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선포합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실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십니다.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즈음하여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와 조금 무관한, 현재 실장님께서 중점적인 역점시책이라는 우리 북구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건에 관련된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북구강변창조도시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역세권 개발을 통한 북구강변창조도시조성계획은 지난 북구의회에도 이미 보고를 2회 한 적이 있습니다. 최초에 4월 공모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투자사업을 위한 용역보고회 때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치 이게 다 된 것처럼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구 기획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북구재창조계획이나 2030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계획을 현실화시키는 하나의 단계로서 이 부분을 역점의 최대한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장님 취임 후에 서부산개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서, 사상, 사하에 이미 많은 사업들이 분포하고 시책이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구는 거의 전무한 시책사업을 이번 기회에 꼭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했고 6월 말, 7월 초에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7월 28일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부산시에서 서부산개발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기초타당성조사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달라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 행정 절차에 따라서 2개 다 반영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는 4월에 공모를 할 계획이지만 내년에는 국토부를 방문해 본 결과 내년에는 6월경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초타당성용역도 해야 되고 그 외 사전에 이 분야에 국토교통부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나아가는지 사전절차도 파악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토교통부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사항으로써 시장님이 온 이후로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방문을 했고 LH공사와 수시로 투자의향에 대해서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저와 김재이 계장께서 LH본사와 충북 제천을 방문해서 이 사업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LH본사에 방문했을 때 저희들한테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사업성을 높여야 된다, 사업성을 높인다는 것은 수익성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LH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강변창조도시의 보고를 드릴 때 하천부지 개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 하천부지 그 부분을 어떻게 돈을 적게 들이고 고수익을 내서 전체 강변창조도시조성에 발판을 삼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제시한 내용이 이 부지를 국토교통부에서 무상양여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에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으로써 확산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어떤 거점사업들이 들어가느냐 그 사업이 공모의 선택에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 내지는 지역성장산업,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듣고 와서 우리 구의 각 부서에 이런 공문들이 왔느냐고 확인해 보고 타구에 이런 사항들을 알아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산시에서도 국토교통부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지역발전협의측면에서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하고 13일 저희들이 와서 급하게 회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게…,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향후보다는 이게 감사 중이라서 실장님 답변하시는 게 속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민감만 부분이에요. 간략,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한 게 뿌리기술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처음에 건설기술양성자리를 빌릴 때 용접협동조합하고 그 자리를 빌릴 때 뿌리산업관계를 검토했었는데 이번에 LH에서 제안을 한 것이 지역전략사업이 들어가는 게 좋다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지난 주 목요일에 시 창의회의에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저는 감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시의 각 부서에 전문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방금 말씀드린 북구강변창조도시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서부산권에서 가장 열악한 게 북구다, 북구에 이 조성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뭔가 특화전략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한 번만 이 사업을 밀어 달라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결과는 별로 부시장이나 이런 윗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산업 쪽에 필이 꼽혀있으니까 부산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 쪽에서 검토를 하라고 다시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도전하기로 하고, 내년 공모를 위해서 기초타당성 용역비 확보와 타당성 용역이 되면 다시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이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자, 실장님 차근차근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 주십시오. 이게 창조라는 개념은 아시죠,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가 사전어원에 보면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고 만들어 낸다는 것이 창조에요. 어떻게 보면 이 공모사업이 채택만 되면 북구가 새로운 신성장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투자선도지구 공모신청 이전에 국토부로부터 하천부지 무상사용권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구도가 잡혀야 이 사업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 그 땅 주인은 아니올시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뭘 사용하겠다라고 구상 먼저 하는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순서나 절차상에 즉 팩트가 잘못 짜여진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사실은 맞습니다. 정석대로 하려면 국토해양부에 토지를 먼저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투자선도지구라는 사업이 그런 것을 모두 망라해서 처리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공모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전체 무시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과 풀어야 될 규제가 뭔지만 파악해서 이것을 풀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하천관련법규나 도시계획법규, 무상양여에 관한 재산관련법규도 의제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만 되면 이 3개 법률안이 동시에 하천관련, 재산관련, 도시계획관련을 바로 해소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요지는 국토부 부지를 무상양여하는 건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임야 쪽이나 절대 농지라고 합니까, 그런 쪽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강변창조도시조성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부지에요. 지금 현재 법 개정 이전에는 하천부지에는 시설물이 건립 자체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 꼭지를 어떻게 틀 의향이신지 답변을 다시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피하기 위해서 무던히 아이디어도 내고 국토부나 LH공사에 방문한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항으로 을숙도에-을숙도가 하천부지입니다.-국립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을 사하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독적으로 하천부지 폐천을 유도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구포역세권을 묶지 않고 단독으로 그 부지를 폐천시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폐천만 시켜서 무슨 의미가 있나 북구 전체를 보고 그 부분에 생태공원 포함해서 관광자원화와 구포역과 연계된 이 모든 게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이전에 2020이라든지 북구재창조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던 구포역세권 개발과 화명생태문화공원 그다음에 이 폐천부지 3개를 묶어서 발전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폐천부지뿐만 아니라 역세권개발도 같이 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단독사업으로 할 경우 같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나갈…, 만약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또 탈락한다면 단독사업으로 해 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을숙도 부분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나라재정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부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산광역시 내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신규투자사업을 줄 적에 국가에서 부산에 2개, 3개를 주지를 않습니다. 많이 가져오면 1개, 아마 2개는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강변창조도시와 사하구에서 서부산글로벌시티그랜드플랜용역이라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와 거의 유사한 거예요. 아마 사하든 북구든 둘 중의 하나 선정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 이 건과 예를 들자면요. 지난해 사하구와 북구와 예산전쟁이 붙었습니다. 한 예로 사하구에서는 하단오거리 지하차도 을숙도 대교를 건너기 위해서 지하차도건설을 요구했었고 우리 북구에서는 만덕3터널을 요구했었고, 그 와중에 사실은 부산시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부산에 2곳을 신규사업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시오 했을 적에 부산시에서는 을숙도 오거리 지하차도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하셨었어요. 그런 와중에 나중에 우리지역 국회의원에서 그 사실을 알고 만덕3터널이 이미 기 설계이전에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주지 않고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하단오거리 관련이 무슨 사업이냐 해서 한판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을숙도 지하차도는 어떻게 보면 예산반영이 되지 못했고 만덕3터널이 실시설계비부터 해서 착공비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사례를 보더라도 강변창조도시와 서부산글로벌시티그랜드플랜 이 건과 맞물려 있어요. 아마 부산시에서는 그 당시에는 흔쾌히 북구에 줬으니 이번에는 사하구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이 건에 관련해서 이 전쟁터에서 북구가 분명히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쟁상대가 사상과 기장이었습니다. 방금 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스마트밸리와 그 스마트밸리를 조금 변형시켜서 사상역 환승센터와 기장군의 의료관련산업 2개로 부산시에는 3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결정을 기장군으로 했습니다. 기장군 의료관련사업을 했는데 기장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왜. 거의 다 되어 있는 사업을 돈도 지원 안 해 주고 하는데 뭐 한다고 할 것이냐 해서 포기를 했고 사상 스마트밸리는 만약 우리와 붙는다면 이미 사상 스마트밸리는 계획이 다 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사상은 이미 스마터밸리 자기네들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다고 작년 연말에 이미 구청장부터해서 구에서 축제분위기였고 지금 현재 사상이 문제가 아니고, 사하구에서는 다시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부산시의 개발의지를 담은 장기발전계획안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요구를 하고 서부산글로벌시티그랜드플랜용역을 이번에는 꼭 채택이 되도록 해 달라고 지금 강력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번에는 사상에, 이번에는 사하가 복병이에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하가 말하는 부산시 마스터플랜에 참여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다대항 관광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스터플랜에 포함하려고 했고 강변창조도시가 이미 저희들 노력으로 부발연에서 하는 마스터플랜에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는 내년 1월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하하고 저희들과 경쟁력을 가지고 붙는다면 저희들이 한 발 앞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공모사업에 한 번 고배를 마셨고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사하나 저희나 단계는 기본계획용역이나마 용역이 끝나서 결과물이 나왔고 다음 단계로 타당성용역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용역계획에 들어가야될 부분인데 아직 사하는 그런 확보를 아직 사업비나 전혀 확보하지 않았고 단지 부발연에서 하는 서부산글로벌시티그랜드플랜사업에 포함시켜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범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고배를 마신 것 중 하나가 사업비가 1조 3,0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슨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에 가져오느냐 이렇게 해서 고배를 마셨고 다대항 관광벨트화사업은 적어도 민자까지 합치면 몇 조를 해야 될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기장은 국가에서 당신네들 하거라 해도 자기네들은 사업성 검토해 보고 포기했었고 결국 사상과 북구 둘 중에서 사상의 스마트밸리가 우선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단지 올해 그 건에 북구만 단독으로 남는 사업 같으면 관계없는데 사하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답변주신 대로 국립을숙도생태 이 자리는…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이 자리는 감사자리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감사 중이에요. 중요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십시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본 위원이 입원해 있는 바람에 감사자료에 채택이 안 되어서 그렇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립을숙도생태안전체험수련원 건립이 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종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2조원 가량의 민자사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에 덤벼들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다시 북구가 강변창조도시 고배를 마시지 않도록 미리 검토해서 2016년도에는 반드시 북구창조도시 관련된 사업의 조성계획이 공모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 이전에 이게 문제에요. 그 이전에 이런 부분이 먼저 언론을 통해서 모 언론사에서 북구강변창조도시조성과 관련해서 매스컴을 타 버렸단 말입니다. 추진된 것은 없는데 계획만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포역세권 일원에 난리에요. 이미 무슨 바람인지 아시겠죠. 그런 바람이 불어서 만약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든 안 되든 후유증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어떻게 언론에 그러한 부분이 보도가 되도록 관리를 하지 못했는지 잠깐 답변을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죄송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의회에 보고를 했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이미 신청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들은 대외비로 한다고 했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이 부발연에 여러 차례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부발연에 방금 서부산글로벌시티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키면서 부발연 박사분들과 팀과 계속 미팅을 해 왔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렸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나갈 수 있는 계기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유된 그런 부분이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하한테 뒤진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얼마나 내실을 다져서, 사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개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방금 구포역 일원에 난리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면으로는 반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포역세권 개발을 싹 쓸어버리고 한꺼번에 정리해서 분배하는 형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주들이 한 그룹으로 할 역할이 있을 거고 또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고 또 공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한 그룹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지구가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상 어떤 분야를 지정만 해 주면 지주들이 모여서 우리 분야는 이거니까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의논해서 하면 그 관계대로 발전이 되고 또 자본가들이 이것은 우리가 사서 하겠다 해서 사서 개발을 한다면 그 부분도 도시기본계획에 맞다면 승인을 해 주고 또 구포역 같은 경우는 철도청에서 우리 이렇게 해 보겠다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바가 된다면 협상을 해서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 면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징조라고 할 수도 있고 공영개발을 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혀 손을 못 댈 수 있는, 포기해야 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공영개발이 아닌 3단계 개발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도 될 것이라는 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좋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되는 부분들인데 장시간 이 건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질의·답변 듣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 위원회에서 알고 있고 향후 이런 부분은 좀 중점, 역점 2016년도 사업에 이 부분만큼은 하병수 실장님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모든 걸 여기에 역량을 집중시키셔서 이 하나만큼은 정말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저 혼자만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 가능하고 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실 직원들 아이디어를 제가 내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은 기획계장을 비롯해서 예산계장, 전 계장들과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시와 유대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3박자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정말 방대한 업무와 주요 성과도 많이 내셨던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건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그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제안이 19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9건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보면 한 면으로 의심스러운 게 의원님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된다 싶어서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미처 보지 못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건의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사항으로 보고 이번에 19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15건은 소규모사업들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특히 주로 보도 설치, 횡단보도 인도턱 낮추기, 옹벽디자인, 담장 철거 이런 쪽으로 아주 작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큰 사업 4건은, 진행 중인 사업이 2개 있었고 1개는 장기검토로 들어갔고 1개는….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은 1건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건 중에 15개는 시행하고 1건은 진행 중이고 2건은 검토로 들어가고 1건은 반려를 시켰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대로 중앙분리대 설치 및 도로정비는 9,600만 원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구포3동 상습침수지 해소 측구설치공사도 2015년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불가도 아까 몇 건 있다고 하셨지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1건 있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1건 이 불가는 어떤 종류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 부분은 공터부지에 간이운동장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지역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금곡고등학교 뒤편에 지금 아마 착공을 했을 겁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남아있는 부지?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주차장 공사를 착공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미 시비를 받아와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하겠다 했는데 체육시설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주위에 공원도 있고 생태공원 쪽에도 있고 구민운동장도 가깝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디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 권역별 예산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매년 시에서 권역별 예산학교를 운영합니다. 저희 구에서 올해 유치해서 화명3동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우리 구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그야말로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없애고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강조되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오늘 감사를 앞두고 준비는 많이 해 오셨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틀간 제가 밤을 새우다시피 했는데 이 자리에 오니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고생 많았습니다. 행감자료 1-48페이지에 참조해 주십시오. 북구를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현황입니다. 위에 변상금부과처분취소인데 위에 사건은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니까 국토해양부 소유의 땅을 주차장으로 함부로 쓰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왜 이것을 공짜로 쓰느냐 변상해라 그래서 변상금 1억 2,190만 원 정도를 부과를 시켰는데 북구청에서 이 돈 못 주겠다 이래서 소송을 해서 패소한 사건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심까지 갔습니다. 대법원 파기 환송되어 내려와서 최종 4심에서 저희들이 진 사항입니다. 1심, 2심에서는 일부 승소였는데 4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얼핏 봐도 북구청 소유의 땅이 아니고, 철도청 부지를 점용을 했죠,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오랫동안 점용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한 몇 년 점용 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점용 최초의 시기를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철도 생기고 계속 점용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한국 무슨, 무슨공단 거기서 이것을 변상하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아마 북구청에 이 돈을 내라고 했지 싶은데, 관례적으로 써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것이다 사용해도 큰 문제없다 해서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구포역에서 화명동쪽으로 쭉 따라가면서 있는 철도부지, 주거지주차장부분과 반대편에 주거지주차장부분, 구포2동쪽에 주거지주차장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위원님 알고 지적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도시계획상 도로였고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 건은 우리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소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일단 소송을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좀 억울하다, 오랫동안 써오던 건데 그렇지만 법률적인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고. 고문변호사 있죠? 변호사한테 사전에 이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어보고 소송을 하셨겠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전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소송하시는 분도 자신 있다고 했는데 대법원에 올라가면서 법률적인 한계에 부딪힌 건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법리적인 판단만 하지,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변상금이 약 1억 2,200정도입니다.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패소했는데 왜 1억 6,800이상을 지급했습니까? 오른쪽에?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송을 하면서 소송기간부터 시작해서 이자와 소송비용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이 부분은 변상금 얼마, 이자 얼마, 소송비용 얼마 이렇게 좀 분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감사 자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왜냐 하면 변상금은 1억 2,000정도 요구했는데 실제 돈 준 것은 1억 6,800이 나가니까 뭔가 중간에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이 돈은 북구청의 어느 계정 항목에서 빠져 나갑니까? 회계 처리할 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주거지주차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철도공사에 변상금을 부과 받았고 또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이 주거지주차부분이 문제가 돼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주거지주차장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특별회계에서 지급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건 하나보면 또 패소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화명공원을 조성하면서 개인 토지를 수용을 했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수용을 했는데 수용금액이 너무 적다, 그 주인이 수용금액이 너무 적다, 이게 공원부지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감정가가 낮게 나온다, 공원이라는 개념을 빼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그래서 평가해 보니까 1,400만 원정도 더 뛰었는데 이것도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됐고 결국은 판결을 했다,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해서 법원의 감정평가가 5억 4,300이상으로 나왔고 당초 4억 3,000 그죠? 그래서 그 차액을 지급을 하라 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차액이 1억 1,27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상금이 1억 4,130 얼마가 나갔는데 이것도 전부 소송비용 이자 또 변상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다 물려줘야 합니다. 이자가 20%죠? 지금 법원에 모든 사건이 20%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현재 금리가 1.5%입니다. 20%를 변상하고 했는데, 법률적인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서 안 그래도 재정도 없는데 소송 2건해서 3억 이상 날려버렸잖아요, 그죠?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답변하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 관계도 토지 관련 공원보상에 관해서는 사실 지토위도 있고 중토위도 있고 절차와 법률자문을 다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승소할 거라고 했었고 또 이것은 비교표준지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또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감정을 했는데 이상 없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부분은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원부지도 실제 부지와 똑같은 감정기준을 두라는 정도의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나 항고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다 이긴다고 장담을 했지만 결국 패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 자문까지 다 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마친 거죠?
동호
이동호간사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이동호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북구를 당사로 한 소송사건에 대해서 총 83건이죠?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행정소송이 22건이고 승소가 11건, 패소가 3건이고 계류 중에 있는 게 8건이 있습니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민사소송에도 보니까 청구 19건, 승소 11건, 계류 중에 있는 게 8건 있고, 행정심판에서 보니까 청구에 42건, 승소 38건, 패소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인 것은 다 말씀 못 주시더라도 몇 가지만 말씀 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항은 행정소송에는 2심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금곡2-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저희한테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해 달라는 1건 있고, 그다음에 만덕동 산1-9번지인데 개간대상지선정신청 불허가 처분취소를 해 달라, 개간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처분했는데 그걸 취소해서 개간을 하도록 해 달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폐업신고 수리 무효 확인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잔여지 매수 청구부분이 행정소송 계류 중이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은 부당이득금 이것은 국민공단에서 의료비를 좀 적게 줬다 해서 학교법인 고려학원 고신대병원에서 저희들 부당 이득금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만덕 등산로연결 하천이 폭우로 인해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더 달라고 해서 계류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해창건설에서 화명1동사 그곳에 하수시설이 나왔다 너희가 숨긴 게 아니냐 해서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사건 등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 사건들이 아직까지 계류 중에 16건이 남아있는데,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패소된 사건만 책자에 기록될게 아니고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기록되면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질의를 안 드려도 될 부분들인데, 그럼 계류 중에 있는 것은 거의 패소에 가깝지 않습니까? 승소할 수 있는 게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몇 건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기간은 한 얼마정도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은 특히 민사 같은 경우는 기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계속 연장, 연장 또 1심에서 항소, 항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언제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원사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된다는 …. 아까 전에 패소사건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걸린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4심까지 가서 패소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 이 업무를 보신지가 몇 년도에 들어오셔서 지금 까지 고문변호사님 두 분께서?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박ㅇㅇ 변호사님은 한 10여년 같이 했고, 김ㅇㅇ 변호사 같은 경우는 2년, 3년 차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다가 최근에 임기제한을 두면서 최종적으로 임용한 두 분인데, 지금은 이제 임기3년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임기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물론 또 승소한 건수에 대해서는 질타라든지 이런 건 안하겠지만 패소된 것에 대해서는 고문님이 10년 정도 우리 북구청의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를 하시는데, 10년 동안 승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셨다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수임료라든지 추가되는 부분이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변호사님께서 장담을 해서 패소를 했는데 그럼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그냥 지급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소했을 때는 수임료만 지급이 되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수임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패소한 우리 변호사한테는 구상금 등을 물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만약에 한다면 아무도 저희 변호를 맡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일반주민들도 변호사한테 수임을 했을 경우에 패소했을 경우에 돈을 안 받는다든가 깎아준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우리가 소송하다보면 참 승소를 했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변호사님이나 판사님들 심판이 났을 때 분명히 승소할 것이라고 좋은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합니다, 저희들도 밖에서. 그런데 보면 이런 억울함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연임, 연임해서 계속 10년이라는 세월 우리 북구청 관계 일을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 더 패소하는 사건이 없도록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좀 추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님한테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가급적이면 거의 100%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억울함이 없도록 역할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영숙
권영숙위원
예.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사실 저희들 진짜 100% 다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어오는, 저희들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또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항소 결정하는 것도 변호사 말만 믿고 저희들이 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판례도 찾아보고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직원들이 다 검토해서 변호사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항소를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반대로 저희들이 소송을 거는 경우는 100% 이길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패소율이 가장 낮습니다. 앞으로 승소율에 더 신경을 써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보충질의관계로 제가 다른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변호사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패소한 것은 그 변호사의 실적을 쭉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패소율이 높으면 변호사 바꿔야 합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실적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 검토도 하고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을 행정절차가 미비되었던 부분 전체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시스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문변호사 교체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점심시간 전에 마치려면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1-5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맨 밑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인데 이게 기획실 소관이 아닌 것 같거든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주민복지과, 교통행정과 2건인데, 이게 왜 기획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정원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일단 그 내용은 참고로 제가 질의를 했고, 단순 노무원 1명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혜택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거의 기간제로 있던 것하고 무기계약직하고는 거의 팔자가 풀리는 건데, 이것 어떻게 전환을 시킵니까? 전환 기준이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기획실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일단 업무에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관련부서에서 업무에 관해서 이 부분은 단순노무직으로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직진단에 의해서 그 업무가 계속 상시적으로 한 사람의 업무가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구체적인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순노무원 이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 이 단순노무원 한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해서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채용분야는 만약에 교통행정과 업무 같으면 교통행정과에 업무협의를 받아서 행정지원과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연관된 업무가 아니고 이런 대다수의 업무가 국·시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우리 업무 중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업무가 없어서는 안 된다,그런데 공무원이 부족하다 이런 성격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이 사람 공개모집한 겁니까, 아니면 단순 노무원 한사람을 면접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그냥 전환시켜 준 것 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으로 하고 그 대신 전환시킬 경우에 계속 그 사업을 이어가야 될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해서 전환시켜 주는, 자격이나 이런 게 될 경우에.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이분들은 적격심사를 다했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경쟁으로 한 게 아니고 적격심사를 한 거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 좀 어렵고.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나중에 상세하게 파악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확인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1-54페이지 덕천근린공원 일원 구포왜성 조성방안에 대한 구 홈페이지 참여마당 정책토론회를 기획실에서 한 적 있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 문제 때문에 어제 문화체육과에 논란이 많았는데,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덕천공원 구포왜성 조성방안이 있는데 지난번에 공청회 한 번 했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공청회 한 목적이 두 번째 나와 있듯이 그 바로 옆에 문화재 해제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느냐 그다음에 문화재 존치로 후손들의 역사교육장 활용하느냐 이 찬반토론을 한 거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만약에 일재 잔재 청산 쪽으로 많은 결론이 나오면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를 건의할 용의도 있었잖아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옆에 참여인원 35명 중에서 문화재 해제 17명, 문화재 존치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정책토론방에서는 문화재 해제 건이 더 많았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 올라 온 문제로 보면 단순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거의 팽팽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기획실장님, 구포왜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포왜성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라고 생각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단답식입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예. 질의했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정말 어려운 질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가감 없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돌은 우리나라 돌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축성기술은 일본 천수각 세우듯이 하는 그런 일본 기술이 다 들어간 것이거든요. 돌만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장을 가 보셨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가보시면 다 쓰러져가는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북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곳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을 뿐이지 역사의 교육장으로서 옛날에 이렇게 침략을 당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서 구포왜성을 지었다 이런 역사 교육의 장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간판을 한 번 보십시오. 북구청장님 딱 적어놓고 ‘이곳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로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제가 간판내용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기억을 못 하는데.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사진 찍어왔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것 같고 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저 자신으로서는 아직 문화재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러나 우리 구의 지정문화재라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간판이 그렇게 붙은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책자 1-4페이지에 보면 창조적 구정실현 주요성과에 대해서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경진대회를 하는 방법론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매년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런 걸 잘했다 하고 공모서를 제출하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분야별로 대학교수, 전문가 등 심사단을 구성해서 1차, 2차에 걸쳐 평가를 하는 걸로 해서 최종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현장실사를 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저희들한테는 이야기 안하는데 현장실사까지 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만세거리해서 전통시장과 3·1운동 일어난 곳이기도 해서 해 놓기는 많이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 그 골목이 시내버스 다니고 땡땡이골목이잖아요,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앞에 전면 보이는 곳 조금만 해 놨습니다. 현재 구포국수체험관이 들어 올 것이고 지금 들어오는 데가 뭐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화플랫폼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문화플랫폼 그런 부분이 신설되는데, 이 매니페스토 전국기초단체장으로 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상을 받는다는 부분은 이 심사기준이 어디 두고 하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북구를 찾으면 젊음의 거리에 많은 돈을 편성해서 소요를 했습니다. 기왕지사 할 것 같으면 앞에 고관호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창조도시 이런 부분을 연계를 시킬 것 같으면 이미 여기에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골목이 지금 숙박시설이나 옆에 주위에 환경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형편없습니다. 이게 그냥 돈만 투자를 해서 매니페스토 상을 받았으니까 하는 업적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청장님 공약사항도 보면 북구 구포지역만 5개 전통시장 구포 3·1만세거리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만큼 기왕지사 할 것. 오면 견학은 어디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 만세거리 조성부분이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지금 평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창의성, 실천성, 주민과의 연대성 이런 걸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는 점수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상을 수상한 김에, 내친 김에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해서 정말로 거리가 좁다면 좁고 넓다면 넓은데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현장견학도 올 수 있고 연계를 해서 관리해서 옛날에 구포 3·1만세운동거리가 어떤 곳인가 오면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해서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포시장에 대한 돈을 엄청나게 아케이트 사업부터 해서 많이 중앙부처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소요를 해서 해 놨는데, 거기도 가보면 구포초등학교 위로 가면 전부 다 노후되어서 이게 무슨 거리인지 형편을 못 알아 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모텔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구포 역 앞에 그 부분을 이런 계기로 해서 다시 공모사업을 하든 어떻게 해서 정말로 3·1만세거리를 정말로 북구에 가면 구포에 3·1만세거리가 있다 이런 것을 전국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생각나는 대로 한 번 해 보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할 때 만세거리를 ‘문화의 향기가 있는 만세거리로 만들겠다’고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구포국수체험박물관, 문화플랫폼, 젊음의 거리, 꿈팡팡 624, 구포시장, 그다음에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화명생태공원 쪽까지 연계해서 하루 탐방을 오게 되면 한 2, 3시간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프로그램을 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주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3·1만세운동의 역사와 의의를 되새기는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이 기획실이 소관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트리는 행정지원소관입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행정지원과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문화체육과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화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부분도 문화체육과는 이미 지나갔고 기획실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교회에서 그걸 주관하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트리축제는 교회연합회에서 하고 구포역상인회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역 앞에 하는 그 부분은 김해거주하시는 분 다방면으로 해서 많이 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북구 전역의 틀을 봤을 때는 덕천로터리 젊음의 거리 중간에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왕지사 하는 것 많은 분들이 보고 ‘북구에도 저런 부분이 있구나.’ 축제분위기 속에서 연말 잘 보내자는 분위기도 해 주고, 역 앞에 있으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기차타고 내리는 분만 보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한 두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구포역 앞 3·1만세운동거리는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하병수 실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관련인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모든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서 아마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각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분이 우리가 여기에 응모를 하면 A라는 분이 어떤 부분에 출마하면서 공약을 내세웠는지 먼저 자료를 요청할 테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출마할 적에 공약을 어떤, 어떤 부분에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을 이행한 부분 100%면 대상을 줄 거고 그리고 북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수라는 부분을 받았는데 아직 100%를 이행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한 사업들 중에 공약이행 평가만 합니까, 안에 내용물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거출마자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출마자 당선자의 단체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수사례경진대회 받은 것은 기초자치단체 분야에서 우수사례 받았고 그리고 완성을 했다고 대상이 아니고 그 과정에 보면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어떤가, 실천가능성이 어떤가,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떤가,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어떤 교감을 가지고 추진을 했느냐 이런 분야를 분류해서 점수를 매겨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지금 내용에 보니까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잖아요. 기관대상으로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뭘 할 방법이 없죠. 단지 단체장이든 구의원이든 그렇게 하면 기관에다가 자료요청을 하겠죠. A라는 분이 이러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선관위에 공약했던 것 하고 기관에서 사업 집행된 현재 ing중인 사업들에 대한 회신을 요구할 거고, 거기에 대한 평가인데 기초단체장평가지 기관은 아닌 것 같은데, 맞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단체장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방금?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수사례 이게 사실은 대상이 있는데, 물론 안에 내용, 창의성 이런 게 100% 공약이행했을 적에 대상이고, 이우수라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진행 중인 사업들이 몇 가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하고 나서 발표 평을 들을 때 올해는 문화 분야를 많이 접목했던 사업들이 많이 우수상을 받고 대상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매니페스토라는 것은 NGO시민단체에서 출마를 하면서 얼마만큼 공약이행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구민과의 약속이니까. 출마자들이. 이왕이면 우리 북구가 기초단체장뿐만 아니고 선출직들이 매니페스토에 전부 다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죠. 그게 바로 우리 구민들 행복 아니겠습니까? 북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만세거리가 본 위원이 6대 의원으로 있을 때 1회성으로 해마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총무국장님으로 계시는 이용수 총무국장님이 기획실장 하실 때 6대 의회에서 본 위원장이 앞으로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은 우리 구의 3·1운동 재현행사인데 매년 이렇게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너무 허술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 거리를 한 번씩 가보는데 일부분 철도청 부지 벽면만 해 놓고 그 주변상가도 보면 60년대, 70년대 재현을 좀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너무 허름한 데가 많더라고요. 조금만 더 보완하면 그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만세운동을 했고 이 시대에 살았다는 게 앞으로 관광특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데도 자꾸 새로운 것만 하지 말고 있는 걸 갖고 보완해서 좀 더 그 시대에, 물론 신시가지는 신시가지대로 만들고 구시대는 구시대로 만들어서 엮어서 이어져나가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좀 안타까워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꼭 좀 이렇게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답변? 됐습니다. 답변 그만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에 자료번호 공통3번이 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거기에 보니까 5인 이상 관련에서 진정, 건의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한 3,300명이 넘게 민원서류(탄원서)를 내서 제출한 걸로 6개 기관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우리가 책자를 보고 그다음에 6개 기관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광역시 이렇게 이첩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규제개혁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게 지금 서류를 어떤, 민원서류만 탄원서로 해서 이첩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다른 서류를 첨부를 해서 기관에 통보를 해 있는 상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동호 위원님 패소사례하고 연관이 됩니다. 저희들이 패소되고 나서 이 부지를 되찾아야겠다 이런 일념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되찾을 것인가 그런 연구 가운데 규제개혁에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자 그래서 아까 규제개혁개선과제로도 저희들이 지방정부, 부산시 중앙정부규제로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철도부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재부나 국토교통부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옛날부터 이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 못하게 하느냐 너희 주차장을 설치해서 돈벌이만 하느냐 이 내용을 주입니다. 그 내용을 넣어서 이첩시켰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아까 이동호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패소된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5인 이상 관련된 공통된 사항이라서 이게 2015년 8월 6일에 회신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죠? 한 번으로 끝나는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사실 일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 하고 서명하신 대다수의 분들은 우리 북구의 자존심을 살려야 된다, 철도를 찾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아마 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계획도로에 북구청이 아닌 주거지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북구청이 아닌 철도공사에서 왜 주거지주차장을 해서 월 2만 원 받던 걸 시간당 1,500원으로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탄원서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변 도로부지 찾기 운동과 거의 때를 맞춰서 그렇게 시행됐던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걸 얻었습니다. 얻은 것은 철도부지관련 이 부지를 주거지주차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주거지주차장이다, 그럼 주거지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북구청장밖에 없다, 그래서 이 땅을 내 놔라 이렇게 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게 마무리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땅 찾을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찾을 때까지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혹시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1-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올해 추가된 위원회도 또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추가된 위원회(협의회)가 한 몇 개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가 지금 신설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2개 신설됐습니까. 본 위원은 각 부서별로 보면 위원회가 꼭 필요로 합니다. 위원회가 없으면 모든 사업의 심의나 의결을 해야만 추진이 되는 거라서 꼭 필요로 한데 좀 안타까운 면에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부서가 소관부서에 따라서는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모시기도 하겠지만 특히 지역의 주민들, 즉 민간인들이 신청할 때에는 공모를 해서 이것을 모집합니까, 아니면 동장님이나 솔직히 주위에 지인분들한테 받아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위원회에 위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각 단체라든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대표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도 의원님 추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의 경우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받을 때는 저희들이 각 동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원들은 일정한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를 통솔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회계사, 법무사 이런 쪽으로 자격이 있다든지 이런 자격에 따라서 각 민간단체를, 국민단체 말고 또 국민운동단체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주시는데 지금 보니까 전문분야 빼고 민간인만 거의 한 14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본 위원이 질의 하냐하면 거의 참석률이 위촉을 받은 위원 정도 같으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니까 거의 참석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앉혀놓고 무슨 심의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중요한 데, 물론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필히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연임도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걸쳐서 2년 하면 4년 정도 안 합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수당만 지출을 하지 큰 협의회 위원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분들이 각 부서에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간인이 숫자가 많은 이유는 대다수 요즘 협의회(위원회)를 민간단체로 구성하라고 법령이나 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거고 그리고 이 부분 출석관계는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당해 연도 실적이 나쁜 위원들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물론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은 안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이 보면 업무도 바쁜데 위원님들 참석여부를 위해서 전화를 3번, 4번 통화가 될 때까지 전화를 돌리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봤어요. 얼마나 시간적인 소비입니까. 그렇게 관심 없는 위원들은 다음에는 위촉하면 안 됩니다. 각 부서의 소관 부서장님한테 기획실에서 꼭 이것만큼은-회의에 들어가시면-위촉할 때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해서 7만 원을 받아가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금액으로 치면 1년에 한 1,100만 원정도 밖에 안 됩디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이 있던 위원회가 하나 있던데 구의원 2명이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구의원님 두 분이 재정기획심의위원회 여기 구의원이 올해 없어졌더라고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예산편성운영 및 법률에 의해서 민간인으로 대체하라는….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 법령에 의해서?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많은 질의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직원 여러분이 고생하신다는 것은 잘 압니다. 아까 상사업비라든지 많이 확보를 하시고 모든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말 북구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서가 저는 기획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능력이 계시는 분들이 앉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또 위원들이 바라는 꿈들이, 구민들이 바라는 꿈들이 많을 것입니다. 고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강변창조도시 거기에 대해서는 꼭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점심시간 이전에 가능하면 끝내기 위해서 핵심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체크를 해 놨는데 위원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원회 구성멤버가 중요하거든요. 위원회 구성멤버 선정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 2명 추천, 구청장님 추천, 누구 추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는 명단이 극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명단 다 줄 수 있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명단 좀 주십시오. 이 위원회 명단.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잠깐 개인정보 때문에 위원회명단 같은 것은 삭제하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사항은 빼고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안 되는 부서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1-11페이지는 궁금해서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각종 단체보조금에 보면 의정동우회가 위에는 지원액 300, 집행액 220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원액 300, 집행액 100, 잔액이 200 되어 있고. 이게 연도가 다릅니까, 위에 것은 2014년도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연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맨 위에 표시된 것은 지원액 300, 집행액 220 이것은 몇 년도 겁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 부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밑에는 6월 말까지고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밑에 것은 2015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위에 기재 좀 해 주십시오. 위의 자료하고 밑의 자료하고 달라서 수치가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좀 색 다른 게 나와 있거든요. 정책실명제. 행감자료 1-23페이지, 22페이지도 나와 있네요. 정책실명제 대상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옛날에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비슷하게 정책실명제는 어떤 정책을 누가 입안해서 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거리는 어느 공무원이 입안해서 했다, 또 젊음의 거리는 누가 입안해서 했다 이래서 나중에 평가받으려고 하는 거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책임을 확실하게 지우고 자기 이름이 남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책실명제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게 구포나루축제도 선정되었다고 하고 몇 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계속 정책실명제를 강화해나갈 겁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정책의 투명성과 책임행정 또한 구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해서 부서장 책임 하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저희 의원들도 조례를 제정하면 이 조례는 누가 제정했다 이게 실명제로 남거든요. 그런데 일선 집행 부서에서는 실명제가 없는 바람에 누가 큰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몇 십억을 날려도 그냥 담당자 바뀌고 퇴직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실명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명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청자체에서 이걸 하게 됩니까,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떨어진 것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근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균형에 따른 부산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조례로는 안 되어 있고 규칙하고 이것 때문에 되어 있고, 중앙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라고 지침이 있었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과거에는 이런 정책실명제가 없었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자체까지 행정 분야에 도입된 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사업별로 대단위 사업 때만 정책실명제를 해서 예를 들면 교량에 보면 명판을 붙일 때 그렇게 하듯이 했었는데 지금 거의 행정에도 다 관여해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실명제도입 취지에 맞게 강변창조도시도 하병수 실장님 이름이 딱 박히도록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강변창조도시가 잘 되면 하병수 기획실장 이름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잘못되면 위상이 추락할 겁니다. 실명제 부분은 굉장히 책임감을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피아노거리는 한 8억을 발랐는데 지금 피아노 1대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명제를 딱 넣어놓으면, 그때 누가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다 관계자들이 쫙 나옵니다. 그럼 역사에 자기 이름이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를 할 수 밖에 없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 각종 업무 마무리와 대민봉사활동에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감사실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진홍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진홍입니다.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5년 한 해 동안 감사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 한 해 동안의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진홍 감사실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와 감사 자료에는 관계없는데 혹시 감사 들어가기 전에 김진홍 감사실장님은 감사실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재무과장님으로 계셨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감사실장은 공모하셨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공모를 하셨고, 그럼 실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계시다가 감사실장으로 공모를 하실 적에 감사실에 일이 나름 소신이나 취지라 그럽니까? 그런 간략하게 한 번 어떤 식으로 감사 시 북구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을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을 2년 6개월 했습니다. 통상 구청의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른 부서장으로 이동할 시기도 되었고 기존 감사실장 임기가 2년에서 1년 연장을 해서 3년에 임기가 도래를 했고 그래서 감사실장이 더 연장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차원이니까 그러면 저도 공무원 생활 마지막 2년을 북구청에서 한 번 제가 이때까지 해 온 것을 발휘를 해서 좀 더 우리 북구가 청렴한 북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보는 과정에서도 면접관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실장으로서 제 나름대로의 계획이라 하면 지적을 해서 직원들을 조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순찰이나 점검을 먼저 해서 예방하는 감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제 감사실장으로써의 소신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도 지금 재무과에 재산관리하시다가 감사실에 감사계장으로 오셨죠?
담당
감사담당
주정원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김진홍 실장님하고 계속 팀이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질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급별로 보면 행정 5급부터 해서 행정 6급 3명, 행정 7급 3명, 사회복지 7급 1명, 시설 7급 1명 이 구조에 대해서 잠깐, 감사실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번 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지금 현재 감사 주요 보면 시나 이렇게 쭉 보면 부산시 정기종합감사나 그다음에 구 정기종합감사 때 대체적으로 행정보다는 사회복지나 사업 쪽이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인력부분에서 사회복지 쪽이나 사업부서 시설 쪽에 인원이 더 좀 많이 확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행정위주로 감사실 조직이 짜이다 보니까 그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잠깐 답변 주시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북구 감사실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8명, 현원은 9명입니다만 1명은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16개 구군을 비교해 보면 저희 구 직원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2개 계로 있는 감사실도 있는 구가 있고 1개실로 운영되는 구도 있고 또는 인구가 30만 미만이 되어서 기획감사실로 존치하면서 기획계로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4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처럼 30만 이상 구는 실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데, 700여명 공무원의 전체 비율로 봤을 적에 행정적 비율이 기술직 비율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토목이나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현재 현업부서에서도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구의 정원이 다른 구보다 많이 적은 것은 당초부터 저희 구에 현안 때문에 정원이 적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기술직 비율이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는 필요로 하는 기술직은 많습니다만 감사실로 직원을 빼면 실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술 인력을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배치해서 그렇게 감사업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애로사항은 계속 대두가 되는 부분이다, 그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1명이 전체 감사를 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사실 국가에서 하는 감사원 감사팀들 짜이는 것을 보면 각 직렬별로 거의 박사수준의 전문팀들이 법무, 시설, 행정, 금융, 회계별로 팀이 딱 짜이다 보니까 효율적인 감사가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 내 조직을 가지고 감사정원에서 감사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실장님 애로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관련해서 아마 감사실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독립적인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실장님 감사실장 공모 시에 그 소신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예방감사. 그 건에 관련해서 계속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정기 감사는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우리 구가?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로부터 받는 정기 감사는 3년에 1번 씩 받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3년에 1번씩이죠? 3년에 1번씩 받는 정기 감사가 짜고 치는 건지 지적사항이 거의 수치가,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조금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번에도 줬을 건데 내년도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감사기간을 보면 부산시정기종합감사기간이 2015년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게 우리 구 정기종합감사보다 먼저 시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사전예방감사 이게 뒤따라 가버린 거예요. 앞서가지고 먼저 감사를 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받는 부분 우리 자체감사에서 먼저 걸러서 했으면 수치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정기종합감사는 시에서 나왔을 적에는 동 단위나 사업소 단위로는 못 나갈 테니까 우리 구에서는 사업소 관련된 위주로 아마 돌아가면서 하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구내에 본청도 일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로부터 지적받은 약 170건 오차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실장님 답변 좀 주시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받는 감사가 행정안전부 감사, 감사원 감사, 시 감사 크게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 본청 감사는 상급기관으로부터 3번이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구 본청 일반 업무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안 합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를 하거나 공사 도중에 하는 시공감사나,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하는 서류가 잘 됐나 보는 계약심사라든지-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해서 좀 수정하거나 절약할 부분해서 하고 있고 공사도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해서 완료시에 문제가 없다 하면 저런 것은 구 단위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에도 민원사무에 관한 업무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서 받지만 주민과 관련된 업무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정기 감사가 3년 단위로 하지만 사전에는 정해져 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저희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감사는 정기 감사 때는 시공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나 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중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예방을 하는 차원의 감사하고는 정기 감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받는 이 부분은 감사실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을 사전예방감사를 해 가지고 조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거의 힘들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저희들이 본청 부서에 업무 감사를 저희들이 안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3년 뒤에 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예방감사가 좀 더 실적을 거둔다면 다음 감사 시에는 숫자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청에 대한 감사를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기관 3개 부서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하다보면 사실은 직원들한테 부담이 많이 갑니다. 본청도 본청 자체감사는 자기들이 안합니다. 시청도 시청 자체부서에 대한 감사는 상급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안하고 있고. 시도 구 감사나 사업소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똑같은 걸 가지고 감사를 3번, 4번 중복해서 받는 것은 직원들 업무에 부담을 주는 거라서 통상적으로 본청의 기본업무를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계속 3년 단위에 상부기관감사에 지적건수가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자꾸 주의, 시정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져야 되는데 거의 유사하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해서 아까 감사실장 공모할 당시에 그런 취지라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감사책자 2-18페이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 중에 부산광역시에서 화명도서관 증축과 관련해서 시정을 2건을 받았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셨는데 또 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거예요? 감사실에서 사전 감사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감사는 저희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건수야 많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도서관 부분 말씀이시죠? 2-18페이지입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예, 맨 위쪽입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시청각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을 위한 화명도서관 증축부분인데, 지난해 2014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공사에 대한 시공감사를 시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 도중에 와서 조금 전에 구 단위 시공감사를 하듯이 큰 금액의 구 단위공사는 시에서 직접 시공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공사가 단위가 큰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도중에 시에서 와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증축 리모델링공사에서 지적한 것이 직접 시공계획에 금액을 수정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증축과 관련한 기둥 설치 시 하단부에 하중을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는 플레이트판 설치를 검토해서 하라고 공사 중에 나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해당부서에서 시공감사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시정해서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시 상급기관으로부터 하신 건 맞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감사실에서는 우리가 안하고 있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아까 답변으로는 이러한 사전예방감사에서 사업 쪽의 감사는 사전에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단위상으로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사책자 2-19페이지 구 자체감사실시 현황에 보면 중간부분에 동 주민센터 정기종합감사에서 시정과 주의가 가장 많습니다. 102건으로. 주민센터는 주민들과 최일선에서 부딪히면서 행정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동 주민센터에 시정, 주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떤 문제가 많은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2-19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정기종합 감사부분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자료는 여기 나와 있네요.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이 많은 사유가 뭔지 답변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실에서 동 감사를 3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감사대상 동이 화명1·2·3동, 덕천1·2·3동이 되는데 주로 동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민원처리업무입니다. 동에서 주로 하는 게 복지업무와 민원처리업무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에는 신규직원이 오면 대부분 동에 우선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 지적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지적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동에 있는 회계업무처리가 미숙해서 소홀히 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일반 서무업무는 대부분이 그런 거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회의록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복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복지도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동에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수급자 수당과 지급이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가족이 4명 있다가 3명으로 변동된다든지 이럴 때 수당지급을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초과되어서 환급 받는다든지 적게 줘서 추가로 준다든지 주로 동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전 동이 공통적입니다. 그런 사항이 공통적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미숙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적할 때, 감사할 때마다 동일한 부분이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동이고 민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또 동인데 이렇게 신규직원이 많다든지 업무가 미숙에서 이렇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민원이 자꾸 줄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서 시정이 19개, 주의가 43개 이렇게 62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을 보면 후원금 모집대상 부적정 등 6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에도 복지관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서 지적된 내용들도 알려줄 수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특정감사로 현재 저희 구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개 기관을 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중에 좀 강화해서 해 달라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1개 기관을 더해서 5개 기관으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직원숫자가 적다보니까 우리 자체감사도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을 5개 기관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14일을 저희들이 했지만 업무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있고 하고 나면 처분에 대한 자기들이 이의신청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걸쳐서 한 3개월 이상을 소요해야 합니다. 여기도 대부분 지적되는 부분이 복지관들이 좀 유사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기관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라고 기관명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수급자나 저소득층아동에게는 돈을 못 받게 되어 있고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5만 원 이하의 수업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를 받은 돈을 가지고는 학생들이나 교재사용 이런데 써야 되지 임대료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해당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쓸 수 없다고 지적했더니 그 지원센터에서 자기들은 제대로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편법을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동들한테 학원비는 무료로 하고 후원금으로 학부모들한테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까지는 할 수 없지만 짐작으로 봐서 5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도 학원을 무료로 해 주고 그 부모들한테 후원금으로 10만 원씩 받는다는 것은 앞뒤 이치가 맞지 않는 일이다. 물론 자기들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회를 거쳐서 결의가 됐고 학부모들이 자진해서 한다고 사인을 다 받기는 받아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적에 학부모들이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기관에 경고조치를 하고 그 돈은 다시 환급해서 돌려주도록 조치했습니다. 원장님도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해서 저희들 뜻대로 시인을 하고 다시 다 환급해서 주는 걸로 학생 수는 얼마 안 됩니다. 저소득학생들은 원래 안 받게 되어 있고 일반아동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또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 지적을 해서했기 때문에 개월 수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환급한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도 그 부분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해서 지적이 저희들이 한 주로 한 게 지적입니다. 주관부서에서 나갔을 때에는 평상시에 월례회라든지 복지관 관장들 회의라든지 이런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적을 해서 환급까지는 가는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실에서 지적을 하는데 주 내용이 보조금을 잘못 사용하거나, 회계질서가 문란하거나, 회계를 목대로 안 쓴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적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이나 동사무소에서 통상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감사실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메일로 보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또 될 때에는 과중처벌을 하는 걸로 내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시설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만 후원금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잠깐만요, 그 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관련된 자체감사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민복지과로부터 사업비, 운영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부 후원금을 받았다는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에 그곳의 지침인지 규정인지를 보면 일부 후원금 제도가 저도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원금을 받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답변을 주시네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을 받는다 해서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학원비를 안 받은 대신으로 학부모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임대료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 지적은 학원비를 받아서 그걸로 임대료를 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걸 지적하니까 그럼 학생들한테 학원비를 무료로 해 주고 후원비를 10만 원씩 받아서 그걸로 임대료로 냈다는 거죠. 후원비로써 임대료를 내는 것은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편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원장님도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설명을 하니까 그 부분에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사항을 모르고 했다는 거죠.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우리가 사업공모할 당시에 글자 그대로 지역아동센터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부모 없는 아이들 위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일반인들도 같이 거기에 수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학생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아이들 내부에 환경이 다른 아이들끼리 하면 차별화가 되고 또 분별시스템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감사실장으로서 답하기는 그렇고, 해당부서에서 그런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순수하게 예산집행이나 보조금 집행, 후원금 집행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운영에 관한 것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사 기간 중에 민원 들어온 걸 하나만 여기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우리 구 감사오는 부분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꼈다, 어느 단체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위압감을 느꼈다, 그리고 감사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디 꼭 미리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범죄 취급하는 것처럼 감사에 돌입해서 상당히 불쾌했다 하면서 감사받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감사기관이나 피감기관이나 생각하기 나름인데 실장님 지적 적발보다는 사전에 예방 위주니까 구 감사가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감사를 갈 겁니다 하고 예고는 하고 계시나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고를 해 줍니다. 감사를 나가기 3, 4일 전에 사전감사라고 해서 필요한 자료를 미리 받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보시다시피 뒤에 있는 직원들이 다 여성분이고 또 복지관에서 아마 위압적으로 할 만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감사를 하는 기관에는 남들이 볼 적에 좀 딱딱해 보이고 저 개인적인 소관으로는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감사가 갔을 적에 수감부서나 수감기관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그래야 감사를 하는데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 감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수감 받는 기관에서는 그런 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감사를 해야 자기들도 좀 제대로 된 수감을 안 받겠나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답변 주시는 내용하고 그쪽에 전화 왔던 내용하고 거의 매치합니다. 실장님 생각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러한 환경 분위기가 아니면 감사받는 태도라든지 뭔가 그렇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래도 감사를 하실 적에 감사실장님의 소신이 사전예방이기 때문에 조금 환경을 바꾸셔가지고, 환경 바꾸더라도 어차피 잘못된 것은 지적해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딱딱하게 가서 지적 안 될 게 되는 게 아니고 분위기 있는데서 지적해야 되는데 감출 사항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엉뚱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기 전에 사전에 약간 면담 비슷한 티타임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미 답을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해 주면 본인 모르게 툭 던지는 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수사 들어갈 적에 ‘아까 차 마시면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딱 집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꼭 딱딱하기보다는 가셔서 감사 돌입하기 전에 ‘힘드시죠? 요즘 어려운데,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저희들 감사 나온 취지는 이러니까’ 이러면서 말을 사전에 하다보면 스스로들 쉽게 그냥 ‘아이고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운영비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게 툭툭 나와요. 그걸 살짝, 살짝 메모하셔서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혹시 내년도 감사 때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이라는 업무를 통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감사를 해서 3, 4일 전에 자료를 받고 할 적에는 충분히 그런 게 다 있는데 수감부서가 느낄 때 그런 게 있다는 것이고 저희들도 상급기관으로 받을 때 오시는 감사원이나 보면 스스로 저희들이 또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그런 게 있고 조금 전에 물론 친한 사이에서도 그런 걸 찾아낼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사람이 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 감사를 나갈 적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 개인적인 소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는 엄격하게 하고 지적은 완벽하게 해서 와서 저희들이 나쁜 표현으로 봐 주는 것은 풀어서 봐 주고 합의가 되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개인소신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아까 연결을 해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책자 2-21페이지 자료번호 4번입니다. 부조리신고센터 민원신고 접수내역과 조치결과입니다. 2-21페이지 두 번째에 문제를 보면 그게 바로 본 위원의 지역구 민원입니다. 하ㅇㅇ 씨가 금곡 8, 9단지 아파트 부정선거, 수도잉여금 부당사용,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는 부당운영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조치결과를 보면 선거 위법사항 관련 민원에 대해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었고, 선거 해임 반대 결의서에 대한 민원을 넣었을 때는 민원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었고,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전반에 대해서 주택법 위반사항여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재조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그다음에 회계감사와 수도잉여금은 잡수익으로 적정했다고 민원회신한 점이 또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아파트 내의 문제는 아파트 내 주민들 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에게도 이 분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내의 문제라고 해결해서 저도 반신반의하고 이쪽 반대쪽이 있으면 또 찬성쪽이 있을까 봤는데 조치결과 답변내용으로 보면 이게 그야말로 관리감독이 우리 관에서 상당히 미비한 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을 낸 분은 상습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가 동장할 때부터 금곡동 8, 9단지 문제는 계속해서 민원이 입주자대표와의 관계에서 있는 부분인데. 저도 감사실장 와서 보니까 이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부분을 새로 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에서 내부적인 문제는 관여 못하지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감사관하고 다시 조사를 해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건축직 담당공무원은 신규 9급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이고 그다음에 수도잉여금부분은 아파트 자체 감사에서도 이것은 잡수입이 아니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도 우리 직원이 그것은 잡수입으로, 회계사가 한 것도 부정하게 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시키고 민원인한테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는 처분을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신규직원이라서 잘 몰랐었기 때문에 훈계, 주의조치하고 오히려 계장을 엄하게 했습니다. 계장이 관리를 하고 직원들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계장이 직원들 관리를 잘 안했다 해서 계장을 훈계를 줘서 엄하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신규직원이라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나 위의 상급직원이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결탁이나 민원을 묵살했고 반려 이렇게 심한 말을 했을 때도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결과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본 위원은 하나의 공무원 직무유기가 아니냐 할 정도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분쟁 없이, 분쟁이 없기야 하겠냐마는 적게 날 수 있도록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이 한 4개가 있습니다마는 위에 3개 부분은 저희들이 볼 적에 지도감독차원이고 건축과에서 조치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체 선거고 자체 충당금을 쓰는 것이니까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조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적은 4건이지만 위의 3건은 건축과에서 조치를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도감독권한이 있는데 좀 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지도감독 해줬으면 좋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고 마지막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자체 회계감사에서 수도요금 사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그 지적한 부분을 하모 씨가 건축과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당시 담당자가 자기는 다른 법률로 판단을 잘 못해서 자기가 알기로는 수도도 잡수입이다, 그래서 정당하게 쓴 건 맞다고 답변을 하모 씨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하모 씨가 다시 이의제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수도요금은 잡수입으로 안 쓰는 게 맞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계장이 직원들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신규이지만 자기업무를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처분했습니다. 위에 3가지는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지만 조치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주기만 해도 그 민원은 반 정도 해결됐다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관에서 직접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그 민원에 대한 반신반의 들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철저하게 좀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조금 전 질의 중에 마지막 수도잉여금, 아파트에서 수도 관련된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수도 관련된 것은 세대 내의 부분과 공유부분 해서 전체 아파트 내에는 어쨌든 아파트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에 메인계량기가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 관련된 것은 일괄 징수를 해서 가거든요. 징수를 해서 가고 세대 내의 부분은 세대에서 부담을 하고 관리실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용으로 쓰는 공유부분관련해서는 그 세대 내에 나누기를 총 해서 부과해서 상수도사업소 이쪽으로 납부를 하는데, 어째서 아파트에서 수도 관련 잉여금이 발생합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을 분할해서 거두다 보면 과다징수되는 데가 있고 과소징수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맞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 아파트도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 할인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딱 맞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남는 금액이 아마 잡수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가지고 지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은 회계 관련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몇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을 1차 부과하고 상수도사업소에 납부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것보다 적게 받아가니까 잡수입 잡는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뭐가 잘못됐냐 하면 부과기준이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내에 들어오는 전체 메인계량기가 있습니다. 메인계량기에서 아파트 내에는 상업, 공업 이런 식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딱 물 들어온 계량기의 숫자에 예를 들어서 리터당 얼마해서 총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도에 관련되어서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관리주체가 잘못된 거예요. 관리주체에 대해서 시정조치나 권고조치를 하셔야지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을 잡수입으로 잡았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다시 한 번 답변 주시죠.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요금을 과다하게 받거나 과소하게 받는 것은 우리 구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기들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도, 감독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수도요금을 받는 상황이 아마 아파트단위로 제로 상황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파트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좀 많이 받았으면 다음 달에 그걸 감안해서 차감해서 받고 이번 달에 조금 적게 받았으면 다음 달에 차감해서 좀 많이 받고 이렇게 요금을 고지서가 발급되거나 내는 돈과 아파트의 돈을 받는 것이 아파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액을 어느 목으로 사용했나 하는 것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그것 가지고 시비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체 회계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게 부당하고 하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다고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이게 주택관리법령에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이런 부분이 구청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계로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우리 구청 건축과에 관리, 감독하도록 주택관리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 법령에 건축가에서는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민원을 적법하게 썼는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 부분은 수도 관련해서 잉여금을 계정에다가 잡수입으로 잡는다, 왜? 이게 뭐가 잘못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를 받아서 평당 얼마를 부과해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만 잡수입으로 들어간 부분은 주민동의 없이 동 대표들 선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잡수입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잉여금을 발생시켜서 잡수입을 넣는 자체가 아주 큰 문제예요. 이 건은 한 번 더 실장님께서 주택관리법령을 한 번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체감사에서 잡수입을 쓰면 안 된다고 지적 한 것을 공무원이 잡수입으로 써도 된다는 잘못된 답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잡수입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체회계감사에서도 이것은 잡수입 잡으면 안 됩니다 라고 지적을 해줬는데 담당공무원이 미숙한 관계로 회계감사 지적한 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잡수입 발생자체도 이거는 문제라는 거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어떤 남는 돈을 충담 금으로 쓰든 어떻게 하든 그건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잡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요. 그건 수도 관련해서 잉여금을 발생시킨다 이것 말도 안 되는 ….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그래서 그게 그 말입니다. 잡수입을 잡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김진홍 감사실장님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감사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감사실로 오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료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러 다니기 힘듭니까, 감사를 받는 게 힘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어쨌든 감사하는 것보다는 감사받는 게 힘듭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청렴도 평가한 것을 잠시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를 하셨네요. 2013년도에서 2015년도에 평가를 받으셨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1등급을 받으셨어요, 우리 북구가.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진구와 북구가 1등급을 받으셨는데 또 2014년도에는 1등급을 못 받으셨고 부산 북구가 2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감사실에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2015년에는 평가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2014년도나 2015년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부정부패건수가 있으면 점수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그래서 작년에 북구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올해에 해당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맞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작년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0.7점이 감점이 됩니다. 1위, 2위가 0.0몇점으로 순위가 갈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 부분에 0.7점이 감점이 온다면 사실 등수 안에 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외에 내부·외부청렴도부분은 직원들하고 최대한 점수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요. 업무보고나 역점시책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본 위원이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번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구민감사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민감사 위촉하는 건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은 위촉은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동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1명씩 지금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 1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북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받아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민감사관이 명예 무보수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른 어떤 부분은 공사나 그런 부분은 근처에 계시는 분을 위촉하여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동에 1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우리가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올해 또 새로 위촉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2014년도 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 2015년도에 13명 중에 10명을 교체했습니다. 신규로 10명을 위촉하고 3명만 위임해서 올해는 활동하고 있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여기에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계십니까? 회계, 환경, 복지, 보건, 건축, 토목, 건설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현재 13명 중에는 없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공무원 퇴직하신 분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구에?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지금 공무원도 없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한 분도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다른 기관을 보니까 특히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무보수이다 보니까 감사관으로 채용을 하시던데 우리 북구는 특이하다,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차체가 저희들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지자체가 특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염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다음에 할 적에는 저희들도 모집공고나 또는 전문분야에 있는 분을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내년에는 사실 구민감사관 활성화 방안을 나름대로 내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감사실로부터는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구두로 약속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종전보다도 좀 색다르게 활성방안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물론 무보수이고 명예직이라고 하겠지만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의 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라든지 감사라든지 수당의 제도가 있는데 구민감사관은 위원회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하는 무보수감사관제도이기 때문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16개 구·군을 다 파악해 보니까 저희 구 같이 참여할 때마다 5만 원씩 주는 구도 2, 3개 구밖에 없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참여하면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전혀 무보수는 아닙니다. 그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감사에 참여하면 참여수당겸해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아, 5만 원씩 지급이 된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3, 4개 구밖에 없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전혀 없는 걸로 알았는데 5만 원을 지급하네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이 역할이 대단한데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님들이 실질적으로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지역의 단체장을 역임하셨거나 통장을 해서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역의 어떤 공사나 다니시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제보를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제보 받은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도 참여를 시키지만 감사 외에도 수시로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도 받기도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감사관들이 하시는 실적을 보니까 10건 정도 있습니다. 해결이 잘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수명예직이다, 감사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무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원 지급된다는 이런 것은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보충전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진홍 감사실장님께 권영숙 위원님 질의 관련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민감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근거는 있으시나요. 제가 자치법규나 규칙에 보니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주시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있는 위원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침이나 자치계획에 의해서 우수사례, 다른 우수사례를 해 와서 한 그런 내용이지, 어떤 법령이나 지침에 나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법령이라기보다는 지금 전국 자치조례나 법규에 보면 주민감사관제 해서 한 13개 광역이든 구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구민감사관제를 그냥 업무보고에만 보고를 하시고 조례든 규칙이든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맞다, 그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면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구민감사관제도는 조례나 규칙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만큼은 안 된다고 판단되어서 연초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7월 1일 발령 받으시고 일을 하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비교적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어제 공부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공부 많이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감사실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지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실·과는 현재 현실적으로 감사는 못하고 계시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실·과를 감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
이동호간사
부산시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 대체하는 걸로?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평상시 업무는 시나 행자부나 감사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외의 각 부서에서 하는 민원사무업무나 또는 시공감사나 계약심사나 각종의 업무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복지시설, 보조금 지급단체 이런 데에도 감사를 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복지시설만 우선 하고 있고요.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위탁용역업체 이런 데도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위탁을 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동호
이동호간사
청소용역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 빙상경기장?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빙상경기장은 저희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여러 가지 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암벽등반 이런 거라든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준 것?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안 하고 있습니까? 기타 특별감사가 있죠? 사안이 떨어지면 하는 것.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외에는 무슨 감사를 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감사 외에 실정이 있다시피 대통령께서 해외순방할 때라든지 또 긴급사항이 있을 때 복무라든지 그다음에 구본청 부분은 세외수입분야라든지 기금분야, 일상경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아까 금곡 8, 9단지 아파트 관련해서 윤인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 방향이나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ㅇㅇ 씨를 만나서 2, 3시간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이 분을 포함해서 세 분이 나와서 세 분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2, 3시간동안. 그런데 제가 쭉 들어서 판단한 결과는 이 아파트에 상당한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그런 부분을 증거를 잡아내고 법적으로 처리를 못해서 그렇지 실제 상당부분 그런 게 있고 왜 제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나 하면 저도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우연히 주변사람들이 우리 아파트가 문제가 많으니까 들어와서 어떻게 해 봐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실제 어마어마하게 많습디다. 그리고 이런 문제있는 사람들 제가 북구청과 검찰청에 5명인가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 부정선거를 했는데 ‘민간인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사항이 안 된다.’ 그 당시 북구청의 답변입니다. 관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무유기를 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직무유기가 해당이 안 된다, 공무원만 직무유기가 해당된다. 그래서 민간이 잘못한 것은 어떠한 법적으로 뭔가 걸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로지 억울한 게 바로 변호사를 사서 법정으로 못 가니까 부탁하는 데는 북구청 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에 요청해서 안 되면 감사실로 넘어옵니다. 저도 이런 것을 많이 해 봤는데 실제 아파트세계는 지금 엄청난 비리가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현재 북부경찰서에 경제1팀, 2팀, 3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그 경제1팀, 2팀, 3팀 업무의 8, 90%가 아파트 관련되는 분쟁 건입니다. 연간 통계를 내 보면 건수가 수백건수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언론 보셨죠. 서울에 살인사건까지 납니다. 전입주자대표회장이 후임입주자대표회장을 목 졸라 죽여 버렸습니다. 전부 다 비리문제거든요. 그것을 서로 고발한다, 안 한다 이러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구청에서 해결을 못해주니까 개인들끼리 심각하게 싸우고 심지어 아파트 주민들끼리 싸우고 이래서 지역공동체 화합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구청 건설과에 요청공문을 보낸 적도 있고 건설과에 자료를 받아보면 당 부서에서는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받은 결과 자체에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밖에 답변이 안 되고 전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보니까 현재 아파트 내에 벌어지는 모든 개인 간의 분쟁은 법률적인 분쟁입니다. 법률적인 분쟁이고 굉장히 법적으로 좀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건설과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법률하고 이런 민원은 건설과가 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는 과거표현으로는 무신, 법률이나 이런 것은 문신. 대학시험을 쳐도 건설 쪽은 이과입니다. 법률 쪽은 문과거든요. 그러면 문과에서 이것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법률을 어떻게 분쟁을 세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이런 민원 들어오면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설과에 지금 된 아파트분쟁기관을 행정지원과나 안 그러면 법률적인 부분을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통주택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아, 건축과입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주택관리법이라든지 공통주택에 관련되는 법령에 의해서만 건축담당공무원들이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생기는 법리해석을 공무원이 해석까지 해서 답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해서 그것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인간의 민사로 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고요. 담당 구청에서 모든 것을 해 줄 수는 없고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지도·감독권한이라든지 또는 3분의 1이상의 동 서명을 받아오면 감사를 해 준다든지 그런 요청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만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는 것까지는 법리해석까지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은 사실 구청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아파트분쟁담당부서가 신설이 안 되더라도 분쟁담당을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우리나라의 아파트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면 해당기관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북구에는 아파트비율이 한 몇% 정도 됩니까? 총 주거지 중에서.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95% 정도 아파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95%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80% 안 됩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95%정도…
동호
이동호간사
95%는 안 될 겁니다. 단독주택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포하고 덕천동 이 일대는 전부 단독이기 때문에 7, 80%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조선일보인가 그쪽에서 아파트비리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기사를 게재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북부경찰서에 아파트관리원 분쟁 리스트 전부를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많거든요. 대부분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법적으로 너무 분쟁을 오래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구청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오히려 검찰이나 법원 쪽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권한이나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쟁을 조정해 주는 한계가 넘어서면 어차피 법리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하여튼 지금 현재 아파트는 좌우간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의회죠. 아파트의 의원들이 너무 불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없어서 참 갑갑하다, 어떻게 잣대가 없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돈을 먹어도 어떻게 처벌이 잘 안 되요. 공무원은 100만 원만 받으면 엄중하게 문책인데 민간인은 100만 원 받아도 자기들끼리 주고 받은 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런 식이 되어서 아파트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몇 아파트는. 그것을 참고하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비리, 부정부패 관련 공무원 조치내역 해서 세 번째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업무 부당처리 강서구 감사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북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강서구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그 직원이 북구로 전입을 왔습니다. 전입오면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처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나 모든 것은 강서구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징계 절차가 남았을 때 우리 구로 전보해 왔기 때문에 그 이후 사건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근데 징계요구사항이 경징계가 아니고 중징계거든요. 중징계가 될 정도로 아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주지 않았나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요구사항이 중징계인데 조치내역은 불문경고 이게 뭐죠? 불문경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말하면 강서구에 있는 건축을 이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축해야 되지 않을 건물을 쉽게 건물이 없는데 도면상에만 있고, 건축물 가옥대장상에만 있고 실제로는 건물이 없는데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것으로 봐서 이축을 불법해 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들어가서 진정이 중징계로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중징계는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해당된 우리 구 공무원뿐만 아니고 연계되는 과장, 계장, 담당 직원 여러 명이 같이 시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온 우리 직원은 자기가 시 징계위원회에 가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기가 해명자료를 다시 내고 해서 시 징계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추었습니다. 이 직원이 표창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표창을 반영해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처분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그 내용이 빠져 있다, 그죠? 이 자료만 보면 중징계인데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봐 주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이 내용은 최종 결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건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북구 관련 각종 언론 부정보도사항에 1번 사항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도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 자료를 보면 제목이 ‘유도팀 관리도 허술, 감사도 부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관리 허술만 적고 감사도 부실 이 제목은 빠져 있네요. 감사도 부실 이렇게 적어야 될 텐데, 감사실이라고 빠져있는 것 같은데.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 자료에서도 언론지적사항 해서 제목이 다 나와 있는데 ‘감사도 부실’ 이 빠져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뜻을 이해 못 하셨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아시겠지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사건요지에 정확한 제목은 끝까지 다 적어줘야 되는데 ‘감사도 부실’이라는 이 제목은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김진홍 실장님과는 전혀 감사한 적도 없고 해서 부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 관련되어서 KNN기자와 제가 한두 시간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하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감사도 예방주사입니다. 앞으로 서로 잘해 보자 미리 서로 해서 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예방주사가 아니라 독약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감사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KNN기자와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닌 것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앞으로 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감독이 선수들과 술을 마치고 돈 220만 원 횡령하고 했을 때 그게 내부제보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감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두 차례 했을 때, 이런 관리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사건이 터지고 일이 진행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기자가 저와 상담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 1건뿐만 아니고 더 파야 된다는 내용이었고 기자가 저에게 제보한 것은 시합날짜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5일치를 받아갔는데 실제 3일치밖에 활동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건부터 해서 전국체전에 다녀온 선수단 인원도 부풀려졌다 당초에 8명이 가기로 했는데 6명이 갔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졌다. 그다음에 에어부산으로 5명 타고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감독을 뺀 4명만 왔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기자가 부산 북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유도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관리감독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게 문화체육과 당시 담당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부정사실을 알고도 고스란히 덮었다, 추가 건이 계속 있었는데 다 덮었다 그다음에 또 언론사에서 제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북구청 담당공무원이 2013년도에 이미 이중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알았답니다. 알았는데 그 당시 감독 불러서 구두경고만 줬답니다. 내부의 선수 제보 때문에 2014년에 터져버린 겁니다. 2013년에 이미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기능도 실종이 되었다. 그다음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수사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실에서는 이것을 무시했다, 감사담당공무원은 우리가 수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서류하고 본인 진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다음에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부산시 자체감사와 함께 경찰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제가 그 당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감독에 대해서 추가 비리를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했고 검찰조사와 경찰수사도 요청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완료된 이후에 감사실에서는 문화체육과 말단 공무원 2명에게 징계를 줬습니다. 내부감사다 보니까 원래 이 정도의 언론에 사건이 되고 방송하게 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북구의 위상추락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총 구단주가 청장님이고 그다음에 단장이 부구청장님이고 총 감독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이분들한테는 주의를 줄 수 없었죠? 원래 일이 커지면 맨 말단이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상부의 감독자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게 사회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있기 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의 대상이 상급자가 될 수도 있고 실무자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언론에 난 사항을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아직도 경찰서에서 종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난 내용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감사실에서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의 의견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유도팀에 대해서-조금 전에 저희들도 조사한 것을 잠깐 읽어보기는 봤습니다마는-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물론 관리·감독을 매일매일 정산도 하고 잘 해야 되겠지만 3일에서 5일까지 경기대회가 있다면 주로 대회기간 전체를 여비를 뽑아갑니다. 가서 나중에 3일 했는데 2일만에 왔으면 하루 분을 정산해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하는 데서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지적, 처분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소홀히 하는 부분을 징계까지 준다고 하면 그 공무원은 향후 남은 공무원생활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동료들한테도 여러 가지 눈총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훈계 이하로 해서 처분을 하고 품위를 손상했거나 음주운전, 금품 수수 이럴 때는 징계가 들어갑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언론에는 났습니다마는 감독이라는 사람 개인의 문제로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유도팀 전체로서 문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감독은 아마 사표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감독은 사표처리를 했고 그 선수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선수들한테 처벌이 안 간 것 같고 관리한 담당직원한테 주의, 시정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래서 이 처벌이 상대편에는 감독해임 최고 책임자, 우리 쪽에는 최말단 2명 주의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 쪽도 직함만 가지고 있고 관리·감독 안 한 사람 책임이 큽니다. 육군 모부대 수류탄, 총기사건 터지면 그 부대 사단장이 옷을 벗고요, 심한 사건은 육군참모총장이 옷을 벗습니다. 이런 사건 최고 위의 층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회 묵시적인 것입니다. 유독 북구청은 일이 생기면 말단만 피해를 보는 전통을 남겨서는 윗사람이 책임 안 집니다. 윗사람이 관리 잘못해서 밑의 사람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윗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현 감사실에서는 그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생기면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좀 과감하게 감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급자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상급자를 처벌할 때가 있고 또 실무자를 처벌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의 금곡동 8, 9단지 민원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바로 직속상관인 계장을 더 엄한 처벌을 한 것입니다. 향후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어떤 북구의 위신을 추락한다든지 할 때는 상급자도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북구 여자유도선수단 운영지침에 주간훈련일지 작성, 하루 8시간 훈련 여러 가지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작년 감사에서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북구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몇 억이나 주고 만들어 놨는데 위상추락이 된다면 곤란하니까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실 수 있죠, 1년에 한 번씩?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지적했거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선수 관계도 내년에 별도로 감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장시간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 질의 건에 대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죠?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문제는 제보자는 카더라 방송이죠.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거고. 본 위원도 이 건에 관련해서 한 번 쭉 확인해 봤더니 사실 문화체육과에서는 전국 체전이든 무슨 대회가 있으면 대회요강이 있으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출장비는 끊게끔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단지 출장을 갔다 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중간에 시합에 떨어지면 철수하는 팀이 있었고 메달이 끝까지 가면 마지막까지 있었던 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산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이게 문제가 대두된 걸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계속 관리·감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감사실장님 아이디어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속담에 있듯이 순사 10명이 도둑 1명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편법을 쓰거나 한다면 그걸 찾아내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어떤 소신을 갖고 일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정산하거나 그때그때 관리·감독이 잘 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 유도선수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부서에서 종전보다는 더욱 더 지도점검이나 업무를 철저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잡아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대회출발은 개회식은 참여할 테고요. 중간에 대회결과 성적을 보면 뻔한 것 아니에요. 성적에 이것 끝까지 갔겠구나, 안 그러면 다 떨어졌으면 중간에 왔을 테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데도.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이 대회를 하다보면 떨어져도 결승까지 관람하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들이 결산을 받을 때 담당직원이 제대로만 결산을 받는다면 그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 역점시책 관련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제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전국 1호 조례도 아니고 지금 현재 부산만 하더라도 사하구, 서구, 수영구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1호도 아닌 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 우리 북구에서는 역점시책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물론 실장님 오시기 전에 하셨던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2015년도 역점시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른 구도 제정이 되어 있고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가 진행이 늦어진다는 것 뿐인데 구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 다릅니다. 제목은 같을 수는 있어도 내용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조례 제정 속에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게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법령으로 계약법에 의해서 업체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만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공무원도 같이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무원청렴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복지시설이나 우리 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보조금을 처음 지급하는 첫 회 지급할 때에는 단체도 청렴서약서를 받고 지급하는 담당공무원도 받아서 조금이라도 부조리나 청렴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점시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감사실 전체가 하는 일이니까 또 계획이 연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의 역점시책은-물론 내용은 다르죠.-다른 기 지자체에서 서약제 관련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역점시책으로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아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마지막으로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나 구청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해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3선까지 있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 감사지적사항은 해마다 올라오는 단골 매뉴얼입니다.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좀 더 강력하게 특히 장애인 판정 및 복지카드 관리소홀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반납 관리소홀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해마다 올라오는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신규직원들이 와서 이렇다고 해서 제가 저번에 행정지원과에 전년도 감사 때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신규직원을 동 주민센터로 보낼 때에는 특히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보내고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신규직원을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동으로 내 보내라고 당부의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감사실장님께 처음부터 또 감사실장으로서의 각오와 다짐이 대단하신 것 같아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 운영에 대해서 조금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감사실 운영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실이 1계에서 2계로 늘린다면 기술직, 사회복지직, 행정직을 골고루 감사직원으로 두면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감사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견해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고관호 위원님께서 서두에 질의하신 대로 전문분야 기술직들이 많아서 그 분야를 저희들이 예방감사를 사전에 한다고 하면 상급부서로부터 지적이 적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렬의 어떤 배분에 의해서 현재 건설과나 도시관리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토목직이 너무 부족합니다. 청정녹지과의 임업직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행정직들이 오히려 건설과에서 가서 일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 직원을 증원한다는데 대해서는 동료들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많습니다. 아마 내년도 조직이 의회에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감사실의 내년도 조직을 1개 계 증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시설이라든지 보조금 받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더 하고 싶고 또 사전에 감찰이나 예방을 좀 하고 싶어서 조사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노조나 직원들 관계가 감사실이 비대해지면 직원들에게 더 문제가 많다, 득보다 실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제시가 노조에서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계 만드는 것은 못했습니다. 아마 현재 안으로는 규제개혁업무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규제개혁업무와 직원이 늘어나니까 그 업무를 보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감사실장으로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핀잔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이 조금 더 열심히 뛰어주는 게 오히려 직원들한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전에 해 줌으로써 상급기관으로부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동료들은 우선 지적받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직원들을 어떻게 조치한다는 차원보다는 사전에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자는 건데 사실은 동료들부터 핀잔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감사실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운영을 잘 해서 비리나 이런 것이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실장님, 실장님 말씀 중에 물론 기술직은 토목계라든지 이런 데는 부족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안전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물론 동 주민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사회복지직의 업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총 예산의 69% 이상이 복지에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복지 특히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감사는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 각종 업무 마무리와 대민봉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