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영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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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와 (재)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백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공직에 봉직하시고, 교육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일반 행정업무를 보시고 밤에는 행사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행감 준비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행감이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통 자료 446페이지, 신한류관광과에 고양시티투어 운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운영비가 3,06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산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2014년도에 정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저희 감사 자료에 보면 보조금 정산서 제출 촉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산 중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는 정산을 안 했다는 거지요, 당해 연도에 정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제출한 감사 자료에는 업체에서 정산은 됐는데 문서가 저희한테 다른 형태로 와 가지고 촉구한 사항이 되겠고, 실제 금액은 2014년도는 정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아직까지 못 받으셨다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받았는데 거기 틀에 안 맞아 가지고 한 번 더 촉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정산하였음, 보완서류 제출 중’이나 ‘보완 중’으로 와야지 이렇게 ‘정산서류 미제출’로 오면, 업체나 여기나 정산 중으로 오면 안 되거든요. 보완 중으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표기상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452페이지를 보면 시티투어가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에 있는 (주)예원관광여행사거든요. 여기에서 계약한 이유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업체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전에 시에서 직영상태로 운영하다가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모했는데 그 지역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고양시에는 관내업체가, 두 개가 참여했었는데 그 두 개 업체가 다 타 지역에 있어서 경쟁해서 그렇게 선정됐고, 또 이게 마무리가 되면 내년 4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다시 공모를 한다 그러면 어떤 평가기준은 따로 마련하겠지만 가급적 관내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게 안배를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부미위원

저희 고양시에서는 베드타운이라고 해서 세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수 하나하나가 우리 고양시에서 잡혀줘야, 이것은 우리 고양시 예산이 나가고 세수는 파주시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주는 것밖에 다른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는 일이 없거든요. 고양시에 있는 예산은 고양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차기년도 계획은 고양시업체가 반영되도록 안배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신한류관광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양시 관광정책의 포커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에 있나요, 일산구에 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관광계획은 어느 지역에 특정을 한 것으로 정해진 사안이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대개 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K-컬쳐밸리라든지 일종의 킨텍스 주변 것들을 메인으로 하고, 특히 최근에는 그쪽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그쪽으로 다 몰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덕양구에 대한 관광정책 같은 것들이 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고양시가 타 시에 비해서 관광자원이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고양시의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다 할 비전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비전계획을 외부 전문가로 해서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집행부가 원칙과 철학이 없이 그냥 용역을 내보내는 순간 그 용역의 보고서는 나열에 불과해진다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상태로 올려놨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하고 신한류관광과 자료만 봐도 뻔히 나타나는 것들이 일산구 쪽은 킨텍스가 첨단 전시컨벤션 중심의 도시화가 되고 있고, 관광상품이 될 수 있고 덕양구 쪽은 너무 너무 많은 역사 문화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이미 문화예술과 프로그램별로 보면 전통사찰에서부터 북한산성, 행주산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덕양구에는 역사, 문화, 자연의 관광자원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있다는 겁니다. 같은 국 안에서 이것을 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덕양구에 맞는 관광상품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데 일괄적인 의료관광 이런 것에만 포커싱이 가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주변에 볼 것이 없어도 맛집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소프트웨어를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라든지 서원에 대한 봉행제, 능봉행제니 별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또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신한류관광과는 계속해서 하드웨어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도 킨텍스 중심의. 지금 덕양구 쪽에 널려 있는 역사, 문화, 자연자원들에 대한 하드웨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심지어 바로 옆에 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 행사 같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상품을 활용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전체 어느 부분에 특정을 짓지 않고 총 망라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다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정리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행주산성 복원용역 이래 가지고 2천만 원이 별도로 나가고요, 물론 도비인지 문화재청의 국비인지로 되어 있고 행주산성 나루터 인근으로 수변지역 이래 가지고 또 용역이 별도로 나가서 그걸 개발하겠다고 나가고 있고요, 그 인근에 행신 역세권 개발하겠다고 또 2천만 원짜리 용역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다 받아보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하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나열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예산들을 각 부서에서마다 할 게 아니고 신한류관광과에서 메인부서가 돼 가지고 그런 용역, 모든 내보낼 것들, 자연자원이라든지 문화유산에 대한 용역으로 쓸 예산들을 한꺼번에 취합하셔서 대규모로 제대로 된 용역을 내보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을 협의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신한류관광과 용역이 서면 다른 데에 또 용역을 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망라해서 보고 거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에 대해서 신한류관광과에서는 현대관광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옛날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일산만 두드러지는데 실은 북한산 같은 곳도 복원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 문화예산은 화정, 덕양구 쪽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그것이 두드러지게 안 나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쪽도, 지금 일산이 특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시민들의 혜택이 그쪽만 가는 것 같아서 며칠 전에도 화정 문화의 거리도 지정했고 북한산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행주산성도 복원하고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상품화해서 만들어 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맛집 하나 가지고 지역에, 그 소프트웨어 하나 가지고도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덕양구에 문화, 역사, 자연자원들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지금 계속 국장님 마인드는 각각의 하드웨어를 활성화시키는 그것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이것은 관광 쪽이지요. 그 하드웨어 하나하나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살리는 건 문화예술과 쪽에서 할 일이고 관광과는 그 모든 걸 엮어서 어떻게 관광정책화 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정책 사업계획서를 12월까지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초안이라도 우선 작성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일정표라든지 로드맵이 들어가 있게 그래서 용역을 언제 보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시키고, 특히 시티투어로 엮고 그다음에 교통문제를 어떻게 하고 그 이면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의 문제점, 그다음에 구멍 난 지점이 어디인지, 연결이 끊기는 데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까지 할 수 있게 그래야 대책이 나오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12월 말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우리 관광시설물들이 하드웨어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들을 한번 모시고 가보세요. 그러면 뭐가 불편하고 뭐가 문제인지가 금방 드러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주산성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누각까지 못 올라가요, 경사도가 심해서. 그러면 모든 문화재라든지 관광자원들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먼저 가서, 장애인연합회 프로그램과 결합해서 예산도 절감하시고 장애인들도 먼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합니다. 임신부도 편하고 어르신들도 편하고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면 그야말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단체들이나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하셔서 먼저 장애인들에게 기회도 주시고 또 우리 시설물들에 대한 문제점의 점검도 해 보시고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언제 협의해서 어떻게 일정을 잡을지 일정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립합창단 현장확인 가지 않았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립합창단 지휘자 선임규정을 객관적인 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만드셨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특별전형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현장에 와서 보셨을 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수용해서 상임지휘자 위촉계약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에 임용토록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채용절차는 말씀하신 대로 공모절차를 통해서 특별전형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원서접수는 2016년 2월15일부터 2월17일까지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1차 서류는 4배수로 선발하고 2차 면접에서는 2명을 선발해서 최종 선발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1차 서류전형에서는 7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세 분, 시의원 한 분, 문화단체 한 분, 교육문화국장 한 분, 이렇게 해서 1차 서류전형 심사를 하고 2차 면접에는 외부전문가 한 분, 교육문화국장님, 예술단체 한 분, 시의원님 한 분으로 해서 유능하시고 고양에 맞는 분이 초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공고를 내실 때 우리가 요구하는 상임지휘자의 역할들 그다음에 모습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클래식을 잘 하시면 팝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된다느니, 팝을 잘 하실 분 같으면 클래식이 안 돼서 안 된다느니, 이런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않게 우리가 요구하는 지휘자의 모습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프리젠테이션 하시는 분이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먼저 명쾌하게 목표인물들에 대한 것들을 적시해 달라는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현장확인에서 말씀하셨는데 시립합창단 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저번에 현장확인을 하실 때, 운영위원회는 위원님 발의로 조례를 하시면 우리도 바로 수용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필요사항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집행부 발의로 하면 너무 늦어질까 봐 그러시나요, 아니면…….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저번에 조례 하실 때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린이박물관 현장확인을 하면서 하드웨어가 붙박이 형태로 되어 버리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가 그대로 붙박이 형태로 돼버리면 부천의 만화박물관처럼 그 다음해에 가도 똑같고 2년 뒤에 가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던요. 그러면 방문을 안 한다는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TF팀을 조직해서 재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논의를 하고서 금년 12월에 건축물이 완공되고 내년 2월에 인테리어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번의 똑같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 사전에 수시로 TF팀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콘텐츠가 바뀔 때마다 하드웨어 장식들이 싹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사비가 또 수십억씩 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 하는 거지요. 가뜩이나 적자가 매년 130억 이상씩 돼 가지고 시비로 꼴아 박을 것이 예측되어 있었는데.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요, 보통 콘텐츠가 바뀌는 것을 한 4, 5년에 한 번 정도씩으로 알고 있는데 바꾸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바꿀 수 있게끔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에서는 3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25억 내외로 하고자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보시면 TF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끼리만 TF를 구성하니까 똑같은 마인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인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다른 팀들을 붙일 수 있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산업진흥원에 영상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그 TF팀에 영상진흥원을 붙이세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드웨어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첨단소프트웨어가 붙으면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별도의 부스를 주셔서 그쪽에서 계속해서 콘텐츠를 갈아 끼우는 작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조사해 보니까 영상진흥원 쪽에 그것과 관련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전시프로그램을 연출할 수 있는 업체가 20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어린이박물관이 될 거라고 보인다는 거지요. 그 20개가 넘는 업체들을 한꺼번에 모으셔서 문화예술과가 주도해서 행사를 한 번 열어보세요. 그것이 어린이박물관에 어떻게 매치가 될 것인가. 그 효과가 저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 콘텐츠를 1년이든 2년이든 질리지 않게 빨리 바꿀 수 있고 우리가 꾸며놓은 하드웨어에, 이것은 첨단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바꿔주면 돼서 계속 그 하드웨어에 맞게 주제를 돌릴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꼭 참여해 주세요. 이것을 왜 저도 자꾸 고민을 했었냐 하면 1년에 130억 넘는 적자가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을 늘릴 방안은 콘텐츠업체가 새로 들어와서 별도의 관람료를 각각 받든지,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들어와서 진짜 잘 되면서 외부 대기업 광고판이라도 유치하든지 그런 방안들이 나와 줘야지 1년에 130억씩 계속 쏟아 붓고, 가보면 변한 것 하나도 없고 이러면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원 쪽하고 MOU를 맺든지 해서 그쪽 영상소프트웨어 관련업체들 한 20여 개가 넘는 곳하고 같이 미팅을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저희가 적자폭을 한 1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무리 공공사업이지만 그래도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원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책자에는 매년 130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나오던데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좀 착오가 있었나 본데요, 현재 용역에는 총 지출이 36억으로 돼 있고 수입이 15억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용역에는 되어 있는데 매년 26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15억에서 20억 내외로 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업체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출이 줄고 수입이 늘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보이고요,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로드맵 정도라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기존 TF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드맵 정도라도 이달 말까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그 앞쪽 마당에 주차장하고 공원이 조성될 것 아니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마당에는 주차장하고 자전거…….

원용희위원

그러면 공원과 주차장이 조성되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많은 분들의 우려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인근이 화정에 있는 유흥가입니다. 그래서 그 마당이 자칫 어린이들의 정서에 안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만 되면 초저녁부터 술판이 벌어진다든지 거기에 와서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분들이 벌써 생겨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바꾸고 동선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쪽에 문화예술과에서 상설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잘 조성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활용대책안을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12월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문화행사별로 평가는 좀 하고 계시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1년에 한 200여 회의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접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는 지금 보고서를 제출 받으신다는 것도 조금 이따가 음악협회를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 텐데 보고서도 그냥 단체에서 준 것만 받고 계시잖아요, 200여 개 사업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도 없으실 거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문화행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점검이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냥 로비 잘 하는 쪽에다가 예산을 주게 된다는 거지요. 차라리 전문심사위원제를 도입해서 한 1년 정도 만이라도 전문평가를 내려서 잘 하는 곳에는 예산을 밀어주고, 정말 예산이 이것은 더 들어가야 되겠다 또는 이것은 예산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그분들도 열심히 해마다 바뀌고, 바뀌고 하지 콘텐츠가 올라온 것을 보면 매년 똑같은 행사에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질 높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한 번 더 검토해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1년만 해 보면 옥석이 가려질 거라고 보입니다. 전문가들로 한 7, 8인 예를 들어서 마케팅전문가라든지 공연전문가 이런 분들 또 실제 예술인들로 해서 외부인을 위촉해서 200개 행사에 대해서 급여를 드리더라도 1년만 평가를 쭉 해 보면 이게 얼마짜리 예산이다, 하다못해 문외한인 저도 한 1, 2년을 보다 보니까 ‘저것은 한 1천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왜 4천만 원씩이나 들어갔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고요, ‘저것은 정말 뛰어난 전문인들을 모셨는데 저것 가지고 자비부담 많이 들어갔겠다, 정말 잘 했다.’ 이런 것들을 문외한인 저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관적인 평가로 얘기를 해 버리면 그날로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것을 객관화 시켜서 심사위원제도를 구성하셔서 그분들 한 다섯 분에서 일곱 분정도라도 오셔서 1년 정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평가제를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마다 제대로 된 값어치가 나온다면 예산이 훨씬 절약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평가제에 대한 계획을 12월까지 제출해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음악협회 건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나요, 과장님?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음악협회 참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아니요, 다예요, 다.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면서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실무진들 중에서도 이 자료 들여다보신 분 안 계신가요? (……) 그러면 위원이 요구하면 최소한 분명히 이것을 검토해서 질의 나갈 것 뻔히 알면서 집행부에서는 한 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번씩은 보기는 다 봤는데 세세하게 보지 못한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제 2시간을 보고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먼저 큰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진행요원하고 심사요원이 동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행요원 비용 따로 나가고 심사위원 비용 따로 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 앞에 이름은 지웠지만 뒤에 보니까 그 이름 두 자리하고 계좌번호가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국학생콩쿨하고 어린이동요대회를 하는데 이 바쁜 와중에 심사위원 봤다가 진행요원 했다가, 똑같은 돈이 나가는데 왜 그렇게 심사위원을 더불어서 진행요원으로 썼을까요? 지금 진행요원은 보면 일당 10만 원씩 나갔어요. 일당 10만 원이면 대학생 알바를 써도 너무너무 오케이하는 큰돈이에요. 그런데 왜 심사위원하고 진행요원을 같이 썼을까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이 계좌 쭉 보면서 나타난 현상만 봐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 명 몫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나갔어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것들은 같은 이름인 것 같은데, 같은 시티은행인데 계좌번호만 달라요. 이렇게 합쳐져서 계산되는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수로 따지면 24명가량 되는 거지요, 제가 찾아낸 것만. 잠깐 보고 찾아낸 것만 이렇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으로 시상금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 보조금으로 상금을 주는 데에 쓸 수 있느냐는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줄 수는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조례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상금에 쓸 수 없다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관련 조례를 찾아봐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식대라고 올라왔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굉장히 팥빙수를 좋아하시나 봐요. 팥빙수를 1인 하나씩 드시고 그다음에 3,000cc 맥주, 3,000cc 어쩌고 해 가지고 거의 파티하신 것까지 식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식대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30, 40만 원 식대 나간 것에는 몇 명이 참석했고 인당 얼마짜리가 나갔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그냥 카드매출로 30 몇 만 원, 40 몇 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것 또 말씀드릴게요. 통신비를 요구했는데요, 영수증을 보니까 자기 개인단말기 할부금까지 지급했어요. 7만 원 중에 3만 6천 원이 할부금이에요. 그리고 사용한 기간에 대한 날짜가 없어요. 그다음에 유선전화에 대한 납부금을 보면 4만 원 중에 3만 원이 미납요금이에요. 지난달에 밀린 것 냈다는 거고요, 이틀째 쓴 것은 1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걸 다 청구했어요. 광고비를 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광고물이 나갔는지 첨부물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한 것들은 뭐냐 하면 품의날짜하고 세금계산서의 날짜가 두 달이 차이가 나요. 그것은 있을 수 있다 쳐도 지금 세금계산서를 보면 금액오류로 인한 정정이라는 표시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금액을 수정했다는 얘기지요, 급하게. 재발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발행한 것들이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단체에 지급할 때 행사예산하고 자부담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커피라든지 팥빙수라든지 또 통신비라든지 그런 것은 자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용희위원

이 표에는 시보조로 들어와 있는데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집계표에는 시보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자부담비율이 몇 %인가요? 비율이 없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조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다른 쪽에서는 대개 자부담비율을 20%로 알고 있더라고요,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찾아봐 주세요.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CD 제작금액을 지불하는데 품의는 8월 24일에 작성했는데 견적서는 10월 22일로 들어왔어요. 견적이 먼저인가요, 품의가 먼저인가요?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견적 먼저 받아보고 비교하셔서 그다음에 품의를 올리는 것 아닌가요? 이 내용을 보면 품의는 8월 24일에 작성돼 있는데 견적서는 10월 22일에 들어왔다니까요. 심지어 뒤에 합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8월에 행사한 것이 품의도 10월 22일, 결재도 10월 22일, 견적서 10월 22일, 행사를 하고 나서 두 달이 지나서 견적이 올라오고 그날 지급하고 그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오나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사업계획서하고 맞게 썼는지도 봐야 되는데 여기 왜 첨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전국학생음악콩쿨하고 어린이동요대회를 보면 이 들어온 자료에서도 세부집행내역에서는 1,500만 원인데 세금자료 끊은 것은 1,100만 원이에요. 이 자료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에서 1,500만 원을 써놓고 세금자료는 1,100만 원이라고 쭉 표시를 해 놨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세금을 안 냈거나, 세부집행내역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서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로스가 발생했다는 거겠지요. 세금은 어때요, 정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것들을 끊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세부집행내역은 이쪽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400만 원의 로스가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복잡하고 다급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또 음악콩쿨뿐만 아니고 시민합창페스티벌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세부집행내역에는 1,6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금 관련 자료에는 1,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한 거를 보면 기획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 이름이 ‘장주’ 이렇게 통장사본에도 찍혀 있더라고요, 이분의 성함이 비슷해서 그러는데 음악협회 내에 이사진 같아요. 내부인이 심사해도 그 비용이 지급될 수 있나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다못해 우리 시의원들도 심사 나가면 비용 지급 안 하시잖아요. 공무원들도 심사 나가시면 지급 안 하시거든요. 이거 확실히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배경 제작비, 사진촬영비, 이런 견적서 시안 내용들이 전혀 없고 세금계산서 첨부 안 되어 있고, 그것도 10월 19일, 10월 22일에 다급하게 다 지급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10월 22일이면 이때부터 음악협회 감사자료 요구한다는 소리가 떠들었을 것이라고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거 그때 다 맞춘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8월 24일에 품의서 작성했는데 견적서가 10월 20일에 들어오고, 품의 먼저 하고 견적을 나중에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무대감독, 성악가 동일인이고 심지어는 ‘김현’이라고 찍힌 사람은 계좌만 다른 것까지 합치면 75만 원, 5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네 번 나갔어요. 한 사람한테 두 번 나간 거는 같은 계좌라서 확인이 가능했고 ‘김현’이라고 찍혀 있는 두 개는 동일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컨대 비슷해 보여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돈이 네 번 지급됐다는 거는 뭐겠어요? 이거 도로 회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창페스티벌에서 겹쳐서 이렇게 나갔던 인물들이 여기 어린이동요대회에 똑같은 이름들이 계속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네 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제 눈에 확 뜨인 거고. 더 나열하고 싶어도 다른 위원님들께 시간만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제가 더 나열을 못하겠고요, 정식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산검사를 하고요,

원용희위원

정산검사가 아니고, 지금 음악협회에 다른 건들도 더 있지요? 다른 행사나 지원비 나가는 거 또 있지 않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용희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횡령 내지는 이런 걸로 갈 수 있어요. 이거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정리정돈 안 하시면 제가 자료 다 다시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속 일을 안 하신 게 돼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점검한다는 거는 감사를 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회수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두 건만 하시라는 거 아니고요, 나머지 지원금들, 행사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통장이랑 다 맞춰보십시오. 지금 이 두 건만 봐도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데, 아마 엄청난 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집행부는 최소한 그 자료 좀 보시고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꼭 그 자료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공통 자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총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봤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항상 9개 지부 외에도 굿, 위령제, 이런 것을 지금 문화원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유사한 성격으로 중복돼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령제나 굿을 했을 때 예를 올리는 것에 의미는 있지만 사실 이번에 몇 군데에 가 봐도 인원이 행사 진행하시는 분 외에는 거의 오지 않는 위령제나 굿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위령제, 굿의 사업지출 세부내역하고 일반단체들에서 위령제, 굿을 하고 있는 그런 지출 세부내역, 이것이 금방 나오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금방 나오면 준비되는 행감 중에라도 바로 주세요. 그리고 공통 자료 381쪽에 우리 북한산에 산영루 및 영사정 복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다 끝난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산영루 및 영사정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손 볼 필요가 없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가서 잘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된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요, 시민들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정비는 잘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 쪽을 강화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북한산 쪽으로 정기적으로 산행을 하시는 분도 사실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시는 산악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드리고 또 거기에서 보는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느끼고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홍보도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또 예산을 들여서 한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문화원에 프로그램들이 일반 주민센터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돼서 좀 특색 있는 사업으로 문화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특색사업으로 프로그램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게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고양문화원은 전통에 대한 보존과 계승, 발전 쪽을 저희가 중점으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총의 국악캠프에서 하는 것은 대중성을 추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철학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원의 전통, 보존, 계승에 대해서 대중성은 부족하지만 철학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전통혼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이 아직까지는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문화원 위치가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가 참 그래요. 저도 이렇게 가보면 차를 가지고 갔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강좌를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수강료는 받으시는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우리가 문화원에 수강프로그램이 26강좌에 현재 1,633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전통강좌는 18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료는 3개월 단위로 해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업무를 하실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 ‘전통’ 이거는 본인이 뭔가 배울 의사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특색 있게 한다고 해서 아무리 프로그램을 해 놔도 일반시민들이 사실 전통분야에 관심을 안 가지면 사실 수강인원 채우고 이러는 게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통에 대한 보존과 계승 때문에 저희가 대중성은 없어도 그런 쪽의 맥을 살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문화원이라는 특색이 있으니까 최대한 문화원에 맞는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도록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공통 자료 390쪽에 생생문화재사업이 국비로 3,200만 원, 저희 시비 4,8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생생문화재사업은 우리 밤가시초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로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거꾸로 아니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이 밤가시초가에서 뭐를 하시는 사업이냐고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가시마을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 밤가시초가 주말전통놀이마당을 한다든가 제작인형극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한 25명에서 30명 정도로 해서 1년에 약 25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가시마을이 우리가,

효금

김효금위원

밤가시초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밤가시초가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그냥 보기만 하고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사업의 목적, 그리고 사업개요하고 해서 지출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정산이 끝나신 건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정산 마무리를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게 12월까지 되기 때문에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정산을 받으셔서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옆에 공통 자료 391쪽에 보면 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남미박물관이나 배다골민속박물관이나 유진민속박물관이 경기도에 공사립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우리 고양시에는 박물관이 8개하고 미술관이 2개가 있는데 다 등록이 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공모사업 말고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지원은 전시와 교육, 체험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전문 학예인력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때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차는 고양시에서 심사를 하고 경기도에서 2차 심사를 하게 되는데 고양시에서 1차 심사할 때에는 내부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가 심사를 해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박물관협회 및 전문가집단에서 다시 한 번 2차 심사를 해서 선정된 박물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에는 중남미박물관하고 배다골박물관, 유진민속박물관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차 고양시에서 심사를 하고 2차 경기도에 올려서 심사를 통과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 그렇게 등록이 되고, 그러면 저희 시 자체에서 공모사업 말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예산 지원하는 게 있냐는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원하는 게 없나요? 제가 여기 공통 자료에서 보니까 일산 열무축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다리박물관이 사실 저희 담당 부서에서 ‘고양시 전통기업인’ 이렇게 토를 달아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다리박물관이 문을 닫았잖아요. 사실 고양시에서 이것은 살려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의 지원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배다리박물관에 전시됐던 것 중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막걸리 빗는 그런 물품들을 지금 아마 거기에 가족 되시는 분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전반기 때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계속 찾고 계시면 안 되고 찾으셔서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배다리박물관이 고양시 심사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박물관 등록을 할 기준이 안 되는 건가요, 뭔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배다리박물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심사는 고양시에서 하고 2차 심사는 경기도에서 해서 통과가 되면 그 지원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의례적으로 어차피 기준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이 박물관에 대한 1차 심사하는 기준, 그리고 또 경기도의 기준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또 저희 고양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거나 유지시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부서에서 의논을 하셔서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 내용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금은장, 고양송포호미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이것을 전수받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분이 문화재인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불화장은 국가문화재이고요, 그다음에 송포호미걸이하고 금은장은 도문화재인데 국가문화재 불화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도문화재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고양시는 도문화재에 대해서 전승관 임차료 월 7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70만 원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한테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국가나 도에서 개인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국가나 도에서 월별로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금은장에 이○

하고

고양송포호미걸이 조○

생님

선생님

, 불화장의 임○

, 이분들이 문화재이신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무형문화재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 비공모사업으로 840만 원씩 지원되는데 비공모사업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70만 원은 전승관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무슨 임차료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전승관입니다. 그리고 금은장 이효준 씨는 보유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월 120만 원씩이 나갑니다. 그리고 송포호미걸이는 전수자한테 도에서 50만 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전승관 임차료 7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러면 840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840만 원, 840만 원, 480만 원이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연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연간 따졌을 때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되고, 예우차원에서 하고 전승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전승관 임차료는 여기 표기됐고요, 그리고 보유자한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표기가 안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자료 414쪽에 hot하게 2013년 육각정 기초조사 용역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육각정 환수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본에 있는 육각정 환수를 위해서 두 가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이버박물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이버박물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육각정 환수 운동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각정 환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온전략을 펴서 하고 있는데 2015년 5월에는 벽제관 육각정 환수 관련 SNS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SNS 홍보영상 하셔서 어디 뭐…….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페이스북에도 올려놨고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에서 계속 틀어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에 사이버박물관을 올리셨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단지 육각정 환수 홍보나 이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사이버박물관은 종합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어린이박물관 말고는 박물관이 없는데 사실 박물관을 세우기에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이버박물관으로 해서 고양시 전체에 대한 박물관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면서 거기에 육각정 환수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저희가 홍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 있잖아요. 거기는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하루 평일에는 100~200명 정도가 이용하고요, 주말에는 400~500명, 그다음에 가장 많을 때는 4월과 5월에 꽃박람회 기간에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50만 정도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그 600년 전시관 관리를 하실 때 데이터 같은 게 뭐가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거기 지금 3명이 근무하면서 계속해서 안내와 해설과 청소를 해서 매일 일지로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600년 전시관에서 영상을 육각정만 하시지는 않잖아요, 기존 고양시에서 600년에 관련된 것들을 할 것 아니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관람객들은 그냥 ‘오늘 몇 명, 몇 명’ 이런 데이터로 하시나요, 정확한 관람객의 데이터가 잡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해설사가 있는데요, 그 해설사가 오는 방문객에 대해서 수기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있는 해설사가 수기로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기계장치는 없고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향교하고 육각정 환수에 대한 부분을 고양동 자체에서 더, 물론 우리 시민이 다 원하는 거지만 특히 그 동네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나 동장님을 비롯한 활동하시는 분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관련된 동하고 해서……, 또 시민들이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움직여줄 수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 고양동하고 상의도 하시고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이것을 빨리, 만날 핫하게 끌었다가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고 정말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공통 자료 423쪽, 행주성당 보수 공사지연이 있었는데 다 마무리 된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행주성당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12월 2일에 개관 준공식을 열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최영장군 묘역 정비공사라고 해서 ‘산불로 인한 고사목 제거 등 묘역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화재 원인이 무엇이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아직 소방서에서 원인규명을 못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규명이 안 나왔다고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규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언제 난 화재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화재가…….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9월 정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9월 정도에……. 최영장군 묘역은 화재가 없었고요, 주변까지만 화재가 나서 그 주변에 지금 고사목이 발생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을 9,977만 8,000원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최영장군 묘역 정비공사는 우리가 6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경공사하고 계단공사 전체를 해서 9,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1억 2,000만 원인데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원래는 최영장군 묘역을 정비하려고 하셔서 6월부터 공사하셨다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화재가 나서 정비를 한 것이 아니고 본래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화재로 인한 손실은, 얼마가 추가로 예산이 든 건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 예산이 본래 도비하고 시비가 작년에 편성된 것이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 내역이 9,900만 원인데요, 조경공사라든가 석축계단을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그 주변에 고사목만 몇 개 제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서는 고사목 몇 그루?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원래 묘역 정비를 하기 위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다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공통 자료 434쪽에 보면 ‘배다리막걸리는 2015년 설립 100주년이 되는 고양시 전통기업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의 전통기업인데 그 부분을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통 자료 446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문화원 그 옆에 있는 고양관광안내센터를 방문했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실 그것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2015년 1월 1일부터 하셨으니까 현재 그 관광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세부적인 활동내역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태고문화축제하고 부천님 오시는 날이 지원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절이나 이런 거는 예전부터 내려와서 고찰 이런 관리가 있는데 부천님 오시는 날 연등축제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등제는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인데요, 근대 신라시대부터 연등제가 전통문화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태고문화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태고보우 원증국사 탄신 제례일을 맞이해서 그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 주목적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태고사의 본산이 북한산에 있어서 태고문화축제 할 때에는 문체부에서도 국장급 되시는 분들이 와서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성대한 문화제로 치르고 있고, 금년에도 화정광장에서 한 게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광장하고 태고사 안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청가수가 온 것은 화정역 광장에서 한 것 같은데 이 행사는 결산이 된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10월 29일 했기 때문에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도 정산자료 도착하는 대로 아까 요구했던 자료와 같이, 지출세부내역입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327쪽에 연결되는 내용인데 성균관유도회에서 전통성년례를 하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계속 했다가 2014년에만 한 번 취소가 된 것 같더라고요, 2014년에 취소가 됐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성년례는 보통 5월에 하게 되는데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아, 세월호 때문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성년례를 할 때 보통 몇 명 정도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한 2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 참여를 어떻게 모집하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보통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 군인, 이렇게 해서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나 인근 군부대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성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줘서 기념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행사 내용을 어떻게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바로 되시지요? 계속해 왔던 행사니까 바로 해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328쪽에 보면 ‘예를 전하는 사람들’이라 해 가지고 꽤 여러 개의 예산을 받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를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고, 그리고 이 단체가 올해 했던 행사명과 내역, 결산이 안 된 것들은 예산금액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건 바로 되실 수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348쪽에 보면 전국학생음악콩쿨 및 어린이동요대회가 있어요. 참가단체, 개인명단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오셨는데, 그러면 이게 저희 고양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회입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부문별로 대회를 여는 건데 이것도 음악협회 주관으로 하고 있고 성악, 작곡, 관현악, 목관, 피아노, 동요,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음악협회에서도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가고 하시는데 음악협회에서 참가를 하는 콩쿨이나 이런 거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고양시 대표성을 띠고 나가는 게 아니고, 보통 아이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일반 학원에서도 피아노를 배우면 피아노 콩쿨대회 이렇게 해서 사실 아이들한테 상을 주면서 격려하는 차원의 대회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고양시의 대표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하고 단체로 해서 나가는 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전국대회를 나갔는데 진행요원하고 무대감독 이런 게 왜 필요한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이것은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여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국대회에 나갈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이걸 한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고양시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한 번만 나간 건가요? 저희 고양시에서 매년 전국대회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겠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국대회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고양시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왜 매년 저희 고양시에서 하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고양시가 백만 도시이다 보니까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저희 시 예산이 2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2천만 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물론 저희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는 하나 그런 전국대회라는 게 사실 한 시에서만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면 이것이 전국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있나요? 순수하게 2,300만 원을 자부담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순수 시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그런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여건이 돼서 고양시에 와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매년 하는 전국행사를 저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간에 계속 저희 고양시에 와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이게 매칭도 아니고 한 협회에 매년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거의 전국대회 하는 게 16개 광역시를 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안에는 광역 정도에서는 이 정도 유치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기도대회가 아니라 전국이잖아요. 전국이면 광역을 놓고 봤을 때 저희 고양시만 가능하겠어요? 그건 아닌데 저희한테만 계속 갖고 와서, 이게 국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 들어오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매년 의례적인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반 음악콩쿨 대회라기보다는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문화예술의 도시에 맞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지금 개인 74명, 단체 1팀으로 8명 해서 75개 팀이 나오셨잖아요. 이것을 어느 시군에서 어떤 종목으로 했는지 이거 세부내용 좀 주세요. 그 뒷장에 350쪽에 보면 기념품이요. 메모리카드 USB에 600만 원을 지출했고, 기념품(cd)를 110만 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초등부하고 중등부 학생이에요. 그런데 4만 원짜리 USB는 상품으로 보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이 기념품이 오시는 분 드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참가자하고 단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참가자가 74명에다 몇 팀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75개 팀에 참가자가 15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74명에다 한 팀이니까 82명이네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참가자가 82명이고, 심사위원이 34명, 반주자가 3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8개가 되겠습니다. 기념품은 148개가 되고, 그다음에 CD는 참가자가 82명, 참여관람객이 85명, 참가자 관련 학교 및 학원이 42개소 곱하기 3개씩 해서 모두 293개가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 행사에 이렇게 해서 시상품도 아니고 개인당 4만 원짜리 선물 지급이 맞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참가비를 받아서 이러한 시상품을 CD,

효금

김효금위원

참가비를 얼마씩 받으셨는데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씩 받고 있고, 그다음에 팀별로는 10만 원, 중등부 10만 원, 고등부 10만 원씩 해서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10만 원씩 받고, 단체도 10만 원 받고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거 개인으로 74명이면 참가비가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부담 이 302만 6,000원이 참가비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건 별도로 해서 개인 74명하고 단체가 1개 팀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 총 금액이 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참가비 금액이 702만 원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 702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참가비로 받아서 다시 그 참가비로 이걸 사서,

효금

김효금위원

뭘 사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참가비 702만 원을 받아서 기념품으로 메모리카드 제작비가 600만 원, 그리고 기념품 CD제작을 102만 원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참가비를 받아서 이걸로 다 쓴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은 받아서 그들한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돈을 내고 그대로 또 본인들이 그렇게 받아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찌됐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75개 팀이 전국 어느 시도에 어떤 종목에 누가 와 가지고 했는지 그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다리박물관을 저희 고양시 전통기업으로서 다시 회생시켜서 저희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도 행감 끝나시고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그런 내용도 담아서 같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예,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김효금 위원님, 그리고 앞서 원용희 위원님이 음악협회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음악협회 같은 경우는 2010년에도 예산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011년에 예산이 전액 지원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됐던 문제들을 보니까 다시 또 대두됐어요. 지금도 집행부나 회장님 이하 나머지 조직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게 예총 산하 9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 중에 이렇게 참가비를 받고 전국대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참가비를 받고 하는 행사가 또 있습니까? 다른 데 전국대회, 무용 등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지금 무용협회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마 무용협회하고 음악협회가 유일할 겁니다. 사실 무용협회도 그렇고 음악협회도 그렇고 대부분 사설학원들, 교습소, 이런 부분에 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초대되는 게 결국 자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협회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시 보조금을 받는 행사에 있어서 참가비를 받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음악협회뿐만 아니라 무용협회도 마찬가지고요. 보조금을 안 받고 자기네 협회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면 참가비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참가비를 받는 거에 있어서 문제점, 이게 아마 전부 다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이게 그동안 이런 단체들이 행사를 하면서 계속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회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보조금을 안 받기 때문에 참가비를 받는 거지만 시에서 예산 보조를 받는 거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까 앞서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필요하게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참가비를 받아서 이걸 다시 기념품으로 메모리카드를 주는데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가비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보조금 받는 걸로 행사를 치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참가비 받는 부분은 2010년에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9개 단체 중에서 매번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음악협회예요. 그런데 비단 음악협회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단체협회에 있는 분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매번 회계 부정에 대한 부분은 9개 단체를 한번 모아놓으시고 각 단체에 회계정산 부분에 어떤 틀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산 부분에 있어서 회계교육을 좀 시키세요. 물론 나름 틀을 주시기는 하겠지만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라든지 할 수 있게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전에는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 관계자를 데려다가 시키고 체크카드를 쓰면서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데 교육을 시켜도 정산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보조금 주기 전에 연초에 교육을 시키는데 다시 한 번 그 지침서를 잘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연초에 한 번 하셨으면 행사 즈음에 한 번, 물론 행사가 그때그때 달라요. 상반기에 하는 데가 있고 하반기에 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그걸 분류를 하셔서 회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매번 이분들만 탓할 게 아니라 정확한 어떤 툴을 주시고 지침을 주셔야만 또 잘할 수 있거든요. 매번 잘못했다고만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말씀 나온 김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지역문화사업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정부 개정안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통 자료 392쪽에서부터 403쪽까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방보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례를 봤는데 뒤에 붙여져 있는 게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도에 제정돼서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은 어떤 법적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던 이런 민간행사 사업보조금들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정리의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호미걸이나 송강문화축제나 최영장군 묘를 비롯해서 효릉 봉향제, 공양왕릉제,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문화 발전뿐만 아니라 전통계승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에도 충분히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자료들을 쭉 보면, 물론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또 지역별로 특색 있는 어떤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의 법이 있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단체들에 보조금이 나갔던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지방재정법」도 있지만 저희 고양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문화복지위원회가 일정 정도 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어느 몇몇 단체만 예산 지급을 중단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리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꼭 지원 안 해도 될 데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다고 하면 제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아마 2016년 본예산에 그동안 했던 문화원 사업들, 최영장군 위령제, 굿, 이런 것을 했던 사업들은 다 편성에 들어가 있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작년에 들어갔던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부서별로 예산팀에서 실링(ceiling)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 자체 내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로 실링(ceiling)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처럼 공고하고 모집해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공고해서 심의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총 9개 단체는 2013년도인가 예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히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없기 때문에 모법인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서 같이 합쳐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할 때 기왕이면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총 산하기관들, 물론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매번 9개 단체에 일정 정도의 묵시적 어떤 예산배분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어떤 것들은 12회, 22회 등으로 역사를 거듭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통폐합해서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행사들도 있는데 그거는 계속 지속됐던 것이기 때문에 앞서 6대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위원회 안에서 조금 있었는데 정리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정리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까? 대부분 그 협회의 회원 숫자, 그다음에 협회장님들의 어떤 파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집행부도 그 부분은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총 9개 지부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도시이다 보니까 예총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지부에서 2개 사업이라든가 3개 사업 정도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 최대한으로 중복이 안 되게끔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특색이 있다고 하는데 무용협회를 보자면 제19회 고양 춤대공연, 제13회 고양 명인명무전, 이 부분은 하나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도 3천만 원, 1천만 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통을 이어가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19, 13회로 지속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6대 때도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하시면서도 정리를 못 하셨던 부분인데 「지방재정법」도 있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고민의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소리극 한씨미녀 같은 경우는 국악협회에서 8회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한 번도 제대로 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5천만 원씩 계속 8회째 이어지고 있는데 공연내용이나 무대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이렇게 계속 5천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좀 평가를 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사실 똑같은 스토리거든요. 물론 약간 각색을 한다든가 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의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8회째 이어지면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시비 5천만 원이 계속 지급되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씨미녀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소리극인데요, 이게 매년 각색되고 오페라 형식으로 하면서 출연진들이 몇 달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씨미녀를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고봉산 한씨미녀와 안장왕에 대한 설화를 각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양시에는 고양시를 알리기 위한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씨미녀와 문화원에서 하는 들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한씨미녀, 밥할머니, 들소리, 필요성은 느낀다니까요. 고양시를 스토리텔링화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그렇다면 한씨미녀 소리극 같은 경우는 오페라 형식이라고 하면 의상이나 이런 부분을 재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매번 각색돼서 할 때마다 예산투여가 똑같이 된다면,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양시를 알린다고 했는데 사실 국악협회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데에 머무르잖아요. 외부에 순회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것조차도 없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한씨미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1회 공연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2회 공연으로 해서 같은 예산으로 점차 공연 횟수를 늘릴 예정으로 있고,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출연료가 2,300만 원 정도 되고, 각색료 200만 원, 연출료 600만 원, 무대감독 150만 원, 의상이 한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저희가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비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8회까지 스토리에 대한 각색을 매번 다른 분이 하시나요? 그 세부예산항목에 대한 의상비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하셨듯이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보다 5천만 원을 가지고 1회 공연이었다면 그것을 2회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2회 공연을 통해서 1회 공연 때 못 오셨던 분들이 2회 공연을 관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른 예산들도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화나 다각도로 노력하는 방법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다음에 저희 고양문화원 전체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되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7억 7,800만 원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거의 8억여 원 가까이 그러니까 7억 7,800만 원인데 그동안 행감에서 지적돼서 문화원의 어떤 고유성, 특수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프로그램에 있어서 조금 다양화,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아닌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문화원 홈페이지를 보면서 느꼈던 게 팝업창에 뜨는 화면들은 굉장히 화려한데 그 내용을 찾아보면 고양시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전례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향토문화에 대한 굿들,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고양문화원에서 외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것도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문화원에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을 따오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500만 원을 따와서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 2014년도에도 한 1,100만 원씩 해서 외부에서 사업예산을 따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가 나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사실 문화원에 있는 직원조직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무국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총무팀, 사업팀, 문화예술마당운영팀, 원사관리팀이 있는데 이 조직도에 있는 직원들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두세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양문화원 개관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지요? 벤치마킹 다녀오신 문화원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다 말씀을 못하시면 한 개 정도라도…….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강릉문화원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대부분 전국의 모든 문화원이 개관할 때 강릉문화원을 벤치마킹을 합니다. 강릉문화원하고 고양문화원의 예산규모를 보면 두 배가 넘어요. 그런데 강릉문화원은 그 사무국에 있는 직원의 역량에 따라, 물론 개인의 어떤 능력 차이일 수도 있지만 강릉문화원 같은 경우는 시 보조금이 3억여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모사업하고 기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강릉시와 고양시의 규모 면에 있어서 문화적, 인적, 여러 인프라들을 볼 때 고양시는 사실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공모사업 2개, 3개밖에 참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고양시문화원만의 특수성이 있을 거라는 거는 미루어 짐작합니다만 적어도 이런 업무를 지역의 문화예술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을 뽑을 때 역량 있는 직원의 필요성도 있고, 집행부만 개관하기 전에 잘 하고 있는 선진 강릉문화원 벤치마킹을 할 것이 아니라 문화원 직원들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있는 직원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 있는 직원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화원이 개관하기 전에 문화원 직원들하고 강릉문화원을 한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들하고 우리 문화원 직원들이 같이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치중하고 있지만 문화원에서 실적이 없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전국에 있는 227개 지방문화원에서 2007년에 문화비전 선언을 했어요. 그것 말고는 고양시문화원 자체에 어떤 핵심가치, 비전, 미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안 되어 있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고양문화원이라면 고양시만의 핵심가치, 비전, 미션, 향후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되어 있지 않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만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의 정체성,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고양문화원이 내년도에는 5020 가와지볍씨가 만들어낸 농경문화와 어우러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 2억 6,400만 원을 반영했고, 전통문화 상설공연 4천만 원, 600년 역사를 품은 전통문화도시 알리기, 행주산성 학술세미나나 책자 발간, 행주얼지를 발간할 예정이고, 또한 고양문화예술마당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고양12채농악 등 30개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고양을 알리기 위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학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과 같이 또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철학이 있는 가치사업을 해서 문화사업 프로그램에는 일정 정도 녹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 잘하셨네요. 고양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5,000년 가와지볍씨 하고 있는데 고양시문화원 소개에 가와지볍씨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다른 문화원들 같은 경우는 도깝대감 지신놀이, 고양들소리, 용구재 이무기제, 이런 행사들에 있어서 물론 공연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실 아이들은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모가 데려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인 학교에 사물놀이 이런 게 방과 후 학습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적어도 고양문화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어떤 고양시의 충실한 문화지킴이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바뀌는 교육의 세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고요. 아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전국에 공모사업을 해서 꿈의 오케스트라를 공모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공모에 참여했는데 안 된 건지 아니면 정보를 몰라서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의 예산을 무료로 이렇게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서 전국에 33개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누누이 말했지만 고양시의 예산에 한계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 밖으로 눈을 돌려야지요. 돌리면 사실 할 수 있는 좋은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원이 충실하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니까 한국국제예술원하고 한국국악교육원에서 국악전문평생교육원이 있어서 저는 ‘아, 문화원이 뭘 하나보다.’ 하고 봤더니 이게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지사항이더라고요. 적어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평생교육사업을 하는 데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내용면에 있어서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다음에 교육 강사진 이런 부분을 서울시, 근교에서만 할 게 아니라 고양문화원에서도 이 부분을 유치해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고양문화원도 그렇고 고양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 민속, 문화적인 것들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니까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T/F팀을 구성해서 문화원 같은데 보면 우리 문화원만이 아니고 문화재단, 우리 시도 국도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도 우리 문화예술과가 해서 문화원에 맡기지 않고 공모사업이 뭐가 있는가를 발췌하고 사업에 응모해서 따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도깝대감 지신놀이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하고 자유학기제 그 단체가 MOU를 맺어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면 아이들한테도 좋고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울러서 신한류관광과도 그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들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혹시 신한류관광과에 시티투어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돼서 하도록 계획되고 있거나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못 갖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사실 아이들 교육과정에 지역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양시에 서삼릉 이하 저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여러 문화유적지들이 있는데 우리 신한류관광과도 사실 시티투어가 적자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센터 이런 데뿐만 아니라 각급 초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하고 연계를 하셔서 그 프로그램들을 홍보하면 학교에서 아이들 체험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면 적자부분도 그렇지만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적자가 난 부분에 있어서 기왕이면 우리 고양시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티투어 운영도 훨씬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또 고양시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부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청하고 협의하시든지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세우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올해 안에 주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각급 학교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정리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짧게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하고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지금 USB 값으로 600만 원을 썼고, CD 값으로 11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당 32기가짜리 4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32기가짜리 USB를 아무리 찾아봐도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거기 실크스크린 인쇄 값 개당 300원, 우리가 충분히 썼다 하더라도 1만 5천 원을 계상하면 한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계산서를 보면 더 재미있는 건 업체대표의 개인통장으로 400만 원을 이체했고, 200만 원은 회사통장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계산서를 보시면 세금계산서는 오류가 있다고 다시 발행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 발행한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날짜가 전부 10월 22일, 그리고 추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영수함’으로 되어 있는데 다 받고 나서가 영수거든요. 받기 전에는 청구예요. 10월 20일에 받기 전에 영수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수정사유가 ‘기재사항 착오정정’ 이렇게 해서. 이것만 말씀드려도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및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하고 두 분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느라 긴장되십니까? (……) 제가 잠깐 몇 가지만 궁금해 가지고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감사 자료 383페이지인데, 찾으셨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공통인가요?

이영휘위원

아니요, 감사 자료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찾았습니다.

이영휘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현황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인데 감사 자료 383페이지를 보면 이게 기록이 잘못된 건지 오기한 건지는 몰라도 백마공원의 참여시민수가 6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이영휘위원

마두1동 주민센터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마두1동 축제인데요, 6천 명으로 이렇게 동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이 집계를 어떻게 냈기에, 판단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많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동 축제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우리가 했는데 축제의 주관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참여인원이라든지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찾아가서 음악회만 했을 뿐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집계보고는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동에서 보고사항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게 마두1동에서 하루종일 하던 축제이기 때문에 아마 동사무소에서 인원수에 대한 집계를 아침부터 쭉 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실제보다 많이 계상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기에는 오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인원이 이렇게 과다 아니면 다수가 참석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집계표를 보셔도 이 이상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큰 행사 이외에?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래 줄에서 두 번째를 보면 거기도 마두축제인데 거기도 5월 9일에 행사를 했어요. 보셨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휘위원

거기에는 8백 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하고 전년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감사 자료의 집계에 오류라든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고 감사 자료를 임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재)문화재단에서 차량으로 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1,500명의 참석인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업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는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계하는 주관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집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1년 동안 문화예술과에서 행사한 내용을 이렇게 집계표로 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성이 있고, 근거가 되고 통계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고 기준이 돼야 그 다음 연도 또 그 다음 연도에 기준을 잡고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통계가 중요한데.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업무에 대해서 교육문화국이라든가 문화예술과에서 항상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데 유럽에 가면 인어공주동상 아시지요?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

이영휘위원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거고, 또 오줌싸개동상 있지요. 그것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벨기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작은 동상,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80㎝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벨기에에 있는 오줌싸개동상은 60㎝. 이렇게 작은데도 1년에 관광객이 벨기에 같은 데라든가 코펜하겐의 인어공주가 있는 곳의 관광객 숫자는 정확치는 않지만 150만 명이 거기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는 뭐냐 하면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 줘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가 오줌싸개가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봄직스러운 그런 것으로 생각했지만 작고 외소하니까 실망들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실망을 하는 반면에 또 거기까지 왔다는 만족감도 있고, 또 오줌싸개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와플이라든가, 거기의 특산이겠지요. 와플이라든가 커피라든가 그 외에 동화벽화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인해서 주변에 파생되는 것이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저도 고양시에는 우리 문화예술과랑 신한류관광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고양시에서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무슨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요즘에 고양시를 알리는 것으로 고양이 트렌드를 잡고 있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이영휘위원

굳이 고양이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알려, 고양시의 고양이로 해 가지고 알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여러 사람들이 고양시의 트렌드가 뭔지에 대한 것이 ‘아, 여기 고양시에 가면 뭐가 있다.’ 이런 것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시민제안도 들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발산에다가 에펠탑같이 탑을 세우자는 것도 들어와 있고 호수공원에 커피숍같이 해돋이 할 때 볼 수 있는 것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 실행은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우리도 많이 고민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영휘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한 케이스가 화천의 빙어하고 송어축제를 알고 계시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이영휘위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함평의 나비축제인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고양시를 알리는 것이 인위적인 것보다도 뭔가 와 닿게끔 하는 것을 그런 생각으로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관광이지요. 그래서 고양시에 가면 뭔가 뚜렷한 것이 있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과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인구가 밀집한 상태에서는 관광에 접근성이 좋잖아요. 상품이라든가 뭐를 개발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획기적으로 크게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상태인데……. 제가 엊그저께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울릉도에서 왔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킨텍스에서 무슨 푸드에 관계되는 전시회를 하나보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이영휘위원

그런데 여기를 왔는데 제가 아는 분인데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잠잘 데가 없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시에서 일을 하니까 “어디 잠 잘 데 좀 마련해줘.” 저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킨텍스다, 뭐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하거나 뭐를 하면 숙박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서울 근교 몇 ㎞ 전방까지 전체 숙소를 파악해 봤습니다. 고양시에는 모텔이라든가 호텔 그런 전체적인 파악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근교까지 우리하고 연계되는 강서구까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저도 고양시에서 태어나고 고양시를 사랑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항상 고양시에 뭔가 특화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특히 관광에 대해서는 와서 보고 잠자는 거라든가 먹거리, 구경거리 이런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는 그런 고양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도 그런 생각은 저하고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제 생각도 위원님하고 동의를 하고요, 지역과 연계된 특산품을 개발하고 그런 것이 경기도 공모사업과도 많이 연계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찾지 못했는데 시민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많이 받고 그런 데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숙박업소도 우리 고양시 최대의 현안사항인데 숙박업소가 있는 데를 잘 파악하고 다시 수일 내로 호텔을 금방 짓기는 힘드니까 연계를 시켜서 고양, 파주, 서울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시민들한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한류월드라든가 K-팝이라든가, 지금 K-팝을 가지고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구축이 덜 된 상태에서 유치만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면서 외부에서라든가 국내에서라든가 볼 때 과연 고양시답다는 것이, 지금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대단히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꽃박람회는 그래도 고양시를 대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대 축제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고양시에서 더 활성화하고 꽃박람회축제와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항상 무슨 금전적으로라든가 예산을 가지고, 물론 그것 가지고 하면 다 잘 되지만 그러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장인정신의 혼이 담긴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내려온 패러다임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고양시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양시에 축제가 많은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은 잘 안 하시는데 관심이 약간 밖에 있는 분들은 웬 축제가 이렇게 많고, 행사가 많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크고 작은 행사가 교육문화국에서 건수로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문화예술과만 해도 한 200건이 넘는 것 같고요, 체육과도 300건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야 좋지요. 그러나 너무 확장적인 것에서 뭘 하나 하더라도 나름대로, 행사가 너무 많으면 많은 것만큼 또 거기에 뒷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와서 보더라도 여기에 와서 행사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다, 느낌이 좋다, 이런 좋은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일 축제라든가 행사가 거의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400, 500가짓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매일 행사가 2건씩 되는데 꼭 고양시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타 시군도 이렇게 축제가 많아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제가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체육회 같은 데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도 가맹단체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많고요, 사회단체보고금 같은 것도 전국적으로 예산액의 몇 %를 주기 때문에 각 지역에 조그만 행사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행사는 행주문화제하고 호수예술제, 꽃박람회 같은 것을 고양시에서 대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행사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류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414페이지를 보시면 고양시티투어 고양시체험인데 낙농치즈체험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선택형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동물원 앞에 치즈와 피자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우유주기 등 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낙농을 하는 입지가 꽤 크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우유라든가 치즈 원료를 갖다가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는 그것을 코스를 지정해 놓고요, 이 사업은 고양시의 낙농업에서 가져다가, 고양시에서 나는 생산품을 가지고 체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휘위원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우유를 갖다가, 그게 될 수가 있는 건가? 납유를 다 하는 것일 텐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자료로 정리해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꼭 무슨 낙농에 치즈체험만 이렇게 생각을, 우선적으로 그것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확대시킬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코스를 개발하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를 하게 되면 가볼 만한 곳이 더 추가 발굴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실무자들이 나가서 검토를 해 갖고 코스에 적합한지 여부, 또 관심이 있을지 정도를 심사해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정이 됐더라도 가서 보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이런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제외시키고 이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고 있는 게 치즈와 피자도 만들고 송아지에게 젖병으로 우유를 먹이는 사업 정도인데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치즈체험이 파주에도 있어 가지고 그쪽에도 체험을 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도 치즈체험이 어디에 있나 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고양시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가 있습니까, 상품 개발에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고양시 브랜드상품을 공모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가장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고양이캐릭터 인형 이런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료를 담은 가와지볍씨라든가 아니면 장미모양 형태, 또 아니면 고양이모양 형태 같은 향기가 나는 비누가 많이 출품되고 있습니다. 심사선정에서 그렇게 많이 선정돼서 매년 수십 개의 상품을 심사해서 고양시브랜드상품으로 지정해서 전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손으로 순수 하는, 기계로 하지 않고 수공예로 하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관에 진열을 해도 다른 데는 기계로 생산이 되니까 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고양이캐릭터 인형, 가와지볍씨 비누,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고 있는 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미 같은 꽃 기념품이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가 있지요?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특허청에 아직 특허를 받은 상품은, 상표등록이 현재 된 것이 디자인개발이 2점 있고요, 브랜드상품 100개 품목, 참여업체 38개 그래서 6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등록만 됐고 특허 받은 건 없다는 말씀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양시에서 내세울 만한 특산품이라든가 무슨 상품이라든가 이게 개발이 안 돼요. 어디 해외에 가서 기관방문을 해서 교류를 할 때 기관에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시에서 내세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기관방문을 할 때 서로 상품을 증정하고 그럴 때 보면 하회탈 같은 것을 고양시 특산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하회마을 쪽에서 주는,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특성 있는 것을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브랜드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위원회가 형성돼 있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고양시만이 자랑할 수 있는 특산품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가와지볍씨로 뭐를 만드신다고 그랬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비누를 만들고 있고 또 저희가 고가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압화로 된 시계가 고급브랜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와지볍씨 같은 것은 조선 600년, 고양시 600년하고 가와지볍씨 5,000년을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것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잘 개척해서 할 수 있으면, 5,000년이라는 역사가 있는 볍씨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용역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와지볍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캐릭터 형태로 만들어서 고양시브랜드상품화 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돼서 지금 특허출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잘 되기 바랍니다. 특허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특산품이라든가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것, 나름대로 서로 선물을 하고 상품을 줄 수 있고 고양시에서도 행사 때마다 조금씩 선물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만든 특산품이라든가 이것으로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좀 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신한류관광과에서 하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저는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하고 매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상당히 많은 업체가 참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은 8개의 병원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해야 할 것을 우리 신한류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그 뜻은 아니고 이게 전문성이 있는 데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상황이 다른 시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같이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두 가지로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면 중증환자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환자가 오게 되면 보호자가 몇 사람씩 같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어느 정도 병원에서 치유하고 그러는 동안에 지출을 하게 되면 한 20, 30%가 진료비로 보고 나머지 70, 80%는 주변에서 쇼핑이라든가 관광, 이런 형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묶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관광분야 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수하게 의료만 봤을 때는, 관광하고 연계시키지 않고 의료행위만 받는다고 하면 보건의학이나 보건진료 그 계통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은 저희가 병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지원하고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을 양성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외국에서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초보적인 부분은 계속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이 분야가 병원 측에서 외국인환자가 내국인이 하는 것보다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만 지금 이게 점진적으로 되고 있고, 시설이 좋고 그런 지역보다는 주로 타깃대상국을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나 몽골, 러시아라든가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유독 한류라든가 대한민국의 어떤 의료기술을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도 훌륭할 뿐 아니라 가격도 타 국에 비해서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택을 한다고 하면 선진국보다는 의료기술만큼은 한국을 대표적인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국내라든가 국외라든지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이것이 타 지자체라든가 이렇게 보면 이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돼 가고 있는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이런 것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치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2011년에 할 때는 고양시에 한 650명 정도의 환자가 왔었는데 2012년에는 1,552명, 그리고 2013년에는 4천 명, 그다음에 2014년에는 6,027명, 그리고 금년에는 3천 명, 그래서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초청을 해서 나눔의료행위도 하고 박람회도 참여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래 가지고 2011년에 650여 명이던 것이 금년 들어서 3천 명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한류관광과하고 의료업체하고 권역이 나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신한류관광과에서는 소개하는 입장이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내하고 소개하고 연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나 진료 이런 부분은 병원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이영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주로 동남아 쪽이고 약간 저소득인 개발국가 정도, 매칭이 그쪽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몇 개국이나 돼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주요타깃국가는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 몽골, 이 분야에서 많이 오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너무 몇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확대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다른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라든가 그쪽에서 오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데요. 동남아라든가 우즈베키스탄 그쪽이라면 경제적으로 소득이 높은 나라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의료관광 중에서 크고 작은 의료사고 같은 것은 혹시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아직은…….

이영휘위원

제가 몇 가지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화예술과와 교육문화국의 일을 하시면서 정말 뭔가 혼을 담아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퇴치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상품이라든가 이것을 개발해서 서로 저렴하면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계획이라든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한류관광과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고양시만의 독특한 상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찾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매년 고양특산품 상품전도 개최는 하고 있는데 그게 찾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관방문을 할 때 대표브랜드상품을 하나 만들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규모도 좀 있어야 되고 가격대도 어느 정도 저렴해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 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갈 때 우리 고양시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선인장이라든가 배다리막걸리,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고양시가 가와지볍씨를 이용하든지 무엇을 이용하든지 간에 좋은 상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많은 협의도 하고 있고요, 용역도 줘서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위원회도 있고 또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모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집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찾아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양시브랜드를 갖고 있는 상품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공모도 하고 특산품전시회도 하고 있지만 못 찾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예총 산하 협회들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한 7억 정도가 분산돼서 나가요. 그런데 지금 공통 자료 370페이지를 보시면 예술제라고 해 가지고 예총으로 9개 지부 사업지원 해 가지고 1억 1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총에서 9개 지부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지금 예총 9개 지부별로 사업이 있고,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예총에 있는 9개 지부가 같이 모여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을꽃축제 때 2, 3개 단체가 모여서 협업을 하면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에서 꽃전시장 앞하고 수변무대 이런 데서 같이 협업으로 추진했는데 한 개 단체만 할 때보다 두세 개 단체가 같이 협업으로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사업인가요? 계속 이렇게 지원이 1억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던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년 2, 3개 협회가 하는 건데 그 협회는 계속 해마다 바뀌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의 성격에 맞춰서 그때그때 음악하고 무용을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회별로 장르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015년의 이 사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어느 협회랑 해 가지고 얼마가 지원돼서 행사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아까 문화원이요, 그것 지난번에 2014년에 전통혼례에 들어가는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물품은 다 구입된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다문화, 좀 어려우신 분들을 무료혼례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돈을 내시고 일반혼례도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8건의 전통혼례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따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료혼례는 없고 유료로 1인당 216만 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혼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아까 문화원의 어떤 특색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도 물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양하게 저희가 옛날에 결혼하던 때하고는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또 이색적으로 이렇게 전통혼례를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홍보가, 어차피 저희가 전통혼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빌려오고 이랬을 때는 불가했지만 이제는 다 구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론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런 혼례의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홍보해 가지고 젊은 친구들도 이런 혼례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5년도에는 8건이고, 그러면 다문화나 저소득층 건수는 많이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유료만 있었는데요, 다문화라든지 그런 데에 다시 한 번 여성가족과 쪽에 알아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전통혼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해서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장비는 다 구입됐고, 무슨 예산이 들어가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주로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옆에서 보조해 주고 이러는 것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인건비가 몇 명이나 필요하고,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라고 하면 개인이 내는 돈으로 해서 짐례, 수모, 가마꾼, 도우미, 또 임차비가 5만 원이 있습니다. 정정하겠는데요, 그래서 139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뭐가 139만 원이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전통혼례를 할 때 개인이 부담하는 게 139만 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134만 원이 들어가고요, 임차비,

효금

김효금위원

5만 원의 임차비를 빼놓고, 그런데 임차료는 없어진 거잖아요, 물건을 다 구입을 해 놨으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의 대관료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아까 216만 원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받는 금액이 139만 원이다 이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134만 원이 인건비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인이 하든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 하든 들어가야 되는 돈이네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 나가는 현황 있지요, 만약에 아까 침례면 침례가 얼마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한 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문화재단을 할 거니까 거기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공연무대차량이 동 마을축제에 겹치지 않는 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그것은 못 하겠다, 알아서 끌고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화재단하고의 관계도 있으시니까 축제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겹쳐서 못 나가거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길 국장님, 나오섭 과장님, 신승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그냥 다 많이 아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립합창단이 있잖아요? 페이지나 금액 이런 것을 논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분들은 지금 몇 명이 고정급여가 되는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립합창단은 50명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50명을 우리가 시에서 급여식으로 주는 거지요? 중복되는 건 없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고양시립합창단은 비상임이 아닌 상임으로 해 가지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상임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비상임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형성

임형성위원

수당식으로 주고, 출연료 주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상임으로 해 가지고,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상임이 50명이라는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매일 10시부터 3시까지 출근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해서,

형성

임형성위원

아, 출근하시는 분들이 50명이라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전체 현원이 50명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양시축제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에 나오는 분들이 이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땜빵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이 50명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기연주회라고 해서 아람음악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4회 정도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5회로 잡혀 있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연 5회?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차피 이것을 행사하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 가지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연 70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2개나 3개 파트로 나눠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0 몇 명이 나가고 어떤 때는 2개 조로 나눈다든지 해 가지고 장르에 따라서 가요 쪽에,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이렇게 항목별로 다른가요? 그러니까 가요가 있고, 다른 오케스트라가 있고 다른가요? 뒤에서 정확하게 자료 주든가 해 가지고 하시라고, 괜히 쓸데없이 얘기하지 말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가요팀하고 뮤지컬팀으로 나눠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분들은 교체가 안 되고 계속하면 다른 데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한테도 전화가 와서 고양시립단원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그 사람들만 갖고 가는 건지, 그 기준이 어떤 안이 있어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한번 얘기를 해 봐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은 정년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정년은 어떤 기준이에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 60세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원은 59명인데 지금 50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원이 지금 한 45명 정도 되는데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공모해서 뽑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 그러니까 공모해서 뽑을 때 탈락하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모양이구먼.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우리가 자주는 뽑지 못하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런데 59명인데 TO는 예산 때문에 안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그 몫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원은 59명으로 했지만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45명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지금 그렇게 4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산으로 하더라도 아니, 제가 이걸 예산을 쭉 지급한 것을 보니까 50명이라고 하면 2013년도부터 2014, 2015를 쭉 보니까 많은 분들은 3,600, 3,500, 3,400이고 적은 분들은 2,500 이렇게 쭉 해서 5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 씨라고 해서 두 명 가고 허 씨라고 해서 두 명이 있는 것은 동일인은 아니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동일인은 아닙니다. 50명의 인원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상근직이면, 제가 알기로는 오케스트라단원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실 텐데. 부천이라든지 수원, 그것까지는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관계없이 해도 되겠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 합창단에 있는 사람이 다른 합창단에 소속된 사람은 없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래도 이런 고급인력들이면 대부분 몇 개씩 하더라고. 그런데 나쁜 것보다도 우리 공연에 지장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 건지.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자료가 있으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3시까지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행사가 없을 때는 개인레슨이라든지 외부강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학교 같은 데에 출강하시는 분들이 한 일곱 분이 계시고요, 외부에서 보통 지휘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분이 15분으로 나와 있고요, 개인레슨을 하시는 분들이 2015년도에는 여섯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의 포인트는 이분들이 지금 어차피 몇 년 된 것 아니에요? 3년 된 거예요, 4년째인 거예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2003년 11월 25일에 창단돼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10년이 더 된 건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자기네 구축세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눈여겨보시고, 새로운 분들이, 정말 실력파들이 하고 싶은데 그 기존 세력들 때문에 못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밑에 팀장님들이나 거기에서도 고양시시립합창단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빈틈없이 해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어차피 누가 하더라도 이분들로 똑같은 명단만 계속해서 한다면 다른 분들이 오해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또 얼마나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잘 하는 것은 잘 하는 거고 또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년 연중행사를 하시다 보면 불가피한 일로 연기나 취소해 가지고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못 모이게 하거나 그런 게 파악된 것이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우리 고양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형성

임형성위원

시립 아니라도 다른 행사를, 어차피 문화예술과니까. 그런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연기나 취소가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하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2014년도에 보니까 행사에 대해서는 3건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때문에 취소나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취소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실이 났을 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을 섭외하거나 했을 때 못 주고 그러면 손실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밀어붙여 가지고 ‘다음에 해 줄 게.’ 해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야외행사 할 때는 우천 같은 것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재단에서만 발생되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실무부서에서, 문화예술과의 밑이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고양시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해 가지고 매번 소송이 그 전에도 몇 건씩 있고 했었잖아요. 유명가수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기획사에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어차피 문화재단도 문화예술과 밑의 산하기관 아니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관리 감독을 하라는 거지. 그냥 그쪽을 딱 떼 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손실이 있는 일이 없게끔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나 이영휘 위원님도 말씀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예총 산하, 아까 좋은 제안들도 하셨으니까 저도 생각했던 것을 한 번 더 짚어줄게요. 저도 여러 단체의 회장을 해 봐서, 그 단체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하기 나름이겠지만 대부분 부족하잖아요. 1천만 원짜리 행사든 5천만 원짜리 행사든 하기 나름이지만 다 부족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니까 예총 같은 경우는 특히 예산 때라든지 9개 단체에서 회장님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들 영역이 있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면서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부탁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많이 가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들여다보면 회장 선출부터 굉장히 경선으로 해서 치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예산도 아닌데 또 적이 생기다 보니까 쌍방 민원들이 자꾸만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다들 간부들이고 그러시니까 그런 것이 올 때 실무진 선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컨트롤을 잘 해야 나중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잘 진행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회계처리부터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는 것이야 물론 기본적인 거지만 본인들도 그냥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그 밑에 실무진들도 이게 정말 내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해 줘야지 수시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 자리들이 보면 1년도 안 돼서 자리이동을 하고 그러면 좀 앉았다가 이 고비만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실무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하고, 실무진도 정말 이게 내 일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9개 단체가 목소리를 내면, 우리한테도 무척 와요. 와서 경선했던 사람들이 뭐가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정말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런 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얘기하면 또 서로들 소통하면 될 수 있는 사항들 같아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신한류관광과에 다른 것보다도 시티투어를 많이들 얘기하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버스 두 대로 운영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관광버스잖아요, 시티투어 큰 버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대형 버스입니다. 예원관광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쉽게 고양시 관내에서도 꼭 가보고 싶은데 버스가 못 들어가서 못 가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거기까지 파악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버스투어로 해서 노선을 잡아놓은 건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확보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은 버스가 못 들어갈 정도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전에 한 번 저쪽에, 그런데 지금은 길이 새로 개설돼서 넓어져 가지고 지금은 아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 특별히 생각해 놓고 이런 것이 없이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는 대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전코스가 있고 오후코스가 있고 종일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체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코스를 보게 되면 길이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가거나 이런 코스는 현재…….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밑에서 올리기를 버스노선이 안 되는 데는 안 올렸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고양시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온종일코스로도 못 다니는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좀 넓혔으면 하는 데도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있으면 주관성이 있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쪽 부분은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덕양구다, 동구다, 이렇게 있으면 동구 같은 경우에 한옥 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거기는 대형 버스 들어갑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들어가는 데 불편하지 않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교행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운행하는 데서 불편한 것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제안을 해 주셔야지요. 그 지역의 시의원이 되든 도의원이 되든 어떤 제안을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그 관광지가 발전할 수 있게끔 저도 역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꼭 저기는 가고 싶은데 버스노선이 안 되든지 아니면 조금만 그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결시켜주고 같이 제안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정보만 주시면 또 그 부서가 있잖아요. 도로는 도로대로 부서가 있으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광버스가 다니는데, 그러면 당연히 관광버스가 다니는 노선으로만 다니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고양시에 축제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대표적인 축제가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주문화제하고 호수예술제하고 꽃박람회하고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그마한 축제는 보면 거의 체육분야에서는 가맹단체라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고요,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지자체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관광도시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을 많은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국장님도 포괄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행사가 많다고 누구나가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실무실국이니까 그런 말씀은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많습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부터도 인원 동원해야 되고 이러는 게 너무 많아서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인원 동원시켜서 하는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힘들다고 하소연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 몇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원 동원하고 꼭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단체장이 시장님 오실 때 특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축제라는 것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진실하고 진정되게 주민들과 같이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인원 동원하기도 힘들고 행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너무 힘들다고 공무원들, 주민자치, 이런 데서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저도 긍정적으로 볼 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정말 선택과 집중할 때도 하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주고 자발적으로 축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인원 몇 명을 하는 것을 1,000명, 2,000명, 찾아가는 음악회 6,000명까지 기록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다녀보셨겠지만 그렇게 모이는 행사가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래봐야 몇 십 명, 많아야 100~200명 아니에요? 이거 진짜 누구 말대로 볼펜 돌아가는 식으로 그냥 몇 백 명씩 다 그냥 이구동성으로 500명, 600명씩, 다 알잖아요. 500명, 600명 행사하면 얼마나 큰 행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그 주변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취지를 잘 좀 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잘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우리가 직원들이 불편하게 동원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라도 주민들의 불편 없이 하는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은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2014년도 12월 2일에 시의원에 대한 막말파문으로 해서 그동안 특위와 감사,

형성

임형성위원

어차피 나중에 또 봬야 되니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특위와 감사가 진행됐고 향후 감사가 종료가 되면 조직도 같이 정비가 되는데 전에 1차 때 시의회 권고사항 44건 중에서 33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가 같이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장기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고, 현재 재단의 가장 문제점은 소통 부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직원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저희가 알고 같이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곧 정상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튼 관리감독 책임도 중요하니까 국장님, 또 나오섭 과장님, 그 밑에 팀장님들까지도 각별히 기울여 주시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지만 밖에 사회에서도 관심도가 높습니다. 금년에 또 예산을 안 줬잖아요. 인건비 외에 할 수 있는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왜 이 많은 것을 놀리고 있느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이지 어느 누구 하나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 감사를 어떤 식으로 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더 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그렇게 된 데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장하고 팀장이 거기에 나와서 계속 근무를 하다시피 하고 있고, 정상화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를 가지고 조치할 것으로 하고, 또 조직진단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산할 때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창단원이 50명이라고 하셨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 290쪽부터 보면 평가결과에는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은 평가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50명인데, 현원 50명 중에는 사무국장이나 반주자, 사무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창단원은 45명인데 그 합창단원 중에서 신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 360쪽에 돈이 나간 계를 보면 이것도 57명이에요. 연봉을 57명한테 지급하셨어요. 감사 자료 363쪽에 보시면 연번이 57번까지 나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

원용희위원

그러면 50명과 상관없이 7명은 추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정원은 59명인데 지금 현원이 50명이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원용희위원

연봉을 7명을 더 지급하셨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정원이 59명인데 줄어서 지금…….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우리가 연봉을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하고 사무국장, 반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몇 명이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소년소녀합창단이 세 분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해도 50명 플러스 3명 하면 53명인데 빠진 게 또 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몇 쪽인가요?

원용희위원

감사 자료 363쪽까지 보시면 연봉 나간 게 ‘허○○’ 해서 57번까지 나와 있어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중간에 교체된 단원이 세 명이 있어서,

원용희위원

교체된 단원의 연봉을 다 주셨네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다 주지는 않고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연봉이 다들 3,000만 원대인데?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연봉을 책정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근무할 때까지만 매월 급여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원용희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감사 자료 352쪽을 보시면 강 ○ , 강○

해서

급여를 지급한 게 3,493만 원으로 되어 있고 3,402만 7,52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 360쪽 보시면 3,000만 원, 2,87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려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숫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2013년도에 1번에 강

분은

이분은

연봉이 3,400만 원이고, 2015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 정산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A, B, C, D등급으로 해서 등급별로 연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매길 때는 1년에 한 번씩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에 따라서 A등급자가 B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연봉도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드셨냐는 거지요. 이게 중간에 7명이 누가 그만둔 건지 지금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10월까지여서 두 달 치가 빠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어야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 갖고는 7명 중에서 누가 빠졌는지 알 수도 없고 자료를 올리다가 실수를 한 건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여기서 7명 골라내실 수 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는 자료에,

원용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합창단에다 그냥 맡기신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보통 저희가 감사 자료를 뽑을 때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원용희위원

아니, 이 자료를 누가 만드셨냐라는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부탁드렸듯이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 안 한 채 그냥 넘어와 버리고, 두 번째는 자료를 만드시면서 누가 봐도 명확하게 틀린 숫자를 기재해 놓고 설명 하나 안 붙여놨어요. 신경 안 쓰고 자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원용희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만 갖고는 과장님의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그 7명이 누가 몇 월에 그만둔 건지, 연봉이 얼마가 나갔는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은 평가를 안 한다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사업실적을 갖고 평가를 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

원용희위원

하셨나요? 하셨는데 왜 기재 안 하셨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 정기평정 결과보고 및 재개약 건의를 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았었는데, 평가를 하고 사업실적을 평정했는데 고양시 시립단원 복무규정에 의거 간부단원,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는 사업실적 결과에 의해서 평정한다고 해서 평정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평정을 하셨으면 결과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9명씩이나 되는 사람의 그 결과를 왜 여기다 밝히지 않으셨냐라는 거지요. 위원들이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안 됩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원에 대해서 매년 외부인사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지만 사무단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결론은 평가 안 하신다는 거네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외부평가위원을 초빙해서 하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 평가내역을 왜 여기다 안 실었냐는 거예요. 위원들이 보면 안 되는 자료가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왜 안 실었냐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50명인데 41명 숫자 틀려버리고 57명 숫자 틀려버리고 금액 달라져버리고 자료 찾을 수 없게 만들어놓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 제출하신 자료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하는 실무진들이 대충했거나 의도적으로 파악을 어렵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감사 자료에 2015년도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뽑아지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매월 전승관 임차료 같은 것이 나간다고 해도 12월 치가 나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0월까지 나갔으면 10월까지만 하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다시 한 번 돌아가면 지금 과장님께서 핀트를 잘 못 맞추고 계시는데 평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그 나머지 9명이 사무국 직원, 단무장급 임원들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닌가요? 지금 그거인지 아닌지조차 위원들은 파악할 수 없어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뽑을 때 보면 단원만 뽑으라고 하니까 우리 부서 직원들이 합창단원에서만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부터는 지휘자, 사무국장, 반주자까지 해서 같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뒷장에 급여테이블 나간 것에는 단원만 들어간 겁니까? 지휘자, 단무장,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갔나요? 지휘자도 연봉이 3,200만 원대, 3,400만 원대 이 정도인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지휘자는 연봉이 다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안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연봉이 더 높을 텐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57명이고, 그러면 지휘자 포함 단무장까지 안 들어갔다 하면 60명가량으로 10명 차이가 나요. 왜 이런 것들 이렇게 빼놓고 하시고, 이 자료를 보면 도저히 파악을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개인정보보호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단장이다, 단원이다, 이거 표시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고란에다 7월 사직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료를 보고 있으면 이 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가 안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 집행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자료 정확하게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로 평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 자료 289쪽을 보시면 11월 28일 합창단 연습실에서 주로 지휘자, 교수님, 이런 분들 모시고서 평정을 내셨네요. 이걸 어떻게 내셨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가 시립합창단은 매년 한 번씩 평가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전원을 하고 있는데 실기평가는 60% 반영을 하고 근평을 한 40% 반영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근평에 대한 자료를 이 심사위원들께 드리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근평은 근무한 것하고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출연한 횟수라든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실기평가하고 그거하고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근무평가를 하실 때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시냐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실기평가를 할 때는 실기만 하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실기평가는 60% 가산된다는 것 알겠고, 40% 근무평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계시냐고 여쭈는 겁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실기평정에는 실기평정만 하지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은 따로 출결사항이라든지 평상시에 연습상태라든지 그런 내부근무와 관련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다섯 분들 모시고 당일에 실기평가만 하신다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실기평가는 외부 다섯 분이 연주 기량만 평가하고, 근평은 합창단하고 우리 문화예술팀장과 문화예술과장이 그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 다섯 분에 의한 실기는 빼고 근무평가 그거에 대해서만 여쭐게요. 출결, 연습상태, 기여도인데 출결은 출석부가 있어서 객관적인 거니까 정량적으로 될 테고, 그런데 연습상태, 기여도,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누가 평가하시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태, 출결, 기여도인데 기여도는 출연횟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가지고 우리 팀장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출석한 것만 갖고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출석한 것하고 출연횟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개인적으로 강의가 있어서 빠졌다, 그런데 어차피 그거는 수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 거라고 느껴지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합창단에서 그 조직을 위해서 정말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근무평가를 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 자료만 놓고 보니까 근무평가까지도 전부 전문 음악하시는 분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문제를 음악 하는 분들만 심사위원으로 뽑아놨나?’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사는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팀원 분들이 거기 합창단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매일 가서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출근부, 출석률 가지고 그냥 쭉 A, B, C, D 매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출석률에 따른 수당 차이밖에 안 나오게 되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가능한 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출결사항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그때그때 근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렇게 되면 합창단원들 입장에서는 출퇴근기록부를 잘 찍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합창단 내에서 트러블을 일으키든 기분 나빠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할 길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자 공모방식이나 이런 룰을 만들라고 부탁드렸듯이 인사노무전문가를 위촉을 해서라도 이분들의 근태 관련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만의 특성이 있다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태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의 기여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해서 이분들의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동의 안 되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평정에서 출결사항이나 근속기간, 근무태도 및 성실성을 평정하는데 이런 거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이면 1년 그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이 평가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사노무전문가에게 이 집단에 대해서 인사와 노무에 대한 평가방법을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면 좋겠다, 이 특성을 가진 전문집단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툴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그분의 기여도와 근태에 대한 평가가 되겠다는 방법에 대해서 얻어오라는 거지요. 그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루 심사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시청 직원들 몇 분 들어오시고 단무장 해서 크로스체크, 상대평가, 하반평가, 상반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방법을 만드셔달라는 얘기입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평가방법은 기준을 갖고 하고 있는데 타 합창단 같은 데를 벤치마킹도 해 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근평은 출결사항하고 근속기간, 근무태도, 성실도 평가인데 제일 잘 아는 것이 단무장이나 지휘자입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을 참고삼아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합창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좋은 평가방법이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실제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반평가, 상반평가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단무장 때문에 오히려 지휘자가 선임이 안 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느껴져요. 지금 자기 상위 사람인 지휘자에 대한 평가를 단무장이 해 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것의 문제점들을 생각하시고 이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방법이 있는지 그 단무장은 또 누가 평가할 것이며, 그리고 잘못된 단무장이 앉아있을 때는 지휘자도 바뀌고 단원들도 집단화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갖고 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렵지만 어쨌든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 전문화된 집단에 맞는 평가방법을 구하시라는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컨설팅을 받으시든 용역을 내시든 그렇게 해서 이 집단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를 12월까지는 부탁드릴게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가볍게 여쭤볼게요. 감사 자료 353쪽에 2013년 것 보시면 기타 란에 육아지원금 해서 어떤 분은 287만 원, 어떤 분은 24만 원, 이렇게 받아갔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육아지원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분은 세 명 낳고 어떤 분은 한 분 낳고 이런 건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육아지원 기준은 우리 시청 기준을 따르는데 여기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일 때는 60%를 주고 둘째일 때는 90%를 주고 셋째를 100% 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서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100%면 얼마인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0세일 때는 19만 4,000원이 되고, 1세일 때는 19만 7,000원, 월별로 그렇게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3세 이상일 때는 12만 원입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한 1년 동안 나가나요, 아니면 몇 년이 나가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나이가 6세 미만일 때까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지금도 계속 시행되고 있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지금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안 됐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2014년 2월까지만 지급됐습니다.

원용희위원

2014년 2월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합창단에 육아지원금이 지급된 사람이 다섯 명입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2014년 2월까지 지급됐다는 말씀이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인당 19만 원짜리를 두 달씩 준다고 해도 40만 원이고, 2명이라고 해도 80만 원인데 어떻게 287만 원이 나갈 수 있지요? 어떻게 2014년 2월까지밖에 안 줬는데 287만 원, 202만 4,000원, 236만 4,000원……. 아,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2013년 것을 2014년 걸로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영리단체로 가지고 있으면서 공공 무슨 회, 공공협의회, 연합회, 협회, 이렇게 해서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비영리단체에서 과연 1년에 몇 번의 회의를 했는지 우리 이 예산만 가지고 가려고 등록을 했는지 그 등록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비영리법인 단체 등록은 도에서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부서에서 등록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 됐을 때 등록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35개 단체 54개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 등록하는 사람이 100명이 비영리단체가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는 그냥 100명만 모여서 이름,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100명이 쭉 써서 등록하면 세무서에서 비영리단체를 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연합회나 협회나 무슨, 무슨 회나 이랬을 때 그 회원들이 과연 회의를 했는지 관리감독은 하시는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 등록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 문화예술과라든지 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데다 등록을 하게 되는데 100인 이상 돼야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모든 규정에 맞춰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춰서 등록되는 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굉장히 철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혹시 종이회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

고부미위원

페이퍼회원이다, 페이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종이회원.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이름만 있고 참여하지 않는…….

고부미위원

예, 그런데 그런 회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어떤 회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데 전화 한 통화로 그냥 가입서가 되어 있어서 비영리단체 등록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비영리단체 법인에 등록을 해 달라고 해서 전화해서 이름 빌려줬는데 되겠느냐고 묻기에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관리감독이 하나도 없고 회의록도 없이 그냥 받아가는 우리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현재 비영리단체의 등록과 취소는 광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부서에서 이 예산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집행됐는지 제대로 정산이 됐는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에 종이회원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대표 한 명만 있고 종이회원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고 간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여기까지를 꼭 이렇게 물어봐야 하나 싶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공공회, 공공회, 공공회, 이렇게 해서 등록해 놓고 한 명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등록 당시에 종이회원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산을 주면 그 정도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관리감독 없이 비영리단체에 등록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집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체에 예산을 집행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정보유출 문제가 있고 개인신상명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비영리단체에 등록됐을 때 처음 등록된 명단은 공무원이 받아볼 수 있지 않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회원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파악을 해 보실 수 있는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5개 단체 54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해서 지급이 됐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회의규칙, 비영리단체등록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에는 사업계획과 회의규칙, 비영리단체등록증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철저히 검색을 해서 회원이 없는 단체가 이런 행사를 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가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자면 비영리단체 등록까지 그 등록된 사본만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회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거는 아무 관계없이 등록 당시에 100명만 채우면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등록만 되면 그 사본을 가지고 와서 나머지 예산을 잘 맞춰서 짜놓으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20명, 10명, 5명,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는 데가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가져가는 게 좋은데 이 비영리단체 등록을 했다고 해서 지금 여기 35개 단체가 가져가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회의록이 있을까요? 회의록 점검해 보셨어요? 회의하는 사진 한번 받아보셨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앞으로 전수조사하기에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어느 단체의 경우에는 매월마다 회의를 하고 행사를 할 때마다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정을 위해서 하든지 무엇에 목적을 두고 하니까 하는데 어느 단체는 한 번도 회의 없이 행사만 딱 한 번 하고 받아간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눈감고 주느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의 체면도 있지요. 우리가 감사 할 수 있는 감사의 역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보가 공유가 된다든가 하면 우리도 같이 감사를 하지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요청해서 가질 수 있는 공직자의 권리와 재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검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단체에 단체장만 있는 이런 회는 내년부터 예산을 가져가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하시고 얘기해 보시고 그 단체에서 지나간 사진이라도 꼭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신한류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감사 자료 436쪽 신한류관광과 자료를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보니까 2,367명으로 경기도 전체 3만 9,990명 중에서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이 자료는 2015년 3월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고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인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매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매해 연간 외국인환자 숫자를 파악해야 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법적으로 어떤 의무는 없지만 저희 시가 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파악하고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에 제정되고 최근에 개정됐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교육, 간병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에이전시들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고양시 관내 의료기관하고 에이전시들하고의 정기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면 굳이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런 통계나 수치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거기 제출한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는 자료와 같이 일관성 있게, 객관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내는 자료를 저희 시에도 제출하도록 해서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거기에도 내고 저희에도 내고,

고은정위원

어쨌든 보건산업진흥원 말고 고양시에서도 자료를,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는 자료가 분기별입니까, 아니면 월별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종합적인 자료는 매년 연말쯤에 받고 있고, 별도로 또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에 1,456명, 2014년 2,367명 해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숫자적으로는 증가추세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광역지자체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보면 사실 고양시가 수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이나 경북보다도 유치실적에 있어서 숫자적인 부분에서 뒤지고 있어요.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국가기간산업으로써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 경기도 내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지금 마이스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 관내에 병원이 41개인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 병원은 여기 자료에 있는 8개라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8개 이외에 나머지 의료기관들은 지금 실적이 없는 거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전혀 실적이 없는 거는 아니고,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항공기를 타고 직접 오는 분들이 있고, 또 고양시라든가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8개의 주력 병원은 항공기를 타고 국내에 와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많은 부분이고요, 그 여타의 부분은 집계에 정확히 잡히지는 않고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거나 타 지역에서 오시는 이런 분들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이 됐겠지만 국적별 현황을 보면 77.7%가 러시아 환자로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로 어느 한 나라에 이렇게 너무 치중하게 되면 경제위기나 남북 상황, 또 지난번처럼 메르스 사태 같은 상황에는, 사실 대외적인 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외적 요인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들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전에도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 곳에, 그리고 러시아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변화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인지하고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다변화의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에이전시들과 의료기관과 협의하셔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진료유형별로 봤더니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건강검진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특화된 진료 분야에 있어서 초점을 둘 부분이 건강검진 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발견되면 그분들이 다른 지자체로 가지 않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이나 이런 부분은 강남 쪽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고요, 저희는 건강진단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또 거기에서 발견되면 다시 재입국하거나 그런 상태로 해서 중증환자들도 치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돼서 다시 재입국해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든가 수술한다든가 이런 통계 부분도 잡혀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사례는 있는데 통계를 낸 것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특화된 진료 분야를 만들려면 어쨌든 지금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통계적으로 볼 때 건강검진 부분에서 높게 나타났다면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남구, 서초구 등이 대부분 성형 쪽으로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지자체마다 마이스산업을 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하겠다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화된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 수치가 높다는 통계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도 흐름을 같이 파악하셔야 이후에 다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향후에는 같이 통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지금 관내에 41개 의료기관하고 에이전시들하고는 정기적인 어떤 네트워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병원들을 한 8개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의료박람회라든가 유치홍보도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눔으로 해서 그쪽 환자를 데려다 진료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병원에서는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는 정기적인 어떤 모임이나 협의는 못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적극적인 곳하고만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8개 업체는 지금 적극적으로 같이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무래도 유치실적이 있다 보니까 주로 8개 기관에 치중을 하게 되는데 그 8개 기관 이외의 나머지 기관하고도 사실은 네트워크하고 협업을 해야만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8개 기관하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기관들이 왜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고 왜 유치실적이 저조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적인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는 이 마이스산업에 관련해서 의료관광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변화되는 정책을 보면서, 더불어서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이나 수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의 어떤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최대한 고양시가 이 산업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정책과제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 토론회 그리고 여타 다른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으신데 의료관광정보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정보안내센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한번 방문하셨던 그곳에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관광안내센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거기 의료관광 대상 타깃의 언어를 사용하는 전문 인력을 뽑아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관광홍보센터에 온라인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있는가요? 의료기관이나 숙박이나 쇼핑, 문화체험, 음식점, 공연 등 이런 부분에 DB나 네트워크가 되어 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을 최근에 실행하고 있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상태가 거의 한 90% 정도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아마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내년 초에는 가동된다고 하시니 2013년 대비 2014년에 증가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효과적인 유치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이게 잘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 부분하고 연결되면서 선순환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교육문화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LA한인축제, 필리핀여행박람회, 호치민시관광박람회, 아시아, 태평양, 여러 여타 관광박람회들을 시에서 참석하셨어요. 그런 참석결과로 도출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LA한인축제 같은 경우 우리가 K-컬쳐밸리 사업의 일환으로 K스트리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를 벤치마킹할 겸 LA한인축제를 같이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거기서 벤치마킹 할 것이 뭔지를 보고 왔습니다. 또 베트남축제도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홍보를 하고, 벤치마킹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보고서를 공유방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업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금방 두드러진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K스트리트 사업할 때 거기에 반영할 계획으로 우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고은정위원

K스트리트 사업 때문에도 그렇지만 결국 그 여행박람회를 갔다 오시면 정책적인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갔다 와서 바로 변화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는 부분에 한계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글쎄요, 저는 선진국 벤치마킹하고 이런 박람회를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는데 그치지 않고 고양시 실정에 맞게 변화된 어떤 정책들이 이어져야지 그냥 갔다 오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행박람회, 관광박람회는 어떻게 보면 관광 쪽에 되어 있고 마이스산업은 전시컨벤션, 관광회의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종합서비스산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달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IBTM 같은 경우는 이게 30년이나 된 세계적인 마이스박람회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72개국 1,000여 도시가 하고, 지금 보니까 수원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만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마이스산업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신한류관광과도 같이 협업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계적인 흐름이나 추세, 그리고 연계시킬 수 있고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관광박람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마이스산업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연동될 수 있는 이런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실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K스트리트나 K-컬쳐밸리는 잘 해야지요. 잘 해서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고양시의 의료관광산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 규제 등 여러 부분으로 제약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도 느끼지만 인구는 늘어나는데 더 이상 세입에 대한 부분이 안 되면 자치단체의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람회를 가시더라도 그냥 근시적인 걸로 보지 마시고 실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더 다각적인 노력들을 해 주시고, 갔다 와서 그냥 금방 나타나는 거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같은 경우는 똑같은 분이 계속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흐름적인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신한류관광과 같은 경우는 마이스산업과하고 같이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종합서비스산업인 마이스산업이 국내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관광박람회 같은데 참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여하고 나면 올 11월에 호치민 시 같은 데서 우리 고양시에 와서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행사를 데리고 와서 팸투어도 하고 우리가 유치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과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달에 개관한 작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일산구역사전시관하고 희망장난감도서관이 사실 우리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지금 제가 기간으로 보면 철도공사하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 직원 분들, 팀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작은 공간이지만 이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일곱 군데 중에서 한두 군데 금요일까지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예요. 그리고 토요일 2시가 아니라 5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생활지회하고 위탁체하고 협의를 하시고, 지금 급하게 개관을 하느라고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행감 중이어서 그렇지만 그 이후로 지역을 보면서 체크를 할 텐데요,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만 배수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그동안 고은정 위원님이 2011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한 것이 이제 오픈한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도 기쁨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구역사전시관과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운영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했지만 인건비 문제도 있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좋은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희망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세계이마트에서 사용할 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전시관 부분이 전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산역사뿐만 아니라 일산시장, 그리고 사실 그 건물이 1933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으니까 저희가 역사박물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혹시 수장고에나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시공간도 파묻히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일각에서 문화재 속에 웬 놀이터, 애들 장난감이냐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그 옆에 있는, 사실 거기다가 전시관만 만들어놓으면 안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오는 부모님들, 아이들을 통해서 거기 옆에 전시관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시물품을 교환할 수 있으면 사실 그 옆에 독도박물관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밖에 나루터 쪽을 활용하셔서 하절기 같은 경우는 독도 관련 이런 전시를 통해서 장난감도서관도 있지만 그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또 우리 고양시에 대한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시관은 좁지만 야외공간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 고민해서 좋은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 긴 시간 행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원용희 위원님께서 합창단 질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평정결과를 보니까 연속으로 A를 세 번 받은 직원이 전체 중에 4명밖에 없네요. 그리고 C·C, C·D처럼 사실은 거의 최하등급을 연속으로 받은 직원이 12명이에요. 평정이 공정성은 있다고 전제하면 이 후속조치도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속으로 A를 3년이나 계속 받은 훌륭한 직원이 있는 반면에 연속으로 C를 받은 직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위 몇 %는 어떻게 한다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지금 A, B, C, D로 나누게 된 것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인데 C라고 해서 60점 이하나 그런 게 아니고 90점 이상이라도 같은 단원끼리 서열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박시동위원장

상대평가라고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상대평가라서 서열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박시동위원장

그래서 서열이 매겨지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서열이 매겨지는 거고요, 1년에 한 번씩 실기평가를 해서 맨 마지막 평가가 나왔을 때는 100점 만점 중에 60점 미만일 경우가 2회일 때는 퇴출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근무평정은 상대평가고, 그래서 그 상대평가를 할 때 나온 점수가 절대치 60점 이하면 퇴출이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연속 2회로 60점 이하일 때,

박시동위원장

2년 간 60점 이하를 받으면 퇴출입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근로계약입니까, 뭡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내규인가요, 규칙인가요? 뭐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복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타이트한 건지 느슨한 건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이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일 경우에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정년까지 쭉 가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우리가 규정이 더 세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상당히 엄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은 이번에 정년이 연장됐고, 또 예술단의 문제가 이제 조금 지나면 단원들이 너무 고령화되는 감이 없잖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은 시급한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이럴 때 신분의 안정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어려운 것이 사실은 조직의 긴장감과 발전에 대한 모티베이션(motivation)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튼 직무능력 이런 것에 관련해서 퇴출된 직원은 역사상 한 명이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딱 한 명?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한 명 있고,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C만 계속 받아도 61점만 받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과연 충분한지 한번 추가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박물관 운영 준비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예정개관일이 4월인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2016년도 5월로 잡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기사를 보니까 재단에서 임시직 2명을 채용했는데 그분들이 전담하고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새로 뽑은 사람이 두 사람 있고요, 재단의 직원들하고 시의 문화예술과 직원이 같이,

박시동위원장

그거를 재단의 누가 하고 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는 본부장 하나하고 과장급 두 명이 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T/F를 구성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구성해서 지금 재단 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새로 충원된 임시직 학예사 둘, 과장급 둘, 본부장 지휘 아래 총 5명이 이 일만 하고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현재 재단직원 두 명은 왔다 갔다 하면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재단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예상되는 적자가 30억이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현재 예상되는 적자는 20억에서 2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운영비가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한 8억에서 9억 원 입장료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아무튼 적자 예상을 20억 언저리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15억 정도가 매년 간다고 생각해서…….

박시동위원장

아니, 연구용역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연구용역에 의해서는 36억이 소요되는데 36억 중에 자체수입이 10억이고, 나머지 26억은 시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T/F팀을 운영하면서 직원도 적게 뽑고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총 36억에서 25억 정도로 줄여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사실은 과장님 승진발령 받고 얼마 안 되셔서 너무 중차대한 일을 하고 계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재단이 우리가 다 공지하다시피 위탁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겨우 임시직 뽑은 지 열흘 됐나요, 한 달도 안 됐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한 달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새로운 사람 달랑 둘이 전담해서 우리 과의 지도 아래 개관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상되는 적자는 20억 내외인데 많으면 많았지 적을 것 같지는 않아요. 첫 해인데 당연하지요, 홍보도 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있겠으니까. 그래서 2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개관을 앞두고 위탁받아야 될 재단은 지금 받을 상황이 아니고 제대로 받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개관일정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부실하거나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꼭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인가요? 제 말씀은 특단의 대책으로 적자를 최소화하고 면밀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비상한 대책이나 재검토가 필요한데 이대로 그냥 준비가 되시겠어요?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준비가 짧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T/F팀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저희 부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과오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재단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위탁 준비가 많이 늦어졌지요. 여러 가지 공교로운 일이 있지만 벌어진 상황은 수습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5월에 무리 없는 개관이 가능할까, 또는 적자 폭을 예를 들어서 1년에 20억 날 것을 초반 준비 미스로 5억씩 더 나고 이래 버리면 그 몇 달이 과연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적자가 줄지를 않아요. 지금 용역보고서도 그렇고 제가 따로 조사해 봤더니 서울, 경기도 한 3~4개 있잖아요. 그들도 총 매출에서 이것저것 빼니까 수익분담률이 한 30% 내외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대충 30억이라고 잡으면 10억 벌면 많이 버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박물관들이 20억 내외는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가, 혹시 특단의 대책이 하나 있을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찬물 끼얹는다는 것은 아니고, 감사라는 것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단 문제 때문에 말려서 여하튼 지금 시운전도 못하고 개관할 판이다, 전담인력도 없다, 적자는 20억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대전제가 눈에 보이니까 이제는 다시 총의를 모아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는가, 두 분 국·과장님들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알고 우리 의회가 조례 통과 같은 거라든지 충분히 협조하고 있으니까 총의를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무리하게 준비한다 해서 적자 폭을 늘려가는 개관으로 우리가 너무 쫄리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원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의견표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제대로 된 문화의 정수가 거기에 없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웃풋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런 공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특히 이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갔을 때 봤던 문화마당 같은 것이 본사는 한옥인데 거기 이렇게 외관에서부터 이질감, 물론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감사 자료를 보면 434쪽에도 그렇고, 고양시에 나름대로 특색 있었던 배다리박물관이 없어진 거 아시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조금 상상을 잘해 보면 될 수 있는 게 지금 문화원에 새로 만든 문화마당 그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5억 정도,

박시동위원장

5억인가 들었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그거 사실 우리가 가봤지만 덩그러니 해서 스크린 쏘는 정도이고, 거기에서 새롭게 수익이 안 날 것 아니에요? 수익 만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고양시 문화의 정수라고 하는 문화원에는 엉뚱하게 텅 빈 건물만 지어지고 있는데 문화원을 제외한 고양시의 특색 있는 박물관들은 망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배다리박물관 같은 것이 문 닫기 전에 그 유물 갖다가 전시한다든지 수장고에 잠자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들을 임시박물관 식으로 로테이션 한다든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제 말씀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박물관 질의하셨기 때문에 건너뛰는 건데, 지금 있는 박물관도 지원을 못해서 망해가는 판이고 문화원에는 고양시 문화의 향기를 느낄 만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상황, 상상해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문화원에 대한 대책과 박물관에 대한 대책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시겠지만 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내년도에 조례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있는 단체가 100개 정도 되지요? 저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의회에서 지금 조례 때문에 근거가 없는데 일부 사업성이 인정되는 데가 한 70여 개, 그다음에 이참에 사업의 필요성 인정이 안 되는 데가 20여개 돼서 한 100개 정도가 지금 조례에 없는 상황에 당장 놓이게 되잖아요. 이것의 대책이 어떻게 되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금년 12월 안으로 다시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렇지요? 조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100여 개 이상의 단체를 어떻게 선별해서 조례로 어디는 지원할 것이며, 어디는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당연히 형평의 논란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의 논란이 있잖아요. 그 고민이 되셨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다든지 지금 그런 대책이 있으세요? 당연히 조례밖에 답이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타 시군의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고, 또 조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어떤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직은 어떤 단체를 구제해서 조례를 할 건지는 기준이 없는 거네요? 연구 중인 상황이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게 지금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면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본예산인데 아직은 어떤 단체를 선별할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끝나는 대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하고 사전간담회를 하시자고요. 그런 기준 없이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가 선별적으로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예산이 다급하다고 해서 통과될 문제가 아니니까 기준을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이 기준에 대한 사전간담회 없이 그냥 조례를 심사하면 통과되기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만 공통 자료 411쪽 이하에 보면 작년에 북한산성 관련해서 세미나에 예산도 넣고 했네요. 이 사업이 지금 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

박시동위원장

지금부터 1년 전에 고양 북한산성 국제학술세미나를 했는데 그 결과 등에 따라서 북한산성 관련한 후속사업이 이어지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북한산성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2억의 국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육각정 환수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사이버에 올린다는 것 말고 대 일본을 향해서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육각정 환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일 관계의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박시동위원장

시간이 많이 가니까……. 특별한 활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현재는 홍보하고 서명운동,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작년에 예산도 투입해서 엄청나게 시민들 상대로 홍보하고 서명도 받고 했는데 정작 일본이라든지 또는 전국적인 무슨 붐이라든지 문화관광부 관련해서 국가의 공식 입장을 받는다든지 하는 활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한 거냐 이런 얘기지요. 거꾸로 이게 정말 그렇게 국가적으로 문화재청이나 누가 보기에도 필요한 정도의 사안이었는가, 별것도 아닌 사안 가지고 요란하게 북만 친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에 와서 추후 사이버에 육각정을 넣네 마네 하는 것은 이게 그 정도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세요. 여기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고양시가 행정력을 투입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일본을 설득해서 국가의 역량을 모아야 될 문제인지 이쯤에서 접어야 될 문제인지 기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오는 과오로 인정하셨으니까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관한 판단이 서야 예산을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짚은 거예요. 작년에 고양시에 있는 수집유물평가 용역을 했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용역에 따라서 선별을 했다든지 어떻게 정비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조치된 게 있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유물평가 및 정비연구용역은 2009년부터 수집해서 수장고 내에 보관 중인 8,500점에 대해서 수량 파악을 했고 분류와 조사, 기록화 및 정리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용역결과를 통해서 활용가치가 확인된 유물은 총 704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고양역사박물관이 개관되면 전시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수장고를 이번 대 의원님들은 안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몇 년 전에 의회가 한 번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물은 보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용역비가 너무 낮았어요. 1,000만 원이 안 되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980만 원이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안 되는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8,500점의 문화재를 등급을 나누고 선별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지만 그거에 근거해서 됐다고 해도 그게 잘 했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용역에서는 8,500점 중에 약 700여점만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됐다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용역결과에서는 학술적 활용가치가 확인된 유물은 총 704점으로…….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수장고에 보관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

박시동위원장

일단 그 용역은 등급분류만 한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현재 704점에 대해서는 선정됐고 향후에 박물관이 개관되면 그때 또 박물관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나머지 유물에 대해서는 차후 선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시 시립역사박물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당장에 전시할 수는 없지만 그 704점이 진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또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용역비가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용역을 믿고 그 나머지를 가치가 없다고 또 폐기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제 말씀은 후속조치가 나오기 어려운 용역을 가지고 지금 선별은 끝났는데 그 선별결과를 또 믿고서 후속조치를 할 수도 없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아니냐, 결국 문화재는 수장고에 잠자고 있고 용역비는 낭비됐고 후속조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다음 질의 드릴게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있었던 용역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최영장군 묘역 정비공사가 1억이나 됩니까? 단가산정이 적정한 건지 모르겠어요. 9,977만 8,000원짜리니까 1억이지요. 이 공사개요가 계단 정비, 소나무 가지치기, 지반정비, 이게 1억짜리 공사로서 맞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최영장군 묘 정비공사 때 제가 한 2회에 걸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여기가 산이기 때문에 돌이라든지 무거운 물품을 그냥 사람의 손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레일을 깔았습니다. 레일을 깔고 그 레일로,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애당초에 산정한 적정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내역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밑에 태고사 원증국사탑은 어떤 사탑이기에 2건이나 따로따로 집행이 됐습니까, 5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가, 사탑 보존처리에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보존공사하고 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태고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석축공사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박시동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받을게요. 세부내역 8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따로따로 넣어주십시오. 합이 1억 3천만 원이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건너뛰고 재단문제를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재단에 물어볼 게 있지만, 올해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올해 의회가 특위를 해 가지고 재단을 샅샅이 조사하고 있는 중에 횡령사건이 났어요. 이게 의원들이 받은 충격이 말도 못하지요. 지금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횡령을 한 사람이 있으니. 올해 있었던 그 횡령사건의 전말을 짧게 얘기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의원님들이 특위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와서 우리도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부서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본부장들을 빼놓고는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직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서 인사이동이 힘들다는 얘기였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한 부서에 3년 이상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 횡령사건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감독을 한다고 했지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전임자가 없는 사이에 후임자가 와서 발각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조사를 더 해 보시지요. 물론 다른 사람이 발견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아닌데 그런 로테이션 때문에 발각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무슨 수법을 통해서 뭘 횡령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공금횡령사건은 카페사업에서 일하는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카페사업을 하는 직원이 횡령했다고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카페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이요.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국·과장님이 정확히는 모르시는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재단에는 아람뜨레고 어울림뜨레 2개의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는 현금을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현금을 입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담당직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그 부서가 로테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계속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모르게 됐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그 후임자가 바뀌면서 나타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더 시간이 가니까 안 여쭤보겠는데 열 경찰이 한 도둑 못 잡는다고 완벽하게 개인적 일탈로 봐야 됩니까, 조직관리의 느슨함 때문에 지휘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입니까?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아무리 개인 직원이 잘못했지만 조직이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렇지요. 자금횡령이 났다는 것은 자금관리시스템도 엉성하고 그 직원이 몇 년간 한 업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휘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보시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 관리소홀로 했다고 하면 그것을 잘못한 데 대해서는 당연히 상급자들도 같이, 제가 결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개인 혼자서 전산을 조작해서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결재는 맡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지휘체계가 있는 데서 확인을 잘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재단문제의 핵심을 국·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 의회는 모든 문제를 인사문제로 보고 있어요. 인사문제에 종류가 여러 개 있겠지만 몇 가지만 제가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자격이 안 되는 채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몇 년 전에 총리실에서 감사가 나와서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5명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입사자격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의 권고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재단에…….

박시동위원장

그 사건은 알고 있고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사법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가 몇 가지 화두만 던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이 필요한 자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기, 소방, 안전, 회계 등등 거기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알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채용과정이 또 말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모 직원이에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요. 계약이 끝났어요. 다른 부서로 재입사를 합니다. 계약직은 3개월 수습이에요. 3개월 수습기간 중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만 수습을 2번 연장해 가지고 총 9개월의 수습을 받아요. 그리고 9개월의 수습이 끝났는데 계약직으로 입사가 또 돼요. 그런데 그 9개월 수습 중에 징계위에 회부될 사항이 생겨서 징계위에 회부됐는데 징계위는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정식발령을 받고 일하다가 회계부정을 저질러, 그래서 대기발령을 받아요.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백만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상하지요? 인사시스템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걸러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재단에 물어볼게 아니고, 물어볼 건 따로 있고, 두 분 국·과장님한테 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재단 내에 시청, 정치인, 재단간부, 재단직원의 친인척인 직원이 또 있나요? 몇 명이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있어요. 다른 문제가 많지만 재단문제는 인사문제인데, 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시스템이 엉망진창이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자격이 필요한 자리에 그냥 앉아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속기사 분이 속기사 자격이 있으니까 속기를 하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녹음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외주를 줘요, 속기를 뜨라고. 예를 들면 돈이 두 가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채용과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경영문제라는 예를 든 거예요. 이 경영문제를 재단에 맡겨놨더니 이지경이 되더라. 인사, 조직관리, 자금문제가 엉망진창이 되더라. 그래서 특위에서 뭘 요구했느냐 하면 과장급이 나가서 경영을 좀 틀어주고, 계약문제나 뭐 할 것이 엄청 많지만 ‘과장급이 틀어쥐고 하는 혁신안을 내라.’ 이렇게 의회에서 권고했지요. 그런데 혁신안이라고 가져온 게 뭐예요? ‘6급을 팀장급으로 그냥 보내겠다.’그리고 오히려 ‘대표이사 밑으로 지금 본부장보다 더 상급자를 만들겠다.’는 게 혁신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주무부서에서 재단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답이 이렇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고 디테일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큰 틀에서 흐름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재단문제는 본질이 이겁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바꾸고, 인사를 이렇게 바꾸고 향후 이런 방식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이게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 플랜만 여쭤볼게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재단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직원들 의견도 많이 듣고 재단 내에 혁신팀도 만들어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 의견들도 많이 반영해서 혁신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고, 여기에서 국·과장님하고 디테일한 얘기를 따질 것은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잘못한 점이나 미진한 점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드러내고 거기에서 확인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출발점으로 해서 또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초부터 딱 1년이 됐잖아요. 재단의 문제가 불거진 지 1년이 됐는데 시에서는 감사 결과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감사도 마무리를 못 하고 있고 혁신조치도 없고 인사도 엉망진창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파생돼 가지고 재단은 재단대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고, 하다못해 이게 파생하는 문제가 뭐냐, 청소년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린이박물관까지도 여기에 발이 잡혀 가지고 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재단은 경영실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보일러실에 가 있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소방실에 가 있고 막 이래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순환보직이 이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화재단 출연동의 요구안이 이번에 의회에 넘어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재단에 걸려있는 총체적 난맥상 때문에 시정이 앞으로 못 나가고 있잖아요. 최우선으로 틀어쥐고 의회와 긴밀히 더 상의하시고, 예를 들면 국·과장님을 모시고 특위 위원장을 하셨던 이화우 부의장님이나 문복위원장인 저나 이런 사람하고 긴밀히 상의하거나 감사 결과 가지고 논의한 적 없잖아요. 의회의 생각조차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특위를 했기 때문에 특위위원님들이나 문복위원님들은 국·과장님보다 속속들이 문제들을 더 알고 있어요. 세 달을 집중적으로 팠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시 감사실이나 시에서 돌아가는 상황 가지고 재단 문제가 의회의 벽을 넘기 어려울 상황이에요. 심각하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무튼 제가 몇 가지 화두만 정리할게요. 의회에서 위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대표, 본부장 등의 조직관리의 책임. 현재의 혁신안, 인사문제, 또 예산문제, 향후 나아가야 될 개혁방안 등등등 문제가 많습니다.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국·과장님 계실 때 재단이 재탄생되는 산고를 겪으셔 가지고 큰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존중해 가지고 더 듣고 우리도 직원들 의견도 함께 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무튼 현 상황 가지고는 동의안이든 예산이든 의회의 벽을 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 박시동 위원장님 이어서 잠깐 확인만 할게요. 감사 자료에 감사원자료하고 시 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시 감사는 아직 마무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는 다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문화재단 대표님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로 통보가 와서,

고은정위원

아니, 대표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직원들 감사는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 대한 내용이 왜 자료가 안 왔지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여타 이유라든가 설명 없이 시 감사 자료도 마찬가지고 그냥 개별적으로 드렸을 뿐 공식적으로 의회가 감사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가 정리가 안 됐으면 감사가 정리가 안 됐다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감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향후 자료가 혹시 불충분하고 제출하기 어려우실 때는 공식적으로 왜 그런지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표감사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은 정리됐다면서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대표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로 자료가 온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로 와서 문화재단으로 간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와 가지고 저쪽으로 감사실로 갔다.” 이게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인사문제가 이사회 안건이잖아요.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재단을 관리하는 국·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방향을 갖고 계셔야지 여기에서 그것을 대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그런 것을 담당관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다 알고 계시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교육 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다음은 (재)고양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대표이사님과 본부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태경 (재)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시민문화본부장 김영준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재)고양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입니다. 고양시민의 문화와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일년 동안 재단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곧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고양문화재단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부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 문화재단 콘서트 차량 운영현황을 보니까 39회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시민문화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콘서트 차량이 39회 실시를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실제로 행사기준으로 보면 45회를 했습니다. 보시는 쪽수로 보면 저희 감사 자료 934쪽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양시 행사가 전체 중에서 약 80%를 차지하고요, 행주문화제나 호수축제 같은 문화재단 축제가 8회 그런 식으로 약 39개 행사, 45회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부미위원

연중행사 중에 주중이나 주말이나 할 수 있는데 왜 그만큼밖에 못 했는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야외축제의 특성상 대부분들이 주말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세월호 사태 때문에 상반기에는 행사를 전혀 못 했고 하반기로 몰리다 보니까 그랬고 금년에는 6월 이후부터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모든 상반기 행사가 하반기로 몰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부 다 저희들의 행사가 5월하고 10월로 몰리는데 이것을 지역의 구청 담당부서 및 주민자치과,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협업을 해서 동 축제가 메인인데 동 축제의 행사시점을 주말로만 몰리게 되면 차량의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일부 축제의 시기를 주중으로 양보하는 협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일부 동들은 지원을 못한 동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성공적으로 지원을 마무리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해서 10%씩 좋아졌거든요. 한 31%까지 좋아졌는데 이 재정자립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대표이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방안은 저희가 사업구조상 인건비와 경상비를, 경상비의 포션을 더욱 더 낮춰가면서 사업비를 늘려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노력 외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의 구조 자체를 끊임없이 변경시켜 나가고 그 노력을 지속해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35%에서 40%의 목표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목표치만큼 그렇게 썩 잘 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단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왜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하고 문화재단에서 나오신 직원 분은 몇 분이 나오신 거예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대표이사와 본부장을 소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장들은 사무실에 대기시켜놨고 필수요원인 문화정책실장, 경영기획팀장, 감사담당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의 들어가면 대표이사님 플러스 본부장님들이 답변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십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발언은 저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발언은 안 하더라도 저희가 의례적으로 행감을 해서 부서들을 하게 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오고 뒤에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셔서 2015년 문화재단이 운영과 행정은 말씀하셨는데, 아주 잘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문화재단 운영이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해 가지고 대표이사님 플러스 여기에 본부장님으로 오신 분들 책임감 있으신 분들이 잘 하셨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시냐고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글쎄요, 사실은 여기에 정확한 것이 안 나와서 하는 거지만 사실 문제가 드러났고 아직 해결도 안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기도 저희 위원들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 사실 그 자료에 보셔서 행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하셔서 그렇게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하고 저 뒤에 분은 아까 3시부터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셔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얘기해서 할 때 그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굵직한 것 몇 개만,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2015년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임기로 해 가지고?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임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로 정해져 있는데 2015년의 임기는 2015년부터 새로 시작한 건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아닙니다. 개인별로 다릅니다. 임기기간이 있어서 그 중에서 새로 오신 분은 한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동안의 임기를 계속 진행중입니다.

임기가 2년인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그러면 대표이사님과 기획본부장님 빼고 교육문화국장님은 당연직이실 거고, 함 변호사님은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함정민 변호사님은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올해 새로 연임되셔 가지고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년이에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2년입니다. 올해하고 내년 2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016년까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조 교수님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조창현 교수님도 연임을 하셔서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쭤 봐도 사실 대표이사, 본부장급이 이 세세한 내막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당연히 팀장급들은 같이 나오셨어야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감에 임하는 자세는 아니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면 기존에 2013년도부터 보니까 물론 내부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일 수도 있고 또 바깥의 외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의 2015년 비율에는 내부가 대표님하고 본부장님하고 해서 딱 두 분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동안 시의회에서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행안부나 외부위원 구성을 많이 하라는 지침이 많이 있어서 외부위원을 전체적으로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나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아니, 몇 년도에 내려왔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속적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부가 세 명 이상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에만 두 분으로 되셨는데요. 이 공금횡령의 내용이 뭐지요? 파면을 했는데 이 직원의 직급이나 뭐가 있나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최수진 공금횡령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최수진인지는 모르겠고 공금횡령 비위행위자 징계 심의의결 해 가지고 2015년에 인사위원회는 한 건인데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 건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일반사원이십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일반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원이 어떤 이유로 공금횡령을 한 거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아마 개인적인 사유는 결혼을 앞두고 돈의 압박을 받아서 공금횡령을 사업예산통장에서 본예산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이 자기 개인통장으로 그렇게 이체해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밝혀져서 파면시킨 거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파면됐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세 분의 본부장님이 계신데 부서별로 볼 때 어느 소속의 직원이십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 소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 감독을 못 한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직원만 이렇게 파면하면 되는 건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 업무는 본래 경영기획팀장 전결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 감사실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했더니 경찰에 고발 되면 감사는 일단 하지 않고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수진,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다 나온 건데요. 언론보도 다 나온 건데 뭐 어때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직원이 자기 혼자 한 사실이라고 경찰에서 계속해서 주장해 가지고 팀장의 결부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고양시 감사실에서 저를 포함한 재단직원의 모든 감사를 진행중에 있고 막바지 정리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대표님,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문화재단에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되나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연대책임으로 대표이사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대책임인데 여기에 쭉 앉아계신 분들이 제일 막중하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그런데 경영지원팀 소속의 직원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파면을 당했잖아요. 파면을 당했다는 건 그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을 하신 거잖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팀장 전결이다 그러면 팀장이 이것을 관리를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팀장하고 같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직원의 전결이 팀장 전결이라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위의 직속상관도 사실 징계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은 전결도장을 책임감 없이 그냥 막 찍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느냐 이거지요. 이 파면 당한 직원으로 이렇게 끝나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그러다 도장 팡팡 찍고 해도 최종적으로 잘못한 사람만 인사위원회해서 나가든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런 사례가 되어 있고 문화재단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안고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1년을 넘게, 지금 1년 가까이 특위하면서 끌고 오는 거잖아요. 이런 세세한 부분에 책임은 당연히 저지른 사람이 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연대책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전결자인 팀장, 파면은 아니어도 징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규정과 법을 검토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만 그 중간의 과정에 있는 건데 경찰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추후에,

대표님, 지금 그 파면직원하고 경영지원팀장하고 둘이 가담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밝혀지면 하겠지만 지금 이 직원의 이쪽 통장에서 이쪽으로 옮기든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실무책임자가 팀장이면서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본부장이나 위에 저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팀장 전결이라면서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이 직원이 잘못해서 파면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최소 이 전결자인 팀장한테는 아무런 징계나 뭐가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래서 설명드리는 건데,

그런데 아까 자꾸 밝혀진 게 없고 가담 여부로 해서, 가담이 아니라 이걸 책임지는 팀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놓은 책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도 없고 본부장님도 안 지고 전결사항인 이 팀장도 안 지면 이게 뭐가 되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왜 인사위원회를 안 열어서, 이 경영지원팀장을 징계를 해야지요. 추가적으로 짝짜꿍 한 게 나오면 그때는 파면이겠지만 인사위원회를 하셔야지요. 하시는 게 맞잖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지적사항을 받들어서 법과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추후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책임감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큰 것만 우선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차량 있지요, 공연차량.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공연차량의 운행을 하시는 기사분이 정식직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계약직 직원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계약직 직원이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계약직 직원이시지요? 지금 제가 특별하게 얘기하면 2015년 문화재단을 전년, 재작년 이렇게 비교해 봐도 사실은 행사를 제대로 못 하셨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약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월급은 다 받아가고 계시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뭐 좀 느끼시는 것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시민의 혈세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무대차량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세월호,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지역축제가 한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겹쳐서 못 해 주는 게 있지만 지금 동 축제에 무대차량을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책임이 있는 분의 답변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줘서 공연차량 못 돌린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을 못 하시면 솔선수범해서 봉급도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받아 가실 것 다 받아 가시고 이런 운영을 하시면서 어떻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계약직이 돼도 봉급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문 닫으실 거예요? 아니신데 그렇게 시민이 됐든 거기 동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했을 때 시에서 예산을 안 줘 가지고 차량 운영 못 해 준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답변이 있을 수 있는 답변인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그 직원을 그렇게 교육을 잘못시킨 저의 불찰이 매우 크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깊이 전달해 드리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사후조치를 반드시 철저하게 취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표님뿐만 아니라 저기 앉아계신 세 분들이 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지금 직원관리를 실질적으로 대표가 합니까? 각 팀의 본부장들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큰 문제가 났을 때는 대표분이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문화재단 이렇게 계속 들어와서 얘기할 때 보면 사실 본부장님들은 거의 방관하는 수준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어울림한정식에 대한 얘기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판중인데 이것을 문화재단 운영하는 데서 솔직히 최고의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데가 어울림한정식 자리 아닙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수입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시의 정책사항에는, 저희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임대사업을 중지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시 재입찰해서 계속 진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소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시의, 거기의 이사장님이신가요, 저희 최성 시장님이? 문화재단의 뭔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문화재단에는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시고 시장님의 방침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재판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저희가 재판에 당연히 이기고요, 지금 무단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서 2층 어울림한정식은 언제든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계이고 아래층, 웨딩홀로 쓰고 있는 곳은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100%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온 왔습니다. ‘내년 5월까지 여러 가지 영업행위가 예약이 잡혀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도 권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동시에 (재)고양문화재단도 공공단체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조치는 반드시 취하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일단 2층은 승소했고 1층은 승소 예정이고 언제든지 내보내는 게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가시면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법적으로 권리금은 전혀 없게 되어 있고 만약에 공공입찰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고가 낙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덕양구가 사실 격 있게 만나야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외곽의 아람누리한정식하고는 다르게, 아람누리는 한정식이 도로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사실 어울림한정식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로 사돈 간 만남, 상견례, 이런 자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단 시민들한테 일정 부분을 기여하고 그리고 문화재단 어울림누리에 들어오는 제일 큰 수익 중의 하나예요. 지금 재단에서 마이너스 부분을 많이 메워주는 부분도 어울림누리 1, 2층에서 들어오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것을 하나 하는 게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문화재단 안에 어울림한정식이 있는 거라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좀 슬기롭게, 거기도 저희 시민이고 같이 또 함께 살아가야 될 주민입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재단감사인데 마음이 착잡하시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세 분 본부장님들도 그러시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예.

이영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감사장에 오시면 다들 인사를 오거든, 잘 좀 봐달라는 의미도 있고 같이 한번 잘해 보자고 하는데, 각자들 무슨 죄를 지셨나? 왜들 인사를 못 하셔, 이유가 뭐예요? 본부장님들 왜 인사를 안 하셨어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이미 다 자리에 배석을 하셔 가지고요, 스타트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인사하기가 조금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영휘위원

백 본부장님은?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미리 세팅들어왔을 때 위원님들이 간식타임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간식타임이고 그래서 다시 들어어오니까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영휘위원

박 본부장님은?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먹서먹한 것도 있었고요, 바로 회의가 진행돼서 인사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을 떠나서 사람적인, 인간적인 그런 입장에서 상호 교환하는 인사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서 어떻게 감사장에서 뭐를 어떻게 봐 달라고 하고 뭐를 어떻게 좋게 질의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자료를 보면 세 번째 표시한 데에 ‘우선, 지난 1년 동안 재단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합니다. 곧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뭡니까? 이렇게 크게 타이틀로 묶지 말고 네 분이 한번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말씀 해 보세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기 서먹서먹해서 인사를 안 하신 거예요? (……) 그리고 지난해 이맘 때 감사 예행연습 관계로 했을 때 말씀 잘못해 가지고 특별위원회 구성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감사 받은 적 있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진실적이 아닌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됩니까? 지금 문화재단에 왜 문제가 많아, 근본적인 것을 본인들은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 대표님이라든가 본부장님들은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건지 모르고 계셔. 남의 것은 잘 보는데 내 것은 못 보는 거예요. 손톱 밑 썩는 것은 알지 내 심장이 잘못되는 것은 모르시는 것 아니야. 누차 저는 여기에서 재단에 비리보다도 잘잘못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 아니, 지금 같이 혼연일체하고 화합이 돼 가지고 일을 해도 될까 말까하고 민간기업에서는 엄청 힘들어 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머리를 싸매면서 서로 의논하고 있는데 왜들 그러시는 거야? 서로들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합을 하고 힘을 합해도 안 될 판인데, 지금 재단이 심각해요. 안 대표님만 심각한 게 아니라 세 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를 얼마나 많이 아신다고 해서 뒤에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러 나가는데 부하가, 군사가 뒤에서 뒷받침을 안 해 준다면 그게 무슨 놈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봐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흥분할 게 아니라 참 답답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출연금으로 넘겨주는 돈이 1년에 100억이라는 돈이 넘어가는데, 2014년도에 얼마 받으셨어요? 경영본부장님, 얼마 받으셨어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87억 받았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100억씩 받다가 지난해에 문제가 야기됐으니까 거기에 자충수를 두는 것 아니에요. 지금 따끔하게 그것을 명확히 판단하셔야 되는 입장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방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그런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즘 사회에서 그것이 인정이 됩니까? 더군다나 공직이라든가 공무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정사뿐만 아니라 수신제가치국평천하, 그 뜻 알잖아요? 네 분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야? 몸이 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제가가 됩니까,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문화재답을 하나의 집단체로 봤을 때 가정으로 보자 이거예요, 구성요소가 개개인이고. 더 큰 게 어떻게 됩니까, 큰 게 될 수가 없지요. 결국은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했지 일반적인 회사 같으면 벌써 파산되고 잘못된 회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임금대장을 보니까 적지 않게들 받으시더만. 책임감이 없으셔, 거기에 대해서.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그 가벼운 백짓장도 맛 들면 낫다는 옛날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안 되고 지금 감사다,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서 조사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표님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임기가.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꽃을 받고 정말 좋게 물러나야 되는데 이런 말이 많고 잡음이 많은 데서 물러나게 되면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한 분이 그런 게 아니라 주변분들이 다 그렇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말씀을 하셔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면 문화재단이 활성이 되고 앞으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세 분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사실 저희가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재단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하려면 우선적으로는 재단이 창립되던 그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 직원들은 시민들만 생각하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그리고 문화복지만을 생각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일로 모두가 결집해 가지고 해 나갈 때 고양문화재단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립목적인 고유목적사업에 모든 역량을 모아서 공연, 전시, 교육, 축제에다가 우선적으로 역량을 모으고요, 전 직원들이 그런 역량을 모아 가지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서로 동의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예술기관은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서, 감성을 갖고 일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람, 역량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예술을 살찌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 고양문화재단은 훨씬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거하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마지막 필담으로 남기셨다는 말이 화합하고 통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일이 아까 대표님께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이라도 서로 화합하고 통합해서 재단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문화를 위해서 온 역량을 다시 한 번 모으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으니까 공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수익성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재단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서 시의 출연금에 오로지 모든 것을 의존하는 그런 재단이 아닌, 물론 전 세계적으로 문화재단이라든가 아트센터는 시나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40%~60%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어도 세계적인 아트센터나 문화재단과 격을 같이 해 나가려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모색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시와 위원님들을 설득해 가지고 출연금을 받아서 제대로 쓰는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의 복지로 돌아가는 길을 모색할 때 문화재단은 올바로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

예, 다음 말씀하세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지금 백 본부장께서 얘기한 것이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문화재단의 현재의 여러 가지 앙금과 아픔들이 정리된 이후에 문화재단이 나가야 할 길, 방향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년 전의 지금으로 잠깐 돌이켜 본다면 이영휘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남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못 본다고 말씀해 주신 좋은 지적에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제가 재단에서 제일 연장자인 동시에 선임본부장으로서 1년에 걸친 문화재단 사태로 인해서 여기 계신 문복위원님들 전체와 고양시민들 또 고양시 관계자들, 결국 저희를 통해서 문화복지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고양시민들에게 저희가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문제의 스타트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의 본질을 정말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그 의견을 확실히 공감하는 기회를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져지는 그러한 장이 빨리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음 박 본부장님이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먼저 재단의 본부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단이 10년 되는 해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고, 향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혁신될 수 있도록 본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은 말씀들 다 잘 해 주셨는데 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입장이 됐지 않습니까? 좋은 것, 큰 것이 나간 다음에 다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네 분이 다 똑같이 사퇴하고 새롭게 해서 가면 문제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누구 잘하고 잘못했다 이 얘기를 선정하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을 직시를 못 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고양시가 백만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 번째예요. 또 오래 된 도시로서 600년 됐어요. 모든 역사성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전체적으로 살기 좋은 것으도 순위에 올라가는 입장인데 왜 문화재단에서 시민들한테 그런 향유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못해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고쳐질지 더 수순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인다,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는 입장에서 새로운 빛을 보면 낫겠지, 낫겠지 하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 온 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타나겠지 했지만 지금 그것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현재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의 말씀을 해 주시는 입장이 됐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말씀하신 공연차량이요, 작년에 34회를 해서 696㎞ 운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 정비이력카드 있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팀장님이 백데이터를 넣어드리면서 가야지. 그러면 이 자료를 요청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운행일지라든가 정비이력카드, 주유 넣은 실적, 그거만 있으면 차 운행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나름대로 메르스 영향도 있었지만 3,248㎞로 작년에 비하면 거의 4배 반 정도 운행이 됐는데 운행은 많이 됐는데 횟수가 적은 것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무튼 문화재단을 위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 순간까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정말 이구동성으로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걱정을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서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떤 조직이든지 서로 신뢰가 가줘야 되는 그런 조직들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안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이 누가 잘나고 못나고 간에 직원들끼리 고소·고발을 한다는 거는 너 아니면 내가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둬야 된다 아니면 다 같이 죽자는 취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아니면 누가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런 생각 없이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동료직원으로서 그렇게 쉽사리 움직일 수 있는 사항들이 되나요? 본부장님들, 누가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거 각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정말 콩가루도 그런 콩가루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들이 되는 거고, 그 밑에 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말을 안 듣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팀장님들이 안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저도 있다고 봅니다. 안 대표님이 그 설명을 안 해 줬는데 지금 우리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받아서 충분히 더 책임감을 느끼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안태경 대표님이나 본부장님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얘기를 더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금년뿐이 아닙니다. 안 대표님은 그 중간에 오셨지만 제가 그전에 할 때부터도 계속해서 봤던 본부장님들 아니에요. 그전에도 그런 중복되는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해 준 것 아니에요. 저러다가 언젠가는 터지겠지, 터지겠지 한 게 결국에는 일이 많이 커지게 된 거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이 또 지적해 줬지만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이 있는데 위원님들을 뭐로 설득하고 어떤 명분으로 ‘그래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들도 상임위원회나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는 공감대도 가져야 되고, 정말 석고대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환골탈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삼으셔야 되는 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여기서 ‘정년들이 얼마만큼 남았어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고양시 바닥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누구는 이런 얘기하고 싶냐고요. 어쨌든 저는 이 업무적인 것은 안 묻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안태경 대표님 뒤에 팀장들은 이유가 있어서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378쪽에 있는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니까 문화재단 사업과 인쇄 등 관내업체를 가급적이면 많이 수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보니까 고양시 관내에 수주 계약 건수가 211건이네요. 관내업체 수주비율로 보면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45.4%이기는 한데 이 수주계약 건수에 대한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조직진단이 필요해서 혁신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위원회가 몇 차례나 운영되었나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혁신위원회는 지금 약 10여 회 이상 운영되었습니다.

10여 회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주요안건이 뭐였습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동안에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건건마다 경영의 진단 부실 및 부재, 모든 내용을 다 다루었습니다. 특히 조직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의회 특위에서 요청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감사부분은 중간보고조차도 안 되어 있어서 요청해서 받았다가 나중에 감사요청을 다시 얘기했었고, 그러면 그 이후에도 혁신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어떤 혁신안을 내놓았습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지금 혁신안의 준비는 마쳐져 있는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 고양시 감사가 곧 마무리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예정입니다.

고양시 감사가 언제 마무리 될 예정인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제가 감사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4차 감사가 10월 16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규정은 50일입니다. 그러면 12월 5일에 시장님께 감사결과를 보고할 것이고, 아마 12월 10일에서 15일 이 언저리쯤에 감사기관 대상인 재단의 감사결과를 처분하고 재단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이 올해 2016년도 예산을 얼마나 계상하셨습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113억 9,000만 원입니다.

114억여 원이네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작년에 85억이라고 하셨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87억,

87억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리고 추경에서 약 4억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12월 5일에 시에 제출되는데 저희 의회 예산심의가 언제부터인지 알고 계시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0월 16일에 감사가 끝났다는 것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적 날짜를 계산해서 추정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감사실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고 뒤에 국장님 계시니까 예산심사 전에 시 감사보고서가 의회에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특위에 혹시 제출될 수가 있나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지금 감사 자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하기 전까지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도 시간적으로 예산하기 전까지 힘드실 거라고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제가 특위 위원으로도 여기 박시동 위원장님하고 같이 활동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착잡합니다. 1년 가까이 되면서 이 부분이 해결도 안 되고,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 이런 보고서 자체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부분이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마무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심히 곤혹스럽습니다. 고양시민들의 문화적인 질적 서비스 부분을 생각하자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재단의 문제를 봤을 때는 사실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놓고 봐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럽고 당혹스럽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같이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일부러 배석시키게 해서 죄송하고요, 국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재단에 대해서 시 행정감사가 1차로 언제 시작된 거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감사실 감사 말씀하십니까?

예, 시 감사.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1단계 감사가 12일간 진행되었고, 그리고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2단계 감사가 실시되었고요, 3단계 감사가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감사됐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을 또 연장해서 한 번 더 했는데 그것은 3단계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며칠까지예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건 아마 5월 말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4번째 감사가 10월 16일에 끝났습니다.

4번째 감사 시작한 거는 언제쯤이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제가 지금 시작 일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충이라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대략 9월 말 정도부터 했습니다. 9월 20 며칠 경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언제까지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10월 16일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또 뭐 특정감사가 추가로 진행 중이어서 최종보고서를 아직 못 내고 있다고 나와 있던데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재단에 나와서 실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10월 16일에 끝냈고요,

현장실사를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현장실사 10월 16일에 끝냈고, 그 이외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재단에 나와서 실사조사를 한 기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감사실에서 그것을 놓고 법률검토, 「근로기준법」, 「노동법」, 인사규정, 감사규정, 제규정, 변호사 자문, 노무사 자문 등을 거친 과정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의 막바지 작업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6일까지 현장실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마쳤다, 이거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거기에 추가로 면구스럽습니다만 직원 간에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까지도 포함해서 감사실에서 지금 내부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부탁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건과 관련해서 6월부터 9월까지 감사를 쉰 건지 어떤 내용으로 뭘 한 건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요청 좀 해 주세요. 그 사이에 업무한 내용을 내달라고 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재단 감사를 마무리 지어서 의회에 제출할 건지, 1차로 의회에서는 지금 본예산 심의 전까지 도착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 위원님들 뜻이거든요. 더불어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두면 잘못하면 감사가 내년이 가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날짜를 적시하셔서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것을 공문이 됐든 서류가 됐든 국장님이 협조공문을 통해서라도 받아주시든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로 공문을 보내게 해 주시든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주 무겁고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의회 행정감사 역사상 뒤에 실무진이 배석하지 않은 경우가 처음입니다. 실무진이 발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석하는 이유는 시민의 대표자인 위원회 위원들을 통해서 나가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끝까지 충실하게 대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자를 데리고 오지 않은 것은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드시 재단과 상급 시청 국·과장님께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감사를 거부해야 옳은 상황입니다마는 시민들께서 또한 의회에 감사권한을 주신바, 감사를 파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도 감사를 열어서 최소한 말씀을 기록에 남기는 게 옳은가 싶을 고민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부득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형식적으로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왜 실무팀장을 전원 데리고 오지 않았나, 그 저의가 뭔가, 누가 결정해서 이렇게 된 건가, 이 문제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무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발을 할 정도로 여전히 재단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직원을, 수하직원을 여하한 이유로 데리고 오지 못할 정도라면 더 이상 감사는 필요 없을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장수가 부관을 못 믿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무슨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따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디테일한 사업내용은 그래서 묻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할 부분과 관계된 것만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뷰민라 소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뷰민라 소송은 현장에서 티켓 판매금액 환불에 관한 것만을 그들이 약 11억 원 이상을 걸어서 소송했던 건인데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든 관객에게 돌려주는 환불수수료 등에 대한 5,0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내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2심으로 항소한 건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2심을 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박상철 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철입니다. 지금 1심은 재단이 승소해서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환불수수료조로 5,000만 원과 그동안에 이자를 포함해서 5,400만 원 정도를 재단이 변상하는 걸로,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횡령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김효금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 상급라인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아까 답하신 거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잠깐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횡령사건으로 파면된 직원 말고도 상급라인에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하신 거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지금 재단에 자격이 필요한데 자격이 안 되는 채용자가 있습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 자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인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하튼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법적 자격증에 준하면 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신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제가 오늘 말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일게요. 어떤 직원이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계약이 끝났어요. 다른 직분으로 또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해요. 3개월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수습을 두 번 연기해서 총 9개월 수습을 받아요. 그 수습이 끝나고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 수습 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징계위에 회부됐는데 징계위는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회계부정으로, 횡령의심으로 대기발령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맞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맞습니다. 대기발령이 아니라 파면조치 됐습니다.

지금 이런 류의 일련의 흐름이 있는 인사가 정상입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

정상이 아니지요. 시청 직원, 고양시 관내 유력 정치인, 또는 재단의 전·현직 간부이사,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직원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몇 명은 알고 있고, 전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있기는 있는 거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또 과거로 그렇게 있을 겁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아까 대표님이 불미스러운 일로 말씀하셨던 막말사건을 둘러싼 지금 현재의 법적 조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막말사건과 관계된 자들에 관해서 현재 법적조치들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막말사건의 제보자로 의심된다고 지목된 자를 그 반대 측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은 무혐의로 처분이 됐고, 그것에 이어서 그 소송을 받은 자가 반대 측에게 소송을 했는데 그것은 현재 지금 다 ‘혐의 있음, 불구속기소’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목이 뭔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죄목은 ‘명예훼손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한 게 명예훼손이에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실명을 거론해야 됩니까?

제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유죄벌금을 받았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제보자는 유죄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또 이겼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제보자는 명예훼손 등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냥 제보자 측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상대를 향해서 소송을 했던, 방금 대표님이 불구속기소라고 얘기한 거는 ‘강요 등’이지요? 지금 강요 등으로 재판하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개인적인 것이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건이 아니라 세 건입니다. 그러니까 3개가 하나는 성희롱 관련 건이고, 하나는 제보를 당한 자가 용어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단감금인가,

감금·강요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감금·강요 그런 거고, 하나는 명예훼손, 이 세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은 건이 안 되고, 감금·강요 중에서 강요·감금 관련해서,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세 가지가 다 불구속기소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신다?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네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세 가지가 다 불구속기소 된 걸로 아는데 개인적인 거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모 실장 성희롱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것도 불구속기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소송관계라 그것은 저한테,

그게 왜 개인적인 소송관계예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개인 간의 소송관계인데요, 그것을 한 자는 퇴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니, 지금 실장급인데 여기 와 계신 본부장급하고 거의 비슷한 라인에 있는 사람이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그게 개인적인 일이라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아니요, 보고는 받는데 개인적인 일이라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고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당사자 중에 한 명이라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시동위원장

예.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두 가지 건이 되겠지요. 첫째는 지난 12월 초에 시의회에 막말, 지금까지 문화재단 사태를 촉발했던 그 제보사건 즉, 그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그런 행동들이 문화재단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태 촉발을 했던 그 제보의 제보자는 저희가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지난 두 달 전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최종 고양지원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그래서 이 의미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그동안에 저희 문화재단 간부들을 짓누르던 것에서 법적으로 일단 저희가 위원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의 막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일부 과정에서 몇 가지 맞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는 실명을 거론했던 명예훼손, 그다음에 정책실에서 이희경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요 성격이 있었다는 강요죄, 그다음에 별건으로서 조성룡 실장의 모욕죄,

박시동위원장

그건 별건이니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이 세 건이 지금 고양지원에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재판의 스타트가 지금 막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실여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청 감사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다음 달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특위에서 요구한 조치 중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열 몇 개가 안 되고 있다면서요. 협의 중 또는 검토 중인 게 뭡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이외에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하나하나,

됐습니다. 대표님, 본부장님뿐만 아니고 지금 수많은 분들, 팀장님 이하 실무자들까지 특위에서 증언을 했는데 증언내용들이 다 엇갈리는 사람도 많고 엉망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의회에서 위증한 자들에 대해서 조치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혁신안이라고 마련된 게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사장 결심이 난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이사장 승인은 아직 안 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내부 초안에 불과한 건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지금 내부 초안을 계속해서 다듬는 중이고요.

공식적으로 혁신안이 아직 안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안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대별해 보면 시청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맡아서 챙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반영이 안 됐지요. 5급 과장을 경영관리업무 총책을 맡기라고 했는데 일단 그것은 아직도 초안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초안이니까 오늘 기준으로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감사를 파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의회 요구 중에 6급 감사를 파견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사 관련해서 요구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구하지 않은 사항 중에 하나가 대표이사 밑에 무슨 실장 하나를 뒀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사무총장.

오히려 본부장 위 직급을 하나 신설하는 게 여전히 초안으로 살아있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초안에 살아 있습니다.

문제 있는 직원에 대한 평정 및 조직의 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식의 인사시스템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금…….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거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혁신안에 안 되어 있는데 중장기로 해서 열한 가지인가 거기로 넘어가 있는 거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혁신안은 핵심이 다 빠진 상황이거나 이상한 혁신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올해 인사가 있었는데 열 몇 명 돼요. 우선 위 직급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인사이동을 한 건을 말씀하시라는 건가요?

예, 어떤 사람이 어느 부서였는데 어느 부서로 갔는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문화정책실에 있던 김웅가 실장이 시설팀장으로 갔고,

잠깐만요, 문화정책실이요. 이분 전공이 경영, 법학, 인문 그쪽인가요? 아무튼 인문학이지요? 무슨 서양사인가 그쪽이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역사학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시설팀장으로 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하는 부서예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시설하는 부서입니다.

기술전문직이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기술파트에 팀장으로 가 있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도면도 볼 줄 모르겠지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불나면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모를 걸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직급을 기억하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김백기 경영기획팀장이 무대기술팀장으로 가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이 어디로 가 있다고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무대기술팀장이요.

이분은 전공이 뭐예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전공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문 쪽이잖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하여간 인문학이나 경영 쪽이지 그쪽 무대기술전문가인 테크니션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무대기술을 하라고 가 있잖아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다음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리고 문화정책실에서 시설팀장을 하던 박영우 실장이 문화정책실장으로 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공이 건축이네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건축인데 지금 정책을 하러 갔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예.

다음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리고 고객지원팀장으로 있던 신혁주 팀장이 공연기획팀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지원팀은 지금 팀장이 현재 없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이은미 팀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없습니까?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그 사람은 지금 4급 직원이기 때문에 3급 직원이 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성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의회 특정감사 이후에 혁신위원회를 이사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대표이사인 제가 들어가지 않은 이사들로 구성된 고양시 감사담당관 그리고 문화예술국장 그리고 이사회에서 세 분, 이 다섯 분으로 혁신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번 토의를 한 결과 지금 고양문화재단에 팀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원인은 전문성이라는 것 때문에 한 자리에만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 그 밑에 차급자들이나 차장이나 그 이외 사람들이 전문성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실무는 하되, 그 팀의 팀워크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일부 한 30% 정도는 순환보직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전공을 하던 정책실장을 시설팀으로 보내서 보일러실로 보내고 회계학 전공인 사람을 무대기술 하라고 보내고 건축공학도를 정책실로 보내고 미술전공하는 사람을 마케팅으로 보내고 그러신 거네요.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안태경 …….

그러니까 그런 팀장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지요. 지금 사업내용을 질의 안 한다고 해서 안 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정책적으로 조직차원에서의 변동을 제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은 대표이사 이하 본부장들의 비하발언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도 안 나왔지요. 김영준 본부장님은 제보자의 유죄판결로 사건이 끝났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 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커피숍에서 커피만 타던 사람이 그런 제보를 왜 했습니까? 또 그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게 중요하지요. 벌금 100만 원 맞았으니까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첫째, 비하발언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누구와 관계됐는지 조직의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씨앗이 잉태됐는지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성희롱 사건?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해결이 안 됐지요. 성희롱이 난무하는 조직입니다. 뷰민라 사건은 다행히 지금 일단 1심은 잘 끝났는데 명도소송 등등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민·형사상 소송이 남아 있어요. 대부분 제가 판단컨대 약 80%가 법적 무지에서 비롯된 시스템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나가봤고 의회 특위에서도 가봤지만 무대 침수 등 고의적인 내부 범죄가 일어났던 조직입니다. 직원이 시설을 고의적으로 침수시켰어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범인이 안 나와서 그렇지 스위치를 껐어요. 직원 채용절차가 엉망이에요. 특별채용, 부적절한 채용, 친인척, 인맥으로 인한 채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면, 해임 등이 소극적이고 관계된 자의 상급자는 책임지지 않는 식의 문화가 있습니다. 예산낭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경영상의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습니다. 지금 제가 한 일곱, 여덟 가지 문제를 쭉 읊어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위원님들 사이에 공감이 되어 있었으니까 특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혁신안을 빨리 내달라,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어찌된 일인지 감사는 되지도 않았고, 혁신안은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출연동의안이 올라와 있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장수들만 털레털레 혼자 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까 백 본부장님이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 나아가겠다.” 대표랑 본부장이 나오는데 따라오지도 못하는 팀장들밖에 없는 조직인데 무슨 역량을 모읍니까? 아까 존경하는 전직 위원장님 출신의 두 분의 3선 위원님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용퇴나 사퇴하는 것이 어떠냐는 식으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기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네 분에게 공식적으로 그런 언급이 가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제가 봐도 일단 도의적으로 네 분 다 문제가 되면 사퇴를 하고, 경우에 따라 최소한 도의적으로 재신임을 묻는 식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어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본인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퇴를 해 주셔야 이사장이 가볍게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밑에 팀장이 바뀌고 어쩌고 해서 어떻게 조직이 바뀝니까? 조직이 뭡니까, 조직이 어디 다른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핵심에 두고 그 밑에 여러분들을 받히고 있는 직원들의 집합체인데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조직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무튼 이런 엉망진창인 행정감사장을 시민들께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나 송구하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 감사조치, 내부혁신안, 확실한 인적쇄신, 또 공감 가능한 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재단이 요구하는 것들은 의회의 벽을 넘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이니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도서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