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옥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박찬옥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찬옥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하여 5개 과 과장과 1개 단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찬옥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도시주택국장 박찬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 주택과장 김대식 건축과장 강기수 도시정비과장 김용섭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
장제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찬옥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102만 고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항상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업무지원과 관심으로 도시주택국은 지난 1년간 큰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박찬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이 늘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감사자료 만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요,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감사자료 134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서 보면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 변경 추진실적을 제가 자료신청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서 보면 관광숙박시설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지구 내에 중심상업지구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그동안에 불허해 왔던 그 용도를 저희가 좀 완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화정지구 안에 중심상업지역 내에 이런 관광숙박시설이 저희는 어떻든 간에 숙박시설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과거 일산신도시에 러브호텔 파동으로 인해서 관광숙박시설을 불허했다가 모텔이 아닌 관광숙박시설만은 허용을 해 주자는 취지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이 사안이 위원회 심의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 주거지역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서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됐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옛날에 일산에 러브호텔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만 관광숙박시설인데, 지금 우리가 숙박시설이 없어서 킨텍스 때문에 전시를 하러 왔다든지 행사를 하러 왔다가도 다 서울에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관광숙박시설을 이렇게 불가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균형에 맞게끔, 규칙에 맞게끔 해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동안 여건변화도 좀 많이 있고요, 우리 고양시가 관광도시로서 관광객들의 숙박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관광호텔만은 허용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고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회 심의위원들은 아직까지는 고양시가 러브호텔 파동을 겪은 후이기 때문에 시민 정서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김필례위원
러브호텔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전부 다 허가를 내줬는데 러브호텔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관광숙박시설은 허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시장님 시정연설하실 때 내년에 27만 명 정도의 로터리 세계대회를 우리 고양시에서 한다는데 그분들을 엊그저께 만났는데 그분들이 숙박시설이 없는데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고양시도 그런 숙박시설을, 심지어는 어디 아파트 분양 안 되는 데를 하루, 이틀씩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의논도 하는데 그러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감한 부분이지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어차피, 저희도 건축심의 들어가 보면 ‘된다. 안 된다’가 당연히 나오지만 관광숙박시설은 큰 문제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심의위원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허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방향을 좀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당위성과 타당성을 저희가 충분한 논리를 개발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공통자료 305쪽부터 319쪽까지 다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관리계획을 하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319쪽 제일 밑을 보면 ‘일산서구 구산동 등 자유로변 토지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 변경요청’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물론 다른 민원도 많이 들어왔지만. 제가 다른 지역에서 다 들어보면 그 주변은 이번에 전부 다 계획관리로 되었는데 이 지역이 왜 빠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국가하천으로부터 300m 구간은 1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산동 자유로변에 있는 것은 그 기준에 맞게 1등급으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공람은 했고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등급에서 등급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라든지 주변 상황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처리 결과에 보면 ‘토지적성평가 보전적성등급(A등급)으로 변경 불가하며, 민원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음’이라고 해 놨는데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명문화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한강유역 환경청과도 재협의도 하고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하려고 하다보면 수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계획관리로 변경된 지역이 주로 풍동, 성석동, 산황동, 장항동, 대화동, 구산동 등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왜 자기네 지역만 이렇게 누락이 됐느냐 해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민원을 넣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필례위원
발표하고 나서 그 뒤로도 저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건교 위원님들한테도 지역구에서 각자 민원을 많이 넣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한테도 번지를 한 3건 정도 줬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이재학 팀장님 받으셨지요? 그것도 함께 답을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팀장님한테 번지 준 민원도 식사지구 자이아파트 쪽이기 때문에 바로 바짝 붙어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민원을 안 넣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 그냥 관심도 없이 검토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우리가 취락지구 20가구가 이상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대단위 도시 주변에 붙어있는 땅들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만 제가 이재학 팀장님한테 준 3건하고 변전소 옆 주변에 영심이마을이 있어요. 그쪽은 집이 20가구가 넘어요. 그런데 거기가 식사동 498-5번지 답이 한 440평이고, 499번지가 전으로 약 2,000평이 동네 뒤로 거의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검토도 안 해 버리고 어떤 답도 없고, 분명히 민원은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누락이 되어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이것은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축동 주변에 살고 계신 분이 변전소를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짓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교동 부대 앞에 보면 변전소가 2년 동안 횡단보도를 파고 원당중학교 앞 지하에다 고압선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넣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야에 건물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심이마을이나 주교동 땅 있는 사람들이 산자부에까지 민원을 넣었는데 물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영심이마을은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전소 바로 앞에 있는 지주 분들, 지축동에서 민원 넣은 것을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지축동 428번지 주변에 살고 있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진정인들은 불안한 공포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집도 있지만 토지가 있어서 변전소가 들어오면 땅값도 하락이 되고 집값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농사짓는 데도 전자파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진정서를 넣은 것인데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 방에 다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주교동 변전소 옆에 있는 땅들이 지금 매매가 전혀 안 돼요. 그러면 그 주변에 어떤 계획을 해 주든지요. 지금 집단으로 데모도 하고 민원도 넣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국장님, 민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말했던 영심이마을 바로 앞이 변전소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리 그린벨트이지만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 무허가로 사는 가구가 7~8가구 됩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중앙정부에서 전력난 난항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가 삼송지구나 지축지구 이런 택지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전력난 난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김필례위원
아니요. 산자부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결국에 허가는 덕양구청 주택과에서 낸 거예요. 그런데 이 공청회를 4~5명이서만 하고 전혀 알리지 않고 거의 3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거기 무허가로 사는 사람들 집단고발 같은 것을 하고 해서 상당히 피해를 입는데 어차피 이번에 전부 다시 재검토할 때 그쪽의 민원도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 좀 해 보세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아무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도시계획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짤막짤막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신속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공동주택보조금 행정감사자료 144쪽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을 시행한 지 몇 년 됐지요? 지원사업이 2007년부터 됐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200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김필례위원
돈 지급은 2007년도부터,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아마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해서 2007년도 본예산부터 나가는 것으로,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2006년도에 예산이 7억이 섰고요, 지원단지는 59개 단지에,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2007년도 본예산이거든요.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아닙니다. 2006년도부터,
김필례위원
2006년부터 맞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거의 한 9년 동안 우리 고양시 전체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우리가 5가지 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나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김필례위원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다음연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16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자부담 50%를 뺀다고 치더라도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은 들어오는데 저희가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딱 10년이거든요. 그 총 예산을 따져보니까 예산액만 84억이었고요. 538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좀……, 주로 요즘 트렌드가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LED 쪽으로 방향이 선회됐고, 그 앞 연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랬었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바로는 내년에도 LED쪽 지원을 요구하는 단지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마다 꾸준하게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제 생각에는 10년 가까이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쪽 방향으로 좀 남게 되면, 지금 주민들은 제일 불안한 것이 수도배관이에요. 그것이 지난번에 모 위원님이 조례에 넣었다가 지금 계류 중이에요.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걱정해요. 만약에 어느 정도 어린이놀이터나 LED가 끝났으면 그것도 좀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은 해당이 안 되네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아직은 조례상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정을 좀 해 보니까 보통 한 개 단지에 배수관을 교체하려면 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보조금이 8억이면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 정도로 많이 남았다면 아직은 안 되는 거고 저는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LED까지 거의 끝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렇지 않고 내년도만 하더라도 벌써 16억 정도 되니까 아직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 동대표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을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고, 건축과장님 감사자료 168쪽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대상건물을 정기검사했잖아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김필례위원
결과를 이렇게 다 해서 다‘보고완료’인데 이것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35조에 의해서 정기검사 대상건축물은 준공되고 나서 10년 이상 경과한 다음에 2년이 더 경과한 12년이 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건축사나 건축 및 종합감리 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안전점검을 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그것은 관리자, 건축주가 의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돈은 거기서 내고 결과만 받는 거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결과를 받아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씩 하겠다고 정해 놓고 하십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하여튼 10년이 되고 2년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154건을 하셨네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154개소 중에 125개를 했습니다. 점검은 9월 15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게 되면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정상으로 나오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으니까 건물구조 안전상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는 철거까지 갈 수 있는 입장이 되겠지요.
김필례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분야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처리해야 되고 어떤 분야는 괜찮다, 이렇게 나오지요, 전체가 정상이 아니고?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나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우리가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치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건물주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74쪽입니다. 취락지구 지정 용역에 대해서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취락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실래요? 여기 보면 용두동하고 화정동하고 산황동하고 있는데.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취락지구 지정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10호 이상 취락이 있는 지역을 저희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한 생활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모하는 용역으로 저희가 당초 용역은 2개소 발주를 했는데 민원사항들이 일부 들어와서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8개 지역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취락지구 경계선을 저희 실무에서는 확정을 해서 실과나 관련부서 협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금액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금액은 8,000만 원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8,000만 원 가지고 8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 상황동 417-2번지 일원, 이쪽에 스프링힐스 있는 데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쪽 지역은 어디냐 하면 느티나무 보호수 있는 그쪽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취락이 해당돼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집단취락지구 경계선을 확정해 놓으면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주택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김필례위원
여기 외에는 다른 지역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8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일산 쪽에는 산황동 지역이 해당됩니다.
김필례위원
8개 말고 그 외에는 고양시에 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다른 데 민원이 들어온 것 중 일부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제취락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취락지구 20가구 이상 되는 데는 이번에 그 주변을 풀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제가 물어본 것은 10가구라도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의 민원이에요. 어차피 우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나 시청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신속하게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또 재산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우리나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82쪽입니다. 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관리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일산서구 1·2동 일원이 어느 지역이에요? 일산1동이 허스맨션을 말하는 거예요? 일산1·2동에서 촉진구역이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가,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본일산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본일산, 옛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김필례위원
글쎄 그런 것 같은데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본일산 지역이 3구역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김필례위원
그럼 옛날 명성터미널 위에, 그쪽도 해당이 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김필례위원
거기가 몇 구역이에요? 거기가 3구역이에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2구역에 해당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명성터미널 위에는 3구역이에요.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3구역이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3구역이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일산3구역은 금년에 해제로 결정돼서 지금 해제된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허스 쪽은 1동이에요.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옛날 구일산이 개발을 하려고 해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많이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 말하는 3구역도 20년 전부터 개발을 한다고 하고 몇 번 조합을 구성하다가도 깨지고, 깨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허스맨션은 다시 계획을 잡았잖아요, 1동에.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1-2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필례위원
예, 1-2구역이요. 거기는 어차피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직원 분들이 좀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구역은 일반정비사업 구역이거든요. 당초에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그것을 취하하고 다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좀 늘어났고요, 세대수도,
김필례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아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시행자 측이나 이런 분들이 서류 같은 것을 다소 미비하게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직원 분들은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무슨 서류가 빠졌다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면 그분들도 하루 빨리, 거기도 지금 20년이 넘은 사업이거든요. 벌써 제가 알기로 많은 사업자들이 계약까지 했다가 깨지고 깨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용적률을 좀 완화시켜주는 바람에 하시겠다는 분이 나왔으니까 그것 일처리를 좀 신속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아까 3구역은 해제가 됐지만 아직은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조합구성은?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일단은 행위제한을 해제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완전히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가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정비가 가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 하는 일이니까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담 없이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편하게 답해 주세요. 공통자료 271쪽 도시계획과장님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행감자료 141쪽 민원 봐 주세요.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삼송동 50번지 일원 보차 혼용도로를 축소하는 바람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토지주와의 마찰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보차 혼용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절차대로 재심의 상정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2일인가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 의견까지 청취를 했는데 주민 의견 검토를 다한 건지 또 주민공람 공고는 언제쯤 할 건지, 추후 일어날 사항을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송동 지역에 종전 보차 혼용통로를 일부 개인 토지주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삭제한 부분은 그 안에 여러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토지주의 의견만 가지고 이렇게 삭제한 것은 저희가 오류를 좀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사과를 드렸고요, 저희가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고 일부 주민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추진하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재심의 결과가 떨어져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전체를 다 다시 도로계획도로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보차 혼용통로로 다시 환원하든지 대다수 지역주민들 의견은 그랬고요,
유선종위원
반반이에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토지주는 그냥 도시계획도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그런 지역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화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게 되면 그건 시의 예산으로 보상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좀 버겁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당초 보차 혼용통로로 지정된 부분, 그걸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주민들이나 토지주 분들은 도시계획도로를 원하는 거잖아요, 대다수가.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다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다하면 그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 재정이 따라갈 수도 없고요, 또 그 민원은 사실 보차 혼용통로는 다시 환원해 주면 전체 다수는 환영을 하는 거고 나중에 경매 받은 토지주만 좀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그 토지를 활용해서 건폐율, 용적률 다 적용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주를 좀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 문제는 원만히 풀어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거기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 안에 약 30여 가구가 됩니다.
유선종위원
30여 가구면 거의 집단민원인데, 하여간 각별히 신경 써서 민원 해소하는 데 좀 적절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공통자료 363쪽이요. 주택과장님 그리고 공통자료 483쪽 도시재생과 자료도 같이 봐 주세요, 두 분. 저도 연수는 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직원 해외연수 밑에 2014년 양 팀장님인가요? 같은 핵심리더과정인데 7월에도 가고 또 10월에도 가고 했네요. 보면 10월에는 17기 핵심리더과정이고, 483쪽 도시재생과 자료에는 13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같은 한 분만 3개월 사이에 2번이나 간 것이거든요. 그런 사유라도 있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 양현종 팀장이 1년간 핵심리더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가면서 교육과정 프로그램 안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를 다녀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2번을 나간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시 예산으로 간 게 아니고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주관을 해서 다녀온 겁니다.
유선종위원
똑같이 핵심리더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하나는 17기이고 하나는 13기인데 어느 게 맞는 것이에요? 3개월 사이에 간 것이거든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밑의 것 17기가 죄송스럽지만 오타가 나서 13기가 맞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아,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공통자료 말고 행감자료 164쪽 좀 봐 주세요. 공동주택 조사 및 감사 집행실태 내역입니다. 이것이 1월에서 9월까지 집행한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67쪽 보면 과태료가, 이쪽에 행감자료에 의하면 15개소이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14건입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은 행감자료에는 26건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23건이에요. 그리고 행정지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에는 81건인가 그렇고, 행감자료는 69건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똑같은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감자료하고 달라서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9개 단지이고, 감사자료에는 8개 단지인데요, 이게 1개 단지가,
유선종위원
아니, 똑같은 8개 단지거든요. 감사자료도 8개 단지이고, 업무보고도 8개 단지고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업무보고 67쪽은 감사 단지수가 9개 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조사 중인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좀 상이하게 나타난 상태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거기 보면 2개 다 8개 단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개 단지가 어느 것이라고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지금 1개 단지가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조치 중에 있는 게 1개 단지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양쪽이 다 8개 단지로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우리 시에 지금 공동주택단지가 현재 520개 호수가 맞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지금 조금 늘어나서, 새로 입주한 데가 있어서 530여 개 정도 됩니다.
유선종위원
하여튼 시장님이 늘 주장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유지하고 또 뭐라고 할까, 존치하기 위해서는 과제도 해결하고 또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공동주택 조사 및 감사 실태가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까 집행실적 내역도 그렇고.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유선종위원
타 시에 비해서 지금 감사실태가 좀 저조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이 8개 단지 감사한 것은 주민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청구한 단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저희가 월 한 2~3주 정도는 지금 현재까지 80단지를 방문지도 점검 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실제로 청구한 단지가 8개 단지라는 얘기고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예방 차원에서 점검한 단지는 80개 단지여서 거의 한 90여 개 단지를 저희가 한 해 동안 점검을 했기 때문에 조사 감사 쪽은 저희가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 감사는 시하고 구하고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기본적인 민원업무는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구청에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조사, 감사를 하려면 전문 회계사도 있어야 되고요, 건축사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회계사하고 건축사 분들을 저희가 자문을 받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공공T/F가.
유선종위원
실제는 구청에서,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현재는 실제로 구청에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시에서 안 하고.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시에서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요.
유선종위원
그럼 타 시군은 어떻게 해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일부 시군은 저희하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아예 공동주택감사팀이라고 해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현재 주택관리사가 시에 있는 거지요? 구청에도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구청에는 건축과 내에 주택팀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주택관리사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구청에 주택관리사는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시에도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시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시에 주택관리사가 있으면 그 주택관리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저희가 아까 80단지를 방문 지도점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때 투입이 돼서,
유선종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감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하지 말고?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런데 업무 성격상 민원인을 가장 밀접하게 상대하는 데가 구청에서 1차적으로 민원접수를 하거든요, 감사가 됐든 다른 비리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런 수요를 예측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 부천, 안양, 수원 같은 대도시는 다 시청에서 직접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몇몇 큰 도시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고양도 같이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엄밀히 얘기하면 업무분장상으로는 구청업무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계사나 건축사나 공공주택관리자문단이라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지원 측면에서 보면 시에서 주도,
유선종위원
어차피 인력지원을 할 거면 차라리 시에서 하는 게 낫지, 굳이 왜 인력지원까지 하면서 구에서 하느냐, 이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현재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어차피 주택관리사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때문에 주택관리사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시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아마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것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하셔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어떤 자료……, 검토한 자료요?
유선종위원
예.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건축과장님 감사자료 16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은동 장례식장 말씀드리는 건데요, 건축행위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결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온 대로 보면 민원 해결방안으로 입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민원을 해결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5,470명이 서명한 거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종위원
5,470명의 집단민원인 만큼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허가는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돼서 관련부서는 협의 중에 있고, 몇 개 부서가 지금 보안이 돼서 협의가 안 온 상태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남았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 처리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유선종위원
심의는 올라와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심의는 건축주가 지금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건교부에 지금 질의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자료 434쪽 봐 주세요. 도시정비과장님, ‘삼송로 통학환경 개선 요청’인데요, 거기 보면 민원사항 검토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조치 통보했고 현 진행상황은 조명시설 및 진입통제 시설 등 조치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게 LH에서 인수한 겁니까? 우리가 인수 받은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저희가 시설물 인수인계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학로 환경 개선 요청과 관련해서도 지금 관련부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솔개천2교 밑에다 조명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시 학생들의 통학로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관련부서들이 일부 난색을 표하는 부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고양의 강 사업’하고 좀 연계를 해서 그때 좀 더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명시설 설치했다고 하는데 조명시설도 좀 미흡해 보이고, 솔개천 옆으로 잡초가 무척 많이 자랐어요. 한 1m 이상 자랐는데 제초작업도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잡초를 다 없애고 잔디를 심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지역이 고양의 강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하천 관리부서하고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잡초제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쪽의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함과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통학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하여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리고 맨 밑에 현천동 것 좀 봐 주세요. 거기 현천동 292-4번지 일대 주유소 설치 건인데요, ‘현재 배치계획 용역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배치계획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해서 주유소나 충전소 운영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의견을 보내놨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검토의견이 일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사에 검토계획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만 오면 저희가 바로 배치와 관련돼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끝나면 그 배치계획을 고시하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지역민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충전소 배치계획이 나중에 나오면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업무보고 74쪽 좀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고양시는 총 몇 개소가 해당되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고양시에는 당초 31개소가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다가 11개소는 해제가 됐고 현재 20개소는 취락지구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으로 10호 이상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은 민원 포함해서 8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이 8개소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8개소 이외에는 없는 거고요, 현재까지?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걸로는 8개소 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리고 예산이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8,000만 원으로 이 8개소를 다할 수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일단 저희가 발주한 용역이고 그다음에 민원사항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8개소에 대한 검토는 이 8,000만 원 용역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3월에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용역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도 3월까지인데 관련부서 협의 및 전략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 부처 협의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상에 조금 지연이 될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서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정이 되면 건축규제가 얼마나 완화가 되는 건지, 또 주거환경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일단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정 전에는 거기서 어떤 건축행위를 못 했는데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는 주택이나 이런 건축행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에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생1·2종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완화가 될 수 있고, 또 시에서는 좀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지역 내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 206쪽 도시재생과장님, 화전지하보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인데요, 거기 시범사업으로 비영리단체라고 했는데 비영리단체인 청소년살리기운동본부가 지금 현재 운영자로 선정이 돼서 예산 지원 없이 북카페 운영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운영단체는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된 겁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2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사를 해서 청소년살리기운동본부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한 겁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청소년살리기운동본부가 어떤 단체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주로 항공대 졸업생하고 재학생 위주로 해서 청소년이나 이런 쪽으로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회원은 몇 분이나 되는데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회원이 지금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약 100여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회원이 많네요. 그럼 위·수탁 협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협약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 7월 24일부터 해서 2년 동안,
유선종위원
그럼 현재까지 수탁금, 이익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동안 운영한 성과를 보니까 약 월 매출액이 한 300만~35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재료비나 관리비, 이런 것 빼면 이익금이 약간은 남는데요, 방학기간에는 또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전체를 볼 때는 흑자예요, 적자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적자인데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 단체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자여도 계속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계약기간 동안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계약서에 그렇게 맺었으니까 운영을 계속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어떤 봉사 개념으로 운영을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2년까지는 운영을 잘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회원도 100명이나 된다는데, 적자가 나는데 100여 분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인가요, 최종보고회가 내일 하는 것이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유선종위원
제가 참석을 못 하니까 그 자료 좀 미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공통자료 493쪽 봐 주세요. 거기 감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관련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요구해서 현재 재심의까지 갔다고 올 초에 그랬는데 현재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윤희선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에서 징계위원회가 있었는데 자세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 상황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징계위원회가 열렸고요, 징계결과가 공식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어제 불문으로 이렇게 징계의결이 끝난 걸로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잘됐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잘됐군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든 공직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잠깐 체크 좀 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혹시 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작년 행정감사 한번 보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많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자료만 잠깐 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에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었는데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 319페이지 도시계획과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이 ‘민원인, 민원발생일시, 민원내용, 처리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가 다 있는데 도시계획과가 제일 먼저 있으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를 들어 313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처리결과, 현 진행상황, 일반 시민들께서 민원을 내는 것은 우리 고양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바라면서 이런 것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서구청장으로 가 계시는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이다. 현 진행상황에 대해서 완료가 됐으면 완료, 현재 진행상황이면 어떻게 진행 중임, 이러한 것들을 기재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꼭 챙겨야 될 것들은 꼭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셨던 많은 과장님,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많은 과장님들이 그때 들었던 사항이시지요? 그때 계셨던 과장님들. 그런데 지금 보면 현 진행상황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빈 공간은 제가 봤을 때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완료’라고 표기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무 과장님이나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 해당되는 사항들이어서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내용상으로 보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하다, 그것은 불가하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결이 된 것 같은데요, 현 진행상황에다 그것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표시를 좀 안 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이 앞에 질의를 했던 사항이 여기에 완료됐으면 완료됐다 하면서 대부분 다 “검토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이면 ‘검토하겠음’이라고 해 놓는 것은 거의 실질적으로 못 하는 것을 ‘검토하겠음’으로 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고 통보를 했으면 다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완료’를 하고, 또 여기에 보면 313페이지 첫 번째 주교동의 강 모님이 내셨던 건데 여기 현 진행상황에 ‘처리일자 10월 2일’ 이렇게 한 것처럼 체크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안 맞다. 아니다’라고 하면, 저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 하지만 그때 ‘이거 괜찮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사항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보면 뒤에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319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집단민원 접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 진행상황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저의 가정인데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뒤의 집단민원하고 앞의 민원처리결과하고 사실은 업무가 중복이 되는 건데요, 뒤에 있는 집단민원도 앞에 있는 민원에 포함이 돼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면,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집단민원만 따로 작성하라고 해서 별도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현 진행상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 진행사항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 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진행 중이면 ‘진행 중’, 완료했으면 ‘완료’ 이런 것을 해서 진행 중인 것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되면 진행 중인 것만 계속 관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작년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공감이 되면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꼭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관리가 잘 되지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던 뉴타운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도시재생과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때 송경환 과장님께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 고양시에서 정확한 기준을 잡아달라, 뉴타운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이것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계속 할 거면 제대로 빨리 빨리 진행을 좀 하고, 그게 물론 주민들이 하지만,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중심을 잡아서 크게 이끌어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아,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어찌 되었건 간에 일산3구역이지요? 3구역이 이번에 일몰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일산3구역은 이미 주민들이, 아! 그게 일몰제 기간이 지나서 해제가 결정이 되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을 일몰이라고 합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을 하기로 해서 용역을 내년에 하기로 했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내년에 용역에 의해서 완전히 해제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하자, 안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중심을 잡고 갈 것 같으면 가고, 마찬가지로 우리 원당지역, 능곡지역, 일산지역도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뉴타운 홈페이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때 우리 송경환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작년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조금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자료로 되어 있고 아직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곧 최신자료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감사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준비해야 되지만 이런 마음의 준비나 아니면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가 아무튼 충분하게 유지관리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저희가 분발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은 2014년 4월 7일 것이 마지막이고 자료실에는 2004년에 하나 올라와 있다가 2015년 3월에 도시재생소식지 1개 올라와 있습니다. 전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소식지나 이런 게 조회수를 제가 보니까 600여 분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한 분만이 아니고 더 들어올 수 있겠지만 더러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과장이 지금도 송경환 과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김성홍 부팀장, 박찬민 팀원이 지금 그대로 되어 있고,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좀 하셔야 되겠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되어 있던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들께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안 되어 있는 것을 지적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발전된 모습을 찾기 위한 방법과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 행감자료 14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환경시설을 4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계속 연관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 어린이놀이터 환경시설 안 한 곳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그런데 해마다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직도 안 한 곳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수요조사를 최근에 실시했는데요, 내년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을 5군데 보수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아직도 계속, 그리고 이게 지원대상단지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9년차에 있던 사람이 1년이 지나가면 10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준공된 아파트들도 계속 연차적으로 10년차에 딱 다다르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단절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이어서 노후화되어서 들어오니까 이것은 해마다 계속 발생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 안 되어 있는지 자료를 체크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아마 고양시에 몇 군데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하게 된 데는 폐쇄되어 있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의무관리대상단지라고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아파트단지는 의무관리대상단지하고 동일한 숫자로 보이고요, 그게 351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연간 저희들이 연도별로 쭉 어린이놀이시설만 따로 뽑아봤더니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단지 수가 307개 단지거든요. 2006년부터 올해까지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훨씬 많은 단지들이 보수를 요하는 단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단지가, 몇 년 동안 나라에서 폐쇄 명령이 나왔었잖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작년 공사하기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을 계속 폐쇄해 놓은 상태여서 작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시의 지원을 받고 이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고양시에 이런 지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안 되어 있는 것을 빨리 하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혹시 자료가 가능하다면 그것 좀 하셔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해야 될 단지, 그리고 혹시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로 뽑을 수가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좀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건축과 행감자료 167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많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단속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집계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법적으로 하게 되면 정말 영업하시는 분들의 힘듦을 몰라주는 것이고,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유동광고물 정비는 작년도에 한 17만 5,000건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많이 한 거네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위탁용역을 줘서 지금 광고물 경기도 고양시지부에서 용역원들이 10명 정도 그리고 차량이 5대 정도로 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계속 순찰하고 있고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기는 어렵고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는 안전 관련 쪽에는 심도 있게 그것은 구청하고 연계해서 진단비를 구청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도시미관상, 경관상 지장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단속을 해라’ 그런 말씀보다는 시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연차별로 해서 개선사항이 뭐고 문제점이 뭐고 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 내년에 여쭤볼 건데요.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계획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3지구 아이파크가 어디 부서입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주택과예요?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사업실시계획 인가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승인은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에 따라서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실시계획 인가하고 주택사업 승인이 다 나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랑 교통영향평가는 다 받았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다 심의를 득해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다 나간 상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라서 그것은 우리 교통정책과 쪽에서 교통평가심의를 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개선안으로 내서 그쪽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는 그 조건으로 해서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제 교통정책과에 질의를 했어야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167쪽이고요. 원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가 뭐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옥외광고물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전 관계라든지 도시 미관상 저해요인이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옥외광고물은 간판뿐이 아니라 차량에 되어 있는 광고물도 옥외광고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배너, 이런 것도 옥외광고물에 들어가지요. 맞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옥외광고물은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이 다 해당됩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을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 것 맞지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비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행감자료 167쪽에 2014년도, 2015년도 달랑 두 줄밖에 없어요. 사업을 이것밖에 안 하신 거예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분야만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뭘 여쭙고 싶었냐 하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고 있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그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용처를 보면 정비사업 차 지금 여러모로 쓰셔야 되는데 2014년도에 사업하신 게 없는 것으로 나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2014년도에는 정비를 안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는 아까처럼 구청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아무 사업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정비기금으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해서 연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 과태료나 강제이행금 같은 것은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업은 안 하신 건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연초에 기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2013년도에는 도에서 도비를 확정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기금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사용만이 아니라 기금은 수입도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입의 일부, 기금은 과태료, 수수료, 강제이행금 등이 수입으로 잡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수수료를 발생시키고 하는 사업들을 일으켜야 하는데 왜 그런 사업들이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진실적에 보면 그런 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저희가 정비기금 사업비 재원 확충은 거기에 보면 수익금이 있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국·도비 등 여러 가지로 저희들 재원이 확정이 되는데요, 그 기금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수급계획을 세워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간판정비사업이라든가 어떤 특정지역, 화정 문화의 거리 사업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노후도에 따라서 단지 내 개선사업으로,
김미현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사업내역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그런 사업내역이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2013년도, 2015년도까지는 사업이 간판정비사업하고 문화의거리 정비사업만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이 지금 정해져 있지요? 어디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시범구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해제됐어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그런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아직 지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김미현위원
그전에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게 지역특화 발전특구라고 해서 옛날에 지정되어 있었던 곳이 있지 않았어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은 그게 해제됐어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지금은 끝났기 때문에,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곳은 광고물정비사업 안 하세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현재는……,
김미현위원
안 하시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김미현위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아파트 상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정비사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하고도 지금 관계가 있어요. 주인 없는 간판정비도 해야 되고, 각 구청에 제가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했느냐고 자료 요청하니까 ‘없음’이라고 해서 왔어요. 간판정비사업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안전점검 누가 했어요? 여기 우리 고양시 조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과장님, 17조에 ‘안전점검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안전점검을 위탁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위탁 주시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안전점검은 경기도광고물협회에 위탁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위탁 준 업체로부터 자료를 보고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정비도 하고 안전점검이 어떻게 됐는지 지적도 하시고 강제이행금도 하시고, 다 부과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안전점검 이것을 교육시키셔야 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교육시키셨어요?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안전교육은 경기도광고물협회에서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교육을 미이수했을 때 받는 불이익 있나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0% 이수 다해서 사실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을 적용받아서 한 업체는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올해는 다했다고 얘기하시지만 과거에는 100% 안 했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이수 안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네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불이익은 줍니다. 벌칙규정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시키시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징수시킵니다.
김미현위원
얼마예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보통 200만 원 이하인데요,
김미현위원
그것을 업체에 부과합니까, 개인한테 부과합니까?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광고물 제작업체한테 부과하는 것이지요.
김미현위원
그러면 과거에 이것을 미이수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데가 있어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과태료 행정조치 관계 업무가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그 과태료, 교육시키고 그러는 것은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구청업무라서 파악이 안 되신다고요? 별개의 업무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별개의 업무는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적인 업무는 보고 있지요.
김미현위원
구청업무라고 별개로 보시면 안 되지요. 보고 받으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또 하나, 이 광고물은 원래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신고를 하고 광고물을 부착하게 되어 있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대상은 허가나 신고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하는 광고물이 더 많지요? 단속하신 적 있어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사실 고정광고물은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만 그 실적은 미비합니다.
김미현위원
왜 실적이 미비하세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고정광고물은 현실적으로 철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도 관계로 이상이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실상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게 다 주인 없는 간판, 그러니까 안전도 때문에 계속 제가 단속을 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여름에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간판들이 없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러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계속 지나간다면 그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판 관련해서 안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태풍, 강풍을 대비해서 구청으로 안전도 관련 예산을 9,000만 원 배정해서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토록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는 강제이행료라든지 이런 것은 부과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 정비사업은 하나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명품도시 고양시를 만든다고 간판정비사업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간판정비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은 가로형간판 경관조성으로 해서 많이 사업을 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인 없는 간판이나 안전도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도 원래 받지요? 입간판, 도로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은 도로점용료 받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도로 부분에 있다고 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그것 신고 안 하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 시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 이런 것 지금 잘 파악하고 있는지 업무지시 한번 내려 보시고요, 구청에 행감할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정비사업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을 하는 이유가 지금 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 제출을 저희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런 자료 제출을 봐서는 건축과에서는 사업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위원님, 자료가 미비한데 사실상 간판정비사업만 저희가 하고 단속 분야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여쭤봤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덧붙여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야 돼요. 이런 두 줄짜리 행감자료 누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여쭤보십시오. 이렇게 행감자료를 두 줄짜리로 제출하셔서 이것은 사업실적이다, 사업했다, 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사업 분야만 했기 때문에, 그 분야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지금 질의드린 것에 명쾌한 대답을 하셨나요? 없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
김미현위원
앞으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대로 좀 하시고 “시청 소관 업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구청 업무까지 다 관할해서 보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136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덕은미디어밸리에서 제외된 대덕1·2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간 부단한 노력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 T/F팀이 구성돼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T/F팀이 구성이 돼 있었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덕은미디어밸리 쪽이 LH에서 국방대학원 포함해서 1·2통 지역과 3·4통 지역 전체 다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재정 악화로 인해서 국방대학원 부지하고 1·2통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대학원은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2통만 빠져서 1·2통 주민들이 대단히 실망하고 또 도시계획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뭐 어떻게 참 이것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고종국위원
저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여쭙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었는지 그것만 여쭙고 싶습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구성은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거기에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시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주민이 한 3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여기 1·2통하고 국대원 자리하고 지금 현재 3·4통 개발되는 제2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인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3·4통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62쪽, 63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2쪽에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4곳이 지금 해제 예정지로 되어 있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고종국위원
이것은 그럼 해제가 언제쯤 되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지금 공람공고 기간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공람공고가 이달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서 재공람을 할 것이냐 아니냐, 그 내용을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하다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절차가 저희 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고종국위원
대부분 1종이겠지요? 1종 일반지역.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63쪽을 보면 금년에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셨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5월 19일에 결정고시 6건 변경 완료, 또 8월 11일에 2건 변경 완료, 또 10월 2일에 5건 변경 완료인데 이게 구체적인 건 아니라도 6건은 대부분 어떤 종류에 변경을 하셨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일산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한 게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풍·식사지구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를 해제해서 그쪽에 재산권 행사라든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적이 있고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내 안마원이라고 있습니다. 안마원은 사실 치과병원이나 조산원이나 이런 일반 의원급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건데 ‘안마’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것을 금지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용을 한 게 있고요. 또 대화, 가좌, 풍·식사지구에 토지분할을 못 하도록 한 것을 토지분할을 가능하도록 해제한 게 있고요, 또 종교시설 일부에 증축된 부분이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게 불법 증축됐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적률을 일부 완화한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고종국위원
과장님, 제가 세부적인 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어떤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 이렇게 5년 주기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최대한 많이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 특별하게 어떤 위법사항만 아니면 반영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몇 곳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연녹지로 해제된 데 있지 않습니까? 사기막골, 벌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지요? 자연녹지 20%밖에 건축이 안 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고종국위원
거기는 변경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거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제반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부결이 돼서,
고종국위원
그러게요. 저도 과장님한테 수없이 요청을 드리고 했는데, 또 과장님과 특히 이재학 팀장 등 여러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심의에서 부결된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318, 319쪽 좀 봐 주십시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짧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각종 여러 가지 루머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특히 덕양구갑을그린벨트대책위원회라는 민간인 단체에 대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무슨 위원회요?
고종국위원
덕양구갑을그린벨트대책위원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요청이 많이 왔을 겁니다, 거기에 참석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좋은 말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는데, 그래서 사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몇 %나 실현 가능한지, 아니면 전무한데도 이들이 주장하는지 그것을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명확히 나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도내동 어느 지역을 관광단지화해 달라,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상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천지개벽을 하지 않는 한은,
고종국위원
전혀 검토해 보신 바 없으신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검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종국위원
검토하기가 어렵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쪽에서는 우리가 그쪽에 참여를 안 하면 매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1쪽 좀 잠깐 봐 주십시오. 여기는 제가 자료요청한 건 아닌데요, 삼송동 50-55번지 일원 도로계획을 지정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나 봐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어느 지점을,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세수리 지역, 그쪽입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 옆인데요, 현재 현행도로가 있는데 진입로입니다. 그 부락 안에,
고종국위원
거기 지금 현황상 도로를 말씀하신 거지요? 그게 도시계획에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통장님 자택 앞으로 지나는 거요.
유선종위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아니고요, 구 삼송초등학교 인근이에요.
고종국위원
구 삼송초등학교 앞에, 아!…….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감사자료 166쪽에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차상위계층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차상위계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식이 있어서 차상위층으로 선정이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의 자제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있으나 마나고 오히려 없는 게 나을 정도의 가정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이라도 어떻게 선정기준에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거복지 부분이 크게 지금 이원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주거급여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전에 해 오던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는 복지 개념이 있는데요, 저희 주택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거급여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임차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차가구가 아닌 자가가구도 있습니다. 자가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택 개량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지원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이런 식으로 지원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고종국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소득기준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재산 있지요. 소득 어느 정도 있다고는 표시가 돼요. 분명히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막은 사실 빈껍데기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이 너무 잘 아니까 동사무소에서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1개 동에 몇 분씩이라도 좀 선정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드렸던 말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 수 있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1차적으로 신청접수를 동에서 받는데요, 그다음에 소득이나 재산 조사는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에서 신청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 분들한테 많이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68페이지, 우리 건축과장님. 과장님, 제가 회의 전에 이걸 국장님한테 드렸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삼송테크노.
고종국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도 제가 한 부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내에, 제가 여기 책자에 살펴보니까 일산테크노타운이 151, 일산유니테크빌이 192 그리고 대방플리온이 140,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있네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복층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아파트형 공장이 일산동구나 대방, 이런 곳에서 아직 발견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일산 쪽에는 아직 발견된,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행정조치한 사항이에요.
고종국위원
그럼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침에 메일로 오고 저한테 문자로도 오고 팩스로도 서류를 하나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업체가 지금 한 대략 500업체가 되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이들을 단속하는 것만 반드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고양시는 잠자는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생산이 일어나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크게 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회사가 있나, 그래서 이런 공장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반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지금 심각한 사태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몇 있어요. 왜냐하면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공장을 샀거든요. 사서 분양을 받은 후에 그렇게 개조를 했는데 강제이행금이 나온다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누구든 입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도 따져보고 상위 부서에다가도 어떤 질의서라도 보내서 이런 것은 우리 고양시로서는 우리 고양시의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을 하달할 테니 이걸 반영해 줄 수 없느냐라고 좀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테크노밸리는 사실상 특수한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 단속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은 저희가 행정행위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고양시의 인력 창출, 고용 창출이라든가 세입 증대 측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필수 단지지요. 그런데 현재 입법 사항이 기속적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토부라든가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2쪽 좀 잠깐 봐 주세요. 여기 삼송 지하차도하고, 전원마을 위에 거기가 삼송주택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삼송주택.
고종국위원
방음벽 같은 건, 지난번에도 제가 설계를 약간 변경해서라도 거기를 완벽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이 구간은 LH에서 사업 시행하는 구간으로서 지금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에 따른, 기존에 주차장으로 운영하던 산림청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주차장이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주차장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방음벽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LH에 제가 대안을 좀 요구를 해서 주민들하고 LH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끝으로 그 건너편 쪽에 거기가 정확히 행정으로는 신도4통이라고 하거든요. 고양중앙교회 있는 데 옆에 도로변에 제법 완충녹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LH 관계자도 부르고 해서 “여기를 완충녹지로 하지 마라. 차라리 여기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완충녹지 그 면적만큼은 공원 식으로 조성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보고된 건 어떻게 돼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녹지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LH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것은 시하고……, 원래 거기는 도시정비과가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인가변경이나 이런 부분만 하고, 완충녹지에 대한 관리 부분은 녹지과,
고종국위원
완충녹지를 그러니까 변경하는 거지요, 공원 식으로.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하면, 녹지과 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고종국위원
그래서 많이 진전된 줄 알고, 그리고 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한 게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 일대에 주민들이 어디 쉴 곳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연령층이 노년층이 그쪽에는 많아요, 자연마을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LH에서도 자기네가 기꺼이 응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시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것은 한번 반영해 보겠다고 했고, 나중에 잘 진행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우리 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시설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공통자료 305쪽입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부천시 오정구에서 2015년 1월 5일에 도시계획도로 변경 요청 들어온 건데요, 그것 어느 지역이에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이 분야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그래요? 이것 좀 나중에 찾아서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우리 김재용 도시재생과장님, 우리가 지금 많이 해제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지요, 뉴타운 지역에서?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뉴타운이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동네가 슬럼화되고 낙후화되고, 도시기반시설 외에 안 건드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제동을 걸어서 시에서 제대로 안 해 주고, 구청에서 안 해 주고, 집에 대한 어떤 보수, 수리, 그런 것 마음대로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태생은 능곡이고 또 지금 시의원 하는 곳은 일산2동입니다. 그런 지역을 봤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낙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도에서 공모사업이나 시에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뉴타운 구역이 지금 물론 추진이 되는 지역도 있고요,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해제동의를 해서 해제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은 추진이 되는 지역은 추진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해제되는 구역은 해제에 따라서 어떤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신개념 도시재생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로구역 정비사업을 하든가, 하여튼 자체적으로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만약에 그게 늦어졌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시나 도에서 정화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시를 조금 이렇게……, 능곡4지역이 그 사업 한번 한 적 있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범죄예방시범사업이요. 셉테드 사업을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사업을 도하고 계속,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거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서 경기도하고 고양시비하고 이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내년도 계획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지금 경기도 공모사업이나 각종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응모를 해서 그런 대상 지역이 있으면서 신청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내년에도 신경 좀 써 주세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해제지역은 최대한 빨리, 내년에 용역을 주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서 또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해제가 완전히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용역비가 세워졌어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저번에 세웠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신속히 빨리 처리 좀 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말씀 좀 여쭐게요. 공통자료 327페이지, ‘고양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한 건도 없네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의 성격이 조정이 성립이 되려면 쌍방 간이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무르고 나면 조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은 아까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하고 같이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감사청구가 들어오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사나 건축사나 주택관리사가 합동으로 나가서 감사를 해 주고요, 또 예방 차원에서 지도방문점검이라고 해서 연중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한쪽에서 불응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법적 효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분쟁이 생기면 저희보다는 민사적으로, 사법기관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358페이지 좀 봐 주세요. 357페이지, 358페이지, 359페이지, 여기 보면 2013년도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2014년도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전문성과 윤리성 향상을 위한 업무편람 제작’, 이것 보니까 2개가 같이 올라와 있어요, 개월 수만 조금만 다르지. 특별하게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2개가 성격이 똑같은데?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을 한 2,000만 원 이상 세웠어야 이 제작을 하는데요, 처음 본예산에 1,000만 원만 세워주는 바람에 그 위에 것 ‘입주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편람’, 그러니까 입주자편이라고 통칭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주자편을 우선 900만 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고요, 그 아래 2회 추경 때 1,400만 원인가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1,390만 원을 가지고 관리자편을 별도로 또 제작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상 시차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편람을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분류가 좀 따로 되어 있어서, 동시에 같이 해도 될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산이 시차가, 본예산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 책자 만든 거예요, 뭐 만든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책자 만든 겁니다. 교재입니다, 교재.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옆에 공통자료 359페이지에 확대 추진 연구용역을 했다는데 2015년도에 한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 용역보고서 나온 것 있어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이것 지금 용역기간이 2016년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영훈
이영훈위원
착수는 했어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착수는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불필요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용역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아까 투명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으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완료된 보고서가 있으니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보고서 좀 제출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시정비과장님, 행정감사자료 19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지금 도로하고 쫙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매수된 사항도 있고 매수 안 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금액이고 뭐고 다 이렇게 개략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이걸 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릴 건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지낸 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의회의 해제권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4건은 덕양구에 있는 소로들 중에 이번에 보고할 건들을 제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권고가 되면 저희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필요 없다고 판정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2년 안에 저희가 해제를 하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해제를 시키려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행감자료 196페이지, 도로 같은 것은 다 개인사유지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물론 개인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영훈
이영훈위원
국유지, 시유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거나 기존에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이따가 보고를 듣겠지만 그래도 좀 의구심이 나서 미리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전체에 있는 것들을 이번에 해제시킬 계획으로 올리신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올린 걸 전부 다 해제를 시키겠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들이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라고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저희한테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0일 안에. 그럼 저희가 그걸 받아서 해당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실제 필요가 없는 시설이면 의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2년 안에 해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꼭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설이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소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은 의회에서 권고는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지역 주민이나 여러 가지 교통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등을 보전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탄현근린공원 등 근린공원이 몇 개 있고, 토당동도 있고, 행주산성 역사공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도 위원들 의견 듣고 나서 정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러한 장기 미집행 시설들이 지금 법이 바뀌어서 2020년까지 어떤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것, 파출소, 파출소, 그 위에 파출소, 파출소, 시민회관, 이것도 똑같은 얘기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그린벨트 지정을 하고 난 자연부락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있는 장기 미집행 10년이 넘어간 부분들도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들도 지금 도래가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보통 2006년, 2007년도에 해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 10년이 안 돼서 도래는 안 됐지만 그것도 10년이 되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해제권고가 내려오면 해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감사자료 19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진짜 형평성이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공청회 때 보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장님 먼저 공통자료 326페이지하고 27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주택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회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278페이지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 있고, 326페이지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상설위원회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5조에, 4조, 4조. 제가 지금 조문이 잘 안 보이는데 한 성이 60%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5조1항에. 5조가 위원회 위촉인데요, 5조2항이네요. 죄송합니다. 5조2항에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안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언뜻 봐도 위촉직의 10분의 6이 넘겠지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단서조항에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를 ‘여성정책실무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성정책실무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위원들 선정을 할 때 여성정책과하고 협의는 하는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 분들의 신청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비율을 당연히 맞춰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좀 그렇게 맞추기가 힘든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내년 초에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여성단체 쪽에도 요구를 해서 여성 위원님들을 많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여성정책실무위원회 협의는 하셨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여성정책실무위원회 협의,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아무튼 여성정책과 부서하고 협의는 거친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성 위원 숫자가 부족하면 남성 위원을 그만큼 뽑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 분야에 여성들의 숫자가 적지요. 적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못 채우시는 것 같아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이 분야 자체가 좀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안다니까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아무튼 좀 그런 부분에 여성 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신청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찾으세요. 찾으셔야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게 돼서, 제가 여성과는 저의 상임위 업무가 아니어서 얘기할 데가 없는데요, 예결위 발언을 통해서라도 여성과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아무튼 그 비율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충족이 되도록,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초선 때부터 이런 문제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5년이 돼도 아직도 이런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프네요. 국장님, 내년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제 제가 교통안전실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케아가 건축위원회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됐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건축심의하고 교통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이케아가 이렇게 빨리 신청을 할 줄을,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 것이고 이케아 입장에서는 빠른 게 아니겠지만, 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미리 얘기해 놨을 텐데, 어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게 이케아가 지도상으로 보면 권율대로와 접해 있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권율대로는 고가로 가 있고, 부지가 밑에 내려가 있어요. 사실상 이케아가 접해 있는 도로는 화전~신사 간 도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권율대로에서 이케아로 바로 빠지는 램프를 만들어 달라, 양방향 다. 그 요구는 교통과에 전달을 했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현재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각 과 협의로 교통 분야도 거치기 때문에 그때 협의에 대한 사항을,
혜련
김혜련위원
교통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라고 하거나 이럴 단계는 지금 끝난 것이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건축심의, 교통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하역장하고 공공녹지? 공개공지에 제공돼 있는 것 있잖아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공개공지요.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하역장이 아파트 단지랑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녹지가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는 게 주민들에게 훨씬 더 중간에 완충지역을 하지, 그 위에, 녹지 아래에 완충녹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교통 관계는 부서하고 허가가 들어오면,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교통이 아니에요. 배치 문제예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위치변경, 공개공지하고 하역장 위치 바꾸는 것이요?
혜련
김혜련위원
예, 그것은 배치 문제이고,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타이밍이 늦어서 저도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걸 조정하는 걸 시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단계잖아요. 그것 바꾸려면 다시 건축심의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배치를 바꾸려면?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다시 바꾸려고 하면 다시 한 번 건축위원회를,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이케아의 선의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요구를 하려면.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도 조금 늦게 알았고 저도 늦게 알았어요. 제가 조금 더 미리 알았으면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했을 텐데, 저도 주말에 얘기를 들었고 주민들한테 이 요구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조정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지났지만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강제력이 없으면 조정도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케아가 그 땅을 매입을 하면서 그 주변이 분양이나 이런 게 다 잘된 건 사실이지만 광명 이케아가 오픈하고 나서 1년 후에 주민들의 걱정이 또 많아졌어요. 광명 이케아 때문에 제가 아마 김용섭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그 광명 이케아 오픈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주말에 교통정체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주민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 특히 하역장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케아가 조금 더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런 오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지요. 이해되셨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검토를 잘해 주세요. 주민 분들이 아마 교통정책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리해서 건축과로 보내주기는 할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광명 이케아는 세계에서 2번째 규모로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흥에 들어오는 이케아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조정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중부대 주변 발전방안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거의 나온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안 나왔어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거의 나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거기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계획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계획도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좀 빨리 결정이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만날 듣는 얘기가 예산이 안 돼서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10년 넘게 듣고 계신데 이렇게 용역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그 얘기를 하는 건 용역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빨리 빨리 계획을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집행계획까지 수립하는 걸 책임져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국장님 최종보고서 나오면 최종보고회를 시장님하고 고양동 직능단체장님들이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한 번쯤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주민들이 궁금해 하세요. 이게 정말 시장님한테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또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기왕 돈 들여서 용역했으니까 최종보고는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게 기획을 좀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다 검토만 하신다고 그래요, 하겠다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고. 그리고 아까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용역하는 것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이것 얼마 전에 발주한 것 있던데, 1,980만 원인가요? 이것 예산서에 있었어요, 본예산에?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 그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질의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내유동 서울경찰연수원 뒤쪽으로,
혜련
김혜련위원
잠깐만요. 아까 자료 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그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거기하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감사자료 143페이지 2015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경찰연수원은 이미 끝났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지금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유동 경찰연수원 뒤쪽에 부락을 회전하는 건데, 중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로가 필요 없거든요. 노선도 사유지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그것을 좀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주로 활용하는 노선을 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산동 지역에 현재 도로보다 배 정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중로로 넓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건데 도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좀 노선 폭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1,82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내유동 도로는 논 사이길 지나서 그 안쪽 마을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 뒤쪽이요, 너머에.
혜련
김혜련위원
통일로로 가는 그 길을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경찰연수원 있는 데는 그냥 유지를 하고요, 그 너머는 사실상 교통량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것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2개 하는 데 2,000만 원이나 들어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하는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공통자료 352페이지에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있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공동전기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 LH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게 종류가 몇 가지인지 혹시 아세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영구임대가 있고 20년 장기임대가 있고 또 10년 공공임대가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딱 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양시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도 그래요. 그리고 조례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일산 흰돌4단지, 문촌7단지, 문촌9단지 및 3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통자료 352페이지에 지원단체로 되어 있는 데 여기는 국민임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마을은 모르겠고 신원마을2단지하고 3단지는 정확하게 영구임대가 아니라 국민임대아파트인데 엄밀히 따지자면 영구임대아파트,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기임대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30년 장기임대아파트요.
혜련
김혜련위원
30년 장기임대아파트?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국민임대?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확실합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 나와 있는 서정마을, 이게 다 30년 장기임대아파트예요? 30년 이상 국민임대?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조례를 들여다 보니까 여기 조례에 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택법」 43조8항의 규정이 뭔지 봤더니 조문이 삭제가 됐습니다, 8월 11일자로.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법률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 손보시고요, 이 조례를 한번 손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손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원흥역 주변에 행복아파트도 들어오거든요, 행복주택.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도래울마을.
혜련
김혜련위원
도래울마을 아니라 원흥역 주변인데요. 도래울마을이랑 달라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아, 원흥역이요, 예.
혜련
김혜련위원
행복주택도 들어오고 해서 이 범위를 계속 넓힐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줄여서 영구임대로만 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 이렇게 20년 이상 임대아파트가 고양시에 많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들어올 때는 딱 여기 명시된 흰돌4단지, 문촌7단지, 9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삼송지구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해 보세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이게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이 지원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혜택 받은 것을 줄인다는 것은 어떤 형평성 차원이나 또 그동안에 수급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필요가 발생되더라도 그 단지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한 3군데 정도가 더 늘어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계속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거면 조문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다 수정하시라고요, 행복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수정을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도래울마을1단지는 그럼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조례의 해당 대상이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것은 국민임대에 해당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거기는 국민임대?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20년 이상이 아니라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게 30년 이상 국민임대 얘기하는 거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임대아파트 현황을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뽑아서 이 조례에 의한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보셔서,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추후에 예상되는 것 있잖아요. 지금 향동하고 지축도 LH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비를 추산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 지원대상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조례상의 문구를요?
혜련
김혜련위원
예. 아니면 대상을 별표를 달아두시든지 그런 방향으로,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조례에 일일이 다 적시하라는 말씀이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별표로 하시라니까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럼 해마다 또 계속 이게 생기거든요, 대상 단지가. 그것은 좀……,
혜련
김혜련위원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아, 이것은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을 해 주라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조례의 문구를 좀 손을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수정을 하시든지요. 우리 상임기획단장님, 감사 처음 들어오셨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발언 기회를 드려야지요.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국토부에 제출됐지요? 아직 안 됐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훼손지 복구에 대한 사전협의만 끝났지 실질적으로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훼손지 복구계획?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출하기 전에 사전협의하는 중이라는 것이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5km,
혜련
김혜련위원
국토부로부터 5km 받기 위해서 사전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언제 제출할 계획이에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국토부 제출 입안은 한 2016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를 한 내년 1월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은 2016년 5월경에 해제고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진행상황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좀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한 번에 다 되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잘돼야겠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반드시 잘될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단장님께서 PF사업까지 총괄하고 계시지 않지요? 그냥 해제 관련해서만 하고 계신 것이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는 행정절차 이행 관련해서 업무를 이행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자면 고양동 환지하는 것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물론 한 3명 정도 불응하는 분이 있기는 한데,
혜련
김혜련위원
1명이 아니라 3명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분 말고 또 2명이 누구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저쪽 안쪽에 삼각형 땅 아파트 안에 이금순 씨라고, 그분도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박선임 씨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일단 그렇게 3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혜련
김혜련위원
끝까지 협의하실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는 최대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한 환지 방식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맹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해 설득을 시켜서 맹지, 토지를 정형화해서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안 한다고 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렇기는 한데 하여간 저희도 계속 그분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들을 다 해서 지금 이미 다 끝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99% 완료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종 상향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용도지역들을 좀 더 올려주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도로 진입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최소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좀 돼 있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내부적인 것은 그 자체적으로 「건축법」에 맞춰서 내부도로는 확보를 하지만 나머지 주 부락의 메인도로들은 저희가 기획안을 짜서 그 기획안에 맞춰서 개발행위허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보통 건축선들은 도로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입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민원들이 거꾸로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에서 도로선을 그어놨는데 왜 이것 안 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개인 땅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한데 그 기반시설에 대한 최소한 그래도 향후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들어올 때 그때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도 좀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매몰비용 관련해서, 지금 법률적으로는 사실 조합해산에 따라서 그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법률이 된 사항하고 실제 자치단체에서 했던 조례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자진해산한 조합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지금 조례상에는 자진해산한 조합까지 줄 수 있게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도 많이 하고 유권해석도 받아봤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유권해석을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경기도는 다 주는 걸로 조례도 제정이 됐고 지침도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시군, 부천시나 수원시나 이런 시군에서도 자진해산한 조합에 대해서 다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지금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사실은 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가에서 만든 법률이잖아요. 그런데 법은 뉴타운지구를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안 지려고 하는 거지요, 거꾸로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한테 떠넘기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 법률 제정을 그렇게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이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뉴타운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조합 측하고 비대위 측에서 극렬하게 대립돼 있다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진해산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거꾸로 더 장려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간의 100% 동의,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합의를 해서 했던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강제로 직권취소하게 되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달리 주민들 간에 조합 측, 비대위 측 다 서로 공히 스스로 합의를 해서 했던 결과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뉴타운사업도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게 시(행정)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자료 157쪽 주택과에 공동주택보조금 심의 평가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든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원해 줘야 될 경우에 좀 객관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객관화를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건데 보니까 기준들이 있어요. 지원한 횟수, 공사 종류, 노후도, 세대수, 평형, 전에 지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배점, 이렇게 있는데 지원횟수 같은 경우는 보니까 6회가 넘어가면, 배점을 보니까 20점에서 0점까지 있는데 5회까지는 10점, 그 이후는 0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한 횟수가 단지별로 어떤 단지는 거의 해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6회가 넘어가면 점수 배분이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지원횟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어서 이걸 좀 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횟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동주택 노후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노후했느냐, 지원횟수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하면 그 단지는 훨씬 더 많이 노후된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평가에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린 거고요, 노후도 부분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진단하게 되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듯이.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심의위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관리업체 관계자들은 사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 중에 그런 분도 포함이 돼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은 심의위원에서 좀 배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하튼 보조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좀 객관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에서 1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그동안 했던 공적에 비하면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시간적인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적도 하고 질타도 하시고 하는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이 잠깐 뭘 하나 여쭤보신다고 하네요.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빠트렸는데 장제환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거든요. 보조금 지급하는 이 배점표가 계속 동일하지가 않아요, 3년 연속 보면. 그러니까 평가 항목별 점수배분표가 3년 동안 계속 다 달라요. 이것을 계속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할까 하다가 못 하고 넘어간 부분이어서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 145쪽에 배분표하고요, 151쪽 그다음에 157쪽, 이게 보조금 지급 항목별 점수배분표예요.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일률적이지 않으면 각 아파트에서 준비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런 점수배분표는 조금 정리를 해서 일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미현위원
예. 계속 같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이것은 종전 2013년도에는 ‘최초 지원, 기 기원’ 이 2가지만 갖고 배점을 나눴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것을 새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원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후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하셔서 이런 배분표는 자꾸 손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배분표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종료