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건(의장제의) 관련 부록 장의원서면자료 의원별 목록 임태상 오세광 장태수 관련 회의록 제184회 본회의 개회식 제184회 본회의 제1차 제184회 본회의 제3차 제184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84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84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3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오세광 의원, 장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도도 이제 달력을 한 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고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태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어 가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의 자리에 선 것은 대구시에서 시행한 ‘새동네 지반현황조사’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민과 더불어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과연 안전한가?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는가? 서구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원으로서, 그 사실을 밝히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업 완료 후 대구시의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4년 8월 5일 민생현장 시장실 운영시 새동네 지역 지반침하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2014년 11월 19일부터 2015년 2월 16일까지 지반조사 전문기관인 화성산업과 새동네 지반현황조사용역을 실시하였다. 새동네 지역은 평리네거리～서평초등학교 북편지역으로 면적 120,000㎡에 건물 수 321개동 정도로 서평지하차도 굴착공사시 쓰레기발생(비닐, 연탄재 등)으로 주민들이 새동네가 당초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것으로 인식하여 2011년 12월부터 언론보도, 환경분쟁 조정신청, 공익감사 청구 등을 제시하였다. 새동네 지역은 1980년대까지 논 및 미나리 밭으로 이용한 저지대로, 1981년부터 1983년경에 땅 지주들이 연탄재 및 생활쓰레기 등으로 매립·복토하여 사실상 대지화로 조성되었으며, 주택신축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1987년 용도지역 변경하여 그 해 말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시작되었다. 그간 환경분쟁조정 신청, 공익감사청구건 등에 대한 결과 기각 및 각하된 바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새동네 지역은 대구시에서 운영한 쓰레기 매립장이 아닌 사유지로서 개인 소유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등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도 소유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5일 민생현장 시장실 운영시 지반 침하로 건물균열 발생 및 도시가스관로 점검요구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사항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지반현황조사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주요과업으로는 시추조사 20공, 전기비저항 4㎞, 매립가스포집 5개소, 지하수조사 4개소를 조사하는 것으로 약 3개월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용역조사결과 지층구조가 표토층, 매립층, 퇴적층, 기반암으로 나타났으며, 쓰레기 매립층이 G.L(-) 3.0～6.0m에 불규칙적으로 분포한 연약지반으로 분석되었으나 공동은 없었다. 새동네 지역은 매립종료 후 30여 년이 지난 시점으로 대부분의 침하가 최초 쓰레기 매립시점에서 5년 이내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 압축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2차 압축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대구시 김부섭 녹색환경국장은 용역결과 안전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매립층 안정화 판단근거 마련을 위해 향후 1년간 지반 내에 계측기 설치 등 사후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용역결과에 대하여는 3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대구시의 보도자료 내용은 새동네 지반현황조사 보고서 내용의 사실과 다르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대구시 새동네 지반현황조사 보고서 총론을 보면 본 과업에서 수행한 시추조사 및 전기비저항탐사 결과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포화된 쓰레기 매립층이 심도 G.L(-) 3.0m～6.0m에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쓰레기 매립층뿐만 아니라 하부 퇴적층에서 공동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서에서는 이와 다르게 시추조사와 전기비저항 탐사결과 G.L(-) 1.6m～8.0m의 쓰레기매립층이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G.L(-) 3.0m～6.0m는 습지대를 말합니다.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쓰레기매립 구간은 전반적으로 100Ω-m 이하의 저비저항대로 나타나며, 심도 8.0m 내외에 분포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습윤대는 심도 3.0～6.0m 구간에 분포하며, 30Ω-m 이하의 낮은 비저항 값을 가집니다. 습윤대는 유사한 심도에 분포하나 측방으로 연속되지 못하고 국부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습윤대를 포함한 8m 내외를 쓰레기 매립구간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및 보고서 총론의 쓰레기 매립층이 심도 G.L(-) 3.0～6.0m에 불규칙하게 분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 조사지반 중 연약층 토질특성에서는 매립층의 시료채취 심도를 3～6m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0～202쪽에 서평지하차도 서편 쓰레기 매립층 두께는 4.0～6.6m 시료채취시 회수율은 3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동이 없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서평지하차도 동편의 매립층 두께는 2.9～6.0m로 역시 시료채취시 회수율은 30% 미만으로 정확한 심도별 쓰레기 분포 및 특성파악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수 오염도조사를 본 조사지역내 4개소에서 생활용수 검사항목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결과 서평지하차도 동편 2개소에서 채취한 지하수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검출된 질산성 질소농도를 볼 때 조사지역의 쓰레기매립층은 매립지안정화 단계로 유추되며 정확한 안정화단계평가는 침출수 검사항목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질산성 질소 내용은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결과, 쓰레기매립층 및 퇴적층은 연약지반으로 분류되며, 이는 상부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형식, 하중 및 기초형태에 따라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특정 구조물의 지지력, 침하량 검토시 검토자는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검토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구시 보도자료와 주민설명회시에 불포함된 내용입니다. 일곱째 2차 압축 예측결과 향후 15년간 최대 91.92mm에서 최소 18.37mm까지 다른 침하예측치가 산정되므로 조사지역의 침하량 발생추이와 정확한 침하량 예측을 위해 향후 적정기간 침하계측과 매립가스 및 지하수오염 조사가 필요하며 확보된 계측자료와 본 과업 중 조사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다 정확한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향후 15년간 침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새동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대구시의 새동네 지반현황조사결과 보도자료에 대한 근거 부족과 민간전문가 참여하에 결과보고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한 후 자료를 인정하겠다고 했으나 대구시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서 설명회 참석을 거부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새동네 비상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이 거의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소수의 주민과 관련공무원이 참석하여 설명회를 갖고 침하계측을 위한 계측기 설치사업만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 5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새동네 현장방문 후 민생현장 시장실에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지반현황조사사업 실시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새동네 지반 G.L(-) 1.6m～8.0m의 쓰레기 매립층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동네 지역 12만㎡에 쓰레기매립양은 두께층을 평균 6m로 봤을 때 72만㎥로 추산이 됩니다. 이는 매일신문 1977년 12월 18일 6면에 ‘대단위 쓰레기 처리장 조성, ‘미나리깡터 10만평 매립, 10년간 시내 전량 분 처리가능’의 기사에서도 이곳이 쓰레기 매립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토대로 1978년 비산·평리·이현동 쓰레기매립지 설계도 내역에서 1978～1982년에 6만 3,083평의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는 내용에 나머지 10만평에 미치지 못하는 3만 6,000평이 새동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14년 6월 25일 대구KBS ‘시선 오늘을 보다’의 방송 내용에서 당시 서구청 청소차 기사의 증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동네 지역 3만 6,000평은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매립 후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7년 5월 자연녹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땅 지주들이 연탄재 및 생활쓰레기 등으로 매립·복토하여 사실상 대지화로 조성되었다는 주장은 책임을 소수 주민들에게 돌리는 부당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3만 6,000평의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에 일부 주민들이 버린 생활쓰레기로 6m가 넘는 쓰레기층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바로 인접한 부지에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그 주도성이 행정기관에 있음을 피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연약-초연약 지반 위에 지어진 주택에서 방바닥 기울어짐, 솟아오름, 벽 균열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대구시와 서구청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포화된 쓰레기 매립층이 심도 G.L(-) 3.0m～6.0m에 불규칙하게 분포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6m 두께의 쓰레기 매립층이 불과 지표면 1.6m 이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층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과업인 20곳의 시추 주상도와 시추 단면도에 대한 조사자료가 총론에 누락되어 있으며, 전기비저항에 의한 조사결과는 보고서 총론에서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화성산업과 대구시 담당부서에서는 현황조사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서 정정보도하여야 합니다. 새동네 지반현황조사는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 검증을 거친 후 발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일방적이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지반 부동침하로 인한 주택 균열과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동네 지반현황조사에 대한 대구시의 부당하고 왜곡된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과 향후 기존건축물의 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신축될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초공사 및 안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15년 2월 2일 방송된 TBC뉴스를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뉴스 동영상 시청] 한국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시행한 새동네 지반현황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지요? 새동네 지반현황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대구시의 언론보도 및 주민설명회시 결과 보고한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새동네 지반현황 조사결과 보고서 총론에 누락된 시추주상도, 지층단면도, 전기비저항 실험결과, 질산성질소 검출 등에 대해서 결과보고 총론에 추가로 명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구시의 새동네 지반현황조사결과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로 인한 연약지반층 위에 향후 설계하게 될 모든 건축물에 대한 기초공사 강화 안내의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현재 드러난 새동네 주민 주택 일부의 방바닥 기울어짐, 솟아오름, 균열에 대한 현황 조사는 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택균열에 대한 경제적 보상대책 및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는지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동네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서 본사업의 결과를 근거로 ‘쓰레기 매립층’의 형성으로 볼 때 내용 정정요구 및 대구시를 상대로 피해보상에 대해 다시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고서 자료를 근거로 향후 15년간 추가 침하될 가능성에 대한 구청의 안전대책은 있는지요? 향후 새동네를 비롯한 주변지역 연약지층 위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류한국입니다.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동네 지반현황조사 결과와 관련 건축안전도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오세광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에서 시행한 새동네 지반현황조사 결과 상세 파악과 언론보도, 주민설명회 내용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동네 지반현황조사는 대구시에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새동네 전 지역에 대하여 토질·지질기술사 및 수질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된 것입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쓰레기 분해로 인한 추가적 침하를 일으키는 음식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매립가스는 분해 완료된 상태에 해당되며, 지하수 4개소 중 2개소는 생활용수로 적합하고 나머지 2개소는 연탄재 비율이 높아 비소, 납, 수은이 기준을 미세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관로는 매설상태가 양호하고 침하 및 부식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안전에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쓰레기 매립층이 지하 1.6m에서 8m 사이에 분포한다는 것과 지반 초기 압축도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2차 압축이 미세한 수준으로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적정기간 침하계측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안정화 단계평가는 침출수 검사항목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과 쓰레기매립층 및 퇴적층의 연약지반에 구조물 설치시 적합한 요소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등 조사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다 정확한 안정성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지반침하계측 및 매립가스, 지하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더욱 자세한 내용으로 신뢰성이 더욱 확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조사보고서상 상세 조사내용과 총론부분의 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알려진 점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 실시 중인 지반계측 등 추가조사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도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사항과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하고, 향후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기초공사 강화 안내와 일부 주택 균열에 대한 현황조사 및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새동네 일대 건축허가 시 연약지반층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축할 건축물에 대한 기초를 보강토록 적극적으로 안내해가겠습니다. 일부 주택 균열에 대한 현황조사와 관련해서 새동네 일대가 1987년부터 건축허가가 나기 시작했으며, 현재 대부분 건물이 조적조 건축물로 준공된 지 20～25년이 지났습니다. 새동네 일부 주택의 방바닥 기울어짐 등은 바닥 되메우기 및 단열재, 배관 설치 등 시공상의 일부 문제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발생으로 보이며, 주택 균열은 조적조의 특성상 구조적 취약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여 별도의 현황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택균열에 대한 경제적 보상대책 및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과 관련하여서는 구청장으로서 주민들께서 장기간 피해를 겪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개인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는 점과 보상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동네의 쓰레기 매립장 주장과 대구시에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구청의견 및 추가 침하에 대한 안전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새동네 지역의 일부 주장은 대구시에서 운영한 쓰레기 매립장과는 별개의 것이며, 그 당시 지주들이 연탄재 등으로 저지대를 매립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매립지인 것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이며 또한 시에서도 이와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밝힌 바 우리구도 대구시와 같은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새동네를 비롯한 주변지역 연약지층 위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비책에 대해서는 시 용역조사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구청 차원의 특단의 별도 대비책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고 또한 대구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반침하 계측 등 조사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더욱더 안전한 동네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이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을 말씀드리며, 오세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새동네 지반현황조사결과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고요.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하고 보고서에 있는 내용조차 제가 봤을 때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3～6m로 되어 있고 지금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1.6～8m라고 한 것은 지표면 바로 밑에 1.6～8m정도의 쓰레기층이 나와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에서 각하한 것은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도 부정을 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 시추공사와 더불어서 전기탐사까지 한건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 대부분의 문구가 쓰레기 매립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인데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가 용역을 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한 것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보도 내용과 보고서 내용이 차이가 있는 점을 제가 보고 받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도의 내용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보고서 내용의 진실된 내용들이 주민한테 직접 전달이 잘 되어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정보도를 하는 거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문가 집단이 용역한 결과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구시에서 보도내용을 정정하기보다 주민들한테라도 공개하게 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또 아쉬운 것이 그 당시 주민설명회할 때 반대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참석하지 않고 불참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세광 의원님하고 저하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용역주체와 책임소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구청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가 주최가 되어 용역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새동네 추진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내용이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사항은 아닌 거 같고, 보고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자료를 보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용을 보완시키고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신문내용 보도를 정정하는 거보다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쓰레기매립장 조성경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느냐, 보도자료에는 지주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주들이 생활쓰레기를 매웠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보도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에 매일신문 기사 글씨가 잘 안보입니다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보면 내용기사가 대충 이런 것입니다. 쓰레기처리장이 없어 청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온 대구시는 17일, 1977년 12월 17일을 말합니다. 내년에 비산지구 경부선 철길을 따라 옆에 있는 10만여평의 저습 구릉지대를 매입 대구시의 대단위 쓰레기장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구시는 내년 중 이 지구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후 연차적으로 1만평씩 매입키로 했는데 현재 이 구릉지는 깊이가 도로에서 5～8m가 되기 때문에 1만평만 하면 대구시의 1년간 쓰레기를 매립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이 지대가 저습지대로써 시민에게 각종 비위생적 채소를 공급하고 있어 위생적으로 매립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매립가격은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뢰하되 지주들이 불응시는 토지수용령까지 발동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이 지대는 시가가 평당 1만 원 내외로 보고 있으며 쓰레기를 완전매립 성토가 되면 다시 용도를 변경 분양 처분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현재 대구시는 하루 쓰레기가 1,800여 톤씩 배출되고 있는데 대구시 인근지역은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어 각 구청별로 쓰레기처리장 구하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소 구릉지를 찾아 지주에게 간청하다시피 처리하는 등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시초 조사한 내용을 봤을 때 대구시에서 전체 시민들이 그 당시 발생한 쓰레기를 저습구릉지대 미나리깡 현재 새동네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쓰레기가 매립되었다고 보는데 그 책임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새동네를 포함한 이 지역이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어 있다면 저도 지반침하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새동네 지역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도시계획결정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쓰레기매립장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지역에 대한 침하부분 이 부분까지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못하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소위 이야기하는 그 당시는 우리 대구시가 아시는 바대로 시내를 중심으로 단핵도시입니다. 이 외곽은 전부 논밭으로 구성된 지역이었고, 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달서구도 그렇고 수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미나리를 키우는 저지대였기 때문에 대지화시켜 소유자들이 집을 지으려면 매립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만 저도 대학 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주변지역을 보면 전부 논밭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집쟁이라는 사람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특히 새동네지역은 그런 유형에 속합니다만 매립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연탄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되메움하는 방식으로 연탄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쓰레기 문제도 그때 제가 살던 곳에서 보면 성토를 하기 위해서 연탄재와 비닐쓰레기들이 채워지는 것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일단은 대구시의 책임소재 여부는 사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과연 도시계획 결정으로 쓰레기매립장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면적 속에 새동네가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현재 결정된 내용으로 봐서는 오세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지역은 쓰레기매립장으로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사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쓰레기 매립장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대구시에서 매립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당시에 미나리깡 새동네 주민들의 건의서 내용을 보면 대구시에서 매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구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하여 본 건의인들은 쓰레기처리장 하는 것을 협조하여 장소를 제공하며 쓰레기가 완전 매립성토가 되면 본 건의인들의 제 생활근거지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소유자에게 토지를 무조건 반환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니까 이쪽 지역에 계신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메우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방금과 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올린 거지요. 그래서 장소 제공은 하겠지만 그 장소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미나리깡 같은 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주도성이 대구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건의서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어떻게 회신을 했느냐 하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방침을 회신합니다. 가, 지주의 의견이 무료매입을 원하면 무료매립 조치하고 나, 무료매립을 원하지 않을 시는 관계법 절차에 따라 협의 매수하며 다, 무료매립이나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시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한다.’ 이 문구를 봤을 때 당시에 대구시에서 강제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에 가서 당시 항공사진을 요청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밑부분 현재 있는 새동네는 저습지로서 1981년 12월에는 물기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82년 12월 1년간 항공사진을 보니까 밑에 지역이 많이 메워져 있습니다. 당시 정황이나 이번에 지반현황조사를 통해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공식적인 매립장이 아니었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사실하고 다른 부분인데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공식적인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입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뉴스에도 보셨지만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관계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장기적으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계속 법이 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쪽이나 주민건강에 대해서 요구하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세광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이런 토질 지질에 대한 조사 지하수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견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러한 용역팀들이 한 내용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 사회 모든 부분들이 각자 주장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대구시에서도 내년 12월까지 또 지반침하에 대한 계측문제라든지 매립가스 지하수 조사 이런 부분들이 1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손을 뗀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저도 본 답변드린대로 기초보강공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 시정연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염색산단보건증진센터를 만들어서 염색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새동네 주민들까지도 건강예방관련 교육이라든지, 예방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생활불편사항이나 도시가스를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나 도시가스와 협조해서 내년 2016년과 2017년까지 2개년에 걸쳐 200세대 정도 도시가스를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상의 불편한 부분 도시가스 같은 것은 안전하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서 총론에 침하 가능성을 15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짧다고 보는데 최소 5년, 10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관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태수입니다. 한 해 사업을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에 대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민을 대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해 온 사람으로서 격려와 위로를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교육발전위원회와 구민축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교육발전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교육청을 두고, 그 하부에 교육지원청을 설치해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 업무를 자신의 사무로 추진하는 것은 교육청의 업무를 보완하고,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7년 7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제도화하였고, 2011년에는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두는 직제개편을 하였으며, 2013년에는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학교와 교사,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출범 당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높은 결의수준과 각오를 감안해서 의회에서는 고심을 거듭하면서 협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운영의 부실함부터 지적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정관에는 세입․세출예산과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감독청인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5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정관이 정하고 있는 기일을 지나서 2015년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도 정관을 위반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 달 30일까지 이사회의 결과 총회 승인을 통해 201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구정질문지를 작성하는 순간까지 이사회 소집 계획도, 총회소집 의사도 없습니다. 류한국 구청장의 이사장 지위도 정관에서 정한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관 [제13조]에는 구청장을 당연직 이사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사장은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정관 [제14조]에 따라 이사들 중 총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2015년 정기총회 자료집에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득한 구청장이 이사장 지위까지 승계한 것처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정관에 따라 법인업무가 추진되지 못한 점 외에도 법인업무 집행을 관장하는 이사회가 올해 1월 19일 단 한차례 소집되었을 뿐, 그 뒤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인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또는 법인 이사회를 무력화 시키고 법인 업무를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구 평생교육담당의 업무로 한정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게 합니다. 부실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문제입니다. 설립 당시 1억 1,400만 원으로 시작한 교육발전위원회 재산은 2015년 1월 5억 9,800만 원으로 외형적으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재정운영이 부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 정기적인 회비 및 후원 회비 수입이 2014년 1월에는 158만 원이었는데, 1년 뒤인 2015년 1월에는 62만 5,000원으로 60% 감액되었고, 2015년 10월 현재는 26만 원에 불과합니다. 2014년 예산에는 회비수입을 2억 6,000만 원으로 확정했으나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12.7%에 불과한 3,296만 7,000원입니다. 확정된 예산도 계획의 일부이므로 결산과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액 대비 12.7%의 달성율은 재정운영에 있어서 무능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15년 재정운영도 개선되지 않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2015년 회비수입은 2,400만 원으로 확정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 10월 회비수입이 26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비 수입과 함께 기부금 수입도 문제입니다.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는 3억 8,484만 6,420원의 기부금 수입이 있었지만 6월부터는 기부금 수입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2014년도 기부금 수입예산액 6억 원 중 5월까지 64%를 달성한 후에는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 사정과 전혀 다른 지출도 문제입니다. 현재 월 회비 수입은 26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올 연간 지출예산은 1억 2,000만 원을 결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6만 원 벌어서 1,000만 원을 사용하는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토론해보겠습니다.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는 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 및 업무협의, 그리고 제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감독과 제재권한을 갖는 구청장이 그 대상이 되는 법인의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조례가 정하고 있는 우리 구와 법인과의 합리적 긴장관계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정한 관계에 반할만큼의 장점이 있는 것인지, 또 이사장 역할이 아닌 당연직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장점을 살릴 수는 없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일입니다. 2014년 9월 18일 열린 서구의회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는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생각을 짧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고, 그간의 논의도 있었을 것이며, 지적한 것처럼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이 가볍지 않은 만큼, 지금 시점에서 다시 구청장의 인식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제기한 저의 지적과 교육발전위원회의 향후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민축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련 전문가들 중에는 축제의 기본요소를 제의적 심상, 놀이적 심상, 환상적 심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해당지역의 생태적, 문화적 특성과 결합된 원형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동안 서구의회에서는 이것을 거칠게 표현해서 우리 구의 특색이 가미된 구민축제를 만들자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축제는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접근하기 좋아야 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매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10월 25일 있었던 올해 구민축제는 목민관 부임 행차를 재연하고, 그 행차에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다수의 풍물패가 함께 해서 우리 구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매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축제의 기본을 살리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올해 구민축제가 닫힌 운동장에서 제한된 사람들이 한정된 형식으로 참여한, 구정 협력자들의 체육대회였다고 평가합니다. 구정 협력자들의 체육대회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구민축제라는 이름으로 여는 행사가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구민축제가 구정 협력자들의 체육대회로만 그쳤다는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세세한 지적보다는 저라면 구민축제를 어떻게 기획했을까?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라면 거리축제를 기본으로 구상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옆 도로인 국채보상로 53길을 축제의 주된 거리(main street)로 하고, 구청 앞마당과 평리초등학교 운동장, 서부고등학교 운동장을 보조 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주 거리인 국채보상로 53길은 버스가 다니지 않고, 주민들의 자가용 이용도 우회할 수 있어서 하루 동안의 통제가 감내하기 힘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축제 콘텐츠는 두 가지로 구성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구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예를 들면 날뫼북춤과 비산농악, 천왕메기를 매개로 한 풍물놀이를 배치해서 축제의 제의적 요소와 놀이적 요소를 동시에 살리고 우리 구의 문화적 강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섬유산업 중심지로 대구를 먹여 살렸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거리패션쇼도 기획하고, 면방직 기술자로 잘 알려진 비산동의 김상태 할머니와 함께 재봉틀이나 바느질을 매개로 하는 체험부스, 예를 들면 양말인형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서구의 섬유관련 사진전도 기획해보겠습니다. 콘텐츠의 또 다른 한 축은 도시기반시설이 오래되었고, 노인인구가 눈에 띄게 많다는 그래서 낙후하고 늙었다는 이미지를 극복하는 활기찬 서구의 미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청년문화콘텐츠를 배치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의 청년문화 콘텐츠 자원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디밴드를 비롯해서 노래와 각종 퍼포먼스를 거리에서 펼치는 거리공연 예술가들이 놀 수 있도록 판을 깔겠습니다. 서구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댄스팀과 비보이팀도 멋진 공연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디053과 같은 지역 문화기획단체의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전통의 가치와 젊은 역동성을 드러내는 두 축으로 축제의 기본 콘텐츠를 준비한 후 나머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배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이나 공연도 가능할 것이고, 보육시설과 학교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각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놀이, 즉 그림자연극, 비눗방울공연, 마술, 단체줄넘기, 물총놀이, 떡메치기, 어르신들 제기차기나 딱지치기, 자치기, 비석치기 등과 같은 놀이를 펼쳐놓겠습니다. 이들 행사는 보조 장소인 구청 앞마당이나 평리초등학교 그리고 서부고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각 동별로 음식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때가 되면 주변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축제 참가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벼룩시장이나 소공예품을 만드는 사람 등등이 참여하는 프리마켓도 가능할 것입니다. 축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줄다리기나 차전놀이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축제를 사고하는 기본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문제는 틀을 깨는 것입니다. 틀을 깨는 것에서 새로운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민축제에 대해 발상부터 새롭게 해보자는 저의 의견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 구민축제에 대한 의견과 함께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구 축제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운영과 구민축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여 주신 장태수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의 부실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정관 [제38조]에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인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015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학부모와 교육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2016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 12월까지 관련 절차를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 법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관규정을 준수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재원을 발굴하여 두뇌와 자질을 갖춘 지역인재를 육성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서구 환경에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민과 공무원의 회비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구비출연이나 시비를 확보해서 교육발전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5기 청장 때 우리구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였기 때문에 교육발전에 의한 투자를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교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러나 교육이라는 이 사업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의 성격상 일부 구민과 공무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공무원들이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내지 5,000원씩 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담당부서에 제가 했습니다. 구민들께도 2014년 경우에 구민회비와 공무원 회비가 160만 원 남짓합니다. 2015년도 금년 초는 거의 65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참여하는 많은 구민과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이런 돈을 받아서 지속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발전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회비를 통한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수입을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생각 속에 일반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인재들에 대한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구민참여와 지역의 일시적인 기부금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발전사업에 대해서 회비를 들여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 재정문제에 대해서 회비를 걷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극적으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전액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7억 4,700만 원, 진로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억 4,8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 구예산 1억 원을 기금으로 금년도 교육발전사업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2개 사업에 1,7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내용은 인문계고등학교 특성화사업지원비 1,800만 원에서 경덕여고만 지원했고, 나머지는 청소년 교육 국제교류 사업지원 경비로 해서 64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만 2015년 금년도 사업은 1억 2,000만 원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일부는 해왔고,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지역에 있는 5개 고등학교를 공통적으로 공정하게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또 자랑스러운 스승발굴사업에 2,000만 원해서 진로라든지 진학지도에 성과를 낸 우수 교사분들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일부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000만 원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방과 후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300～400만 원씩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국제교류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배정해서 중학교에서 국제교류를 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가 주최가 되어서 국제교류를 하고 행정청인 구청은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국제교류사업도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재정지원의 문제는 일반주민들의 회비와 공무원의 회비는 작년 초만 하더라도 160만 원밖에 안됐습니다. 나머지 3억 8,000만 원은 염색관리공단에서 3억 정도 기부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나갔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비지원과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시키는 교육발전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지속 가능적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구 재정운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진로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사업 2개 합쳐서 11억, 거의 12억 정도의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구비부담을 전부 없애고 시비 100% 부담해서 학생들한테 우수 식재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와 함께 내년도 구예산 1억 원을 기금으로 출연코자 제183회 지난 임시회 때 상정하여 의결되었으며, 향후 재원발굴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태수 의원님과 여러 구의원님들께도 교육발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며 기부금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선출 및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지위유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서구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이며, 이사장을 겸임 등기한 것은 전임 구청장이 법인 이사장을 겸임했기 때문에, 잔여임기인 2017년 11월 14일까지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 감독청인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의 승인을 거쳐 이사장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금년 1월 19일 이사회 간담회에서 이사장 지위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현재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정관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지위유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구청장이 법인의 이사장으로 반드시 겸직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지도감독 및 협의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지도감독과 제재권한을 갖는 구청장이 법인 이사장을 맡는 것은 장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추후 민간인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발전위원회의 이사장을 민간이 맡았을 경우 발전위원회 기금 확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이사장을 겸직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발전위원회 발전에 어떤 사람이 이 자리를 맡아서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나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장에 대한 문제는 겸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위원회 향후 운영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제1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구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서구교육발전위원회와 서구장학회는 기능과 역할에 유사성이 많아 두 법인의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악한 서구 환경과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고려하여 두 법인 관계자 등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두 법인의 통합 등 지역 인재육성 방안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판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축제장소와 프로그램운영, 금년 구민축제에 대한 의견, 2016년도 축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축제에 대한 장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인근 일본은 우리와 가깝고 대구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히로시마 축제가 장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맥락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2박3일 메인도로를 막고 갖가지 문화적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이 관주도의 축제가 아니고, 민간주도의 축제가 되고 재정문제도 거의 대부분 민간이 부담해서 명실공히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점을 저도 듣고, 보고 또 일전에 권영진 시장이 히로시마를 다녀와서 강조한 내용이고, 앞으로 대구시의 축제도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갖고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단계적으로 가지 않고 일시에 그런 방식을 도입한다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가 많지 않느냐 개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장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축제장의 위치를 구청 동편의 국채보상로 53길을 메인거리로 하고, 구청 앞마당 평리초등학교와 서부고등학교 운동장을 보조행사장으로 활용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축제장소를 찾기가 무척 어렵고 도로를 막아서 하는 경우는 차량을 통제해야 하고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대한 이러한 위험문제 또 축제장으로 여러 곳을 분산시킬 경우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축제란 분위기에 취해서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비책을 세우면 됩니다만 실무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프로그램 콘텐츠로 우리구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비산농악과 거리패션쇼, 비산동 면방직 기술자 김상태 할머니의 재봉틀과 바느질 체험부스, 섬유관련 사진전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콘텐츠인 버스킹 공연, 비보이팀 공연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학교와 어린이집 어린이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기획 단체의 협력방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2015년도 구민축제를 준비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섬유중심지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섬유인들과 지역의 대학생 등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패션쇼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를 검토하는 중에 마침 대구시 우수마을 주민축제 공모사업에 달구벌 목민관 부임행차 재연사업이 선정되어서 우리 구만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퍼레이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상시상, 주민화합경기, 외줄타기공연, 구민가요제 등을 알차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10월 24일 문화회관에서 서구청소년수련관과 구청이 협력해서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 댄스경연대회, 벼룩문화장터, 인기연예인을 초청하여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에서만 운영되었던 청소년 페스티벌을 협력 보완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한 달구벌목민관 부임행차 재연 퍼레이드를 통하여 많은 계층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옛 문화와 현대문화를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폭넓은 콘텐츠를 여러 의견을 들어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과의 공감대 형성, 서구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화합의 시간이 되었다고 구민축제와 관련해서 주민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축제 등의 기획단계에서 부터 구의회, 구민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지도록 애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구민축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기본구상은 서구의 특성을 살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구민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구민화합행사를 비롯하여 달구벌목민관 부임행차는 계승발전 시켜 나가면서 지역의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개최해 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장을 중심으로 전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도심 속에서 시원한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가칭 아이스축제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대구 KTX역사 건립이 가시화 되고 평리5, 6동 일대 주택재건축이 완료되면 이현공원 일대를 문화가 흐르는 문화존을 만들어 구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타 자치단체의 선진축제를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구만의 고유한 축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민축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라서 별도로 질문으로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만, 청장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의 틀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축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우리구가 올해 했던 청장께서 기본방향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는 장소와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달구벌 목민관 부임행차 재연행사는 대단히 좋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미 우리가 하고 있었던 목민관 추원제와 결합해서 목민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공간에서 그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구민축제 행사를 서브프로그램으로 재연하는 것이 아니라 목민관이 실제로 부임했던 경로와 또 그 목민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던 구민들의 추원제가 결합되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길을 따라 재연하는 것이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이스축제 등과 관련해서는 저도 시간 있는 대로 의견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서 구 전체 축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교육발전위원회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이뤄지는 답변의 책임성을 좀더 분명하게 하고, 청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나 의중이 어떤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고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먼저 그 책임성과 관련해서인데요. 교육발전위원회 2015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학부모와 교육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학부모와 교육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언제, 누구에게 수렴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2015년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저와 의원님들과 우리 주민들께 말씀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공식, 비공식 미팅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 정관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던 것은 저의 업무미숙이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교육발전위원회의 업무는 정관규정을 준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도 교육발전기금을 사용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 또 교육이라는 것이 3자인 교육당국과 학생과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애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서 우수교사에 대한 스승발굴사업도 2,000만 원 편성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3학년은 이제 다 마쳤기 때문에 전임은 경덕여고 한 곳만 지원했습니다만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해서 실업계인 서부공고하고 나머지 4개 고등학교 공히 3학년 취학진로상담이라든지 취업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포함시켰고, 또 초등학교 어린학생들이 방과 후 특성화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예컨대 북비산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경비지만 구청이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과 서구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내용도 좀 넣고, 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방향을 좀 바꿔서 우리 구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보다 학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지속시키는 의미에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 그대로신데요. 제가 보충질문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더 논란하지 않겠습니다만 서면으로 2015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학부모와 교육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문서로 정리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이 사업도 이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당초에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은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책임성과 관련한 것인데 구청장께서 지금 법인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문제, 여기 답변에 보면 전임 구청장이 법인 이사장을 겸임하였기 때문에 잔여임기 2017년 11월 14일까지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사장으로 그 지위가 승계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단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 전임 구청장의 법인 이사장 잔여임기기가 2017년 11월 14일까지라고 못박은 답변내용이 있어서 정관에는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은 그냥 당연직 이사고,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임 구청장이 법인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은 2017년 11월 14일까지가 아니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당해 구청장직에서 이사 지위를 당연직으로 득하고, 총회에서 선출된 시점으로부터 구청장으로 재임하는 2014년 6월 30일까지가 이사장의 정확한 재임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여임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고, 이사장은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 같습니다. 내가 판단의 미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답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예.

실무적이긴 합니다만 다른 하나 보충질문은 교육발전위원회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것인데 답변 두 가지에서 상반된 견해가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구민과 공무원 회비로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구비출연이나 시비를 확보해서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현장의 여건개선이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체계로써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래서 그것은 궁여지책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어리둥절한 것이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는 향후 재원발굴관련해서는 이사회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지 않을 경우에 발전위원회 기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하셔서 우리구의 교육사업을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응집되는 우리 구민들의 금액의 많고 적음을 차치하고 우리 구민들의 응집력과 또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사회 자원들을 모아서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래서 돈을 모으는 역할도,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는 역할도 교육발전위원회가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 답변 중에 그렇게 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다양한 시비 확보, 구비의 출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장학회하고 관계인데요. 작년 9월 이사회에서 똑같은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 청장께서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장학회와 일원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아니라 1년 전에 답변보다 진전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장학회와 발전위원회 통합문제는 저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 출범하는 시기와 장학회 출범시기가 많이 차이가 나고, 이사회나 구성원들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당장 통합이 안 되었다고 해서 교육발전사업이나 장학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시급성을 요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여부에 대한 검토는 예를 들어 장학회 이사분들의 임기가 도래하는 시점이라든지 자연적인 시기를 선택해서 통합문제를 거론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속에 통합이 당장 되지 않더라도 양쪽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시급성을 따져서 언제까지 하자 이런 생각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도래가 됩니다만 그때 가서 내용을 한 번 정중히 설명을 드리고 같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을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체계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발전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구민과 공무원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60만 원 정도해서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다 이것은 교육발전사업에 마음을 모으는 것은 좋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로 백년지대계인데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데 일부 구민들의 자발적 동참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받아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그대로 일단 접어두고 교육발전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충당하는 재원이 발전기부금을 모아서 발전기부금을 확대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구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예산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서구지역, 도시지역의 특성상 기부금을 더 모아서 교육발전사업을 지속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발전위원회와 장학회를 통합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해나가면서 교육발전위원회 현재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기부한 돈의 용도에 지정을 교육발전 그것으로 했으니까 그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발전사업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더라도 통합을 해서 앞으로는 타구 자치단체하고 같이 교육발전에 관한 본연의 사업은 구비나 시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장학사업 쪽으로 메인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인식의 단면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사들의 임기가 도래하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방안을 찾으려면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들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이사 만료가 되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환경 등과 맞닿아서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내실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되고, 그것을 잘 헤쳐 나가신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교육발전위원회는 그러면 지금의 재정운영계획으로는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입은 이미 청장 답변처럼 제한되어 있고 발굴이 쉽지 않은 상태고, 이미 올해 집행한 예산처럼 요구와 수요는 있는데 결국은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운영하기 힘들고 이것이 혹자들에 의해서 법인운영에 대한 의사가 없다, 의지가 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또 하나의 우려는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우리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책임있게 참여하시겠다고 나서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우리구의 행정적인 신뢰나 책임에 있어서 잘못된 혹은 오해를 심어줄 수도 있는, 그래서 사업운영도 차질을 빚고 우리구의 행정신뢰도도 제한된 사람이긴 합니다만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구청장께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면서 장학회와 교육발전위원회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2017년까지 갑니다만 장학회 이사분들의 임기가 내년에 도래하니까 자연스럽게 위원 교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선택에 대한 문제는 내년 상반기쯤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신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분들의 생각을 수렴해봐야 됩니다만 통합에 대한 문제는 통합이 당장 되지 않더라도 각 사업이 차질을 빚을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시기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공식화시킬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야기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 각 사업이 현재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재정문제에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비도 일단 출연하고,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두 개를 통합한다 해서 양쪽 다 모르겠다, 시비를 확보해서 교육발전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가지고 법인운영에 의지가 없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우려는 많이 안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양쪽을 병행해가더라도 통합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스런 시기 선택에 대한 문제고, 각 사업에 대한 문제는 각 사업마다의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을 빚어가면서 하지 않는다.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회원들의 소액모금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린 대로 교육 전체의 큰 사업에 대해서 동참하는 것은 좋지만 그 회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양쪽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해가면서 염려를 줄이고 오해가 없도록 발전위원회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육청이 서구지역을 학력 격차 낙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력 격차 TF팀을 구성해서 교육청 자원들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지방의회, 지역주민들까지 지역사회 자원들과 함께 학력격차 지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구에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고, 서구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 하나를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지적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응집시키는, 장학회든 교육발전위원회든 주민들의 마음을 어느 곳으로 응집시킬 것인가, 또 응집시키는데 있어서 행정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구조를 갖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리고 그 빈틈 교육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이 하지 않는 서구청이 해야 되는 교육 보조업무나 보완해야 되는 빈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고, 심사숙고하면서 지역 교육환경개선이나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집행하는데 저도 의견 말씀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고, 양 법인에 대한 문제는 일단 서구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사단이든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해야 이 지역에 계시는 구민들께서도 기부라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을 더 높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요청하더라도 장학금으로 기부금을 요청받는 방법, 교육발전기금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원화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임기 중에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서구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합발전을 시켜서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법인을 통합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대신 통합되기 전이라도 양쪽의 본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관계자 분들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발전사업은 장태수 의원께서도 관심이 많고, 사실은 우리 서구 주민들이 모두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확대되면 확대되는 대로 해야 되지, 양 법인의 통합문제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또 일부 구민들의 회원들의 회비납부가 좀 적다해서 그것이 축소되거나, 법인의 운영 의지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화되는 업무로 보여주실 것을 당부하고, 말씀드렸던 자료에 대해서는 청장 확인하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 서면답변자료 (끝에 실음)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