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의안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절차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정도로 하여 주시고 답변석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증인 선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일괄로 진행하고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참고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선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보건소장 문상용 보건위생과장 박광섭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증인 선서 후 서명날인 제출)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에 와서 앉아주십시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이하 우리 직원님들 오늘이 감사 거의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 이렇게 모두 다 오셨는데 민원 처리하는 데는 별 지장 없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빨리 보내드려야 되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지난 감사기간에 감사과의 감사자료에 2014년 10월 23일, 보건소 방문 신생아 예방주사 접종에 관련하여 직원의 불친절 내용이 지적이 된 바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14년 11월 7일 보건소 방문 신생아 예방주사 접종 관련하여 불친절.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서 감사에 지적이 됐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신생아에 대해서는 접종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책자에 나와 있어요, 감사과 책자에 딱. 감사과 책자를 한번 보세요. 직접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적을 받았으니까. 불친절하다고. 2014년 10월 23일 장 모씨, 2014년 11월 7일 김 모씨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분들이 감사과에서 지금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감사과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이게. 2014년 11월 7일, 10월 23일. 감사과 책자 한번 가져왔으면 보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무래도 이제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하다보면 서로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아마 민원인들에게 양이 안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시키고 좀 더 시민들한테 정감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병원도 친절로 해서 80% 병이 낫는다고 해요.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금방 나을거야.” 의사가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은 빨리 낫는데, 불친절한 사람은 그 배 이상 병도 빨리 안 낫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만큼 친절도가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신생아들이니까 따뜻하게 감싸줘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불지 않아서 난리 속인데 하여튼 신생아들 잘 키울 수 있도록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보건소 이용 현황을 보니까, 10페이지요. 보건소 이용 현황이 있고 보건진료소 이용 현황이 있네요. 보건소 이용자 내역을 보니까 이평면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 많아요. 당뇨가 지금 여기 기록은 4분밖에 없고, 위궤양(위염 포함) 앓으신 분도 5분밖에 없으세요. 이평면이 굉장히 살기 좋은 데라는 것이 느껴지네요? 이런 기록은 이평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셔 가지고 이런 기록이 있나요? 많이 오셨어도 환자가 적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이용자 실태. 실태에서…….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이용자를 보시면요. 이평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통계를 잡는 과정에서 오신 분들이 당뇨도 있을 수 있고, 고혈압이나 다른 병하고 같이 올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병명을 갖고 통계를 잡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록에 보면 고혈압 환자는 신태인이 976명이 제일 많고. 또 감기 환자는 산내면, 산내면은 적은 인구인인데도 594명이나 감기 환자가 있었어요. 지대적으로 추운 지방이라 그런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산내면 인구가 한 1500명 이쪽저쪽되는데 감기환자가 594명이나 있다면 3분의 1이 감기 환자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한 해동안. 어떻게 접종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환자들을 보면은요. 1일 방문하는 숫자에 약을 가져간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약을 지어준 일수를 같이 포함해서 된 숫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약을 지어준 거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사람이 약을 지어서 몇 번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이를 테면?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중복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자가?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관절염 환자는 감곡면을 보니까 1483명이에요. 감곡은 또 관절염 환자가 많이 있었고. 산외면은 피부염 환자 151명. 또 산외면은 위궤양 환자 152명. 산내면은 11명밖에 위궤양 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외면하고 산내면하고 비교했을 때 산외면은 소고기를 많이 드셔서 위궤양 환자가 많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아마 이게 환자들이 중복되어서 자꾸 보건소로 많이 찾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데이터가 어차피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건강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요. 통계를 잡는 데 일괄성이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의료비 지원 실적을 보니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2페이지. 232명을 진료를 하셨는데 1억 5798만 2000원. 2015년도에는 대상자 수가 215명인데 1억 589만 6000원. 그러니까 2015년도는 17명이나 적은데 의료비 대상자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92만 4000원을 더 지출했어.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환자마다 치료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원을 했을 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병원에 입원일수가 긴 사람이 있고, 빨리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2015년도에 미숙아 신생아가 23건에 6679만 6000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1인당 290만 원. 2014년도에 미숙아 신생아는 14건에 2032만 9000원이고만. 1인당 145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여기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1인당 계산하면 290만 원, 한쪽은 145만 원. 2014년과 2015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지출 내역이?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미숙아도 말하자면 출생을 할 때 형태가 여러 가지잖아요? 너무 빨리 나온다든가 그 기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지원비가 다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원기간이 틀려요. 그래서 최고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람 숫자보다 진료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입니다, 원인은.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많이 차이 난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보건소 관련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요?
배정자위원
예.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6명입니다. 센터장 1명하고 팀장 1명, 직원 4명 해서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6명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위탁협약에서 50%이상을 정읍 거주자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읍 사람을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현재는 100% 다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 사람으로 다 되어 있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100%가 다 정읍 사람이에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면접하는 과정에서요. 군산 사람이 1명 왔었는데 남자분인데, 적임자라고 판단이 안 되어서 그분이 탈락되고 현재는 다 정읍 분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렇게 해야죠. 잘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지원금 2억 7000만 원 중에 인건비 비중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지금 인건비가 7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건물 임대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쪽 시설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는 금년도에는 45%정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인건비로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앞으로 모든 것을 고민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위생업소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137건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시민의 건강 관리나 정읍지역을 찾는 국민에게 정읍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 예정인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요원이나 명예감시공중요원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수시로 신고가 들어올 때는 나가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적해 주신 떴다방에 대해서는 시니어감시반을 항상 2명을 경로당이나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의약품은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읍면동에서는 제일 먼저 몸이 불편할 때 찾는 곳이 보건진료소인데, 파상풍 같은 약이 있는가 요? 파상풍?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약이…….
경윤
고경윤위원
파상풍약 있어요, 면단위에?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구비되어 있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일을 하다가 많이 다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시내로 병원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약을 좀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한 것인데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거기가 지금 직원이 총 몇 분이에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구성 상태가 어떻게 되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센터장 한 분하고요. 그다음 팀장 하나, 직원 네 분. 그렇게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사업별 운영기준에 따르면 몇 명이어야 되는 거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예산 기준으로 보면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어떤 금액 적용해야 돼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7명까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명을 채용을 안 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저기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네요. 팀장이 모집을 계속 하다가 한 몇 개월 동안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팀장요원을 채용을 하고 직원까지 해서 현재 7명으로…….
이도형위원
일단 우리 사업규모로 보면 7명 시설인 것이 맞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쭉 6명이었다 이건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최근에 이제…….
이도형위원
최근에 1명 언제 채용됐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한 10월 중순 정도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10월 중순에?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10월 중순에 채용돼서, 급여가 나갔네요? 10월 중순에 채용됐는데 197만 2900원의 급여가 나간 건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10월 1일자라네요, 10월 1일자.
이도형위원
과장님!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임용 날짜요.
이도형위원
지금 제가 질문 2개, 3개 던지는데 계속 오류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우리 시설규모상 3억 시설로 봐야 되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2억 7000.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7000인데 3개월분 떼고. 3월달에 계약했으니까요. 그렇죠? 2억이 아니라 3억 기준대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7명.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5명. 내주신 자료에 팀장이 총액은 591만 8700원의 예산을 잡아 놓고, 지출은 197만 2000원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월 개소 당시부터 팀장 채용이 계획에 없었다. 197만 원의 임금이…….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요. 팀장요원 계속 공고를 했는데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적임자가 안 나타날 줄 알고 591만 8000원의 예산만 세웁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건 정산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예산 대비 집행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팀장 급여가 나갔으면 4대보험도 지출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1달분이 나갔든, 2달분이 나갔든. 왜 4대보험은 안 나가고……. 그래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이거?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팀장 그분은 아마 4대보험 들어간 것이 직원을 하다가 팀장요원으로 갔거든요?
이도형위원
뭐예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아마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방금 여태 사람 없다가 새로 뽑았다면서요. 10월 중순에 뽑았다고 하다가. 아니다, 10월 1일에 뽑았다고 하다가.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팀원에 같이 있던 분이 그중에서 응모를 해서 그분이 팀장으로 되고. 직원을 또 새로 뽑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세세하게 민간위탁시설까지 정확하게 속속들이 들여다 볼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것 봐서 좀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들여다 보시고. 우리 지역사회 100여개쯤 되는 어린이집 도움 주려고 식약처에서 지원 받고, 우리 시가 예산 1억 들여서 만든 위탁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전북과학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우리 성대하게 개소식 할 때 가서 다 축하도 해 줬는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 고민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의 계약직 직원 관리를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할 것 같은데, 좀 너무하다 싶어요. 다른 계약직 직원 관리하는 여러 부서 계속 지적도 하고 그랬지만 여기는 지적 정도가 아니라 질타를 해야 될 수준이에요. 누가 오셔가지고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한번 이거 빨리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빨리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제 보건행정이니까 예방의학 잘하고 또 치료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국가와 또 시의 세금으로 인력관리도 하고 사업비 집행하고 있는데, 인력관리가 제가 볼 때는 엉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급여대장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또 급여대장의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로자와 계약을 할 때 임금 며칠날 주기로 계약 됐습니까? 급여 며칠날 줘야 돼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20일.
이도형위원
그런데 제가 표시해 놓은 것 있죠? 마음대로 주고 있어, 마음대로. 20일날이 공휴일이거나 휴일이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하루 정도 당겨서 준다 이건 있지만 16일날 주고, 17일날 주고. 주는 사람 마음대로 어떻게 그렇게 행정 할 수 있어요? 답변하세요!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행정행위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체크한 것, 빨간색으로, 그거 보면 못 느끼세요? 검토하시라고 하고 저 이 정도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충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여기 협약서를 보면 정읍시 관내 직원을 50% 두는 걸로 되어 있네요? 확인하고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급식센터 직원 채용.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정읍지역에 있는 분들로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확인은 하고 있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이력서를 처음에요. 신청할 때 보면 거기 다 나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3개 과를 함께 다 하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위원
확인 좀 몇 가지 할게요. 지금 우리 메르스는 이쪽은 다 정리됐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종식된 상태입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정읍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우리나라에서 끝난 건 아니죠, 아직?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아직 국가적으로는 종식 선언 안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환자가 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메르스 환자가?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네 분인데요. 기저질환자들이 세 분, 음성으로 되어 있는 분 있고. 한 분이 음성으로 왔다, 양성으로 왔다 하신 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그분 때문에 아직 종식 선언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그러면 그게 지금……. 그래서 이게 메르스가 코르스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세계적인 질병이 아니라 우리 한국 질병이 되어 버렸다. 지금 그것이 어쨌든 인터넷상에서 계속 번지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여 항상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지금 헌혈자들 있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작년에랑 올해랑 실적이 좋아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현재 비슷하게 지금 나갑니다, 작년 수치에.
안길만위원
상품권 주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확실히 있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길만위원
영화문화티켓 그게 지금 제공되고 있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 헌혈액이 어디더라? 학생들 우리가 충족을 다 못하는가 본데, 다른 지역보다 헌혈이 부족하게 나왔다고 얘기가 있던데? 다른 군단위보다 적게 나온다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헌혈차가 오면 다른 데보다 양이 적다고 덜 오려고 한대요, 이쪽에.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혈액원에서 왔을 때 다시 그냥 가게, 쉽게 말하면 공탕치는 거잖아요? 몇 명하고 가면. 차라리 다른 데 갔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생점검 얘기 나왔는데 감사자료 보고 놀랐어요. 특히 학교에서 조리실이 불청결하다고 해서 과태료 맞고. 그다음 식자재 보관을 잘못해서 과태료를 맞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단체급식인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
안길만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학교조리실 불청결은 창문에 먼지가 좀 있어서 적발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또 가가지고 청결상태를 깨끗이 좀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지만 저희들이 또 도하고 합동으로 가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좀 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안길만위원
특히 고등학교는 또 기숙사가 다 있잖아요? 음식물 쓰는 양도 많을 텐데. 또 애들이 세 끼를 다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루종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건 지금 위생점검을 우리 시에서 한 거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도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도에서 시하고 함께 간 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웬만하면 봐줬을 텐데, 우리가 창문에 좀 먼지꼈다고 이거 가지고 잡은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웬만한 건 봐줬을 판인데. 지금 소장님이 너무나 예쁘게 대답을 해 주시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점검이나 이런 것?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 지금 식품유통하는 데는 해썹(HACCP)시설을 해 가지고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시에서 나갈 때 보통 까시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도에서 와서 걸릴 정도면 좀 문제 있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웬만하면 봐줬을 판인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점검토록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이 두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학교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소장님 있으니까 과장님이랑 한번 학교를 다 점검 한번 하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이번 기회에.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다음에 독감예방접종을 매년 이렇게 나오는 예산 같은데 백신이 부족한가요? 계속?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부족한 것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백신이 좀 부족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충분히 보급됐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올 가을에도 보건지소에서 어르신들 맞으려고 하니까 백신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공급 다 됐는가요, 그러면?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공급 되어 갖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안길만위원
입암면 천원지소는 떨어져가지고 못 맞히고 있던데?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런 말씀은 지금 올해부터는 병의원에서 주다보니까 병의원에서 신청한 양만 병원에다 말하자면 약을 배분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면 옆에 병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백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병원을 내원했다가 못 맞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 경우도 있었고. 보건지소도 떨어져가지고 못 맞히던데?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에서도 혹시 그럴 수도 있었는가 모르겠는데요? 갖다 놓은 백신이 떨어져가지고 그랬는가 모르겠는데요.
안길만위원
천원지소에서 동네분이 맞으러 갔는데 떨어졌다고 못 주더라고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그때 당시에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물량은 충분하게 공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제한된 물량만 공급이 되는 건지.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물량은 충분히 이번에 확보했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미리……. 이거 매년 하는 일이잖아요? 매년, 매년 준비하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예상치를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올해부터는 독감 65세 이상 노인은 신청을 받아서 의료기관에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안길만위원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의료기관에서 “올해는 몇 명을 우리는 65세 이상 노인 독감을 놓겠다.”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수급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에 신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군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의료기관이 놓도록 하고 보건소는 안 놓는 방침 지정한 시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불편하다,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오면……. 그래서 일부는 우리 보건소에 놓자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충분히 수급이 됐지만 파악하는 데 좀 착오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백신을 보급할 때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신청해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주니까. 또 주는 것도 100% 주는 것이 아니라 60% 줬다가 40% 줬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거예요. 아마 그런 계획이 있어서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도……. 의료기관에 물량이 어떻게 배분했다는 걸 통보가 안 오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안 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겠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건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어쨌든 백신약을 받으면 몇 개씩 받았다 이것을 그쪽 병원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게 시스템을 해 놓으면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하고. 또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희귀·난치성환자가 71명에서 57명으로 줄은 걸로 나와 있네요, 작년 대비 올해가? 이건 쉽게 말하면 사고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환자가 나은 건지, 아니면 사망한 경우도 있는 건지? 계속 희귀·난치성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되는데 여기는 주는 걸로 나와 있네요? 감사자료 12쪽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5년마다요, 산정특례 대상자 중에서 이렇게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지원을 하는데, 5년마다 하는 그 대상자 중에서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자 중에서 환자 해당…….
안길만위원
지금 14명이 준 거잖아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새로 희귀성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축소된 원인이라든가 또는 발생하는 원인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대충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5년마다 조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매년……. 이거 매년 조사했으니까 날짜가 2014년은 71명, 그다음에 2015년 57명.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아까 등록된 환자 중에서 가구부양자의 재산이라든가 소득기준을 만족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선정이 되는데요. 이것이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 미달이 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은…….
안길만위원
경제적으로 나아졌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환자상태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나아지게 되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14분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자료를 한번 71명이 왜 줄었는가 파악해 가지고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판단해서요.
안길만위원
자료 좀 주세요.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의약품 구입하는 걸 보니까요. 몇 개 업체에서만 구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닙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의약품은 총액단가 입찰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두 회사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연초에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총액입찰을 해서 저희들한테……. 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길만위원
예, 13쪽에 보면 ‘미래약품’하고 ‘삼양교역’ 두 군데만 계속 들어오잖아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요.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서 단가입찰에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 하게끔……. 그때그때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 매월 필요한 양을 갖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계약이.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건지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다 사줍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일괄로 다 살 것 아니에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일괄로 지금 연초에 총액단가 입찰을 해요. 그래 가지고 매월 필요량을 지소나 진료소에서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보건소에서 입찰 부쳐가지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월별로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월별로 필요량을 받아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의약품이 달라가지고 회사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입찰을 하니까 다른 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회사로 표기가 된 겁니다.
안길만위원
2014년도에는 ‘미래약품’이 했고 2015년도에는 ‘삼양교역’이 됐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해마다 다르니까요.
안길만위원
해마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약품 소비량은 지금 거의 맞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재고가 남지는 않아요? 약품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약품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재고가 있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사놓고 필요치 않는 약이 있다면 다른 지소나 이런 데 정비조치를 하고 해서 수급을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필요한 양이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각 보건지소끼리 서로 수급을 조절한다는 얘기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많이 쓰게 되면 부족한 데로 이동이 되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폐렴, 요즘에 어르신들 폐렴……. 이번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폐렴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폐렴예방접종 이게 어르신들 65세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을 하고요.
안길만위원
무료로 접종하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다들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원해야만 해 주는 건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전체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이걸 꼭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아까 뉴스 잠깐 들었는데 어르신들 꼭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저희들 홍보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하고 있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걸 그래서 보건소나 지소에 오면 당연히 폐렴예방접종을 안 맞았으면 맞는 걸로 해서 해 주는 게 예방하는 데 좋지 않겠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그거 잠깐 언급하셨지? 위탁사무를 그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맡기는 거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위탁사무를 맡기는데, 그 사람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위탁사무를 우리가 맡겼는데…….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권한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권한보다 임무가 그 양반들이 그렇게 수행해야 할 일들이 더 있죠? 어린이집 가가지고 쓰레기통 막 뒤져보고, 냉장고 막 열어보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그분들이 잘못 알고 한 몇 집을 그렇게 했는가 봐요.
박일위원
완전히 무슨 완장 채워준 것 같이 이렇게 지도·감독을 무슨 큰 뭐 같이 그냥……. 냉장고 열어보고 유통기한 기네, 아니네. 쓰레기통까지 막 뒤져보고 말이야.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초창기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철저하게…….
박일위원
차후에라도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지금 그 이후로는 그런 내용들이 없고요.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한번 당하니까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오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해라 하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내용들이 그거였었는데요.
박일위원
당신들이 와 가지고 해 주는 게 뭐예요. 무슨 식단표를 짜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 가지고 무슨 지도한다고……. 내가 아무리 여기 위탁사무를 읽어봐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 권한을 준 건 아니거든. 예?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그건 다시 한번 더 잘하시고. 소장님! 치과 요새 시끄러운 것은 어떻게 됐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원칙대로 처리…….
박일위원
어떻게 하면 서류가 어디로 없어집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서류가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저쪽 도에서 없어졌다는 것은? 다른 실과에서는 그쪽에서 이렇게 큰 힘이 작용해서 그걸 어디로 빼돌렸다라고 오해를 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도와줬는가?”라고도 오해를 하더라고. 제가 다른 쪽으로 들었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도에 있어서 그런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런데 실무자가 그때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또 저희 이런 보건계통 직이 아니고 다른 직에 있어서 그 업무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다가 올리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원칙대로, 법대로 가는 겁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을 연초에 지급을 거진 하네요? 연초에 지급하는 이유가 뭐죠? 7쪽, 어르신 건강 챙겨드리기나 시민건강 체조교실에서 강사수당을 거진 연초에 지급을 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인데요. 건강증진사업이 연초에 1월달에서 3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루어지고. 그 후에는 안 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읍면동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1월에서 3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여름철에는 하지를 않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 빼놓고 이제, 기본적인 경로당 체조 그런 부분들 빼놓고 별도로. 쉽게 얘기하면 사업이 6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중에서, 집중적인 이것이 겨울철에 거진 이루어진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1월부터 3월까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게 지금 3개월간 지급 금액이에요? 이 내용이?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월부터 3월까지가 집중적이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집중적인데, 그러면 이 금액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강사수당 말씀하시는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강사수당이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강사수당.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3개월분이 아니에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3개월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주고. 통상적으로 이제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또 수시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때그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여기에 더 추가된다 그 얘기예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시민체조 건강교실 이런 부분들 외에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어르신 건강 챙겨드리기와 시민건강 체조교실은 3개월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시민건강 체조교실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는 5개월로 되어 있어.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 그럼 5개월이거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이제 한 군데에서 딱 그 기간에 강사 하나가 이 지역에서 3개월 하고 저쪽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은 5개월이 맞죠? 5개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11월부터 차기년도 3월까지 해서?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5개월 동안에 그 금액이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꾸 대답이 서로 틀리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 방송에 주사기…….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오염된 주사기 말씀인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오염된 주사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주사기 값이 비싼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꼭 그렇게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제가 답변드릴 건 아닌 것 같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서울 양천구 의원 C형간염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에서 주사기로 하루에 비용으로 이익 본 게 아마 몇천원 정도가 안 될 겁니다. 수액세트를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말하는 근육주사 주사기를 얘기하는 건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액세트도 아마 한 1000원이나 2000원 갈 것 같고요. 일반 우리가 근육주사기는 몇십원 해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한 10회 사용, 이렇게 나오고 그러던데.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의료인의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동물주사기 사는 데도 몇천원도 안 가는데 그렇게 많은 횟수를 사용해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 의원 원장님의 부인도 아마 C형간염에 감염된 걸로 해 가지고 추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주사기 값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주 극히, 그 의원이. 그런데 의료인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여튼 발생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주사기 문제는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 돈 아낀다고 해서 그럴지 모르니까 지도 잘 좀 해 주시고,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시간 좀 안배하느라고 하는데, 오늘은 충분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공공병원 문제 어떻게 해결이 좀 되어 가고 있는가요? 우리 지금 요양병원.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쪽에 운영은 되고요. 현재 상황은 법인 설립에 관한 업무가 9월 1일부로 도청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청문절차를 하다가 도청으로 업무가 넘어가서 현재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안길만위원
법인 설립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샘골요양병원에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어요, 법원에. 그래 가지고 현재 그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인용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이 이제 판결이 나야 저희들이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금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길만위원
그게 대개 얼마나 걸려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 했었는데요? 판결 기간을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신문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할 사항입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또 거기 있는 환자들, 요양병원에 입소해 있는 분들도 불안해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해 가지고 돈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도 불안하고. 또 거기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도 불안하고. 지역사회에서 지금 말도 못하고 속타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건소 측에서 우리가……. 도로 그럼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정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법인 설립허가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후속조치로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 중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
어쨌든 거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 그렇게 서툴게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후에라도 혹시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잘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원 설립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분들도 준비를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겠지만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법인 설립해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네가 좀 실수한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안내해 주는 부분도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그런 병원이 한두 개는 더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혹여 어쨌든 우리 보건소가 불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내를 잘해 주시고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정읍시민들이 많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어떻게든간에 해결을 하려고 몇 번 기회를 주고, 좀 늦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9월 1일자로 도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된다면 도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샘골노인요양병원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박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고가 되어야 저희들이 모든 것이 다 개설허가라든지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정리된 상태니까요. 그런 상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혹시 여기에서 대답을 못한 것 있으면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복잡한 사정 있으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건강증진과요. 감사 첨부자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6쪽 말씀이신가요?
배정자위원
예, 첨부자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보조금 집행내역 말씀이신가요?
배정자위원
예, 제가 생소해서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 그럼 얘기할게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원금이 2억 8400만 원 중에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겨우 15%인 4300만 원이고, 인건비 비율이 80%나 되는데 이 정도면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특성상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문 직종들입니다. 간호사도 일반간호사가 아닌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도 임상심리사회복지사. 그리고 이제 일반사회복지사도 있지만 그런 특수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업무 자체가 주로 상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도해 주고 행동문제, 정신적 문제, 발달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른 보조사업들을 보면 최하 20%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특성상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없는 게 저희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이 부분이.
배정자위원
금년 말로 위탁기간도 종료가 되는데 다음 민간위탁 협약 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되면 좀 길이 다르네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오히려 더 인건비가 추가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게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어떤 거죠? 영양플러스사업. 보건위생과 것 같은데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어린이나 임산부들 대상으로 해서요. 영양이 부족한 것을 충족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챙겨줘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2개의 식품을 가정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지금 한 160농가에 210명입니다. 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 12개의 품목에 대해서 월 2회 직접 배달을 하고 있는데, 배달하기 전에 저희 직원이 현지 공급업체를 방문해서 물품을 확인을 하고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재료비가 있어요. 보충영양식품 구입하는 재료비가 1억 6120만 원 정도 되는데, 연간 예산이. 이거 구입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아까 공급하는 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기별로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된 업체에 대해서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그래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정읍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올라와줘야 될 텐데요. 절차는 어떻게 해요? 그 계약과정에 대해서 회계시스템하고 어떻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제가 대신 보충답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입찰할 때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입찰 의뢰를 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물품이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물품이면 우리 계약정보시스템상에 수의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지 계약 현황에 나와야 되는데, 1억 6000만 원이나 되는데 올해 금액으로 보면 큰 건이 이제 엽산제, 철분제 구입하는 것에 2015년 11월 4일날 유한회사 무슨 회사로부터 950만 원, 840만 원. 이런 정도가 커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요.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영양제가 5월 21일날 주식회사 모 회사로부터 1440만 원 이런 정도가 크고.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 사항은요. 저희들이 분기마다 구입 요청을 합니다, 회계과에. 그럼 지역을 정읍지역으로 묶었어요. 정읍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임산부라든지 산모 영양상태가 안 좋은 분들에게 재료를 공급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공급하는데 1억 61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있어요. 1억 6120만 원의 재료비 구입비가 있다고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런데 그것이 계약을 할 텐데, 구입도 하고 그러는데 계약정보시스템상에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이도형위원
하겠죠. 그런데 자잘자잘한 것은 올라오는데 지금 이제 덩치가 큰 아마 식품류 같은 경우가 12개 식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영양제도 있을 수 있고, 물티슈도 있고 그러네요? 스티커도 있고. 그런데 스티커 4만 8000원짜리, 6만 원짜리 하는 것들은 다 올라오고 아까 말한 큰 금액이라는 게 철분제 이런 것들이…….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요. 식품 배달은 각 가정으로 저희들이 배달을 하는 거고. 아까 철분제라든가 말하자면 체음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실제로 여기에서 체음하면서 그분들이 먹는 영양제라든가 물티슈 그런 부분은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가정으로 가는 것은 별도 계약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입찰을 의뢰를 하고요. 아까 그런 부분, 체험활동에 필요한 식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영양플러스사업은 분기마다 4000만 원씩 저희들이 입찰 의뢰를 합니다, 회계과에다가. 1억 6000만 원을 한꺼번에…….
이도형위원
한번 와서 보셔요, 일단. 제가 왜 그 질문하는지를 누가 한 분 오시라고. 화면을 좀 보고 가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다음에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니까. 지금 우리 시 계약정보시스템상에 전체,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 중에 ‘영양플러스’라고 검색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중에서 덩치 큰 것은 아까……. ○(진료민원 담당 박애란 개별 설명 중-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올리는 거예요, 이거 할 때. 그런데 저희는 회계과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럼 회계과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
이게 지금 다 회계과에서 올린 거니까. 구입내역 추가로 좀 확인하게 이렇게 하세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 부분 확인을 해서요. 확인해서 별도로…….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감사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연말에 필요한 물량이 또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중간중간에 수요예측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사전에 사둬야 될 것. 또는 이제 공급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160가구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물티슈면 물티슈가 얼마만큼 소요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연말 다 돼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소모품 구입 12월 19일날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좀 다른 물품이 나갈 때 수요예측 잘해서 계획성이 있게 물품을 공급해 주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 계약관계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것. 이것은 회계과하고도 연동이 되니까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누구라도 어떤 계약이 투명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금액이 1억 6000이나 되는데 나와 있는 금액은 불과 몇천만 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우리 과장님이랑 제가 전에 한번 보건진료소에 안 내도 되는 TV요금 내는 것 얘기해 줘가지고 수정하셨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바로 조치한 건 참 잘하셨는데, 여전히 제가 궁금하고 그런 건 그거예요. 우리 보건진료소에 텔레비전이 2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전에 거기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방 TV하고, 대기실 TV 있다 보니까 2대가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제 대부분이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전에 살림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몇 분 계셔요, 지금. 소성 고화 같은 데, 장금 같은 데, 옹동 용호, 옹동 산성. 몇 군데들이 거기에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안방에 하나씩…….
이도형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쪼잔한 놈이 되는데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니에요. 잘 짚으셨어요.
이도형위원
확인을 해 볼 때 그때 당시 고민은 그거였어요. 있지도 않은 텔레비전 요금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부과되어서 나오니까 2500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있는 것 내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있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견한 시점부터 조정한 건 참 잘했는데. 요는, 진료소라고 하는 게 결국 공공시설물인 건 맞고. 물론 이제 거기 생활하시는 분이 있다면 요즘 텔레비전 없이 생활할 수 없으니까 보급해 드리는 것도 맞을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 공공기관으로서의 기준은 좀 있어야 되겠다. 제가 뭐라고 일괄적으로 1대다, 2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에 진료소 또는 이제 지소, 지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곳마다 다 텔레비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실제로 시청한다면 시청료를 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근무시간 내에 사실은 텔레비전 한 번도 안 보는데, 텔레비전 달아져 있다고 해서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TV요금을 계속 낸다면 1대는 2500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또 오른다는 말이에요? 1대가 1년 12달이면 3만 원이 되는 거고, 10년이면 30만 원. 또 그게 여러 곳에서 남발된다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다. 기준 만드셔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적기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준 만드시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도 보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떼먹자는 건 아니니까 만든 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설물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인산의료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네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올해 마감이 되니까 또 수탁자 결정을 해야겠네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재위탁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재위탁을 할 것인지, 다른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것인지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하셨잖아요?
김승범위원
의결해 줬잖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제 12월중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김승범위원
참여하는 의료재단이 없습니까? 이 1군데만 참여를 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참여하는 재단이 김제 쪽에서는 미래병원, 신세계병원 있고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료재단이?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자격을 갖춘 병원이 신세계, 미래, 마음사랑병원. 제가 알기로는 그 3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고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위탁 요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참가 업체가 없어 가지고 광주에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드리기 복잡하지만…….
김승범위원
별 수익이 없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까놓고 말해서 밑져봐야 본전이에요. 잘해야 본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들이 일반 저희들이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고. 또 사회복지도 일반사회복지가 아닌 따로 의료기관에서 트레이닝을 2년 정도 거쳐야 돼요, 이 부분을.
김승범위원
네 분이나 있고만, 사회복지사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드물어요, 이런 분들을 찾기가.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감사는 누가 하고 있죠? 사무감사는? 이 센터…….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자체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 1년에 1번씩 나와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문위원이 있고 운영위원이 있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문위원에 보니까 8분? 맞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문영소 의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정읍시 의원이었던.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제가 볼 때 옛날 저기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해 건강증진과로 왔잖아요? 아직 이 부분은 제가…….
김승범위원
그러세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운영자문위원 중에 아니, 좋아요. 지금 이 재단에 계신 분들이 운영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정훈 씨. 마음사랑병원 진료원장,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보면 김성수 또 이건학. 이건학 씨가 지금 센터장이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센터장입니다.
김승범위원
함수경.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함수경 씨는…….
김승범위원
팀장.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팀장, 예.
김승범위원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회 들어가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행정 같은데?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위원회라는 뜻은 제가 볼 때 회원들 관리에 있어서, 회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해야…….
김승범위원
저도 운영위원회를 한 번 들어가서 한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회원들 이해할 수 있고 회원 가족들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있는게 이분들이다 싶어서 자기들끼리 했어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좋아요. 이유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분들이 운영·자문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김승범위원
수탁기관이 어디로 결정이 되든간에 마음사랑병원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응급의료센터. 그거 언제부터 응급의료센터 우리가 지원하고 있었죠? 2년차인가요, 3년차인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3억 지원하는 것은 금년부터고요.
안길만위원
처음이에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전년도까지는 5300만 원씩 평가를 통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5300만 원씩 줬는데, 금년부터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어서요.
안길만위원
뽑았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그런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길만위원
5300씩은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지원해 왔었던 거예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몇 년 동안?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해 왔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올해부터 3억으로.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안길만위원
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선정이 된 거죠.
안길만위원
그런데 혹시들 가보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점검이 누가 우리가 점검할 권한이 있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도에서.
안길만위원
도에서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센터는 도에서 허가를 나오는 사항이고요. 주관은 저희가 하고.
안길만위원
의사들은 따로 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여기 의사 자체가 응급의료를 처치할 수 있는. 그런데 몰라요, 이렇게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환자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그걸 못 꼬맨다고 기다리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그것은 바로 처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보호자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게 과연 응급조치가 가능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센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응급실에 가면 몇 시간 지나면 입원환자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퇴원 비슷하게 하면 의료수가가 80% 이상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넘어가면 일반환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80%를 의료보험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소장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고 했더니 아예 그것도 좀 우리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 또 혹시 방청하는 시민들도. 응급실에 가서 그거 확인해 주세요. 저도 몇 시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의료수가가 전혀 다르대요. 그래서 일분일초라도 빨리 퇴원시킨대요. 그 시간까지 되려고 하면 퇴원시킨대요. 나가라고 한대요. 그래야 80%를 돈을 더 받으니까. 모르셔요, 혹시 다? 아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응급실은 3억도 지원을 받는데, 환자들 왔을 때 입원환자로 할 분은 빨리 해 주고. 그래야 왜냐하면 응급실에 왔을 때는 본인부담금이 훨씬 커지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공단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응급실에 있는 시간에는 80%의 본인부담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시민들이 응급실 가는 걸 꺼려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본인부담금이 많으니까. 그래 가지고 참고 가고 그래서 다음에 일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에 빨리 가서 처리를 받는 게 낫지. 그걸 갖고 있다 다음날 아침에 입원하러 가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보건소, 지소를 통해서든 홍보가 되어서 응급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그 시간대에…….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것은 배 아파서 잠깐 가서 괜찮아서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다음 치료도 있어야 할 것 같으면 병원도 입원치료를 권해서 입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본인부담금이 적게 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6시간이요.
안길만위원
6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되면 6시간이면 거기가 추워가지고 못 있어요, 못 버텨. 응급실에. 그래서 그 부분도 시설도 깨끗이 할 수 있게 권해 주시고. 거기에서 버틸 수도 있게.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수가 같은 것은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잘 몰랐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부분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점검해 주고.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고.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가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은 6시간이면 너무 길기도 한데, 예? 이 부분을 확인 좀 해 가지고 국가로도 건의도 해야죠. 그래서 응급실을 가기 싫어하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나라의 돈이 더 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정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올해 신생아 출산이 몇 명이셨죠? 올해 출산?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올해 10월까지 564명인데 우리가 통계가 조금 달라가지고 실제 숫자는 조금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백?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564명.
상중
조상중위원
564명?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몇 명 태어났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작년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작년 688명인데요? 일단은 9월로 기준하면 올해는 530명이 태어났고, 작년에는 535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가 정읍시의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아마 비슷하게 태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요.
상중
조상중위원
출산율이 높지가 않아요. 않은 이유가…….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항상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15만을 내다보는 항상 그런 정책을 얘기를 하시는데, 인구에서는 자꾸 마이너스가 나는 모양인데. 외부인사를 끌어들여야 15만 인구를 채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에서도 생산하고 외부에서도 유입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내부에서 자꾸 인구가 줄기 때문에. 또 자연사가 있고. 출산정책이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뚜렷한 방안이 있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출산 고령화사회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제3차 저출산·고령화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1차와 2차는 양육중심이었는데 제3차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양육보다는 우리가 결혼을 않고 비혼자나 만혼자. 그래서 일단은 결혼을 시키자 해 가지고 만남을 주선한다든가 그에 더불어서 고용이라든가 주거·교육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데, 딱 집어가지고 출산을 급격히 늘릴 생각은 아마 하느님도 하기가 쉽지 않을 문제 같고요. 2020년까지 정부에서도 합계 출산율을 현재 1.2명인데 1.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출산을 지양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나 아니면 교육이나, 사회지도층이나 종교에서 가족의 소중함, 사랑의 소중함. ‘행복은 가족에서부터 나온다.’ 이걸 해 갖고 홍보를 해 가지고 늘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전부 양육이나 교육이나 주거나 이런 것이 돈 문제만 갖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홍보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중
조상중위원
맞아요. 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 정읍시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과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정읍시도 뭔가 색다르게 노력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마지막으로 질의하게 됐는데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74년도에는 둘째, 셋째, 넷째 지원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74년이요?
배정자위원
14년도. 14년도하고 15년도 하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2014년도는 둘째 아는 244명이었고요.
배정자위원
이백?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244명. 셋째는 104명 그다음에 넷째 이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18명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18명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배정자위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 300, 넷째 이상은 1000만 원인데 첫째는 없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첫째가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첫째도 30만 원을 일시불로.
배정자위원
100만 원이나 줘야지. 50만 원이라도 줘야지.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참 저도 많이 줬으면 쓰겠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조례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위에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이걸 돈을 줘가지고 출산율을 늘린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시책인가 하는……. 이게 지자체마다 경쟁하다시피 우후죽순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는데 요? 하여튼 주위에서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얘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넷째 이상은 15년도에 몇 명 있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15년도예요?
배정자위원
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현재까지 22명이거든요?
배정자위원
축하할 일이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가 특이한 것은 도리어 셋째 이상이 좀 많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박광섭 보건위생과장님, 장인근 건강증진과장님, 최병엽 샘골보건지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 직원 일동 -집행부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석하시고요.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잠깐 기다리세요! 직원분들 이석하시고요. 내일은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