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미진
정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6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10시02분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처리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박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미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군정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재동, 안전재난관리담당 이재억, 도로담당 김해수, 기반조성담당 이시환, 농촌개발담당 유재완, 치수방재담당 박광모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어서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또 계장님들 전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궁금해 묻습니다. 노래2리 마을 단위 한농복구회 사랑급식 나눔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나눔 급식터는 1개 동네인데 어떤 사람 있는데 추진합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예비 교육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에 자율적으로 어떤 마을 발전을 위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내용이 급식 나눔터는 어떤 사람들 있는데 급식을 나누는지...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제목 자체가 사랑 나눔터가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 동네에 있던 공동 식당을 그대로 합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동네 자기네들 먹는 식당이구나...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볼게 있습니다. 길안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보면 지금 명당교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옛날 명당교는 지금 사용하는 있는 명당교는 철거를 합니까? 안 그러면...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 교량이 되면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동민들은 철거를 원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명당3동 주민들은 거의 다 그대로 놔두라고 이야기 합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데 기존의 교량은 지금 현재 하천 기본계획상 홍수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위원
한번 했다는 소리는 하던데...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런 목적으로 대체가 되고 선형개량이라든가 건설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량은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우
이성우위원
우리 주민들 있는데 설명을 해주고 군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래하시고 여기 보면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우지교 점검에 C등급 받았다고 했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C등급은 안전합니까? 안 그러면 사용을 해도...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C등급은 교량에 어떤 주요 부제에 어떤 이상이 없고 단지 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량에 어떤 신축 이음이라든가 그런 어떤 부수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슬라브라든가 교각이라든가...
성우
이성우위원
밑에 기초가 다 들어 났던데...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하부에 그런 주요 부제에 문제가 없으면 C등급이 되고 밑에 기초 부분이 들어난 부분들은 보수 보강을 하면 등급이 다시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큰 차가 들어가면 전부 위험하다고 하던데 올해도 한번 점검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노래2리에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노래2리에서 새 노래 올라 는데 도로 있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작년엔가 거기에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사람이 한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거기에 산을 보면 경사가 아주 심하지요. 거기에 올라가는데...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준위원
가드레일 위험한 곳에 가드레일 설치를 해 달라 거예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 조사해서 위험한 구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 회관 앞에 보면 교량이 좁아요. 노래2리에 거기도 가드레일을 설치 해줬으면 하고 이장님이 저 있는데 부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해지역 저수지 정비 사업해가지고 문거1리에 보면 공사 거의 다 되어 가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 마을 주민이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마을 주민이 처음에 업자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길을 안 준다고 그랬어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런데 이장님하고 와서 하도 사정 하길래 그 전에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뒷마무리가 옳게 안 된다는 거예요. 뒷마무리가 그래 길을 줬는데 승낙을 하고 지금도 원상 복구를 안 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분이 누구냐 문거1리에 김상두씨라고 나중에 찾아가서 담당자가 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조치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 신성1리에서 2리 현동면으로 가다가 보면 마을 있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전에 과장님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그 앞에 건너는 교량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다니는 교량 중에는 가장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 조치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암교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암교는 지금 현재 비법정 교량으로 되어 있고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법률을 제정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전번 9월 중에 조사를 해서 추암교는 장래 계획으로는 지금 계획을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내년부터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지원을 조금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권태준위원
일단은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하고 또 위험하니까 안 위험한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신효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과장님! 8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체 사업 3지구 중에서 자라목 소교량 교체하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자라목은 이름이 자라목인데 된장공장 위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교량이 되겠습니다. 파천 중평...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구명이...
효광
신효광위원
자라목이 원래 이쪽인데...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마을 뒤가 자라목인데...
효광
신효광위원
마을 뒤로 끝부분이거든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가지고 된장공장 들어가는 교량이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름 지명이 당초 계획 시에...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해서 2015년도에 3건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처음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될까 싶어가지고 기존 했는 게 있으면 그 사업의 예를 한번 들어 봤으면 싶어가지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은 기존시설 안에 주방하고 그런 사항을 정비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늦었습니다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님들 늘 군민과 가까이서 접촉이 되기 때문에 늘 민원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한다고 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두현~천천간 도로는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되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9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 동안에 오래도 끌었습니다만 올해 마무리가 된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군 관내에 노후 위험 교량이 지금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전체가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체를 해야 될 곳이 지금 현재 진단 된 곳은 얼마나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진단 된 곳은 저희들 현동에 도곡교하고 그 아래에 있는 손달 앞에 있는 다리가 거기는 2016년도 재해 위험지구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동에 눌인1리 앞에 마을 교량 급곡이고 그 다음에 협소하고 거기도 홍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남 구천에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암교량이라든가...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73개 중에 그래도 3~4개정도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걸 지금 하려면 사업비가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완전히 위험이 진단 받았어도 못 다닐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부동에 신점교 그 다음에 도곡교 그 다음에 손달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해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되어서 통행제한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이거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내년도 예산에 섰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우리가 전체적인 교량 정비에 있어가지고는 군비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가망이 없네 그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재해 위험정비라든가 안 그러면 국민안전처에 노후 위험교량 정비 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조속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이어서 우리 금곡교 개체공사 이것도 12월 30일 마무리 공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기간 내에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교량 슬라브 부분은 전번 주까지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앞으로 남았는 게 양쪽에 접속도로 구간이 남았습니다. 접속도로 구간도 저희들 최대한 당겨서 일단은 성토하고 다짐만 하고 포장만 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위원
만약에 이게 공기 내에 못하게 되면 현재 업자가 물어야 될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금곡교는 금곡3리쪽에 사과밭 편입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기간이 많이 지연 되었는 상황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그렇다고 공기 내에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저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기가 늦더라도 일을 옳게 마무리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문제 있었던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추가 비용이 지연 금을 물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안 그래도 이 공사한다고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민원도 많았습니다. 저도 전화 일일이 온 것을 부서에 얘기도 못하고 그냥 흘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 사과테마파크 오토캠핑장에 2억이 부족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올해 마무리 사업 아닙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올해 6억원으로 일부 화장실하고 조경도 일부 느티나무 60주 정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아직 도로변하고 접하는 구간에 그쪽으로 차페어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안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무대 막사 위에 매년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잖아요? 막사 치고 있는 것도 무대에...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공연장 지금 막사를 임시로 빌려서 쓰고 있잖아 그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것도 빌리는 돈이 굉장히 많던데 언젠가는 그걸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역에 저수지 같은 것 댐 이렇게 그냥 막아 놓은 거 말입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거기에 지금 아직도 못 취수공이 옛날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요즘은 어른들이 다 계시니까 그거 뽑으러 내려갔다가 다 칠 경우가 있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요즘 쇠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 쪽으로 교체를 다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 드립니다만 일이 바쁘시더라도 저수지 이런 곳에 어른들이 불상사가 생기고 하는 것 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밭 기반 정비 사업이 2개 지구가 있는데 이 외에 사업 대상지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밭 기반 대상 사업은 거의 저희들 시군 사업이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지금 9개 시군해서 나가고 거의 시군마다 50㏊에서 거의 70㏊ 정도 이래 축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에 이과장님 계실 때는 다음에 순서가 상평에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상평 막갑에...
시학
현시학위원
맞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 부분도 사업이 준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지를 그러면 경상북도를 반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경상북도에서 밭 기반 사업 시행하는 지구가 지금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으로 일부 9개 10개 시군 매년 그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여기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 군 사업이 40개이고 도가 7개인데 자료를 나중에 저 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중기에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못을 막는데 청송군 전체로 봐도 여기가 가물 때 제일 애먹는 지역인데...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전에도 한번 국회의원님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봄에 농사짓기 전에 담수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내년 6월까지 거의 되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내년 6월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시학
현시학위원
예.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수지 축대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통관시설 통관시설도 어떤 축대가 조금 안정이 되고 설치 하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내년도에는 올해 같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밑에 담을 수 있는 거는 봄에 한번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하여튼 빨리 일정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공모사업이지만 이게 리장님들한테 물론 과장님이 부남 면장님으로 계실 때도 부남 리장님들 회의할 때 하라고 당부를 하는데 리장님들 마음은 없는데 말 그대로 기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자문을 리장님들이 관심 있게 하면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리장님들이 다른데 하는 거 보니까좋던데 하고 싶은데 우리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래서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과에서 공무원 한 두 분이라도 물론 상의하러 들어오면 답변은 하겠지만 그래도 문턱을 낮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타 시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작년에 2,000만원정도 예산을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는 마을은 사전에 어떤 자원조사라든가 컨테이싱을 해가지고 사업 구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리장님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거 어디서 가져 왔는가 하고 이래 군의원들이 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러고 대답은 그래 하는데 조금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가 뒤에 사업이 어떻게 되지요.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후속적으로 가 있는 게 구천이 들어가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구천은 지금 후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눌인 재해위험지구가 끝나고 지금 항리에 있습니다. 항리 교량...
시학
현시학위원
항리에 하고 그러면 구천은 어제쯤 되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구천은 지방하천으로 아직 하천 기본계획수립이 국토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구천지구는 저희들이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은 해놨습니다만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사업 신청에 걸림돌이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언제 결정이 되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부산국토청에서 전국에 하천을 경상북도에는 부산국토청에서 합니다만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전체적인 어떤 소요 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2015년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기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되는 거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도에는 지금 재해위험지구 선정은 되었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재해위험지구는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사업이 빨리 지행 되어 봐야 3~4년 뒤에 진행이 되겠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3~4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게 국토부에서도 어차피 시작 해 놓았는 일이기 기본계획 수립만 완료가 되면 우리 군에서도 그 다음에 부남 구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동에 눌인지구 대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정비 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다른 읍면에는 시급한데 없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시급한데는 지금 현재 구천하고 현동 눌인1리, 2리 그쪽 하천 순이 되고 그 다음에 현동에 거성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빼 먹어서 그런데 기존에 밭 기반정비 해 놓았는 거 있잖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른데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평 같은 경우에 보면 마을 뒤로 밭 기반정비해서 탱크 크게 해 놨는 데가 있어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에 전기를 올려서 물을 올려놓으면 다 잠그고 하나도 안 틀어도 한나절이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물이 어디가고 없어요. 밑에 라인에서 어디 새는 모양이래요. 그래 놓으니까 전기료가 아까워서 물을 못 퍼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건의가 온 부분들은 저희들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거는 중평이라서 그런데 다른데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했는지는 제 생각으로는 10여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관이 내려오는 관에서 다 새 버리는 모양이래요. 올려서 한 탱크만 받아놓고 일체 안 틀어도 한나절이면 하나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관로가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가 있고요.
효광
신효광위원
예.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다음에 배수관로에서도 겨울이 지나고 나면 물을 빼도록 폐수 밸브가 중간 중간 다 있습니다. 그래 되면 혹시 다른데 문제가 없더라도 폐수 밸브를 농사짓고 물 빼고 봄에 안 닫으면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2~3년 동안 계속 이래보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돈을 많이 들어서 해놨는데 중간 라인에 어디 샌다하면 대책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중간에 그것도 저희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한번 꼭 살펴봐 주십시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태준위원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예.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현서면 백자리에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잣나무 골 거기에 주민들이 거기서 밖에 백자교회 오는데 까지 거리에 가로수를 심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꽃길조성하고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여기에 벚나무나 이걸 심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챙겨 주십시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유래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특히 고생이 많으셨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셔서 별 다른 가뭄 피해 없이 잘 넘어 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페이지에 노후 위험교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앞서서 교량 개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고요. 지금 점검대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2개소해서 1억9,000여만원 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73개소에 보강사업비 예상이 18억8,000만원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2016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으신지 기억이 나십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정밀 점검은 저희들 시특법에 따라가지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특법은 군도 100m 이상 되는 어떤 교량은 의무적으로 2년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관리 시설해가지고 또 농어촌도로라든가 20m 이상 교량에 대해서도 또 점검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주로 점검을 하면 우리가 C급 교량이고 저희들 위험교량 3개소 외에는 C급 교량이기 때문에 주로 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축 이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노면 포장이라든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부다 군비로 저희들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매년 정비 사업비를 활동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어려운 사항은 아는데 어쨌거나 이거를 조금씩은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반영 분이 없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실장님하고 계시지만 저희들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매년 많이 되면 1억정도 되면 교량 2개소, 3개소 신축 이음이라든가 슬라브의 어떤 누수 방지를 위해가지고 교면 포장이라든가 이런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이것도 세장리 새뜰마을 공모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래서 앞서서 우리 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에 있어서 신축 및 발굴을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이러한 부분은 저는 연구용역비가 올해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런 공모사업이어도 국비 반영비율이 높습니다. 78%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농어촌 지역은 어쨌거나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미리 용역을 받아놓으면 저희가 공모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까? 이것도 연구 용역이 수반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챙겨 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 금년에도 공모사업 이런 거는 우리 기획실에 총괄 용역비에서 지출을 했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우리 신효광 위원님께서 미리 언급을 하셨는데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중에서 저희가 2개소는 공동급식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고 마지막 진안리에 보면 저희가 공동생활 홈 시설을 당초에 2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지금 1층만 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진안1리를 선택한 게 전안1리가 독거 어르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당초에 2층 규모로 했는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어르신들이 2층에 오르내리시는데 위험한 요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대지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향후에 계획하고 계시는지 잠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안1리에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고 기존에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부지가 있거나 거기에서 증축을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2층 위치로서는 많이 부적합하고 전체 사업을 해도 효과가 얼마나 날지도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뒤에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분을 선정을 해서 하느냐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살기 때문에 가능한 분들끼리 연결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농식품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도 많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부족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2층을 올렸을 경우에 1억2,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이잖아 그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에 1층만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준공이 안...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일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고 지금 사업비 가지고는 2명 정도 그래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2명으로서는 공동생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 군에도 시범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이게 되어야 시범이 되어서 한번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파악할 사례는 만들 수는 있겠네 그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1억2,000만원이 부족해도 이게 있더라도 1층 4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문 1답씩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자료도 저가 내 놨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안덕면장 시절에 한해 대책에 많은 고생을 하고 그때 현황 파악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자료를 내 놨기 때문에 50페이지 보면 영천댐 도수로 관정 현황 지금 현재 67개가 가동이 되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67개 이거는 확실히 정확하게 가동되는 숫자입니까? 안 그러면 못 쓰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당초에 87공에서 성덕 댐에 편입되고 남아 관리하는 공이 67공이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 자료를 저가 요구한 것은 별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5대 때 영천댐 도수로 유지 관련에 대해가지고 예산 집행을 보니까 그 당시 첫째는 전기 분야인데 전기 분야가 한 사람 있는데 전부 다 몰아 줘가지고 했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서 보니까 지금은 전기하시는 분이 골고루 다 돌아가게 아주 잘 했네요. 이거는 잘하고 지금 현재 관리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관정 관리인이 17명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17명 숫자가 너무 안 많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17명 마을 별로 1공 관리하는 분도 있고 2공도 있고 3공도 있고 그래 마을 별로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인건비는 또 나가잖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인건비는 월 1만원정도 해가지고 사실상은 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기름 값도 안 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차라리 인원을 줄여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1공, 2공 해가지고는 관리인원이 너무 안 많습니까? 67공인데...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17명이 67공을 관리하는데...
성우
이성우위원
동 단위로 한 사람 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관리가 고장 나면 군에 와서 고쳐 달라하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17명인데 주로 관리하는 내용이라 하는 거는 전기를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기계 고장 나면...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고장이 나면 군으로 면으로 신고를 하는 내용이 되고 여기 위원으로 관리인은 마을에서 정해가지고 그래 관리를 하고 지금 관리상에 인건비라든가 관리인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거는 인건비가...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인건비가 1인당 1년하면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돈 보다도 저가 하는 것은 담은 5~6명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충분하고 또 관리가 서로 미룰 수가 있으니까 자기 관리 공은 있지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 해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지금 유지관리비는 얼마 남았습니까? 지난번에 모자라가지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성우
이성우위원
24억 안 받았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매년 7억2,000만원정도...
성우
이성우위원
받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관리비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재협약 할 때까지 매년 그래 받는 걸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재협약 지난번에 건설행정계장이 내한테 부탁해서 내가 수자원공사에 얘기해서 24억인가 추가로 받아 줬는데...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2018년도 3월 달까지 매년 그래 계약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하여튼 처음에 유지관리비 수자원공사 40억원인지 받을 때 그때는 너무 방만하게 썼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보니까 아주 골고루 잘 하고 전기모터 고치는 숫자도 많이 적고 그 당시는 관리인이나 고장 났다고 하면 와서 어디 고장이 났는지 잠시 손 볼 것도 전부 모터 갈아 넣고 이래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모터 같은 것 하나 갈아 넣으면 거의 1,000만원 안 넘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전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안전 점검하고 1차로 보내가지고...
성우
이성우위원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 했더라고 지금은 보니까 잘 했네요. 그래가지고 저가 지난번하고 대비 하려고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아까 우리 신효광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밭 기반정비 사업에 누수가 많이 되잖아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뚜껑 날아 갔는 곳도 있고 관리를 주민들이 잘 안 했는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공사 할 때 관로 묻을 때 설계도 다 있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노선도...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오면 관 못 찾는다고 하거든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군에서는 밭 기반사업을 하면 관망도를 제작을 해가지고 마을에 관리자 안 그러면 기계실에다 전부 첨부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보면 물이 제대로 올라가서 제대로 내려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하속1리도 그렇고 농촌공사에 불러놓으면 관이 밑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공사 했는 사람들이 못 찾습니다. 답변을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과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동네 주민들이 제일 불만이요. 아까 전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물을 자꾸 올려놓아도 도망 가버리니까 모터를 자꾸 돌리려니까 전기세 겁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밭 기반정비 사업 지금 청송군 전체에 몇 개정도 해줬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밭 기반은 우리가 했는 게 86개 2,000㏊...
시학
현시학위원
86개 중에 지금 물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몇 개쯤 됩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민원 들어 왔는 지구는 저희들 다 점검하고 긴급 보수하고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볼 때는 점검이 안 되니까 지금 감사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 다시 한 번 그래 문제 되는 지구가 있는지 저희들 점검을 해서 내년 영농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동절기 중에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꼼꼼하게 그렇게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대전천에 소하천정비 사업 있는데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설명회를 했는데 민원인들이 따로 무슨 얘기가 없었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섬이라든가 계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학
현시학위원
거기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 밭에 이렇게 있는데 덜 들어가도 되는데...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꼭 이만큼 넓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공사를 밑에서 해서 위로 올라가지요? 위에서 해서 내려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행구간은 마을하고 어디서부터하면 좋을지 구간 잘라가지고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한테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하류부터 해서 올라가는 걸로 설명을 했데요. 주민들은 물 내려오면 파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저도 그날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보고 묻고 싶은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물어라 했는데 꼭 끝나고 나면 부르거든요. 불려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나 저러면 안 되나 그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삼자현 휴게소 아스콘 포장 했는 거 의향을 다 물어 봤습니까? 과장님!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가 비 공식적으로 한번 양해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지요. 원래...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원래 거부된 거 아닙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추경 올렸다가 거부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의원님들 좀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결정 되었는 것에 대해서 그것 늦게 한다고 해서 큰 일 없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잘못 됐습니다. 많이 잘못 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들도 의원님들한테 여쭈면 의원님들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하기가 힘드니까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결정 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번복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현위원님하고 신효광 부의장님하고 이야기 했는건데요. 밭 기반공사...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했는데 라든지 안 그러면 또 관정 묻어 놨는데 다니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위원
거성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190만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신성2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래1리 같은 데도 누수현상이 생긴다고 그러고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거두산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현동 거두산...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요. 부남 거두산 팔수식당 있는 동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안쪽에 가면 토지는 꽤 있는데 거기는 진짜 작은 도랑 하나 밖에 없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도랑...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거기는 가물어도 진짜 물 한 방울 구경을 못합니다. 그 안에 제 생각에는 작은 둑만 막아도 어느 정도는 물이 고일 수 있는 공간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 한번 가셔서 사업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답사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경관과 소관
11시20분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왕일 도시경관담당입니다. 다음은 서수환 건축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중환 상수도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일동 하수도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경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신효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정비 사업에 보면 청송읍 하나 진보면에 하나 추경 때 해가지고 했는 게 있는데 우리 군 전체에 도시계획도로 앞으로 해 나갈 것에 대하여 정해 놨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봐서 판단을 해서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도시계획 도로 공사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이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 놓고 거기 계획에 따라서 나가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을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광
신효광위원
거기 맞추어서 합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여건 변화가 있으면 조금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용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는 것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 보면 황토 포장 한다고 도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일부는 혼합 토까지는 깔아 놨는 것 같고 일부는 포장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비가 와서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길이가 굉장하더라고요. 전체를 다 모으면 지금 포크레인으로 파 놓은 것이 전부다 황토 포장 할 지구이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그 시설물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어떤 계획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다 일일이 황토포장 해도 일종에 콘크리트잖아 그죠? 콘크리트에 색소 썩어서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구조물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또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 그늘이 있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거기 저희들이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그늘설정이라든지 일부 지역에는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늘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양산 쓰고 다닙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중간 중간에 파고라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사람들이 일종에 그것도 공원이잖아 그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공원이면 사람들 모으고 하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이 들었다 빠졌다 하는 기능은 하지 않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물이 들어도 버틸 수 있는 나무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안 그러면 괜히 시설물만 해놓고 유지관리비만 든다고요? 또 그리고 어떤 시설물이든지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자꾸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야생화 몇 억 들어서 심잖아 그죠?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야생화도 심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야생화 구입은 관급으로 해가지고 또 심는 거는 도급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잡초에 의해서 야생화가 버틸 수 있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술 진단도 받고 기술위원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잡초에 덜 영향을 받는 야생화를 심을 수 있도록 기술 진단을 받아서 설계 변경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야생화를 심어 놓으면 잘 관리를 해놓으면 보기가 좋은데 그 관리가 그 넓은 면적에 관리가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야생화가 잡초에 다 녹아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나중에 자신 있으면 계속 추진하셔도 좋은데 차라리 드문드문 나무를 심어 놓으면 밑에 안 되면 예초기로 베 버리면 된다고 유지관리라도 쉽다고요. 유지 관리라도 쉬운데 야생화를 심어 놓으면 일일이 사람들이 풀을 안 메주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거 2~3년 가겠습니까 누가 그거 일일이 풀을 다 멥니까? 그런 쪽 시각으로도 바라보고 설계도 해야 되는데 우선 예뻐진다고 그림 상으로는 예뻐져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추진된다 하니까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앞으로 뭐든지 할 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 문제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야생화가 다 녹아서 없다고 하면 그때 책임을 물을 겁니다. 반드시...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또 상수도 요금관계 있잖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상수도 요금관계가 우리 그때 간담회하고 할 때는 분명히 30% 인상된다고 했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때 분명히 질문을 했을 때 시물레이션을 한번 해 봤느냐고 하니까 해가지고 30%가 된다고 했잖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가정집 같은 데는 조금 덜 올랐는 것도 있는데 영업용집에는 보니까 두 배씩 오른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안겠습니다만 일부에 항의가 들어 왔는데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만원하다가 2만원으로 바뀌는 것은 덜 한데 5만원 하다가 10만원 나와 버리고 10만원 나오던 사람이 20만원 나와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더 커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시키든지 그래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 상수도 요금은 30%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심이 두기는 저희들이 일반 가정에 중심을 둬서 30%로 하다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많이 올라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된 사유는 타 지역하고 보면 구간 요금이 있습니다. 일반용에서 그런 요금이 발생한 지구가 있는데 이번에 8월, 9월 달 해서 2달을 부과하다 보니까 추석하고 상수도를 많이 쓰는 여름철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갑자기 같이 부과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설득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내년도에라도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구간 조정 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기술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고 안 그러면 주민들을 잘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철저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과장님! 계장님!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소미에 상수도 알지요. 거기는 광역수도도 아니고...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마을상수도...
권태준위원
예. 간이상수도 거기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설을 할 때 너무 높은 곳에 올려놓아서 물탱크가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데요. 거의 물을 사다 먹어도 그 돈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저 있는데 그래서 물탱크를 그렇게 높은 곳에 안 있어도 되는데 중간으로 내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현지에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얘기 했는 것인데 건의사항으로 안덕 농협에서 올라가는 길 있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권태준위원
올해 예산 확보 됐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확보 못했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게 안덕면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거 모릅니까? 옛날에 면민과 대화할 때 거기 얘기가 거의 맨날 나왔습니다. 실장님 계실 때도 안덕면장님 계실 때도 그 이야기 나 왔을 걸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사업비는 확보를 했는데 처음에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변경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본인들이 허락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못 했는 겁니다.
권태준위원
돈 5억인데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데 들에 야생화 갔다 심고하는데도 돈을 몇 억씩 쓰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그 위에 동네 주민들 덕성, 성재, 그 다음에 현서 그쪽 모계, 수락, 백자 이 분들 전부 그 길로 다녀요. 또 그분들 아니라도 안덕에 들어 왔다가 우리가 그 길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앞으로 더군다나 유통공사가 농협 유통공사가 그 위에 생겼는데 짐 싣고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전에 조그마한 사고는 숱하게 났는데 큰 사고가 안 났을 뿐인데 면민의 숙원사업을 돈 5억인데 이것도 해결 못하면 다른 예산되겠어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언제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2016년도에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페이지 보면 청송 관리계획 수립 용역하고 청송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지난 5월 달에 되었지요?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5월 달에 됐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5월 달에 됐는데 이게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데 사실 김왕일 계장이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 것인지 모릅니다. 공부정리가 안 되었는 모양이래요. 토지 이용계획을 떼면 옛날 같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 변경 된 부분에는 공부정리를 마쳤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래도 민원인이 3년 동안 고질 민원도 있었고 지난 10월 달인가 떼어 보니까 도면은 내가 갖다 주니까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데 공부정리를 Ep어보니까 그대로 나오더라 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그거 확인해서 민원인 있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 사람이 여기 안 떼고 인터넷에서 떼는 모양이래요. 인터넷에서 떼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인터넷까지는 저희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버 상에는 다 확인을 해놨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래 확인해 주시고 3년 동안 군에도 귀찮게 하고 저 있는데도 3년 동안 귀찮게 했는 민원인이기 때문에 결정고시가 되고 완전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알려주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거는 우리 전체 일입니다만 요새 농촌에 농가주택하고 농촌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지을 때 우리가 어차피 인허가 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군뿐 아니라 전체 일입니다. 사실 집 지을 때 물론 자기네들 집 지을 때 그 자리를 요충지로 바꾸어서 하지요. 하는데 산 바로 밑에 지어서 토지경계선을 포크레인으로 파버리면 자연적으로 훼손이 되어서 무너질 염려가 있으면 그걸 옹벽을 해 달라는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지을 때 물론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하고 형질변경 인허가를 받지만 우리 군에서 새로 신규 주택을 지을 때 제재보다는 지도를 잘해야 됩니다. 거기 해놓으면 길부터 먼저 포장 해 달라고 하고 상수도 넣어 달라고 하고 가로등 넣어 달라고 하고 전부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 나가면 그게 동네에서 1~200m 떨어진 게 아니고 전부 외딴곳 산 밑에 집 지어놓고 안 해주면 군을 원망하고 특히 귀농인들이 더 해요. 거의 다 귀농인들 이에요. 청송군에 귀농인들 대우 잘해준다고 해서 들어 왔더니 이게 무슨 경우냐 하고 이런 원망스러운 그것도 있으니까 허가 할 때나 신고 받을 때 여기에 대한 그 사람들 있는데 서약서라도 받고 그래 인허가를 해 주던가 그런 식이 되어야 되지 그래야 군도 편하고 솔직히 우리도 편하고 그런 걸 과장님이 참작하셔가지고 인허가 처리할 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 과장님! 비점오염저감사업 있잖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부남부터 진보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시행이 됩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물량이 자꾸 늘어나고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면 2017년까지는 가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파천은 다 했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아직 계속하고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파천은 대상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계획에 따라가지고...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2017년도까지 될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도시경관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담당님들은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라 가지고 늘 바쁜 일정 속에서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정비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레타운하고 충혼탑, 진성교회하고 동부하이츠 이게 사실 우리가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가 5대 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개인 재산이면서도 어떻게 개인 소유만 해놨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하나 이쪽으로 소방도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고맙습니다. 멀쩡한 땅에 선만 그어 놓고 이거는 계획도로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다가 지금은 추진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이레타운하고 충혼탑은 언제쯤 마무리 될 계획인지...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 설계도 들어가서 일부 구간이라도 보상까지만 올해부터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 부분도 엄청나게 오래 된 부분인데 최대한 신경 써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어서 소방도로도 지금 현재 개인 집을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해도 소방도로는 손을 대고 나면 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빨리 사 들이거나 소방도로를 내지 못 할 경우에는 집이라도 어느 정도 보완 할 수 있도록 탄력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누수가 %가 많이 높지 그죠?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50% 가까이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 돈이 엄청나게 사장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 마무리 계획이 언제 할 계획입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어떤 마무리를 말씀 하시는지?
경탁
강경탁위원
상수도 교체공사 계획은 지금...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상수도 운영 선진화로 위서 저희들이 지금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상수도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진단한 결과를 의원님들 있는데 보고를 한번 드릴 계획인데 의원님들 일정하고 안 맞아서 저희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 했는 결과에 의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선진화 용역이 이루어진다면 누수율도 많이 향상을 시킬 수 있고 서비스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관계는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송배수 관로가 너무 노후 되어가지고 누수가 50%하지만 50%가 아니고 60%도 넘는다는 얘기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재원을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국비를 빨리 신청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이런 누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진보 하수관거공사 정비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완전히...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1단계는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진보나 청송이나 청송군 관내 전체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뒷마무리가 깨끗이 안 된 곳이 많아요. 대충하고 넘어간 곳도 있고 관계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깨끗이 마무리한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멀쩡한 땅에 포장 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관거 공사를 한다고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지만 하고 난 이후에 턱이 지고 이래가지고 보면 보기도 흉하고 다니기도 힘들고 보행자들도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전반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래 부탁드리고 우리 신효광 부의장님하고 중복 됩니다만 용전천 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부에서 돈이 썩어 나자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사업을 차라리 농사도 지어먹고 주변을 정리해가지고 차라리 농사를 사람들이 짓도록 하는 게 맞는데 아니 전국 시군에 교부세를 삭감해가면서 까지도 돈을 안 내려 줘가면서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공사도 아닌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이 또 어느 정부가 들어서면 얼굴 생색내기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거 가까이 되면 또 동네마다 하나 지어 준다고 하나씩 올려라 해놓고는 보면 펜션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동네 공동사업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보면 전부 다 동네사람들 멀쩡하게 정 나누고 있던 곳에 돈 몇 푼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적이 다 되어버리고 동네 인심만 사나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부에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펜대만 놀리는 양반들인지 실지로 농촌 실정이나 이런데 와서 보고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해준다면 정말 고맙지만 돈이 남아돌아가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국비도 옳게 안 내려주는 상황에서 이런 쓸데없는 사업해가지고 이거 뭐 합니까? 거기 나가보면 볼게 뭐가 있어요. 돈이 적습니까? 이 돈이 8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사라지고 참 안타갔습니다. 이런 것도 추진할 때도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큰 비가 오게 되면 그 깨끗한 곳에 객물이 들어 와서 싹 쓸고 나갔을 때 청소는 어떻게 감당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왕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이왕 짓는 거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정말 편히 쉴 수 공간 그늘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옳게 마련해주시고 지금 하는 것 보면 지나가면서 이래 봐도 아직까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 모르는 상황이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공간인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왕 하지만 신경 더 써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러고 우리가 대형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축산 분뇨처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했습니다. 건의사항에서 우리가 지금 요즘은 지금 우리 건너에 개사육장만 봐도 지금 현재 냄새가 우리가 냄새 측정을 한다고 한 이후에 약을 뿌려가지고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해서 냄새가 덜 나도록 해서 측정이 옳게 기준치만큼 안 나와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실지로 이런 통보를 해서 하면 내가 너 조사 갈 데니까 옛날에 밀주 담글 때하고 똑 같잖아요? 너희 집에 밀주 담그는 거 아는데 밀주 조사 갈 데니까 감춰라 내일 나간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실시해가지고 문제 있을 때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런 이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축농가에 허가도 너무 쉽게 내어주는 게 아닌가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이 부분도 허가에서부터 또 악취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신경 써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거는 전 위원님들께서 또 다 같이 공감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도로 도로정비 사업인데 우리가 올해 2지구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가 들어갔는데 당초 2015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은 예산 신청 자체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안 하느냐 안 하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래도 2 지구라도 했는데 2016년도에 당초 예산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계획 되어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청송 한군데 진보 한군데 부남 한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세군데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답변하시면서 말씀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상수도 운영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래서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속히 간담회를 받아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용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것 이 사업이 2011년 1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문제는 아니지만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모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를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이 국가가 가만히 있는데 내려준 거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서 통과가 되어서 사업이 시행 되어졌는데 사전에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향후에 우리가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들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문 1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는 감사가 없으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