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15년 11월17일 하동군의회 강희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11월2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의 일환으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저장, 이용 등의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6조제2항, 제13조제3항 및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에서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7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3항에서 “보상금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심의결과에 의거”란 표현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2호 2015년 11월17일 하동군의회 손영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11월2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정하는 부문으로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24일 제정되면서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가 각각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4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3호 2015년 11월17일 하동군의회 서임수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11월2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대신하며,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저장, 이용 등의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관련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3항, 제14조의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에서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4호 하동군의회 성석경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11월2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하동군 의정동우회를 지원·육성하여 군정참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발전과 군정발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지원되던 보조금을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하동군 의정동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뜻을 같이 한다 하겠으나 기 배부해 드린 2013년 5월23일 판결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보듯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한 단체 구성원의 자격이나 목적에 부합한지,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지와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대법원 선고 판례문과 경남 시군 의정동우회 지원 현황표, 그리고 「지방재정법」관련 문항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