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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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삼례 위원장님의 긴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임시 이사회 참석을 위해 부군수님께서 도청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부여군 부여 군정자문위원회 회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주신 군정자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농정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 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동현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농정과장 정동현 (증인석으로 이동) 농정과장 정동현입니다. 부여군 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김태호 의장님, 김남호 부의장님, 정태영 행정사 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성락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유병중 친환경농산팀장입니다. 한만길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창년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임당호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농정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정동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이제 농업에 대해서 업무 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약 4개월 근무했는데 아직 미숙하나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부여군 농민을 위해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넣었는데 전달이 잘못됐나 지원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했는데 제 뜻은 뭐냐면 퇴비 상승폭 가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퇴비를 몇 가지 구입을 했는데 한 3년 전에 비해서 배로 올랐습니다, 유기질 퇴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얻는 퇴비가 기능청 목록고시가 된 유기질 비료 한해서 농가들한테 보급되고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지금 3년 전에 비해서 왜 배가 올랐다고 생각되냐면 저기 우리가 육묘상토를 쓰는데 10년 이상 계속 써도 육묘상토는 가격이 안 오르고 그대로인데 어째서 유기질 비료는 가격 폭이 상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지원 단가는 현재 포대당 2천원이고 부산물 기준은 특 등급이 1900원, 1등급이 1600원, 2등급이 1300원으로 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게 보조를 받았을 때 보조를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보조를 받았을 때 지원 금액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보조를 안 받을 경우에는 얼마씩이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제가 전체적인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평균 4천원에서 2만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가 시행되면서 퇴비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런 부분을 상부에 보고 해서 기능청 쪽이나, 이게 보조를 정할 때는 그 위 기능청이나 이런 데서 지정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자체에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등록된 비료업체만 선택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앞으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나가셔가지고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 리고 또 아무리 기능청에 목록고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농협이나 퇴비의 질 좀 따져보시고 가 격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셔서 고루 농민들한테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친환경 쌀에 대해서 좀 제가 묻겠는데 현재 친환경쌀 재배 면적하 고 판매계획 현재 어느 정도 제고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제고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 생산량에 대해서는.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친환경쌀에 대해서 우리 정부수매나 자체수매 이쪽으로도 배정하고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쌀은 부여 통합 RPC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정부수매도 하고 있습니까? 자체수매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자체 별도 수매로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향상 그렇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 다. 왜냐 하면 친환경쌀은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왜 친 환경쌀하시는 분들은 보조를 주고도 왜 정부 수매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냐 해서 말씀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벼 재배면적 금년에 굉장히 풍년이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생산량, 금년에 증수량이 몇 % 정도될 거 같아요, 부여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약 5.8%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 있습니 다.

세연

조세연위원

5.8%는 더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수매를 하고 있는 데 지금 창고 여력이 어느 정도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 비축미 수매를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서로 전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여군이 창고가 풀로 해서 차여져 있으면 타시군으로 전달해서 저희 군에 물 량을 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애프터 아시아 비축묘하고 정부수매, 시장하고 격리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나 파악해 보셨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답변 없음)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차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부여쌀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택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택배비 가 친환경쌀에 한해서 택배비를 지원합니까? 전체에 대해서 합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택배비 지원은 하고 있는데 친환경만 하는지는 아직 업무 파악을…

세연

조세연위원

담당 팀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팀장님이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

유병중친환경농산팀장

친환경농산팀장 유병중입니다. 저희들이 택배비는 12개 법인에 대해서 포당 4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친환경만 하냐고 일반 저기…

병중

유병중친환경농산팀장

다 포함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다 포함됩니까?

병중

유병중친환경농산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정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혜택을 정미소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농가가 가가지고 택배… 할 때 우리 농가가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받는 것입니까?

병중

유병중친환경농산팀장

농가, 정미소도 혜택을 보지만 농가도 같이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농가가 쌀을 외지로 붙일 때 그 부분을 보조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해보셨어요?

병중

유병중친환경농산팀장

농가 법인이 아닌 농가나 개인 도정업체는 판매 개인 도정업체는 택배비 판매 지원사업에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봤을 때 한마디로 무상으로 택배를 해야 돼요, 원칙은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근데 이걸 정미소에서 아마 자기들이 착취 내지는… 이런 부분을 제대 로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

유병중친환경농산팀장

잘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정미소가 크고 규모가 큰 데는 더 적게 나 오고 규모가 적은 데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시 한 번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나 가셔가지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썽이 많아요, 무슨 소리인가 알겠 죠?

병중

유병중친환경농산팀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불제 있잖아요. 직불제가 경관직불제도 있고 조 건직불제도 있고 한데 조건직불제하고 경관직불제 있잖아요? 그것을 정할 때 계속그분들만 갑 니까? 해마다 바뀌어 집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답변 없음)

세연

조세연위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은가. 아시는 분 있으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팀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시는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당호

임당호축산위생팀장

축산위생팀장 임당호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농촌에 시골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매밀이라든지 코스모스, 목화 이런 것을 심을 경우에 헥타당 4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인데 그게 재작년까지 충화 만지 리에서 25헥타르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그 사업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여군에서는 아직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없어졌고요. 조건분리직불제는 농촌의 열악한 산림 지역을 대상으로 임천면 군사리와 은산면 거전리 등 4개 마을에 총 5개 마을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경사도가 15% 이상 그리고 경지면적이 전체 면적에 50% 이상 될 그런 경지면적이 있는 마을에만 헥타 당 4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경관직불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대해서 농 가들한테 보급할만한 사업인데 앞으로 이걸 중단하지 말고 관광지로써 관광객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곳에 정해가지고 앞으로 이걸 계속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말썽이 많고 있는 시설원예 보조금 부정수급 했다는 진행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파악 좀 해보셨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시설원예는 저희가 처음에는 감사원감사에 의해서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된 결과에 의해서 공주, 부여, 논산 몇 개 시군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것을 충남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50여 농가가 일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검찰로 송치를 해서 지 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농가도 잘못이고 특히 업자들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저는 우 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제가 이제 보 조금 줄 때 교육을 시키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여기에 대 해서 제대로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앞으로도 개선방안이나 대책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할 때 당시에 철저히 검증을 하고 지금 현재 보조금 자부담 부분에 대 해서 통장을 업체하고 넣어주고 빼주는 부분을 통장을 확인한다든지, 원래 법적으로는 통장확 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 동의에 의해서 확인한다든지 해서 철저하게 사후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이게 부각되고 있는 게 에너지절감사업 커튼 사업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보조사업을 다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보조사업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천원이라고 봤을 때 사실 내가 이돈 1200원이면 할 수 있어 근데 보조를 함으로써 2천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보조사업이 없으면 그 가격이 상승이 안 되는데 보조사업을 빌미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유기질 퇴비라든지 농가에서 쓰는 모든 기자재들이 배로 올랐습니다, 5 년 사이로. 그런 부분을 다시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우리 팀원들, 농민들하고 같이 대화 좀 한 번해서 이런 농민들이 피해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 으로 지금 현재 겨울철이 돌아오고 전남지역에서도 조류 인플루레엔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 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세우고 계십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AI는 지금 현재 광주하고 전남에서 약 17건이 10월 달부터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 군도 농정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방역 소독약 품을 5톤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백신을 공급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질의한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농업인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책자 128쪽 보시면 우리 군에 액비유통센터가 2개소 있다고 표시되어 있죠? 123쪽, 액비의 효능을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액비 효능이요?

송복섭위원

예, 성질과 효능.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성분은 질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살포 당시에 일시적으로 넓게 살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액비를 살포했을 때와 살포하지 않았을 때에 혹시 벼 생산량이나 수확량이 늘었다든 가 줄었다든가 그런 현황은 살펴보지 않으셨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액비를 살포함으로써 토양이 일단은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믿고 있고 지금 많이 액비를 살포하고 있습 니다.

송복섭위원

많이 살포하고 있어요? 그럼 액비가 두 군데인데 액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 액비가 진 한지 약한지 그런 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액비 농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성분검사를 한다든지 중간중간에 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액비가 너무 독하면 농작물 피해라든지 악취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대두돼서 검사 를 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기본적인 농도검사를 꼭 철저히 하셔서 피해를 본다든지 하는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 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다음 쪽 124쪽 보시면 친환경 조사료 먹고 자란 굿뜨래 한우 육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사료 사일리지 124쪽. 우리가 청보리 사일리지 제도를 해서 한우들한테 한우농가에 보급하 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돼지 농가한테도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못들어 보셨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아직 못 들어 봤고 지금 친환경조사료는 한우 위주로 가고 있는데 못 들어봤습니다. 이걸 조성백씨? 농업연구 농진청에 근무하시는 그분들이 프로테이지를 냈는데 임신한 돼지 한테는 굉장히 성분이 좋아서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변을 볼 때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돼지 농 가에도 좋다라는 그런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부여군에 돼지농가 많이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송복섭위원

돼지 농가가 많으니까 돼지 농가한테도 좋은 사료를 먹여서 고품질의 돼지를 생산할 수 있 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행감자료 6-19쪽 보시면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내역 제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제조비를 지원할 때는 우선순위를 둔다든가 제조하는 데 제조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대한 조 사가 있지 않나요? 무조건 주지는 않는 거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 내용 말씀해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제가 지원기준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 팀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송복섭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하셔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좀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전체 수요자 조사와 지원 실제 생산 확인 안 하셨죠? 우리가 분명히 지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원만 했지 지원한 후에 그 청보리를 얼만큼 생산을 해서 지원한 액수에 의한 청보리 생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청보리 굉장히 말썽이 많은 거 아시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1차는 군청하고 읍면하고 해서 합동조사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생산량에 대 해서는 …표를 해서 정산을 저희들이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굉장히 말썽이 많아서 돈을 주고 제대로 거둬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농가가 많은데 왜 그런 농가를 내버려두느냐 그런 농가들한테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못 받는 분들의 안 좋은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최대한 우리 사후관리까지 해서 물론 기후에 따라서도 이 분들이 청보리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라면 우리가 그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물이 없다든가 물 이 많다든가 하면 배수도 시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해서 서로 농가한테 피해 가 가지 않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전에는 그랬지만 앞 으로라도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정과에 정말 농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지 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6-22쪽이요.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장치 등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제가 전체적 인 인원수에 대한 조사는 못합니다. 근데 농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다겹이중보온커튼을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 람은 안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지원조건이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한 농가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못 받는 곳도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농정과 아니면 일반 읍면에 산업팀장이나 직원들을 잘 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주로 보면 이장님이라든지 면사무소에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 들 위주로 해서 거의 가더라고요, 보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대상자 선정 당시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마을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중 지 원이나 특정인이 선정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에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꼭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주소는 세도면 아니면 임천면, 장암면 주소가 있습니다. 근데 부여군 인구 늘리기를 하잖아요. 우리 4대강 사업하면서 농지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 분들이 농지가 없어서 타도에 농지를 매입을 하시고 그쪽에서 농사를 짓는데 인구 늘리기 때 문에 주소이전을 못해요. 못하고 하우스는 하는데 다겹자동보온덮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농지가 부여군이 아니기 때문 못해준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 소 파가지고 가야죠? 그렇죠?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지원해줄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세도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시설하우스를 많이 재배하다 가 4대강 사업으로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전라도에 가셔서 부지를 많이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어떤 시설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기자재를 요청하면 주소가 부 여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지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소지로 해서 대인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식품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질의도 했는데 지금 그런 규정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를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시설채소 부분도 있지만 특히 밤이라든지 산림소득작물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군 사람이 청양군 가서 임산물 밭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풀베기사업이 지원돼 가지고 받으려고 하는데 주소가 부여군이라 지원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상당이 많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농작물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 정책 건의를 한다든 지 이런 것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얼마 안 되셨지만 얼마 안 되신 중에 근무하시는 동안 하나의 업적을 남겨주시고 우 리가 부여군에 인구 늘리기를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하다면 지금 아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가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봅 니다. 꼭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정책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 맡은 지 4개월 되셨다는데 인사부서에서 할 얘기인데 인재육성 을 위해서 라면 그분이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고 전직이, 보직이, 전문직이 뭔 지 평가를 해서 과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들은 읍면소로 다 배치하고 행정직 사무 관님을 농정과장으로 갖다 놓으셔서 4개월 됐는데 업무파악이 잘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능력 있으시니까 빨리 숙지하셔가지고 누가 어떠한 얘기라도 바로 즉답 나올 수 있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17쪽에 쌀농업 안정생산기반 구축 청풍명월골드, 오감 충남브랜드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왜 충남 부여 브랜드는 뒤로 하고 청풍명월 부여 브랜드를 일로 보조금 주고 계약 재 배한 거예요, 뭐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도에서 청풍명월은 도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도 RPC하고 부여군하고 어떤 품종선택을 해서 생산단지를 육성을 해서 부여군 쌀이 똥쌀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려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 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부여군 농협 쌀 조합 공동법인에서 지금 현재 평안벼를 가지고 170 농가가 재배 하고 있는데 이게 굿뜨래 쌀로 벼로 지정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굿뜨래 특사경도 있고 관리 문제는 저쪽 다른 부서도 충분한 얘기를 할 테지만 과장 님이 생각할 때는 쌀 미질에 대해서는 품종에 따라가요? 토양에 따라가요? 관리에 따라서 미 질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비료를 최고 중량감 있다고 보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일단은 품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토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부여군 같은 경우는 남면뜰을 제외한 나머지는 토질이 좋지 않아서 좋은 품종을 식재 를 해도 좋은 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저는 쌀 종류나 다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이나 객지 있는 사람들이 평안 쌀, 평안벼 그 쌀은 내년 봄, 여름이 가도 미질이 안 변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평안벼가 관리가 어려운가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평안벼 크게 어렵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먹는 사람은 평안벼가 미질이 좋다고 하는데 농사짓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도복이 심 하다고 관리를 않는 것 같은데 부여군에 쌀이 계속 적체가 되고, 부여군에 지금 수입쌀이 몇 톤이나 있고 지금 제고가 얼마나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수입쌀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에 없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전국적으로 수입쌀이 150만톤 있는데? 아니다 한 50만톤 있는데? 왜 없겠어요? 있어요. 제 가 우스운 얘기 좀 할게요. … 이번에 명인 인증 받은 분이 수입쌀 창구를 관리하고 계신데 수입쌀을 흘린 벼를 갖다 닭을 먹였더니 닭이 즉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쌀이 그렇 게 먹으면 안 좋다고 소문을 내기 위해서 그러고 다니는데 내가 웃었어요. …이 있어요, 잘 파악을 못하시네. 또 하나 물을게요. 정부양곡취급소에서 …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부산물 마대 40kg짜 리 톤백, … 이런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계약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40kg 포대 얼마씩 팔게 되어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제가 가격을 잘

성용

장성용위원

…인데 한 번 쓴 것들은 주인이 다 추려가지고 차떼기로 …씩 팔아먹고 톤백은 얼마 파는지 아세요? 지금 나오는 거, 한 번 쓴 거? 아마 그것도 2천원일 거예요. 그것도 농민들한테 필요 한 사람 한두 개씩 골고루 나눠주라고. 그거 개인 것이 아니에요, 정부 것이지. 그것도 역시 별도로 쌓아놓고 차떼기로 나가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들은 그 사람 것이 아닌데 관리 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은 횡포를 부리고 이거 CCTV를 달아놔 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민원이 들어와요. 정부양곡취급소에서 새벽 4시에 4.5톤 …차가 쌀을 비롯한 쌀겨, 미 강, 포대 이런 것 등등 한 차씩 싣고 나가는데 이건 뭐냐,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건 완전 …이에요. 이거 파파라치 하나 붙이면 그 사람은 절단 나. 어떻게 정부양곡취급소 앞에마다 CCTV를 달을 의향은 없으세요? 농민들한테 혜택을 안 주고 자기들 이 퍼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한 번 과장님 오셨으니까, 물량 배정은 도에서 하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 사람도 너무 한단 얘기죠.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CCTV 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기대하고 농민들한테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어떠한 폭리만 취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대로만. 과수특작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 원예농산물 등 여기 수감자료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을게요. 우리 지역구에 물건을 3천만원어치를 팔고 영수증으로 1억 을 끊어줬어요. 이 사람은 세무서에 신고하는지 몰랐어. 돈 1천만원도 못벌었대요. 여기 가까 운 데서 혼자 어렵게 장사하는 여자 분 있죠? 이 사람이 …세무감사 받아서 세무 2천, 한 3천 만원 얻어맞았어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물건 1천만원 벌어먹겠다고 돈 2천을 얹어서 …얻어맞고 줬어.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긴 것은 관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도 쪽에 커튼 이런 거 등등 관리를 잘하시고 계산서 가 정상적으로 발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2차, 3차 피해자가 안 생기고 사고 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면 문제 안 되는 게 없어요. 과장님도 엊그저께 감사계장, 기 획감사실장님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올 6월 2일날 감사원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구축 운 영 부정적하고 받아보셨죠? 받아보셨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자료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 자료 정확한 그 자료는 제가 받지 못하고 다른 공문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감사원에서 통보를 해서 감사 후에 통보를 해줬는데 이걸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공문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감사원에 공문 통보 받으셨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안 받은 거 같아요, 늦게 대답하시는 것이. 수년 전부터 DB 구축을 하라고 부여군에 보조금 여러 방면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축사 를 앞에다 짓고 명의 변경해서 이름 바꿔 놓고 뒤에서 찍어서 이중지원 이런 것들을 문제점들 을 해결하기 위해서 DB 구축을 해서 투명하게 가족관계상 과거에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DB 구축하라고 해도 실장님마다 1년에 한 번씩 가는 분들 다 대답했어요. 근데 안 돼 있어, 그나마 농정과는 그래도 많이 지금 구축을 하고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걸 통합관리를 해야 될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계속 해마다 수년에 걸쳐서 얘기해도.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신데 같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같이 수고 좀 해주시 고 실장님 부탁 좀 할게요, 또.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농업보조금 전산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보조금이 거기뿐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도 있고 경제교통과도 있고 잔뜩해요. 농업 보조금은 자잘한 돈이라 별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관리 잘해 주시고요. 수감자료 좀 하나 볼게요. 6-46쪽에 굿뜨래 명품쌀 우렁이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수감자료 신청한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16명이 3억 8천만원 군비 자담해서 사업비가 있었는데 14년 도에는 2분의 1도 안 되는 1억 6천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역시 2억 2600밖에 안 되고. 친환경 명품쌀이라고 하면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미질 강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라고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고 있어요, 왜 그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이게 저희 군비가 아니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 에 의해서 매칭에 의해서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축소가 됐습니 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여기에는 군비하고 자담밖에 없어요. 부기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도비, 국비 없어요. 앞으로 명품쌀 부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여가 별로 좋지 않은 쌀이라고 이미지 변신하고 관리 잘하고 지원해서 이미지 변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산을 확대 지원해주고. 쌀 판매 택배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난번에 RPC가 경 영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여군의회에서도 자구책을 찾아라, 지원해 주면 안 된다 해 서 RPC에서 2년에 걸쳐서 경영개선을 과감하게 한 것 같아요. 인적자원 개선도 하고 고정자 산도 매각을 하고 해서 지금 손익분기점에 와 있나요? 통합 RPC? 올해는 적자폭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통합 RPC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택배비라든지 지대를 비롯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그 뒤로 예산을 끊었어요. 근데 여기서 부여쌀 판매택배비 지원대상자는 12명 말고는 다른 사람 지원 안 해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현재는 등록된 업체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등록된 업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RPC도 손익분기점에 왔고 자구책을 경영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 속에서 이제 적자를 굉장히 줄이고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렵다면 일부 지원해 줄 수도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같은 부여군 쌀인데 RPC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나는 고생 속에서 손익분기점에 왔 다고 한다면 일부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보리새싹 육묘장 지원규모 정산서를 갖다달라고 했더니 2015년도 홍규선 씨가 이거 어디예 요? 수감자료 6-60.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수감자료 확인)

성용

장성용위원

됐어요, 제가 왜 이걸 자료를 요구했냐면 왜 2015년도 거만 나와 있는데 이게 밖에서 말도 많고 우리가 봐도 객관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보조금 얼마 이상짜리 공모 접수 현황을 수감자 료에 요청을 했어요. 근데 공원녹지과나 농정과는 누가 해도 해야 할 사업이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 있 고 재무구조가 좋고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해야 원칙이고 공고를 해야 돼요, 그렇 죠? 근데 부여군은 위에서 찍으면 그냥 끝나. 찍어서 작업을 해서 중앙부처에 공모신청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모접수 현황을 내놔라 했더니 안 내놓고 이거 달랑 하나 갖다 놨는데 담당에 누가 계세요, 5년 거 공모 접수현황. 선거 때 도와줬다고 몇 십억씩 보조금 주고 그 사람이 …를 했습니까, 아니면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밖에서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알아요? 투명하게 날려놓고 뛰고 해봤던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해도 … 국비를 확보했다면 좋은 일인데. 그런 정책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하 셔요, 앞으로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TMR 사료구입비 지원비를 몇 년도 것인지 기록을 안 하시고 곤포사일리지도 부기 안 했는 데 내가 추가로 물어볼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신데. 농업보조금 지원해 …요구했는데 달랑 5개만 왔는데 왜 5개만 왔대요? 조건제시를 다하라 고 했는데. 앞으로 안 된 것은 점차적으로 해주시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보조금 횡령으로 시끄러웠던 그분 나머지 소급해서 다 받느냐고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 고하셨네요.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수년에 걸쳐 온 건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7월 7일자로. 법률이 돼서 저희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보조금 받았다고 해서 100% 다 근저당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아니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등기가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전부 다 부기등기 저희가 군에서 요청을 하면 부기등기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부기등기할 만한 조건이 올해는 하나밖에 없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금년도 7월 7일부터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매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정행위를 줄어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조금 회수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열 에너지화 사업하는 거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은 작년 1월 5일날 공문을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우 리가 그 공문을 봐서는 뭐가 안 맞는 게 많아요. 또 그 사람도 나름대로 모 의원님한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여태까지 해오다가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좀 어 려운 상황 속에서 추진하다가 문제가 됐었던 모양인데, 지금 보조금 어떻게 반납 불용처리해 서 반납하셨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어느 분 것을 말씀…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에너지화 사업하는 거 있죠, 축산분뇨. 김봉수 씨 거요, 여기서 실명 거론 안 할라고 했는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현재는 안정재로 되어 있는데 안정재로 되어 있고 사 업비가 70억이 되고 보조가 37억 8천만원이고 자부담이 32억 2천만원입니다. 처리규모는 1일 99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규모 시설인데 이 시설은 태양열을 이용해 서 열에너지 효율화로 인해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근데 이게 2011년도에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따 왔어요. 따 와가지고 2012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 조내시를 했고 그 이후에 자부담 부분을 통장 예치를 해서 가져 와라, 그렇게 해서해야 착공 을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명시를 했습니다만 대표께서는 자부담 부분 을 능력이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해서 2012년 연말이 돼서 불용을 하게 돼서 명시이월을 일단 했습니다, 본인이 사정을 해서. 그래서 1년을 더 기회를 줬어요, 2013년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그래서 2013년 1년 또 됐 는데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통장예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공문을 저희가 10여 차례 이상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명시 가고 사고이월까지 와서 사정해서 금방 해 줄 테니까 금방 가능하다 라고해서 사고이월까지도 갔습니다. 사고이월이 2014년도에 사고이월이 가서 2015년도 2월 28일에 불용 자동 2월 28일 자동 불용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이 다되니까 그런 법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1월 달에 융자금하고 보조금을 이제 명시, 사고까지 다 간 사업비를 가지고서 이걸 연장신청 을 중앙부처로 해 달라, 제주도에서 똑같은 동 사업을 받았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연장신청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미팅을 해 가지고 그러면 연장 신청을 한 번 해주마, 그래서 어렵게 사업비를 따왔으니까. 그래서 연장신청을 했어요, 융자금 하고 보조금하고. 2015년 1월 달에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아무 회신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시, 사고해서 불용된 돈은 재사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회신을 사실은 받을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감사원감사를 받았 습니다, 5월 달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전반적인 세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일 감사를 받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저 희가 행정절차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처리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8월 20 일까지 최후 공문을 마지막 공문을, 자꾸 연장신청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최후에 8월 20일까지 안 오면 저희가 반납을 하고 모든 것을 조치를 하겠다 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안 와가지고 8월 24일날 저희가 세 동 마지막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반납을 하고 전부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10월 15일날 갑자기 사업자가 찾아 왔습니다. 자기네가 신재생에너지사업 옥산에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 사업은 8월 24일자로 이미 종료가 된 사업이 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정재라는 분이 찾아왔었고 김봉수라는 분이 서너 번 찾아왔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사업을 기재부로 아니 저기 농림식품부로 사업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통보만 해주면 자기가 농식품부 가서 해결을 할 테니 그 역할을 해달라고 종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사업이 종료가 돼서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 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는 …몰랐는데 그쪽 민원인 얘기로는 지금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 해 주시면 부여에 국비 확보 내지는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 까 우리가 좀 물었는데, 결론적으로 끝난 거네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8월 20일자로 최종 공문 통보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2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행감자료 요청한 게 지금 제가 한 가지 있어요. 행정재산목록 및 관리실태 해 갖고, 수감자료 6-2페이지입니다. 지금 거기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어떤 건물이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농민회관입니다.

유정임위원

농업인 회관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거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하나·둘·셋, 6개의 농민단체들이, 농업인단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예전에는 그게 농민회 한 군데서 쓰던 사무실 아닌가요? 그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농민회에서 전체적인 회관을 다 쓰다 보니까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 지 문제가 대두가 돼서 다른 단체가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지금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지금 감면인가요? 거기는 무상이라고 지금 다 해놓으셨네 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사용료는 저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농업,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료는 감면을 해주고 전기료는 회의실마다, 사용자마다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사용을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 분만 저희가 이렇게 전기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제가 지금 조례, 부여군 농업인회관 설치 운영 조례가 지금 있는 건 아시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거기 보면은 사용료에서 이제 감면 조항에 들어가요. 농업인 권익을 위한 단체가 쓸 때에 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해갖고 사용료를 안 받도록 돼 있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네.

유정임위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에서 상하수도료, 전기료, 오물처리 수수료, 수선유지비, 기타관리 운 영비에 대해서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물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어떻게 조례대로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전기료는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공통으로 사 용하는 부분은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상하수도료 또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런 부분 전부 그 쪽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납부하고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러면은 이거 끝나고서 그 뭐지? 사용 납부되는 청구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네.

유정임위원

그것 좀 저한테 사본 좀 하나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각 목별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제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용자별로 해서 제출

유정임위원

그렇죠. 수도료는 수도료, 전기료는 전기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 갖고 본인들이 내는 것 또 우리 부여군에서 내는 것 이렇게 분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예,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우리 부여군에 농업인이 40%쯤 되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농정과,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우선 수고하신다 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6쪽에 보면은 제가 모든 실과에 공통적으로 물은 사항이거든요. 우리 농정분야 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세 분이 요청을 했네요, 그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6쪽 보시나요? 혹시 이 자료를 우리 국회에다 자료를 주고서 무슨 답변이라든가 그런 부분 이 혹시 있었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국회에서 박의원님께서 한 거는 4월 20날 또 그리고 다른 부분은 3월 달, 3월 달 이 렇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가져가신 지 한참 되는데 무슨 답변, 그런 거 관심 있이 혹시 한 번 자료를 우리가 국회에서 요구를 해서 자료를 줬으면 한 번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아 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줬을 때는 한 번 국회에 직원들 있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네.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무슨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시정 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군 에서부터, 우리 물론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리 부여군만 자료요청한 게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확인하셔서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셔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75쪽에 보시면 과장님.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부여군 농업법인 등록현황을 1회 이상 지원법인하고 또 그 부분에다 지원 및 지원 미 지급 하고서 미지급 했으면 그 이유를 포함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지금 자료 보고 계셔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은 제 이름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제가 자 료를 요청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미지급 사항은 없는가 보죠? 그리고 2014년도 지원까지만 나왔는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이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금년도 15년도에 지원한 부분은 빼고 미지급 지원한 거 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부분을 제가 감사를 좀 해 볼려고, 자료를 좀 볼려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에 좀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에 좀 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데? 자료 바로 줄 수 있으면 바로 좀 주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까 우리 친환경 우렁이농법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 명품쌀 이죠? 우렁이농법을 하려면.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친환경을 하고자 우리가 우렁이농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아까는 장위원님께서는 국비니 도비니 군비니 뭐 그런 거는 관계없지만. 이 지원을 하고 정말 친환경으로 하는지 확인하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저희가 친환경 쌀 재배농가는 직접 확인을 하고 또 이 친환경 재배쌀은 단지별로 해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탁판매 역할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잘 확인하셔서 우리 친환경이 우렁이농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 다. 그 다음 쪽 79쪽에 보시면은 농업기계보조금 지원규정해서 읍면별 심의위원 명단 및 질의 기재 이렇게 하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자료를 했는데 읍면별로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심의위원들 들어갔고, 원예특작 쪽에는 심의위원만 들어가 있고, 친환경 농산팀 쪽에는 선정기준을 약간을 기재를 했어요. 읍면별로 선정규정이 있을 텐테 혹시 읍면 별로 선정규정이 없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 저희가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전반적으로 한 부분은 없고, 저희 군에서 이제 부분적으 로 저온창고라든지 부분적으로 해서 명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읍면으로 지침통보는 해 준 게 있습니다. 있고 그 이후에 농기계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 선정이 어려우니까 위원회를 구 성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읍면별로 선정을 하는데 위원들이 있으면 어느 규, 뭐 어디 무슨 선이 있어 서 그 평가를 매겨서 순위를 정하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냥 명단 보고서 알아서 점수 매겨서 순위를 정하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제 예를 들어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이라든지 영농규모라든지 영농경력이라든지 뭐 여성농업, 여성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뭔 규정이 읍면별로 있지 않습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규정을 좀 주시라니까 왜 규정을 안 주고 명단만 주셨는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규정 이 없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 품목별로 그렇게 규정은 일부

경영

이경영위원

선정, 선정하려면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 선정기준표가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농기계가 하나, 아니 10개가 있는데, 아니면 16개가 있는데 읍면별로 하나씩 줬는데 읍면별로 신청한 분은 한 분만 신청한 게 아니라 다섯 분도 신청할 수도 있고 한 분도 신청할 수도 있고 열 분도 신청할 수 있지 않 습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을 결정을 해야 되든데 그 한 분을 어떻게 결정하냐고, 면에다 그냥 알아서 해오라고 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일부 대상자 선정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목별로 약간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뭐 영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농규모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일반농가 이런 쪽에 …여성농 가 이런 쪽을 우선순위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수나 체크 이런 것은 현재 규정 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드라인을 정해서 각 읍 면에 공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한 번 만들어서 내려 보내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산팀에는 선정기준을 정해서 줬다니까요? 제가 그 81쪽 보시고 계세요? 81쪽에? 재해피해농가, 친환경인증생산자 단체 및 농가 귀농인 이 규정을 정해줬잖아요, 군에서요. 그럼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각 읍면에서 하라고 정해줬는데 읍면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이런 예시를 주고 읍면에서 정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읍면별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읍면별 규정을 얘기를 해달라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읍면별 규정은 저희가 그렇게 확인점검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추후 에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군에서 읍면에다 공문을 보낸 거를 한 번 읽어드릴게요. 대상자 추천조건, 공부상에 확인될 수 있는 농가선정 그리고 농산물 우리 재배농가, 농산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부여군 굿뜨래 공동 브랜드 사용농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이렇게 해서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 없이 또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농기계 내지는 우리 지원을 하 는데 등등을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자를 왜 여기가 필요합니까? 이런 문구를 우리 농정과에서 예시를 읍면에다 제시를 해주니, 과장님 듣고 계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실질적으로 선량하게 농사를 짓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농사짓는 데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가 뭔 필요 있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등 했으면은 분명히 읍면별 다 있을 건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파악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감사 때, 업무보고 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농업인 보조금 은 지역에서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주 받는 사람도, 몇 년 전에 받은 사람들은 안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체크하려고 시스템도 만들고 있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그렇게 써놨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시정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정해야죠. 정말 이 부분은 읍면별로 규정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과장님이 해서 안 되면 실장님.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실장님께서 이 규정 내지는 기준을 읍면별로 거짓 없이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다 깔아주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 과장님 반복되는 얘기지만 선량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좀 지원을 좀 그쪽도 좀 해주라 그런 의도로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또 농기계 보조금 내역해서 제가 좀 뽑으라 했는데, 이 부분은 관내·관외 좀 구분하려고 제 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그래도 관내업체에다가 많이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농가들이 스스로 조정하는 거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지만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농정과에서 좀 그런 식으로 의회 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가능하면은 관내업체를 이용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 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아직도 관외에서 똑같은, 같은 우리부여군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관외에서 하는 부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좀 잘 감독해서 관내 업체들한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같은 기종이면, 또 같은 단가면 관내업체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요청은 아닙니다만 우리 송복섭 위원님께서 2013년도부터 삼십, 아 니 22쪽입니다. 보온덮개 커튼, 자동 보온덮개 장치 등 지원현황 이렇게 해서 했는데, 2013년서부터 쭉 내 용을 보니까, 22쪽 부터예요. 이게 다른 면들은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이게 일부 면만 편중된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이게 주로

경영

이경영위원

신청을 안 해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주로 시설하우스가 집중화가 세도, 규암, 부여 이쪽으로 이렇게 집중화가 되어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배정을 그 쪽으로만 배정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아,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만 신청을 많이 했단 얘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57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집행내역 해가지고 이것도 송복섭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건데요. 다른 부분은 모르는데 스키드로더라고 있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게 왜 가격이 다 달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가격이.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스키드로더

경영

이경영위원

가격이, 금액이.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대당 한 3백만원, 3천만원 정도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어떻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3천만원.

경영

이경영위원

3천만원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4천만원 넘는 데도 있는데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아, 평균해서. 3천 이내로 한도가, 스키드로더가 3천, 아마 한 4천 이상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원한도를 3천 만원까지로 이렇게 해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금액이 다 다른 데, 금액이 왜 다른지 우리 팀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닌데. 왜 금액이 이렇게 다르죠?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창년입니다. 이 스키드로더 가격은 저희들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3천만원 미만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요. 이것은 3천만원이 넘는 기계는 농가가 자부담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틀린 사항입 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팀장이 그게 아니고요. 자부담은 다를 수 있는데, 자부담은. 아, 자부담 부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표준은 똑같고요. 자부담…

경영

이경영위원

자부담이 조금 더하고 적게 하고?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그 2014년도, 이름은 거론하지 마십쇼. 13번 한 번 보십쇼, 14년도. 보시 고 계세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예, 2014년도 보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58쪽에 상단부분, 왜 거기는 달라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연번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영

이경영위원

13번이라고 했잖아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13번이요?

경영

이경영위원

국비가 590, 도비·군비 조금씩 다 다른데요? 나머지는 다 같은데, 왜 그건 다른 거예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아 도비, 군비.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지금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이것은 좀 오타가.

경영

이경영위원

도비 군비가 다르잖아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이게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오타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타. 이것도 마찬가지 자부담으로 처리를 했는데.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오타면은 그 위에 부분은 6백만원, 국비 6백만원이고. 그 7자로 바뀐다든가 뭐가 바뀌 어야 하는데 오타가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잘못하면 선서하고 해야 합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다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 이 좀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오타가 아니잖아요. 오타 아니죠? 팀장님.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예, 아닌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저기 업무보고 아니고 감사입니다, 감사,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액비의 품질관리를 통한 경종농가의 피해예방 해서 감사를 했어 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자료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근데 액비농도 감독 및 살포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농정과에다가 감사를 하면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부여군에 액비 살포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현재는 2개 업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2개 업체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작년도 감사에 현황을 제가 보니까 액비살포 업체 6개소, 공동자원화 2개, 유통업체 4 개소 해서 6개 있다고, 작년도 감사에, 작년도 감사하신 거 자료 없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작년에 6개 했다고 한 부분은.

경영

이경영위원

예.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에서 그 시설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2개가 맞아요, 그러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임천 점리하고, 구룡 용당리인가.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액비살포업체가 2군데면은 2군데 다 우리 액비살포 하려면은 재활용증명…을 받아 야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 두 군데 다 받은 데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퇴비 등은 지금 이제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액비는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액비 사용 업체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저 농정과 는 아닌데 친환경, 아니 환경위생과에서 액비를 살포하려면은 뭐를 받아야 액비를 살포를 할 텐데 그냥 아무나 액비살포 못하잖아요, 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저희한테 허가를 이렇게 받아서.

경영

이경영위원

허가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받은 이 후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제일 먼저 앞서서 농정과에 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축산분뇨를, 분뇨를 재활 용해서 우리 비료화 하는 것이 액비 아닙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재활용 증명을 받아야 될 텐데? 안 받아도 되나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예.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재활용 신고를 해가지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예.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시비처방에 의해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사에 의해서 살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몇 개 업체예요, 계장님?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원되는 업체는 2개소고요. 아까 말씀하신 6개라는 것은 나머지 4개 업체는 저희들이 액비살포비를 지원보조금이 지원 안 되는 업체가 4군데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재활용증명을 안 받아도 관계없이 액비살포를 할 수 있다는 얘 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재활용 신고는 의무사항이죠.

경영

이경영위원

아, 의무사항이에요? 저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정태영부위원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이 부분 이야기 하신,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재활용증명을 환경위생과에 서 받지 않고 농정과에서 신고만 하면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정태영부위원장

과장님, 정의를 어떻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괜찮아요. 아닐 수, 제가 알아본 거에 의해서 아닐 수도 있어요.

정태영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서면자료로 좀 대처하면 안 되겠어요?

경영

이경영위원

이건 서면이 아니거든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2개 업체는 이제 보조금이 저희들 지원되는

경영

이경영위원

저기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드리는 거는 보조금을 우리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 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농업인들이 또 농가 인근에 농가에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액비 살포할 수 있죠?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거리 제한은 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거리제한 없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요. 거리 제한 있습니다. 액비를 살포를 논에다가 좀 있으면 하지 않습니까. 벼 수확하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그래서 찾아가 보면은 재활 용증명 받지도 않은 업체이며,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뿌렸다고는 하는데 그런 사실도 다른 걸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없는 부분도 액비살포를 하고 있어요, 냄새가 너무 난 답니다. 그런 거를 관리하려면 증명을 받아야죠. 뭐 확실히 받고서 하셔야지, 그리고 저 뭐야 농가인근 뭐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나? 그러면 아무 데나 그러면 집 앞에도 이 업체에서 와서 뿌려도 돼요? 그건 아닐 텐데? 잘 파 악하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정태영부위원장

저기 김창년 팀장님!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예.

정태영부위원장

답변이 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이경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 답변,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주시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비살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성분검사를 해 가지고 적정여부를 확인해서 살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재활용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사후에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액비살포 농가, 인근 농가에 몇 미터 그것도 한 번 확인해서 그 부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요. 우리 법인들이, 과장님 법인들이 명 의를 바꾸든가 내지는 법인을 설립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부도업체들 법인 우리 지원금 환수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있으면 어 쨌든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 수시 발생 하고 시군에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금년 7월 7일서부터 법률로 인해 가지고 부등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법률로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 다만은 대안도 없었고 해서 이 제도가 이루어져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믿 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부도 안 난 데는 어떻게 해요. 부도 안 나고 명의이전 했을 때. 물론 부도 나가지고 법인을 차명으로 이름 바꿔서 다시 하 면은 보조금 나가는 건 관계없죠? A라는 업체에서 부도났는데, 그 업체를 B라는 데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또 사업을 하는데 사면은 보조금 나가는 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우선 명의는 다르다 할지라도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고 전체적인 검 토가 돼야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 업체를 우리가 지원금을 해서 공모해서, 업체를 공모해서 됐는데 지원을 하는데 그 업체가 부도 날건지 안 날건지 그거는 과장님이 알 수도 없는 거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A업체가 부도가 나서 B업체로 이제 이렇게 해서 상호만 변경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는 쪽으로.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부도 업체는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서 지금 방치된 상태고요. 부도나지 않은, 않은 개인이나 법인 등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가 요청 해도 될까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질의 다, 지금 이 문제는 끝나셨습니까? 질의? 지금 물어보신 답변은 끝나신 거냐고요, 지금요.

경영

이경영위원

예예.

정태영부위원장

위원님들 중식 때문에 잠시 좀 감사 중지하였다가 하려고 하는데 이경영 위원님 잠깐.

경영

이경영위원

저 거의 지금 마무리 했거든요.

정태영부위원장

마무리하시고 갈까요?

경영

이경영위원

예.

정태영부위원장

예,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부분을 왜냐하면 국비, 도비 지원금을 받은 데서 개인 내지는 법인들이 없는 부분을 좀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태영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길게 해서 좀 그만하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예,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점심식사는 잘하셨나 모르겠네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김남호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료로 준 것 말고 다른 거를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손을 들 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 부여가 시설 하우스, 최고 먼저 시설하우스들을 한 건 알고계시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김남호위원

거즘 전국에서 최고 먼저 하우스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시 설들 부여라고 하죠, 맞죠? 시설하우스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했고 지금은 전국에서 거즘 가 장 나쁜 시설로 전락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설하우스를 오래전부터 해 가지고 농법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사실 수확량도 안 좋고 작황, 그러니까 물건도 조금 안 좋고 그래서 사실 고생하는 만큼 잘, 고생 하는 만큼 작물들이 나오지 않고,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농민들이 요즈음 현대 식 시설을 하기가 벅차요. 지금 단동으로써는 경쟁력에서 이미 떨어져 있어요, 단동 갖고는. 연동, 유리온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 한 3천평, 2천평 이상 하려 면 돈이 얼마 들어가나 아세요? 연동? 유리 온실 같은 거? 한 2천평에서 3천평 정도 하려면. 한 2500평 정도 하는데, 한 15억 정도 들어간대요, 시설만. 거기에다가 요즈음 기술이 발달돼 있어 가지고 컴퓨터 있죠. 스마트폰으로 실내를 거기다가 약주는 것 까지 스마트폰으로 다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논산에 놀뫼육묘장 인가 한 번 갔었어요. 거기를 가니까 그런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농민들이 지금 다 노인 분들이잖아요. 젊은 농민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하면은 70, 80까지 걸어만 다니 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우리 부여군에도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런 시설들이 필요해 요. 그런데 농민들이 한 15억, 20억을 돈이 있냐고, 없어요. 그런 돈이 없다 보니까 국가보조금 이나 도, 군 이런 보조금들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농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군으로써는 군에 도비나 국비를 받으면 군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농민들이 살려면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개별 하우스에서 연동 하우스보 다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제어시스템이 라든지 ICT 융복합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부여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영역을 넓 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고요.

김남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폰으로 IT기술은 그게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네덜란드 그 쪽에서는 온다는 것 같은데.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김남호위원

사실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우리 부여에서 그거 이번에 개발한 거 아세요? 비츠로에서 했어요. 비츠로에서 이번에 지금 과정에 들어가 있고, 군수리에 조성환 씨라고 지금 2500평을 짓고 있어요. 그런 시설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 보조금을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그동안에 보조금 여 기저기서 많이 받은 게 있어서 지금은 해당이 안 돼서 못하고 그냥 자기돈 갖고 있던 것 하 고, 은행 빚을, 농협에 빚을 내서 한 지금까지, 현재까지 한 15억 들어갔대요, 2500평을 지었 는데. 그런데 앞으로 걱정 하더라고, 그런 자동시스템을 할래도 그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가 봐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남호위원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게 비츠로에서 이번에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그 사람한테 무료로 해주기로 했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부여에 와 있는 기업에서 그런 거 를 만들어내면 앞으로도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될 걸로 기대하고요.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많이 견학도 올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김남호위원

견학도 오고 오니까,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농민들이 조성환 같이 젊은 사람은 빚을 내도 장기적을 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농민 대부분이 연로하고 한 60대, 어떤 분은 70대에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시설을 한다는 건 좀 어렵고, 사실 제가 기재부에 아는 분한테 한 번 물어 봤어요. 우리 군에서 기재부나 이런 데, 이 돈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주냐 했더니 부여 공 무원들은 배부르대요. 왜 안 오나 모르겠대요. 아세요? 과장님? 다른 시군은 전담공무원이 있는 식으로 맨날 살다 시피 한대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은 왜 안 가요? 돈 받을 게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중앙, 제가 사업, 7월 달에 와서 중앙부처는 못갔습니다마는 도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김남호위원

아니 중앙부처를 다른 시군에서는 와서 산대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김남호위원

농산물을 그 지역에, 좋은 농산물을 중앙부처에다 갖다 줘 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거를 만들고 있다고, 더 좀 잘 해달라고 산대요, 와서. 우리 부여군도 좀 우리 부여군이 전국에서 가장 보수 중에 보수라고 봐도 돼요. 우리 부여 군민들 자체도 보수적이고 우리 공무원, 특히 공무원들도 보수적이에요. 군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직속상관만 무서워하는 우리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들 좀 반 성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군민을 무서워하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예, 그리고요.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도나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이 됐던 시범사업 이 됐든 이런 것 좀 많이 좀 갖다가 우리 농가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 씀하셨듯이 그런 걸 점차적으로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시설, 좋은 시설만이 우리 농업 경쟁력을 갖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도 찾아다니세요. 찾아다니고 우리 군비 최고 기본적인 농업이잖아요, 우리 군민들. 우리 농업군이에요, 부여 가. 농업군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편히 농사지을 수 있는 시설, 시설이 첫째라고 생각해요. 시설들 좀 갖춰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군에서도 지원 되는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사실 이런 쪽에 다른 쪽 돈 들이는 거보다 사실 농업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위해서 군에서도 돈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원예시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도 이렇게 방문 해서 제안설명도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예, 김종수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