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를 육성·지원하여 군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지역사랑 운동을 전개,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하동발전협의회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이고 예산조치는 2016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등은 의원간담회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주요 정책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사업 등)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이하 “하동발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정주요정책에 대한 정책토론회 2. 군정주요정책 모니터링 활동 3. 지역사회 봉사활동 4.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5. 그 밖에 하동군 군정 발전을 위한 활동 제3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군수는 하동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제2조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하동발전협의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결산보고 등) ① 하동발전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동발전협의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 57호,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하동발전협의회를 통해 군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2016. 1. 1일부터 적용되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단체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단체의 기능을 정관에 따라 살펴보면, 군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해결방안 제의 및 해결 노력, 50만 내외군민의 의사결집과 지역사랑 운동,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 또는 공익사업 수행 등으로 되어 있고, 회원의 자격은 각 읍면 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회원, 각급 단체회원, 향우대표 등으로 하고 ‘교육, 농수축산, 문화관광, 경제, 법률, 언론, 환경, 복지, 건설분야 등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고문 또는 영입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회원은 회비를 매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회원의 회비, 특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예.결산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단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관을 갖추고 군의 정책이나 여론결집, 군 차원의 중대사안의 결정 등, 큰 틀의 자치역량이 요청되는 지구촌시대를 맞아 역할이 기대되는 단체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안에 따라 예산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 간담회시 여러 의원께서 언급하였듯 본 협의회에만 일방적으로 진행시킬 것이 아니라 군민여론을 충분히 살펴 반영할 것, 관내의 유사 단체 전체에 대해 의회보고 등 절차를 통해 전반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협의회가 군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사안에 대한 해결능력을 보여 줌으로서 중심 협의체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지원도 꼭 필요한 정도에 한정하는 등 운영과 지원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전에 있던 하동발전협의회가 없어지고 다시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발전회로 바뀌는 것입니까?

예, 금년 1월4일부터 바뀌어가지고 종전의 하동발전협의회가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전 조직이 다 바뀌었습니까?

조직도, 이름도 바뀌고 정관도 바뀌고 거의 다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총 협의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문 3명, 자문위원 10명, 일반인원 35명입니다.

하동군의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회를 하기 위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조례에 또 돈을 1억이상 1억미만 한다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이걸 구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하는데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첨부를 안했고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조례안은 일단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면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결집,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군정의 주요 정책을 모니터링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군에서 대규모 플랜을 추진할 때 이게 제대로 군민의 의사를 결집해서 추진하느냐, 아니면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하는지 등등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프스대한민국 발전협의회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데 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봉사활동을 하면 지역이슈가 있고 행사가 있는데 다 같이 동참하는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는데 뒤에서 지원하는 차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요정책 토론회도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형태가 아니고 군에서 하고자 하는 플랜을 내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수립 당시에 대한민국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 정책에 한번 부의를 해가지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하게 계획이 되었느냐, 또는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느냐 등등을 모니터링하는 형태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한다는데 어떤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발전회가 올해는 자기들이 개인 돈을 갹출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하동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를랜을 가지고 회원들이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군이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도움을 드리는데 어떤 종류의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군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군민의 의견수렴이나 정책토론회 이런 것을 할 때 그 사업목적에 맞도록 대한민국 알프스 위원회가 나서서 거기에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실을 제공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여기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5명이나 7명밖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토론회나 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이나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전협의회가 군의 모든 일을 하는데 발전을 위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경우는 없습니까?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조례에도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에 1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1억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비용추계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조례의 경우 절차상 붙여놓은 것이지, 이 단체에 1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더라도 1억은 아니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과하고 내년도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단체는 250만원을 주는 것도 조례에 반영을 해야 한다는데 갑자기 1억이....

이 단체에 1억을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데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이상은 비용명세서를 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데는 1억미만이기 때문에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다음주부터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아심이 많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대한민국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 육성하는데 발족 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발족하는 데는 조례 근거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발족을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동군발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하동군발전협의회는 창립할 때 조례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하동발전협의회나 알프스발전협의회나 창립하는 근거가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앞에 하동군발전 협의회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회의시 활동이 미비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올해 작년 12월5일자로 ...

그건 아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하동발전협의회나 대한민국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나 발족을 하게 된 근거 조례나 규칙이 없습니까?

조례나 규칙은 없습니다.

하동발전협의회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정관은 있습니까?

대한민국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 정관은 있습니다.

정관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이 단체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정관에 어떤 근거도 없이 회장, 감사, 임원이 있고 한데 이걸 대한민국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정관을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회장, 부회장, 감사, 임원 이래가지고 발족을 시켜놓고 만들면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발족을 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대한민국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를 만들었습니까?

정관에 의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정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관은 대한민국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에서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정관이 앞입니까? 창립이 앞입니까?

정관이 앞입니다. 정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창립을 했습니다.

그럼 정관 구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관구성은 ...

순수하게 자생단체로 만들어가지고 발족한 것이냐, 지금 안팎의 여론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발족이 된 것이냐, 이런 뜻에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하동발전회도 구성을 해가지고 예산집행도 못하고 하다가 실적이 없이 방치되다가 이걸 다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 가면 발전협의회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읍면에 자치위원회가 있고, 자치위원회는 또 조례가 있지요? 그런데 읍면 자치위원회하고 읍면에 발전회하고 성격에 어떤 차이가 납니까? 면에는 2개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어떤 곳은 한 개가 있고, 어떤 곳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왕 대한민국알프스하동발전협의회가 나왔으면 종전에 읍면이나 군에 발전회가 있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으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일을 시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다 무시되어 버리고 다시 대한민국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다 이리 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존 군에 읍면이나 군에 하동발전회를 다 두었습니다. 이리되면 하부조직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알프스하동 읍면발전회느 조직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알프스하동 발전회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서 발전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성할 때...

지금 대한민국알프스하동 발전회가 종전의 읍면 발전회를 같이 안는다면 하부조직으로 연관시켜서 정관도 만들고 그리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건 그대로 정관에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또 읍면에 발전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살아 있는 면이 있고, 그걸 통일하든지 합해라, 그리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 방치를 하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면 조직이 사문화가 되어 버립니다. 전부 조직을 주민자치회나 읍면이나 군 발전회 대한민국알프스가 나오면 상호간에 조직을 연계를 해서 하동군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것만 만들어가지고 밑에 조직은 챙길 수도 없고, 어떤 면은 2개가 운영이 되고, 어떤 면은 하나도 없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은 하나가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조직 자체가 사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면단위를 보면 기존 주민자치회나 발전회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조정을 하든지 통일을 해서 만드라고 그때 지적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조직은 지금 아무 언급없이 대한민국 알프스 해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조직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읍면은 아무 조직도 없는데 읍면 조직은 개인이나 법인의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닙니까?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알프스나 읍면의 발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전체를 다 모아야 됩니다. 다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걸 전부 통합을 하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다시 법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읍면에 자치위원회가 있고 발전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정관을 만들고 창립할 때 추천을 받았습니다. 발전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다 개방을 해서 추천 받아서 그걸 읍면의 대표성을 가지고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의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정관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읍면발전협의회는 무시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대한민국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를 만드는데 종전에 하동발전협의회는 하동발전협의회 밑에 읍면발전협의회와 연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알프스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버리면...

명칭만 바뀌었지, 종전에 있는 군의 발전협의회와 현재 그 시점의 읍면발전협의회는 그대로 연관이 되어 나갑니다. 그 시점에도 하동발전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에 보면 그게 없잖아요. 그럼 정관에도 종전의 하동발전회를 어떻게 해서 읍면에 분회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읍면과 군청 발전회를 연관을 시켜서 서로 연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발전회는 별개라 놔두고, 읍면발전회도 정관에 넣어가지고 하부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종전처럼 운영이 되어야 체제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 안하고 별도로 읍면발전회는 무시하고 알프스만 별도로 만들어서 아무 언급도 없이 이리 합니까? 앞에 하동군발전협의회 사업을 계승하면서 읍면 발전협의회도 정관에 넣어가지고 육성 지원책이라든지 또는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같이 해야 군이 주관하면서 읍면 발전협의회에서 명칭을 바꾸든지 연계를 해서 조직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종전에 발전협의회는 아무 언급도 없이 이리 만들어 버리니까 모두가 밖에서나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동군 발전협의회가 유명무실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 탄생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읍면 발전회나 그게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면 이 정관에도 표시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문실장님 말만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관을 만들면서 읍면에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관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읍면에 분회를 둔다든지 읍면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한 줄이나 두 줄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대한민국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 정관에 의해서 읍면 알프스협의회든지 발전회든지 올 수 있도록 정관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게 아닙니까?

당초 만들 때 설립목적에 읍면발전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 이걸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군단위 조직을 결성하겠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정관에 없는데, 만들 때 하는 이야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원 취지는 ...

실장님, 아는데 무슨 조례든 정관이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 운영 법규 아닙니까? 그러면 계승하는 것으로 같이 정관에 넣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종전에 있던 조직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디 이야기라든지 의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정관이라든지 조직을 다시 정비를 해서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주신 사항은 정관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관이라든지 조직이 정비가 되고난 이후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각 읍면에 기존 주민자치회나 발전협의회가 있었지요?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동발전회는 하동발전회대로 활발하게 운영을 해오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대로 그 단체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앞에 실장님께서 기존 하동발전협의회를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알프스라는 명칭을 붙여서 조직을 더 강화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하동군발전협의회가 19대 선거구 지키기 할 때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민단체에서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축소가 되었습니다. 운영도 제대로 안되어서 행정사무감사시 늘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롭게 만들자 그래서 다시 만들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동발전협의회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8명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까?

다 냅니다. 회비를 올해 다 내서 회장 연 50만원, 임원은 연 20만원, 일반회원 연 12만원 회비를 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를 편성해 놨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 기본 토대를 제외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 틀을 살려가면서 이런 부분이 강화되면 좋겠는데 기초를 소외시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본 틀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틀을 가지고 대한민국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하동군발전협의회가 운영이 안되다보니까 다시 틀을 바꾸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했습니다.

기존 토대 부분에서 우리 정관에 보면 그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중앙의 규정이 ‘94년도 2월달에 폐지가 됐는데, 우리 하동군 조례는 ’94년도에 4월에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94년 4월4일날 국제화추진위원회에서 내려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94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94년 4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2013년 4월달에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에 모법이 폐지가 됐는데 개정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조례도 폐지를 함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괄 개정할 때 2013년 4월10일에 조례 자구수정이 되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모순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법령검토에 소홀한 점이 있고 그동안에 우리 국제화재단에 지원한 게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동안 규정에 의해서 분담금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한 게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법이 폐지가 됐는데 그동안에 개정이 되고 하니까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94년도 폐지 이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라든지 분담금이라든지 있었는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 폐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의 일환으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제명 수정 및 약칭 규정 삭제하고 당초는 「공직윤리법」→ 변경 : 「공직자윤리법」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에 공직자윤리위원 위촉 확대를 하는데 당초는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에서 변경은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다른 시군 입법선례 의원간담회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조항 및 내용으로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선의견은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규정하고, 검토결과 타당해서 반영을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1조(목적) 「공직자윤리법」제9조 괄호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 목적사항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법령 용어를 법제처에서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2조(구성)위원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항에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기능) 2. 법 제8조제12항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한다)제8조제12항 이렇게 개정합니다. 제3조(기능)에 3.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 59호,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법령 및 행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수시 조례를 정비 손질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개정된 법령 제목과 용어의 변경, 외부 위촉 위원의 범위 확대,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반영, 위원회 기능 중 녹차연구소 등 관할 공직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변경과 변화하는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적정하게 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제2조(구성) 현행에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에서 개정안에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 내용을 추가한 이유는 뭡니까?

공직자윤리법 상위법에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용한 것입니다.

이게 상위법입니까?

예, 이게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시민단체가 커집니다. 옛날에는 덕망이 있는 사람을 추천했는데 지금은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없는 사람은 추천이 안되잖아요. 변경된 사유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 안 제7조)에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3 내용과 일치하게 법에 개정하고 내용은 ‘군수 및 군 의원․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로 개정하고 관련 조항도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5조제6항)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미반영 된 부처명칭을 정비코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다른 시․군 입법선례, 의원 간담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① 군수 및 군의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을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⑥ 행정안전부를 행정차지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은 “의회사무과에서”를 의안의 소관부서로 개정하였습니다. 2호에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발의안은 군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는 삭제를 하고, 제3호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군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 의회에 발의하는 조례 등 각종 의안 중에 비용이 발생하는 의안의 비용추계를 첨부하는 범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과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군의회.위원회가 조례 등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는 생략하고 또한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안의 경우는 비용추계서를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확히 하므로서, 비용추계서 첨부규정을 법령이 정한 범위내로 한정하는 등 적법하게 개정하였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서 어떤 비용이 되느냐 그 비용추계서가 됩니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이 군수 및 군의회 의원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에서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예, 뒷장 제66조3항의 모법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개정코자 합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군수가 바로 발의를 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동수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2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소송담당자 및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의 차이 및 관계파악이 어렵다는 법제처의 개선요구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4조제3항)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 예산조치, 다른 시․군 입법선례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를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를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수행에 따른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가 내용과 비교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 61호,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명확함이 요구되는 소송업무와 관련, 혼돈이 발생할 수 있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먼저, 조례안 제2조 1항, 행정 승소 등 공로가 있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소송수행자에 ‘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라고 명확히 하고, 조례안 제2조 2항, 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외의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의 용어가 다소 애매하다는 법제처의 개선 요구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소송 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른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소 해석상 애매한 용어와 조문을 간결 정확하게 정비하였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실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체계적인 업무추진 및 보조금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을 통해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정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과「지방재정법」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와 의원간담회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련법 제45조에 따라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를 정했습니다. 제4조(보조금 등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개인, 법인,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제정하였고,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에 따른 지방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도 또는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회의․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내 관광진흥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6. 버스투어 운영 7. 관광브랜드 공모사업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음은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을 군 주최 및 주관 행사 공간으로 사용시 사용료 30% 면제 대상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개정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사용자 수칙 중 이용자 소유물의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군(위탁자)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2. 비수기 시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는 숙박시설 사용료의 30%를 할인할 수 있다를 제7조(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3 사용자 수칙에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을 단,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문화관광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중국을 비롯한 관광 세계화시대를 맞아 각 분야의 관광자원을 발굴하는데서 부터 운영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과 아울러, 지원과 인센티브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지역 관광 진흥에 대한 당위성과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내는 한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문체계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정의, 적용범위, 보조금지원, 지원절차, 지원제외, 관광안내소 설치 등,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각각 지역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관광 진흥에 대한 법제화와 지원체계를 조성하는데 본 조례 제정의 뜻이 있으므로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 등에 대해 수시로 추가 또는 변경하여 관광 진흥에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되, 보조금 등 지원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하여 놓고 있으므로 그 집행에 있어서는 엄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63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문화관광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 맞지 않는 부분과 정부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먼저, 사용료감면 기준에 전액 면제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발생시 관리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라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을 정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아주 합리적이고 상세하게 정하므로서 사용자의 납득이 쉽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발생하였던 사용상의 불편함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맞게 정비하므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경남도와 도내에는 13개 지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입법선례를 기재를 하나도 해놓지 않았는데 도내에는 몇 개나 됩니까?

도내 13군데인데 내년도 전반적으로 제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조례는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과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준칙안을 참고를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야 광역이지만, 하동군같이 좁은 공간에서 지역의 관광진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하동군민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뜻은 좋은데 실제 우리 하동군민으로서 관광진흥이나 시책, 제도,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소홀할 수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로 범위를 넓혀야 되고 또 국제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범위가 생겼을 경우에 하동군민으로서 하동관광진흥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발굴이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박이나 2박을 했을 때 전체 인센티브를 주고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단체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여행사를 통해서 직접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인센티브로 1박이나 2박을 했을 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우리 하동을 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박이나 2박 이상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단체가 왔을 때는 우리 군에 1박을 하면서 한끼 이상 식사를 해야만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국인단체 30명이상이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군에 와서 1박을 하고 무조건 1식이나 2식을 하고 그 영수증을 관내 업소에서 첨부를 했을 때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박이상 했을 때 15천원을 지급합니다. 외국인단체가 1박을 했을 경우에 1만원, 2박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25천원을 지급합니다. 숙박과 식사를 한 개 내지 2개 이상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만이 지급을 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규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운영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이번에 전체 공통사항으로 운영할 것을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관광도 국제화시대에 좋은 뜻인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국내 관관진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우리 군내 관광에 관한 것이 많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경제적 목적과 대체가 되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운영해보니까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앞에 말씀드린 요건에 해당된 것이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군을 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우리군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이 업무를 맡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추진하지 않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그만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일반 여행객이나 수학여행단들이 우리 지역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 데 우리는 하동군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다른 내·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빨리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동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표현하면 내·외국인들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표현이 약한 건 아니지만, 외국인이나 국내 관광객단체에서 “하동”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동군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하동”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우리 지역을 명확히 하고 강조하도록 하겠음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그럼 이 적용이 향토음식, 농수산물, 임산물, 레져, 축제, 공연, 행사등 전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행사 중에 향토음식축제라든지 대회에 개인은 안되고 예를들어 단체 30인 이상이 우리 지역에 음식발표대회가 있을 때 여기에 참여해서 1박을 하고 요건이 갖추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지를 둘러보고 숙박이나 식사, 관광지에 간 입장료 영수증이 있어야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서 중국에 관광한 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요. 예를들어 중국에 여행한 것도 이 조례가 적용이 됩니까?

이 조례는 하동군을 방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외국으로 가는 것은 공무원 국외연수로 가고 단체는 단체의 법령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20명이 간 것도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연수를 가는 것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별개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까?

국외연수는 이미 법령에 있기 때문에 목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모임단체 만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도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까? 특정 사람만 관광을 시키지말고 서민들도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진흥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후계농업 벤치마킹을 위한 목적과 예산에 필요한 사항이지, 문화관광과의 조례안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 자주 가는데 이번에 일본에 20명이 간 것도 말이 많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7페이지, 개정안에 면제할 수 있는 경우와 100분의30% 감면할 수 있는 경우 2가지입니다. 100분의30%로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로 감면한다는 뜻인데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우리 군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법으로 봐서는 하동군민이든 아니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30%를 감면해준다는 뜻인데 일반군민도 30%를 감면해주는데 하동군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법으로 봐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우대를 해주는 법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민도 30%를 감면해주는데 똑같은 감면으로 보입니다. 그리 봤을 때 우리 군민 중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님들이 약자인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데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법에는 여러 가지 요건의 항이 있을 때 한 가지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군만 이걸 하게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여러 가지가 항이 있을 때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이나 개정안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군민 중에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우대해주는 게 없다고 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이 조례로 봐서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 중에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자기들이 혜택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군민이 아니라도 30% 감면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군민 중에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는 차별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동군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는 100분의50으로 한다든지 우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혜택도 없이 똑같이 일반 군민과 같이 적용하면 우대해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단, 위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행정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저도 우리군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할인을 넓히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례에 한동군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 지원혜택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돼야 하동군이 체면이 설게 아닙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단서조항에 넣든지,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일반 군민과 다르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외지나 우리 군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100분의50으로 감면을 해주면 법에 모순이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단서조항에 단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장애복지법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50% 감면할 수 있다,

그리되면 외지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우리 군민과 또 차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조례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30%를 감면해주니까 저희들도 위탁을 받은 분들에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고, 단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는 장애인복지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외지인까지 적용하면 범위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입장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 부분은 수탁을 하신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지나 외지에서 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이 똑같은 처지인데 하동 사람에게만 혜택을 더 준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에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심의를 거쳤는데 수정발의가 가능합니까?

수정발의 하셔도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7조 제2호의 “나”목과 “다” 목에 대해서는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건에 대해서는 “제3호에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2호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50 감면“ 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성석경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석경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다목적 캠핌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용준입니다.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대한 수탁자격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위탁방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제13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제13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0조(위탁 운영기간) 현행에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를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이상 갱신할 경우 제13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 64호,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9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히 시설물의 수탁자격 및 기간을 변경 규정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번 이상 가능하도록 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탁할 예정입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인데 이번에 하동읍에 목 너머 군에서 계약한 부지에 장애인복지관과 회관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수탁을 할 예정입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용준입니다.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인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법령의 취지와 위임사항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생계유지 등의 곤란을 초래한 위기상황 인정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황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2항부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계층의 생계유지 곤란 등 법에서 긴급 지원하는 경우 외의 특정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긴급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13개 항목과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긴급 지원기관,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의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정해 놓고 있어 그에 따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나 자치단체 등이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의 제정은 복지선진화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3페이지, 국민기초생황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중지된 수급자는 어떤 수급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긴급복지지원법」농어촌 기준해서 재산이 7,250만원이 됩니다.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상인데 다시 조사를 해서 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중지된 수급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다가 중지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다가 중지된 것입니다.

갑자기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을 조사를 해가지고 부정으로 수급한다든지 지원 규정에 안 맞았을 때는 다시 탈락을 시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했다 그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상위법이 없어졌습니까?

상위법이 있었는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다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어떤 법입니까?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지금도 있지요?

예,

상위법이 있는데 지금 와서 조례를 만듭니까?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한 걸 놓고 우리 조례로 정한 사항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더 세밀하게 나열된 게 있습니까?

「긴급복지지원법」과 대동소이하지만,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하위법인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또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범위가 30~100% 안되어 있습니까? 「긴급복지지원법」과 조례하고 다른 내용이 뭡니까? 이 조례를 입법한 취지가 있을 게 아닙니까?

「긴급복지지원법」에는 항목이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기상황 인정 사유로 14가지로 항목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할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조례에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앙의 법에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 막연하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그 중에서 우리 관내 주민등록이 없어도 긴급지원 대상이 가능하다,

그건 안됩니다. 우리 군민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수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희망복지담당주사 석수현입니다. 세대주가 하동군에 주소가 되어 있고, 가구원이 주소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도 하동군수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됨으로서 수혜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원이 쉽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원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원수요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확하게 지원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긴급복지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 지원이 너무 어렵습니다. 법에 없으니까 안되고, 전산조회 결과 재산이 얼마 이상이라서 안되고 이렇습니다. 특히 읍면의 경우 너무 법에 적용을 시킵니다. 전산조회를 하니 딸이 있고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아들 딸이 객지에서 자기들 가족들 책임지는 것도 어렵게 되어 있는데 부모님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와주어야 되는데 참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지원은 관계가 없는데 기초수급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 우리 수급자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하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이 사업은 대부분 국비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2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2억8천만원은 다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군비는 부담할 게 없습니까?

이 사업은 국비로 위에서 돈이 다 내려온 사항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소가 같이 되어 있다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14항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정말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처음에 14항목이 있어 수급자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재산의 기준이 농어촌에 7,250만원, 금융재산 기준해서 500만원 기준에 안 맞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가 세부사항까지 있다 보니까 하동군에 거주하시는 어려운 분들 세부까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사항이 선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용준입니다.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계약 적용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류」등 개정된 관련 상위법령에 맞추어 상위법령과 조례간 체계성을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은 “ 하동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자 함입니다. 밑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제명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목적) “「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의 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가 또는 위탁”을 “허가 또는 위탁” 으로 그리고 “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노인(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를 “장애인 등이”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정의)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 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복지법」제2조에 따른 노인을 말한다를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7조의 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3. “공공시설” 이라 함은을 “ 공공시설” 이란으로, 제3조(적용범위) “계약하고자”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로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운영 등에 있어 우선적용 대상이 당초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 주민등록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명칭도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계약’이라는 용어 대신 ‘허가 또는 위탁’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며, 확대된 만큼 대상자 선정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순위 선정 등 상세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원래는 우리 하동군의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인데 이걸 독립유공자예우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로 바꿨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매점이 많이 있습니까?

매점은 하동문화예술회관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식품판매기를 관리하고 있고, 하동공원에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자동판매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장애인들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에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네요?

예, 3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