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교육행복위원회2015-11-23

회의 전체 보기 1020턴

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위원 외 대다수 분들이 오늘 본 위원회 방청신청이…. 속기 잠시 중단하세요. 먼저 기장군노조 조래철 부지부장 외 아홉 분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 방청신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장군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본 위원회 위원 중 일부 위원으로부터 회의를 비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시 04분 기록중지

10시 04분 기록계속

회의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10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복위원회 회의 비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하면 의원 세 명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05분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법으로 공개도 할 수 있고 비공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올해 2015년도 그 앞전에도 여러 단체에서 상임위원회를 공개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열어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만이라도 해온 그대로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저도 권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세 분 이상이 돼야 만이 찬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저도 권상섭 위원님의 답변에 동의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 세 분이상의 발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위원은 세 분이상이 발의를 하셨고 그러면 반대 공개여부에 있어 가지고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현만입니다. 우선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아침에 비공개로 할 때 제가 “야, 인마”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회의석상에서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겠지만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반말을 하거나 그런 일은 자중해 주셨으면, 정중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반대 그러니까 이걸 비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를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 설득에서 상당히 떨어지고요. 저희들 오늘 다뤄야 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노조가 방청을 원할 때는 당연히 그쪽에서는 방청을 원할 권리가 있고 저희들은 공개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에게 심각한 회의 상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진행에 방해를 할 요소는 저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당하게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공개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르지 못한 언행,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10회 제1차 교육행복위원회 회의 비공개 여부 결정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위원장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투표용지 배부) 참고로 본 투표는 회의 비공개 여부에 대해 찬반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회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 찬성, 회의 공개를 원하실 경우에는 반대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투표) 속기하세요. 투표결과 찬성 네 명, 반대 두 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기록중지

10시 12분 기록계속

10시 12분 기록중지

10시 14분 기록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청렴실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안번호 15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도말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의 시군구의 경우 3개 이내의 국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1개국을 증설하고 이에 따른 부서 배치와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국을 신설하고, 재무과 및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여 교육행복국에는 인재양성과 외 8개과를 편제하고, 창조경제국에는 창조경제과 외 7개를 편제하였으며, 안전도시국에는 안전총괄과 외 7개 과를 편제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628명에서 63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15명에서 62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에 628명에서 638명으로 일반직 총계란에 617명에서 627명으로, 4급 총계란에 4명에서 5명으로, 5급 총계란 38명에서 40명으로, 6급 이하 총계란 569명을 576명으로 총 10명 증원, 조정하는 등의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청렴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까요. 안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검토보고 들읍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년말 기준 우리 군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의 군에 해당되어 3개 이내 국 설치가 가능하여 1개 국 추가설치 및 부서신설과 재배치 등에 대한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앞에 제안 설명 시 말씀드렸고, 다항 본 개정조례안은 10월말 현재 인구 15만 2007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기준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일자로 3개국 설치가 가능하여 1개국 추가설치와 관련 과 설치 및 부서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본예산 편성 전 기구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국장의 통솔범위를 벗어난 대국과 이질적인 업무가 혼재된 부서를 재조정하여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나, 짧은 기간에 2국 3국이 신설됨으로 인해 규모가 커진 조직 한편으로 적정한 정원 증원과 현원의 적기 충원이 되지 않아 조직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개국 및 부서신설과 재배치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총 정원을 628명에서 63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15명에서 625명으로 총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다음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에 해당되어 3개국 설치가 가능하므로 1개국 추가신설 및 이에 따른 과 신설과 부서재배치 등 기구개편 관련한 정원 조정으로 행정기구의 확대와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에 2국 3국이 신설됨으로 인해 규모가 커진 조직 한편으로 적정한 정원 증원과 현원의 적기 충원이 되지 않아 조직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요 제안이유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해가 쭉 있고, 인구 20만 미만이기 때문에 3국 설치 가능하다 그래서 증설하고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게 제안이유죠? 그 외에 이유는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제안 이유는 15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3국이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거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제가 인지했습니다. 그 외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추가로 한 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나 부산시에 보면 1개국에 보통 5～6개 관데 우리는 1개국에 지금 12개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관리할 수 있는 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조금이라도 축소를 해가지고 국장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이제 이상한 제가 비유일 수도 있는데요. 뭐 사달라 해가 뭐 사주니까 나중에 그거 넣을, 예를 들면 차 사달라 해가 차를 사주니까 차를 넣을 차고를 만들어달라는 거와 똑같은 것 같은데. 저번에 과를 증설해달라고 해가지고 과를 증설했습니다. 맞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이제는 또 그 과가 많으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과가 많으니까 2개국으로서 하기에는 너무 그 과가 많다라는 건데, 이제 그 이유가 사실은 맞지 않죠. 원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작년에 15만이 넘었으면 3개국이….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구군에 3국 체제일 때 보통 1개국에 과가 6개～9개 정도 사이더라고요. 좀 적은 데는 6개, 좀 있는 데는 8개 9개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열 두 세 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12개.

현만

이현만위원

12개구나. 압도적으로 많은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인원을 과원을 그냥 과로 안 보고 총원을 보면 어떻게 돼요? 총원은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조직을 방만하게 만들어 놓고 조직이 크니까 거기에 걸맞는 국이 필요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원래 당초는 작년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개국에 과가 설치되는 게 정당한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때 인구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모자라다보니까 우선 임시적으로 한 게 2개국에 24개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개국은 언제든지 15만이 넘으면 증설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총원이 언제 다시 또 늘어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항시 12월 31일 기준으로 늘어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이번에 올라온 정원 말고 총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내년, 현재 요 정원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안 하면 떠내려 가버리고요, 지금 10명 남았는데. 10명은 12월 31일 이내에 안 하면 못 써먹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다시 검정하는 게 12월 31일 기준해갖고 20명～25명 정도 증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정원에 관한 건 나중에 다시 질문할게요. 그래서 이유가 3국이 지금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일 때 3국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요 이유와 그리고 과가 많아서 1개국이 담당해야 되는 과가 12개가 된다. 그래서 증설하겠다는 게 이유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조직이라는 게 어느 기간을 두고 충분하게 검토가 된 상태에서 지금 상정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임시회 얼마 되지 않는다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상정해가지고 2국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3국을 만들겠다고 올라와 있는 그 자체.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24개과였어요. 그런데 또 과를 2개를 신설해가지고 26개과로 과를 2개 더 만들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이렇게 기간을 단시간 내에 충분하게 검토도 없이 이렇게 바로 올릴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거는 당초에―급하게 올린 게 아니고예―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만이 안 됐기 때문에 3국을 설치하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과가 돼 가지고 2개국은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2개국 24과라는 거는 그 전부터 우리가 용역하면서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3국이 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24개 과가 만들어진 거고예.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시하고 다 해봐도 6급 5급은 숫자가 우리가 프로테이지 따지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이 아니고 6급은 조금 많고예, 5급 이상은 부산시 평균하고 맞습니다. 맞고. 지금 8급이 적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정원이 늘어나면 8, 9급을 위주로 하다보면 전체 부산시하고 배율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직이 피라미드형이 돼야 되고 밑에 하부 일할 분들이 들어오고 이래 오고 난 뒤에 국을 3국을 만들든지. 어디 인구가 15만이 됐다고 당연히 그걸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없다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맞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 조직체계상….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밑에 8급이라든지 7급 8급 일하실 분들은 없고 위에 과장 실장 국장만 자꾸 늘려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기장군이 군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부산시 정원책정 기준 각 구군별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예. 5급은 현재 우리가 부산시 전체 평균 6.5%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아닙니까. 조직을 그렇게 늘릴 수 있다. 그거는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8급 9급 7급 이런 분들이 일하실 분들을 먼저 충원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거 무슨 위에 실과장만 늘리고 국만 늘리고 이러면 됩니까, 이거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올 12월 31일 기준으로 추가 증원은 8, 9급을 100% 배정할 예정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급이 타 시도보다 좀 적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좀 적는 게 아니고 지금 현업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일할 분이 없답니다. 전부 과장이고. 이거 무슨 의돕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정원조례는 다음번에 하면 됩니다. 행정기구 기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구에 대해서 질의한다아닙니까. 위에 실과장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조직이. 말씀을 해보세요. 왜 위에 과를 두 개나 더 신설하고 국을 하나 더 신설하려고 그러는지, 밑에 실무자는 일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조직상으로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의도가 뭡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기장군에 5급 이상은 프로테이지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현재 2개국에 24개과가 과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국장님이 관리하는 과가 12개과가 되다 보니까 그걸 좀 분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예. 5급 이상 프로테이지는 전국을 따지나 부산시를 따져도 상위 우리가 프로테이지가 평균치 이합니다. 그래서 많진 않고, 구청단위에는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동사무소가 15개～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5개 읍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를 조금 더 해가지고 비율을 맞추는, 우리는 지역 특성상 해양수산이나 농림이나 산하고 자연이 많기 때문에 농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과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요. 부산시내 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과가 많이 필요하고. 24개과에 2개국은 좀 국장님이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1개국을 늘리고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가 말씀하는 부분은 안 있습니까. 단시간 내에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국을 늘리고 과를 또 늘리고 이러니까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정원조례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까지 충원이 되었을 때 이걸 조직을 개편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기가 얼마 전에 조직개편을 확대를 해가지고 부작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조직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명칭도 이상한, 저희들이 통과는 시켰지만,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명칭에 대해서. 어떤 명칭은 굉장히 난해한 그런 명칭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아, 아무리 변화를 한다,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군민들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이래 변경시키고 조직을 확대시키고 한다, 그러지만 속도가 있거든요. 군민들을 이해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군민 중에서도.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또 이해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라. 저가 판단하건대. 이런 부분도 속도를 좀 맞춰가지고 조절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연달아 가지고 임시회 정기회 이렇게 조직개편이 기구조례가 이래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맞지 않다. 충분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저번에 말씀을 하셨듯이 입법예고기간도 집행부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입법기간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이 기본적으로는 20일 이상 하기로 돼 있죠.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이걸 입법기간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안 그래도 행정기구개편 입법예고 관련해가지고 부산시하고 각 구청별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부산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주민과 직접적인 일상생활과 관계없으므로 생략 또는 단축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에도 우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전화 질의를 하니까 이것도 다문 일상생활이라는 주민들, 해석의 차이는 좀 있지만, 조직개편 관련 입법예고 단축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담당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조직개편하고 각 구청에서 입법예고하는 게 부산시는 7일하고 있고 각 구청별로는 3일～5일을 하고 있고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번에, 앞에는 10일 했었는데 20일 이상을 한 구나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단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생략 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 부서별로 의견도 수렴받기 때문에 한 이틀정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조금 급하게 짧게 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법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앞서는 게 민입니다. 민이고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민들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래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단시간 내에 한 이틀, 그것도 아예 입법예고기간을 주지도 안하든지 2일간 공람을 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일간 공람을 하고, 형식적으로 거쳐가지고 그래 지금 상정이 된 거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런 부분은 최소한 그래도 10일 이상은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일 이상은 공람을 해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나름대로 실장님 입장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은 최소한 10일 이상은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 조직내부의 의견수렴은 충분한 기간을 주고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부서별로 의견을 받았고예. 조직내부적인 그런 사항은 받고, 주민들하고 공람공고는 사실 해도 전화나 건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는 단순 국을 하나 늘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을 하나 늘릴 필요성도 있었고 연초부터 나름대로 검토가 되었었고 이렇기 때문에 짧게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우리 실장님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전체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그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고. 실장님, 답변 잘 하세요.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로 실장님 여기서 속기가 되고 있고 회의록이 나중에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정말 답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방금 우리 김대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과가 많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중장기적인 어떤 인사가 아니고 자주 이렇게 바뀌면서, 또 이번에도 또 바뀐다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우왕좌왕, 직원들이 한군데 진득하게 있지를 못하고 그 업무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제가 요즈음 느끼고 있거든예. 어떤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은 어느 과에 어느 계에 이걸 말해야 될지 우리 자신도 민원인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담당계원도 몰라. 이 과가 핑퐁식으로 여기 가서 물어봤다가 저, 한 대여섯 번을 전화를 해야 겨우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번 과를 하나 더, 국은 놔두고라도 과가, 지금 전에부터 과가 너무 많다고 우리가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또 이번에 과를 하나 더 늘리거든예. 이런 경우에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세분화 해 가지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늘리는 거는 재무과고요. 우리가 각종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금 행정지원과 안에 경리업무가 너무 과부하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각종 공사나 이런 계약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각 구청에 재무과가 부산시는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없어가지고 요번에 만드는 거고. 또 건강증진과는 지금 정관이 인구가 우리 기장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또 기장군보건소까지 오기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건강증진과는 그 현지에 해가지고 좀 정관주민들이 보건행정에 좀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개과를 신설했고요. 지금 요번에 이제 과를 설치하면서 명칭 문제 때문에 좀 민원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행돼가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또 명칭 바꾸고 바꾸고 하면 더 혼란이 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내년에 신규 정원이 된다 하면은 함께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지난번에 우리에게 주신 보조 자료에 보면 다른 우리 부산시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국은 거의 3국이더라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근데 과가 우리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인구에 비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게 원인이 동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16개 동, 20개 동이 있는데 우리는 5개 읍면밖에 없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다면 이미 24과는 결정이 났으니까 이 건강증진과를 넣는 대신으로 꼭 필요하면, 다른 데 과를 하나 줄일 수는 없습니까? 늘리는 거는, 물론 하나의 좋은 점은 과장님 승진하고 그 요건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집행부 쪽에서는. 이제 승진이 되고 또 계가 되고 되는데. 일반 그 계원들은 아까 10명 갖고 보충한다 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이거 하나 꼭 필요하면 다른 과를 하나 과장님을 줄이는 거는 어떻습니까? 24과도 지금 많은데 25과를 하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 기장군에 과가 특히 많은 거는 우리가 또 업무가 구청하고 좀 틀린 게 바닷가 쪽 해안도 있고 산림도 있고 농림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과가 많이 설치된 거고.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내가 노조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도 이 과가 많아 갖고 위에 다이아몬드식으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피라미드식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된다. 아, 피라미드 된다고 지금 조금의 밑에 이제 직원들의 불만을 대표해서 말씀하는 것 같거든예. 그래서 우리 군수님 이하 집행 그 실장님들 국장님들이 요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과를 너무 이렇게 늘리지 말고 밑에 직원들을 일을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번 2일간 입법예고 했을 때 검토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부서별 의견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서는 지금 정원 늘려달라는 것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늘리라는 게 부서 취합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40명 되는데. 늘리라는 것도 있고, 과 명칭을 바꿔달라는 데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각 부서에서 의견은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타당성은 좀 일부 반영은 했는데 지금 현재 해야 될 시점이 아니고 또 추가로 연말 정원이 20명에서 25명 정도 늘어난다면 거기에 8급 위주로 배치하면서 각 실과별로 다시 우리가 조직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외부는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외부에서 건의 들어온 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내부가 그러면 실과만 받았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실과 부서별로 의견은 다 받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노조는 그러면 외붑니까? 내붑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직원들이니까 내부라고 볼 수 있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내부. 노조에서 들어왔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노조에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건의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다고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내용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노조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노조의견을 수렴을 좀 했으면 하는데. 각 실과만 내부고 노조 관련해가 정식으로 올라온 거 없다 말입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는 올라온 자료가 있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우리 집행부 쪽으론 정식으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자, 내년 1월 1일부터 3국 체제 가는 거는 찬성하는데 임시회 통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임시회 통과해도 되긴 되지만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왜 그렇냐 하면은 국, 만약에 요번에 통과 안 된다 하면은 과하고 부서 배치.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잠깐만예. 지금 여기 회의를 하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3국 가는 걸 통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 여기 계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승우 위원님 다시 정정을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제 개인….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여기서 통과가 되려고 하면 다 여 우리 위원님들의 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정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제 개인적으로 물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데 임시회 그러니까 18일부터 28일날 임시회를 열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 통과해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제가 분명히 실장님한테 이야기 했죠. 요번에 결산추경이 회기가 달라가지고 들어왔을 때 왜 집행부 마음대로 하느냐. 집행부에서 요번에 이거 정례회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거를 사실 의장님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운영행정위원장이다 보니까 의회 우리의 일수가 안 맞다 우리 의원님들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임시회를 한 번 열어야 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오늘 요 회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임시회는 저는 모르겠고예. 지금 현재 이번 정례회 통과 안 될 때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정례회 때 만약에 이게 통과 안 된다 하면은 현재 우리가 증원하고자 하는 국장실이나 각 재무과장 과실이나, 과나 직원들 간에 이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무실 전부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안전도시국장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실무 기술직 부서 각 지금 다 요구를 해놨는데. 그게 부산시하고 인사, 1월 1일부로 시행되려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1월 1일부로 시행하려면 지금부터 통과돼 갖고 사무실 배치나 이런 게 다 되어야 되고. 인사 관계도 부산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된다 하면 만약에 연말에 임시회 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면 많이 늦습니다. 행정적으로 공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보세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임시회가 열리니 안 열리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이야기할 필요 없고. 또 위원장님도 뭐 안 된다고 이렇게 가정할 필요도 없고, 된다고 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권한이 없어요, 그. 임시회에 대해서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물어서 제가 답변을….

대군

김대군위원

요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 안 되면 뭣이 안 된다, 뭣이 안 된다 이렇게 협박조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부의장님, 잠깐만예. 지금 이승우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의사진행 발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제가 중요한 게 우리 군정 그러니까 군 집행부가 우리 의회하고 가는데 집행부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우리 노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근데 노조 의견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가,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노조 의견을 좀 많이 수용 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당연히 노조 의견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의견 협의도 합니다. 하는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 10명 남은 게 그 시한이 올 연말까진데 지금 통과가 안 되면 10명은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상당히 불편이 있겠죠. 지금 현재 10명이 정원이 못 되기 때문에 그만치 직원들한테 불편해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2국을 했다, 그죠? 2국을 만들었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만들었는데 3국 체제로 간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틀 간 밖에 왜 안 주느냐? 뭐냐? 사전에 있었으면 한 열흘, 보름 이상 여기 20일을 충분히 사전검토의견을 내면 되는데 꼭 이틀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해석상의 차인데 노조에서 법을 들고 하는데 그거는 부산시 하고 알아봤지만은 우리가 좀 급하게 이틀 한 거는 좀 너무 급하게 한 거는 맞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부서별로 노조 측하고 부서별로 의견은 충분하게 우리가 수렴을 했고 부서의견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노조에서 공식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없고 구두로서는 상호가 이야기가 됐지만은 공식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조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견해차이죠. 견해차인데 우리가 조래철 부지부장이나 김성열 위원장 하고 만나갖고 이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상호 간의 견해차이라서 그렇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도 어떤 부분이 있으면 노조와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언제든지 노조 위원장이나 부지부장이 하면은 저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도 자주 왔습니다. 자주 와가 자주 만나가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거는 없었고예. 군수님한테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기이 우리가 구두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다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그게 안 돼요. 수정이라든지 이게 토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 문제점이 있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상호 간에 조금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차이는, 견해 차이는 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앞으로 좀 융통성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그전에 좀 양해를 좀. 혹시 정원과 관련된 게 조금 나오더라도 그게 원 그거는 아니지만은 나오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현만

이현만위원

예. 원래는 그건데 조금 하다보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마지막에 제가 두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정원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입법예고에 다른 분들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 단지 그것만 좀 할게요. 입법예고 하기 전에 부산시라든지 다른 구에 한번 그렇게 알아보신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입법예고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며칠 정도 하고 있는 건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알아봤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런 게 몰랐습니까? 조직개편 한다는 거 할 때 입법예고를 이렇게 짧게도 한다 하는 사례가 있는 걸 몰랐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니예, 알았었지예. 지금 현재 요 앞에 우리 할 때도 그때 10일간 했었고요. 부산시에서는 일반적으로 7일간하고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뭐 알아보고 그래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게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알았었는데 뭐 또 알아보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구군별로 상세하게 한 번 더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말 나오니까 알아보신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지예. 이거는 당연히 이제 입법예고가 안 해도 될 그럴 사항인데, 조직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 우리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굳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사항이지만은 꼭 안 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안 하셨어요? 입법예고를 짧게 하셨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좀 짧게 했다는 말이지예. 하기는 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왜 짧게 하셨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제 기간 상 우리가 조금 짧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안하는데 요거만 이렇게 짧게 한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하고, 알고 한 거는 다른 건데. 하다보니까 한 거잖아요? 알고 하신 겁니까? 알고 하신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부러 짧게 하려고 한 거는 아닌데요.

현만

이현만위원

알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생략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짧게 한다고 아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한 거하고 알고 한 거는 다르다고요. 왜 알면서 이래 했을까요? 뭐 불편한 거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그 결재과정….

현만

이현만위원

가능하면, 가능하면 우리가 많이 의견을 듣는 게 좋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의견 안 듣고 싶다는 이야기거든, 사실은요. 의견을 안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의도적인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의도적인 거 맞는데 보니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 맞아요. 알고 있으면서 했으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두 번째 전번에 요거는, 요거는 다음에 할게요. 요거는 정원 문제니까. 세 번째 내부의견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승우 위원님이 했는데 저도 거기에 찬동합니다. 내부의견 적극적으로 참고하면 좋은데. 내부의견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참조를 안 한 이유가 또 뭐죠? 즉, 다시 말하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참조를 하지 이런 뜻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상호간에 의견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거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노조에서도 필요성은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국을 만들어야 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노조의 구성원이 대부분이 지금 노조원수가 몇 명 정도 되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각 실과별로 대위원이 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니까 약 한 몇 명쯤 되는가 아시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전체 노조원 말입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6급 이하는 다 노조가입 대상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노조 아니 그래도 안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되는가 아세요? 노조원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실장님 그걸 모르면 안 되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노조 관리부서는 행정지원과고 저는 6급 이하 직원 중에 해가지고 전체 절반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전체 절반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 그분들의 의견을 마냥 다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듣는 시늉도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노조원들이 결국 직원들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우리가 공문을 다 보냈고 의견협의라든지 공식적으로 부서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그 의견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다 받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참조를 안 하시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게 노조에서는 공식적으로 노조 차원에서 공문이 우리한테 안 왔다 이 말이죠. 근데 구두로서는 상호 대화를 했었고, 노조에서도 3국의 필요성은 적어도 느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노조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 해 볼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요, 아까 우리가 증설에 관련해서 재무과를 지금 요번에 다시 하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다시가 아니고 만들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설치를 하는데. 이게 시하고 구의 재무과가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각 구청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유가 그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그 구청보다는 사실 우리가 공사가 많고 예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경리 하나로서는 일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재무과가 있어가지고 행정재산관리라든지 또는 회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업무 과중과 또 다른 데도 재무과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우리 인재양성, 도서관, 미래전략은 그러한 사례가 보입니까? 업무과중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그 이제 군수님….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단체장의 그에 따라서….

현만

이현만위원

이야기가? 논리가 그때그때 다른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실장님, 그 다른 구에 직제개편이라든지 조직개편을 다 알아봤다 했는데, 첫 번째 재무과 제가 지난번 할 때 재무계라도 회계계라도 신설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올라왔네요. 이제 올라 왔고 지금 우리 여기 창조국장님 여 오늘 들어오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안전도시국에 토지정보과가 들어가 있어요. 실장님, 우리군은 우리군 땅이 면적이 부산시의 얼마나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한 28% 정도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왜 부서의 의견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노조에 대해서, 노조원들이 6급 이하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의견을 들어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안 들어줬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부서에서 요구하는 걸 100% 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들어줬다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들어줄 수는 없는 문제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제가 아까 전에 요 지금 실장님 답변하는 중에 중요한 걸 다 적어 놨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적직은 기술직입니다. 측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시설직입니다. 요기는 딱 보면 뭐라 해 놨느냐. 우리가 지금 6월 30일 기준 해가지고 측량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토지 이동이 다른 데 비해가 지금 7～8배 많아요. 7318건에 512건 필지가 2억 1800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행정직으로 앉히려고 합니까? 왜? 시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직이 아니고 복수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복수직인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적직을 앉힐 수도 있고. 부산시에 지적직을 하면 부산시에 승인해 가지고 오겠지요. 오는데 이거는 복수직이기 때문에 지적직이 앉을 수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요 뭐라 해놨는지 압니까?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딱 해놨어요, 개정안에. 요 보여주세요. (의사팀장, 기획청렴실장에게 자료 전달)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 군에서는 행정직을 사무관으로 더 앉히기 위해서 5급을 우리 군에서 더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폐단이 나온 겁니다. 그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는데. 개정안입니다. 앞에 거는 집행부의 개정안이고 옆에는 우리 토지정보과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거는 우리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고예. 부서, 보면은 개정의견서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견서인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의견서를 우리한테 잘못 제출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견서인데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 공식 그거 보면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그러면은 그 내 보세요. 내 보세요. 왜 복수직을 넣습니까? 복수직하지 마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복수직 하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복수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복수직을, 지적직은 시에서 기술직을 받으세요. 탄젠트 코사인 그 알아요? 실장님 압니까? 측량하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방금 그 위원장님께서 한 거는 그거는 부서에서 잘못 개정 의견서를 제출한 거고예. 우리 공식 문서에는 복수직으로 돼 있고 지적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 개정 이후에 복수직으로 돼가 있으면 요 부분만큼은 기술직으로 해 주세요. 왜? 여기 보면 건설과도 두 개를 나눠가지고 또 복수직으로 앉힙니다. 이거는 시에서 우리가 기술직을 받아야 될 부분을. 지금 보세요. 몇 자리는 시에서 인사를 직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무관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뭐가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국장이 관리가 힘들다 하는데 제가 본예산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통제가 지금 우리 군은 안 되고 있어요. 부서별로 지 팔 지 흔들고 있어요. 읍면은 행정지원과에서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통제가 안 되는데 3국 된다고 통제가 되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도 그 안에 보면 내가 일일이 지적을 다 할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데 3국 된다 해가지고 우리 군 안에 이래 내분이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가 있는데 과연 통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3국을 했을 때도 우왕좌왕 한다면 실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현재 2국에 12개 과보다는, 1개의 국장 밑에 12과는 사실 통제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3국하고, 3국 안에 요번에 설치하려는 안전도시국은 또 기술 파트니까 그 기술 파트 사무관하고 서기관은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3국 하면 2국 보다는 훨씬 체계가 안정되지 않을까 이래 판단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요, 우리 군에서 승진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번에 본예산에 읍면에 얼마나 웃기는 예산이 올라온 줄 알아요. 철마는 산불감시원 수당이 5만원, 날수도 다 틀려요. 그 하부조직에 그것도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는 판에 국 늘려가지고 뭐가 통제가 되겠어요. 안에 내용을 보면 지금 노조에서 왜 저렇게 합니까? 안에 내용이 곪아있는데 계장 한 분에 일할 사람 한 분, 안에 내용이 곪아있는데 통제가 안 되고 있는데 3국 한다 해가 통제가 되겠어요. 지금 그 안에 2016년도 본예산에 보면 이거뿐만 아니고 또 있어요. 나는 아까 관리가 안 된다 하길래 정말 놀랬습니다. 뭐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2국 체제에서. 관리가 안 되는 예를 딱 두 가지만 들어주세요, 실장님. 관리가 안 되는 그 예를. 그 안에 보니까 이거를 여기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저기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안 되고 하는데. 3국 해가지고 이 우리 기장군이 행정이 정말로 안정이 되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왜 질타를 하겠어요. 노조에서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결재도 말이지 7급, 8급 주사가 바로 군수한테 결재 올라갑니다. 지금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3국을 해가지고 통제가 된다고 봅니까,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번에 3국 체제는 아무래도 전문기술 서기관이고 전문직이 있음으로써 나름대로 그 기술 파트에 토목, 건축 쪽 파트 좀 관리가 안 되겠나 이런 측면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기술 파트는 시에서 인사를 하는데 안 받잖아요, 우리 기장군에서 지금. 방금도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지적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거 지금 나중에 요거 복사를 해가 요 뒤에 거 한 장씩 위원님들 하나씩 줘 보세요. 이런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부서장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지적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와 가지고 군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부서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복수직을 앉혀가지고 하겠다하니 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거 부서에 무슨 의견 들어온 거를 다 묵사발 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그 정원 조례에서 10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에 4급이 한 명 늘어나고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5급이 2명이 늘어나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나머지는 몇 급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6급 이하 지금 현재 6급이 두 명이고예. 7급 2명. 그게 토목하고 해양수산입니다. 해양수산이고. 8급은 세무, 건축, 행정, 농업 각 1명이고. 9급은 행정 1명이고. 행정은 서무, 각 기술 파트에서 서무가 없다 해가지고 서무 늘리고예. 그래가지고 그 기술직 5명 해양, 토목, 농업, 세무, 건축 그리고 이제 국장 1명, 과장 2명 그다음에 행정 2명 이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급수만 이게 지금 올해 진급이고, 위에 지금 4급이고 5급만 자꾸 늘어나고 밑에 직원들은 늘어나는 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이게 조직이 비능률화 되고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기장군은 조직이 능률적으로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비능률적인 조직으로 지금 변해나가고 있다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너무 단시간 내에 너무 빨리 이렇게 이래 조직을 기구 조직을 개편을 시키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그런 여론수렴 이런 걸 거쳐가지고 이 조직이, 정원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걸 말이야, 갑자기 말이야 이거 얼마 되지, 정원 조례가 또 이게 조정된 게 얼마 되지 않는다아닙니까. 또 이거 정원 조례 또 올라가지고 또 이래 진급을 시키뿌고.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진급돼 버리고 이러니까 또 조직이 더 비능률화 된다 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정원하고 조직이 같이 가는데. 요거는 내년 1월 1일부입니다. 1월 1일부기 때문에 지금 각 노조 측하고도 협의를 해봐도 의견은 뭐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지금 실무 부서가 없다는 거는 연말 되면 보충이 행자부에서 TO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TO가 10명 남아있습니다. 이 10명으로 실무진을 총 7명, 7급 이하를 한 7명 했고예. 그다음에 국장하고 과장 두 자리하고 이래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로 만들은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게 정원조례를 개정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을 말해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안 하면은 정원 10명이 그냥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도 지금 실무가 없다 해가지고 실무 7급 이하를 지금 7명을 지금 했고예, 국장 한명에 사무관 둘인데 나머지는 전부 실무진입니다. 6급은 없고, 7급 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해가지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그 위에 관리자들만 말하자면 관리자 그러니까 실과장들만 이래 늘어나고 이런 조직은 아예 처음부터 비능률적인 조직이니까 이거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한 후에 정원조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실장님 뭐 여기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뭐 한 말씀 하셔야 되게 있는 것 같은데 빠진 것, 지난번과 똑같은 건데 왜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요게 지금 정원 지금 요번에 올린 게 증원이 총 10명이잖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난번에도 이렇게 10명을 올려 줬었었죠,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다 사실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지금 하는 이유가 이럴려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3국 체제 만들기 위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이럴려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3국 체제 하기 위해서 놔놨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난번 회의 때 기억나시는가,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과하시라 해가지고 사과를 하셨는데. 그 정원이, 정원 증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스스로 부정한 거예요. 충분하다고 해서 기구개편을 해줬고요, 또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정원이 부족하다 해서 또 다시 다시 정원을 또 해줬습니다. 더 하라고 더 하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또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10명을 남겨둔 이유는 요럴려고 그러신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제가 8월 3일자로 와가지고 고 전에 이루어진 사실은 제가 상세히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임시회 그날 사과를 하셨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그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내가 몰랐기 때문에 사과를 핸거고예, 그래서 필요성은 다 인정된 거고 그 3국 체제는 연말에 제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필요성이 인정됐던 그때는 정원 다 10명이고 지금이 10명의 여지가 있는 데도 안 하시고 지금 요 3국으로 올리기 위해서 여지를 남겨두신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때도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3국을 만들기 위해서 10명을 남겨놨다고.

현만

이현만위원

지난번에 한명만 남겨, 한명이나 두명만 남겨두고 다 증원하시지 왜, 왜냐하면 그 4급, 4급 5명으로, 4명에서 5명 승진하고요, 5급은 38명에서 40명, 요 3명 외에는 증원을 했어도 됐어요. 맞잖습니까? 숫자상으로 얘기하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제가 그 과가 새로 신설되고 또 부서를….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요 3명 외에는 5급하고 4급 외에는 지금도 한 과에 계가 몇 개 있는데 그게 계원이 2명인데도 많죠? 많다하면 이상한데, 몇 군데 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그런 데 하다못해 이 나머지 3명 뺀 나머지 7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진 몰라도 급할 때는 일본 속담에는 그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그러는데, 급할 때는 7명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번에 증원할 때 이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했어야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조직이 국이 설치되고 과가 설치되면은 그 과에 따른 인력 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로 10명을 남겨놓은 거고요. 그래서 1국 2개과가 사무관급 이상인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궤변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나머지 7명은….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과를 바꾼다고 증원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구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장이 바뀌어가 과를 바꿀 때 증원했습니까? 오규석 군수님이 과를 바꿀 때 증원 했어요? 아니잖아요. 궤변이에요. 과 바꾸는 거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증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인구가 15만에서 20만 미만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국을 설치할 수 있고 국에 따라서 과도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가 조직, 전면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는 과를 설치하니까 거기에 증원을 할려고 남겨뒀다는 거는 그거는 궤변입니다. 실장님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두 개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신설에 따른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 판단해서 10명을 남겨놓은….

현만

이현만위원

충분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정 그렇다면 4급 한명 올리고 5급 2명을 더 2명을 승진시키고 하면 요 이런 거만 남겨놓고, 우리가 일손이 그렇게 없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그렇게 증원을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하는데도 안하고 버티다가 이거하려고 끼워 넣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저가 그런 예를 들었지만은 큰 차 사 달라 해가 큰 차 사줬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누가 가서 방해를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요변에는 큰 주차장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주차장 만들면서 예쁘게 튜닝 하겠다는 거밖에 더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러시려고 증원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가 증원을 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필요하다, 그래도 괜찮다, 할 수 있다,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정 필요하면 요번에도 그러면 3명으로 하는 과감성을 보이시 던지요. 그게 일관성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나중에 우리가 이때 지금 총원을 쓰지 않으면 뭐 좀 뭐 불이익을 보니 어떠니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김대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 협박으로밖에 안 들려요. 물론 실장님은 저희들한테 협박을 안 한 거겠지마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 여건상 조직이 좀 다른, 다른 타 지역보다 참 많습니다, 그지예? 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정관이 지금 현재 인구가 7만 2천에서 내년 말 정도면 한 8만까지 됩니다. 그러면 4개 읍면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자, 거기 지금 4급 읍장으로 있는데 앞으로 책임읍면동제로 해가지고 과가 한 서너 개가 더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예정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 건데, 거기 지금 또 과가 된다면은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계획입니까? 지금 그러잖아도 조직이 자꾸 커지고 이러는데 방법 지금 계산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정관에 책임읍면동제가 만약에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은 지금 뭐 그걸 과를 만들기 전에 현재 군청에 있는 업무가 그 정관읍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각 민원 관련 서류 그런 민원업무가 이관이 되면 그 직원이 함께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정원이 변동이 있고 한건 아닌….

승우

이승우위원

정원 변동도 없고 그러면 과는 더 증설 안 된다 그죠? 그 정확합니까? 그게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니 고거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과가 스물 몇 갭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정관, 책임읍면동제로 가면 또 늘어날 것 같아가 사전에 이래 짚어보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과를 더 늘리고 할 그런 생각은 없고예, 책임읍면동제가 돼가 생기더라도 군청의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지금 군청의 관련부서의 업무하고 직원하고 같이 내려가는 걸로 해가지고 고래 만들 계획….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군청에도 과도 있고 정관읍에도 책임읍면동제로 과도 있고 같은 중복된 업문데 정관업무만 그거 한다 그거로 보면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다시 한 번….

승우

이승우위원

자, 아까 우리 실장님 이야기 하신 거는 과는 안 하고 인원만 이동, 그러니까 과 증설 안 하고 인원만 이동하는데 자, 정관읍은 그 가까이 있는 철마면도 장안읍도 그 정관읍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입니다. 가까우니까 철마는 기장 오는 것보다 정관 가는 게 더 편해요. 그러면 이 군청까지 안 오고 정관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이 읍에 책임읍면동제에 그게 생겼을 경우에 과가 증설되느냐, 아니면 일부 과를 가 가지고 인원만 이동 하느냐 그거 정확하게 좀 알아봤으면 해서 그래 제가 여쭤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그 행자부하고 아직 세부적으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우리가 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 책임읍면동제는 인근 그 철마라든지 장안에 있는 업무를 가져와서 그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조직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과를 신설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직원들을 글로 좀 더 보충을 시켜가지고 자체 과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 생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책임읍면동제 실장님 여기서 답변할 수 있어요?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한 겁니다.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방금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한데, 정관이 급변하게 인구가 증가해서 사실 그 뭐 실과나 우리가 동면책임제로 간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그거는 그때 가서의 이야기지, 지금 아직 우리가 인원을 가지고 지금 증원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야기에 그런 답변은 뭐 행자부도 아니면서 행자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답변은 아닌 거는 모르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물어사도 지금 행자부에서는 꿈도 안 꾸고 앉아 있고 그것도 인구가 10만이 되면 자연적으로 시가 될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때는 그때 나름이지 그걸 지금 와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다고 해서 모르는 걸 궤변 비슷하게 답변하는 그런 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시정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있어야죠. 예. 있어야 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반대토론…. 예. 이현만 위원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있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정원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법률상으로는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일 때는 3국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물론 바람직하기는 3국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깐만예. 속기하세요.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이소. 반대토론.

11시 24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계속

현만

이현만위원

하지만 이 기구를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크게 혼란함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부결에 대한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상섭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인원 증원에 대해서 정원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아닙니다. 기구부터 해야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 기구.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예, 이승우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짧은 기간 내에 2국, 3국이 신설됨으로 인해 규모가 커진 조직, 한편으로는 적정한 정원 증원과 현원 적기가 충원이 되지 않아 조직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5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상섭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정원을 지금 늘리겠다는 그런 저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몇 차례 정원을 있는 대로 부산시에서 받아 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받아 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뭐 자기 기분대로, 누구의 기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의 기분대로 짤끔짤끔 몇 명씩 받아오고, 사실 정원은 모지라는데 지금 남아있는 우리 그 노조위원들도 우리가 실지 쓰고, 쓸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재원이, 어떤 지금 노조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으로 해가 행정에서 어떤 뒤떨어지는 일이 안 있겠느냐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지금 국도 그렇지만은 인원 받는 것도 지금 아직까지 이르다고 보고 그 요번 기회에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속기에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아까 그 김도승 실장님께서 내년도 인원은 올 연말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아마 2014년도에 안 그러면은 2015년 초에 이 인원이 50여명이라는 인원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8월 달부터 수차례 인원을 한꺼번에 좀 받아서 규모 있게 우리 행정 체계를 좀 갖추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여러 차례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요번에 조금 그 집행부의 어떤 모든 분들의 환기를 위해서라도 부서장들의 환기를 위해서라도 부결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시 쉬세요.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기록중지

11시 29분 기록계속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광우입니다. 의안번호 151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 3호 지원대상에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를 경로당 시설개선사업비(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용어를 변경하고, 제5조제1항 6호 지원대상에 경로당 중식재료비를 신설 및 제7호에는 지원대상에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사업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우리군 저소득층 노인의 보건 및 복리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노인과 노인복지 단체 및 시설의 각종 지원 대상사업의 기준 및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는 경로당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계획수립, 안 제4조에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 및 주5회 운영, 안 5조에서 6조에는 경로식당 운영자 공개모집 및 운영자 책무,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위생지도 및 예산 등에 관한 지원, 안 제10조에는 보조금 교부 중지 및 환수, 안 제11조에는 노인급식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면으로 대체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지금 기장군에 노인이, 등록된 노인이 약 몇 명이나 됩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 65세 이상으로서 만 팔천 명 정도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은 지금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지금 경로당은 올해 한 270개 정도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270개. 여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목들이 몇 개, 몇 갭니까? 정식으로 지원해야 할, 있다아닙니까?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과목은 경로당 중식재료비하고 정부양곡하고 그다음 난방비하고 이제 노후 경, 보수하고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5개항목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안에 시설은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그게 개보수비가 이제 시설….

상섭

권상섭위원

개보수 말고 자전거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면서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경로, 그 보건소 소관이라서.

상섭

권상섭위원

그거는 경로당하고 관계없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보건소.

상섭

권상섭위원

보건소에서 해주는 겁니까? 의자하고 뭐 자전차하고 뭐 이런 걸.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안마기하고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자전거하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에는 우리가 기장군에 만 팔천 명 뭐 아직은 미등록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만 팔천 명이라니까 작은 숫자도 아닌데, 사실 경로당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경로당에서 고맙다라는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

상섭

권상섭위원

군관 뭐 시, 국비 이래서 경로당에 우리가 전달자는 우리가 전달잡니다. 기장군이 전달자죠?

전달했을 때 이런 좋은 새로 뭐 어떤 걸 전달하고 했을 때 그 노인들이 우리 군이나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맙다는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 봤지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주민들은 지원 많이 그….

상섭

권상섭위원

마냥 퍼줄 것만 아니고 그 가서 인식도 노인의 인식도 좀 시켜주세요. 노인도….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마냥 내가 노인이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좀 어디서 국가에서 받거나 군에서 받거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군의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홍보를, 그 으레 어른이니까 나도 경로당입니다마는 어른이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감사한 거를 직원들이 가서 좀 홍보활동을 해서 어른들이 어떤 머리 인식을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홍보 철저히 해서 고맙다는 인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요번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지난 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을 해가지고 시행이 2015년 1월 1일 일부개정 해가지고 시행된 건 아시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오늘이 2015년 11월 23일인데 약 한 11개월 그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일부개정을 할 때 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불과 1년도 안 돼가 다시 일부 개정이 올라왔는데.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보조금을 주기 위한 개정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지금 그 5조가 저는 제일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5조가. 그런데 보조금 때문에 5조가 늘어난 거는 제가 이해는 했어요. 5조에 3항에 보면 아, 3호에 보면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해서 괄호 해가지고 조금 더 요거는 명확히 한 것 같아요, 요거는요. 그런데 중식재료비,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사업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 비용이 대충 지금 추계는 나와 있던데요. 추계는 제가 대충 봤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큰 비용입니다. 근데 요 사업을 넣어야 될 이유는 또 뭡니까? 물론 이제 보조금 지원하고 관련된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중식지원비하고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사업비는 여기다가 굳이 넣을 필요 있어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끊기는 뭐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경로당으로 가 버리면. 오히려 앞으로 이쪽이 오히려 너무 크지 않나요? 따로 하나 정리를 하는 게 낫지.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제 경로당 관련은 전부 다 요거 하나로 다 끝을 낸다는 겁니까? 그럼 이제 경로당 외에는 중식재료비라든지 정부 양곡 지원 사업을 혹시 다른 걸로 할 때는 또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차라리 이 사업만 따로 따로 떼 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여기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현만

이현만위원

효율성 면에서는 이쪽이 나을 것 같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중식비가 중식재료비가 지금 절차,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우리 군청에서? 저번에 신문에 한번 난적이 있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나가는 그게 거쳐가 나갑니까? 바로 군청에서 바로 경로당으로 나갑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고거는 1520호 다음에, 다음 조례에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 운영지원이고 그거는 중식 그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뭐냐면은 5조 6항에 보면 경로당 중식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문재식 계장님 설명하이소.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문재식입니다. 경로당 중식재료비는 지금 경로당에 저희 경로당이 270개소 있는데 분회 경로당은 사실상 식사나 이런 걸 잘 안 하시는 그걸 빼고 262개소에 인원에 따라가지고 회원 등록된 인원에 따라가지고 20인 이하는 17만 5천원을 경로당 명의로 그러니까 회장명의로 그래 입금 해드리고예, 돈을 입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20인 이하는 17만 5천원, 40인 이하는 27만 5천원, 60인 이하는 37만 5천원, 그 이상은 47만 5천원 현재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돈이 제대로 지급됐는, 저번에 신문에 한번….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신문에 난거는 1520홉니다.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그거는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무료급식소.)

승우

이승우위원

아 무료급식소입니까?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예,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면 뒤에 무료급식소에서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방금 경로당 등록된 숫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지금 다 체크를 치고 있어요?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등록을 받거든요. 이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아가지고….) 아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등록을 받는데, 이름만 적어 놔놓고 경로당에 안 나가시는 분도 있고, 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왜 이러느냐, 우리 예산에 보면요, 노인시설 생계급여 해가지고 몇 억이 나갑니다. 한 4억 정도 이상이 나가는데. 왜, 경로당에 나오시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빼줘야죠. 그래 이제 지금 우리 제가 직원들이 부족해서 제가 주문은 하겠지마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리겠어요? 270여 군데 경로당에 인원체크를 다 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있다가 몸이 아파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게 되면 여기 국․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 그것도 민간 이전으로 나갑니다.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런 부분도 얼마 안 되겠지, 안 되겠지 하는데 경로당에 관한 돈이 지금 엄청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한번 시간 나시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원수 등록은 연말이나 연시에 공문을 쫙 내려가지고 등록된 명단하고를 받으면은 얼마든지 점검이 될 것 같고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내가 정관에서 노인정 몇 군데를 고정으로 내 가보는 데도 있고 있는데 이 중식지원비나 쌀, 양곡을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경로당에서 정말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앞앞에 와서 고맙단 말은 안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참 우리 기장군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중식을 많이 돈이 좀 모자라서 매일은 못하고 매일 할라하면 자기들 호주머니 회비를 내야 되고 마 1주일에, 2주에 한번 격주로 모여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 군에서 조금 더, 더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건데. 아마 각 경로당에서 다 그 노인들이 사실은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경로당에 우두커니 많이 가셔요. 가보면은. 근데 점심때 그래도 참 호주머니 털어갖고 밥 사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돈 갖고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 2주에 한, 격주라도 나가서도 먹고 해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서 밥 먹는 거 이거는 절대 위법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회원등록 그거는 왜 하는지 알겠죠. 경로당에서 말썽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경로당에서 지원을, 지원해준걸 가지고 그 돈으로 밖에 나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하는 경로당이 있으면은 바로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이제는 시에서 알고 계시죠? 시에서 지금 경로당이 잘못되면 그 제재를 가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그거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발상이고 그 조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 행복나눔과 문재식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지회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노인지회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고거는 자기들이 회비 낸 돈에서. 회비 낸 돈에서 하고 여기 나오는 돈은 아마 안에 안에서 부녀회하고 의논해가지고 해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쓸 거는 밥을 해먹는 여건을, 제가 싱크대도 열어보고 제가 여자다보니까 그릇 씻은 것도 보는데 사실은 위생적으로 이런 이 자리가, 나중에 예산 때 내가 이야기 할라했는데, 좀 그렇게 참 다 같이 공동으로 먹는 숟가락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은 내가 아, 나도 여서 밥을 먹으면 앞으로 그 노인들이 옛날에 그런 수준들이 다 높은 노인들이, 수준 높다고 위생이고 낮다고 위생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밥을 해먹도록 할려면. 또 다른 측면에서라도 더 신경을 써드려야 되겠습디다.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경로당 회원 1인당 돈이 나갑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돈이 나갑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 내주세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경로당 중식재료비는 현금으로 나가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이거는 현물로 나갑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현물로 나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거는 규정이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20인 이하 뭐 사실 규정에 의해서 나갑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있어보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자료 제출하라….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등록당….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이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예, 양곡지원은 등록된 경로당 별로 한 달에 20kg짜리 한포가 나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포씩.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현물이 나갑니다.) 일률적으로 그죠. 인원이 적든 많든 똑같다, 그지요? (

-예. 그거는 같습니다.) 한 달에. (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현금으로 이거 재료비, 중식재료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말썽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이게요? 지금 각 경로당에 현금을 월말에 월초에 줍니까? 이게요? 월말에…. (

-20일에 줍니다.) 예? (

-우리 월급 타는 날 같이 20일에 줍니다.) 20일에 입금을 시킨다, 이제. (

-예.) 그런데 저 뭐 입금을 시킬 때 이래 뭐 또 정산을 받습니까? (

-요게 이제 정산이 간접 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총 270개가 되고 저희 직원들이 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가 대한노인회 법률에 의해 가지고 경로당을 1차적으로 관리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1차적으로 받고예. 인자 그걸 총괄해가 저희들한테 정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270개소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니고예 간혹 한두 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회하고 저희들이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을 하고 이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노인회 통장이 있죠, 그죠. 통장으로 지급할거 아닙니까? 그죠? (

-예.)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노인회가 기타 단체 이래 등록이 돼 있는 통장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개인 노인회 회장이 회장 개인통장으로 뭐 그런 기준이…. (

-개인통장은 아니고예. 그 등록명의를 쓴 통장입니다. 우리 보면은 단체가 통장개설을 하면은 이름도 쓰지만은 등록 명칭을 먼저 쓰고 이름을 쓰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노인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통장을 별도로 개인통장이 아닌 노인회 통장으로 별도로 있다 이거지예, 그지예? (

-예. 만든 통장을 별도로 신설한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출금하고 입금하고 하는 거 입금은 우리 군에서 하니까 그렇고 출금하고 하는 거는 그 쪽에 우리 노인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출금하고 이래한다 그지요? (

-예. 신용 인자 대한노인회 신용카드로 다하도록 이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 (

-예.) 그래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좀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없다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그지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 거기다가 그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보세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위원장님에게 잠시 하나 묻고 싶은데, 아까 나도 몰랐는데 노인들이 외식을 못하게 돼, 개인 지급을 하면서 외식을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자경로당도 있고 남자경로당도 요즘 거의 다 갈라져가 인구가 급속히 많으니까 자꾸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여자들은 모여서 자기네들 반찬 사서 뭐 해먹는데 남자들은 지금 못해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군에서 뭐 가서 누가 밥해주는 도우미라도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그 위원장님이 한 거는 노인들이 외식을 못하게 돼 있다는 거 이거 지금 중식비 나가는 거 이걸 갖고 못하게 돼가 있는 법이고. 그러면 남자들이 있는 경로당에 그러면 이거 외식을 못한다 하니까 안에서 밥을 해먹어야 하는데 밥을 할 때 누가 도우미가 있습니까? 남자경로당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 위원님, 지금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청소도우미 있잖아요.

상섭

권상섭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죠? 팀장님. 20만원.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예. 청소, 환경 도우미가 있습니다.) 아니, 여 답변하라 할라고 제가요. (

-지금 이제 남자경로당에 대해서는, 전 경로당에 그런 거는 아니고예,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 경로당 환경도우미라 해가지고 남자어르신이 많은 데는 한분씩이 있습니다.) 그 나가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점심을, 점심을, 중식을 늘 해 드신다 이거죠?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대부분이 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예. 위원님 하나만. 우리 요 행정 착오로 요기에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수정할게 요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중간쯤에 제5조 1항 7호를 8호로 하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조금 아직 미숙하고 이래서 6호를 8호로 해야 되는데 7호를 8호로 했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예. 좀 7호를 6호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호를 6호로.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자료를 바꿔야 되네.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5조에 제1항 제6호….

현만

이현만위원

7호가 없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했던 걸 이번에 1520호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 대상 요게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개선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입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자료 찾음)경로식당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예. 영양부분에 대해서는 기장노인복지관 영양사를 통해서 영양 메뉴라든지 영양 비율이라든지 그런 걸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뭐 새마을이나 지금 좋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때까지 철저히 안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

승우

이승우위원

개선방향이라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돈, 돈 때문에 생기는데 돈 나가는 걸 어떤 방법을 찾아 달라는 그 말 아닙니까? 문제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감독만 해가 어떡한단 말입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정산검사도 철저히 해서 문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 시스템대로 흘러간단 말입니까? 다른 것 많이 묻고 싶은데 그것만 딱 묻고 싶습니다. 다른 거 뭐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거보다는 지금 문제점 생겼으니까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 이 자리에서 안 하면 별도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에 대한 대책 마련, 수립해가지고 서면보고 가능하겠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 문제 있는 그 단체는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해가 잘 시키가 하겠다는 그걸로, 미봉책입니다. 어떤 방법을, 이거는 뭐냐. 감독기관의 잘못입니다. 감독기관부서, 책임자. 어떻게 보면 문책을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가 안 됐으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지금 기장읍에 인자 거기서 하고 있는 기장여성단체는 임기가 올 12월 말입니다. 여성단체가. 그래서 내년에 바뀌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교육을 잘 시켜서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야기 한번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책임문책 우리 저 담당부서 책임자 문책이 들어 가야됩니다. 관리가 안 됐잖아요. 제대로. 거 뭐 했던 부분 있습니까? 그럼 단체장 거서 단체를 그러면 계속 쓰게 이제 임원이 바뀌면은 교육 잘 시켜가 또 계속 그래 하겠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책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문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문책 내용 설명하이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문제가 된 기장읍 경로식당 요 운영을 기장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요리 인자 저희들이 미흡하게 한 거는 맞습니다. 사실 변명이라면은 직원도 좀 적고 해서 지금도 직원이 적어서 직원들이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우선 우리 감사를 해서예 직원 3명에 대해서 경징계가 됐습니다. 직원이 이제 다른 곳에 간 직원도 있는데 경징계를 돼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회수를 2300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밝혀진 것 감사계에서 이야기한 거는 회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또 저가 알기로는 조금 더 이 금액보다 많은 부분이 지금 밝혀져 가지고 기소가 된 상태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더 추징이 될 거는 추징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정산검사라든지 관리를 통해서 철저히 하고 그래도 만약 안 된다면 계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공모를 해서도 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분기별로 또 정산도 받고 요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관리 방법은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해야 되느냐,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경비가 다른 단체에 나가는데 이게 하나의 시금석으로 봐가지고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를 함으로써 경종을 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 조치가지고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조치. 다시 서면보고 아니면 본예산 하기 전까지 요걸 다시 우리 여 예산안 심의 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른 쪽에 너무나 많은 게 있는데 우리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 한 개를 가지고 다른 쪽까지도 같이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계장님. 계장님?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예.) 회수는 전체 얼마를 회수하셨다 그랬어요? (

-예. 2300만원.) 2300만원 회수했습니까? (

-예.) 전체 다? 끝까지? (

-예. 기장읍. 기장읍에 대해서만. 한 3년간 그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여기 저 주요내용에 보면은 경로식당 운영자 공개모집 및 운영자 책무 해놨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해서 문책도 받고 2300만원 환수도 하고 했다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다음 여기에 지금 경로 운영자 공개모집이라고 해놨는데 이걸 어떤 기관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할 생각입니까? 그죠? 여기 지금 공개모집 및 운영자 책무해서 해놨는데 지금 기장군 뭐 다른 데 볼 것 없이 여성단체가 뭐 해서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게 난 거는 기장군민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은 어떤 방법으로 공개모집 할겁니까? 뭐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조례의 취지도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단, 이제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나머지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고요. 하나는 종교단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우선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 관리가 안 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개모집이 필요할 수 있다 하면은 요때는 또 그때 공개모집 절차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러나 저희들이 기장읍 같은 경우는 지금 환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임원진을 교체 근거도 하고 해서 아직까지는 요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단체가 사고가 났으면은 돈도 물어야 되고 법적 책임도 져야 되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다른 단체에게 줄 의향은 없습니까? 이 단체를 꼭 써야합니까? 지금 가고 있는 이 단체를. (

-저희들 생각 아까 말씀하신 연말에 임원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고 협의를 해 보고예. 운영이 잘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또 이걸 몇 년 또 오랫동안 해 온 단체를 또 바꾸는 거는 상당히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올해 아마 임원진이 바뀌면은 한번 서로 우리 협의해 보고 관리가 잘 된다 하면은 또 그 단체 하고, 만약에 관리가 좀 어렵다 이래하면은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료봉산데, 이 사람들 무료봉사지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무료봉산데 이렇게 저렇게 한다하는 것도 조금 염치없는 이야기는 맞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생긴 단체에게 징벌이라도 할 정도로 하는 그런 뭐 제재를 우리 군에서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지 마냥 무료로 한다고 해서 이 단체가 계속 사건이 난 단체에게 내 주고 있다는 이것도 한번 직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잘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4조 운영 1항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지역 내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저게 첫 번째 대상이고요. 두 번째가 차상위계층 노인. 두 번째 대상요. 세 번째가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고 뒤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이라는 게 앞에 있는 이 번호는 없지만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은, 그 이상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리고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급식을 지원받는 분에게 돈을 받는다는 뜻이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은 제외한 일반 노인에게 기장노인복지관에서는 1인당 1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넣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분들 외의 분들입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차상위 노인계층 그 위로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하고 그냥 그 외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이상이라는 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는다는 거는 1700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변동사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차등이 있는 거예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차등 없이 1500원….

현만

이현만위원

1500원.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평균 몇 분 정도 오세요, 1일?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자료 찾음)그 노인복지관에는 1일 한 80명 정도 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 돈을 내시는 분이?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자료 찾음)하루에 한 열분 정도 안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없네요? 평균 대충 몇 분 정도 오시는지, 그분들은 알고 오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내는 걸 알고 오시는 거예요,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알고, 알고 오십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1500원을 내면 식사를 할 수 있다 해가 다 오시는 겁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 나온 거는 없고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말 나온 것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인터뷰 해보셨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

현만

이현만위원

인터뷰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최소한 이런 거 할려면, 그런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게 좋은데. 혹시 그 데이터가 없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방금 저도 이거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5개 읍면에 무료급식소 말고 두 노인복지관이잖아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를 명확하게 표기를 해줘야지. 표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방금 우리 이현만 위원이 왜 인터뷰를 했냐, 왜 물어봤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이 1500원 주고 밥을 사먹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주죠? 얼마 해줍니까? 팀장님 답변 해보세요.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경로 무료급식소 말입니까?) 아니, 저 노인복지관. (

-거는 이제.) 1인당 얼마 해 줍니까? (

-급식비로 해 가지고 1인당 한 1400원 정도 이게.) 그렇죠? (

-예. 1인 돌아가도록 그래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난번에 노인복지관에 난리가 났어요. 제가 올라갔어요. 왜? 수리를 하면서 종합복지관에서 점심, 중식을 드시는데 이분들은 군에서 지원받는 거를 몰랐어요. 1500원짜리 밥이니까 아, 아이고 고맙네 하고 먹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밥을 해줄 때 하고 수리하는 동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밥을 해줄 때 제가 딱 가니까 밥이 형편없어요. 그러면은 근 3천원짜립니다. 그동안 이분들이 모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 걸 홍보를 안했어요? 실제로 노인복지관에 자기가 1500원을 내지만은 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후에 반찬이 얼마나 잘나오는지 알아요, 도시관리공단에?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동료위원이 인터뷰 해 봤냐 이 소리고. 이것도 명확하게 해줘야지. 제가 본예산 할 때 노인복지관하고 충분히 숙지해서 오세요. 지금 지적할 사항이 많아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주면서 잘 안 맞춰가 오는 게 있어요. 그냥 기분대로 예산을 내려주고 통상적으로 계속 해오던 대로 지금 올라와서 제가 이번에는 지적을 좀 할까 합니다. 이거를 노인복지관에 가가지고 가끔씩 인터뷰를 하세요. 지금 가면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예전에 네가 그래 하고 가서 밥이 좋아졌답니다. 3천원짜리 밥이 엉망인걸. 저도 정말 놀랐, 저도 그때까지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그 한끼 식사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밥을 먹는 게 한끼 식사가 일광하고 기장에 근 3천원 치이죠? 그것도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1인당 1300원입니까, 1400원입니까? (

-기관별로 약간 다르던데 1350원에서 한 1550원 정도 이래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나옵니다. 1인 단가.) 그러면 우리 밑에, 식당에 근 3천원 치이죠? 밥이 잘 나와야죠. (

-예. 저희들이….) 근데 엉망이더라고, 제가 가 보니까. 그걸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제가 그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는데, 일광노인 분원에는 잘 모를 겁니다. 그거를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를 상기시키세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세요. 속기 하세요. 의안번호 제15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 제5조 제1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를 제6호를 제8호로 하고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1분 기록중지

12시 14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영희

백영희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건모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정우 의장님,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21호로 상정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장읍 교리 235, 236번지 기장 복지․문화복합센터 용지취득 건과 장안읍 좌천리 328번지 장안읍 노인회관 신축 취득 변경 건입니다. 먼저 기장 복지․문화복합센터 용지 취득 건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기장읍 교리 235, 236번지 답 5109㎡이며 취득예정금액은 52억 5천만 원입니다. 매입사유는 각종 복지시설을 통합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복지․문화생활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향유할 수 있는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8월 12일 가칭 기장복지․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검토 결과 기장의 복지․문화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평생학습관 강당 등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 문화 정책적 타당성평가가 공공사업으로서의 가치가 클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도시관리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안읍 노인회관 신축 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변경 사유는 장안읍 노인회관 신축을 위하여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201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으나, 설계용역 결과 신축공사비 증가로 인해 사업비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변경 대상 재산은 총 사업비 기존 15억 8천만 원에서 건물 신축비 6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22억 61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토지매입비가 5억 원, 건물신축비가 1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의 주요시설 현황은 지상 3층에 바닥면적 198㎡, 연면적 595㎡이며 주요시설은 1층에 경로식당과 사무실, 2층에 강당과 회의실, 3층에 체력단련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7월부터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검토보고를 들을까요,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키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지금 기장에 지금 저거 하는 거는 교리에 내나 그 저번에 찾아갔던 군청이 있던 그 자리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구 군청 청사 부집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게 지금 뭐 김씨들 문중이라 했나, 뭐 누구 문중이라고 안 팔라한다면서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우봉 김씨 교리 경목파 부지이고 또 거기 한 필지는 조그만 필지는 김영상씨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결과 적정 금액이면은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기장에는 굳이 그 땅을 비싸게, 평당 뭐 이거 좀 저속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입방미터 하지 말고 평당으로 얼마치입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평당 339만 천원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그 우리 그 복지관이나 뭐 이래 짓는데 그 장소밖에 없습니까, 기장에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교리지역에 금액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교리지역에 이제 문화․복지시설이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신도시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교육․문화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 토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바로 그 너머 지금 거 택지지구 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거 앞에, 일광경찰서 앞에 그.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일광경찰서 앞에 그거는 지금 아파트 부지로 해가지고 9654세대, 약 만 세대의.

상섭

권상섭위원

그 무슨 동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일광면 삼성리 후동에 들어갑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후동이죠? 그래 후동 거기에 전체 다 들어내면 그런 부지가 안 나옵니까? 이런 것 세울만한 부지가 안 나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택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지가 그렇게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꼭 기장이다 일광이다라고 못을 박을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군비로 가지고 이 비싼 땅을 팔라고 하지도 안 하고 자꾸 애를 먹이는 거 그거 사느니 길만 바리 내면은 그 후동 거기도 엄청 시리 좋은 땅이라고 보는데 거기를 조금 매입해서 옳게 세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교리나 그 후동이나 뭐 산도 야산 하나고 길만 바리 내뿌면 한 동넨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장읍 교리, 일광 삼성 이천까지 시가화가 되면서 한 덩어리가 된다고 전망이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말만 일광면이고 기장읍이지, 같은 동네 아니겠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기장읍 교리 쪽에 신도시 쪽에 문화 복지시설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무한 상태고. 그쪽이 교리초등학교를 마주보고 있고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2개, 3개 또 거기 일광 후동에 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은 또 세워야 되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퍼칠 게 아니고 그 산 위에다 하나 세우면은 양쪽 동네에 다 같이 써먹을 수 있을 건데. 굳이 여 세우고 저 세우고, 안목이 없다 해도 중장기적으로 봐야지. 금방 여기 하나 세우고 또 저기도 하나 세우고. 일광면이라고 또 세워야 되고 기장읍이라고 하나 세워야 되고. 같은 기장군 내에서 자꾸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해야 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저쪽에 어떤 복지 문화시설에 들어서면 교리뿐만 아니라 교리 신도시는 물론이고 일광면 삼성리 이천리 일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전망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비싼 땅을 하지 말고, 굳이 그 비싸게 자꾸 목 매달리가. 총각이 처녀보고 장가 못가서 매달리던 식으로 매달리지 마시고, 좀 쉬운 데로 가면 안 되느냐 이 말이야. 옆에 고개 넘어가 후동 쪽으로 가도 자리만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그 많은 평수를. 이미 거기는 아파트단지라고 만들라고 닦으려고 할 정도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좀 싼 땅으로.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또 이제….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교리나 일광이나 다 한 동네로 같이 문화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또 여기 짓고 삼성에 짓고 또 그런 게 또 그래 해야 됩니까? 암만 읍면이 다르다 하지만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땅을 찾아보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임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쌉니다. 접근성도 용이하고. 첫째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후동에 거기에 저거를 짓는다 하면은 아파트 단지가 선다 하면은 문화촌도 하나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자리는 안 만들어집니까? 이미 거기도 주거단지가 되는데 왜 그걸 하나 못합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안 그래요? 똑 산에 지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임야에 그런 거 지을 저거는 안 되고. 우리 기장군수는 소나무 하나 있어도 식겁을 하고 손도 못 대구로 하는데. 굳이 산에 안 해도 이미 주거단지라고 일광 후동에 그래 닦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다가 차라리 아파트 하나 지어뿌라 하고 그쪽에 넘어가서 싼 땅 해가지고 하지 왜 비싼 땅을 자꾸 팔지도 안 할라는 땅을 자꾸 매달립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쪽 일대는 삼성리 후동은 도시공사에서 이미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한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글쎄올시다. 정관에도 즈그가 돈만 벌어먹고 아파트 짓고 가뿟잖아요. 하천이야 어찌 되든지 뭐가 어찌 되든지 아무 옳은 것도 안 해 놔놓고 공원 부지 몇 개 줘놔 놓고 가뿟는데. 우리가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단지가 하나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일광도 역시 이제 그래 되면 내 놓으라 할 겁니다. 인구가 그만큼 들어오면. 문화예술단지를 하나 내 놓으라든지, 복합단지를 하나 내 놓으라 할 건데. 그러면 여 기장에 바로 고개 넘어 등 넘어, 등도 넘는 것도 아니죠. 도로만 내뿌면 한 동넨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상섭

권상섭위원

여 짓고 또 거 짓고. 그래 할 겁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 부분은 우리 또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땅만 잘 팔라하고. 이게 쉽게만 됐으면 이게 몇 년쨉니까? 이게 벌써. 내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옛날부터 이 땅 가지고 내 이때까지 (청취불능)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래 (청취불능)하고 목 매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한 해 아니면 두 해 늦추면 이미 뭐 장가 못가고 한 해 못 갔다고 어디 못 사나.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계속 답변 하세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 이게 거꾸로 올라왔잖아요. 다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지. 왜 함께 올립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그만 하세요, 이제. 계획안을 먼저 받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죠. 나중에 말미에 이야기할 건데 우리 군은 살림을 정말 잘못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걸 미리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 의회 승인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의를 받고 나서.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득한 후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50억을. 왜 이렇게 일을 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조금 요번에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6대 때부터 제가 계속 이거 때문에 시비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받고 나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뭐 때문에 이럽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그걸 지금 지적하잖아요. 권 위원님 됐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이 아니고, 계획안은 설명하지 마세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과장님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나중에 예산이 통과 돼야 만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지. 지금 이게 시시비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덜커덕 걸려가 있는데 무슨 계획을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나중에 내가 말미에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과장님.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여기에 우리 아파트에 벽면에 딱 이래 보면 뭐라 해놨냐 하면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사회기반시설 조성하겠다 했습니다. 군민 복리하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아래께 여기 지난 주 금요일날 청렴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한 것 중에 옛날 치면은 건설과로 2개 나눴는데 거기 예산이 얼만 줄 압니까? 예? 250억입니다. 그런데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거를 받지도 안 하고 50억이라는 돈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연부락 이장님들은 무능력하다고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아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이게 예산 의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이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을 올리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조금 회기일수가 좀 당겨지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실무적으로 좀 늦게 관리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뭐가 당겨졌다고요? 여보세요. 지금 이제까지 이런 일 때문에 6대 때부터 계속 다퉈왔잖아요. 지금 나중에 가면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예산에 들어가면 제가 낱낱이 다 이야기할 겁니다. 내일모레 수요일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정돈데,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게 뭐가 당겨졌습니까? 이게 지금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면 우리 권상섭 위원님 말마따나 의원되기 전부터 이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벌써 이거 관리계획안을 세웠어야죠. 의도가 뭡니까? 나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교리신도시 아닙니다. 단지 기장읍에서 유권자를 치면은 인구수가 기장읍에서 최고 많다 그거지. 신도시는 이제 일광에 생깁니다. 일광 후동 삼성 횡계 쪽으로 생깁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위원장님,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이거 하고 나서 해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의도가 이래 같이 올리는 저의가 뭡니까, 과장님? 그것만 딱 이래 답을 해 주세요. 그것도 돈이 일 이 억도 아니고 50억이라는 돈을.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조금 미처 좀 일찍 챙기지 못한.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요, 토요일 날 점심식사를 하러 갔어요. 앞에 추어탕 집에. 식권 발급하더만은. 저는 제 돈으로 밥을 먹는데 손님들하고. 어떤 어르신이요, 거 물어보세요. 그 식당에 사람이 꽉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야단맞았는지 알아요? 왜 군수가 정관에 돈 다 갖다 주는데 니 뭐 했냐고. 그분이 다음에 자기가 군의원 나오겠다고.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죽는데. 그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함께 이래 올리죠. 어떤 민을 달래기 위한 그거를 하든지. 이거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 존중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정우

김정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유재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빨리 서둘렀으면 참 좋은데, 좀 섭섭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6대 때부터 해가 계속 실행해 오다가 지금 7대 때까지 와가지고 이래 지금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장애인하고 보훈하고 지금 여성하고 문화복합타운을 지어줄라고 몇 번을 이야기 했어요. 그때 6대 때에서도 분명히 한 게 뭐냐 하면 너무 많은 돈을 올리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부결시켰지만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정말 그 장애인회관은 지금 비도 새고 이래 신축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보훈회관 역시도 지금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 쪽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을 할라고 했는 그건데 그 설명을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보면은 여성회관도 뭐냐면, 다른 데 가도 다 그래요. 부산진구도 가도 여성․장애인 뭐 이래가 합치가지고 복합타운을 지어 놔 놓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장애인회관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장애인회관이 들어간다면 무조건 전부 다 거부를 하기 때문에. 신도시는 아예 쳐다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좀 더 이래 좀 상세히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광 신도시 안에 여성회관 밀고 당기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지요? 확실하게 답 하세요. 일광 신도시 안에 저는 지금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복합타운 지금 일광에도 하나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저는 아직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모르면은 지금 우리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요 와가지고 또, 지금 수요일 날부터는 물으면 실과장들 무조건 모른다 합니다. 인사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 합니다. 앞에도 누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8월 3일 자로 왔기 때문에 8월 3일 이전에 일어난 거는 저는 잘 모른다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몰라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하러 오기 전에 우리 군의 심장부 옆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숙지를 해가 와야죠. 제가 요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참 직원들 능가를 할라하니까 참 힘드네 하고 이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 알아서 와야죠. 지금 정관은 꿈의 행복타운을 또 짓잖아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또 이거 한데, 일광의 신도시에는 그게 하나 지금 도시공사하고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핵심부서에서 재산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이런 걸 돌아가는 상황을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 하든지, 전혀 안 된다 하든지 그런 것쯤은 알고 와야죠.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 했어요. 여성문화회관 신도시 들어오면 일광 신도시 들어오면 하겠노라고.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하나 받아내겠노라고. 그때 과장님 여기 근무 안 하셨어요? 기장군청에 근무 안 하셨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요 지금 답하는 게 나중에 다 효력이 있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우리 과장님이 또 모든 걸 200%, 300% 다 아신다고는 또 할 수, 모르는 것도 하나씩 있을 수 있고 그지예. 오늘 이제 새로운 일광 신도시에 여성회관이 하나 들어 설 거라는 부군수님도 말씀하셨다니까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예. 그렇다면 만일에 권 위원님 말씀대로 일광에 그런 신도시는 아무래도 터도 좀 쌀 것이고 또 아파트단지 하면서 미리 조금 할 수 있는데. 지금 공공 어떤 건물을 평당 삼백 몇 십만 원을, 물론 요 땅값 다 올랐지만, 주면서까지 이렇게 이중으로 짓는 거 보다는 여기에 없으면, 일광에 없으면 억지로라도 정말 지어드려야 됩니다. 그지예.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는 맞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어떤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떤 권역별로 나눠서 적정 지역에 나눠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도 작은 도서관의 개념으로 그래 갑니다. 그래 되면 이제 큰 틀을 놓고 보면 기장군 전체 한복판, 지리적으로 한복판쯤 되는 장안읍이나 이 정도의 대규모의 시설을 했을 때 그거도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은 역기능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어떤 적정한 권역별로 나눠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이용이 편리하게끔 어떤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눠서 있는 거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다면 기장군 이런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의 특성상 보면 정관에 하나의 큰 하나의 주민들이 있고, 그지예. 기장읍 쪽에 앞으로 일광까지 합쳐가지고 하나의 큰 이제 주민들이 모여 있는 게 되는데. 물론 예산만 많으면 뭐 마을마다 세워줘도 되지. 교리도 하나 세우고 일광도 세우고 또 여기에 기장읍에도 딴 거는 없지만은 어느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리모델링해도 되고 됩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쓰려고 하면은 정관 쪽에 우선에 큰 거 하나, 앞으로 하나 있을 거고. 그지예.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기장읍 쪽하고 일광이 합쳐서 인구가 그 정도 되니까 하나 되면 좋겠고. 두 개를 세울 수 있는 예산만 되면 나중에 일광택지가 되면 일광 그쪽에도 하나 세우고 여기도 세우면 좋겠는데. 저의 생각으로도 만일에 일광 그게 지금 곧 내년도에 분양계획이 들어 간다아닙니까, 그지예 .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다면은 요걸 조금 보류하고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시설을 한다라고 하는 거 같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원님들의 승인이 떨어졌을 때 교리에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일광 신도시에 모두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회관이 만들어 진다고 했을 때 교리 쪽에는 여성회관은 빼고 다른 어떤 기능의 문화복지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위원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말씀….

현만

이현만위원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인구절벽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뜻을 아시는지? 뜻을 아신다면, 혹시 들어봤다면 들어봤는데 또 들어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혹시 뜻을 아신다면.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죄송하지만은 우리 존경하는 이현만 위원님께서 한번 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저도 사실은 이게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인구절벽과 과장님이 알고 있는 인구절벽의 용어의 정의에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한번 물어보는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급격한 인구감소.

현만

이현만위원

저하고 같네요, 그러면. 딱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 절벽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부동산 전망이 올해 또는 내년에는 거의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간다는 추세로 이야기 하거든요. 주택도 그렇고요. 특히 내년에는 약 한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도 있고요.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거의 그대로 따라 답습하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거라는 짐작은 상당히 위험하지만은 추측은 가능하거든요. 동경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거품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지금 현재 동경 토지의 주택가부터 해가지고 토지가격이 거의 그 전 시세의 약 한 20%에서 30% 떨어졌습니다. 약 3분의1이 떨어졌고요. 그 외 기타지역은 5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5억짜리 집이 1억으로 떨어졌습니다. 토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에 사는 사람이 촌집을 정리했다는 게 뉴스가 될 정돕니다. 어떻게 정리했지, 안 팔리는데.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긴고 하니 지금 시기적으로 저는 아까 공간적인 어떤 권역별의 문제도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사실은 땅을 구입을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토지가격이 거의 정점에 가까워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감정가를 따지면 아마 그럴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제안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 청사 내에 디지털교육정보센터 기장군민대학 등 강의실이 협소하고 공간부족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배달강좌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배달강좌를 하시면 됩니다. 접근성이 있는 거는. 배달강좌는 그야말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배달강좌입니다. 지금 그게 약간 왜곡 돼 가지고. 충분히 접근성이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배달강좌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권역별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5개 읍면에 다해야 됩니다. 근데 5개 읍면에 다 하더라도 일광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 및 이쪽에 거의 기장읍권에 붙는데 결국은 사람 많은 지역에, 아까 실장님 이야기한 그런 개념의 복합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분명. 그러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가까운 거리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1∼2km 안에, 반경 1∼2km 안에 똑같은 시설 또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그래서 땅값도 비싸고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땅값이 한참 올라갈 이제 마지막 정점에 거의 가까운 시기에 써야 되고. 그리고 공간부족은 다른 대안이 충분히 지금 현재로서는 찾을 수 있고. 또 마침 일광신도시 도시관리공단 하고…. 부산, 도시공단입니까, 도시관리공단입니까? 거기하고 차라리 잘 협의를 해서 기장 교리권 또는 동부리권까지 가능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우리가 어떤 걸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입안할 수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교리 이쪽에도 하고 또 일광에도 하고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어느 게 더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교리 쪽에도 지금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밀집이 돼 있고 또 그쪽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많은 그 시설을 해달라는 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복지문화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그동안은 그런 염원이 없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회의록 보니까 6대 때부터 계속 하고 있던데. 그동안은 그럼 왜 안 하셨어요? 갑자기 염원이 막 많이 올라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6대 때부터 쭉 이렇게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던데. 그동안은 그럼 왜 안 하셨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이게 보면은 어떤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예산 투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전번 군정질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잘못 됐다는 것도 군수님도 인정을 하셨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재정은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좀 균형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왜곡되게 편중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군수님의, 전임 군수님이 하다가 말았던 사업, 입안된 사업은 거의 다 손을 대지 않고 놔두거나 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에 주로 이제 중점을 두시면서 아마 연차계획은 세웠겠지요. 몇 년차 동안은 정관에다가 좀 힘을 기울여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많으니까 그쪽에다가 편의를 제공한다는, 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균형적인 감각에서 보면 상당히 왜곡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계속 그 염원을 무시해 오시다가 지금 이 염원이 용광로 끓듯이 끓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1～2년 더 기다려서 좀 더 좋은 입지조건에 좀 더, 뭐 예를 들면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나을 거 같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또 어떤 그동안 계획된, 계획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계획된 사업을 지금이라도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합니다. 저도 그 말씀이 꼭 나오길 바랐는데. 그러면 그동안 계획된 사업이 이것만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갖고 올까요, 제가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지 협의했어요? 땅 주인들하고. 회의했어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요 관련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방금 누가 전화 온 줄 압니까? 회의했어요? 물어봤어요? 땅주인한테 팔란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요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해당부서 과장님, 요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답변할 기회 드릴게요. 회의했죠? 누구하고 했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 노용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누구하고 했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실 그러니까 기구개편 전에 복지지원실에서 아마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추정으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과장님 하고 협의했으면 이야기 하세요. 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말은 계속 오고 갔어요. 오고 갔는데 사실은 거기서 안 팔려고 했어요. 뒤에 계장님 고개 끄덕끄덕 하네요. 안 팔려고 해서 이 지금 계속 말은 오고 갔어요. 오고 갔는데 실제로 이분들하고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 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냥 혼자 짝사랑 한 거지. 과장님, 지금 방금 내가 물어봤잖아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갖다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매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강제수용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이 땅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땅이 저기 이진블루 여 지금 1, 2차 있지요. 저거 지을 때 학교부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우봉 김씨 회장님 할아버지가 저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제가 군의원 하기 전에. 이 학교를 풀어야 되겠다. 네가 서명을 좀 받아 달라. 그래 제가 서명 못 받아준다 했어요. 왜? 학교 부지에 학교를 지어야지.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학교부지를 이 아파트 다 짓고 나서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지금 팔 생각도 없는데, 그 말씀 잘 하셨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강제수용 하겠다, 그럼 이게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최소한 몇 억이 올라왔으면 이해를 하지만은 50억을 듬뿍 올려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 보세요. 여기에 이제까지 없던 게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회의했어요? 2016년부터 190억에 대해가지고 2016년도에 58억이 올라옵니다. 우리 기장군 행정이 이래가 되겠어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저번 그러니까 기구 개편하기 전에 복지지원실에서 쭉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추진했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짝사랑 한 추진입니다. 상대방은 꿈쩍도 안 하는데.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지금 강제로 수용이 들어가겠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방금도 아직 자기들이 그 결정을 안 했는 걸로 나는 듣고 있는데요. 왜? 여기 회장, 제가 교리 살잖아요.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죠. 들어오면 좋은데. 첫 번째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과하면 얹히죠. 처음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해가지고 이 분들하고 의논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트라이를 봤어야지. 그냥 우리가 삼백 얼마 한다 해가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러면 강제집행까지 들어가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과장님 그래 자신 있게 답을 하면. 몇 년 안에 이 일을 해결해 내겠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래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려고 그래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지금 강제, 예산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자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 걸리겠어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계획상으로 저희들이 요번 연말까지 협의를 하고 2017년부터 공사를 착공하려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와이고, 과장님. 지금요, 우리 요 토목직들요. 우리가 지금 요 특위 해가지고 현장에 가지만은 보상 때문에 민원 발생해 가지고 공기가 늦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법원에 공탁까지 걸고 있는 사항인데 자신 있게 2017년도에 해가지고 안 되면 어쩔 겁니까? 과장님 또 다른 데 가고 나면 다른 과장님 오시면은 또 다른 답변하겠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차라리 공유재산 이거를 먼저 받고 나서 이래 했으면은 아주 간단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 나머지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저는 이상입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기록중지

14시 4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잠시 보류했다가 문화관광과 끝나고 나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8. 기장도예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에 관한 건 9.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기장도예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9항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교육행복위원회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를 통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축제별 지역 여건을 반영한 테마가 있는 특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축제에 소요되는 각종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축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축제에 소요되는 행사경비 지원 및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와 7조에서 축제 지도 및 감독과 축제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관광기본법 제6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지원․육성하여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아울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 적용 범위,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안 5조와 6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를 정하고, 안 제7조에 행사의 위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4호 기장도예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2항이며, 제안 이유는 기장도예촌 관광지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우리군 역할로서 공유재산인 기장도예촌 부지 제공 및 건축물 등 연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결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기장도예촌 부지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 및 기장군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 제2조제3호에 의거 국가 기관인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을 위한 기장도예촌 부지를 사용․수익 허가함에 있어 사용료 감면․면제를 통해 대규모 영화․영상 콘텐츠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국제적인 영화도시로서의 기장의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발전과 도예촌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도예촌 내 운동오락시설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가 되겠으며, 붙임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약 24만 9490제곱미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의 설치입니다. 기장도예촌 부지 내 영화촬영을 위한 대형 실내스튜디오 2동, 야외세트장, 관련 지원시설 등 영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련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업무협약서 내용과 도예촌 내 예정부지 별첨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5호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기장도예촌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안데르센 극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 운영을 민간 위탁코자 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조건은 협약에 의합니다. 위탁방법은 위․수탁관리 협약체결을 통해서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참고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 운영은 저희들 조직 구성은 운영 인력이 7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 주요임무는 극장운영부터 해가지고 시설관리까지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내용은 문화시설 볼모지인 기장군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과 기장군 문화의 보존 및 개선과 관련된 극의 개발, 군민들에게 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사회교육의 장 제공, 지역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 연극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며, 문화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극장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형태의 비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택한 안은 위탁운영이 되겠으며 직접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시 장점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유연한 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 교육정보 및 인맥 사전구축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위탁기관 사전검증의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적인 통제의 필요와 계약만료 시 기관 교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면은 장점은 군 방침에 따른 신속한 행정전파 및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고 행정기관 정보이용 및 접근이 용이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극장운영 외 행정업무 처리 그다음 군 예산으로 인건비 별도 지출, 전담직원 정원 조정 필요, 교육 전문 정보 취약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직접 운영의 경우 전문기관이나 개인에 비해 교육 전문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하고 군 직영 시 인력 부족 및 별도 예산 편성 필요 등으로 운영이 곤란하며 안데르센 극장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비용편익분석 결과 준공년도 기준 위탁 운영 시 약 5천만 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대부분의 군민들이 우리 군의 문화시설이 타 구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화수요 욕구 충족을 바라고 있으므로 안데르센 극장의 운영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닌 주민 문화생활 제공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공익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향후 기장도예촌의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에서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고려할 경우 연계 운영을 통한 인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안데르센 극장 운영은 극단 운영 수행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으로 위탁운영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위탁 운영코자 추진합니다. 민간위탁 방안으로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 개요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일정은 저희들 의회 동의안이 상정, 의결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수탁자 공모 심사를 거쳐가지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서면으로 대체키로 하고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야말로 우리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축제 운영 말 그대로 노골적으로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축제가 뭔지는 아십니까? 위원장이 아니고 과장님. 축제. 축제를 성격별로 나누면 몇 가지 나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조례에 언급돼 있는 축제를 보면 기장갯마을축제, 낭만가요제, 썸머뮤직 페스티벌, 꿈의 구장 페스티벌, 열린음악회, 기장캠핑 페스티벌. 언제부터 이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 또 이렇게 좀 언급을 안 해 놓고 열어놨는데요. 축제를, 축제를 보통 우리…. 아, 제가 질문 잘못 됐겠네요. 축제를 왜 하시는지 압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우리 목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어떤 군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그 축제를 통해서 벌써 몇 년 동안 해 온 것도 있는데 삶의 질이 높았던 근거 제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돼 있는 근거 제출해 주세요.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 쓴다고 좋은 내용 아닌 거 전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막연히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그 막연한 거예요. 그 외에 근거가 뭐죠,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왜 하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문화관광 축제로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어떤 축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부관광객들도 즐기고. 그다음에 충분히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어떤 지역경제의 뭐 물건을 하나 산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축제의 어떤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수치상으로 제시를 하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우리 요게 축제 조례가 되면은 여기다가 평가하는 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축제에 대한 어떤 막연하게 그냥 성과가 있다, 삶의 질을 높였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저희들도 어떤 요 축제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일정한 실정이 되면은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축제에 대한 우리 문화관광에서 시행하는 축제만이라도 평가를 통해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평가는 안 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자체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체 평가해 본 결과 삶의 질이 향상됐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주 나름 성공적인 축제가지고 어떤 본래의 목적을….

현만

이현만위원

그 지역위원회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평가 했는 내용 좀 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회의록도 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축제가 끝나면 반성회처럼 이렇게 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 회의록 좀 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오늘 해야 되니까 오늘 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있는 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알고 있는 축제는 요건 좀 전문적인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은 드릴게요. 보통 축제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전쟁에 관련된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옛날에는 그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 하고 나서 승전, 보통 3개의 축제는 대부분 다 그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 관련입니다. 조상신이나 토착신, 귀신 뭐 그런 것 입니다. 이 지역의 훌륭하셨던 분을 기리는 거도 여기에 포함 되죠. 세 번째 전통, 예를 들면 갯마을축제 같은 거도 전통에 해당할 수가 있겠어요. 네 번째 오락. 다섯 번째 홍보. 보통 축제를 요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요. 우리 축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축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관광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갯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어떤.

현만

이현만위원

뭐 전통에 해당하겠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낭만가요제는 어떤 홍보. 그다음에 썸머뮤직 페스티벌 경우에도 저희들 관광지에 있는 어떤 지역을 알리기 위한.

현만

이현만위원

붕장어축제는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붕장어축제는 저희 과에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 아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과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붕장어축제도 있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기 뭐 어떤.

현만

이현만위원

한우축제도 있는데 한우축제는요? 물어봅니다, 제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 특산물을 소재로 하는 그런 어떤.

현만

이현만위원

한우축제가 특산품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아까 붕장어를 말씀하시길래 우리 어떤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을 소재로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요거는 비단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어디가도 판에 박힌 듯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좋은 가수, 뭐 유명가순지 몰라도 불러놓고 똑같아요. 프로그램이.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근데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서 특정 그거까지 해서 하겠다, 또 여지까지 남겨놨거든요. 기장군 또는 민간단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 시민이 참여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축제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버리면 온 동네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거나. 상업적인 거도 아무 거나 다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축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가는 게 예산이 있어야 축제를 합니다. 예산은 또 별도로 예산 그거 할 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말씀, 정의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넓혀놓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축제를 할 수 있는 문호는 개방해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예산심의는 요기에 따른.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우리가 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기장군의 특성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이제 기장군 전체의 축제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저희 과에서 하는 문화관광 축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까요. 그러면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축제 지금 상당히 이거 우리 기장군 축제가 너무 많다, 이게 군비를 너무 많이 이래 투입이 된다, 또 이게 각 부서별로 이래 축제가 나눠지니까 각 부서에서는 나눠져 있으니까 이 축제가 우리 기장군에 얼마나 많은지 체감하지를 못해요, 부서장들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장군 지금 현재 실정, 축제 실정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뭐, 축제를 우리 기장군의 축제를 보면 사실은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축제를 못하고 그다음 올해는 상반기 때는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축제가 몰리다보니까 상당히 축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기장군에서 어떤 축제통폐합을 위해가지고 저희들 시도를 안 해본 바도 아니고예. 축제계까지 만들어가지고 전체 축제를 한번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축제는 아주 고유 기능을 가진 그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축제계를 없애고 다시 부서별로 기능별로 이렇게 재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우리 기장군에 축제가 많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총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축제가 많다는 거를 우리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서 각 부서별로 또 5개 읍면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소속축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3기관인 그런 축제에 특히 문화관광계에서 축제가 많으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디 용역을 줘가지고 축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우리 과에서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지역특색을 살리는 아주 생산적인 축제를 나름하고 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광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갯마을 낭만가요축제는 일광 피서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많은 피서객들이 와가지고 주변에 좀 이렇게 좀 쓰고 갈 수 있도록 썸머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임랑을 주 무대로 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부분이 어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축제에 다 참여해가지고 다 알잖아요 그 내용을. 축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 용역을 줄 용의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보면 조금 전에 말하는 갯마을축제나 낭만가요제 이런 거는 전통과 역사가 있고 그거는 이거는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캠핑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민들이 우리 지역 말씀하신 삶의 질 높이는 이런 기장군민의 삶의 질 높이고 또 뭐 이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있었어요? 전부 외부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땅 빌려주고 돈 예산 들어가고 언론사에서 주최하고 그런 행사는 축제는 기장군에 필요 없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만 하고 준비한다고 단시간 내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기장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민들은 하지 마라고 또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이런 축제를 왜 해야 돼요? 돈 들여 가지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근데 지금 의원님, 도예촌 거기에 보니까 문광부에서도 왔다가 점검하러 왔다 갔는데 저희들 캠핑페스티벌을 갖다가 조금 다듬어가지고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도예촌 기반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사실은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물론 1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지역주민과의 소통이라든지 행사 준비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었지만 이걸 갖다가 도예촌에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요? 지금? 말씀 이게 그….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도예촌에….

대군

김대군위원

문광부하고 기장군축제하고는 연관을 짓지 마세요. 기장군의 군비가 들어갑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축제 경비가 내려옵니까? 지원해줍니까? 지원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긍을 하겠어요. 순수한 군비가 들어 간다아닙니까?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왜 문화관광부에서 기장군 혈세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장려한다는 그런 행사에서 기장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럼 해야 됩니까? 그걸, 행사를?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의원님 그런 뜻이 아니라예, 도예촌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캠핑페스티벌 개최하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기장군청 직원입니다. 문화관광부 직원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문화관광부가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를 와 가지고 도예촌이 기반조성이 조성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영상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대군

김대군위원

그 상태에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활용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을 전달해 드….

대군

김대군위원

그 상태에서는 그대로 두는 게, 군비 안 들이고 캠핑페스티벌 같은 그런 행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안읍민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축제를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활성화되게끔 이걸 조례를 만들더라도 좀 이래 지역의 이벤트라든지 지역의 축제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 업체가 좀 관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래 좀 하는 게 좋을 건데, 전 행사하게 되면 전부 외주라 이게. 밖에. 이벤트 다 외주고. 언론사에서 다 데리고 오고. 또 그리고 무대 꾸미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기장사람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이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말만 지역경제 활성화 이래 놔놓고 조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어떤 축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갯마을이라든가 낭만가요제.

영희

백영희위원장

낭만가요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뭐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 지역의 이벤트 업체하고 다 그래했고예.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전에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축제를 갖다가 하는 걸 녹화방송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언론사에 다 이래 발주를 줘 버리니까 외주를 줘 버리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에. 우리 그래도 기장에 좀 시설 무대 꾸미고 하는 사업, 이렇게 축제가 많으면 그런 업체도 두어군데 장려를 해가지고 기장업체가 고용도 증대시키고 기장 업체가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권유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지역에 뭔 도움이 돼요, 축제하면서. 조례 지원조례 이런 걸 딱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이 지금 개정이 되다보니까 예산 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나열해 있는 부분을 이거 쭉 예산을 뽑아 보니까 한 7억이 넘어가더라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축제지원 관한 조례 이거 부결시키고 이러면 그것도 예산도 다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자동 삭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 이렇게 조례는 우리가 축제를 할 수 있는 문호는 개방해놓고 그다음에 예산심의와 구분해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그 건별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뜻을 받들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축제자체가 그 기본 어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을 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축제가 반드시 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게 축제 같으면 이게 뭐 좌광천 생태하천축제 이래 해가지고 뒤에 또 하나 올라오더라고. 이런 거는 같은 성격을 가지는 축제 아닙니까? 그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게 조례를 하나로 만들면 되지, 이거를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소 한우불고기축제 뭐 또 이래 정관생태하천축제, 또 뮤직페스티벌축제, 낭만가요제축제, 이거는 별로 그런 이게 만들은 거 축제 이거 저 조례가 이게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러는데 하나로 만드는 게 그게 안 맞습니까, 이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검토가 미흡한 것 같은데. 사실은 농어촌 기본조례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우라든지 붕장어, 미역 같은 거는 조례에 아마 개정을 해가지고 넣는 걸로 알고있고예. 저희들 정관 생태하천축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 조례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가 문화관광과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는 언론사 지원 조례와 비슷하게 되어 버렸는데, 행사를 하면서 거의 다 민간위탁, 민간경상 민간이전 그런 성격을 가지는 그런 행사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언론사로 주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고 하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좀 조문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조례를 좀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역시 저는 2조 정의 관련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축제라 함은 해가지고 기장갯마을축제, 낭만가요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명시를 해 놓았어요. 처음 보는 것도 있어요. 꿈의구장 페스티벌도 있고 조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기장캠핑페스티벌도 있는데, 이렇게 명시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밑에 등 앞에, 등 뒤로부터 해가지고 기장군 또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낫지 않습니까? 이래 명시를 하게 되면 특히 지금 꿈의구장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아직 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한번도. 해본적도 없잖아요. 이거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저기에 우리 그 야구테마파크에 지금 가칭 꿈의 구장인데….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게 여자 야구월드컵….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 좋은 여건에서 그래 가지고 저기에 꿈의 구장이 같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또. 이게 이미 조례로 들어가 버리면 사업근거는 이미 확정된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하겠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겁니다.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앞에 있는 이름을 사실 없애는 게 차라리 맞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갯마을축제, 낭만가요제 이런 이름을 없애고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축제라 하면 기장군 또는 민간단체 이래 쭉 해가지고 관광진흥, 지역고유문화창달, 지역특산물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적으로 띄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는 게 맞죠. 명시하지 않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더니예.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니까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출근거 이만하면 충분하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만하면 충분하잖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출 요 고대로 제가 조문을 읽어보면은예, 요걸 의회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요 조문을 해석할 때는 요렇게 축제명을 갖다가.

현만

이현만위원

명시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명시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서 저희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밑에 거 필요 없잖아요. 등 기장군 이거는 또 필요 없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요거는 등, 요게 페스티벌이고 등은 빼도 상관없습니다. 요 기장군 같은 데는….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은 없더라도 그 밑에 것 또한 포괄적으로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그 외에 포괄적으로 이야기 한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이 필요 없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이에요, 명시를 하는 거라고 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저거 한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명시를 해야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밑에건 필요 없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은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조율합시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낭만가요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기장군축제라고 이야기 하지마세요. 돈 1800만원 여 지금 창조경제국장이 왔었으면 난리날건데. 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언제부터 기장군에서 낭만가요제 그래 관심이 많아 가지고 과장님 그래 답변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세상에 이걸 지켜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정정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 말마따나 이거 명시 안 해도 돼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요. 얼마나 웃기는 예산하고 있는지 알아요? 명시 안 해도 됩니다. 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이게 그렇잖아요. 캠핑페스티벌 이게. 예? 이게 장안사람들 왔을 때 제가 이야기 했잖아, 과장님 알고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해가지고 우리가 방망이 두드려줄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해줬지. 그렇게 하면 되지 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나열해 놓았어요, 뭐 때문에? 이제까지 슬그머니 지금 세상에 여기 나중에 안데르센도 하겠지마는, 예산을 얼마나 전용을 많이 했는지,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전용을 얼마나 했는지.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뭐하려고 이래 명시했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이거를 지적을 하니까 명기를 핸 모양인데, 요번에도 요런 게 요 예산안에 또 숨어있어요. 내가 다 찾아 놓았어. 예? 이래 하지마세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친환경농산물 홍보하라 했더니 철마한우축제에 돈을 5천만원 안 갖다 붓나. 이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방금 지방재정법 17조라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지방재정법….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복사해가지고 한부 돌려 보세요. 지금캠핑 기장캠핑페스티벌이나 열린음악회도 그겁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거는 보조금이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조금으로 내려갔어요? 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올해 말씀이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는 그래 하면 되는걸, 뭐 땜에 이렇게 명기를 했는지. 돈을 더 많이 쓰겠다 이거라. 왜? 이거는 이거대로 명기를 해놨으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다시 일반운영비에 편성해가지고 위원회를 꾸리던지, 거기 보면은 사무관리비는 전문성한테 주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슬그머니 줄 모양인데. 요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할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여러 가지 이제 축제를 명기하는 데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20주년 복군 기념으로 올해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열린음악회를 그때 정관읍 승격 기념 열린음악회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조금 축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그 뭐….

정숙

문정숙위원

그날 자체행사는 잘 됐는데 우리도 다 참석 했는데. 이것을 여기 조례에 명시하는 것 보면 해마다 할려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앞으로 해마다 그렇게, 그렇게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아닌 걸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슬그머니 넣었네.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고거는 의회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놓쳤네. 공히 축제 있는 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다. 지난 주 토요일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장에 작은 열린음악회가 열렸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모범운전자 아저씨는 법적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티커를 발부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교통계 여기 보면,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곳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해가지고 기장군 교통과 해가지고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차단은 기장군수 기장경찰서장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차를 빼라 해가 시비가 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축제를 그래 많이 합니까? 축제를 하게 되면은 크든 작든 간에 같이 나와서 함께 해야죠.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축제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곤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물론 자원봉사자들도. 축제 줄이세요. 세상에 입이 다 터져가지고 주민한테 맞아가지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기장군에 뭐 무슨 돈이 그래 많아서 축제를 열어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나오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축제 줄이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의원님 의회에서 어떤 판단을 주시면 하는데 저희들은 이 문화관광 축제 운영 기본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꼭 좀….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도예촌으로 넘어갈까요? 의사일정 제8항 기장도예촌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의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도예촌 때문에 기장군 하고 장안읍 1호기 추진위원회 하고 늘 마찰이 생기고 이게 사전협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마찰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장안읍에 있다가 보니까 계속 이거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구설수가 많이 오르고 이러는데, 어떻든 간에 도예촌을 관리하고 하는 거는 문화관광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명확하게 좀 하세요. 그리고 글로벌 영상인프라 사업 MOU 체결이 됐죠,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MOU 체결이 돼가지고 지금 토지사용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MOU 체결할 때 우리 1호기 기장 장안읍 주민들이 요구 했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장안읍에 이 시설이 영상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기장군에서 약속을 해라. 그래가지고 기장군하고 협약을, 협약서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거를 만들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행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행협약서 체결을 요청이 들어와서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 승인까지 다 받아가지고 오늘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1호기에서는 먼저 도장을 찍었고예. 그다음 시에서 승인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걸 의원님께 지금 제출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료를 제출하세요. 지금 제출하시고. 항상 도예촌 부분 있죠. 안데르센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영상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보면 땅이 한 28만 평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그걸 갖다가 입을 대요. 당장 영상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지금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영진위에서 추진을 할라 그러면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근데 의원님 고 사업은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종촬 설계비 20억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예산 해갖고 30억이 교육위 예산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지금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통과를 어디서 했단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기에 국회에 예결소위원회, 교육문화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회 의결을 거치면 내년도 종촬 설계비 24억하고 마스트플랜 관광지 조성 변경 5억 6천만 원하고 부대비 등 6700만 해갖고 총 30억 3700만원이 이렇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문광부에서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래 되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예산은 3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저게 옮길라 그러면 몇 천억이 든다하더라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천억. 천억 조금 더 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남양주에 있는 영상센터가 매각이 돼야 된다 하더라고. 매각이 전혀 안 된다 하더라고, 저게 .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유재정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문광위에서는 남양주촬영과 매각과 관계없이 영진위 기금을 우선 사용하겠다는 부분이고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그렇게 찬성하는 걸로 해갖고 영진위 기금을 우선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장안 주민들하고 도예촌 부지에 대해서 마찰이 안 생기게끔 사전에 다 협의를 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사전에 요 협약서에도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의장님께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확보된다는 가내시 내려왔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은 제가 그거는 문광부에서 확보, 우리 쪽에 예산이 잡히는 게 아니라 문광부에 잡히는 예산이고 저희들은 언론 지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영진위하고 확인은 했습니다. 문광부하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언론을 통해서 알았던 어떻게 알았던 문광부에 가도 우리한테 내려와야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광부에 직접….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어떻게 합니까? 문광부에 직접 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직접 편성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도예촌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문광부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직접 하면 방금 김대군 위원님 말씀마따나 장안주민들 하고 협의를 잘해야죠. 그러면은 하다못해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야죠. 과장님만 알고 있을게 아니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아주 사실은 지금도 오늘도 협의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 한번 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정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기 저 현재까지 진행….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앞에서 잠깐 밖에 화장실 갔다 오는 바람에 못 들은 거, 똑같은 걸 또 이야기 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하게 되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업무협약서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난번 설명하실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업무협약서에 제5조 법적 구속력을 보면 이 협약서는 상호 협력사항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 그게 없습니다. 약속일뿐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3조에 보면 우리 3조 3항에 보면 기장군은 기장도예촌을 이 사업의 부지로 제공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을 담당한다. 이 약속 또한 앞에 1항, 2항, 문체부 또 영진위하고요, 2항 부산시 이 문제가 이 사람들은 또 똑같은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만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셈이에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실 좀 답보상태에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때는 문광부 의지를 확인했고 관련서류들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거든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법적구속력이 있는 걸 갖고 와야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부지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예.

현만

이현만위원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거라야지 우리 사용부지 이거는 우리는 지금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에 관한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예. 지역발전위원회 사업부지 변경 위원회에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그다음에 아울러 저희들이 문광부에도 확인했고 영진위에도 확인을 했는데, 내년도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문광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에서 일단은 예산소위에서 30억 3천만 원입니까, 그게 예산이 지금 현재 30억 3700만원이 통과 됐거든예. 그러면은 자기들 저번에 저희들한테 미팅을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내년부터 해가지고 실시설계 바로 드간다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실시설계 바로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허가 의결하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결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부지를 변경하려고 하니까 기장군에서 어떤 부지사용 감면하는 부분의 의회 의결을 받은 부분을 갖다가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빠르게 절차를 밟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이제 만약 최악의 경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의결을 했는데 사업이 흘러가버렸다.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예, 그 부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겁니다. 지금예.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요.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소위 무상제공 하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예.

현만

이현만위원

무상제공 기부채납 하는 거잖아요, 일종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또한 계획을 잡아놓고 우리 그동안 그러면 흘러갈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는 기관 간의 약속이고예. 벌써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법적 구속력 없다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저기 문광부에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부지 변경위원회를 갖다가 안건으로 상정 해놨고 문체부에서 30억 6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지금 서류상으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보기로는 순서가 지역발전 위원회 사업부지변경을 신청을 하고 그 작업이 좀 더 확실히 됐을 때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순서상으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부지 무상사용 제공에 대한 어떤 감면을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제출을 하라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겁니다. 지금예.

현만

이현만위원

구두약속은 안돼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안됩니다. 저희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법적구속력 없는데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업무협약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로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제목에는 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이래놨는데 밑에 보면 감면료까지 있는데 영구, 영구시설에. 영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걸 보면 지난번에 꿈의 구장도 현대자동차하고 할 때 왈가불가 왈가왈부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항도 우리 의회에 와서 대표로 아까 4자가 했던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자리에 의장, 부의장이라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내용이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의 어떤 기간….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입장만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개인이 아니잖아요. 자꾸 집행부는 집행부 유리한 대로만 이야기하고 집행부 유리한 대로 다 해 놔놓고 요 와가지고 그래, 이래 했으니까 느그들은 인정만 해주라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왜 이래 일을 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앞으로는 이런 어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오죽하면 지금 방금 사인한 공문을 복사를 해가 오라 했는데. 예? 4자가 만났으면은 결국 의회에 이래 올걸. 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안데르센 극장 지금 며칠 전에 그거 했죠? 개관식 했죠? 우리 위원님들이 왜 안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설명을 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실 때는 안데르센 극장을 갖다가 위탁운영을 저게 하라고 예산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정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수님 방침을 받기를 2015년은 저희들이 직접으로 운영을 하고 2016년부터 위탁 동의안을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위탁 운영비 예산 중에서 일부를 전용을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해가지고 개관을 하다가 됐습니다. 요런 어떤 전용이 물론 이제 기장군의 소관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예산을 주신 취지를 살려가지고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미흡한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도 그래 할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래 하지 않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우리 시설비가 지금 현재 얼마 들어갔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까지 예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총 9천만 원 정도 예산이 올 사전홍보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관작 공연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 시설운영비 해가지고 한 9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연말까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내년에는 3억이 올라왔는데. 그거는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 전체 다 포함된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거는 위탁을 주던 우리 직영을 하든 이렇게 간다, 그거지요. 그러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그 3억보다 더 나오죠.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또 직영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거기가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 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3억 중에 차 운영도 다 있다메, 버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 뭐 완전히 외딴 곳에 사계절로 치면 계속 매월, 매주 뭐 주말이라든지 어떤 그때 돼가지고 계속 운영될 건데. 이거 타당성 조사해 봤어요? 저는 이 극단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밀양 같은 경우는 실패작인데 이거 우리 제일 골짜기에 위에 올려가지고 과연 가족끼리 해가 얼마나 찾아올지? 지금 그 계산이 안 되는데, 구상은 좋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근데….

승우

이승우위원

구상은 좋습니다. 과장님, 구상은 좋은데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우리가 이제 극장을 개관을 해가지고 홍보하고 저변확대 차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주민들한테 수준 높은 공연을 주기 위해서 직영을 하면서 무료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11시 공연은 241석 만석을 채웠고예. 그다음에 3시 공연에서는 저희들 보조의자까지 해가지고 300석을 채웠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운영, 극 내용이 좋고 수준이 높으면 우리 기장군민들의 어떤 요구 수준을 충족하게 되면 저는 관객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단순히 연극을 관람하는 장소가 아니라 연극을 직접 체험을 하고 이해를 하고 만들어도 보고 하는 입체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진로적인 진로체험하고도 연계시켜 가지고 아이들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에 조금 운영이 어렵더라도 지금 종촬(종합촬영소)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종촬 부분과 안데르센 극장 그다음에 나머지 도예촌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조성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호 어떤 보완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는 좀 굉장히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언제까지 공짜 내지는 무료 공연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말까지. 그러면 몇 회 공연할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금․토 상설공연 주3회 공연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3회에 곱하기 4, 12에 그러면 두 달 하면 24회를 일단 11월 달 정도는 그래 된다? 그죠? 지금 11월, 12월만 보면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는…. 그 정도. 예,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다음 요 공연하는 공연단에 대한 공연비용 그것도 여기 다 9천만 원에 다 포함된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2천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극단 가마골에 해가지고 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극단 가마골이라 했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내년에 제일 우선권을 줘야 되네. 민간위탁 할 필요 없겠네. 이거 바로 넘어갈 거 같은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그거는 공모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모를 했을 때 몇 개 팀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심사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그래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심사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도 한두 분 정도는 좀 포함시켜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면 의원님 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차량, 차량이 어떤 차종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운영하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요 3억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그거는 내년도 예산 가서 이야기 하시고.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가서 할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뭐가 키포인트냐 하면 지금 저희들도 놓쳤고 과장님도, 저희들도 사과를 해야 되고 과장님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게 뭐냐 하면 직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이 동의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키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맞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자꾸 과장님은 다르게 답을 합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해야죠. 내가 나중에 말미에 이야기를 할 건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위탁을 못 주잖아요. 위탁 동의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맞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가 위원님, 사전에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본예산 때 3억에 대한 거는 하고. 일단 극장이 참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일단 우리는 그 민간에게, 그 민간이라는 것은 일개인은 아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기관.

정숙

문정숙위원

법인이나 어떤 단체가 될 건데,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단체.

정숙

문정숙위원

그걸 줬을 때 건물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버스든 모든 걸 다 이제 제공한다. 우리가 직영하는 거만 안 하는 거지 그 분들이 우리 거 가지고 다 하는데. 그러면 그 위탁하는 그 단체는 우리한테는 뭘 줍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그 입장료를 갖다가 우리 기장군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얼마가 책정이 될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걸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체험 수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수준의 공연을 갖다가 매주 해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예.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았을 때는 수익성이 있을 때 수익의 몇 프로를 군에 내야 되거든예. 그거를 협약하기 나름인데 대강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요걸 해보니까 수익이 나는 시설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수익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는, 아무 수익도 그러면 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수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숙

문정숙위원

땅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다 한다드만. 그러면 수익이 있어야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을 위탁비를 주는데 수익이 뭐 1억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정숙

문정숙위원

1억이 되든 얼마가 되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 여기 들어오죠, 그러니까예. 그 1억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사업비를 주지 않는 대신에 그걸 갖다가 전액 사업비로 돌린다 이런 뜻이 되겠다, 이말….

정숙

문정숙위원

운영비는 내려줍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영비만 주고.

정숙

문정숙위원

운영비는 주고. 운영비와 사업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공연을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연을 기획하고 시설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료를 내고 기타 등등 쭉 청소를 하고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거기다가 공연을 기획하고 기타 등등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인건비라든지 그 운영비는 또 우리가 다 내려가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다 내려가면 자기들은 사업이라는 거는 연극 공연 연습시키고 연출가 돈 주고 그런 거네. 사업비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예. 사업을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어야지요. 아주 수준 높은 작품을 갖다가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완전히 수익도 없이 그러면 우리 기장군은 무조건 문화를 위해서, 하기야 문화적인 보이지 않는 소득은 있겠다. 그죠. 우리들이 가서 연극을 봐야 되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숙

문정숙위원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근데 문화시설이라는 게 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많은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지적을 한 게 뭐냐 하면 저게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아동청소년전문극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정숙

문정숙위원

저는 이 자체를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를 위해서 여유만 되면 많이 만들어서 정말 많은 가족이 가서 보고 하면 좋은데. 어제도 내가 한 번 더 가 봤어요. 어디 가면서 둘러, 일부러 안을 한번 둘러가 봤는데. 너무 사실은 접근성이 멀기는 멀어. 그래도 질 좋은 연극을 한다면 또 보러 안 가겠습니까. 버스도 운행하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민간에게 전부 다 위탁해가 다 주고 우리는 그 민간인만 사실은 배부르게 하다가 어느 날 3년 계약을 했으면 손해났습니다,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다 주고 또 그 건물은 또 못 쓰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돼요. 사실 왜냐하면 밀양연극제가 제가 연극에 관심이 있어가 자주 갔더랬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어요. 한 개 짓고 한 동 짓고 조금 더 짓고 다 잘 되더만은 어느 날 갑자기 공연이 안 돼, 안 보러와. 사람들이 붐을 한번 싹 오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폐허가 되고. 이제 거기서 안 되는 분들이 내 생각에 기장으로 왔지 싶은데. 어쨌든 저는 이 민간위탁보다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사람을 다 데리갖고 우리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인건비 어차피 주는 거니까 직영을 하는 게 더 어떻겠노. 하여튼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고. 일단 계속 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게 한 3년 뒤에 참 실패다 하는 일이 났을 때는 현재의 공무원들이나 참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로 보이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억 5천만 원 가지고 전용한 거 설명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2회 추경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올릴 때 유지관리비 4800만원, 홍보차량 등에 1600만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가져있는데 전용한 거를 이야기하라니까요. 어떻게 전용했는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서 11월까지 안데르센 극장 홍보를 위해 가지고 2천만 원을 전용을 했고예. 그다음에 홍보비 2천만 원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다 그래가지고 전기료라든지 그다음에 공과금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천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저거 했는데 아직 지출은 아직 안 했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10월 달에 2천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전용을 했고, 이 내역서 내 놓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2천만 원을 하는데 왜 수의계약을 해요? 왜 수의계약 합니까? 우리 군은 천만 원입니다. 그래 우리 군은 참 웃긴 게 행안부 지침서가 2천만 원인데 천만 원 군수가 낮춰 놔놓고 군수 결재 득하면 2천만 원 수의계약 합니다. 이 왜 그래 합니까? 그리고 왜 2천만 원을 가지고 차성문화제 때 왜 홍보를 했어요? 왜 이거하고 다르게 왜 예산을 자꾸 전용 합니까?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 할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해도 유분수지. 예산계장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용을 해요? 그것도 군수의 결재를 득하면 수의계약까지 해가면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유지관리, 홍보차량,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차성문화제 때 2천만 원을 가지고 안데르센 극장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11월 6일 날 2천만 원은 이 돈은 어디에 줬어요? 가마골극장?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거기다 작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왜 줍니까, 그래? 뭐 때문에 여기다가 수의계약을 하냐고? 예?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개관 홍보작품으로써 그 단체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줬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가마골극장밖에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가마골극장밖에 없어요? 왜 이럽니까? 지금 여기서 집행부에서 꼼수를 부립니다. 저는 꼼수라고 보지. 왜? 밀양도 안데르센, 기장도 안데르센. 토요일 날 공연을 하면은 똑같은 배우가 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제 말 틀립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있는 가마골극장을 지금 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왔고. 왜 수의계약 했어요? 무엇 때문에? 과장님하고 친척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혀 친척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데르센 극장을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바로 위탁을 주는 거보다는 우리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1억 5천만 원 준다고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2천만 원 10월 달에 쓰고, 2천만 원 또 쓰고 4천만 원 쓰고 나머지 9천만 원 또 쓸 거지요? 앞으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이제 앞으로 한 5천만 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을 주는 걸 가지고 왜 다 닦아 씁니까? 그 안에는 보면 요렇게 설명서 지금 우리 군청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뒤에 계장님도 들으세요. 군청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저희들이 세금 낸 겁니다, 주민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돈을 세상에 1억 5천만 원을 추경에 줘 놨더니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마음대로. 지금 다른 예산도 조사 다 들어갈까요? 이 내역서 다 내놓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10월 2일 날 했는 2천만 원 하고 11월 6일 날 2천만 원 하고 9천만 원 하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다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2천만 원을 뭐 한다고 줬어요? 9천만 원 안에 아까 전에 우리 이승우 위원 이야기 했잖아요. 그 안에 배우들 운영비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왜 또 2천만 원 왜 미리 줬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군은 참 잘못 됐는 게 내가 수요일 날 이야기를 할라했는데 이거 보면 업무보고에 예산을 우리한테 A라는 목으로 쓰겠습니다, 해놔 놓고 군수 결재 득하고 나면 막 다른 막 씁니다. 변칙도 있어요, 그 안에. 그 수요일 날 과장님 아침에 과장님은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지마는 예산계장님을 거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고예. 다음에는 어떤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요. 지금 내가 파악 했는 것만 해도 제법 많은데 이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 전용을 할 때 기획실에 예산팀장이나 기획청렴실장님한테 보고하면 끝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서에서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예산전용을 승인하는 부서는 기획청렴실이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죠? 그렇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거기서 다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 마음대로라. 우리가 매번 지적했는데도 A, B, C, D 부서가 다 다르게 올라오고. 그리하고 이거 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까? 뭐 때문에? 그것만 딱 답변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어떤 수의로 하는 부분들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수의를 하면은 신속하게 어떤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보세요. 전문성을 지금 전문성을, 전문성을 강조하는데 그 수요일 날 어떤 게 전문성인지 각 부서장한테 다 내놓으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가마골밖에 없습니까? 부산에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근데 저게 우리가 뭐 차성아트홀도 공연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운영되고 내용이 있어서 그래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밀양하고 기장하고 겹치니까 토․일요일 날 그 배우들이 여 올 수 있어요? 토요일 날, 만약에 좋다. 토요일 날 10시에 한다, 여기에 3시에 한다. 밀양에서 이까지 넘어와 가지고 언제 분장을 하고 해요. 내 나중에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밀양에 밀양극장에 프로그램을, 제가 나중에 밀양 내가 직접 가고 싶어 지금. 가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싶어. 그거 하고 우리 안데르센 하고 프로그램 하고 비교해 보고 싶어. 그럼 결국은 그 안데르센 배우들이 여기 와가지고 공연 못 하죠. 할 수 없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날이 겹치지 않습니까. 토요일 같으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왜 감안 안 하고 민간위탁 준다 해 가지고 이래 수의계약을 하고 이래요. 2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하고 9천만 원 내역서 다 내 놓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1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앞서 정회 시 질의 및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대상 중 기장 복지문화 복합센터 용지취득의 건은 지주와 충분한 협의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기로 하고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21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 축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이 많으므로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마이크 꺼짐)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 축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중에 아직 특히 제2조에 축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집행부에서 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거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집행부는 이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서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후에 재 조례를 상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 축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속기하세요. 의사일정 제8항 기장도예촌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이 많으므로 반대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기록중지

16시 41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이거는 하기는 해야 되는 일은 맞습니다. 하나,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말씀대로 국회 소위원회 예산이 편성을 한다라는 그런 막연한 단어를 가지고 아직 아무런 협약도장도 찍지도 안 하고 부산시 서병수 시장님의 도장도 아직 받지도 안 하고 그저 우리끼리만 이걸 다 됐습니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고방식에 우리 본 위원들은 동의할 수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닥이 잡혔을 때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 줄 것을 나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4호 기장도예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에 관한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많으므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있어야 이게 되는데.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속기 하세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기록중지

16시 49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이제 극장을 지었고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민간위탁의 장점이라는 건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한번쯤은 검증을 해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지금 3년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3년 이낸데, 1년 정도 운영 실태를 보고 이게 민간이 좋은 건지, 위탁이 좋은 건지도 한 번 더 재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과연 이 단체가 또 우리가 위탁줄려고 하는 데가 제대로 운영될지 안 될지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동의안이기 때문에 수정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수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시 재동의안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1525호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반영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조세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배명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로 상정된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발전 방안 연구 등의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위원회에 그간 출연하여 왔습니다만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출연금 예산 반영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6회계 출연금 산정액은 1219만 7천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에 대한 법령에 의한 의무적인 사항이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이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교육행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