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성윤
박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 11월 20일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중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정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먼저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계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주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민방위담당 이기열입니다. 지난 10월 1일 직제개편에 의거해서 통합관제담당이 저희 과 소속으로…… 통합관제담당 박현주, 도로담당 정헌재.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저희과 이번 추경은 거의 대부분 성립전 예산이고요. 통합관제담당이 저희 과 소속으로 옴으로 인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하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미리 말씀하시면 할 게 없어지는데.
일동웃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 관리를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것 공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공사가 20일 자로, 11월 20일자로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기간제 인력을 11명 뽑아서 주간, 야간 19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식은 12월 중순쯤, 다음 달 중순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2월 중순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경찰관 직원 3명을 파견하였고요. 기간제 11명 해가지고 근무를 주․야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관제센터 CCTV를, 여기서 볼 수 있는 CCTV가 몇 대나 돼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총 424대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424대를 여기서 다 볼 수 있단 얘기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방범용으로 202대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관장하는 CCTV가 165대, 그리고 쓰레기가 24대, 주‧정차 25대, 우리 재난 관련해서 8대 해가지고 총 42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몇 명이 근무하는데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지금 11명인데요. 4개조 3명씩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방범용이 202대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학교 165대, 쓰레기 24대, 주․정차 25대.
성윤
박성윤위원장
무슨 차요?
태복
정태복위원
주․정차 위반.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재난관련해서 8대 해가지고 총 424대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주․정차가 25대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렇게 많나?
태복
정태복위원
재난관리가 몇 대라고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8대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420대 화면을 세 사람이서 볼 수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나눠가지고요. 백 몇 대씩,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또 줌으로 당겨가지고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한꺼번에 다 뭐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1인당 백 몇 대씩.
태복
정태복위원
실시간으로 봐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방범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봐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경찰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경찰이 있는데, 그 경찰이 인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담당자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경찰한테 보고를 하면 판단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2월 30일 날 개소식 한다고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12월 중순 쯤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도 전역이 커버될 정도로 가서 보시면 좀……
태복
정태복위원
저도 한번 가서 보긴 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앞에 모니터가 많더라고요. 사람이 초능력자도 아니고 어떻게 혼자서 백 몇 십대를 보냐 이 말이죠, 제 생각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는지는 몰라도.
웃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돌려가면서 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무튼 그런 좋은 장비들이 돌아가지고 영도 치안이나 뭐든, 방범 쪽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영도의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전액 국비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교육청 부담, 담당별로 되고 있는데 저희 구비로 설치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시비가 주로……
태복
정태복위원
예산이 전에 3억?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1년에 3억 정도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예, 255페이지에 보면 206-01에 대해서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자재구입비인데 추경에서 이게 맞나요? 왜 추경에 올리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자재 구입하는 예산으로써 원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주민센터에 조사를 해서 동에서 필요로 하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재설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401-01 재해위험지 정비가 기정액에는 없는 예산이 10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하수 관련한 예산으로써 지금 현재 신선초등학교에서 영선로터리 간 하수구 정비 또, 신선파출소에서 영선2동 주민센터까지 그리고, 하나는 호국관음사에서 해동병원까지 길이가 1,180m 되는데 보수․보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05-01 PC 구입, 복사기, 사무용 집기 등 통합관제실이 늦게 오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필요해서 올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 예산서에 없는 것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부착돼 있는 교통안내기 있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자동으로……
태복
정태복위원
예, 몇 분 후에 몇 번 온다, 몇 번이 온다 그것은 설치장소가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설치를 원하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규정이, 근거가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일단 장소가 설치를 하려 그러면 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고등학교 앞에 그런 데는 너무 좁아가지고 설치가 어렵고…… (교통과장 담당 설명 청취) 일단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시비로 아마 전액 설치를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장소가 조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별로 장소도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그것만 딸랑, 공간이 그래도 있어야 밑에 선도 깔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태복
정태복위원
선은 밑에 깔면 되는데 공간이, 그 하우스 있잖아요, 집 지어 놓은 데. 그 옆에 요즘은 크게 안 하고 적게 나오는 게, 좋은 게 있던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설치하는 비용이?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산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현장을 방문해보고……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알고 부탁을 드려보고 설치를 한번 해보려 그러는데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그리 해놓으니 좋더라고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태복
정태복위원
예,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몇 분 후에 몇 번 차가 오니까 얼마 기다리면 되겠다, 안 그러면 다른 버스를 이용해도…… 그런데 영도 내에서는 환승이 다 되니까 크게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혹시라도 설치 기준이 어떤가 그걸 알고 싶어서 기준은 없습니까, 기준?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영도에는 몇 개소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은 크게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여쭤가지고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밑에 남항동 지하주차장 그것 지금 124면입니까? 그것 개장 오픈 안 했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지난 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개장을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했어요? 앞전에 11월 달 안에 한다 해가지고 나는 지나다니면서 거길 봐도 차가 들어가는 게 안 보여가지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봤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그래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홍보가 좀 덜 되어 가지고 만차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태복
정태복위원
앞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주차료가 일반주차장보다 비싸네 어쩌네 그러던데, 저렴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1급지로 남항시장 옆에 공영주차장하고 똑같습니다. 1급지이기 때문에…… 아, 2급지입니다. 1급지는 우리 영도구에 없으니까 2급지이기 때문에 2급지로 지정된 주차장 요금을 똑같이 받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남항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몇 % 할인이 되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남항시장은 시장상인회 확인을 받아오면 50% 주차요금을 할인해주고요. 그다음에 봉래시장도 마찬가지로 봉래시장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이용하는 봉래시장 고객들도 50% 할인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96페이지에 보면 명시사업으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 조양비치맨션 주변 도로 정비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사업이 4/4분기 국비 배정에 따라서 공사발주라고 하는데 이게 내리막에 그때 사고 난 것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교통정비 들어가는 그 사업……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위험도로로……
주현
안주현간사
위험도로로 지정받아서 하시는 사업이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현재 조양아파트 앞에 그 배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그건 경제진흥과에서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이고요, 그지요?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래서 애초에 할 때도 두 사업이 중복이 된다 해가지고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처음에 먼저 하는 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시행 시기에 두고, 먼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걸 두고 있었다고…… 저는 이게 돈이 4/4분기 국비 배정을 그때는 저는 받아놨다고 알고 있었는데 배정이 안 돼 있었습니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이게 공사비가 총 6억인데 올해 2억이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오고 5,000만 원을 빼고 발주하려니까 돈이 안 오면 이게 발주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달에 왔습니다, 5,000만 원은. 입금이 되는 바람에 이게 그 때 설계도 그때 좀 지연이 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년도에, 내년에 또 4억이 오면 나머지 4억은 별도로 또 발주를…… 찔끔찔끔 이래 와 가지고 좀 찔끔공사가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내년에 돈이 마저 한 번 더 내려오고, 4억이 맞춰지고 나면 사업을 그때……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아니, 이 돈이 일단 2억이 와가지고 2,500만 원 설계비를 쓰고, 1억 7,500으로 일단 공사를 하고, 오면 나머지 또 해야죠. 그것도 내년 1/4 분기가 아니고 2/4분기에 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사고가 났던 부분이 돼서, 저희가 또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도로라서 조금 안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우리가 안전을 책임을 져줘야 될 부분이 돼서 이 사업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예, 설계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해서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좀 집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변정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교통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염득문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 부서 담당계장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계 박진우 담당입니다. 수산계 이용규 담당입니다. 연안계장 김정석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하리항 매립공사 때문에 앞전에 너무 힘들었던 부분들, 지금 우리 중간에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우리 위원들 간에 만남이 없어서 중간에 어떻게 다른 방도를 추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염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지금 얼마나 진척이 돼 나가는지, 소니엘코리아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오고 있는지,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그 부분은 우리 구 최대 현안사업이고 또, 몇 년 전부터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최종적인 협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집행부 내부적으로 지금 다른 어떤 협약조항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어떤 사안 때문에 집행부 자체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마지막 안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업체 서울 출장 가서 전부 만나고 왔고, 현재 컨소시엄 업체에서는 전부 다 스탠바이가 돼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지금 쟁점이 되는 한 가지 부분을 설계 때 들어줄 것인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인 청장님의 정책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그 부분은 하여튼 11월 중으로 저희들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최종적인 협약 일정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구체적으로 집행부와의 의견차이라 하는 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협약체결과 동시에 사업 이행 보증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컨소시엄 업체에서는 그 부분을 한 20일 기간으로, 사업협약 체결하고 20일 안으로 납부를 하겠다, 그 부분은 사업협약보증금을 내는 절차과정에서 협약체결이 돼야만 그 협약체결 내용을 가지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이행보증금을 내야 되니까 절차 과정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한 20일 정도 달라 그게 컨소시엄 측 주장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협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업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가하다 이런 부분가지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컨소시엄 측하고 우리 구하고의 사업 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체결을 한 날로부터 바로 즉시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를 하고, 하라는 측이고, 컨소시엄 측에서는 20일 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검토를 해 봐가지고?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20일 후가 아니고 20일 여유를 주면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최소한도의 기한을 20일 내로 달라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20일 안에는 결정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든 안 하든 간에?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지금 11월 말이라고 디데이를 잡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체결도 안 돼 있잖아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사업체결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가급적이면, 내년도 되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 경기라든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내년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파트라든지 각종 분양물의 마케팅이 상당히 좀 힘듭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가계대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규제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도 많이 우려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연내로 모든 걸 당겨줘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11월 중으로 사업협약을 맺는 게,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가장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앞전에 우리가 초창기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염 과장님께서도 그 때 소니엘코리아라는 회사를 참 믿었잖아요. 그지요, 서로?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우리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속된말로 이 회사는 우리가 못 믿겠다.’ 다른 업체를 선정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수차례 드렸던 건데 집행부에서는 “아이고 이래하면 100% 틀림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은?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변함없습니다. 사실 협약부분이 물론 내부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 협약을 저희들이 6월 달에 벌써, 집행부 자체의 얘기지만 내부적인 사항이라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6월 달부터 해서 모든 일상을 자체적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을 민자 유치사업으로 유치를 한다면 사업자의 어떤 주장하고 또 요구하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흔쾌히 들어 줘야 되는데 내부에서 어떤 우려의 시각으로 자꾸 규제적인 요인이라든지 컨소시엄 측에서 사실 저도 이해하기 불가한 부분을 자꾸 요구를 하고 또 규정을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민자 사업을 유치하는 자치단체로서 지향할 그런 방안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450억에 대한 지급 보증을 영도구청에서 했더라면 지금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그런 식으로 했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업은 훨씬 더 빨라졌을 거라 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 리스크도 없이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그런 리스크는 주위에서 우려는 하지만 전반적인 시각이 우려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정국이 돌아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좀 실현하기는 불가한 부분이 있지마는, 그런 신용부분을 했다면 오히려 사업정책 부분은 더 빨라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부분들은 다음에 행감 할 때 상세하게 듣도록 하고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3억이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돼 있는데 언제까지 그 사업을 해서 마무리 할 겁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소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딱 3억을 잘라서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총 사업비 10억 상당으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잔여 사업비 7억 부분을 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총 사업비 10억을 예상해서 전체적인 거기에 들어갈 기반조성비하고 여러 가지 필수 불가결한 시설 그런 걸 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결과는 언제까지 나옵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결과는 내년 1월 달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잔여 사업비 7억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가지고 시와 추가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 7억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부분적 개방도 안 됩니까, 그럼? 3억 지금 편의시설 만들어갖고는 개방 안 됩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게 3억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화장실, 그다음 그와 관련된 상․하수도 이걸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그 부분이 해양수산부와 저희들이 일부지역을 해상낚시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래 보름 전에 저희가 해수부하고 항만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사업이 부산항 관문이고 또, 저희들이 디자인한 여러 가지 시설이 좀 첨단시설이 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국비지원이라도 반드시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 시비가 아니면 국비라도 저희들이 다각적인 그런 방안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3억 갖고 화장실하고 수도를 놔도 결론은 개방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나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개방을 못 하는 이유가 화장실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장실하고 상․하수도 정비만 우선 공급을 해서 일단 개방을 하고 1차적으로……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 1차적으로 개방을 할 겁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개방을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분수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은 단계적으로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해야 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1차적으로 어쨌든 3억 갖고 화장실하고 수도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죠?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부산항대교 하부공간은 화장실만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개방을 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요. 개방하기 전에 먼저 안전에 대한 안전펜스라든지 확립을 하고 난 다음에 완벽해 질 때 개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66페이지 보면 402-01 어선안전장비 구입 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게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추경에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해난사고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항해안전설비입니다. 항해안전설비인데 이 부분이 올해 7월 달에 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자체가 늦게 교부됐습니다. 이렇게 됐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01 267페이지에 여기도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9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늦게 내려온 건가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이 부분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체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실 사업 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시와 현재 이 사업비가 지금 18억 국․시비를 받아놓고 보상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한 끝에 최근 11월 달에 9억 1,000만 원 나머지 잔여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추경에 상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이제 사업이 시작되나요, 다 확보 됐나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이제 전체 사업비가 100% 확보가 되어서 지금 3차 보상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만 끝나면 전체 사업비 43억이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97페이지에 명시이월 쪽에 보면 절영해안 산책로 보행자 터널 조성이 있는데 왜 명시이월로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이 사업은 전체 총 35억의 예산이 집행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저희들이 5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도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편입토지의 수용이 먼저 성립이 돼야 될 상황인데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용역을 줘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에 있고 따라서, 작년까지 확보된 5억으로 토지수용비에 충당을 하고 금년에 확보된 5억 특별교부세 국비는 내년도 사업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번에 명시이월로써 이월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밑에도 설명해 주시죠. 위해생물구제사업, 해파리인 것 같은데요. 안에 내용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매년 이 위해생물구제사업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또 내년으로 올해 예산을 넘기는 이유가 뭔가요?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해파리 이것은 사실 해양환경오염과 수조안을 많이 잠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100% 국비입니다. 국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는 다행히 해파리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단위에서 2년 동안 해파리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예산확보가 좀 불투명하다,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양수산부와 논의를 하고 올해 집행이 안 된 예산은 내년 국비 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이월을 해서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는 게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명시이월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저희들 지금 어촌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쪽 사업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은 체험 데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리항에서 체험 데크 간 이동 동선, 이동 동선을 데크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동하는 그 부분은 사실 방파제 골제로써 여러 가지 차량이 운행 중에 있고, 사실 청소년들이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하리항에서 데크까지, 데크로 해서 보행 동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총 5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을 해양수산부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논의 중에 있는데 따라서 현재 5억이 추가로 확보가 더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지금 이것도 5억을 국비든 시비든 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이 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하리항처럼 해상낚시공원 추진사업이랑 비슷한 사업으로 하실 예상입니까?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청소년대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선사시대 어로, 어로의 체험, 여러 가지 바다 생물을 직접 체험하는, 도심 속의 어촌마을로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활용이 되는데 최근에 실제 해동중학교 1학년들 119명으로 체험을 해서 300만 원의 수익을 어촌계에서 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수익도 올리셨다, 그러면 준비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데크 부분만 하면 되니까 과장님께서 주력을 하셔갖고 사업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문
염득문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계장님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유민 계장입니다. 토목담당 박주석 계장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영만 계장입니다. 전기시설담당 한철규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성윤
박성윤위원장
앉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래 로터리에서 위 로터리 공사하는 구간 있지요, 영선동?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것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최우선적으로 주민불편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한전 지중화사업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는데 지금 주민불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이번 주 중에는 공사를 다 포장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어지고 주민불편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물론 건설과에서는 빨리하고 싶겠죠. 그러나 모든 여건이 안 맞으니까 차일피일 늘어지겠는데 제가 거길 하루에 한 10번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도가 안나요, 진도가. 이것 뭐, 건축물 철거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밑에 했던 걸 또 하고 반복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해가 안 가요. 체계적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도 그렇고 포장하는 것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해서 하면 될 건데, 했던 걸 반복하고 또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옆에 주민들이 짜증을 내 가지고 사실상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마친다 하니 다행이고요. 그 안에 주민들의 불편이나 고통이 너무 심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 위 로터리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저 위에 산복도로까지 확장도로 계획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 계획이 예산이 다 내려와 확정 받아왔지요, 그것?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아래 로터리에서 중심도로라 해가지고 송도 삼거리까지 들어오는 길하고 공사비,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로터리, 위 로터리 구간은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고 지금 그 위 로터리에서 중심도로 한마음새마을금고 그쪽 가는 진입도로 부분은, 그 부분도 요즘은 보상관계로 해서 소송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소송이 결과 나오면 바로 시작 될 걸로 그리……
태복
정태복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결과는 저희들 예상으로 2월까지는 나올 거예요.
태복
정태복위원
내년도 2월 달이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내년도 2월 달 안에는 작업을 못 한다는 얘기네. 지주분들 하고의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보상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 처음에 보상 통보를 해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기관에 해서 부산에 시청에 건설정책과에서 보상재결을 한번 하고 또, 안 되면 중앙쟁의위원회에 가고,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또, 보상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11세대의 주민들이 소송을 또 제기해서 그 부분이 지금 소송중인데 거의 변론도 다 끝나고 해서 한 2월 중 소송이 마무리 되면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건물철거 및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하여튼 거기도 예산이 다 확보돼있고 계획이 다 서 있으니까 빨리해서 그리로 가는 교통량 흐름이라든지, 아침이면 복잡해가지고 길이 막히고, 굉장히 길이 많이 막히거든요, 아침에. 출근 시간 되면. 그런 걸 해소시키려면 빨리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돼야만이 그 쪽이 원활하게 되지 로터리 방식이 되니까 한 군데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지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사업이 많으시니까 일이 이월되는 사업도 많이 있고 한데 저희들도 이쪽에 보면 목장원 앞에 절영로 선형도로사업, 이 사업이 원래 완공이 돼있어야 되는 사업이죠, 이 사업도. 그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상은, 공사기간은 처음에 연세대학교 부지도 있고 해서 기간은 6월 달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예상은 올 12월까지 마무리 하겠다 목표를 잡고……
주현
안주현간사
9월 아니었습니까, 원래?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한 10월……
주현
안주현간사
올 초에 할 때 10월까지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원래 처음에 여기 민원도 많이 있었고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할 때 10월까지 마무리 짓고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공간 제공도 하고 목장원 저쪽에 컨벤션센터도 올라가고 하니까 맞춰서 괜찮은 보여주는 공간적인 자리도 제공하려고 같이 하려고 하던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거기는 많이 불안하다 아닙니까, 보기에. 그지요? 절벽을 타고 좀 외곽 쪽으로 도는 공사현장이, 그런데 계속 옆에 절벽을 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삼동 쪽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장소인데 아직까지 다리도, 도로도 안 놓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돈도 확보가 그때 다 돼있었다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사업비는 확보가 다 돼있는 상태고, 그런데 그 부분에 변명 같지만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하려고 밑에는 기초를 해가지고 다리발을 세우고 위에는 공장에서 제작해가지고 바로 기성품을 올려가지고 다리를 완공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최대한 공사를 단축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위원님 보시다시피 절벽 계곡부 같은 데는 보통 땅을 파면 암이 나옵니다. 암이 지금 설계상으로는 지지가 돼야 되니까 암이 나오면 암에 기초를 해가지고 다리발을 세워가지고 위에는 판을, 판 깔듯이 깔아가지고 완성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려했는데, 그 계곡부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니까 계속 암이 안 나오고 흙이 나옵니다. 흙이 나오니까 그 위에 그냥 다리 기초를 안칠 수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는 처음에 용역사에서 지질조사 할 때는 거기서 한 7m 정도 내려가면 암이 나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암이 안 나와서 이번 주 중에 일부는 강관파일이라 해가지고 파일을 조금 박고, 바로 기초치고 인제 토목작업은 다 됐고 했기 때문에 다리발 세우고 하면 아마 이것도 염려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오래는 안 갈 것 같고 늦어도 한 2월까지는 다리전체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장원 개장 일단은 그 개장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최고 목장원 개장이 12월 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에서 많이 뒤로 연기 안 되게끔 그리 해가지고 다리가 완성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은 목장원 컨벤션센터에 맞춰서 저희가 할 그게 아니라 지금 파다보니까 암이 안 나온다 이거죠? 지지할 암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온다 이말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못 하고 있었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이 용역 처음 할 때 용역사에서 조사를 할 때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튼튼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도 주민들이 그 길로 우리가 다녀야 될 길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은 어찌 보면 2월까지 완성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흙 부분에다가 방금 그걸 대고 하신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하고, 거기에 확인을 하고 그걸 다지시고 제가 볼 때는 또, 다리 공사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더 하시고 확신을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빨리 하는 부분하고 안전하게 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 부분은 다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안 된다면 지금은 암이 안 나오고 다른 방법 찾아서 하시는데 일단은 거기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무조건 외길이니까 그쪽 부분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추후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길을, 다리부분을 의논을,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신 방식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에 보면 기본요금이 전부 다 절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LED 교체로 인해서 이리 된 건지, 아니면 시간이나 그런 것 때문에……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지금 남․북항연결도로가 작년, 2014년 10월 7일인가 고가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되고 밑에 가로등 고가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밑에 평면도로 부분에 우리 가로등이 414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 고가 개통과 거의 같이 공기가 잡혀 있다가 밑에 아이존빌 어린이놀이터 밑에 기계실 문제 등 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평면도로가 그러니까 작년 1월경에는 우리한테 관리전환이 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기간은 12월 초로 마무리를 한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가로등 114등에 대한 전액 우리 이관될 걸로 보고 전기료를 책정해놨는데 그 부분이 아직 이관 안 되고 건설본부에서 가로등을 켜고 있는데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료 부분이 이번에 감액 조치한 부분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관을 하면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도로 이관된 부분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시에서부터 교부세나 이런 관리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시의 예산,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로 구청에 자체 재원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래도 전기세는, 어쨌든 가로등 전기세는 상당히 요금이 많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많죠.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 영도구청 1년 써봐야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영도구에 지금 1년 내에 전기료로 내는 게 거의 5억……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우리 영도구 청사만 따져보면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아, 예,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 어쨌든 다 우리 영도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전등도 만들어줬는데 전기요금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국가예산이나 시비예산으로 한다지만 이런 부분은 구비가 어쨌든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이번 이관할 때 부산대교 같은 경우 보면 전기료하고 관리비라 해가지고 매년 1,500만 원인가 별도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남․북항연결도로 관련해서도 이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것은 전출금 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과장님?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예.
경춘
이경춘위원
특별회계 그러면 없어지는 건 맞죠?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그건 저번 회기 때 10월 12일인가 특별회계가 없어졌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98페이지에 명시이월 중에 보면 청학동 대영교통과 동조리젠시 간 도로개설 이것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뭐가 있는 모양이죠? 추가공사 시행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일단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주위에 보면 가각도 정비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일단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받아서 할 예산이니까 주위에 사업을 계속 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 하려고 우선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맨 밑에 그러면 봉래길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월액이 너무 많은데? 사업비보다 이월액이 더 많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보도정비, 지금 보시면 고신대학교 주변으로 해갖고 보도정비는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성고등학교 옆에 그 부분에 지금 올라오는 부분……
경춘
이경춘위원
광성고등학교요?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광명. 지금 고신대학교 후문 쪽에 보면 사유지부분 때문에 도로가 파손 되어 험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데 협의문제라든지 그런 게 안 돼서 예산이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많은 액수가 명시이월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추가공사 시행은 아니죠?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왜 ‘추가공사 시행’이라고 이월사유에는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과장
연차공사로 지금 4차까지 발주가 되고 5차, 이래 하니까 추가공사라고 표현이 좀……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먼저 저희 담당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봉식입니다. 저희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홍기웅 건축담당입니다. 김정복 창조도시담당입니다. 이철호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박찬수 광고물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폐가철거 정비사업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 공․폐가가 현재 관리중인 동수가 512동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사상구 김길태 사태와 연계해서 공․폐가가 범죄와 연관이 되는 사회문제화 되다보니까, 부산시에서 철거비를 재개발기금에서 동당 8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1동을 철거 계획이고 세 동만 철거를 하면 올해 목표가 완료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5,600만 원은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7동이 철거물량이 증가되다보니까 시에서 7동 물량, 동당 8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받아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7동 추가해서 이번에 총 31동.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해마다 저희들이 계속 시에 올려서 받아서 그렇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시에서 배당받는 물량은 연간 30동 전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운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운영이 되는데, 이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이 시비로 운영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마을지기사무소는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전체별로 7개소가 추가됐는데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청학1동이 대상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을지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노후단독지에 아파트 관리소의 역할을 한다고 이리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노후 아파트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노후 단독주택지, 예. 마을지기 한 명과 만물수리공 한 명, 마을지기는 관리소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만물수리공은 전기보일러, 이렇게 큰 공사는 할 수 없지만 간단한 수리정도는 할 수 있는 기능공으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 하반기에 시비 6,000만 원을 보조받아서 운영차량, 경차입니다. 경차 한 대를 구입을 했고 또, 마을 택배시스템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청학1동 새마을금고 분소 내벽면에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곧바로 마을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이라든지 운영에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무인택배시스템은 아직 우리 영도구에서는 안 하고, 여기가 처음이지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최초에 시행하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이것은 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지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이게 조금 활용도가 높은 것이, 요 근래에는 낮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없다 보니까, 이게 박스에 설치해놓고 밤에 퇴근하면서 물건을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반기 시행한 데서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무인택배시스템을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저희들도 이것을 활용해보는 방안을 좀……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마을지기사업은 한 군데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는 사업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그 아래쪽에 광고물관리 도시 이미지 구축에 보면 간판교체 사업 이 사업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간판교체 사업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간판교체 사업은 이것도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800만 원이고, 개소는 76개소 간판이 교체사업 대상입니다. 하반기에 돈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아직 사업이 완전히 완료는 안 됐는데, 아마 11월 말경이면 전체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간판 1개소 당 약 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최종 완료된 데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 사업도, 간판교체도 매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매년 신청하는 업소는 개수는 상관이 없습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개수도 저희들이 올린다고 다는 안 해주고 시 전체 물량에서 배분해서 하는데 한 60개소 내지 한 70개소 정도, 이 정도로 배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281쪽에 보시면 도선복원 영도바다버스 타당성 용역하고 밑에 대평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예술점방 조성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도선복원 사업은 이건 금년 8월 25일 날 선정된 대평동 깡깡이 예술마을에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제안을 할 때 과거의 자갈치시장과 대평동 간 통선이 운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복원을 했을 때 중구하고 영도의 통선이 운행을 하는 과거의 그런 모양새를 복원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할 용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 대평마을 생활문화센터는 대평마을의 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 대평동 동사무소 옆에 위치해 있고, 건물이 상당히 좀 오래는 됐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구조적으로는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형태로 사업비도 아끼고 그래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예술점방 조성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제안을 한 내용인데 안에 공간을 활용 해가지고 예술인들이 안내소, 예술문화마을의 말 그대로 안내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 안에는 간단하게 식․음료수도 판매를 하고 휴게소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위치는 어디에다, 예상부지가 있습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술점방은 위치가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선정을 해 나가야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태복
정태복위원
영도다리버스 이건 통선을 다시 부활, 기존에 있었던 것 지금 폐쇄돼서 운행 안 하잖아요, 그지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그렇죠.
태복
정태복위원
다시 복원시키자는 그 말씀입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근본적으로 과거에 폐쇄된 통선을 복원을 하는데 과거처럼 이용객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배보다는 배도 좀 깨끗하고, 관광객들 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깨끗한 배 형상과 터미널도 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이용해서 거기서 휴게시설도 겸하는 터미널도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게 돼야지, 옛날처럼 왔다갔다 하는 교통수단도 교통수단이지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좀 와서 볼거리, 즐길 거리……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해상관광처럼 그런 걸 구상을 해보시고 좀 좋으면 그게 또 뭐, 그리고 영도에서 충무동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라도 이렇게 여기서 감천으로 간다든지 이런 통선의 해상관광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자갈치하고의 과거에 운행했던 노선을 복원을 하고, 2차적으로는 지금 저희 부산은 롯데백화점 또, 북항재개발구역 거기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현재는 공터로 있지만 그게 완료 됐을 때 북항재개발구역 또, 저희 영도 섬을 일주한다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해서 확충을 해 나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안주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노후간판교체 사업이 올해 목표가 76개라 했습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76개소.
태복
정태복위원
완전히 100% 아직 교체를 다 안 했죠?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지금 약 19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최대 지원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업소 당.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간판은 개소 당 최대 100만 원이고, 업소 당 최대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소에 간판이 2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소 당으로는 200만 원, 간판 한 개당 100만 원,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업주들이 한 10% 부담합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거의 10%정도? 거의 90%를 지원을 받는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내가 듣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일반 업자들이 노후 간판을 교체해 달라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시에 심의를 해서 심의에 통과되고 결정이 나면 업자를 선정해서 간판을 교체해주는 것 맞지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업자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업주가 선정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을 심의하는 것 보다는 자치구별로 물량을 배정을 해 준다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 안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광고물 디자인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태복
정태복위원
심사를 그러면 어디…… 구청에서 합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언뜻 듣는 이야기로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만 원이 나올 걸로 계산을 하고 견적서를 140만 원을 낸다, 140만 원을. 그래가지고 최종 삭감되고 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받으면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업체에다가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한 20%정도 부담을 시킨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간판 공사대금 그걸 결정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구에서?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100만 원 짜리다, 80만 원 짜리다.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심사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심사하는 것은 디자인이 그 주변에 맞고 환경에 적법한지를 심사하고 있고, 간판 자체의 금액이 여기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심사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무한정, 50만 원 들어가도 100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간판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보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대규모 간판이라든지, 아주 협소한 이런 간판들은 거의 없습니다. 76개소 간판이 거의 대동소이한 사이즈로 맞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간판을 규격화 해 가지고 디자인이나 모든 걸 비슷하게 해서 그 선에서 맞춰서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그러니까 가로 1m 이런 간판이 오는 건 아니고 적정 규모의 사이즈에 딱 맞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282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 이래가지고 신선동 도래샘마을 68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위치하고 말씀 좀 해주시죠.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도래샘마을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나눔마을 밥상사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 마중물사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스타트 끊기 전에 이 사업의 효과를 사전에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680만 원을 배정한 것은 밥상사업과 연계해서 도시락 배달사업, 그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곡각지 조금 정비하는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마중물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행복나눔밥상 이것은 신선동에 국수를 판매하는 그 사업까지 연계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 연계사업인데 연계사업하고 금방 말씀하신 그것 하고는 별로 그렇게 연계가 되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그런데 마중물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특정한 목적을 사실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던져 줘보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 마을에 가장 적법한 사업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락 배달사업은 연계성이 높은데, 안 그래도 골목길 정비라든지 이런 건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목적과 맞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차라리 신선동 행복밥상에 그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셔가지고 그쪽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밑에 401-01 신선동 행복나눔쉼터 6,950만 원 올라왔네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행복한 노년 만들기 사업 이것 말씀하십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여기는 영도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공유재산에 잡목이 조금 있고 사실상 활용이 되지 않는 재산인데, 여기다가 마을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파고라 또, 간이운동기구 바닥은 탄성포장을 해서, 대상지 면적은 150㎡ 정도 됩니다. 여기를 지금 설계용역 과정에 있고 금년 중에 설계는 모두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명시이월 중에요. 다른 부분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 중에 전통기원 신선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우리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전통기원 신선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저번 달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약 10개월 내년도 8월까지 완공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기간에 비해서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기간에 맞춰서 명시이월이 된……
경춘
이경춘위원
예산은 언제 내려왔죠?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이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반기에 내려왔습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흰여울문화마을 재생 프로젝트 용역도 마찬가지인가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이건 선정이 8월 달에 되고 10월 달에 사업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월액은 전부 다 용역비로 쓰여지는 겁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용역비가 4억 7,500이나 들어갑니까?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그것은 용역비 플러스 리모델링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여기 이월사유에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부턴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음번에는 꼭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계속비 사업 중에 계속비라 해봤자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이라든지 연결도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 소관 맞으시죠?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들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사업비가 전부 확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비는 사업비 안에 용역비, 보상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1단계 사업비는 확보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단계라면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아름새마을금고까지 연결, 중심도로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다 됐다고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한아름새마을금고 밑에 쪽에는 아직 보상협의도 안 들어 왔다던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사업비가 완벽하게 확보가 다 안 돼 있어서 “연결도로는 3분의 1정도는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1단계 공사구간은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의 3분의 1정도는 사실 사업비 부족으로 개설 계획이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빼고 나머지 부분의 1단계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 연결부분에 단절되는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착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내년에 확보 다 되면 마무리가 되겠죠?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뉴타운 사업으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건설과하고 다각도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더 지원 받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그건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이봉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진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성명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예종준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박성주 지적담당입니다. 이계동 도로명주소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심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토지정보과는 추경에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하나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쪽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무기계약직 보수규정은 협의사항에 의해서 4.4%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에 본예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고 추경에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올해 노조하고의 협의 관계상?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본예산 책정된 이후에 4월 달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4%가 상여금하고 인상되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원래 내년 걸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지금 기준해갖고 2016년도 본예산을 책정을 하고, 내년 4월 달이나 5월 달 중에 다시 무기계약직 노조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갖고 부산시 전체……
경춘
이경춘위원
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조분들하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부서에도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는 부서도 있잖아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부서에는 안 올라오고 굳이 토지정보과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만 이렇게 올라와서 이월된 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추경예산 책을 보시면 토지정보과만 이리 올라와 있어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노조하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건데 다른 과는 잘……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부서에는 조정사항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처음에 잡을 때 저희들은 한 명만 잡고 다른 과에는 좀 많다보니까 많이 잡고 인건비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과까지 신경 쓰실 건 아니지만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우리 공무원 노조처럼 해야지, 괜히 쓸데없는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무기계약직 협의는 항상 4월 달이나 5월 달쯤 하다보니까 항상……
경춘
이경춘위원
내년 것을 좀 늦게 해가지고 내년 걸 협의를 하면 우리 예산 계상을 하는 데도 따로 이렇게 추경에 안올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내년 예산을 하려면 한 7,8월 달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항상 4월, 5달쯤 협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계획이 조금 이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한 명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홀하지요, 저희 과는.
경춘
이경춘위원
바꿔 달라하시죠, 좀. 건의를 좀 하시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6 명)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교통과장 변 정 수 해양수산과장 염 득 문 건설과장 이 현 우 건축과장 이 봉 식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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