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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4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7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실장과 6개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과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세정과장 이현옥 회계과장 김석진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권순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과별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실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부터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과별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주무 감독하는 부서가 어느 과인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법무과인데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공석이 얼마나 됐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금년 안에 공고를 낼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자치행정실장님이 중요부서 실장님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석인 관계 때문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본부장 직무대행으로 간 지가 7~8개월 넘습니다. 공백 기간에 따른 그동안의 본부장님의 행위라든가 이런 모습을 의회에서 볼 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사장에 대한 구애를 한다거나 잘못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서명을 받고 구명운동을 하는 모습은 너무 행적에 따른, 이런 부분이 보기 안 좋다, 실장님, 그 내용 아실 텐데 내용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그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별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장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할게요. 일련의 그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고 직원들의 갈등이 있을 때 자치행정실장님이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위에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가 됐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보고 다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보고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고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항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주의하기 전에 보고한 그런 내용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지금 사장님이 공석이라서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사장 공모절차를 밟도록 건의를 하였고 이번에 체육대회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인지기능이 저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도시공사 본부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절차라든가 임무수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나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들에서 성숙하지 못한 행정절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CEO가 없기 때문에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업무파악을 하셔서 윗분한테, 빠른 시일 내에 CEO를 공채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연말에 감사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앞으로 이러한 공석인 자리에는 조속하게 업무공백 없이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언행과 보고를 정확하게 해서 윗분들에 대한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업무수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직자로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만큼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인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만 하부의 조직문화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유한우 행정지원과장님, 공통자료 222페이지 봐 주시지요. 거기 보시면 본청, 구청, 각 동별 전화민원 처리내역이 있어요. 2015년도에는 해당이 없음, 이렇게 전화민원으로 처리결과까지 나왔잖아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건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특히 구청, 동 주민센터에 전화민원이 들어갔을 때 처리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지역의 시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본청이라든지 각 과별로 전화민원접수부가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전화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는 해당 과에서 주로 전화통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쪽을 요구하시고 저희가 진정서가 접수가 된다든지 서류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시민소통담당과실에서 했든지 주민자치과에서 분류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열위원

행정지원과가 상당히 중요한 게 전화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무관이 받든지 팀장이 전화민원을 받잖아요. 받았을 때 각자 메모지에 좀 써서 협조, 해당부서에 이첩을 한다든지 전화를 넣는다든지 해서 본인한테도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첩을 했습니다. 누가 전화가 갈 겁니다. 누가 현장에 갈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여러 행태로 이렇게 접수를 하잖아요. 그 접수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전화민원접수부, 우리 고양시는 콜센터가 있어서 전체적인 민원을 흡수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은, 시민들은 해당과를 알아서 거기로 전화를 한단 말이지요. 무슨 과에서 무슨 업무를 처리한다, 주로 찾아가서 처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근데 그 해당 부서에, 과, 팀에 전화접수처리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처리해라’ 일을 많이 하고도 누가 보면 일한 게 얼마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화민원 내용이 반드시 처리해야 될 내용도 있고 시간을 두고 처리할 것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전화접수철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주무관이나 팀장, 과장이 휴가 간다든지 교육가서 자리를 비웠을 때 그것만 딱 보면 다 나온다는 말이지요, 해당부서의 민원사항이. 사람이 바뀌고 휴가가고 교육가고 자리 뜨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전화 한두 번에 끝날 것을 가지고 다섯 번, 여섯 번, 서로 짜증나니까 “동장 바꿔라, 구청장 바꿔라” 안 되면 “시의원,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안 된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전화민원이 어렵지만 원콜이라고 하잖아요. 원스톱, 원콜. 옆의 부서에서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 딱 넘겨주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자세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옆의 과, 옆의 팀에 가서 “내가 이런 전화민원을 받았다. 처리해 주세요.”, ‘누구한테 줬다. 이규열이 유한우 과장한테 줬다’ 딱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삼단 결재 딱 찍어서 ‘2015년도 11월 24일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다’ 딱 메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삼단계 딱 찍어서 과장님, 팀장님 전결로 한다든가, 그 팀, 그 과 안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전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전화민원에 대한 접수부는 제가 알고 있기에도 어느 부서에도 별도로 비치가 돼서 기록이 되고 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해당 공무원 이외에 다른 공무원이 추진사항을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1차로 약 80% 가깝게 해결이 되고 전문적인 분야는 해당 공무원한테 민원을 연결을, 호전환, 이관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직접 전화민원에 대한 전화접수부가 없음으로써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하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화민원에 대한 접수부를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을, 전 부서에서 또는 민원이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셔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힘이 적어요. 펜의 힘이 적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부라든지 우리 자체라든지 힘깨나 있고 말깨나 한다는 사람은 아주 메모를 잘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소리 없이 조용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정중하게 응대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힘없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또 전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동구청장님이 덕양구 어디 동에다가 전화를 했다, 그런 것은 일사천리 잘 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덕양구나 일산동구, 일산서구, 이름 없는 주민이 민원을 냈을 때는 이게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전화했다는 생각을 갖고 공무원분들이 일선에서, 특히 동 주민센터, 구청에서 전화민원접수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민원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해당 과와 해당 국하고 상의를 해서 반드시 전화민원접수부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편안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56쪽, 유한우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이라고 했는데 행정지원과가 시의회와 잘 협력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는 것,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면 그 발언의 취지라든가 진행사항 같은 게 특별히 관리되는 카드라든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시정질문에 대한 것은 답변서를 해당부서가 작성을 해 가지고 오면 시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결재라인을 통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시장님께서 주로 답변을 하십니다. 5분 자유발언을 의원님께서 해 주신 경우에도 저희가 받으면 담당부서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시정질문 취지가 들어왔을 때, 질문서가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의 관리를 하시느냐 이것이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이든 5분 자유발언이든 심지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당시, 그 시간에는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듣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끝나면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라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의회협력을 담당하는 과에서도 그것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실무부서에서도 관리를 안 해요. 답변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대개 의원님들의 질문이 한번 답변하고 끝날 일들이 아니에요. 대개는 정책적인 것, 그리고 장기적인 사안이라든가 때로는 1, 2년이 걸리는 것, 때로는 당장에 끝날 수 있는 사안도 있지요. 근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답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원이 그 답변에서, 내가 시정질문 한 것, 5분 발언한 것 어떻게 진행이 되지? 일일이 부서 찾아서 알아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하나의 각각의 기관이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의원 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관의 어떤 진행상황, 그 기관이 하고자 하는 것을 관리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5대 때도 제가 한번 이걸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7대에 왔는데도 전혀 안 되고 있다, 시정질문 하면 질문할 때만 끝이다, 그래서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의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발언하고 나서 관리카드를 작성했으면 좋겠다, 이 발언의 취지는 뭐고 여기와 관계된 부서는 어디어디고, 그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발언의 취지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관련부서가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이 관리카드를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진행되는 대로 발언한 의원에게도 보고를 하지만 전체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관리카드가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발언한 의원이 그 사안에서 종결됐으면 내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책이 추진됐고, 아니면 협의를 해서 의원은 갑을 발언했는데 갑보다는 을이 더 좋겠다, 그러면 그 의원이 이해를 하고 “아! 그럼 그 정책이 좋겠다, 그 방향이 좋겠다.” 했으면 그 사안은 종결된 것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의원에게 종결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라고 봐요. 그래서 각각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때는 굉장히 고민하고 준비해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언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굉장히 허탈해요.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를 깨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가 이 일을 책임지고 각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관련된 부서에서 공유하고 그 부서에서 발언에 대해서 변화된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현실적으로 해결되든, 아니면 해결이 안 되든 이것을 다시 공유를 해서 종결이 될 때까지, 그 종결이 때로는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니면 1·2년, 아니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더 많겠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관리를 해 주셔서 그 발언한 의원이 종결됐다라고 할 때 까지, 이것은 그 발언한 의원께서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당당한 하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집행부와 신뢰를 쌓는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사항과 협의사항, 종결여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관리카드는 어떤 형태로 만들고 또 관리카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어떤 식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지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관리카드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관리카드에 대한 작성을 언제부터 할지, 어떤 내용이 거기 들어갈지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고양시 시정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보고 57페이지에 중요기록물 DB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DB를 구축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저희가 30년 이상 된 서류를 DB구축작업을 하고 있는데 4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보존할 것은 영구보존하고 준영구보존할 것은 준영구보존하고 이렇게 분류하는데 행사라든가 각종 시책 결정할 때 전년도의 결정한 사항이 훼손될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서고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해서 전년도에 정책한 것, 시행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물론 DB구축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지 못 하고 보존해서 비치만 해 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곳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2015년 10월 말 현재 121만 권 정도의 문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문서는 저희가 생산을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문서가 있고 준영구보존문서가 있고 30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1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의 형태를 저희가 생산을 하게 되는데 2003년도 이전에 생산된 비전자문서, 그러니까 전자화 되지 않고 종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문서가 568,014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56만 권의 2003년도 이전의 생산된 문서는 지금 계속해서 보존을 아무리 잘 해도 종이기 때문에 훼손될 염려도 있고 분실될 염려도 있어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작업이고 문서별로 영구보존문서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금이 지급이 됐다든지, 아니면 중요재산이 취득이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 문서가 영구보존문서냐 준영구보존문서냐는 국가가 결정을 해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전부 스캔을 떠서 전자기록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기록관에 보관을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을 하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록관에다가, 그러니까 고양시청 서고에 색인지를 전부 붙여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생산연도별, 해당 문서의 내용별, 이게 몇 년간 영구보존문서냐 비준영구보존문서냐, 그런 것을 하고 그 이후에 행정을 진행하면서 과거문서가 필요하고 그 근거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바로 바로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고양시청 기록관에 지금 약 26,022권을 기록관에서 가지고 있고 해당부서 자체 서고에서 가지고 있는 게 30,792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한군데로 몰아서 제대로 정리를 해 놓아야 필요할 때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거기 사업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들어가게 되고 향후에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앞으로도 34억 정도의 금액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이 조금 더 되는 시간인데 이때 저희가 새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야 되는 문서가 16만 권이나 쌓여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요기록물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대시민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주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말씀입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고양시청의 행정지원과에 문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요청을 하시면,
현숙

조현숙위원

공개하는 것 말고 주로 기록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여기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은 공직 내부의 문서입니다. 문서만 전부 옛날에 수기로 된 것을 한장 한장 뜯어서 스캔을 해서 전자화 시켜서,
현숙

조현숙위원

문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DB만 구축한다는 것인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56,000권의 문서가 저희가 지금 일을 할 때 만들어지는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직 내부에서 주로 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영상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영상기록물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또 문화예술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해당 영상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고양시 전체에 대한 영상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회의자료라든가 그런 기록물들을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회의자료가 영상으로 촬영이 되거나,
현숙

조현숙위원

아니, 영상이 아니고, 중요 DB구축에 대해서 중요기록물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기록들을 하고 계시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현재 여기 보고드린 것은 2003년도 이전에 56,000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하거나 행정을 할 때 기안했던 문서, 거기 첨부되었던 근거문서, 이런 것들이 폴더로 사업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전자화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것들이 잘 보관돼서 활용되기를 바라고 DB가 그냥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때그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항상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는 것, 행정감사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용석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부분들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치가 되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중요기록물 DB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6차로 되어 있잖아요. 향후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이 될 예정인가요? 아까 얼마라고 답변하셨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34억 6천만 원 정도가,

권순영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5천만 원을 배정을 받았고,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에,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2015년도요.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2016년 내년도 예산은?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가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비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해당 사업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전자화 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채용인원이 조정이 되는 거네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어떤 분들을 채용하시고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해당 업체에서 고양시 주민분들을 채용을 해서 작업에 임하게 됩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동안 업체에 계약 체결한 자료 있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2년 치만 서면으로 관련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총 4개의 위원회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어떤 어떤 위원회가 있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고양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고양시민원콜센터자문위원회, 고양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우리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전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참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셨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시정이 됐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는 위원님께서 그날 지적하신 내용,

권순영위원장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우리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위원회방이 있습니다. 고양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들 위촉기간 위원명단을 보면 2013년 7월 14일자로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에는 임기가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제출하신 행감 자료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위원회방에 가면 위원명단이 있고 위원임기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임기가 2011년 7월 15일부터 2013년 7월 14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임기가 지난 분들,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 외에는 다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바로 바로 수정이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윤〇〇, 이 분은 누구시지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직공무원에 대해서도 보직이 변경이 되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정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정정을 안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고양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만료된 분들이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 국민 누구나가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왜 엉터리 자료가 계속 그렇게 올라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바로 시정이 안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됐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업데이트가 안 돼서 예전의 위원님들의 성함이 그대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금일 중으로 전부 다 업데이트 시켜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거의 4년째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두 번이나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지적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또 행정 따로 위원님들의 발언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놀아서 되겠습니까? 시정을 바로 바로 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소통마당 개최하시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월별 개최가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두 달에 한 번인데 제출하신 일반자료 525쪽을 보시면 지금 4건만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2014년 11월부터 이 실적을 작성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2014년 11월 그리고 2015년 3월, 6월, 10월, 그리고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었지만 지난 17일에도 직원소통마당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직원소통마당 참석인원이 보통 몇 명이나 되시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민원 필수요원들도 근무를 해야 되고 전 직원의 절반씩 참석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참석을 하게 되면 600명에서 700명, 조금 적으면 약 4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권순영위원장

직원소통마당에 대해서는 혹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직원소통마당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만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는 것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직접, 직원이 어떤 건의사항을 직접 발언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연주가 됐든 노래가 됐든 어떤 재능기부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 시립합창단이 여러 가지 축하공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사물놀이단이라든지 저희가 초청을 해서 직원소통마당을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직원소통마당을 하는 목적은 뭐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직원들에 대한 기관장의 격려 또는 표창장 수여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연,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국주민자치대회에서 여러 가지 상을 받고 그랬던 사항을 직원들도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례발표를 다시 한번 공무원들이 듣고 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소수직렬 또 항상 고생을 하시는 청원경찰원이라든지 검침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위로, 이런 여러 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매번 참석대상이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한 대상자들이 매번 참석을 하게 되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직원소통마당은 청 내 방송을 통해서 참석을 안내를 하고 있고 민원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또 해당 부서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분들 그런 근무자들을 제외하고 2분의 1씩 참석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민원 필수요원은 안 되지만 나머지 인원들은 2분의 1씩 참석하기를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요즈음도 행사 전날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받고 있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참석자 명단을 직접 제출받은 적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참석자 체크는 하고 있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공직자들이 1년에 6급 이하는 80시간, 5급은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직원소통마당에 이 교육시간이 인정되는 강의가 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육에 참석한 인원한테 그 교육시간을 갖다가 부여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교육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명단을 스스로 기재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교육 참석 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연간 몇 번이나 되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원소통마당을 그때그때 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라든지 강의 또는 초청강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강의를 받을 때 교육시간을 주관하고 있는 인적자원담당관실의 부서와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참석한 공무원들한테 교육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강의시간은 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이 발언할 기회나 건의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가요? 지금 이 소통마당 개최현황을 보면 시간이 보통 1시간 반에서 1시간 20분 정도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영화 시청하는 날은 2시간, 이렇게 잡혀있는데 영화 보고나면 건의사항이나 발언할 기회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이 발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제안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그날 소통마당 진행 중에 5분 발언의 시간이라든지 직원들과의 소통시간을 별도로 만들기는 합니다마는 만들어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5분 발언을 해당 월에 시민소통마당에서는 못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 정도나 직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정말 직원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소통마당을 하면 저희가 마이크를 몇 개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께 또는 부시장님이나 실국장님들께 건의사항이나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는 분은 거수를 하면 저희가 시간을 드리고 거수를 할 경우에는 밑에서 근무자들이 마이크를 가져다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사람 정도, 몇 % 정도의 공무원이 5분 발언에 참여하고 건의사항을 하느냐고 질의하시면 그게 몇 사람이고 몇 %라고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통마당이 정말 직원들 간의 소통의 장이 아니라 어떨 때는 강제로 동원되는 참 고역스러운 자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마당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가 새로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직원들도 개설이 되면서 홈페이지 전면에는 들어가 봤지만 행정자료실에는 안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시정방향에 대해서 올라와 있고 고양시의회 의장님에 대해서도 배철호 의장님으로 이렇게 해서 인사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가 새로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2010년도 이후에 작성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매우 만족이라고 해놨거든요. 현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합니까?’에 매우 만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 홈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자기 해당 부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거는 행정자료실입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정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은 금일 중으로 즉시 조치를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 지금 그 문제도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공보실에 가서 오늘 중으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철호 의장님의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사말이 그렇게 나와 있고 2007년도 행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에 홈페이지를 제작하신 그분들에게도 지적을 해서 바로 시정이 되게 했어야 하는데, 제 컴퓨터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사사로운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네트워트 시대에서,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고양시 주민이 전부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접속을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바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형 여권민원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보시면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하는 맞춤형 등기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여권이라는 것은 본인이 수령할 수밖에 없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등기발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나 배달사고 같은 것도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현재까지 본인이 요청하시면 등기발송을 해서 착불로, 방문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등기로 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본인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로 본인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현재까지 그 문제와 관련 돼서 사고가 일어났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도 여권이 갈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한테 전달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집으로 배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에 가서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민원인들께서는 여권을 신청해 놓고 집에서 받으십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배달사고라는 것은 집에서 본인확인도 필요하겠지만 혹시나 가족이나 타인에 의해서 배달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아니면 혹여 악의적으로 불법 매수를 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책 같은 것은 세우시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기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는 외교부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전부 시행을 하고 있고 가족 내지는 등기우편물을 수령을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체국에서 문자로 등기우편물이 언제쯤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도 외교부하고 지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이 돼서 큰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 사고가 나지 않고 또 악의적으로 범죄에 이용되지 않게끔 예방차원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전용의 한걸음 창고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총 운영건수가 386건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고양시가 100만 인구가 넘는데 약간의 이용료라고 이게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데이터 상. 운영 형태하고 안내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여권민원실에 오시면 1번 창구가 한걸음 창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약자라든지 임산부 또 좀 불편하신 분들이 그 창구에 오시면 1번 창구에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바로 즉시 처리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당사자 본인들이 창구에 방문을 했을 때 1번 창구에 이렇게 내용이 안내되는 것뿐이지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고양 시민들이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홍보방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실에 오시는 분들 이외에 고양시에 여권을 발급받으러 일산이나 덕양의 여권민원실에 오셨을 때 1번 창구가 이런 이런 노약자 내지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홍보는 현재까지는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권의 특성상 여권민원실에 오셔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특정 다수인을 전체로 상대로 여권을 발급받으실 때 1번 창구에 오시면 편안하십니다, 그런 거는 현재까지는, 검토는 해 보겠지만 여권민원실 내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주내위원

잠시만요. 외람되지만 과장님, 저희가 행정현장 감독을 저희가 감사를 나간 적이 있잖아요. 상당히 덕양구가 데이터도 많이 오르고 있었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현장에서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오시는 특정인들이 방문했을 때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의 답변과 지금 우리 과장님과의 답변에는 약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덕양구에도 좋은 여권민원실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덕양구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그런다고 적극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때 현장에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적극 홍보를 하실 때 이러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들에게 특별한 민원창구가 생겼다라는 것을 같이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책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덕양구 쪽에 여권민원실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일산까지 가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으니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산 민원여권실을 비롯한 덕양구에도 여권민원실이 생겼고 고양시 민원콜센터에서도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민원창구 안에서 여권발급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1번 창구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 여권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덕양구 지역의 시민 분들이라든지 덕양구 지역에 계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홍보는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홍보를 하면서 민원창구에 오시면 노약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빠르게 창구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내용도 총괄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고양시에서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것에 적극 홍보가 있음으로써 고양시에 사시면서 더 좋은 삶의 보람을 느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공통자료 255쪽에 부서별 민원하고 진정서 들어온 것을 보면 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선출이라든가 이렇게 민주적인 선출과정, 아주 기본적인 것 때문에 이런 다툼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있는데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조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지금 민원은 안 들어왔지만 갈등이 많은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딱 무엇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슨 요인들이 이런 갈등들을 자꾸 만들어 내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윤용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느 동이라고 지칭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갈등이 39개 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크기와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약간의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갈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개정해 주셨고 8월 7일부터 그 이후에 이렇게 개정해서 몇몇 조항을 바꾼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해석부터 해서, 조례, 규칙 밑에 세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석한 상태에서 동장 쪽과 위원장님을 대표한 위원님들 측에서 약간의 해석을 달리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권한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해석을 잘못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몇 동에서 두드러지게 갈등이 있었던 사례가 있고 그렇다고 저희는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고 한쪽이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위법령이라든지 우리 조례, 규칙, 세칙에 의해서 엄격하게 따져서 적용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주로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러한 갈등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민자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연속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특히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스킬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방법,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 그리고 어떤 선출하는 기본적인 과정,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났고 어떤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위다, 동장이 위다, 이런 것을 가지고도 다투는 그런 동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교육을 점점 심화과정으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교육과정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상에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교육이라든지 대화를 해 나가고 저희 나름대로는 자칭, 구청별로 연합회,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담회도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와서 딱 한 번 했는데 그분들을 모셔놓고 저녁 겸 중식 겸 해서 대화도 나누어 봤고요. 그렇게 갈등이 많이 있는 데는 저희를 방문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칙, 조례, 규정, 규칙, 세칙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외의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면 여기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나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다든지, 특히 교육시간을 통해서 조금 그런 것도 더 심화해서 우리 권한은 여기까지라든지 대화는 이렇게 해 나간다든지 저희가 마을리더교육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치는 않지만 분명히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심화해서 교육 내지 대화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교육과정이 올해하고 유사한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프로그램 내용 중에 조금 삽입을 해서 더 이해와 관심과 대화, 소통하는 기법을 연구하고 강구하는 그런 교육내용으로 계획이 있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마다 운영세칙이 조금씩 상이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조례의 규칙 근거 틀 내에서, 그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동의 특색, 환경에 맞게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고 그 조례 규칙 틀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교육을 하실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갈등의 진원지가 되면 안 되고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을 갖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가 갈등의 진원지가 돼요. 그것을 우리 위원장들이 깨달아서 우리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갈등들이 자치공동체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갈등이 있으면 그 동네나 그 마을은 자치공동체사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자치공동체사업 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또 갈등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고양시가 추구하는 주민자치 여기에 악영향이 되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한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 또 갈등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런 갈등이 쌓여서 자꾸 소통이 되고 능동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데 일부분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주 동감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합쳐서 앞으로 이런 갈등들이 순기능적으로 발전을 해서 공동체라든지 이런 데 장점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나가는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갈등을 없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갈등을 잘 해소하는 능력을 갖도록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키워줬으면 좋겠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교육 쪽에 충분히 해서 내년 교육부터는 심화,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통자료 257쪽 보조금 사업에 본 위원은 굉장히 문제도 있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이 잘 가고 있다, 보조금 사업이 잘 추진되고.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역에 나가서 공동체사업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거의 아마추어고 처음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원도 있고 또 오랫동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술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서류 만드는 것하고 예산 쓰는 문제를 가장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는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서류가 잘못됐다, 그것 하나에 회계나 회장이 매달리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을 본인들은 우리 사업을 위해서 썼는데 이게 쓰면 안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장이 물어내야 한다, 반환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갈등도 되지만 하나의 공포도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떤 이익이 생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한번 마을공동체사업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우니, 어떤 분은 한 1년 6~7개월을 하면서 흰머리가 났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서류라든가 예산이 정확해야 하지요. 하지만 몇 백, 이렇게 가지고 마을에서 주민들, 청소년들과 같이 하는 사업들은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서류라든가 예산에서도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모든 기준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분들은 버거워서 다음에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자꾸 마을사업이 부정적으로,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거? 한번 해봐, 너 죽어.”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명도 하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이걸 구분을 해서 정말 철저하게 서류라든가 예산을 챙겨야 될 것, 그리고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될 것, 이런 것을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매우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공동체사업 금액이 200에서부터 많게는 1,100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만 단계별로 그렇게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공동체지원센터를, 물론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승인을 해 주셨지만 그래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했던 부분이 그런 이유가 되겠고, 저희가 유연성은 갖되 좀 덜 힘들게,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한 푼도 허투루 되지 않게 그거 조금 그쪽으로 우리 도움 말씀 좀 주시고요, 저희가 유연성은 갖되 한 푼도 헛되이, 허투루, 아무렇게 쓰는 돈 인식은 안 갖게끔 그런 쪽을 기술적으로 앞으로 구성·설립될 공동체지원센터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 부분은 분명히 덜 힘들게 유연성은 갖되 그래도 정산개념은 철저하게 갖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그쪽으로 나가되 하여간 저희는 또 정산 부분은 나름대로 덜 힘들게 하되 철저히 해서 그렇게 공동체지원센터하고 당분간 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시민의 세금을 추상같이 잘 관리하고 잘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도 마을에서 자치공동체사업을 하려는 이분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의 예산은 큰 곳에서 더 철저하게 해서 절약을 하고 이분들이 개인이 잘못 썼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사업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다가가서 봐가지고 정말 이것은 그 사업에 꼭 썼구나 하지만 우리가 정한 틀에서는 조금 벗어났구나라고 하면 그런 것을 교육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용도 있어야 이분들이 또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 예산을 함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공동체지원센터하고 충분히 해서 저희가 생각 못 하는 부분까지 발췌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고 2016년도 공동체지원 모집공고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가겠지만 그때도 분명히 2014, 2015 이렇게 해서 잘한 공동체와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지표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 힘들어서 200만 원 받아서 이거 하는 거 다음에 절대로 안 해.’ 이런 소리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실장님, 저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 위원장이나 주민자치 위원 그리고 마을의 자치공동체사업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마을 자치를 이루어 가는 것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돈 200 받고 돈 300 받아 가지고 마을에서 뭘 하면서 불만이나 불평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것이 하나의 큰 교육효과거든요. 잘못했지만 한 번 해본 사람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도 한 번 의욕을 가지고 했던 분들이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잘못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의 교육이 기회로 그분도 습득을 하지만 주위의 다른 팀들도 ‘아, 그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더 큰 틀에서 연결돼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각종 마을리더교육이라든가 주민자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불화가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업무추진실적보고 66쪽에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통한 민원서류의 간소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혹시 간소화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인·허가 시 불필요한 민원서류 간소화 추진은 총 2015년도 10월 말 기준 12만 8,154건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고 대상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중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149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 또는 민원인들께서 민원을 넣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자들한테 권한을 줘서 이것은 굳이 수수료를 내고 떼어서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해 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12만 8,000건이 정도 되고 2013년도에는 한 10만 7,000건이 됐는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덜 드리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 열심히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러한 부분들 홈페이지가 됐든지 민원 안내도우미가 됐든지 하여간 굉장히, 여기 12만 8,000건이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고 계속 노력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공무원 친절교육과 직무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동 주민센터를 가서 불친절에 대한 경험을 하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주민들은 이런 서비스기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친절하고 최대한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지요. 심지어 어느 금융기관을 가면 손님을 앉아서 받지 않고 서서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기하는 쪽을 관리를 하고. 그런데 우리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그러한 서비스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무엇인가 민원을 보러 온 우리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기다리더라도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고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지요. 한 주민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서류를 하러 갔는데 민원창구에 있는 두 직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도 좀 그래서 가서 주민등록 떼러 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표를 눌러야 되는데 번호표를 누르지 않고 계속 두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직 멀었느냐, 내가 주민등록 이거 떼러 왔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몇 번이에요?” 그러면서 번호를 딱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청사 내에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보면 모르냐 이거지요. 좀 더 마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지 그냥 내가 창구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를 스스로 느낀 시민 입장에서는 저한테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것을 그대로 옮기지는 못 하지만 그분한테 오히려 또 제가 사과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하는데도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회에서 겪는 서비스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행정을 갔는데 서비스 수준이 완전히 아니야, 그럼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서류, 내 일에 대한 집중도가 아니라 오신 분들, 시민들, 와서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혹시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마음으로 하는 민원이 되면 감동이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정말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직자들이 거꾸로 내가 그런 입장이 됐을 때도 아마 ‘서비스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이런 감정이 들 거예요. 지금 사회 곳곳에 가면 서비스수준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렇지 못 하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시민이 체감하는 거는 실제보다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특히 민원 쪽에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교육을 할 때 그냥 인사를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의 환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관점은 내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고 인지를 붙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서류를 받으러 온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해드리고, 기다리더라도 내가 왜 기다려야 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면 좋겠다, 그것을 꼭 명심해 주셔서 앞으로 교육을 하실 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특히 동 주민센터 이쪽에는 더 집중을 하셔서 교육과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59쪽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이것 상당히 좋은 거예요, 지역이나 각 동에서. 259페이지 동네말빵의 추억 시즌 이웃사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주민자치과장님?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떤 거였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금년도 그 민원 배경은 능곡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겠지만 찬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에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약간의 금액으로 해서 공동체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관해 본인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 건이 되겠습니다. 2차에 걸쳐서 정보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정보공개 관련법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해야 될 부분은 공개를 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려져야 될 부분은 공개를 못 했고 2차에 걸쳐서 그렇게 민원은 들어왔는데 정보공개를 했고, 지금은 그분이 그것을 갖고 가서 이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은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셔서 현재까지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동네말빵 마을공동체는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표가 김수용 씨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김수용 씨는 지금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비대위 쪽의 대표자입니다. 뉴타운을 반대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동네 공동체사업을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정치적인 언어를 구사합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도 시장님하고 제가 현수막을 똑같이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느냐? ‘뉴타운사업은 주민의 뜻에 따른다.’ 똑같이 걸었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뉴타운사업추진위원장 6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밑에서 부위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만두고 이 사람도 그만뒀는데 그 후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시장님한테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한테 집중적으로 공격한 사람이에요. 추진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현수막을 걸었다, 그래도 제가 참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질타해도 좋은데 마을공동체를 동네에 이런 분이 계속 하게 되면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민자치 과장님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산을 대폭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차원에서 좀 조사를 하셔서 조정이 필요하다, 대표자를 바꾸든지 등등 방안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중립적인 차원에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 모이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데 힘을 받느냐, 고양시에서 우리 마을공동체 말빵 예산도 지원한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제가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받았어도 오래 참아왔었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주민자치 과장님이 고양시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대표자를 바꾸든지 하다못해 여기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예산이 1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짜리도 있는데 차 한 잔 하는 정도의 예산을 줘야지, 아주 명분은 좋습니다. 노후한 주택에 페인트도 칠하고 방에 도배도 해 주고 아주 가시적인 상당히 좋은 뜻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단체에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야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분이 물의를 일으켰고 올해에도 계속 이런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하기에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지만 주민공모사업은 사실 그분이 뉴타운사업에 찬성을 했다든지 반대를 했다든지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여기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참여를 했고 이번 민원제기 이후에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하면 여태까지 저희가 사업장에도 나가보고 작년에 한 사업도 다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 내지는 잘못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다만 자부담 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다가 넣고 통장을 거치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시라고 해야 할까요, 통보를 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분이 금년도 예산 신청액이 한 8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 800만 원 정도에서 반 정도를 집행했는데 반 정도가 남은 부분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갈등을 유발하고 문제 시 된다고 하고 또 그분이 생각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재 사업 절반 정도를 했습니다. 그 절반 정도는 지금 상태에서 중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더 이상 일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 봐주시지요. 홀몸노인 칠·팔순 잔치를 400명에 대한 어르신들에게 잔치를 해 주셨네요? 이것은 고양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상은 독거어르신입니다. 지금 각 동이나 이런 데서 하는 잔치가 있는 반면에 이것은 특별하게 독거어르신들만 400여 명을 지난 10월 19일에 고양체육관에 모셔서 국악공연, 효도사진 찍어드리기, 약간의 명량운동회 등 해서 한 행사가 되겠습니까?

이규열위원

괜찮네요. 제가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해 왔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행사를 했는데 저도 그날 여러 건이 겹쳐서 우리 팀장이 나가봤는데, 저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삽니다. 홀로 되신 어르신들이, 다소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평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 필요하다, 우리가 그래도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런 분들 조금 돌보지 않으면 소외되기 싶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년째 이어진 것이지요? 여러 해인가요? 몇 년 됐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해 이어졌는데 언제 몇 년도부터, 이거는 저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을 할 때 제가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장기자랑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웃고 즐기고 그런 프로그램도 중간에 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중간에 그런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고무신 던지기라든지 약간의 장기자랑, 이런 것도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자료 531쪽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생애주기별 내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 해서 전화상담사, 자살예방 상담사, 노인상담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양성을 해서 고양시에서 배치하는 겁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고양생명의 전화가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산하단체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산에 가시면 백석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그 내에서 이분들이 스스로 사업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약간의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드리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이규열위원

고양시에서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대학병원이라든지 우리 고양시의 요양원이라든지 의사 진단에 따라서 이분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야말로 돌아가시는 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위안을 해 주고 종교단체에서는 기도도 해드리고, 호스피스라고 그러시지요, 저는 지금 이게 그런 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석동 공장형 아파트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 일부를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좋은 사업이나 고양시 자체에서는 그런 데까지 그렇게 하기는 아직까지 못 미치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고양시 내에서도 대형교회라든지 이런 제도가 좀 있거든요. 나는 이것을 어르신들, 어렵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복지차원에서 고양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상당히 이게 중요한데 저는 100만 도시, 고양시가 하는 건줄 알았어요. 조금 지원하는 거네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주관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노인장애인 과장을 했습니다. 요양원이 우리 고양시 내에 400여 개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고양시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요원을 약간의 예산편성을 해서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의 체크리스크가 있습니다. 위험군에 있으신 분들 홍보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각 우리 복지관이 많잖아요. 노인복지관 무슨 복지관이 있는데 그런 데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자살예방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운영요원이 복지관별로 몇 명씩 편성이 돼서 관리를 하고 찾아뵙고 전화를 드리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거기 요원들이 그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고 또 전화를 안 받는 분들은 찾아뵙고 또 입원이 필요하다든지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분은 병원에 연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번에 고양시 주민주도형 마을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셨고 또 보니까 전국자치박람회에서 풍산동이 우수상, 대화동이 장려상을 수상하셨어요. 여기서 각 동 지역주민들의 자랑이자 고양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축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도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박람회를 출전할 때 상당히 외롭다라는 생각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느낍니다. 적극적으로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맺은 데도 있고, 그랬을 때 벤치마킹을 가거나 박람회에 참석할 때 우리 시 관용차량이 있잖아요.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위원들이 갖는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은 상당히 클 거라고 보이거든요. 상징적으로 의미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향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박람회를 참석할 때 관용차량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도 이윤승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도 이번에 세종자치시에서 했던 전국박람회 이틀을 거기 가서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쓸쓸하고 외로운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는데 하루를 우리 관용차 대형버스를 해서 42분, 10월 30일과 31일 이틀간 했는데 하루는 대형버스 이용해서 한 31분, 그렇지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개선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올해 전국박람회 나가는데 예산이 1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 1천만 원 내용이 두 개 동에서, 대화동하고 풍산동에서 나갔는데 500만 원씩이라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돈도 아니다라고 느낀 것이 부스 설치하고 거기 가서 3박 4일 있는 동안에 500을 지원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보더라도 적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그래도 우리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그 정도 고양시를 홍보하고 애를 쓴다면 우리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아직 금년도에 내년 예산 관련해서 살인적인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플러스를 해서 1천만 원을 2천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예산하실 때도 꼭 좀, 미리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용차량, 앞으로도 이것이 각종 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회계과는 조금 멈칫하는데 그것보다 가치가, 주민자치위원님들 고양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쓰는 것도 오히려 가치가 크다고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차량지원 관계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선관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은 받아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거의 기부행위에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실장님의 생각이신 것이고 한번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보셔서 괜찮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이번에 마을특성화사업이 있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예산 2천만 원을 들여서 39개 동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근데 두 개 동이 연합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경연대회를 하는 동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생각에는 똑같이 획일적으로 500을 지원해서 거기 특성에 맞게끔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잘하고 우리 시대의 시민들을 위해서 모범이 되고 바람직한 축제라면 그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2천만 원을 세워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다만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2천만 원을 가지고 여러 동을, 심사위원이 구성이 돼서 그렇게 했지만 주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에는 거기 응모를 하신 동에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계획에는 4군데 500만 원씩 더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한군데를 더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반씩, 250씩 해서 지원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거의 다 축제가 완료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특성화사업 2천만 원 예산은 각 동에 문화축제행사하면서 예산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천만 원 추가로 편성을 해서 특성화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인데 마을 축제가 다 끝났고 4개 동이 이번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평가를 나름대로 해보셨는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 그걸 전체적으로 평가는 못 했고 저희가 연말에 주민자치축제 플러스해서 총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수한 동은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인센티브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상을 할 계획에 있고 그때 같이 동 평가해서 하는 지표로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윤승위원

평가지표는 다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작년 평가는 가지고 있는데 올해 것은 거기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제 마을축제 특성화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내실 있게 준비해서 한 동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비가 500만 원 지원된 곳도 있고 250만 원 지원이 된 곳도 있지만 아마 이번 사업평가를 냉정하게 보시고 차후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을 어차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동이 참여해서 어느 한 동에 치우치지 않는, 각 동이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꼭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예산사업이 각 동에 500만 원, 300만 원 차등 있게 지원이 됐는데 모 동이라고, 말씀드리는 뭐합니다만 두 동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250만 원 지원이 됐어요. 상당히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동에 500만 원인데 두 동에 250만 원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장이 주관적으로 개입한 것은 없고 그때 당시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그분들도 저희가 옆에서 지켜봤지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에 500만 원씩 2천만 원도 의미가 있지만, 250이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두 개 동이 연합을 했으니까 연합한 만큼 정비례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동에 어느 한 지역구에서 여러, 한 3동, 4동 지역구가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같이 연합해서 하면 똑같이 250을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가급적 위원님들을, 미리 그렇다고 어디 동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재청 내지는 이렇게 하지는 못 했고 주민자치과장이 이렇게 저렇게 거기 위원님들에게 미리 방향을 말씀드리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 오시는 위원님들의 최대한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결정을 저희는 존중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서 여러 동이 있는데 같이 연합해서 들어 올 때에도 인구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 올 때도 똑같이 지원을 하실 때 예를 들면 200이든 300이든 차등해서 지원하실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지원하시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 선정위원회나 지급결정을 할 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지요, 위원회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해관계는 위원 심의 중에는 제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것을 주민자치과장 늦게 왔으니까 몰랐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과장으로 온 지가 며칠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겠다는 동이 먼저 들어 온 것인지 그렇게 하고 위원을 구성했다라면 이윤승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왔을 때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공고를 받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주관적인 행사를 하실 분들은 우리 위원회조례, 먼저 5분 발언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 부분도 제척이 되도록 내년에 똑같은 말씀, 질의, 질타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승위원

감사드리고, 심의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발언권은 주어지지 않으니 이 자리에 앉아 있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제척이 되고 나가셔야 되겠지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이번에 3차 추경에 바르게살기 예산 올라왔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이윤승위원

저는 이 예산이 3차 추경에 사업으로 올라온 것 자체도 의구심이 들었고 예산이 올라올 때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검토 내지는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확정됐다, 공문도 왔고 확정됐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결과는 그렇게 도의 예산편성 시 3억이 한 푼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지난 심의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답변하실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도에서 편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도비 3억, 시비 1억 매칭을 해서 킨텍스에서 치러지는 전국바르게살기대회에 도비가 반드시 3억이 편성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경우의 수나 변수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다만 그것에서 나중에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압력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갖고 있다가 1억을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넓지 못한 소견으로 반드시 도에서 편성이 될 거라고 믿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비슷한 류가 있다면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심의하시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1억을 반납해서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 압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다른 압력이 아니고,

이윤승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시급하게, 그것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 허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래도 전국행사가 고양시에서 하는 만큼 행사가 무난하게, 훌륭하게 끝나기를 바람에서 그런 것이지 무조건 다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압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제가 표현이 조금 그런데, 3억 자부담 부분에 고양시 홍보를 한 머플러가 있었습니다, 기다랗게 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거기 고양시를 홍보하는 문구, 그림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지원을 해달라는 경기도 바르게살기 쪽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것을 제가 압력으로 표현을 했는데 압력 보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다고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한사코 거절을 했고 도에 있는 자금을 다시 우리가 요청을 해서 5,200만 원으로 도의 돈으로 킨텍스에 하루 행사하는 만큼 준비기간을 해서 이틀, 5,200만 원을 도비용으로 그 부분만 지출을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경기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이윤승위원

아마 그 후로도 저희 시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를 내려 보낼 테니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 이런 와중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일언반구 한마디가 없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게끔 조심하고 또 충분히 사례 깊게 생각을 했어야 했다, 다만 그때는 그것이 고양시를 위한 약간의 충정이라고 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하는 행사니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했고 그 뒤에 그렇게 돼서 사과도 없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승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바르게살기 단체에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도와드리는 입장이면 좋겠지요.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상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보냈을 때 좀 더 주도면밀하게 심사숙고하셔서 저희들한테 편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통자료 250쪽을 보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라고 안내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4년도도 고양형 주민자치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주민자치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강주내위원

거기 보면 이 교육의 목적이 주민자치위원들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같이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과 동장들의 커다란, 크고 작은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 간의 고유영역이 있는데 컨설팅 교육을 하실 때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어떠한 영양을 끼칠 수 있고 동에서 어떠한 것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컨설팅이라고 봅니다. 모르셔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상당히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동을 다스리고 그 동의 집행부, 시장님을 대행해서 나가서 옛날로 치면 그 동에 사또 아닙니까? 모든 행정을 감사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주민자치에서 위원장하고 알력을 다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행동강령에 대해서도 교육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방향이 분쟁을 일으키는 부분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집행부도 부담스럽지 않게끔 대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앞으로 교육하실 때는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강주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동에서 최근에 불거진 사례로 이 사례를 계기로 해서 내년 교육이나 모임이나 여러 가지 소통시간에 분명히 그 부분을 강조해서 소통도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는 동장 외 공무원측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이해하도록 분명히 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주내위원

서로 각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불미스러운 것은 주민센터 주변에 단체가 있잖아요. 보면 어떤 단체는 12년, 15년까지 위원장을 계속 연임하고 계시는 성향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의원님들 발의로 하신 게 맞지요. 먼저 8월 7일에 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보면 그전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 위원들, 고문, 다 해서 2년으로 한 번 더 연임, 그래서 4년으로 바뀌었고,

강주내위원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촉에 대한 기간을 명시한 것이고,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10년, 12년을 했다는 상황은 안 올 겁니다.

강주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주변의 단체,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회나 새마을부녀회나 보면 주변단체 분들도 12년, 15년 도시다가 통장 들어오시고 또 주민자치위원 들어오시고 계속 그분이 하시다 보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물도 필요하잖아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걸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통장이라든지 통·반 설치 조례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 조례적 근거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진입에 약간의 그런 것이 있지만 그 외에 청소년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그 외에 기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다른 여타 관련 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와는 달리 통제를 한다든지 관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 동의 동장들이 마인드를 달리해서, 어느 동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에 3개 단체를 할 수 없듯이 많게는 15개 단체가 있는 동도 있고 적게는 7, 8, 9개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장과 자율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가 계시니까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통제를 하기에는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회를 예를 들면 한 분이 12년을 거기서 위원장으로 위촉이 됐어요. 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통제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시 예산으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매달 100만 원이면 곱하기 12하면 그것도 1,200만 원입니다. 그게 단돈 100원도 시 예산이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0만 원이라는 소액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자체가 소홀하다는 것을 작년 행감 때 자료를 받았을 때 알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100만 원만 맞추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나 명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회는 청소년과 쪽에서 구청을 통해서 나가는데 약간 크지 않은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1년 철저히 정산을 하고 다만 1년에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주면서 그것을 몇 천만 원짜리 사업처럼 디테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적다고 정산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조금 강도가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강주내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사업에서 100만 원부터 500만 원, 1천 얼마까지 구별되게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회계처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액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계처리나 모든 부분이 까다롭고 힘들 정도로, 머리가 샐 정도로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단돈 100원이라도 시에서 예산에 근거돼서 나갔다면 누구나 공평히, 형평성 맞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강주내위원

100만 원이 적지 않습니다. 각 37개 동에 100만 원을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입니까?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것 조정해주시고, 업무실적보고 65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단체와의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상당히 좋은 표어고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과장님, 제목을 참 잘 붙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위원도 성폭력 예방 캠페인, 국토청결 환경가꾸기, 복지 분야나 안전 분야, 또는 환경 분야, 인권 분야에 두루두루 참여도 해봤고 제가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시는 분들이 결국은 또다시 재탕, 삼탕을 하시는 거예요. 고양시가 곰국 끓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성폭력 예방 캠페인 보면 300명에 57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법질서 확립교육도 200명, 행주산성 주변 청소하는데 1차, 2차로 나뉘었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도 성폭력 예방교육 캠페인에 참석을 했습니다. 법질서 확립교육도 참석을 해봤는데 먼저 성폭력 예방교육 캠페인은 바르게살기에서 행사주최가 됐는데 이날 참석하신 분은 학생들하고 학교 교사들, 바르게 위원님들도 물론 있으셨지만 이분들이 주셨고 이것을 옛날처럼 해보지 말고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뮤지컬로 바꿔보자고 해서 문예회관에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도 많이 있었고 여기 300명이라고 표현했지만 입추의 여지없이 회관이 2층까지 다 찬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호평을 받았다, 저도 보고서는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그분들이 약간의 옛날스타일로 피켓을 들고 어울림누리까지 행진을 하면서 캠페인을 했다, 제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질서 확립교육은 일산동구청에서 했는데 주 교육대상이 바르게 위원님들이셨습니다. 동구청 회의실에서, 여기 200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날은 고양지원 지원장이 오셔서 강의를 1시간 반, 2시간에 가깝도록 강의를 해 주셨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이 쓸데없는 얘기 아닌가, 굉장히 저도 듣고 여태까지 30여 년을 공직생활을 해온 저도 생소하게 이런 부분, 이런 사례가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고양이 캣맘 벽돌사건의 부분이라든지 현장감 있고 생생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참석을 했지만 240여만 원이 들었는데 그 정도 가치는 충분히 해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의 핵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캠페인이나 법질서 확립교육이 부당하고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동원되고 참석된 사람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고, 계속 말씀하신 게 바르게, 바르게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아니 제가 성교육 뮤지컬에는 학생들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주내위원

그러면 행주산성 국토청결 환경가꾸기는 누가 합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2회에 나눠서 하는데 이것도 바르게 위원님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법질서 확립교육도 받으시고 환경도 가꾸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에 주셔도 다양한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순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00원, 200원의 교육비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순환이 돼서 이런 교육의 혜택도 보시고 예방사업도 되어야 하는데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신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조차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순환이 되도록 했던 사람이 안 하도록, 아마 그게 모시기 편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반드시 그 부분에 주최는 그렇다 치고 대상을 다양화하고 순환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265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초소 냉·난방기 설치지원을 37개 자율방범대초소에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거기 보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한 것은 냉·난방비잖아요. 그런데 동마다 자율방범대들이 운영할 수 있는 초소가 다 있다고 아십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정형화된 집이 아니고 컨테이너박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컨테이너마저도 없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이렇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셨다는데 타 단체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게 보입니다. 밤 8시에 나가셔서 10시까지 꼬박 안전봉 들고 다니시는 걸 수차례 봤고 본 위원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고 동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앉을 자리 한 곳 없이 장소가 배치돼 있지 않고 냉·난방비, 이런 것은 앞으로 전시적인 행정은 참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컨테이너박스도 없어서 불편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게끔 주민자치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잘 알아듣겠고 노력은 해나가겠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오죽하면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있겠습니까? 거처할 공간 마련하는 것이 이론과 현실이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약간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곳이 대부분 옛날에 파출소로 쓰던 곳이 있으면 거기를 많이 활용했는데 대부분의 동은 그런 상황이, 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애쓰시는 것에 동감을 하나 공간을 마련해 주는 예산과, 적법한지 문제들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있는 환경 안에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주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점심시간까지 하셔서, 지연이 되는데 빠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계시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심사위원으로도 몇 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중복된 사업들도 많고 새로이, 정말 괜찮은 사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는 몇 개나 되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고양시 전체로 보면 123개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상설이 1개고 비상설이 2개, 이렇게 3개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심의에 들어가서 느낀 것이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의 심사위원님들이 전부 다 외부에서 오시는 역량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게 왜 마을공동체사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이 지금 자리 잡아가면서 있는 것이 주민들이 서로 스스로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마을공동체사업이 아닌데 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냐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이 우리 내부에서 심의를 하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우리 주민도 섞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조현숙 위원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할 때 그래도 가급적이면 잘 하는 분으로 모실 수 있도록, 다만 전문가그룹이 있다 보니까 아닌 분들도 편성은 되실 거예요.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 고양시에도 전문가가 있지 않을까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되도록이면 고양시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풍산동 주민센터, 고봉동 주민센터에서 북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위원

공통자료 265페이지입니다. 830만 원 예산해서 이분들이 북카페를 마련을 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북카페를 마련하면서 830만 원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지만 완성된 것이 미흡한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면 다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시 이의해서 그 다음해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카페라고 하면 집기들이 카페다운 집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풍동 앞마당 옆에 설치한 것 말씀이십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아니, 풍동은 외부에 했기 때문에 겨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이고 고봉동에는 집기가 책상, 옛날 테이블 같은 것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카페에 어울리지 않은 집기가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집기까지도 마련해줬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지원될 수 있으면,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런 부족한 부분은 한 차례 사업으로 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종료할 것이 아니라 그다음 해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차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강주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행사가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행사, 3개 단체는 고정적으로 행사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중복돼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골고루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단체들이 하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앞으로는 많이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동의를 드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예를 든다면 김장담그기 같은 부분이 중복됐었는데 수혜자가 중복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나가고 조현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물론 수혜자가 다르니까, 또 교육받는 사람이 다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중복되는 행사에 같이 나가는 것보다 그 행사를 다른 단체에 주고, 다른 단체는 지원을 못 받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나누어서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사회단체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엄마들이 일자리에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순수봉사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지원받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자꾸 만들고 또 만드는데 행사가 너무 많다는 말씀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을 조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한 번에 전체적으로, 개혁적으로는 바뀌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실적보고 63페이지이고 일반자료 53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을 위해서 3개의 과정을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자료 537페이지를 보면 마을리더 교육으로 이인숙 등 7명이 강사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이 마을리더 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이며 강사현황을 제가 먼저 자료로 받고 싶어요. 과장님이 마을리더 교육 대상자가 누구이며 또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마을리더 교육의 대상자를 물으신 거지요?

박상준위원

예.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대상자는 주민자치교육 수료자 또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 공동체사업자, 거기에 또 공무원들, 이렇게 조합이 된 숫자고 금년도에는 참고로 390명 계획에 336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자료로 달라고 하셨지요?

박상준위원

예, 강사들 약력이랑 이분들이 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 자료집 있으면,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전체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은 몇 회를 한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지역별 마을리더 교육은 저희가 편의상 390명을 6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시기별로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적절하게 시기를 분배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퍼실리테이터 양성이라고 분야별 활동가 및 공무원 160명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퍼실리테이터는 말 그대로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하는 그런 교육인데 협조자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대상자는 서두에 말씀드린 지역리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나 또 분야별 활동가, 공무원, 이런 정도의 교육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200명 계획에 이 부분은 160명을 시킨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공동체사업 쪽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부분을 접목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자치교육을 하면서 리더로서의 자질과 이런 부분을 갖추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현업에 돌아가서, 적용을 100%까지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피드백은 못 해봤지만 하여간 그때 당시에 교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것을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 이 부분도 3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마을리더 교육은 강사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알겠는데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은 누가 강의를 하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도 강사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강사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했는데 저희도 나가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점검을 해 주셔서 교육의 효과라든지 앞으로 효과가 크면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차후의 결과까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 교육으로 끝내지 않고 해마다 교육한 것을 축적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평가를 해서 앞으로 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가 개소되면 이 교육도 다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에서 하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시작 원년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이 공동체에 대한 것만큼은, 주민자치교육이야 거기에서 시키기 좀 어렵겠지요. 다만 맥락이 통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쪽으로 미션을 옮겨서 그쪽에서 하도록, 초창기에는 일정기간은 아마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성숙화 되면 그쪽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은 그쪽으로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질의가 아니고 오전에 말빵 운영한 실적을 자료로,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금년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열위원

작년 것도 같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작년 것하고 올해 여태까지 자료가 끊긴 거기까지의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양시의 각종위원회 지난 금요일에 5분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총괄담당부서가 주민자치과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위원회 관리가 원만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사실 위원장님이 5분 발언하기 전에 그 부분을 미처 샅샅이 보고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잘했다기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순영위원장

2013년도, 2014년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보고 혹시 자료 보셨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봤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여기 위원회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자료들 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것 보시고도 또 생각나는 것 없으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왜 이렇게 해마다 똑같은 지적이 반복이 될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우리 총괄부서에서 아무리 일을 잘하고 또 전담부서에서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양쪽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느슨함이 없이 할 때 완벽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답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저희가 이런 5분 발언을 계기로 해서 총괄부서도 그렇고 저쪽 담당부서도 그렇고, 저는 이것을 교통사고와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날 것인가를 봤을 때는 보행자나 비운전자도 협조를 잘하고 같이 갔을 때 잘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간 저희가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이 시간 이후 내년에도 또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제가 지난 6대 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고양시청 홈페이지 내용을 매번 점검을 했었고 매번 지적을 했었고 또 위원회와 관련해서 두 번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지적을 했으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그랬을 때 다 점검을 하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시정을 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여전히 정확한 자료가 안 올라 있다는 것이지요,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고. 물론 그것이 총괄부서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지난번에 발언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각 부서마다 위원회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중복위촉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위원들이 또 위촉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하여간 나름대로는 열심히,

권순영위원장

총괄부서에서 협의서를 보내주시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물론 담당부서가 정확한 정보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되는 의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더 정확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협조공문,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하여간 저희가 분기별, 월별 계획을 짜서 조금 세심하게 그물망을 짜서 누락 내지는 중복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중복위촉규정을 위반해서 잘못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중복위촉 됐을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있다시피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들어서 해촉을 한다든지,

권순영위원장

해촉을 바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리고 제척되어야 될 부분이 안 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도 제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어느 심의위원회 심의를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이해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 본인과 관련된 심의가 분명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발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위원회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담당부서에도 정확하게 업무 인지를 하게끔 하셔서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공통자료 247쪽에 각종 축제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2013년도에 제2회 범국민운동3개 단체 한마음대회가 있었지요? 운영 구분에는 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기관에는 주민자치과 해서 로뎀기획이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찾으셨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이 부분은 위탁의 개념이 아닌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2013년도 9월에 중산근린공원에서 한 것은 주민자치과, 주최계획은 저희가 잡았지만 로뎀기획이라는 기획사에,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사에다가 이 사업을 준 거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위탁의 개념이 아닌가요? 직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위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행사운영비로 했기 때문에 아마 주민자치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용은 위탁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예산과목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산과목이 왜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행사운영비.

권순영위원장

행사운영비는 위탁을 줄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로뎀기획이라는 데 위탁을 줘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이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공통자료 26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초소 냉·난방기 설치지원의 심의일자에 심의 미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쳤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도비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별도로 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정확하게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

권순영위원장

자료를 빨리 못 찾으시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법령에 특별하게 그런 것보다도「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권순영위원장

우리 고양시에도 조례가 있는데 왜 경기도 조례를 적용하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조금 궁색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미심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근거규정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우리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작년 연말에 제정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마찬가지 연계해서 바르게살기운동 2015년 전국회원대회 3회 추경에 예산 1억 올라왔던 부분, 그 부분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시 예산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 발언하실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심의 완료 여부에 대한 것을 제가 개별로 추가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을 때 보조금심의 여부를 물어봤는데 보조금심의가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인데 이 자료 기억하시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제목이?

권순영위원장

201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행사개요, 예산현황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조금심의 완료 여부를 제가 물어봤을 때 심의미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왜 심의를 적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관련 근거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권순영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근거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제4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업을 바르게살기협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바르게살기에서 신청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들은 거기가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의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순영위원장

그렇지요, 심의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 단체가 지원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봤을 때 그 단체에서 해야 되는 고유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따지면 주민자치과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를 무조건 다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전출입 현황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전출입 관리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동에서 얼마 만에 한 번씩 올라와서 전체적인 취합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39개 동 전체 자료를 다 취합해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닌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전출입이 발생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든지 전출입 사항에 대해서 올려놓고 또 저희,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39개 동에서 매월 전출입 현황을 주민자치과로 보고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전산처리가 그렇게 되면 별도로 보고는 안 해도 저희한테 데이터가,

권순영위원장

전산에 입력을 하면 이쪽에서 자동 확인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별도로 그것을 보고하는 체계는 아니고 우리 중앙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고양시 또 광역정보 이렇게 해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고양시 인구수가 집계가 되어서 전광판에 매번 뜨는 건가요? 그날그날 바뀌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전광판에 뜨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동별로 최근 1년간 전출입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행규칙도 개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행규칙이 최근에 개정이 됐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시행규칙 개정은 아직 못 했고 저희가 조례를 8월 7일에 해서 공포 돼서 이렇게 하고, 규칙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개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홈페이지에 이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규칙에 대해서 개정은 못 한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규칙개정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미리 주셔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협조를 구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성문화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미리 예고 내지는 설명이라든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10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최근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했었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위촉자 명단이 어떻게 되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촉자 명단이 우리 당연직공무원으로 4명이 있고 시의원님이 3명, 민간위원으로 해서 김명호 위원님, 강영규 위원님,

권순영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말씀드렸는데, 맞나요? 시의회 의원은 아무도 없는데?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것은 당연직공무원 3명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박영규 위원님, 박상균 위원님이 있고 김종훈, 박종혁, 박현, 손명숙, 이명훈, 이진수, 장미상, 정은, 최용석 위원, 그렇게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지금 저한테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기하셨던 이동신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받았을 때는 2개만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했었는데 나중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위촉된 부분으로 갔다가 주민자치과로 통보를 안 해준 사항이라서 그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확인한 결과 3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바로 해촉을 시켰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해촉 처리가 됐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언제 날짜로 처리가 됐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11월 17일 날짜로 해촉 처리 됐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있었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 심사위원회는 매번 서면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번에는 서면으로 했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확실히 서면으로 했는지 그것은 잘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서면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서면으로 하셨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본예산 편성이 임박해서 규정상 본예산 편성……, 예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부득이 서면으로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무리 시기가 촉박하더라도 이런 심사를 서면심의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서면심사 자료를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지어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아시지요?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보내 주셨는데 자기소개서에 달랑 한 줄, 그런 의미 없는 한 줄 문장이 쓰여 있는 것이 전부 다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방재정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지요? 뭘 보고 판단해서 그런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만드느냐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사실 공모를 위해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좀 더 식견과 견문이 넓으신 분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혔을 텐데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공모를 할 때 홍보를 더 다양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어쩔 수 없이’라는 답변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응모하신 분들이 많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도 선정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다 보면 배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인원이 적든 많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더 소홀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앞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때는 어쨌든 출석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례도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협조해 주실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말도 안 되는 인사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모집인원에 맞춰서, 인원이 맞기 때문에 심사에서 점수를 낮게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위촉할 수밖에 없노라는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앞으로 진행하는 것 계속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진행이 됐었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회를 개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보조금으로 법이 바뀌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차 했었고 8차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8차까지 진행하는 동안 우리 시에서 보조금지원이 나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차수마다 10건이 될 수도 있고 50건이 될 수도 있고,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심사한 건수 가운데 보조금심의가 불필요해서 보조금심의 없이 예산 지원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지요, 차수별로?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근데 지금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은 심의하는 사업만 올라오고 비공모사업으로 된 사업들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지만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권순영위원장

아니, 당연히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지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와 관련해서는 예산법무과가 총괄하는 과 아닌가요? 총괄과에서 보조금심의 여부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담당부서가 어느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보조금심의가 불필요해서 그냥 올렸다고 그러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셨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각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공모사업인지 비공모사업인지를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100%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조금 심사하는 총괄부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방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고양시 전체 과의 예산을 하나하나 총괄해서 체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직원 1명이,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보조금심의를 하는 것이 많나요, 보조금심의를 안 하는 것이 많나요? 전체 사업이, 보조금지원 총액이 얼마이지요, 380억 정도 되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380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부서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80억에 대한 전체 사업 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업 건수 가운데 보조금심의를 안 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비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공모사업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서는,

권순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비공모사업은 보조금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보조금심의는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규모에 대해서, 전체 382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편성을 한다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받고,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나오는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건건이 사업마다 보조금심의가 없이 진행되는 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해서 보조금심의를 안 받고 또 보조금심의 미적용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여기 보면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방보조금법에도 있습니다. 공모절차 제외사업으로 지방보조사업에 보면 법령이나 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이 되거나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지정되거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또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서별로 추진을 하게 되고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공모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380억 중에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을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올 초 1월에 평생교육과에서 과학로봇 챔피언십이라는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6,300만 원.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심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지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제가 처음에 막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네 번째 사업에 그 신청자가,

권순영위원장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하셨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권순영위원장

우리 고양시에 과학로봇 챔피언, 과학로봇 창의대회, 이런 행사를 몇 년째 계속 해오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 단체가 아니어도 충분히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적용해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누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 4번 항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1차적으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공모를 할 것인지 비공모로 할 것인지 부서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판단기준이라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알아서 임의로 판단을 해서, 그럼 부서에서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다 따라 가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행정이 집행되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2016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보조금심의위원들 심의 참석여부는 어떤가요? 출석률이 어떻게 되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출석률은 거의 90% 이상 위원님들이 참석하십니다.

권순영위원장

회의 자료는 언제 전달이 되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회의자료는 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됩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언제 전달된다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한 3~4일 전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제가 보조금심의와 관련해서는 이 지방보조금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그 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을 할 때부터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어떨 때는 방대한 자료가 하루 전날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자료도 제대로 보지도 못 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처음에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건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미리 사전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일반자료 572쪽, 573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선정결과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뒷부분에 시민제안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각 39개 동에서 보통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3개 사업 정도를 신청을 하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렇게 올라온 것 말고 이 시민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예산 요구액이 결정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시민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에서 추천되는 지역제안사업이 있고 시민제안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제안사업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총 가동하고 있는 SNS나 시 홈페이지, 밴드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동에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순수하게 시민들에게 사업을 제안 받아서 제안된 사업을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사전검토를 받은 후에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권순영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은 동별로 예산지원액이 제한되어 있지요? 사업 건별로 제한인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건당 1억 원 미만이고 동 전체 2억 원 미만 또 3건 이하, 이렇게 자체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시민제안은 예산지원액이 제한이 없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시민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1억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573쪽 자료를 보면 시민제안인데 21억, 16억, 11억, 2억 5,000, 3억, 2억,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게 다 시민들이 제안한 것이 맞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것은 2014년도 예산인데 2013년도에 시민제안사업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으로 쓰여 있지만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받아서 온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지역의 대규모공사, 도시가스설치공사나 도로확포장공사 이렇게 1건에 대해서 몇 십억씩 되는 사업들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신청 받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사업이 액수가 너무 크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제한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받을 때 1억 원 미만으로 거의 다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아까는 답변을 하실 때 기준이 있다고, 시민제안도 예산지원 금액 상한선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그렇게 답변을 달리하시면,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인데 이 예산이 2013년도 하반기에,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2014년에 시민제안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예산도 크고.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2014년도 시민제안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86건에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니요, 주민참여예산 말고 시민제안만 22건이네요. 2014년도에 22건의 예산이, 22건만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그리고 이 시민제안 관련해서 자료가 다 남아있겠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다 하셨다고 했으니까 관련 자료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건건이 다 자료를 주세요. 어떤 절차로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셔서 반영이 됐는지 관련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람중학교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있거든요.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시민제안사업 범위에 속하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끼워넣기식으로 집어넣은 예산 아닌가요?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2014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과 시민참여예산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다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서 이렇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알겠는데 시민제안사업으로 선정이 된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근거자료 또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자료들을 다 주시고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도 이것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와 관련된 것은 학교 교육경비 쪽으로 신청을 해야 맞지 않나 저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때 당시 추진했을 때 시민제안사업으로 집어넣었던 것은,

권순영위원장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하고 대응투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50% 매칭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학교들은 시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끼어들어 와서 이렇게 쉽게 쉽게 예산을 따갖고 가냐고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자료에 있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시민들이 임의대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목록이 있는 것이지 반영된 것은 따로,

권순영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반영된 것은 몇 건이나 되지요? 어떤 어떤 건들이 반영이 됐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여기에서 건수 체크는 안 했는데 173건이 들어와서 86건이 그 당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된 것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173건 중에 86건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 개념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여기에는 반영이 된 것을 다 표기한 것이 아니고,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반영된 몇 건인지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시민제안사업으로 들어왔지만 이것은 교육경비로 반영이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다 해서 주세요.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자료정리 다시 하셔서 주시고 여기에 제시된 86건 가운데 반영이 된 건이 어떤 건인지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결원이 지금 몇 개월째인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6월 3일 이후에 계속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긴 시간 동안 공석이 돼서 본 위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태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예산법무과에서 지도행정감사 1년에 몇 번 하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비상임감사를 선임을 해서 비상임감사가 감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감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사항들이 지적이 됐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올해 비상임감사가 선임이 돼서 올 하반기에 감사가 아직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감사가,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감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내용의,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작년에 지도점검이라든가 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시 감사과에서 2013년도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조사한 것은 2014년도에 한 번, 올해 한 번 했어요. 제가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올해 자리 공석 때문에 굉장히 업무적인 소홀로 많이 지적당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한번 담당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보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법무과의 자치행정실장님이 해야 할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묻고 싶어요. 원인은 뭔지 알아요? 공백입니다, 이건. 수장이 없으니까 업무를 그냥 편하게 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면 그 내용 지적사항이 다 드러나 보여요. 올해 열 몇 가지예요. 2014년도에 엄청 많습니다. 돈의 문제, 올해 업무추진비 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낱낱이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못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최소한 예산법무과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이라든가 지도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유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요. 산하기관이지만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건 내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걸 한번 충분하게 인식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 앞으로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담당 부서 예산법무과에서 행정검사든 검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 차원에서 좀 부실했던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느낌을 통감하면서 지도단속을 수시로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지금 사장님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심하게 못 하고 다음 감사할 때는 얘기하겠지만 이번 기회만큼은 담당부서에 예산을 지원한 만큼 충분하게 업무적인 예산의 효율성 문제, 집행에 관한 문제, 판국의 문제, 또 담당 실 부서별로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점검해서 원칙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감사인 만큼 이번 기회에 각별히, 다음에 이런 내용을 낱낱이 듣지 않도록 한번쯤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아마 대표이사의 선임 관계 때문인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또 그런 이유에서 직원들은 나태해져 있어요. 지금 몇 가지를 나열하고 싶어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도 못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 부끄럽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이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담당관실하고 같이 한번 감사하든지 해서 원칙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올해는 비상임감사가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지도점검과 아울러 비상임감사의 감사도 저희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2년마다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작게는 국민건강보험료 원가계산 부적절 및 전산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부적절 문제, 여러 가지 환수한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2015년도 그 빈 사이에 자료를 보니까 8월 30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총 15건이에요. 대부분 다 업무태만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담당실과에서는 각별하게 재원을 지원하는 산하기관이지만 공기업의 철저한 예산관리 및 직원들의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기간 내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위촉되어 있지요? 공통자료 294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양시는 현재 소송 건수가 전혀 없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소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한 건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것은 기능을 보면 중요소송 등 심의지정이나 기타 고양시 법무행정의 발전방향 연구 및 토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공무원 개인을 피고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조례에 근거해서 1천만 원을 변호사 활동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인데 그때 이 사건 내용을 보면 덕은동 미디어밸리 사업지구 내에 건축불허가처분과 관련해서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변호사비용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해줬고 승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가 있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여기 심의에 들어가신, 위촉되신 한 분이 “이럴 거면 뭐 하러 위촉시켰냐?”라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장님께서 아까 고양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옆 페이지입니다. 다 잘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누구든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형평성 때문에 심의위원이 구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보조금을 수령 받는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은 없나요? 파악해보셨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파악한 것은, 정확한 것을, 사업비로 들어가서 파악을 못 해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누구라고 지목은 못 드리지만 관련 단체의 고문도 하고 계시고 위원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혹시 계시더라도 심의할 때는 그 위원님과 관계된 부분들은 회피를 할 수 있게,

강주내위원

지금 정보가 없으시다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제척사유에 내보내십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혹시 계시다면,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연관된 위원님이 계시다면 사전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사전심의는 그 심의위원 본인한테 동의를 얻으신 거잖아요. 여기서 알아서 제척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제척사유에서 나가셔야지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심의를 보실 것 아닙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심의를 본다는 것은 고양시민을 대표해서 이분들이 대표자격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공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관련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심의를 보신다는 것은 상당한 부당함이 있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전년도도 그런 것을 제가 파악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잡아내셔서 타 기관들의, 타 보조심의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고양시 심의위원들은 맑고 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청탁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 왔기 때문에 약간은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2016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지방보조금심의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심의를 1차로 거쳐 와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한테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강주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필터링을 한번 과에서 하더라도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리고 아까 권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을 위촉시킬 때 본인들이공모사항에서 공모자가 없어서 그렇게 자격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것 심의하실 때 아무나 들어와서 심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의위원을 위촉하시거나 하실 때는 정말 그것에 따른 그 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재공고를 내더라도 아무나 위촉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하고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자격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면 재공모를 실시를 해서라도 그 위원회 성격에 맞는 위원님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반자료 555쪽을 보시면 손해보상금이 자꾸 나옵니다. 거기 보면 도로파손에 의한 피해보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잘 하다가 그렇다고 하지만 도로파손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면 봄에 포트홀이 많이 생깁니다.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인도 같은 데도 가다가 시민들이 다친다든지 이랬을 때 많이 일어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나 하면 저희 지역에 종합복지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 이번에 많이 안 왔지요, 가뭄이라. 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움푹 파여서 제 차도 손상을 당해서 제가 고친 적이 있는데 공사현장에 관리감독도 예방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도로파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막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인공적으로 공사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은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심만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사항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관리감독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 사전에 조치를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강주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법무부는 우리 시의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 심의 때도 살짝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지난 2014년도 2월에 예비비에서 제설장비 구입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나 하면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을 지금도 끊임없이 주세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뭔가 저 역시도 석연치 않고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설장비 구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을 텐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부분이 타당하고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눈이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눈이 오면 시민들이 바로 동 주민센터나 시청으로 눈 왜 안 치우냐고 전화를 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제설장비를 해서 최소한 인도 같은 곳은 빨리 눈을 치워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급하게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비비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4년도에 적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서 시연식을 가졌다고 해요.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어느 한 일정한 장소에서 한 업체를 불러서 각 동의 동장님들 다 가셔서 시연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희는 업체를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거나 조달청에서 비교견적 다 받아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업체선정 과정에서 비교견적서 다 받으셨나요? 있으신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걸 한꺼번에 많은 양을,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 듣기로는 국내에서는 성능이 제대로 된 제품들이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입을 해올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설기가 국내산은 없다고 해요.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교견적 분석도 없습니다. 시연을 하는 일정 장소에 각 동장님을 모셔놓고 거기서 한 업체를 불러서 시연을 하게 하고 거기서 거의 90% 이상이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수억 원이 들어가는 고양시 예산을 예비비를 투입해서 사용한 것인데 아무런 비교견적도 없이 한 특정 업체를 불러서 시연시키고 그 자리에서 각 동에 500만 원씩 내려 보내줘서 각자 알아서 계약하시오, 했더니 각 동마다 단가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계약하는데 몇 십만 원 씩 차이가 나요. 과연 이게 적절했느냐는 것이지요. 업체선정에서부터 뭔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특혜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

이윤승위원

예산은 예산법무팀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우리 팀에서 나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간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예비비 지출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는 답답한 부분이 그래요, 다 입찰해야지요. 수의계약을 하게 유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게 입찰도 조달에 등록되어 있고 그러면 쉽게 전체적으로 입찰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괄 입찰을 해버리면 되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입찰이 안 돼서,

이윤승위원

제가 그러면 일단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계약방법이나 업체선정방법, 계약금액, 이것을 저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다 파악을 못 하셨겠네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가 창업년도가 2013년 9월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와는 2014년 2월에 수억 원의 제설장비를 계약하게 됩니다. 사실 납득하지 못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하셨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고양시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산집행을 도대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낭비되는 예산을 막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수십 가지 제설장비를, 아까 결산심사보고서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량으로 일괄 구매하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칙 없는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못 합니다,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겨울에 눈이라는 것이 예측을 해놓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일기예보로 예측은 되지만 언제 어떻게 많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자료 제출할 때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견적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일반자료 552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에 대한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이 1억 3,7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도로 파손에 의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매해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재해상보험이라든가 손해보험이라고 한 것은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여기는 영조물 관리 책임이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영조물법에 의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에 최초로 고양시에서 가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0m 폭 이상 도로에서만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배상청구를 해서 소송에서 지게 되면 지원을 해줬는데 2015월 3월부터 보상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다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10m 미만인, 2차선 도로까지도 확대를 시켜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물 배상이 여기에 보면 영조물 관리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개인들이 국민배상심의위원회에다 인터넷이나 직접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누구한테 배상을 해라라고 통보가 오면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배상금 관련해서 자료에 있는 1억 3,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나가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건 시에서 나가는 비용인데 여기에는 손해배상금이 있고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은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은 상대방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근데 이 금액이 1억 3천이라고 하면 엄청 큰 금액인데 이렇게 발생하는 빈도수가 많은 것 같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매년 보면 이 정도씩은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소송건수가 3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올해 소송이 30건에 지출이 1억 3,500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에 변호사들이나 법무법인으로 해서 변호사비용도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승소보다는 패소가 많은 것 같아요. 패소가 많고 환수 처리된 금액은 너무 약소하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환수 처리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부승소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법원에서 얼마를 환수하라고 금액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한해서 우리가 환수를 하지 승소했다고 해서 100% 들어간 비용을 다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지불하는 금액도 있을 텐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약소한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여기 지출된 부분들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고 환수한 것은 일부승소해서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출한 금액을 다 가져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게 맞는 것인데 일부승소 아니면 승소했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여기서 얼마를 이쪽으로 지급을 해라라고 판결을 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받고 싶어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소송은 상대편에서 하는 소송이 많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하는 소송이 많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상대 쪽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보면 안전건설과나 환경녹지과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사업부서 쪽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떤 공사를 할 때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설치를 완벽하게 해서 사고를 줄이는 데 철저하게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직원들한테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도 강화시키고 고문, 자문변호사도 채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생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최소한 시 예산이 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일반자료 573페이지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인데 삼성당취락~능곡삼거리 예산이 11억이 되어 있잖아요. 2014년도에 잡힌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철길에서부터 삼성당취락마을까지 계속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철길은 임시로 뚫고 있는데 4차선이 나가야 하는데 철길에서부터 취락구조개선마을까지 연장선상에서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11억만 딱 잡혀 있어서 그게 아마 설계비하고 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엄청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그렇고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추진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걸 계속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철길만 4차선인데 민원관계 때문에 2차선만 개통시키고 있는데 철길에서부터 삼성동마을까지 양평해장국 교차로까지 200~300m도 안 되는데 그게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거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근데 자료에 보면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고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규열위원

진행사항을 주시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신평IC가 있어요. 제2자유로, 신평동 파주방향 IC 진입로, 그것을 예산을 참고로 받았거든요. 어느 분이 예산확보라고 해서 2012년도에 LH에서 고양시로 요청을 해서 예산지원을 한 건데 일부를 보상을 하고 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설계도 하고 보상도 늦어지고, 이유는 있더라고요. 올해는 반드시 반영이 돼서 내년에 착공이 되는 것인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제2자유로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IC교차로 올라가는 곳, 파주방향.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도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해줘야 된다는 공감대는 다들 형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일부만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이규열위원

그렇게 되면 고양시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 예산이 고양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LH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잖아요. 근데 그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전용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2015년도에 뭐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부서에 확실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 하더라고요. 뭐 이런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지가 않다, 지금 주민들이 1년 6개월 동안 뭐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시가 직무유기다. 고양시 자체예산도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서 LH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했는데 일부 보상하고 일부 공사비가 있는데 왜 안 하고 그 공사비를 전용했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을 하고 착공을 하셔야 돼요.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 전용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우리 지역에서 현수막을 내걸어서 예산 확보했다고, 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그래서 부랴부랴 이의를 제기하니까 또 철거한 해프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하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1년 6개월 동안에 돌아가니 교통비를 배상하겠대요. 그리고 시의원들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것 우리 돈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지원 받은 돈이니까 도비, 국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을 가지고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진행시키셔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일반자료 582쪽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편성 현황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어요. 여기는 몇 군데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올해 5억 1,600이 사용됐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이규열위원

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매년 이게 있더라고요. 4억, 5억, 6억,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가 능곡동, 행주동, 백석동에 폐기물처리장 있잖아요. 그 근처에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데 2km, 3km 내에도 지역이 되잖아요. 대장동, 내곡동, 신평동, 이런 데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거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올해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특히 겨울철에 북서풍이 불면 다 그쪽이에요.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가 “왜 우리는 그런 예산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두 군데도 안 바랍니다. 단 한군데라도 그쪽에 조금 보상차원에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한 1억 전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쪽에 계획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어느 정도 됐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받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 아직도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와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할 때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도 하고 위원님도 그 부서에 말씀해 주시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능곡역에서 행주사거리까지 한 200m가 됩니다. 그 지역이 뉴타운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작년 초에. 그래서 뉴타운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해야 합니다. 거기가 지금 2차선입니다.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주민들이 서명해서 올렸어요, 구청, 시청으로. 도로교통과인가 정책과에도 올렸는데 반영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 것이 참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은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토당육교에서부터 4차선 가다 2차선, 또 가다가 4차선, 아주 병목현상이 심합니다. 대신에 능곡역전은 능곡지역 7개 뉴타운지역 중에서 2개 지역이 해제된 지역이에요. 뉴타운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요구를 못 했습니다마는 뉴타운이 해제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럼 그 도로가 능곡, 행주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2차선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500m, 1km, 2km 아니고 200m도 안 됩니다. 그것을 시급히 확장해줘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이 이규열, 원용희 시의원은 뭐하는 것이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틀림없이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최종 예산법무부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타 지역에 우선해서 타 공사에 우선해서, 거리상 200m도 안 돼요. 능곡의 얼굴이고 행주의 얼굴인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고양시 전체의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일반자료 54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고문 건수나 고문료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문료는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지급하는 겁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고문료는 일단 2년간 계약을 하면서 매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자문 건수가 5건 이상일 때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2015년에 보니까 한기찬 법률사무소는 신병 치료 중이어서 고문 건수가 1건도 없는데 그럼 고문료가 하나도 지급이 안 됐겠네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한기찬 법률사무소에 2015년도에 240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비고 사항으로 신병 치료 중이기 때문에 고문 건수가 하나도 없어도 이것은 그냥 원래 지급하게 돼 있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일반 다른 시군 사례도 많이 공유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급해야 될 것인가, 지급 안 해도 될 것인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일단은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전반적인 의견들도 있어서 일단은 240만 원을 지급하기는 했는데 올 연말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는 해촉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은 말씀대로 기존에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소급해서 지급 안 하기도 곤란한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규정이라든지 다시 정립을, 확립을 해서 한 달에 몇 건 이상이 안 되면 고문료가 안 나간다는 등, 이런 부수적인 조치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팀장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할 때 명시를 정확히 하자, 왜냐하면 이게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계약할 때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없애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왜냐하면 이 법률사무소가 2014년도에도 7건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 총 법률자문 건수가 2년 동안 7건인데 고문료만 보면 540만 원, 법률시장에서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긴 한데 2년 동안 7건 하면서 540만 원의 고문료를 받는 것은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담당직원들하고도 언성도 높여가면서 이렇게 나가면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될 겁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해촉이 되면 새로 고문변호사를 다시 공고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적정하게 정해서 뽑으시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러한 부분을 공고도 해야,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법무법인을 보면 다른 시군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신규법인이 들어와서 갑자기 헤쳐 나가기는 직원들한테는 약간 부담이 있다는 것도 다른 시군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이 부분들을 경기도북부지방변호사협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방변호사협회나 서울시지방변호사협회, 이런 데 추천을 받고 다른 타 시군에서 잘하는 법무법인이 있나 추천을 받고 여러 군데 추천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선정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이것은 오늘 감사장에서 과장님 답변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 회계과장도 오래 하셨고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법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설기 관련해서 회사라든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겁니다. 그런데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계약과정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짚어달라고 하신 것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실무부서에서 했고 사업부서에서 알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자리에 없었다,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을 하셨어요. 근데 고양시 전체 예산과 법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인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고 예산편성하실 때는 예산을 실무부서에서 올린대로 다 하지는 않잖아요.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또 사업에 깊숙이 관여를 하시면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하는 게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회계과장님도 오래 하셨으니까 계약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는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사하겠다고 해 주셔야지 실무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으면 제가 그 사항을 알 텐데 회계과에서 계약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확실히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일반자료 552쪽 영조물 관리 책임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용, 실비 변상금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1억 3,734만 9,000원 이 지급금액이 2014년, 2015년 비용입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2015년도만 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는 소송비용하고 배상금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해배상금은 판결 패소로 개인에게 지급한 부분이고 소송비용은 상대방 소송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해보면 전부 도로라든가 일반시설물, 아마 거의 도로에 관한 걸 거예요, 손해보험회사에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분명히 분석하고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이 영조물 배상보험을 안 들었으면 우리 시비로 다 나가야 하는데 영조물 배상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물 보험료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절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험을 들어서 절감은 되지만 1억 3,700이라는 돈은 소송비용하고 그 외에 보험금에서 지불 안 된 것을 지불한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같이 큰 도시에서 이러한 비용이 안 나갈 수는 없겠지만 이걸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이 자료를 저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포트홀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앞으로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 좀 더 생각을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겨울 지나고 나면 바로 보수를 한 다음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비용이 좀 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도 그중 한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최소로 우리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도 나가지만 우리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손해 보거든요. 어쨌든 이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관련 부서들하고 법무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나 한번 같이 의논도 해보고 방법도 찾아내고 그러면 이게 언제 집중되느냐, 주로 겨울철 끝나고 해토되면서 많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랬을 때는 집중적으로 더 관리할 수 있도록 서로 시스템화 해야 되는데 이건 법무팀 것이니까 법무팀대로 소송 들어온 대로 다 나가고 도로 담당하는 데는 그냥 그대로 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것이 줄어들면 더 좋겠지만 줄어들지 않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법무팀이 주관이 돼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와 TF팀을 꾸려서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557쪽도 소송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보면 거의 인허가부서라든가 이런 쪽에 소송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송이 왜 많은지 분석을 해보시고 소송이 많은 과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분명히 인허가 쪽에 당연히 많을 건데 왜 많은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꼭 소송으로 가서 다툼이 있은 다음에 소송비용 나가고 우리 행정의 신뢰 떨어지고, 승소보다는 패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내용을 내년 보고 말 것이 아니라 개선방향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 참여예산에 대해서 일반자료 565쪽인데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내용을 보면 거의 도로공사, 이런 주민참여예산의 본래의 목적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본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 말고, 거기에서 할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에서 한다는 거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마을의 보도를 고쳐야 되는데 하도 안 고쳐주니까 참여예산으로라도 고치자, 이런 것 아니에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목적은 도로 고치고 건설하고, 이런 것 하자고 주민참여예산이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위축이 됐는데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동 주민센터 가면 무슨 얘기도 하느냐면 “하도 안 되면 주민참여예산에 한번 넣어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건 참여예산이 아니거든요. 시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정말로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시 예산으로 전혀 생각 못 했던 것,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 않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거지요. 심지어는 우리 마을 놀이터에 아이들이 저녁이면 나와서 노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놀이를 전수시켜 줄까, “우리 마을의 놀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200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보겠습니다.” 전 이게 참여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 청소년들이 지금 갈 곳이 없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에 가서 어떤 놀이를 할까 조사를 한번 해보고 홍보를 해보겠다.” 이런 게 참여예산이거든요. 근데 참여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 가면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몇 분이 앉아서 “이거 이거 올립시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이거 하는데 부족하니까 참여예산에서 타서 합해서 합시다.” 이렇게 편법으로 참여예산을 쓴다는 것이지요. 제 의견에 담당과장님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여예산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저도 올해 예산법무과장으로 와가지고 참여예산에 대해서 올 1년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많이 반영을 하고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지역으로부터 받은 예산들, 사업 건수들을 보면 다 토목이나 건설, 보도블록 교체, 이런 쪽의 예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진짜 시민들한테 토목건축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해보라고 우리가 시 홈페이지, SNS, 각종 밴드, 우리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8건을 2차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이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여예산으로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참여예산으로 반영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그 참여예산이 진정한 참여예산으로서 내년에는 작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 참여예산을 받는 것을 좀 일찍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시의 예산하고 맞물려 들어가면 항상 뒷전으로 밀리지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미리 일찍 시작해서 찾아내가지고 주민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분과장 회의를 하면서 이 참여예산을 가지고 매월 1회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시 채널을 열어놓고 상시 받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상시 다니면서 직접 제안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상시 토론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사실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반자료 545쪽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금 관리를 예산법무팀에서 하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 대표가 현재 부재중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정도 되면 모집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월 말경에는 임명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이사를 뽑을 때 우리 예산법무팀이 어디까지 하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대표이사를 뽑는 것은 우리 예산법무팀의 손을 떠나서 인적담당관에서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하게 합니다. 우리 예산법무과는 채용이 된 이후에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지도·점검 쪽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채용은 인적담당관실에서 하신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심사 같은 거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나요? 그것도 인적담당관에서 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심의위원회는 도시공사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인적담당관에서 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임원추천위원회가 시의회 추천이 3명이고 시장 추천이 2명, 일반인이 2명, 이렇게 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인적담당관실에서 하는가,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산법무팀에서는 예산 부분만 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 지도·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업이나 임원들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일정 부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예산법무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줄 알고 질의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김진용 실장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사퇴를 한 대표이사가 채용과정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관련 부서들이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9급 직원이든 아니면 하위직공무원 하나를 채용을 해도 경찰서 어디 다 신원조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불구속기소상태였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자치행정실장이시니까 또 다 관계가 되시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것은 대외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양시에서 나가는 도시관리공사의 1년 예산이 얼마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약 450억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450억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사인데 거기 대표를 뽑는데 제가 입에 올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더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308쪽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추진 현황이 2014년도, 2015년도 각각 1건씩 있지요? 2014년도에는 행복예산대토론회, 2015년도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및 워크숍해서 2건이 있는데 이 2건 다 (주)디모스라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셨어요. 이 업체는 어떤 업체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여기는 대토론회와 관련된 전문적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토론회와 관련된 전문 업체의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업체가 토론회 전문 업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다른 업체들도 다 똑같이 저것을 하겠지만 토론이나 행사를 위해 추진하면서 추진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문성이나 노하우, 이런 쪽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다른 업체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점에 있어서 전문성을 인정을 하셨는지요? 그것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 업체가 지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큰 시·군들은 다 참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권순영위원장

굳이 이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지 않으면 이 토론회나 행사가 진행이 안 되나요? 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단 돈 얼마라도. 그거 아시지요? 직영할 때하고 위탁할 때하고 투입되는 예산이 달라지는 거 아시지요? 이 업체가 지금 대전에 있는 업체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 대전에 있는 업체가 예산법무과 행사도 위탁을 받고 또 정책담당관실 위탁도 받고, 왜 이 업체가 여기저기 부서의 행사들을 다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냐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다른 업체가 하더라도 이 예산 정도는 다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한테 위탁을 주다 보면 고양시에 있는 업체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업체가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매일 얘기를 하면서 왜 매일 관외 업체만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2014년도, 2015년도,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에도 예산요구가 되어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대토론회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 안 했고,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워크숍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에 대해서는 반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진행한 이 워크숍에 대한 정산서, 정산보고서는 행사가 끝난 게 7월이니까 이미 받으셨겠네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공통자료 31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시민과 함께 하는 2015년 고양시 예산감시 1,500만 원을 지원했지요? 사업이 10월말로 종료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산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받아봤는데 여기 운행일지에 보면 운전자가 있고 운행내역에 승차자가 있거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이 승차자는 실제 승차한, 그러니까 이 차량을 이용한 사람을 승차자로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권순영위원장

아니, 어떤 차량이든 간에 운전자하고 승차자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왜냐하면 차량이 각 부서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차량 출장 신청을 하고 나서 신청한 사람이 타고 가기 때문에,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출장을 신청한 당사자, 홍길동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홍길동이 승차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신청할 때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서에서 가게 된다면 서무담당자나,

권순영위원장

아니, 여기 양식에 보면 신청자가 있고 작성자가 있고 운전자가 있고 승차자가 있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어디에요?

권순영위원장

운전자, 승차자, 신청자, 작성자, 신청은 이 차량을 신청한 사람이고 작성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온 자료,

권순영위원장

이거 회계과에서 주신 거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우리 예산법무과는 차량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32조2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금번 예산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하셨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심의자료 제출 가능하시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규모로 해서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 자료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총액으로 하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예산편성 할 때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사업에 맞게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총액으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면 형식적인 게 되어 버리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처음에 예산을 총액 한도로 해서 382억을 예산심의에서 심의를 받는데, 왜냐하면 각 부서에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심의한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총액 한도 내에서 일단 받고 난 다음에 사업부서에 가서 예산이 반영된 후에, 어차피 또 의회에서 통과될 것은 통과되고,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또 심사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 위원들의 심의는 형식적으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의 하나로 그치면 된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부 위원들이 우리가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속 하실 수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액 범위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제공을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제대로, 실제로 의회 통과 후에 예산을 썼을 때 그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공모는,

권순영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심사를 하는 것이 그게 절차가 맞는 것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전체 총액으로 했지만 건건이도 사실 다 했습니다. 그때 4시간 동안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하셨으면 예산심사심의위원회 회의자료와 결과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예산법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통자료 3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포상금 지급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현재 체납기동팀에 정규직이 6명이 있고 계약직 3명이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총 9명이에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포상금액은 올랐습니까, 낮아졌습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올라갔습니다.

강주내위원

어느 정도 올랐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예산편성 했던 것보다 추경에 더, 계약직이신 분들에게 한 달에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풀로 지급을 받도록 징수를 열심히 하셔서 추경에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할 수 없는데 현재 9,200만 원입니다.

강주내위원

저희 고양시로서는 좋은 것이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현장에서 뛰시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이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 더 열심히 뛰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일반자료 6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서 협력사업비 세입, 세출 현황에서 2014년도, 2015년도 똑같은 예산 4억이 편성내역 항목에 그외수입으로 세출이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지원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외수입이라고 하면 항목이 예산과목 중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입 편성할 때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세외수입이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게 세외수입을 가지고 협력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근거인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한 거고 세출예산은 농업정책과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세입은 저희 세정과로 편성이 됐고 세출예산은 농업정책과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4억을 꽃박람회 행사에 따른 예산지출을 농업정책과로 예산항목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수입이자로 들어온 세외수입을 가지고 농업정책과에 사업비를 줄 수가 있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금고 계약 할 때 협력사업비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27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11억은 일반사업비로 받은 것이고 매년 4억씩 꽃박람회 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안서를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래서 그쪽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금고하고 시하고 계약할 때의 근거를 가지고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근거가 합법적인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금고 계약할 때는 경쟁입찰로 해서 제안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꽃박람회 꼭 지원을 하게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제안을 할 때 그렇게 농협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안사업의 목적에 맞게,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달리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계약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농협에 금고가 있는데 당초에 그 계약관계에서 수입이자 가지고, 수입이자가 연 몇 % 나오니까 총괄적인 금액을 이렇게 산출해서 하는 예산항목이 과연 합법적으로 예산항목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저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외수입에서 어떤 기금으로 봐서 기금에서 이렇게 나가줘야만 정상적인 예산지출이 아닌가, 어떤 계약상으로 농협과 시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수입이자, 세입이자 가지고 협력사업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갑과 을과의 관계의 어떤 짜맞춤이 아니겠느냐, 이런 모순된 점을 느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이 협력사업비는 이자수입과 별개로, 추가로 협력사업비를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27억을 저희한테 다 수입편성을 하지만 세출예산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 관계가 당초에 농협이 그렇게 수입이자를 제한 기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갑과 을 관계가 너무 짜맞춤에 어떤 예산에 대한 사업비의 계약관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이 과연 회계법상으로 원칙에 맞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과연 그것이 예산 회계상 맞는 것인지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정과 이현옥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위원님들께서 다른 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질의가 없으시네요. 그만큼 우리 세정과장님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비롯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이런 노력들에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세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용차량 몇 대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석진입니다. 총 저희가 568대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관용차량이 우리 시청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이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그 차량들은 무엇이지요, 대기차량인가요? 특히 아침출근시간에 우리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 회의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돌다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위원님, 저희 시청 주차가 510면입니다. 그중에 저희 등록되어 있는 차는 기사님들 20여 대하고 위원님 차하고 우리 관용차가 10여 대가 됩니다. 그 차 이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데 평상시에 저희가 의회 회기 중이나 이럴 때는 직원들한테 차량을 저 밑에 우리 시 주차장에 대도록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와서 금방 내려가려는 차가 많이 있고 또 늦게 들어온 차가 저녁에 주차를 해놓고 아침에 빼지 못한 그런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기 때나 청사 내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 관공서 차를 밑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사실 제1공영주차장은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는 빈자리가 제법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많게는 수십 대씩 주차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주차공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사 내 주차장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관용차량 중에,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좀 받아봤는데 운행일지 작성을 할 때 운전자, 승차자, 신청자, 작성자가 다 동일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배차를 하고 운행일지를 쓰고 직접 승탑을 해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실 회계과 김재욱 이분은?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 1호차 기사이고 예비차 기사이기도 합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승차자, 신청자, 작성자가 다 김재욱으로 되어 있어요. 승차자는 보통 그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승차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의 지적대로 운전자가 따로 있고 승차자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본인이 직접 끌고 가서 갖다놓은 경우는 1인,

권순영위원장

아니, 이분이 운전 주무관이라면서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운전요원인데요,

권순영위원장

운전요원인데 본인이,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런데 승차자를 본인이 그렇게 승차자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직원이 갔을 때는 1인이 될 수 있지만 기사는 배차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탑승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보통 그렇게 할 텐데 어떻게 다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냐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기록상에 탑승자를 기록을 안 한 것 같고 기록을 작성하는 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여기 ‘40고1833’ 차량 같은 경우는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나 봐요? 거의 매일같이 동일인물이 08시에서 21시 내지는 09시에서 20시, 이런 식으로 차량운행을 했거든요. 이 관용차량이 출퇴근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차량인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 차는 비서실 차량을 배차해 준 차이고 저희가 차를,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비서실장님은 매일같이 08시부터 나가서 21시까지 외부에서만 근무를 하나요? 내근하는 경우는 없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장님, 차를 배차하고 운행을 하는 것은 그쪽 관련부서에서 직접 운행을 하는 것이고, 차를 운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대해서 어떤 수리나 어떤 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운행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 해당부서가 알아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특수적인 여건에 의해서 비서실이나, 저희하고 일반 부서하고는 조금 다른 부서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고양시 관내에서 운행을 했는데 운행거리가 207㎞ 이렇게 나와요. 고양시 관내에서 어떻게 운행을 하면 207㎞ 이렇게 운행거리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납득이 안 가네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관내운행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또 관외도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제대로 써야지요, 운행일지를. 이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운행일지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운행일지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잘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차량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의 출퇴근용으로 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차량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 출퇴근용으로 마음대로 쓰는 것 그런 것들은, 이것은 정말 몇 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 같은데 아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관용차량관리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상 먼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87쪽 공유재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개인한테 매각을 한 것이 6건이 있는데 이게 보존부적합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부서에서 나가서 보고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관련된 법규나 면적이나 그런 것을 따지고 관리를 하고 또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와 관련되어서 거기에서 따져서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절차가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토지를 사고자 할 때 저희한테 매수신청이 오면 그 매수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다 확인하고 관련법도 확인을 하고 해서 따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보존부적합이 나오면 그다음에 매각절차를 밟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서류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관련서류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서류 하나만, 감정가격이 큰 3번 문항에 일산동구 문봉동의 한○
에게

에게

매각한 것, 이 서류 1건만 제출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사용연한이라든가 연장 또는 갱신 횟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처음 한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공란은 신규자가 될 수도 있고 그 횟수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공유재산은 이게 어떻게 관리가 돼요? 매년 한 번씩 나가봅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2개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1만 7,000여 필지가 있는데 주로 각 구청의 도로정책과에서 주요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계과에서는 한 220억 필지를 관리하고 있고 그때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의심필지에 대해서 한 5,000여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금년 말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한 것이고 각 관리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매각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용자가 신청을 해야지 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공개할 수도 있고 지명경쟁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은 이게 1만 2,000필지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1만 2,000필지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이 있어요. 1㎡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살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어떤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심필지에 대해서 관리가 부족하거나 무단방치가 되어 있거나 그런 땅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겠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부적합,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민들 중에 일부 시민들은 국공유지는 맡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그냥 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라도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도 그것이고 도로정책과에서 관리가 부실한 곳은 이관을 해서 저희가 관리토록 할 것이며 또 지방재정건전화에 따라서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매각 부분에 대해서 일산동구 문봉동 165-9번지 그 대지를 한○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강주내위원

공통자료 387쪽입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주내위원

한○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봉동 165-9번지에 대해서는 보존부적합 필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한 것이고 매각사유는 본 토지가 도로기능 상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매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자료 668페이지에 문봉동 168-3 외 4필지 신설급수공사는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거기는 굿모닝타워 연립 위치입니다. 거기 관내 급수공사를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전혀 이 지번하고 이 지번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별개입니다.

강주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자료 645쪽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 2014년, 2015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자료를 작성하실 때 과장님, 여기 일련번호를 달아서 작성을 하시면 숫자를 세지 않아도 연도별로 몇 건인지 금방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기본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어떤 답변자료를 만듭니다.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숫자도 번호도 안 맞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식은 의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서류를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한테 번호를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장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구분해서 각각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수하고 그 가운데 관내업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은 금방 확인이 되시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어떻게 되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2014년도에 1,000만 원 이상은 1,147건으로서 1,740억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2015년은 815건에 620억에 해당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관내에 대해서는 공사, 물품, 용역해서 735건이 되겠고 2015년도 관내에 대해서는 47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는 2014년에 412건이고 1,192억 4,500여만 원의 공사를 하였고 2015년에는 344건이고 448억 정도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대충 비율로 따지면 관내업체가 50% 이상이 되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실제로 관내업체가 50%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1,000만 원 이하짜리는 관내업체에 많이 수주를 합니다. 그런데 관외업체한테 수주를 하는 것은 관련법규나 용역의 물량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 하기 때문에 관외업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계약방식에 있어서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하셨겠지만 2,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계약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그런 현황자료도 파악된 것이 있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는데 수의계약 금액이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이고 전문공사는 1억 이하, 전기통신 관련돼서는 8,000만 원, 일반용품은 5,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는 1인을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의 어떤 방법절차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업체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지역제한 대상금액에 해당하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금액은 경기도를 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몇 건이나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되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일반자료 665쪽을 보면 행신배수지 외 1개소 저수조 보수보강공사 5억 4,900만 원 있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

권순영위원장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감사원 감사의 특허공법 관련돼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업체는 (주)중앙크리텍이라고 관내업체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관내업체인데, 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주시겠어요? 언제 설립된 업체이며 또 어떤 공사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신 건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셨을 때 그 근거가 혹시 특허공법,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 첨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관련 자료가 다 첨부가 되어 있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 자료 지금 좀 갖다 주시겠어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감사조치에서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그냥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특허공법 관련돼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결과 별 지적사항은 없이,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시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지요?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저희 계약과 관련돼서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고 내용적으로 어떤 사업부서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에 관련돼서는,

권순영위원장

계약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계약은 저희가 해야 합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업체에 대한 계약을 제대로 못 해서 그 업체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오고 문제가 지적이 되고 했으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으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말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

권순영위원장

계약금과 관련해서 이 사업 말고 과장님, 또 지적받은 건들이 뭐가 있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제가 금년 1월에 왔는데 금년에 관련된 거는 정보통신 관련돼서 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것 1건 외에 다른 건은 없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금년에 제가 와서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그것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것도 정확하게 2014년, 2015년 동안 계약과 관련해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 다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자료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실태조사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4월부터 조사를 했는데 저희 직원이 조사 중에 2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휴직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에 많이 차질이 있었고, 지금까지 휴직 중이고 1명은 금년 10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 복직을 한 것이 아니고 타 부서로 복직을 했고 도중에 5,000여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인력을 사서, 시에서 근무했던 국유지조사를 잘하는 분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여 필지는 그분들이 했고 나머지 2,000여 필지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전문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게 언제 끝나지요, 12월, 연내에 끝나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12월 말경에 끝나고 내년 연초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 곳에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일단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일반자료 754쪽 보시면 일산서구보건소 금연보조제 구입이 있고 그 밑에 일산동구보건소, 덕양구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 구입을 하셨는데 다 (주)솔리드팜에서 하셨어요. 근데 주소를 보면 하나는 동두천시고 하나는 의정부시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 조달청계약으로 하셨습니까? 물품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셨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보조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내 업체가 없어서 나라장터에 관련돼서, 조달청에 관련돼서 조달물품으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럼 조달청에 일반적 방식으로 해서 구입하신 거예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관련된 물품은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이 물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요구를 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강주내위원

그게 아니라 조달청에 들어가면 나라장터에도 이런 관련 업체들이, 이게 대한민국에서 딱 한 곳입니까? 독점입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우수제품이 있고 삼자단가계약, 다수공급계약이 있는데 삼자다수공급계약에 의해서 이 물품을 산겁니다.

강주내위원

그렇지요? 다수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하신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강주내위원

근데 우연치고는 고양시 것은 솔리드팜에서 다 하셨네요,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까지. 그렇게 다 한꺼번에 구입하신 거예요? 매번 그렇게 다수에 의해서 하셨는데 솔리드팜이 물품 구매가 형성이 됐나 이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물품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보건소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또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이 물품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보건소와 의견을 교환해서 보건소와 많은 의견을 교환해서 이 물품을 사게 되는 겁니다.

강주내위원

의견교환 시, 지금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의견을 수렴하셔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다수에 의해서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지목이 돼서 물품구입을 해주십사 한 것은 아니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강주내위원

제가 2014년도 행감 때도 특히 3개 구의 보건소 쪽에 보면 물품을 구입하실 때 항상 몰아주기식 물품구입이 들어오더라고요. 작년도 답변도 그러셨습니다. 특수하기 때문에 구입을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금연보조제가 과연 솔리드팜만 우수업체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이게 삼자단가계약이 3군데에서 물품이 들어오면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가격경쟁이나 상품의 우수성 같은 것을 따져서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겁니다.

강주내위원

3곳을 선정하셔서 거기서 추리신 거예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항상 보면 업체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얘기 안 했지만 지난해에도 지적사항 중에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업체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그 부분을 안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화 없이 똑같은 형태로 물품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다양하게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수에 의해서 많은 것을 비교하면 우수하면서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계과에서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 물품구입에 신경 써주십시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768페이지하고 773페이지를 보면 3월 11일에, 3월 25일 (주)에디팜에서 약품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엽산제나 철분제, 한쪽에는 어떤 약품을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날짜 간격이 얼마 안 되는데 한 번에 같이 구입을 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맺은 금액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달라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입찰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5천만 원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동구보건소는 동구보건소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똑같은 물품을 각 구별로 사지는 않습니다. 예산관계랑 똑같은 물품이 구청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덕양구보건소와 다른 보건소가 에디팜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건소별로 저희가 따로 따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자단가계약에 의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물품을 똑같은 금액을, 수량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다른 것이고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게는 알겠는데 날짜도 간격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게 같은 품목끼리 한꺼번에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수량으로 나누는 것인지 따로 따로 된 것을 각각 보건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저희들한테 물건을 사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구입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보건소별로 따로따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물품을 보건소별로 사용하는 양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달라서 요구가 돼서 저희가 사게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량을 같이 많이 하면 그 단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같은 날짜에, 보건소 말고 다른 것들도 천 몇 백만 원,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구입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눠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품목에 대해서 1년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 단가계약을 맺는 금액으로 사기 때문에 가격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보건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같은 날짜에 같은 품목으로 적혀있는 것 중에 날짜가 분산돼서 적혀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날짜에 같은 제목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것은 전기에 관련돼서 그런 것 같고 관련부서가 달라서 그러지 않나 합니다. 관련부서가 다르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총체적인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고양시관제센터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항들, 아마 이경옥 과장님은 그 뒤에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하고 호환하고 이런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CCTV관제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누차 행정감사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당초 업체에서 물리적으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두 번째는 그 과정에 회계과에서 회계업무를 갖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관계, 세 번째는 물리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사전에 호환도 안 된 문제를 사전에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 이것이 하나의 부서의 담당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총괄적인 흐름의 잘못이라고 봐요. 제가 긴 시간 동안에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관제센터의 모든 CCTV가 시민을 위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전자시스템에 정확하고 화면과 질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담당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시대에 따른 전자시스템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과거의 전자시스템이 이제 맞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절대로 이러한 방송통신, 정보통신과의 과오가 없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누차 위증하고, 이런 작태를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제가 공직자를 고발하려고 하다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짤막하게 이런 말씀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과오와 새로운 변화가 어떤 한사람 때문에, 어느 누구 때문에 이러한 절차상으로 새롭게 변하는 관제가 된다면 고양시의 정보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의 몸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통 속에 깃털이 흘러가는 이런 흠 속에 직원들만 헛되게 감사받고 감사에 지적당하고 문책 받고, 이러한 작태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명심하시고 제가 의정생활을 할 동안에 고양시민을 위한 관제시스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관제센터가 잘 만들어져서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 있는 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원활히 시민들에게 각 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CCTV가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일반자료 926쪽인데 2014년도에 방범용 CCTV 유지보수 계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 두 업체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하셨고 2015년도에는 두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시다가 한 업체로 계약을 하셨네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방범용 CCTV만 유지보수하고 차량번호인식용 CCTV가 있습니다. 차량번호인식 CCTV는 제조사에다가 그동안은 유지보수를 맡겼는데 일반 방범용 CCTV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올해는 한꺼번에 해서 유지보수를 같이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한꺼번에 하면 좀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계약금액이.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 개수가 매년 늘어납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개소수가 방범용 CCTV가 265개소고 차량번호인식용은 1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방범용 CCTV가 408개소고 차량번호인식용은 20개소가 돼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단가로 따지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개소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약간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업체선정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2015년에도 관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협상에 인한 계약을 하면서 기술평가 점수하고 가격평가 점수를 했는데 2015년도에 선정된 업체는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에서는 점수가 다른 회사보다 적었었습니다. 근데 가격평가 10%에서 선정된 업체가 적게 입찰이 되는 바람에 이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8쪽에 방범용 CCTV 화소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교체를 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화질/고화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각 동에 설치되어 있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고화질로 교체해 가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교체하고 계신건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2011년 이전에는 41만 화소 카메라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차량번호 판독도 불가하고 야간에 가시거리가 50m 이내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판독이 가능하고 최대한 200m까지 야간거리를 볼 수 있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카메라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안협의회에서, 경찰 쪽에서도 계속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2015년도 이전에는 50% 정도가 저화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상도 개선사업을 해서 저화질이 36%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윤승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화질로 설치를 해놨을 때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화질이 좋지 않아서 아무런 활용도가 없는 것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매년 한꺼번에 다 하려면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 3년 내에 100%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윤승위원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교체 현황이 제로로 나와 있는 동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설치된, 오래된 것부터 저희가 교체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신설한 데는 화소수가 좋은 200만 화소도 있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전체적으로 고화질로 계속 교체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56쪽에 계약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2014년도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요? 검사기간이 좀 연장이 됐어요. 그렇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2013년도, 2014년도는 현재 연장이 돼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연장사유를 봤더니 물품납품에 따른 시험운영기간 확보 설치장소 민원발생, 이것은 애초에 설치할 때 사전조사를 다 하고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나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사전에 위치는 선정이 됩니다. 근데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위치 쪽으로 변경을 해 달라, 이런 민원들도 오면 저희가 현직 경찰관하고 같이 가서 한번 봐서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이 관제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경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진행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윤승위원

공사는 마무리 된 건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12월 14일에?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2014년도입니다.

이윤승위원

마무리가 다 된 상태인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일반자료 926페이지에 CCTV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2015년에 방범용 및 차량번호인식, 둘 다 유지보수 용역을 맡은 회사가 정량이나 정성에서 떨어지는데 가격경쟁 면에서 우수해서 채택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맞나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평가로 해서 정성적평가가 있고 정량적평가가 있습니다. 정량적평가는 20점, 정성적 평가는 70점, 가격평가가 10%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찰을 해서 가격평가까지 플러스해서 높은 점수가 협상의 대상에 낙찰이 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협상에 들어온 업체가 있나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3개 업체 중에서 점수를 계산해서 이분이 높은 점수를 맞아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3개 업체 각 평가표를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그 평가표를 제출해 주시고 그 평가표를 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정보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공통자료 442쪽부터 보시게 되면 최근 3년간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화위원회 관련해서 회의개최 결과가 나와 있는데 2013년, 2015년도는 개최가 1건도 없습니다.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5년도는 12월에 개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최사유는 현 연도에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을 각 부서에서 정보화는 추진실적을 받고 내년에 할 추진계획을 받아서 연말에 정보화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추진실적보고와 향후 추진계획보고를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가 개최가 돼야 하는 게 맞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12월경에 항상 합니다.

권순영위원장

근데 왜 2013년도에는 개최가 안 됐지요? 그러면 그해에는 전년도 실적보고도 내년도 계획보고도 없었다는 거네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에는 2014년도에 일을 하면서 상반기에 6월에 하면서 위원분들이 4월에 새로 재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미리 해야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게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게 있는데 몰아서 하는 건 의미가 없지요. 정기적인 회의가 개최가 되어야 하면 그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12월 회의진행을 정확히 잘 하시고, 또 하나 공통자료 44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시면 2013년도에 국민권익위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고양시가 조사대상 시군에 포함이 돼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공용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미사용 공용스마트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공용스마트폰이 몇 대나 사용되고 있나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그 당시 지적을 해서 23대를 각 부서에서 해지를 했고 15대는 재배치는 하였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전체가 몇 대를 쓰고 있나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132대가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 각 부서에서 넘겨주면서 현재 정보통신과에서는 일부 비서설이나 행정지원파트 것만 하고 나머지들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8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때 지적을 하면서 공용폰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사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리를 하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정리는커녕 오히려 50대 이상이 늘어나게 된 사유는 무슨 사유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80대를 받았던 사항이고 현재는 정보통신과에서는 17대만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다 얘기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서에는 사용을 해야 되고 공용 목적일 경우에 사용하라는, 그런 정도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권순영위원장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니까 예산낭비 얘기가 자꾸 지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각 구청이나 동별로 현장민원이나 필요한 데는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규제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통합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공용스마트폰 요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그것도,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7만 5,000원씩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그건 알고 있지요. 근데 실제로 나가는 게 예산이 연간 얼마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 정도는 정보통신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현장민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민원접수 받는 경우도 많고 스마트폰을 굳이 들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용폰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저희 부서에서 일단,

권순영위원장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고민을 해보고 각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부서만 사용을 하게끔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공용휴대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현황자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공통자료 460페이지에 보면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방범용 CCTV가 구축이 되어 있는 금액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수가 안 나와 있고 다른 자료에 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시기에, 2015년도에 구입한 것이면 방범용 CCTV가 한 대당 얼마가 소요되는 건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2천만 원 정도, 한 대가 아니라 한 개소에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거는 화질이나 다 비슷한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요즘에는 거의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설치한 CCTV와 지금 CCTV는 다르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거의 화질은 같습니다. 2013년도 이후에는 거의 200만 화소가 되어 있고 그 이전이 41만 화소가,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2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평균 금액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을 몇 대에 설치된 비용이라고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보기가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뒤에 2014년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5년도 것은 없어요. 관내 CCTV 설치현황이라고 해서 최근 2년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2015년도는 468쪽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럼 2015년도에 설치된 개소는 53개소인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