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이강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용덕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차정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의사일정에 당면하여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영의원 대표발의)(이강영ㆍ성동환ㆍ김성경ㆍ박미순ㆍ김광명ㆍ조상진ㆍ정희영ㆍ이호승ㆍ반선호ㆍ유장근ㆍ김병태ㆍ박기홍ㆍ윤명희ㆍ송상일ㆍ박재범의원 발의)
10시03분

이강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11월12일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112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양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희영위원
조례안 주요내용 1페이지에 보시면 7대 남구의회 의정비 등 지급 기준액 결정사항 거기 2017년도 보시면 2016년과 18년은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인상안이, 인상률이 도매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공무원 월급도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은, 2017년도 인상률은 반영하지 않고 2016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남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건데 어쨌든, 국장님! 사무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강용덕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와서 어떻게 답을 드려야할 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타이밍에서는 남구가 상당히 인상률 때문에 간담회도 여러 번 거쳤고, 또 파격적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타구에 앞서서 인상률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정비심의위원들로부터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준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의원님들이 사회의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절충점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된 겁니다. 당초 올해 2,522만원도 제가 정확한 프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이 금액이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2016년도에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8%로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2016년 반영을 해 주고 이 반영된 2016년도 금액을 2017년도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절충점을 찾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보수 인상률 반영하고 또 2017년도 또 보수 인상률을 발표하면, 반영을 하면 조금 무리가 안 있겠느냐는 판단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20개 기업체가 매년 물품단가를 인상 내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경우에 처음 인상률이 처음에 책정이 잘못된 경우에 굉장히 애를 먹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업체가 전반적으로 세계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여 20개 업체로부터 “인하해. 마이너스해” 이런 경우에 단가 책정이 잘된 경우에는 그게 부담이 없는데 단가 책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굉장히 20개 업체가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남구 의정비가 부산시 타구에 비해서 그 수준이 어떤지? 타구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강남에는 월 4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만 해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비교해서 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납품단가 책정했듯이 그런, 우리가 워낙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갑지구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두 명 배출하고요, 우리 남구에는. 그런 걸 감안하면 당초 책정이 잘못됐다면 굳이 이런 모션을,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다시 줄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남구의 의정비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부연설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전 의원님들이, 의장님하고 의정비심의위원들로, 맨투맨으로 다 접근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 그 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때 당시에 의원 의정비 심의하기 전에는 16개 구군 중에서 10위 권인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정희영위원
남구가요?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남구가 16개 구군 10위권 이 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반영됨으로 해서, 그때 당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은 구도 있었습니다. 그 수준에서는 4위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4위권 이제 구세정도 해서 그래 상당히 무리 아닌 무리하는 것 같이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4위권을 했는데 그 뒤에 개정, 저희들보다도 뒤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한 구가 서너 개 구가 있어서 지금은 5위에서 6위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상위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장
현재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0위에서 12위 정도로 알고 있었고 지금은 심의위원회를 통과한고 난 이후에 우리가 5윈가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가 다른 구청보다는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2명이고요. 그래서 상위권이 되도 필요충분, 충분한 이유가 있고 주민들로부터도 반감을 가지지 않지 않나 이래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이렇게 동결한 이유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