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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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정종현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농업정책과장 김종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기술지원과장 황수경 연구개발과장 윤재수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65페이지, 지금 현재 로컬푸드판매장이 몇 개소 됐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현재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앞으로 몇 개소가 더 만들어지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2016년도에 2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장

2개소가 어디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도농협하고 송포농협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까지 4개소 설치할 때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반영을 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개소당 설치금액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금액이 다 다르지만 대개 1억 원 정도 됩니다. 일산농협만 1억 6,100만 원이고, 일산로컬푸드매장 2호점하고 원당로컬푸드매장은 지역환원금으로 설치됐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일산2호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일산로컬푸드2호점하고 원당로컬푸드, 벽제로컬푸드는 지역환원금으로 설치됐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일산농협만 1억 6,100만 원 예산 나가고,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다음에 4개 직판장이 공통적으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국비는 얼마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일산로컬푸드 1호점이 2억 1,800만 원이고, 일산로컬푸드 2호점이 1억 7,400만 원, 원당로컬푸드가 1억 2,700만원, 벽제로컬푸드가 5,70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지역환원금을 개소당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일산로컬푸드 1호점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비, 시비, 농협중앙회 자부담이 들어갔고 일산로컬푸드 2호점은 지역환원금이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원당, 벽제는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원당로컬푸드는 지역환원금이 4,500만 원 들어갔고, 벽제로컬푸드는 3,500만 원 투자됐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런데 왜 금액이 일관성이 없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왜냐하면 로컬푸드매장이 크기나 규모가 다르고 시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매장마다 규모와 특징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국비 지원받는 것도 다른 이유가 규모나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만들어질 지도하고 송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도하고 송포농협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우리가 로컬푸드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송포하고 지도 농협은 경기도에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송포농협하고 지도농협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송포농협하고 지도농협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경기도에 무엇을 한다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매장이 국가 지원이 있고 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2개를 동시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지도하고 송포가 선정이 돼서 국가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도에서 올해 자금이 있다고 해서 조건이 좋은 상태에 지원이 돼서 확정은 아직 100%는 아닌데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다른 것과 다르게 도비가 50% 보조되고 저희가 5% 정도 되고 농협에서 45% 정도의 사업비만 가지면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사업은 신청해 놓았지만 그게 되면 우선 그것으로 하고 안 되면 원래 계획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비 내려오는 것보다는 경기도 예산 내려오는 조건이 좋으니까 경기도 것부터 먼저 신청했다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는 국비를 신청해 놓았지만 경기도 예산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올해 내려오더라도 저희가 명시이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경기도 것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만약 안 되면 내년도 계획대로 국비 예산 받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환원금 가지고 할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올해 되는 것은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 시비를 지원하게끔 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은 경기도 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5% 고양시에서 예산으로 하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만약 안 됐을 때는 국비에다가 지역환원금으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환원금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는 각 농협별로 5천만 원씩 세워 놓고 있습니다. 만약 됐을 경우에는 캔슬 해야 되겠지요.

김완규위원장

총 사업비가 5%인데 5천만 원이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는 5%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비에서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안 되니까 5천만 원씩만 2개 농협에 주겠다고 예산을 확보했었고, 국비도 aT센터에서 주는 게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게 있어서 그것까지 해서 총 30%, 그리고 저희가 10% 해서 40% 지원해서 원래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도비를 받게 되면 50% 정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경기도가 됐을 때 5% 금액이 얼마냐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약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완규위원장

1개소당?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5% 금액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우리가 7천만 원 정도를 해 주어야 된다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농협 합해서 약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시비에서 2,500씩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김완규위원장

7천만 원이면 어떻게 2,500만 원씩이에요? 3,500 아닌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3,500인데 당초에 도에서 주는 목적이 올해 남는 예산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뜻이기 때문에 퍼센트 비율을 합치지 않고 당초에는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비는 않겠다, 그러면 도비로 다 해 줘라” 했는데 그래도 시비는 일부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렇게 일부라도 세워진 겁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지도농협이나 송포농협에서 걱정을 하는 게 그것입니다. 자기들은 후발 로컬푸드매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일산이나 원당, 벽제 농협에 비해서 국비나 고양시에서 예산 받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예산도 형평성 있게 평균선 예산이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낮은 금액을 받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평균적인 금액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로 제가 들은 것 같고, 일단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게 결정이 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만약 안 됐을 때는 내년으로 가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일단 담당과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최대한 점검해서 지도농협이나 송포농협이 후발적으로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벽제농협이나 지도농협, 송포농협이 어려움 없게끔 경기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이 농협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농협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고양시 주민들의 먹거리 그리고 고양시 주민들이 가공하고 재배한 먹거리를 가지고 어떠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장터를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 받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업무추진실적보고 87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하셨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소영환위원

언제 됐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원래 사업은 작년도에 받아서 시설비가 90% 들어가서 10억이고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인데 5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금년에 3월부터 추진해서 아마 빠르면 12월에 준공이 끝납니다. 120평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5% 완료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종합가공센터가 12월에 완공되면 예측할 수는 없는데 이 가공센터에 어느 정도 참여할 것 같습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거기에 잼류, 분말류, 장아찌류, 세 군데를 분리해서 추진하는데 아마 내년 1월부터 잼류는 기계가 시작될 것 같고, 예산이 1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1억 5천만 원을 더 세워서 하게 된다면 거기에 200~300명,

소영환위원

농가 200~300가구가 참여한다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아니요. 참여를 할 겁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가구가 요구하면 가서 가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가 하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가급적이면 우리 센터에서는 고양시 농가라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공이 허가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금년에 준공은 안 했지만 가공하실 분으로 해서 교육은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주로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결론적으로 내년쯤에는 가급적이면 고양시 농가는 누구나 와서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운영을 하면서 시설을 이용할 때는 돈을 받나요 아니면 무료로 할 예정인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현재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운영비는 전기료라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받을 수 있게끔,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무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료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거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공센터를 저희가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전혀 돈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일부 필요해서 2~3% 정도 시설 운영비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조례상 품목이라든지, 직영은 하지만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영농조합을 설립해서 상표를 등록해서 실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12월부터는 조례하고 법률상 문제를 전체 정비하고, 내년 초까지는 기계를 전부 들여와서 시험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전체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하고 일반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특히 우리 로컬푸드매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좋은 생각 같고 농수산물종합가공센터가 내년에 운영 시작하면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68쪽 2015년 계약재배 공급실적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가뭄과 병충해가 심해서 이행률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합니다. 이행률이 29%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심하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계약재배 관계는 저희가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작물이다 보니까 제때 납품이 어렵고 또 그때 상품성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납품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가뭄 관계도 있고 메르스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저조하고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농가들은 저희가 계속 육성을 하고 있고 품목도 개발을 해서 더 늘려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농장이다 보니까, 올해는 감자 같은 경우 특히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파도 그렇고요. 대부분 우리는 온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 농산물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지방은 노지에서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저렴한데 반해서,

소영환위원

가격 때문에 이행률이 적어진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 대비는 아니고 올해는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데 많이 늦었고 또 생산적인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 가뭄은 상당히 심각했는데 이행률이 29.12%니까 상당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면서 온실재배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재배 안 하던 특수채소를 재배하다 보면 계약은 했지만 농민들이 원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제때 납품이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영환위원

기술센터에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기술지도나 이런 것은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공통자료 322쪽 지연사업 및 미집행사업 보면 맨 윗줄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이 있는데 행주어촌계 자율사업 선정 및 지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율사업은 지금 제작이 들어가서,

소영환위원

어떤 것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기를 잡으면 임시 보관하는 축양장입니다. 그 통을 만들어서 한강에다 띄워서 고기들 폐사를 막기 위해서 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한강에다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강에 띄워서 잡아온 고기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소영환위원

장마철이나 그런 때는 상관없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걷어내야지요. 이동식으로 될 겁니다.

소영환위원

맨 밑에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연사유가 3회 추경에 반영됐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이 관내 승마장 1개소 신규설치라고 하는데 새로 생기는 곳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교동과 산황동 경계에 있는데 그 농가가 도에서 자금이 늦게 배정이 돼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렸고, 건축물 축조가 있어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실내승마장하고 일부 시설은 마쳤고 실외하고 일부 마사가 아직 덜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승마장이 1,095평이고, 관리사가 18평이고, 퇴비사가 72평입니다. 그리고 말방이 151평, 총 1,336평입니다.

소영환위원

명시이월시키셨는데 언제쯤 완공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말방하고 관리사는 완공이 된 상태이고 준공률이 약 98%이고 나머지 실내하고 실외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아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예상은 내년 2월 이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국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처음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로는 처음입니다.

소영환위원

처음이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소영환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행정적으로 잘 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감사자료 329쪽에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폐사는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폐사는 어떤 거냐 하면, 유기견은 갑자기 주인이 버리고 가는 개들을 말하는데 유기견들이 대개는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에 걸려서 소생이 불가능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면 관련법에 의해서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내는 기간 중에 치료하다가 죽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폐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매월 이 정도 된다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소장님, 고양이 신문에 한 번 났었지요? 어떻게 잘 마무리됐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는 마무리는 잘 됐는데, 저희가 2014년 5월 1일자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직영 이전에는 수의사협회에 위탁을 했는데 운영 중에 우리가 동물병원을 완성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4월 중에 갑자기 1년 예산을 다 썼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세워 달라고 해서 저희가,

소영환위원

그 단체에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의사협회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3억 원 주고 위탁을 하는 상황인데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고 결재를 받아서, 그때 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수의사를 뽑아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전에 수의사협회에서 했을 때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누가 많이 했니 적게 했니 싸우는 관계도 있고, 또 캣맘까지 더해져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5월부터 올해 동물병원을 직영하면서 문제점이 개선된 것은 개에 대한 민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민원도 한 사람만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요구사항은 당초 고양이 TNR 실시를 저희가 거기에 부탁했었는데 고양이 TNR을 실시하게 되면 마리당 2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고 수의사를 두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자기들은 다른 건 놔두고 TNR를 자기들이 실시하게끔 해 주고 교육도 전부 자기들이 실시하게끔 해 달라는 것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해 주니까 그분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많은 민원을 냈고, 그 민원이 있는 와중에 그 사건이 여름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도 그날 토요일이 돼서, 원래 금요일에는 담당의사가 오후 5시 되면 끝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진료를 안 하고요. 그래서 그날 거기에 두게 됐는데,

소영환위원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치료를 하고 보관 중에 있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아무튼 마무리는 잘 됐고, 그 이후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운영 발전에 많은 도움 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유기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고양이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고양시 명예문제도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기술지원과 공통자료 350쪽에 각종 인쇄물 현황이 있는데, 얼마 안 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 킨텍스가 인쇄물이 2억 정도 됐었습니다. 서울에서 다 해 오고 딱 한 군데만 고양시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거의 모든 인쇄물을 95%, 1억 8천만 원 정도 고양시에 있는 인쇄업자들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파주 쪽에서 해 오는 게 더 많습니다. 고양시에는 장항동에도 인쇄출판 관련 업종들이 많고 각 동네마다 많은데 굳이 다른 시군에 가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양시 관내업체들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 작년에 세월호 사고 터지고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출판인쇄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관내 것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세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57쪽에 대학생들 학자금 지원은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생 학자금은 학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융자 받는 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농협에 대출 받고 그 이자를 내주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게 5.5%라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는 이자율이 현 5.5%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무이자로 쓰는 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이길용위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상당히 많이 주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조건에 해당되는 농업인 자녀 학생만 가능합니다.

이길용위원

해당 조건이 농지원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원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됩니다.

이길용위원

아파트 살면 안 되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시에 살면 안 됩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을꽃축제 했는데 저번에 추경에 예산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았는데, 성공적으로 끝난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길용위원

많이 오셨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왔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홍보는 덜 된 것 같습니다. 꽃박람회만큼은 안 되지만, 상품대전하고 가구박람회를 같이 엮어서 했는데 가을축제라서 꽃에 대한 것이면 몰라도 가구에 대한 것을 초점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꽃축제는 꽃박람회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행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구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1페이지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 구산동 994번지 일원에 900m 기반시설 했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구산동 994번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농어촌공사에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사자본전출금에 의해서 한 사업이고, 가좌동 598-3번지는 그쪽 주민들이 원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여기가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어느 날 보니까 아스팔트를 포장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했나 궁금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한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를 거쳐서 예산이 거기로 지원이 됩니다.

이길용위원

다른 게 아니고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역구에 이런 사업 하는 것은 지역 시 의원한테 통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 얘기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서구청에 가서 “입구만이라도 해라” 하고 얘기했더니 “알았습니다.” 했는데 서구청이 나가 보니까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가 했나 궁금했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 사항을 사전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를 이번에 송포농협에서 하는데 소장님 얘기로는 도비로 한다고 했는데 도비 안 나오면 시비로라도 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도비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당초에는 다른 데도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적극 해서 90% 이상의 능선은 넘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자신 있으신 거예요?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계속 전화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과장님, 송포농협이면 이것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대화동주민센터 있는 대화지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했고, 주변의 주민 수요도나 농가 거리를 확인해서 도에서 적합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7페이지 무상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초등학생들 우유는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우유를 먹지도 않고 집에 가져가지도 않고 막 길에다 버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길용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와 있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유 급식에 대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에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소외감을 말씀하셨지만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우유를 직접 받는 게 아니고 가정으로 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학생이나 선생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생활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가와지볍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와지볍씨가 우리 지역구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삼송동에 있잖아요. 가와지볍씨 5000년 역사에 대해서 시장님도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데 지역주민들은 조금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박물관도 우리 대화동 쪽으로 와야 되는데, 저번에도 호수공원 킨텍스 앞도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행주산성으로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것이 지역주민하고 같이 사업이 되어야지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해서는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와지볍씨 박물관은 저희 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굴 당시 전체적인 내용들이 센터에 다 담겨져 있고 박물관에 모양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것은 거의 끝났고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킨텍스나 행주산성에 한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은 제가 듣지 못 했고, 실제적인 것은 발굴 장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성초등학교 내에서 5,000년 가와지볍씨가 발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개발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송포, 대화동에서 가와지볍씨 축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미흡했지만 앞으로 충분히 가와지볍씨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그쪽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백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전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 장성초등학교 앞 서구청 뒤에다가 가와지볍씨 비슷한 바위 3개를 갔다 놨더라고요,. 또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대화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오셔서 벽보를 다 가와지볍씨로 싹 바꿨습니다. 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별로 시큰둥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가와지볍씨 상품권 출원’ 해서 도자기도 가와지볍씨 마크를 넣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대화동 보면 동 주민센터 옆에 파출소 있고, 파출소 옆에 시유지가 있어요. 그 시유지가 청소년회관 지으려는 용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산3동 성당 앞에 청소년회관을 짓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럼 거기가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 가와지볍씨 박물관을 이전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겠지만 지역으로 오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우리 고양시 전체 박물관이 행주산성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문가들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농업 확대·육성 내용을 보면 텃밭 조성이 39개소가 있는데 우리 일산서구는 어디인지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9개소면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일산서구 것만이라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창작텃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산서구에는 사회복지관도 있고 탄현동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일산 아이파크 등 지금 5~6군데가 일산서구에 있는 것으로,

이길용위원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아이파크 5단지 아파트 내에 하는 게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 탄현로 139번지, 이렇게 해서 각 단체 등에서 신청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텃밭이, 우리 송포동 대화마을 앞에 농업공원 있잖아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이길용위원

거기는 일부는 텃밭을 환경 쪽에서 하고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더라고요. 그 관리를 한 군데에서 하면 안 되나요? 관리를 해서 공원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일부는 밭이고 일부는 뭘 하고 있어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농업체험공원이라고 해서 당초에 서구청 건축과에서 조성을 해서 2011년인가 그때 농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기술센터니까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생태하천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기들도 할당을 해 달라고 해서 일정부분 할당을 해 줬는데 구에서 일정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가 달라서, 먼저도 얘기를 했더니 가보니까 많이 고쳐놨더라고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로, 생태하천과에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텃밭 가꾸시는 분들은 낮에 와서 하기도 하고 학생들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녁에 대화마을 주민들이 거기 산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게 공원도 아니고 농업지역도 아니고, 하수구가 있고 밑에 내려와야 되고……, 이것을 대화마을 아파트 주민들은 공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아침에 운동하고 저녁에 운동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공원화해서 하든가, 농업공원이면 농업공원답게 해서 주민들이 무섭지 않게 해야 되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 같으면 가로등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농작물은 가로등 빛이 있으면 개화, 결실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업체험공원을 한다고 하면 가로등 설치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고요,

이길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요.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은 농업체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공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거기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저녁에는 또 학생들도 왔다가고, 그런 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주민친화적인 농업공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쌀 연구회는 고양시에서 우리 법곳동에 하나 있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쌀 연구회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불만들이 많던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연구회는 불만이 아니라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다 제 지역 선·후배님들이라서 그런지 저만 만나면 그런 상황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가 잘되도록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29페이지 보면 젖소 선발대회 집행 내역이 있는데 지금은 안 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난 2013년에 했는데요, 2014, 2015년에는 안 했는데 현재 2016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내년에 선발대회를 하려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도시도 있지만 농촌지역도 축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막걸리축제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막걸리축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이 작년보다 또 1,000만 원이 줄었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줄었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 막걸리축제는 가장 주안점이 뭐였냐 하면 2013년과 2014년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00만 원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에는 저희가 그 쓰레기 부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길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2016년도 예산안은 안 나왔지만 예산 많이 올리셨어요? 다들 삭감됐다고 하는데 올해 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깎이는 것보다 좀 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인 농업인을 위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단체의 힘이 세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일을 발굴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야 농촌 시의원이니까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