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윤잽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지원하여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제에 소요되는 행사 경비 지원 및 공유재산 등 축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제4조, 조례 제정 목적, 축제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2조, 축제장 안전관리 조치,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운영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안으로는 이것 때문에 오신 건데, 혹시 이 조례안은 아십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올라왔는데 혹시 아십니까?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부결이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정의에, 제2조 정의에 보면 정의가 좀 명확하지 않고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를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명시 하는 게 맞는지 축제명을,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하는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정기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게 맞는 건지 명확한, 담당실과에서 명확하지를 못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 두개가 다 모순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라는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장군 문화관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조례안에 이걸 포함시켜야 맞는 건지,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그 사항은 자기들 축제에 전반적인 사항이었지, 저희들도 이 논의가 됐거든요. 처음에. 전체적인 조례를 구성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그게 좀 곤란하다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자 부서별로 단일화 조례를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답변할 수는 없고.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해야 되거든 그러면. 저 해양수산에도 해야 되고 이게 다 해야 되는데.

다 그래 해야….

똑같은 짓거리를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한 개만 해놓으면 되는데.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겸 산림팀장을 맡고 있는 진유승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됐을 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는데 주무부서를 문화관광과에서 해가지고 제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단순한 조문 사항에 그런 표기는 하는 거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나중에 업무소관이나 이런 것들이 불명확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관 업무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관해야 될 부서라고 판단하는 데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게 그렇지 않다. 느그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논리는 주장하기 어려웠고,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 주관에 각 축제명을 다 여주고 그랬다가 만약에 축제 없어진다든지 새로 생긴다든지 할 때마다 개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생각인데, 아직까지 이게 우리 지금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하면 명시하는 게 저는 또 맞는 것 같거든요. 포괄적으로 문화관광, 관광진흥, 고유문화창달, 지역특산물홍보에 관련된 축제는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

-예. 저희들도 그래 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등이라고 하면은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포괄적으로 이래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들 이야기도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적시를 하는 게 맞다. 우리 이….) 그래서 저희들이 부결했던 이유가 다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갖고 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 또한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거하고 맞춰가지고 갖고 오는 게 가장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축제는 하나로 조례로 만들어가 그 속에 포괄적으로 만들어가 해당부서가 되면은 그쪽에서 가져가는 걸로 해야지 이 뭐, 과가 틀리고 그러면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또 올려야 되겠네요? 문화관광, 고 다음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각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조례안 이거 너무 남발하는 겁니다. 저는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무슨 이름을 명시해놔 놓으면 다음 내년에 16년도에 할 때에는 명시한대로 이래 조례를 해서 할 것인데, 그다음에 다른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행사가 나온다 하면은 또 그거는 또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마이크 꺼짐)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조례를 내, 조례나 동의안을 내 만들어야 안 됩니까, 해마다. 그래서 모든 걸 한 데 포괄해서 어느 거는 무슨 과, 어느 거는 무슨 과 하던지 아니면 이 축제과를 하나 계를 만들던지 과를 만들던지 해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돈이 예산이 우리 교육경비 모양으로 1년에 얼마, 몇 %, 이렇게 좀 해놔 놓으면 일하기가 좀 쉬운데 할 때마다 이거 얼마씩, 누 집에는 얼마 주고 어느 행사에는 얼마 주고, 어느 행사에는 얼마 주고 작게 주고 많이 주고 하니까 자꾸 그 작게 받은 데는 이상하게 시빗거리를 만들고 안 있습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건의해서 한 계를, 무슨 계를 만들, 이 문화관광과라도 문화관광계 안에 축제과를 하나 만들던지 축제계를 하나 만들던지 해서 이거를 통괄 관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지금 기장군에 축제가 지금 올해, 작년, 재작년에 메르스 바람에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잠시 6개월 동안 했는 게 엄청시리 많거든요. 그래 많으면서도 일괄성도 아니고 일회성도 아니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가 사람들 마다 네가 많이 했니, 작게 했니, 뭐 뭡니까? 보도 MBC나 뭐 저기에 너무 많이 줬다. 언론사에 너무 많이 줬다하는 그런 시선도 보이는데, 그냥 축제를 줬다 하면은 문제는 다른데, 이거로 어데 로비 경비를 줬다나, 우리가 로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밖에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창조경제국장님께서는 우째 이래 하나로 좀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축제계를 만들어가 시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각 해당 실과들로 분리가 됐고, 저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통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축제를 시행하면서 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해당과로 이렇게 축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발전방안을 좀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기장군에는 이런 거 저런 걸 의원이나 여러분 직원이나 이렇게 만들라고 아이디어를 좀 낼만하면 직급이 어디로 가뿌고, 어데로 딴 부서로 가뿌고 이러니까 어떤 누가 하나 명쾌하게 거머쥐고 이거를 잡고 흔들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 동네는. 기장군에는. 그게 굉장히 참 행정에서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전문위원이 하나 있어서 이거를 딱 저거해서 한곳으로 묶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서만 있으면 참 좋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장군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의 출산장려시책에 기여코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조례 제3조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을 출산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우리 군에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출산산모들에게 지원금 50만원과 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물품 미역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약 5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혼과 동시에 우리 군으로 이주하여 신혼에 임신이 되고 출산한 산모의 경우에 주민등록기간이 1년에 미달되어 산후조리비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거주기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제1항에 지원금대상을 현행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산모에서 임신기간 10개월을 고려하여 출산일 이전 30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개정하여 산모의 거주기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임신하여 출산한 대부분 산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제3조제2항에 출산축하 물품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출산일 현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우리 군에 있을시 지급토록 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1년 이상에서 300일 한 이유가 있습니까? 10개월. 1년. 12개월에서 10개월 한 이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우리 군에 이사를 와가지고 신혼에 임신을 하게 되면 1년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4건, 올해 6건 정도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설명을 하자면 결혼을 해가 들어 왔을 때는 어떤 때 보면 사전 그지예, 그런 부분이 있다아닙니까, 그지예? 개월 수가 10개월인데 10개월 이상 그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 그다음에 축하물품은 왜 1년 이상 똑같이 300일 이상 해도 되는데 주민등록을 바로 하면 줄 수 있다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또 정했습니까?

첫 번째는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액수가 적습니다. 두 번째는 이왕에 국가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한다면 우리 군에 일단 출산일 현재 거주하기만 하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기만 하는 산모에게 다 이렇게 줌으로써 국가정책에도 기여하고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증진에도 도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산후조리지원금은 얼마지요?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고. 그다음 축하물품은 얼맙니까?

약 5만원 상당입니다.

5만원 상당입니까?

미역입니다.

5만원 상당.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더 많이 우리 인구유입도 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추계를, 비용추계 해놓았는데 이걸 인구수를 어떤 식으로 상세내역인데 밑에 6개월 단위 인구증가수 비용 추계 해놨는데 지원금 보면 처음에는 2015년도에서 2016년도 600명, 17, 18, 19는 200명씩 했는데 이것도 인구,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200명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사업인데 작년에는 출생아 수가 196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8%가 늘었고요, 2013년도에는 1659명, 약 한 16%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3년의 경우에 52% 정도인 865명이 혜택을 받았고, 2014년도의 경우에는 출생아수 1966명에 56% 정도인 111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계를 보면 약 한 10% 증가한, 출생아수 기준으로, 1985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10%로 예상을 할 때 전에는 18%였는데 10%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상을 한 6% 정도로 잡았습니다, 증가율을. 주는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출생아수는 2300명이 되고 2300명중에서 이렇게 혜택이 늘어남으로써 평균 한 56% 혜택을 받던 분들이 이렇게 혜택이 늘어남으로써 66%정도 혜택을 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2개월에서 10개월로 약 한 17.8%가 완화됐기 때문에 56%에서 17.8% 증가했다고 보면 한 66%가 나옵니다. 그래서 2300명 중에 출생아, 약 한 66%인 1518명이 지원금 50만원을 받게 되고, 약 7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축하물품은 2300명 다 받기 때문에 약 1억 1500만원 돼서 합계 2016년도 추계는 8억 7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대비 한 23% 증가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인구추이에 의해가지고 다 감안한 수치다, 그죠?

예.

그러면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다른 구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기장만 특별하게 이렇게 합니까?

다른 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를 포함해서 9군데가 지금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금을 주는 곳은 한 4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게 지금 다른 타 시․도나 타 구에서도 산후조리비용지원이 반드시 산후조리원 이용비뿐만이 아니고 지원금을 주는 데가 한 4군데 정도 됩니다.

그럼 16개 군․구중에 지원금은 4군데다, 그지요?

아닙니다. 그건 전국적인 지원 사례 중에서 4군데라는 겁니다.

아 전국적인…. 그러면 축하물품은 어떻게 다 줍니까? 아니면 우리만 특별하게 이렇게 합니까?

축하물품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예. 미역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곳은 산후조리 이용비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좀 특별하다 그지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른 부서 할 때도 인구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인구문제는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 민족 그 자체의 문제일 수가 있죠. 유네스코에서는 300년 후에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보고 있다네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지원조례, 이런 지원에 관련된 거는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개정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출산지원금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산후물품지원인데 출산지원금 같은 거는 1년에서 300일로, 그런데 좀 안된 이야기지만 우리 그 미숙아를 8개월, 9개월 조기출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300일도 상당히 보수적인 숫자죠. 상당히 보수적인 숫자에요. 그리고 또 요즘은 다들 옛날 분들과 달리 좀 급하셔가지고 혼수로서 이미 애기를 임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더 열 필요가 있지 않냐, 물론 부수의견에, 부대의견에 보니까 기간축소로 인해 위장전입 등 부당 수혜대상자 증가예상 이렇게 돼있는데 위장전입 예상자가 증가해도 대한민국뿐입니다. 제가 보기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네.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완전히 풀어버릴 경우에는 예산만을 가지고 본다면 약 12억 6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에 비해서 약 한 79%가 늘어나게 됩니다. 너무 급격한 비용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이걸 풀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타 구나 타 시․도의 경우에 거주기간이 3개월로 잡는 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덥니다. 요것도 거꾸로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런 적극적인지원을 우리가 보니까 상당히 기장군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인구유입의 효과는 있었냐라는 것을 증명은 좀 해 줄 필요는 있거든요. 인구 유입의 효과나 출생률입니까, 출산율이라 해야 되나, 출생률이라 해야 되나? 예. 출산율의 변동에 대한 거는 있습니까? 이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 전과, 이 사업을 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라든지 희망적인 좋은 조짐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게 201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출생아 증가 퍼센트를 말씀을 드리면 2012년에는 20%, 그리고 2013년도에는 16%, 그리고 2014년도에는 18%입니다. 이것을 단순 인구 증가율과….

요거는 단수를 못 보죠? 인구증가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예. 인구증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 명 단위로 예를 들면 10만 명 단위로 봤을 때는 어떻게.

예. 인구 증가와 출생아 증가율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보다 출생아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인구증가가 11%였는데 출생아 증가율은 20%입니다. 그다음에 13년도에는 인구증가율이 13%, 그런데 출생아 증가율은 16%입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인구증가율은 7%인데 출생아 수는 18%입니다. 따라서 인구증가율보다 출생아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거꾸로 안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인구증가율이나 출생률이 좀 줄었던가요?

다른 구나 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해보시면.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이게 한번쯤은 검토를 해볼 시기가 왔어요. 이 방법이 좋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쯤 재검토해야 되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둘째 애기, 셋째 애기 낳을 때는 그대로 50, 50만원입니까? 아니면 플러스 조금 있습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는 셋째 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월 10만원씩, 12개월 총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12개월 총 12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1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둘째 애기도 조금 더 나가고 셋째도 나가네예? 더 플러스 되네? 쉽게 말해서 첫째 애는 50만원이면 둘째는 얼맙니까? 50입니까, 뭐 또. 120? 둘째 애기 낳았을 때는?

네. 첫째와 똑같습니다.

50만원?

네.

셋째 애기 때만?

똑같습니다. 50만원.

둘째도 50.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함 해보고 다음에는 우리 정관 같은 데는 넷째 애기도 많아예. 학부모회의 가보면 애기를 안고 종종종 유치원, 1학년, 3학년 있다 하거든예. 그래서 참 애기가 많은 게 우리한테는 꿈과 희망인데, 우리 기장군에 돈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둘째 낳을 때 조금 더 주고 셋째도, 제가 알기로는 수영구는 재작년인데 셋째 애기 낳으니까 200만원을 주더라고. 그 집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인데, 200만원 받았다고 거기는 후원금으로 어느 단체에다가 그 애 이름으로 내는 걸 내가 직접 봤거든예.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