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부서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총무과·문화체육과·재무과·세 무과·민원여권과·평생학습과) 라. 보건소 마.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가정복지과·생활보장과·경제진흥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바.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도시안전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2.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과 세출의 증감액을 최종 조정·정리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과정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증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 변동사항을 정리하였고, 세출예산은 추가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변경된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필수사업의 소요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4억 5,182만 2,000원이 증가한 2,751억 7,430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3억 519만 8,000원이 증가한 2,608억 5,79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총 7개 특별회계에서 1억 4,662만 4,000원이 증가한 143억 1,6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7억 6,700만 원, 세외수입 10억 178만 4,000원, 지방교부세 12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58억 4,633만 4,000원, 보조금 84억 4,008만 1,000원 등 193억 5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89억 1,0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 9,202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247만 6,000원 등 193억 5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4∼5페이지, 조직별․성질별 분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입금 등 163만 5,000원이 증가되어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31만 7,000원이 감소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1억 2,359만 1,000원이 증가되어 교통안전사업비 등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잉여금 2,101만 9,000원이 증가되어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잉여금 169만 7,000원이 증가되어 보전지출에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 1,000원이 감소되어 사업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지역발전사업 기금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총괄 기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역발전사업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 말 110억 7,745만 7,000원 중 수입이 11억 6,872만 9,000원, 지출은 59억 4,810만 8,000원으로 2015년 말 조성액은 62억 9,807만 8,000원입니다. 12페이지, 수입계획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1,822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13페이지 지출계획에서 공립둥지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축비 6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은 7억 1,822만 9,000원이 증가한 62억 9,807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15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0일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제출사유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내시된 교부세 및 교부금 등 국·시비 내시액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2,760억 2,4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총 8억 4,900만 원이 증가된 2,6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소방안전본부 주변도로 정비 등 총 21건의 사업에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구비 부담금 추가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1개 사업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조정하였고 생활보장과 장애인자립장 건립 등 5개 사업 19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봉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부구청장 정권영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발생된 국·시비 내시액과 필수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김봉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권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우리 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이해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심의할 때 세입 부분에 있어서, 143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상사업비를 그 당시에 답변으로는 금년에 세출을 안 잡아넣었다, 이랬거든. 그런데 평생학습과에 컴퓨터 사는 게 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느냐 하니까 이 상사업비라 하더라고요. 그래 아마 그 당시에 실장님이 잠깐 착각을 하셨는지, 이게 이번에 평생학습과 전체 컴퓨터 구입하는데 이 돈이 그렇게 세출을 잡은 것 맞죠?

예,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답변을 할 때 저희들은 우리 실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은 우리 실에서 소모를 하는 게 아니고 연말이고 하니까 타 부서로 풀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순수 예비비로 남기든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직원들의 컴퓨터가 사실상 저희들이 연간 계속 교체를 못해 주는 상황인데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컴퓨터가 괜찮겠다 싶어서 상사업비 명목으로 이 기회 아니면 바꿔주기도 싶지도 않고,

아니, 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그날 답변에 이번에 세출에 안 넣었다, 이래서 기획이 먼저 하고 평생학습과 뒤에 하다보니까, 평생학습과 심의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어느 세입에서 이게 왔느냐 물어보니까 상사업비라 해서 그날 아마 기획실에서 잠깐 실장님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게 평생학습과 세출에 잡은 것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리고 예산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이번에 총무과를 비롯해서 상사업비 이런 부분들, 본예산 삭감되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끌어 올리는 이런 부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아쉬운 것들이 서로 간에 예의, 얼마든지 미리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바로 올린다,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 특히 우리 예산 담당 부서 직원 여러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면밀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보면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고분군 아마 대지 구입하는데 있어서 여기 보면 8억 2,700만 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거든, 알고 계시죠?

예.

본예산에 편성 됐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이월했었거든요, 이월. 그런데 왜, 본예산에 했는데 이게 여기 사유는 보니까 소유주하고 협의 매수 중으로 이게 좀 늦어진다, 이래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지를 몇 퍼센트 이것 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33필지 중에서 26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약 한 81.7%를 매입을 했습니다.

81.7%.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 소유주가, 지금 우리가 매수할라 하는 그 위치의 소유주가 지금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지금 9필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이렇게,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문중 땅이 6개고 개인적으로 다, 개인 그게 서울에 계신 분도 계시고,

혹시 주식회사 대상하고 연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주식회사 대상하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순수한 개인입니까?

예.

그럼 문중은?

문중 땅이 6개고 할아버지 묘가 1개가 있고 일부 부동산에서 하나 사가지고 경계 분할하고자 하는 데가 있고 한 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해가지고 12월 중순경에 지금 살 계획입니다. 매수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지금,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 필지,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것 8억 2,700만 원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아! 이월해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썼거든요, 이게 사실 본예산에. 본예산에 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한 필지도 안 사고 이것 그냥 이리 이월한다면, 그럼 앞으로 남은 필지도 지금 좀 불투명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지금 그 외 한 필지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세금 관계가 있어 가지고 1억 이상씩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지금 문중 땅이나 조매 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문중 회의나 전체적인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해가지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분군하고 위치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고분군 바로 옆 주변 땅입니다. 실제 고분군 바로 윗부분입니다, 옆 부분.

연산1동 위?

1동 쪽도 있고 그 다음에 8동 쪽 이쪽에 이쪽도 있고.

아무튼 어차피 여기는 우리가 고분군에 매입해야 될 이런 필지인데 문화체육과 물론 일 많고 바쁘시겠지만 이것은 어째도 우리 연제구에서는 사적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것 금년에 명시이월하면 내년 예산에 또 편성, 내년 것 아직 못 봤는데 또 내년에 다시 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빼고.

이월만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예산,

내년 예산에는,

따로 없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입하는 게 자꾸 딜레이 돼 나가니까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이것 매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 명시이월 하는 부분, 명시이월 했다고 또 내년에 너무 지체하지 말고 아무튼 지주하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가지고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조서 3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우리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CCTV 설치에 대해서 제가 좀 촉구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 했거든요. 이게 9월에 내려왔거든요. 확정됐죠?

예.

9월에 내려왔는데, 9월 21일 교부 결정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7∼8개월 소요돼서 내년에 6월 말 준공하겠다, 이것 정말 우리가 얼마, 금년 9월경 쯤 돼서 연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조사를 한번 해서 저희들 각 동에서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3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보여준 이대로 우리 연산경찰서 보내줬거든요.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각 동에서 조사할 때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필요한 곳을 조사한 게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6월까지 가지 말고 내년 1/4분기까지 이것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이걸 해주시고 안 되면 여기 이미 조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로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내년에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해서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도 이걸 우리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미 조사한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하고 참고로 해가지고 내년 1/4분기까지 이것 마쳐줄 수 없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최대한으로 빨리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 심의 시에 김원오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위치에 하면 그 위치에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불평불만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한다고 해서 이런 걸 놓치지 마시고 아무튼 설치하는 장소 주변의 사람들 꼭 설치할 위치에 해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불만이 안 하도록 우리 재무과에 물론 일이 바쁘겠지만 이것 가능하면 1/4분기까지 마치도록 제가 촉구를 좀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1/4분기 중에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한번씩 중간 중간 챙겨 보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경찰서에 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우리 박재식, 우리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 내년 6월부터 부착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CCTV를 꼭 6월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규정을 두진 마시고 방금 한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용이한 지역 그리고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 수렴이 된 지역에는 부분적이라도 설치를 하시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6월 시한을 정해 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보다도 또 하다 보면 이게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까 그 30대, 특별교부세 받는 30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가 CCTV 설치 요청을 하는 그런 주민들이 요청을 진작부터 해 온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한 대 한 대씩 설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또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지를 정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업체에 설계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이래 할 수는 없고 다같이 30건 다 돼야 같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그 말씀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 CCTV 하나 설치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지금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 계약을, 어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 지역부터 달아 달라 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설계가 그렇게 아주 난해한 설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한 지역에서는 요즘 또 범죄 예방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한 지역에서는 부분적이라도 그렇게 꼭 좀 설치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 요즘 계속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출 부분에 2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에서 이번에 물론 시비지만 5,3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 관내 모자보호시설 한 군데 안 있습니까?

예, 마리아모자원.

운영비에서 이것 증액이 됐는데 운영비에는 여러 가지 아마 세부 사항이 많을 건데 어떤 부분인지 내시가 언제 내려와 가지고 지금 2회 추경 때 5,300만 원이나 증액하는 건지 그 내역하고 언제 내시 내려왔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창삼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모자보호시설은 마리아모자원이 있고 예산이 5,32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입소 인원이 증가해 가지고 당초 9세대인데 13세대로 증가되어 가지고 증액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항목별 지원비는 학용품비, 초중고생 반기에 2만 5,000씩 지원되고 그 다음 교통비가 중고생은 1일 1,600원, 연 240일 월 3만 8,400원이 됩니다. 다음에 부교재 도서비, 아동급식비, 난방비, 간식비, 월동용 김장용 김치 그 다음에 춘계 부식비 등이 운영비로써 지원되며, 인건비는 직원 4명에 주로 나가는 게 기본급하고 여러 가지 수당 등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내시 결정된데.

내시 답변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왜냐하면 조금 전에 9세대에서 13세대, 4세대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추경 전 사용 승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집행이 됐는지 제가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경 전 사용 승인해 가지고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 가지고 정말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227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가정양육수당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7억 8,5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 물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7억 8,7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혹시 그동안에 못 준 세대가 있어서 이것도 언제 내시 내려왔는지 이 예산서도 역시 매월 나가는 자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내려왔는지 아직 못 준 세대가 있었는지 추경 전 사용 승인 해 가지고 계속 줘 가지고 현재 대상 세대들은 별 이상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7억 8,530만 원,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연초에 1월 18일인가 인천에 아동학대로 해가지고 입소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양육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료가 미지급으로 해가지고 가정양육으로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이후에는 연산8동 포스코하고 연산9동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를 해가지고 다시, 물론 수정 예산입니다만 다시 증가됐습니다. 2015년 8월 24일로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8월 24일, 그럼 그동안에 8월에 왔으면 9월, 10월은 추경 전 사용 승인 해 가지고 일단 다 지급이 됐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사업비도 아니고 이것은 매월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대상 세대들한테 불평을 안 사도록 매월 지급을 꼭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약간 명시이월 같거든요. 국․시비인데 이것도.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10월에 아마 교부 결정이 돼 왔는데 여기는 전액 명시이월이 아니고 1,300만 원만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러면 일부 썼었는데 이것은 왜? 안 그러면 이것을 사고이월로 하면 되지 왜 특별히 명시이월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이 감액 사유가 첫째 운영비하고,

예, 감액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물어볼, 감액도 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시이월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납품이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불가하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비도 아니고 이것은 명시이월 할 필요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사고이월도 아마 가능했을 건데 특별히 명시이월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당초 예산이 1,3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7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1대를 신규로 추가로 해야 되는데, 조달청 물품이 등록이 돼야 하는데 이게 조달 등록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물론 국․시비지만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이런 부분까지 아마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물품은 정말 빨리 지급을 하는 게 본인이 생각할 때 맞을 것 같은데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이걸 가지고 명시이월까지 이래 시키는 것은 물론 일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명시이월 했지만 내년 초에라도 빨리 집행하도록 명시이월 해 놓으면 1년 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1,5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국․시비를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해서든지 면밀히 조사해서 다 쓰도록 하세요. 특히 국․시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보면 반환금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만 잘 하면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구보를 통하든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국․시비는 남기지 말고 우리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4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3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민복지국 전반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라든지 또 가정복지과, 생활보장과 그리고 경제진흥과 예산에 보면 예산 재원이, 특히 국․시비가 많습니다. 아무튼 물론 그런 과는 다들 일도 많겠지만 이 국․시비는 가능하면 불용을 많이 남기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정말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연말쯤 되면 국․시비 예산을 챙겨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 국․시비 불용금이 많이 안 생기도록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근아 위원님 당부하신 말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명심하셔서 항상 선제적 집행 그리고 한 발짝 더 움직여 주신다는 마음으로 일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61페이지이며, 수정예산안은 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261페이지, 우편요금을 500만 원이나 이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OCR 고지서 비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게 우편요금이 500만 원이나 이렇게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개선부담금 OCR 고지서 우편요금 이게 저희가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독촉이나 체납분의 경우 소유자가 동일하면 통합 발송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절감 사항이 발생하고 통상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떤 독촉이나 체납분에 대한 그런 통지를 함에 있어 가지고 많이 요금이 경감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예산을 조금 적게 그렇게 일반예산에 편성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하고자 하는 업무의 목적대로는 다 했는데 이렇게 남겼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금년에 환경개선부담금 있지요?

예.

금년에 1억 9,000만 원 받아들이게 됐는데 혹시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세입 잡은 것 몇 퍼센트 받아들여진 것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가 83% 정도를 연말에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3%?

예, 지금은 80% 정도 그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과태료 부분 있죠? 과태료 부분도 올해 1,600만 원을 세입을 잡았거든요. 이 시점에 몇 퍼센트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과태료 부분은 초과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과돼 있습니까?

예.

우리 환경위생과 세입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부분은 진짜 세입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도 지금 84% 정도 목표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독촉해 가지고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오히려 과태료보다 받기가 안 쉽습니까?

받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

우편요금은 아꼈는데 보니까 잘 된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챙겨 가지고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조서 33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기획행정위원이고 지금 업무 보는 것은 사회도시기 때문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에 26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서 11억 6,300만 원인데 이번에 5,300만 원 삭감하면서 이 부분도 명시이월에 들어갔거든요. 여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12월분 위탁처리비는 연도 내 집행이 왜 불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면 차라리 명시이월하지 말고 사고이월로 하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고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될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홍철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이것은,

5,300만 원 삭감된 사유부터 먼저.

이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RFID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시행 전보다 3% 정도로 줄었고 해마다 7월쯤 되면 수수료가 위탁처리비가 오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안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좀 더 많이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오를 걸로 예상이 된다고요?

예,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시에 정보에 의하면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민간위탁 처리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아파트에 하는 그게 뭐라고요?

그것도,

전문 용어가 뭐라 했습니까?

RFID 종량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 그렇게 합니까?

예.

그 사업은 어떤 아파트에만 적용을 합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 80%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아무래도 처리비가 감해 집니까?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면 민간위탁에 나가는 것만큼 예산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돈이 적어진다.

그러면 지금 그것도 계속 독촉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예산도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명시이월을 이렇게 했습니까? 1억 5,000,

12월분은,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했네?

12월분은 이렇습니다, 내년 초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1억 5,000이 한 달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좀,

그러니까 12월분은 내년에 나가기 때문에 요즘은 폐쇄기간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12월분은, 그래서 올해 꼭 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연도 폐쇄기가 2월 말하던 게 12월로 단축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까?

12월분은 1월에 나가기 때문에,

1월에?

예.

그럼 원인행위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키지 이것까지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있나?

그때는 명시이월이,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보다도 1억 5,000만 원 많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 내역을 과장님, 여기서 지금 그것 하는 것 보다 어차피 상세하게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이래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나중에 한 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시겠죠?

이것은 12월분은 내년 1월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 나가는 건 그런데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도 이게 1억 5,000 많거든. 그럼 1억 5,000의 어떤 부분 어떤 부분 그걸 세분화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취합해 가지고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비 있죠? 분뇨수거차량 전자식계량시스템 설치하는 1,800만 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전에 증액해 가지고 올려준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이월된 예산 1,800만 원 맞죠?

예.

이것 왜 안 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그것은 일단 기이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에 견학을 몇 번 갔습니다. 어제까지 시행착오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 아직 계량기가 측정하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타 시도에 보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분석을 하고 했는데 계속 오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오차가 최소화 될 때 그때 그렇게 되면 내년 초 정도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최소화되는 그 시점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편성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한번 견학을 해가지고 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단점이 더 많으면 꼭 이걸 해야 될 런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계량기에 오차가 조금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만 줄이면 내년에는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수 정화 분뇨수거차량 전자식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이것 우리 구 외에 타 구에서 하는 구가 있습니까?

부산에서는 사하구만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사하구에 우리 직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이나 해 보셨습니까?

지금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월별로 4회에 걸쳐서 오차를 계속 확인한 결과 지금 계속 오차가, 저번 달에 9월에는 오차가 많이 났고요. 10월에는 오차가 적게 났기 때문에 앞으로 오차 범위가 줄어든다 하면 앞으로 계속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추가로 증액까지 해 준 사업비인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정덕근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연제구 현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명시이월에 보면 거제동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과 언제, 올 여름이 이제 16년도 우수기 오기 전에 다 끝날 런지,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이런 계획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주민들한테 말씀도 좀 드리고 하겠는데 그 자료나 있으면 한번 주시고 오늘 구두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제구 현안 중에 지금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세병교에서부터 거제4동 끝까지 아마 길이도 상당히, 면적도 큰데 이 폐선 부지 활용이 물론 연제구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부산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과 또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상세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진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현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제2동과 3동 사이에 철로부지를 철거하면서 상당히 철로가 있는 곳이 부지보다 2∼3m 정도 낮아야 평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저번에 시의회에서도 누가 연락 와서 제가 당무자한테 했는데, 협의 중이라고 들어서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40cm만 낮춰주겠다고 그래서 연제구에서 아마 실제 측량을 해서 좀 더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과 거제1동에도 세병교 지나면 철로부지가 있는데 그게 철거되면 메르디앙아파트 쪽에서는 상당히 낮고요. 이쪽에서는 좀 더 그런 문제, 크게 대분류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제구 재해방지시설 관계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철로부지 철거로 인한 연제구 현안,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현안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재진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거제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그래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은 2012년도 5억 7,500, 2013년도 4억 3,400, 2014년도 44억 4,000만 원, 올해 99억 8,600만 원이 총 들어와서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온 금액이 174억 3,500억입니다. 그 중에서 총 예산, 총 금액이 275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잔여금액 100억 6,500만 원이 내년에, 조금 후에 우리 내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하고 부산시에 대해서 내년에 국비는 가 내시를, 공문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내년에 국･시비 50 대 50이기 때문에 다 예산 전액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 지금 고지대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 다 건물 부분은 거의 완공이 된 상태고 내년도에는 펌프시설만 설치하면 될 걸로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 시점은 지금 최대한 빨리 하면 내년 2월 중에 될 것 같고, 요 며칠 전에 시에서 감사가 내려와 가지고, 시 감사가 국민안전처에 감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들이 좀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안 된다고 그렇게 감사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되게 우려하는 사항, 하여튼 예산 확보 문제부터 해가지고 공사 기간 완료까지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나중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좀 상세하게 우리가 알아듣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오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명시이월 된 이유가 설계변경으로 됐다는데 그 설계 변경에 주, 큰 테두리는 뭡니까? 지금까지 설계가 변경됐다고 설계 변경 때문에 공기가 안 맞춰졌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설계 변경된 구체적인 부분도 나중에 유인물을 해가지고 같이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것은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사유와 똑같습니다. 우리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시 예산 관계상 그렇게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설계 변경이나 크게 말이지 근본적으로 변경됐다면 처음에 설계가 좀 잘못 됐을 거고, 그래 내가 좀 의문스러워서 지금 시간상 그러니까 서면으로 좀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철로 동해남부선 폐지 부지 활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두 가지 거제1동과 거제2동 사이에 철로부지로 인해서 노면을 상당히 낮춰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 시하고 협의 상황을 지금 조금 설명을 상세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동해남부선 폐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 교통행정과, 건설과, 경제진흥과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고 또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그 사업 자체를 보게 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구간 내 주차장하고 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철도시설은 우리가 직접하고 그리고 나머지 선하공간에 대해서는 시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숲길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1동에서 2동 사이에 노면 낮추는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상세한 부분까지 저희 아까 협의가 지금, 저희 부서에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그런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 같으면 아마 건설과에서 혹시 제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선하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4동에 유림아파트 앞 지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쪽에 온천천에 철로까지 그 밑에 공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숲길을 걸어서 여러 가지 정취도 즐기고 걸을 수도 있고 이런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 숲길 이야기는 최근에 나왔고 법원 주변에는 주차장이 반 이상 들어온다, 애초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숲길로 바뀐 겁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그래 됩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하고 그 역사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이 직접 이제 시공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4개소에 걸쳐 가지고 주차장 조성한 걸 그대로 계획을 진행시키고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숲길로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 이제 질의하는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고 해야 될 사람은 연제구민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철도시설공단이나 부산시 건설과나 이런데서 주체적으로 하겠지마는 그래도 애달고 걱정되는 건 연제구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상황을 제때제때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겠고 자료에 대해선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세히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까 철로부지 낮추는, 철로부지가 폐선되면 낮추는 부분은 제가 저번에 한번 실무자를 한번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던데요. 지금 김민규씬가 그 분한테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안 되면 별도로 서면으로 왜냐하면 이게 시 건설과하고 저기 어딥니까? 시설공단. 시설공단에서는 40cm만 낮추면 된다하고,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제구 건설과인가 우리 쪽에서는 상당히 낮춰야 된다고, 내가 눈짐작으로 봐도 한 2m 이상 낮춰야 저 쪽이 차가 이래 가운데가 높으니까 이래 너머 보인다고. 예산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없는데 제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증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 특별회계 주차장에 보면 3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를 이번에 6,0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는데 여기 당초에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전체 얼마인가 알고 계시죠? 세입을 얼마 잡았는 것, 과장님?

세입은 한 7억 조금 안되게 잡혔습니다.

7억 아닙니다. 5억 5,600만 원 본예산에 잡아서, 몇 면인가도 알고 계시죠?

면 수는 뭐 조금씩,

지금 현재 2,148면쯤 됩니다, 당초에 예산 잡을 때. 그래 5억 5,600만 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여기 6,000만 원 이것은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주거지 주차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면수만큼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아니 이번에 새로 이래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더 편성했는데 어느 지역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실 건지, 몇 면을 하실 건지?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에 품의 받아놓은 것 없습니까?

여기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거든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각 동에 단체들이 이것을,

아니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세출로 보시라니까. 세출이 이번에,

그러니까 세출 6,000만 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왜 증가가 됐느냐?

예.

증가가 된 이유가 뭐냐면 동에 단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리한 단체에게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만약 50면 이하면 45%, 50면 이상이면 40% 정도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지금 6,000만 원 늘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 대부분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주간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3만 원 정도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요즘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일제로 월 4만 원을 내더라도 전일제로 쓰겠다, 그래 되면 그 4만 원의 수수료가 이제 40% 적용되고 45% 적용되면 그만큼 늘어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더 주는 겁니다.

수수료를 더 주기 위해서 6,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전일하던 것도 반일제를 한다든지 그 내용상에 그 세입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예전에는 뭐 주간만 했다든가 야간만 했다든가 이랬었는데 지금 전일제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6,000만 원이나 이렇게 필요하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처음 추계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보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10월이 넘었으니까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는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도 추계를 잘 잡아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증액 많이 편성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 한번 보세요.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보호구역 정비공사라고 여기 5,000만 원 이것은 특별교부금을 아마 받아가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보호구역 정비공사는 이게 우리 구 관내에 노인 보호구역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구역이 연산4동에 연접해서 위치해 있습니다. 연접해 있는 위치에 이쪽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보행일까 이런 안전을 보호 해주기 위해서 안전펜스 한 174m,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 아스팔트 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어떻게 왔었냐 하면 SK아파트 있죠? 옛날 목화예식장 맞은편 거기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가는 그 길, 하여튼 장애인들의 어떤 블록, 장애인들 걷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관 과에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것은 혹시 그런 아까 펜스만 하신다고 했었는데 펜스 외 또 이렇게 장애인들 걸을 수 있는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고 품의 받은 게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벌써 품의가 되고 준공까지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가지고 다 쓰셨다고?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그 결과 보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 당초에 계획된 것 하고 결과보고 들어온 것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동해안 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연제구민들의 요구라 할까 그런 것은 정덕근 국장님이 직접 챙겨서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 폐선부지 활용은 연제구민들이 하거든요. 제가 좀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시설공단이나 철도청이나 기타 다른 사람이, 실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얼 생각하는지 이런 걸 아마 모르고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지금 진행 사항을 알면 우리 연제구에서 필요한 부분을, 아까 숲길만 조성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한번 보시면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 노후간판 교체로 해가지고 이번에 7,200만 원 시비지만은 이 부분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것도 추경 전 사용 승인 해가지고 다 집행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입니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시비 7,200만 원을 받아서 총 72개의 간판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상 선정이라든지 그건 다 마쳤고, 현재로 공사 완료가 된 게 한 50%,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게 한 50%쯤 됩니다. 이것은 이미 추경 전 사용 승인은 받았고 일부 지금 되는 대로 계속 완공되는 대로 우리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 안 된 부분은 간판 업주가 제작 완료 됐다는 보고서가 들어오면 바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바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간판 교체,

한근아 위원님! 마이크 켜십시오.

노후간판 교체 대상은 이건 어떻게 우리 여기서 판단을?

말 그대로 노후된 것 아니면 미관이,

하여튼 우리 민간업체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 우리 가게들 길가에 도로변에 보면 식당이라든지 각종 자영업자들 간판들,

우리가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합니까?

예, 다 공고를 하고,

공고하고 홍보도 했습니까?

예, 홍보도 하고 다 신청을 받아서,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총 들어온 게 285개 들어왔습니다.

여기 하면 교체비는 일률적으로 같게 아니고 어떤 데는 좀 많게 적게 이게 조금 차등이 없습니까?

간판당 기준이 간판제작비에 90%,

자기 부담 10% 하고요?

자기부담 10%하고 간판제작비는 최대 간판 한 개당 100만 원 한도, 한 개 업소당 200만 원 2개까지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간판하면서 혹시 우리 지역의 어떤 브랜드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 없고 업주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일단 업주가 원하는 디자인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형식적입니다마는 디자인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단 전문 교수들하고 이런 분들 있는데 디자인에 크게 문제가 있는지 미풍양속에 저해되는지 너무 원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골라내고 우리가 좀,

제가 사실 그게 묻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시비지만 우리가 보조금으로 이래 해 주면 뭔가 우리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고 또 우리 구에 어떤 브랜드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래한 건지 안 그러면 심의를 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했는데 일단 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건가요?

디자인 심의도 거치고,

심의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예,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짓고 지원을 합니다.

그럼 지금 아직 완전 완결은 안 됐고?

예, 지금 거의 제작이 12월까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가 요구해서 왔습니까?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보내준 건가요?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연도에 따라서 많았다, 적었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7,200만 원으로 작년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배 이상은 늘어난 형편입니다.

아무튼 이런 보조금으로 우리 간판 교체해 줄 때는 우리 특히 연제구는 또 부산의 중심구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제대로 품격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우리는 기획행정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예, 질의하십시오. 하실 것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과장님. 28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으로 이번에 시비만 7,0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죠 과장님?

예.

이것은 어떤, 우리 준설이나 하수관로 이게 건설과만 합니까? 아까 도시안전과하고 업무가 이렇게 조금 같은 업무인 것 같으면서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게 분리가 돼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우리가 당초에 구비도 3억 1,000만 원이 있고 또 국비도 있었는데 유독 이번에 시비만 7,000만 원 이래 편성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조사 용역은 당초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이며 국비와 구비는 기이 제1회추경 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고 2015년 7월 15일자 시비 매칭사업비 7,000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 갖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다 추경 전사용 승인 해 갖고 다 실시한 것입니까?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하시는 건지?

하수관로가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에 대해서 관이 파손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관이 오래 돼 가지고 침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겁니다. 현 실태를 조사를 해서 도로가 침하가 된다든지 도로가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또 우리 구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사비로만 7,000만 원 돼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 데는 시설 보수한다거나 그것은 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보수해야 될 사업비가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예, 50억 정도 되는데 그 50억에 대해서 환경부에 국비 요청을 하고 또 나머지는 시에 시비 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또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정밀조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같이 하는 처음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정밀조사 이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우리가 소요예산이 대략 50억 잡는데 그럼 2016년도에 그게 조금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국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 요청했습니까?

국비 5억을 요청했는데 확보되는데 따라서 구비를 뒤에 매칭사업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정덕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금시초문인 사안이라서 주식회사 경동건설 소유 물만골 입구에 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기가 보니까 시하고 사회적 기업 내지는 문화관광 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굴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그에 관련돼서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물만골 인공 동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도된 내용과 거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동기가 시에서 관내에 물만골에 있는 인공 동굴을 어떡하면 관광자원이나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기업에 소유주한테 개발의 어떤 내용이나 방향이 있는지를 일단은 한번 타진을 해가지고 기업에서 굴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개발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러면 그 동굴 답사를 한번 해 보고 현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시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업이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지금 현재 그것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지금 현재 뚜렷하게 어떤 안이 잡힌 내용은 없고 시 관계자와 전문가와 관광업계와 또 우리 구 이렇게 TF팀을 한번 만들어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냐라는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자 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현재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이 내용이 잡혀지면 그때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종합적인 설명 또 한 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이 제안해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관에서 이끌어가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TF팀이 구성이 되고 가장 기본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그 안이 기초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있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한테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근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기존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인 걸로 받아드리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입안이 되어지고 실행되어질 때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거기에 어쨌거나 자원을 활용해서 경제적 혹은 인력 창출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신다 하니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연제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안배를 해 주시고 특히 물만골, 상당히 소외 지역이니까 잊지 마시고 인접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98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에 보면 지적재조사 보상금 안 있습니까? 이게 원래 본예산에 4억이 편성이 됐었거든, 원래 본예산에 됐는데 이번에 하나도 이것을 못하고 그냥 감을 다 시켰는데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시행도 못 했는건지, 아마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런 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인 것 같은데 전혀 하나도 못하고 그냥 삭감으로 했는데 이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철수입니다. 한근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억은 조정금입니다. 조정금을 하려 그러면 경계 결정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계결정위원회를 올 7월 24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게 법정 이의신청기간이 60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에 있고요. 이의신청이 지금 현재 8건이 접수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11월 26일 지금 예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 결정이 되고 난 후에 60일 후에 조정금 산정을 해야 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일정상 부득이하게 집행할 원인회계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예, 본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그죠?

예.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지금 연말 와 가지고 일수가 부족하니까 삭감했다, 이러는데 그러면 여기가 보면 연산 1지구, 2지구 아닙니까? 전체도 아니고 연산 1지구, 2지군데 그럼 당초에 본예산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연내 안에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편성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 사업 자체를 늦게 시작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시작은 늦은 이유는 없고요. 조정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소유자 간에 경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합의하는 경계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간이 좀 늦어진 편입니다.

그래 한다 하면 내년에는 이대로 조금 전에 경계 결정이 확정되면 또 내년에는 보상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정금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내년에 또 편성해야 되나요?

내년에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걸 갖다가 명시이월이라도 시켜 가지고 하지 그대로 본예산에 올려갖고 그대로 연말에 2회추경에 가서 딱 잘라 가지고 또 내년에 올린다?

예,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적재조사사업에 조정금 청산금은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토지 소유자들하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로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면적 증감에 따른 것은 감정평가액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는 조정금 자체도 지금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이의신청 들어온 건도 8건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

그럼 어느 정도 지금은 내년에는 이 사업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서로가 교감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소유자들의 과대한 보상금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최종 경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서 조정금이 산정이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 절차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동안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끌어 가지고 지금 마지막 와서 하나도, 지금은 현재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2차추경에 와서 이렇게 막 삭감을, 이게 전액 구비 아닙니까? 구비. 올 1년 동안 4억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그대로 묶어놓고 있었다고 그래 된 것 아닙니까? 결국 따지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 당초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좀 빨리 시작을 하든지 어쨌든 하지, 지금 1년 동안이나 4억을 묶어놨다가 연말에 와서 추경에 이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당초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갖고 하시든지 좀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도 제대로 계획된 대로는 그때그때 시기에 맞혀서 잘 하도록 부탁합니다.

예,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