62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5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뭐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근로하시는 분이 다 수급자인데, 2004년도에 2개 사업단은 자활기업으로 창업했고, 3개 사업단은 정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는데, 사업단 중에서 매출액이 적게 나오면... 지금까지 벌어들인 매출액 전체가 기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종결되고 나서 올해 기금으로 들어오니까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하면 내년 기금에 반영이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그 정도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단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팀이 들어오거나 올해보다는 자활사업단을 하는 팀들이 줄어든다는 결과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의 최종목적이 사업단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졸업시키는 것이 제일 좋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졸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졸업을 시키는데, 올해는 졸업하는 사업단이 1개밖에 없어서... 거기 수입액이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도 정산을 하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또 사업을 벌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기금이 나갈 거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차익이 3년마다 돌아오는... 이것이 3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자꾸 차이가 나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1억원을 더 배정한 것도 자활사업단을 더 만들 예정이라서 배정을 하신 거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 가지고, 올해 2,000만원... 2,000만원으로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과장님이 그냥 대충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앞 시간에 사회복지기금 할 때는 전년도 이자수입액이 2.65% 정도 나왔단 말입니다. 36억 중에 이자가 9,2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2.65%인데, 자활기금은 운용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계산해 놓은 것이 1.69%밖에 안 되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돈이 몇 천 만원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올해 1.59% 정도 됐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사회복지기금은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해서 2.65%라고 보고가 됐거든요. 앞에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36억원 중에 이자가 9,200만원이니까 나눠보시면 2.65%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이렇게 1%가 차이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공예금은 지금 부산은행에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아야 되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같아야죠, 같아야 되는데...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예치 시점이 다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시점이라도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자활기금이 10억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확 줄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모르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활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데 사회복지기금보다는 예치 이율이 시점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1%의 차이가 어디서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면...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통장이 10개가 있어서 예치하는데 시점을 계속 1년 단위로 뽑고, 다시 넣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자꾸 다르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우리가 늘 그래서 감사 때마다 예치이율이 제일 높은 데로 모으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이렇게 고쳐라. 수정해라. 바꿔라.’ 해도 소귀에 경 읽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은 항상 이렇다니까요. 내년 예측치는 비슷해요. 사회복지기금은 내년 예측치가 1.7%고, 우리 자활기금도 한 1.8% 정도라서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전년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차피 이것도 저희들 예산이고 세금이지 않습니까?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2016년 운용계획에서 수입과 지출 금액 두 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에 보면 계가 11억 2,465만 2,000원이 되어야 되고, 그 옆에도 똑같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작년 대비해서 고유목적사업비가 조금 달라서 보니까... 왜 이렇게 다릅니까? 고유목적사업이 작년 대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게 조금 증가됐는데, 올해 4월에 커피사업단을 창업했기 때문에 4,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증가됐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4,397만 8,000원이, 기금이 조금 늘었을 겁니다. 4,300만원이 조금 늘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커피사업단이 창업하고, 정산하면서 그 돈이 더 들어오니까 증가된 겁니다. 지금 증가됐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고유목적사업의 내역이 좀 다르고, 자활기업 등 대여금액이 1억원 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간사님, 지출계획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