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치행정과가 원래 금요일날 하기로 했었죠, 그지요? 그런데 과장님 기다리다가 조금 언짢게, 위원장님도 언짢게 해서 우리가 갔는데 다음부터는 좀 의회 잘 챙겨주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물론 단체장 회의도 중요하지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일정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정말, 지정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다음부터는 잘 부탁합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통장자녀 장학금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이 무엇 때문에 절감이 되었지요? 17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은 저희들이 영도구 통장 정수의 7% 이하를 선정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2015년도 통장 장학생을 모집한 결과 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잔액을 삭감하는 것인데 일단 한 명이 한부모 가정이 중복되어서 1명에 대해서 잔여회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1인당 장학금이 얼마지요, 금액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1인당 장학금이 분기에 45만 원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분기에 45만 원? 지금 17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되어서 회수한 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방금 설명하실 때 중복되어서 회수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중복이 되었으면 빨리 다른 학생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중에 통장이 어차피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서류심사 안 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합니다, 하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중복된 사실을 그 때 몰랐어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대상이 올라오는데 장학금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줬고, 그 이후에 한부모가정이라는 장학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된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서류심사 할 때 이런 한부모가정 장학금을 받는지 몰랐느냐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모르지요, 우리가 당초 먼저 결정하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중복 안 된다는 걸.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자기들도 몰랐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한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한 명이라도 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절감되니까 안타깝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5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거의 2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대체인력 채용 예상을 출산휴가하고 휴직인력을 전체적으로 연간 일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저희들이 출산육아휴직을 전체적으로 직원이 14명이 갔습니다. 거의 인원수는 당초 계획대로 되었는데 실제로 각 부서에서 이 대체인력을 받아 써야 됩니다. 휴직을 가거나 출산을 써야 되는데, 부서에서 어떤 업무성격상 대체인력을 쓰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차라리 직원들이 분담해서 업무를 하자 하는 부서가 상당히 이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은 이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네요? 똑같은 의미라면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대신에 직원들이 했을 때 어차피 한 업무를 두세 사람이 갈라서 업무를 보게 된다면 수당으로 1인당 한 3만 원 정도만 지급됩니다. 만일에 한 명이 그 업무 전체를 본다면 5만 원 정도 드리니까 그런 쪽에서 상당히 예산절감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도 2억이나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이게. 예상한 것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남는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대체인력이, 그 인력이 당초 예산에는 내년도 출산예상자들을 전부 뽑아 가지고 가면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뽑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우리가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 시기에 가서 대체인력을 자기들이 효율성을 따져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하도록은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하여튼 올해 본예산 제가 보고 이만큼 많이 증액되면 다 삭감하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처음부터 2억이나 남았는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발생하지 않은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대체인력을 쓰겠다 했는데 또, 예산이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예산이 어느 정도껏 돼야지, 2억이나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보고 다 적정히 판단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고려해 주십시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156페이지 좀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가, 이것도 보험료가 제법 많이 삭감이 됐네요? 50%, 한 60%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주민등록 담당자하고 인감 담당자하고 당초 동의 업무분장을 했을 때, 동장에서 업무분장이 주민등록 업무를 맡은 직원과 인감을 맡을 직원이 각각 있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인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동 여건에 따라 가지고 업무분장을 할 때 주민등록하고 인감을 같이 묶어서 업무분장을 해버렸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겸직 담당자를 제외한,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담당자 31명 중에 인감 겸직 담당자 11명, 이것은 인감관리 부서에서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토록,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복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동 업무분장에 인감을 주민등록업무 보는 직원한테 맡길 수가 있고, 일반 다른 민원업무 맡아 본대서 맡아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하고 같이 안 됐을 경우는 예산을 줘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올해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60% 이상 남으면 안 됩니다? 파악을 하십시오, 그러면. 11개동밖에 안 되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하는데 인사이동이 연말에 편성이 되고, 1월 1일부로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될지를 판단이 조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돈이 이렇게 60% 이상 차이가 안 나게끔 해주십시오. 액수는 150만 원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퍼센티지를 따지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밝혀서 최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안전영도선포식 관련 물품구입이 또 왜 이렇게 100만 원 늘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100만 원 늘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일반보상금 그 밑에 보시면 예산이 자매결연단체 방문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4개 자매결연단체 방문을 해서 계획을 당초 편성해 가지고 이것은 고성을 전부 준비를 했었는데, 고성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난번 고성 축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단체들하고 방문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고성에서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 간부들 몇 명만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간 금액이 감액이 되는데, 그 감되는 부분을 100만 원을 원래는 예산전용을 해야 되지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안전영도선포식이라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CCTV관제센터가 설치되고 이런 계기로 영도 전체에 안전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구민들하고 전체 군모 협조를 받기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선포식에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것을 감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162만 원 집행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262만 원 가지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전이 중요한데 262만 원 예산 가지고 홍보물을 이렇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중에 행사경비 100만 원만 증액시키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성에 간부들 몇 분만 가셔 가지고 예산이 남았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162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시켰는데 할 것 같으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증액은 안 시켰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어쨌든 할 것 같으면 미리 예상을 했다면 안전영도선포식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다 잡았다가 10월 달에 고성에 수성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들한테 내년으로 좀 해서 방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생긴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면 우리가 가면 우리도 받는 거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자기들은 자기들이 또 우리 구를 방문할 때……
대영
고대영위원
할 때 똑같이 받는 것 맞죠? 만약에 역으로 우리가 이쪽에서 올 때는 어쨌든 이게 한번은 가고 한번 오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럴 때는 우리도 실비보상금을 저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쪽에 했으니까 고성에서도 자기 예산편성 하는 거죠, 똑같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자기들 예산편성해서 우리들한테 오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이것 안전영도선포식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57페이지 시설비 구청사 변압기반 교체사업 이것은 위탁처리 입찰로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조달구매 쪽입니다. 조달구매고, 건설업만 수의계약 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보통 하면 내구연한이 있는 거죠, 이것도?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15년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5년이 훨씬 지났네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21년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1년 됐으면 미리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안전점검 결과 아주 위험하다 해서 지난번 추경할 때……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 입찰 해 가지고 이렇게 한 5% 정도 몇 % 절감한 거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리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 밑에 보면 157페이지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이게 지금 3명 늘었단 말입니다, 30명에서. 그리고 부속실 업무수행 급량비가 4명에서 또 한 명 늘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증은 저희 자치행정과는 상당히 뭔가 행사들이 많아 가지고 돈이 많이 쓰여지는데 사실은 그냥 넘어가도 내년도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연말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정원이 당초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30명이었습니다. 10월 달에 정원조정 하면서 3명이 늘어난 부분이고, 부속실 업무수행급량비도 당초에는 비서실 쪽에 한 명이 늘어나서 올 초에……
대영
고대영위원
본예산에 그것 포함시켰잖아요, 그 한 명을.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기간제 있을 때는 편성을 안 했거든요, 무기계약직 있을 때는. 정규직원……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정규직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를 그리로, 자치행정과 직원을 그리로 인사발령 한 거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기본업무수행급량비 이것은 그냥 그대로 28명으로 되어 있네요. 원래 한 가지가 빠졌는데 이것은 28명인데 그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기본업무수행급량비 이래 가지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대영
고대영위원
4식입니다, 4식. 10식이 아니고……
영배
한영배전문위원
직원업무급량비, 직원업무급량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 본예산에 28명 해 가지고 700만 원 정도, 750정도 원래 올렸었는데, 그런데 이 28명은 증원이 안 되도 되는 인원수입니까, 이것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그 인원으로 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연말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기준대로 조금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아니,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말고 기본업무수행급량비라고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빠져있거든요. 이것은 증원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부서업무수용비 저희들이 예산 다 쳐 가지고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은 세는 늘고 밑에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연말까지 가도 이상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이런 2억 정도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전에는 그런 경우 같으면 대체휴무를 다 받았는데 금년에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파악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남아야지요, 예산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일단 본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고대영 위원님께서 웬만한 건 다 짚으셔 가지고 그래도 이것은 또 한 번 말씀 듣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157페이지에 CCTV관제센터 사용료 해 가지고 전기사용료에 1,000만 원 절감됐다 나오네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 저걸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전기료가 추가로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현재 그것을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 전기를 사용을 이만큼 할 것이다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완공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감액을 시키고자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고대영 위원님께서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기정액하고 대비했을 때 지금 사용료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남는 게? 애당초 예산 잡으실 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그것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과연 전기료가 어느 만큼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구의 모든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전기를 쓰고 하는 걸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전체적으로 감하는 것들이 보면 애초에 어쨌든 예측을 잘못하셔 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잖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당초 처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전기 전문가들한테 공사할 때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전부 자문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들 판단이 좀……
지영
김지영위원
자문을 어디에 어떻게 받으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전기료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는 전기공사 업자나 우리 전기직인 공무원이 있고,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만큼 더 추가될 것 같다 공사하면서. 그래 그것도 공사하는데 그게 정확한 견적이 나올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정확한 견적이 나올 수는 없지만 이것은 거의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쓰고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쪽에 아까 155페이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질문만 하나 드릴게요. 이게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안 하고는 그 부서의 자유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관련부서의 자유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예를 들어 과장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사안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분들이 하시던 일을 직원 분들이 나누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끼리 하자……
지영
김지영위원
대체인력 없이 우리끼리 하자, 직원 분들한테 부담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이게 효율적이게 되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의사들을 반드시 물어서 자기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업무 봐라” 하면 그것은 부담이 무조건 많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지금 이 시기에 이게 가능하겠느냐, 자기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영
김지영위원
자율적인 판단이라 보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과 같이 예측하셔서 본예산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이 그 이전에 저희들이 내년 출산휴가 등 들어가는 사람 부서별로 다 의견을 물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체휴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직원이 그 시기에 가 가지고 상황이 달라졌을 때 그 때 만일에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판단해서 본예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이것 좀 증가가 많이 됐으니까요, 구비가. 158페이지에 퇴직수당 부담금이네요. 이것도 설명 한 번만 듣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수당 부담금이 이번 2차 추경에 편성 증을 요청한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퇴직수당 부담금 비율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본예산에는 1.8%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미 편성된 금액 일부를 반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년퇴직자나 명퇴자 등 퇴직자 수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2014년도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14명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퇴직자가 17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 요율이 조금 2014년 4.6%에서 2015년도 6.5%로 상당히 조금 올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퇴직수당 부담금을 맞춰서 증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1.8%로 하셔 가지고 편성을 했고, 지금 이번에는 6.5%에 맞춘다고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8%를 추가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6.5%로 맞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담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이 부담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부터 보전금,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이 있는데 이 예산 전체를 저희들이 그 목에 판단을 해보니까 연금공단에서는 보수예산의 6.5197%를 내놔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가 가지고 전체 적으로 돈 계산 잔액하고 보니까 5.8%만 편성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5.8%만 저희들이 맞춘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6.5% 요율인데 5.8%만 맞춰도 된다는 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런 잔액하고 전체를 맞춰 보니까 우리가 5.8%만 현재 부담을 해도 전체적으로 지급 부담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8%만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내년 것에는 2016년 예산에는 어떻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2016년 예산에도 내려옵니다, 부담금 요율이. 그래서 그것을 갖고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편성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2016년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안이? 그것은 지금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낮게 되어 있다구요? 5.8%보다 낮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5.8%보다는 낮을 리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6.5% 요율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6.5197%가 현재로써는 올해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데 1회 추경도 반영되지 못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는 것은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퇴직할 때 퇴직자들 수당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퇴직자들 수당인 거죠? 이 요율이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지금 연금수당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 모든 결정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부담금만 주게 되고, 그리고 퇴직수당도 지금 자체 요율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연금관리공단에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수당보수 등에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여기서 업무효율 상 물론 출산휴가 가신 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의논해서 맡을 수 있잖아요. 맡게 된다면 업무수당이 두 사람이 할 경우에는 3만 원이고, 한 사람이 할 경우에는 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굳이 직원이 업무 부담이 없이 대체인력 사용을 안 하고, 그 사람의 업무를 소화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업무수당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업무수당 기준은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우리 육아휴직 직원업무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지침대로 이렇게 지급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전체 5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총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대영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각 부서장한테 꼭 업무가 대체휴무를 할 필요가 없다, 할 수 있어도. 그래서 말씀도 드려놓은 부분이고, 그런데 막상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체휴무를 어쨌든 직원들이 “대체휴무 씁시다” 이리 되었을 때 만일에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편성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대로 한 번 더 세심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대체인력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1억 1,300만 원 어디다 썼는데요? 예산집행 한 나머지, 절감된 게 한 2억 정도 되고, 사용된 게 1억 1,400만 원이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집행된 부분은 대체휴무를 써 가지고 거의 보면 1년 가까이 쓰게 됩니다. 고대영 부의장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상당히 득은 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채용한 사람들은 연간 우리가 쓰는 일수만큼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대체인력을 안 썼다면서요? 직원들이 다 분담해서 이것을 업무를 했다면서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다 안 하고, 대체휴무 한데만 썼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일부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어떤 질문 나올지 예상하시고 오셨지요?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먼저 아까 좀 전에 악수는 하셨지만 저희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 박영희 계장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이 지금 5급 승진자 교육이 12월 18일까지이므로 불참을 해서 평생학습계 정은이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주무관 일어나 인사) 예, 행복영도장학금에 대한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100억 원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목표는 구 출연금 30억, 민간 70억 해서 지금현재 구 출연금 목표인 30억 중에 24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학금 49억 600만 원으로 10월 말일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3억을 올리셨잖아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이번에 3억에 대한 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논의된 바에 의하면 복지장학금 3억 원이 저희 구로 편입된다는 것을 저희가 3억 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 수혜가 될 수 있는 편입이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현재 49억 중에서 3억이 들어오면 52억이 됩니다. 충분히 현재 복지장학금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공정하게 심도 있게 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고, 3억 원이 편입된다면 거기에 대한 복지장학 수혜자에 대한 생계곤란자를 출자기관인 영도장학회에 환부해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난번 저희 2억 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장학재단 출연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잖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 때 출연안을 의회에 먼저 승인받으시려고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 당시는 3억 원이라는 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가 편입이 안 된 상태에서, 3억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또 2억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만약에 먼저 그게 편입이 됐다면 저희가 2억을 올리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는 심의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2억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3억 원을 올리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2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거라서 미리 지방재정법 18조입니까? 지방의회에 출자 출연하려면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올리신 거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에 올리니까 2015년이라서 미리 의결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작성하셔서 올리신 거다 그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2016년도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과정에 있었고, 2차 추경은 시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저희 장학금 쪽에서 통합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통합한다는 취지라는 말씀을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복지장학금이 각 구별로 거의가 통합하는 형태구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기금 조례 중에 복지기금 조항이 전부 폐지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장학금의 상당한 금액을 3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행복영도장학회 기금으로 통합하는 그런 운영의 취지를 담아서 저희가……
지영
김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 3억 원 같은 경우에 복지건설 쪽에서 무슨 기금입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에 복지장학급 지급 조항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서 이 기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영
김지영위원
사회복지기금은 유지가 되고, 기금에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만 폐지를 지금 했다는 말씀이시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위로는 사회복지기금에는 노인복지가 있고, 여러 가지 몇 개의 기금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만 폐지가 된 거다 그렇죠?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이것만 폐지가 된 거다 그렇죠? 사회복지기금에는 지금 얼마의 돈이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전체 복지기금만 말씀하시는 거죠?
지영
김지영위원
예, 사회복지기금 전체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영
김지영위원
기금 전체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복지장학금이 있고, 노인 관련이 있고, 여성 관련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나눠서 예를 들어 복지기금에 3억 원이 있으면……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금액이 명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기금활용방안 나중에 예산 할 때 기금활용방안에 나오는 그것에서 결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매년 정해져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아마 매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매년 정해져 있습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기금 조사 할 때에 어느 상환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활용할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활용은 이자발생에 따라서 노인이라든지 복지장학금은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 3억 기금은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하고 관련되어 있던 기금 3억 원을 가지고 오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걸로 보이거든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해서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영
김지영위원
충분히 예산편성, 지금 같은 시기에 추경은 마감하는 시기고, 2016년 예산편성은 좀 있으면 저희 바로 심의 들어가는데, 지금 편성안도 나와 있는 상태고,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그렇습니다. 단어 선택은 제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 해 가지고 지금 베트남하고 여기는 경정이 0원으로 처리가 됐네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는 5개국,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 필리핀, 호주 같은 경우는 벌써 우호대표단이 다녀가셨고요. 필리핀은 곧 12월 초에 온다는 걸로 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지 사정의 일정과 예산상의 이유로 하고, 내년에 시장 선거로 해서 좀 도시 자체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맞는 걸로 해서 올해 방한을 못 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신청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편성 하실 때 애초에 베트남 쪽하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당연히 저희가 방문한다면 매년 우호대표단의 상호 약정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시기가 여러 가지 국내, 자기 나라의 도시 내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연초부터 온다는 이런, 내년에 못 오겠다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일정을 방한하는 목적으로 해놓고 그 시기에 도래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 시기에 어떤 연초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 사정도 아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 오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내부사정에 의해서, 현지 사정에 의해서 못 오는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예산삭감을 신청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과장님, 위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뭐, 예산계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사용하셨겠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성인문해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성인문해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원래 1차, 2차로 현재 나누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는 동 주민센터에 의해서, 주민센터의 성인문해 한 6개 기관, 5개 기관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2차분이 조금 민간에 대한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는 12월까지 다 소진해야 되는데 추가 성립전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 자체를 집행을 못 합니다, 연말이 도래가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6개월 사업으로 해서 6월부터 해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고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구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다 그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구비는 어디에다 쓰십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국고보조에 대응투자로 30%를 했기 때문에 성인문해사업에 주로 민간…… 이번에는 이 사업비는 땅끝교회, 제3영도교회, 복지관 이래서 현재 집행 중에 있고요. 이런 사업을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성립전과 관련해서는 예산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본예산에, 2016년도 예산에 장학재단 출연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2억을 사업신청을 했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승인 안 해줌으로 해서 안 했습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안 올리셨다는 말이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올렸었는데 지방보조금……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법 바뀌어 가지고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조례안 저번에 통과 안 했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일단은 앞으로 2016년부터는 출연금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려고……
지영
김지영위원
출자안이 통과되어야지만 하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아니고 출자안.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보조금 지방출자출연을 위해서는 2016년 예산부터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심의 통과 안 되면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이 3억 돈도 사실은 올해 지나가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의를 받아야지만 이렇게 또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비비로 빠지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비비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죄송한데 인제 속기 중에, 꼼수 같은 꼼수를 쓰면 안 됩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꼭 굳이 하셔야 됩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집행부에서 노력해 가지고 50% 거의 달성했는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절차상 수순에 의하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4월에 통합이라는 것을 방침을 받아서 7, 8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의원님들 보시기에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꼼수를 부리겠습니까? 어떤 절차상 오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고, 장학금을 기다리는, 복지장학금은 고등학생한테 1인당 연 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예비비보다는 그 활용도에 맞는 데 와서 주민들한테 장학금의 수혜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하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 전에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설명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좀 무리하게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무리하게 하다보면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우리 영도구민도 다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100억 목표 달성하기 힘들다고, 충분히 고생하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무리하게 안 하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베트남 벤캇시 같은 경우는 내후년에 방한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2017년도에 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방문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강화 예산이 많이 좀 책정이 되고, 앞으로 또 다른데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맺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너무 좀 사실은 평생학습과의 국제교류 사업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예산을 인제 삭감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도구로 볼 때, 그런데 너무 어떤 실적 쌓기에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5개 국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대개 필리핀 어학연수나 대학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애들 보면 물론, 그 분들이 어떤 특히 어린 학생들이 현지에 가서 배워오는 것은 어떤 수치로 정량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집행은 되지만 그나마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예산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우리 애들한테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이런 큰 사업에서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필리핀만 예를 들지 마시고, 어쨌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국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지만 좀 불필요하다 앞으로, 다음의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대학연수 저소득층 학생이 몇 명인데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번에 베트남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총 19명이 다녀왔습니다. 3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학생은 12명이었고, 저소득층 애들은 동의 추천을 받아서 7명이 다녀왔습니다. 전체 3분의 1은 저소득층 아이였고, 이 학생들은 저희가 구비에서 항공료 포함해서 여행자 보험비를 저희 구에서 집행했고, 현지 또 고아원에 일부의 성금도 국교협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저 필리핀은 어학연수입니까? 베트남은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베트남은 대학생들이 현지 기업체 방문해서 그 기업체에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국내보다는 시야를 여러 군데 돌릴 수 있는, 현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재식
김재식간사
저소득층하고 일반하고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비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한 개의 기수를 운영하려면 보조금이 많으면 많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일반 저소득층은. 그런데 일반학생은 어느 정도의 본인이 한 70만 원 정도 본인 부담해야 되는 일반학생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율은 본인이 신청한 일정한 기수가 한 20명 전후로 짜야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인솔직원은 몇 명 가는데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인솔직원은 단장 포함해서 담당직원이 가고요. 이번에 3기 같은 경우는 현지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그 시설에 봉사하는 팀이 갔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몇 명이나요?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4명이 갔었습니다. 거기는 현지 미용사들 저희가 구에서 미용협회에 얘기해서 미용사들 가니까 그 시설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연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대학연수가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대학생들의 설문조사하고 갔다온 수기를 보면 저소득층 대학생뿐만 아니고 일반 대학생들도 자기네들이 우리가 국내에서 이런 취업에 대한 것보다 현지에 가니까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뭘 준비해야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언어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과장님. 그러면요.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더 하더라도 저소득층을 더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행복영도장학금 출연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100억까지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저소득층한테도 많이 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우리가 장학회와 베트남과 어쨌든 우리 애들이 가는 사항인데 장학금은 장학금대로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본 사업은 장학금과 별개의, 만약에 앞으로 장학회가 더 활성화 되면 이 본 사업도 다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교육환경 개선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학생들 우리 구비에서 보다 장학회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또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은 장학회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사업을 하다가 먼 미래 가서는 장학회가 모든 것을 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과장님. 저소득층 좀 늘릴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원수를.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뭐 증액 해 가지고 승인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행복영도장학금 출자금은 승인 못 해도 이것은 우리가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폭적으로 좀 올려 가지고 내년에 갈 때는 어지간하면 저소득층 애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송은옥평생학습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앉아서 하십시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윤정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다음 이존홍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길응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165페이지에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 이것은 단지 역사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증액된 겁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조엄 조내기 고구마 조성 전체적인 것을 쓰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예산편성 2억 5,000만 원.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이게 2010년도부터 조엄 조내기 고구마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2010년도에 부지를 한 7,000㎡ 매입을 했고요. ’11년도에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올해에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인데 10억이 반영이 된 중에서 5억이 국비고……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과장님, 시에서도 지금 대폭적으로 시비를 절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구에서 없는 예산에 이렇게 큰 돈 들여 가지고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심포지엄 하면서 영도가 고구마 시배지라는 게 확실한 증거도 나타나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사업으로 조내기 고구마는 키울 필요가 있는 그런 관광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불로초 공원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봉래산 일원이 전체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과장님. 봉래산 일대를 보면 자꾸 뭐, 불로초니, 조내기 고구마니 이래 가지고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굳이 산림을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굳이 7,000㎡를 지금 부지확보를 해놨다 하는데 그 부지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지금 청학동 자연생태학습장 그 부지 일대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자연학습장, 그 고구마하고 상추하고 심어놓은 데 거기입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고구마는 잘 모르겠는데 화초 같은 것 심어져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지도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그 지도를 우리 위원님께 보여드리세요, 정확하게.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제가 그 부지를 대충 파악을 해보고, 현장도 저희 집 위다 보니까 가보기도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지금 백련사 앞에 편백나무 있죠? 거기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을 거기에 고구마를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매입을 한 겁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고구마 역사공원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한 겁니다. 그 공원 안에는 고구마 체험농원 같은 것도 넣고, 그 다음 안에는 전시관 이런……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체 그대로도 공원이고, 지금 구민들이 굉장하게 주말되고 그러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무슨 또 손을 대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 말입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지금 편백숲이 있어서 그 부분은 편백숲을 훼손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자연학습장 일대를 보시면 편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땅 매입한 부분은 편백나무 숲 그 자체라니까요? 그 자체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고구마 심는다고 편백나무 다 베어내고 또 이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원래 부지가 산 부지가 아니고, 그 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땅을 살면서 일부 자연학습장 있는 곳 일부 한 7,000㎡인가……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사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무가 없는 부분을 활용하려고 그러거든요.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 부지는 편백나무 숲이라니까요, 말 그대로 7,000㎡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편백나무 숲 일대는 탐방로 같은 것, 일부 그런 시설을 하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보면 그 주변으로 지금 텃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질 좋은 토양에 정 하시려면 그런 텃밭도 있고 이런데 왜 굳이 편백나무를 사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조성을 한다고, 지금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복예산이잖아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 부지가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나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일단은 다시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정 안 되면 저희가 현장방문 가 가지고 정확한 위치 다시 위원님들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사실 먼저 하고 좀 하면 중복이 안 되는데 또, 인제 중복이 되겠는데 그래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 10억이 되는 거죠? 2억 5,000 되면? 그러면 10억이면 구비가 5억입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구비도 2억 5,000이고.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10억 중에……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구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국비 5억, 이렇게 10억이 되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인제 10억이고, 전에도 한번 계속 쟁점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예산을 얼마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업비는 40억으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10억이 되겠습니다. 이미 투자된 게 한 5억 되니까 5억 정도 투자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5억이 아니고 그…… 그러면 돈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계산이?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이미 토지매입비는 포함해서 사실은 5억을……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아니, 10억 중에. 총 10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015년도 사업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총 얼맙니까? 총?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총 40억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아니, 지금 기이 편성된 것 합쳐 가지고. 부지매입한 게 국비로 매입하셨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한 것은 이 사업비가 40억이 되기 전에 기이 매입된……
대영
고대영위원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게 한 5억 가까이 됩니다. 그 5억을 우리는 40억 중에서 5억을 이미 투자한 걸로 그리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들 것은 5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구비 5억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이미 그 때 시비를 좀 받아 가지고 아마 땅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을 했잖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부지매입 비용이 얼마입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게 5억으로……
대영
고대영위원
5억인데 5억이 여기 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 5억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국비입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국비도 아니고……
대영
고대영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문화관광계장 김종길입니다. 그것은 2011년도에 시비입니다. 시의원님께서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세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역주민을 위해서 받아오신 비용을 고구마 역사공원 조성비용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매입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5억이고, 지금 10억이고. 그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에 기이 배정된 게 5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액 시비죠, 시비? 시비 5억이고.
웃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금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의원님, 앞에 5억을 같이 보시는 것은요. 총 40억에 기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총 사업비 40억 중에 우리가 땅 구입비 5억은 이미 집행이 된 거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게 시비라는 말씀이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시비인데 우리가 지금 시나 국가에 주장하기는 구비로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받아오긴 받아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당시 시의원님께서 노력하신 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 상에는 우리가 구비의 측면에서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구비까지 지금 추경에 통과되면 총 얼마냐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아, 예. 그래서 총 10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비 2.5억, 시비 2.5억, 국비 5억.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정리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40억인데 그 중에 5억은 2010년도에……
대영
고대영위원
시비로요. 시비라고 합시다, 지금.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시비로 해 가지고 이미 사들였고, 그러면 35억입니다, 실제 사업비는. 35억 중에서 인제 10억을 확보한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5억이네요, 총. 그리되면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결국 15억이 투자되는 셈이지요. 이 10억까지 되면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2억 5,000만, 이 추경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를 더 투자를 해야 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이 추경은 지금 2억 5,000은 구비가 아니고 2억 5,000은 1차 추경 때 저희 구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그 때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 내려온 걸 지금 정리하는 그런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이 참,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2억 5,000 이렇게 통과가 되면 15억지요, 그러면? 얼맙니까, 과장님? 총 15억입니까?
웃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투자비는 일단 15억입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5억이고, 순수한 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시비에서 구비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2.5억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7억 5,000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구비 충당금이……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추가로 충당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말씀하셔 가지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길 조금 헷갈리는 게요. 5억이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 5억은 지금 현재로써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아까 40억 중에 5억은 35억 원은 맞습니다만, 예.
대영
고대영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한 시간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영도다리축제 국비 이게 인센티브 받은 거죠, 3,000만 원이?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국비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4월 달에 상반기 행사를 많이 못 하고 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연을 하도록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우리 구하고 시하고 이래 가지고 3,000만 원을 지원받은 겁니다, 국비를.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지자체에게 행사를 독려하도록, 지원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혹시 무슨 다리축제 해 가지고 국비 또 편성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국비를 얼마를 지원받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전에 한 걸 말씀합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그전에는 국비 편성 안 됐고, 그지요? 이번에 해 가지고 국비로 편성이 되는데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 국비 혹시 지원받은 것 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직 지원해준다는 건 없네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처음 듣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청장님 하신 말씀이 이게 전국에서 우수 축제, 최우수 축제가 되면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했거든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5억 미만이 되다 보니까 보통 부산시에서도 내년도 관광축제 신청하는데 5억 이상 되는 부분만 올리고 그 이하는 아예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말씀이 다르잖아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도 신청은 했습니다만……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5억 이상이 안 되는데……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신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심사하면서 5억 이상 안 되면 중앙에 올라가도 탈락이다 이랬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게 한 두세 가지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오신 김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성립전’ 해서 했는데 이것 어디에 정비를 하셨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복천사에 하나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을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안내판 한 세트 정비하는데 35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복천사 안에 문화재를 관람하는 구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좀 있습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복천사는 옛날부터 탱화로 유명해서 그와 관련해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그 전에도 제가 5대 때 이 문화재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당부드리고 했었는데 좀 미비한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많이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위기청소년은 주로 기초수급자가 많고, 학교를 다니다보면 사정이 생겨서 학교를 못 다닐 경우,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학원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위기청소년 사업은 특별지원금이 8개 분야가 되는데, 생활, 학업, 상담, 건강, 자립, 법률 이렇게 8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70%고, 시비가 30%로 우리 구는 지금 기정 740만 원에서 50만 원 증액해서 79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하는 현황을 보면 총 6명, 현재 10월말 현재 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인제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해서 학원비가 4명, 4명해서 250만 원, 컴퓨터 학원비 등 해서 1명이 60만 원, 그 다음에 생활지원비 한 명 해서 320만 원, 월 40만 원씩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위기청소년이라는 것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주로 신청을 받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네요, 그러면?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추천해오고 저희들도 신청을 받고 이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많아지면 예산을 심의,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선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위기청소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명이 늘어나가지고 추경에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늘릴 예정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인원이 늘어나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라고 하셨죠?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6명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지원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부서 통화, 전화사용료가 계속 주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줄은 겁니까? 1,800만 원이나 절감이 되었네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옛날에는 일반 선을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정부고속도로망을 행정망에 연결하다 보니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을 통하면 좀 할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할인이 되면서 외부선 이용하는 것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올해에 정산해 보니까 적게 사용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정도 수준으로 절감이 되겠네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아마 이정도 하는데 매년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CATV 사용료(HD급)은 뭘 의미합니까?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이 CATV를 사용하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할인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할인이 100만 원이나 됩니까?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2014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반납을 하시는데 이것은 왜 반납이 되었습니까? 전통사찰에 들어갈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반납된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고대영위원
2014년도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으로 내부 단청사업을 한 모양입니다. 그 때 예산이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 해 가지고 1억 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전액을 딱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거기 가면 또 무너져 가지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많이?
대영
고대영위원
보통 5%에서 3% 절감하잖아요?
판태
오판태문화체육과장
예, 잔액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남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억 사업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보니까 경정 0원으로 처리되어 올라온 부분이 많은데요. 179페이지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0원 처리를 하셨는데 장비유지비라는 것은 매년 하는 부분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문호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같이 오신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선희 보건의료담당입니다. 홍영순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김미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우리 보건소 물리치료실의 장비유지비로써 올해 사실 우리 보건소 물리치료실 장비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노후화 되었습니다. 우리 물리치료실 장비를 올해는 수리한 내역은 없습니다. 내역은 없고 주요장비 중에서 저희들이 간섭파 치료기가 주요장비인데 이게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수리불가 판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장비구입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예 수리 자체가 안 되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수리 자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은 물리치료실의 주요장비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장비유지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이것은 수리 자체가 안 돼서 돈을 지출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애초에 올리실 때는 이걸 수리해서 쓸 목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때 당시에는 고장은 안 났는데 필요할지도 모른다 생각하셔 가지고 올리신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기본 장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 장비에 대한 수리비는 예산안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수시로 필요하면 보수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는 수리불가 판정도 받았고 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여기 올리신 것 보면 감해진 게 굉장히 많아요. 많고, 경정 0원 처리된 것도 굉장히 많고, 일단 경정 0원 처리된 것만 짚어 봐도 바로 밑에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경정 0원 됐고,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이것은 뭘 홍보하려고 하다가 지금……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관련 민원서식인데요.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에 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려고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을 합니다. 올해는 부산대학교에 위탁해서 했는데 올해 모든 홍보물을 부산대학교에서 인쇄하고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홍보물 제작은 하셨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홍보물은 부산대학교에서 다 제작해 가지고 배부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부산대학교에서 제작은 하셨고, 우리가 돈 들어갈 건, 예산집행할 건 없었다 지금 이 말씀이십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또 뒤에 180페이지에 보면 경정 0원 처리된 게 있네요. 방역소독 근로자 피복비 등 해 가지고 40만 원.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방역인부들 사실 조끼 구입하고 하는 그런 비용인데, 이게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 안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안에 사실은 피복비가 편성이 되면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자 보수에서 지급할 사항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삭감을 했고, 피복비는 별도 저희들 재료비에서 별도로 조끼 구입비를 드렸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재료비에서 해 가지고 주셨다고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밑에 재료비 부분 거기서 해 가지고 사용을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별도 피복비로써 편성되어 있었으면 좋았는데 사실 인건비에서, 보수에서 나가는 성질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끼 부분을 편성을 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재료비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인건비가 아니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입원명령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경정 0원으로 처리되어 있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부양가족 생활비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300% 미만에서 명령실시 이전에 최근 일련의 일정기간 소득이 확인된 자, 기초수급권자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부양가족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데 올해에는 입원명령환자는 3명이 있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애초에 올리셨던 게 140만 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 몇 분한테 가는 돈이었습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몇 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대상자가 발생을 하면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해 놓았다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대상자 한 명당 비용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소득수준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는데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보건행정과장 담당 설명 청취)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서 평균적으로 기존에 받던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기금이나 시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받아올 수 있는 돈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기준점을 140으로 잡으셨다 말이에요. 기준을 이렇게 잡으셨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예산편성 하실 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마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매년 집행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잡았을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내년 2016년에는 혹시 얼마 지금 편성예정이신지 알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쭉 보면 과장님, 금연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뵙고 했는데 지금 금연사업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금연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하고, 금연지도원 올해 4명을 해서 금연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현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금연지역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금연이 버스정류소하고 그냥 시설하고……
재식
김재식간사
시설하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시설은 모든 음식점, PC방, 다 해당이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관공서.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버스정류장 전 구간?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버스정류소 10m 이내는 다 해당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10m 이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 보면 물론 금액이 다른 것은 인건비야 그렇다 하지만 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금연사업 해 가지고 지금 18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도 들어가 있고, 185쪽에 의료비, 구료비도 금연사업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자체가 다른가요? 제목은 똑같은데……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금연사업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금연이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하는 금연사업이 있고요. 별도 금연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건강증진 그 사업비로 내려오는 금연사업비가 있고, 별도 또 담뱃값 인상됨에 따라서 내려오는 금연사업이 별도 예산이 따로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를 들어서 영도구민이 금연을 하겠다 그러면, 한 20일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다 해 가지고 어디 금연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급여를 지원을 한다는데 그 제도는 아직 영도구는 편성 안 되어 있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급여요? 급여 지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모든 구간은 다 아니겠지만 버스정류장도 예를 들어서 시장주변이라든가 안 그러면 태종대 주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단속요원이 가 가지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 경기도 쪽에는 보니까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벨을 누르게 되면 5초 후에 경보음이 나오면 “여기는 흡연지역이다, 단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버스정류장에 지금 전기 설치 다 되어있지요, 웬만하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금연 벨 설치하는 그것 저희들도 지난번에 검토를 좀 했거든요. 지금 현재 버스정류소에 전기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재식
김재식간사
안 되는 데는 그만큼 이용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고, 웬만한 데는 보면 판, 몇 분에 몇 번 도착한다, 다 전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버스정류장을 해 가지고 전체 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태종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용 수가 많잖아요. 태종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0만 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종점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외지에서 와 가지고 담배도 함부로 많이 물더라고요. 청소년들도 많이 오는데 그러면 그 벨을 설치를 해놓으면 살짝 눌러놓으면 5초 후에 경고음이 나오니까 누가 눌렀는지도 모르고 그것 참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리고 금연 장소가 버스정류장 10m 이내, 그리고 병원시설, 음식점 쭉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병원은 병원 자체가 금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조그마한 개인병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해동병원이라든가 영도병원이라든가 큰 병원에 보면 의외로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환자분들께서.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내부에서요?
재식
김재식간사
예, 그럴 경우 요원이 가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적발을 해야지 단속을 하는데, 지금 병원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입구도 단속구간이잖아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입구요? 실외는 또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식
김재식간사
아, 그래요? 현관 바로 앞에도?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현관 바로 앞에도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 밖에서 피는 것은 단속을 안 하듯이……
재식
김재식간사
실외는 아니네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고음 벨 설치하는 것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구민보건 시책업무추진을 하셨는데 약 245만 원에서 46만 원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2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병․의원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보건 추진할 때 쓰는 그런 비용인데 원래 예산절감한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메르스 그런 업무에 집중하면서 사실 간담회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조금 덜 집행된 그런 사례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메르스 발생하면 간담회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때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행사는 자제 됐고…… 총 예산이 246만 원에서 46만 원만 집행하고, 메르스 몇 월 달에 거의 종식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완전 종식은……
대영
고대영위원
완전 종식 말고 거의 종식된……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8월경에……
대영
고대영위원
거의 뭐 상반기에 다 되었잖아요, 종식은?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200만 원이나 집행이 안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 된 걸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뭐, 예산절감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예산절감 할 것 같으면 차제에 편성 많이 안 하셔야죠, 물론 특별한 사항이 있었지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시의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중에서 지금 사회복귀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사회복귀시설은 하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씀입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일단 총 예산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금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인건비하고 관련 운영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보건건강증진센터 아니잖아요, 이것은?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몇 개, 한 군데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구별로 한 개씩만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절영복지관 안에 있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관 쪽으로 주는 겁니까, 예산을?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복지관 안에 기쁜우리 사회복귀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주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복지를 위탁받은……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이 사업은 남강사회복지법인에서 기쁜우리 사회복귀시설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정신질환자들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정원과 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하는 정원이 20명이고, 지금 현재 또 우리가 현원도 20명인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쁜우리 사회복귀시설이 부산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월 3만 원씩 해 가지고 3명 곱하기 12월하면……
대영
고대영위원
포상금식이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10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나가는데 예산은 6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니까 시에서 일단 이 예산 자체를 다 자기들 배분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 600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108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나머지 돈은 반납을 다시 시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잘못한 거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이 돈을 자기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시에서는 돈을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각 구로 다 배분을 해주고 실제 우리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3만 원씩 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다른 방법으로 600만 원 다 쓸 방법이 없습니까?
웃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반납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사무감사 할 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좀 잘 하시고, 사실 잘 안 하시죠? 지도점검.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제가 발령 받아서 두 군데 다 한 번씩 가봤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가면 가는 줄 아니까 다 잘 하고 있겠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때는 제가 불시에 갔지요. 왜냐하면 제가 인사차……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에 불시에 딱 가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복지관은 아니고 우리는 그 복지관 안에……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복지관 안의 시설인데 같은 법인이잖습니까, 남강이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남강, 같은 법인이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 제가 모범답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475만 원인데 175만 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제법 많이 들 텐데 이렇게 예산이 절감…… 아, 증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증감이네요, 삭감이 아니고. 그러면 175만 원이 증감된 게 홍보물 제작하고 강사료 둘 다 이렇게…… 강사료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치매선별 검사지하고 홍보물 추가로 만든 비용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하면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비치를 하지만 우리가 방문간호사라든지 방문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또, 찾아가는 건강교실이라든지 시장 같은 데 가면서 건강교실 운영하고 할 때, 우리 부스 운영할 때, 이럴 때 주로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홍보물 제작한 것 사무감사 할 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이왕 한 김에 한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가 있는데 금연지도원이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4명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4명인데 예산이 보험료가 한 명당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상해보험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보건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청취) 1인당 4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연지도원을 올해 1월 달부터 운영을 안 하고 저희들이 4월 달부터 운영을 하면서……
대영
고대영위원
특별하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원 조례를 올해 4월 달에 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8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파티션, 왜 구입 안 하셨어요?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한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산취득비가 보시면 전체가 920만 원인데 기정액도 920이고, 예산액도 920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안에 필요물품을 조금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조정을 해도 파티션 필요한데 왜 안 하셨어요? 추경 때 증액을 시켜야지. 니코틴 정량 검사기도 150만 원인데 안 했고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앞에 있는 호기일산화탄소 측정기라든지 금연물품 보관용 앵글 선반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 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는데 파티션 이런 부분은……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합니다, 이것? 파티션 올라오면 삭감합니다. 필요 없어서 안 한 거잖아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 자산 및 물품 이런 것 취득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운영하다보면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일부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호기일산화탄소 측정기가 급한 겁니까? 질의 안 드리려 하는데 자꾸 질문을 드리게끔 만드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아마 그게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호흡측정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소모품이 지금 이게 삭감된 게, 절감한 게, 방문건강관리 인원들이 지금 다 채용이 안 됐죠? 아, 지금은 다 되었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요? 예.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다 되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88페이지에 의료소모품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채용되어서 절감이 된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문건강간호사가 당초에 1월 달부터 운영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소모품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된 겁니까? 소모품 약 한 160만 원 정도, 188페이지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소모품 구입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주로 뭐, 아무래도 인력이 늦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게 맞습니까?
웃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지만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또 동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좀 합리적으로, 서로 좀 어차피 지검에서 다시 판결났는데 굳이 행정소송하고 또 항소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소장님도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협상, 협의를 좀 잘 하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90페이지, 이것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인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하는 금액이 한 88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시에서 10월 달에 신규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영아 12개월 이내 가정의 육아 필수인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기저귀는 중위소득 40% 이하 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경우로써 기저귀는 월 3만 2,000원, 조제분유가 같이 되면 월 10만 5,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이 분들이 이런 것 잘 알고 계십니까? 지원된다는 것.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문이 내려오면 일상적으로 각 부서라든지 동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저희들 각종 보건사업 안내 홍보할 때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소득층의 부모들이 출산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혹시?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보통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다 되거든요. 임산부 등록이 되면 임산부 등록될 때부터 저희들이 각종 임산부 관리사업이라든지 영아시스템 접종사업이라든지 다 동시에 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몇 명이죠, 이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몇 명은 없고 일단 이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일단 이 예산이 몇 명이라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된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임산부 등록이 지금 한 51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510명인데 저소득층이 출산했다는 게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10월 달에 내려왔으니까 집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몇 명인지는 모르시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총 몇 명 지원하고 있는지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이라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준비 잘 하십시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만, 아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의료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력이 늦게 충원이 되어서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인원이 충원이 늦게 되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18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는 증액이 되었고요. 18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해 가지고 또 증액이 된 부분이 있네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일부 증액될 수도 있고, 홍보물이 감소가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을 운영을 하다 보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 편성이 된 거잖아요. 2,000만 원이? 구비는 500만 원이고. 이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정확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해 가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저희들이 총괄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나름대로 저희들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한 것을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2,000만 원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사무관리비라 되어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에 필요한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 119안전재단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의 개인병력이 부착된 팔찌를 노인들한테 줘가지고 이 노인들이 어떤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119가 왔을 경우에 이 사람들 팔찌만 딱 대면 아, 이 사람이 병력이 어떻고 하는 그런 게 쭉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조기에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팔찌를 제작을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119안전재단에서 하는데 팔찌가 있습니다. 그 팔찌에다가 이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영
김지영위원
이력을 어쨌든 팔찌에다가 입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이 2,0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소요가 어디에 쓰이는 돈이냐구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팔찌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업체에다가…… 주로 팔찌구입입니다.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팔찌를 구입하는데 지금 쓰는 돈이다 이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팔찌를 구입해 가지고 이 사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총괄비용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아직은 세부계획은 저희들 수립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이 사업은 추경에 되면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계획이 전혀 안 세워져 있고, 아무 것도 아시는 게 없는데 돈만 저희가 드린다고…… 지금 이게 폐쇄출납기간이 12월까지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119안전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가 한 군데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사업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한 1,26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을 우선해서……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2,0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시하고 기금에 요구를 한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괄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가로 내려온 게 아니고 총괄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생긴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 안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총괄이 되어 있고 거기에 사업마다 나눠져서 사업을 했는데……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방문간호사 남는 인건비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인건비 같은 경우도 시에서는 반납하지 말고 다 집행하라는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감했던 돈 있던 부분을 여기다 지금 쓰셨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여기 마이너스 전부다 해 가지고 절감하시고 감해지고 한 것 지금 여기다 쓰셨다는 말씀이죠?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해 가지고 이것은 왜 경정 0원으로 처리가 되어 있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호스피스 말기암환자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호스피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호스피스 완화케어센터에서 간호사를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수요일 파견해서 말기암환자 가족 20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투입을 해서 케어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말기암환자들을 보니까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올해 48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48만 원 감하는 것은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예 이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올해는 진행이 안 됐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83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 기간제 근로자 한 명 해 가지고 인건비 올라와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183페이지에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심뇌혈관질환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심뇌혈관질환 사업의 진료실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진료실의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심뇌혈관 사업을 같이 지금 동시에 수행하고 있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
뭐를 같이 하고 있다고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심뇌혈관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하는 일들을 진료실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따로 고용을 안 하시고, 지금 진료실에서 하고 계신 분이 이 일을 같이 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도 안 올라오는 예산이네요? 2016년 예산에 이것은 안 올라오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마 내년에도 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필요 없는 인력이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8명 해 가지고 여기도 보수가 많이 감해져있는데요. 이것은 채용이 늦게 되어서 남은 그 부분입니까?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해가 안 가서. 여기 182페이지에 의약관리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되어 있고요. 구비가 332만 원이 지금 되어 있죠? 1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약안전관리 및 정신보건사업 지원 해 가지고 의약관리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여기 구비 32만 원 되어 있는데……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역단위 재난의료 지원팀(DMAT)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영
김지영위원
여기는 32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없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셨는가요?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계장 담당에게 설명청취)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확인해보셔야 되는데 이대로 그러면 저희가 예산안 통과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보건행정과장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부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평생학습과장 송 은 옥 문화체육과장 오 판 태 보건행정과장 김 문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