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재철 의원 발언

제201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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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환경과장 박상돌 위생과장 황규회 도시과장 조성배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건설과장 김광주 건축과장 김영수 공원과장 김선태 교통과장 주은영 도시활성화과장 최창수

조재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복지경제국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복지경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경제국

조재철위원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복지경제국 정창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 달여 동안 이상 불철주야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행정감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고 왜 확실하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후자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묻는 거니까 간단명료하게 좀 답을 부탁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홍순국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당위성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참 행정사무감사가 1년 농사하고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아야 1년 농사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1년 동안 해 온 업무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해 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또 잘 받아야 그동안 구정수행을 저희들이 잘 한 걸로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해 왔던 일상적인 틀을 위원님들이 그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짚어 줘 가지고 차후에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책을 제시해 주고 또 우리 구민들의 또 살아가는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또 저희들한테 일러줌으로써 저희들이 우리 구정을 원활하게 내년도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도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본위원 생각도 사실 그동안 예산집행은 잘 되었는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운영실적 기금운영 관리는 철저히 했는지 지적사항은 잘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과대한 집행이 되었을 때는 우리 예산 때 잘못된 것은 삭감을 하고 잘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액을 시켜줘야 줄 데는 증액을 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감을 하는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사실 이 본위원들도 보면은 이 책자 하나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여기 위원들께서도 자료요청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뭐 한 과에 몇 십개씩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자료 요청이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은 이게 행정감사나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래 국장님 생각도 그러하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은 그 현장에 가서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 자료 제공을 해 주는 게 원칙이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이 한 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요청한 그 업체에서 우리 여기 사회도시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 자료 요청을 한 위원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했다고 봅니까, 잘못 했다고 봅니까?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님, 그것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어떤 위원이 했다고 그런 적 없는대요.

홍순국위원

아니 먼저번에,

조재철위원장

아니 그 자료 요청한 적 있냐고 했지 어떤 위원이 자료 요청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했다면은 제가 잘못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우리 국장 생각은 어때요, 잘 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제가 우리 홍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요 일단은 어떤 위원님들이 요구한 어떤 업체에 대해서 특정, 자료요구를 했다면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업체에 대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서 내주는 것까지는 해당이 되지만은 어떤 위원이 자료를 얘기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너희 업체 것을 내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홍순국위원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업체에서 묻는 의도가 뭐라고 우리 생각은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이거 어디 겁나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단은 위원님들 개개인이 자료요구한 것을 업체에서 일일이 다 알고 있다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의정활동을 떠나서 사회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편한 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홍순국위원

아무튼 우리가 질의를 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으로 끝나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국장께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잘 알았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국위원

아니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질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질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거고요. 575쪽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전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해서 5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앞면에. 그럼 사업내용을 보면은 거기 이제 가족기능강화라든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사업 등의 프로그램 수행이라고 이렇게 와 있거든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조목조목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사업세부 내용이요?

홍순국위원

예, 세부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4개 복지관이 같아요, 그 야곱의 집 빼 놓고는 4개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저희들 사회복지관은 3대 기능별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복지관이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사례관리기능사업도 있고 서비스제공기능사업도 있고 지역조직기능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보통 사례관리기능사업은 8개인데 서비스 연계사업과 통합사회 네트워크 등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능사업은 77개 기능사업이 있는데 지역사회보호사업, 생산서비스라든지 교육문화사업, 한글교실운영 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죽 상담서비스 뭐 지역사회보호 밑반찬 서비스 그 다음에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사랑프로그램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또 경로당 급식사업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뭐 아주 장학사업 같은 것도 운영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 복지관별로 아주 특색있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운영을 해 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열거를 해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아, 그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시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후에 서류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좀 부탁 드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예산 현황이 있어요, 예산 현황에 보면은 야곱의 집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다 복지관 시설이고 네 가지는, 야곱의 집을 보게 되면은 예산지원액이 2억 8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시비가 2억 뭐 우리 구비가 240 정도 돼서 총 2억 800 정도가 되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우리 공무원한테 요청을 했어요,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료를 요청을 했느냐면은 노숙인 숙식과 급식제공은 언제, 어떻게 숙식을 제공을 하나요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고 노숙인 의료 및 취업 알선은 몇 명이나 했으며 어디에서 알선을 합니까. 이걸 해서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요청에 자료가 들어온 걸 보면은 이게 숙식제공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1월에는 31일 잡고 16명 뭐 28명 죽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라는 것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건 뭐 추상적으로 대략을 이렇게 평균 수치를 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은 어때요, 국장 생각은. 이 자료 요청이라는 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산출근거까지 해서 이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만 해서 이걸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평균수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보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노숙인 숙식제공을 일별로 해 가지고 1일 평균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평균치가 아니고 이제 뭐 매일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먹는 인원이 15명일수도 있고 그 다음날은 13명일수도 있고 그 다음날은 또 20명일수도 있고 그런데 매일 매일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가 있는데요. 확인 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자료를 드리면 이 자료가 너무나 방대해지고 보시는 분도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홍순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걸 위원님 보시기 좋게 해서 저희들이 평균치를 제공을 해 드린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은 일자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해 달라고 하면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은 한 달 인원수치만 나와 있지 사실 이제 중식을 했는지 석식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 구입 단가라든가 뭐 쌀을 구입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밑반찬을 했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인원만 나와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쪽 야곱의 집은 자활성 어떤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해서 자기가 밥을 사 먹고 대신 아침과 저녁만 주는 2식을 제공합니다, 1일. 1일 2식을 제공하는데 한끼 식사당 지금 지원비가 2,000원입니다, 2,000원 지원단가가 1식에. 그래서 이제 1인 2,000원에서 하루에 2끼를 먹는 걸로 돼 있고 설이라든가 추석명절 이럴 때 연휴 때는 1인 3식을 지원을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것은 자활성 노숙인 시설이기 때문에 자활이라는 문자가 들어가면 본인이 낮에는 일을 해서 자기가 나가서 그 밥을 사 먹고 저녁과 아침은 제공해 주고 잠자리하고 제공해 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자활해서 나가는 걸로 취업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우리가 승인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홍순국위원

그러면 매월 주말에도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이 시설 하냐고요?

홍순국위원

예, 운영을 하느냐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러면은 병원도 보면 여기 의료제공 내역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건 1월달에 2명 이게 161만 2,200원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그러면 이것도 자료라고 보면은 어느 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고 뭐가 했다는 이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라는 것이. 이것은 뭐 예를 들어 1월달에 2명 제공인원 해 놓고 161만 2,200원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거 정도는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이거 뭐 1월달에 2명 해서 160만원, 2월달에 4명 27만원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아주 세부자료까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면은 해 드릴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 자료제출 할 때에는 아우트라인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드리고,

홍순국위원

그러시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를 제가요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간 여유는 이달 지금 오늘이 23일이에요, 이달말까지 여유를 드릴테니 이거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밑에 취업실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업종 1명 그냥해서 뭐 250만원 이렇게 나간 걸로 돼 있다면 어느 업체, 며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이달 말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야곱의 집 대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서 질의가 많으실텐데 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90페이지를 보면은 우리사랑하고 징검다리 중증장애인 시설이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건 사회복지과 혹시 아닙니까?

홍순국위원

아, 넘어갔구나, 예, 넘어갔네. 잘못했네 여기요 582페이지 거기 보면은 부정수급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 복지급여대상자 부정수급 현황 보면은 2014년도 109명인데 2015년도는 175명, 66명이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년만에 66명이 더 늘어났어요 수급자가, 부정수급자가 이게 줄어야 될텐데 부정수급자가 늘면 이것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582페이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가 급여가 통합급여를 했었거든요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렇게 4개 급여로. 그 바뀌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자가 이제 아마 더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맞춤형 개별복지로 이제 가는 것이 지금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환이 돼 가지고. 아마 이것이 내년부터는 아마 유형별 환수현황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홍순국위원

아, 그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예, 또 기타란에 보면은 14년도 74명, 15년도 136명으로 이것도 62명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그 이유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 기타란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적합자라 했는데 부적합자가 한 두명이 아니고 136명이나 또 부정수급을 했다면 그것도 누구 잘못인가 이것도 이유가 그거예요, 똑같은 이유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해 가지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부정수급자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이제 데이터 사통망 사회복지통합서비스망을 통해서 적발이 되거든요. 거기서 안 맞으면은 딱 전산상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부적합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잡는 역할을 해 주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알아 들었고요, 아무튼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 기초연금 장애인 이런 모든 분들 선정하는데에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여서 선정해 주실 것을 본위원이 부탁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감사준비와 업무에 참 시달리는 우리 정창일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열악한 중구를 위해서 참 금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복지만두레와 자원봉사를 지금 분리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분리를 한 상태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확실하게 그 지금 우리 구청 단위에서 업무를 지금 합치진 않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분리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우리 복지만두레 조례가 2005년 6월 12일날 우리 중구 69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조례는 2006년 8월 11일 765호로다 지정됐고요. 이렇게 각자 분리된 이런 조례가 있는데 만두레봉사라는 걸 합쳐 가지고 이렇게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2014년도 예산이 2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이 줄은 2억 한 100만원 이렇게 지출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다 만두레를 같이 합쳐 가지고 만두레봉사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게. 법은 2개로 있는데 하나로 합친다 이거 어떻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국과 우리 복지경제국이 같이 경합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저 혼자서 의견을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이렇게 몇 달간 지켜오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이 단체를 이끌어 갈 것이냐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그 합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위성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 단체뿐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도 통합하는 데에서 상당히 이제 너무나 많은 자생단체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 효율성의 저하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이제 만두레하고 봉사회도 알다시피 그런 측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기획실로 하여금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은 방안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작년에 우리 환경지킴이라는 걸 만들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또 우리 복지협의체 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또 안전방재단 만들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뒤에는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면서 앞에서는 많다고 줄이면서 뒤에서는 또 만들어요, 이 무슨 논리입니까. 상위법이라고 만드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현재 추세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 이런 측면에서의 우리 나라 국가 시책 방향과 사회가 요구하는 쪽에서의 관련 법이 개정이 되고 하는 차원에서에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단체들이고요. 지금 이제 사전에 말씀 드렸던 기존에 있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유명무실하게 활동력은 없고 또 위원회가 존재함으로서에, 단체가 존재함으로서에 동행정력을 낭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 기능과 잘 맞지도 않고 이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단체와 과거에 정리되고 있는 단체 이걸 갖다가 같은 맥락에서 보시지 말고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표현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법적 단체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것도 없앴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최경식위원

어쨌든간에 국가에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몇 년째 된 거예요 그게, 또 우리 만두레 같은 것 우리 복지만두레가 아니라 자녀안심회 그런 것도 잘 하고 있는 것도 없앴어요 그죠? 자원봉사회는 자원봉사 잘하고 있고 복지만두레는 만두레 잘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다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합병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만두레하고 자원봉사조직하고의 기능의 유사성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단체는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케어 쉽게 얘기하면 보호를 받는 어떤 층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죽. 취약계층 그러면 취약계층을 관리하는데 장애인이 있고 독거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부류의 어떤 복지수급자가 있다고 하면은 수급자들이 한 단체에서 한 명을 관리해 주면 좋은데, 이 단체에서 관리하고 저 단체에서 관리하고 막 관리가 중복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을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통․폐합 시켜서 전문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만두레하고 자원봉사하고 있던 것이 내내 똑같은 한 계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 케어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합쳐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손 대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를 합쳐 가지고 확실하게 케어를 해 주자 한 사람을, 이러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다른 구는 제가 다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많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우리 중구만 유별나게 이번에 하신 건데 거기에 따르는 참 열심히 동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의 배신감 내지는 그 사람들의 소외감을 참 원망의 소리가 높아요 동네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도 참고를 하시고 좀 민을 대표하는 관청입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백성이 다 만민이 편안해야 좋지 않습니까, 하나 잘 하고 있는 것을 갖다 막 이렇게 없애고 막 합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원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들어보셨어요 동네에, 이런 걸 참고로 하시고 좀 앞으로는 부드러운 걸로다가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만두레봉사회 공모비가 얼마 우리 지원됐습니까 우리 중구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 만두레봉사회 공모비가 총 17개 동이 신청을 해 가지고 9개 동이 선정이 됐거든요, 공모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 중구가 4,000만원.

최경식위원

4,000만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각 동마다 또 틀리죠 그 공모사업비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틀립니다.

최경식위원

그 공모사업비는 4,000만원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마 복지재단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

최경식위원

복지재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여기 우리 대림빌딩에.

최경식위원

그거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시에서 출연한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최경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 막대한 예산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시에서 출연한 재단이니까 시에서 아마,

최경식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액?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럼 시비에서 관리해 버리면 될 걸 갖다 왜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어떤 시 차원에서의 검토사안이니까요 구에서 저희들이 그걸 뭐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좋고 본위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도 질의했지마는 우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부정수급자 처벌은 유형별로 이제 다 틀리거든요. 보통 이제 시정해서 될 건도 있지마는 부정수급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정수급 받은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되고.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참 이렇게 죽 보면서 어디 어디 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복지시설이 국비, 시비, 구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 중구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의 제가 건의입니다. 우리 암행감시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 복지시설에 불시에 가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그 발본색원을 해서 좀 뿌리뽑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82쪽 복지급여대상자 부정수급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참 존경하는 우리 홍순국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말씀을 하셨지만요 여기에 전년도에 9월까지 현황을 보면은요 부정수급자가 여기는 65명 돼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런데 올해는 여기 13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100%가 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오인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9월 30일까지란 말이에요, 한 것이요. 그런데 지금 12월달 되면은 이게 이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12월달에요?

오인애위원

그렇죠 이거 9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급증한 이유가 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급여가 통합급여가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초생활보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옛날로 말하면은 한 가지로 통합해 가지고 분류가 제대로 맞춤형으로 개별급여가 안 되고 뭐 그 기초급여 부분과 의료 부분과 교육 급여, 주거 급여 이런 게 통합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불합리하게 맞춤형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개별급여 체계로 바뀐 거예요, 주민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부정수급자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가 지나고 나서 내년부터는 부정수급자가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급여가 나가거든요.

오인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과지급하고 다시 환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처리과정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가 이거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거냐면요 복지급여가 사전에 그 데이터가 들어온 이 사통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통합서비스망에서 모든 걸 산정을 해 가지고 그 산정을 주고 난 뒤로 그 다음 주다 보니까 전산망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지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해 가지고 중앙에서 해 가지고 부정수급자가 이제 개연성이 있는 사람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 가지고 조치를 하고 하거든요.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는 데이터가 들어온 그 안에서 주고 나중에 이제 부정수급에 대한 요인이 발생되면 중앙복지통합서비스에 떠요 이게, 그럼 그쪽에서 우리한테 각 전국에 지자체로 딱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그걸 조사를 사실조사를 또다시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환수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게 일시적으로 좀 많아진 사안이고 내년부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인애위원

글쎄 이게 지금 부정수급자가 9월 30일까지 이게 참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국장께서는 12월 30일로 날짜를 해서요 이 부정수급자가 몇 명이나 했나 이것을 자료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오인애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참 복지서비스 체감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36명 이거 징수 완료를 10%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것은 어떡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 나머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어차피 이 분들이 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것을 이제 차감해서 지급하는 거죠. 자기가 연체된 것만큼 저희들이 수급을 할 게 없으면은 저희들이 주는 돈에서 차감해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수를 강제환수를 들어가는 거죠.

오인애위원

강제환수를 하겠다 하신 말씀이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오인애위원

그러면 이거 강제환수를 전년도에는 하셨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도요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돈을 스스로 안 내주면은 내 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줘야 될 것을 그 통보를 해 주면서 덜 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 나가는 것이죠.

오인애위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을 믿고 공정한 수급관리와 복지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이 12월 30일까지 이거 부정수급자 된 것을 서면으로다가 해 주시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오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애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담당자께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