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 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과 청소행정 추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 일동은 기후변화 적응과 녹색환경보전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김규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등 대기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이목원 대기보전담당입니다. 각종 산업폐수, 정화조, 지하수관리 등 수질보전담당을 맡고 있는 박외덕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각종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조석희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자원재활용 업무를 맡고 있는 채영수 재활용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김영숙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환경분야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51쪽의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이어 378쪽 특수시책 추진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우리부서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표로 11개 분야 주요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해서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와 전산입력으로 정확한 부과체계를 확립하여 시설물과 자동차 등 10만8천여 건에 대하여 69억450만원을 부과, 10월말 현재 징수율 82%로서 금년도 징수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로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제고를 위해 나눔장터 및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 등을 통한 적극적인 가입유도와 홍보활동으로 현재 3만2,670세대가 참여하였으며 공동주택 등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보다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배출사업장 130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민․관 합동 단속시 명예환경감시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법 위반업소 2개소에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배출원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확대와 기술지원 등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1개 반 9명의 상설점검반을 운영, 도로 및 차고지별로 관내 운행차량 1,265대를 점검하였고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안내와 친환경 운전요령을 홍보하여 자율적인 배출가스 저감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관공서와 이마트 등 대형사업장 업무용 차량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 노후차량을 자율 정비토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공중화장실 55개소에 1,78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재래시장 및 민간개방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지급하여 깨끗한 화장실 이미지 조성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편리한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운영으로 위․변조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등 주민홍보 강화를 통한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 전년기간 대비 3억원 증가한 28억원으로 청소취약지 등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단속강화와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취약지 주3회 야간단속 등을 통한 2,062건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단속반 편성․운영과 클린지킴이 추가설치, 대주민 홍보활동 전개 등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동별 민․관 합동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 및 취약지 위주로 수시 야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공동주택 RFID기반 세대별 종량제 기계를 금년도에 4개소 26대를 설치하는 등 현재까지 총27개소에 21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신규로 10대를 구입․설치하고 250대를 임차하는 등 사업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서명운동 및 각종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한 주민의식 개선과 자발적인 감량유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여 감량율 증대와 처리비용 감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불편을 파악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주민만족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그동안 추진해온 주민홍보와 계도 및 불편사항 개선방안 강구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부족하지만 연초 계획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주민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열 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제고를 위해 종이팩과 화장지, 폐건전지와 새 건전지 등 물물교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주민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 폐건전지 교환창구를 적극 운영하였고 폐건전지 수거함을 확대․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 의식고취를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등 주민홍보강화와 전용용기보급 등으로 수거율 증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과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75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행위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특수시책 추진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8쪽 민간환경감시단을 활용한 야생동물 구조체계 확립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도심지 야생동물 출몰민원이 빈번하고 부상을 당하는 야생동물이 늘어나고 있어 신속한 야생동물의 구조를 위한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민간환경감시단을 활용한 구조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의 구조신고 건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던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및 산책로 출몰 신고건수의 급증으로 관련단체의 피해예방 활동과 불법엽구수거 등 밀렵감시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특히 불특정 시간대의 구조신고 접수시 즉시 출동 가능한 지원자 부족과 생업종사 등의 사유로 공무원이 야생동물 구조업무를 처리하는 기존의 업무체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성 있고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79쪽, 정화조 청소기한 알리미 및 인터넷 예약실시입니다. 청소예약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청소기한 알리미 신청접수 및 구청 홈페이지 내 청소예약 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신청주민에게 청소기한 1달 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인터넷으로 정화조 청소예약을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반상회 자료, 행복나눔 소식지 등을 통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인력, 비용이 많이 듭니다. 모든 행정력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전예방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들하고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홍보물도 취급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구민들이 느끼는 바는 달라지는 것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행정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민이 100% 느끼지는 않겠지만 달라지고 깨끗해지고, 내 집 앞에 청소하는 부분이 적어져야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는 쓰레기가 있고 치우면 또 옆에 쓰레기가 생기는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을 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도 홍보지만 단속을 해서 그분들이 금전적이나 제재를 가하면 반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재를 가해야지만 근절된다고 봅니다. 불법 투기하는 부분, 검은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놓으면 물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불법 투기하는 장소 봐서 야간단속을 해도 어떻게 알았는지 단속 나가면 적은 날도 있고 그런데, 홍보도 많이 하지만 단속하는데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주민의식만 탓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의식제고가 속도가 늦습니다. 늦은 와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CCTV 관련은 개인정보 때문에 활용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전예방밖에 없지 않습니까? 클린지킴이를 설치하면 사후에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클린지킴이는 6개월마다 장소를 옮기고 하는데 자주 설치하는 곳은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해도 개인정보 때문에 사후활용도 안 되고 설치해도 사전 예방효과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자주 설치하는 곳은 그렇습니다. 처음 설치하는 곳은 효과가 있습니다.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지역만 없다는 것이지, 그 옆에 지역은 생기잖아요? 사전예방 정책이나 사후관리 부분에서 CCTV를 내년에 증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방도 안 되고 사후도 안 되면 과연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안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면 다른 방안도 만들어 봐야 돼요. 예산을 10억원을 투입하더라도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CCTV는 각 동에서 저희에게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37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고, 6개월마다 돌려가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산 들여서 설치해서 효과를 분명히 내야 됩니다. 효과가 나지 않고 사전, 사후 효과가 없다면 그 예산은 세금낭비입니다.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사전예방하든지 아니면 사후에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안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업체들은 계속 그 업체들만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업체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5개 업체 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분들이 허가를 내주게 되면 물량도 문제지만 다른 분들과 계약을 하게 되면 이분들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규모나 실적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결과네요.

다른 업체에서 이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5개 업체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가 있는데 단지 일처리 능력으로 봤을 때는,

현재 5개 밖에 없습니다.

잘못 하더라도 이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큰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입찰에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에 5개 밖에 없다면 잘못을 하더라도 북구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만약에 큰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입찰을 할 수 없다면 저희가 허가를 새로 내줘야죠.

그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을 때 허가내서 다시 업체를 만들어서 선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라도 한 번 쯤은 문제가 있을 시 대책방안도 필요하다, 5개 업체만 운영하는데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가면 늦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다면 사전에 방향을 튼다든지 정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허가된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은 계속 진행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도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대행업체 점검을 나가는데 업체수가 많다보니까,

분뇨는 업체 수가 몇 개 입니까?

재래식은 2개이고 나머지는 정화조인데 법이 바뀌어서 재래식하고 정화조는 통합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있고 나름대로 바꾸려고 하면 쉽게 바꿀 수 있겠네요?

16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문제가 있다면 지역에 있는 다른 업체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선정방식은 입찰로 들어옵니까?

수의계약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업체를 지정합니까?

허가를 내준 업체가 16개이고, 16개 업체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분들이 수거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해 놨죠.

문제가 있다면 허가를 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 있을 때 그때보다는 사전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하고 358페이지 하고 같은 내용 같은데 RFID를 기반으로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358페이지는 4개소 아파트에 26대인데 26곳 아파트입니까?

아니요, 26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1년부터 해서 올해 10월까지 26개소인데 아파트에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낮아요. 현재 성과목표에서는 100%이상 달성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달성했다기 보다는 4개소에 26대인데 북구 전체 아파트가 몇 개예요? 꽤 많은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적습니다.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저희가 2011년부터 시범시행해서 2015년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구입하는 것을 10대를 하고 250대를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 대표들을 만나서 이것이 감량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께서 열심히 한다는 말을 들으려면 지금도 고생은 하십니다. 그러나 감량을 목표로 세웠으면 지금 현재 RFID 세대별 종량제 30% 감량효과, 예산절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아파트 중에서 4개 아파트에 설치된 부분에서는 미비합니다.

4개란 것은 2015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27개 아파트에 21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적습니다. 전체 아파트를 보면 감량한다고 했으면 노력하는 것은 보입니다마는 방향설정을 해서 더 많은 아파트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국가자원을 들여서라도, 음식물쓰레기에 비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방법을 써서 유도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전반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생활폐기물이 어떤 것이 생활폐기물입니까?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외에는 생활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음식물, 대형폐기물이 있을 것이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이 있을 것이고, 공사장에서도 생활폐기물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이 처리를 구에서는 직영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 또는 수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실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보면 대행하고 위탁하는 문제가 효율성 문제, 재정문제, 이것을 중요시하는 거죠. 대신에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실하고 대부분의 특정업체가 장기간 대행을 독점하고 있는 것, 이것도 맞지 않아요. 6대 의회 때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죠. 대행업체의 부당행위가 적지 않아서 민원도 많고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이 파업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 선정에서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대행료에 대한 정산문제도 있고, 잘못했으면 환수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행업체들도 긴장을 하고 그럴 것인데 현재 우리 구 조례에는 이런 규정들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김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행업체가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죠? 이렇게 선정이 되고 특정업체가 장기간, 최소 30년이 넘은 업체, 평균 25년이 됩니다. 대대손손 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몇 차례 걸쳐서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공개입찰로 진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업체들과 계약방식이 어떤 거죠?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분히 해당 부서나 우리 구에서 자의적인,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평가 선정이나 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평가내용이 매년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4년, 2013년도에도 대행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모 업체가 업을 반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못에 대한 시인도 했고, 개선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대행료에 대해서 허위청구, 노동자의 임금편취, 이런 것을 하더라도 제재규정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 재정들은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매달 수수료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나요?

받고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석 달 치만 하죠. 각 업체당 정산수수료의 구체적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만이 아니잖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76%가 대행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너무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2014년11월에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아십니까? 생활쓰레기 처리대행료 정산평가 의무화라고 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출된 지침내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죠. 대신에 다른 지역에 보니까 동구청은 ‘15년 10월19일에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조례개정을 했었습니다. 북구는 폐기물 관련 조례도 환수조치하고 국가권고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조례상은 안 되어 있지만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료를 지급시마다 정산을 의무화하고 대행료를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을 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구도 보면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비근무직원 급여 등의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된다는 조항이 규칙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대행자 선정방법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행계약기간과 대행연장규정, 선정방법을 조례에 담으라고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어요. 수의계약이 필요할 시에는 대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단, 수의계약이 필요할 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규정을 두는 것으로 했는데 평가결과에 따른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부도, 파산 등으로 계약기간이 유지될 수 없을 때 낙찰자가 없거나 경쟁자가 없거나 등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지난해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고 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관리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한 것 같아요. 당시에 평가관리 부분이라도 권고안이 내려왔었습니다. 평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평가제도는 공정성을 담을 수 있도록 조례에 담으라고 권고를 한 거죠. 전체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상 대행료에 대한 허위청구,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죠. 대행료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노동자의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의 낭비를 막고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강하게 해서 대행업체의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계약해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계약해지 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도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 9월20일 이후에 북구 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조례에 반영이 되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특정업체의 특혜시비 이런 부분, 폐기물 대행관련 문제가 일정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장황하게 지적을 한 이유들은 현재 폐기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집행부와 대상 업체와의 관계문제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우리 구도 2013년도에 한 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정리를 해야 돼요. 직영으로 전환이든, 투명하게 수수료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든가, 대상 업체선정과 관련해서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선정을 하든가, 나머지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업체가 있을 수 있죠. 타 자치단체 업체들도 지점내면 되잖아요? 물론 중앙에 있는 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계속 대행업체 선정과 운영관련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나요?

현재 대행업체 환수조치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개입찰은 직영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직영하는 것이 전체적인 민원을 위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초기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음식물 기타 업체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생활쓰레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재활용은 3년이고 나머지는 2년입니다.

공개 입찰할 계획입니까?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공개입찰 하지만 실제로 수의계약이잖아요? 좋습니다. 원가용역은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요?

따로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원가용역 조사시에 일단 기존 조사하고 하나 더 넣어서 직영을 할 경우에 우리가 5년, 10년간 고민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만약에 한다면 원가분석하고 재정에 대한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내용들은 어떤 의미인지 잘 받아서 이후에 언젠가 한번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업체문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해 본 위원하고 논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김장철에 발생하는 무, 배추 김장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지금 RFID를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배추와 무 쓰레기를 양이 많아서 넣을 수가 없죠. 아파트에서는 종량제봉투를 배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주부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부피가 크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의 잦은 교체문제도 있고 경비원이나 직원들의 업무가 부담이 되고 있고, 부족하면 구청에서 통을 대여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는 ‘15년도 하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 사용금지, 그러다보니까 마대나 비닐봉지에 담아서 무단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도 여전히 전국적으로 다 찾아봤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종량제 50리터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서대문구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방식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안 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고 이야기잖아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데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버리면 매립장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확인해서 매립장에서 받아줍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올해 대책을 세우기로 했어요. 올해 어떤 대책을 세웠나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구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대여를 해 줍니다.

그 방법 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11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수급기간으로 정해서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이 안 되면 매립장에 들어가면 시민감시단이 있어서 음식물 반입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다사에 있는 시민감시단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매립장에 이야기해서 반입을 시키라고 해서 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대 포대기 담아내면 특별기간 정해서 수거할 수 있잖아요?

소각장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종량제 봉투는 안 됩니다.

종량제봉투가 크잖아요? 거기에 처리를 하게 되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싣고 가서 처리를 하면 되죠. 누가 소각하라고 합니까?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를 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버릴 봉투도 없잖아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면 특별기간을 한 달 정도 해서 특별히 수거를 해서 분리하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서대문구는 소각장에 갑니다.

우리도 소각장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통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서 스티커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여를 하면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올해 대안을 마련 안했어요? 지금 김장철이고 다하고 있는데,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는데 준비도 안했잖아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수거용기를 대여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그 대여를 공동주택에서도 요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납부필증 붙여서 비치를 합니까?

필증은 본인들이 붙여야죠. 20리터 용기를 드리면 스티커를 붙이면 저희가 용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수거하나요?

무상 아닙니다. 스티커를 받으셔야죠.

한 사람이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배출하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누가 스티커 붙입니까?

그것은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말이 안 되죠. 김치 담아서 가져오는 사람도 있는데 왜 유상입니까? 그것은 대안방법이 아닙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식이 이렇게 마대나 기타에 내게 되면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구에서 수거를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본 위원한테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장을 통하든지 김장쓰레기 배출처리와 관련해서는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신빙성이 없어요.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검토방안이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 집에서 쓰레기 배출안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깊이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주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는 고민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34대입니다.

진공차가 몇 대예요?

6대입니다.

청소관련 부분에서 운전원이 19명인데 운전원들만 운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공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진공차는 일반운전원이 운전했을 때 청소원들이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진공차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하신 분들이 진공차를 운전하면 청소하는 방법을 아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진공 관련해서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가고 나서 배차할 때 경험적인 부분들, 청소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하는 것 같은데 순환배차죠?

그것은 12월에 경험자를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하시죠, 왜 이렇게 합니까?

유경험자로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문제가 있다면 살피셔서 여기 오시기 전에는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참여율인데 이것은 금액이 부족하네요?

이것은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제공을 합니다. 2014년 하반기에 인센티브 지급할 돈이 부족해서 올해 1억4,5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2014년도에 부족했던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주민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하니까 참여율도 높죠?

그렇습니다.

대책 보면 참여율이 낮은 부분들이 있어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을 지금 현재 인센티브 관련부분에서 지급하면 높죠?

그렇습니다.

의식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주민들이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느낄 것인데 인센티브제도 같은 부분을 찾아보시고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만 빨리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RFID 보급을 해서 매년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30~40% 된다고 상임위에 보고를 했어요. 지금은 대수도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많이 줄어서 대행수수료도 4년 동안에 계속 줄어야 되는데, 또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재활용률도 높여내고 이렇게 하면 줄어야 되는데 왜 수수료가 줄어들지 않고 있죠? 해동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활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상식적으로는 높아져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는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니까 어차피 처리하나 이렇게 하나 대행업체로서는 수수료를 다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쯤이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강북환경입니까? 4년 전에 비해서 제가 봐서는 최소한 20% 이상은 수수료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RFID가 2015년까지 214대가 설치가 되었는데 시범운영하고 처음에 할 때는 35%~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29%~30%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줄어든다면 수수료가 적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처리수수료가 인건비나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용역에 의하면 단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정산서를 보게 되면 최근 4년 동안에 인건비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감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해마다 지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30% 줄어드는 부분들이 일반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물론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요? 항상 의심이 돼요. 본 위원 아파트는 일찍 설치가 됐는데 초기에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는데 어디로 갔을까? 갑자기 줄어든다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RFID 설치개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수수료도 감소를 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담당 계에서 분석을 해 보십시오. 인건비, 물가상승률 제외하고 분석해 보십시오. 원인을 분석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꼭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362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 보면 조달입찰계약 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를 수의를 한다고 했고, 조달입찰계약도 2천만원 이하인데 앞쪽 수의계약하고 뒤에 조달입찰계약에 2천만원 이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370페이지 보면 조달입찰계약을 했습니다. 앞쪽에서 1천만원, 2천만원 수의계약 했고, 뒤에 보면 2천만원 이하도 있는데 조달입찰계약을 했어요. 어떤 것은 2천만원 이하는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입찰 내역은 저희들이 조달우수업체라든지 장애인 업체라든지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들은 위원들이 몰라보게 했다는 것인데 건수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9,900만원은 조달이면 건수 별로 다 해 줘야지, 다 묶어놨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3자 단가계약 하다보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물건이 들어옵니다. 다음에 납품업체는 별도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관련해서 보면 1년에 4천~5천만원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빙자한 입찰이 충분한데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천~5천만원씩 넘어가요. 그 업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드릴 말씀은 수의계약은 아마 환경과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경리과로 보내서 계약을 하는데 업체지정 부분들도 한 업체 관련된 부분들은 4천~5천만원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공서에서 솔선수범 한다면 한 업체에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업체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한 업체 지정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나누어서 5천만원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빙자한 일반 입찰계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업체가 잘하더라도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업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