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동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북구의회 제20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 직원 모두는 계속해서 구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진흥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업무보고는 16-1페이지부터 16-16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반갑습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 경제진흥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잘 하고 계실 거라 믿고 이번 감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3페이지 2014년도 경제진흥과에서 작년에 행감 때 지시한 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비위생적이고 판매원에 대한 지도와 강화를 좀 해 달라 했는데 지도점검을 나가시고 계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도 있어 계속해서 위생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바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했고, 하반기에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점검을 해서 5개소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와 관련해서 점검을 잘 하고 계신다 하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이 올해 부산시 감사에서 점검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정조치된 내용 있으시지요, 과장님.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4-1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부산광역시 축산분야에서 신규업소 위생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또 지도점검을 이행하지 않아서 부산시에 지적대상에 오르신 적이 있으시지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렇게 열심히 점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지적을 당하셨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에,
영경
문영경위원
2015년 3월 30일하고 2015년 4월 10일까지,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감사기간이 그렇고 감사,
영경
문영경위원
감사내용사항은 작년 것으로.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 전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행정지적을 받은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 축산물 위생감시 업무를 수행하려면 축산물 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는 직원을 배치 받아서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임명을 받지 않고 나가신 적이 있는데 경제진흥과에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없으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법에 보면 수의사 전공이라든지 축산물 관련 분야 1년 이상 근무했던 공무원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실정으로는 사실상 지금 농업직이 축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도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축산직이 저희 구에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축산 수의사를 전공한 분들을 발령내줘야만이 그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어차피 축산분야가 농업직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법하고는 안 맞는 실정이고 그럼 현재 축산업무 단속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적할 때는 여건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물 위생감시를 나가라는 것은 뭡니까? 어불성설 아닙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산물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의사 전공을 했다든지 축산업에 1년이상 업무를 종사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현재 농업직이 축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상 유사하기 때문에 그분이 축산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면 내년에도 이 같은 항목으로 지적을 당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계속 지적을 당하고 계실 겁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지적을 당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만 올해 지적을 당할 때에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데 각 구·군의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분을 발령을 내줘야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할 건데 안 내어 주면서 지적을 하니까, 지적하고 지금 현 실태하고는 조금 모순점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건의하셔서 직원을 배치를 시키시든지 하셔야 하고 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0조3에 보면 저희 구와 같은 사정에 의할 때는 매년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해서 임시적으로 파견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제20조3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장은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계몽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해 놓았거든요. 저희들 점검 나갈 때만이라도 축산물위생감시원명예를 임명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과장님 모르셨으면 찾아보시고 내년에는 시 감사에서, 계속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안 보내준다 해서 자꾸 시 감사에 지적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직원을 배치받으시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아까 조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차선책을 마련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 축산물감시원 저희들이 한 번 조례를 살펴보고 연구하고요. 조금 전에 수의사 자격이라든지 그 업무에 종사를 1년이상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우리 직원이 온지가 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새로 임명을 해서 축산물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우리 구가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 그죠.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를 못 받아서 한 번씩 지적되는 사항이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복지행정과쪽에도 전문직이 모자라서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보완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선례를 행하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신판매 분야 폐업 미신고 업소에 관한 것으로 아까 150건정도 직권말소를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감사지적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행여부에서 직권말소하게 되신 거지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신판매업 분야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7백몇 건정도로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 돌 수는 없고, 일단 거래를 안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말소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직권말소를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150건이나 되는 직권말소를 안 하고 미루어두셨다는 것은 업무태만에 가깝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산판매업 분야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판매 신고를 했다가 자리를 옮겼다가 계속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장사가 안 되면 다른 데 갔다가 이래서 지금 매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600여건이 됩니다, 업소 수가. 그래서 일제조사를 하고 폐업을 시킨 것이 150건입니다. 업무태만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수시로 실태조사를 했으면 빨리 빨리 직권말소를 해주셔야지 조금 정리가 될 것인데 안하고 시 지적대상에서 150건을 지적을 받고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 중간에도 계속해서 직권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시로 말소를 시키는데 지적에 걸린 것이 600건 중에서 한 150건이 되다 보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150건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직권말소한 것 공고하게 되어 있으시지요. 공고한 것 수치를 불러주시겠습니까? 8월 6일부터 직권말소 공고가 올라와 있던데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상에 공고는 안 하고요.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한 것으로 해서 직권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직권말소해서 공고가 경제진흥과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8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쭉 있던데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어느 곳에 소재하고 있는 통신업자 누구 누구해서 쫙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한 번 챙겨보시고요. 제가 150건이라고 해서 한 번 보니까 다른 날짜는 다 이렇게 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8월 6일 공고문에만 건수가 빠져서 세어보니까 121건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날은 아마 8월 6일에 공고문 올린 것 대상자를 안 올린 모양입니다. 150건이니까 한 29건이 빠져 있는 모양인데 공고하실 때도 일괄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같이 올릴 거면 같이 올리시든지 해서 주민들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 감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 자료를 하시면서도 오늘도 정오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만 정오표를 미리 알 수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구포시장 관련해서 구포축산물도매시장 4-27페이지도 행정 수혜는 지금 이 사업이 바르게 올라왔는데 업무보고하는 책 이것은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7억 원에 주차장을 만든다 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왕이면 바뀐 이 사업대로 올라왔으면 참 좋지 않았겠나. 업무보고하실 때는 1페이지를 보고 있었는데 7억짜리 공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음 행정감사 때는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 3층 4단을 할 때에는 7억 원으로 확보를 했는데 부족해서 11억 원을 더 확보해서 18억 원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사업내용은 알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준비를 하시면서 내용이 바뀌었는데 바뀐 내용을 안 올려주시고 앞의 내용을 올려주시니까 좀 행정상의 실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실 때 축산분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통신판매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 계속 질의하면 안 됩니다. 하나 끝나고 나서, 다른 분이 하고 나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경제진흥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다들 북구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문영경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부산시 감사 축산물위생감시원 임명 부적정 관련해서 일단 지적사항이 책에 안 올라와 있어요. 책에는 있습니다만 위생교육을 안 받았다 이것만 있지 이거에 대한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다. 빠뜨린 것 맞으시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지적사항이 빠졌다는 말입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지적사항이 빠졌죠. 3건밖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빠뜨린 것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자료를 주실 때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님들 보실 때, 일일이 저희가 다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자를 통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주실 때 하나 하나 꼼꼼하게 주셔야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은 아까 질의를 다 하셨지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경제진흥과에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25의 규정에 쭉 해서 ‘지도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권을 부여 받아 축산물위생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답변을 그래 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단속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 지적 안 받아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법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축산물을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수의사 자격이 있다든지 그 관련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사법경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분야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다른 분야도 같이 단속하기 때문에 일단 사법경찰관으로 임명 받아서 단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상급기관 감사지적에서는 계속 우리 이런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감사지적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계속 지적을 받을 사항이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위원님, 부산시에 16개 구·군에 그런 분이담당하고 있는,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답변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도매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다른 타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을 발령 낼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런 사항들을 시에 건의를 하시고 우리 구는 좀 특이한 사항이다. 축산물도매시장이 있지 않느냐. 다른 구하고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인원이 된다면 임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행정사무감사자료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빠지는 것 없이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 파악 다 하셨습니까? 16-7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 경제 지원이 8개 업체에 2억 2,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업무보고 말씀입니까?
정방
김정방위원
예. 업무보고 16-7페이지. 고용안정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아까 하셨다 아닙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은 저희들이 시에 사회적기업을 원하면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8개 기업에 2억 2,9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인건비 사항이고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이 사람들은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구체적인 성과는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성과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지…, 계속해서 사회적기업 발굴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기업들이 일반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하단 부분을 보면 2015년도 전국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축하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800만 원은 지역맞춤형 추가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 상사업비 중에 8,000만 원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대학에 지역특화산업-기능인력 양성하는-그 교육훈련하는 분야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전문기능인력 양성반을 육성하는데 부산과학기술대학과 협약해서 그 돈을 사용해서 일자리창출하는데 재투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구체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24명이 교육훈련을 받아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 계속 받고 있고, 그 수료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기업체하고 알선을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교육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제가 참여해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양성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지 않나. 미비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보완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좀 전에 김정방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일자리대상 사업비를 일단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여기다가 재투자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하나 질의드릴 것은 작년에도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도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노비즈센터 이런 게 쭉 있는데 여기에도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신 게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치로 보면 우리 구 주민이 몇%정도 이렇게 고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어떻게 기여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 때 제가 자료를 한 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노비즈센터라든지 있는데 이노비즈센터는 사실상 취업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여기 사는 게 아니고 또 이사도 가고 그러니까 거기 취업자 수라든지 이런 것은, 종사원 수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이 몇 명이다 이거는 지금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근데 안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책자 보면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기여함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말로만 그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취업하고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데이터나 수치상으로 뭔가 조금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기여하겠음, 노력하겠음 이렇게 밖에 안 나오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효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지만 우리 지금 지식산업센터든지 이노비즈센터든지 기업 유치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채용을 해 달라. 그다음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꼭 우리 구민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다른 사람도 채용하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우리 구민들을 가능하면 많이 해 달라는 그런 것은 계속 공장이라든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제가 진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수치가 궁금한 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조금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구민들 취업이 많이 되고 있다. 이거를 조금 우리 주민들에게도 알릴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알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16-12페이지 한 번 보시면 우리지역 대표 브랜드인 구포국수가 작년에 특허청 상표 등록을 하고, 포장지 디자인까지 개발 완료하고, 금년 5월에 구포역 지역 특산물 매장을 개설하고, 9월에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컨설팅 및 전시 판매망을 구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판매량 증가하고 관련된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지역 대표 브랜드 구포국수 경영 계획을 위해서 사실 저희 과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실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구포에 구포국수공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장 하나 가지고는 전국적으로라든지 브랜드 하기가 조금 힘들고 자본 관계라든지 지금 생산량이라든지 저희들도 계속 영농조합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도 물량이 모자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운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시에서 주관하는 혁신센터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인터넷 모금이라든지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선을 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량이라든지 홍보를 해도 물량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현재 포장등록이라든지 상표등록은 해놨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여기에 보시면 홍보는 거창하게 해 놨어요. 그렇죠? 북구청 구포국수영농조합 이렇게 회의만 하고 있는데 운영도 잘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여기 보면 3월부터 12월 구포국수 지리적 표시 단체표창, 용역추진 그다음에 11월, 12월에 구포국수영농조합설립법인 그렇죠? 2014년 2월 28일 구포국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상표등록 이런 식으로 지금 영농조합도 회의만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어떻게 뚜렷하게 우리 북구청에서는 자꾸 구포국수, 구포국수 하는데 뒷받침이 전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영농조합설립 해 놓고 몇 사람 모여서 회의만 하지, 구체적인 대안도 안 나오고 또 거기에다 무슨 특허 발휘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거기 현장에 가보면, 여기 보세요. 해외출원 그렇죠? 판로개척 해 놨는데 홍보하면 뭐합니까? 해외 개척할 여건과 자본성 모든 것이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장님의 대안이나 뒷받침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살펴봤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포국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도 했고 그다음에 포장개발완료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본이라든지 영농조합의 행태라든지 이런 사항이 쉽게 말해서 북구청하고 영농조합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고 단순히 구포나루 축제할 때 홍보관을 한다든지 조금 있으면 잘 아시다시피 구포체험관이 완공이 되면 그에 따른 홍보하고 이러는데 지금 판로 개척이라든지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면 뭔가 획기적으로 좀 투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과장님 구포나루 축제도 우리 위원들 다 가봤습니다만 규모만 이렇고 결국 판매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장사하는 식 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홍보를 어떻게 얼마나 한다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줄서가지고 사먹는 것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장사에 불과한 겁니다. 영업실적에 불과하게 됩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구포국수를 우리나라 전국에 알리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려면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래가지고 지금 앞에 과장님도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지금 정 과장님이 맡고 나서도 그대로 넘어갔고, 계속 지금 구포역 앞에 체험관 그것도 61평인가. 한 건물 한 층에 30평도 안 되고 20몇 평 가지고 무슨 체험관을 할 것이며 콤비아라든지 그 시설이 엄청난데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11억인가 12억 들여가지고 사업을, 돈을 시의회에서 줘서 말이지 안 할 수가 없다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지역민이나 누가 와도 나중에는 우리 플랫폼식으로 일시적인 돈이 아무리 시비라도 옳게 바르게 써가지고 정말로 물건같고 제품같은 그런 체험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구포국수-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기반 조성하는 단계는 되어 있고 앞으로 투자를 해야만이 아마 소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영농조합에서 사실 이런 것은 자기들 개인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구청에서 돈을 몇 십억, 몇 백억 투자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영농조합원 회장님들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마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기들끼리도 조금 의논이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하튼 조금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구포국수공장을 확충을 하려면 부지 확보를 했다든지 공장을 새로 세워야 하는데 하나의 공장가지고는 현재의 실정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면 2012년도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올해 2015년 3년이 벌써 지나갑니다. 그냥 지금까지 어영부영 지나갔다 이겁니다. 구포에 국수체험관도 그 평수 외에 옆에 더 매입을 하든지 해서 지금 아까 축산물 7억에서 금방 약 30억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옆에 건물을 매입해서 좀 더 확충을 해서 옳은 체험관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계를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국수체험관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체험관 자체도 구포국수 영농법인에서 맡아서 할 것인지 아직 주최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농조합법인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또 구청에서도 지원을 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도 지금 의견이 잘 안 맞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구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도 잘 안 맞는데 사실 관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현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잘 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나 마음은 이왕 이렇게 시작한 것을 구체적으로 빨리 해서 너무 안일하게 두지 마시고 과장님 어차피 이 자리에 경제진흥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든 시비를 하든 국비를 하든 옳은 체험관, 옳은 구포국수브랜드를 북구의 마크를 하시려면 국내, 국외에까지 추진할 정도로-이 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그런 안을 제시해서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포국수영농조합하고 우리 관하고 손발이 잘 안 맞습니까? 지금?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발이 안 맞는 게 아니고 구포국수영농조합 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구포국수를 영농조합원들이 다 공장을 가지고 있고 생산을 하면 되는데 한 집만 생산을 하고 공장은 하나밖에 없고 그분들끼리 마음이 좀 안 맞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뭔가 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판매를 해주려고 해도 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자기 돈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영농조합에서 지원이 되고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올해 하반기에 타 도시 비교견학 갔다 올 때 순창에 가니까 고추장마을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분명히 개인이 만들어서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관에서 분명히 지원을 해 줬는데 엄청난 시설에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만큼 못 만들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현재 추진한 일만 달성이 되면 여기서 구포국수에서 우리 북구청이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손을 떼려면 사실 지금 구포국수가 우리 북구의 대표 브랜드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부지 물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시켜가지고 북구 경제에 이바지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제가 이 구포국수만 놓고 볼 때는 모든 분들이 구포국수 해야지, 구포국수 해야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박겉핥기식 행정이 이 구포국수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괜히 경제진흥과에 일거리만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보시고 혹시나 경제진흥과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북구 전체에 구포국수가 영농조합 말고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정동석 경제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1페이지에 부산지식산업센터건립유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입주업체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영세기업의 사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 3월까지 입주업체를 모집할 계획이신데, 영세기업이라 하면 어느 규모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기업이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입니다. 저소득이라든지 장애인 주로 소규모기업을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소규모기업, 알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효림
성효림간사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도 들어갈 수 있고 IT나 서비스업체 등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유형의 업체들이 들어갈 계획인지, 입주업체의 모집 유형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지식산업센터는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사실 시행이라든지 공사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이 한 50%정도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모집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를 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앞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입주업체의 방안이라든지 대충 유치 업종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내지는 통신, 의료, 정밀기기 그리고 지식첨단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만약에 입주할 때에 저희 구와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또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구성하는 시설물에는 주차장, 숙소, 강의장, 조경시설 등이 들어가겠지요. 어떤 용도의 건물이 들어가고 부대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부산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아마 지하 1층과 그다음에 지상 6층으로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식당, 회의실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장은 자동차, 선박, 부품관리실 1층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층에는 부대시설, 3층에는 사회적기업, 5층에는 전기기계 6층에 신발 제조업 등이 유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식당 그다음에 휴게실, 수유실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 그런 게 아마 입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다음은 고용효과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건의가 된 사항으로 입주업체 확정시에 우리 구 지역주민이 최우선적으로 고용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운영기관이 부산경제진흥원인데 우리 관내 지역주민 채용에 관해 어느 정도까지 채용을 한다든지 하는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채용될 수 있도록 목표로 잡고 있는 수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의이신데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할 당시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채용이 되어가지고 고용효과가 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아마 유치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척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진흥원에서 저희들이 협의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몇%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그렇게 상세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향후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특색 있는 설계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우리 관내 주민이 최대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4-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보면 우리 구에 소규모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소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9개소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이들 대다수가 영세상인이면서 시설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는지 즉 말해서 고정적인 대화채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이 9개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채널이 나름대로의 상인협의가 잘 되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하고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은 나름대로 저희들 구청하고 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잘 청취가 되고 하는데 그 외에 만덕제일상가라든지 덕천시장, 만덕시장, 구남시장은 너무 소규모가 되다보니까 운영이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전통시장은 저희들이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가지고 덕천시장, 만덕시장 그다음 새구포종합상가시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비상구, 출입문 세트 교체라든지 시장내부도색 방수공사라든지 탐지시설 등을 시에 건의를 해서 총 금액으로 따지면 1억 490만 원정도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해서 그 시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노력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정이 있는 구포시장은 소규모에서 좀 벗어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4-2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그거 보기 전에 이거 하나 돌려주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배부) 과장님 이거 한 번 봐주세요. 부산 중구 부평깡통시장도 과거에는 구포시장 못지않게 참 영세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비, 구비해서 활성화시켰는데 지금 시장 쪽의 마찰로 인해서 상인들끼리 마찰이 있어서 조금 수그러졌다가 다시 활성화해서 소위 말해서 깡통시장의 간판 이런 맛집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여기 보면 우리 구포시장이나 여기서도 지금 개시장 쪽이나 보면 도로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우리도 부평시장같이 야시장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상인들과 공존하는, 그러니까 장날이 되면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모이느냐 하면 큰 도로 뒷도로 골목에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주택가 쪽으로 주민들이 길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꽉 차있습니다. 이런 상인들을 야시장 쪽의 주·야간으로 낮에는 이 상인들을 개시장 쪽이나 큰 도로변으로 GS마트 쪽으로 해서 이전을 시키고, 야간에는 야시장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본 적이나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평깡통시장하고 지금 저희 구포시장하고는 지역여건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그것도 연구를 조금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장 자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아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김정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안 도로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댁 있고 그 부근에 가게 있는 데, 그 부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는 비어마트이고요. 지금 현재 상인들은 도로를 따라 가면 구포신협 뒤쪽 골목에 가면 자꾸 늘어납니다. 주택가로 자꾸 확대 돼가지고 주택가가 구포시장이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들어서 있습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그 상인들을 구포삼거리 아시죠? 삼거리식으로 성심병원 뒤쪽으로 해가지고 GS마트 거기 지금 너무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래서 주택지로 밀접하게 하지 마시고 그 상인들을 그쪽으로 형성시켜서 시장하고 같이 연계하는 식으로 하고 밤에는 거기가 죽은 자리입니다. 구포시장이 8시, 9시 되면 전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오후 되면 아예 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야시장 쪽으로 더 몰고 가서 덕천 롯데리아하고 또 연계를 해서 하면 좀 좋은 방법이 안 나오겠나. 제가 거기서 46년간 살다보니까 왔다 갔다 시간 있을 때마다 덕천로타리로 구포시장을 오토바이 타고 밤에 10시, 9시 시간 나는 대로 도보도 가보고 덕천로타리하고 연계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많이 연구를 해봅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실무자 담당과장으로서 한 번 시간 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거 부평깡통시장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야시장내지는 깡통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포시장도 2013년도에 아마 야시장관련해가지고 시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채택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8시 이후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같은 것을 한 번 구포시장측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재래시장이 너무 죽어간다. 자꾸 한탄만 하고 걱정만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통닭집은 6시간 기다릴 정도이고 떡볶이집이 재료가 없어서 못 팔정도인데 구포시장도 김가네 족발집이나 이런 집들은 장사해서 벌써 1십몇억짜리 집을 살 정도로 잘 되는 집은 잘 됩니다. 그런 브랜드를 한 2, 3군데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접목시키면 좋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답변이지만 시장상인회하고 또 저희들이 연구해가지고 그런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시비, 국비를 하든 우리 구비를 보태서라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다른 데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십시오. (뉴스 시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포시장에는 지금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시장에 불이 안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불이 안 나야 되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불이 나면 사실 불은 저희 과에도 조금 있지만 하여튼 소방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을 거의 매월 한 번 정도 안전소방시설이나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취약시설해가지고 점검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정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만일 불이 안 나도록 해야겠지만 만약 나게 되면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9차 아케이드까지 하고 있는데 1차부터 완성돼 있는 아케이드에 있어서는 현재 스프링쿨러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스프링쿨러가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차부터 다 달려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화재감지장치하고 스프링쿨러가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까 전에 뉴스에서 보시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소방점검도 당연히 안 받는 건물들이 많아서 지금 불이 났다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포시장도 서울에 있는 시장보다 더 오래됐으면 오래됐지 덜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 볼 때는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지 않은 건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점상도 많고요. 중간 중간에 건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리를 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점검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인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구포시장의 안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립하는 것은 하고 있지만 화재점검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요. 구포시장에서 상인들이 어떤 식으로 겨울을 나느냐 하면 자기 다리 밑에 조그마한 화로를 하나 두고 이걸로 불을 쬐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전열기같은 것을 켜놓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잠깐 눈을 판 사이에 불이 어디서 붙을지는 잘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청이랑 상인회랑 소방서랑 같이 합동단속은 아니지만 점검은 한 번 나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겨울철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소방서 그다음에 저희 과, 전기해 가지고 사전점검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실 때 가스안전점검도 한 번 같이 해주십시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건물 뒤편에 가 보시면 가스통이 10개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집은 다 다른 집이지만 가스통 놓는 자리가 거의 비슷한 자리라서 모여 있으면 10통씩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잘 챙겨봐 주셔가지고 구포시장에 찾아오라고만 해놓고 안전하지 못하면 주민들한테 위험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구포시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좀 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겨울철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인가 구포시장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박ㅇㅇ 상인회 회장 집에 불이 나서 가스폭발까지 그 뒤에 보면 큰 몇g짜리입니까? 그게 3개가 있고 그 옆에 문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옥상에 가스통이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과장님, 구포1동장님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 밑에 보면 아침바다 앞에 거기 밤에 제가 발견해서 시장에 소화도 시킬 겸 도보를 많이 합니다. 3년 전에 불이 좀 났습니다. 그 불이 왜 났느냐. 재료를 가져온다고 가스 불에 올려놓고 끄지 않고 그냥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과열이 돼서 그 재료가 다 타고 불이 났는데 그 옆집까지 번질 수도 있었는데 불빛하고 연기보고 제가 신고해서 소방차가 여러 대 왔습니다. 4대가 와서 불을 진압을 하고 했는데 거기 불이 붙었으면 구포시장은 지리적으로 전부 다 탑니다. 몽땅 안 탈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개발이나 수리를 하려고 해도 옆집하고 담장이 같이 붙어서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제가 작년 때 부산시 안전공사에다가 한 번 의뢰를 해서 전부 점검을 다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아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하셔야 되고, 누가 언제 재료를 놔놓고 깜박깜박하면 불이 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불바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냥 덮을 일이 아닙니다. 수돗물 도청사건도 있는데 신중하게 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재는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면 우리의 큰 재앙이 되는데,
정방
김정방위원
당연하지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소방과 그다음에 구포시장상인회, 전기, 가스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화재요인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1페이지에 있는 원산지 표시제 점검내역과 조치사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사항목과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를 한 항목이 원산지 표지판을 부착했는지 여부만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농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점검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시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허위표시라든지 미표시 그다음에 허위표시이면 허위표시, 미표시 그다음에 표시 안한 것 그다음에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반이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조사대상에서 490개 업소를 표본조사하였는데 이것이 일반 음식점 영업소만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 같은 집단급식소도 함께 조사를 한 것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농수산물, 축산물 급식소가 참 많아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점검을 하면 돌아가면서 하는데 업소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가게, 판매소, 마트 그다음에 일단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일반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도 중요하지만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병원과 같은 집단 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점검은 공중의 위생상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도 집단 급식소에서는 원산지가 적혀 있는 주간메뉴판이나 월간메뉴판을 작성해서 가정통신문으로 알리거나 시설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집단 급식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점검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직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 학교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례식장, 집단 급식소에 대한 것은 아마 음식위생 점검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는 저희 부서에서 수시로 하고 있지만 또 시에서 특별지시라든지 내려오면 저희 부서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 점검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그러니까 집단 급식소를 저희 구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 집단 급식소도 저희 부서에서 원산지표시 단속내지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원산지 표시가 안전과 건강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라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문제입니다. 점검내용을 보다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장철이지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김장철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다른 시나 구를 보면 김장철 원산지 위반 특별 단속기간이라고 지금 공고가 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 구도 김장철 채소, 무 원산지 표시 단속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계획 잡고 계시다고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계획을 철저히 잡으셔가지고 원산지라는 게 파는 상인이나 아니면 사먹는 소비자들도 이게 잘 되면 둘 다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배추하고 천일염, 고춧가루, 젓갈, 양념해가지고 다른 구 보니까 총 20개 품목해가지고 실시하는 것 같던데 우리 구도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12월 15일 이후가 지나면 김장철이 또 끝나니까 빨리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은 공사비 7억의 공사였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지금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이 바뀌는 게 단면적으로 지금 주차면수는 75면으로 똑같습니다. 바뀌는 사항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19억이었습니다. 19억이었는데 부지 매입비가 12억 그리고 공사비가 7억이 돼있었는데 구포축산물도매시장측에서 당초에는 3층4단으로 해가지고 철판주차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철판으로 하면 주변에 소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바닥으로 변경을 해달 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3층4단에서 4층5단으로 콘크리트바닥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비만 11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건축비가 18억 원인데 추가되는 것은 내년 2016년 1월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자금을 요청해서 총 18억을 해가지고 건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청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짓는 주차장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내년에 1월에 지금 애초 그것보다 11억이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확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크지만 저희들이 당초 7억의 건축비가 있었는데 18억 원을 하려면 12억을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시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한 80, 90%는 확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돼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직 2달밖에 안 남다. 그렇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2달밖에 안 남았고, 연초에 구포도매시장 주차장은 총 사업비가 원래 7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7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철면바닥으로 하다가 콘크리트바닥 이것 때문에 주차 면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런 주차면도 3층4단에서 4층5단으로 4층으로 하다 보니까 또 철근에서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차피 주차대수는 75대를 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똑같이 그렇죠? 재료를 뭘 쓰느냐 차이고 소음이 심해서 변경하는 차이입니다. 그렇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2015년 2월에 주차장건립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주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줄 때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리라고 예상을 안 하셨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저희들이 2016년도 5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원래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은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7억이라는 돈을 확정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 2월에 주차장건립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거든요? 발주를 했는데 지금 이게 다시 사업설계 변경이 되면서 또 2016년 5월에 또 주차장건립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다시 줘야 됩니다. 지금 앞에 한 번 줬는데 뒤에 또 발주를 다시 줘야 된다는 결과거든요? 실시용역 결과를 발주를 줄 때는 애초에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안 됐는지,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8억을 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주차장 건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변경에 의해 가지고 발주는 한 것은 아니고 그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용역발주는 한 것은 아닙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2015년 2월에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추진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당초에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끝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용역발주는 안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변이 시끄럽고 주차장이 콘크리트로 하면 그 소음이 덜 나는 장점 때문에 이 주차장이 다시 설계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장상인회하고 중소기업청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시장상인회측에서 요구사항이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철근으로 하는 것보다는 콘크리트로 해야 만이 소음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당초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가지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계속 담당자하고 연결하고 있고 올해 예산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중소기업청에 올리는 것은 내년 1월이 되어야 됩니다. 올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가지고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원 설계대로 하면 2015년 12월에는 올해 연말 안으로는 주차장이 건립이 되어서 시장에 주차장이 확보됨으로써 상권이 활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1년 반 딜레이 되는 바람에 2017년 6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하면 참 좋은데 일단 주차장에 소음문제도 있고 상인회측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일단 변경을 하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내년도에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부지문제는 국유지 말고는 다른 부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등기소 앞에 있는 국유지 그것만 매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국유지 부지를 매입하는데 12억을 아까 이야기 하셨습니까? 12억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세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이 실시설계용역이 제도로 좀 이루어져가지고 잘 진행을 하셨더라면 1년 반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늦어지는 바람에 주차장 건립이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하거나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의견도 좀 자주 들어보시고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끄럽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2달 남은 기간동안 어쨌거나 중소기업청의 예산을 확보해야 이 일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쉽기는 또 저희들 국비나 시비가 투여되는 반면에 구비 10%정도 매칭률이 있다. 그렇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도 그렇고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한 면이 많았는데 이 주차장이 건립되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산물시장, 도매시장 고객주차장건립 부지매입비가 12억이고 공사비가 18억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건물 건축비가 18억이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건축공사 지금 현재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확인을 하고 나도 지금 공사하려고 아파트 지으려고 한 번 알아보면 우리가 아파트, 빌라 짓는데 안에 리모델링까지 목욕탕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모든 건물을 완공 짓는데 건축비가 350만 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8억이라면 350만 원씩 400평이상 아파트 짓는 것하고 맞먹는 계산법인데 도대체 얼마나 최첨단으로 하기에 이 18억이라는 돈이 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걸 입찰합니까? 공사수주 줄 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현재 입찰 주실 때 18억이라는 돈을 책정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도면을 내놓고 입찰 봐서 가격을 결정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건립 평당 가격을 330만 원정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한 것이 이렇고, 그다음에 부대시설이 CCTV라든지 이런 것을 합해가지고 18억정도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설계, 실시용역비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것이 지금 18억정도 건축비가 계산이 됐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했지만 330만 원하면 아파트, 빌라짓는 가격입니다. 건축업자한테 수주 줄 때 350만 원, 370만 원 건축업자들 이익을 남기는 선에서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 400만 원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건축업을 하지만. 그런데 350만 원 이 쉽게 말해서 주차장하는 데 평당에 330만 원 준다 하면 이거 뭐 어떤 시설을 얼마나 하기에 5만 원짜리 수표를 깔아놓고 합니까?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총 면적이 1,800㎡ 됩니다. 5층.
정방
김정방위원
예.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거기에서 330만 원 평당을 잡고 그다음에 CCTV, 주차관제시스템 그다음에 부대시설해가지고 계산을 한 게 이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계산은 별개 아닙니까? 별개지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아니,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포함해서 330만 원?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건축비는 330만 원. 아, 설계비, 소방, 기계시설, 부대시설 다 포함해가지고 330만 원정도 계산을 한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세부사업내역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다 계시지만 아파트, 빌라짓는데 350만 원정도 하면 됩니다. 업자 누구한테 물어봐도 370만 원, 400만 원주면 다 해줍니다. 설계비까지 전부 다 했는데 기둥하고 주차장시설 별거 있습니까? 우리가 해보지만 지하공사해도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참 계산법이 안 맞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 하여튼 세부사업내역서를 한 번 참고해서 철두철미하게, 아무리 공사가 중요하지만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서 알차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이라든지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설계서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714.2㎡ 이게 땅값하고 30억 들어가면, 30억이면 고층빌딩 한 채 값인데 엄청난 돈인데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소규모전통시장 관련해서 김정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 전통시장이 총 9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등록시장 현황이 어떻게 되고 미등록시장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시장인 전통시장 8개 그다음에 상점가 시장 1개소 해가지고 9개소입니다. 등록시장이.
효정
김효정위원
등록시장이 총 8개 되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아, 전통시장이 8개 그다음에 구포역 앞에 있는 상점가 시장해가지고 9개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현황이 9개소이고요. 지금 미등록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미등록이라고 하면 내나 구남시장이랑 또,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구남골목시장하고 화명동원시장 그다음에 만덕백양시장 그렇게,
효정
김효정위원
만덕백양시장이 미등록이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미등록은 등록하려면 조건이 되게 까다롭지 않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상인들측에서 등록시장으로 하시려는 의향들은 없으십니까? 타진을 해보면?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등록시장이 되려면 규모도,
효정
김효정위원
규모도 있고 조건이 많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규모도 있고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못해 드리고 있는데 그게 자기들이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만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하여튼 미등록시장들도 등록으로 바뀌어야지 일단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구포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최근 한 2006년부터인가 아케이드공사도 시작하고 쭉 해가지고 시설측면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이루었죠.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를 많이 이루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등록시장이나 또 미등록 소규모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정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2014년 상반기 만덕시장에 화장실 개보수 3,500만 원정도, 또 화명동에 하수구 정비해서 4,000만 원,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향후 2015년의 소규모전통시장 현황전수조사를 한다고 7,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아까 방문해서 조사를 하셨다는데 이 예산으로 한 겁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전수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등록시장, 미등록시장 합해서 개보수 사항을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저희들이 시에 올려가지고 한 며칠 전에 지원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덕천시장에 900만 원, 만덕시장에 400만 원, 새구포종합상가시장에 750만 원, 그리고 정이 있는 구포시장에 2,000만 원 해가지고 올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초에 그 시장에 대해서 육성 지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4-29페이지 이게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있는 거죠?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보시면 작년에도 향후 계획해서 7,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하겠다 했는데 올해 저는 이게 예산이 잡혀있는지 몰랐습니다마는 잡혀있는 게 확실하다고 하시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7,500만 원이 아니고 750만 원인가?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작년에 7,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7,500만 원?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작년에 7,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추진사항을 보면 메르스 예방차원에서 했고 마케팅차원에서만 했지, 올해는 특별히 우리 소규모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나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화명동 동원시장에 한 게 있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시행한 게 없고,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온 게 얼마 전에 총 1억,
효정
김효정위원
약 1억 원정도?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1억 원정도 지금 저희들이 4개 시장에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보시면 만덕2동 제일상가시장 여기가 201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확정이 된 게 맞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쪽에도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천시장, 만덕시장 그다음에 새구포종합상가시장 10월 8일에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거기 말고 향후계획 2번에 만덕2동 제일상가시장 소방시설 쭉 있고 추진사항에 보면 201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확정 이렇게 돼있거든요. 확정된 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스크린사진 보면서 질의) 우리 담당직원분들은 나가셔서 조사를 다 하셔서 사업신청을 하셨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기 보면 덕천시장입니다. 저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비가 안 오는 날인데 물이 새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스크린화면 조정) 저게 누수가 다 돼가지고 전기시설 이런 것도 되게 불안해 보이고 또 다음 사진이요. 안전바 부분인데 저기 보면 녹이 다 슬어가지고 부서질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구포시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시장에 대한 이런 대책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육성을 하겠다는데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구포시장 이런 데만 집중이 돼있고 덕천이나 만덕, 구남시장 이런 데는 진짜 환경이 저 정도로 열악할 정도라면 상인들도 불평불만이 많은데 고객들이 발길을 주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또 우리 덕천시장같은 경우에는 구포시장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구포시장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쪽 분들이 전부 다 구포시장으로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구포시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덕천시장이나 이런 소규모 시장들은 더 환경적인 개선사업 지원도 안되지, 고객들은 빠지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라면 피해지만 발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만 쭉 하실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소규모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 또 대부분 보면 상인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겠다는 의지는 다들 있으신데 몰라서 못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진흥과에서 더 발벗고 나서서 소규모 전통시장 지원 이런쪽에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새구포시장이 참 크고 그다음에 축산물시장 정도는 상인회가 활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 요구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대상지를 시에서 전수조사해가지고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전 시장을 다 나가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올린 건수는 7건 올렸습니다. 7건 올렸는데 시의 예산 사정상 급한 것부터 해가지고 4건에 1억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효정 위원님처럼 서로 서로 상생해야지, 기존 큰 시장은 계속 지원 많이 해 주고, 작은 시장은 죽어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은 전통시장도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우리 직원들 그리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데는 전수조사를 안 해주면 그분들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한 4건정도 점차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일단 앞으로도 1회성에 지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소규모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인회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만나볼 수는 없겠지만 상인회 임원단들도 있고 회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분들과도 자주 간담회나 회의를 개최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계속해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등록시장에도 조그만 수리정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예산이 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 예산은 조금 지원하기가 힘들고, 미등록시장이라든지 등록시장이든지 소규모 시장을 저희들이 개보수내지는 아까 전에 시청에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면 자기들이 보고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하다. 특히 전기, 소방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구포2동 동장님 하셨지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구남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일 숙원이 천막이라도 좀 해 달라 하는데 정말로 제가 어제도 가보고 엊그제도 가봤습니다만 정말 죽음의 시장이다. 사람이 하루에 50명도 안 다니지 않느냐. 또 조금 달아내고 하면 고발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벌금 내고 이런 실정 아시고 계시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래서 구포2동 구남시장에 미등록시장이지만 정말로 연약한 시장으로서 천막으로라도 우리 구에서 힘써서 해주면 천막은 고발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집에서 천막을 달든지 하면 고발당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벌금도 1년에 300만 원씩 물고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시비를 들이든지 해서 정확하게 해주면 천막이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울음 섞인 말을 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포시장 위에 보면 자연수산골목에 먹거리 윗골목을 보면 거기도 천장 저게 금방 봤습니다만 천장이 천막이 다 썩어서 쳐진다, 흘러내린다. 그래서 이것도 천막을 다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숙원사업입니다. 2군데 한 번 챙기셔가지고 안전하게 영세상인들 주름살을 좀 펴주는 그런 우리 구 행정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포2동장을 했지만 구남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등록되어 있지만 자기들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아까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인회를 구성해가지고 대표자가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고, 구포시장 입구 천막 거기는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로 점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물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위쪽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인회측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는데 검토를 해보면 불법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못한 것은 아마 불법적인 사항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지금 구포시장뿐만 아니고 각 재래시장에는 다 불법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법대로 점포 하라 이러면 점포 3평, 4평짜리에 가건물 달아낸 게 10평씩, 20평씩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아닙니까? 전부 다? 전부 다인데 어떻게 밑에 쪽에는 무마하고 위에 쪽에 그거는 위법으로 봅니까? 자, 보세요. 아케이드를 우리 1차, 2차 쭉 보면 2015년까지 9차까지입니다. 98억 3,300만 원 그렇죠? 국비, 시비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이 2억 1,500만 원, 민간에 9억 8,290만 원 이렇게 대규모로 해줍니다. 여기에 또 계속,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기수
정기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정방
김정방위원
여기에 4-2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되게 많은데 또 보세요. 4-29페이지 여기 보면 시설수리비가 2,000만 원 있지만 4,000만 원 해줬습니다. 노후시설 현대화사업도 98억이나 했는데 또 노후시설비까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1차 사업 2008도, 2009년도 쭉 계속 했는데 이게 노후화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이건 중소기업청 돈입니다. 그렇죠? 중소기업청 돈, 국비, 광역비, 구비, 민간비 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 아케이드 사업이 세월이 가면 우리 구비부담입니다. 구비가지고 수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4,000만 원 해줬죠?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 공사하고 수리하는데 그 물 라인이, 내가 사진을 안 찍어왔는데 거기에 1억 2,000만 원이 드니 그래서 저는 한숨만 나와서 한 귀로 듣고 말았습니다마는 결국 노후시설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 조그만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 김효정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어려운 정말로 영세한 그런 사람들도 조금만 이 큰 돈 아닙니다. 천막에 얼마 들겠습니까? 천막 치는 데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걸 해주지 않아 가지고 개인이 설치하면 불법이라서 고발해가지고 철거하고 벌금 물고,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 아케이드 사업은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해주면 안 좋겠나 이겁니다. 최대한 위법을 떠나서 그거 다 따지면 이 재래시장에 불법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업이 누가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본 위원이 안 따지고 동네 일이니까 마무리해서 좀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정이 있는 구포시장 노후보수공사가 2,000만 원,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은 저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아무튼 구남시장 그다음에 정이 있는 구포시장 위에 언덕길 거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검토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남시장은 지금 현재 협의체가 없습니다. 상인회가 없고 제가 안타까워서 한 번 구성을 해가지고 요청할 것을 해라 했는데 아직 자기들끼리 의견이 잘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연수산에 있는 그 골목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가지고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한 번 보살펴 주세요. 제가 그 앞을 못 지나가는 것이 지나가면 제 옷자락을 잡고 안 놔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말씀 도중에 그건 위원님한테 부탁한 거고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관리부서가 있고, 도로점용은 무단점용 해가지고 그 도로관리부서가 있는데 저의들이 그것을 해라, 저희들도 아케이드 사업도 다 도로관리부서에 점용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케이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부서에서 그건 안 된다하면 지금 아케이드사업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김정방 위원이 개인 김정방이 아니고 주민들이 뽑아서 대표성을 가진 의원 아닙니까? 그분들이 하소연 할 데는 위원들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하니까 간곡히 한 번 챙겨봐 주세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계속 달아서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시장 관련된 게 하나 있는데 비슷한 거면 먼저 하시고 제가,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한 번 보시면 2016년도 구포시장시설현대화사업 계획되어 있지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고객편의시설 부지매입 사업규모 414㎡ 합계 11억 그렇죠? 국비, 광역, 기초 1억 1,000만 원 그렇죠? 국비 6억 6,000만 원 이거 위치 과장님 잘 아시지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압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참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가져와서 현대화사업 계획을 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시설현대화사업은 구포시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운타운 뒤편에 공터 부지가 많이 있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구포시장을 왕래하는 주민들 그다음에 장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객 편의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부지매입을 하는데 1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 공문에 정부 예산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정이 됐다고. 건축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2016년 1월에 한 8억 원정도를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으면 거기에 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화장실, 쉼터, 인터넷카페, 수유시설 그다음에 요즘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또 구포시장에 찾아옵니다.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고객 편의시설을 건축할 그럴 예산으로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참여도 하고 관여도 하고 또 많이 만나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실 시설이 1층에 잘 되어 있다.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화장실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도 냄새나서 코를 막고 화장실을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시설, 고객휴게실, 수유시설 쭉 하는데 하여튼 잘 살펴서 건축비 8억이고 매입비가 11억이면 19억 공사인데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이거 잘 살펴서 해주시고 정말로 잘했다. 또 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고객 편의시설인 만큼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돼야 않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농촌지도소 1층에 보면 시장고객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아시고 있지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 현재 많은 돈을 들이고 시설을 다 해놨는데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농촌지도소, 지난번에 얼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1층에 장애인시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지금 현재 개방을 안 하냐 하니까 보수 중에 있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수 중에 있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마 지금 며칠 있으면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수 중이 아니고 문을 잠가놨습니다. 보수가 아니고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듭니다. 청소비, 약품비, 청소하는 관리비 드는데, 주변 편의시설은 좋은데 새로운 비용이 한 달에 150만 원정도 드니까 그 비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어떻게 만들 수가 없다 이래서 지금 활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공된 지가 여기 위원들하고 다 가보셨겠지만 지금 한 달이 넘었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두 달쯤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했죠? 두 달이 넘었네. 3개월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화장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한 번 챙겨보시고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예산이 되면 대책방안을 상인회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해서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운영비 문제가 아니고-김정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당초에 농촌기술센터를 지을 때에 화장실을 고객을 위해서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일 전에 우리 직원이 가서보니까 현재 수리 중에 있어가지고 개방을 못한다는데 운영비 관계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듣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운영비가 문제인지, 화장실 수리가 문제인지 한 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앞에 그림 한 번 봐주십시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과장님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지요, 조형물.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저것이 들어선 지가 4년, 5년 다 되어 가는데 저 조형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 됐다 말입니까, 못 됐다 말입니까?
정방
김정방위원
잘 됐다가 아니고 처음에 들어 설 때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조형물 시작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던데 지금 저기 가면 별자리 찾는 TV화면이 양쪽으로 2개 있고, 저 조형물은 학교나 유치원에 들어가야 될 조형물이 저기에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저기 금액이-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1억 6,000만 원인가 하여튼 몇 억 들어갔어요. 지금 저기가 거치적거려서 버스나 큰 차도 못 들어 갈뿐만 아니고 주변에 다니면서 밤에 걸릴 것도 많을 것 같고 왕복 차선도 안 됩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없애야 된다. 이ㅇㅇ 구포덕천상인회 회장도 말이 그렇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마 저것도 구포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형물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들 때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참, 당초에 저것을 설치할 당시에 물론 상인협의회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런 식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고 난 이후에 저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불편사항이나 별로 효과가 없다. 크게 상징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투입해서 당장 철거를 한다하는 이런 것은 그러면 설치해 놓고 당초부터 잘 해야 됩니다. 예산낭비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저게 설치하고 난 후에 몇 년이 지나야 철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장 상인회하고 주민들이 꼭 철거를 요청하면 검토를 해서 철거하든지 아니면 다시 개·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개·보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저것은 당장 100%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저것도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철거하면 그때 당시에 설치한 것이 잘못된 것이 되는데 일단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자치위원장 할 때 저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옆에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좀 참았습니다만 어차피 설치했지만 법정기간이 4년인가 5년이 되면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해 주는 것을 검토해서 철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시장에 관련된 것이 제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구포시장 관련된 것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질의도 나왔고 답변도 나왔던 내용인데 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환경 개선적인 측면에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전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언론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구포시장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서비스 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정도이고 또 구포시장 홈페이지가 2개입니다. 하나는 온라인상으로 크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쪽에 봐도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요. 아무것도 홍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잘 없거든요. 사실 요즘에 구포시장이다, 어디 맛집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 다 인터넷을 먼저 찾아보고 관련된 자료를 정보를 수집하고 가는 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구포시장이나 시설적인 면에서 활성화가 되면 조금 인식의 변화를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무게 중심을 조금 달리해서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구포시장 보면 상인대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 외에 또 이런 시설적인 면 말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신문에-저도 읽어봤습니다만-살펴보니까 아마 홈페이지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상인회 자체에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인회와 협의해서 전에 말씀드린대로 물건을 산다든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점포대학은 계속해서 옛날에는 상인대학이라 했습니다만 점포대학이라 해서 1기에 40명정도해서 이번에 수료를 했고요. 점포대학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청결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요구하는 사항은 가급적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구포시장 점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의복이라든지 명찰을 했는데 요즘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상인회 협조를 구해서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찾아서 깨끗하다, 친절하다, 청결하다 하는 교육을 계속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협조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가시는 분들만 많이 가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고객인 젊은층 고객을 유입해야지만이 매출 상승에도 좀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아마 기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구포시장이 잘 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언론에도 나오고 저도 한 번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전통시장 홈페이지라고 할만큼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상인회 측에서 자구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니까 경영혁신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도 상인회측에 어드바이스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설적인 측면도 좋지만 이렇게 좀 소프트웨어 측면을 활성화시키는데도 경제진흥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점포대학 수료식 할 때 한 번 가봤습니다. 지금 구청도 그렇지만 소상공인 협회라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젊은층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라든지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노인층뿐만 아니라 젊은층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소프트적인 그런 사항도 서로 의논해서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하나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전통시장 상품권이 종이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카드로도 나오거든요. 카드로 선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쓰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 카드 사용되는 곳이 없어요, 구포시장 내에서. 몇 군데 가게마다 한두 군데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종이상품권은 괜찮습니다만 카드상품권에 대해서도 교육같은 것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만약에 카드 단말기가 없다고 하면 있는 데라도 알려줘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카드는 사실 저도 처음 듣는 부분인데 파악해서 카드 사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2페이지 보시면 낙동강 수상종묘 방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한 53개 수산인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수면 어업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해서 연 3,000만 원정도해서 올해 쏘가리 한 3만 8,000마리를 방류해서 낙동강에 잘 맞는 어류를 방류를 해서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쏘가리 3만 8,000마리해서 방류를 하는데 이것이 어업인들한테 얼마만큼 도움 되는지 아십니까? 수치상. 방류사업을 안 하게 되면 물동량이 현저히 준다든지 그런 수치가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방류를 함으로 해서 치어를 방류해서 자라서 하면 어업인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증대되는,
영남
문영남위원
방류할 때 어촌계 수협, 민간단체가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방류합니까, 아니면 구청은 구청 따로 어촌계는 어촌계 따로 수협은 수협 따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낙동강에 최적합한 물고기가 무엇인가 선정을 해서 그게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이 물고기가 우리 강에 방류해서 적합해서 잘 살 수 있는지 해서 같이 어촌계하고 수협하고 협동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시·구비해서 구입을 해서 방류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방류사업하실 때 밖에 나가서 한 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임기 오시기 전에 4월에 했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계장님은 한 번 나가서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인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는 잘 모르는데 서류만 보니까 물치기라고 방류사업만 하는 특정업체가 있답니다. 이 업체가 빈 통에 물만 채워놓고 그냥 방류했다라고 물만 버리면서 치어가 눈에 안보이니까요. 이것을 전문수법으로 물치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예산을 자기네들이 거저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인천에서 이번에 적발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류사업이 제가 볼 때는 어촌계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진짜 3만 8,000마리가 풀리는지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직접 나가셔 가지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의 수장이니까 다음번에 방류할 때는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진짜 3만 8,000마리 아니면 더 나가는지 덜 나가는지 현장에서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문영남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치어를 방류하는데 시기가 4월이라고 하셨지요, 과장님.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외래어종 퇴치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올해 몇 월에 하셨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한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6월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6월부터 시작하면 치어는 4월에 방류를 하고 외래어종 퇴치는 6월에 하면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외래어종을 먼저 퇴치를 하고 그다음에 치어를 방류해야 치어들이 물속에서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외래어종이 퇴치 시기가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사업은 물고기를 방류하고 나면 외래어종은 제가 알기로는 낚는 식으로 쉽게 말해서 외래어종이 발견되면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 외래어종이 다 잡아먹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그 사항은 외래어종을 퇴치를 안 하면 치어가 더 안 그렇겠습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그건 그런데 두 사업을 똑같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면 순서가 외래어종 퇴치를 먼저 하고 그다음 치어를 방류하는 것이 치어가 생존율이 더 높은데 치어를 방류하고 한참 뒤에 외래어종을 하면 그 사이에 치어가 살아남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구비 똑같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시나 상부기관에 이야기하셔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를 조금 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아마 치어 방류하는 시기는 4월에서 6월로 정해져 있답니다. 외래어종은 연중 퇴치사업을 하는 것으로,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는 4월에 치어 방류하셨고, 연중하신다고 하더라고 외래어종은 주로 4월이나 6월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치어 방류를 조금 늦추는 것이 이왕 물고기들이 살아남아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그 시기를 늦춰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한 번,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류를 늦게 하고 치어가 생존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어가 더 건강하게 낙동강에서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치어 방류하고 외래어종 퇴치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치어가 잘 살 수 있고 또 외래어종 퇴치도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한 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거네요. 지방 물가안정과 착한가격업소 매출 증대 및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현황이 제가 알기로는 구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행정자치부 관련해서 들어가 보니까 24곳 이렇게 나오던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는 26곳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몇 군데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6곳이었는데 2개소가 폐업되어서 현재 24개소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 책에는 26개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얼마 전에,
효정
김효정위원
책 나오기 전에 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책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됐네요. 일단 개수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책에 대해서 자료 주실 때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사상에는 37곳, 동래구는 48곳, 우리 구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쓰레기봉투 지급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것밖에 없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매월 쓰레기봉투하고 그다음에 고무장갑, 앞치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매월 점검을 쭉 하시면서 지원이 된다, 그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매월 주는 것은 쓰레기봉투이고 그다음에 수시로 예산이 되면 앞치마라든지 고무장갑을,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24곳 적습니다만 착한가격업소제도에 대한 우리 상인들 그분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만족이라기보다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면 시민들이 볼 때 가격이 착하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점포보다는 조금 소득이 증대되는 것으로,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골목상권 활성화나 소비자 물가안정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업소로만 지정이 되고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책 보면서.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면 지역주민이나 상인이나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물색이 되면, 사실 지정도 시에서 합니다. 북구 홈페이지에도 등재해 놓고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홍보를, 홈페이지 및 팸플릿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많이들 잘 모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점포 앞에 가면 문패가,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에서 드리는 게 어떻든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위생적이면서도 싼 가격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상인들은 지원적인 혜택도 있고, 고객 유치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홍보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에서 보통 하루에 외근으로 지도점검을 몇 건 나가십니까? 밖으로. 대강 말씀하시면 됩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외근 및 민원사항 지도점검을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해 봤습니다만 민원 접수가 평균 16건입니다. 16건이 들어오면 외근을 나가야 됩니다. 현장 확인을 나가야 되고,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갈 때도 있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대부업 2회, 방문판매업 1회, 가격표시제 2회,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4회, 물가 주 1회, 복권 단속이 있습니다. 거기 단속하는 것, 에너지 사용 제한하는 단속이 또 2회 그다음에 농축수산물 원산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분기별로 1회, 수산물 원산지가 있고 지역맞춤형일자리도 지도점검 나갑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 공공근로사업해서 월 평균 거의 한 20건정도는 외근 나가고 그다음에 민원 접수 건수도 있고,
영남
문영남위원
외근 나가시면 지도점검 날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로 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까? 지도점검할 때 타고 나가는 차가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없지요. 앞에 물어보니까 상사업비 9,000만 원 받아왔는데 이것은 과에서 차로는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작년에 받아서 차사는 데는 안 하고 일자리창출하는데 8,000만 원 사용하고 1,000만 원은 직원들 선진지견학 가는데 1,000만 원 그렇게,
영남
문영남위원
오늘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요구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만들어주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경제진흥과에 차 1대정도는 배정해주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실하고 협의하셔서 차 1대정도는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좀 하십시오. 그래서 직원들이 배차에 구애받지 않고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지적사항인데 제가 경제진흥과에 와서 보니까 과장으로서는 크게 지도점검 단속은 안 나가는데 직원들이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고 점검하러 또 민원 접수하러 나가는데 차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 나름대로 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시니까 혹시 여건이 되면 올해 상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예산계와 협의해서 차는 꼭 1대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의회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숙희 청소행정과장님은 현재 상중이므로 청소행정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출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고 주민담당인 정기섭 청소행정담당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감사는 담당과장이 수감하는 것이 당연히 절차이고 예의이나 상중임을 감안해서 오늘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기수
정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섭 청소행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7-1페이지부터 17-10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마상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중 음식물 쓰레기 RFID기기 설치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4페이지에 RFID기기 구입내역과 감량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RFID기기 사용에 따른 효과 반감문제와 기기 부식·노후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RFID기기 설치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업과 2차 사업을 통해서 설치된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설치를 하였는데 그럼 2016년 내년도에도 설치를 하게 되는지, 새로 설치되는 아파트가 어디에 몇 곳이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RFID설치율이 현재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여전히 좀 떨어지는 편인지 현재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5-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구에서 RFID기기 설치를 주식회사 일월정밀와 주식회사 부민W&P 두 업체에서 하는 이 회사는 설치만 해 줍니까, 아니면 유지 보수라든지 일부 관리까지 담당을 해줍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치비용 문제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RFID 설치사업이 처음에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었고 일부 구비도 투입되었죠. 이제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부터 설치하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에는 RFID 설치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용을 아파트 자부담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량 실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감량 실적을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량률이 떨어집니다. 처음 실시할 때는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데 점차 그 인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RFID를 설치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RFID기기의 관리부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RFID기기가 부식되고 노후화되어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1차사업이 2015년 6월에 종료 되었는데 이 1차사업의 무상기간 종료 후에는 이 RFID기기를 어떻게 관리하게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자체계약 관리추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기기와 관련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기설치와 감량을 위한 노력 그리고 특히 향후 기기 부식 및 노후화 문제에 대한 공동주택과의 관리계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17-5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RFID) 관리가 65개소입니다 그에 대한 성과분석은 어떻습니까?
전 공동주택에 대해 시행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로 그죠?
올해는 예산 올리는 게 추가로 많이 확보가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전 공통주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종량제가 잘 되어서 예산이 절약되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금방 김정방 위원님, 성효림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쓰레기양이 좀 줄어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부산시에서 주방에 오물분쇄기를 한 곳이 6만 6,368가구라고 합니다. 북구에는 이런 가구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죠?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기 힘드니까요.
이것이 부산시의회에서 정명희 시의원이라는 분이 직접 아파트 안에는 못 들어가고 아파트 밑에 있는 선로관에 카메라 달린 차를 1대 넣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밑에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더랍니다. 하루에 보통 44톤정도의 쓰레기양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구도 현저히 떨어지는 아파트가 있으면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쓰레기를 줄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또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쓰레기양이 현저히 확 줄어든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오후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22일자 신문에 자원재활용센터 강서구 생곡동에 큰 화재가 난 것 알고 계시지요, 계장님.
그리고 9월에 또 영도구 재활용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올해 들어서 2건의 재활용센터에 관련해서 불이 났는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스크린사진 보면서 질의)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재활용 선별장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폐비닐, 플라스틱 제품들이 어지럽게 바닥에 놓여 있는 상태이고요. 1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폐비닐 페트병을 압축하는 큰 기계가 있었습니다. 고압처리로 인해서 페트병을 누르는 것인데 그 위쪽에 보면 가열하다 보니까 육안으로 볼 때도 김이 조금씩 나고 있어서 그 현장에서 담당자한테 이것이 위험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비닐을 녹이는 과정에서 나는 산화열이다 괜찮다 이런 해명은 들었습니다. 한 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무직원 스크린화면 조정) 고압처리한 기계에 지금 연결부분이 새는지 고무장갑으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연결한 부분이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되고, 세 번째 그림에 보시면 고압처리 기계가 나오는 부분에 토시같은 그런 빨래를 말리고 있거든요. 보니까 ‘아, 참 조그마한 신경 쓰지 않은 부분들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기 재활용 선별장에 한 번씩 화재 점검을 위해서 단속을 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2건의 사고로 미루어 볼 때 2건의 사고가 사업장 안에서 화재가 나서 큰 화재로 소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런 조그마한 작은 것을 발견해서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매년 계속 연이어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구는 백양산하고 인접해 있어서 저기서 만약 불이 날 것 같으면 백양산 전체, 저희 북구가 큰 불로 이어질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교육도 강화해 주시고요. 빨래라든지 이런 것을 널지 말라고 양지 좀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대장을 만드셔가지고 점검하셔서 자체적으로도 안전점검에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아까 전에 사진으로 금방 봤지만 뉴스 한 번 더 보고 가시죠. (뉴스 시청) 계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별장에 불이 났습니다. 아까 전에 중간에 인터뷰한 남자가 불이 나서 소화기를 3대를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안 잡혔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선별장에 올라가니까 소화기 말고는 비치되어 있는 시설이 없더라고요, 불 끌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불이 나면 말 그대로 뒤에 바로 백양산이고 불이 번지면 소방차가 와서 물을 아무리 쏴도 7시간동안 불이 안 꺼지는데 어떻게 저것을 진압하겠습니까? 진압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불이 처음에 붙었을 때 직원들 교육만 잘 되고 있다면 그 부분만 잡으면 될 것인데 혹시나 당황해서 작은 불을 놓쳐 버리면 불이 크게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별장 위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일단 자활근로 스물여섯 분 계신데 그분들이 나서서 불을 끄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선별장에 계신 분 중에 누구 하나 책임자를 교육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사전에 방지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별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답사 나가서 본 것이 있는데 선별장에 식당이 하나 있지요?
식당 있는데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 온풍기나 난방기 시설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활하시는 스물여섯 분도 우리 북구 주민인데 겨울에 따뜻하게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난방기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3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통-19번에 보면 민간위탁 계약현황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민간위탁처리비가 톤당 계약금액이 피마가 더 높은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4곳 중에.
낮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낮다 말이죠. 13만 원 아닙니까?
피마가 3개 단체보다 13만 원이고 11만 5,000원이고 단가가,
적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사정이나 퍼센티지에 의해서 피마한테 비싼 이유가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까? 그대로,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구에 청소위탁 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올해 부산시 권고사항에 보면 대행업체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계속 누적되는 문제가 대행업체에 대한 위탁률이 너무 높다. 2013년도에는 원가계산용역위원회가 열려서 한 번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특별심사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은 말이 많은 그것을 자유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질의 드려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뿐만 아니라 부산시 자체가 아니고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업체가 몇 년을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입니까?
너무 연장에 대해서 규정 마련을 해라 이렇게 권고사항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같은 업체에 길게는 한 30년 이야기 하셨는데 같은 업체 계속 계약 연장에 대한 규정 마련은 나중에 조례를 검토해 보신다 하고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뒤에 하나 또는 청소용역평가위원회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해라 이것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해라 라고 권고를 받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또 어떻게,
2015년도 대비 원가가 69억, 올해 2016년도 예상치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15년에는 69억이 집행되었고요.
그러면 2016년은 얼마로 용역이 대강 예정되어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2014년 실제 배출량과 2015년 추정배출량을 볼 때 일반쓰레기이고 음식물이고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13.4%가 줄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6.8%가 줄었는데 비해서 작년에는 2.4%가 대행업체 용역비가 상승됐고, 올해는 지금 74억 이야기하셨는데 8.1%가 증가되었습니다. 원가 증가에 대한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든 면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지는 데에 비해서 인건비가 8.1% 이 정도로 증가를 합니까?
지금 용역 분석 해놓은 결과를 보면 직접 노무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상여금 등을 인상하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 근로자한테 혜택이 갈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요. 그리고 저희 인구수 대비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계산하셨는데 인구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15년에 2014년에 비해서 2.3%가 감소하고 계속 최근 5년간 인구수가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가용역계산이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청소용역에 관한 수입, 지출은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40억씩 그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비용 줄이는 면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은 과에서 일 하시는 분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용역계산이 산정이 되고 나면 이윤은 어느 분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용역 예정액에 대한,
차감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그대로 원안가결이 됩니까?
상윤
마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내려야 되는데 올라갔다는 그 점은 사실 인건비가 구별로 차이가 나고 이런데 우리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서 기준 인건비에 사실 미달하게 줬습니다. 종전대로. 그래서 집회하는 것을 보셨지만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기섭 계장님 말씀하신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는 게 있는데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그 처리량을 계상을 안 했는데 이제는 봉투로 넣어서 계상함으로 해서 위탁비용도 늘어났지만 판매를 하면 그만큼은 안 되지만 봉투대금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예산이 증가했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처리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위탁비용은 늘어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봉투판매액은 또 다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이야기한 5억이 순증이 아니고 일부는 보완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계약이든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계약률을 낮추지 않습니까?
상윤
마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률은 재무과에서 일정시기에 계약하게 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계약 요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각 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99%가 아마 계약됐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90% 전후로 해서 관급공사가 계약이 되는데 이런 업무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비로 단가를 계산할 때 최소한으로 계산하거든요. 거기서 더 다운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인건비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무자들 인건비, 용역업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같으면 100만 원 용역단가 계산한 것도 타지역보다 다소 적은데 또 거기서 90%로 다운시켜서 계약한다고 하면 이것은 일률적으로 어느 구는 많고 적고 계약하면 전체를 다운시켜버리니까 90%로 계약하면 9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0% 해도 다른 노임에 비해서 다소 싼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재무과에서 물가상승률 또 사회여건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 그다음에 물가표라고 있습니다. 물가 거래되는 그런 표를 감안해서 재무과에서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영경
문영경위원
글쎄요. 저희들 서비스질이 다운되고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다운된다고 걱정하시는데 지금 용역자재도 수의계약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수의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에 대한 계약률도 심의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아까 재무과에서 결정한다고 하셨습니까?
상윤
마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재무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상윤
마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도 금액이 일정 금액이상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검토도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소 비능률적이겠지만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가 이 업무를 예로 든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을 하고 구상을 하고 바로 계약을 하면 특정내용에 대해서 유불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부서가 다르고 계약부서가 다르고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청소행정과가 한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재심사를 해서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원가를 바로 계산했는지 재검토를 해서 원가가 너무 많이 계산됐다 이러면 계약할 때 다운시켜버립니다. 그다음에 적절하게 했다 그러면 100% 가까이로 계약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 같으면 청소업체에 대한 근로조건이행이라든지 근로자에 대한 모든 준수를 상시적으로 잘 지급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윤
마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수시로도 점검하지만 정기적으로 연말에 이행여부, 실제근로자들이 받은 총액을 저희들이 계산해봅니다. 지금까지 인건비로 되어 있는 것을 사측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부산시라든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청소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 앞으로는 어쨌건 원가절감이라든지 투명성이라 든지 이끌어가는 운영면에서는 경쟁입찰이 최상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상윤
마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경쟁입찰로 향하는 그런 조건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도 원가절감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힘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업무가 과거에 보면 사실 여기 종사하는 자체가 기피업무 아닙니까? 그죠. 다소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서 누가 없이 공정성이 확보될 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잠깐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잠깐 갔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 문영경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용역결과의 99%에 우리 구가 계약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불러주십시오.
우리하고 수영구 빼고 또 99%가 또 있습니까?
3군데 말고는요?
낮은 데는 92% 말고는 더 낮은 데는 없습니까?
그건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는요, 올해 원가계산용역심의위원회에서 업체 이윤을 10%에서 9%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의 업체 이윤도 9%, 10% 이렇게 됩니까?
10%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1부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계약에는 원래 90% 전후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청소업체라는 것이 워낙 특이해서 99%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은 이거가지고는 설득력이 없거든요? 주민들한테는요. 이거가지고 74억 용역 넣어가지고 업체이윤 10%나 9%를 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99%의 계약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제가 과장님 답변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북구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북구에 사시는 분들을 잡아놓고 현재 우리 용역관계가 이렇고 총 7십몇억에 99% 업체이윤을 10%씩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따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업체가 3개 있는데 업체 3개에서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쓰는 돈이 있습니까?
예. 회사 자체적으로 회사 자체 운영비 말고는 모든 게 다 우리 구청에서 추진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싹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이윤을 10%, 9%씩 잡아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스템을 관리만 하고 70억에 대한 10%의 이윤을 가져간다. 좀 문제가 있다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요. 법으로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민이 볼 때는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일단은 계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면 제가 소견을 물어볼 건데 계장님 소견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쓰레기 봉투제작하지요?
저것도 수의계약입니다. 맞습니까?
그 업체도 우리 구에서 지금 십수년 하고 있지요?
예. 그 1년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대략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억몇천만 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업체도 쓰레기봉투 찍어 내는 게 제가 볼 때는 크게 특이한 일이 아닌데 한 업체에 꼭 밀어주더라고요. 주민들이 볼 때 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업체가 봉투 찍는데 특이한 기술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인정을 할 건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득력이 없다 아닙니까?
아니,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보안관련, 바코드관련 단서조항을 달면 그렇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몇천만 원 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수년동안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안 느낍니까?
어쨌든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위탁업체에 돈을 주는 부분, 그다음에 쓰레기봉투업체에 일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뭔가 설득력 있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쟁입찰방식을 하면요. 여기서 다운이 됐으면 됐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경쟁입찰방식의 장점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년 안에 경쟁입찰방식을 하려고 시도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봉투관련이요. 경쟁 입찰을 하려고 시도도 안 했잖습니까? 경쟁입찰하려고 공고라도 한 번 내봤습니까? 안 내봤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보면 2,000만 원이상짜리는 무조건 입찰경쟁하도록 구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만드는 회사가 무슨 특이한 일이 있다고 1년에 2억몇천만 원씩 되는 것을 계속 수의계약으로 받아갑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정기섭 계장님께 답변을 받아야겠네요. 저도 원가계산용역관련해서 하나 건의드릴 게 사실 원가계산용역 할 때 항상 논란도 많고 좀 예민한 부분이 첫째는 투명성 확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원가계산용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안 좋고 구 예산도 얼마 없는데 구비로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청소행정과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논란이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용역을 할 때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이 하나가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하나 찾아보자. 이것도 하나의 일이 될 텐데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한 번 그냥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을 보면 타구에는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구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미, 성신 여기는 성상 구분없이 전 구역으로 나눠서 분리를 하지요? 나눠져 있고? 삼정 같은 경우에는 동도 분리는 되어 있는데 전 지역에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전 지역에서 재활용을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미, 성신은 동일한 조건이고, 삼정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성상구분을 업체도 나눠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타구에서 이렇게 성상구분을 해서 하는 구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온 관내를 다 돌아다니려면 운반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업체가 이렇게 동일한 조건으로 말하자면 성상구분 없이 구역별로 나눠서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비인력 이 부분은 사실 업체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예산을 얼마만큼 절약을 해서 청소행정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장비다, 인력이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업체가 스스로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2개는 같고 하나는 다르게 일을 하고 있는데 평가 항목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 아닌데도 평가항목은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만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또 여기는 1군데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가항목이 달라져야지,
재활용하는 것은 그 한 업체만 합니까? 하는 곳만 합니까?
제외를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원가계산용역 하실 때 아까 장기적인 검토를 하셔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원가계산용역을 하실 때 현행을 유지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런 저런, 아까 제가 이게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상구분하지 않고 북구 전체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현행 유지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성상구분 없이 그냥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게 예산이 더 절감이 되는 건지 원가계산용역 할 때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쭉 하셨지만 정말 우리도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수의계약에서 조금 투명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쟁입찰로 가야 된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 수지분석표를 보면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이 지출이 2013년 대비 2014년도에는 5억 3,000여만 원이 증가 했는데 2015년도에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1만 5,000원 정도의?
2015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있습니까? 특별하게. 구상하든지 생각하는 방법?
계산 부분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다. 그렇죠?
부담이 참 많은 금액인데 조정 잘 하셔가지고 너무 과하게 비용이 책정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싼 데 가격을 해야 우리 구에 구민들한테도 득이 되니까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하나 더 해도 됩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계속 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업무보고 17-6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분류식차집관로 직관연결 완료 시설은 정화조를 적극 폐쇄하는데 차집관로 직관연결이 안 되는 주거는 얼마나 되고, 그에 대해서는 향후 대처할 계획은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영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폐기물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류식차집관로 직관연결공사가 지금 현재 대상이 약 7,848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폐쇄완료가 한 1,762가구가 되고, 공사 중이 한 6,086가구, 지금 공사완료가 한 5,000개정도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부산시건설본부에서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를 실시해가지고 정화조를 폐쇄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향후 대책 계획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보면 완공해도 한 80%, 85%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영만 차집관로공사는 저희들 정화조공사가 아니고, 하수관로공사는 건설 본부에서 공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건설과 하수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여기 우리 보면 오폐수 관리 돼 있어서, 차집관로 직관연결시설이 여기 지금 완벽하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영만 차집관로공사해서 정화조 폐쇄되는 것에 대해서 통보 오는 것에 대해서 정화조를 폐쇄를 하고, 공사가 안 되는 것은 연결을 하기가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여기는 폐쇄가 936개소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장님 하는 말씀하고는 안 맞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영만 올해 936개소 폐쇄를 했고, 2015년도까지 총 폐쇄한 게 한 1,762개소정도 되는 걸로. 아까 이 자료에 업무보고에 936개소는 올해 폐쇄한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올해?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영만 예.
정방
김정방위원
총 한 몇 개정도 남았습니까? 마무리 하면? 미폐소한 것?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영만 지금 정화조 전부 9,396개소 중에 차집관로공사가 마무리되면 한 5,000개정도 남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5,000개, 엄청난 수다. 그렇죠? 이왕 시작하신 것 전부 다 주민들이나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지금 전부 다 묻거든요.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폐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영만 예.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정기섭 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 17-4페이지 보시면 생활쓰레기 민관위탁 대행업체 관리시스템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민간업체 위탁에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그 자료요청에 이름도 김○○, 이○
렇게
나와 가지고 그 회사에 김 씨가 얼마나 많은지 누가 김○
인지
인지
이○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김○○, 이○
로는
으로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감사를 하라고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김○○, 이○
라고
이라고
이름이 왔단 말입니다. 그거 우리 보고 감사하지 마라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계장님?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예. 구청.
아니요. 우리 구청은 민간위탁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 이름이 구청은 김○○, 이○
렇게
받습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이 사안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구청하고 우리 의회 위원들하고 한 번 다 같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료를 직접 못 받으니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같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같이 지도점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구포시장 입구에서 시작은 했는데 동선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 시간쯤 되면 이팀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대강은 알아야 될 건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구성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와 가지고 당신이 이○
이니
이니
김○
물으면 그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감시하러 나왔는데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아예 우리가 나갈 엄두도 못내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나 의회하고 시간이 맞으면 청소과 점검 나갈 때 우리 의회랑 같이 한 번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예. 해가지고 같이 한 번 꼭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대상으로 지적받은 내용이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재활용품판매센터에 대한 화재위험성에 대한 노출과 정비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하시겠다 했는데 얼마만큼 진행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조치라는 게 반입물품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명도소송을 했습니까?
그러면 접수하고 나면 명도소송이 끝나고 나면 차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럼 내년에는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불법건축물이고 또 이때까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계속 불법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올해 또 보면 5인미만의 민원인들이 거의 3건정도 해가지고 또 세 분이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한 분은 이제 강력하게 못하게 폐쇄하고 미추징 대부료도 압류조치하고 담당주무관도 일벌백계해라 이렇게 막 주민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어쨌든 사고위험이 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앞에 명도소송까지 가셨으니까 거기서 승소하셔가지고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다가구주택 관련해서 쓰레기 배출에 대한 걸 질의를 했었는데 답이 보니까 2015년도 부산시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분리수거함 설치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구에 2개소를 시범 선정해서 하고 있다고 돼있습니다. 여기 현장이 어디입니까?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계획이 어때요? 그러면 시설물 관리가 안 되면 할 수가 없겠다. 그렇죠?
그러면 1군데는 계속해서 해 나갈 거고, 유림빌라쪽에는 관리가 안 되니까 없앨 것이고 그러면 다시 도돌이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되고 많은 노력들 하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면 막 나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 걸 봤는데 그래도 단독주택가보면 아직 많이 좀 개선해야 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공동아파트가 70%라고 그러면 나머지 30%는 단독주택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어려운 사정도 저도 잘 알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있는 데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못 버리게 무슨 경고판이라든가 말하는 CCTV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리고 지금 있는 데는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지만 새로 짓는 원룸이나 이런 신축빌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택가에 보면,
그런 곳 보면 건축허가 이런 거 하실 때 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생활폐기물보관함 설치를 권고하고 설치를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주차구역에 쓴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딱히 아이디어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동 회의에 나가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은 그 건의가 들어와요.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방법은 자주 청소하고 기동대 가서 수거하고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쭉 보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미화원 배치하고 가로청소원 이면도로 청소담당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분들 보니까 거리가 다 상이합니다. 상이한데 이 배치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주소지? 유동인구? 이런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화원분들 평가단과 잘 해서 로테이션 돌리든 해서 하여튼 공정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우리 청소행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시기에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스크린사진 보면서 질의) 잘 아실 겁니다. 첫째는 구포역 육교 여기 가보니까 구포역 육교 승강기 환경정비 관련해서는 공공근로자가 상시적으로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역 육교는 청소가 불량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구포역 육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육교도 나눠서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노숙자하고 불법주정차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특히나 구포역같은 경우는 우리 구 관문인데 노숙자나 지저분한 상태로 있는데 또 육교까지 저래 버리니까 이미지가 되게 안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무직원 스크린화면 조정) 저기는 덕천동 젊음의 거리입니다. 업무보고자료 보면 평일에 다중집합장소 6곳, 미화원 고정배치 이렇게 딱 돼있는데 주말에 거리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음의 거리 저쪽에는 5억이나 들여서 빛오름 조형물도 설치가 된 곳이고 한데 날짜가 언제냐 하면 하나는 5월이고 하나는 어제 제가 또 가서 보니까 주말마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말에 유동인구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되고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저기다가 쓰레기 더 버리게 되고 주말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건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사진을, (사무직원 스크린화면 조정) 여기는 등산로 입구입니다. 버려지는 데는 하여튼 저런 데가 많아요. 등산로 초입, 저것도 주말 상황입니다. 저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월요일에 치우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그런데 주택가나 상가나 금, 토, 일 이렇게 배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배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날짜가 어때요?
상가는요?
그러면 배출요령을 조금 더 ‘배출요령이 이렇습니다.’ 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쇄 했어도 안 지키는 분들이 많으니까 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구가 나서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게 소소하고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시기에 작지만 크게 다가오는 그런 게 되거든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주택가나 상가 이런 대상으로 배출요령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주말에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대책이나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젊음의 거리 저기는 좀 심한 편입니다. 제가 주말에 지나다니다 보면 항상 저렇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효정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이 74명 되어 있고, 현원이 71명 되어 있는데 현원 71명이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현재 71명이 지금 다 있단 말이죠? 세 사람 결원만 생기고 71명이 현재 다 있다. 현장에?
원래는 정원이 옛날에 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정원이 한참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 길은 넓어지고 도로는 많아졌는데 사람은 줄어들었어요. 환경미화원한테 일을 좀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항상 밖에서 쓰레기 민원이 생기면 정기섭 계장님한테 항상 전화를 드리고요. 한 2, 3시간 있으면 일처리가 바로 바로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너무 잘 돌아가요, 북구는요.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증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아니, 제 말은 지금 정원이 74명인데 옆에 힘 있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한 76명이나 77명으로 정원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여유롭게 돌리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1년동안 청소행정과 중에 환경미화원분들이 종사하시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감사 마지막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옆에 국장님 계신데 아까 전에 저하고 밖에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기비골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가 참 특이한 도로입니다. 아파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아파트에서 차가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도로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비골아파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필요충분조건을 좀 갖춰주기 위해서 그 부분 노면을 청소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생활민원에 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런 저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고, 또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등산로 입구 등에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선진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치울 것은 치우면서 불법 투기하는 사람은 좀 더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법과 원칙이 정립되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어느 등산로 입구에-이름은 못 밝히더라도-‘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가 홍길동께서 몇 월 며칠에 과태료 120만 원 부과하였음’ 이래 놓으면 함부로 못 버릴 겁니다. 경각심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또 좀 전에 문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기비골아파트는 좀 특이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게 그게 기본적인데 거기 도로가 없다 보니까 공용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걸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의 뜻도 있고, 또 차가 다니다 보면 거기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기동청소반을 통해서 가끔씩 사실 저희들이 청소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기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제가 다녀보면 일요일에 쓰레기가 수북 하거든요. 어디든지 한 번 다녀보면. 그래서 과연 일요일에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