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강영석입니다.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호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목적이 안 제1조에,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 기준에 대해서 안 제4조에, 역할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동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민방위 기본법」제3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였으며, 국민안전처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17일부터 10월7일까지 거쳤으며, 10월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10월30일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는 11월21일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21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부민방위 기동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호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 복무 및 교육훈련과 실비 지급, 연합회의 구성 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는 13개 읍면에서 총 138명의 여성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동대 구성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1장에서부터 4페이지 5장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적인 검토결과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민방위의 목적을 실현하고 국가 및 우리군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며,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단체로서 민방위 사태의 예방과 복구·수습을 위한 사업, 민방위 활동 추진사업, 대원의 사기진작 사업, 주부기동대 연합회 및 회원간 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서 생활민방위 정착화를 위한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설립 근거가 없는 연합회의 경비지원 규정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민방위에 관련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에서 군에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를 두고 읍면에는 지역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군 기동대와 제19조에서 구성하는 연합회의 구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18조제1항의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외 선진지 견학을 지원할 경우 우리군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연합회의 구성으로 인한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연합회 추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라고 하는데 지금 기동대가 사실상 하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것은 봉사활동도 물론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회남재 행사 때도 와서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고 수시로 행사장에 보면 조끼를 입고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봉사활동은 소속된 각 단체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상시에는 재난 예방활동을 주로 하고 만약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같이 투입되어서 일반 민방위대는 남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활동한 걸 가지고 구성의 의미를 찾으려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재해 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주부민방위 기동대원의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실비라는 것은 어떤 데 목적을 두고 실비를 넣어놓았어요?

활동을 할 때 하다못해 차비라도 좀 줄 수 있고 밥이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건비의 성격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의 목적이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동군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들을 놓고 보면 그 사업의 목적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중론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단체가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들겠지요? 민방위기동대에서 정말 우리 하동군의 인명과 재산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거기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준다 해도 아무도 거절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하동군의 인구분포나 인구밀도를 보면 전부 1역, 2역, 3역, 5역, 심지어는 농담으로 9역까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 참여하려다 보면 살림을 못 살 정도로 단체의 부름을 받고 이런 행사를 치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외 선진지 견학을 지원할 경우에 대해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너무 도가 지나친 예산요구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사실 있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지적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 이미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오래 전부터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별로 많이 다닙니다마는 주부민방위기동대가 활동하는 게 금성만 봐도 아예 없더라고요. 이걸 보면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나 여성소방대도 있고 자율방범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불이 나면 119에서 오지 한 사람이나 오는지 보십시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관할하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농촌이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17조와 제18조에 보면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부민방위기동대에 보면 실비 지급도 있고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넣어야 됩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돼요?

물론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면 드릴 수 없지만 그런 하나의 길을 터놓은 것이지요.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기술경연대회라든지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거야 의소대나 다른 데도 다 해요. 조례에 보면 다른 단체에도 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지만 국외 선진지 견학은 거의 조례에 안 들어가 있던데 주부민방위기동대만 특별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조율하시고 실비 지급 부분도 가끔 교육받으러 간다든지 그런 것은 물론 주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조례를 심사숙고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실비 지급 부분에서는 특별히 재정적으로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교육이나 그런 데 대해서 주는 것, 그 다음에 동원령이 내려져서 동원을 했을 경우에 차비나 식사비 정도이지 크게 그 외에 일당처럼 돈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의용소방대도 불나면 다 동원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차비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제17조 실비 지급, 제18조 사기진작, 제5장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등 조항에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정의근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의근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강영석입니다.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원확보 관련 사항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안전 환경구축이 필요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안전관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9조에,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관리주체의 설치검사, 정기시설 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국민안전처 조례 제정 권고안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5년 9월22일부터 10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난 10월8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 개선의견이 있었는데 개선의견은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제1항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는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검토 반영결과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 여부 점검보다는 안 제4조에서 말하고 있는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관리하는 역할로 안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전지킴이를 위촉할 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놀이기구를 말하는 것이고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군수가 관리, 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그 밖에 계약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유지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다만 관리 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유지관리 지원계획은 시설물의 확충, 유지보수, 안전한 시설관리, 반려동물 동반에 관한 사항 등 기타내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행위의 제한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흡연이나 음주가무, 방뇨 행위를 할 수 없고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풀어놓을 수 없으며, 통제를 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배설물은 사전에 수거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제한, 놀이시설 주변시설물에 수목이나 안전표지판 훼손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물건 적치나 노점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은 관리주체가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 검사, 정기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 사고 발생 시 안전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안전점검 결과조치입니다. 제5조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은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업무의 분담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업무분담 내용입니다. 제9조 예산확보 및 지원입니다.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0조 표창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11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1일 회부되었으며,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본칙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양되어 그동안 상위법령에 따라 추진해 오던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현재 15개 시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조례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 범위 내에서 규정을 마련하므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체계와 자구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상위 조례안이 하나 있어서 현재는 상위조례에 관련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예,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6조나 제7조, 제8조, 이런 걸 놓고 보면 사실상 법령에 의해서 하다 보면 지자체장의 책임감은 조금 덜해지는 것이고 이 조례안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해 주면 전체적인 책임은 시장·군수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 또한 명시를 하는 격이 되거든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모든 부분들이 이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안에 담겨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명백하게 따져보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놀이터는 당연히 군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먼저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보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체로 따지고 보면 자영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영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그 사람들의 요구, 관리를 하다보면 조금 전에 언급한 안전점검을 나가면 얼마든지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하는 부분을 줘야 된다는 조건도 짊어지게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좀더 계산적으로 논한다면 개인 자영업을 하는데 법령에 의해서 자기들은 그대로만 움직이면 될 걸 왜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제6조 관리주체에도 보면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나가 보면 미달했다고 지적을 하면 그쪽에서 이유를 들어서 도저히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군수가 판단해서 해 줘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 요구해서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은 자원봉사지만 밑에 문구에 넣어 놓았지만 지난번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만들 때고 상당히 말썽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위촉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한테 그쪽에서 봉사활동한 내용을 보고하고 지원 요청하면 돈을 줘야 되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그런 걸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다는 인식도 다분히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국제통상과에서 올라왔습니까? 거기에 우려스러움을 범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런 데서 자원봉사 했으니까 확인서만 가지고 와서 제출하면 주무부서에서는 확인해서 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겠다는 부분을 걱정한 적이 있는데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는 걸 보면 여기에서는 그걸 이용해 먹겠다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고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법령에 의해서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고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지자체에 대한 책임은 가중하게 떠맡을 수 있는 조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 부분은 제3조에 보면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에 세세하게 못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하라는 상세한 내용이 조례에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제3조에 보시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리주체는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게 되어 있지 돈을 민간에게 계속 지원해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제3조 유지관리 추후 계획수립에 보면 시설물의 확충,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이게 다 유지관리 계획에 수반된 사항에 국한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1항에 보면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지도를 해서 요구를 하면 줘야 된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꼭 의무사항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지도를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지도하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권해석이 그렇게 안 됩니까?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세부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법령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의 판단으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도 관리를 하면서 가서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해 줘야 된다는 부분도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십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잘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 특히 유지관리 지원계획 수립이라든지 안전관리 이행,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지적하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후속조치가 안 따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수산과장 조문환입니다.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률과 맞지 않는 조항을 법 조항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지방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6조에는 산업단지 조성비의 결정 및 부담주체를 특정화 했고, 제22조에는 처분방법을 법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본 조항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14일부터 9월3일까지 마쳤고 의원간담회 때 10월20일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법 조문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당초 현행 조례에는 사업 시행자는 군수가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군수 또는 군수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계획개발에서 정하는 자로 확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도 군수나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제6조는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인데 현행에서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법 제28조 조항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은 부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하되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22조는 양도의 대여금지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해서 관련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38조의2에 의해서 대여나 양도를 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제23조 환매권의 유보입니다. 현행에서는 환매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산업용지의 환수로 바꿨습니다. 환매라는 것은 사고 되파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현행 조례에서는 뒤에 1, 2, 3호에 의거해서 광범위하게 규정을 해 놓아서 다소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에서는 법 조항에 맞도록 해서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환수를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환수를 할 때도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5조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에 관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서는 군수가 모든 공동시설에 대해서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제25조 중간 지점에 국가 또는 군수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만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제2항도 유지보수비를 공동부담으로 용어를 개정했고, 제3항도 마찬가지인데 산출은 입주자별로 정하는 산출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했고 현행 조례에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군수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조항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도 유지보수비를 공동부담금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규제 정비에 따라서 산업단지나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면 개정해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72호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10월30일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11월21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률상 위임규정이 없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조금 전에 경제수산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별 검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추진에 따라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체계와 자구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의미를 두 가지 부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해 봅니다. 현행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군수나 사업 시행자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양을 하는데 원활한 분양의 조건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호 간에 협조해서 분양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군수나 사업 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움도 상반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의 목적은 원활한 분양을 위해서 상호 협조해서 분양하는데 목적을 두자는데 의의를 담고 분양 시행자를 군수나 사업 시행자 두 분에 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 개정의 정신이나 취지는 가능하면 관에서 쥐고 있는 것을 민으로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상 이 조례안을 제정한 지 얼마 안 됐지요?이번에 했지요?

조례 제정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때 규제를 완화한다 해서 사업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5년으로 바뀐 겁니다.

어쨌든 5년으로 연장된 것 아닙니까? 그때는 공개입찰, 수의계이라는 말이 없고 위탁이라는 말만 들었다고요. 위탁이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고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저희들을 기만했다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수의계약이라는 말은 전혀 섞어서 말씀을 안 해 주셨다고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면 5년이라는 기간을 제정할 때는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으니까 공개입찰 하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때는 공개입찰이 아니고 위탁이라는 말만 들었는데 오늘은 들어보면 공개입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제정이 되어졌는데 거기 제정된 문구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넣어서 영구적으로 2회 이상을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무부서에서 1년도 안 된 부분을 그럼 상위법이 이번에 개정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드린 말씀과 같이 상당히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나 의회에서나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회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2회 이상 할 수 있다고 그것도 특히 수의계약,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군수의 아량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공개입찰은 무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설을 위탁관리 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히 경쟁으로 가야 되고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수의계약은 사실상 위탁할 사람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를 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쟁입찰에서는 당연히 경쟁으로 가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설을 경쟁자가 있고 입찰을 부칠 경우에는 당연히 입찰에 부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격은 안 되는데 시설운영은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는 경쟁입찰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구를 하나 바꿉시다. “공개 입찰 응시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공개입찰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운영 상태를 놓고 보면 공개입찰자가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그렇게 했잖아요?“공개입찰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하나 넣자고요. 그러면 2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개입찰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상에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공개입찰을 빼고 수의계약으로 바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이 수익성을 보장받는 것은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입찰자에게 우선권을 더 줘야 된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상위법령에 따르려고 하면 수의계약자도 줘야 된다고 보면 공개입찰 응시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면 우선순위에서 나눠지는 것이지 참가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입찰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때 행정재산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과 능력이라는 갖춘......

기술과 능력이라는 것을 그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좀더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화 에코하우스 조례가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1항, 2항이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고 3항을 신설했지요?그런데 직영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입찰자가 안 모이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들어온다고 보지요. 그런데 공개입찰로 하면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한 번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입찰 안 하고 공개입찰 된 사람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입찰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봐서 한 사람이 3년 동안 했어요. 한번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공개입찰 안 하고 다시 한번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될 사항인데 공개입찰 할 사람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만들어 놓았어요.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횟수는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넣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차라리 공개입찰에 응할 사람이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단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누구 한 사람을 산림녹지과에서 과장님이 삼화 에코하우스를 잘 알고 잘 하겠다 싶어서 수의계약해서 줘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꾸 길어지고 수의계약을 빼버리든지 보류해서 다음에 해요. 언제 이걸 다 마칠 겁니까? 뭐하려고 수의계약을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수의계약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이든 뭐든 하동군에서 수의계약을 안 넣으면 되지요? 수의계약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수의계약은 없고 전부 입찰 아닙니까?

시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당한 수탁자가 있으면 당연히 입찰을 해서 수탁자를 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수의계약 한다는 걸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경쟁입찰이 없을 경우에 꼭 이러한 시설을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관리 운영 조례가 이 1건이 아닙니다. 하동군의 모든 관리 운영 조례가 다같이 바뀌거든요. 김명지계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제4조를 떠나서 우리군 조례가 다 이렇게 바뀌지요?

공유재산은 그렇게 바뀝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간담회 시간에 이런 질의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규제 완화가 아니고 특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정의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쟁입찰이라는 부분이 없거든요. 1, 2항은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 거기에 경쟁입찰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게 없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 조항을 경쟁입찰을 먼저 넣고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바꾼다는 것을 우리군 조례 전체에 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지요? 그 부분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해당돼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특혜라는 겁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제4조제3항,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경우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형평성 문제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정의근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의근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