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1,685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1,034억 1,300만 원 대비 1.6%인 651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1,602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446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82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인 20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내역은 상수도사업 100억 5,200만 원, 하수도사업 87억 3,700만 원, 지역개발기금 219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40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단지 28억 3,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25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 250억 원을 감액하는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는 202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조 1,602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인 446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451억 1,400만 원, 세외수입 57억 9,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4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3,000만 원, 보조금 144억 5,700만 원, 지방채 7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1,602억 5,4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 86억 6,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41억 9,100만 원, 수송 및 교통 108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공공행정 59억 9,600만 원, 교육 95억 9,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46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2,827억 6,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3%인 64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704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인 632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85억 원, 예비비 473억 1,1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96억 2,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차입금원금상환 80억 7,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9억 4,25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8%인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8,69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2%인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56억 6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03%인 5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008억 13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98%인 19억 4,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퇴직수당 부담금 17억 8,100만 원, 퇴직공무원 시상 2,030만 원, 냉난방기 구입 1,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상시학습 중앙교육여비 1억 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1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67억 7,1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3%인 10억 4,99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203억 4,44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51%인 6억 9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행정운영경비 5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3억 2,27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66%인 1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사업 추진용역 등 3개 사업에 4억 6,8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제야의 종 타종식 7,2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영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 9개 사업에 213억 1,900만 원, 소방본부 소관 소방차량 교체보강, 119 구조장비 확충, 구암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등 13개 사업에 17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4,210억 6,7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41%인 1,510억 8,79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1,564억 2,62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5종 개별기금은 감채적립기금 50억 원 등 53억 3,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3,633억 9,652만 원으로 전년도 말 5,146억 9,520만 원 대비 29.4%인 1,512억 9,868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5종 개별기금의 순계규모는 2,440억 4,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981억 1,4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32%인 1,514억 2,62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5년 말까지 1,193억 5,227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1쪽,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98억 9,871만 원 대비 53.96%인 1,564억 2,628만 원이 감소된 1,334억 7,243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1,564억 2,628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1,564억 2,628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6쪽, 감채적립기금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조달에 따른 지방채무 상환재원 마련과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5년 말까지 273억 1,79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8쪽, 감채적립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93억 813만 원 대비 8.43%인 50억 원이 증액된 643억 813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차입원리금상환 369억 9,023만 원이 증액 조정되고, 예탁금 319억 9,023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35쪽, 보성장학기금은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배양과 공무원 자녀 등의 면학장려를 위하여 김보성 전 대전시장이 기탁한 사재로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말까지 기금을 폐지하여 정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38쪽, 보성장학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억 3,418만 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3억 2,618만 원이 증액 조정되고 예탁금 3억 2,618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기금조성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는 총 4,581억 1,6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이 35.7%인 1,635억 2,0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4종 개별기금이 64.3%인 2,945억 9,6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116억 3,500만 원, 융자금회수 11억 6,9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669억 1,500만 원, 예수금 1,440억 6,700만 원, 예치금회수 1,244억 7,100만 원, 이자수입 96억 1,500만 원, 기타수입 2억 4,400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사업비 57억 2,5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5억 원, 차입원리금상환 4억 5,200만 원, 예탁금 1,440억 6,700만 원, 예치금 2,779억 1,9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94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2016년도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5종 기금에 4,221억 8,900만 원이며, 이는 2015년말 4,266억 3,600만 원 대비 1% 감소한 규모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781억 2,20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적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종의 기금으로, 2015년 말 조성 예상액은 3,171억 700만 원입니다. 2016년도는 수입 259억 5,200만 원, 지출 228억 4,900만 원으로 2016년 말 조성 예상액은 2015년 대비 31억 300만 원이 증가한 3,202억 1,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과 감채적립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시작되는 통합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7쪽에 표시한 대로 1,635억 2,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1,440억 6,7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59억 3,400만 원,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23억 4,300만 원, 일반 및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1억 7,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440억 6,7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94억 5,300만 원입니다. 24쪽부터 시작되는 감채적립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6쪽에 표시한 대로 615억 9,800만 원으로, 수입은 특별회계 시비전입금 8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4억 9,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 593억 8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1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시작되는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072억 4,5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9억 원, 예치금회수 963억 5,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억 9,4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0억 1,600만 원, 예치금 1,04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체육진흥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05억 2,200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2,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 102억 9,4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 지원 3억 8,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1억 4,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기금운용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반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6호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87호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82호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3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

세입·세출 예산안.

예.

설명자료는 16쪽이에요.

통계행정관리에서 보면 일반수용 비중에 통계연보 발간 등 5건의 발간예산이 1,860만 원 전액 삭감한다고 돼 있네요.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삭감한다, 삭감이유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지방재정법이 지난 5월에 개정되었는데 발간준비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꼭 12월에 발간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기 예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기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시기적으로 맞게 삭감을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개정이 5월 28일에 됐지요?

예.

그러면 올 1월에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연초에 예산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11월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12월에 계약하여 다음 해 초에 계약 및 대가를 지급한다면 애초에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또 연초에 계약 및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은 이런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55쪽 하단에, 사업명세서 155쪽 하단에 보세요.. 예비비를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73억 1,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 계상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로 나누어지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예비비의 경우는 총 전체 규모가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편성토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외의 규모는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집행기관 여러 부서에서 금년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자체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수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필요하지만 시민생활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예산실에서 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삭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은 삭감을 하고, 예비비의 경우는 어차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추후에 내년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가기 때문에 효율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 지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비비라고 하셨지만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73억이라는 예비비가 지금 증액 계상이 됐어요. 혹시 이 예비비를 담아뒀다가 내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집행 전에 깎은 부분을 여기다 포함시키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증액을 많이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민생활 향상에 꼭 직결되는 사업에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74쪽, 여기는 자치행정국인데 같이 해도 되나요?

같이 해도 됩니다, 전체입니다.

찾으셨어요? 보충설명자료 74쪽,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NGO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건물을 보면 중앙 냉난방 건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들이 주로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 이용한다고 돼 있네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를 5대나 구입하는 것으로 보면 사무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네요, 사무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구획돼 있는 공간은 여섯 개 공간으로 구획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들이 주로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 이용한다고 한다면 애초에 건물을 개인난방 건물을 구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여섯 군데를 대상으로 처음에 물색을 했었습니다. 위치나 교통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건물 선택하게 됐는데요. 대부분의 건물들이 중앙난방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임의 특성상 일과 후에 주로 모임을 갖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영 요청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냉난방비와 개인 냉난방비를 합하면 공공요금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예, 운영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그러니까 중앙냉난방비와 또 개인 냉난방비가 설치가 된다면 이중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관리비 소요됩니다.

사무실을 임차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난방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인 요건은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치는 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난방비라든지 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 25쪽을 좀 보시면요. 궁금한 것 질의인데요, 일단은 본 추경은 2015년 5월이나 9월 추경 때 삭감한 예산들이 들어오지 않고 이제까지 유지되어서 정리추경에 들여놓은 것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 25쪽이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과 25쪽에 이자상환이 있지요, 실장님?

예.

예산반영 내용에 보면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분 2014년 정리추경 삭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산반영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2014년 정리추경 삭감이라고 되어 있으면 2015년 1, 2월 아니면 5월이나 9월 추경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놓아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산의 효율성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 설명자료 보시면요, 거주외국인 대전생활안내 책자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치고 만들어지는 것까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언어로, 한 4개 언어 정도로 해서 발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작업체 선정하는 과정은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요.

2013년도 제작업체 기존자료를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내용이나 디자인 변경을 했다고 그래서 예산절감이 됐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업체가 제작한 건가요?

2013년도 하고.

아니면 해당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재사용을 하신 건지.

같은 업체에서 했고요, 내용을 좀 업데이트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해당 파일 보관하고 있다가?

예.

다음 제작 시에도 변경되는 내용, 이미지만 교체해서 제작한다면 예산절감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교육청 관제용 서버구입 사업입니다. 1억 6,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네요.

예.

명시이월 사유는 교육청에서 1회 추경, 2015년 8월에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금년 교육청 1회 추경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5월 219회 임시회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교육청에서 1회 추경이 2015년 8월에 편성되었다고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는 금년 교육청 1회 추경이 5월, 219회 임시회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 기억이 맞는다면 명시이월 사유가 교육청 추경이 늦어지고 조직개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직개편도 9월이 아닌가, 9월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기관 간에 협조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협업이 잘 이루어질 때 아무래도 행정 효율의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예.

다음은 4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반납이에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3년 동안에 포상금 지급이 있었나요?

2012년부터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지급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신고가 미흡한 원인이 뭐라고 감사관님이 생각하시는지?

글쎄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부조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희들한테만 신고하는 것뿐이 아니고 감사원이든지 아니면 행자부 이쪽에 신고하는 그런 채널 부분이 있다든가 더더욱이 문제되는 부분은 저는 시민정서상 고발하는 부분 자체가 생활화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또 부조리로 볼만한 건수가 없어서라는 생각도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이익이 들어 올 수 있을까봐 불안감 이런 것도 혹시 3년 동안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감사관님.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츠대전 국제오픈볼링대회가 있습니다. 사유에 보면, 문체국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유에 보면 사업비를 3억 원 요구를 했는데 7,000만 원이 부족해서 취소가 되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편성사유에 보면 3억 원 요구를 했는데 7,000만 원이 부족해서 회피해서 사업을 취소했다, 맞나요?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명세서 216쪽이고요.

7,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 있지요?

7,000여 명.

7,000여 명입니다. 3억 원이 이게 대한볼링협회에서 주관하는, 대전볼링협회에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프로볼링협회에서 대전볼링협회를 제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요?

예,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3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프로볼링협회에서 사업비도 없고 또 대전볼링협회를 제명하다 보니까 사업주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어쨌든 2억 3천이 절감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오픈볼링대회가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종목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볼링인들이 상당히 좋아했고 또 시민들도 일정 부분 즐기고 있는 대회인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대한볼링협회에서 대전볼링협회를 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혹시 그 사유 간략하게 좀?

그 사유는 감사결과가 대한볼링협회에서 대전볼링협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3,000만 원을 대전볼링협회에서는 그냥 지원금으로 생각하고 정산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볼링협회에서는 그것을 정산을 요구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전볼링협회에서 본인들은 지원금이라고 생각해서 정산을 않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볼링협회를 그런 사유로 제명을 한 것입니다.

정산에 대한 마찰로 제명이 되었네요?

예.

당초 대회가 몇 월 개최예정이었나요?

7월 정도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본 위원 생각에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이, 추경 날짜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하는 입장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더라고요. 11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전의 역사와 문화 제6차 제작’으로 1억 2,900여만 원이 감이 됐네요? 초등학생, 중학생 자유학기제 연결해서 혹시 활용의 정도가 그런 필요성 없습니까?

당초에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같이 썼었는데요, 우리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와 학생들, 중학생 학부모와 학생들의 활용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는 응답이 한 7십여 퍼센트로 많았고, 중학교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안 하고 초등학교만, 초등학생용만 제작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1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쪽인 것 같은데요, ‘조경수목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 사업인데 9만 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감액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청사관리용역업체가 조경수목관리까지 다 해줬기 때문이다. 혹시 원장님 강제로 맡기신 건 아니지요?

물론입니다. 인재개발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과 기존의 용역업체 직원이 일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그런 일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직원들이라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조경수목관리 인부가 필요가 없게 돼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예산절감은 본 위원도 반갑기는 합니다. 계약조항에 혹시 이런 조경수목관리가 들어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러네요?

예.

예산절감은 본 위원도 반갑게 자료 검토는 했는데, 혹시 또 공짜로 조경수목관리까지 해달라고 하셨다면 무리가 아닐까, 갑의 역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의도적이 아니라니까 좋습니다, 예산절감에.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통계간행물 발간한 거요, 예산서는 151쪽인데, 앞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너무 잘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이것을 좀 연찬을 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간행물 예산 75.6%가 삭감된 것은 삭감됐는데요, 이 감액사유를 보면 2015년도 말 계약을 하고 2016년도 예산으로 지출한다고 돼 있어요. 예산편성방침이라든지 지출방법에 있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2015년도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책자발행을 중단하고 2016년도 예산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의 통계는 통계생산되는 것에 맞춰서 연도 말 계약해서 연초에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했던 건데, 이게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당겨지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로.

예산을 삭감하고 책자발행을 중단하면서 2016년도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예산을 삭감시켜야지요 이것은, 원래는.

그래서 예산에 삭감을 하는 거지요.

지금 이 내용대로, 아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면 통계간행발간 책자의 설명을 아까 잘못하셨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통계가 나오는 걸 봐서 금년도 통계에 관한 것들을 금년 연도 말에 계약을 해서 내년 초에.

책자발행은 중단 안 했잖아요, 예산 삭감하면서, 맞아요?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금년도에 세 건은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세워서 다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책자발간을 중단했어야 되는데 맞지요 그러면, 세 건을 했다는 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이 세 건 금년에 한 것은 이미 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안한 것들만 다섯 건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2016년도 예산으로 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금년 예산으로 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세워서 발행을 하는 거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세 건을 왜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아까 설명드릴 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의 성격상 금년 통계를 금년에 잡아서 지출하는 것까지 다 끝낼 수 있는 것들은 금년에 하는데 이 다섯 건의 경우는 통계 성격상 연말에 이것을…….

통계가 끝났어도 2016년도 예산으로 발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 책자를 발간해도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금년에…….

일부 사용하고 일부…….

금년에 출납폐쇄기한이, 금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연말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그 날짜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2월 말에서 당해 12월 말로?

예,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이 다섯 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32쪽 좀 한번 봐주세요.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미전출금 전출’이라는 것 있지요? 이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2003년도∼2005년도는 미전출돼 있어요,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2014년도에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출액은 5억 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미전출된 금액들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전출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씩밖에 상환을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오다가 이번에 교육청하고 큰 틀에서 합의를 해서 학교급식 문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서 내년 예산에 학교용지 미부담금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비율을 서로 조정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2014년도 전출하지 못한 것을 감안해서 잡은 것은 잘한 거예요. 이게 분할계획에 맞춰서 학교용지 부담금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 계획대로…….

이 부분은 과거에 법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뀜에 따라서,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과거에 십여 년 전에 이미 생겨 있던 그 부분이 걸려 있던 부분인데, 이게 재원문제 때문에 일시에 전출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기획조정실도 보면, 정리추경 감액률을 보면 좀 심해요. 31쪽 보면 지방대학 육성지원이라든지 16쪽 통계간행물 발간이라든지, 20쪽 재정계획운영 사무관리비,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비, 보면 높지요?

예, 각각 사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액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방대학 육성지원은 100% 전액 감액됐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에, 대학이 공모를 했는데 그 부분이 선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다.

통계간행물 발간 75% 이상 삭감했고요. 외빈 초청비 같은 것도 50%,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같은 것 83%, 실무위원회협의수당 같은 것도 그렇고, 유시티통합정보운영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50% 가까이 되고,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이유는 좀 다릅니다만 금년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됐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금년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전액 삭감되는, 전액 사용을 안 하고 삭감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정리추경 때, 예산 때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 때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뭔가 좀 추계를, 예산심의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거든요. 사업별로 보면 1, 2차 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것을 정리추경에 반영한 사업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1, 2차 추경에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예산실에서 이걸 다 지적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담당자가 이런 것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예산이 사장이 안 되는 거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명 같습니다만 금년도에 좀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외빈 초청 여비 같은 경우도 금년에 여러 가지 메르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집행이 안 되다가 또 이걸 2회 추경이나 이런 때 미리 삭감을 해버리게 되면 또 어떤 수요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로 정리추경에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정리하는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금년도에 사정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금년도의 문제만 아니거든요. 항상 예산 때 보면, 저희가 이것을 보고 집행기관에서도 추계, 계상, 예측 잘해서 정말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1차, 2차 추경에서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사업이 반영되는 것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무 담당자가 이런 것 빨리빨리 정리해나가면 예산이 사장되는 게 적지 않나 싶어요. 일반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항상 예산 세울 때 그런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100%, 50% 이상씩 보면, 그 내용도 보면 심각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급한 사업도 아니고. 이런 것을 실무 담당자들이 빨리빨리 정리해나가게끔, 정리추경까지 안 넘어오게끔, 그러면 그 예산 갖고 다른 데 적재적소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경 때 세울 수 있잖아요 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는지요?

큰 틀에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추계하고 집행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에서는요 미리 자진신고 하십시오.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문제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추경에 들어가면 안될,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추경에 넣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2회 추경조차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은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자진신고 본 위원한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9쪽, 자치행정국, 취득세 세입증가 내역인데요. 이것을 보면, 사업명세서 13쪽을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회계 회계별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이것 보면 증감이 1.43% 증감이 됐어요, 446억이,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13쪽에 보면, 예산액이 3조 1,600억 원이잖아요? 증액이 돼서, 446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사업명세서 13쪽, 설명자료 59쪽, 그렇지요? 446억 원이, 찾으셨나 모르겠네요, 3회 추경 전체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목.

예.

그렇지요? 3회 추경 전체 규모가 1.4%가 증액이 된 446억 원이 증가한 3조 1,600억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중 지방세 취득세가 2회 추경 대비 10.7%가 늘어났어요. 349억 증가했는데, 그렇지요?

예.

10.7%, 349억 증가내용이 사유가 뭔지 좀?

몇 가지로 분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납부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150% 정도가 증가됐고요. 대형 부동산 거래가 발생이 됐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32억, 영무건설에서 한 12억 정도, 거기에서 한 349억 정도가 증가됐고요. 담배소비세가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소비세가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취득세가 1회 때는 100억, 2회 추경 때는 493억, 3회 추경 때는 349억, 기정예산액에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1회 추경 때는 100억, 2회 추경 때는 493억, 3회 추경 때는 349억,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세입예측을 할 수 있는데 다소 보수적인 추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 숫자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금년은 메르스 추경도 한 번 있었고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분기에 발생된 것들은 주로 7, 8월에, 8, 9월에 발생된 세입이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보수적인 추계를 하지 않나 싶어요, 보면.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자료 97쪽,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 특별전 21C 하이퍼리얼리즘 입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1회 추경에 계상한 후 전시회 추진과정에서 어렵겠지만 이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12월 20일까지 계획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인데요, 현재 진행은 입장료만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세입예산액의 42% 정도를 삭감하고 있어요. 삭감한 이유는? 지금 42.4% 감액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전시회가 추진이 안 되니까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이니까 짚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전시일수가 150일에서 108일로 줄어들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관람료를 하향조정하다 보니까 세입을 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시회가 잘 추진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당초의 계획과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부터 이게 잘못된 사업인가요?

일부 언론의 지적도 있었고 또 위원님의 우려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진행과정과 시작을 나름대로 현재 절차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됐다 잘됐다를 확답을 드리기는 시기적으로 그렇고요. 이런 문제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8억 9,5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예.

그 사업이 뭔가요? 2016년도 예산에 보니까 있던데.

2016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

프로젝트 대전 2016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프로젝트 2016 코스모스라고 하는 기획전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그건 내년도 예산에서 한번 보지요?

예,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3쪽, 명세서 89쪽입니다. 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공사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이게 예산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럼 국비가 15억, 시비가 22억 그래서 37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2015년도 집행액이 1억이에요. 설계비가 1억 6,300으로 잡았는데 1억 집행한 것은 어떻게 1억밖에 안 쓰고 설계비도 안 되는 건데 명시이월을 시켰고 2015년 9월 공사를 착공했지요, 업체선정이 된 거지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 착공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35억 7,600이나 됐어요, 그동안의 공사라든지.

그동안의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된 과정이었고요. 설계해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지출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할 수 없는.

2015년도에 집행한 게 본 위원이 아까 1억이라고 했는데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안 주고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설계는 끝났잖아요.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계비용이 1억 6천 얼마예요?

…….

사업비 1억 6,300인가요? 단위가 백만 단위인가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계비는 1억 6,300이고요, 1,000만 원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부대비입니다.

부대비인데 그러면 설계비를 안 주고 공사 착공을 했다는 얘기에요, 2014년도 설계했잖아요?

설계비는 2014년도에 이미 집행이 된 겁니다.

예산액이 35억 6,700인데 35억 7,600이 명시이월 됐어요, 1,000만 원만 집행되고.

부대비로 1,000만 원이.

그럼 1억 6,300만 원은 어디 포함돼 있나요?

그것은 2014년도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35억 8,000이에요, 전체가, 이 공사규모가.

…….

왜 이렇게 자꾸만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요. 업무 담당하는 분만 빨리.

자, 이게 지금 국장님, 사업비가 37억 5,000에서 1억 6,000을 빼서 35억 8,000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가 부족한 것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라든지 착공기일이라든지 보면. 설계는 2014년도에 37억 5,000에서 1억 6,000을 집행하고 35억 8,700이 남은 거지요. 거기다 부대시설로 2015년도는 1,000만 원 집행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설계는 그러면 2014년도 해서 2015년도에 끝난 것 같은데요,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6년인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이나 실장께서 답변하는데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체크가 되겠지만 기타 사업소라든가 하는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물론 다 연찬을 하고 들어오셔야 하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왜 뒤에 다 와서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장하고 국장만 다 앉아 있으면 되지. 그런데도 직원들께서 이렇게 배석을 하는 이유는 답변이 막혔을 때 얼른얼른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신속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웅성웅성 거리고 회의장에서, 이게 초등학교 수업받으면서 웅성웅성 거리는 것 아니잖아요. 153만 대전시민을 위한 예산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실·국장께서도 연찬회 충분히 숙지하시고 들어오셔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실·과장이나 또 담당 사무관께서 바로바로 전달을 해서 실·국장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2015년도 추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하잖아요,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또 우리가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게 추경이고 정리추경인데, 우리 언론에서 우리가 누누이 보는 것은 연말만 되면 왜 보도블록을 그렇게 다 파헤치고 다시 깔고 하는지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왜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는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지금 저희가 시정을 했고요. 또 지금은 굴착에 대한 그런 것도 협의가 돼서 1년에 계속적으로 또 땅을 판다든가 이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민의 목소리가 많이 정책에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반갑고요.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김경시 위원님도 말씀해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 예산을 편성한 후 지금 미집행으로 전액 반납하는 전액 예산의 경비가 얼마인지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예산을 편성한 후 미집행으로 일부 말고 전액 반납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보세요.

전액반납 예산은 60건에 36억 8,000 정도 됩니다.

60건에,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물론 예산은 건전성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질의해 주신 부분들이 100억이라는 예산들이 사장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일부 부분, 아까 김경훈 위원님이 죽 나열했던 80%, 50%는 다 접어두고 100% 미집행으로 전액 반납하는 예산이 60건에 36억 8,000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을 총괄하고 전체를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부서에 계신 분이고 또 예산담당관도 여기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짚고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정확하게 짚어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담당 국의 소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실·국에서 100% 미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건수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추경 때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고 내년에 가서 또 그러고 또 명시이월 꾸준히 명시이월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잡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는 의미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는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8,546억 8,6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조 5,084억 1,400만 원의 9.9%인 3,462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8,006억 8,5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2조 6,126억 9,900만원의 7.2%인 1,879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540억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8,957억 1,500만 원의 17.7%인 1,58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200억 원, 하수도사업 1,074억 200만 원, 지역개발기금 4,330억 7,200만 원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6,60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1,941억 2,700만 원, 교통사업 295억 6,600만 원, 도시개발 211억 1,900만 원, 소방안전 1,110억 7,700만 원 등 12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3,93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2조 8,006억 8,5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2조 6,127억 원의 7.2%인 1,879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2,540억 4,900만 원, 세외수입 744억 7,300만 원, 지방교부세 4,900억 원, 보조금 8,220억 9,500만 원, 지방채 18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8,006억 8,5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905억 2,200만 원, 교육 분야에 2,769억 3,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75억 원,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에 1조 879억 5,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390억 원, 기타 과학기술 등 8개 분야에 6,38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1조 8,805억 9,4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액 1조 6,977억 9,300만 원 대비 10.8%인 1,8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조 2,540억 4,900만 원, 보통교부세 4,900억 원, 순세계잉여금 6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896억 1,7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9,358억 6,600만 원의 16.4%인 1,537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2조 8,006억 8,500만 원의 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6,106억 8,4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5,049억 3,500만 원의 20.9%인 1,057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발전연구원 출연금 37억 7,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475억 5,200만 원, 예비비 280억 원, 차입금 원금상환 161억 8,1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운영 2,491억 1,300만 원, 학교무상급식 단계적 지원 198억 8,5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49억 9,3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15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6억 783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5억 9,678만 원의 0.3%인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시정소식지 「이츠대전」발행비 3억 1,324만 원, 권역 외 홍보활동 1억 5,0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3억 1,079만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억 1,361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4억 8,295만 원의 6.35%인 3,0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1,378만 원,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운영비 700만 원 등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15억 1,4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71억 7,200만 원의 60.5%인 4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심마을만들기사업 7,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9억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7,575만 원,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3,500만 원, 통합방위 C4I시스템 구축 3억 원, 민방위 시설장비확충 7,21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038억 5,4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634억 9,300만 원의 24.7%인 403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12억 6,6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29억 8,900만 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11억 1,600만 원,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190억 9,830만 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252억 7,800만 원, 시청사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19억 5,000만 원, 청사관리 용역 45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09억 2,293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481억 7,522만 원의 8.6%인 127억 4,7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25억 1,500만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50억 원,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35억 777만 원, 계족산성 종합정비 사업 6억 원, 2016년 대전 국제 와인페어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932억 3,459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035억 8,953만 원의 10%인 103억 5,4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932억 3,459만 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52억 8,645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44억 2,094만 원의 19.6%인 8억 6,5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냉난방비 설비 교체공사 7억 5,000만 원, 대형버스 구입 2억 원, 위탁교육비 2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1,110억 7,7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액 대비 순증되었으며,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소방안전교부세 166억 7,35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2억 3,45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110억 7,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실 소관 안전정보시스템운영 6,638만 원,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안전 관리사업 5,500만 원, 교통건설국 소관 도로시설물 안전검사 10억 4,000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정비 10억 600만 원, 소방본부 소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7억 2,828만 원, 중부소방서 이전신축 85억 3,573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6억 3,330만 원, 119구급장비 확충 7억 7,900만 원 등 1,068억 5,300만 원, 건설관리본부 소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2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통사회 구현을 위한 일반 행정 분야,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확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우선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효용가치가 높도록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 검토하면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석해보니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7.2%인 1,879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맞습니까?

전체 예산 규모 말씀이시지요?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맞지요?

예, 맞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지방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찾으셨어요?

예.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지표를 보면 3% 넘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국내 주요 대기업의 90%는 2%대를 전망하고 있으면, 내년도 국내경제의 전망을 이렇게 낮게 보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예산안을 7.2% 증액하는 상태로 제출되었네요, 맞지요?

예.

지방세 증가분에 대한 원인과 기준 그리고 지방채 증가원인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을 전망해볼 때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라든가 주민세 그리고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쪽에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몇 가지 다른 이유들 같이 포함해서 조금 저희는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담뱃세 이런 세들이 증가돼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만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그리고 기준 통계 그리고 예측한 금액에 대한 정확도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걱정하고 의문을 갖는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추계와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가 아셨지요?

어차피 세입 부분은 저희가 예상을 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 근거를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갖고 본 위원한테 설명 좀 끝나면 해주시고요.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10쪽.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질의 중에서 지방채 70억 원 증감한 것 갖고 물어봤는데 실장께서 답변 안 하시네요?

지방채요?

예.

지방세로 알아들었습니다.

지방채가 아니에요.

아, 세였어요?

7.2%.

지방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회계가 7.2%.

지방채잖아요?

예, 지방채 맞아요.

그것 답변 안 했다고.

지방채는 7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하는 것하고 홍도과선교 개량공사 쪽으로 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자료와 기준, 통계 이런 것은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요.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10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650억이 맞지요?

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의 평균적인 순세계잉여금은 974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2016년도 예산액이 650억이면 5년 평균 금액 974억 원 대비 324억 원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맞지요?

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이 부족하여 법정부담금이나 인건비를 계상하지 못한 사항은 있는지 그리고 주요내용과 총괄적인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면 한 부 좀 주세요. 자료 갖고 계세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10억 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예년 평균 이하로 650억 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잠깐만이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추계낼 때는 910억 원 정도 되지만 계상은 650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지요? 650억 계상을 했지요?

예.

그리고 법정부담금이나 인건비 계상하지 못한 사항이나 또 총괄적인 금액은 얼마인지?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한 부분이 813억 3,600만 원 정도 미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사유는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 자료도 한 부 주시고요. 본 위원은 사업별 설명자료 검토하면서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비를 전액 계상하지 못한 사업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인건비나 법정부담금을 아까 부족하다고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비를 전액 계상하지 못한 사업이나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사업비를 100% 계상했어야 하는데 일부만 계상한 사업이 있다면 사업비를 전액 계상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은 본예산에 담아야 맞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미부담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깁니다.

사업비 100%를 계상하지 못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몇 건이나 되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뒤로 미뤄지는 사업들 그리고 국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을 하지 못한 사업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616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는 650억을 계상했으니 2015년도를 기준하여 96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5년 평균 금액 974억 원을 기준으로 300억 원 정도는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여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해소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근본적인 세수 확보라든가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기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융통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 결산을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못 나와도 본 위원 생각은 1,0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맞지요?

예, 결산을 해보고요. 그 결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을 총 검토를 해보니까 못 나와도 내년도에는 정확한 결산을 해봐야 나오겠지만 1,000억 원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결산 저희도 조금 낮춰 잡은 면은 있습니다만 우선 650억 정도 계상하고, 결산해서 그 결과가 정확히 나오면 그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동안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살펴보았을 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액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보는만큼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뭐라고 질의를 했나 아시지요?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보고 있었는데요. 2012년, 2013년은 크게 나타났고요. 2014년에는 한 480억 정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사업명세서 83쪽. 2016년 정부3.0 성과박람회 참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맞지요?

예.

금년은 4일, 1회 개최하였는데 내년도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개최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네요.

예.

정부3.0 추진 3년간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를 1회만 개최하면 되지 꼭 2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권역별 정부3.0 성과박람회 개최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도에 내려보내면서 관련 비용,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 2회를 개최하라고 하는 사항이 내려왔어요?

예, 현재 그 계획이 내려왔고요. 정부3.0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굉장히 역점을 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를 좀 모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성사유를 보면 행정자치부 권역별 3.0 성과박람회 개최 계획에 따른 전시관 설치·운영 및 부대비용의 확보라고 했는데, 이를 보면 행사를 권역별로 개최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권역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경기, 서울,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도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 충청권에 한 번만 행사를 개최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하게 되면.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권역별로 해서 이것을 좁게 나누지 않고 크게 묶어서 중부권하고 남부권으로 큰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권역별로라고 하면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어서 한다?

예.

1회 했을 때는 서울시, 경기도 뭐 충청권, 전라권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은 중부권하고 남부권으로 권역을 크게 나누어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을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6개월 사이에 정부3.0 추진사항이 얼마나 변동이 있냐가 의심스럽습니다, 6개월 사이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상반기에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은 하반기에 가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난해에도 저희가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촉박하게 이것을 시달하는 바람에 굉장히 준비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은 저희는 정부계획에 따라서 준비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우리 시도 그것에 관련해서 추진했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박람회에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는 대충 어떻게 할 것이며 하반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일단 정부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고요. 일단은 성과는 저희가 정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금년에도 성과전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공영자전거 부분으로 정해서 간 것처럼요, 내년에도 저희가 성과 중에서 전시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서 참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1년에 두 번을 개최할 시에는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변화가 없는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기왕에 정부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두 번을 개최하는데 똑같이 홍보가, 똑같은 홍보가 된다면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8쪽입니다, 사업명세서 99쪽. 보셨어요?

예.

공기업 조직진단 용역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예.

맨 아래를 보면 지원근거로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자치단체 주관 조직진단 3년 주기로 나와 있습니다.

예.

4개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은 언제 실시하였습니까? 언제 실시하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2013년에 했습니다.

4개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이 2013년도에 다 했어요, 4개 공단 다?

예,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4개 공단에 대해서 다요? 다 실시하셨다고요?

예.

용역비 지출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요?

그때 당시의 예산이요?

예.

4,500만 원입니다.

그 용역기관은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했다고 하셨지요?

예.

조직진단 결과의 내용은 무엇이며 4개 공단, 공사·공단의 조직에 대한 반영한 사항은 무엇인지 공사·공단별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공단별로요?

예,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자료를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는데 포함되는 내용은 조직 인력관리를 어떻게 했는 가 그리고 경영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진행에 대한 사업실태에 대한 진단 이런 쪽으로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진단하게 됩니다.

공사·공단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년 주기로 조직진단을 해야 되고, 할 때마다 약 1억 원 정도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예산절감 등 개선방안이 없는지, 예산절감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대전발전연구원 통해서 각각의 공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다른 광역시의 공기업과도 비교진단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A공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가, 그다음에 조직, 인력, 사업별로 어떻게 됐는가를 평가했다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확대라고 할까요, 방향을 바꿔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다른 광역시의 공사·공단과도 비교할 수 있게끔 해서 불필요한 방만한 부분라든가 또는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더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직진단을 용역을 어디다 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공기업평가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평가원이요?

예.

본 위원 생각은 1차적으로 공사·공단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 한 번 한 후 이를 시에 보고하면 시는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확정하면 안 되는 사항인지?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한번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나서?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과 별개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들과 별도로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온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고요,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했던 방법은,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대 발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확실하게 해보려고 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9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맞춤형 통합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 교육문화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찾으셨어요?

예.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취약집단의 교육적 성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동안 동일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어요?

예, 2010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2010년에는 2억 1,400만 원, 2011년에는 6억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3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2015년에는, 금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사유가 있어요?

아까 잠시 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에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재정 관련되는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진행이 되기까지는 이 부분을 일체 지원하는 것을 그냥 중단해버리고 협상을 통해서 일단 방향을 금년에 잡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1개 학교에 750만 원 씩 총 40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인데, 대상 학교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2011년부터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국비저원사업이었던 것을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서 가고 있고, 이 부분은 비법정 전출금 형태로 해서 시가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750만 원씩 40개 학교 지원한, 그전에 지원한 현황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자료는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냐고요?

45개교를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40개교라고 여기는 하셨는데?

마이스터교 하고 뭐 몇 개 빼면 40개교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하실 계획인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교육복지가 열악한 학교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정은 교육청에서 한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도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그동안 죽 해왔던 사업기이 때문에 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금년에는 지원을 안 하고 협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내년도에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 요청한 날짜와 그리고 사업명,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10월 7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고 거기서 요청이 됐고요, 3억 정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한테 한 개교에 750만 원씩 총 40개교라고 하셨지요?

예.

지원할 학교 대상 선정기준 현황과 두 번째는 교육복지가 열악한 학교 선정기준 현황 이것을 제출 좀 해주시고요.

박혜련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일일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본 위원회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하겠고요. 교육청 통해서 파악할 자료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예산만 세워주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해서 교육청으로 줍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 좀 봐주실래요. 우리 회계별 예산규모 시 전체 것을 보면 9.8%가 증가했지요?

예.

지금 보면 총계에, 그렇지요?

예.

2016년도 예산의 특징과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세출예산이요?

예.

저희가 매년 시의 사업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분야별로 조금씩 증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중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취·창업 지원하는 그 부분하고,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도시재생 그리고 안전한 도시 이쪽에 중점을 두었지만 기본적으로 비중으로 본다면 복지사업이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 쪽에 들가는 예산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그 와중에서 저희가 조금 중점을 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청년취·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그리고 안전한 도시 이 세 부분에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회계도 7.2% 늘고, 공기업 특별회계도 7.56%, 기타특별회계 39.73% 이렇게 늘었어요. 특별회계에서 보면 우리 특별회계 설치근거가 지방지재정법 제9조2항에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특별회계 설치근거가요.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지요?

예.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같은 것, 이런 것은 회계 운용 실적이 미비하지 않나 생각해요, 특별회계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 세입하고 세출을 비교해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 설치근거에 지방재정법 9조2항에 나온 내용대로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아까 죽 열거한 이런 회계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가 좀 판단이 잘못된 건지?

지금…….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같은 것, 그렇지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런 것은 특별회계 운영 실적이 미비해요. 그러면 이런 미비한 특별회계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통폐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글쎄요, 이것은 조정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 건지, 제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건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것은.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고요, 그 해당 특별회계별로 다 성격이라든가 목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쪽도 한번 봐주세요. 세입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지방세수입도 보면 11.93% 증가했지요, 그렇지요?

예.

이 증가사유가 좀 있지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지요.

지방세가 11.9% 늘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죽 있는데요. 취득세가 531억 늘었고요, 담배소비세가 162억 그런 내용들로 증가가 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세외수입도 보면 감소가 되었어요, 3.85%, 세외수입.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더 감소되었어요, 10.69%예요. 세외수입이 전체 3.85%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10%가 넘어요. 18억이 삭감되었네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 지금 저희가 균형집행이라고 해서 가급이면 빨리 당겨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자수입 같은 게 좀 떨어지는 부분은 대가를 좀 치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또 늘었어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예.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이건 참 칭찬해주고 싶네요.

저희가 어쨌든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것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자립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8.89%, 그렇지요?

예.

국고보조금도 5.54% 이게 늘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참 크다고 봐요. 이런 확보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좀 더 예산부서하고 집행기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직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한 것 같고요. 아까 박혜련 위원이 지방채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180억 발행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지방채?

예.

이것 보면 제가 자료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외삼동-유성복합터미널 같은 거,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런 게 1,200억 되고, 홍도동 과선교 971억 원 또 지역개발기금도 융자사업이 535억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은 5년 이상 장기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지요? 이런 사업은 장기사업인데, 이런 거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5년 이상 공사, 장기적으로 장기계속공사인데 이런 부분은 계속비공사로 추진을 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년 이상 사업의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만.

계속비사업으로 가야지요, 5년 이상 사업인데 이것은, 홍도육교라든지 이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년 이상 사업이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10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른 팩트로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65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2011년도에서 2015년도까지는 평균 도표상에 보면 970억 정도 돼요,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예.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계상했던 금액보다 증가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당초예산에 더 세워야 된다. 보수 계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저는.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추계라든가 이런 것 보면서 또 어차피 추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추경에 계상하게 되면 시급한 현안사업이라든지 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 공사 밀려요.

결국은 판단의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더 세워야지 이것을 추경에 세우게 되면 현안사업이 뒤로 밀리게 된다고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예산실에서 고민은…….

보수계상을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당초에 더 잡자는 얘기지요.

예산실에서의 고민은 많이 잡았다가 그게 잘 만약에 안맞게 되면, 그래서 2014년에 480억…….

순세계잉여금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담았다 이월시키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인정 안 하십니까, 실장님?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더 계상을 하십시오, 앞으로.

현실적인 리스트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저희가 정확히 추계를 하려고 합니다만 일정부분 예산이 펑크나는 그런 문제를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이게 추경에 세우다 보면 시급한 현안사업도 뒤로 밀리게 되고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시키고 그래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더 잡으세요.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이것 더 잡는 게 낫지, 보면 650억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팩트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팩트 같아요. 고민하지 말고 시행하십시오. 보수적인 계상하지 마십시오.

좀 고민을 해서…….

고민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시정’ 소리를 듣고 싶어요, 지금. 지금 대안제시한 게 타당성이 없으면 고민하지만 타당성이 있으면 시정하셔야지요.

타당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양면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금 대안 제시한 게 더 양면 쪽에서 우예요 좌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았다가.

많이 잡지 말라는 얘기, 더 많이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타당성 있게 보수적인 계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예산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저도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더 해보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시정’ 소리 듣고 싶다니까. 시정 안 하시겠습니까 이것? 권고를 합니다, 제가 좀.

예산편성하는 기술적인 부분…….

정회를 잠깐 요청하고요, 우리 실장님 예산실하고 협의 좀 해서 답변 좀 듣게 정회 요청합니다.

지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대로,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하지요. 순세계잉여금을 좀 삭감하면 더 편할 것 아니에요?

금년?

예.

더 밑으로요?

예.

저희가 적정히 추계를 한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은 이렇게 일단 추계가 짜여진 거니까 내년에 후년 예산 검토할 때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역으로 얘기하면 이택구 실장님이 보수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더 삭감하면 더 편하지요, 일하기가, 위험부담도 없고.

일단은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부담하지 못한 그런 예산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1회 추경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예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산해보고 나서 그 부분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재원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최대한 늘려서 잡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실력이지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해보자고요.

예.

29쪽 한번 봐주실래요, 간단한 건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게 기부금으로 운영되는데 이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주로 하는 일이 보면 전광판이라든지 전시홍보관 간행물홍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편성사유라든지 이 사업 근거에 보면. 이것을 매년 홍보를 위해서 6∼7천만 원을 출연하잖아요?

예.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이것을 갖다가 정책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건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굉장히 그런 부분 다 포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은 금액이라든가 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성격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큰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금년에 우리 시가 활용했던 것 정도 선에서 그리고 특히 다른 지역과의 공조라고 할까요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기왕에 저희가 출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광이라든가 문화, 특산물 이런 쪽으로 그동안에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이게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는 조금 할 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광역시의 경우는 좀 더 노력을 더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 발굴을.

그렇지요? 이게 보면 전광판 홍보, 지역홍보, 간행물 해 가지고 6∼7천만 원씩 내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이에요. 이거하고 소비자물가 상승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출연금 분담기준을 산식에 의해서 하는 건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사회 때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 정도 인상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27쪽 봐주실래요? 목,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자료 129쪽부터. 제가 이번에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좀 느낀 점이 있고, 127쪽에 보면 유시티통합센터 UPS실 이전 소방공사, 유시티통합센터 당직실 설치공사, 유시티통합센터 방탄필름 시공, 유시티통합센터 방호용 울타리 설치, 유시티통합센터 출입차량 차단기 설치, 유시티통합센터 비상용 발전기 설치, 유치티통합센터에 대한 항온항습기 설치, 이게 항목이 죽 보면, 유시티통합센테가 언제 준공되었지요? 지금 설명자료에는 127쪽부터 죽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 예산서에서 불러준 거요.

2013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올린 항목을 보면 이것은 건축물 준공 이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이게 보면 우리 택지개발하면서 토공에서 지원금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하면서 요청할 수 있는, 대안제시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부서 간 협조, 협의체제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울타리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던 시설물이라는 거지요, 다.

위원님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다만 LH에서부터 저희가 그 유시티통합센터를 설치하게끔 하고 저희가 넘겨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당초 예상했던 CCTV 통합관제하는 기능 위주에서부터 여러 가지 확대되었습니다, 기능이. 예를 들면 지역정보자원을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전산서버장비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모은다든가 이런 것들이.

유시티통합센터는 당초에 업무보고에 주요시설로 해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건축 시공할 때 예산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당초 설계에 빠졌으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것은 업무 부서 간 협의체제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협조체제가. 이것을 우리가 토개공에다 요구할 건 요구할 수 있었고, 택지개발을 해주는 조건에 얼마든지 대안제시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은 현장에서도 인정한 거거든요, 저한테.

CCTV 통합관제하는 기능만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사이버보안침해대응센터라든가 지역정보통합센터 같은 것들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통합해서 묶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됐고, 특히 국정원에서 보안감사가 실시됐는데 그때 권고한 사항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방탄필름 시공이라든가 또 당직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방호용울타리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사 끝난 지 2년도 안된 공사에서 7억 6,100이라는 시설공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울타리공사라든지, 지금 보면요, 당직실 공사라든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기부에서 지적한 것은 방탄유리,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항온항습기라든지, 그 시설물에 서버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시설이,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당초 예산이 부족한 건지 뭐가 이게 업무협의체제가 안 이루어졌다고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국정원에서 보안감사 기준에 볼 때 그런 기능들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방호 내지는 안전시설 같은 것들이 확보돼야 된다는 권고에 의해서 추후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건물 짓는 과정에서 부족했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원인이 생긴 건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 시 예산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안 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유시티통합센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통합관제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고 그것에 의해서 요구됐던 부분을 LH에서 받은 이후에 저희가 통합센터가 그 기능뿐 아니라 다른 기능들이 같이 통합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기능들을 하는 과정에, 모으는 과정에서 이런 기능들이 추가요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런 사례가 사후에는 없게 해주세요. 제가 건축전문가인데, 이것은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안 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면 더 좋은 건 우리가 택지개발하는 데다 떼법 좀 써서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변경해서 했어도 돼요.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 성심병원 안에 지하차도공사 같은 것 택지개발하는 토개공 편의를 봐주느냐고 그런 선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듯하게 잡았으면 땅이 이용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값어치가.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업무협조체계 할 때 강하게 어필해서 우리 것 이득을 얻을 것은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당초 LH에다 요구를 해서 넘겨받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 물론 그때는 이런 기능들을 거기에 모을 것까지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아마 예상과 실제 상황변동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 달라진 부분이다…….

행감이 아니고 예산이니까요, 이 예산 안 세워도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그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국정원 보안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춘다고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계속 또 지적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당직실의 경우도 용역업체로 하여금 근무를 하게끔만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서버 같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당직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보안감사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줘야 합니다.

이건 당초 이 건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업무협조 유기체제가 안 이루어진 겁니다. 당초 기존에 예산을 설계변경을 해서 세웠든지 아니면 설계에서 누락된 건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에 안 넣은 건지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대안을 안 했든지 설계사무소에, 셋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우리 실장님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건립 당시와 다른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런 건물이 만들어질 때는 그 건물의 용도라든가 앞으로의 발전방향 이런 것들까지 최대한 잘 예측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 안 들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기능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모으는 것이 적합한 그런 기능들을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가피 발생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28쪽 그리고 58쪽,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비, 28쪽에 보면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있지요?

예.

58쪽에는 협의회비, 이것 업무성격이 중복돼 있어요. 이분들한테 건의 좀 해서 한 가지로 통합하라고 하세요.

예, 회비하고 부담금이요.

중복돼 있어요 이것 정말, 하는 일이 뭐지요 거기?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업무를, 예전에 국제화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시도지사협의회로 바뀌면서 주로 국제교류협력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금에도 국제교류화사업, 협의회비에도 국제교류화사업, 부담금하고 협의회비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지요? 우리 실장님이 이것 예산 세운 것은 아니지만, 전국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것 어떻게 각 시·도 기획실장님한테 건의들을 해서…….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은.

국제교류활성화 도모라고 돼 있어요 다, 부담금 내는데도 협의회비에도.

명칭이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앞부분의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지사들끼리 같이 모여서 공통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의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정액분담을 시키는 부분이고, 뒷부분의 국제교류 쪽에 잡혀 있는 시도지사협의회비는 그중에서 국제화지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의 성격은 다른, 그러니까 부담금의 성격은 다른데.

부담금 가지고 뭐 했어요? 똑같아요, 이거.

앞에 부담금은 시도지사협의회에다 각 회원자격으로 내는 거고요. 58쪽에 있는 회비는 국제교류업무에 대해서 쓰는 건데 이것은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업무성격이 중복돼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성격은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하면 기획실장이 따라갑니까 아니면 누가 갑니까?

시도지사협의회 회원은 시도지사가 회원입니다.

안 가요?

예.

우리 참모들은 따라가는 사람들 없어요?

실무협의회가 있어서 기조실장들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요.

건의하세요, 대전시의회 김경훈 시의원이 얘기했다고,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좀, 1억 5,000, 9,200인데 이것도, 저도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가보니까 이것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국제화업무를 시도지사협의회로 넘기다 보니까 시도지사협의회의 회비와 국제교류를 위한 부담금 두 가지가 따로 걷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혼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용어를 혼돈스럽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업무성격이 중복됐어요, 여기 나온 대로, 양심적으로 쓴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업명이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8쪽은 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나 국제화를 위한 부담금, 분담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회비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번 2016년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용역남발이라는 그런 제목에 한 번 스스로 퀘스천마크를 줬습니다. 책임지고 욕먹을 일, 거의 용역을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공무원 자신이 전문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자신의 전문성 또 현장의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 추진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추진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사업은 대전발전연구원도 있고요 또 한국연구재단도 있고 또 정책자문단 이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비현실적인 용역과제 남발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서두에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입니다.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3년도 실적으로 “가”등급, 60개 담당, 담당이 계를 얘기하는 거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총괄부서 8개 실·국이 있고요. 사업개요를 보면 2014년도에는 “가”등급 55개 담당이에요, 10개의 총괄부서가 있고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담당은 5개가 줄고 총괄부서는 2개가 늘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포상금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별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해당되는 부서가 있는데 그 지표가, 매년 지표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액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환경 분야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지표들이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표별로 담당하는 담당이 변화가 되게 되고요.

지표의 변화로 예산이 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당연한 거다 이 말씀이지요?

한 지표에 대해서 담당이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지표는 담당이 딱 떨어지게 하나의 담당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도 치열합니다. 시·도 간에 어디, 예를 들면 기존에 성적을 잘 맞고 있는 상태에서 증가율이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 앞서 나간 자치단체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뒤처졌던 자치단체는 조금만 노력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증가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평가에서 그 분야에 좋은 점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성적을 잘맞은 자치단체는 증가율보다는 현재 환경오염, 수질오염지수다 그러면 지표 자체를, 지수 자체를 지표화시키면 저희가 유리한 거고요. 그래서 그 지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도 굉장히 행정자치부와 계속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는 계속 언론에 홍보까지 많이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는 면도 있고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성과가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다시 한 번 숙지하고, 읽어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이 어떻게 또 사용되는지, 단순질의인데요, 또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인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은 있습니까?

포상금도 주고요 또 근평에…….

개인한테도?

예, 근무성적 평정에, 포상금은 담당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실적가점은 개인에게.

근평으로?

예, 근평에 가점을 받을 수 있게끔 실적가점도 주고 표창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4년 연속 특·광역시 1위를 달성을 할 계획이라고 기대효과에 하셨는데, 4년 연속 최우수기관이라면 그런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한번 드립니다. 4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계속. 역시 용역 부분인데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용역입니다. 몇 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혹시 하고 계시는지?

8개 기관입니다.

어떤 기관이 하시는지 용역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요?

예.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입찰을 봐서 선정하게 되는데 정책평가연구원에서 주로 해온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평가연구원이요?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매년 같은 기관 하나요 아니면 새롭게 선정하나요?

예, 매년 선정을 하고요, 2013년과 2014년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따서.

같은 곳이네요. 같은 곳 매년 하면 혹시 유착 가능성, 괜찮겠지요?

이 부분은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여기는 저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크게 이쪽에 잘 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1,500만 원이 증 됐어요, 맞지요?

예.

증감사유를 보니까 기관장 성과평가가 추가됐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럼 올해 기관장 성과평가가 없나요?

그동안에는 기관 성과평가만 했는데 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도 포함해서 연봉책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장님, 전년도에 본예산 심의 때 기관장 성과평가를 한다고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금년에 그렇다면 기관장의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기관장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절차이행이라든지 사전에 서로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금년에는 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기관장 성과 평가한다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 절차이행, 성과계약 체결 이런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2016년도부터 기관장 성과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평가결과를……. 보수에 기본적으로 이 평가결과가 반영이 되는데요, 직원들의 성과급에 반영하고 기관장의 연봉…….

성과급이요, 직원들?

예, 성과급. 그래서 S등급을 맞은 경우와 A등급을 맞은 경우 B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성과급이 차이가 있게 지급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73쪽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 사업비 지원사업입니다. 과학영재학교로 과학고가 전환된 게 몇 년도지요?

2013년에 지정됐습니다.

2012년도 전환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인가요?

2013년 7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전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그럼 2013년도입니다. 편성사유에 보면 과학영재학교 유치 시라고 했어요, 유치 시에 시설비 50% 지원하기로 협약체결이 됐네요, 맞으시지요?

예.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시설비 50%가 총 82억이에요. 내년까지 지원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상황 고려해서 2013년도부터 10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게 맞지요? 처음에는 시설비 50%가 총 82억인데.

예, 당초 협약에서는 그렇게.

당초 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맞지요?

예.

재정상황이 어렵다면 당초에 협약체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유치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했고, 그때 당시에는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실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약속 안 지키는 게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약속을 했으면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님 답변 뻔하시겠지요? 방금 답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설명회(박람회)’가 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3년 후면 대전시에만도 고등학교가 8개 정도는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설명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나, 고등학교 8개가 없어지면 대학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없어지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대전에 외국인 유학생 수, 증가인지 아니면 감소추세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학생이 전체 금년 9월 기준으로 보면 한 5,5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2011년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금년에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2015년도에 증가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사실 외국인 학생들이 없으면 대전시내도 몇 개 대학은 큰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계속 감소하다가 이번에 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치설명회 이런 효과성 이런 게 미흡한 것 아닌가, 이렇게 감소했다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학을 온 국가별 비율을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혹시?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이런 쪽이 크게 나타나 있는데, 중국 한 60%, 베트남이 한 6%가 조금 안 됩니다, 5.6% 정도 되고요. 카자흐스탄이 2.5%, 그 이후에 조금씩 다양한 국가별로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2015년 추진실적에 보면 중국 시안과 베트남 호치민에서 유치설명을 했지요?

예.

그 장소 선정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서.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대학이 진행하면서 시가 우리 시의 매력이라든가 정주여건 등을 홍보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대학에서 주로 어디 지역을 해서 하겠다는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나가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하고 11월에 하는 특별한 사유는 있나요?

글쎄요, 아마 대학들이 그 시기에 유학설명회 하는 것이 그다음 학기라든가 등록하는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5월, 11월이 정해져 있는지는 한번, 대학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학의 요청에 의해서예요? 88쪽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과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지요?

앞의 부분 86쪽은 유치설명회, 박람회 형태로 하는 유치설명회를 여는 것이고요, 뒷부분은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두 자료를 좀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읽다가 궁금해졌는데요.

앞부분은 대학들이 합동으로 해서 외국에 나가서 유치설명회를 하는 거고 뒤의 것은 우리 대학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해석은 본 위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대학 내에서 유학생 유치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자료를 검토해보면. 그런데 이미 유학 온 학생들이 이 유치설명회를 듣고 있는 것은 조금 효과가 없지 않나, 이 예산으로 보면, 그렇다고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88쪽에 있는 부분은 각 대학들이.

외국인 그냥 유치활동 지원이에요.

해외에 가서 유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실장님.

대전대학을 지원했다 그러면 대전대가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을 간다고 하면 우즈벡에 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보면 직접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그 학생들에게 하는 예산은 아니에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미 유학 온 학생들에게 이런 유치설명회를 하는 것은 효과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맞을 겁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현지에 있는 학생들을 다 오라고 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예산으로 보면.

거기 88쪽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우즈벡이든 대만이든 남미든 각 대학별로 해외에 가서 유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대전대면 대전대에 와 있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요?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각 대학별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보조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숙지를 해볼게요. 125쪽, 설명자료 보시겠습니다.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기능개선사업이에요. 혹시 무슨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라는 것은 공간데이터 즉 지형도나 지적도, 새주소, 도로시설물도, 상하수관망도 등 위치정보를 가진 행정지도들의 데이터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잠깐 김경시 위원님이 한 가지만 질의한다고 하시니까 먼저 질의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기능개선사업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들었습니다. 비표준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그랬거든요. 도입 시에 사용이 금지된 비표준기술 사용을 한 건가요? 설명자료 125쪽입니다. 편성사유에서도 보면 비표준기술을 표준기술로 교체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비표준기술을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 시스템이 2005년부터 2007년도에 구축돼서 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비표준으로 해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것이 지적돼서 표준기술로 교체하는 겁니다.

표준기술로 교체했을 때 활용상의 어떤 편리성이 많이 있나요?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까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보안 취약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엑스(ActiveX)라고 하는 이 기술이 보안상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고 다른 기술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도 그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69쪽 다시 보시겠습니다. 대전 기네스 시민 공모전, 신규네요.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도시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도 만들고 기존에 도시마케팅공사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최고 내지 최다, 최초, 유일, 이런 뭔가 붙일 수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것을 시민들 참여하에 발굴해서 대전기네스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 같이 인식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를 마케팅하자는 취지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규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계획인가요, 아니면 1회성 추진인가요?

이번에 이것을 발굴하게 되면 일정 기간은 이것으로 활용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대전 안에 예를 들면 카이스트라든지 연구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좋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일정 기간 후에 판단해서 보완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물이나 장소, 사물, 랜드마크 이런 것들을 대전 차별화로 브랜드를 만들자 이런 취지네요.

그러니까 기네스는 주로 말씀드렸던 최고, 최초, 유일 이런 쪽으로 기록적인 것으로 가고 또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인물 중에도 대전이 배출한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도 브랜드로 삼을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됐습니다.

시상금이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짜리 100명이에요.

매력을 느낄 정도 금액인가요?

저희가 이걸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가고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상을 많이 하게 되면 초기에는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한번 짜보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금액이고, 다른 인센티브는 없는 거고요?

본인들이 참여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선정됐다고 하면 자긍심을 느끼는 쪽으로 자꾸 인센티브를 몰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기네스가 세계의 기네스가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102쪽 보시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에 나와 있긴 하지만 간략한 설명, 1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우리 시 정보화조례에 따라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1년부터 금년 2015년까지 기본계획이 이번에 끝나기 때문에 새로 또 5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화 현황조사 및 분석, 정보화 비전이 주요내용인데 이전의 계획은 어느 정도, 이전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지만. 그 예산이 좀 소요됐나?

5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마다 예산이 설 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당되는 정보화기본계획은 2011년부터니까 2010년도에 예산이 섰을 겁니다.

2010년도요?

예, 그때 5년간 계획을 잡고요.

업그레이드 차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대부분의 이런 기본계획들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5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산출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역비 산출기초요?

예, 산출내역.

기본적으로 정보화 관련되는 용역에 기본 따르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 관리비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임연구원 몇 명 투입되고, 연구보조원 몇 명 투입되고 그것에 따라서 산출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용역 수행하는, 용역비를 뽑을 때는 대개 기본이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거기에 용역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되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체킹이 됩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것에 준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산출내역이 궁금했고요, 103쪽, 옆쪽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내년의 구입이 600대입니다. 업무용과 민원용 컴퓨터를 우선 교체한다고 했는데 모든 게 다 업무용 아니면 민원용 아닙니까? 그 외는 어떤 컴퓨터인가요, 업무용, 민원용 외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모든 업무가 다 컴퓨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용과 민원용 외의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인지? 1,540대가 있는데 업무용과 민원용 600대를 우선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업무용과 민원용 외에는 도대체 어떤 컴퓨터가 있는 건지.

아마 내구연한이 경과된 PC 중에서 노후된 것 그러니까 업무용, 민원용 컴퓨터 600대를 우선 교체하는데 그게 업무용, 민원용이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보다는 노후된 것을 우선 교체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업무용, 민원용 컴퓨터라고 하니까 그 외의 나머지는 업무용, 민원용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표기를 조금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104쪽에 그린 PC 보급이 있어요. 컴퓨터는 600대를 구입하는데 그린 PC 보급이 320대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 280대, 작년에도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신청 베이스도 있지만 정부가 보급대수 목표하는 데 따라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실장님, 여기 그린 PC 보급이 있는데 컴퓨터가 600대 보급이에요. 그런데 그린 PC 보급이 320대예요. 나머지 280대 정도 있는데, 혹시 신청자가 많고 할 텐데 보급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 사랑의 그린 PC는 신규 새 컴퓨터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한 대수보다 적게 320대만 보급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00대 사면 600대가 있잖아요? 320대를 보급을 하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신청자가 많지 않을까, 이런 어떤 보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어디다 우선? 어차피 신청보다 보급이 적으니까.

예, 320대만 보급을 하니까.

…….

쉬운 얘기인데.

…….

실장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오해가 없도록 좀, 오해 같은 것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로 질의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먼저 보급을 하는 건지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7쪽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대전발전연구원 원장님 참석하셨나요?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대전발전연구원 운영 출연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억 약 9백여만 원이 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감이 돼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나오신 김에 일부 언론에서 연구원장의 해외출장여비규정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또 개선되었다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감액이 1억 900만 원 감해졌습니다. 그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연구과제수행비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외출장여비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난 6월에 3년마다 실시하는 시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에서 저희 연구원의 여비지급규칙이, 그 규칙 중에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이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4일날 여비지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지난 5월에 뉴욕하고 실리콘밸리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좌석이 일등급 비즈니스석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코노미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른 것보다는 아마 3백여만 원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쓴 것으로 비쳐졌고 그래서 시민들 또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월 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10월 24일날 그 여비규정을 개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1억 약 9백여만 원이 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혹여나 예산이 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비, 연구과제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절감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나오셨으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기에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 이렇게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항공운임에 대해서는 보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여비규정에는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원장께서는 이코노믹을 타고 갔다 오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여행경비에서 예산절감을 하신 거네요?

예, 대략 3백만 원.

규정대로 안 했으니까.

예, 3백만 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냥 규정 그 내용만 보도했다 그 얘기지요?

국외여비 구성항목이 4가지로 돼 있습니다. 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운임 그 4가지인데 그 앞에 3개, 일비, 숙박비, 식비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지 않고 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공운임은 비즈니스를 타지 않고 이코노믹을 탔지요. 그래서 300만 원이 절감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절감을 했고 또 이번 감사에 지적당해서 우리 규정을 원래대로 다 우리 공무원규정하고 똑같이 바꿔놨다는 거지요?

예, 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 설명자료 85쪽에 대학생 정책리딩그룹 운영,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사업 목적을 보니 ‘대학생들의 시정에 관한 관심유도와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으로 소통의 행정문화 구현’이고 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 관내 17개 대학교의 대학생 5십여 명으로부터 대학생 정책리딩그룹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네요?

예.

예산편성액을 보니까 총 3,000만 원이고, 세부내역으로는 정책리딩그룹 참석수당 1,500만 원, 맞지요?

예.

전문멘토단 자문수당 600만 원, 대학생 정책리딩그룹 운영비 5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생 정책리딩그룹 운영의 최종 주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네요? 한 가지는 시정 관심유도와 또 한 가지는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3,000만 원을 들여서 위촉장 케이스 및 상패제작, 참석수당, 자문수당 지급 등 형식적이고 겉치레적인 행정추진과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두 가지 목적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가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시민들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학생들이 우리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마땅치 않았습니다. 물론 e-시정도우미라든가 이런 비슷한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시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진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좀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발상 그런 것들을 우리 정책에 반영시키는 채널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구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위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미미합니다. 그렇고 실제 거기 전문 교수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단까지 같이 해서 대학생들이 실제 정책에 참여하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정책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책제안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런 공모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하는 것들은 또 그런 채널에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고요, 주민들이 그 지역에 꼭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을 공모 형태로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 예산이 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생 정책리딩그룹의 목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직접 사업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를 들면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아, 이것은 이런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좀 독특한 역발상이라든가 대학생들의 젊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흡수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현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의 정책에 대한 제안공모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안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정책리딩그룹은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복지정책이라든가 교통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각 분야별로 정책적인 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정책화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목적은 좀 다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산출내역을 보니까 위촉장 케이스 및 상패제작 이런 예산을 차라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학생들한테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런 예산을 좀 아껴서 오히려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려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쪽에 한번 고민을 해보겠고요. 이 부분은 제안은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제안한 것이 채택이 되면 그 사업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이 정책리딩그룹은 실제 그 구성된 대학생들이 서로 같이 토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그들이 만들어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루트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을 제안제도 보완하거나 이런 쪽에 한번 고민해보겠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미전출금에 대해서 48억 6천여만 원이 증액수유를 보니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전출금이 연차적 분할전출에 따른 2016년도 전출금이라고 돼 있네요, 48억 6,000만 원이?

예.

그러면 2014년도에는 5억 원을 전출했습니까?

예.

연차별 전출계획을 보니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8억 원을 전출해야 하는데, 2014년도에만 5억을 전출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을 전출하였기 때문에 총 미전출금은 408억 원에서 5억 원을 뺀 403억 원이 맞지요?

예.

그러면 연차별 전출계획상의 2016년도, 지금 본 위원이 사업개요 설명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차별 전출계획상의 2016년도 전출금액은 30억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내년도 예산에 18억 6,000만 원이 많은 48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오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전출금액이 없다고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상을 해서 이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출금하고 그다음에 무상급식비 부담비율 조정하는 문제를 같이 해서 그 부분이 타결됨에 따라서 전출금을 금년 정리추경에 25억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48억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어쨌든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비율을 현재 교육청에서 10% 정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10%가 줄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조정되는 것에 따라서 연차별 전출계획을 조금씩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전출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드리는 보충설명자료 안 보셨지요? 사업개요를 보면 연차별 전출계획이 있습니다. ’14년, ’15년, ’16년, ’23년까지, 그러면 ’14년에는 10억이라고 돼 있어요. ’15년에는 20억, ’16년에는 30억 그런데 그 중요한 표시를 해놓고 ’14년 5억 전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과 뒤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일치가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14년도에 10억, 2015년도에 20억은 기존에 2014년도에 5억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분 25억은 정리추경에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금년도는 25억이라고요?

예, 그래서 끝냈고요. 2016년도 30억인데, 30억만 저희가 전출해줘야 되는데 왜 48억 6,000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당초에 분담비율 그러니까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5%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는 너무 적다, 그래서 10%를 더 올려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20%에서 30%를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그때 협의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억 정도, 그러니까 5%가 20억입니다. 10%면 40억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5%, 20억만 더 추가로 댄다고 그랬는데 5%를 더 올려서 하되 시에서 20억을 더 주면 20억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20억을 해주려고 했다가, 11억, 왜 여기가 18억 6,000이냐 하면 1억 4,000이라는 것이 교육청하고 당초에 합의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합의된 게 한 건 있습니다. 문화재교육이라고 해서 종무문화재과에 편성된 1억 4,000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18억 6,000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만일 협의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추가로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그 설명자료, 설명자료에는 지금 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차피 저희가 나머지 408억 중에서는 이것을 빨리 전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 비용을, 20억이라는 비용을 어디로 빼지를 못해서 무상급식비용하고 협의하면서 일단 학교용지 매입비에다 일단 넣어놓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차별 전출계획표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이 연차별, 교육 이 408억에 대해서는 2년 전에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시장님까지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그 내용을 여기다 표기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차별 전출계획표 보셨지요?

예.

그런데 2014년, ’14년도에는 10억, 그 밑에다 당구장 표시해놓고 2014년도 5억 원 전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지 않지요, 계산을 해보면.

403억 원이…….

그 말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2014년도 10억, 2015년도 20억 이렇게 표시해놓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30억 그러면 총 60억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60억에서 이것을 빼보세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자료를 지금 잘못 표기한 것 아닙니까? 설명자료에 설명을 잘못해놓으셨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은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이렇게 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계획이 이렇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은.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 48억 6,000만 원을 계상하면 교육청과 합의한 금액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뗑깡을 좀 많이 써서요, 저희가 시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쪽 잠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했던 건데요, 궁금해서. 설명자료 25쪽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대전에 3.0 성과를 분석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요?

예.

이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는 행자부가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를 받아봤고요. 이것을 따로 저희가 평가용역을 발주했다거나 그렇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분석해본 적은 없으시네요?

추진상황을 잘하고 있다, 좀 미흡하다 이런 식의 행정자치부가 평가를 이것을 합니다.

우리 시 나름대로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 시가 나름대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 동안에 성과박람회를 가졌는데 혹시 대전에서는 어떤 분야를 전시하셨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했거든요.

공영자전거 타슈하고요, 그다음에 출생·사망신고 원스톱서비스 이런 것 해서 5건 정도를 가지고 나가서 부스에다 전시를 했습니다.

출생과 사망신고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이 사례를 좀 받아서 그중에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나갔는데 제일 핵심은 타슈였습니다. 볼 수 있고 실제 타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단순하게 궁금했고요. 131쪽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 내용인데요.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이었어요. 그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고 싶거든요.

국정원에서 보안감사를 나와서 여러 가지 유시티통합센터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센터 1층이 유리창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이 돼서 침입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방호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이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테러라든가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이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울타리 같은 것을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주로 그런 보안 내지는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에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북한에 의한 그런 공공서버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시티통합센터가 과거처럼 CCTV 관제하는 기능만 돼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중요한 기능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국가보안과 관련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포함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보안, 경비, 안전 이런 것들을 강화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리창 침입 방호 강화 죽 있는데, 그러면 방탄필름으로 시공해도 보안의 취약성이 그대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방탄필름이라고 그랬어요. 방탄필름만 시공해도 보안성에 효과가 그렇게 있나보지요?

방탄필름으로 하면 총격에 의해서 유리가 다 깨져서 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막는 거기 때문에 국정원 감사에서 그렇게 권고가 됐습니다. 현재 있는 유리에다가…….

필름만?

방탄유리로 바꾼다거나 이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방탄필름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권고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33쪽에 보면 출입차량 차단기 설치가 있잖아요? 센터 이용자가 조금씩 늘고 있네요, 87명에서 115명, 매년 늘고는 있지만 주차 면은 여전히 35면 맞지요?

예.

그럼 이것이 차단기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지금 여기에도 아까 우리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000만 원, 여기도 1,000만 원 이렇게 다 넘어가 있는데 35면 주차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차단기 설치가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또 차단기 설치하면 관리인도 필요한 거 아닌가 또 그럼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건가 단순하게 그런 게 궁금하네요.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인근에, 거기가 도안 상업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일반 상업시설 이용하는 사람들도 와서 무단주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무단주차를 방지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주민들의 무단주차를 방지하자는 의미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상시이용자가 좀 더, CCTV가 더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비용은 들더라도 무단주차 같은 것을 막는 것이 그래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포괄적으로 물을게요. 신규편성 주요예산내역이 몇 건에 얼마 되나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74건이고 1,55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만 한 것이 274건에 1,550억이요?

시 전체입니다.

아니…….

기조실만 따로요?

예, 기조실만…….

기조실만 따로 신규사업을 뽑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요? 보니까 공기업 조직진단 1억 원부터 죽 해서 보니까 광케이블 공사시설비 3억 5,000만 원까지 몇 십 건 되네요? 제가 세어보지 않았는데…….

신규로 포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규예산을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핸들링할 테니까 계수조정까지 저한테 설명해주실 부분들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도 구체적으로 안 갖고 계신가요?

증액이요?

예. 신규에서 개별, 전년도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업도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보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부터 이것도 한 20여 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요율의 계산 같은 거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되는 거는 따라가는 거라고 보이고요.

따라가는 거 외에 증액된 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라든지 지금 청사방역용역이라든지 이런 청사방역용역도 포함해서 이것도 한 20여 건 되는데 이것도 시간 상 핸들링을 할 테니까, 제가 파악할 것은 파악하고 계수조정까지 저한테 설명해주실 것은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위원님들한테.

증액예산, 신규예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2015년도 정리추경 또 2015년도 기금, 2016년도 기금 그렇게 해서 다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도 하셨고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얘기들이 내년에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고 또 아까 본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상기시키는 소중한 심의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워낙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더 연찬을 하겠고요. 일단 계수조정 전까지 요구하신 자료들 성실하게 제출해 드리겠고 필요한 부분 또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나중에 할 테니까 그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지적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자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